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안선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8회 중구의회 제2차 정례회 행정자치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계속되는 의정 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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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안선영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2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회의 진행은 2022년도 예산안과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총무국장의 총괄적인 일괄 제안 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의 일괄 검토보고를 듣고 난 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총무국장 나오셔서 2022년도 예산안과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일괄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안선영  총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일괄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안선영  안희중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한 후에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시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6분 회의중지)

(10시30분 계속개의)

○위원장 안선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늘은 기획공보실과 감사실 소관 예산안에 대해 예비심사를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기획공보실 소관 예산안 및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대하여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기획공보실장은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김옥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옥향 위원    김옥향 위원입니다.
  실장님을 비롯해서 자료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김옥향 위원    85쪽 봐 주시기 바랍니다.
  201-01번 사무관리비해서 구정구호 현판시트지 인쇄해서 1,000만원 구정방향액자 내지 인쇄해서 120만원, 구정 홍보물 제작해서 320해서 저기 신규로 편성해 주셨어요.

○김옥향 위원    어떤 사업인지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옥향 위원    예.

○김옥향 위원    그 실장님, 2010년도부터 2014년도까지 구정구호가 무엇인지 알고 계십니까?

○김옥향 위원    아, 그러시죠?

○김옥향 위원    이제 4년 동안 구정구호를 했다가 이게 어느 순간에 바뀌었더라고요.
  젊은 중구, 활기찬 경제.

○김옥향 위원    예, 뭐 그 구정구호를 했다가 4년 후에 저기 효문화 중심도시로 바뀌었죠?

○김옥향 위원    왜 활기찬 경제의 목표달성을 못해서 바꾸신 건가요?

○김옥향 위원    아니 본위원의 생각은 그 설치했던 설치물들이라든지 모든 또 교체하면서 또 예산이 집행이 됐는데 그 4년도 못하고 구정구호를 바꾼 이유가 뭔지 혹시 아시나 싶어서 질의했습니다.

○김옥향 위원    그럼 구정구호는 4년에 한 번씩 바뀔 수도 있는 건가요?

○김옥향 위원    근데 그에 따른 예산이 많이 수반이 되잖아요.

○김옥향 위원    어쨌든 본위원의 이제 마지막 부탁은 6급 이하 인사나 공정하게 하시고 청장님 또 나침반 없는 인사행정이라든지 조직행정 이제 그만 하시기 바랍니다.
  본회의 시 3선 구청장의 민낯이 드러났다고 본위원은 생각하거든요.
  본회의 시 저기 일문일답 시 어떻게 코로나 시대에 의회는 왜 합니까, 라는 이런 답변을 하실 수가 있습니까?
  코메디 하시고 계셨어요.
  본위원도 마지막 바람은 차기 구청장은 의회와 소통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될 수 있고 구민이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는 그런 좋은 구청장이 오기를 바라고 기대하는 바입니다.
  그 201-02번 좀 봐 주시기 바랍니다.
  국제화지원 기능분담금해서 750만원 편성을 하셨죠?

○김옥향 위원    이게 아마 2021년도에는 삭감했던 예산인 거 맞죠?

○김옥향 위원    예, 이거 지금 활동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 국제화지원 기능분담금이 어떤 내용입니까?

○김옥향 위원    그런데 또 다음 그 몇 쪽이지, 몇 쪽에 보면 1,000만원이 또 전국 시도지사협의회 1,000만원 분담금 내는 거 있어요.
  그 성격하고 같은 겁니까?

○김옥향 위원    그 부분은 총무과에서 해당되는,

○김옥향 위원    예.

○김옥향 위원    예.

○김옥향 위원    그 납부 안해서 뭐 불이익 당하거나 이런 것은 있었나요?

○김옥향 위원    일단은 참고하겠습니다, 실장님.

○김옥향 위원    86쪽에 207-01에 보시면은요.
  의정비 책정관련 주민의견수렴 용역비로 해서 650만원을 신규 편성했어요.

○김옥향 위원    어떤 문안이라든지 뭐 몇 항으로 질문을 하는지는 아직 계획이 있습니까?

○김옥향 위원    실장님 5개 구 중에 중구의회가 8년 동안 의정비가 동결된 거 알고 계시죠?

○김옥향 위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김옥향 위원    일단 답변 감사드리고요.
  다른 위원님 하신 후에 또 질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선영  김옥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정종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정종훈 위원    저는 예산안 설명자료를 보고 좀 몇 가지 질문 드리겠습니다.

○정종훈 위원    예산안 설명자료 69페이지 보면은 공무직 무기계약근로자 보수 항목이 있는데요 이게,

○정종훈 위원    처음으로 편성한 거죠, 그죠?  

○정종훈 위원    편성한 거죠?

○정종훈 위원    그 현재 지금 그 사업 업무 분야를 지금 계속 적시한 업무분야를 어떤 분이 담당하고 있습니까?  지금.

○정종훈 위원    예.

○정종훈 위원    임명직 공무원이 하시는 거예요, 지금 현재 그 업무를?

○정종훈 위원    다른 업무를 보면서,

○정종훈 위원    예.

○정종훈 위원    근데 이 업무를 통합해서 한 분이 더 필요해서 지금 이렇게 지금 예산을 세운 거잖아요 보수 예산을요.

○정종훈 위원    그 사유가 그러면은 어떻게 됩니까?

○정종훈 위원    어떤 사각지역이 있다는 말씀이시네요 그죠?

○정종훈 위원    이게 이 부분이 전에도 이게 우리 의회에 어떤 올라왔었나요?
  아니면 기획공보실은 처음인가요?

○정종훈 위원    했었는데 그 저기,

○정종훈 위원    삭감된 사항이죠?

○정종훈 위원    지금 이제 의회도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라서 업무분야가 좀 세분화 되고 전문화 되는 그런 추세로 갈 수밖에 없는 구조거든요.
  발 맞춰 가지고 집행부 부분에서도 업무가 이제 업무분장을 따져보면은 꼭 필요한 부분이 있다 한다면은 지금 실장님 말씀하신 대로 한 번 긍정적으로 검토할 필요는 있다고는 봅니다.
  근데 지금 이 작년에 의회에서 의회 심의 과정에서 책정이 안 됐고 다시 올린 사항이란 얘기죠?

○정종훈 위원    그러니까 1년간의 과정에서 어떤 그런 힘들었던 과정이 여러 번 있었습니까?
  지속적으로 있었습니까?

○정종훈 위원    그러니까요.

○정종훈 위원    알겠습니다.
  그 드론도 행사가 없었기 때문에 거의 띄워본 적 없죠?

○정종훈 위원    아, 그래요?

○정종훈 위원    뭐 문제라는 것은 장비의 문제입니까, 아니면 운영 그 운영 조작의,

○정종훈 위원    예, 어린이공원 있습니다.

○정종훈 위원    오픈 할 때.

○정종훈 위원    나무가 좀 키가, 나무가 키가 커서 그랬나요?

○정종훈 위원    전에 그 자격증 있는 분이 있다고 해서 그 우리 의회에서 드론 구매에 대해서 허락을 해 준 적이 있었거든요.
  실장님은 모르시죠?  
  누가 공무원 임명직 공무원이 드론자격증 갖고 2급인가 3급 갖고 있다고 하셔서 근데 그게 아니었습니까, 사실이?

○정종훈 위원    제가 기억을 잘못 하고 있는지 몰라도 저는 그렇게 들었는데 또 그건 뭐 중요한 것은 아니고 그래서 그 손해배상책임보험이 들어 있잖아요.
  지금도 60 몇 만원 얼마 책정돼 있죠, 예산안 올라왔죠?
  그래서 어떻게 처리했습니까?

○정종훈 위원    책임, 드론 배상 책임보험 가입돼 있잖아요?

○정종훈 위원    그러니까 작년엔 그래서 어떻게 집행, 보험처리를 어떻게 하셨습니까?

○정종훈 위원    이거 책임보험은 어떤 사항인가요, 뭐 우리 실책으로 인해서,

○정종훈 위원    그럼 배상책임보험 가입하는 목적이 뭐죠?

○정종훈 위원    작년에 이게 2년 전에 구매, 제 기억으로는,

○정종훈 위원    그러면 책임보험을 가입했을 건데,

○정종훈 위원    그럼 책임보험 가입한 보장범위가 이런 어떤 자동차로 따지면 자차나 이런 걸로 해당, 그런 파손으로 인한 어떤 배상은 안 되는 겁니까?

○정종훈 위원    배상,

○정종훈 위원    대인, 대물만?

○정종훈 위원    그러면 자차가 없어요, 그런 항목이 없어요?

○정종훈 위원    그렇게 아직 상품화 되지 않았단 말이죠?

○정종훈 위원    수리비가 얼마나 나왔습니까, 그게?

○정종훈 위원    그 구매할 때 금액이 근 1,000,

○정종훈 위원    670만원, 그 신규로 그 신형으로 산 거였나요 그때 그 중고 아니었죠?

○정종훈 위원    아, 670만원짜리 장비를 수리비,

○정종훈 위원    그렇죠, 가장 비싼 부분이죠.

○정종훈 위원    그 완전 추락한 거네요 그러니까.
  이 내리꽂았네요, 예?

○정종훈 위원    그래서 지금 의회에서 그 3년 전에 걱정했던 것도 의도는 의도와 목적은 좋으나 이게 좀 시기상조 아니냐 하는 그런 우려가 있어서 좀 위원님들끼리도 좀 의견 논란이 있었던 사항에서 잘 활용하시라고 그렇게 허가를 허가가 아니라 참 이렇게 집행을 하시라고 의결을 해 준 사항인데 불과 한 2년만에 또 이렇게 제대로 써 보지도 못하고 그 마루메기 공원 뭐 그거 뭐 지역구에 있는 주공아파트 안에 있는 건데 크게 뭐 무슨 고도의 문제가 있거나 그런 나무가 무슨 뭐 나무숲이 우거지거나 그런 사항도 아닌데 거기서 추락을 했다는 게 참 이해가 좀 잘 안 되네요.
  어디 벽에 어떤 아파트 담벼락에 부딪힌 것 같은데 보니까.

○정종훈 위원    잔디밭은 없고 거기는 이제 시멘트바닥이라 아마 박살났을 겁니다.
  그래서 그런 연고로 이제 전문화되고 세분화된 업무를 구분하기 위해서 이렇게 공무직 그 무기계약 그 직원이 필요하다는 말씀이잖아요?

○정종훈 위원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일단은 넘어가고요.
  그 구보발간에 관해서 좀 여쭤보겠습니다.
  작년 구보발간, 업체가 바뀌었죠?  서울 업체에서.

○정종훈 위원    지역에서, 지역 조달업체로 조달을 통해서 지역 업체로 해서 예산이 좀 많이 남았네요, 그죠?

