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정옥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5회 중구의회 제1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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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정옥진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제1차 옥외광고발전기금 운용 변경안을 상정합니다.
  회의 진행은 안전도시국장으로부터 2021년도 제1차 옥외광고발전기금 운용 변경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이 검토보고를 한 다음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답변하는 방식으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전도시국장은 나오셔서 2021년도 제1차 옥외광고발전기금 운용 변경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정옥진  이병석 안전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정옥진  윤여성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제1차 옥외광고발전기금 운용 변경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고 안전도시국장은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선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선영 위원    예, 늘 수고 많으십니다.

○안선영 위원    안선영 위원입니다.
  지금 내주신 그 광고, 옥외광고발전기금을 이제 사용하기 위해서.

○안선영 위원    이제 추가된 내용을 넣는 거죠?

○안선영 위원    예.

○안선영 위원    그러니까 쉽게 정리하면 지금 4,000만원 나온 것에서 옥외광고물이라고 그러면 범위가 어디까지지요?

○안선영 위원    지정게시대나 이런 부분은 포함이 되나요?

○안선영 위원    포함이 된다고요?

○안선영 위원    지금 지정게시대 같은 경우는 저희가 위탁을 하고 있나요, 직영을 하나요?

○안선영 위원    위탁을 하고 있지요.

○안선영 위원    예, 설치는 우리 중구에서 한다고 하더라도 지금 그 게시대 같은 경우는 위탁사업이고.

○안선영 위원    그 위탁사업까지 포함을 해서 지금 광고물 제작이라든가 이 부분에 대해서 지원을 한다라는 얘기잖아요?

○안선영 위원    그러니까 그것은 쿠폰이고.

○안선영 위원    이제 그냥 저는 이제 지원 대상들을 여쭤보는 거예요, 지원 대상들을.
  그러면 지금 쿠폰 같은 경우에도 보면 제가 현실적으로 볼게요.
  하던 업체에서 간판을 바꾸지는 않아요, 새로운 사업을 할 때나 아니면 장사를 안 하시던 분이 뭐 예를 들면 현실적으로 얘기한다고 그러면 직장을 다니시던 분이 가게를 여실 때나 이럴 때나 이제 새롭게 하지 않습니까?

○안선영 위원    그러면 여기에서 하나 짚어야 되는 게 어떤 부분들은 이 기금은 공통기금으로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일부 새로 장사를 하시거나 업체들에 지금 지원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안선영 위원    그럼 이건 형평성에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안선영 위원    예, 지금 저희 뭐 우리 박용갑 구청장님께서 이번에 재의 요구한 것 이유를 보면 명확성, 형평성이 들어가는데 명확하게 대상이 정의도 안 되고 형평성에도 위배가 된다고 봐요.
  그리고 또한 이 부분에 대해서 보면 그냥 넓게 본다고 그러면 간판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지원되는 대상 중에 지정게시대는 빼야 된다고 봅니다.
  왜냐면.

○안선영 위원    아, 아까 된다고 하셔 가지고.

○안선영 위원    소비쿠폰 사업을 이 부분을.

○안선영 위원    예.

○안선영 위원    어떤 기준이 있나요?

○안선영 위원    검토 중인 것을 지금 올리시면 우선은 승인을 받고 검토를 하시겠다는 건가요?

○안선영 위원    검토를 하시고 승인을 받으셔야죠.

○안선영 위원    예.

○안선영 위원    그것은 액수에 대한 기준이고요.

○안선영 위원    그 업체 선정에 대한 기준은 어떻게 나와 있습니까?

○안선영 위원    우선은 의회의 입장에서는.

○안선영 위원    기준이 명확해야 이것을 승인을 하고 말고를 결정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선 이 부분에 그러면 본다고 그러면 어떤 기준이 정해질지는 모르겠으나 기금 사용에 대해서 의회의 허락을 득한다라고 보여져요.
  그렇지 않습니까?
  정확한 기준이 없는 상태에서 우선은 뭐 이제 예산 사용하는 부분에 대해서 지금 통과를 시켜달라는 건데 지금 이게 앞·뒤가 바뀐 것 아닌가요?

○안선영 위원    이것은 이해 차원이 아니에요, 국장님.
  이것은 이해 차원이 아니라 명확하게 정의가 되어 있어야 되는 차원이지요.
  이게 소상공인들 중에 지금 힘들지 않은 분들이 얼마나 되실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한 3%, 4% 배달을 전문으로 돌려버린 업체라든가 발 빠르게 대응하지 않은 업체들은 지금 다 힘들어요.
  더군다나 로드에서 뭐 옷을 판다든가 공산품을 판매하는 곳들은 온라인까지 치고 들어오기 때문에 더 힘듭니다.
  그러면 그렇게 따진다고 그러면 모든 분들을 지원해 주실 거냐는 거지요.
  다 힘들어요, 힘들지 않은 곳들은 몇 없어요.
  그러니까 이럴 경우에 조례 심사를 하면서 힘든 분들을 위해서 사용을 하겠다라는 명제 자체가 잘못됐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게 그렇기 때문에 의회에서 이런 것들을 심의하잖아요.
  그러면 집행부에서 낸 기준이라든가 아니면 대상이라든가 이런 게 명확해야 그것을 가지고 심의를 하는 거지 힘들지 않았던 적은 단 한 번도 없어요.
  그런데 이것을 이 기금을 사용할 이유를 대신다고 그러시면 이것은 답이 안 나오는 얘기지 않습니까?
  그리고 급하다고 뭐 4,000만원 예산이 내려왔다 이 말씀을 하시는데 첫 번째 급할수록 돌아가야 되고요, 두 번째 그럴수록 명확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것은 기금에 기금 사용에 대한 원칙이 바뀌는 거잖아요.
  그러면 더 정확하게 와야겠지요.

○안선영 위원    예, 알고 있습니다.

○안선영 위원    그래서 더 명확하게 해달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지금 기준을 정한다고 말씀을 하시면 그것에 대해서 의회에서 뭐를 기준으로 판단을 하겠습니까?
  여기에서는 오케이를 하든가 아니면 캔슬을 놓든가 둘 중에 하나인데.

○안선영 위원    아니요, 그게 아니고 기준이 없다라는 거예요.
  어떤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어떤 업체를 선정을 하고 이런 부분들에 대한 기준이 없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게 새롭게 시작하시는 분들이나 업종 변경을 하시는 분들한테는 혜택이 되지만 간판을 두고 있으면서 장사하심에도 불구하고 간판 변경을 하지 않는 분들한테는 별로 혜택이 없어요.
  그렇게 되면 결국에는 누가 혜택을 보느냐?
  간판 제작 업자들이 혜택을 보겠지요.
  그러면 그 업자 선정에 있어서도 어떤 기준이 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최대 200만원이라고 하셨지요, 지원하는 게?

○안선영 위원    200만원이면 적지 않지 않습니까?
  200만원이면 나머지를 직접 가게 운영을 하시는 분들이 된다고 하더라도 적은 돈이 아닙니다.
  그러면 제대로 원칙을 정해야겠지요.
  여기 그러면 간판 업체는 어떻게 선정합니까?
  그 가게를 하시는 분들이 결정을 하십니까 아니면 집행부에서 지원 업체를 정합니까?

○안선영 위원    그러니까 기준은 안 세워졌잖아요, 그 적정성이라는 것에 대한 기준.
  그렇죠?

○안선영 위원    그래서 문제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렇게 두리뭉실하게 오는 것들에 대해서 의회에서 승인하는 것도 문제고 기준이 없고 그리고 집행부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좋게 사용할 테니 우선 허락이 득해지면 그 다음에 기준을 세우는 것도 저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명확하게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더군다나 이것 돈이에요.
  업체 선정을 지금은 그 간판을 하시는 분들이 결정하실 수 있도록도 할 수 있다 아니면 없다 뭐 이런 기준은 최소한 나와 있어야 되잖아요.

○안선영 위원    예.

○안선영 위원    아닙니다.

○안선영 위원    기준만 얘기하시라는 거예요, 기준만.

○안선영 위원    그러면 국장님 답변을 해보세요.
  200만원을 최대 200만원이지 않습니까?

○안선영 위원    그런데 뭐 심사를 해보니까 간판을 하신다는 분이 한 300만원짜리 간판을 해요, 그런 것은 있지도 않지만 300만원을 한다고 해요.
  그러면 그 거기에서 지원에 액수의 기준은 어디에다가 잡으실 겁니까?

○안선영 위원    그러니까 그 내역을 여쭤보는 거예요.
  만약에 예를 들어서 LED로 쓰는 간판 하고 형광등조차도 없이 하는 그냥 미니멀한 그런 간판 하고 어디에다가 기준을 두실 거예요?
  사이즈에 기준을 두실 거예요 아니면 이게 그 저기 뭐야 m당 제작 단가에다가 기준을 두실 거예요 아니면 별색 들어가는 것, 형광 들어가고 이런 저기 특정색 들어가는 것들 이것들에 대해서 기준을 두실 겁니까?

○안선영 위원    예.

○안선영 위원    이것은 위원님들 하고 상의를 드려야겠지만 한 가지는 분명히 지적을 좀 말씀을 드려야겠습니다.
  국비 지원이라고 해도 어차피 집행을 우리 중구에서 하는 거예요.

○안선영 위원    국비 지원이라고 하나 섬세하게 꼼꼼하게 따져봐야 되는 게 예산이고요 더군다나 저희 중구에서 불용처리 해서 올려보내는 국비 지원 페이백 시키는 게 저희가 적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민감하게 얘기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저는 그냥 이것은 모양 그대로만 봐도 되는 것 같아요.
  기준이 제대로 설정이 되어 있는지 아니면 공평하게 가는지 사이즈로 갈 건지 아니면 지금 뭐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뭐 특이성에 대해서 인정을 할 건지 말 건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다루어야 되는 거겠지요.

○안선영 위원    에이 국장님 그걸 말씀을 드리는 것 아니잖아요.

○위원장 정옥진  안선영 위원님, 예, 말씀 중에 죄송한데 지금 계속 반복되는 것 같으니까 요점 정리를 해서 마무리 발언 해주시고.

○안선영 위원    지금 요점 정리 하고 있고요 위원님.

○위원장 정옥진  잠시, 예.

○안선영 위원    잠시 정회 이것 질문 마치고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옥진  예, 그렇게 해주십시오.

○안선영 위원    국장님 그걸 말씀드리는 게 아니잖아요.
  세부적으로 액수까지 다 넣어달라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냥 가장 기본적인 기준이 뭐냐고 물어보는데 그것은 추후에 결정한다면서요.

○안선영 위원    지금 같은 기준으로는 집행부에서 편향성을 가지고 업체 선정을 할 수도 있다라는 가능성이 있어요.

○안선영 위원    이게 같은 말이 자꾸 반복된다고 그러시니.

○안선영 위원    그냥 마지막으로 정리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같은 말인데 지금 이해가 잘 안 되시는 것 같아요.
  우리가 잘 정하겠다 저는 이것은 아닌 것 같고요 기준이 있어야 된다.
  어떤 200이면 200, 100만원 지원에 대한 계획 그러니까 100만원 지원에 대한 기준, 50에 대한 기준, 기준이 있어야 되고 그래야 뭐 어디 간판을 선정하더라도 그것에 대해서 공평하게 갈 수 있다라는 최소한의 기준이 마련되지 않겠습니까?
  지금 같은 경우에는 쉬운 얘기로 우리 저기 중구청 앞에 있는 건물 같은 경우도 외관을 전부 다 중구청에서 다 수리해줬잖아요, 개인 건물인데도 역사성도 없는데.

○안선영 위원    아니 아니요, 그것을 그냥 예로 든 겁니다.

○안선영 위원    그럼 그 라인에 있는 건물들 다 수리해 주셨습니까?
  아니잖아요?

○안선영 위원    예, 외부만 바뀌어도 새 얼굴 같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그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 전체를 해주신 게 아니면 일부 해준 걸 가지고 그걸 보편화 시켰다고 말씀을 하시면 안 된다고 봐요.
  그리고 조례 이것을 사실은 내용을 살펴봤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저는 왜 기준이 정해져 있지 않은가 이 부분에 대해서 질문을 드렸는데 답변이 저는 제 개인적으로는 만족스럽지는 않습니다.
  예, 저는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옥진  안선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정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수 위원    예, 이정수 위원입니다.
  이 지금 기금은 우리가 예산을 삭감하고 이러는 것이 아니라 증감 시키고 또 증액 시키고 하는 이런 것이 아니라 국비에서 내려온 그 예산을 우선 기금에 넣고.

○이정수 위원    또 중촌동 그 재생 그 사업에 간판 개선 사업을 하고 남은 이 예산을 반영을 시키는 거지요, 기금에다가?

○이정수 위원    예치금으로.

○이정수 위원    예, 본 위원도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것은 국비에서 내려온 예산을 먼저 기금에 적립을 해놓고 또 중촌동 개선 사업, 간판 개선 사업에 쓰고 남은 국비 예산을 기금에다가 또 반영을 시키고.

○이정수 위원    그것을 지금 승인을 하시는 거잖아요?

○이정수 위원    예, 그렇지요?

○이정수 위원    예, 본 위원은 우리 사회도시위원회에서 한 번 할 때 한 번 짚었던 내용인데 그러면은 이것은 예산을 좀 삭감하고 또 증액 시키고 하는 부분이 아니라 이 기금에 대해서 지금 먼저 적립을 시키는 것을 운용 변경안을 이것을 승인을 받고자 하는 것이지요?

○이정수 위원    예, 의결 사항이기 때문에.

○이정수 위원    예, 의결이 돼야 되기 때문에 집행을 할 수가 있으니까.

○이정수 위원    예, 알았습니다.

○위원장 정옥진  이정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윤원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원옥 위원    예, 국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윤원옥 위원    이 기금은 방금 전 이정수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던 것처럼 광고물 정비 및 안전 점검 사업 옥외광고 소비쿠폰 지원 사업을 정부에서 하라고 돈을 주시는 거잖아요?

○윤원옥 위원    그러니까 그 돈이 내려왔기 때문에 기금에 편입을 하고.

○윤원옥 위원    또 중촌동의 간판 사업에 남은 돈을 또 해서 적립을 해서 이제 사업을 하시겠다는 거잖아요?

