○위원장 안형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8회 중구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5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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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안형진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오늘은 효문화마을관리원과 복지경제국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효문화마을관리원과 복지경제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전반적인 제안설명은 이미 기획공보실장으로부터 들으셨기 때문에 바로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효문화마을관리원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효문화마을관리원장은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옥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옥진 위원    궁금한 것 좀 질의 드리겠습니다.

○정옥진 위원    예산안을 보다 보니까 작년에 이제 올해 예산심의 할 때 코로나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2020년도 하고 똑같이 세입예산을 잡았었거든요.

○정옥진 위원    그래서 이 상황인데 코로나가 빨리 극복이 되어서 정상가동 되기를 원하면서 이렇게 예산을 편성했나보다 해가지고 제가 기꺼운 마음으로 칭찬하고 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1년이 지난 지금에 와서 보니까 좀 많이 더 어려워진 상황이 돼버린 거죠.

○정옥진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입예산을 보니까 여가프로그램으로 취미교실 운영이라든지 또 캠핑장, 객실이용료 이런 거 등등 해서 작년 하고 올 해 하고 똑같이 예산이 편성이 되었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좀 아니지 않나 이런 생각이 좀 들었는데 이렇게 편성하게 된 이유에 대해서 좀 설명 부탁드립니다.

○정옥진 위원    그래요 예상치 못했던 9월 초에 위드 코로나가 또 진행이 되었었고 보건소 이전도 갑작스럽게 진행이 된 사항이고 하기 때문에 또 이제 내년 예산 이렇게 편성을 했지만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이기 때문에 또 줄여서 해라 이런 얘기도 또 말씀 못 드리겠습니다.
  어쨌든 코로나가 빨리 극복이 되어서 정상 운영되기를 바라겠고요.
  궁금한 것 좀 질의 드리겠습니다.
  339쪽.

○정옥진 위원    키오스크 구입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어떤 건지 잘 몰라가지고요.

○정옥진 위원    키오스크 체험교육 운영한다고 했거든요.

○정옥진 위원    그러면은 지금 여기 보니까 2022년 7월부터 된다고 했는데.

○정옥진 위원    아, 이전한 다음에.

○정옥진 위원    그래서 어르신들이 편리하게 이용하실 수 있도록 잘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옥진 위원    그리고 내내 같은 340쪽, 휴양객실운영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가 있어요.

○정옥진 위원    객실 운영 인력 예산인 거 같은데 이것도 객실도 지금 영업을 하고 있지 않지 않나요?

○정옥진 위원    그런데 인력은 그냥 하고 쓰고 있는 거.

○정옥진 위원    그러면은 올 해 예산은 얼마나 소진이 되었어요?

○정옥진 위원    그러니까 2021년도 예산이.

○정옥진 위원    그러면 21년 예산이 지금 얼마 남아 있는 거예요?

○정옥진 위원    1,424만원 집행을 했고.

○정옥진 위원    그 나머지는 아직 있다.

○정옥진 위원    예, 잘 알았고요.
  같은 맥락인데 342쪽 자원봉사자 실비보상 이것도 활용이 안 되었을 것 같은데요.

○정옥진 위원    그것도 그냥 잔액이 남아 있는 거고요.

○정옥진 위원    아무튼 보건소가 와 있어서 업무협업 차원에서 많이 바쁘신 거 같아요.

○정옥진 위원    어쨌든 효문화마을과 뿌리공원이 많은 시민들한테 휴식공간으로서 힐링의 공간으로 많이 도움을 주고 있거든요 관리가 잘 되고 있는데 앞으로 지속 가능하게 뭐 식재하는 것도 계획이 되어 있고 하는 것 같더라고요 나무요.

○정옥진 위원    이런 것들 잘 하셔서 더 많은 시민들이 찾을 수 있도록 그렇게 최선을 다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옥진 위원    예,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안형진  정옥진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육상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육상래 위원    육상래 위원입니다.
  우리 원장님 먼 데서 오시느라고 수고 하셨습니다.
  뿌리공원에 관련 되어서 몇 가지 좀 질의를 하겠습니다.
  뿌리공원 방문객이 지금 코로나19 이전에 비해서 상당히 많이 줄었습니까 아니면 늘어났습니까?

○육상래 위원    그쪽에 이제 뭐 행사라든가 작은 음악회 같은 거 이런 거 일체 못 하고 있죠 중단된 상태죠?

○육상래 위원    그냥 와서 방문객들이 단순히 와서 방문만 하고 경내에 이렇게 관광을 하고 이렇게 그냥 단순히 단순관광으로 끝나는 거죠?

○육상래 위원    족보박물관은 개관합니까? 

○육상래 위원    족보박물관은 그대로 운영을 하고.

○육상래 위원    그러면은 그 관광해설사도 지금 그냥 그대로 해설사도 운영이 되고 있습니까?

○육상래 위원    그렇습니까?

○육상래 위원    거기 스낵바 2층에 스낵바도 그대로 운영하고 있나요?

○육상래 위원    그렇습니까.  뿌리공원 그러면 예산에 대해서 질의를 해볼게요.
  348쪽을 한 번 봐주시겠어요 이게 시설비에서 뿌리공원 관리사업 수목전정 예초 등 해서 5,000만원 하고 뿌리공원 하상주차장 정비공사 해서 2억 8,000만원을 지금 편성요구를 했는데 이 수목전정하고 예초 작업 같은 건 해마다 이렇게 반복 되어서 하는 사업 아닙니까?  

○육상래 위원    그런데 왜 신규편성을 했죠 5,000만원을?

○육상래 위원    기존에 하던 예초작업 하고는 별개로.  

○육상래 위원    별도사업으로 따로 떼어내서 하는 그런.

○육상래 위원    좋습니다 하상주차장 정비공사도 별도로 2억 8,000을 편성을 했는데 이 하상주차장은 어떤 방법으로 정비를 할 계획입니까?

○육상래 위원    이게 우기철에, 우기철이나 이제 태풍이 한 번 오면은 강수량이 조금만 늘어나도 주차장이 침수가 되지 않습니까 이게 해마다 몇 번씩 반복이 되는데 우리가 이제 그 하상주차장 아무리 잘 단장을 한다고 해도 한 몇 번만 침수가 되버리면은 그 시설이 물에 잠기고 토사에 덮히고 이렇게 해서 정비를 하게 되는데 그런데 다시 흙을 토사 쌓인 토사나 오물이나 떠내려 온 수목 같은 걸 제거를 하고 나면은 아무리 단장을 잘 해도 그게 이제 칠을 하든 포장을 새로 하든 다 금방 또 이게 훼손이 되고 색상이 변하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게 거기는 어차피 콘크리트로 해놨는데 거기다 정비를 한다고 해도 얼마나 잘 할지 또 잘 해놓은들 또 수해가 몇 번만 할퀴고 지나가면은 다시 또 색상도 변하고 다 흐트러지고 할 것 같은데 여기다 너무 많은 예산을 투입하는 것도 문제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어차피 거기는 바닥은 다 콘크리트 아닙니까 지금?

○육상래 위원    콘크리트를 새로 다 깔 계획인가요 2억 8,000 가지고?

○육상래 위원    아스콘입니까 콘크리트입니까?

○육상래 위원    그 콘크리트 위에다 아스콘을 깔을 계획이죠.

○육상래 위원    원장님, 그것이 우리가 이제 하상도로를 지금 정비를 계속 해마다 반복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하상도로가 일부는 콘크리트로 구간이 되어 있고 일부는 또 콘크리트 위에다 아스콘을 깔아놓은 데가 있고 또 일부는 콘크리트 위에다가 그 뭐야 좁쌀 같은 조그만한 재료 있죠 좁쌀 같이 그런 재질이 뭔질 모르겠는데 본 위원이 거기다 붉은 색 물감을 섞어서 해놓은 게 있어요 좁쌀 같이.
  그런데 뭐를 해놓든 물론 이제 콘크리트는 이용자들이 탄력이라든가 탄력성이라든가 이런 거에 이제 자전거 같은 것도 소음소리도 더 나고 할테지만은 장마가 한 번 지나가고 하면은 아스콘으로 콘크리트에다 아스콘을 씌웠든 아니면 다른 재질 우리가 봐도 좀 상당히 가격이 비싼 걸로 보이는데 그걸 했든 침수가 한 3, 4일만 되고 나면은요 아무리 좋은 재질도 다 떠버립니다 이게 다 들떠요.
  콘크리트 하고 다른 재질하고의 접착부분이 성분이 같지가 않기 때문에 이게 물이 침수가 되면은 다 떠서 다 들고 다 떠내려 가고 뒤집어지고 난리가 납니다 장마가 한 번 지고 나면은.
  그래서 이 콘크리트 위에다가 아스콘을 씌워놓으면 처음에 뭐 한두 해는 좋을 수가 있는데 그리고 또 아무래도 자동차가 지나가고 자전거를 타도 승차감도 좋죠 하지만 수명은 길지 않다는 거 또 아스콘이 일어나 가지고 수해로 떠내려 가버리면은 그거 오염 강 하류 쪽에 그게 오염물질 수거도 못하고 대단합니다 그거.
  그래서 가능하면 아스콘을 깐다거나 다른 재질을 콘크리트 위에 덮는 거는 가능하면 지양을 하고 콘크리트로 말끔하게 단장을 하는 것이 수명도 오래가고 또 예산도 또 절감을 할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본 위원의 의견은 아스콘 같은 거 까는 건 사실 반대입니다 애당초부터 아스콘을 까는 건 모르지만은 콘크리트 위에다가 아스콘을 까는 거는 그건 사실 그 의견은 뭐냐 찬성할 수 없는 그런 의견이거든요.
  어쨌든 예산하고는 별개지만은 재질을 선택을 할 때 수명도 좀 오래갈 수 있고 수해에 강할 수 있는 그런 재질을 선택을 해서 시공할 수 있도록 이렇게 좀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육상래 위원    어쨌든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이 물 하고 물이 침수가 되면 아무리 좋은 재질도 다른 성분의 재질끼리는 접착이 오래 아주 오래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 좀 유념을 하셔서 선택을 해주시길 당부를 드리겠고요.
  그 다음 페이지 349쪽을 좀 한 번 봐 주세요 맨 아래쪽에.
  뿌리공원 관광안내소 정원꾸미기 사업 시민제안 공모사업 했는데 1억을 편성을 했거든요.  

○육상래 위원    관광안내소가 지금 뿌리공원 만성교 다리 건너가서 바로 우측에 있는 거죠?

○육상래 위원    관광안내소를 어떤 1억을 들여서 새로 설치를 할 계획입니까?

○육상래 위원    안내소뿐만이 아니고 그러면 옥상을.

○육상래 위원    같이 하는 겁니까?

○육상래 위원    그러면은 안내소를 조그만한 부스 식으로 이렇게 만들 겁니까 아니면 그 경비실, 지금 경비실 있는 데 같이 만들 계획입니까?

○육상래 위원    안내소도 사람이 앉아서 안내를 하고 안내장도 이렇게 팜플렛도 줄 수 있는 그런 공원을 만들 계획입니까?

○육상래 위원    관광안내소라면 관광안내하는 그 책자도 배부를 해주고 안내도 해주는 사람이 상주를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육상래 위원    지금 있습니까?

○육상래 위원    사람이 건물 내에 앉아서 안내도 한다.  

○육상래 위원    그렇습니까?

○육상래 위원    좋습니다.
  그 다음 장을 한 번 봐 주시죠 350쪽을 한 번 봐주시죠.
  기간제 근로자 보수해서 뿌리공원 수목 및 전기설비 관리인부임 해서 2억 5,000만원을 지금 편성을 요구를 했거든요.
  이 전기설비 관리인부임은 전기기술자를 하나 채용을 하는 겁니까?

○육상래 위원    350쪽에.

○육상래 위원    예.

○육상래 위원    기간제 근로자 보수해서 뿌리공원 수목 및 전기설비 관리인부임 2억 5,000만원.

○육상래 위원    전기기술자를 새로 채용을 하는 겁니까 이게?

○육상래 위원    이거 말고도 기존에도.

○육상래 위원    어쨌든 이건 별도 사업 아니에요 지금 맞습니까?

○육상래 위원    이게 전기설비 관리인부는 별도로 전기기술자를 하나 채용을 하는 겁니까 이거는 한 분을?

○육상래 위원    두 사람을 채용하는 거예요?

○육상래 위원    전기기술자를 별도로 이제 뭐 기간제입니까 아니면 뭐.

○육상래 위원    이 10명 중에서 기술자 전기기술자가 두 명 들어갑니까?

○육상래 위원    왜 기존에는 전기설비에 대한 전기담당이 직원이 없습니까 여기 기술직이?

○육상래 위원    아니, 아니 그러니까 본인의 의도는 질문의 요지는 지금 기술직이 없느냐고 묻는 거예요.

○육상래 위원    있는데 기술직을 또 직원을 채용을 하는 겁니까?

○육상래 위원    아니, 아니 원장님 그런 의도가 아니고 기존에 기술직이 있는데 지금까지 운영을 잘 해왔잖아요 잘 해왔는데 추가로 두 명이 필요한 건지 이걸 묻는 거죠 예산을 투입해서.

○육상래 위원    그것도 기간제로 지금 이게 공무직이나 이걸 선발하는 게 아니고 기간제라고 답변을 하셨잖아요.

○육상래 위원    맞습니까?

○육상래 위원    예, 좋습니다.
  어쨌든 예산이 이렇게 어쨌든 구비가 많이 포함이 안 되고 시비가 됐든 국비가 됐든 어차피.

○육상래 위원    본 위원이 지금 질의를 하고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얘기 끝난 다음에 답변을 해주세요.

○육상래 위원    어쨌든 구비가 됐든 시비가 됐든 국비가 됐든 어쨌든 우리가 낸 세금을 가지고 운영을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일자리 창출을 하는 거 물론 뭐 그거에 대해 반대할 의도는 없고 어쨌든 좋습니다 다만 그냥 굳이 필요가 없는 지금까지 전기기술자 같은 경우는 전기기술자가 기존에 우리 뿌리공원이나 효문화원에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추가로 또 두 명을 별도로 채용을 한다고 하니까 가능하면은 불필요한 인원까지는 채용을 할 필요는 없고 꼭 필요한 인원만 채용을 해서 예산을 헛되게 낭비하지 않도록 이렇게 철저하게 예산집행을 이렇게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다른 의도로 말씀드리는 건 아니에요.

○육상래 위원    다만 뭐 공공일자리 창출하는 거 이런 거에 대해서 반대하는 건 아니고 다만 불필요한 예산을 집행하는 것은 지양을 해야 된다 이런 의도로 당부를 드리는 거니깐요 가능하면 뿌리공원은 우리 전국에서 제일 그래도 어디 가서 자랑할 수 있는 그런 장소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또 효문화 이런 정신을 우리가 장려는 해야 되고 앞으로도 우리가 보존을 해야 되는 그런 뿌리공원이기 때문에 어쨌든 뿌리공원을 가꾸고 관리하고 하는 거에 대해서는 우리가 뭐 반대할 하등의 명분이 없습니다.
  다만 불필요한 예산이 우리가 입장료를 받고 소득을 올리는 그런 장소는 아니지 않습니까 하지만은 우리가 효문화 정신을 함양을 시키고 우리가 자라나는 우리 아이들한테 우리의 뿌리의 근원이 뭔지 이런 교육차원에서도 정신문화가 중요한 것 아니겠어요 여기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장려를 하고 막대한 예산을 투입을 하더라도 아깝지 않다 아, 와서 보니까 볼거리도 많고 우리가 배울 점이 있는 곳이구나 이런 장소가 될 수 있도록 이렇게 여러분들이 좀 관심을 갖고 관리를 더 잘해주시고 가능하면 불필요한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이렇게 좀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육상래 위원    하여튼 수고 많으셨고요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안형진  육상래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위원이 몇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아까 육상래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사업명세서 348쪽 뿌리공원 하상주차장 정비공사.

○위원장 안형진  지금 본 위원도 가보면 상당히 주차장 자체가 많이 훼손되고 지금 사람들이 이제 자전거도 많이 타고 걷기도 많이 하는데 굉장히 지금 위험요소가 많이 있더라고요 그 부분도 예산을 세워서 포장하는 건 좋은데 아까 육상래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공그리로 하느냐 아스콘으로 하느냐 그 부분은 다시 한 번 심도 있게 생각하셔 가지고 아까 좋은 제안을 하신 거 같아요 아스콘은 나중에 또 장마가 졌을 때 파일 수도 있고 떠내려 갈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충분히 생길 거라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안형진  그리고 뿌리공원 언고개 뒤 주차장 화장실 밑에 개인사유지 땅이 두 개 있을 거예요 계단 내려가다 우측 편에.

○위원장 안형진  그게 예전에 뿌리공원 확장을 할 때 그 부분도 보상을 해서 매입을 한다고 그 토지주한테 계속 얘기를 하고 그런 전화통화도 하고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사실상 그 부분은 개인사유지지만 접근하기도 힘들고 예전에 거기서 뭐 입장료 받을 때는 그 토지주도 못 들어가게 그렇게 막았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계단 내려가는 데 난간대를 세우면서 저쪽으로 돌아가는 그런 상황이 있었는데 거기도 뿌리2공원 하면서 같이 매입을 해서 예쁘게 조성을 하는 게 맞지 않나 본 위원이 그리 한 번 얘기해 봅니다.

○위원장 안형진  예산이 없어서 앞선 원장님들도 그렇게 말씀을 많이 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하여튼 우리 원장님 나가시기 전에 그 부분 어느 정도 해결 좀 하시고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안형진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효문화마을관리원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효문화마을관리원장 및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한 후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1분 회의중지)

(10시52분 계속개의)

○위원장 안형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복지경제국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과별 직제순서에 따라 복지정책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복지경제국장은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은경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은경 위원    조은경 위원입니다.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조은경 위원    사업명세서 403쪽 보실게요.
  국가유공자 예우에서 민간경상사업보조 부분 볼게요.

○조은경 위원    단체간 형평성을 위한 두 개 단체 광복회 하고 월남전 참전자회 사업비 인상분을 반영을 해서 769만원을 증액편성 하셨어요.
  사업명세서 403쪽입니다.

○조은경 위원    이게 그 어떤 기준을 가지고 두 개 단체만 사업비를 인상한 거죠?

○조은경 위원    광복회가 400만원 증액하셨고 월남전 참전자회가 369만원.  

○조은경 위원    예, 인상을 했어요.

○조은경 위원    아니죠 사업비.

○조은경 위원    현재 몇 명인데요?

○조은경 위원    전년도 대비 몇 분이 증가 되었어요?

○조은경 위원    예.

○조은경 위원    광복회 같은 경우 42명의 지금 사업비 예산이 1,000만원이에요 특수임무유공자회 같은 경우 22분에 272만원 300만원이 안 돼요.

○조은경 위원    이분들은 이 사업비에 대한 어떤 요구가 없으십니까?

○조은경 위원    그렇습니까?  

○조은경 위원    재향군인회 같은 경우는 사업비를 회비나 사업수입으로 충당하게 되어 있죠?

○조은경 위원    재향군인회도 지금 회원수가 상당히 많은데.

○조은경 위원    사업비 500만원 가지고 이렇게 사업을 진행하시기에 좀 힘드실 것 같은데요.

○조은경 위원    그럼 500만원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는 뭐죠?

○조은경 위원    대한민국 재향군인회법 제16조 재정, 재향군인회의 재정은 회비, 사업수입, 그 밖의 수입으로 충당한다 이래서 여기는 사업비를 더 인상을 못해주고 있다고 하셨잖아요 사업 수익사업을 하고 있어서.

○조은경 위원    그러면 기존에 지급하던 보조금 500만원은.

