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위원 안희중  행정자치위원회 전문위원 안희중입니다.
  대전광역시 중구 동 청사 건립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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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대전광역시중구동청사건립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 검토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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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공보실장 김태수  기획공보실장 김태수입니다.
  존경하는 행정자치위원회 안선영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대전광역시 중구 행정기구 설치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총 5개 안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대전광역시 중구 행정기구 설치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지역 현안 및 국가시책 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행정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는 조직기반 구축을 위해 행정기구를 새롭게 개편하고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른 인용조문 정비 및 동행정복지센터의 위치 현행화 등을 위해 조례를 전부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4조, 제9조는 “문화환경국”을 신설하여 “문화체육과, 공원녹지과, 환경과, 위생과, 교통과”를 소속으로 하고 안 제7조에서 제10조는 “세무과”를 “세정과”와 “세원관리과”로 분과하고 총무국 소속으로, “노인장애인과”를 신설하여 복지경제국 소속으로, “공동주택과”를 신설하고 안전도시국 소속으로 하며 “지적과”를 “토지정보과”로, “경제기업과”를 “일자리경제과”로, “도시활성화과”를 “도시재생과”로 명칭을 각각 변경하는 사항입니다.
  마지막으로 부칙에서 다른 조례의 개정사항을 정비하고 안 별표4에서 대사동 행정복지센터의 위치를 변경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중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구정업무의 효율성 제고와 구민이 만족하는 원활한 행정추진을 위해 필요한 인력을 적기에 확보함으로써 변화하는 행정에 적극 대응하고 대민 행정서비스를 강화하기 위해 일반직 정원을 22명 증원하고자 일부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2조 제1호, 2호에서는 집행기관의 정원을 814명에서 832명으로 18명 증원, 의회사무기구의 정원을 19명에서 23명으로 4명 증원하고, 안 별표3에서는 전체 정원의 833명에서 855명으로, 일반직 정원을 831명에서 853명으로, 본청 4급 정원을 3명에서 4명으로, 사업소 4급 정원 1명을 삭제하고 본청 5급 정원을 47명에서 51명으로, 일반직 6급 이하 정원을 777명에서 795명으로 변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중구 사무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따라 지방의회 소속 사무직원 임용과 관련하여 의회사무국장에게 위임하는 사항을 정비하고 대전광역시 중구 행정기구 설치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제출에 따른 기구개편 및 소관 사무 변동사항을 반영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 제2조 및 별표3과 4에서는 지방의회사무직원 임용권자가 구청장에서 의회 의장으로 변경됨에 따라 의회사무국장에게 위임하였던 관련 사항을 삭제하고 세무과를 세정과와 세원관리과로 분과하고 지적과를 토지정보과로, 경제기업과를 일자리경제과로 명칭이 변경됨에 동장에게 위임 관리하는 관련 사항의 소관 부서의 명칭을 변경하고 노인장애인과 신설 및 노인복지 사무이관에 따라 동장에게 위임 관리하는 매장·화장·개장의 신고사항을 복지정책과에서 노인장애인과로 변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중구 지방보조금 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지방재정법에서 지방보조금과 관련된 조문을 분리하여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이 제정됨에 따라 법령과 중복된 내용을 정비하고 법령에서 위임한 사항을 조례에 규정하고자 전부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상위법인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정과 관련하여 법령과 중복되는 조문을 삭제하고 현행 조례의 30개 조문을 19개 조문으로 정비하였습니다.
  안 제1조에서는 근거법령을 지방재정법에서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및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으로 변경하였고 안 제3조에서는 지방보조사업자 공모규정을 신설하여 지방보조사업자 공모 및 재공모·접수기간 등 공모절차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4조에서는 상위법에서 조례로 위임한 사항인 지방보조사업의 수행이 곤란한 경우로서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중 상위법과 중복되는 일부 호를 삭제하였습니다.
  안 제5조 및 6조에서는 중요재산의 보고 및 공시 및 중요재산의 부기등기 규정을 신설하였고 안 제7조에서는 신고포상금 지급절차 규정을 신설하여 신고포상금 지급절차 및 허위신고에 따른 환수와 신고내역 비밀유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8조부터 제18조까지는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규정을 정비한 사항으로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명칭을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로 변경하였고 민간위원 위촉 대상을 세분화하였으며 목록에 의한 심의대상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다음은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사항 반영 등을 위한 대전광역시 중구 사무민간위탁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따라 조례의 인용조문을 정비하고 그밖에 현행 조례상 단순 미비한 사항을 일괄로 정비하여 자치법규의 적법성과 신뢰성 및 법제사무의 경제성·능률성을 향상시키고자 대전광역시 중구 사무민간위탁조례 등 총 31개 조례에 대하여 일괄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에서 안 제15조 대전광역시 중구 사무민간위탁조례 등 총 15개 조례에 대하여 조문 중 지방자치법을 인용한 조문을 전부개정사항에 맞도록 정비하였고 안 제16조에서 안 제19조 대전광역시 중구 자활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 등 총 4개의 조례에 대해서는 기존 조직개편에 따른 간사의 명칭을 정비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5조 및 안 제20조에서 안 제27조 대전광역시 중구 주민투표조례 등 총 9개 조례에 대하여 상위법령 등과 일치하지 않는 인용조문을 현행에 맞도록 정비하였습니다.
  안 제28조에서 안 제31조 및 안 전체에 대하여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정비기준에 따라 용어와 띄어쓰기를 정비하였습니다.
  이상 제안 설명 드린 대전광역시 중구 행정기구 설치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총 5건은 행정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강화하여 구민이 만족하는 구정을 능동적으로 추진해 나갈 수 있도록 하며 상위법령에 따라 조례에 위임된 사항과 그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에 따라 자치법규를 효율적으로 일괄 개정하는 내용인 만큼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이상으로 총 5건의 안건에 대한 일괄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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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대전광역시중구행정기구설치조례전부개정조례안