○정종훈 위원    지금 남은 잔액이, 보겠습니다.
  이게 최초에 예전에는 3년 전만 해도 1억 2,000 같은 부수에 연12회 60만부를 1억 2,000 정도 예산이 소요됐던 것을 공개입찰로 해 가지고 8,000만원대로 줄인 거잖아요?

○정종훈 위원    그래도 좀 남았네요, 그죠?  이 집행잔액이?

○정종훈 위원    아, 그래요?

○정종훈 위원    하여간 뭐 전, 2~3년 전 대비해서 2년 전 대비해서 4,000만원 가까이 예산 절감한 것은 제가 지난번에도 잘 하신 일이라고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었습니다.
  그렇다면은 이제 민선7기가 끝나고 이제 민선8기가 시작되는데 이거 이 부분에 관해서 이제 민선8기가 들어오면은 집행부 구성이 되면은 좀 더 구보에 대해서 좀 새로운 시책이나 구정홍보에 대해서 강화시킬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종전처럼 똑같이 진행하실 겁니까?
  거기다가 지금 그 주민자치예산으로 해서 배부함 3,000개를 지금 제작하기로 했잖아요, 여기 올라왔잖아요, 3,000만원.

○정종훈 위원    그러니까 그것도 같이 맞물려, 그러니까 그런 용도로 쓰는 거 아닙니까, 그죠?  구보도 거기다 비치하고,

○정종훈 위원    그러면은 내년에 대한 어떤 변화된 상황에 대한 어떤 부분으로 봤을 때 이 예산이 적정한가.

○정종훈 위원    아니 그러니까 더 부수, 한시적으로 아마 부수 증가를 필요로 하는 그런 사항들이 없겠냐 이거죠.

○정종훈 위원    3,000만원을 들여서, 3,000만원 예산이 올라왔는데 배부함 제작 그것은 확대하겠다는 거잖아요, 적극적으로 좀 확대해서 구정홍보를 하겠다는 측면이잖아요, 그죠?

○정종훈 위원    그러니까 그것도 같이,

○정종훈 위원    그러니까 뭐 교차로 옛날에 그 교차로 같은 그런 신문들 놓는 그런 함을 말씀하는 거잖아요 철재함, 그죠?

○정종훈 위원    주되게 거기다가 구정홍보소식지 같은 것을 비치할 건데, 그러면 지금 이게 균형이 안 맞지 않냐 이거예요.
  그냥 배부함만 덜렁 놓는 게 아니라 이게 뭔가 3,000만원이라는 그 주민참여예산을 들여서 공동주택 즉 아파트단지에다가 교차로 같이 교차로 비치대처럼 하실 건데 그렇다면은 이런 부분이 부수확대가 더 전제되지 않겠냐 이 말씀입니다.

○정종훈 위원    없습니까?

○정종훈 위원    그냥 그거 있는 거 가지고 효율적으로 활용하겠다는 그런 측면이죠?

○정종훈 위원    좀 연동해서 생각 했었으면 더 좋지 않았나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정종훈 위원    제가 말씀드린 요지는 내년 민선8기는 정책방향이 시책방향이 완전 바뀔 것 아닙니까?  민선7기하고.
  5, 6, 7하고 이제 한 획을 그으면서, 그렇다면은 널리 그 구정에 방향성에 대해서 구민들이 구민들에게 알려야 할 사항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좀 뭐랄까 선제적으로 좀 내다보면서 좀 해야 된다는 그런 측면에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정종훈 위원    예, 좀 감안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정종훈 위원    자, 인구 마지막으로 인구정책 홍보물 제작 페이지 35페이지 참고하겠습니다.
  1,000만원 예산 올라왔는데요.

○정종훈 위원    이게 사업개요를 한 번 설명해 보시죠.

○정종훈 위원    그러니까 캠페인 하시겠다는 얘기잖아요, 그죠?
  국가시책이나 그냥 뭐 어떤 가족친화적인 어떤 그 뭐 뿌리축제 때 부스 하나 만들어서 거기다 홍보물 나눠 주고 기념품 주고 그렇게 하겠단 얘기잖아요, 그죠?

○정종훈 위원    근데 이게 거기다 1,000만원이라는 돈을 들여야 될 필요가 있나요?
  차라리 저 같으면은 그 중구에서 이런 정책은 이런 건 필요하겠죠.
  중구에서 뭐 다른 뭐 지자체에서 하는 것처럼 아이, 첫 번째 아이 낳으면은 뭐 30만원, 뭐 100만원 이런 구체적인 어떤 홍보에 의미가 있다면은 몰라도 효문화뿌리축제 때 부스 하나 만들어서 1,000만원이라는 돈을 들여 가지고 국가시책 플러스 중구 캠페인성 슬로건성 그런 그, 그런 걸 한다고 해서 이게 인구정책에 인구가 사람들이 인구정책에 대한 뭐 생각이 뭐 각인이 되거나 내가 인구 늘리기에 능동적으로 움직이고 이런 생각을 할까요?  현실적으로?

○정종훈 위원    그러니까 이제 그게,

○정종훈 위원    실장님.

○정종훈 위원    사실 구조적으로 접근해야 되잖아요, 인구 문제는 그죠?
  출생률 문제 이런 것들은, 가장 선행돼야 될 게 중구에서는 교육문제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지금 중구에서 대단위로 벌어지고 있는 재개발, 재건축에 대한 전입인구 전입세대 그것이 더 현실적인 방법이 아니겠습니까?
  이런 어떤 캠페인성 슬로건보다는 그런 부분에 대한 어떤 홍보를 주민들한테 알리는 게 더 현실적이지 그 조그만 단위에서 조그만 한 지자체 단위에서 그거 한다고 해서 그냥 자기만족에 지나지 않겠냐 이거예요, 않겠지 않냐 이거죠.

○정종훈 위원    아니 그러니까 뭐,

○정종훈 위원    예, 저도 뭐 상징성 있는 어떤 그런 예산이라고 보여집니다마는 기왕 예산을 수립 했으면은 좀 현실적인 쪽으로 방향을 잡았으면 하는 마음에서 의도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뭐 인구문제는 이게 자연의 법칙과도 같은 거라 국가에서 뭐 진짜 아무리 뭐 인위적인 어떤 예산을 퍼붓고 한다고 해도 뭐 그거에 대해서 반응이 뭐 별반 국민들이 반응이 없으면 전혀 의미가 없습니다.

○정종훈 위원    그러니까 특히, 거기까지 생각할 필요는 없고요.
  그냥 우리 중구만 놓고 봤을 때 중구는 여러 가지 뭐 문화예술 뭐 등등 여러 가지 조건이 좋잖아요.
  교육여건도 그렇게 나쁘진 않습니다.
  부분적으로 좀 왜곡돼서 그렇지 좀 최근 같은 경우도 지금 조만간에 구 충남도청 안에 그 현대미술, 국립현대미술박물관 그 예술품 수장고 유치했다는 소식 아시죠?

○정종훈 위원    그런 그러니까 자원들이 지금 굉장히 많고 그런 좋은 조건들이 있어요.
  그런 부분에 이제 교육문제나 다른 문제하고 연관해서 인구를 뭐 늘린다기보다는 빠져나가지 않게 그 다음에 전입세대를 좀 받아들이는 쪽으로 좀 방향성을 돌려야 되는 상황이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저는 이 정도로 질문 마치고 다른 위원님께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안선영  예, 정종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조은경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조은경 위원    예, 조은경 위원입니다.
  실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조은경 위원    조금 전에 존경하는 정종훈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던 인구정책 홍보물 제작에 대해서 몇 가지만 더 질의 좀 하겠습니다.
  2021년 11월말 기준 중구 인구를 보니까 23만 1,306명이더라고요.

○조은경 위원    예, 뭐 지금 이제 중구에서 재개발, 재건축 사업이 활발하게 진행되다 보니까 기존 주거지 위주로 좀 인구감소가 된 부분도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요.
  아까 그 실장님도 말씀하셨는데 지난 5월에 우리 인구정책 공모전이 있었죠?

○조은경 위원    예, 심사결과를 8월에 발표했던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이번에 인구정책 홍보부스 운영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 우수제안사례에는 들어간 건 아닌 것 같아요.

○조은경 위원    인구축제를 지금 이 홍보부스 운영으로 이렇게 하시는 건가요?

○조은경 위원    다함께 즐겨요 인구축제?

○조은경 위원    이 부분에 대한 내용이 이 홍보부스 운영에 대한 내용이었나요?

○조은경 위원    혹시 2022년 우리 대전 중구 인구정책에 우수제안 중에서 뭐 어떤 부분이 반영된 건 없나요?

○조은경 위원    그렇습니까?

○조은경 위원    예산이 수반되는 부분 때문에 정책에 반영하는 건 조금 고민을 더 해 봐야 되는 부분이 있는 건가요?

○조은경 위원    우리 그 최우수 한 건, 우수 두 건, 장려 네 건이었잖아요?

○조은경 위원    공모전 우수 제안에 선정되신 것들이?

○조은경 위원    이 부분에 대한 자료를 좀 받아볼 수 있을까요?

○조은경 위원    예, 저기 우리 행자위원님들한테 좀 자료 좀 제출 해 주세요.

○조은경 위원    그리고 사업명세서 90페이지 지역사회문화 이해증진 신문구독료가 2021년 본예산과 똑같이 예산 편성하셨는데,

○조은경 위원    예, 지금 어느 신문이 지원되고 있었죠?

○조은경 위원    아, 6개?

○조은경 위원    이 부분에 대한 건 동 행정복지센터 통해서 희망하는 가정에 신문이 배부되고 있었던 거죠?

○조은경 위원    그러면 혹시 뭐 이사로 인해서 신문구독이 어려워진 가정에 대해서는 어떻게 처리를 했죠?

○조은경 위원    예, 그렇게 하고 계시는 거죠?

○조은경 위원    요즘 말로 내 돈 내 산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내 돈 주고 내가 산 거다, 근데 사실 이런 이제 다문화가정에 신문 지원을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직접 이렇게 신문대금을 내고 보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이사를 간다든가 할 때 뭐 신문을 뭐 이사를 갑니다 하는 이런 말을 신문사에 직접 하지는 못할 것 같아요, 뭐 행정복지센터에도 그렇고.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좀 주기적으로 앞으로도 잘 이사 주거지 이전을 했는지 여부에 대해서 관리를 잘 하셔서 예, 세금 낭비가 되지 않도록 체계적으로 관리를 좀 계속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조은경 위원    예, 그리고 우리 국제화지원 기능분담금하고 무기계약직 보수에 대한 예산을 이제 내년도 예산에 편성을 하셨었는데,

○조은경 위원    이 부분은 사실 행자위에서 계속 삭감이 됐던 부분이잖아요, 실장님도 알고 계시죠?