○윤원옥 위원    그렇다고 보면은 뭐 안선영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던 세부 계획은 있을 수도, 아직은 마련되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본 위원은 공감을 합니다.
  그러면 그 광고물 정비 및 안전 점검 사업 옥외광고 소비쿠폰 지원 사업을 정부에서 해야 되는 기준은 내려왔을 거예요.

○윤원옥 위원    왜 하는지, 어떤 범위 내에서 해야 되는지 그걸 기초로 해서 이제 중구에서 맞는 계획서를 수립을 해야 되겠지요.

○윤원옥 위원    예, 그런 차원에서 지금 이게 지금 논쟁이 되는 것 같은데 세부적인 중구의 계획은 안 나왔다면 그 소비쿠폰 지원 사업에 대한 그 계획서를 안선영 위원한테 제출을 해주시면 좀 참고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윤원옥 위원    예, 그렇기 때문에 이제 국가에서 지원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윤원옥 위원    그 계획서를 좀 제출을 해주고 차후에 우리 중구에서 이 이제 지원 사업을 할 때는 그 계획서가 있다면 위원님들한테 그때 가서 또 공유를 해서 설명을 하면은 이해가 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윤원옥 위원    예,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윤원옥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옥진  윤원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021년도 제1차 옥외광고발전기금 운용 변경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국장님께서는 지금 안선영 위원님을 비롯해서 염려하는 부분들 불공정에 대한 이런 것들에 대해서 각별히 신경을 써주시고 불협화음이 없이 잘 집행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정옥진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한 후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7분 회의중지)

(10시40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옥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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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정옥진  의사일정 제2항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의사일정에 의거 복지경제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과별 직제 순에 따라 복지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고 복지경제국장은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은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은경 위원    예, 조은경 위원입니다.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조은경 위원    사업명세서 323쪽 보훈회관 내진보강공사 시설비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공사가 진행 중인가요?

○조은경 위원    아, 지금 회관 이용은 어떻게 하고 있지요, 기존에 이용하시던 분들은?

○조은경 위원    예.

○조은경 위원    아, 사무실은 이용 못 하고.

○조은경 위원    아, 그래요?

○조은경 위원    그 주변에 중·고등학교가 위치해 있잖아요?

○조은경 위원    예, 학생들 등·하교 시에 안전사고 나지 않도록 유의해 주시고.

○조은경 위원    또 주민들 일상생활 중에 민원이 발생되지 않게.

○조은경 위원    예, 각별히 신경을 써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조은경 위원    사업명세서 325쪽 사회복지관 비대면서비스 기능보강사업이 있네요.

○조은경 위원    지금 관내에 사회복지관 2개소가 지금 사업 대상으로 되어 있는데.

○조은경 위원    어디 어디지요?

○조은경 위원    예.

○조은경 위원    이게 지금 어떤 방법으로 사업을 진행할 계획이시지요?

○조은경 위원    예.

○조은경 위원    타 시·군·구 같은 경우를 보니까 뭐 요리 영상을 제작해서 배포한다든가 뭐 원예프로그램을 온라인으로 이렇게 강의를 한다든가 뭐 문해교실 참여자들을 위한 온라인 한글수업, 또 뭐 온라인 홈트레이닝 프로그램 뭐 다양하게 운영을 하고 있더라고요.
  지금 뭐 이런 방법으로.

○조은경 위원    이렇게 사업을 계획하고 계신 거지요?

○조은경 위원    그런데 지금 그 온라인 복지서비스를 제공 받으려면 우선 제일 필요한 게 일단 스마트폰이잖아요.

○조은경 위원    그렇죠, 스마트폰인데?

○조은경 위원    또 어르신 같은 경우에는 아직 2G폰 쓰고 계신 분들도 있고 스마트폰을 가지고 계신 분들 중에서도 데이터 이용료의 어떤 부담 때문에 데이터를 좀 제대로 이용을 못 하고 계신 분들이 있는데 뭐 젊은 사람들이야 이런 서비스를 제공 받는 데에 어려움이 없겠지만 어르신들 같은 경우 이 서비스 받는 부분에 대해서 좀 고충이 있을 것 같은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조은경 위원    예, 방법 구상하고 계신 게 있으세요?

○조은경 위원    아, 중촌사회복지관은 지금 진행 중인가요?

○조은경 위원    아, 기부를 받아서.

○조은경 위원    예.

○조은경 위원    이런 사업 같은 경우에는 예산을 지원 받아서 서비스를 제공하는 어떤 복지관의 입장보다 또 어떤 온라인으로 복지에 대한 서비스를 제공 받는 분들의 입장을 좀 더 많이 고려해서 사업을 좀 구상하셔야 될 것 같아요.

○조은경 위원    또 어떤 그 복지관 이용하시는 분들 이외에도 이 서비스가 좀 상용화가 된다면 지금 어르신들 그 백신 접종이 7월 정도면 거의 마무리가 되지요?

○조은경 위원    그렇게 되면은 이제 경로당 같은 데를 좀 이용해서.

○조은경 위원    어떤 뭐 태블릿PC라든가 뭐 노트북이라든가를 좀 경로당 별로 뭐 대여를 한다든지 그런 부분을 좀 이용해서 경로당 어르신들도 이 온라인 프로그램을 좀 함께 같이 이용할 수 있는 방법도 구상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조은경 위원    예, 알겠습니다.

○조은경 위원    그리고 사업명세서 326쪽 경로당 회장단 활동비 지원이 있어요.

○조은경 위원    예, 2020년 12월 17일 예결산특별위원회 그 2021년 본예산안 심사 시에 중구 노인회 이제 지회장님 활동비 지원에 대해서 좀 많은 논의가 있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기억하시지요?

○조은경 위원    예, 국장님께서 그때 지원 근거로 노인복지법 및 동법 시행령의 지역봉사지도원의 활동 지원 등을 지원 근거로 하셨어요.
  그렇지요?

○조은경 위원    예, 2021년 본예산 심사 시에 예산 편성 전에 지원 근거를 먼저 마련해야 되는 것 아닌가 하는 의미에서.

○조은경 위원    지역지도원, 지역봉사지도원 위촉을 우선 하라 했을 때.

○조은경 위원    국장님께서 예산 편성을 해줘야 위촉을 할 수 있다 하셨어요.
  그렇죠?

○조은경 위원    예산이 확정된다면 바로 다음주에라도 작업을 해서 금방 완료를 할 수 있다라고.

○조은경 위원    같이 연결된 거예요.

○조은경 위원    지금 중구 노인회 지회장님 그 활동비에 대한 지원이 되고 있지요?

○조은경 위원    바로 1월부터 되고 있었지요?

○조은경 위원    예, 지금 지역봉사지도원 위촉은 완료됐나요?

○조은경 위원    지회장님에 대한.

○조은경 위원    예.

○조은경 위원    했습니까?

○조은경 위원    활동비 지원 받게 되는 경로당 회장단 그 지역봉사지도원 위촉은 하셨어요?
  이것도 예산 편성 이후에 하실 계획이세요?

○조은경 위원    6월 11일이요?

○조은경 위원    예.

○조은경 위원    이게 그때 12월 예결산특별위원회 때 거의 뭐 약속을 또 국장님이 예산 반영을 하겠다 약속을 하셨었고.

○조은경 위원    1회 추경을 준비하는 동안 시간이 좀 여유가 있었는데 왜 미리 위촉을 안 맞춰 놓으셨어요?

○조은경 위원    예, 아무튼 그 활동비 지원이 되기 전에 이렇게 계획을 세워놓으셨다고 하니까.

○조은경 위원    회기 전에 이제 그 지원 근거 마련을 하는 게 다 완료될 수 있도록.

○조은경 위원    예, 힘써 주시길 부탁을 드릴게요.

○조은경 위원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조은경 위원    사업명세서 328쪽 백세시대 노인신문 구독에 대한 내용이 있어요.

○조은경 위원    관내 경로당 148개소에 한 부씩 제공한다는 건가요?

○조은경 위원    이 3만원이라는 산출 내역은 어떻게 나온 거지요?
  1개소 당 3만원이라는 산출 내역이요?

○조은경 위원    예.

○조은경 위원    한 달에 5,000원인가요?

○조은경 위원    이게 월간지, 월간지 개점인가요?

○조은경 위원    주간지인가요?

○조은경 위원    백세시대라는 게 이제 노인신문사지요?
  신문사 이름이지요?

○조은경 위원    지금 뭐 노인신문이 백세시대 하나인가요?

○조은경 위원    노인회에서 요청이 있었던 사항인가요?

○조은경 위원    본 위원이 찾아보니까 뭐 노인신문 종류가 좀 있더라고요.
  대한노인신문도 있고 뭐 시니어신문도 있고 백세시대 같은 경우에는 뭐 지역 신문도 아니잖아요?

○조은경 위원    지금 또 경로당 몇 군데 알아보니까.

○조은경 위원    신문이, 신문을 좀 보급 받고 있으신 데가 또 있더라고요.
  뭐 따로 우리가 뭐 예산은 없었던 것 같은데 보니까 뭐 운영비로 신문을 보고 계신 것 같더라고요.

○조은경 위원    예, 뭐 중도일보라든가 뭐 지역 신문이 들어오고 있다 하는 경로당이 많던데.

○조은경 위원    굳이 백세시대라는 특정 신문을 또 구독을 하게 하는 게 맞는가 싶네요.
  예, 일단 알겠습니다.

○조은경 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옥진  조은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선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옥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옥향 위원    김옥향 위원입니다.
  한광희 국장님을 비롯해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자료 준비 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김옥향 위원    예, 사업명세서 323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301-01에 보훈예우수당 추가 지원 해서 신규로 이렇게 편성을 하셨잖아요?

○김옥향 위원    그런데 매년 이 대상자가 좀 감소하는 추세인가요?

○김옥향 위원    연세들이, 예.

○김옥향 위원    예.

○김옥향 위원    예, 그렇지요?

○김옥향 위원    그런데 이제 국가보훈대상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보면 보훈예우수당 및 참전유공자 명예수당을 이중으로 해당되는 대상자 그 발굴은 어떻게 하지요?
  이중으로 지급을 못 하게 되어 있잖아요?

○김옥향 위원    아, 보훈처에서 그 자료를.

○김옥향 위원    지급은 이제 통장 입금으로 해주는 건가요?

○김옥향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김옥향 위원    그러면 그 사망에 보면 사망위로금을 지급한다고 했는데 사망위로금은 얼마를 지급을 해주는 거지요?

○김옥향 위원    배우자는 없는 거지요?
  본인한테만 20만원 지급하는 거지요?

○김옥향 위원    그 또 조항에 보면 그 설명자료 2쪽에 보면 아니 3쪽에, 4쪽에 보시면 제6조에 참전유공자 지원 해서 보셨나요?

○김옥향 위원    거기 3항에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명예수당 및 사망위로금의 지급액, 지급절차, 지급방법 및 그밖에 지급에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라고 명시되어 있는데 그밖에 지급이 어떤 종류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옥향 위원    어떤 거?

○김옥향 위원    지원금을 지급해 주는 것이 아니라 방법에 대한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김옥향 위원    절차와 방법에 대해서?

○김옥향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김옥향 위원    323쪽 보훈회관 401-01 시설비에 보훈회관 내진보강 해서 8,880만원 편성을 하셨잖아요?

○김옥향 위원    그런데 이것 2020년도 1회 추경에 예산 편성 특별교부세로 편성하신 것 아니었나요?

○김옥향 위원    왜 그때 당시에 지출을 못 하셨어요?

○김옥향 위원    예.

○김옥향 위원    예.

○김옥향 위원    금액 부족으로 인해서 사업 진행을 못 했던 겁니까?

○김옥향 위원    아니 1회 추경이었는데.

○김옥향 위원    집행을 못 했기에 한 번 질의를 해봤습니다.

○김옥향 위원    325쪽 201-01 사무관리비에 취약계층 돌봄인력 마스크 구입 해서 국비로 2억 4,094만 4,000원을 신규 편성을 하셨지요?

○김옥향 위원    이 구입 방법은 어떻게 했나요, 구매 방법은?

○김옥향 위원    예.

○김옥향 위원    조달청에서 그 결정을 하는 건가요?

○김옥향 위원    저희 회계과에서 결정하는 것 아닌가요?

○김옥향 위원    예.

○김옥향 위원    결정은?

○김옥향 위원    아니 업체 선정은 어디에서 하는 겁니까?

○김옥향 위원    예.

○김옥향 위원    회계과에서 결정하는 것 아닌가요?

○김옥향 위원    아니 그러니까 조달을 의뢰해서.

○김옥향 위원    점수가 죽 나올 것 아니에요?

○김옥향 위원    그러면 그 결정은 회계과에서 결정하는 게 아닌가요?
  조달청에서 하는 거예요?

○김옥향 위원    조달청에서 하는 것 맞아요?

○김옥향 위원    그러면 본 위원은.

○김옥향 위원    여기에 이제 그 예산액을 산출 했을 때.

○김옥향 위원    450원으로 단가를 계산을 했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 조달에 낙찰된 금액은 얼마인가요?

○김옥향 위원    국장님 제가 알고 있는데.

○김옥향 위원    국장님이 모르시면 안 되지요.

○김옥향 위원    제가 알고 있는데 국장님이.

○김옥향 위원    이게 3분의 1 가격도 안 되는 가격에 지금 낙찰이 됐어요.
  가격이 저렴하면은 제품은 어떻다고 생각하십니까?

○김옥향 위원    예.

○김옥향 위원    예.

○김옥향 위원    예.

○김옥향 위원    그게 국산인가요?

○김옥향 위원    재질이 부직포 재질이 국산이었던가요?

○김옥향 위원    메이드 인 코리아는 제조를 한 거지 이 재질에 대해서 국산인 것을 제가 지금 질문을 드리는 거거든요.

○김옥향 위원    아니 그래도 저희 집행부에서는 그 정도는 알고 있어야죠, 이 재질이 국산인지 뭐 국내산인지.

○김옥향 위원    국산이라는 증거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말로만 그냥 하는 게 아니잖아요.
  아니 그 업자들이 국산이다 하면 국산인 건가요?

○김옥향 위원    조달에 하는 것은 조달에 하는 것도 관심 갖고 어떤 재질이며 어떤 건가를 집행부.