[부록] 대전광역시중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

[부록] 대전광역시중구사무위임조례일부개정조례안

[부록] 대전광역시중구지방보조금관리조례전부개정조례안

[부록] 지방자치법전부개정사항반영등을위한대전광역시중구사무민간위탁조례등일부개정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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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위원 안희중  행정자치위원회 전문위원 안희중입니다.
  먼저 대전광역시 중구 행정기구 설치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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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대전광역시중구행정기구설치조례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 대전광역시중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 대전광역시중구사무위임조례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 대전광역시중구지방보조금관리조례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 지방자치법전부개정사항반영등을위한대전광역시중구사무민간위탁조례등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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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공보실장 김태수  예.

○기획공보실장 김태수  예.

○기획공보실장 김태수  지금 공동주택이 뭐 지난번에도 상임위원회 때 말씀드렸는데 저희들 향후에 저 뭐 49개소에서 3만 4,000세대에 거의 한 8만 7,000명이 저희들 인구 입주 예정이고요.
  지금 관내에 공동주택 현황이 보면 116개 단지가 지금 있고요.
  노후 공동주택이 지속적으로 좀 증가가 되고 또 재개발, 재건축에 따른 주택건설이 활발하게 추진 중에 있는데 공동주택관리 해 가지고 지금 현재 건축과에 그 질의 관련 민원이 상당히 지금 뭐 한 작년에 보다 한 70% 이상이 좀 많아지고 여러 가지로 지금 공동주택관리 수요에 맞는 행정서비스라든지 전문적이고 체계적으로 좀 지원하기 위해서는 과가 좀 건축과가 세분화 되고 거기에 대한 인력이 조금 보완돼야 된다 이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기획공보실장 김태수  그것은 저희들 관련부서 도시과하고 건축과에서 저희들이 자료를 받은 그런 내용입니다.

○기획공보실장 김태수  그것은 뭐 필요 하시면은 저희들이 자료는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기획공보실장 김태수  예.

○기획공보실장 김태수  뭐 인구 감소요인은 여러 가지 요인이 있겠죠.
  저희들 뭐 둔산이나 유성 같은 세종으로 좀 유출도 있었고요.
  저희들 뭐 단순 일반주택에서 이게 뭐 재개발, 재건축 아니면 뭐 공동주택단지가 들어서면은 아무래도 인구가 좀 늘어날 걸로 저희들은 예상을 하는데요 뭐 인구유출에 대해 감소요인은 뭐 여러 가지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기획공보실장 김태수  통학로라 그러면 위원님 어떤 걸 말씀하시는지,

○기획공보실장 김태수  예.

○기획공보실장 김태수  뭐 학교 기존에 있는 학교 주위에서 이게 예를 들면 재개발, 재건축하는 이런 도로하고는 조금 비교할 수는 없는데요.
  그쪽에도 뭐 신일여중도 있고 그 옆에 복전암 그 옆으로는 동명중학교가 있는데 동명중학교 같은 경우는 이제 만약에 통학로를 지금 현재보다도 더 크게 확보를 하려고 하면은 전체적으로 그쪽이 뭐 재개발이 되든지 강제수용 절차를 밟아서 도로를 개설을 해야 되겠죠, 그쪽에는 특히.

○기획공보실장 김태수  예.