○조은경 위원    그렇다고 치면 이 예산을 편성하실 때 하시기 전에라도 좀 행자위 위원들하고 좀 간담회를 통해서라도 이 부분에 대한 설명을 좀 미리 해 주시고 설득을 좀 하고 했더라면 하는 그런 아쉬움이 있어요.

○조은경 위원    이게 올해 처음 올라온 예산이 아니고 본위원이 알기로도 몇 해 2년인가 계속 이렇게 삭감이 됐던 부분인데 이것을 뭐 세워 줄, 예산을 세워 주려면 세워주고 말려면 말라는 식으로 이런 뭐 그런 마음은 아니셨겠지만 좀 미리 소통하는 그런 기회가 있었더라면 하는 아쉬움이 있어서 말씀 드립니다.

○조은경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안선영  예, 조은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정종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정종훈 위원    한 가지만 더 질의 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90쪽 그 다음에 설명자료 50페이지에 구정시책홍보 광고료 부분에 관해서 좀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금 8,000만원 올리셨네요, 그죠?

○정종훈 위원    8,000만원으로 운영해 보시니까 좀 어떻던가요?

○정종훈 위원    그게 전년도 2020년도 예산이 1억이었나요?
  2,000만원 감액된 8,000만원으로 2021년 운영된 거죠?

○정종훈 위원    아, 2년 연속이요?
  그 전에는,

○정종훈 위원    1억 넘었던 것 같은데 감액된 것 같은데요?
  한 번 공보담당, 원래부터 8,000이었습니까?
  제 기억에는 분명히 2,000만원이 삭감돼서 8,000만원으로 운영된 걸로 알고 있는데.

○정종훈 위원    그러니까 그걸 모르고 계세요?  지금 담당자들은?
  그러니까 감액을 하든 증액을 하든 뭐 그냥 주어진 대로 이렇게 뭐 행정집행을 하시는 모양이죠?
  제 기억에는 그 1억이었어요, 그러다 2,000만원 감액이 돼서 지금 연 이태 동안 지금 8,000만원으로 대언론홍보비를 지금 사용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묻는 거예요, 그 대언론홍보비 집행에 있어서 큰 어려움은 없느냐,

○정종훈 위원    내년에 실장님 내년 또 민선8기 들어서잖아요.
  아까 같은 맥락인데요.
  어차피 이제 새로운 민선8기 구정 홍보방향 중에 하나가 또 대언론에, 언론에 이제 널리 알려야 될 사항들이 있는데 이런 부분까지 연동해서 생각 안 하시나요?
  그래서 의회에서도 작년부터 좀 의회도 그런 의정 활, 시책홍보비를 좀 증액을 해 달라고 요청했던 사항도 있었는데 반영도 안 해 주시고 집행부도 그냥 손 놓고 있고 지금 거의 뭐 수동행정이에요 수동행정.
  감액된 지도 모르고 그리고 적극적으로 좀 홍보해 보겠다고 좀 어떻게 좀 감안해 달라고 해도 안 해 주시고.

○정종훈 위원    그냥 없으면 없는 대로 그냥 뭐,

○정종훈 위원    3~4년이 아니에요. 

○정종훈 위원    그 언론사는 등록된 언론사 무지하게 많죠?
  뭐 대략 몇 개 됩니까?  몇 군데 됩니까?
  1인 미디어까지 포함해서.

○정종훈 위원    뭐 1인 미디어 포함해서요?

○정종훈 위원    그러면은 뭐 창간기념일 뭐 등등 그 다음에 또 구청에서 집행부에서 어떤 홍보, 어떤 정책에 대해서 반드시 홍보해야 될 사항들 뭐 보도자료 등등 여러 가지 이제 이런 부분에 쓰이는 돈이잖아요, 그죠?

○정종훈 위원    그러면 참 난감하겠어요, 그죠?
  300 몇 군데가 등록돼 있는데 8,000만원 가지고 한 해 살림 그 홍보비를 운영하려면은.

○정종훈 위원    지금 의회도 그 뭐 일부 조금 뭐 의회에서 몇 번 얘기해서 조금 증액은 해 줬지만 해 보니 의회도 지금 등록돼 있는 언론사가 많거든요.
  언론사한테 무슨 퍼주기 하란 얘기가 아니라 언론사하고의 어떤 홍보기능을, 홍보기능 유대관계를 돈독히 해서 적극적으로 의회는 의회대로 집행부는 집행부대로 홍보시책을 강화하라는 얘기, 시책을 홍보를 잘하라는 얘기입니다.
  그럼 대부분 이러잖아요, 뭐 의회에서 예산을 깎았기 때문에 또 이런 건 핑계거리가 안 되는 거거든요 사실은.
  무슨 큰 무슨 수 억 단위의 금액도 아니고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적극행정 한다는 측면에서 또 내년, 제가 말씀드리는데 내년은 민선8기가 새롭게 시작되는데 구정의 방향이 확실히 바뀔 거예요.
  누가 오든, 집행부가 누가 어떻게 구성되든 간에.
  그런 부분에 대한 어떤 선제적 행정을 좀 하시라는 측면에서 제가 좀 참고적으로 말씀드린 겁니다.

○정종훈 위원    그 제발,

○정종훈 위원    그거 다른 구하고 타 구 형평성은 얘기하지 마시고요.
  중구는 중구대로 그냥 가시면 돼요.
  아까,

○정종훈 위원    아니 재정은 이런 부분은 재정은 이런 부분은 이게 몇 억 단위의 사업비가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이건 뭐 기본 경상비 수준이잖아요, 그죠?

○정종훈 위원    지금은 거꾸로 갔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예요.
  언론사는 늘어가고 거꾸로 삭감이 됐기 때문에 지금 이것은 뭐 아마 굉장히 일하시기 힘들 것 같고 의회도 마찬가지예요.
  의회도 지금 언론사, 등록언론사는 갈수록 늘어 가는데 홍보비는 제한돼 있고 이게 무슨 뭐 큰 사업 무슨 사업비가 들어가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좀 적극적으로 무형의 어떤 그 행정을 하신다고 생각하시고 물건 사고파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어떤 또 홍보 소통을 좀 강화하는 쪽으로 좀 마인드를 좀 가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정종훈 위원    구보도 마찬, 같은 맥락에서 구보도 그런 제가 아까 질문 드린 것도 그런 내용입니다.

○정종훈 위원    예, 그런 선상에 있는 거니까 참고하십시오.  

○정종훈 위원    이상 질문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안선영  예, 정종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한 후에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괜찮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 없으시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3분 회의중지)

(11시26분 계속개의)

○위원장 안선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예, 계속 질의 이어가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김옥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옥향 위원    김옥향 위원입니다.

○김옥향 위원    실장님, 인구정책 홍보비, 홍보물 제작비로 1,000만원 신규 편성 하셨잖아요?

○김옥향 위원    본위원의 생각은 인구감소 문제는 어제 오늘의 문제가 아니고 근본적인 개선에 나서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출산율이 감소하고 청년이 그 이탈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특색 있는 정책을 발굴해야 되지 않나 생각하고요.
  홍보도 중요하고 효과도 있겠지만 근본적인 인구 감소 문제에 대해서 전문가에게 용역을 의뢰해서 좀 전문성 있게 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본위원은 생각하거든요?
  실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김옥향 위원    예.

○김옥향 위원    예, 내년에는 좋은 결과가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또 아까 그 무기계약직 근로자 그 분 그 이제 근로자가 드론운영도 하고 뭐 촬영, 편집 다 이렇게 한다 라고 업무분야를 말씀해 주셨는데요.

○김옥향 위원    본위원이 이제 드론운영 내역을 보니까 2019년도에 구입을 했더라고요, 2018년 말쯤에.

○김옥향 위원    19년도에 15건을 운영했어요.

○김옥향 위원    또 2020년도에는 19건, 2021년도에는 8건에서 3년 동안 42번을 운영을 했거든요?

○김옥향 위원    예, 이 수치로는 보면 그렇게 많이 운영한 건 아니라고 본위원은 생각하거든요.

○김옥향 위원    그렇죠?  또 어차피 그 뭐 드론을 구입해 줬으니까 잘 활용했으면 좋겠습니다.

○김옥향 위원    근데 그 저기 사고 났던 당시에 그 사진이 있던데요?

○김옥향 위원    그럼 사고 나서 사고 난 그 촬영한 것은 그 뭐 어떻게 보장이, 저기 그게 돼 있나 보죠, 보존이?

○김옥향 위원    아, 까지는 됐고?

○김옥향 위원    하여튼 이 점 감안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옥향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선영  예, 김옥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서명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서명석 위원    서명석 위원입니다.

○서명석 위원    그 우리 중구에서 기획공보실은 제일 중요한 부서라고 본위원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기획공보실은 우선 우리 중구에 중요한 사업들을 하나하나 기획을 하고 또 그것을 구민들에게 널리 또 홍보를 해야 되고 구정에 전반적인 예산을 세워서 또 배정을 해야 되고 또 각 실·과에 주요사업 업무를 분기별로 보고를 받아서 확인평가를 또 해야 되며 모든 사업들이 법규에 적합하도록 집행을 해야 됩니다.
  이러한 중추적인 역할을 기획공보실장님 소관으로 하지요?

○서명석 위원    예, 본위원이 지금 설명 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이처럼 24만 중구민들하고 직결된 중요한 부서가 바로 기획공보실이에요.
  그래서 그 조직현원과 정원을 보니까 6급이 직원 한 분이 결원이 돼 있네요?

○서명석 위원    예.

○서명석 위원    어느 자리가 지금 결원이 됐습니까?

○서명석 위원    지금 기획실 자료를 보니까 지금 27명인데 26명이 배치된 걸로 이게 잘못됐나?  한 번 확인해 보세요.
  맞습니다.

○서명석 위원    예.

○서명석 위원    본위원이 지적하는 건 자료를 보고서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서명석 위원    예, 그래서 이렇게 중추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모든 분야에 걸쳐서 업무를 추진해 가는 기획공보실장의 책무가 이만큼 크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는 겁니다.
  근데 본위원이 지금 중구 여러 가지 재정상황을 보면은 아주 최악의 조건이에요, 지금.
  그래서 그 사업명세서 65페이지 일반조정교부금을 좀 세입부분 보셔요.
  중요한 것은 예산이 원활하게 수반이 돼야만이 모든 사업들을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서명석 위원    예, 그렇죠?
  그러려면 우리 기획공보실장님이 구에 살림을 기획하고 또 살림을 알뜰하게 잘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렇죠?