○김옥향 위원    그러면 타 업체가 지금 조달 저희가 낙찰한 금액보다.

○김옥향 위원    거의 배 정도가 차이가 나요.

○김옥향 위원    그러면 그 다른 업체도 같은 좋은 걸로 이 여기 160원 여기 낙찰된 이 업체 하고 재질이 똑같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김옥향 위원    그런데 가격이 이렇게 배가 차이 나는 것에 대해서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옥향 위원    아니 저렴한 가격을.

○김옥향 위원    고품질로 낙찰을 받으면 좋지요.
  그렇지만 본 위원의 생각에는 그 국산이라고 하지만 국산이라는 증거는 없잖아요.

○김옥향 위원    아니 국장님이 조달청에 이게 국산이라고 분명히 그 포장지에 되어 있거든요.
  어떤 게 국산인지를 확인해서 본 위원한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옥향 위원    예, 그리고 지금 이제 환경 문제 때문에.

○김옥향 위원    많이 대두되고 있는데 지금 소별, 개별 포장보다는 지금 1인당 80매 지급해 주는 사업이잖아요?

○김옥향 위원    이런 경우에는 단위 포장, 이 묶음 포장으로 해서 처음부터 그렇게 의뢰를 했으면 좋지 않았나 본 위원은 생각하거든요.

○김옥향 위원    아, 1개 단위로 하라는 건가요?

○김옥향 위원    어쨌든 관심 갖고 좋은 제품이 지원될 수 있도록.

○김옥향 위원    관심을 가져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김옥향 위원    326쪽 307-11 사회복지사업 보조 경로당 회장단 활동비 지원 예산이 8,880만원이 신규 편성이 되었죠?  예?

○김옥향 위원    본 위원은 이제 우리 중구가 효문화 중심도시인 만큼 늦었지만 대전시에서 선제적으로 경로당 회장님들한테 활동비를 지원해 주는 것에 있어서 주민을 대표해서 저는 기쁘게 생각하며 146개 경로당 어르신들께서 회장님을 비롯해서 화합되시는 모습으로 건강하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김옥향 위원    예, 그 아까 조은경 위원이 뭐 질의했듯이 그 위촉식 그 지역봉사지도원인가 그 위촉식은 꼭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옥향 위원    예, 또 거기 바로 아래 보시면은요 201-12 경로당 시설 보수·유지비에서 1,000만원을 신규 편성을 하셨잖아요?

○김옥향 위원    지금 현재 신청된 경로당이 있나요?

○김옥향 위원    예.

○김옥향 위원    예.

○김옥향 위원    그렇죠.

○김옥향 위원    예.

○김옥향 위원    지금 뭐 신청 들어온 경로당은 없나요, 아직?

○김옥향 위원    수시로 오기 때문에.

○김옥향 위원    예, 적절하게.

○김옥향 위원    신속하게.

○김옥향 위원    보수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김옥향 위원    327쪽에 보시면은요 402-02번 중간 부분에 민간자본사업 보조 해서 선한이웃노인요양원 개보수 해가지고 이렇게 예산을 편성하셨는데 여기 위치가 소재지가 어디에 있는 거지요?

○김옥향 위원    아, 금동에 위치하고 있나요?

○김옥향 위원    축복마을은 치매전담실 이것은 어디?

○김옥향 위원    어남동에 소재하고 있나요?

○김옥향 위원    이제 이 개보수만 하는 거예요?

○김옥향 위원    개보수만 하는 겁니까?

○김옥향 위원    어떤 사업 이제, 예.

○김옥향 위원    예.

○김옥향 위원    예.

○김옥향 위원    아, 그러면 이 기능 보강 사업은 우리 구가 주관해서 보수를 해주는 건가요, 업체 선정 시?

○김옥향 위원    예.

○김옥향 위원    자체적으로 하는.

○김옥향 위원    예, 알겠습니다.

○김옥향 위원    328쪽에 307-11번 보온도시락 구매 지원 해서 시·구비 매칭해 가지고 930만원을 편성했잖아요?

○김옥향 위원    2개 1인에 2개인가요, 지원이?

○김옥향 위원    그러면 식사 후에는 그 세척은 어떻게?

○김옥향 위원    그러면 이분들한테 도시락을 일주일에 몇 번씩 지원해 드리나요?

○김옥향 위원    매일?

○김옥향 위원    아, 매일 해주시는 거예요?

○김옥향 위원    그러면 이 잔반 처리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시나요?

○김옥향 위원    예.

○김옥향 위원    왜냐면 요즘에 또 이제 날씨가 식중독이 또 발생하는 시기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꼼꼼하게 봉사자분들한테 그런 것을 그 수혜자한테 얘기를 해서 식중독에서 걸리지 않게 잘 관리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김옥향 위원    예.

○김옥향 위원    어쨌든 1회용을 사용할 때보다는 예산도 또 절감되고.

○김옥향 위원    그 뭐 일회용품 배출에서도 감소가 되니까.

○김옥향 위원    예, 좋은 사업인 것 같습니다.

○김옥향 위원    예, 307-02번.

○김옥향 위원    328쪽에요 302-02.

○김옥향 위원    아니 그 바로 위에 307-02 백세신문.

○김옥향 위원    이게 아까 주간지라고 하셨잖아요?

○김옥향 위원    이게 몇 면이나 되지요, 신문이?

○김옥향 위원    16면이에요?

○김옥향 위원    발간은 어디예요, 발간은?

○김옥향 위원    예.

○김옥향 위원    예.

○김옥향 위원    이분이 대표신가요?

○김옥향 위원    발간은 서울에서 하는 건가 보지요?

○김옥향 위원    아까 연, 월 5,000원.

○김옥향 위원    구독료가?

○김옥향 위원    주로 어떠한 내용들이 기재되고 있나요?

○김옥향 위원    예, 글씨도 크게 해서 어르신들이 볼 수 있게 잘 했겠지요?

○김옥향 위원    요즘에 뭐 인터넷 정보화 시대라고는 하지만 경로당을 이용하는 분들은 또 어르신들이기 때문에 지면을 통해서 유익한 정보를 제공 받을 수 있는 것도 괜찮을 거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김옥향 위원    예, 거기 아래에 보시면요 302-02번.

○김옥향 위원    민간이체 및 복구활동 보상금에서 코로나19로 사망자 장례지원비로 해서 국비가 편성이 됐잖아요?

○김옥향 위원    지금 혹시 그 예상치 못했던 코로나로 그 희생되신 분들에 몇 분이나 되지요?

○김옥향 위원    예.

○김옥향 위원    지금 지급을 해주신 분이 있나요?

○김옥향 위원    처음이에요?

○김옥향 위원    그러면 이제 세 분이라고 하셨는데 이게 또 그 지원 절차라든지 이런 게 복잡하고 해서 그냥 포기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지원 받을 절차는 어떻게 되지요?

○김옥향 위원    그러니까 병원에 뭐를 그 확인서를 받아와야 되나요?

○김옥향 위원    예?

○김옥향 위원    아무래도가 아니라 정확하게 좀 해주세요.

○김옥향 위원    진단서?

○김옥향 위원    아니 이제 본 위원이.

○김옥향 위원    이런 사례가 있었어요.
  그런데 그 이제 받는 분이 워낙 서류가 많기 때문에 그냥 포기한다라고 얘기하시는 분이 있었거든요.

○김옥향 위원    저희 구가 아니라.

○김옥향 위원    예.

○김옥향 위원    그런데 이제 그분이 코로나로 돌아가셨다는 것을 증명이 돼야 되잖아요.

○김옥향 위원    그러니까 증명서 하고.

○김옥향 위원    1인에 지금 1,000만원 지급해 주시는 거예요?

○김옥향 위원    1인에?

○김옥향 위원    소급 지급도 해주시는 거예요?

○김옥향 위원    아, 예, 그 친절하게 자세하게 설명해 주셔서.

○김옥향 위원    혜택 볼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김옥향 위원    답변 감사드리고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옥진  김옥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선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선영 위원    예, 늘 수고 많으십니다.
  이번에 지금 복지정책과를 보면 신규 사업이 굉장히 또 많이 늘었어요.
  그렇지요?

○안선영 위원    그 중앙에서 정책 상 만들어진 사업들이 거의 대부분인 것 같은데 늘 고생이 많으십니다.

○안선영 위원    예, 우선은 몇 가지만 좀 여쭤보겠습니다.

○안선영 위원    지금 페이지 325페이지에 보면 그 한시 생계지원 챕터 거기 201-01번부터 02번까지.

○안선영 위원    예, 이 부분에 대해서 잠깐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한시 생계지원인데 여기에 보면 행정장비 임차료 하고 홍보물 제작 들어가거든요.

○안선영 위원    예.

○안선영 위원    예.

○안선영 위원    예.

○안선영 위원    지금 행정장비 임차 및 홍보물 제작이라고 되어 있어요.

○안선영 위원    여기에서 지금 홍보물 제작은 어느 정도 들어간 건가요, 예산 중에?

○안선영 위원    예.

○안선영 위원    그러니까 여기 홍보물 제작은 얼마가 들어간 거예요?

○안선영 위원    그럼 거의가 행정장비 임차에 들어간 거네요?

○안선영 위원    어떤 전산장비가 별도로 들어가는 거예요?

○안선영 위원    PC는 원래 저희 주민센터에 설치돼 있지 않습니까?

○안선영 위원    별도 창구가 운영이 되고 있다는 얘기신 거예요?

○안선영 위원    그러면 이런 부분들도 다른 부서에서도 참고를 해도 되겠네요.
  지금 저희가 중구가 보면 주민센터 지어진 상태를 보면 굉장히 협소해요, 전반적으로.
  그렇게 되면 앞으로도 이렇게 이제 보면 복지예산이 계속 올라가고 이런 지원 정책이 많아지는 이게 이제 제가 봤을 때는 계속 그 사회적 추세라고 보여지거든요.
  주민센터를 지을 때 아예 별도의 공간을 구비해서 이제 뭐 이런 긴급한 코로나라든가 아니면 다른 지금 뭐 2차, 3차 뭐 그 전염병에 대한 여러 가지 대안들을 세우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런 코로나 체제로 인해서 코로나19로 인해서 많은 것들을 배워지고 있어요.
  그러면 향후 이제 다른 부서에서라도 혹시 보고 계시다면 주민센터를 지을 때 현행 업무에다가 맞춰서 사이즈를 정하는 게 아니라 앞으로 이런 복합적인 기능이 많아질 것을 대비해서 조금 더 아예 별도의 사무실이나 공간을 사용할 수 있도록 공간 조정을 좀 하는 게 앞으로는 좀 좋을 것 같아요.

○안선영 위원    예,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이제 일반적으로 본 위원 같은 생각에는 기존에 주민센터에서 기존에 컴퓨터를 가지고 있는데도 왜 이러한 부분들이 들어가는지에 대한 생각을 갖게 되거든요.
  그런데 이제 별도로 인원이 들어간다 하니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고정적으로 바로 바로 이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정비를 좀 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안선영 위원    예, 326페이지 보겠습니다.
  307-11번 사회복지사업 보조에서 경로당 회장단 활동비 지원이라고 되어 있어요.
  지금 5개 구는, 5개 구는 지금 얼마씩 나가고 있나요?

○안선영 위원    예.

○안선영 위원    어디요, 동구?

○안선영 위원    예.

○안선영 위원    예, 3만원이요.

○안선영 위원    부녀회장이요?

○안선영 위원    분회?

○안선영 위원    예, 지금 이게 각 지역별로 천차만별이지요?

○안선영 위원    그런데 보통 지금 대덕 같은 경우도 경로당 회장님들이나.

○안선영 위원    아니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3만원씩 나가는 걸로 알고 있어요.

○안선영 위원    예, 그렇지요.

○안선영 위원    지금 제가 알기로는 3만원이에요.

○안선영 위원    그런데 지금 갑자기 대덕이 10만원을 얘기를 해서.

○안선영 위원    좀 놀랬고.

○안선영 위원    지금 저희가 5만원씩을 지급한다라는 거지 않습니까?

○안선영 위원    그렇지요?

○안선영 위원    그러면 지금 저희가 5개 구에서 제일 많이 드리는 거예요.

○안선영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안선영 위원    2만원 차이로 더 건전해지나요?

○안선영 위원    우선은 제 본 위원 생각을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안선영 위원    지금 매 회기 때마다 회의 때마다 늘 지적되는 게 뭐냐면 저희 예산을 예산 이렇게 연령대 별로 나눈 걸 보면 저희가 청소년이나 아니면 청소년과 성인 그 사이에 있는 연령대 20세에서 23세 여기에 지원이 없어요.
  거의 없다시피 하고 있어요.
  더군다나 학교밖 청소년은 아예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중앙정부에서 하는 것들은 몇 가지가 있지만 중구에서는 그냥 형식적으로 따라가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중구가 예산 편성을 해놓는 것을 보면 노인성 예산에 대해서는 굉장히 선도적이에요.
  이러니까 60세 노인이 80세 노인을 봉양하고 있는 거예요.
  예산 편성 해놓은 상태를 보면 그 지역이 어디를 지향점으로 가고 있는지 보여지지 않습니까?
  이건 좀 잘못됐다고 봐요.
  많이 드리면 좋지요.
  왜 5만원 드립니까, 10만원 드려야죠.
  그러나 저희 예산을 보면 전체 규모를 보면 5개 구에서 저희 꼴등이에요.
  우리 자체 예산에 대해서도 지금 제대로 분배가 안 되고 있는 상황에서 노인성 예산에 대해서만 이렇게 적극적으로 가는 이유가 뭔가요?

○안선영 위원    이러니까 주민들 사이에서 중구는 전체가 경로당이라는 얘기가 나와요.
  이것 문제 있지 않습니까?
  이게 많다 적다를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저희 예산 되게 열악해요.
  저희 위원님들 다 알고 계세요, 우리 중구 예산 굉장히 열악하고 힘들다는 것.
  그런데 노인성 예산에 대해서 집행부에서 이렇게 너무 어떤 기준도 없이 이렇게 나온다라는 것은 좀 문제가 있다고 봐요.

○안선영 위원    5만원을 책정한 이유가 뭡니까?

○안선영 위원    위안은 청소년들도 필요하고 아직 미성숙된 성인들도 필요해요.