○기획공보실장 김태수  저희들 뭐 지금 현재 이번에 뭐 공동주택에 대해서는 자꾸 늘어나고 한다고 하는데 전체적인 과에 대해서는 그런 뭐라고 할까 희망사항이나 계속 요구내지는 그런 이야기는 있었는데요. 
  저희들이 지금 4개 구청에는 지금 건축과가 다 공동주택과가 분과로 다 되고 저희들 좀 늦었지만은 그래도 지금으로 봐서도 좀 분과하는 게 지금이라도 하는 게 조금 빨리 이런 공동주택에 민원이 많이 생기고 이런 앞으로 행정수요가 많이 생기는데 빨리 대처하지 않겠나 좀 늦게나마 저희들이 분과를 시도하기로 했습니다.

○기획공보실장 김태수  인지를 못 했다는 거보다는 그 당시 때는 노인장애인과 하고 저희들이 세무과하고 이제 저 건강정책과 보건소 그 당시에는 그 정도로면은 저희들이 지금 뭐 사실 기구가 국이 생기고 과가 자꾸 늘어나는 것은 저희들이 의회에서도 계속 뭐 지적을 해 주시고 반대해 오셨기 때문에 될 수 있으면은 저희들이 과를 최소화시키려고 신설하는 걸 최소화시키려고 하는데 저희들이 금방도 말씀드렸지마는 대전시 전체 타 구청에서도 지금 공동주택과 생기고 지금 그 업무를 추진하는 방향으로 가다 보니까 저희들도 거기에 발 맞춰서 해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고 이번에 조직안을 새로 내게 됐습니다.

○기획공보실장 김태수  예, 민선8기에 대해서도 뭐 새로운 단체장이 오시고 하면은 그에 또 공약사항이라든지 구민의 바라는 그런 조직개편이 이루어질 수도 있고 현재 조직을 가지고 조직개편이 이루어진다면 그 조직을 가지고 한 1년이든 뭐 전반기를 운영해 보시고 또 거기에 걸맞는 조직개편이 뭐 이루어질 거라고 그것은 뭐 새로 오시는 분이 판단하시겠지마는 지금 타 구청 같은 경우에도 대전시에도 지금 1년에 한 두 번씩 조직개편이 이루어지는 기초단체도 있고요.
  그래서 저희들도 지금 뭐 새로 온다고 해도 내년에 지금 하반기 이때 가면은 최소한 1년 이상이 또 시간이 소요가 되고 해서 저희들은 이번 회기 때 좀 위원님들께서 이걸 긍정적으로 검토해 주셔서 저희들이 작년 올해 계속 의회에서 설명을 드리고 저희들이 추진해 온 조직개편인데 위원님들께서 긍정적으로 해서 좀 조직개편을 통과시켜 주셨으면은 그러한 바람입니다.

○기획공보실장 김태수  이게 뭐 인프라 구축을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시는데 뭐 주차장이나 공원이나 뭐 공동주택이 들어서면은 그 인근 주위에 뭐 교통 이제 시에서 하는 교통영향평가도 하고요.
  여러 가지 뭐 판단을 해서 공동주택도 허가도 나가고 하기 때문에 공동주택이 들어설 때 그런 제반사항을 검토를 해서 뭐 허가도 나가고 하고 또 만약에 그런 공동주택이 준공이 됐을 때 입주민들이 들어오면은 거기에 대한 행정수요라든지 민원 이런 걸 해서 추후에 자꾸 하나씩 하나씩 이렇게 차근 차근 공간만 확보됐다 그러면은 확보해 나가지 저기 뭐야 쉽게 확보해 나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총무국장 한광희  총무국장 한광희입니다.
  평소 주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안선영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금번 상정한 총무국 소관 대전광역시 중구 직장 내 괴롭힘 예방 및 금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3건의 안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총무과 소관 대전광역시 중구 직장 내 괴롭힘 예방 및 금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 및 지방공무원법 제6조 일부개정으로 지방의회 소속 사무직원의 임용권자가 지방자치단체의 장에서 지방의회 의장으로 변경됨에 따라 의회사무국 포함 사항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개정 내용은 의회 지방의회 사무직원에 대한 임면, 교육, 복무, 고충처리 등에 관한 사항을 지방의회의 의장이 처리하도록 변경됨에 따라 직장의 범위에서 의회사무국을 포함한다는 문구를 삭제하는 내용입니다.
  입법예고 기간 중 접수된 의견은 없었으며 부패영향평가 및 성별영향분석평가에서도 의견 없이 원안동의 되었습니다.
  다음은 지적과 소관 대전광역시 중구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회의록을 공개하도록 상위법인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관련 조문을 정비하고 그밖에 상위법과 중복되는 사항을 정비하여 운영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개정내용은 안 제3조에서는 자치법규 위반 매뉴얼 정비기준에 따라 위원의 임기에 대한 사항을 정비하였으며 안 제4조와 5조에서는 상위법에 규정되어 있는 위원의 해촉 및 제척 등에 관한 중복조항을 정비하였고 안 제10조에서는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회의록을 공개하도록 상위법이 개정됨에 따라 회의 비공개 비공표 조항을 삭제하였습니다.
  입법예고기간 중에 접수된 의견은 없었으며 부패영향평가 및 성별영향평가에서도 의견 없이 원안동의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2022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시유재산인 목달동 444-5번지 외 2필지는 중구 체육복지센터 내 운동장과 주차장 등으로 이용 중인 토지로 대전시와 2023년 4월말까지 무상대부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계약 당시 해당 토지를 2019년말까지 구에서 매입하기로 한 대부조건을 이행하고 공공체육시설의 안정적인 운영 및 공유재산의 활용도를 높이고자 사전에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상정된 3건의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며 일괄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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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대전광역시중구직장내괴롭힘예방및금지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부록] 대전광역시중구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