○서명석 위원    어느 구 보다도, 본위원은 질문하는 게 아닙니다.
  같이 중구를 위해서 토론하고 좋은 방법이 어떤 방법이 있나 이렇게 상의를 드리려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부담 갖지 말고 들으세요.
  지금 일반조정교부금은 본위원이 알기로는 우리 구 대전시 5개 구 자치구 간의 재정력 격차를 이렇게 해소하면서 좀 뒤떨어진 그런 구에서 균형적인 발전을 위해서 광역시로부터 지원하는 그런 보조금이죠?

○서명석 위원    맞지요?
  그런데 본위원이 이 자료를 보니까 2021년도에 동구가 27.15포인트 우리가 중구가 22.94포인트로 동구보다 훨씬 보조금을 못 받았어요.

○서명석 위원    그 사유가 어디에 있다고 봅니까?

○서명석 위원    예, 알고 있어요, 그건 산출내역 다 알고 있습니다.

○서명석 위원    아니 알아요.

○서명석 위원    아니 설명 안 해도 본위원이 알고 있다고요.

○서명석 위원    문제는 어쨌든 사유야 이제 여러 가지가 세부적으로 있겠습니다만 2021년도에 동구에 비해서 우리가 보조금을 상당히 덜 받았다 그런데 문제는 22년도에 추정치를 보니까 약 한 20%밖에 지금 반영이 안 되겠다 이렇게 예측을 하고 있어요, 자료에?
  그렇죠?  금년보다 또 떨어진다고요.
  그래서 본위원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빈약한 중구 재정 하에 어차피 우리가 의존할 수 있는 것은 조정교부금밖에 없어요.
  예, 그런데 이게 점점 중구가 보조금 그 보조받는 비율이 떨어지고 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 제가 지적을 하려고 그래요.
  내용이야 지금 기획공보실장님께서 하실 말씀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중구에 간부님과 구청장님께서는 시하고 충분히 의사소통을 해서 다른 구에 비해서 교부금을 조금이라도 더 가져올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해 달라는 얘기예요.
  이 말씀을 드리려고 지금 장황하게 설명한 겁니다.
  기획공보실장님은 그 점에 대해서 뭐 동의하시죠?

○서명석 위원    예, 저희 위원님들도 책임이 있긴 있어요.
  집행부만 자꾸 가지고 뭐라고 할 게 아니라 우리 위원님들도 시에 관련 부서에 모든 분들 만나서 구비확보에 조정교부금을 더 받도록 최선을 다 해야 되는데 그 점도 저희들이 반성도 하면서 집행부에서 일단은 최선을 다해야 된다 이런 얘기예요.
  그 점에 대해서는 앞으로 좀 개선하실 거죠?

○서명석 위원    예, 그 다음에 그 국제화지원 기능분담금 750만원 이렇게 내년도 예산에 편성을 해 달라고 올리셨네요?

○서명석 위원    근데 본위원이 알기로는 국제화지원 기능분담금은 국제사업 운영재원은 지방자치단체 분담금으로 충당하며 예산 편성 납부에 대해서는 시도협의회가 총괄한다고 돼 있어요.

○서명석 위원    그러면 뭐 재정 약한 이 중구 같은 경우에 대전광역시나 이런 데에서 재정확보 해 가지고 좀 운영하고 5개 구를 좀 이렇게 도와주시면 되는 거지 꼭 이걸 5개 구에다 떠 넘겨 가지고 많은 액수는 아닙니다만 이렇게 해 가지고 작년에도 삭감된 거 아닙니까?
  그렇지요?

○서명석 위원    한 번 참고해 주세요.

○서명석 위원    여기에 대해서 뭐 특별히 하실 말씀 있어요?

○서명석 위원    예, 어쨌든 이런 말씀을 기획공보실장님 입장에서 한 번 설명할 기회를 드린 겁니다.

○서명석 위원    그리고 어쨌든 기획공보실은 우리 의회에 전반적인 업무를 총괄하고 계시잖아요?  담당하고.

○서명석 위원    그러시다면 제가 항상 임시회 때 말씀을 드리는 일이지만 좀 정말 마음을 열고 의원님들하고 좀 이렇게 자주 만나서 얘기 좀 하자, 그런 얘깁니다.

○서명석 위원    알겠죠?  저희 의원들도 그래요.
  기획공보실장님 모시고서 이렇게 식사 한 번 하기도 어려워요.
  그렇죠?  기획공보실장님도 마찬가질 겁니다.
  이 벽을 허물고 뭐 사심 없이 만나서 자리해서 이런 얘기도 꼭 공적으로만 우리가 논의할 게 아니라 저는 참 안타까워요.
  제가 공직생활 할 때는 그렇게 안 했거든요.
  정말 왜 못해요, 엊그제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의원님들하고 사석에서야 형님 동생하고 만날 수 있고 또 의회에도 정말 고루 갖춘 실력자 전문위원들이 계시잖아요.
  또 우리 국장님 같은 분은 또 시에서 아주 모범적으로 이렇게 일 하시다가 또 이렇게 중구로 모셔 와서 의사국장 하잖아요.
  이런 좋은 분들 실력 있는 분들을 최대한 활용하시면 안 되냐 이거요.
  실장님이나 국장님들이나 직원님들께서 우리 의사국장님이나 전문위원님들하고 이 의사소통하고 이 분들이 의원들의 개성이나 모든 건 알 거 아닙니까.
  또 흐름을 알고, 그러면 얼마든지 이렇게 소통하고 잘 나갈 텐데 너무 이게 구청 간부님들이 경직돼 있지 않나 안타까워요 제가 볼 때는.
  안건이 별로 문제가 안 되고 잘 해결 될 것도 의사소통이 안 돼 가지고 집행부는 집행부대로 의회는 의회대로 가는 예가 제가 중간 입장에서 볼 때 비일비재해, 아주 안타까워요.
  그래 이런 문제는 우리 저 정말 능력 있고 좋으신 기획공보실장님 오셨으니까 앞으로 좀 이렇게 좀 원활하게 개선해 나가도록 합시다.

○서명석 위원    이 책임은 기획공보실장님한테만 있는 건 아닙니다.
  저희들도 노력해야죠.
  그렇게 하시겠죠?

○서명석 위원    예, 그 다음에 이건 좀 본위원이 전반기 의장할 때 정말 이게 심도 있게 집행부에 요구를 했고 또 그때 당시에 열한 분의 의원님들한테 약속을 했던 사항이에요.
  그 사업명세서 86쪽에 의정비심의위원회 참석수당하고 관련해서 의정비 책정 관련 주민의견수렴 용역비 이거하고 관련된 건데 지금 저 실장님이 지금 오신 지가 얼마 안 돼서 그때 상황을 잘 모르실 텐데 지금 대전광역시 서구 의원들하고 서구, 서구 의원들하고 우리 중구 의원들하고 월정수당 한 달에 받는 수당이 차액이 얼마 나는지 혹시 아세요?

○서명석 위원    예, 이제 얼마 안 돼서 모르실 거예요.
  본위원이 알기로 60만원에서 65만원 정도, 60만원 정도 차이 날 거예요, 한 달에 월정수당하고 여비 포함해서.
  1인당 한 달에 지금 의원들이 받는 총괄적으로 보수라고 해야겠죠, 수당인데.
  한 달에 60만원 정도 이쪽저쪽 될 거예요.
  기획공보실장님 한 번 생각해 보세요.
  같은 광역시 내에서 기초 의원들이 이렇게 굉장한 차액을 가지고 이렇게 한다는 것은 약간 문제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문제를 현실화시키기 위해서 현실화 보다는 뭐 서구하고 똑같이 하자는 얘기는 아니에요.
  어쨌든 하다하다 안 돼 가지고 결국은 공무원 인건비 그 상승률에 준해서 하도록 이제 그렇게 결정을 했습니다만 참 이건 안타까운 일이에요.
  본위원이 이 뭐 제 문제로 해서 의정수당을 현실화 하자고 하는 얘기는 아닙니다.
  지방의회가 발전을 하고 정말 자리를 잡으려면은 우선 그 분들이 활동할 수 있는 적당한 기준의 수당은 지급해야 된다고 본위원은 생각을 해요.
  어쨌든 지금 현재 지금 청장님 임기 중에는 이 문제는 해결이 안 돼요.
  이미 끝난 사항입니다.
  이제 다음에 9대 때, 9대 때 의원이 의정이 이제 의원님들이 들어오시면 그때 이제 논의해야 할 사항이에요.
  보니까 여기 보니까 용역비하고 의정 그 수당하고 아마 그걸 대비해 가지고 지금 예산을 세운 것 같아요.
  그런데 이 문제는 조금 안타까운 일이에요, 이게 정말 안타까운 일이에요.
  왜냐면 일부러 그러시진 않을 거예요.
  의원들의 여러 가지 여론 주민들의 의견이 있기 때문에 박용갑 청장께서 지금 어쨌든 12년째 아닙니까?
  이게 거의 동결을 시켜 가지고 주민들이 한 거지 박청장님 했다고는 나 생각 않습니다.
  그만큼 이제 의원들도 책임이 있겠죠.
  왜냐면 주민 의견을 수렴해서 인상을 하도록 돼 있으니까 제도상으로, 근데 주민 의견수렴 하는데 그 대표자가 누구냐 하여튼 전부다 위촉을 하는 것은 청장님 이름으로 하시지 않습니까?
  아무래도 집행부 의견이 반영이 된다고 볼 수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직·간접적으로 이 문제는 현실화 되지 않은 문제가 좀 안타까운 일이다 이 문제는 좀 지적하고 있고 또 기획공보실장님께서는 이 문제는 어차피 앞으로 이제 모든 관련 법규가 지금 인사독립권부터 지금 바꿔지고 있잖아요?
  참고사항으로 알고 계시라고 제가 설명을 드린 겁니다, 이 문제는.
  어차피 8대 때 우리 의원들이나 청장님 지금 재임기간 동안은 이 문제는 해결이 안 돼요.
  그러나 의원님들의 대다수 의견과 안타까운 면이 이 문제하고 관련해서 내포돼 있다 이게 지금 잘못돼 있다 이 얘기는 말씀을 드립니다.
  왜냐면 5개 구에서 제일 적게 수당을 받고 있어요, 5개 구에서.
  왜냐면 동구, 중구, 서구, 유성구, 대덕해서 제일 적게 받고 있고 동결이 돼 버렸어요, 이게 중구에서는.
  다른 데서는 그래도 공무원 봉급 인상률까지 포함해서 현실화 시켜서 이렇게 올렸는데 우리는 11년째 묶여 있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된 겁니다.
  그 서구하고는 근 한 60만원 가까이 차이가 날 거예요, 이거저거 합하면.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그 사업명세서 89페이지 소송수행자 보상금, 포상금 금년에 30만원인데 이번에 30만원 또 올렸네요?