○안선영 위원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잘 알고 있습니다.
  너무 잘 하고 있어요.

○안선영 위원    균형 있게 청소년 그리고 20세에서 23세 완전히 성인이라고 보여지지 않는 그 연령대들 그 친구들에 대한 대책이 더 필요해요.
  우리 중구는 지금 사실 어르신들 공짜로 게이트볼 치고요 어르신들 공짜로 시설 다 이용하십니다.
  양로원 다 가세요.
  양로원 돈 안 받잖아요, 아니 양로원이 아니라 노인정 돈 안 받잖아요.
  그냥 어르신들께서 본인들 뭐 간식 좀 드시려고 이렇게 뭐 1~2만원씩 모으시는 것은 있다고 들었어요.
  그러나 다 거의 공짜로 이 모든 인프라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중구는 청소년은 없어요.
  그런데 왜 자꾸 이런 데에다가 자꾸 예산을 세우는지 저로서는 이해가 안 돼요.
  저는 이제 노인 인구에서 좀 양보를 해주셔야 된다, 청소년 그리고 성인이 아직 덜 된 그 친구들한테 조금은 양보하셔야 된다고 생각해요.
  정책이 자꾸 노인 인구를 향해 가면 중구에서는 젊은 인구가 살기가 너무 힘들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활동 지원비 2만원 차이입니다, 드리는 것 그렇게 큰 문제 안 된다고 생각해요.
  그러나 형평성은 좀 맞춰야 되지 않겠나.
  다른 구 지금 다 2만원, 3만원 하고 있어요.
  5만원이면 동구 두 배입니다, 동구 두 배예요.
  우리가 예산이 그렇게 철철 넘칩니까?
  우리 그렇게 부자지역 아니잖아요.
  저는 이것 고민해 봐야 된다, 동구의 두 배를 줘 가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 간다라는 것은 좀 이해가 안 돼요.
  두 배가 넘지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분명하게 말씀을 드리는데 너무 많아요.

○안선영 위원    그때 금액 확정 안 지었죠?
  제 기억으로는 확정 안 지었어요.

○안선영 위원    그 말씀을 해주셨으니까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안선영 위원    그때는 회의 석상이었고 위원들이 합의를 본 사항이 아니에요.
  엊그저께 어제인가요 기획공보실에서 저기 뭐야 인터뷰 해가지고 기사 나온 걸 봤는데 위원들이 회의 석상에서 개인 의견 얘기한 것을 가지고 합의사항이라고 조직개편안에서 합의가 됐던 걸 집행부에서 따라온다라고 기사를 냈더라고요.
  정신을 못 차린다, 예?
  회의 석상에서예요, 위원들이 합의를 본 게 아니고.

○안선영 위원    그런 것은 좀 문제가 있다고 보고요 그냥 회의 석상에서 나온 얘기는 회의로 끝내 주십시오.
  예, 그리고 연결해서 하나 더 여쭤보겠습니다.
  경로당 얘기가 나왔으니까 아, 백세시대 지금 328페이지에 307-02번.

○안선영 위원    예, 그때 국장님께서 총무국장님으로 계실 때.

○안선영 위원    저희가 동에서 신문을 우리 집행부에서 구매, 계약을 하고 일괄적으로 다 나누어 주시라고 했던 적이 있어요.
  그런 예산이 올라왔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토론이 깊었지요.
  현행은 어떻게 하고 있냐면 주민센터에서 신문을 보고 일반 예산 일반 비용으로 그냥 처리하고 있어요.
  혹시라도 부족하면 저기 뭐야 추경이나 이런 부분들에서 지원을 한다라고 얘기가 됐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게 보면 경로당에서 아까 조은경 위원님 질의 내용 보니 신문을 받아보고 계시죠?

○안선영 위원    받아보고 계세요.

○안선영 위원    뭐 신문의 종류야.

○안선영 위원    지금 뭐 갖고 있는 자체 예산으로 지금 하고 있지만.

○안선영 위원    지금 우리가 경로당마다 운영비를 드리고 있지요?

○안선영 위원    예, 운영비를 드리고 있고 그 운영비에서 신문을 받아보신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백세시대는 왜 이걸 예산을 별도 예산으로 올린 건가요?

○안선영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것을 일반 예산에서.

○안선영 위원    운영 예산에서 그 백세신문이든 아니면 다른 그 제가 이것 때문에 확인을 해보니.

○안선영 위원    노인 그 삶의 질 관련된 그런 신문들이 여러 종류가 있던데.

○안선영 위원    어떤 신문을 받아보시든 그 노인, 경로당에서 결정할 일이에요.

○안선영 위원    그런데 왜 집행부에서 이것을 백세시대라는 신문을 확정을 해서 이것을 보급을 하겠다는 거지요?

○안선영 위원    우선은 저는 첫 번째로.

○안선영 위원    특정 신문을 지목을 해서 예산을 올린다라는 것은 저는 이것 오해의 소지가 너무 크다고 봐요, 특정 신문을 올린 건.
  저희가 여기에 지금 외판사원이 아니지 않습니까, 백세시대?
  어떤 신문을 받아보든 그 경로당 자유예요.
  만약에 좀 생활적으로 여유가 있는 뭐 서구나 이쪽에 계신 노인분들 같은 경우는 재테크나 이런 데에도 관심이 있으시겠죠.
  그런데 좀 힘들게 이렇게 진행되는 그런 경로당 같은 경우에는 건강에 대한 니즈들이 더 강하실 거예요.
  그런 건 다 경로당에서 알아서 결정할 문제입니다.
  이걸 왜 예산을 별도로 올리지요?
  더군다나 신문 여태까지 안 받아보신 게 아니라 받아보고 계셨잖아요?
  지금 행자위에서도 일반 예산 경비에서 처리하라고 지금 각 동마다 각자 알아서 하라고 내려놓은 상태인데 왜 이것을 중앙에서 합니까?

○안선영 위원    예, 가능해요.

○안선영 위원    저는 이 편성 자체가 잘못됐다고 생각해요, 지금 이 편성 자체가.
  여기에 올라올 예산이 아니죠.
  일반 경로당이나 아니면 노인회에서 거기에 지급되는 지급 예산에서 신문을 보고 싶으시면 보시고 월간 잡지를 보시고 싶으면 보시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그걸 비용 처리를 하신다고 그러시면 그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예산을 보낸 입장에서 할 얘기는 없지요, 적절하게 사용되어졌으니까.
  그런데 이것을 별도로 백세시대란 업체 자체를 딱 꼭 집어서 올린 것은 저는 이것은 잘못 구성돼 있다고 봐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고민을 좀 해봐야 되지 않습니까?

○안선영 위원    지금 제가 봤을 때는 앞에 보면.

○안선영 위원    경로당 하고 이런 데에서 이번에 페이백 된 예산들이 되게 많아요.
  그러면 돈이 부족할 일이 없습니다, 한 달에 5,000원이잖아요.
  그런데 5,000원이 부족해서 이 신문을 못 받아보겠습니까?
  아닐 건데요.
  지금 이번에 앞에 보시면 세입으로 들어와 있는 것 굉장히 많아요, 못 쓴 것.
  그리고 저기 뭐야 사용 목적을 뭐 목적 변경을 하든 아니면 일반 경비에서도 이번에 여유가 굉장히 많았어요.
  그러면 거기에서 충분히 그 신문을 받아보시든 잡지를 받아보시든 예산 나와요.

○안선영 위원    부족해서 추경에 세웠다라는 것은 적절치 않은 것 같습니다.

○안선영 위원    맞아요.

○안선영 위원    지금 경로당 다 아직 이용 못 하고 계시지요?

○안선영 위원    그럼 올해는 신문 안 들어가도 되네요.

○안선영 위원    지금 대전이 몇 % 됐습니까?

○안선영 위원    2차까지.

○안선영 위원    2차까지는 프로테이지가 떨어질 텐데요.

○안선영 위원    지금 공동면역체계가 되려면 몇 %가 돼야 됩니까?

○안선영 위원    70입니다, 예.

○안선영 위원    70이 되려면 아직 50이 남았어요.
  그러면 정상적으로 경로당이 운영되려면.

○안선영 위원    아마도 그 부분이 아까 이제 말씀을 해주셨지만 공동면역이 되어야 돼요.
  왜냐하면 어르신들 경로당에 어르신들만 계신 게 아니잖아요.

○안선영 위원    어르신들만 오시지는 않지요, 주로 이용을 하시지요.

○안선영 위원    저는 그게 아직 굉장히 변수가 많은 부분이라고 보고 있고요.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본다고 하더라도 지금 벌써 6월입니다.
  이것 예산 지금 추경으로 굳이 세우지 않아도 돼요.
  그러니까 내년에 일반 경비처리 하면 됩니다.
  별로 이것 그렇게 몇 개월 동안 이 신문 못 본다고 해서 난리나는 것 아니잖아요.

○안선영 위원    그리고 이게 지금 그 계산을 산식을 보면 아직 완성되지 않은 경로당까지 포함이 되어 있어요.
  이유가 뭔가요?
  우리 지금 두 군데.

○안선영 위원    아직 공사가 안 끝났지요?
  아직 두 군데가 아직 오픈 안 됐지요?

○안선영 위원    거기가 몇 월에 지금 오픈을 합니까?

○안선영 위원    그런데 예산은 왜 세웠죠?

○안선영 위원    이래서 우리가 순세계잉여금이 그렇게 나오는 거예요, 예산을 세울 때 정확하게 안 하니까.
  아니 이것은 거기 공사 기간에 대한 계획이 있지 않습니까?
  아무리 우리나라가 빠른 민족이라지만 두 달 뒤에 완성될 것을 다음날 완성시키나요?
  거의 비슷해요.
  거의 차이가 나봐야 15일 정도 차이가 날 건데 그런데 두 군데의 예산까지 세웠어요.

○안선영 위원    답변 안 되는 것은 아시지요?

○안선영 위원    넘어가겠습니다.

○안선영 위원    그런데 다음에 예산 세우실 때는 정확하게.

○안선영 위원    어차피 열리는 날짜가 있잖아요.

○안선영 위원    그것 계산하면은 3개월 받을지 두 달 받을지 딱 나오는 건데 더군다나 6월에 무슨 고민이 그렇게 깊습니까, 우리가?
  좀 정확하게 세워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안선영 위원    327페이지 402-02번 보겠습니다.
  이게 아까 예산은 집행부 우리 집행부에서 지급을 하고 자체 사업으로 가는 거예요.

○안선영 위원    예, 그런데 이게 지금 이게 제가 알기로 그 사업이 필요한 요양원이나 이런 곳에서 뭐 그 공사 계획을 낸 다음에 거기에서 선정한다고 들었어요.

○안선영 위원    그런데 아까 우선은 공지를 하고 그 다음에 접수를 받는다고 했던 게 그게 그 소리인 거지요, 지금?

○안선영 위원    예, 이게 그런데 보면 은혜양로원 같은 경우에 여기가 처음 지원 받는 곳이 아니지요?

○안선영 위원    여기 은혜양로원 같은 경우에는 제 기억으로는 그 건물 외관, 창틀 이것도 한 번 했던 걸로 기억하는데 맞지요?

○안선영 위원    예, 그게 언제였지요?

○안선영 위원    작년이었나요?

○안선영 위원    작년에 그랬는데 올해는 장비 보강을 하네요.

○안선영 위원    난방기기까지 들어가고.

○안선영 위원    그리고 양로원 하고 이쪽은 난방기기 일괄적으로 손 본 지가 제 기억에 2년 밖에 안 됐던 것 같은데 그런데 또 다시 난방기구를 건드리나요?

○안선영 위원    예.

○안선영 위원    혹시라도 여기 신청이 들어오더라도.

○안선영 위원    실제로 이게 뭐 중복으로 가는 부분들이 있는지는 한 번 체크해 봐주셨으면 좋겠어요.

○안선영 위원    선한이웃노인요양원은 이번에 처음으로 지원되는 건가요, 여기가?

○안선영 위원    그렇지요?

○안선영 위원    여기가 지금 만들어진 지가 언제지요?
  여기가 신청이 없었던 곳으로 기억을 하는데요.

○안선영 위원    11년 3월이요?

○안선영 위원    제가 봤던 기억이 없어요, 여기는 선한은.
  축복도 제가 기억이 없고.

○안선영 위원    예, 여기가 치매전담실이라고 해서 여기가 대상은 되는 건가요?

○안선영 위원    그 치매 지원에 관련해서 지원이 되는 거지요, 여기가?

○안선영 위원    예, 지원을 해주실 때.

○안선영 위원    선한이웃 같은 데를 한 번 살펴봐 주셨으면 좋겠어요.
  무슨 말이냐면.

○안선영 위원    예.

○안선영 위원    뭐냐면 여기가 지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11년도에 한 번 지원을 받고.

○안선영 위원    긴 기간 동안 지원을 받지 않았단 말이에요.

○안선영 위원    그러면 지원을 받지 않으셨던 이유가 있을 거예요.
  여기 같은 경우에 그동안에 본 위원의 기억으로는 그 요양원 관련해서 많은 법들이 변경이 됐어요.

○안선영 위원    그리고 화재라든가 이런 걸로 해서 더 추가적인 보완을 하라고 그런 요청들도 많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는 지원 요청이 없었어요.
  그러면 지원 요청이 없었다고 그러면 그동안 영업이 꾸준히 되지 않았든가 아니면 꾸준히 하고 계시더라도 처음에 2011년도에 지원을 받을 때 뭔가 애로가 컸기 때문에 아우 받지 말자 이렇게 됐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바쁘시겠지만 이제 어떻게 하다가 여기 원장님이나 소장님들 하고 통화를 하시게 되면 한 번 가볍게 물어보셔 가지고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혹시 우리가 뭐 변경을 좀 해야 되는 게 있는지 한 번 내용을 살펴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안선영 위원    예, 328페이지 307-11번 독거노인·장애인 응급안전안심서비스 이 부분이 예산이 들어왔어요.
  예, 예산 원래 계획했던 예산보다 줄었어요.
  이유가 뭔가요?

○안선영 위원    예.

○안선영 위원    예.

○안선영 위원    예.

○안선영 위원    지원으로 해서 감액이 된 겁니까?

○안선영 위원    지원되는 것 때문에?

○안선영 위원    그럼 지금은 다 보강이 됐나요?

