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3년도 행정사무감사

사회건설위원회회의록

제2일차

중구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  1. 도시국

계속해서 지역교통과 소관 분야의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위원계시면질의하여주시고지역교통과장은나오셔서답변하여주시기바랍니다.

오판욱 위원님 질의하세요.

○오판욱위원   지금 관내 이면도로를 보면은 좁은 골목에다가 양쪽에, 물론 주차난이 너무 심하다 보니까 다 세워놓는다 이거야.

그래서 가운데 겨우 차가 하나 지나갈려면, 50m쯤 되는 골목을 통과하는데 5분, 10분도 걸려요.

또 보행자는 보행자대로 엄청난 위험과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중구 관내 모든 이면도로를 모두다 한편에만 주차할 수 있는 그러한 방안이 강구가 된다면 교통소통도 원활하고 주민들의 교통도 더 안전할것 같아요.

그래서 그러한 방안이 연구될수가 있으면 연구해서 실시하는 방향으로 연구를 해보세요.

○지역교통과장 권오복   방금 오판욱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저희가 아는 범위내에서 심도있는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먼저 저희 구 관내에 주차장 조성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노상주차장이 123개소에 3,116대가 설치가 되어있습니다.

노외주차장이 35개소에 2,290대, 하상주차장이 7개소에 1,136대, 그렇게 해 가지고 부설주차장이 전체 합해서 718개소에 12,472대가 되어 있어서 총 876개소에 17,878대가 주차할 수 있게끔 조성되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저희는 금년도에 주택가 이면 도로에 노상주차장을 31개소에 1,754대분을 설치했고, 걸친주차장이 1개소에 120대.

○오판욱위원   과장님! 내가 질문한 요지는 그러한 기존의 현 상태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이면도로의 한쪽만 주차할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해볼 방안이 있느냐 이거예요.

○지역교통과장 권오복   그것은 차후에 말씀드릴려고 했는데 그럼 그것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것을 전반적인 것을 말씀드릴려고 했는데요, 그러니까 뒷골목 좁은 골목에 6m~7m뿐인데 두대가 되니까 통행이 안되지요.

그것은 수평주차를 하는 몰지각한 운전자들이 그런데에 왕왕 있습니다.

은행동 내지는 소청1번가 뒷골목 같은데 왕왕 있는데, 그래서 저희가 큰 대로변 내지는 이면도로도 큰도로하고, 우리가 인력이 24명인데 최대한 관할경찰서인 중부경찰서와 한데 합해가지고 단속을 합니다마는 종종 그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수평, 수직으로 대는것을 저희가 계도를 하고, 그래서 지난번에 한 의원님께서도 저희한테 전화가 오셨고 해서 저희가 이것을, 중부서가 이번에 감사가 어제까지 끝났습니다.

저희도 오늘 끝나면 이면도로를 다시 저희가, 주차선은 저희 마음대로 긋는것이 아닙니다. 저희는 완전히 주차 구획선을 긋고 거기에 관할서에서 허가된 지역 내에서만 불법 주정차만 단속하지 거기에 교통 흐름이라든가 모든것은 다른부서로 책임을 회피하는 것이 아니라 저희 업무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관할부서와.....

○오판욱위원   과장님, 잠깐만요.

장황하게 설명할 것 없고요, 우리가 지금 하는게 조장행정 아닙니까?

그러면 그러한 선을 한편만 주차할수 있도록 선을 긋고서 계도하면 되는걸로 봐요.

그렇다면 물론 아까 중구청 권한밖의 일이라고 하지마는 중구청이 주도가 되가지고 그런것을 도출해 낼수 있도록 연구를 자꾸해서 관계기관에 건의한다든가 혹은 협조를 해가지고서 그것을 조속히 실현하는 방향으로 연구를 해보세요.

○지역교통과장 권오복   예, 알았습니다.

○위원장 최병철   지금 우리 오판욱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이면도로의 포장은 우리 구청에서 하지요?

○지역교통과장 권오복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최병철   그렇지요?

○지역교통과장 권오복   예.

○위원장 최병철   포장을 하고 하얀 페인트로 라인 도색은 누가합니까?

구청에서 하지요?

○지역교통과장 권오복   예. 지정은 관할서에 우리가 의뢰를 내가지고.....

○위원장 최병철   그러니까, 흰선이면 어떻습니까?

차를 대도 괜찮은 선이 흰선입니까, 어떻게 됩니까?

○지역교통과장 권오복   그렇습니다.

○위원장 최병철   그렇다고 했을때 지금 소방도로가 6m납니다.

6m에 양쪽에다 차를 놓으면 소방도로 낸 효과가 없는게 아닙니까? 그렇지요?

○지역교통과장 권오복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최병철   그 효과도 없을뿐더러 또 양쪽에다 차를 대니까 승용차가 가운데를 지나갈수 없기 때문에 말씀을 하시는건데, 이왕에 페인트를 흰페인트를 칠하지 말고 황색페인트를 칠하면 우선 중구청에서도 여기는 차를 바치지 말라고 하는 그러한 주민들한테 생각과 계도가 되는것이 아니냐 그 얘기예요.

그렇게할 용의는 없는 건지?

그것도 또 그렇게 칠할 뿐더러 경찰서하고 협조체제가 되가지고 차를 한쪽으로만 댈수있게 할수는 없는건지 연구검토를 해보라고 말씀하시는거 아닙니까?

○지역교통과장 권오복   예. 알았습니다.

그것은 점차로 관할부서 담당계장하고 과장하고 상의가 됐습니다.

그래서 내일부터 일제 조사가 나가가지고 황색선을 그어가지고 차량 주차 내지는 소통에 지장이 없는 방향으로 추진하기로 기왕에 협의체제가 되어있습니다.

바로 시작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병철   다른 위원님 질의하세죠. 송규홍 위원님 질의하세요.

○송규홍위원   송규홍 위원입니다.

불법주차 견인하는데 견인표시가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서만 합니까, 다른 곳에서는 안합니까?

○지역교통과장 권오복   저희가 하는 단속 권한은 불법주차 견인지역 내에서만 합니다.

○송규홍위원   견인 표시가 되어 있는 데에서만 합니까?

○지역교통과장 권오복   예, 견인하는 것은 반드시 표말이 붙어 있습니다.