○서명석 위원    예, 인상을 했네요.
  이 문제도 의원님들 간에 조금 얘기가 있으니까 여기에 대해서 그 배경설명이나 꼭 필요한 사유 한 번 설명을 해 주시죠.

○서명석 위원    그래요, 하여튼 저 어느 타 부서도 마찬가지입니다만 기획공보실 아마 직원님들이 어느 실·과보다도 고생을 많이 하시는 것 본위원은 압니다.
  저도 해 봤기 때문에 알아요.
  하여튼간 고생하시고 정말 주민을 위해서 열심히 이렇게 하시는 공무원들한테는 적은 그 거기에 대한 뭐 보상이라고 봐야죠.
  적은 보상이지만 이렇게 지급을 해서 사기를 돋고 주민을 위해서 더 열심히 일 할 수 있도록 뒷받침 해 주시는 것이 본위원은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사업명세서 90페이지에 공동주택 내 소식지 배부함 제작인데 이건 주민참여예산으로 지금 세우겠다는 거죠?

○서명석 위원    이거 필요한 그 꼭 필요성에 대해서 한 번 설명을 좀 해 주실래요?
  위원님들한테 이해가 갈 수 있도록.

○서명석 위원    그러면 지금 내년도에 아파트 단지 내에 배부함을 1,000여 개 예상을 해서 설치하는데 하나에 30만원 정도?

○서명석 위원    3만원 정도?

○서명석 위원    아, 1,000개.

○서명석 위원    3만원 정도.

○서명석 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서명석 위원    이 91페이지에 구정 및 언론홍보 시책추진업무추진비 이 주로 집행은 사용은 누가 합니까?
  91페이지.

○서명석 위원    홍보 관련 구정 관련 업무추진비, 알고 있지만 이제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가 질문을 드린 겁니다.

○서명석 위원    아니 주로,

○서명석 위원    구청장님하고는 관계가 없어요?

○서명석 위원    그러면 주로 이제 기획공보실 내에 시책업무추진비인데 홍보를 위해서 언론인들하고 기획공보실 직원님들이 사용하는 거다?

○서명석 위원    그렇다면 의회 지금 그 홍보비가 얼마인지 아십니까?  금년에?
  의회, 의회.

○서명석 위원    3,000만원.

○서명석 위원    생각을 해봐, 아까 저 정종훈 위원님께서 하시대, 그 8,000만원에다 그 이런 거 저런 거 합하면 구에서는 어느 정도 이거 의회에 최소한도 의회에 홍보할 수 있는 그런 홍보비는 좀 현실화 시켜줘야죠.
  이거 이미 끝난 일입니다만 저희들하고는 관계없습니다만 앞으로 9대 때 의회가 발족이 되더라도 너무 이렇게 하면 안 돼요.
  너무 이렇게 하면 안 돼, 의회가 지금 어느 상황입니까.
  한 번 저 전문위원실에 한 번 가 보세요, 그 비품들 캐비넷 하나가 제대로 없어 가지고 너덜너덜해요.
  또 의원님들 사무실 가 봐요, 텔레비전이 언제 구입했는지 화면이 깨져 가지고 소리도 그냥 버걱거리고 이런 조건에서 지금 중구의회가 운영이 되고 있어요.
  중구의회 예산이 0.2%도 안 돼요, 전체 예산에.
  의회의 실정을 살림을 하시는 기획공보실장님은 의회도 좀 이렇게 신경을 좀 쓰셔야 돼요 0.2%가 안 된다니까, 전체 예산에.

○서명석 위원    왜냐면 본위원이 무슨 뭐 다른 생각이 있어서 지금 이런 질문 하는 거 아니에요.
  저는 정말 안타까워, 집행부에서는 아니 집행부에서도 의회를 한 번 같은 의원이다 주민이 뽑은 대표자다 이런 마음을 열고 좀 대해 주시고 의회에서도 마찬가지고 의원님들도 저는 항상 의원님들한테도 말씀드리는 거예요.
  집행부가 목적은 같잖아요, 주민을 위한 거예요.
  하나도 둘도 셋도 다 주민을 위한 거예요.
  목적이 같은데 생각이 따로 있더라 이런 얘기요.
  의회에서는 얘기하면 긍정적으로 검토하는 게 아니라 약간 좀 분석을 하시고 또 집행부에서 하는 거 의회에서도 그러고 그러니까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이런 문제는 좀 안타깝다 본위원이 볼 때 이런 문제는 훌륭하신 기획공보실장님이 새로 오셨으니까 여러 가지 문제점과 대안을 지금 말씀을 하셨어요.
  말씀을 드렸어요, 지금 잘 생각을 해서 남은 7개월 동안 원활하게 집행부와 의회가 공존할 수 있도록 주민을 위해서 일 할 수 있도록 같이 노력합시다.
  동감하시죠?

○서명석 위원    우리가 요구를 해야 되는데,

○서명석 위원    아까 이런 것들이 원활하게 지금 합의가 안 되고 있어요.
  그 몰라서 그러는 거 아니에요.
  그런 실정이니 같은 주민을 위한 이런 공동체니까 집행부에서 하는 얘기도 긍정적으로 의회에서 의원님들이 받아들여야 되고 의회에서 또 이런 문제도 집행부에서는 좀 긍정적으로 검토를 하면 서로 소통이 되잖아요.
  그리고 예를 들어서 어떤 경우에는 우리 기획공보실장님은 집행부를 대표하는 의회에 담당부서예요, 그죠?

○서명석 위원    그렇다면 기획실장님하고 의원들하고는 자주 자리도 하고 간담회도 하고 어려운 거 있으면 서로 만나서 이런 사항도 얘기하고 아니 세상 살아가는 게 뭐예요.
  서로 얘기하면서 논의하면서 해결점 찾아가지고 목적은 다 같은데 뭐가 어렵겠어요.
  제가 볼 때는 안타까워,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일도 어렵게 되고.
  이게 중구의 지금 현실이에요.
  저도 반성하겠습니다만 기획실장님께서도 기회 되면 간부회의 때 좀 가서 서명석 위원이 이런 중재안도 내더라 하는 얘기도 좀 드려 주시고 앞으로 7개월 동안 마지막 그 유종의 미를 이렇게 잘 예쁘게 거두었으면 좋겠습니다.

○서명석 위원    예,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안선영  예, 서명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시간 관계로 잠시 정회한 후에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시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7분 회의중지)

(13시59분 계속개의)

○위원장 안선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 질의 이어서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위원이 몇 가지만 좀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이제 내년도 예산을 잡게 되면 2022년도 예산안 그리고 기금에 대한 것들 그리고 예산의 성과계획서 해서 이렇게 올라오지 않습니까?
  사업명세서하고?  
  근데 우선은 저희가 기본적으로 좀 살펴봐야 되는 게 성과에 대한 계획서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 부분에 보면 저희가 이제 구정발전을 견인하는 업무방향을 제시하고 강화된 조정기능을 한다 그리고 행정수요에 발 빠르게 대처한다 그리고 제대로 된 홍보로 구정에 대해서 이제 많은 것을 구민들께 알려드린다고 되어 있어요.  
  그리고 재정 그동안에 계속 의회에서 조금 지적말씀을 드렸던 게 뭐였냐면 재정 예산에 대한 예산사용에 대한 좀 교육이라든가 이런 건 열악한 부분에 대해서 균등하게 100%까지는 안 되더라도 적절한 조율을 해야 된다 라는 말씀을 계속 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번에 세출총괄표 예산안 전체를 본다 그러면 이번에도 작년과 별로 그렇게 크게 다르지 않게 교육이라든가 아니면 대중교통 이런 부분들, 이런 부분들이 여전히 적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어요.
  물론 사용할 필요가 없는데 예산을 배정하는 건 문제가 되지만 지금 저희 기획공보실에서 가장 중점으로 두고 있는 건 뭐 물론 다른 많은 업무를 보시지만 인구에 대한 대책도 세우도록 지금 기획공보실이 되어 있죠?

○위원장 안선영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육이라든가 아니면 삶과 직접 관련돼 있는 이런 인프라에 예산배정이라든가 이런 거에 조금 더 치중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이번에도 작년과 거의 대동소이하게 올라온 이유가 뭘까요?

○위원장 안선영  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지속적으로 개선을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지금 보면 문화재 같은 경우에는 629%가 증감이 됐어요.
  이게 문화재가 지금 이거 뿌리공원 2단지가 이쪽으로 속해져 있는 건가요?
  문화재로 분류가 된 게?

○위원장 안선영  예.

○위원장 안선영  올해 많이 잡힌 건가요, 그러면?

○위원장 안선영  이 특수한 요인에 대해서는 이번에 예산 편성하면서 한 번 더 살펴보겠지만,

○위원장 안선영  이게 저희가 구정에 지금 가장 시급한 문제 현안문제라 하면 인구감소입니다.
  지금 다른 부분들도 급하다고 하지만 구민들에게 구민들께 조금 더 직접적으로 예산이 구민들을 향해서 쓰여지고 있다 라고 보여드리고 그것에 대해서 내가 살고 있는 지역에 대해서 안전하고 안돈한 느낌을 갖게 되면 정착하시고 또 그 안에서 가정을 또 이루시지 않겠습니까?
  지금 예산편성 내용을 보면 지금 우리가 구정방향으로 정하고 있는 거랑은 조금 다르게 가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이 부분에 대해선 계속 고려를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위원장 안선영  예, 사회복지는 63%고요 그리고 지금 전국 평균으로 인구 증가되는 게 0.8이잖아요.
  그런데 저희가 지금 0.7대를 가고 있어요.  
  중구가 다른 지역에 비해서 0.12가 이게 큰 차이라고 보여지고 이게 지금 1% 이상 가려는데 중점을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예산의 방향 또한 마찬가지고 더군다나 내가 살고 있는 지역이 안전하고 편안하고 그거와 더불어 경제적인 부분에 대해서도 진행을 해야 되는데 우리가 지금 사무비나 이쪽으로도 보면 예산이 0.35%밖에 안 쓰여요.
  먹고 사는 문제랑 이것은 관련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일반적으로 주민들께서 느끼실 수 있는 예산 편성에는 못 미친다, 이게 지금 기획공보실에서 구민들께서 예산 사용이나 이런 부분들을 직접적으로 아실 수 있도록 느끼실 수 있도록 체감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부서 목표로 하고 있다 그러면 그와 맞게끔 전체를 조율을 해 주셔야 된다고 생각이 들어요.
  더군다나 이번에 이 경제 쪽 예산도 이렇게 적은 걸 보고 사실은 좀 많이 우려스럽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추경을 통해서라도 조금 더 지원하고 발전방향 가능성으로 끌고 가 주셔야 우리가 구정목표로 하고 있는 부분하고 조금이라도 매칭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위원장 안선영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선은 하나 짚고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위원장 안선영  예, 좀 바꿔나가 주십시오.