○안선영 위원    진행 중이에요?

○안선영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안선영 위원    그리고 이것은 체크만 좀 한 번 해보겠습니다.
  331페이지 보면 402-02번 장애인 거주시설 기능 보강 사업이 있어요.

○안선영 위원    그리고 이제 여러 가지 세 가지 챕터로 나누어져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한 그냥 사업이 주로 어떤 건지 좀 말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안선영 위원    외벽인가요?

○안선영 위원    노후 차량이요?

○안선영 위원    노후 차량이라고 그러면 지금 그 이동봉사 하는 그 차량인가요?

○안선영 위원    되게 오래 탔네요?

○안선영 위원    이런 차량들은 차를 한 번 뽑고 난 다음에 특수개조를 하지 않습니까?

○안선영 위원    예, 이것 같은 경우에는 좀 의견 제시를 해주시면 좋겠어요.
  특수개조가 되면 위에 그 상판 무게라든가 이런 부분이 더 늘어나게 되거든요.

○안선영 위원    그러면 우리가 지금 뭐 공유재산이나 이런 부분에서 차량 교체 기간이 있지 않습니까, 10년이라고?
  그런데 사실은 그런 특수차량들은 기간을 더 짧게 잡아줘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장애인시설 같은 게 차량 같은 경우에도 뭐 슬로프라든가 이런 것 계속 개발돼서 나오잖아요.
  그리고 뭐 미끄럼 방지라든가 아니면 급정차, 급제동 걸렸을 때 안에 탑승하신 분이 보호 받을 수 있도록 그 안에 안전장비도 계속 바뀌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이것 같은 경우에는 10년이나 이 정도 가기 전에 한 번 차량 진단을 해서 배연기관 뿐만이 아니라 그 안에 들어 있는 시설 이 부분에까지도 한 번 체크를 해서 교체 기간이 되면 빠른 조치를 해야 된다고 봐요.
  이게 몇 년식이라고요, 차가?

○안선영 위원    2009년이면 너무 오래 탔지 않나요?

○안선영 위원    이런 특수차량 같은 것은 배연기관으로 해서 이 차량 수명을 정하는 게 아니거든요.

○안선영 위원    특수차량 같은 경우는 개조돼서 올라가 있는 것 그 부스 안에서 그 시설을 체크를 하시는 게 더 맞아요.
  그리고 그 자체 무게가 있기 때문에 이것 같은 경우는 아마 저기 담당 하시는 분들이 더 전문가이시기 때문에 잘 아실 거거든요.

○안선영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집행부에다가 의견 개진을 한 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종훈 위원    의사 진행 발언 좀 하겠습니다.

○안선영 위원    예, 지금 좀 있으면 중식시간이라서, 예, 여기까지만 질의하고 그리고 중식시간 이후에 추가적으로 몇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옥진  안선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종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종훈 위원    좀 그 위원님들이 좀 제가 항상 그 뭐 다른 상임위원회에서도 말씀을 드리지만 좀 시간 안배에 대해서 좀 서로 그러니까 계속 그러니까 다른 분한테 또 질문의 기회를 드리고 이렇게 해서 좀 어떤 그 위원회 회의의 어떤 효율성을 좀 기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정옥진  예.

○정종훈 위원    위원장님께서는 그 점에 대해서 참고하시고.

○위원장 정옥진  예.

○정종훈 위원    좀 적절하게 회의가 운영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정옥진  예, 위원 여러분!
  중식시간인 관계로 잠시 정회한 후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4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옥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 소관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종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종훈 위원    제가 아까 의사진행 발언 한 것은 뭐 시간안배란 측면도 있지만은 다른 위원들이 골고루 좀 질문할 수 있는 이런 부분을 말씀드린 측면을 얘기한 겁니다.
  제가 좀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326, 다른 위원님들께서도 이미 질문했던 내용이지만 326쪽 경로당 회장단 활동비 지원해 가지고 저도 한 번 질문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저희가 지금 6월말, 2021년 6월말 현재 중구 인구가 어떻게 돼죠?
  5월말 현재.

○정종훈 위원    우리가 중구가 거의 뭐 초고령사회에 임박해 있죠?
  20% 이상을, 전체 인구의 20% 이상이 되면은 초고령사회라고 하는데 아마 18.7% 정도,

○정종훈 위원    거의,

○정종훈 위원    그러니까 거의 뭐 초고령사회라고 보면은 그럼 20%라고 보면은 4만 한 5,000명 내외가 지금 우리 65세 인구라고 보면 됩니까?

○정종훈 위원    6,000명 정도 그렇죠?

○정종훈 위원    그러면은 현재 우리 중구에 있는 경로당이 148군데?

○정종훈 위원    예, 그럼 거기서 코로나국면을 빼고 보통 활동하는 그 우리 어르신들이 몇 분 정도 될까요?
  정확한 추산을 할 수는 없겠지만,

○정종훈 위원    예, 아니 그러니까 전체.

○정종훈 위원    7,000명,

○정종훈 위원    그럼 4만 6,000명대 7,000명이면은 대략 우리 노인 인구의 몇 % 정도가 그 경로당을 중심으로 일상생활을 영위하는 거죠?
  퍼센테이지로 보면은 한 20~30% 정도 되나요?  30%?

○정종훈 위원    아까, 예, 잘 알겠습니다.
  오전 질의에서 6월 초에 이 지금 보조금 지급을 통한 그 회장단 그 다음에 사무국장 5만원씩 지금 추경에 올렸잖아요?

○정종훈 위원    근데 추경이라 할 것 같으면 시의성을 다투는 건데 그죠? 

○정종훈 위원    시급성,

○정종훈 위원    추경의 목적이죠 일단, 가장 큰 이유죠?
  근데 과연 이게 금액을 다과를 떠나서 추경에 올릴만한 그 사안인가요?

○정종훈 위원    그래도 지금 제가 볼 땐 그렇게 시급을 다투는 사안이 금액의 다과 뭐 다른 구하고의 형평성 이런 걸 떠나서 다른 뭐 구에 2만원, 3만원 노인인구가 적으니까 뭐 그럴 수 있어요.
  절대적 비교는 할 필요는 없고 우리 중구의 특성을 고려했을 때는 충분히 금액은 뭐 납득할만 하지만 시의성 면에서 과연 지금 추경에 다룰 만한 문제인가 저는 이런 의구심이 들어서 지금 질문 드리는 겁니다.

○정종훈 위원    그건 원론적인 얘기고요.

○정종훈 위원    지금 이제 7월 이후부터 일부 경로당 중심으로 이제 개관, 재개관을 다시 경로당이 이제 운영될 것 같지만 한꺼번에 다 열지는 못할 거예요.

○정종훈 위원    그래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노인들이 금방 다시 과거의 수준으로 경로당 중심으로 활동은 못할 거란 얘기죠.

○정종훈 위원    그래도,

○정종훈 위원    뭐 변이바이러스도 지금 뭐 또 다시 다른 나라에서부터 창궐하고 그것도 2차 접종까지 해야 뭐 제약회사, 제조사 중심으로 60%, 70% 이제 변이바이러스에 대한 그 지금 맞고 있는 백신에 대한 제어 능력이 그 정도 된다 하는 것이 언론보도에 나오는 마당에는 노인들은 굉장히 좀 불안해하실 거라고요.
  그래서 뭐 이거 백신 맞았다고 해서 금방 일상생활로 돌아간다, 그것은 꿈같은 얘기고 뭐 올 하반기부터 조금씩 나아지겠죠, 모든 면이.
  그렇다고 봤을 때 그런 것으로 비춰 봤을 때 과연 이 부분이 이렇게 시급을 다퉈서 추경까지 편성하면서까지 할 필요가 있느냐에 대한 저는 의문이 드는 겁니다.
  금액 얘기는 아까 제가 더 이상 얘기 안 하겠습니다.
  뭐 더 주면 좋죠, 뭐 저는 구 재정얘기를 하고 싶은 생각은 없어요.
  단, 시의성, 시의성이 적절치 않다 뭐 보조금 지급에 대한 어떤 근거 이런 것도 따지고 싶은 생각 없어요.
  노인복지법이나 뭐 예를 들면 어떤 보조금 지급심의위원회 이런 데서도 기준사항이 있고 또 그거에 이 근거를 할 수 있는 노인복지법 등등에 어떤 근거를 하려니까 그 활동보조 그 뭐라고 했죠, 아까 그거 위촉 뭐 그런 과정을 통해야 되는 거 다 알고 있습니다.
  아무튼 저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는 거고요.
  한 번 좀 더 심도 있는 논의가 좀 더 필요하다 이렇게 저는 봅니다.

○정종훈 위원    협의가 완벽하게 다 된 거였나요, 그 당시에요?

○정종훈 위원    그 당시에 다 우리 의회하고 어느 정도 집행부하고 확실하게 협의가 된 상태라 이렇게 올리신 거예요?
  그렇다 하더라도 꼭 추경일 필요가 있었느냐 이거죠, 있냐 이거죠 지금 시의성을 봤을 때,

○정종훈 위원    아니 반대하지는 않아요.

○정종훈 위원    제가 예결위원이 아니었기 때문에 저는 뭐 들은 바 없었고,

○정종훈 위원    뭐 그렇다 하더라도 또 상황, 사정 변경이라는 게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정종훈 위원    아무튼 제가 뭐 사정변경을 주장하는 것은 아니고요 반드시 저 혼자, 저는 제 예결위원으로서 이 부분을 봤을 때 저는 그런 의구심이, 뭐 의구심이 아니고 어떤 그런 문제점이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좀 제기해 보는 겁니다.
  일단 저는 이것은 그 정도로 마치겠고요.

○정종훈 위원    그 사업명세서 327쪽에 노인맞춤 돌봄서비스사업에 대해서 좀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정종훈 위원    이제 지금 재가노인시설에서 노인맞춤 돌봄서비스를 한다는 측면이죠?

○정종훈 위원    예.

○정종훈 위원    아니 그 대상은 알겠는데,

○정종훈 위원    이 센터 시설,

○정종훈 위원    권역입니까, 아니면 시설 기준입니까?
  어떤 센터 중심이에요 아니면 뭐 동부, 서부, 남부, 북부 이렇게 나누는 겁니까?

○정종훈 위원    예.

○정종훈 위원    어디 어디가 선정됐나요?

○정종훈 위원    예.

○정종훈 위원    테미로에 있는,

○정종훈 위원    예.

○정종훈 위원    그럼,

○정종훈 위원    이런 유사한 센터가 대전에 중구에 몇 개가 있습니까?
  권역을 떠나서 시설.

○정종훈 위원    20여 개 정도 되는데 그러면 이 네 군데를 선정하게 된 어떤 기준사항이 있었나요?

○정종훈 위원    예를 들면 뭐 실적이든 뭐 여러 가지 시설 인력 장비,

○정종훈 위원    예.

○정종훈 위원    심사위원은 어떤 분들로 구성되나요?

○정종훈 위원    아, 그래요?

○정종훈 위원    객관성을 충분히 담보했다고 자신하십니까?

○정종훈 위원    저도 그랬을 거라고 생각은 합니다.

○정종훈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구에 20여 군데 비슷한 유사 그런 센터가 있는데 다른 탈락한 거기도 응모를 했을 거 아니에요.
  응모를 한 겁니까, 아니면 선정한 건가요 우리 구청에서?

○정종훈 위원    몇 군데 정도가 응모를 했습니까, 20여 군데 중에?

○정종훈 위원    그래요?

○정종훈 위원    나머지는 제한조건이 되니까 저기 몰랐거나 아니면 조건에 부합하지 않기 때문에 응모를 안 한 거겠죠, 당연히 그죠?

○정종훈 위원    규모가 있는,

○정종훈 위원    아, 인건비 지원 측면이 가장 크다매요, 80% 가까이 될 거 아니에요.

○정종훈 위원    예.

○정종훈 위원    그냥 채용만 하고 그렇게 그런,

○정종훈 위원    예, 나름대로 공적영역을 좀 사적영역에서 담보하는 측면이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정종훈 위원    이해합니다.

○정종훈 위원    그런데 또 다른 부분에서도 이런 다른 또 센터들은 하고 싶어서 메리트가, 사업적 메리트가 없다 하더라도 좀 그래도 공적인 어떤 실적이나 뭐 이런 것을 추구하는 그런 센터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정종훈 위원    예, 알겠습니다.
  궁금해서 말씀드린 겁니다.

○정종훈 위원    그냥 뭐 제가 이 부분 몰라서 그런 것도 아니고요.
  예, 그럼 저는 이상 질문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옥진  정종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선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선영 위원    예, 한 가지만 좀 짧게 여쭤보겠습니다.

○안선영 위원    지금 페이지 328페이지 거동불편 저소득 재가노인 식사배달 부분,

○안선영 위원    여쭤볼게요.

○안선영 위원    이 부분하고 지금 페이지 333페이지 반환금 그 종류들을 보면 지금 원래 세웠던 금액보다 지금 930만원 더 세우신 거잖아요?  
  거동불편 재가노인 식사배달, 328페이지에 거동불편 저소득 재가배달 서비스,

○안선영 위원    예, 보온도시락 부분이 올라간 거잖아요?

○안선영 위원    근데 지금 우리가 반환되는 금액들을 보면 그 경로당이나 아니면 여러 이제 시설을 이용하시는 분들이 드실 수 있는 뭐 양곡비라든가 아니면 식사 관련해서 예산들이 지금 반납이 돼요.

○안선영 위원    예, 근데 이런 부분이 줄어들게 되면 사실은 원래 경로당에서 식사하시는 낙으로 이렇게 만나시는 어르신들이 계시단 말이죠.

○안선영 위원    근데 그 분들이 지금 식사를 제대로 못 챙기시는 상황이 벌어지지 않습니까?

○안선영 위원    모이게 못하니까,

○안선영 위원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대책은 지금 어떻게 세우고 있는 건가요?

○안선영 위원    활용도는 얼마나 나왔어요?

○안선영 위원    근데 사실은 바깥에 나오는 게 편하지 않은 분들도 적지 않으시잖아요.
  연세가 높으신 어른들 중에.