[부록] 2022년정기분공유재산관리계획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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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위원 안희중  행정자치위원회 전문위원 안희중입니다.
  먼저 대전광역시 중구 직장 내 괴롭힘 예방 및 금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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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대전광역시중구직장내괴롭힘예방및금지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 대전광역시중구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 2022년정기분공유재산관리계획안 검토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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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무국장 한광희  무상대부계약은 지금 2018년 5월 1일부터 23년 4월 30일까지 5년 계약으로 갱신했습니다.

○총무국장 한광희  예.

○총무국장 한광희  23년 4월 30일까지 계약입니다.

○총무국장 한광희  예.

○총무국장 한광희  뭐 대부분 이제 대전 시내에는 모든 공동생활권이기 때문에 뭐 공공체육시설 타 구에서 운영하는 것도 우리 중구민이 이용하기도 하고 뭐 그렇습니다.

○총무국장 한광희  어린이들도 초등학교 축구부도 있고 뭐 그렇습니다.

○총무국장 한광희  예.

○총무국장 한광희  그러니까 계약이 저희들이 이제 그 2018년 이제 재계약 당시에 갱신을 해 줬거든요?
  그때 당시에 이제 우리가 체육복지센터를 이제 운영하는 그 센터 내 시유지를 매입하는 조건으로 이렇게 그 계약을 한 거예요.

○총무국장 한광희  그래서 이제 공공체육시설 운영하게 됨에 따라서 이렇게 그 시유지니까 그럼 중구에서 매입을 한다 뭐 이러한 조건으로 계약을 하고 만약에 이러한 이행이 안 될 경우에는 저희들이 이제 임대료를, 임대료를 부과해야 되는데 징수를 이제 한 계산해 보면은 한 1년에 1억 정도 이 정도를 이제 납부를 해야 되는 뭐 이런 사항입니다.

○총무국장 한광희  예.

○총무국장 한광희  그때 당시에는 저희들이 이제 그 저희들이 그 전에는 이제 산서종합복지관이었거든요.

○총무국장 한광희  그런 걸로 이제 이어져 와서 그러한 무상계약이 이제 가능했었는데 그 체육복지센터라든가 이러한 시설을 추가적으로 이제 별도로 이제 추진하다 보니까 이런 것은 이제 그 무상대부조건에 안 되는 거죠.

○총무국장 한광희  그 뭐, 

○총무국장 한광희  그러니까 뭐 여러 가지 그 조건에 대해서도 우리도 그때 당시에 검토를 했는데 무슨 예를 들어서 뭐 사용료 징수를 한다든가 뭐 이런 조건이 되면은 그러한 그 무상대부조건에 이제 맞지가 않는 거예요.

○총무국장 한광희  예.

○총무국장 한광희  그러니까 위원님도,

○총무국장 한광희  저희들도 그 기본적인 마인드가 그렇습니다.
  위원님들도 뭐 구민의 혈세를 아껴 쓰자는 그 의견을 가지고 계시고 저희들도 되도록 우리 구 자체 예산이 그 안 들어가는 쪽으로 저희들도 검토를 하고 이러한 교섭이나 협상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희들도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이 안 들어가기를 바라고 검토를 했는데 이러한 그 조건이 좀 안 맞는 게 있어요.
  무상대부조건이 있어요, 시에서 이제 구로 줄 때는.
  그러다 보니까 그러한 사항에 따라서 부득이하게 이렇게 된 사항이라는 걸 말씀 드리겠습니다.