○위원장 안선영  물론 다음 구청장님 오시면 이런 부분에 더 관심을 가지실 거라고 봐요.
  그러면 좀 더 나아지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전에 기획공보실에서는 유념하고 계시면 다음에 일하기가 좀 좋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안선영  예, 그리고 우선은 아까 몇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답변을 들으면서 한 가지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어서요.
  91페이지 아까 드론 있지 않습니까?

○위원장 안선영  예, 배상책임보험을 갖고 가입을 하고 있는데 61만 6,000원 이거에 대해서 그 계약서 좀 하나, 한 부 자료로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안선영  예, 맞습니다.

○위원장 안선영  계약서를 주시고요.

○위원장 안선영  지금 아까 답변내용만 들으면은 기계를 잘못 조작을 해서 사고가 난 거죠 그러면?

○위원장 안선영  관리 소홀이네요 그러면.

○위원장 안선영  제가 알기로 드론 같은 경우에는 자연적인 현상 빼고는 나머지는 다 조작미숙일 거예요 나머지.
  그래서 배상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이게 유리한 조건이 없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 때문에도 맨 처음에 드론 구매할 때 의회에서 구매를 하지 말고 대여를 하거나 아니면 그때마다 촬영이 필요할 때마다 그쪽 기사님을 이용하시도록 그렇게 말씀을 드린 바가 있었는데 아, 이 부분은 좀 아쉽습니다.
  예, 그리고 원래 겨울에는 잘 안 띄우잖아요.
  바람 때문에도 그렇고 배터리 같은 경우는 온도가 낮게 되면 제대로 다 쓰일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1월에 띄웠다 라는 거 자체가 조금,

○위원장 안선영  안 되는 경우에 안 된다고 얘기를 해야죠.
  1월에 누가 드론을 띄웁니까, 바람 언제 불지 모르는데.
  작은 바람에도 뒤로 확확 넘어가는 게 드론인데요.
  좀 안타깝습니다.
  이것은 사고 날 게 아니었는데 났다고 보여져요.
  그러면 85페이지 보겠습니다.
  지난번 예산을 얘기할 때도 이게 지적이 됐던 사항이에요.
  위원회 회의 참석수당 이제는 각 과별로 나누어졌나요, 아니면 지금도 기획공보실에서 이 돈 예산 안에서 회의비용이 나가고 있는 건가요?

○위원장 안선영  다 받아갔나요?

○위원장 안선영  그러면 이 예산은 기획공보실에서만 이용합니까?

○위원장 안선영  지금 어느 어느 과에 얼마씩 어느 어느 과에 나갔나요?

○위원장 안선영  예.

○위원장 안선영  각 실·과별로요?

○위원장 안선영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대로 소진할 수 있도록 지금 저희가 온라인으로 회의를 하게 되면 회의참석수당이 나가나요?

○위원장 안선영  예, 줌회의나 이런 걸 거치게 되면 아직 줌회의 한 케이스는 없나요?

○위원장 안선영  그러면 이건 기획공보실에서 잘 그 내용을 좀 살펴보셔서 온라인으로라도 이제 좀 직접 회의해서 진행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이 부분에 대해서 회의참석수당은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도 내부적인 어떤 결과를 좀 도출해야 될 때가 된 것 같아요.
  이게 계속 코로나19 핑계대면서 회의가 제대로 진행이 안 된다 그러면 사실은 위원회 결성에 이유가 없지 않겠습니까?
  그러니 이거에 대해서 시간이라든가 아니면 시간에 따라 아니면 이게 원래 교통비처럼 지급이 됐던 거잖아요?

○위원장 안선영  회의참석수당이,

○위원장 안선영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방향을 바꾸더라도 이런 부분들에 대해선 소진해 가면서 제대로 된 회의 그리고 그거에 대한 결과 그리고 회의록, 회의내용들 잘 구성해서 계속 진행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안선영  예, 회의록 같은 경우에는 역사잖아요.
  계속 다음 회의에 또 다음 회의에 어떤 좀 더 나은 방향성 도출하기 위해서 만드는 거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 너무 오랫동안 이렇게 공란으로 회의 없이 가는 것은 좀 적절치 못한 것 같습니다.
  이거에 대한 대책도 좀 세우셔서 제대로 활용할 수 있도록 좀 해 주십시오.

○위원장 안선영  예, 그리고 지금 86페이지 301-06, 07번 민간인 국외여비 그리고 외빈초청여비 지금에 내년에 대해서는 또 어떤 계획을 갖고 있나요?

○위원장 안선영  제가 예전에 몇 년 전에 그 진주 남강축제 그 위원회 예산 사용하는 것을 한 번 궁금해서 본 적이 있어요.  
  거기다 자료요청 부탁을 별도로 드려서 이제 받은 적이 있는데 참고해 주셨으면 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저희가 지금 뿌리축제나 이런 게 국제축제라고 집행부에서 얘기들을 하시잖아요.
  외국인들도 많이 참석하고 많이 홍보를 하고 저는 가서 외국인을 본 적은 없습니다만 많이들 방문하신다고 하시잖아요?
  근데 이런 부분들을 그 이번에 예산안 올라온 걸 보고 좀 안타까웠던 게 뭐냐면 코로나19로 해서 홍보나 이런 부분이 그냥 작년하고 똑같이 그냥 예산 그대로 올라와 있다 라는 게 좀 안타까웠어요.
  어차피 이 돈은 아마 올해 또 못 쓸 겁니다, 아니 내년에 못 쓸 거예요.
  이 예산은 못 쓰게 될 겁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지금 이게 서로 저희 나라 같은 경우에 대한민국을 보면 지금 이 시기에 가장 공들이고 있는 건 해외에다가 이 나라 우리나라를 홍보하는데 지금 굉장히 집중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코로나가 종식이 되면 찾아가고 싶은 나라 이런 이미지를 만들려고 많은 노력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그거에 따른 방향성을 같이 맞추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계속 국내에 있는 언론사나 이런 환경에 뭐 예산을 더 세우고 더 늘리고 활용하도록 뭐 유도하고 이렇게 하는 것도 좋지만 저희도 아예 그냥 해외홍보 예산이나 이런 걸 그냥 세워서 좀 제대로 홍보할 수 있게 노력하는 것도 저는 필요하다고 보여지거든요.
  왜냐하면 집행부에서 늘 말씀하시는 것처럼 뿌리나 효, 유교 이런 부분에 대한 축제는 우리나라 대전에 있는 뿌리축제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지금 코로나19로 해서 다 침체돼 있다 라고 얘기하기 전에 문화는 앞으로는 4차 산업입니다.
  먹여, 우리 구민들께서 먹고 사는 데에 포인트로 쓸 수 있는 재원이에요.
  근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차라리 이런 시기에 홍보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좀 연구해 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고 그리고 민간인 국외여비 이것은 왜 한 명분만 잡는 거죠?

○위원장 안선영  우리가 지금 보면 경제분야에 대한 예산 편성도 굉장히 적지만 집행부에서 뭐 상공인들을 살리겠다 라는 그런 노력도 굉장히 적어요.
  근데 그것을 기획공보실에서 기획을 하지 않으면 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차라리 이런 부분 올해도 못 쓰고 그 전에도 제 기억으로는 안 썼어요.
  그러면 이런 부분들은 조금 목을 달리 편성을 하든 어쩌든 해서 차라리 코로나19나 이런 바이러스성 이런 질환들이 좀 잠식이 되면 우리 소상공인들 중에 젊은 소상공인들 이런 사람들, 이런 분들 집행부에서 한 두 분 정도 뽑아서 같이 해외에 나갈 때 같이 모시고 나가서 기자들 데려가지 마시고 그런 분들 모시고 나가서 그 분들이 해외에서는 어떤 형태로 영업활동을 하는지도 좀 보여주시고 그리고 교류할 수 있는 물품들이 있는지도 한 번 확인할 수 있는 기회를 잡아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이제는 공격적으로 집행부에서 움직이지 않으면 이 지역 주민들께서는 기회가 별로 없습니다.
  생산의 기회를 집행부에서 만들어 가 주셔야 돼요.
  이젠 마케팅도 집행부에서 해야 됩니다, 지역 마케팅을 개개인이 할 수 없어요.
  그러면 이제 좀 모든 상황 경제적인 면, 사회적인 면 대처하는 방향도 이제 좀 적극적으로 바뀌어야 돼요.
  적극행정이라는 게 복지예산에만 매달릴 수는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복지예산을 만들기 위해서 다른 자체적인 노력들을 해야 되는데 현재 올라와 있는 예산안을 보면 그거에 대한 적극성은 전혀 없어요.
  작년 하고 거의 대동소이합니다.
  예산만 올라갔다 내려왔을 뿐이에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냥 개인적인 부탁입니다.
  추경 같은 것 좀 적극 활용하셔서 좀 더 적극행정, 좀 더 구민들께 다가갈 수 있는 행정 적극적으로 열어 주세요.
  그래야 다른 부서들도 같이 움직여질 겁니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부탁을 좀 드리고요.

○위원장 안선영  예, 그리고 인구정책 홍보물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 또한 좀 미온적입니다.
  이게 지금 1,000만원 책정돼 있으나 다른 예산에서 지원 안 되는데 저희가 홍보만 해서 어떤 이득을 얻겠습니까.
  차라리 이 예산으로 인구정책에 도움 줄 수 있는 그런 거에다가 쓰는 게 훨씬 더 효과적이라고 보여져요.
  예전에는, 예전에는 보도매체나 이런 게 적을 때는 현수막만 걸어도 하나만 낳아 잘 기르자 뭐 아들 딸 구별 말고 뭐 하나만 낳아 잘 기르자 이러한 문구들이 먹혔지만 이해가 됐지만 지금은 사람들 옆에 있는 현수막 안 봅니다.
  내 눈 앞에 있는 핸드폰 보고 다녀요.
  근데 아직까지도 저희는 홍보물 제작 이런 데다가 지금 예산을 쓰고 있어요.
  세상은 급변하고 있는데 이 사업 자체가 의미가 없다 라고 말씀드리는 게 아닙니다, 절대로.
  홍보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러나 세상은 급변하는데 우리 중구청 관 조직은 안 바뀌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께도 여쭤볼게요.
  다니시면서 현수막 유심히 보십니까?
  하다못해 이제 TV도 인터넷이니 뭐니 다양화가 돼서 본방송 안 보는 사람들도 굉장히 많아요.
  하다못해 그 밑에 나오는 자막이 뭐가 흘러가는지도 모릅니다.
  근데 아직까지도 홍보물 제작을 하고 있어요.
  여기에 1,000만원을 들이겠다고 하십니다.
  예산이 크다는 말씀을 드리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시대변화에 못 쫓아가고 있다 라는 생각은 듭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을 분명히 심도 있게 세우셨겠지만 이게 과연 제대로 된 사용일까 이거에 대해선 고민을 좀 해 보셔야 된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이게 굳이 진짜 필요할까, 이런 부분이 좀 생각이 들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고민을 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안선영  예, 한 번 잘 살펴보시고요.