○안선영 위원    근데 지금 대덕 같은 경우에 제가 올해 그리고 작년에 되게 부러웠던 게 거기는 되게 선제적으로 팀을 아예 꾸려 가지고 그 경로당 출입하시는 분 중에 그 혼자 계시는 어르신들 그 분들한테 먼저 선제 콜 해 가지고 식사를 배달을 받으실지 아니면 나와서 식사를 하실 수 있는지에 대해서 상황파악들을 다 했더라고요.
  근데 우리 중구는 그것은 약간 좀 미온적으로 대처한 것 같아요.

○안선영 위원    예, 혼자 계시는 그 독거노인들 대상으로 해서 식사를 잘 못 챙기실 것 같은 분들에 대해서 선제적으로 도시락 배달을 했더라고요.

○안선영 위원    저는 이것을 뭐 잘하셨다 못 하셨다 말씀드리고 싶지는 않아요.

○안선영 위원    왜냐하면 그 부분에 대해서 준비과정이 모든 구가 다 똑같아야 되는 법은 아니니까 그런데 저는 조금 적극적으로 이 부분은 케어를 좀 해 주셨으면 하는 게 지금 저희가 전국에서 저희 대전이 특히 저희 중구가 자살률이 굉장히 높아요.
  특히 중구는 노인자살률이 높거든요.
  근데 거기에 보면 첫 번째가 돈 때문에, 생활 때문에 그렇고 두 번째가 건강 때문에 자살하시는 분들이 비율이 27% 정도로 제가 기억을 해요.
  경제적 여력이 안 돼서 자살하시는 분들이 27% 그리고 건강상의 문제로 27% 그런데 거기 하단부에 보면 제 기억이 맞는지 모, 맞을 건데 16% 정도가 그런 외로움하고 고독이었거든요, 외로움과 고독.
  관계 안에서 벌어지는 일들이죠.
  근데 대덕 같은 경우는 그 사업을 진행할 때 의원들한테 그 설명을 했다고 하시더라고요.
  누군가라도 찾아와서 도시락이라도 주고 갔을 때 그 고독하다 라는 느낌을 덜 받으실 거라는 데에서 또 착안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노인문제는 그런 부분에서 좀 접근을 해 보면 어떨까 라는 생각을 해요.
  더군다나 경제적인 여건은 돼도 혼자 계신 어르신들 적지 않거든요.
  저 지금 제가 삼부아파트 사는데 저희 층에만 해도 혼자 사시는 노인 분이 두 가구나 계세요.
  예, 근데 거기는 어른께서 나오시지 않으면 거기는 방문하는 사람들이 없어요.
  그러니까 되게 외롭겠다 라고 느껴요, 근데 본인들께서 느끼시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저는 코로나가 아까 이제 위원님들 몇 분 말씀하셨지만 길게 갈 수도 있고 또 더군다나 공동면역 형성이 되려면 좀 더 많은 시간이 걸릴 거라고 봅니다.
  그러면 최소한 식사라도 여기 지금 보온도시락이 사실은 전 별 효용이 없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면 매일 매일 도시락 배달을 가는데 보온도시락이 굳이 필요한가 라는 생각을 해요.
  그리고 쿠폰 같은 경우도 저는 도시락 배달보다 효과가 덜할 거라고 생각하는 게 뭐냐면 노인 분들의 그 골고루 된 균형 잡힌 영양을 위해서 도시락을 지원을 하는 거고 식사제공을 하는 거지 않습니까?
  근데 저희 부모님 세대들은 너무나들 아끼세요.
  예, 그 쿠폰 주신 것 드린 것을 다 본인께서 쓰시는지도 저는 사실 잘 모르겠고 그리고 그것을 제 때에 식사를 다 챙기시는 데다 다 사용하시는 지도 사실 저는 좀 우려스럽습니다.
  그러니까 어르신들의 그 신체건강을 위해서라도 저는 가급적이면 좀 적극적으로 찾아내서 발굴하는 게 맞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지금도 너무 잘해 주고 계신데 그냥 첨언을 좀 드리는 겁니다.
  지금 반납되는 금액들은 공통으로 쓰여지는 양곡비나 이런 게 많은 데 비해서 이 위에 뭐 도시락 부분이라든가 그런 부분들이 잘 보여지지 않아서 예산이 더 늘었어야 되고 추경에도 분명히 올라올 법한 일인데 안 올라와 있어서 좀 아쉬운 마음에 말씀드립니다.

○안선영 위원    반가워하시죠.

○안선영 위원    예, 지금 예산이 올라온 게 추가로 더 올라온 게 지금 1,800밖에 안 돼 가지고 이 또한 식대로 나가는 게 아니라 전부다 뭐 이 안에 식사 관련해서는 비율이 적은 것 같아 가지고 많이 힘드시겠지만 그래도 그 부분 한 번 더 체크해 봐 주셨으면 하는 마음에 말씀드립니다.

○안선영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옥진  안선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윤원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원옥 위원    본위원은 질의라기보다는 저기 국장님이나 집행부에서 인식하고 있는 것이 잘못됐다는 걸 좀 지적하겠습니다.
  금강일보 6월 15일자 보도 중구 조직개편안 1년 가까이 공전이라는 제목 거기에도 보면 의회 의원들의 의견을 전격 수용해서 조례를 제출하는 것처럼 보도가 됐어요.
  근데 아까 안선영 위원께서도 말씀을 하셨죠.
  상임위 자리에서 의견을 내고 저기했던 것이 의회랑 협의를 봤다고 생각을 하시잖아요?
  큰 오산입니다.
  그리고 저기 경로당 회장들 수당도 예결위에서 두 위원이 그거에 대해서 얘기를 한 것은 저도 이제 회의록을 빼서 봤어요.
  그 부분이 어떻게 의회랑 협의를 봤다고 보십니까, 왜냐면 경로당 노인 어르신들 수당은 상임위가 사도위예요.
  사도위에서도 본위원이 지적을 했지만 한 번도 저희들이랑 어떻게 구체적인 논의를 했다거나 그게 없었어요.
  그래 놓고 의회랑 협의했다 이러면서 예산 편성하시는 건 옳지 않습니다.
  만약에 그때 제안이 있었으면 그걸 가지고 계획을 세워서 설명을 한 번 하든지 그런 절차들이 필요한 거지 그냥 상임위에서 누가 의견 낸 걸 가지고 협의했다, 그래서 우리는 한 거다, 이것은 말도 안 되는 집행부의 행태라고 지적하고 싶고요.

○윤원옥 위원    아니 그러니까 예를 들으면 경로당 회장님들 수당은 누구랑 사전조율을 하신 겁니까? 

○윤원옥 위원    아, 그러니까 그것을 그러면 검토는 우선은 상임위에서 우선하잖아요.

○윤원옥 위원    그 예결위에서 나왔던 것이 어떻게 그게 협의가 이루어졌다고 봅니까, 그것을.

○윤원옥 위원    아니 예결위에서 저기한 게 10만원씩 주기로 그것이 통과가 된 겁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윤원옥 위원    아니 그러면 지금 사도위원들하고도 협의를 했다고 하는데 사도위원장은 그럼 헛껍데기입니까?

○윤원옥 위원    그게 협의입니까?

○윤원옥 위원    상임위가 있으면 상임위랑 정상적으로 계획을 와서 간담회를 한다든지 해서 정해야 되는 거지 그 예결위에서 각자의 의견을 낸 것을,

○윤원옥 위원    여기 있어요, 여기 속기록 다 빼 왔어요.

○윤원옥 위원    그런데 그 부분이 어떻게 의회랑 협의가 됐다고 봅니까, 그것을.

○윤원옥 위원    요구가 있었다고는 할 수도 있겠죠, 그렇지만 협의한 건 아닙니다.

○윤원옥 위원    누가 협의를 해요.

○윤원옥 위원    요구한다고 다 반영해 주십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그런 표현들은,

○윤원옥 위원    문제가 집행부에 문제가 있습니다.

○윤원옥 위원    그리고,

○윤원옥 위원    협의를 하려고 하면 그러면 이렇게 내년도 예산은 이렇게 편성해서 이렇게 올릴 건데 하고서는 최우선은 제일 우선은 상임위에 설명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나서 편성을 하더라도 해야 되는 거지 뭐 상임위원장도 패씽, 의회에서 상임위를 무력화 시킨다고 해서 집행부까지도 그러시면 안 됩니다, 이것은.

○윤원옥 위원    그 상임위원장도 모르는 협의가 어디 있습니까, 그러면.
  아니 상임위원장도 모르는 협의가 있어요?
  상임위 건인데?

○윤원옥 위원    아니 그거에 대해서 제가 지적을 하고요.

○윤원옥 위원    그리고 아까 정종훈 위원님도 얘기하셨지만 긴급하지 않은 예산을, 내년도 선거입니다.
  선심성 예산이라는 오해를 받지 않도록 해야 되는 게 집행부의 당연한 저기 아닙니까, 집행부는 중립적인 입장이잖아요.

○윤원옥 위원    예, 이런 예산들은,

○윤원옥 위원    아, 수당이나 이런 것들은 선심성 예산이라고 누구나 볼 수 있는 거죠, 그런 오해가 충분히 발생할 수 있는 거죠.

○윤원옥 위원    아니 그러면 예결위 그 위원들이 계속 예결위로 계속 갑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윤원옥 위원    아니 국장님이 계속 의회랑,

○윤원옥 위원    협의를 마친 거라고 얘기를 하니까 말씀드리는 거예요.

○윤원옥 위원    예결위는 의회지만,

○윤원옥 위원    예결위는 의회,

○위원장 정옥진  윤원옥 위원님.

○윤원옥 위원    아니 본회의에서 그 내년도에 10만원 올리는 것까지 저희들이 통과한 거 아니지 않습니까?

○윤원옥 위원    이 부분은,

○윤원옥 위원    왜냐면 집행부도 조직이 있듯이 의회도 조직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 정도는 기본상식으로 아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윤원옥 위원    그건 국장님의 판단이신 거죠.

○윤원옥 위원    아니 저는 조직적으로 상임위에서는 논의가 없었다는 거예요.

○위원장 정옥진  윤원옥 위원님, 말씀 중에,

○위원장 정옥진  죄송한데요, 예, 지금 위원님들 중에서 정회 요청이 들어오셔서 잠시 정회한 후에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괜찮으시겠습니까?

○윤원옥 위원    아니 얘기 중에 무슨 정회를, 정회 순간에 정회를 하셔야지 지금 얘기 중에 무슨 정회를 하십니까.
  저는 국장님한테 분명, 집행부한테 분명하게 저는 얘기하는 것은 의회랑 협의됐다는 표현은 그것은 수용할 수가 없습니다.

○윤원옥 위원    그건 맞습니다.

○윤원옥 위원    의회 몫입니다, 의회 몫인데,

○윤원옥 위원    국장님께서 계속 의회랑 협의를 했다는 것을 상임위에서도 하고 지금도 하시니까 말씀드리는 겁니다.

○위원장 정옥진  예, 잠깐만, 국장님 잠깐만요.

○윤원옥 위원    국장님!

○위원장 정옥진  지금 이야기가 자꾸 반복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윤원옥 위원님도 마무리 발언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윤원옥 위원    이 부분은 분명하게 의회랑 합의했다는 것은 그건 수용할 수 없는 발언이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집행부에 저는 주문을 하겠습니다.
  내년에 선거가 있기 때문에 이런 일들은 긴급하게 필요한 부분도 아니기 때문에 본예산에 반영을 해야 되는 게 맞는 거지 추경에 이렇게 반영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봅니다.

○윤원옥 위원    그러면 저기 지금 국장님은,

○윤원옥 위원    예결위에서 그렇게 했다고 해 가지고 그러면 그게 상임위 소관이 사회도시위원인데 사회도시위원은 패스해도 된다는 지금 얘기세요?

○윤원옥 위원    예결위는요 그때그때 수시로,

○윤원옥 위원    수시로 만들어지는 상임 저기,

○윤원옥 위원    그렇게 행정을 하시면 안 됩니다.

○위원장 정옥진  국장님!  국장님도 좀 절제해서,

○위원장 정옥진  성실하게 좀 답변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정옥진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진행,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한 후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31분 회의중지)

(14시43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옥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윤원옥 위원님께서는 마무리 발언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원옥 위원    마무리 발언 하겠습니다.
  물론 집행부에서 사업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예산을 편성하는 것은 집행부의 몫입니다.
  그 예산을 심사하고 승인하는 것도 의회의 몫이고 하지만 그 저희들 그 질의·답변하는 자리에서 자꾸 의회랑 협의를 했다고 하는 것은 상임위나 예결위나에서 회의 도중에 나온 의견이 협의라고 봐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본위원은.
  왜냐면 협의라고 한다면은 정식적인 절차를 거쳐서 협의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간담회든 뭐든 공식적인 절차를 거쳐서 그것을 얘기를 했을 때 협의인 거지 뭐 어떤 의원하고 개인적인 생각을 같이 했다고 해서 그걸 협의라고 표현한다면은 맞지 않다고 보고요.
  앞으로 집행부에선 되도록 내년에 선거도 있고 하기 때문에 선거로 오해를 받을 수 있는 예산들은 좀 지양해 줬으면 좋겠다 특히 이런 수당 같은 거에 대해서는 본위원은 그것은 집행부에서 좀 신경을 써야 되는 부분이 아닌가 본위원은 이렇게 생각하고요.
  또 추경예산이라는 건 본 취지에 맞게끔 필요하고 긴급한 것만 추경에 예산을 편성하고 그 사업을 꼭 추진해야 되겠다 생각하면 본예산에 편성을 해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원옥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옥진  예, 윤원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복지정책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선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선영 위원    344페이지에 그 반환금에서 좀 여쭤볼게요.

○안선영 위원    예, 지금 저소득층 미세먼지 마스크 보급 이 부분도 지금 반환금으로 들어갔어요.
  이유가 뭔가요?

○안선영 위원    예.

○안선영 위원    그 가족 수가 기준인가요, 아니면 어떻게 되는 건가요, 기준이?
  보급해 드리는 기준이?

○안선영 위원    몇 개가 나가나요?

○안선영 위원    그러면 저희는 평균 몇 개씩 보급을 해 드린 거예요?

○안선영 위원    20개?

○안선영 위원    좀 넉넉히 보급을 해 드려도 되지 않나요?

○안선영 위원    예산 안에서?

○안선영 위원    아, 그게 이제 정부방침으로 딱 개수하고 다 조정이 돼 있는 건가요?