○송규홍위원   견인 표시가 되어 있지 않은 지역에서는 견인을 할 수가 없어요?

○지역교통과장 권오복   예.

○송규홍위원   제 생각으로는, 어떤 민원도 들어오고 했습니다마는 교통 장애라든가 소통에 지장을 주는것도 아니거든요.

외곽지대. 그런 표시가 있다고 해서 견인해 가버리고, 저희가 볼때에는 예를 들어서 아침에 여기 프린스호텔 앞이라든가 여기 양쪽으로 대놔가지고 교통혼잡은 말할것도 없고 미관상도 나빠요.

지나가는 보행자들이 눈살을 찌푸린단 말예요.

그런것은 가만 놔두고 오히려 아직은 덜 혼잡하다 하는 곳에서는 견인해 가버리고, 그러니까 민원도 생긴단 말예요.

그리고 또한가지 견인하는데에도 우리 구의 세수가 있습니까?

○지역교통과장 권오복   예. 있습니다.

○송규홍위원   그건 얼마나 있어요?

○지역교통과장 권오복   견인은 한대 하는데 따라서 견인료는 2만원, 그것이 견인은 반드시 저희가 스티카를 발부한 차에 한해서만 견인해 갑니다.

그러면 그 3만원, 그래서 5만원이 수입이 됩니다.

○송규홍위원   그것도 수입이 되지요?

○지역교통과장 권오복   예.

○송규홍위원   하루에 견인차 한대당 몇대씩 견인합니까?

○지역교통과장 권오복   보통 저희 관내에서 8대~10대까지 하고 있습니다.

○송규홍위원   그것이 부족해서 이번에 한대를 더 올렸습니까?

○지역교통과장 권오복   예. 그렇습니다.

저희가 지금 3대를 운영하고 있는데, 아침 9시부터 계속합니다마는 손이 달립니다.

그래서 사무실에 무전연락해서 기지국하고 받고 차량에도 무전기가 있기 때문에 계속하는데 저희 관내는 여러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는 바와 마찬가지로 중심부다보니까 변두리동 몇동 빼놓고는 전부 체증 내지는 사고지역 이런것도 있고 해서 경찰에서도 물론 견인을 합니다마는 저희가 현재 손이 달리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프린스앞 이 골목이 계속 차가 왔다 갔다하면서 견인을 하는 지역입니다.

계속 단속을 하는데도 그런 병목현상이 조금 나타나고...

○송규홍위원   아니, 견인지역 표시가 되어야만 견인한다고 그랬잖아요?

견인지역 표시가 되어 있어야만 한다고 했는데, 그 지역 선정은 어떻게 합니까?

○지역교통과장 권오복   견인지역 선정도 경찰서에 저희가 올려가지고 승인이 나옵니다.

○송규홍위원   혼잡한데는 시정을 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또한가지 우리 지역교통과에 단속원이 있지않습니까?

이번 예산에 보며은 특별활동비라는 것이 전액 삭제가 됐어요. 물론 여비 명목으로해서 보충은 됐습니다마는 주던것을 안준다든가 더는 못줄망정 떨어뜨리면은 단속공무원의 사기가 문제가 되요.

왜냐하면은 이 불법주정차 단속하는 것은 굉장히 골치도 아프고, 어렵고, 심지어 다툼도 있고, 폭언도 당하고, 여기에 이 공무원들이 그나마 사기마저 저하되면은 일을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과장님께서는 이런데, 만일에 됨으로 인해서 저한된 사기를 끌어 올릴수 있는 방안이 뭡니까?

○지역교통과장 권오복   지금 현재는 금년까지 정보비라고 해서 12만5,000원을 줬고, 또 별도로 여비로 5만원을 줬습니다.

그래서 17만5,000원이 됐는데 내년도는 이 예산이 지침상에 전반적으로 없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나름대로 타구청과 균형을 맞추고 안줄수는 없고, 또 아주 정말 고생을 많이하는 공무원들입니다.

또 최하위 공무원들이고 해서 10만원을 세웠습니다. 세웠는데 이것도 따져보면 7만5,000원이 감되는 상태고 해서 이번에 엊그저께 5개구청 회의를, 지도과에서 다행이 그 시점을 맞춰서 불렀기 때문에 제가 강력히 지도과장한테 건의를 했습니다.

"이것은 5개구청이 똑같이 가능하면 균형을 맞추고, 또 더군다나 중상위 공무원들도 아니고 하위직 공무원들이기 때문에 어떻게 이것이 아무리 중앙 지침이라고 해도 너무 하는 거 아닙니까"제가 강력히 건의를 해가지고 20만원 수준으로 해주는 것으로 해가지고 제가 그날 회의갔다 바로 와가지고 예산계에 반영토록 그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수정발의를 해가지고 월 20만원씩하는 것으로 현재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송규홍위원   가능성이 있습니까?

○지역교통과장 권오복   가능성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송규홍위원   그것이 지역교통과 단속원에 해당되는 부분이죠?

○지역교통과장 권오복   에, 그렇습니다.

○송규홍위원   본 위원이 이제 다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술장사 안되고 슬롯머신 안되고 하니까 마약으로 흐르고, 퇴폐로 흐르고 하는데 우리 중구청에도 교통과라든가 위생과라든가 단속원이 필요한 부서가 있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특별활동비가 없어졌지요?

○지역교통과장 권오복   예. 그렇습니다.

○송규홍위원   그래서 저는 이런 것을 우려해서 지금 말씀을 드린겁니다.

이상입니다.

○윤명중위원   견인차는 1일 1대당 8대를 단속한다고 했는데, 지금 주정차 단속원은 한사람당 하루에 몇대를 단속하고 있어요?

○지역교통과장 권오복   평균해서 저희 단속원이 하루에 단속하는 수량은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마는 평균 따져서 80건 내지 100건을 하고 있습니다.

○윤명중위원   그렇다면 작년에는 너무 일을 안했다는 실적이 딱 드러나와 있는데 그럼 지금 징수율이 저조하다고 봅니까, 지금 징수율이 어떻게 됐습니까?