○총무국장 한광희  그러니까 뭐 사용료를 징구를 한다든가,

○총무국장 한광희  그 주체가 그때 당시에 이제 그 국비를 받을 때 우리 구가, 구에서 받은 거거든요 그때 당시에.
  뭐 국회의원님들이 이렇게 해서 저는 알고 있는데 그러한 예산을 저희 구에서 받아서 이렇게 추진을 하다 보니까 주체가 우리가 된 거고 그죠?
  그리고 관리라든가 이런 건 우리가 해야 되는 상황이 되는 거죠.

○총무국장 한광희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뭐 그때 당시에도 위원님들께서 논란이 됐었던 걸로 저도 기억하고 있는데 그 이제 영구구조물이라는 거에 대한 개념이 그 사실 영구구조물 우리 여기서 말하는 영구구조물은 뭐 체육복지센터 가 보셔서 알겠지만 이제 라이트시설이나 철재구조물로 이렇게 한 거거든요.
  근데 우리가 판단할 때는 이 영구구조물이라는 것은 사실 그것도 철거하면 되는 거거든요?
  뭐 어쨌든,

○총무국장 한광희  아니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영구구조물이라는 것은 이제 그런 의미가 우리가 생각하는 거랑 여기랑 틀리고 그래서 여기서는 뭐 그때 당시 이렇게 해서 마무리가 된 사항이거든요.
  그거에 대해서는.

○총무국장 한광희  아니 그러니까 매입하는,

○총무국장 한광희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뭐 잘 아시겠지만 감사라든가 이런 사항이 있었어요.

○총무국장 한광희  감사 지적사항이라든가 뭐 이런 거에 의해서 진행이 됐고 그래서 저희들이 뭐 그러한 것을 이행 그 감사결과에 따라서 그런 걸 이행하고서 이제 마무리가 되는 이런 상황이죠.

○총무국장 한광희  그러니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때 당시에 이제 그 저희들이 원상복구계획서를 이제 냈어요.

○총무국장 한광희  그 저기 시에다가, 그러기 때문에 그리고 거기에다가 이제 그 근거자료로 해서 이행보증보험까지 가입을 해서 그런 것을 제출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는 서로 이제 충돌이 없는 거죠.  

○총무국장 한광희  아니요, 그런 건 아니고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그 수익료라든가 이거 사용료를 징구를 받으면은 무상임대조건에 이제 제외되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린 대로 저희들도 구비를 안 들이는 쪽으로 검토를 해서 되도록이면 최소화해서 하려고 하지 무슨 우리가 일부러 구비를 써가면서까지 그럴 필요는 없다고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총무국장 한광희  이것은 관련법령이라든가 무상임대를 할 경우에 해당되는 이러한 그 법에 의해서 진행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무슨 기관장님들이 이거에 대해서 큰 뭐 합의를 한다고 해서 법령에 위반되는 사항을 이렇게 해 줄 수는 없는 거예요.

○총무국장 한광희  무상 양여를 그 임대를 해 줄 경우에는 그 조건이라든가 이게 법에 명시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법에 명시돼 있는 사항을 그 우리가 누가 쉽게 뭐 우스갯소리로 누가 해도 안 된다, 뭐 대통령이 해도 안 된다 이런 식으로 법령에 명시된 사항을 관계 공무원이 그것을 무시하고서는 해 줄 수는 없는 거죠.

○총무국장 한광희  그것은 조건이 계속 그렇게 처음에,

○총무국장 한광희  처음에, 처음 그렇죠.
  그런 매입 조건이 붙은 최초에 저희들이 그 임대계약 한 게 2013년에 했어요.

○총무국장 한광희  근데 동일한 조건이었어요, 그때도.  

○총무국장 한광희  아니 계약조건이.

○총무국장 한광희  계약조건이.

○총무국장 한광희  그건 아니고 이렇게 동일한 조건으로 돼 있다가 우리가 체육복지센터를 만들었잖아요, 국비를 받아서 국·시비 뭐 구비 다 들어가서.
  그렇게 해서 그런 시설을 만들고 체육복지센터를 운영하다 보니까 거기에 이제 사용료를 우리가 징구를 하게 되는 거죠.

○총무국장 한광희  그러니까  그것은 무상임대조건에 해당이 안 되는 거예요.  
  그 전에는 무상임대가 된 거죠.
  무상임대가 됐어요, 산서체육센터로 사용을 하니까 그것은 무상임대조건에 맞는 거고 그런데 이제 체육복지센터를 만들어서 축구장이나 풋살장을 운영하면서 사용료를 받으니까 그것은 이제 무상임대조건에 안 맞는 거예요.