○조은경 위원    그렇다고 치면은 지금 재향군인회법에 위배되는 부분 아닙니까?

○조은경 위원    이해가 안 되네요.  증액을 해줄 수도 없고 그런데 또 기존에 줄 수는 있고.

○조은경 위원    재향군인회에 수익사업이 뭘 하고 있죠 재향군인회에서?  

○조은경 위원    건물 임대수입. 

○조은경 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조은경 위원    경로당 신축부분 보실게요.
  경로당 기존에 사업비 3차 추경에 올렸던 경로당 신축부분 이외에 지금 더 추가로 올리셨죠.

○조은경 위원    경로당 신축을 하는 기준은 뭐예요?

○조은경 위원    그 경로당 현황을 보면 이 기준이 뭔지를 모르겠어요 선화3경로당 같은 경우 76년도에 건축을 해서 지금 철거대상이라고 내진성능평가 결과가 철거대상이죠?

○조은경 위원    아, 이거는 이제 이번에 올라왔어요.

○조은경 위원    푸른경로당 은행선화동에 푸른경로당을 보면 76년도에 건축을 했고 내진보강 필요 1억 5,000만원 소요된다고 되어 있고.

○조은경 위원    대흥1경로당 같은 경우도 지금 83년도에 건축을 했는데 내진보강 필요.

○조은경 위원    2억 9,000 이런 부분은 또 빠졌고 대흥2경로당 같은 경우는 재개발 지역인 거 같아서.

○조은경 위원    재개발 지역 안에 들어가 있는 거 같아요.

○조은경 위원    문창1경로당 93년도에 건축했는데 내진보강 필요 내진보강 공사비가 2억 7,000만원 소요된다고 했는데 여기는 또 빠졌고 학치경로당 같은 경우는 또 철거대상인데 여기는 또 빠졌어요 도대체 기준을 뭘로 잡았는지 이해가 잘 안 되거든요.

○조은경 위원    재개발로 들어가 있어서.

○조은경 위원    예, 지금 보면은 내진보강이 필요한 부분을 지금 내진보강에 대한 공사를 한다기보다는 지금 다 신축을 하려고 하고 있는 거죠?

○조은경 위원    국장님, 내진성능평가 결과가 지금 작년에 나와 있는 거죠?  

○조은경 위원    2020년도의 결과를 가지고 지금 신축을 할 건지.

○조은경 위원    계획을 세우신 거죠?

○조은경 위원    2차 추경에 올렸던 게 몇 군데였죠?

○조은경 위원    본예산에 12개요?

○조은경 위원    새로 올라온.

○조은경 위원    시설비 이외에 새로 올라온.

○조은경 위원    일곱 군데죠.

○조은경 위원    그렇다고 치면은 지금 또 1차 추경에 또 경로당 신축에 대한 예산을 또 올리시겠네요 계속.

○조은경 위원    매입은 구비로 하고 시설비는.

○조은경 위원    이화경로당 같은 경우는 지금 22년 되었어요.

○조은경 위원    이화경로당이요?

○조은경 위원    보통 지금 공간협소 및 뭐 2층에 할아버지방 뭐 계단이용 불편 등의 제안이유가 거의 대다수인데.

○조은경 위원    이번에 그 신축하거나 신축계획 중인 경로당 이외에 타 경로당에서 불만이 없으시겠어요?  이럴 것 같으면 다 새로 신축해주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조은경 위원    지난번 2차 추경 때도 여러 위원님들이 걱정을 많이 하셨었잖아요.

○조은경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산을 편성을 해줬는데 지금 또 중구 재정이 이 경로당 신축을 계속해서 할 정도로 이렇게 여유가 있습니까? 

○조은경 위원    지금 부지매입비에 대한 예산을 올린 이 일곱 군데도 사실상 지금 지가상승이 계속 되고 있는 상황인데.

○조은경 위원    부지매입비 이번에 본예산에 예산편성 하신 것보다 더 증액이 될 수도 있고 부지매입이 또 어려울 수도 있다고 봐요.

○조은경 위원    연내에 집행이 불가능할 수도 있다고 보고요.

○조은경 위원    이 부분은 좀 고민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조은경 위원    알겠고요.
  418쪽 대한노인회 중구지회 운영비 보실게요.

○조은경 위원    지금 우리 중구지회장 그 활동비를 2021년 본예산에 처음 신규편성 해서 예산을 지금 지원이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조은경 위원    이게 지금 1년만에 또 뭐 10%, 20%도 아니고 100%를 또 더 인상을 하겠다고 해서 증액편성을 하셨어요.

○조은경 위원    그때도 고민이 많았던 걸로 알고 있는데 맞죠?

○조은경 위원    그렇다고 치면 국장님.

○조은경 위원    그렇다고 치면요 시 연합회장님은 월 500도 부족하겠어요.

○조은경 위원    중구 노인인구가 20.36%라고 하셨는데 전국에서 가장 많습니까?

○조은경 위원    전국에서 가장 많지는 않을 것 같은데 노인회 지회장님 활동비는 전국에서 가장 높을 것 같은데요 안 그렇습니까?  

○조은경 위원    대구 어디요?

○조은경 위원    그건 시연합회장님이시네요.

○조은경 위원    그렇다고 치면 국장님, 경로당 회장단 활동비도 100% 인상 해주실 겁니까?

○조은경 위원    달라서 그래서 지회장님은 100만원이고 경로당 회장단은 5만원씩 드리는 거 아닙니까 사무국장 5만원, 회장 5만원.

○조은경 위원    어렵네요 어려워요.  그때도 없는 법적근거를 어거지로 만들어서 지회장님 활동비를 예산편성 했던 걸로 알고 있는데 이거를 또 1년만에 100%를 인상을 하겠다 하니 노인인구 이외의 다른 구민들은 이해를 하시겠습니까?
  물론 우리 지회장님 고생 많이 하시는 건 알고 있죠 인품도 훌륭하신 것도 알고 있는데 지금 타구도 지금 다 100만원이에요. 

○조은경 위원    시 연합회장은 120이고요.

○조은경 위원    그런데 굳이 재정도 열악한 중구에서 200만원을 드린다는 게 상식적으로 이해가 가느냐는 거예요.

○조은경 위원    우리 그 보훈단체 지회장님들 활동비 올리셨죠 이번에?

○조은경 위원    제가 언급은 안 했는데 재향군인회가 5,269명이에요 회원수가.

○조은경 위원    이분 활동비 15만원이에요.  그렇다고 치면 참 형평성에 어긋나는 거 아닙니까?

○조은경 위원    재향군인회 회원분들도 다 어르신들 아니에요?

○조은경 위원    더 드려야 되는 거 아니에요 예우차원에서 우리 보훈단체지회장님들은?
  15만원 가지고 어떻게 뭐 격려가 되겠습니까 사기진작이 되고?  
  안 그렇습니까, 국장님?

○조은경 위원    그렇게 생각하세요?  예, 알겠습니다.

○조은경 위원    예,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안형진  조은경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옥향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옥향 위원    김옥향 위원입니다.

○김옥향 위원    자료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국장님.

○김옥향 위원    404쪽 봐주시기 바랍니다.

○김옥향 위원    예, 404쪽에 307-02 민간경상 사업보조비로 해서 지사총 제향비 해서 지금 200만원 증액편성 하셨죠?

○김옥향 위원    아마 17년만에 인상해주신 것 같죠?

○김옥향 위원    기쁘게 생각하고요.

○김옥향 위원    반공애국지사 호국영령 추모제를 매년 한국자유총연맹에서 주관해 가지고 제도 지내드리고 유가족도 식사대접도 하고 있었잖아요.

○김옥향 위원    적은 예산으로 행사를 하다보니까 제상도 그랬고 유가족한테도 좀 부족한 부분들이 많이 있었거든요.

○김옥향 위원    200만원이라도 증액해 주셔서 내년 2022년도에는 좀 넉넉하지 않을까 감사드립니다.

○김옥향 위원    408쪽 봐주시기 바랍니다.
  408쪽 201-01 운영수당에서요 지역사회보장대표협의체 참석수당 하고 지역사회보장대표실무협의체 참석수당 이 성향이 어떤지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옥향 위원    국장님 법적근거 있는 단체입니까?

○김옥향 위원    어디에 있죠?

○김옥향 위원    지금 회의를 1년에 한 두 번 정도 개최하고 계시는 건가요?

○김옥향 위원    국장님 회의를 할 때 같이 하나요 대표협의체 하고 실무협의체 하고.

○김옥향 위원    회의는 따로따로 진행합니까?

○김옥향 위원    그러면 11월 17일날 대면회의를 할 때는.

○김옥향 위원    몇 분이나 참석하셨나요? 

○김옥향 위원    어떤 내용으로 하신 거죠?  

○김옥향 위원    국장님, 여기 성과보고서 하고 내년 추진계획서 좀 참고 좀 하게 자료 좀.

○위원장 안형진  복지경제국장께서는 방금 김옥향 위원이 요구하신 자료에 대하여 신속히 제출하여 주시길 당부 드리겠습니다. 

○김옥향 위원    또 201-02번 공공운영비에 e-그린 우편발송 요금에서 이거 2,100만원 신규편성 하신 거 맞죠?

○김옥향 위원    이 사업에 대해서 설명 좀.

○김옥향 위원    아, 우체국에서 대행을 해주는 거네요?

○김옥향 위원    아, 예.

○김옥향 위원    1년에 몇 건 정도나 이렇게 대행하시나요?

○김옥향 위원    3만 5,000통이요?

○김옥향 위원    알겠습니다.

○김옥향 위원    아래 부분에 207-01 연구용역비 제5차 중구지역사회보장계획 연구용역비로 2,200만원 편성하셨거든요.

○김옥향 위원    이 사업에 대해서도 설명 좀 해주시죠.

○김옥향 위원    4년에 한 번씩 하는 건가요?

○김옥향 위원    알겠습니다.

○김옥향 위원    또 좀 전에 조은경 위원께서 질의했던 412쪽 경로당.

○김옥향 위원    경로당 401-01, 02, 03.  그 살펴보니 12개 경로당은 2회 추경 시 50% 편성요구해서 승인을 해드렸잖아요.

○김옥향 위원    신규로 또 7개 경로당이 지금 신축요구를 하는 예산이 올라와 있더라고요.

○김옥향 위원    아까 신청기준에 대해서는 조은경 위원이 질의를 했지만 본위원도 확인해본 결과 건축물 경과가 22년부터 뭐 많게는 49년까지 천차만별이거든요.

○김옥향 위원    이 경로당 신축 건을 보면서도 지금 예민한 시기에 기준 없이 행정을 주먹구구식으로 하는 게 아닌가 그리고 지금 선거를 앞두고 선심성이 아닌가 의구심이 좀 들거든요.

○김옥향 위원    이번에 예산서를 보면서 정말 불필요한 예산들이 많이 편성이 되었다라는 본 위원은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김옥향 위원    아니, 그동안에는 가만히 계시다 왜 갑자기 이렇게 경로당에 신축 개축 이런 게 이렇게 올라오는지 예산을 편성하시는지 이거는 선심성이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고요 지금 코로나19로 경제가 파탄이 되어서 지역 그 어려운 시기에 43억 지난 번 꺼 40 몇 억 해서 거의 100억 정도를 편성한다는 거는 지금 그 구민들이 분개할 일입니다.
  당연히 어르신들 좋은 환경에서 생활하시는 거 저도 부모가 계시기 때문에 저도 원하는 거지만 이게 예민한 시기에 이렇게 하신다는 거는 조금 과하게 하지 않았나 본위원은 그렇게 판단하고요.

○김옥향 위원    어쨌든 433쪽 봐주시기 바랍니다.
  307-12 장애인 민원상담 지원 2,869만 3,000원 전액 구비로 신규편성 하셨어요.

○김옥향 위원    이 사업이 어떤 사업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옥향 위원    그러면 이 상담원은 상주해서 근무하시는 건가요?

○김옥향 위원    저기 지체장애인협회?

○김옥향 위원    이 분은 어떤 자격증이 있어야 됩니까?

○김옥향 위원    자격요건?

○김옥향 위원    아직 계획이 없으신가 예산만 일단 편성하신 건가요?

○김옥향 위원    잘 알겠습니다.

○김옥향 위원    또 마지막으로 복지정책과에 그 2021년 기준 위원회 운영현황을 자료를 받았는데.

○김옥향 위원    이 위원회 예산은 본예산에 지금 요청하시는 거잖아요.

○김옥향 위원    요구하시는데 중구 사회복지기금운용심의위원회 이번에 예산편성 하셨나요?  아무리 찾아도 없어서.

○김옥향 위원    아, 기금으로 해서.

○김옥향 위원    그러면 대전광역시 중구 장애인복지위원회는요?

○김옥향 위원    아, 그러니까 2022년도 예산에는 편성은 안 하신 거죠?

○김옥향 위원    예, 아니 자료하고 명세서, 사업명세서 하고 편성이 안 되어 있기에 확인했습니다.

○김옥향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김옥향 위원    감사드리고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형진  김옥향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선영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선영 위원    예, 안선영 위원입니다.

○안선영 위원    자료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안선영 위원    몇 가지만 좀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선 국가유공자 예우로 해서 사업명세서 403페이지 아까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셨던 내용인데 307-03번.

○안선영 위원    이 부분에서 지금 보훈단체 지회장 활동보조비 신규편성에 대한 근거가 어떤 거라고 그러셨죠?  지금 법적근거가 국가보훈 기본법, 국가유공자 등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여기에는 전부다 운영에 관한 것들에 대한 지원이 나오는데.

○안선영 위원    지금 저기 지회장님 활동보조비는 운영비가 아니잖아요.

○안선영 위원    아니요 판단을, 판단을 하는 거는 법적근거로 하는 거죠.

○안선영 위원    예, 운영이에요.  

○안선영 위원    예, 그러니까요.

○안선영 위원    그럼 이게 활동비를 나중에 회계처리를 하게 되면 이거를 운영비로 넣습니까?

○안선영 위원    활동보조비가요? 

○안선영 위원    여기에 보면 지금 관련법규나 이런 부분에 보면 활동보조비나 이런 부분에 대해선 확대해석 가능한 거예요 이게 실질적으로 우리가 회계처리하면서 운영에 직접적으로 필요한 그 계정 몫으로 보기에는 조금 무리가 있다고 보여지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안선영 위원    포함이 되어 있는 거지 이게 정확하게 법적 근거라고 지금 열거해 주신 거에는 정확하게 딱 지정이 되어 있는 건 아니에요 여긴 뭐 임대료라든가 아니면 거기서 사무를 보시는 분들에 대한 정확한 인건비 이런 부분들에 대한 보조를 얘기하고 있지 여기에 활동을 조금 더 적극적으로 하실 수 있도록 운영지원 그러니까 활동지원에 대한 규정은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단지 대전광역시 중구 국가보훈대상자 지원조례에 보면 구청장이 정하게끔은 되어 있어요 제7조 2항에 보면 1항에 따른 보훈예우수당에 지급액, 지급절차, 지급방법 및 그밖에 지급에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저는 이 두 가지를 좀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대전광역시 동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시행규칙 그리고 대전광역시 대덕구 국가보훈대상자 이러한 조례를 가지고 있는 곳에 이런 단어는 없어요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무슨 말이냐 지금 우리가 지금 국가보훈대상자 지원조례 중구 것을 만들어 놓은 걸 보면 구청장이 그냥 정하는 걸로 되어 있어요.

○안선영 위원    구청장이 주세요 그럼 주게끔 되어 있다고요 조례 자체가 굉장히 형편없이 되어 있다 이게 복지정책과에서 낸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죠 수준 차이가 너무 나지 않습니까?
  대전광역시 동구나 대덕구 같은 경우에는 어떤 그래도 형식적으로나마 그 조절하는 규정들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그냥 제1항에 따라서 본 예우수당의 지급액, 지급절차, 지급방법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따로 어떻게 정합니까 우리가 저기 공문서를 위주로 일하는 행정기관에서 따로 정한다라는 건 뭐 어떻게 정한다라는 거예요?
  공문입니까 이 또한?

○안선영 위원    아니, 그러니까 따로 정한다 그러면 공문으로 나오는 거예요 아니면 뭐 말씀으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안선영 위원    그러면 이런 거는 수정을 하세요 이거 누가 보기 창피하지 않습니까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다른 것도 없어요 여기 지원에 대한 규정이 이것밖에 없어요 지금 어떻게 이렇게 나올 수가 있어.
  좀 문제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이 조례에 대해서는 관련부서에서 좀 조정을 하세요 그리고 말씀 이어가겠습니다.

○안선영 위원    보훈단체지회장 활동보조비 신규편성 이게 지금 우리 중구 예산을 보면 그러니까 노인 인구에 대해서 20.3%라고 그러셨죠 아까?

○안선영 위원    20.3%에 대한 예산에 집중되어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다가 무슨 단체 무슨 협의회 그런데 그리고 또한 위원님들께서 예민한 부분이기도 하고 나라를 위해서 애쓰신 분들의 공로가 있기 때문에 지적을 안할 뿐이지 여기 열거된 단체들에 중복으로 가입되어 있는 분들이 안 계시겠습니까 있어요 그런데 그냥 말씀을 안 하시는 것 뿐이에요.
  단지 그것 뿐이라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법적 근거도 약간 좀 미비한 보훈단체 지회장 활동보조비 신규편성까지 넣어놨어요.
  저희가 노인인구가 늘어난다고 아 그래서 우리가 거기에 대한 대책을 세워야 합니다가 아니라 제가 봤을 땐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땐 우리 예산이 노인인구를 늘리고 있어요.
  우리 예산 사용의 내용들을 보면 예산에 자유롭게 쓸 수 있는 예산의 가장 큰 부분들이 이렇게 들어가는데 어떻게 여기가 편안치 않을 수가 있습니까 대신에 장애인이나 뭐 이런 거는 직접 구비 100% 짜리 예산은 다 줄였어요 이번에 이게 뭔 일이죠 이게?
  노인분들이 연세를 드시게 되면 장애등급이 나오는 거 알고 계시죠 청각장애라든가 아님 뭐 여러 가지 장애가 나와요 그러면 우리가 준비해야 되는 게 이런 예산뿐만입니까 아닐 것 같은데요 저희 청각 쪽으로는 예산 또 줄였더라고요 와우수술 하는 거 달팽이관이요.
  그런데 이게 예산의 형평성이 본 위원은 느껴지지가 않아요 아까 조은경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 하셨는데 예산이라는 게 무슨 단체 대표를 주실 거면 다 같이 일관성 있게 그래서 예측가능하게 뭘 주셔야 되는데 어느 분들은 받고 어느 분들은 못 받고 엉망이에요.
  어느 단체는 뭐 이게 이름 붙이기 나름 아닙니까 나라 사랑하지 않는 단체가 있나요 이 나라에?
  우리 중구만 놓고 볼게요 우리 중구를 위하지 않는 단체가 존재하나요 다 봉사단체로 등록되어 있어요 그런데 왜 형평성이 깨져 있습니까?
  저는 근본적인 질문을 좀 드리고 싶어요.
  아니 주실 거면 다 똑같이 주시든가 보훈단체 지회장 이제 올라오게 되면 활동보조비 이게 왜 올라왔을까요 저번에 노인지회 회장님 지원해드리면서 이 또한 같이 올라온 거라고 저는 보여집니다 이 부분에 대한 우려도 그때 말씀을 드린 바가 있고요.
  저희가 물꼬를 트고 가고 있어요 지금.
  이게 필요 없다 라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적재적소에 잘 써야 되잖아요 예산액?
  그런데 이렇게 한 쪽에 편중되게 쓴다라는 건 좀 문제가 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안선영 위원    너무 너그럽다 라는 생각이 들고요.
  저 개인적으로는 노인지회보다는 보훈단체 쪽으로 더 지원이 가야 된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개인적으로 왜? 명확하잖아요 나라 위해서 싸우셨고 피 흘리셨던 내용들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후배들의 입장에서 이런 분들은 존중받아야 마땅하고 더 존경을 드려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단, 예산은 예쁘게 쓰지 못하고 계시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안선영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발 시정들 좀 하세요 이거를 구민들께서 보신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이게 참 그렇습니다.
  보훈예우수당에 대해서는 많고 적고는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단, 구비 100% 사업에 대해서는 이번에 우리가 내년도 예산을 너무 적극적으로 세우고 있어서 깜짝 놀랐다라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복지예산에서 국·시비 보조 받는 그런 부분들은 예산을 노인 인구 증가 대비해서 이제 여러 가지 사업 하는 것들은 좀 줄었어요 왜냐하면 이러한 보훈단체도 마찬가지고 근데 우리 구비 100%짜리 사업에서는 점프업이 되어 있어요 신규사업 막 들어가 있고 국가정책 하고는 굉장히 좀 다르게 가고 있다 왤까요?
  왠지 한 번 고민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구비는 다 올라갔어요 구비 100%짜리 사업은 지원조례는 다 올랐어요 다 적은 게 45% 올랐어요 전반적으로 그렇더라고요 이번에 복지과 예산은.
  국가에서 주는 것은 대상자들이 줄어서 예산이 줄여서 내려오는데 우리 구비만 올라가 있어요 보완한 건가요 이게 기준이 뭔질 모르겠어요 이 부분에 대해선 위원님들과 이게 지금 전부 이만큼이 다 지금까지 말씀 위원님들께서 얘기하셨던 그 페이지예요 지금 이렇게 많습니다 깜짝 놀랐어요.
  다음 질문 들어가 보겠습니다.