○지역교통과장 권오복   그 분야에 대해서 제가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주정차 단속원이 16명, 견인차요원 8명해서 24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도보다는 금년도가 작년대비해서 120%가 증가한, 이것이 10월말 현재입니다. 저희는 단속이 되면은 한달 전산입력하고 한달 후에 그것이 돌아오기 때문에 10월 30일 현재 징수율이 2억 7,400만원을 더 징수한 실적이 있고, 작년에 부과는 19,286건을 했었습니다마는 금년도 10월말, 작년 대비해서 31,943건을 했습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10월30일 현재 5억1,900 그래서 54%징수율인데요, 지금 현재 전국적인 추세, 이게 문제점에 놓여있습니다.

전국적으로 주정차위반 단속 징수율이 50%를 상회합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내무부에서 확인도 나왔었고 해서 저희가 건의도 했습니다마는 조만간 정책적을 어떠한 일원화가 되가지고 반면에 경찰서에서 떼는 스타카는 벌점이 있고해서 100%가까이 잘 내는데요, 전국적으로 똑같은 현상입니다마는 이것은 문제점으로 되가지고 현재 중앙으로부터 입안중에 있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저희는 다른 구청보다는 징수율이 좋은 형편으로 나와있습니다.

○윤명중위원   과장님께서 지금 중앙부처에 건의를 했다고 했는데, 과장님께서 어떠한 사항을 어떻게 건의를 했습니까?

○지역교통과장 권오복   담당사무관이요. 지난 8월에 확인을 나왔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내부무에서도 각 직할시·도를 확인 다니는데......

○윤명중위원   그러니까 징수방법을 얘기했습니까?

○지역교통과장 권오복   징수실적이 이러니까 중앙으로부터 법적인 조례를 재정해서라도 획일적으로 전국이 똑같은 상황이니까 해달라고, 그리고 참고로 말씀드리자면 93년도, 금년도 여러 위원님들께서 관심과 염려 덕분에, 채찍질도 많이 하셨지마는 저희가 시 전체 교통행정업무 종합평가에서 1위를 차지한바도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렸습니다.

○윤명중위원   하여튼 우리 과장께서 이런걸 중앙부처에 건의를 했다니까 찬성합니다.

왜냐하면 앞으로도 이런것을 발견했을 경우에는 지체없이 중앙부처에 상의해서, 개선을 찾아서 빨리 조속한 시일내에 개선해야 되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되서 질문했습니다.

○지역교통과장 권오복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김주팔위원   김주팔 위원입니다.

단속요원이 근무시간이 몇시까지 합니까?

○지역교통과장 권오복   저희가 오후 5시까지 합니다.

○김주팔위원   그런데 그것이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왜그러냐하면 지금 예를 들어서 중앙데파트 밑에서 선화국민학교 사이가 5시까지는 소통이 되는데 5시만 넘으면 양쪽에 차를 세우고, 그다음에 참새집이 나오고 해가지고 차가 일반통행도 어려울 정도예요.

오후에 거기를 한번 가보셨어요?

○지역교통과장 권오복   몇번 가봤습니다.

○김주팔위원   그래서는 안되죠.

아마 그런것이 그 지역만이 아니고, 그런지역이 상당히 많은것 같아요.

그래서 그것을 근무조를 짜 가지고 야간에도 단속을 지속적으로 해야지, 이게 공무원 퇴근시간 뒤에는 주차가 불법 천지라거요.

거기에 대한 해결책은 없습니까?

○지역교통과장 권오복   방금 김주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마찬가지로 여러 위원님께서도 똑같이 동감하시는 생각이시겠지만 모든 대형음식점 내지는 퇴근하고서 모이는 곳이 전부 중구지역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특히 은행동, 중앙데파트, 홍명상가 좌우로 해가지고 그렇게 때문에 우후죽순격으로 저희가 직원이 매주 금요일은 합동단속이라고 해가지고 야간단속을 합니다.

그래서 그 실적도 굉장히 많이 나왔습니다마는 경찰하고 합동으로 합니다.

그런데 워낙 거기에 밀려들고 또 차가 많이 오는 데를 막을수도 없고 저희가 굉장히 어려우면서도 단속이 어렵고 대책이 힘든지역이 그 지역입니다.

그래서 안하는 것은 아닙니다. 매일가서 할수도 없는 거고, 위원님들께서 아시다시피 저희 단속요원들이 아까 송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그 적은 봉급에 밤까지 계속 근무시키기란 책임 과장으로는 어려운 시점에 있습니다.

그렇다고 안하는 것은 아니고, 하는데 천변도로, 참새집 앞에가 병목현상이 나오고 하는데 계속해서 저희가 집중단속을 해서 교통소통에 지장이 없도록 철저한 지도 단속을 하겠습니다.

○김주팔위원   그리고 본 위원이 보면 작년에도 지적을 했었는데요, 하상주차장은 유료니까 거기는 텅 비어있고 계속 그 위에다 불법주차를 많이 한단 말입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보기에는, 지금은 변두리에서 예를 들어서 중촌동에서 중앙데파트나 홍명상가로 가기가 상당히 힘이듭니다.

지금은 하상주차장이 거의, 지금은 삼선교에서부터 문창교까지 거의다 되어있죠?

그러면 그것을 상급기관에 상의를 하든지 건의를 하더라도 하상주차장을 이용해서 소형차량만이라도 남북으로 순환하는 방법은 없습니까?

그것을 해주고, 또하나는 지금 중앙데파트 밑이나 인창교 사이를 보면은 주차료를 받기위해서 인도에다가, 말하자면 점검기를 갖다 놓았지요. 그 출입구를. 인도에 건물이 하나씩 서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것이 시계를 가려가지고 그 뒤에 불법주차가 계속 이뤄진다고요.

그러니까 인도에 나와있는 주차료를 받는 그거를 없애버리고 하상에서 하는 방법도 있을거다 이거죠. 왜그러냐 하면 주차료를 받는 부분은, 지금 노상주차 같은것도 계속 돌아다니면서 받지않습니까?

그래서 그것을 없애는 것을 건의할 용의는 없으십니까?

그것이 상당히 시민에게 불편을 주고, 또 보기에도 흉하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한것을 보니까, 어느 지역인가를 가보니까 그것을 하상에다 해 놓은 데도 있더라구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본 위원이 보기에는 주차비를 편리하게 받기 위해서 그런, 말하자면 주차업자들한테 과잉써비스를 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하는데요.