○안선영 위원    이게 현실적으로 개수도 좀 너무 적고 이 부분에 대해서 이런 제한이 좀 적다면 좀 넉넉히 제공해 드릴 수도 있을 것 같아 가지고 지금 전부다 94로 해서 보급을 하시나요?

○안선영 위원    94, 여름 것도 마찬가지인가요?

○안선영 위원    그러시구나, 이게 지금 저소득층 안에도 보면 노인 인구들도 있으시잖아요.

○안선영 위원    근데 사실 이게 건강한 사람들도 젊은 분들도 94 그 일반 마스크 그러니까 94 정도 두께면 여름에 좀 힘들거든요.
  근데 노인분들께서는 뭐 폐활량이나 이런 게 젊은 사람들보다 조금 떨어지는 게 당연한 거잖아요.
  근데 이게 지금 제가 봤을 때는 신문이나 이런 데서도 80까지는 써도 된다고 해요.
  근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뭐 물론 정해진 방침대로 해서 업무처리를 하시겠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혹시 조정이나 이런 게 가능하다면 숨 쉬는 게 우선 첫 번째니까 80 정도에서 된다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감안해서 가야 되지 않을까요?
  개수도 그렇고.

○안선영 위원    제일 안전하죠.

○안선영 위원    여름 것만이라도 조금은 가볍게 가도 될 것 같아요.

○안선영 위원    더군다나 여름 같은 경우에는 우리 지금 공중에 그 더위 때문에 분무하는 그런 시설들이 이번에 좀 늘었죠?

○안선영 위원    예, 분무시설이 좀 늘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조금 도움 받을 수 있고 그래 가지고 이런 부분은 좀 한 번 고민해 볼 필요가 있겠다 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려 봤습니다.

○안선영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옥진  안선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옥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옥향 위원    김옥향 위원입니다.
  343쪽 봐 주시기 바랍니다.
  308-08에 보시면은요, 지금 기초생활보장 교육급여 지원사업으로 47만 9,000원을 감액편성 했잖아요?

○김옥향 위원    근데 이제 수급자 감소가 돼서 감액편성을 하셨는데 원인이 뭐죠?
  감소한 원인.

○김옥향 위원    그럼 이전으로 인해서인가요?

○김옥향 위원    이사를 가는 건가요?

○김옥향 위원    감소돼서.

○김옥향 위원    혹시 뭐 기준에 도달하지 못해서 혜택을 못 보는 건 아니죠?

○김옥향 위원    잘 알겠습니다.

○김옥향 위원    거기 아래 보시면은요, 301-01 기초생활보장 해산·장제급여에서 증액 1,778만 8,000원을 증액 편성했어요.

○김옥향 위원    장제급여는 몇 명, 몇 구에 얼마를 지원해 주셨는지,

○김옥향 위원    예.

○김옥향 위원    1구당 80만원씩?

○김옥향 위원    이거 발굴은 어떻게 하세요?

○김옥향 위원    예?

○김옥향 위원    자료를 보고,

○김옥향 위원    홍보도 철저하게 하고 계시는 거죠?

○김옥향 위원    일단 홍보를 철저하게 해 주셔서 어려운 주민들이 혜택을, 혜택에서 제외되지 않게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옥향 위원    답변 감사드리고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옥진  김옥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종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종훈 위원    사업명세서 343쪽에 기초생활보장 교육급여에 관해서 좀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기초생활수급자들의 교육기회를 확대시키고 그런 자립능력 배양한다는 그런 취지인데 저희 정부에서 지금 시행하는 무상교육하고 어떤 중복성 같은 건 없는 건가요, 이게?
  뭐 지금 보면은 학비나 뭐 입학금, 수업료 등등이 있는데,

○정종훈 위원    어떻게 어떤,

○정종훈 위원    사각, 사각지대에 있는 뭐 그런,

○정종훈 위원    학비나 이런 쪽하고 관계없이?

○정종훈 위원    아, 예, 그런 거죠?

○정종훈 위원    예, 알겠습니다.

○정종훈 위원    질문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옥진  정종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여성가족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은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은경 위원    예, 조은경 위원입니다.
  사업명세서 350쪽 여성 1인 가구 안심홈 3종 세트 지원사업에 대해서 간단하게 몇 가지만 좀 질의하겠습니다.

○조은경 위원    지금 안심홈 3종 중에 그 현관문 보조키라는 것은 이중잠금장치를 뜻하는 건가요?

○조은경 위원    지금 신청기한은 언제까지죠?
  신청이 마감됐나요?

○조은경 위원    아, 예, 지원자가 많지를 않아서 더 연장된 상황인가 보죠?

○조은경 위원    지금 현재 몇 세대가 지원을 했죠?

○조은경 위원    100세대 지원 대상 예상 중인데 50세대가?

○조은경 위원    지금 설치도 됐나요?
  설치는 아직 안 하고 있는 건가요?

○조은경 위원    다 마감이 되면 일괄적으로, 아직 설치한 세대는 없네요?

○조은경 위원    혹시 지금 이제 우리가 지원대상이 여성 1인 가구 대상이잖아요.
  혹시 조건이 충족된다면 미혼모 가구나 뭐 모자가구 또 여성으로만 구성된 가구들 있죠?
  모녀가구나 자매가구 등에도 지원이 될 수 있을까요?

○조은경 위원    예.

○조은경 위원    서울시 경우 보니까 그 여성 1인 점포 있잖아요, 그런 곳에 비상벨 설치하는 사업도 같이 이루어지고 있더라고요.

○조은경 위원    예, 비상벨, 비상벨만 설치해서 뭐 구청 관제소나 뭐 어떤 지구대 쪽으로 연결이 될 수 있게끔 하는 그런 사업도 같이 병행해서 하고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도 혹시 나중에 또 이런 사업을 진행할 계획이시라면 한 번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조은경 위원    예, 알겠습니다.

○조은경 위원    그리고 사업명세서 356쪽 다함께 돌봄센터에 대한 사업이 있네요.
  지금 중구 관내 지금 2개소가 신규설치가 된 거죠?

○조은경 위원    예.

○조은경 위원    대사동에 지금 설치가 안 돼 있나요?

○조은경 위원    대신초등학교가 주 대상이죠?

○조은경 위원    예.

○조은경 위원    그렇게 운영을 해도 어떤 인건비에 대한 지원을 받을 수 있나요?

○조은경 위원    그것은 별개로,

○조은경 위원    자원봉사식으로?

○조은경 위원    그러면 지금 신규설치 2개소는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신 거예요?

○조은경 위원    아, 예산을 반납해야 되는 상황이네요.

○조은경 위원    지금 석교동 동 청사 신축,

○조은경 위원    예, 그 계획에도 지금 들어 있는 것 같더라고요.

○조은경 위원    근데 이게 어떻게 보면 지금 지역아동센터와 유사한 기능을 갖고 있죠?

○조은경 위원    예.

○조은경 위원    아, 어떤 조건은 없네요?

○조은경 위원    예, 일단 이제 중구의 가장 큰 문제가 아이들이 없어서 이런 그래서 이렇게 반납을 해야 되는 상황이었네요.

○조은경 위원    안타깝네요.
  예, 잘 알았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옥진  조은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종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종훈 위원    사업명세서 350쪽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에 관해서 좀 질문 드리겠습니다.
  그 우리 중구 관내에 지금,

○정종훈 위원    예, 사업명세서 350쪽.

○정종훈 위원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에 관한 항목을 좀 보겠습니다.
  우리 중구 관내에 지금 다문화가구 수하고 다문화인이 한 어떻게 되죠, 한 3,000명 좀 안 되죠?  다문화인은.

○정종훈 위원    한 2,600명 정도 되나요 지금, 어떤가요?

○정종훈 위원    그 인원은요?

○정종훈 위원    2 정도 2~3명 정도면 한 3,000명 정도,

○정종훈 위원    5개 구에서 제일 많은 저기 다문화인을 우리가 중구가 보유하고 있지 않나요?

○정종훈 위원    이거 지원센터 이건 인건비나 운영비에 대한 지원 부분이죠?

○정종훈 위원    그거 궁금해서 지금 확인 질문 드린 거고요.

○정종훈 위원    한 가지 더 질문하겠습니다.
  사업명세서 353쪽 어린이집 담임교사 사회보험료 이게 사회보험료라 할 것 같으면은 그 어떤 4대 보험료를 통칭해서 말씀하는 건가요?

○정종훈 위원    9만원을 그 사용,

○정종훈 위원    사용자 부담분을 지원해 주는 거죠?

○정종훈 위원    사용자가 최근에 그 코로나 관계 때문에 학령인구도 줄기도 하고,

○정종훈 위원    또 코로나 때문에 때로는 폐쇄도 하고 또 개원도 하는 그런 들쭉날쭉한 그런 운영에 대한 어려움을 보전해 주기 위해서 하는 거죠?

○정종훈 위원    이 정도면 사용자 부담분에 한 어느 정도,

○정종훈 위원    연간 중에 3개월 정도,

○정종훈 위원    그럼 그러면 그 향후는 어떤 계획을 갖고 있습니까?

○김옥향 위원    지금 이제 학령인구의 감소로 인해서 출생률 저하와 갈수록 그 민간 어린이집 그 운영은 갈수록 어려워질 거란 말이죠.
  그래서 형태변화, 전환도 지금 되는 시기죠?

○김옥향 위원    국·공립, 정부에서도 국·공립으로 전환하게끔 유도하고 그 조건에 맞으면은 우리도 우리 구에서도 그런 지금 시책을 하고 있습니까?

○안선영 위원    예, 아마 이 어린이집 영역은 이제 더 이상 민간 그 영역에만 남겨두지, 남겨둬서는 안 되는 어떤 그 시대적 어떤 상황이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에서도 좀 공적영역이라고 판단하시고 좀 적극적으로 좀 그 뭐 국·공립 전환부터 해서 그 다음에 지금 이런 지금 코로나국면과 맞물려서 다른 뭐 다른 모든 업종이 어렵지만 이 부분도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정종훈 위원    그러니까 적극적 행정으로 좀 그 우리 미래세대를 위한 투자에 아낌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정종훈 위원    예, 알겠습니다.
  다음 위원님한테 질문 넘기겠습니다.

○위원장 정옥진  정종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옥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옥향 위원    김옥향 위원입니다.
  350쪽에 보시면은요, 307-10 성매매 피해 아동 청소년 지원센터 운영에서 기금하고 시비로 1억 2,400만원 신규 편성했는데요.
  이 산출내역에 보면 느티나무상담소 1개소라고 이렇게 산출내역에 부기 돼 있거든요?

○김옥향 위원    이게 어떤 내용인가 종사자 인건비인가요 아니면 어떤 내용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옥향 위원    예.

○김옥향 위원    예.

○김옥향 위원    아, 그러니까 1억 2,400만원 이 예산은 인건비인가요, 아닌가요.

○김옥향 위원    이게 지금 전체적으로 이렇게 산출내역이 돼 있어서,

○김옥향 위원    이게 1억 2,400만원이 어떻게 쓰여지는지 집행되는지 세부내역 없습니까?

○김옥향 위원    설명 자료는 설명 자료답게 산출내역서에 이게 전체 그 예산을 하시지 말고 세부적으로 좀 의원들이 볼 수 있게 그렇게 좀 부기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김옥향 위원    거기 또 바로 아래 보시면은 301-12번 기타보상금에 좀 전에 그 조은경 위원께서 질의했던 건데요 지금 현수막을 간혹 가다가 현수막 홍보하신 것을 봤어요.

○김옥향 위원    현수막은 몇 개나 설치하셨나요?

○김옥향 위원    관내에 5개 설치하신 건가요?

○김옥향 위원    그러면 여기 또 그 설명 자료에 보면 모니터링 활동비에서 구비로 이렇게 책정을 하셨어요, 280만원 맞죠?

○김옥향 위원    예, 모니터링 활동비는 어떻게 집행되고 있는 건가요?

○김옥향 위원    예?

○김옥향 위원    몇 명이나 되죠?

○김옥향 위원    아니 여기 안심홈 3종 세트 지원사업에 주민참여단이 35명이나 투입돼서 활동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김옥향 위원    예.

○김옥향 위원    좀 이해가 안 가는데요.

○김옥향 위원    예.

○김옥향 위원    그럼 이 분들한테 저기 활동일비를 지급해 주는 건가요?

○김옥향 위원    활동비를?

○김옥향 위원    이거 지급현황 좀 하나 자료 좀 하나,

○김옥향 위원    예.

○김옥향 위원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옥향 위원    거기 아래쪽에 307-02번 경력단절여성 취업교육 지원사업에서 보셨죠?

○김옥향 위원    이 사업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옥향 위원    예.

○김옥향 위원    예.

○김옥향 위원    지원자 그 기준에 연령은 제한이 없나요?

○김옥향 위원    연령제한은 없습니까?

○김옥향 위원    어쨌든 적극적으로 홍보해서 지원자가 많아서 일자리 창출하는데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김옥향 위원    예, 361쪽에요, 361쪽 201-01번, 3번 혁신교육지구 테마프로그램 운영비로 7,211만원을 신규편성이 됐어요.

○김옥향 위원    이 사업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김옥향 위원    이거 사업계획서 있으세요?

○김옥향 위원    예, 계획서,

○김옥향 위원    예,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김옥향 위원    소극장 체험행사에서 이제 3,000만원 구비로 이렇게 신규 편성을 하셨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어떻게 집행되며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옥향 위원    같이 연계돼서,

○김옥향 위원    이것도 코로나가 좀 종식돼야지,

○김옥향 위원    예, 답변 감사드리고요, 자료 부탁드립니다.

○김옥향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옥진  김옥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는 김옥향 위원이 요청한 자료 신속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정옥진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선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선영 위원    예, 안선영 위원입니다.
  이번에 여성가족과 이 예산서 보고 되게 좀 놀라고 감사했습니다.
  이 사업구상 한 것도 정말 노력들을 많이 하셔 가지고 제가 본위원이 처음 위원이 됐을 때 사업제안 내셨던 것에 비해서 너무 많이 세심해지셨어요, 여러 가지로.
  이거 한 가지 좀 여쭤보겠습니다.
  여성 1인 가구 안심홈세트 이게 지금 시민제안공모 선정에 따라서 보조금 지원을 받은 거죠?