○안선영 위원    경로당까지, 경로당만 잠깐 얘기 좀 하겠습니다.

○안선영 위원    그리고 오후 질의로 이어가고요.
  지금 이번에 올라온 경로당 평균 연식이 얼만 줄 아십니까 평균 연식?

○안선영 위원    평균 34년이에요 더군다나 제가 그냥 죽 숫자만 나열해 볼게요 25, 42, 42, 28, 44, 47, 29, 44, 37, 26, 30, 41 무슨 연관성도 없어요 연식에 대한 연관성도 없고 총 사업비 한번 보겠습니다 저는 한 가지 그 전에 여쭤볼게요.
  어떤 경로당은 이게 원래 추경에 한 번 올리고 내년도 예산에 올리고 이런 식으로 하는 겁니까 원래 경로당 사업이라는 게?  아니죠?

○안선영 위원    지금 총 사업비는 90억이에요 맞죠?  총사업비가 90억짜리 사업인데 이거를 추경에서 한 번 꺾고 본예산에 올린 거예요.

○안선영 위원    예, 본예산에 올린 건 43억이에요.

○안선영 위원    그런데 2차 추경 때.

○안선영 위원    2억 1,000 맞죠?

○안선영 위원    아, 21억.

○안선영 위원    예산을 왜 이렇게 세우는 거죠?
  그리고 지금 보면 특교금이 하나가 있어요 문창동 문창2경로당 이 경로당은 왜 특교금을 받고 나머지는 왜 못 받는 거죠 이게 뭐 특수성이 있습니까?

○안선영 위원    모두가 그런 거 아닌가요?

○안선영 위원    모두가 그렇지 않나요?  원래 토지매입비 같은 경우는 우리가 자비부담 해야 되는 거잖습니까?

○안선영 위원    지금 이 경로당들이 전부다 안전진단들은 그동안 받아왔죠 안전진단들?  

○안선영 위원    예, 전문성 있는 안전진단.

○안선영 위원    계속 받아왔죠 받게끔 되어 있지 않습니까?

○안선영 위원    이것도 공공건물에 들어가잖아요.

○안선영 위원    아니, 공공건물에 들어가지 않습니까 경로당도?

○안선영 위원    경로당은 해당이 안 됩니까?

○안선영 위원    안전진단 대상에서 벗어나는 이유는 뭔가요?

○안선영 위원    200㎡ 이하라서 그런 건가요?  200㎡ 이하라서?

○안선영 위원    건축법에 있어요 그거는.

○안선영 위원    내진에서도 보면 200㎡ 기준은 하고 있어요.

○안선영 위원    그러니까 이게 그 이하라서 그런 겁니까?
  이게 이렇게 신규로 경로당을 하겠다 뭐 새롭게 이런 건축을 하겠다 라고 하면 최소한 그동안에 뭐 등급이라든가 그동안에 뭐 안전진단을 받았다라든가 아니면 어떤 거는 뭐 바로 철거를 해야 될 상황이면 그동안 도대체 그 지역 어른들께서 얼마나 위험한 곳에 머물렀던 겁니까?  
  그러면 그 동안에는 왜 안 해오셨던 거예요?

○안선영 위원    지금 우리가 그렇게 따지면 계속 안전점검을 눈으로만 하는 거잖아요 뭐 타일이 깨졌다 뭐 전문가가 나가서 하는 게 아니면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비전문가들이 나가서 볼 수 있는 게 뭐 있겠어요 벽돌 깨졌는지 타일 깨졌는지 창문은 괜찮은지 아님 뭐 위풍이 쎈지 이정도 보는 거예요.
  그러면 저는 드리고 싶은 말이 그거예요 경로당을 이렇게 한꺼번에 쫙 올리실 거면 최소한 어떤 연속성이 이렇게 좀 보여지든가 아니면 필요성이 보여, 필요성은 정말 보여져요 49년 된 건물도 있다고 하니.

○안선영 위원    그럼 여태까지 구청에선 뭐했냐고 여쭤보는 거예요 여태까지 뭐하고 이제 와서 이걸 다 올리셨어요?
  그리고 아니 49년 된 건물을 올릴 건데 여기에 지금 뭐 25년 된 건물도 있고 26년 된 건물 이화경로당은 22년 되었어요 그런데 왜 올라온 거예요?

○안선영 위원    왜요?  왜 철거대상입니까 부실공사입니까?

○안선영 위원    이화경로당이 몇 층짜리 건물이죠?

○안선영 위원    지하 팠나요?

○안선영 위원    그러니까 내진에 약하게 지은 게 그게 건축물을 허술하게 지은 거냐고 여쭤보는 거예요 원인이 뭐냐 49년 된 건물도 여태까지 지키다가 50년 다 되어서 이제 신축 들어가는데 22살 밖에 안 된 경로당이 왜 이렇게 부실해서 신축을 들어가야 되느냐고요.
  그러니까 맨 처음에 공사를 잘못한 겁니까 아니면 여기 지대만 흔들립니까?
  타당한 이유를 알려주세요.

○안선영 위원    그러면 여기가 뭐 지진이나 내진에 대해서 지금 취약하다고 얘기하신 거죠? 

○안선영 위원    전문용역 기관에 맡긴 이유는 뭡니까? 

○안선영 위원    아니, 그동안은 눈으로 다 확인하셨다면서요.

○안선영 위원    그러면 우리가 총 경로당이 몇 개죠 우리 중구가?

○안선영 위원    그렇죠 144개예요.

○안선영 위원    그럼 144개가 다 이번에 내진검사를 한 건가요?

○안선영 위원    2층 이상 건물을 몇 개입니까?

○안선영 위원    그러면 2층짜리 건물만 대상으로 해서 이번에 내진평가를 받았고.

○안선영 위원    그러니까 200, 200으로 그럼 하겠습니다 200㎡ 이상 되는 것만 이번에 검사를 받은 거고 그 검사 받은 것 중에 위험한 건물들을 쫙 올리신 거라는 얘기죠?

○안선영 위원    지금 시간이 좀 이러하니 저는 오후 질의로 계속 이어가겠는데요 여태까지 뭐 했는지 정말 궁금합니다 그냥 49년, 44년 이렇게 된 건물들을 옆에다 두고 그냥 육안으로 봐도 위험할 수 있는 이런 내용들을 왜 그냥 두고 이번에 올리셨는지 이해는 좀 어렵고요 그거는 오후에 여쭤볼게요.

○위원장 안형진  위원 여러분!
  중식시간 관계로 오후 14시까지 정회한 후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오후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6분 회의중지)

(14시01분 계속개의)

○위원장 안형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안선영 위원 질의 이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안선영 위원    예, 점심식사 맛있게 하셨습니까?

○안선영 위원    지금 저희 국장님 이하 저희 관계공무원분들께서 다 아실 거예요 지금 의회에서 이 경로당 문제를 지어서 문제라는 게 아니라 갑자기 이제 이렇게 올라온 건들 그리고 예산이 이쪽으로 집중되는 건들 이런 여러 가지 문제를 지금 고민하고 있다라는 건 알고 계실 거예요.

○안선영 위원    지금 대덕 같은 경우에도 우리보다 경로당 수가 많더라고요 거기가 지역 면적이 넓고 이동이나 이런 부분을 감안했을 때는 그 정도 기준은 될 것 같고 동구 같은 경우에는 저희보다 적어요 경로당이.

○안선영 위원    그럼 거기 지금 신축하는 계획이 어떻게 되는지 혹시 알고 계신가요?

○안선영 위원    의회에서는 이거를 승인하고 예산 승인에 관해서만 논하면 된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사실은 저희가 의회가 존재하는 이유는 예산의 방향성도 보는 거거든요.
  너무 이쪽으로 집중되어 있는 게 좀 석연치 않습니다.
  올해 또한 마찬가지였고 내년 다 지금 뭐 땅을 매입한다거나 아니면 건물을 새로 짓는다거나 거기에 지금 집중적으로 들어가고 있어요 적절치 않다라는 생각을 전해드리고 싶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경로당 모든 사항이 다 같진 않죠 44년 된 경로당 하고 지금 뭐 22년 된 경로당이 상황이 같진 않을 거 아닙니까?

○안선영 위원    그런데 철거까지 나올려면 도대체가 상황이 얼마나 안 좋은 거예요?

○안선영 위원    내진 몇을 지금 저기 뭐야 기준으로 잡고 있나요 지금 우리가?
  어저께도 제주도에서 지진 발생이 됐었죠?

○안선영 위원    5.4인가요?  5.4, 5.3?

○안선영 위원    예, 그 정도 된 거 같아요 5도 이상이 나왔는데 지금 이게 기준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내진?

○안선영 위원    예, 그게 되어야 저희가 지금 뭐 어떻게 방향성이 어떻게 가는 지라도 알지 않겠습니까 기본적으로?

○안선영 위원    내진설계가 필요하고 내진 테스트가 중요하고 다 알겠는데 이게 우리가 일반적으론 어느 정도가 되어야 위험한 건지 알 수는 없잖아요 더군다나 상식적으로 2층짜리 건물을 상대로 내진에 대한 우려를 한다 그러면 사실은 2층은 그렇게 터파기만 제대로 되어 있어도 그렇게 영향이 크진 않는다고 알고 있어요 3층 이상이 되어야 그때부터 좀 문제가 되는 거고 2층까지는 그렇게 큰 문제가 없다고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일본 같은 경우에도 보면 건물을 높게 짓지 않고 2층짜리 건물이 거의 주를 이루는 이유도 그 이유라고 알고 있어요.
  그런데 2층을 기준으로 하고 있다고 하면 도대체 얼마나 짱짱한 기준을 갖고 있는 건지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안선영 위원    안전에 대한 기준강화는 본 위원 생각에도 나쁜 일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안전한 게 첫 번째니까.  

○안선영 위원    그런데 예산편성을 이렇게 집중적으로 할 때에는 거기에 타당한 이유가 있어야 된다 그리고 어떤 좀 흐름이 좀 보여져야 되는데 제가 어저께 이거를 한 장으로 정리를 해본 바로는 흐름이 전혀 보이지 않아서 좀 답답한 면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안선영 위원    더군다나 지금 특교금 지원이 되는 건 딱 하나밖에 없어요 나머지에 대해서 계속 노력을 하신다고 하셨잖아요.

○안선영 위원    몇 월에 확보했다고요?

○안선영 위원    지금 그럼 특교금 확보한 게 총 몇 개입니까 3개인가요?  

○안선영 위원    15억이요?

○안선영 위원    그럼 그 전체 총예산이 90억이잖습니까 그럼 거기서 15억이 빠지는 건가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전체 예산은 90억입니다.
  건축비가 지금 4,000만원씩 들어가 있어요.

○안선영 위원    이게 다음에 다음 9대 때 위원들이 보실 때에는 좀 편할 수 있게 이 부분을 하나로 정리를 해서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안선영 위원    이렇게 다 한 장씩 나누어서 주시는 것도 감사한 일입니다마는 지금 특교금 부분도 제가 봤을 때는 지금 올라온 자료에서는 제대로 정리가 안 되어 있는 걸로 보여지고. 

○안선영 위원    2차 추경을 확인하면 되나요 그러면 2차 추경을.

○안선영 위원    귀한 세금이니까 이런 부분들도 위원들이 정확하게 인지할 수 있도록 참고자료에. 

○안선영 위원    다시 별첨을 해주시든가 해서 정리해서 볼 수 있도록 좀 정리해 주셨으면 합니다.  

○안선영 위원    예, 그리고 경로당 저기 411페이지 307-11번 회장단 활동비, 경로당 회장단 활동비.

○안선영 위원    아까 위원님들께서도 말씀해주셨지만 이게 법적근거는 확실치 않아요 지금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거를 또 올린 거잖아요 추가적으로.  잠시만요.

○안선영 위원    잠시만요.  참 그리고 지역봉사지도원이라는 거는 보니까 제대로 된 조례를 통해서 지도원 선정을 하는 게 아니더라고요.  노인복지.

○안선영 위원    이게 보니까 구청장이 임명하면 되는 거더라고요 이게 다른 조건이 없어요.

○안선영 위원    지금 우리가 중구에서 활동하는 분들이 몇 분이나 계십니까?

○안선영 위원    그걸 지금 근거로 이 예산을 편성을 한 거죠?

○안선영 위원    지금 그런데 지역봉사지도원 이제 예산편성이 되려면 구청장의 임명도 중요하지만 거기 안에 보면 조건이나 이런 게 없어요 특별한 조건이 안 만들어져 있더라고요 이유가 있나요?

○안선영 위원    예, 아니 이 지도원으로 활동을 하시려면 그래도 최소한의 어떤 역량이나 이런 걸 좀 볼 수 있는 그런 기준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안선영 위원    그럼 회장님을 그만 두게 되면 이 지도원도 자격박탈이 되는 겁니까?

○안선영 위원    그럼 기존에 했던 분은 내려오시는 거고요?

○안선영 위원    지금 보니까 이걸 근거로 해서 여기 활동비 지원을 하겠다 라고 신규사업으로 지금 진행을 하시는 거예요.

○안선영 위원    예, 본예산에 올라온 건 이번이 처음이잖아요.

○안선영 위원    지급 중에 있나요?

○안선영 위원    이거에 대해선 따로 하나 부탁을 좀 드릴게요 지역봉사지도원이라고 해서 이걸 구청장님께서 임명을 하시도록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게 지도원이라 그러면 최소한의 그 분의 역량을 볼 수 있는 최소한의 근거나 이런 규정들도 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좀 세밀하게 그 조례 구성을 좀 해주세요.

○안선영 위원    예,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이런 부분들은 계속 쭉쭉 올라가네요.
  장애인 분야들은 싹 다 빼고 그죠?

○안선영 위원    다음에 오시는 구청장님께서는 공평하게 좀 쓰실 수 있게 그렇게 좀 나눌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제발 부탁드려요.
  414페이지에 이거는 그냥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307-10번 지원비 하향조정이 지금 감한 사유가 올라와 있어요 이게 무슨 뜻이죠?

○안선영 위원    예, 맞습니다 307-10.

○안선영 위원    감, 감으로 되어 있는 307-10 노인복지 개인운영 시설지원.

○안선영 위원    예, 맞습니다.  이게 지원비를 하향조정이라고 하면 그 뭐 비율 자체가 바뀐 건가요?

○안선영 위원    예, 이게 지금 감해진 사유가 지원비율 하향조정이라고 해서.

○안선영 위원    그럼 이 부분에 대해선 그럼 5%의 나머지가 지금 발생이 되잖아요 이런 거에서는 구에서는 지원이 안 되나요?

○안선영 위원    예, 이런 부분들은 개인시설이라 관리라든가 지원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철저하게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해요.

○안선영 위원    개인시설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관에서 들여다 볼 수 있는 부분이 적지 않습니까 그래도?

○안선영 위원    예,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게 시비로 진행되는 사업이라고 하더라도 개인시설은 조금 더 면밀히 살펴봐야 될 필요가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안선영 위원    예, 그리고 혹시라도 이런 마이너스 나는 부분이 혹시 있으면 지금 남는 잔여 잉여금액에 보면 45%로 떨어져도 추가적으로 들어갈 부분은 그렇게 크지 않을 것 같아요.

○안선영 위원    예, 혹시라도 모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안선영 위원    그리고 417쪽에 307-11번 보겠습니다.
  경로식당 무료급식입니다.  지금 보면 지난번에 코로나 상황이라서 이렇게 집합금지라든가 그런 기관들이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집행잔액이 적거든요.

○안선영 위원    그거는 417쪽 307-11번 같이 지금 되어 있는 사업인가요 그러면?
  도시락배달.

○안선영 위원    예, 그래서 여쭤보는 거예요 여기에 지금 보면 도시락배달 따로 그리고 경로당에서 무료급식 하는 것 따로인데 따로 된 사업에서 도시락배달에서 잔여 잉여금이 안 남은 건 이해가 되는데 경로식당 무료급식에서 이거는 다른 사업인데도 불구하고 지금 잔여금액이 집행잔액이 얼마 안 남았거든요.
  그래서 여쭤보는 거예요 이게 어떤 식으로 운영이 되었었는지.  

○안선영 위원    아, 오시는 분들께 방문수령으로 테이크아웃처럼 그렇게 하신 거예요?  

○안선영 위원    아, 그럼 그런 식으로 해서 변경해서 사업진행을 하신 거죠? 

○안선영 위원    코로나 상황인데 이게 그 잔여금액이 얼마 안 남아서 사업진행을 어떻게 하셨는지 그 부분이 조금 걱정이 됐습니다.  

○안선영 위원    올해도 코로나 상황은 벗어나기가 좀 어려울 것 같아요.

○안선영 위원    도시락 사업 쪽으로 도시락으로 해서 많이 점심시간 거르시는 분들 없게 잘 좀 챙겨주셨으면 합니다.

○안선영 위원    대덕같은 경우에는 아예 TF팀을 꾸려가지고 전화로도 사업구성을 하고 있더라고요.

○안선영 위원    그런 부분은 저희가 벤치마킹을 해도 괜찮을 것 같아요.

○안선영 위원    예, 그 부분도 우리 중구에서도 좀 벤치마킹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안선영 위원    그러면 누수 나는 그런 가구들은 없을 것 아닙니까?

○안선영 위원    그런 부분들 좀 챙겨주시고요.

○안선영 위원    그리고 418페이지 307-03번 아까 잠깐 말씀드렸던 부분인데요.

○안선영 위원    여기 보면 지금 14%가 증감이 되었어요 작년에 비해서.

○안선영 위원    그런데 여기 보면 대한노인회 중구지회장 활동비 증액이 되어 있어요.

○안선영 위원    1,200만원씩이나.  이거는 근거가 없는데 왜 올리셨을까요?

○안선영 위원    아까 말씀하셨죠.

○안선영 위원    다른 데도 화합과 소통은 필요합니다 예산 안 세우잖아요 거기는.