그리고 특히 문제가 되는것이 하상주차장은 전부 주차비를 받는가, 아니면 다 안받든가 그래야 되는데 지금 보면은 삼선교에서 영교 사이는 지금 안받고있고, 중앙데파트 밑에는 유료주차장이고 그다음에 홍명상가 밑에하고 대전백화점 밑에는 무료란 말입니다.

그 다음이 유료, 이러다 보니까 주차장과 주차장 사이에 경계가 생겨서 아주 불편하다고요. 이용객들이. 그러니까 그것을 없애줄 필요가 있다 하는거고, 또한가지는 여름 홍수시에 무료주차장들이 장기주차를 계속합니다.

그러면 홍수가 왔을때에는 그 차량이 바로 유수를 막는 그런 위험요소도 있고 하기 때문에 일단은 하상주차장으로 쓰도록 하되 밤에는 주차를 하지않도록, 말하자면 이동식 주차장같이 설치를 해야지 행정상에도 편하고 위험도 없다고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지역교통과장 권오복   그 분야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선화국민학교 뒤는, 영교와 삼선교는 12월 1일부로 한밭개발공사와 위탁계약을 해가지고 아마 12월 1일부로 요금을 받을 겁니다.

그리고 인도에 나와있는 주차관리 건물은 제가 연구 검토해서 바로 시정조치하는 것으로 제가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또한 하상주차장에 주차로인한, 저희도 대전백화점 앞에 여름이면 한번씩은 곤혹을 치뤄야되는 이런 입장인데 시민 전체적인, 세입면을 봐서는 위·수탁을 해가지고 받아들이는 입장이고, 시민 편의로 봐가지고서는 개방을 해줘가지고 주차를 과감하게 시켜서 무료주차장으로 하면 굉장히 좋은데 운영면이라든가 전반적으로 볼적에는 이것이 수입이 교통 특별회계로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30%를 교부는 받습니다마는 장기적인, 제가 자세히는 모르지만 천변고속화도로를 3대하천에 대해 장기계획을 세우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같이 이어지면 제가 깊히는 모르지만 1,2층은 차가 다니고, 밑에는 주차하는 이런 계획을 시에서 지금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되면 점차로, 앞으로 그것은 점차 해결될 것으로 믿고 있습니다.

○김주팔위원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제일 중요한 것은 사실은 주차는 시민들이 편리하게 차를 세워놓고 활동을 해야 되는데 제일 문제점이 되는것은 주차 관리하는 데마다 토막토막 떨어져가지고 불편하고 그 다음에 소형차량이 현재 하상주차장 한 부분만 가지고도 통합을해서 요금을 받는것은 관계가 없다고 생각을 해요.

통합을해서 남북으로 소형차량 순환도로만 내도 도심의 교통난은 상당히 많이 덜을 수 있지 않느냐, 그래서 그것을 생산적으로 고칠 필요가 있는것이 아니냐, 현재의 제도를. 그런건 건의를 해서 해결해 달라는 이런 얘기죠.

○지역교통과장 권오복   제가 그것은 담당하는 시에 건의를 해가지고 관철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김주팔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최병철   김동갑 위원님 질의하세요.

○김동갑위원   국장님한테 한가지 여쭤봐야 되겠네요.

지금 불법주정차의 단속을 하고 과태료 받는것은 당연하다고 보는데, 그런데 지금 점포 앞에 어떤데는 인도를 전부 점용을 하고서 영업을 하는 데가 있지요?

그런데 주정차를 잠깐만해도 3만원짜리를 떼는데 그것은 고정적으로 영업을 하면서 인도를 전부 점용을 하고 있는것은 단속을 안하는건지, 그것을 묵인을 하는건지, 아니면 도로 점용허가를 내가지고서 영업을 하는 것인지, 그것을 국장님이 설명을 해주시죠?

○도시국장 신옥철   도시국장 신옥철입니다.

노상적치물 관계인데요, 노상적치물은 저희들이 항상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노상적치물이라든지 포장마차라든지 하는 것은 저희들이 절대 금지구역이 있고, 또 유보지역이 있습니다.

그래서 절대 금지구역에 대해서는 절대로 영업을 못하게 단속을 하고 있고, 유보지역에 대해서는 어느 한정의 기간을 두고 유보조치하는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현재 저희들은 노상적치물에 대해서 주기적으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김동갑위원   그런데 국장님께서는 단속을 하신다고 하는데 우리가 다니다 보면 계속 그냥있지 단속해서 한번 치웠다가 다시나오는 그런것을 못봤어요.

점유를 하면 계속 그 물건이 있고, 사람이 인도를 피해서 도로로해서 통행을 하는 편이거든요.

그런곳이 여러군데가 있는 것으로 아는데 그리고 그런곳을 여러곳을 보고 말이죠.

그런데 그것을 단속을 어떻게 하셨는지 밤에했다가 아침에 다시 나오는건지.....

○지역교통과장 권오복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관내에는 주로 상가, 도로변이 전구역이 상가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문제가 왕왕 있습니다.

몰지각한 상인들이 있고, 개중에는 너무나 우리가 미안할 정도로 열심히 적극 협조해 주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사람이 구구각색인데 저희는 인도에 차를 대고 잠시 깜빡이를 켜고 물건을 내리는수도 있고, 그것을 비화로 해가지고 우리가 고정적으로 서서 단속을 하는것도 아니고 흐름을 봐가지고 뒤쫓아와서 대는 사람도 없지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저희가 계속해서 단속은 합니다마는 개중에는 한두대 몇군데가 그렇게 하는데가 있습니다.

그런데 전반적으로 저희는 그래도 대전시 관내에서 중구정도의 교통단속의 행정은 확실합니다.

많이 선진화되고 잘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동갑위원   본 위원이 질의를 한것은 물론 주정차도 문제가 있지마는 도시국 소관이기 때문에 국장님께 질의를 한것입니다.

상가앞에 무단점용을 해가지고 상품 진열을 해서 통행주민이 상당히 통행에 불편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시적인 주정차 위반에 대해서는 가혹할 정도로 단속을 하는데, 항상 내놓고 도로를 점용하는 것은 괜찮은 것인가.

그래서 그것을 질의를 한것이예요.

국장님께서는 그 사항을 묵인사항으로 넘어가는 것인지, 아니면 단속을 해도 안되는 것인지.