○총무국장 한광희  예.

○총무국장 한광희  예.

○총무국장 한광희  예?

○총무국장 한광희  사용료는 이제 공공체육시설을 운영을 하다 보면은 그 대부분이 다 공공체육시설은 사용료를 다 받게 돼 있죠, 징구 이용료라든가.

○총무국장 한광희  예.

○총무국장 한광희  그러니까 그것은 제가 말씀드린 대로 그런 지역에 국비를 저희들이 따올 때는 그러한 목적이라든가 이런 것을 해서,

○총무국장 한광희  아니 이제 풋살장 위원님도 뭐 요즘에는 보면 문화동 같은 데 풋살장이라든가 이런 도심권에 있으면 소음이라든가 민원으로 인해서 운영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특히 여름철 같은 경우는 그런 운영을 거의 못하기 때문에 오히려 지금 거기도 위원님 아시겠지만 주말이라든가 평일 오후 같은 데는 거의 풀로 차거든요.
  그러니까,

○총무국장 한광희  예.

○총무국장 한광희  주민복지센터로 예.

○총무국장 한광희  예.

○총무국장 한광희  전체입니다, 전체.  

○총무국장 한광희  예.

○총무국장 한광희  아니 축구장도 조성을 했고 그 건물도 짓고,

○총무국장 한광희  예, 말씀하세요.

○총무국장 한광희  그러니까 엄밀히 따지면 그 건물이 있는 데는 우리 구유지예요.

○총무국장 한광희  예, 우리 구유지고 체육 그 현재 이제 축구장이라든가 풋살장 그렇게 하고 뭐 주차장이라든가 입구 이런 데는 이제 시유지죠.

○총무국장 한광희  예.

○총무국장 한광희  그러니까 전체적인 걸 같이 한 거죠.
  그 15억이라는 예산 범위 내에서 건물도 짓고 축구장, 풋살장도 짓고 주차장도 조성을 하고 어쨌든 시유지, 구유지니까.

○총무국장 한광희  그렇죠, 무상임대는 이제,

○총무국장 한광희  그렇죠.

○총무국장 한광희  사용료를 받게 되면은 그 체육복지센터를 만들잖아요.
  그러면은 그게 이제 사용료를 내게 되면 무상임대조건에서 제외가 되는 거예요.

○총무국장 한광희  그렇죠, 용도가,

○총무국장 한광희  용도가 바뀌었으니까 용도가.

○총무국장 한광희  그렇죠, 이제 말하자면은 그러한 목적으로 저희들이,

○총무국장 한광희  그때 당시에는 그렇게 쓸 수 있는 여건이 안 되죠 지금 같이, 그때 당시에는 거기가 지금 같은 저기가 안 돼 있었던 지역이죠.

○총무국장 한광희  예.

○총무국장 한광희  그때 당시에 매입조건이라든가 이런 것은 뭐냐면은 최초 계약할 때는 그 산서체육 주민센터가 있었기 때문에 그건 무상임대조건에 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무상임대가 됐었고 그렇게 하고 우리가 거기에다가 체육복지센터를 그 조성을 하면서 이제 임대 무상임대조건이 없어진 거죠.

○총무국장 한광희  산서체육센터로는 지금같이 운영할 수가 없죠.

○총무국장 한광희  그 여건이라든가 축구장이라든가 이런 규격이라든가 뭐 이러한 그 조건이,

○총무국장 한광희  그렇죠.

○총무국장 한광희  제대로 된 이제 축구장이나 풋살장을 만든 거죠.

○총무국장 한광희  예.

○총무국장 한광희  잔디도 깔고 뭐 기반시설을 조성을 한 거죠.

○총무국장 한광희  예.

○총무국장 한광희  아, 시비도 지원을 받았다니까요, 저희들이.

○총무국장 한광희  그렇죠, 그 뭐 당연히 시비가 받게 되면은 당연히 협의가 돼서 시하고,

○총무국장 한광희  시비를 주는 거죠.

○총무국장 한광희  공공체육시설을 그러니까 그 체육시설이라든가 지금 뭐 대전 시내 모두 운영하는 우리 체육복지센터 같은 것도 생각하시면 돼요.
  이런 공공체육시설은 그 사용료라든가 이런 것을 징수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모든 조례라든가 이런 것은 시에다가 이제 상위기관에다가 협의를 받거든요.
  그래서 승인을 받아서 이렇게 진행이 되는 겁니다

○총무국장 한광희  예.