○안선영 위원    한 가지 좀 정리를 하고 싶어요 이게 행정이라는 게 좀 진취적이고 적극적이고 이런 부분이 필요한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문을 맨 처음에 문을 어디서 열어주느냐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지금 다른 지역에서도 이런 예산이 없다가 작년에 중구에서 이 예산을 열면서 지금 다른 지역구들도 열어가고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안선영 위원    국장님께 여쭤볼게요 저희 중구 예산이 너무 노인성 그러니까 너무 한 쪽 연령대로 쏠려있다라는 느낌은 없으신가요 혹시?

○안선영 위원    안 되던데요 안 되던데요 예, 좀 그냥 좀 그만 하세요 좀.  좀 그만 하세요 제발 좀 예산서 보기가 힘들어요 자꾸 이렇게 올리시면 예산서 보기가 힘듭니다.
  여기 말고도 사각지대도 많고요 화합과 소통 필요한 곳들 많아요 진짜 많아요 그런데 어떻게 딱 이런 것만 보실까요 이 부분에 대해선 위원님들 하고 논의를 좀 더 깊게 하겠습니다.

○안선영 위원    참고적으로 지금 사업예산서 420페이지 307-11번을 봐도 그래요.
  저희가 장애인 일자리 예산은 줄었어요 이번에 그런데 시니어클럽 운영비 지원으로 해서 여기 보면 노인일자리 지원기관 여기 지원하겠다고 또 올렸어요 지금 저희 그 복지예산 지금 쭉 보면 전반적으로 뭐가 있느냐 시설에다가는 예산이 올라갔고 개별적으로 지원하는 건 줄어들고 있어요 이거는 굉장히 잘못되는 방향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왜냐면 시설에 대해서는 시설에 그 사용목적이나 사용을 조금씩 줄여가자는 게 그 사회분위기인데 왜 시설이나 이쪽으로 해서 집중을 하고 있는지 좀 이해를 못하겠어요.

○안선영 위원    예,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직원한테 지원 된다 라는 것도 이렇게 반대급부로 본다 그러면 그 곳에 역할을 늘려주는 것도 사실이거든요.
  인건비 지원이나 이런 부분이 원활하다라는 건 그쪽에서 할 일을 계속 만들어 주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게 좀 이렇게 공평하게 갔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이게 운영비 지원이라곤 위에 써 있기 때문에 저도 이해가 되는 바입니다.

○안선영 위원    그러나 여기 시설이라든가 이런 지원 내용을 봐도 이게 모든 곳에 골고루 할 수 있도록 지원이 되고 있다라는 느낌이 안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게 운영비 지원인 걸 몰라서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

○안선영 위원    424페이지 이건 시에서 국·시비로 나오는 거예요 장애수당 부분입니다 424쪽에 301-01번.

○안선영 위원    장애수당 수급자 감소 예상에 따른 감액이라고 나와 있거든요.

○안선영 위원    이거에 대해서 조금 얘기를 해주실 수 있을까요?

○안선영 위원    그럼 뭐 왜 감소 예상이 되는지 그거에 대해서는 혹시 확인 안 하셨나요?

○안선영 위원    이게 좀 이해가 안 됐던 게 집행잔액은 150만원 정도가 집행잔액으로 남았어요.

○안선영 위원    그런데 감소는 3.1%가 되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좀 뭐가 수치상 안 맞는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안선영 위원    이게 보면 지금 아까 말씀드렸던 게 그런 거거든요.
  지금 이런 부분들은 감소가 되었어요 예를 들어서 장애인 의료비도 이번에 감소가 되었어요 이것도 국·시비입니다 이건 구비가 아니에요 장애인 의료비 뭐 기초수당 이런 건 다 감액이 되었는데 시설지원은 늘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좀 안 맞는다라는 거죠 좀 보기가 이게 어색한 부분이 있어요.
  근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파악들을 좀 해주셨으면 합니다 물론 구비가 안 들어가기 때문에 내려오는 대로 사용하면 된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반대로 어차피 저희는 이걸 집행을 해야 되잖아요.

○안선영 위원    그러면 감액이 되면 시설에다가 넣어주는 건 점점 늘어나는데 그 개별적으로 지원되는 금액들이 줄어든다 그러면 이게 정상적인 사유가 뭔지 이 정도는 파악을 해야 또 저희가 현장에서 집행하거나 보완을 해야 될 때 어떤 자료로서도 쓰지 않겠습니까?

○안선영 위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조금 저도 궁금하고 개인적으로 궁금해서 여쭤보는 거예요.  이게 뭐가 좀 안 맞아서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혹시 다음 9대 때 위원들께서 또 질문하시고 관심 가지실 수도 있으니까 한 번 국시비라도 꼭 한 번씩 사유에 대해서는 체크해봐 주셨으면 합니다.

○안선영 위원    장애인 연금도 이번에 좀 감해졌어요.

○안선영 위원    그리고 좀 여성장애인 출산비용도 지금 감소가 되었어요.

○안선영 위원    예, 잘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페이지 430쪽에 장애인차량 운영지원을 좀 볼게요 307-11번 지금 여기 유류비 지원이죠?  차량보험료 하고 유류비 하고.

○안선영 위원    예, 지금 유류비를 보면 한 달에 23만원씩 들어가는 걸로 나와요 이 차가 경유차 아닌가요 현대스타렉스.

○안선영 위원    경유차가 23만원이 들어가려면 하루에 몇 ㎞ 정도를 뛰는 건가요?

○안선영 위원    이게 안 맞거든요 이게 만약에 그냥 휘발류차라 그래도 사실은 괴장히 많이 뛰는 거예요 이 정도면 그런데 이건 특수차기 때문에 분명히 경유차일 거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한 달에 23만원의 유류비가 들어갈 정도면 쉬지 않고 계속 대전 시내를 돌든가 제가 알기로 그리고 이런 차량들이 한 달에 몇 건 정도 신청을 받아서 여행하는 데까지 이렇게 또 지원도 나가고 그러시더라고요.

○안선영 위원    제 지인들 중에 이 차량을 이용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안선영 위원    그런데 이 경우에 보면 거의 단거리로 이동하세요 단거리로 이동하세요 그리고 오전에 신청을 하고 일정 비는 거 맞춰서 이렇게 하시고 그리고 돌아가실 때 또 한 번 이용을 하세요.

○안선영 위원    그럼 대기시간들이 발생이 되거든요 그런데 한 달에 23만원씩 경유비가 지출할 정도의 이게 동선이 되느냐 현실적으로 되게 어렵거든요.

○안선영 위원    이거는 그 저기 뭐야 자료로 좀 요청을 드려도 될까요?

○안선영 위원    예, 이게 뭐 얼마가 남았냐 얼마에 문제가 됐느냐 이걸 따지려는 게 아니라 실제로 이렇게 돌고 계신지 그리고 몇 건 정도 지금 이게 차가 한 대죠?

○안선영 위원    이 차량도 사실 한 대로는 이게 택도 없는 일인데 이런 거는 구에서 좀 지원을 해줬으면 좋겠어요 이게 차 한 대 정도 더 해도 좋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합니다 한 대를 가지고 우리가 중증장애인분들의 이동을 이동의 권한은 헌법에서 보장하는 권한이잖아요 그 권리를 지금 구에서 이걸 돕지 않는다라는 건 말이 안 된다고 보여집니다  이동자유의 권리는 다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이분들께서는 휠체어로 이동할 수 없는 거리만 지금 이동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차량 달랑 한 대를 가지고 지금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안선영 위원    예, 한 번 살펴봐 주시고 이게 좀 길게 봐주셨으면 좋겠어요 장애인차량은 지금 이거 한 대로는 안 됩니다 이거 더군다나 특수차량이잖아요 최소한 두 대, 세 대는 구비가 되어야 돌아오시는 귀갓길도 좀 마음 편하게 할 수 있어요.
  제가 제 지인들 하고 저녁에 만나서 밥을 먹으면 계속 시계들만 보세요 약속, 차량 약속된 시간이 있기 때문에 시계만 보신단 말예요.
  그런데 그런 편의를 제공하는 거 자체가 복지라고 생각합니다 제 지인이라서 하는 얘기는 아니에요.

○안선영 위원    예, 한 번 잘 살펴보셔서 이거는 정식으로 자료요청은 안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하루 몇 건 그리고 운행시간, 운행기록 같은 걸 한 번 확인해 보셔 가지고 정말로 이 차량 한 대로 가능한 건지 한 번 내용을 좀 살펴봐 주셨으면 좋겠어요.

○안선영 위원    예, 살펴보시고 필요하다 하면 좀 더 지원이 되어야 된다라는 말씀도 좀 추가적으로 드립니다.

○안선영 위원    그리고 장애인 행사지원 보겠습니다 430페이지.

○안선영 위원    307-02번, 04번, 011번.

○안선영 위원    여기 보면 행사가 꽤 있었네요.

○안선영 위원    그런데 이 부분이 코로나 때문에 미 집행된 건들도 꽤 되죠?

○안선영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행사를 많이 하신 거에 대해서는 조금 걱정이 되는 부분은 있어요.

○안선영 위원    우리는 지키지만 코로나는 지키지 안잖아요 바이러스는 방역수칙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혹시라도 지금 굉장히 예민한 시기이니 내년에 다시 이제 다시 예산으로 사업들이 진행되더라도 상황을 봐서 이제 모임을 만드시느라 고생한 분들의 노고는 있으나 좀 설득과정을 거쳐서라도 이런 부분들은 조금 더 줄여가면서 관공서에서 모범을 좀 보였으면 좋겠습니다.  

○안선영 위원    예,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안선영 위원    433쪽, 433쪽 307-11번 이게 보니까 이거 신규사업이죠?

○안선영 위원    307-11번.

○안선영 위원    11번 예.  이게 지금 신규사업이죠?

○안선영 위원    아, 신규사업이에요  예, 이때 이거 지금 이 사업을 하는 이유가 뭔가요?  
  이게 보니까.

○안선영 위원    소통, 민원 이 중심으로 해서 움직여지는 것 같은데.

○안선영 위원    433쪽입니다.

○안선영 위원    예, 이 사업을 하게 된 이유가 뭐죠?

○안선영 위원    이게 보니까 운영단체가 대전광역시 지자체 장애인협회 중구지회예요 장애인협회.

○안선영 위원    예, 그쪽 인력을 지금 이용을 하고 이제 거기에 관한 인건비나 그런 운영비용이잖습니까?

○안선영 위원    그런데 여기서 특화된 사업이 뭐예요 특화된 내용?  그동안에 중증장애인이나 장애가 있으신 분들의 상담이나 이게 안 이루어진 게 아니잖아요.

○안선영 위원    여기 협회에서 배치를 하는 거죠 우리 중구청에서 배치를 하는 게 아니라.

○안선영 위원    저희는 그 업무에 대한 지원을 하는 거고 그렇죠?

○안선영 위원    그리고 사업구성은 여기 협회에서 올린 거죠?

○안선영 위원    예, 그러니까 우리 중구 자체사업이 아니고 위탁사무를 하면서 여기다가 그냥 인원배치라든가 이런 건 맡긴 거예요 그죠?

○안선영 위원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민원상담창구가 없지 않아요 장애인 민원상담창구가 없지 않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이런 거를 저희 장애인단체나 이런 데서 얘기할 때 협회 먹여 살리기 라고 해요.
  실제로 장애인분들한테 도움 되는 게 아니란 얘기죠 왜 무슨 말이냐 장애인민원은 원래 관에서 받는 게 맞아요 그리고 주민센터에서 배속이 되어 계세요 근데 왜 이게 필요하죠 이 사업이?  그것도 예산이나 적나요 2,800이에요.  거기다가 우리가 사람을 뽑나요 아니에요 장애인협회에서 뽑아요 이분들이 전문가다 누가 증명을 하죠?  

○안선영 위원    개인적으로 이게 장애인 정신상담이라든가 아니면 스트레스를 좀 소통할 수 있는 그런 곳에서 내가 도저히 내 가족한테 말할 수 없는 사항을 얘기할 수 있는 소통의 창구다 그렇다면 이해가 됩니다 한 번 읽어볼까요 사업목적 및 필요성 원활한 일상생활과 안 되죠 왜?  중증장애인 대상이라면서요.  사회활동이 어려운 중증장애인들의 민원을 상담을 통해 맞춤서비스 어떤 맞춤서비스요?  연계하여 장애인의 자립과 사회참여를 증진 이게 되는 사업입니까?  이게 실효성이 있는 사업이에요?  거기에 2,800만원을 저희가 쓰나요?

○안선영 위원    그럴거면 호두나무에서 많은 물품 구매을 하세요 그게 훨씬 더 실효성이 있으니까 그렇지 않겠습니까?  
  우리 중구청 관내에 달랑 하나 있는 중증장애시설에도 지금 저희가 지원이 안 되는 판에 지금 사람 하나 그것도 협회 사람 하나 채용해서 인건비 책임져 주고 여기서 전화 상담을 한다 그러면 이게 실효성이 있는 사업입니까 이게?

○안선영 위원    아니면 정신상담 뭐 라이센스를 갖고 계시든가 상담치료사 자격증을 갖고 있으시든가 뭐 이러셔야 되지 않겠어요?

○안선영 위원    위탁사무에 맹점이 그런 거잖아요.
  적극적인 관리가 안 돼요 그거는 우리가 안고 가는 거잖아요 위탁사무 같은 경우에는.
  그런데 사업목적도 이게 뭐 제대로 어떤 목적성이 확실한 것도 아니고 사회참여를 증진 좀 차라리 이 예산이면요 차량 한 대를 더 구매를 하셔서 이동하실 수 있도록 해 주세요 그게 더 사회참여 하는데 훨씬 도움 되실 겁니다 실질적으로 도움 되는 데 쓰세요 예산을, 차라리 이 예산 저기 뭐야 없애시고 이 예산으로 추경에 차량을 구매를 하세요 차량 구매를 해서 이동의 자유 조금이라도 더 가지실 수 있도록 해 주세요 그게 실질적인 도움이지 우리가 상담하시는 분들 월급 챙겨주려고 협회 월급 챙겨줄려고 하는 거 아니잖습니까 이런 부분들은 좀 더 고려를 해봐야 된다 실질적인 거는 보기가 좀 어렵다 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안선영 위원    옆집에서 깨 팔러 간다고 우리도 깨 팔러갑니까?  좀 더 실효성 있게 쓰시는 게 좋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 예산이면 차 한 대 사고요 저기 거기 운전기사님 채용해서 더 안전하게 편안하게 이동봉사할 수 있어요 그게 사회참여 하는 데는 더 도움 됩니다.
  실질적으로 장애인 중증장애인 휠체어 큰 거 타고 다니시는 분들 하반신 목 아래서부터 손가락 하나 못 움직이시는 분들 그냥 손가락 끝으로만 운전 가능하신 분들 그분들 차량 한 번 배치 받으려면 며칠 전부터 전전긍긍해요 실질적으로 그런 게 안 된다고요.
  이런 상담치료 좋죠 그런데 내 친구랑 상당하는 게 훨씬 더 효과적이에요.
  내 친구한테 내 속사정 얘기하는 게 훨씬 효과적이라고요 지금은 이동이 안 되니까 전화로만 해야 돼요 그럼 뭐가 필요한 겁니까 상담사가 필요한 게 아니라 차량이 필요해요.  진짜로 실질적으로 필요한 것들 챙겨주세요.
  예, 저는 질의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형진  안선영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옥향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옥향 위원    김옥향 위원입니다.

○김옥향 위원    오전에 질의했던 것 중에 좀 미흡한 부분이 있는 것 같아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좀 전에 안선영 위원이 질의했던 장애인 민원상담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김옥향 위원    지금 관내에 장애인 척수장애인 또 지체장애인 해서 협회가 몇 개 있죠?

○김옥향 위원    척수협회는?

○김옥향 위원    아, 저희 지원은.

○김옥향 위원    그런데 아까 오전에 본 위원이 질의했을 때 국장님께서 예산을 세워야지 계획서를 수립하신다고 말씀하셨어요.  

○김옥향 위원    그런데 채용계획이나 기준이나 또 어떤 방법 이런 것도 없이 예산을 먼저 세운다는 거는 본 위원이 납득하기 힘들고 좀 전에 안선영 위원이 질의했듯이 어떤 자격증을 소지한 분이 되어야 되지 않나 싶고요 또 지금 저기 지체장애인협회 직원이 몇 분이나 계시죠?

○김옥향 위원    그러면 협회 지회장 하고.

○김옥향 위원    이 분들이 어떤 일을 하고 계시는지 파악 해보셨습니까?

○김옥향 위원    그 예산을 수립하실 때는요 모든 것 다 참고하시고 지금 그 지체장애인협회 다섯 분이 계셔 가지고 지금 거기 관리를 몇 분을 하시는 거예요 장애인 몇 분을 관리하고 계시는 거예요?

○김옥향 위원    2,300.

○김옥향 위원    38명 그 분들이 거기 다 이용하시는 건 아니잖아요.

○김옥향 위원    그러면 국장님, 그 이제 장애인 민원상담사가 없을 때는 기존에는 어떻게 하고 계셨습니까?

○김옥향 위원    어쨌든 예산이 다 올라오면 해주면 좋지만 지금 어려운 시기에 좀 심도 있게 해주시기를 당부 드리고요.

○김옥향 위원    어쨌든 계획서가 없다는 게 좀 본위원은 납득이 안 가요.

○김옥향 위원    아니, 계획은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이건 순수한.

○김옥향 위원    계획서를 좀 한 부 좀 제출해 주시고요.

○김옥향 위원    그러니까 사전에 계획서 가지고 설명도 좀 하고 이렇게 해주셨어야지 그 신규예산을 올리시면서 설명도 없이 이렇게 한다는 것은 좀 안 맞고요.

○김옥향 위원    이거 2,860만원이 전체 인건비입니까?
  여기에 따른 부수적으로 또 사무용품이 청구되지 않을까요?

○김옥향 위원    그러니까 인건비에 관한 2,869만 3,000원이 인건비잖아요.

○김옥향 위원    어쨌든 심도 있게.

○김옥향 위원    해주시기 바라고요.
  그 계획서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옥향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형진  김옥향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복지정책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한 후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1분 회의중지)

(15시04분 계속개의)

○위원장 안형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은경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은경 위원    조은경 위원입니다.

○조은경 위원    사업명세서 445쪽 솔루션위원회 운영 보실게요.

○조은경 위원    신규사업 같은데.

○조은경 위원    기존 대전사회서비스원에서 운영하던 솔루션위원회를 구로 이관하여 추진한다고 그랬어요.

○조은경 위원    그러면 구에서 별도로 위원회 구성을 해야 되는 사항인가요?

○조은경 위원    4명으로?

○조은경 위원    어떤 분들로 위원회를 구성하려고 하는 거죠? 

○조은경 위원    기존에 대전사회서비스원에서 위원회 운영했던 내용을 보니까 국장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뭐 사회복지 분야라든가 의료, 가족치료 뭐 법률, 장애, 노인학대 등 어떤 전문가들로 구성을 해서 운영을 했더라고요.

○조은경 위원    중구도 구성을 하실 때 기존의 우리 위원회랑은 또 성격이 많이 다른 것 같거든요.

○조은경 위원    예, 현장경험이 좀 풍부한 전문가들로 구성을 하셔 가지고 사각지대 등 위기가구 발굴과 지원에 많은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조은경 위원    그리고 446쪽에 청년 마음건강 지원사업이 있어요.

○조은경 위원    이게 쉽게 말해서 심리지원이 필요한 청년들에게 어떤 상담지원을 해주는 사업인가요?

○조은경 위원    대전시에서는 2021년도에도 이 사업을 진행을 했던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이게 구에서도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조은경 위원    신청대상은 어떻게 되죠?