○도시국장 신옥철   예. 노상적치물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대로 절대 금지구역이라는 구간이 있고, 유보지역이라는 구역이 있습니다.

그래서 유보기간은 저희들이 어느 일정한 기간을 유보적으로 그냥 두는것이고, 신규기간을 유보적으로 그냥 두는것이고, 신규발생만 못하게 하는 것이고, 절대 금지구역은 신규든 현재 있는 것이든 전체를 우리가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김동갑 위원님이 지적해주신 사항을 저희들이 명심해서 더 단속사항을 강화해 가지고 김동갑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곳이라든지, 그 외의 지역도 우리 중구 관내에는 노상적치물 단속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김동갑위원   한가지만 더 여쭙겠는데요, 그러면 절대 금지구역하고 유보지역하고 표시를 어떻게 하며, 지금 절대 금지구역은 어느 부분이고 유보지역은 어느곳입니까?

○도시국장 신옥철   절대금지구역을 건설과장으로 하여금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윤명중위원   차라리 서면으로 답변하는 것이 보기도 났겠네요.

○김동갑위원   그것도 좋습니다.

○도시국장 신옥철   그러면 서면으로 절대 금지구역이라든지 단속상황등을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최병철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윤명중 위원님 질의하세요.

○윤명중위원   윤명중 위원입니다.

공영주차장에 대해서 묻겠어요.

보면은 걸친 주차장이라고 해놨는데 내용을 상세히 말씀해 주세요.

○지역교통과장 권오복   말씀드리겠습니다.

메스컴에도 나왔습니다마는 걸친 주차장은 보도브럭 경계선 위에 보도와 차량 다니는 도로죠, 그 사이를 공간을 최소한 좁혀 가지고 흔한말로 개구리 주차장입니다.

반은 인도로 차를 대고 반은 도로에 대는 이런 차량 주차 형태입니다.

개구리 주차장이라고 하는데 그 시설을 작년도에 유천 1동에, 저희 관내는 도로가 굉장히 비좁고 상업지역으로해서, 다른 구청은 수월하게 해서 많이 했습니다마는 저희 구청은 장소를 이것때문에 물색을 많이 했는데 유천 1동에다가, 동사무소 있는쪽에 다 했습니다. 그래서 그 사항입니다.

○윤명중위원   그게 사업비가 미터당 얼마씩 들어갔습니까?

○지역교통과장 권오복   세부적이고 기술적인것은 제가 암기를 못했는데요, 대다수가 조달품목으로 해가지고 앵글로해서 덮고요 그 셋이 나와 있습니다.

○윤명중위원   지금 과장님한테 내가 묻는것은 그 주 원인을 내가 묻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사업을 시행할적에 타당성이라든가, 또 사업을 시행할 적에 콘크리트로 하는거 하고 지금 기존에 있는것하고, 그것을 타당성을 맞춰보지는 않았습니까?

○지역교통과장 권오복   그걸 뜯고서 콘크이트로 하면 단가가 굉장히 비쌉니다.

지금 해놓은 방법은........

○윤명중위원   기존에 있는데다가 콘크리트를 하는거하고, 지금 이것을 설치한 가격하고 어떤게 더 차이가 나느냐, 그것을 본 위원은 묻는 거예요.

그런 것을 타당성을 견적을 받아서 하셨느냐?

○지역교통과장 권오복   예. 했습니다.

받았는데 콘크리트로 하는 것이 훨씬 많이 듭니다.

○윤명중위원   그래요?

○지역교통과장 권오복   훨씬 덜 듭니다.

○윤명중위원   이건 뭔가 모르게 과장님께서 잘못 책정하신것 같아요.

왜냐하면 제가 그 사업을 해봐서알아요.

그런데 지금 그것을 봐서는 미터당에 비싼 것으로 생각하고 있어요.

○지역교통과장 권오복   이것을 그래서 전액이 우리 구비가 아니고, 시 특별회계에서, 우리는 장소가 없다해서 시하고 실갱이 한 사업의 일원입니다.

○윤명중위원   거기를 선정할적에 과장님이 선정했어요?

○지역교통과장 권오복   25개동에 제가 공문을 보내가지고 동장으로부터 받았습니다.

그런데 받았는데 없어가지고 제가 다시 나가가지고 동장들한테 다 수소문해가지고 하나 찾아낸게 그 유천동입니다.

○윤명중위원   과장님이 보실적에 그곳이 타당성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지역교통과장 권오복   저희 관내에서는 거기가 그중에서도 제일 나은 지역입니다.

○윤명중위원   아니, 차라리 없으면 마는게 났지, 타당성을 묻는 거예요.

그 지역이 개구리 주차장이 타당성이 있느냐 없느냐, 이것을 묻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산만 투자해놓고 타당성이 없다고 하면 문제가 생기잖아요.

○지역교통과장 권오복   저희들도 그래가지고 좀전에 말씀드린바와 마찬가지로 이것이 시 특별회계로 내려왔기 때문에 시담당한테도 "이것은 우리가 반납하는 한이 있어도 우리는 안하면 좋겠다"그렇게 하니까 얘기인즉은 다른 5개구청은 다하고, 또 우리가 안한것보다는 지금 한것이 났습니다.

○윤명중위원   그런 소리 하지 마세요.

지금 과장님이 그 현장에 가서 주민들한테 얘기를 들어봐요.

얼마만큼 주민들이 욕을 하고 있나.

왜냐하면 주차를 할수가 없어요. 가로수 걸리지, 전봇대 걸리지, 뭐 걸리지 해가지서 주차장을 만들어 놨어야 차를 올려놓을 수가 없어요.

그런걸 주민들이 볼적에 예산만 갖다가 투자해놓고 사용할수 없게 만들어 놨다 이 얘기예요.

그래서 차라리 아무리 특별회계가 됐든지 뭐가 됐든지간에 타당성이 없으면 반납해야지, 그걸 갖다가 시행해 놓고서 예산만 낭비했을 경우에는 이것이 문제점이 생기지 않느냐. 앞으로라도 만약에 그런것이 내려온다면 타당성이 없다면 안해야지, 그걸 해 놓고서 실용성이 없다면, 더군다나 한번 답사 해보세요.

○지역교통과장 권오복   예. 알았습니다.