○총무국장 한광희  조례로 정해지는 거기 때문에 시에다가 그것을 이제 올려요.
  거기다 그 모든 조례라든가 이런 거 할 때는 그 시에다가 제출을 해서 위법이라든가 이런 거에 대한 의견을 받는 거죠.

○총무국장 한광희  예.

○총무국장 한광희  시에다가 이 조례를,

○총무국장 한광희  조례로 그런 게 사용료라든가 이런 게 정해지는 거기 때문에 당연히 그 시에다가 저희들이 승인을 얻게 돼 있어요.

○총무국장 한광희  아니 몇 번을 말씀드려야 되는 거예요.

○총무국장 한광희  매입조건이 단 게 아니라 제가 말씀드린 대로 그 사용료를 징수하게 되잖아요.
  그러면은 매입 무상임대조건에 이제 해당이 안 되는 거예요.

○총무국장 한광희  계약위반이라는 게 뭐죠?

○총무국장 한광희  애초에 지금 말씀하신 건 이 지금 시유지하고 구유지에 대한 구분이거든요.
  그러면은 지금 옛날 그 과거로 올라가면은 국유지나 시유지나 이런 게 대부분 그냥 무상으로 썼었어요, 사실.
  그러한 개념이 별로 없었거든요.

○총무국장 한광희  그렇죠, 그러면서도 2012년 이것도 산서 그 거기에 이제 주민센터 같은 게 분소 같은 게 있었는데 거기서도 시유지가 있었기 때문에 처음부터 이제 매입을 해라 이렇게 시유지, 구유지가 구분이 지방자치가 시작되면서 그런 구분이 명확하게 되기 때문에 매입을 하라는 얘기가 계속 있었어요.
  근데 우리는 거기가 이제 그, 그럴 필요성이 없기 때문에 그러할 대상에도 안 되기 때문에 계속 사용을 했었던 거고 그러면서 이제 체육복지센터가 되면서 무상임대조건에서 빠지니까 이제 저희들의 입장에서는 이제 그렇게 밖에 할 수 없는 입장이 되는 거죠. 

○총무국장 한광희  의원발의로 그때 당시 것은 제가 정확하게 모르겠지만.
  예, 구청에서 상정했습니다.

○총무국장 한광희  뭐 이제, 

○총무국장 한광희  그러니까 그 저희들이 애시당초에 체육복지센터를 건립을 하게 되면은, 그죠?
  그것을 이제 국비를 지원받고 시비도 지원받고 했으면 그것은 어느 정도 다 인정을 하고 간 사항이라고 봐야죠.

○총무국장 한광희  이제 감정평가사들이 이제 대략적으로 이제 감정평가를 해서 한 뭐 두 세군데,

○총무국장 한광희  시유지만 한 1,395㎡입니다.
  시유지요, 1만 3,059㎡.

○총무국장 한광희  그건 아니고요 그 이것은 당초에 체육복지센터가 그 들어서기 전에 계약서에도 2013년도에 계약을 할 때도 이러한 보통 이제 대부계약이라든가 무상계약은 이제 시에서 이제 어느 정도 기본틀이 있어요.
  틀이 있어서 거의 이제 그거에 준해서 하기 때문에 그때 당시 할 때도 그 2018년도에 뭐 계약할 거랑 거의 변함이 없이 뭐 이렇게 된 겁니다.

○총무국장 한광희  지금 센터하고 구분을 지금 위원장님은 지금 센터는 거기에 건물도 들어가고 그 축구장하고 풋살장도 들어가고 주차장도 들어가고 전체를 조성하는 사업이에요.

○총무국장 한광희  일부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총무국장 한광희  센터가 개념을 지금 그 전체를 시유지에다가 놓는 것은 그 출입구라든지 주차장이라든가 그 축구장 이런 것은 시유지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진행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총무국장 한광희  센터는 그게 전체가 센터예요.

○총무국장 한광희  땅으로 나눌 수 있는 게 아니죠, 이것은.
  전체를 놓고서 부지에다가 조성을 한 건데.

○총무국장 한광희  그거하고는 관련이 없다는 말씀이라니까요 그건 무상임대하고는 그것하고는 그 조성하고 이런 것은 관련이 없습니다.

○총무국장 한광희  그러니까 그것은 이행계약서를 이제 제출을 해서 막 무마가 됐고요.

○총무국장 한광희  어겼다는 게 뭐를 어겼다는 말씀,

○총무국장 한광희  시키지 말라는 조항은 없습니다.
  그 유료화를 하지 말라는 조항이 어디에 있는 거죠.