○조은경 위원    대전시에서 할 때 보니까 만18세 이상 만39세 청년으로 이렇게 했던데 이거는 구별로 다른가요 아니면 국·시비가 내려올 때 이렇게 조건이 정해져서 내려오는 건가요?

○조은경 위원    5개구 다 동일한 조건인가요?

○조은경 위원    그러면 신청대상은 만19세부터 만34세 이하.  

○조은경 위원    청년이고.

○조은경 위원    그럼 신청조건은 어떻게 되죠?

○조은경 위원    그냥 상담, 심리상담이 필요한 청년이 우선이 되어서.

○조은경 위원    신청조건이 그렇겠네요.

○조은경 위원    그럼 혹시 신청일 기준에 거주하는 주소지가 꼭 중구여야 하나요?
  본 위원이 드리고 싶은 말씀은 중구에 거주를 하지 않아도 중구에 직장을 두고 있는 청년도 신청이 가능한지 질의하는 거예요.

○조은경 위원    아, 그래요.  서울시에서 하는 청년 마음건강 지원사업을 보니까 타 지역에 거주를 해도 서울시 안에서 직장을 다닌다거나 학교를 다니는 청년들은 신청이 가능하다고 되어 있어서 혹시 이제 대전 중구에서 직장을 다니더라도 지역이 뭐 금산일 수도 있고.

○조은경 위원    논산일 수도 있고 하니까 그런 청년들에게도 혜택이 갔으면 하는 마음에.

○조은경 위원    이 부분도 타구랑 좀 협의하셔서 지원이 좀 더 많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조은경 위원    그럼 구체적인 지원 내용은 어떻게 되나요?

○조은경 위원    어떤 상담소를 연결을 해줘서.

○조은경 위원    그 청년들이 그곳을 찾아가서 상담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조은경 위원    프로그램으로 운영을 하실 건가봐요?

○조은경 위원    이게 1회 가지고는 안 될 것 같은데 이게 몇 회까지 가능한가요?

○조은경 위원    3개월.

○조은경 위원    12번?

○조은경 위원    한 달에 4번 1년 동안이요?

○조은경 위원    횟수가 굉장히 많네요?

○조은경 위원    타 시 보니까는 뭐 1인 최대 7회까지 상담지원 이렇게 되어 있던데.,

○조은경 위원    그러면은 이제 또 연장을 할 수 있게끔.

○조은경 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조은경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장 안형진  조은경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선영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선영 위원    예, 전반적인 거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안선영 위원    사업명세서 444쪽에 307-10번 푸드마켓.

○안선영 위원    여기가 지금 운영이 어떻게 되어가고 있죠?

○안선영 위원    이용률은 올라갔나요 지난 한 해 2년 동안?

○안선영 위원    이런 부분들도 잘 체크를 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 푸드뱅크 같은 경우에도 여러 가지로 구민들과 접촉하는 면을 넓혀가려고 각 지자체에서들도 많이 노력을 하지 않습니까?

○안선영 위원    지금 우리 중구 관내에서는 다 이제 두 곳만 운영이 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이제 여기도 잘 적어주셨지만 이용자분들이 직접 마켓을 방문하여 원하는 상품 및 배분방식을 취함으로써 선택권을 부여하고 자긍심을 고취한다고 했는데 자긍심,  이 부분에 대해서도 이런 그 오시는 내방하시는 분들이 사회와 위화감 느끼지 않고 오실 수 있도록 쉽게 편하게 방문하실 수 있도록 좀 분위기라든가 이런 부분들도 마찬가지고 찾아오시는 것 자체가 불편하지 않도록 그렇게 유도해 주시고 그리고 혹시 관내에서 음식 그 기부라고 하나요 그런 부분들은 좀 늘었나요?

○안선영 위원    기탁물품들, 예.

○안선영 위원    예.

○안선영 위원    이 부분들을 좀 저변확대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저도 이제 개인적인 경험으로 그 음식 무료나눔 이런 걸 한 번 해본 적이 있는데 처음에 그러니까 그 자리에 딱 안착이 될 때까지만 좀 이게 불편함이 있지 나중엔 좀 지나면 자발적으로 운영이 되더라고요.
  기탁하시는 분들 그리고 그냥 가져가시는 분들 이 부분들의 수요와 공급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더라고요.

○안선영 위원    그런데 일반적으로는 이 푸드마켓이라는 걸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안선영 위원    그리고 사실은 관내에 두 개가 있다라는 건 좀 아쉬운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노인인구가 20.3% 정도 되는 우리 중구에서 이동성이나 이런 부분도 고려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 부분들에 대해서도 좀 더 고려하셔서 물론 관리하는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힘이 드시겠지만 좀 가까이서 활용할 수 있도록 해주시면 참 감사 하겠어요 그리고 종류나 품목 이런 부분들도 좀 더 고려해 주셔서 이용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유도를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안선영 위원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형진  안선영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옥향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옥향 위원    김옥향 위원입니다.

○김옥향 위원    사업명세서 678쪽에 봐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인건비에서 지금 6,285만 6,000원이.

○김옥향 위원    예, 지금 증액 되었잖아요.

○김옥향 위원    여기 보니까 뭐 2022년 3월에 복직하는 직원이 계신가 봐요?

○김옥향 위원    4명이 같이 동시에 복직을. 

○김옥향 위원    아니, 지금 증액이 6,285만 6,000원이잖아요.
  그러니까 한 분에 대한 직원에 대한 복직 인건비 계상하신 겁니까?

○김옥향 위원    예.

○김옥향 위원    그렇죠?

○김옥향 위원    9,821만원.  

○김옥향 위원    하고 복직하시는 분은 그 2,422만 8,000원인가요?  이건 연금이고 여기에 지금 무기계약근로자 보수가 여기에 포함이 되는 건가요?  어디에 포함되는 건가요?

○김옥향 위원    아, 통계목.

○김옥향 위원    그러면 의료급여관리사가 총 네 분인 거예요?

○김옥향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김옥향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형진  김옥향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여성가족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여성가족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은경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은경 위원    조은경 위원입니다.

○조은경 위원    사업명세서 462쪽 보실게요.
  여성친화도시 주민참여단 운영 모니터링 활동비 예산.

○조은경 위원    여성친화도시 조성사업 관련해서 주민참여단 교육비라든가 모니터링 활동비에 대한 예산을 편성하셨는데요.

○조은경 위원    우리 그 주민참여단이 그 모니터링 활동을 하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활동들을 하나요?

○조은경 위원    이 모니터링 활동 그 내용 안에서 어떤 중구 여성친화도시 조성사업에 이렇게 뭐라고 얘기해야 되지 여성친화도시 사업내용에 들어간 어떤 정책들이 있나요 반영이 된?

○조은경 위원    타 시도 같은 데에 여성친화도시 조성사업에서 모니터링 활동 그 내용을 보니까 이제 시설물 모니터링, 정책 모니터링, 캠페인 이렇게 크게 세 가지로 나눠서 이제 활동을 하고 계시는데요.

○조은경 위원    시설물 모니터링에서는 이제 공중화장실의 안심벨이라든가 불법카메라 점검을 하고 뭐 어린이 놀이터의 고장이라든가 파손 이런 부분도 모니터를 하고 여성안심 귀갓길 CCTV, 비상벨, 보안등 뭐 이런 작동여부 확인 같은 것도 하시고 야간조명 뭐 범죄예방 시설물 설치에 대한 이런 부분에 대한 활동을 하시더라고요 또 정책 모니터링 활동에는 뭐 정책이라고 하는 거는 거의 모든 사항이 포함이 되는 거긴 한데.

○조은경 위원    좀 눈에 띄는 게 여성친화도시 테마길 만들기, 여성친화도시 재생사업, 여성친화기업 정책구상 등 이런 많은 활동들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조은경 위원    이 모니터링 우리도 지금 주민참여단 정책형성 교육도 하잖아요.

○조은경 위원    실시하잖아요 또 예산에도 반영을 하셨더라고요.

○조은경 위원    이런 부분은 주민참여단분들이 좀 형식적인 활동에 그치지 않고 중구가 정말 여성친화도시가 될 수 있는 어떤 구체적인 정책들도 발굴이 될 수 있도록 좀 여성가족과에서 좀 지원을 많이 해주시고 교육의 장도 좀 많이 마련을 해주시고 지난번 안선영 위원장님께서 말씀을 하셨듯이 교육을 코로나19라고 해서 뭐 취소한다든가 이렇게 하지 말고 비대면으로 줌으로 해서 할 수 있는 방안도 좀 모색을 하셔서 그 주민참여단분들이 어떤 책임감을 가지고 자긍심을 가지고 활동을 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노력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조은경 위원    또 우리가 중구가 지금 도시재생 뉴딜사업 같은 부분도 활발하게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데.

○조은경 위원    도시재생 뉴딜사업 안에 어떤 여성친화도시 뭐 여성친화도시 테마길 이런 사업도 같이 접목을 해서 계획을 좀 세워보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조은경 위원    예, 그렇게 해주시고요.  

○조은경 위원    사업명세서 같은 페이지에 LED 벽화등 설치사업이 있어요.

○조은경 위원    이게 지금 한 개소를 설치를 할 계획인 것 같은데.

○조은경 위원    지금 위치는 선정이 됐나요?

○조은경 위원    오류로 근처요?

○조은경 위원    구 굴다리.

○조은경 위원    그 인근.  

○조은경 위원    어떤 솔라안심등 이런 건 아니죠?  태양열을 이용한 LED 이런 건 아니죠?

○조은경 위원    요즘은 솔라안심등이라고 해서 이런 것도 많이 쓰더라고요 아파트 옹벽이라든가 뭐.

○조은경 위원    예, 옹벽에 LED 벽화등을 이렇게 설치하는 그런 사업들도 많이 진행되고 있더라고요 타 시도 사례도 좀.

○조은경 위원    살펴보셔 가지고 벤치마킹 하실 수 있는 데는 좀 적극적으로 벤치마킹을 해주시고요.

○조은경 위원    혹시 최근에 가보질 못해가지고 청란여중·여고 통학로 쪽에 혹시 이런 사업 추진한 게 있나요 여성친화도시 관련해서?

○조은경 위원    바닥등 했나요?

○조은경 위원    바닥등 설치가 완료가 되어 있다고요?

○조은경 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조은경 위원    사업명세서 463쪽 대전형 양육기본수당 지원사업 신규사업인데요.

○조은경 위원    이 부분 좀 설명 좀 해주시겠습니까?

○조은경 위원    그러면 이게 그러면 몇 째아인지 구분 없이 지원이 되는 건가요?

○조은경 위원    3년.

○조은경 위원    그 맘카페에 들어가보니까 이걸로 해서 이제 궁금한 거 뭐 알쏭달쏭한 부분에 대한 거 댓글들이 많더라고요.

○조은경 위원    보니까 지금 기존에 영아수당을 받는 24개월까지 아이들은 기존에 받던 영아수당 30만원 포함해서 24개월까지는 양육기본수당까지 해서 60만원을 받게 되는 거 맞나요?

○조은경 위원    그러니까 24개월까지는 양육기본수당 포함해서 60만원을 지원 받게 된다고 하더라고요.

○조은경 위원    신청조건에 뭐 부모 소득수준 같은 거는 해당이 안 되나요?

○조은경 위원    제한 없이 누구나 신청이 가능한 거네요?

○조은경 위원    신청은 뭐 동 행정복지센터에 신청을 하면 되는 건가요?

○조은경 위원    출생신고 하면서 바로 신청하면 되겠네요.

○조은경 위원    예, 알았고요.
  그 첫만남 이용권 지원사업 신규사업이 있는데요.  

○조은경 위원    이 부분은 어떤 사업이죠?

○조은경 위원    이 사업목적 및 필요성을 보니까 출생아동에게 출생지역 출생순위 등에 상관없이 첫만남 이용권을 지급한다고 되어 있는데 출산순위는 알겠는데 출생지역에 상관없이 첫만남 이용권을 지급한다는 부분이 좀 이해가 잘 안되는데요.

○조은경 위원    아, 전국 어디서나.

○조은경 위원    그리고 본 위원은 좀 헷갈려서 중구 관내에 태어나지 않은 아이도 뭐 중구에서 신청을 할 수 있다는 얘긴지.

○조은경 위원    그건 아니죠?

○조은경 위원    이 부분도 그럼 부모 소득과 상관없이 지원이 되는 건가요?

○조은경 위원    바우처 카드로 지원이 된다고 했는데.

○조은경 위원    바우처카드 이용은 중구 관내뿐만 아니라 전국 어디에서든지 사용이 가능한 건가요?

○조은경 위원    그건 아닌가요.  

○조은경 위원    지원기간은 1년이에요 바우처 지급일로부터 1년.

○조은경 위원    그럼 1년이 지나면 그 잔액에 대해서는 환수가 되는 건가요?

○조은경 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조은경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형진  조은경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옥향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옥향 위원    김옥향 위원입니다.

○김옥향 위원    456쪽에요 307-10 사회복지시설 법적운영비 보조에서 성폭력 피해자 보호시설 운영비 예산이 시비 기금으로 3억 1,925만 8,000원을 편성했습니다.
  관내 성폭력 피해자 보호시설이 몇 개나 있나요?

○김옥향 위원    예, 혹시 보호 받고 있는 대상자가 오늘 현재 몇 명이나 됩니까?

○김옥향 위원    5개소에 19명 지금 보호 받고 있습니까?

○김옥향 위원    혹시 입소하면 퇴소까지 기간이 정해지지는 않나요?

○김옥향 위원    아, 두 개소만 생활시설로 보호되고 있는 건가요?

○김옥향 위원    그러니까 입소해서 퇴소까지 혹시 기간은 정해졌나요 그냥 계속 지속적으로 거주할 수 있는 건가요?

○김옥향 위원    19세 이상 되면은.

○김옥향 위원    퇴소하고요.

○김옥향 위원    그거는 청소년이고 일반 가정폭력에 생활시설에 계신 분도 있을 것 아닙니까?

○김옥향 위원    따로 없고 청소년만 있습니까?

○김옥향 위원    아, 19세 미만만.

○김옥향 위원    성폭력 피해자가 생활할 수 있는 곳은.

○김옥향 위원    청소년 예.

○김옥향 위원    어쨌든 예고치 않게 피해를 당한 아동 청소년들에게 상담으로 치유가 빨리 되어서 하루속히 정상으로 생활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김옥향 위원    아까 462쪽 401-01 시설비 좀 봐주시기 바랍니다.

○김옥향 위원    태평 그 구 굴다리 가도교 예정지라고 말씀해 주셔서 기쁘게 생각하고요.

○김옥향 위원    그 LED 벽화등은 점등이나 소등은 어떻게 지금 시스템이 되어 있습니까?

○김옥향 위원    아니, 기존에 하신 거 없나요?

○김옥향 위원    아, 처음 하시는 사업인 거예요?  

○김옥향 위원    아니, 벽화등을 설치하는 사업을 하는데 어떤 부분에 대해서 뭐 알아보시거나 확인해 보신 건 없나요?

○김옥향 위원    아직 계획 나오신 건 없으시다고요?

○김옥향 위원    예, 어쨌든 어두운 골목길 주택가에 보급해서 설치한다면 노약자나 이제 여성청소년들이 안심하고 귀가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발굴해서 설치하는 사업을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옥향 위원    예, 좀 전에 조은경 위원께서 질의했던 건인데요 463쪽에 301-01 사회보장적 수혜금에서 첫만남 이용권 지원사업으로 국비, 시비, 구비 매칭해서 18억 5,400만원 신규편성 했잖아요.

○김옥향 위원    예, 1인당 200만원 바우처 국민행복카드를 지원해 주는 사업인데.

○김옥향 위원    혹시 그 카드로 쓸 수 있는 목이 정해진 건 아닌가요?

○김옥향 위원    생필품이라든지 뭐.

○김옥향 위원    예.

○김옥향 위원    지양하고 있고.

○김옥향 위원    아이 1인에게 200만원을 지원해주는 사업인데요 쌍둥이라든지 다둥이는 어떻게 지금 지원해줄 계획이십니까?

○김옥향 위원    쌍둥이는 400만원 지원해주시는 건가요?

○김옥향 위원    예, 감사드리고요 뭐 일시적인 사업이 아닌 지속적으로 지원해서 아이 키우는 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김옥향 위원    예, 485쪽 201-01번.

○김옥향 위원    485쪽 거기 201-01번에 보시면 사무관리비에 사례결정위원회 참석수당이라고 해서 500만원을 편성하셨어요.

○김옥향 위원    이거 신규사업인가요?

○김옥향 위원    소관위원회 현황을 보니까 여성가족과에 9개 소관위원회가 있다고 자료를 받았습니다.

○김옥향 위원    여기 이제 예산서에 보니 아동여성 안전지역연대 운영위원회 예산은 이번에 미편성 하셨거든요 맞나요?  맞습니까?

○김옥향 위원    예.

○김옥향 위원    아, 70만원이 되어 있습니까 어딨습니까 몇 쪽에?  몇 쪽에 있습니까?

○김옥향 위원    454쪽이요?

○김옥향 위원    어디?

○김옥향 위원    700만원 시비로 편성하신 건가요?

○김옥향 위원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숨어 있으니까 안 보이잖아요.

○김옥향 위원    예, 별도로 좀 해주시든지 아니면 사업 설명자료에 표기를 해주셨어야지 본 위원은 그래서 위원회를 미편성 했나 해서 질의한 겁니다.

○김옥향 위원    70만원이 포함되어 있다는 거죠?

○김옥향 위원    이거 시비인데 여기에 포함되어 있습니까?

○김옥향 위원    그럼 아까 사례결정위원회 참석수당으로 504만원을 신규편성 했잖아요 그런데 이 사례결정위원회는 법적근거가 있는 위원회 맞나요?  

○김옥향 위원    지금 위원회가 구성이 되었습니까?

○김옥향 위원    그러면 본 위원이 확인한 바로는 아동복지심의위원회에 소관되어 있는 위원회 맞죠?

○김옥향 위원    그럼 그 심의위원회 하셨던 위원들이 그 사례결정위원회로 가신 건가요?

○김옥향 위원    일곱 분으로 구성되어서.  예, 답변 감사드리고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형진  김옥향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한 후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46분 회의중지)

(16시02분 계속개의)

○위원장 안형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선영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선영 위원    안선영 위원입니다.
  늘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안선영 위원    작년, 올 해에 코로나19만 아니었으면 좀 더 많은 사업을 할 수 있었을텐데 되게 열심히 시동 걸고 계시던 여성가족과에서 아쉬움이 크시겠어요.

○안선영 위원    우선은 한 가지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사업명세서 480페이지 퇴소아동 그 자립정착금 이 부분이 예산이 좀 늘었더라고요.

○안선영 위원    참 다행스럽고 감사한 일입니다.

○안선영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선 꼭 한 번 감사하다고 말씀 전해드리고 싶었어요.

○안선영 위원    퇴소아동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조금 더 많은 노력 기울여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안선영 위원    예, 저희 국장님께서는 우리 아이들 이 부분에서 구에서 좀 더 지원할 방법이나 아니면 또 부모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사회적 기능들 찾아서 조금 더 만들어 주시면 아마 우리 아이들이 퇴소해서 좀 더 정상적인 생활에 빨리 적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안선영 위원    그리고 아까 저기 김옥향 위원님, 조은경 위원님 말씀하셨던 그 벽등 있지 않습니까 LED?

○안선영 위원    예, LED 벽화등 그게 조도에 따라서 자동으로 불이 켜지고 꺼지고 하는 게 있어요 그 시스템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도 좀 알아보시고 그 벽등 설치하실 때 그런 시스템 이용을 하실 수 있도록 하시면 좋고.