○윤명중위원   답사해서 문제점을 한번 찾아보세요.

○지역교통과장 권오복   윤 위원님 말씀 고맙고요, 단지 한가지 제가 참고로 말씀드린다면 그 지역이 동장님하고 현장도 가보고 했는데 일부 주민들은 해달라, 일부 주민들은 반대하고 그랬었습니다. 반대하는 분들은 필요없다, 또 일부지역에서는 해달라 그래가지고 저희가 그것때문에 한번 설정했다가 다시 시에 못한다고 했다가, 다시 일부 주민들은 해달라, 이런 적극적인 요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한것인데 그것은 제가 다시한번 앞으로 이런일이 없도록 적극적으로 조치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병철   더 질의하실 위원 계세요?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지역교통고 소관 분야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지역교통과 소관 분야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지역교통과 소관 9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권오복 지역교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지역교통과장 권오복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병철   다음은 지적과 소관 분야의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지적과장은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적과장 송희일   지적과장 송희일입니다.

○위원장 최병철   윤명중 위원 질의하세요.

○윤명중위원   지금 녹지지역에서 분할 할 수 있는 ㎡가 얼마까지 할 수 있습니까?

○지적과장 송희일   330㎡입니다.

○윤명중위원   330㎡이상.

부동산 중개업소에 대해서 묻겠어요.

지금 우리 중구 관내에 허가를 내놓고서 영업을 안하는 데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런데는 어떻게 단속합니까?

○지적과장 송희일   현재 저희들이 동사무소를 통해서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T/O상으로 봐서 707입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법인과 중개인 합쳐서 431곳이 현재 영업을 하고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혹시 영업을 하다가 중지하든지 이렇게 된다고 하면은 저희들이 현지조사를 해가지고서 지도단속을 해서 저밑에도 있습니다마는 영업정지라든지, 아니면 과태료를 부과한다든지, 경고 시정을 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1년간 한것이 그 다음장에 있습니다.

○윤명중위원   예. 그러시고, 지금 중개업소에서 중개수수료가 있지 않습니까?

이 수수료가 항상 말썽이 되고 있는데, 이 수수료에 대해서 계속적인 단속을 하고 있습니까?

○지적과장 송희일   계속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윤명중위원   그런데 단속을 해도 그때 그때 환경적으로 우리가, 관에서 단속할 수 없을 정도의 일을 자꾸하고 있는데, 왜냐하면 이 수수료를 법정수수료를 받지 않고 배 이상을 요구한다고 그러는데, 만약에 그런것을 단속한 것은 없어요?

○지적과장 송희일   그런것이 있다고 하면.....

○윤명중위원   신고 같은거 들어온 적 없어요?

○지적과장 송희일   예. 아직은 없습니다.

○윤명중위원   왜냐하면요, 그런데가 대부분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과장님께서는 항시 마음을 가지고서 계속적인 지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적과장 송희일   윤 위원님 말씀들어서 앞으로 열심히 단속하겠습니다.

○김동갑위원   김동갑 위원입니다.

택지초과소유 부담금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부과하는 것을 보면 도로로 나간부분, 예를 들어서 100평짜리 땅이 있는데 가운데로 도로가 나갔습니다. 나가고 양쪽이 남았는데 남은 데에 대해서 지금 부과를 하는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나 그 소유자들 입장에서 본다면 도로로 나갔기 때문에 집도 건축도 못하고, 또 그것을 매각할래야 매각할 수도 없는 형편이고, 경제적으로 불이익을 많이 받고 있느데 거기다가 세금까지 부과를 하거든요?

그래서 민원을 하시는 분들을 여럿을 봤는데, 이것이 구청에서 지침에 의해서 어쩔수 없다면 그런것은 행정 건의를 해서 시정이 되어야 될텐데 그런 건이 중구청 관내에는 하나도 없었는지, 있었다면 그것을 어떻게 처리했으며, 또 민원의 대상이 되는것은 중앙 관계부서에 개선 건의를 한적은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십시요.

○지적과장 송희일   답변 올리겠습니다.

건축을 할 수 없는 택지에 대해서는 불가확인서를 발급되면서부터 감면하여 현재 처리하고 있습니다.

현재 감면하여 주고 있습니다마는 도로 예정선으로 들어갔던 여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거기에 대해서 건의를, 김동갑 위원님 말씀대로 건의를 올리겠습니다. 해서 시정 조치를 하겠습니다.

○김동갑위원   그럼 아직은 건의를 안하셨고, 앞으로 하시겠다?

○지적과장 송희일   예.

○김동갑위원   그것 때문에 실은 억울하게 몇 백만원씩 일시에 세금을 낸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상당한 민원을 사고 있기 때문에, 예를들어서 집은 지을수 있다 하더라도 100평에서 70%가 나가고 30평이 남았다면은 지금 그 정도면 조그만하게 지을수 있다고는 하지마는, 그러나 그것이 옆에 땅도 있고해서 그것이 다시 도로가 나간다면 합병해서 다시 지을수도 있는데 30평에다 건축을 하고서 나중에 그것을 또 뜯어서 옆에 땅이 합병된다면 또 다시 지어야 되는 형편이 된단 말예요.

그렇다면 경제적으로 막대한 손실을 보기 때문에 건축을 못하는 거거든요.

그렇다면 이것을 정부에서 감안을 해가지고 그런 불이익을 받는 사람들한테는 세금을 유보를 한다든지 어떤 조치가 있어야지 그것을 일괄적으로 나머지 지을수 있는 땅이라고해서 세금을 부과하니까 세금을 납부하는 사람들은 재산권 행사도 못하는데다가 세금 내야지, 또 거기다 지었다가 뜯을려면 그것도 경제적 손실이지, 그러니까 그것은 민원도 보통 민원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건의를 하셔가지고 억울한 시민이 없도록 그렇게 조치가 되어야 할줄로 알고 있습니다.

○지적과장 송희일   건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최병철   본 위원도 한가지 질의하겠습니다.

현재 도로는 되어있어요. 도로는 사용하고 있고, 그 도로가 예를 들어서 그냥 이런 도로가 될 수도 있고, 하천을 복개해서 도로가 되는수도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 재무부땅 같은 데가 있습니다. 그럴 경우가 있고, 구획정리가 완전히 되어 있어야 되는데 안되어있는 상태를 지금 얘기 하는거예요. 그랬을때 건축허가를 낼려고 하면 처음에는 자기땅의 측량을 해야 될 것이 아닙니까?