○위원장 안선영  예산안이 올라왔다고 해서 이게 끝나는 게 아니라 어차피 추경이나 이런 부분들이 있으니 내부적으로 회의도 하셔서 필요하다 싶으신 부분들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진행을 해 주시는 게 구민들께는 훨씬 도움이 되실 것 같다 라는 생각을 전합니다.

○위원장 안선영  그리고 페이지 90페이지에 201-01번 사무관리비 중에 동 민원실용 신문구독료 그 전 실장님 계실 때 이 신문구독료 그때 한 번 얘기가 됐을 때 각 동에서 구매할 수 있도록 그렇게 유도해 가겠다 라고 말씀을 하신 적이 있으세요.
  그런데 이게 그대로 올라왔네요?  이번에도?

○위원장 안선영  예, 맞습니다.
  동에서 소모해야 될 예산인데 이게 왜 기획공보실에서 배부하는 형식으로 예산을 세우셨는지 그거에 대해서 얘기가 있었어요.
  기억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고 근데 이건 적절치 못하다 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면 동에도 각각의 예산들이 다 세워져 있어요.
  그럼 그 예산 안에서 살림들을 하시고 그 예산을 소모하고 나서 부족하면 그때 가서 추경이라든가 이런 방법을 하실 수가 있는 건데 이게 왜 기획공보실에서 동에서 소모하는 신문까지 관여를 하는지 본위원은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이게 왜 시정이 안 되죠?

○위원장 안선영  예, 맞습니다.

○위원장 안선영  예, 이것은 전에 계셨던 실장님께서도 호언장담 하셨던 거예요.
  이것은 올해는 이렇게 가더라도 내년에는 정상적으로 동에서 소요하겠다 라고 약속이 되셨던 부분인데 이게 또 올라와 있어서 좀 의아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체크를 좀 해 주십시오.

○위원장 안선영  예, 그리고 아까 무기계약직 근로보수에 대해서는 다른 위원님께서 얘기하셨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더 이상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저희가 성과계획 총괄표 내용을 좀 보면 기획공보실에서는 정책사업 목표를 개수 2개, 지표수 5개를 올리셨어요.
  내용을 좀 알 수 있을까요?
  지금 이거잖아요, 지금 구정발전을 견인한 업무방향 아까 얘기했던 행정수요 발 빠르게 대처 그리고 근데 이게 원래 성과지표나 이런 것은 측정 가능한 것들을 올려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이게 측정이 가능한가요?

○위원장 안선영  예.

○위원장 안선영  그럼 이거 성과지표에서 대조군은 어디에다 두고 있는 건가요?
  대조군, 대조군이 있어야 성과지표가 나오잖아요.
  대조군이 없는데 이게 성과지표가 어떻게 나오죠?

○위원장 안선영  그것을 100% 적용하나요?

○위원장 안선영  100%가 아닐 텐데요?

○위원장 안선영  그러니까 그 전년도 걸 100%로 안 잡죠?

○위원장 안선영  뒤에서 답변 주십니다.

○위원장 안선영  예,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저희가 BSC성과 평가를 하잖아요.
  근데 그것은 분명하게 확실한 대조군이 존재를 할 때 이게 성립이 되는 거거든요.
  성과지표를 그런 식으로 잡아가는 건데 저희가 지금 성과를 평가하는 건 BSC를 하고 있는데 사실은 거기서 기본적으로 아예 거기가 지금 공란인 거예요.
  근데 이것을 계속 성과지표로 지금 잡고 있어요.
  그래서 계속 100%가 넘고 있거든요.
  많은 경우는 200%가 넘을 때도 있어요, 깜짝 놀라요.
  이게 무슨 뜻인지 알고 계시잖아요, 그죠?

○위원장 안선영  예, 실장님.

○위원장 안선영  개인적으로 그냥 말씀을 드릴게요.
  이게 물론 이게 성과지표라는 게 저희 전체 우리 구청에 어떤 여러 가지 연말 되거나 그러면 어떤 업무실적이라든가 아니면 개개인의 그런 업무내용이라든가 이런 거 파악대상이 되는 건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원래 저희가 이제 성과지표를 삼는 건 부족부분을 가지고 그것을 만족스러운 단계까지 올리기 위해서 이 성과지표들을 사용을 하는 거잖아요.
  물론 이게 평가대상에 주요한 자료로 사용은 되지만 그러나 우리 중구에서 뭐가 부족한지 먼저 파악을 하고 그 부족부분에 대해서 큰 목표는 아니더라도 작은 목표를 세워 가면서 매년 나아져 가는 게 이 지표를 이용하는 기본적인 목적인 것 같아요.
  근데 그것을 지금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 라는 지적은 우리 중구뿐만이 아니라 많은 지자체에서 지금 조언을 듣고 있는 부분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들을 조금씩 바꿔갔으면 좋겠어요.

○위원장 안선영  예, 현실적인 부분에 대해선 이해가 됩니다.

○위원장 안선영  그런데 성과의 방향을 다시 한 번 저희가 재수정해서라도 좀 더 나은 방향으로 이번에 보니까 주민이 체감하는 이라고 해서 딱 전제를 까셨어요.
  그러면 주민들께서 주로 어떤 부분에 반응하시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기본적으로 알아보고 지표수정을 해 보는 것도 좀 더 구정발전에 좀 더 나은 방향 제시하실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해서 올리신 거에 대해서는 이해는 되나 납득은 조금 어렵다 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대해서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위원장 안선영  저희가 이번에 196억 그 소상공인 지원하면서 이 기금에서 46억이 저희가 나갔잖아요?

○위원장 안선영  그런데 이번에 그 예산을 잘못 추계를 해서 물론 세무과에서 잘못된 자료를 주셔 가지고 이제 그 부분 때문에 로스가 난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80억 정도가 사용이 안 됐죠?

○위원장 안선영  근데 이제 그게 예산이 안 됐지 않습니까?

○위원장 안선영  그럼 이게 다시 돌아오게 되면 통합재정안정화기금으로 이 기금에서 사용된 예산은 퍼센테이지별로 돌아오는 겁니까, 아니면 그냥 일반예산 편성을 그냥 하는 겁니까?

○위원장 안선영  그래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예산추계를 더 정확히 하셔야 된다 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통합재정안정화기금 같은 경우에는 이제 만약을 위해서 기금으로 형성을 해 놓는 거지 않습니까?

○위원장 안선영  그런데 이게 이번에 일반예산으로 갔고 일반예산에서 사용이 안 됐기 때문에 불용처리 되거나 아니면 또 순세계잉여금으로 가거나 저희 전체 재정운영에 문제점이 있지 않나 하는 그런 의혹을 갖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기금에서 예산을 빼서 이용을 할 때에는 제대로 된 예산추계 이게 가장 베이스가 돼야 된다 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물론 이번이 처음 사용이었고 그리고 뭐 세무과나 저희도 또 긴급 상황에서 사용이 되어진 부분이라 이해는 되나 다음에 또 기금을 활용할 때에는 정확하게 예산 추계를 해서 절대로 이렇게 허투루 쓰이는 일 없이 이렇게 불용처리 되거나 순세계잉여금으로 세이브 되거나 이런 일 없도록 최선을 다해서 예산을 제대로 계산해서 추계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안선영  예, 그리고 내년, 올해는 그 재정안정화기금 그 안으로 투여할 수 있는 금액이라고 해야 될까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좀 고려를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위원장 안선영  지난,

○위원장 안선영  그 필요성에 대해서는 저도 인정되는 바입니다.
  근데 이번에 재정안정화기금의 사용을 보니 사실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가 꾸준히 돈을 좀 예치를 해 두는 게 맞다 라는 생각이 또 들더라고요.
  앞으로 이러한 일이 이번으로 끝날 거란 생각이 들지 않거든요.

○위원장 안선영  이 부분에 대한 최대의 해결책이 있어요.
  인구문제도 해결하고 이런 재정문제도 해결하고 구민들 부자로 만드시면 됩니다.
  중구청에서 노력하셔서 대전 중구에 사시는 구민들 부자로 만드세요, 세금 많이 내실 수 있게 그게 최선입니다.
  그러니 가장 베이스 깔려 있는 것 그것부터 다 손보시고 그거부터 안정화 시키시고 그 다음에 쌓아서 올라가시면 구민들 부자 되실 겁니다.
  그럼 세금도 많이 내시고 아이들도 많이 이쁜 아이들 낳을 겁니다.
  그러니 구민들 편안하게 해 주는데 집중해 주세요.
  그게 최선이십니다.

○위원장 안선영  예, 제 질문은 여기까지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정종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정종훈 위원    실장님 답변한 과정에 좀 궁금한 게 있어서,

○정종훈 위원    몇 가지 말씀 드리겠습니다.
  아까 문화, 안선영 위원장님이 말씀할 때 문화예술 쪽에 그 예산 증액이 600, 700% 가까이 됐다고 했죠?

○정종훈 위원    이게 뭐 8억 정도 그것이 저 국·시비로 내려온 전통사찰 문화재 보수비 포함된 거 아닙니까?

○정종훈 위원    근데 아침에 한광희 국장님께서 그 저기 설명할 때 그 3억이라고 말씀하신 것 같아요.
  원래 그 5억이 아마 계상이 됐던 것 같은데 뭐 3억이라고 아침에 발언하신 것 같거든요.
  그런 부분 예산 수립 부서인데 그거 파악을 못 하셨나요, 혹시?

○정종훈 위원    그래도 우리 총무국 소속이니까.

○정종훈 위원    그래도 뭐 일단 눈에 보이게 뭐 수 백 %가 이게 전년 대비해서 예산이 증가 했다면은 그 정도는 뭐 몇 백 만원 단위도 아니고 억대인데 그건 파악을 해야 되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건데,

○정종훈 위원    그러니까 가장 큰 예산이 국·시비로 해서 지금 그 천비산 중암사 대웅전 중창 불사 그 비용으로 아마 내려왔을 거란 얘기예요.
  근데 그 금액이 5억 당초에는 5억이 계상돼 있다가 아침에 업무보고 설명할 때 총무국장님께서 3억이라고 말씀하셔서 그 점 파악하고 있는지 여쭤보는 겁니다.
  아직 파악을 못 하신 거죠?