○안선영 위원    그리고 요새는 사람이 다가가면 켜지게도 돼요.

○안선영 위원    예, 그러니까 그런 재미들이 있기 때문에 구조물을 어떤 걸 붙일 거냐에 따라서 구조물 전체 뒷배경을 비출 것 같으면 자동 조도시스템이나 이런 걸 이용해도 좋고 그리고 면 자체를 밝힐 것 같으면 인지하는 시스템을 좀 이용을 해도 굉장히 다가가는 재미도 있고 이렇게 보는 재미, 느끼는 재미들이 좀 있을 것 같습니다.

○안선영 위원    예, 작품에 따라서 좀 달리해서 배정하시면 재밌을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조명 컬러나 이런 부분들도 모티브가 되는 작품하고 연결 지어서 하면 아마 연속성도 있고 좀 더 따뜻한 느낌의 도시를 꾸며가는 데에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안선영 위원    그리고 한 가지 참고해 주시면 좋겠는 게 바닥등이 원래 그게 수명이 3년 정도 예상이 됐던 거잖습니까?

○안선영 위원    그런데 보니까 벌써 한 개씩 두 개씩 빛을 잃어가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좀 체크해 보셔가지고 교체를 하거나 좀 그래야 되는 부분이 좀 있을 것 같습니다.

○안선영 위원    예, 이게 유지관리가 안 되면 중간에 딱 꺼져 있으면 보기가 흉하더라고요.

○안선영 위원    그리고 이게 이런 것도 한 번 재밌게 구성을 해봐도 괜찮을 것 같아요.
  주택가의 컬러랑 상가의 컬러랑 아니면 그 상점가 그리고 아니면 영업이 저녁에 막 주류, 주류 쪽에 이렇게 운영되는 그런 상점가랑 컬러부분으로 해서 이렇게 안내하는 것처럼 지나가게 하는 것도 굉장히 재미있을 것 같거든요.

○안선영 위원    그런 여러 시도들을 이번에 여성가족과에서 하려고 했던 걸 잘 알고 있습니다 올 해, 내년에 코로나가 조금 안정이 되면 그때 가셔서 준비하셨던 사업들 열심히 하실 수 있는 해가 되셨으면 하는 바램을 좀 전해드립니다.

○안선영 위원    예, 그리고 무인택배함이 지금 반응이 좋았었죠?

○안선영 위원    더 늘리실 계획이라고 들었는데 몇 개 정도 늘리실 계획인가요?

○안선영 위원    예, 이런 부분들이 운영비도 지금 보니까 이용료가 있고 무인택배함이 지금 운영비가 200만원인가 잡혀 있나요?
  얼마 정도 잡혀 있죠?

○안선영 위원    예, 200 정도 잡혀 있죠?

○안선영 위원    이게 지금 업체를 어디를 이용을 하고 있는 건가요?

○안선영 위원    이런 것도 우리 저기 뭐야 노인일자리 이런 쪽으로 같이 진행을 해도 괜찮지 않나요?

○안선영 위원    예, 한 번 살펴보셔서 업무 보는 게 방역이라든가 아니면 그 안에 혹시라도 있을지 모를 좀 안 좋은 물건들 이런 것들에 대한 거라 그러면 사실은 노인일자리랑 같이 연계사업으로 해도 괜찮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안선영 위원    그리고 또 우리 중구 내에서도 보면 여러 가지 사업들을 지금 하고 있잖아요 외주사업들을 많이 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한 군데서 통제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만들어 가는 것도 괜찮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외부에다가.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다른 각 과나 국이나 어떤 내용이 좀 이루어져야겠지만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관리적인 측면에서나 아니면 지역업체들 성장과 관련해서도 우리 구 자체에서 운영하는 관리시스템을 하나 갖는 것도 우리가 장기적으로 풀어내면 괜찮을 것 같은 숙제라고 보여집니다.

○안선영 위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외주업체들 골고루 업무를 좀 나누어 주시거나 이렇게 위에서도 그리고 노인일자리나 장애인 일자리 창출에 관련해서도 어떤 허브가 되는 곳이 한 군데로 정리가 되면 조금 더 원활하게 업무정리가 좀 될 것 같거든요.

○안선영 위원    그런 거는 참고를 좀 해주시고 무인택배함 관리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한 번 고려해봐 주셨으면 좋겠어요.

○안선영 위원    예, 그리고 지금 451쪽 201-03번 한부모 가족 체험활동비 이거는 어떤 사업으로 진행이 되나요?

○안선영 위원    그럼 여행이나 뭐 이런 부분을.

○안선영 위원    가급적이면 이 45가구에서 의견을 청취하시는 게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안선영 위원    어떤 집 같은 경우에는 자녀하고 소통의 문제가 있을 수도 있고 어떤 가정 같은 경우에는 뭐 여행이나 이런 부분을 원하실 수도 있잖아요 각 가정들이 갖고 있는 니즈에 대해서 정확하게 보시고 업무진행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안선영 위원    그런데 저희가 45가구밖에 안 되나요?

○안선영 위원    예.

○안선영 위원    그렇죠.

○안선영 위원    전체적인 인원은 아니죠.

○안선영 위원    한부모 가족이 얼마나 되죠 저희가?

○안선영 위원    예, 그 정도로 보면 될 것 같아요.

○안선영 위원    그런데 그 수에 비해서는 굉장히 적네요 더군다나 추천까지 받아야 되고.

○안선영 위원    제가 온라인에서 이렇게 내용들을 살펴보면 그 한부모 가정에서 가장 어려워하는 게 자녀와의 소통문제들이 상담내용으로 많이 올라오더라고요.

○안선영 위원    예,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좀 잘 살펴봐 주셨으면 좋겠어요.

○안선영 위원    소통의 문제가 결국엔 고독의 문제로 연결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물론 상담 한두 번으로 이렇게 치유가 되진 않겠지만 그래도 내용을 좀 살펴보시는 게 좋을 것 같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안선영 위원    그리고 이거 하나는 좀 조심해 주셨으면 해서 말씀드립니다.
  사업명세서 454쪽 307-11번.

○안선영 위원    모자가족 복지시설 지원이라고 해서 하계수련비, 도서구입비가 있어요.

○안선영 위원    지난번에도 한 번 이런 곳에서 수련원을 갔는데 수련을 갔는데 거기에 들어가지 말아야 될 구성원들이 들어가 있어서 문제가 된 적이 있습니다.

○안선영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구성원에 대해서 한 번 씩 꼭 이런 수련은 체크를 해봐주세요.  예를 들면 원장의 직계가족 이런 분들은 들어가시면 안 되거든요.

○안선영 위원    그럴 일은 없겠지만 혹시라도 모르니까 이런 부분들 구성내용 꼭 살펴보셔서 나중에 관리책임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어려운 일이 없으시도록 그런 거는 미리미리 체크해봐 주셨으면 합니다.

○안선영 위원    정확하게 딱 규정이 되어 있어요 이런 수련에 갈 수 있는 대상이 정해져 있음에도.

○안선영 위원    직계가족을 모시고 가는 경우들이 있더라고요.

○안선영 위원    예, 지금 그리고 성폭력 상담 관련해서 그냥 전반적인 거 한 개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성폭력 대상해서는 청소년 성폭력이나 아니면 뭐 집안에서 일어나는 가폭 상황이나 이런 부분들도 마찬가지로 지금 이런 정서적인 지원이라든가 경제적인 지원 그리고 사는 곳들에 보호받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런데 이게 이제 점차적으로 문제가 지금 잡히고 있는 건 뭐냐면 기간에 대한 문제거든요 기간에 대한 문제가 있어요.
  그런데 그 부분이 치유의 과정이 어떤 분들은 짧아도 회복이 되지만 어떤 분들은 시간이 길게 돼도 치유가 안 되시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 부분들이 가뜩이나 굉장히 개인적으로 힘든 일을 상황을 겪으셨는데도 불구하고 길게 치유해야 되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그게 어떤 공격의 대상이 돼서는 안 되거든요.

○안선영 위원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그분들을 위해서라도 치료기록이라든가 상담기록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더 이런 단체들에서 꼼꼼하게 챙기실 수 있도록 연말 전에 한 번 권고를 해주시고 아마도 이러한 것들이 나중에 좀 더 문제가 될 겁니다 기간에 대한 문제들이.

○안선영 위원    그런 부분들을 대비해서라도 각 단체에다가 말씀하셔서 상담 받으시는 분들이 정말로 어떠한 문제가 있고 어떠한 상담을 했는지 정확하게 기재해서 나중에 이분들을 좀 보호해 드릴 수 있는 그런 것으로 좀 이용할 수 있도록 미리 신경들을 좀 써주세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안선영 위원    예, 권고말씀 해주시면 아마 해당 단체에서들 더 잘 아실 겁니다.

○안선영 위원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게 해주시고요.
  그리고 지금 사업명세서 461쪽에 201-01번 여성친화도시 홍보물 제작을 하시네요?

○안선영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이게 지금 어떻게 홍보를 하실 계획이신 건가요, 현수막?

○안선영 위원    한 가지 지금 저희 중구가 여성친화도시 그리고 효와 관련된 도시로 지금 저희가 홍보도 하고 여러 가지 예산을 지금 이용을 하지 않습니까?

○안선영 위원    그런데 이제 물론 여성친화도시 관련해서는 예산, 인력 다 부족하게 지금 지원이 되고 있어요 여성가족과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되게 열심히들 해주고 계시잖아요.

○안선영 위원    지금 저희 기획공보실 하고 업무를 좀 이렇게 같이 하셔 가지고 거기에 보면 영상촬영하시는 분들 계시잖아요.

○안선영 위원    가끔 그런 게 있어요 여성친화도시를 만들어 갈 때 그 과정 안에서 노력하신 분들의 영상을 제작하는 것도 사실은 유튜브에 홍보영상이 됩니다 그러니까 뭐 전단을 나눠주신다든가 아니면 회의하는 모습이라든가 아니면 길에서 어떤 여러 가지 연출되는 모습들이 그거 자체가 사실은 작품이에요 이제 그런 것들이 중구에서 어떤 여성친화적인 도시 구성을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는지 영상이나 이런 걸 유튜브 통해서 보여주시든가 아니면 저희 중구 홈페이지에 올려주셔 가지고 많은 노력 하고 있다라는 거를 좀 많이 알려주셨으면 좋겠어요.

○안선영 위원    요새 그 현수막이나 전단으로 보는 것보다 영상미로 보는 게 훨씬 더 빨리 이해가 됩니다.

○안선영 위원    예,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노력해 주시고요.

○안선영 위원    아, 주민참여단 구성은 어떻게 되나요?  여성친화도시 주민참여단 운영을 하실 계획이신데.

○안선영 위원    올해도 아마 코로나 때문에 변수는 있겠지만 그래도 구성을 하는 인원의 특성이라든가 이런 거에 대한 계획은 잡으셨을 거 아니에요.

○안선영 위원    35명이요?

○안선영 위원    어떤 분들을 중점적으로 포인트로 하셨나요?

○안선영 위원    이런 부분도 한 가지 좀 부탁말씀을 드리자면 한 단계 낮춰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마을활동가 재단대표 이런 분들은 여성친화도시가 왜 필요한지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그리고 지식도 많이 갖고 계세요 이런 분 그러니까 교육참석이라고 되어 있는 거잖아요 이분들을 대상으로 해서 교육참석을 한다고 하시는데 이분들은 교육도 가능하신 분들이에요 그런데 무슨 교육을 받겠습니까.
  그 가정주부 뭐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아마 간다고 그러면 센터장, 재단대표, 마을활동가 이런 분들이 주로 가시겠죠?

○안선영 위원    그런데 정작 저희가 여성친화도시를 꾸밀 때 필요한 건 뭐 동장님, 통장님 이런 분들이 더 적극적이세요.  통장님들 모시고 가셔도 괜찮으실 거예요.
  그리고 직접적으로 우리가 여성친화도시 할 때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주민참여잖습니까?

○안선영 위원    주민참여에 가장 직접적으로 영향을 끼칠 수 있는 건 통장님들이세요.
  차라리 이런 부분에 되게 적극적이신 통장님들 이런 분들을 좀 선별해서 같이 교육 받으시고 그 주민참여가 어떤 건지 더 정확히 잘 알고 계신 분들이지만 그래도 좀 더 체계화 시키는 방법이나 이런 부분들을 같이 공유할 수 있으면 좀 더 이 예산이 적절하게 쓰여지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안선영 위원    예. 아, 그리고 463쪽에 307-11번 결혼이민자 역량강화 지원.

○안선영 위원    이거야말로 영상을 많이 이용을 해주세요.

○안선영 위원    이거는 문화를 알려드려야 되는 게 더 크잖아요 문화.

○안선영 위원    예, 문화에서 가장 힘들어들 하시더라고요.
  사실 이거는 말 몇 마디보다는 영상으로 알려주시거나 아니면 이거는 꼭 굳이 오프에서 만나야 될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온라인에서 줌 회의 통해서 영상물 대신 보여주시든가 아니면 계속 진짜 힘든 게 뭔지 소통할 수 있는 그런 기회들을 만들어 주시면 이런 부분들은 올 해에 코로나 상황에서도 정말 잘 추진될 수 있는 사업이라고 보여집니다. 

○안선영 위원    예, 아 참.  좀 아쉬운 말씀 드릴게요 그 우리 여성가족과에서 굉장히 노력하셨던 게 유치원 선생님들 처우개선 하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애를 많이 쓰셨는데 이번에 보니까 유치원 문 닫은 곳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 안 하시기로 유치원을 더 이상 운영하지 않으시는 곳들이 생긴 것 같아요 이유가 아이들 원생이 줄어서인가요?

○안선영 위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선 현실적인 좀 대안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다른 건 모르겠지만 유치원 같은 경우야말로 엄마 아빠들이 맞벌이 하면서 아이들 맡기고 갈 수 있는 거리적인 게 굉장히 여의치 않을 경우에 굉장히 피곤한 부분이거든요.
  저녁에 데리고 오는 것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이런 부분들 유치원이 문을 닫아야 되는 상황이나 이런 게 원생만의 이유라 그러면 그거에 대해서 좀 어떤 대안을 찾든가 아니면 이런 식으로라도 해서 가야 될 것 같아요 우리 중구가 사실은 서구나 유성구에 비해서 유치원이 많은 상황은 아니지 않습니까?

○안선영 위원    엄마 아빠들이 맞벌이 하는 데에 크게 좀 도움을 주는 곳이 이런 유치원 뭐 아이들을 위탁할 수 있는 그런 곳들이라고 보여져요.

○안선영 위원    그러면 이곳들이 없어진다라는 건 그만큼 동선이 길어진단 얘기고 결국엔 또 필요한 문제가 되잖아요 그니까 문 닫는 거에 대해서는 조금 더 예의주시 해주시고 관심 가져주시고 대체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는지 확인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안선영 위원    나머지는 따로 여쭤보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형진  안선영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여성가족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경제기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경제기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은경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은경 위원    조은경 위원입니다.

○조은경 위원    사업명세서 499쪽 보실게요 기타보상금 공익형 직접지불금.

○조은경 위원    이게 지금 100% 넘게 증액편성이 되었는데요.

○조은경 위원    전액 국비사업이긴 하지만 이게 증액편성된 이유가 뭐죠?

○조은경 위원    예.

○조은경 위원    보통 이제 그 공익형 직접지불제 이렇게 생각하면 쌀 농가만 해당되는 걸로 이렇게 알게 되거든요.

○조은경 위원    그 쌀 농가만 해당되는 게 아니네요?

○조은경 위원    재배작물에 상관없이 지급이 되는 거네요?

○조은경 위원    그 소농직불은 연간 120만원 정액지급 한다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기준은 어떻게 되죠?

○조은경 위원    그 기준은 어떻게 되죠 소농직불의 기준은?

○조은경 위원    쉽게 얘기해서 0.5㏊ 그 농가는.  

○조은경 위원    뭐 0.2㏊든 0.4㏊든 똑같이 120만원이 연간 정액으로 지급이 된다는 얘기 같으네요?

○조은경 위원    그 소농직불의 경우는 좀 부정수급 발생 우려가 있을 것 같아요.

○조은경 위원    그 소농직불금을 더 많이 받으려고 한 농가가 세대와 농지를 나누는 것.

○조은경 위원    쉽게 농지 쪼개기 할 가능성도 있을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조은경 위원    예, 부정수급이 발생되지 않게 그 농지에 대한 관리를 좀 강화하셔서 해주시길 부탁드릴게요.

○조은경 위원    사업명세서 510쪽 학생 승마체험 지원에 대한 예산을 편성하셨는데.

○조은경 위원    2020년도에는 집행액이 없네요?

○조은경 위원    여기 뭐 코로나19와 연관성이 있는 건가요 딱히 연관성은 없어 보이는데 신청한 학교가 없었나요?

○조은경 위원    예, 2020년 본예산에 이때 이게 반영이 되었었나요?

○조은경 위원    아, 그랬어요.

○조은경 위원    올 해는 어떤가요?

○조은경 위원    236만원.

○조은경 위원    이게 뭐 학교에서 단체로 신청을 꼭 안 해도 되지 않아요?

○조은경 위원    개인적으로 학교에 신청하면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조은경 위원    좀 홍보를 좀 더 많이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이게 뭐 학교에서 단체로 신청을 해야 된다는 규정이 있는 것도 아닌데 좀 아이들이 요즘 코로나 때문에 학교를 또 휴업하는 경우도 있고 한데 바깥에서 이런 활동을 좀 안전하게 할 수 있게.

○조은경 위원    좀 기회가 제공이 될 수 있게 홍보를 좀 많이 해주셔야 될 것 같으네요.

○조은경 위원    이게 또 이제 승마장이 중구 관내에는 없죠.

○조은경 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복용승마장 하고 흑석동에 퀸즈승마장 하고 대전승마장. 

○조은경 위원    대전에는 세 군데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럼 이 세 곳에서 다 체험을 할 수 있는 건가요 승마체험을?

○조은경 위원    예, 이제 가기가 쉽지 않아서 그런 부분도 있을 것 같으네요.

○조은경 위원    체험비를 보면 일반승마체험은 자부담이 30%.

○조은경 위원    9만 6,000원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조은경 위원    그러면 32만원에 1인당 열 번을 체험할 수 있는 거예요?

○조은경 위원    자부담 9만 6,000원을 내면.

○조은경 위원    10회를 체험할 수 있다.

○조은경 위원    사회공익 승마체험 해서 생활, 재활은 자부담이 없는데 이 부분은 어떤 부분이죠?

○조은경 위원    뭐 재활 이것도. 

○조은경 위원    장애학생들 지원하는 부분도 있는 것 같으네요.

○조은경 위원    예, 이 부분 학교라든가 어떤 청소년 보호시설 같은 데 학교 밖 청소년들도 해당이 된다고 하니까. 

○조은경 위원    홍보를 좀 더 하셔서 아이들이 좀 체험할 수 있는 기회가 제공이 될 수 있도록 노력 좀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조은경 위원    사업명세서 512쪽 정수물품 가축방역 차량구입이 있어요.

○조은경 위원    구비가 얼마가 들어가는 거예요?  
  사업명세서랑 이 설명자료랑 많이 달라서.

○조은경 위원    예, 구비가 1,000만원 소요되는 건가요?

○조은경 위원    그런데 이 설명자료에 사업개요를 보면 방역차량 구입 4,000만원 전기자동차 보조금 국비 6,000만원, 시비 5,000만원 이렇게 되어 있어요 뭐가 맞는 건지.

○조은경 위원    예?

○조은경 위원    예.

○조은경 위원    또 여기에는 국비 2,600만원, 시비 1,500만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위에 예산액에는, 사업명세서에도 그렇게 되어 있고.