측량을해서 건축허가를 낼려면 또 도로현황측량을 또 해야 되지요?

○지적과장 송희일   진입로가 없으면 건축허가가 나지 않습니다.

○위원장 최병철   아니, 그러니까 도로는 되어 있습니다. 구청에서 포장까지 해줘가지고 도로로 다 인정하는 거야. 그렇다고 했을때 구청에서 그걸 정리할 이유가 충분히 있다고 보는데 정리할 의사는 있는 것인지?

왜그러냐하면 그 집 짓는 사람이 측량을 두번씩 해야되요. 그러면 그만큼 주민한테 막대한 돈을, 측량을 지금 할래도 최하 15만원을 들어야 되지요?

그런 돈을 부과시켜야 되고, 하는 사람이 어려움이 있다 이겁니다. 그렇다면 당연히 구청에서 그것을 정리를 해야되지 않겠느냐, 거거에 대해서 말씀하세요.

○지적과장 송희일   답변하겠습니다.

91년도까지는 저희들이 특수사업이라고 해가지고 무신청 이동지, 즉 신청을 안한분에 대해서 현지조사를 해가지고 타 법령에 위반이 되어있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현 지목대로 저희들이 맞춰서 지목변경을 해준바가 있습니다.

그 후에 다시 그런게 발생했다고 했을 때에는 저희들이 다시 조사를 해가지고 거기에 대한것이 타 법에 위반이 안되어 있을 경우에는 그런것도 한번 해볼려고 합니다.

○위원장 최병철   알았습니다.

김동갑 위원님 질의하세요.

○김동갑위원   아까 위원장님한테 총무과장한테 질의할 사항이 있다고 해서 메모를 해드렸는데, 지금 지적과가 거의 다 끝난것 같은데 이것이 끝나면 질의를 할 수 있는 것인지?

○위원장 최병철   알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지적과 소관분야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지적과 소관 9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송희일 지적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지적과장 송희일   감사합니다.

그럼 총무과장이 오시기 전에 우리 국장님께서 그동안에 감사한 중에 중요한 사항을 말씀하실 의사는 있으세요?

○도시국장 신옥철   예.

○위원장 최병철   그럼 국장님이 종합적으로 행정에서 어떻게 어떻게 해야겠다는 것을 종합적으로 한번 말씀해 주세요.

○도시국장 신옥철   도시국장 신옥철입니다.

연일 회기중에 수고하여 주시고 또 오늘도 심도있게 저희 도시국 감사를 하시느라고 수고를 하셨습니다.

위원님들, 또 저희들한테 여러가지로 또 일깨워 주시고, 알려주시고 또 지도해 주신것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일일이 메모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촛불삼아 저희들이 하나하나 개선해 나가고자 합니다.

그중에서 오종환 위원님께서 "불법건물이 수해나 화재로 유실됐을적에 어떻게 할 것이냐?"하는 그런 질문을 하신데 대해서 미결이 되서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건축허가 요건이 맞는 건물에 대해서는 건축허가를 내면 되지만 국·공유지나 건축물을 건축을 할 수 없는 그런 적합하지 않은 건물은 어떻게 하느냐, 그러한 영세민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느냐 하는 우려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런 영세민들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사회복지 차원에서 구호양곡을 지급한다든지, 수해보상금 지급등 주민에게 어느정도 피해에 대한 보상은 하고있으나 흡족한 그러한 보상은 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그러한 분들은 좀더 저희들이 연구 검토해가지고 서로 잘사는 이러한 사회가 되도록 연구를 해나가겠습니다.

또 홍석암 위원님께서 "토지구획 정리사업시행 인가전서부터 책정을 한 그 시점 사이 이것이 토지 실시계획 인가전까지의 그 기간은 건축허가를 어떻게 할거나. 건축하시는 분들한테는 피해가 온다"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러한 사항은 홍석암 위원님께서 정말로 심도있게 지적을 하셨습니다.

이것이 각 구획정리사업을 하게되면 이러한 맹점이 있습니다.

이것이 참 문제점으로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각 시·군·구청에서 구획 정리를 하면 이것이 굉장히 어려운 기간입니다.

그래서 그 구획정리사업의 내용을 잠깐 말씀드리면, 1단계로 저희들이 하는것이 구획정리를 시작할려면 구역을 지정합니다.

그렇게하고 구역 지정이 고시된 다음에는 설계를 실시합니다. 설계를 실시해서 사업 계획서를 수립해가지고 이 사업계획서가 수립되면은 사업 시행명령을 받고 실시계획인가를 거치게 됩니다.

이렇게 실시계획 인가를 거쳐가지고 환지계획이 수립이 되면은 어느정도 저희들이 허가를 해도 큰 문제가 안됩니다.

그래서 이 2단계로서 환지계획을 해가지고 환지계획 인가를 받아서 예정지 지정 공고 절차를 밟습니다.

그래서 다시 3단계로가서 건물 철거를 하고 기반시설, 택지조성을 해가지고 공사완료하고 환지처분하고 청산 등기까지 하는것이 구획정리가 끝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환지전까지 어떻게 할거냐하는 문제가 저희로들로서는 아주 곤혹스럽습니다.

그때 건축허가가 들어오면은 해 줄 수도 없고 안해 줄 수도 없고, 구청으로서는 아주 난감한 입장에 놓이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때에 건축허가가 신청이 된다면 건축허가 부서하고, 사업시행 부서하고 같이 협의를 시켜가지고, 만약에 신축건물이 생겼다 한다면 거기다 환지를 맞춰서 양성화를 해주는 방법이 있고, 또 거기에 계획에 맞춰가지고 지장이 없는 지역은 해주는 방법도 있습니다.

또 택지조성이라든지 타 법에 의해서 택지가 조성된 지역은 그렇지 않을테지만 환지 대상지역에 대해서는 그러한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것은 건축부서하고, 사업시행부서하고 면밀히 검토를해서 저희들이 주민들이 최소의 피해가 가도록 허가를 연장공고를 한다든지, 허가를 해준다든지 하는 것을 그때그때 할 수 있도록 그러한 방향으로 저희들이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그간에 저희 도시국 감사해 주시느라고 최병철 위원장님 이하 위원님들께서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병철   신옥철 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우리 김동갑 위원님께서 총무과장한테 사전에 협의를 하여 요구한 바가 있습니다.