○정종훈 위원    세부항목으로는 안 나와 있나요?

○정종훈 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문화체육과에 따로 예산 다룰 때 질문하기로 하고 아침에 그 이것은 확실하게 해 둘 필요가 있어요.
  아침에도 얘기했지만 오전에도 얘기했지만 지금 드론 관계되는 것 때문에 공무직 지금 한 분 채용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드론도 한 부분이지만.

○정종훈 위원    근데 제가 아무리 기억을 되살려 봐도 2년 전에 드론을 구매하기 위해서 예산을 수립해 주십사 하고 그때 당시 그 기획공보실장님께서 설명하실 때 분명히 직원 중에서 드론자격증이 있는 분이 있다고 하셨어요.
  근데 지금 아까 실장님께서는 없다, 근데 최근에 취득했다고 했나요, 취득?

○정종훈 위원    최근에,

○정종훈 위원    최근에 몇 급 3급?  2급?

○정종훈 위원    그러니까 좋아요 그러면 뭐 전후를 떠나서 결국은 무자격 직원이 운전을 하다가 결국은 사고가 나서 적지 않은 돈에 어떤 수리비가 들어간 내용이잖아요.
  뭐 그것을 책임을 묻겠다는 게 아니라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럴 수도 있는데 그럼으로 해 가지고 이제 업무를 세분화하고 좀 전문화시키기 위해서 무기계약직 그 직원 한 명 채용하겠다는 뜻이잖아요?  그죠?

○정종훈 위원    근데 그 최초에 의회에다가는 그렇게 얘기했을까요?

○정종훈 위원    한 번 확인해 보십시오.

○정종훈 위원    왜냐면 이거하고 그거하고는 좀 인과관계가 있어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정종훈 위원    자격증 취득해야지만,

○정종훈 위원    제가 기억이 뭐 회의록을 보면 나오겠지만 뭐 제가 제 기억이 선명하지 않아서 그런지 아니면 저기 실장님이 그 상황 그때 상황을 인지하지 못해서 그런지는 모르겠습니다.
  그건 뭐 중요한 건 아니고 어쨌거나 뭐 그 점에 대해서 좀 더 확인해 보고 싶었고요 이것은 기획공보실 부분은 아니지만 마루메기 공원 또 얘기가 나왔잖아요, 아까 그 문화1동, 2동 문화동 주공아파트 1단지와 2단지 사이에 있는 마루메기 공사가 약 3개월 동안 진행됐던 거예요.
  거기서 이제 사고가 난 거잖아요.
  근데 제가 자주 갔어요, 그 공사하는 과정에서.
  근데 올 1월에 오픈식 했죠?

○정종훈 위원    드론 띄웠고?

○정종훈 위원    근데 참 답답한 게 뭐냐면은 이건 좀 그 지금 기획공보실 예산하고 좀 예산하고 관련성은 특별히 없는 거긴 하지만 말 나온 김에 제가 수차례 가서 공사 진행되는 상황을 계속 체크를 했습니다.
  제 지역구기도 해서 근데 행사날 오픈하는 날은 몰라요.
  의원들은 알아서 찾아가야 돼요 알아서.
  참 답답합니다.
  이렇게 관심 있게 쳐다보고 있는 그 지역구에 의원들이 계신데 중요한 그런 어떤 그 행사 그걸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맨날 불침번 서고 있거나 아니면 물어볼 수 없는 거 아니에요.
  참 그런 부분이 참 의회와 집행부 간에 어떤 그런 소통부분에 큰 저해요소도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것은 뭐 예산하고 관련은 없는 건데 뭐 구태여 얘기가 나왔길래 마루메기가 나오니까 이 공원 얘기가 어린이공원으로 대변신한 저거잖아요 그죠?

○정종훈 위원    그 말씀 꼭 한 번 드리고 싶었고요.
  그 다시 좀 피드백해서 그 인구정책에 관한 홍보물은 사실 가만히 들여다보면 그런 오해의 소지가 없겠어요?
  지금 이게 사실 뿌리축제의 한 가닥인데 거기에 어떤 끼워 넣기 같은 그런 예산이 아닌가 하는 생각도 일부 드는데 사실상 그때 부스 만들어서 하는 그런 차원이잖아요.
  물론 인구 홍보 정책하는 것은 나쁘지 않아요.
  근데 그 시기를 적시해서 한다는 것은 어떤 그 뿌리공원 전체 축제의 일환으로 보여진단 말이죠.
  어떤 시각에서는, 이게 뭐 어떤 그 이런 부분을 적시 안 하고 그냥 어떤 상시적으로 하거나 그런다면 충분히 뭐 수긍할 수 있는데 뿌리축제 때 부스를 만들어서 거기 오시는 많은 분들에게 인구 정책에 대해서 뭐 채택돼 있는 그런 거에 대해서 홍보한다 그러면은 뭐 연동성을 좋게 얘기하면은 뿌리축제와 연계하여 또 부정적으로 표현하면 뿌리축제와 한 뭐 저기 하나의 형태로 이런 어떤 예산이 그렇게 수립되는 숨은 예산 같은 느낌이 또 든단 말이죠.

○정종훈 위원    과하게 제가 과하게 해석하나요?

○정종훈 위원    그런데 여기다 뭘,

○정종훈 위원    근데 딱 시기를 적시하고 어떤 행사를 적시하니까,

○정종훈 위원    그래서 결국은,

○정종훈 위원    결국은 뭐 그 뭐 뿌리축제 때 보면은 다수의 그 뭐냐 참 뭐라고 합니까 부스가 설치되잖아요.
  그죠?

○정종훈 위원    뭐 이것은 뿌리축제 일환으로 해도 돼요 사실은.
  기획사에다 의뢰해서 내년에 오프라인 행사를 한다고 하면은, 그런데 이것만 똑 별도로 떼어서 본다면은 그 이것도 어떻게 통합해도 되고 브랜치를 해서, 또 독립해도 상관없는데 그렇게 볼 수도 있다는 얘기죠. 

○정종훈 위원    예, 좋아요.

○정종훈 위원    좋습니다, 뭐 인구정책은 뭐 구정홍보 소식지에도 거기에다가 내시고 그러면 전방위적으로 시기를 가리지 말고 하셔야 되는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뭐 그렇게 좀 뭐 제가 양쪽 그 두 가지 다 보고 있었던 거예요.
  충분히 많은 사람이 봤을 때 홍보물 나눠주고 하는 것도 의미 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냥 그렇게 할 바에는 뿌리축제에다 포함시켜서 해도 무방하다, 저는 그런 생각을 무슨 부정적으로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렇게 해석될 여지도 있다고 생각이 들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부정적으로 보지는 않습니다, 저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선영  예, 정종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획공보실 소관 예산안 및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기획공보실장 및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한 후에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시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1분 회의중지)

(15시02분 계속개의)

○위원장 안선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감사실 소관 예산안에 대해 예비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감사실장은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본위원이 한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안선영  지금 성과지표 관련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성과계획서 여기에 보면 지금 성과지표수 하나, 단위사업수 하나인데 그 단위사업에 대해서는 내용이 나와 있지가 않아요.
  단위사업에 대한 내용 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안선영  예, 맞습니다.

○위원장 안선영  그래도 그 내용이라도 좀 적어주시는 게 나았을 것 같아요.

○위원장 안선영  예, 그러시고 만약에 그렇게 된다고 그러면 사실은 감사에 대해서 저희가 적극감사나 이런 부분들을 의회에서 계속 요청을 드렸었는데 조금 내용과는 멀어지는 거 아닐까요?

○위원장 안선영  그러면 작년에 불합리한 케이스는 어떤 것들이 있었나요?

○위원장 안선영  어떤 게 있을까요?

○위원장 안선영  그것은 일리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위원장 안선영  근데 조금 난해한 부분은 존재하는 것 같아요.
  이게 어떤 관점으로 보느냐에 따라서 이게 뭐 분명히 딱 정해져 있는 기준이나 이런 것을 근본에는 놓고 판단들을 하시겠지만 그 부분들이 조금 애매모호한 부분이 있지 않을까 라는 우려가 되거든요.

○위원장 안선영  여러 가지 1년 동안에 계획을 세우시겠지만 작년 올해 해서 공유재산이라든가 이런 거에 대한 변수도 굉장히 많았고요 그리고 우리 중구청에 보유하고 있던 물품이나 이런 판매 대금, 판매 매각대금 그리고 앞으로의 환경이나 이런 문제에 대비해서 재활용품 매입 아, 그러니까 재활용품 처리에 관한 그런 계약관계 이런 부분들도 면밀하게 좀 살펴봐 주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지금처럼 여기저기에서 이제 재개발이 되고 재건축이 되면서 그 근처에서 일어나는 그런 변동사항이나 그리고 혹시라도 있을 수 있는, 있을지 모르는 뭐 부정적인 그런 계약상황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조금 더 면밀하게 살펴봐 주셨으면 하고요.
  아마도 올해에 우리 감사실에서 많은 부분 좀 유심히 살펴봐 주셔야 되는 부분들이 있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지금 이제 예산 편성 하면서 그 과정 안에서 또 뭐 지적사항 나오고 하겠지만 물품매각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사실은 제대로 고시가 의회에 고지가 되어 있지 않은 부분들이 좀 있어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선 지금 체크할 계획이거든요.
  감사실에서도 좀 적극적으로 움직여 주셔서 올 한해 아, 내년이죠.
  내년도 예산 이런 부분에 대해서 로스없이 잘 진행되도록 좀 도와주셨으면 합니다.

○위원장 안선영  예,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김옥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옥향 위원    김옥향 위원입니다.
  예산보다는요, 지난번 행정감사 시 감사보고에 본위원이 자료를 요청했었어요.
  공유재산 무상사용에 대한 감사지적사항에서 답변이 뭐라고 왔냐면 2019년도 시 종합감사 시 우리 구 공유재산 본청 포함에 대한 전반적인 감사 자료를 제출하였으나 공유재산 부분에 대한 지적사항이 없어 자료제출이 없습니다, 이렇게 답을 주셨거든요?

○김옥향 위원    혹시 그 공유재산 무상으로 사용한 거에 대해서 감사해 보셨나요?

○김옥향 위원    총무과 언제 감사계획이 있으시죠?

○김옥향 위원    2021년도에는,

○김옥향 위원    2021년도에는 없었습니까, 계획이?

○김옥향 위원    후생관에 대한 부분 무상으로 사용한 부분에 대해서 감사를 꼭 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예?  실장님.

○김옥향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선영  예, 김옥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감사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감사실장 및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은 이상과 같이 의사일정을 마무리 하고자 합니다.
  당위원회 제4차 회의는 12월 8일 수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할 예정이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1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