○조은경 위원    예. 

○조은경 위원    시비는요?

○조은경 위원    전기자동차 보조금.

○조은경 위원    설명을 해주시니까 이해는 가는데 자료만 보면.

○조은경 위원    오타처럼 보일 수 있잖아요 안 그런가요?

○조은경 위원    말 그대로 설명자료인데 설명자료가 더 헷갈려요 사업명세서보다.

○조은경 위원    예, 좀 누구라도 보면 이해할 수 있게끔 자료 준비를 잘 해 주길 부탁드릴게요.

○조은경 위원    기존에 있던 방역차량은 몇 년도에 등록이 된 건가요?

○조은경 위원    2005년이요 16년 정도.

○조은경 위원    이거는 무슨 경유 트럭인가요 기존에 있던 차는?

○조은경 위원    1t 트럭이요?

○조은경 위원    ㎞수는 얼마나 됐죠?

○조은경 위원    복지경제국 끝나기 전에.  

○조은경 위원    알아보셔서 해주세요.

○조은경 위원    516쪽 볼게요.
  반려동물 펫 에티켓 지도사업에서 신규 편성된 사업이 있어요.

○조은경 위원    이 부분은 어떤 사업인지 좀 설명 좀 해주시겠어요?

○조은경 위원    그 펫 에티켓 요원을 배치한다고 했는데.

○조은경 위원    이 분들은 어떤 좀 자격요건이 좀 필요할 것 같은데.

○조은경 위원    그러면 이분들이 하는 일은 어떻게 보면 특수한 업무라고 볼 수 있지 않을까요?

○조은경 위원    어떤 사업인지는 알겠어요 그런데.

○조은경 위원    펫 에티켓 요원이라고 하면 뭐 크게는 반려동물 관리사 자격증 소지자라고까진 그렇지만 뭐 어떤 동물보호 명예감시원 이런 거라도 있다든지 어떤 펫 에티켓 요원으로 배치하기 전에 어떤 교육을 이수해야 된다든지 뭐 그런 자격요건이 없다는 게 좀 이상한데요.  

○조은경 위원    누구나 할 수 있는 건가요 이 업무가?

○조은경 위원    글쎄요 보건소에 금연지도원을 지금 운영하고 있잖아요.

○조은경 위원    그분들도 네 시간 교육을 이수해야만 자격이 주어진다든가 하는 뭐 그런 조항이 있는데 이거 뭐 누구나 뭐 지원을 해서 펫 에티켓 요원으로 활동을 한다는 거는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네요.

○조은경 위원    그 부분도 잘 살펴주셔서 또 이 분들 근무시간은 어떻게 돼요?  

○조은경 위원    주5일에 하루 8시간.

○조은경 위원    두 명이 그럼 한 조가 되어서 움직이는 거예요 어떻게 되는 건가요?

○조은경 위원    2인 1조로.

○조은경 위원    근무장소는 야외겠네요 그렇죠?  

○조은경 위원    그럼 이 분들 같은 경우는 그럼 계도역할만 할 수 있는 거죠 단속업무는 못 하죠?

○조은경 위원    그 좀 이렇게 교육, 시에서 어떤 매뉴얼이 내려왔는지는 모르겠지만 이 부분 잘 다시 살펴보셔서 이분들이 어떤 교육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이분들을 이렇게 배치를 하기 전에 현장에 지금 또 최근에 동물보호법 개정사항에 대한 어떤 홍보도 좀 이분들을 이용을 해서 이런 부분까지 하면 좋겠거든요.

○조은경 위원    예, 그 현장에서 일을 하시기 전에 좀 우리 경제기업과에서 치밀하게 준비를 좀 잘 하셔서 현장에 나가셔서 제대로 좀 책임감 가지고 일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지도 좀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조은경 위원    예, 여기까지입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형진  조은경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옥향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옥향 위원    예, 김옥향 위원입니다.

○김옥향 위원    국장님, 그 사업명세서 510쪽 봐주시기 바랍니다.
  307-02 설탕지원 사업으로 시비 구비해서 1,652만 4,000원 신규편성 하신 거죠?  
  신규편성입니까?

○김옥향 위원    기존에 하던 사업인가요?

○김옥향 위원    예, 기존에 하던 사업인가요?

○김옥향 위원    신규 사업이죠?

○김옥향 위원    자부담이 40% 있는 것 같습니다.

○김옥향 위원    중구 관내에 양봉농가는 지원을 받을 수 있지만 주민등록상 주소를 두고 있는 양봉농가도 타 지역에서 하면은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김옥향 위원    아, 그러면 중구의 관내에 있는 양봉농가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되는 겁니까?  

○김옥향 위원    중구가 아니고.

○김옥향 위원    그 양봉농가가 대전 중구로 되어 있으면 안 되는 건가요?
  중구 구민에 한해서만 지원하는 사업입니까?

○김옥향 위원    예, 알겠습니다.
  516쪽 301-12번 기타보상금 착한가격 업소 지원해서 여기도 지금 1,200만원 신규편성 했어요.

○김옥향 위원    착한가격 업소 선정기준은 어떻게 되죠?

○김옥향 위원    선정방법은 어떻게 되죠?  

○김옥향 위원    이 착한가격 업소가 좀 광범위한 게 아니라 좀 정해진 거 같거든요.
  외식업에 이·미용이라든지 세탁소 그 좀 정해지지 않았습니까?

○김옥향 위원    해당 되고 세탁업도 해당이 되고.

○김옥향 위원    예, 좀 한정이 되어 있는 것 같더라고 광범위 하진 않고 그 대상자가 좀 한정이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김옥향 위원    여기 물품을 지금 20만원 정도 물품을 지원해주신다고 했어요.

○김옥향 위원    그런데 현금지원은 안 되는 건가요?

○김옥향 위원    지금 신청 받은 곳은 아직 없습니까?

○김옥향 위원    통과가 되면.

○김옥향 위원    이 착한가격 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가 찾아보니까 2019년도 10월 21일날 제정이 되었더라고요.

○김옥향 위원    그럼 2020년도나 2021년도에는 이 사업을 전혀 안 하신 겁니까?

○김옥향 위원    아, 기존에는 58개 업소가 착한가격 업소가 있었습니까?

○김옥향 위원    아, 그러면 이분들한테는 그동안에 혜택은 지원은 없었습니까?

○김옥향 위원    또 조례에 보니까 중구 포상조례에 포상금도 지급해줄 수 있다라고 이렇게 명시되어 있어요 그런 계획도 가지고 계시죠?

○김옥향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521쪽 봐주시기 바랍니다.
  307-02번 민간경상 사업보조에서 문창 전통시장 매니저 인건비 지원사업 해서 전액 구비로 741만 6,000원을 증액 신규편성 하셨어요 이 사업은 어떤 사업이며 매니저가 하는 일이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옥향 위원    국비가 얼마?

○김옥향 위원    70% 금액이 얼마죠?

○김옥향 위원    그러면 이분이 상근을 하시는 거예요 직원을 한 분 매니저를 채용을 하시는 건가요?

○김옥향 위원    그럼 국장님 형평성 차원에서 지금 전통시장이 저희 관내에 7개 전통시장이 있잖아요.

○김옥향 위원    타 전통시장에서 의뢰했을 경우에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김옥향 위원    선정이 된 데는 문창시장이 되었다는 거죠. 

○김옥향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지원근거를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0조를 확인해봤어요 20조에 어떤 내용인가 혹시 알고 계십니까?
  이거 하고 무관한 내용이에요 지원근거를 근거도 없는 이런 엉터리를 갖다가 이렇게 부기를 해놓으시면 어떻게 합니까?

○김옥향 위원    지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특별법 20조는 기반시설 현대화 사업지원과 관련된 내용이지 이 매니저 인건비 지원한다는 내용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는 내용이에요.

○김옥향 위원    지금 바로 확인 됩니까?
  위원장님, 정회 요청합니다.

○위원장 안형진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한 후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52분 회의중지)

(17시04분 계속개의)

○위원장 안형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김옥향 위원님 질의 이어가시기 바랍니다.

○김옥향 위원    김옥향 위원입니다.
  어쨌든 지원근거는 자료를 받아보니 지원근거에 의해서 한 것 같습니다.

○김옥향 위원    이 부기하실 때 번번이 말씀드리지만 정말 정확하고 세심하게 잘 살펴서 부기해주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김옥향 위원    이거 만약에 예를 들어서 몰랐으면 이런 줄 알 것 아닙니까 그죠?

○김옥향 위원    아무 근거도 없는 조항을 갖다가 법적근거라고 해놓은 거는 잘못된 사항이라고 말씀드립니다.

○김옥향 위원    많이 고쳐졌지만 그래도 또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100%가 의회 구민의 대표기관에 의회에 제출하는 서류를 이렇게 엉터리로 해오는 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김옥향 위원    예, 본 위원은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옥향 위원    답변 감사드립니다.

○위원장 안형진  김옥향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선영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선영 위원    예, 수고 많으십니다.

○안선영 위원    사업명세서 378페이지 보겠습니다.

○안선영 위원    212-09번 농업기반시설 목적 외 사용료라고 해서 이제 관정과 관련된 세입이 들어와 있어요.
  그런데 이게 지금 내년도에는 이제 좀 덜 들어올 거라고 예상이 되셨나봐요?

○안선영 위원    어떤 부분이 이유가 된 건가요 이게?

○안선영 위원    지금 단가가 어떻게 책정이 되죠 이번에 제주도 보니까 특별법으로 해서 거기는 별도로 조정을 했던데 우리 일반적으론 어떻게 되는 건가요 이게?  

○안선영 위원    예.  

○안선영 위원    이게 지금 보면 여기 중앙아스콘 여기가 지금 관정 이용한 게 얼마나 되죠 지금?  

○안선영 위원    이게 관정을 이렇게 공업용으로 이용하게 되면 물 수위라든가 아니면 환경이라든가 이런 거는 지자체에서 조사하게끔 되어 있잖아요 조사한 내역이 있습니까?

○안선영 위원    수위는요?

○안선영 위원    지금 지하수와 관련된 그런 내용들을 보면 이렇게 관정을 이용할 경우에 수질오염에 대한 걱정도 있지만 그 지하수 높이 이거에 대한 것도 조사를 하게끔 되어 있어요 더군다나 이게 지금 적은 양이 아니지 않습니까?

○안선영 위원    그렇죠.  그리고 이게 지금 지하수로 뽑아 올려서 지금 뭐 하수로나 아니면 근처 인근 하천으로 흘러가는 거예요 더군다나 이게 지금 아스콘입니다.
  환경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철저히 살펴봐야 될 것 같고요.

○안선영 위원    지금 이게 정확한 단가는 안 나오는 건가요 아니면 우리 대전에서 유통되는 수돗물 기준 60%로 지금 산정을 하는 건가요 기준이 어떻게 되죠?  찾아봐도 안 나와 가지고.

○안선영 위원    아, 그냥 t당.

○안선영 위원    아, 그렇군요 85원으로 잡혀 있는 거예요?

○안선영 위원    그럼 여기에 사용량이나 이런 건 어떻게 카운터 하죠?

○안선영 위원    예, 좀 잘 철저히 봐주시고 그리고 여기 환경문제 이거에 대해서도 그리고 이게 몇 년에 한 번씩 검사를 하시나요 수질이나.

○안선영 위원    예, 환경이나.

○안선영 위원    예, 3년으로 하시더라도 주변에 계신 그 가구에서 혹시 민원이나 이런 부분들 있으면 적극적으로 움직여 주시길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안선영 위원    그리고 이게 그러면 그 단가가 떨어져서 내년에 들어오는 금액이 적어질 거라고 예상된 건가요?

○안선영 위원    매 해 줄었나요?  갑자기 줄은 건가요 올 해?

○안선영 위원    이걸 여쭤보는 건 가격 때문에 여쭤보는 건 아니고요 이제 아스콘 같은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나오는 양이 있잖아요.   

○안선영 위원    어떤 뭐 크게 사업이 어디인가에 뭐 완전 도시 하나가 새로 셋팅 되기 전에는 보통은 나오는 양이 거의 대동소이 하단 말이에요.

○안선영 위원    그런데 만약에 물 양이 이렇게 줄었다 그러면 준다 그러면 그 나오는 생산량도 같이 줄어야 맞는 건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한 번 이렇게 보실 필요는 있는 것 같아요 이게 사용량에 대해서만 조정되는 게 아니라 생산량에 따라서도 사용량이 유추가 되기도 하잖습니까?

○안선영 위원    그러니까 물을 적게 쓰고 뭐 이걸 따지는 게 아니라 저는 이제 환경 쪽으로 혹시라도 그냥 넘어가는 부분이 있을까봐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더군다나 이 용수 자체가 지금 먼지를 갈아 앉히려고 쓰는 양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혹시라도 공기 중으로 날아가는 양들을 물을 덜 씀으로 해서 그냥 내보내는 상태라 그러면 주민들께서 피해를 보실 수도 있고 더군다나 아스콘이면 한 번 가공된 물건들이잖아요.

○안선영 위원    그렇기 때문에 그게 혹시 인근 주민들 생활하시는데 혹시라도 피해 드릴까봐 그런 거니까 이 물의 사용처를 봐서라도 좀 더 좀 살펴보실 필요가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안선영 위원    아까 산성 뿌리시장 노후방송시설 이거는 김옥향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죠?  
  산성 뿌리시장 노후 방송시설.  지금 378페이지 236-01번 보겠습니다.
  산성 뿌리시장 노후방송시설 교체사업을 했어요 아니, 사업을 올리셨어요.

○안선영 위원    자부담 포함해서 올라오는데 지금 다른 시장들은 그 똑같이 거의 비슷하게 현대화사업을 했기 때문에 방송시설이나 이런 게 어떻게 지금 진행되고 있나요 다른 시장들은?

○안선영 위원    예.

○안선영 위원    거의 비슷하게들 하지 않으셨나요?

○안선영 위원    지금 저희가 1년에 거의 하나 이상의 현대화사업을 하죠 시장 대상으로 해서?

○안선영 위원    예,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이게 사실 좀 의아했던 게 방송시설이 산성시장 하고 거의 비슷하게 아케이드 설치한 곳들은 들어간 걸로 알고 있거든요.

○안선영 위원    그런데 지금 방송시설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산성시장에서만 요청을 한 건가 하는 좀 궁금증이 있었습니다.

○안선영 위원    예, 어차피 현대화사업에 관련된 예산들은 중앙예산이 거의 대부분이지 않습니까 자부담 포함하더라도?

○안선영 위원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말씀을 드렸어요 시장에서 필요한 사업이라 그러면 자부담이 있더라도 그거에 대해서 대체해줄 방법을 찾아가면서 어떻게든 가지고 와야 되는 사업이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안선영 위원    이번에 시에 어떤 관계자분 하고 말씀 나누다보니 우리 중구가 굉장히 이런 것들에 되게 소극적이란 얘기를 들었어요 좀 속상한 부분이 있었지만 앞으로 뭐 새롭게 시작하는 내년도에는 뭐 현대화사업이든 아니면 중앙부처에서 나오는 예산이든 받을 수 있는 것들은 최선을 다해서 다 받아주셨으면 좋겠어요.

○안선영 위원    예, 자부담 부분이 적은 것들은 특히나 꼭 가지고 왔으면 좋겠다.

○안선영 위원    그리고 지금 보면 농촌마을체험 여기가 거의가 무수동이더라고요 무수천하마을.

○안선영 위원    그런데 한 가지 좀 이상한 게 여기에 지금 다 지원이 돼요 농촌체험 휴양마을 활성화를 위해서 딸기하우스 들어가고 하다못해 거기서 제품개발을 위해서 만들어지는 포장재, 사무장 채용, 보험가입 다 들어가는데 거기다가 농기계까지 공유할 수 있도록 해주셨더라고요.

○안선영 위원    그런데 여기 화장실 있지 않습니까 무수동 농촌전통 테마마을 504페이지 307-05번.

○안선영 위원    그런데 이 화장실 관리는 왜 위탁을 주는 겁니까?  
  어차피 여기 무수천하마을 찾아오는 분들을 위해서 이 화장실 세워놓은 거 아닌가요?

○안선영 위원    예.  그런데 여기다가 지금 증감 5%까지 포함해 가지고 예산지원을 해요 525만원.

○안선영 위원    아니, 어차피 수탁기관도 지금 무수천하마을 영농조합법인이에요.  

○안선영 위원    아니,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그거예요 무수천하마을에 관광객들도 들어가고 거기에 따른 딸기하우스도 지어주고 거기 포장재도 만들어주고 그리고 그 기타 인건비도 지원해주고 그런데 화장실은 수탁을 줬어요.

○안선영 위원    아니, 그러니까.

○안선영 위원    국장님, 여기도 무수동 농촌체험하라고 만들어진 타운 안에 있는 화장실이잖아요 그죠?  어디 천리만리 떨어져 있는 게 아니라 이 안에 있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거는 다른 거 다 지원해주고 수탁료까지 우리가 내가면서 이거를 지금 운영을 하고 있어요 화장실을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안선영 위원    그렇게 별반 다른 말이 아니세요 어차피 거기가 되게 먼 곳이 아니잖아요.

○안선영 위원    개인적으로 여기 지금 무수동 천하마을은 사실은 그냥 우리 중구청에서 갖다가 관리하는 게 맞아요 체험마을이라곤 하지만 예산 다 들어가고 홍보도 다 해주고 그렇지 않습니까?  봉사인원 다 대주고 거기다가 화장실까지 수탁료를 줘가면서 또 맡기고 있어요 너무 재밌지 않습니까 무수동 천하마을이 뭐 됩니까 혹시? 
  저기 뭐야 관련 법률도 보면 관련 법, 조례 이런 것도 보면 화장실 관련해서는 공유재산이래요 나머지는 뭐냐 농어촌 정비법 그리고 뭐 농촌과 도시 관련해서 식품관련해서는 또 식품, 농업, 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거의 똑같아요 거의 다 똑같습니다 지금.
  화장실만 공유재산이에요.  우리가 왜 무수마을을 이렇게 키워대면서 수탁료까지 줘가면서 무수동에다 이렇게 공을 들이는지 저로서는 이해를 못하겠어요 봉사인원까지 갖다 대주면서 여기가 우리 중구를 상징하나요 혹시?  제가 모르나요? 

○안선영 위원    많은 도움을 되게 오래 길게 두고 계시잖아요 지금.  예산까지 넣어가면서.

○안선영 위원    이렇게 관에서 적극적으로 도와줄 것 같으면 저도 이런 사업 하고 싶어요 뭔 걱정이에요 전기세를 걱정해요 뭐 여하튼 이런 부분들은 심하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예산지원을 이렇게 받으면서 수탁료까지 받으시는 곳들도 이해가 안 되고 저 같으면 봉사정신으로 하겠어요 그냥.
  그런데 뭐 이런 것까지 수탁료를 드립니까.

○안선영 위원    원래 사업자 따로 나가 있잖아요 그분들, 원래 본인들이 하셔야 될 사업 지금 관에서 밀어주시는 거 아닙니까 저는 이해를 못하겠어요 이해가 어렵고요.
  그리고 저기 뭐야 GAP인증이라는 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지금 지원을 하고 계시죠 여기 보면 농가 세 군데로 나오는데 어디 어디 농가입니까 이게? 

○안선영 위원    아, 506쪽 301-12요.

○안선영 위원    어디요?

○안선영 위원    아, 우수농산물 예. 여기가 농가 세 군데가 나와요 어디어디 농가인가요 이게?  30만원씩 세 농가 지원하는 걸로 나오는데 여기가 어딘가요 대상이?

○안선영 위원    예, 알겠습니다 저기 말씀 나누는 중에 확인 바로 가능하죠?