총무과장님 나오시죠.

○총무과장 이종승   총무과장 이종승입니다.

○위원장 최병철   김동갑 위원님 질의하세요.

○김동갑위원   김동갑 위원입니다.

총무과 소관 감사를 받으시느라고 대단히 수고 많으셨는데, 저희 사회건설위원회에서까지 질의를 하게 되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궁금한 것이 있어서 상황을 알아보기 위해서 오시라고 했습니다.

그동안 예산편성 할 적에도 여러 위원님들께서 상당히 논란이 있었고, 또 궁금한 사항이 있고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새마을 이동도서관 운영 현황을 알고싶어서 오시라고 했습니다.

현황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요?

○총무과장 이종승   위원님께서 허락해 주신다면 지금 제가 바쁜도중에 미리 답변 준비를 제대로 못했습니다.

그래서 허락해 주신다면 서면으로 자세히 제출토록 하면 어떻겠습니까?

○위원장 최병철   김동갑 위원님!

총무과장께서 사전에 답변준비가 없어서 사전에 준비가 안되서 서면으로 답변을 요구하는데 어떻습니까?

○김동갑위원   이거 총무과소관 감사때 안들어 갔었습니까?

전문위원님, 먼저 이거 자료요청을 했었지요?

○총무과장 이종승   자료를 뽑은 실적이 구체적인 내용이 안나왔습니다.

○김동갑위원   감사를 받으시면서 구체적인 내용을 준비를 안했다고 하는것은 이해가 잘 안되는데요?

어떻게 감사를 받으실 과장님이 감사자료 준비를 안하셨다면 그건 안되죠.

○총무과장 이종승   다만 자료에 실적과 운영내용만 적시되었을 뿐이지, 김동갑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은 구체적인 예산집행 내용과 문제점, 대책, 여러가지를 말씀 드려야 될텐데 거기에 대한 세세한 내용은 제가 확인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준비를해서 허락해 주신다면 서면으로 구체적인 문제를 확인 검토해서 제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병철   그러면 거기에 대한 예산, 운행일지 모든걸 다 해 주시겠습니까?

○총무과장 이종승   예.

○위원장 최병철   김동갑 위원님 어떠십니까?

○김동갑위원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이것이 사업에 비해서는 많은 예산이 소요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에 보면 인건비라든지 고정비용도 많이 들어가고 그러는데, 지금 실제 사업으로보면 그렇게 대단한 사업이라고 볼수 없을 정도에요.

그리고 또 자산취득비라든지, 도서구입이라든지 이것이 상당히 궁금사항이고, 실질적으로 대출현황도 실질적으로 대출이 된것인지 그 명단 복사를 해주세요.

위원장님!

자료요청을 도서구입이면 도서 발행년월일, 발행된 날짜, 또 정가표, 구입가격, 구입시 경찰입찰인지 아니면 수의계약인지, 납품한 업체를 자세히 서면으로 해주세요.

○총무과장 이종승   예.

○김동갑위원   그러면 이것이 만약에 제대로 안됐을때는 다시 토론할 기회가 없지 않습니까?

○위원장 최병철   있습니다.

○총무과장 이종승   김동갑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을 해박하게, 아주 소상하게 작성해 드리겠습니다.

○김동갑위원   좋습니다.

○위원장 최병철   충분히 이해하실수 있게끔 아까 말씀하신대로 도서구입날짜, 예산, 모든것을 상세하게 서면으로 내주세요.

○총무과장 이종승   예.

○위원장 최병철   대단히 죄송합니다.

총무과에서도 감사 받으시느라 수고가 많으셨을텐데 저희 사회건설위원회에서 오셔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총무과장 이종승   감사합니다.

○윤명중위원   위원장님!

제가 사회과장한테 각 동의 생활보호대상자 명단을 제출해 달라고 했는데 감사 끝난 다음에 명단이 제출되는 겁니까?

감사중에 명단이 제출되어야.......

○위원장 최병철   감사가 내일까지니까.

○윤명중위원   그러니까 오늘까지 도착을 해야 내일 현장을 가서 확인을 하든지, 어디를 가서 뭐를 하든지 하지, 내일 끝나는 날 갖다 제출하면 뭐합니까?

○위원장 최병철   국장님!

지금 윤명중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 내일 아침까지 해 주시죠?

○도시국장 신옥철   사회산업국에 연락을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최병철   그래요. 내일 아침에 가져오게끔 하겠습니다.

○김동갑위원   위원장님!

지금 윤위원님 자료가 오면은 내일 감사때 질의를 할수가 있습니까?

○위원장 최병철   아니죠. 예를 들어서 자료가 왔을때 그 자료에 대해서 안맞으면 다시 부를수 있지만, 맞는다고 하면 그걸로 끝나야지요.

○김동갑위원   그러면은요, 지금 이동 도서관 현황도 내일 감사전까지 요구를 해 주시죠?

○위원장 최병철   나가셨는데, 그러면요 끝나고 제가 구두로 말씀을 드릴께요.

이상으로 도시국 소관에 대한 감사를 마치고, 내일은 행정사무감사 일정에 따라 감사중에 도출된 실버토피아시설 지역 및 공사 현장에 대한 현지확인을 10시30분부터 실시할 계획이니 착오 없으시기를 바라며 도시국장께서는 현지확인에 따른 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감사중에 도출된 문제점에 대하여 시정되어야 할 사항은 즉시 시정토록 조치하여 주시고, 위원님들께서 서면으로 요구하신 사항은 바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이상과 같이 오늘의 93년도 행정사무감사 일정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연일 감사에 임하신 여러분의 노고에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또한 집행기관 공무원 여러분께도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산회를 선포합니다.

(15기43분 감사종료)

○출석위원 (13인)

최병철홍석암권주환오판욱윤진근

윤명중김주팔임창규김동갑송규홍

김종순오종환이석현

○출석공무원 (7인)

도시국장신옥철

도시개발과장이상용

건축과장박장형

건설과장김우도

지역교통과장권오복

지적과장송희일

총무과장이종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