○총무국장 한광희  그러니까 그 사업을 저기 국·시비 보조사업을 받아서 예산을 받아서 업무를 추진하게 된 거고 그 어쨌든 그렇게 돼서 이제 저희들이 체육복지센터를 건설을 했잖아요.
  그러면 사실 의원님들도 아시겠지만 거기를 이용하는 그 주민들이라든가 이런 분들은 상당히 좋아합니다.
  그러한 그 시설을 중구청에서 만들어줘서 자기들이 그러한 그 외곽지역이지만 많은 사람들이 이용을 해요.
  거의 풀로 토요일, 주말, 휴일날은 거의 풀로 이용을 하고 있고 평일날 오후에도 많은 구민들이 와서 구민 뭐 시민들이 와서 운동을 하고 좋아들 하고 있는 그러한 그 체육복지센터를 우리 구청에서 지으면 이러한 것은 의원님들께서 생각하시는 구민의 복리증진이라든가 체육활동을 위해서 그런 시설을 만들어 놓는 것은 좋은 거거든요.

○총무국장 한광희  예.

○총무국장 한광희  그 한 23만 몇 천 명 되시죠.

○총무국장 한광희  예.

○총무국장 한광희  그런 식으로 생각하시면,

○총무국장 한광희  그런 식으로 생각하시면 대전 공설운동장도 그렇고 베이스볼드림 뭐 야구장도 그렇고 거기서 사용하는 분이 몇 분이나 되는지요?

○총무국장 한광희  그러니까 저는 그러한 당위성을 설명 드리는 거예요.
  그러한 복지센터, 체육복지센터를,

○총무국장 한광희  답변태도가 아니라 그럼 그렇게 말씀하시면 저는 의원님들이 이렇게 질문하시는 의원님들이 타 구도 있는지 참 궁금합니다, 저도.
  구에서 좀 잘해보겠다 주민들의 복리증진이나 체육시설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서 그런 시설을 했으면 좀 격려 좀 해 주시고 좀 잘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해 주셔야지.

○총무국장 한광희  예.

○총무국장 한광희  무슨 말인가 저도 충분히 이해하고 있고요.

○총무국장 한광희  위원장님이 말씀하시는 사실은 지금 제가 몰라서 말씀드리는 것도 아니고 그거에 대해서 지금 누구의 잘잘못을 탓한다는 건 사실 조금 그렇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

○총무국장 한광희  예, 그렇습니다.

○총무국장 한광희  아니 솔직하게 제가 답변 안 드린 게 뭐 있어요, 다 있는 그대로 지금 말씀드린 위원님들이 이렇게 질문하는 거에 대해서 다 말씀을 드리고 있잖아요.

○총무국장 한광희  글쎄 그 위반이라는 것은 저는 좀 납득이 안 가는 부분이고 위반이라는 게,

○총무국장 한광희  아니 그러니까 좀 그런 말씀을 하시면,

○총무국장 한광희  저희들은 일하는 입장에서 좀,

○총무국장 한광희  질문 저기도 좀 봐야 되겠습니다.

○총무국장 한광희  저도,

○총무국장 한광희  안 했습니다, 무슨 말을 했다고 그러세요, 제가.

○총무국장 한광희  아니 제가 지금 말씀드린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제 있는 것을 말씀드린 거고 위원장님이 정 그렇게 이해가 안 가시고 하시는 부분이 있으면 저랑 진짜 그 휴게실에 가서 토론을 하시죠.
  해서 뭐가 그렇게 저희들이 잘못한 부분이라든가 이해가 안 가시는 부분이 있으면 정확하게 그 가부를 짓고서 그렇게 자꾸 집행부가 잘못했다고 하시는데 그거에 대한 명쾌한 해석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총무국장 한광희  맞장토론, 진짜 위원장님 말씀하시는 게 지금 그렇게 말씀하셨으니까 제가 제안을 드리는 거잖아요.
  이렇게 수평선을 달릴 게 아니라 그렇게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라든가 이런 게 있으면 저랑 같이 그 관계 공무원들하고 해서 그 오해가 풀릴 수 있게끔 같이 대화를 하자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총무국장 한광희  예.

○총무국장 한광희  예.

○총무국장 한광희  원본입니다.

○총무국장 한광희  조금 작게 표현이 됐답니다.

○총무국장 한광희  이것은 시에서 이렇게 그런,

○총무국장 한광희  그 조건이 우리하고 맞는 조건이 이게 아니니까,

○총무국장 한광희  제가 봐서는 뺀 것 같습니다.

○총무국장 한광희  예, 알겠습니다.

○총무국장 한광희  거의 뭐,

○총무국장 한광희  거의 유사하고요.

○총무국장 한광희  그때부터 매입하라는 조건이 있었습니다.

○총무국장 한광희  예.

○총무국장 한광희  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