○안선영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게 유기농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관심은 갖지만 사실 믿기는 어려운 게 또 유기농이거든요 이게 뭐 거리를 다 확인한다곤 하지만 인접농가에서 혹시라도 농약을 치게 되면 사실 내가 키우고 있는 것들도 유기농은 아니에요.
  그리고 유기농이라고 해서 믿고 드시는 분들은 많이 계시지만 안심은 안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게 GAP라는 게 어떤 검사방식을 취하나요 여기가?

○안선영 위원    표본 채취하나요 아니면.

○안선영 위원    액수가 크지 않은 거 보니까 이거는 그냥 표면조사만 하는 것 같아요.

○안선영 위원    이런 부분들도 이게 사실은 지금 굉장히 형식적이잖아요 굉장히 형식적이에요 이건.

○안선영 위원    그냥 쉽게 말씀드리면 GAP 인증 받는 곳들은 느는데요 그만큼 농약사용도 늘고 있어요 참 되게 신기하잖아요 그죠?  다 이거 달고 있는데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안심하고 먹기는 어렵다 그런데 형식적인 예산은 또 들어가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이거 붙는다고 해서 누가 안심을 하겠어요.  

○안선영 위원    버섯농가들은 원래 농약을 안 치지 않습니까 살균제만 좀 쓰지 아니 살균이 아니지.

○안선영 위원    살균제 안 써요.  제가 잘못 말씀한 거고 아니 여긴 농약을 원래 안 써요 버섯은.

○안선영 위원    예, 알겠습니다.  아까 TNR 관련해서는 저희 조은경 위원님께서 질의하셨고요 아까 말씀하셨던 것 중에 516페이지에 101-04번 이거는 정말 유념해서 한 번 봐주셔야 될 것 같아요 펫 에티켓 요원. 

○안선영 위원    이거는 이거는 진짜 아닌 것 같아요.

○안선영 위원    아니, 이거에 대해서 한 가지 저도 생각하고 있는 문제점을 하나만 말씀 드릴게요 아까 조은경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 해주셨지만 이분들은 법적 지위가 없잖아요 펫 에티켓 요원이라고 우리 중구에서 붙여준 거지 법적지위가 없다고요 그러면 만약에 반려견을 마개 안하고 지나가는 사람한테 내가 봤을 때는 중형견인데 키우는 사람은 중형견이 아니라고 우기고 이렇게 싸움이 날 경우에 이분들을 보호해 줄 수 있는 법적제도가 있습니까 없어요.  
  그런데 펫 에티켓 요원이라고 해서 이분들을 가이드 하라고 이렇게 내보냈다가 혹시라도 무슨 안 좋은 일을 당하시게 되면 그거에 대해서 중구청에서 책임질 수 있습니까?  

○안선영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선 이 사업에 대해서는 저는 신중한 고려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동물들 관련해서는 그 견주라고 할까요 지금은 견주와 그 관리하는 쪽은 입장이 완전히 달라요 그 상태에서 말 몇 마디만 잘못 나가도 싸움 납니다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책임져 주실 거예요 상해보험 가입해서 그걸로 처리하라 그러실 거예요.
  그리고 주민분들께선 더 똑똑하세요 이분들이 조끼는 달리 입었지만 법적지위는 없다라는 거 알고 있어요 그런데 누가 그런 통제를 따릅니까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고민들 좀 해보세요 이 사업은 조금 걱정이 됩니다 그 구비, 시비 포함된 사업이고 그리고 필요한 일인 건 인정을 하겠어요.
  그런데 나가서 일하시는 분들의 안전도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안선영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도 잘 고려해 보셔서 보완해야 될 부분들이 있다 그러면 보완을 해서 이 사업은 진행하시는 게 맞다고 보여집니다.

○안선영 위원    그리고 혹시 전통시장 얘기가 잠깐 나와서 그런데 지금 지원이나 이런 부분이 현대화 사업은 거의 다 되었잖아요.

○안선영 위원    예, 그러면 현대화사업이 다 끝나고 난 거의가 끝났는데 이거에 대해서 주민들 설문조사를 한 번 하시든가 해서 정말로 이게 장사하시는데 도움이 되셨는지 결과치나 이런 부분도 좀 자료로 가지고 있을 필요가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안선영 위원    지금 매니저 같은 경우 매니저 있는 시장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정리를 해 논 데이터들이 있을 거예요 그리고 상인분들 반응이나 이런 부분들은 거기에 거주하고 계신 매니저님들이 가장 정확히 아실 거고 그리고 매니저님을 보내드릴 때도 매니저님들의 그 자질에 따라서 시장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지니까 그런 부분들도 다 고려를 해서 좀 잘 선정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안선영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형진  안선영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경제기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환경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은경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은경 위원    조은경 위원입니다.

○조은경 위원    사업명세서 531쪽 용정아파트 밑기와 공중화장실 시설개선 시민제안 공모사업이라고 해서.

○조은경 위원    1,500만원 예산을 편성하셨는데요.

○조은경 위원    이게 뭐 어떤 사업이죠?

○조은경 위원    용정아파트가 용두동에 위치한 곳 맞나요?

○조은경 위원    밑기와는 뭐예요 이해를 못 하겠어서 용정아파트 밑기와가 뭐예요?

○조은경 위원    아, 공중화장실 이름이 밑기와 공중화장실인 거예요?

○조은경 위원    누가요?  환경과에서요?  

○조은경 위원    아, 주민들이 그냥 그 화장실을 부르기 편하게.

○조은경 위원    이름이 특이해서 화장실 개선공사 같긴 한데 밑기와는 도대체 뭔지.

○조은경 위원    설명자료에 좀 이 위치 동도 좀 같이 좀 표기를 해주셨으면 용정아파트가 어딘지 찾아봤더니 용두동에 위치해 있더라고요.

○조은경 위원    알겠고요.
  사업명세서 533쪽 대전형 공공일자리 해서 재사용 아이스팩 활성화 사업 뭐 인건비랑 일반운영비 이렇게 예산을 편성하셨어요.

○조은경 위원    청년 여성 신중년은 뭐예요 또?

○조은경 위원    신중년은 누구를 얘기하는 거예요?

○조은경 위원    50?

○조은경 위원    신중년이라고 하는 거예요?

○조은경 위원    이 사업은 타 시도 같은 데는 노인일자리 사업 일환으로도 하던데 이렇게 그 사업대상을 청년, 여성, 젊은 중년이라고 하죠 젊은 중년으로 이렇게 딱 제한해 놓는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조은경 위원    65세 이상 된 분은 이 사업에 참여를 할 수 없네요?

○조은경 위원    그렇게 하시면 되지 청년, 여성 등이라고 쓸 것 같으면 신중년 이렇게 굳이 표기를 하실 이유가 있을까요?

○조은경 위원    만 18세 이상 근로능력이 있는 중구민 뭐 이렇게 하셔도 무관할 것 같아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조은경 위원    사업내용을 보면 아이스팩을 수거에서부터 선별, 세척, 건조, 보관을 해서 전통시장이나 육가공 업체 등 수요처에 배송까지 하는 건데.

○조은경 위원    이 선별, 세척, 건조, 보관은 어느 장소에서 하죠?

○조은경 위원    아, 거기에서요?

○조은경 위원    아, 그럼 근무장소가 안영동 대형폐기물 처리장이네요?  

○조은경 위원    근무시간은 어떻게 되죠 이 분들?

○조은경 위원    5시간 주5일 하고요?  

○조은경 위원    혹시 우리 중구는 어떤 행정복지센터라든가 공동주택 같은 데 아이스팩 수거함 같은 거를 이렇게 설치해 놓은 게 있나요 아직 없는 것 같던데.

○조은경 위원    중구청에서 설치한 건가요?

○조은경 위원    그 경기도 같은 경우 보니까 폐현수막을 활용해서 아이스팩 수거함을 제작했데요 그러니까 환경부 폐현수막 재활용 사업화 지원금 5,000만원을 받아서 재활용 어떤 뭐 제작을 하는 기업에 제작을 맡겨 가지고 그 아이스팩 수거함을 160개 정도를 만들어서 각 동에 행정복지센터랑 공동주택에 이렇게 수거함을 설치를 해놨다고 하더라고요.

○조은경 위원    이제 쉽게 그 폐현수막으로 어떻게 아이스팩 수거함을 제작을 하는지에 대해선 아직 좀 의문인데 경기도 쪽 이렇게 한 번 알아보셔서 이 폐현수막 이용한 아이스팩 수거함 제작하는 부분 참 괜찮은 거 같아요.

○조은경 위원    또 환경부에서 뭐 지원금을 받아서 또 제작을 했다고 하니까 이 부분 한 번 참고하셔서.

○조은경 위원    좀 적극적으로 이렇게 중구청도 폐현수막이 굉장히 많이 나오더라고요.

○조은경 위원    이거를 뭐 장바구니도 만들고 한다곤 하지만 실상 폐현수막으로 제작한 장바구니를 들고 다니는 분들은 몇 분 못 본 거 같아요.

○조은경 위원    폐현수막 활용방안도 찾고 또 아이스팩 수거함을 또 이렇게 각 동에 놓으면 아이스팩을 우리 일반 가정에서는 이게 종량제 봉투에 버리게 되어 있잖아요.

○조은경 위원    그런 부분도 절감이 되고 여러모로 좀 많은 효과를 거둘 수 있는 사업 같아요 이 부분 한 번 잘 검토하셔서.

○조은경 위원    예, 검토 좀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조은경 위원    예, 알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장 안형진  조은경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옥향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옥향 위원    김옥향 위원입니다.
  좀 전에 조은경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던 내용인데요.

○김옥향 위원    그 아이스팩 활성화 사업에서 시비 구비 포함해서 1억 9,890만 7.000원을 신규편성 하셨잖아요.

○김옥향 위원    그런데 이제 선별, 세척, 건조, 보관은 안영동 폐기물 처리장에서.

○김옥향 위원    지금 거기 공간이 그렇게 되나요? 

○김옥향 위원    아니, 그러면 지금 이제 뭐 세척이나 선별, 건조, 보관은 할 수 있다지만 배송은 차량은 어떤 차량 이용하는 거죠?

○김옥향 위원    뭐 재활용 차원에서는 좋은 사업이라고 하나 또 이 아이스팩 사업하시는 분들이 있을 것 아니에요 그분들은 또 좀 사업에 지장이 있지 않을까 또 한편으로는 우려도 되는 사항도 있습니다.

○김옥향 위원    혹시 뭐 항의라든지 그런 부분은 없었나요?

○김옥향 위원    그런데 이런 사업을 한다는 게 아직 보급이 안 되어서 모르지만 아마도 이거 대대적으로 하게 되면 또 그 사업하시는 분들은 반면에 또 지장이 많이 있을 거라고 본위원은 생각하고요 어쨌든 환경보호차원이고 일자리 창출해서 도움이 된다면 잘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김옥향 위원    일단 질의마치고요 다른 위원님 하시고 또 하겠습니다.
  답변 감사드립니다.

○위원장 안형진  김옥향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선영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선영 위원    예, 530쪽 201-02번 보겠습니다.
  거기 보면 공중화장실 유지보수라고 나오잖아요.

○안선영 위원    여기 보면 한 개소가 지금 130만원이에요 이게 1년이지 않습니까?

○안선영 위원    예.

○안선영 위원    그러니까 7개소잖아요 7개소 130만원이잖아요.

○안선영 위원    그런데 아까 어디야.

○안선영 위원    무수천하마을은 230만원이었어요 차이가 나는 이유가 뭔가요?

○안선영 위원    몇 개인가요 무수는?

○안선영 위원    그러면 지금 국장님 말씀대로면 현재 7개는 정확히 130만원으로 되어 있으니까 사이즈, 소변기, 대변 뭐 그 다 숫자가 다 똑같단 말씀이신 거죠?  

○안선영 위원    면적도?

○안선영 위원    예, 이것도 어차피 한 번 말씀을 드릴 거예요.

○안선영 위원    그러면 자료요청을 좀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그 무수동 천하마을 안에 있는 화장실 하고 지금 관리되고 있는 7개소 화장실 사이즈, 대·소변기 개수, 면적 전부다 그리고 그거에 대한 시설 세부내용까지 전부다 제출 요청 드립니다.  그리고 관리비용까지 포함해서요.

○위원장 안형진  복지경제국장께서는 방금 안선영 위원 요구하신 자료에 대하여 신속히 제출하여 주시길 당부 드리겠습니다.

○안선영 위원    그리고 페이지 530페이지에 지금 방금 말씀하셨던 공중화장실 청소관리 자원봉사자 보상을 한 번 보겠습니다.

○안선영 위원    지금 이게 관련 법적근거를 보니까 근데 이 제목을 시에서 물론 뭐 업무상 이렇게 했겠지만 자원봉사자라고 한 이유가 있나요?

○안선영 위원    그런데 자원봉사자라 하면 무상으로 봉사하시는 분들을 얘기하잖아요.

○안선영 위원    지금 이 부분은 실비입니까 아니면.

○안선영 위원    그럼 실비보다는 많고 용역비용이라고 하기엔 너무 터무니없이 적은 거죠?

○안선영 위원    예, 비용면에서 봤을 때는 어르신들 소소하게 용돈벌이 하시는 거예요.  

○안선영 위원    그게 나쁘다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제목 자체가 자원봉사라고 되어 있는데 법적 근거는 지금 제6조를 얘기했어요 이거는 위탁관리에 관한 거 아닙니까.

○안선영 위원    저희가 자원봉사자들 규정에 그 실비를 지급할 수 있게끔 되어 있잖아요.

○안선영 위원    그런데 왜 법적근거를 6조 그리고 관계도 없는 9조, 제10조, 9조, 10조는 지금 관리에 관한 내용이고 6조는 지금 위탁에 관한 내용이에요 이게 뭔가 내용하고 법적근거 하고 좀 잘 안 맞다 그리고 나가는 예산 또한 이거는 실비라고 하기엔 조금 많고 그냥 임금이라고 보기에는 적은 금액이 나가니 어중간하잖아요.
  그러면 차라리 이럴려면 그 지금 계속 이번에 내년도 예산을 보면서 나오는 게 뭐냐면 법적근거 란에 지금 들어가 있는 법적근거라고 열거되어 있는 것들이 사실은 실제 내용하고 별로 그렇게 큰 관계가 없는 것들이 몇 건이 나와요 지금.
  다음에 이런 설명서를 좀 주실 때는 정확하게 그 관련근거 조례든 법률이든 그런 것들을 좀 잘 면밀히 보셔서 올려주세요 이거는 위탁관리예요.
  그래서 이거는 좀 잘못 올라왔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은 거고 다음에 이런 부분들을 정리하실 때는 좀 더 꼼꼼하게 체크해서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안선영 위원    이것만 또 찾아보시는 분들도 계세요.
  꼭 확인해 주시고요 개방화장실 인센티브는 1.4%가 올랐네요.

○안선영 위원    이 사업은 아주 괜찮은 사업인 거 같아요 이런 사업들은, 이런 사업들은 그 개방화장실 관련해서는 굉장히 좋은 일이다라는 생각이 들고 외국인들도 이런 부분들 되게 칭찬 많이 하더라고요 이런 사업들을.

○안선영 위원    그래서 굉장히 의외였습니다 이게 외국인들 관광홈페이지에 올라와 있어요 한국에 여행을 가게 되면 화장실에 대해서는 개방이 되어 있으니 걱정할 필요가 없다라는 그런 게 아예 외국인들끼리 여행정보 교환하는 사이트에 아예 올라와 있더라고요 굉장히 긍정적인 요소로 그러한 부분이 있고 지금 이번에 내년도 사업 올라오는 거 보면 거의가 재활용 그리고 쓰레기와 관련된 것들 대형폐기물들 이런 것들이 좀 많이 올라옵니다.

○안선영 위원    예, 이 부분들이 아마도 내년에 굉장히 좀 어쩌면 화두가 될 수도 있는 건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미리미리 관계 업체들이나 이런 부분들 잘 살펴보시고 확인하셔 가지고 내년도 혹시라도 중구 주민들께서 그 폐기물들 때문에 굉장히 힘든 상황이 되지 않도록 그리고 한 가지 좀 첨언을 드리자면 폐기물은 줄이는 거 외에는 근본적인 방법 없습니다 재활용 한다고 한들 재활용에도 에너지가 다 들어가요.
  그러면 그거 관련해서 그 재활용 하는 부분 특히 대형아파트들 같은 경우에는 그 관리책임을 전부다 관리원이라고 해야 되죠 경비아저씨라고 저희가 부르잖아요 아저씨들이 거의 책임을 지고들 계세요 그것 분리수거 하느라고 밤늦게까지 고생하시더라고요.
  이런 거에 대해서도 자기들이 내놓은 쓰레기는 자기들이 정리할 수 있도록 계도해서 할 수 있도록 좀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이게 굉장히 크게 잘못되어 있거든요 더군다나 빌라촌이라든가 뭐 원·투룸촌 이런 데 단독주택들은 그 재활용품을 아예 그냥 한 몫에 다 묶어서 내놓으세요 그런데 이런 걸 안하려면 그 인근에 분리를 해야 된다라는 인식을 주기 위해서는 분리수거함이 정확하게 다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지역에서 나오는 쓰레기나 이런 거 대비해서 그 분리수거함 자체 사이즈도 좀 정확하게 측정해서 내놓을 필요가 있어요.

○안선영 위원    예, 좀 잘 좀 부탁드리고 아마 내년에 이 플라스틱 때문에 굉장히 문제가 될 겁니다.
  그리고 아까 김옥향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아이스팩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한 가지만 좀 말씀드리고자 하는데 저번에 한 번 더 말씀 드렸어요 재활용할 때 아이스팩 채로 재활용하지 않고 그걸 뜯는 순간 이거는 환경오염물질로 다 바뀝니다.

○안선영 위원    그냥 그게 다 그냥 흩어져요 누가 먹어도 먹고 그게 미세플라스틱으로 결국에는 다 공해입니다 그러니 재활용이나 이런 걸 유도하시더라도 팩 채로 뭔가 할 수 있게끔 유도를 해주셔야 되고 터치면 안 된다라는 거를 꼭 인지시켜줄 수 있는 그런 홍보물들 쓰레기에 대한 홍보물 좀 제대로 이게 500만원 예산 가지고는 되지 않아요 이건 지금 이거는 담당자분들 하고 상의하셔서 좀 더 나은 방향들을 찾으셔 가지고 이거 500만원 가지고 막으려고 하면요 나중에 사회적 비용 더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이건 적극적으로 추경을 통해서든 제대로 된 사업구성을 좀 한 번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안선영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형진  안선영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환경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위생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위생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옥향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옥향 위원    김옥향 위원입니다.

○김옥향 위원    사업명세서 551쪽에요 201-01 봐주시기 바랍니다.
  안심식당 지정업소 지원물품 구입예산으로 국비, 시비, 구비해서 1,140만원 편성했습니다.

○김옥향 위원    안심식당 지정기준이 뭐 있습니까?

○김옥향 위원    2021년도 1차 추경에 1,760만원을 예산편성 하셨는데 혹시 안심식당으로 지정한 업소가 몇 개 접수가 되었습니까?

○김옥향 위원    아, 69개소가 지정.  

○김옥향 위원    요즘 같이 예민한 시기에 위생적으로 청결한 업소에서 안전한 외식문화를 즐길 수 있도록 우리 관에서도 세심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김옥향 위원    예, 답변 감사드리고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형진  김옥향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위생과 소관 예산안을 끝으로 복지경제국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복지경제국장 및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은 이상과 같이 의사일정을 마무리 하고자 합니다.
  당위원회 제6차 회의는 12월 16일 목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할 예정이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5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