○안선영 위원    예, 이게 지금 우리 중구에서 공모사업 선정에 참가를 한 건가요?

○안선영 위원    시에서?

○안선영 위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시비, 구비 포함돼서 지금 들어가는 사업이긴 하지만 꼼꼼하게 잘 준비해 주셔 가지고 좀 더 안전하게 그리고 이런 아이템들은 정말 괜찮은 것 같아요.
  사실 여성혼자 사는 집에 대해서 뭐 몇 가지 사건들도 있었지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캐치했다 라는 건 정말 잘 만들어진 아이디어라고 생각합니다.

○안선영 위원    그리고 이번에 보니까 그 이제 중복지원이 되는 모양이에요, 한부모가족 자녀 양육비 지원에 대해서.

○안선영 위원    아, 이게 지금 사업명세서 349페이지 301-01번입니다.

○안선영 위원    여기 보면 한부모가족 그 양육비 이제 중복지원 가능이라고 돼 있어요.

○안선영 위원    이 부분은 올해부터 시작이 되는 건가요?
  올해부터 이게 해당이 되는 거죠?

○안선영 위원    예.

○안선영 위원    예, 이건 현실적으로 지원이 됐었어야 되는 사업이라고 생각해요.

○안선영 위원    예, 너무 캐치가 잘 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안선영 위원    그리고 질문 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350페이지 307-10번 다문화가족,

○안선영 위원    예, 10번, 307-10번 다문화가족 지원센터 운영에 관한 거예요.

○안선영 위원    여기 보면 다문화센터에 지금 종사자분이 8명으로 되어 있거든요.
  이 중에 이 분들이 외국어가 가능하신 분들인가요?
  그냥 일상적인 대화만?

○안선영 위원    몇 분이나 계시죠, 그런 분?

○안선영 위원    베트남어가 주신가요?

○안선영 위원    예, 지금 우리나라에 들어와 있는 그 이민해 주신 그 이주자 여성들 제일 많은 분들이 베트남 쪽 아닌가요?
  베트남이죠?

○안선영 위원    캄보디아에서 오신 분은 몇 분 정도 되시죠?

○안선영 위원    예, 제일 많아요.

○안선영 위원    캄보디아 분들은 8명 정도 되시지 않나요?

○안선영 위원    우선은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우선은 이 말씀을 여쭤본 게 뭐냐면 이게 외국에서 이주해 오신 여성분들이나 이주자분들께서 제일 어려워하시는 게 언어거든요.

○안선영 위원    더군다나 우리나라 말 같은 경우에는 단 시간에 글자를 배우는 건 쉽지만 언어 자체를 이해하긴 굉장히 어려운 구조로 되어 있어요.
  근데 그 말을 다시 돌려서 말을 한다고 그러면 그 이주자 분들 쪽에서 이런 센터들은 우선은 한국 쪽에서 이주자 분들을 바라보는 방향이 아니라 이주자 분들 입장에서 한국을 바라보는 게 이 분들이 빨리 적응하게 해 드리는 게 가장 좋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거기에 첫 번째가 언어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좀 선제적으로 배려할 필요가 있다 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물론 인건비 문제 그리고 언어에 대해서 그냥 일상적인 대화라도 그 나라 언어를 사용하는 분들을 찾기가 쉽지는 않겠지만 우선은 그래도 더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분들을 기준으로 해서 그냥 적당한 대화라도 가능하신 분들이 배치해 계신다고 그러시면 이 분들께서 언어야 금방 배운다고 하더라도 그 단어가 뜻하는 바나 이런 걸 설명하기가 훨씬 좋을 거라고 보여지거든요.
  그리고 그 부분만 되도 빨리 우리나라에 적응하시고 문화에 적응 하실 거라고 봅니다.
  근데 지금 저희가 종사자가 8명이고 아까 말씀하시는 거 보니까 우리 이주자 분들께서 한 3,000명 정도 되신다고 했잖아요.

○안선영 위원    그거에 비해서는 너무 턱없이 적지 않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구비를 뭐 위원님들 논의 하에 결정들이 되겠지만 구비를 좀 지원하더라도 뭐 베트남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가능하신 분들을 좀 배치를 해서 이 분들이 빨리 문화나 언어를 적응할 수 있도록 유도해 드리는 게 좋지 않을까요.
  원래 목적에도 부합하고.

○안선영 위원    예, 점점 나아지는 방향이긴 하나 이 센터를 이용하는 소비자 입장에서는 외국인 1명 캄보디아어를 이용하시는 분 한 분이 상주해 계신다 그러시면 좀 소비자 입장에서는 별로 그렇게 마뜩치는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 국장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한 번 내부 상황 보시고 혹시라도 구비로라도 지원 가능한 부분들이 있다 그러면 다는 아니어도 조금씩이라도 좀 바꿔나가면 어떨까 지금 이주자 분들이 계속 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안선영 위원    예, 미리 미리 좀 준비를 해도 괜찮을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안선영 위원    예, 그리고 지금 차량운영비 관련해서 좀 여쭤보겠습니다.
  사업명세서 351쪽 307-10번 그리고 이것말고도 그 유치원 차량 관련해서 그냥 이 챕터에서 다 여쭤볼게요.
  지금 여기 보니까 개보수가 많이 올라왔어요, 이번 예산에.

○안선영 위원    예, 개보수를 지금 보니까 그 아동보호 관련해서 그 변화된 것들에 맞춰서 지금 개보수가 들어가는 거죠?

○안선영 위원    지금 차량 연식은 어떻게 되는 거죠?

○안선영 위원    예.

○안선영 위원    아, 여기는 이제 그 저기 뭐야 장애아동은 지금 우리 중구에 관내에 하나잖아요?

○안선영 위원    한 군데가 있고 또 이제 일반 어린이집에도 보니까 아까 차량 개보수하는 내용이 있어요.

○안선영 위원    예, 혹시 보셨나요?

○안선영 위원    거기에서 보면,

○안선영 위원    예, 이것은 그냥 참고해 주십사 해서 말씀 드리는 거예요.
  스웨덴이나 아이들의 복지부분이 좀 발전된 나라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처럼 봉고차에 아이들을 태우지 않아요.
  그러니까 물론 뭐 스탑(STOP)이라든가 뭐 해 가지고 이렇게 차량들 오지 못하도록 세워 놓는 딱 펼쳐지는 그런 것들을 일괄적으로 쓰긴 하지만 아이들이 타는 차량들은 큰 차를 이용하지 작은 차를 이용하지 않아요.
  그게 왜 그러냐면 혹시 모를 사고에 대비하는 거거든요.
  작은 차 같은 경우는 사고 그러니까 그 아이들이 그 좁게 구성돼 있는 구조물 안에서 안면을 다치거나 그런 일들이 많기 때문에 외국 같은 경우는 아이들 스쿨버스나 뭐 이런 것들은 저희 나라처럼 작은 차량들을 이용하지 않아요.
  근데 차의 사이즈도 문제지만 사실은 차의 연식도 지금 좀 불안한 경우들을 제가 몇 번 봤거든요.
  위에 코팅만 하고 페인트칠만 하고 그 차 하단부에 보면 많이 낡은 구조가 보여요, 그런 차량들이 운행이 되거든요.
  그래서 현장 유치원 방문하시는 분들이시나 담당자분들께서는 바쁘시겠지만 나가셨을 때 한 번이라도 그 차량 밑부분이나 이런 데 한 번 스치듯이라도 한 번 살펴봐 주셨으면 좋겠고 아이들 안전문제랑 연관돼 있기 때문에 조금 더 꼼꼼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안선영 위원    예,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좀 선제적으로 해도 괜찮을 것 같아요.

○안선영 위원    그리고 사업명세서 357쪽, 357쪽에 경계성지능아이들,

○안선영 위원    찾으셨나요?

○안선영 위원    이 아이들은 어떻게 발굴을 하고 있나요?
  발굴방식이.

○안선영 위원    혹시 참고를 좀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안선영 위원    그 아이들이 성인이 돼서 아니면 고등학생이 되거나 성폭력, 성폭행 대상자가 되는 아이들 중에 적지 않게 지적장애3급이 많아요.
  많아요, 무슨 말이냐면 지적장애가 잘 눈에 띄는 급수가 아니에요 3급은.
  왜냐면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80, 90 이 정도 되거든요.
  근데 이 아이들 같은 경우는 일상생활은 가능해요, 아이들하고 어울리고 하는 것도 가능해요.
  단지 적절한 단어나 적절한 산술이 안 되는 경우에 이렇게 성인이 돼서 의심소견이 발생되거나 아니면 성폭행을 당하거나 이렇게 됐을 때 사건조사 하다가 나오는 게 지적장애 3급이거든요.
  근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발굴 하는 거에 조금 더 노력만 기울인다고 그러면 이 아이들이 중학교 되기 전까지만 교육을 조금 더 받는다면 아이들이 자기감정을 표현하는 데는 문제가 없어요.
  그래서 이것은 사실은 이 아이들의 자립능력 향상을 시켜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실은 이 아이들을 발굴하는 게 더 중요해요, 이런 사안들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이런 사안들은 선생님도 사실 판단하기가 되게 어려워요.
  왜냐면 학부형들 눈치를 보느라 당신의 자녀가 지적으로 좀 문제가 있습니다 라는 말을 잘 못해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도 여기에 관내에서 뭐 현실적인 대안을 바로 만들 순 없겠지만 그래도 한 번 꼼꼼히 살펴볼 필요는 있다 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오늘 당장은 안 되겠지만 내년, 내후년 갈수록 지금 우리 여성과가 성장하는 것처럼 이 아이들을 발굴하는 방식에 대해서도 전문가들하고 한 번쯤 얘기해 볼 필요가 있겠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안선영 위원    예, 그리고 잠시만요.
  사업명세서 353쪽에 장애아 전문 어린이집 치료사 처우개선비라는 게 있습니다.
  이것은 유치원 쪽에서 요구해서 올라온 건가요?

○안선영 위원    왜 못 받은 거죠?

○안선영 위원    빠졌을 땐 이유가 있었을 거 아닙니까.

○안선영 위원    지금 이게 보면 좀 애매한 표현인 게 치료사의 업무량이 유사한 상황에서 담임교사에게만 처우개선비 지원 등으로 치료사가 지금 처우개선비가 빠졌다 라는 얘기잖아요?

○안선영 위원    그러면 담임하고 치료사 분하고 이렇게 괴리가 있는 겁니까?

○안선영 위원    예.

○안선영 위원    지금은 얼마씩 받으시나요?
  담임 선생님은 얼마 받으시나요?

○안선영 위원    그러면 처우, 저기 뭐야 치료사 분은 몇 분이세요?
  두 분?

○안선영 위원    여기가 지금 장애아동이 몇 명이 있죠?

○안선영 위원    지금 지적장애우는 몇 명인가요?

○안선영 위원    예.

○안선영 위원    예.

○안선영 위원    한 번 나중에라도 한 번,

○안선영 위원    예, 카운트는 해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

○안선영 위원    이게 지적장애하고 지체장애하고 선생님들이 하시는 일이 달라요.
  지금 그거에 맞춰서 지금 선생님들을 배치하고 있는 건지 그리고 보니까 치료사하고 지금 담임 선생님하고 나뉘어져 있는데 담임 선생님도 치료사 자격증을 갖고 계십니까?

○안선영 위원    일반, 일반이죠?

○안선영 위원    제가 알기론 담임교사로 되어 계신 분들은 일반 유치원 그 기준에 맞추고 있을 거예요.

○안선영 위원    그리고 치료사 분들은 장애우, 장애아동이라는 것 때문에 별도로 두 분이 채용이 돼 있는 걸 거고요.  

○안선영 위원    예, 그러면 이게 원래의 목적하고 달라져 있는 거죠.
  여기는 장애 아동들이 있는 유치원이잖아요.

○안선영 위원    그러면 사실은 담임 선생님보다 치료사 분들이 더 처우를 받으셔야 되는 거예요.
  담임 선생님들 같은 경우는 아마 지금 소지 자격증이 그 일반 유치원 원장님들 그 아니 선생님들 자격증일 거거든요.
  한 번 확인해 봐 주시면 좋겠고,

○안선영 위원    이게 지금 그럼 치료사 분께서는 아예 여태까지 어떤 처우개선비가 없었나요?

○안선영 위원    제로인가요, 제로?
  아예 없어요?

○안선영 위원    내년부터는 국비 대상에서 안 빠지나요?

○안선영 위원    사실은 같은 일이라고,

○안선영 위원    같은 일이라고 인식하시면 안 되고,

○안선영 위원    이 유치원 같은 경우는 그 치료사 분들이 더 많은 일을 하세요, 사실은,

○안선영 위원    담임 선생님보다, 그러니까 이건 여기는 좀 잘못돼 있다 라는 거죠 시스템이.

○안선영 위원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치료사분들이 그 처우개선비가 전혀 없었던 건가요?

○안선영 위원    이 부분은 유치원에서 건의가 있었던 건가요?

○안선영 위원    우선은 한 번 알아보실 때 그 지적장애 치료사하고 지체장애 치료사하고 한 번 나눠져 있는지 한 번 확인을 해 봐 주셨으면 좋겠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안선영 위원    지체장애하고.

○안선영 위원    예.

○안선영 위원    두 분이 하시는 일이 완전히 다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좀 분류해서 가야되는 게 맞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그 아동센터 이번에 공기청정기 지원금,

○안선영 위원    354쪽요.

○안선영 위원    354쪽,

○안선영 위원    예, 307-10번.

○안선영 위원    이것은 왜 100% 반납이 된 거죠?
  아, 이거 기본운영비로 통·폐합되면서 여길 비운 거예요?

○안선영 위원    다른 질문들도 다 대동소이합니다.
  그 요보호 아동 보호 관련해서도 지금까지 드렸던 말씀 그냥 그대로 똑같이 적용해 주시면 감사하겠어요.
  이 저기 아이들 관련해서나 아니면 여성 관련해서는 그 특이성부터 먼저 체크하는 게 우선은 접근방식에서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요보호 아동도 마찬가질 거예요, 이 아이들이 지금 결여돼 있는 게 뭔지부터 먼저 살펴보면 접근방법이 있을 건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지속적으로 더 전문가들이시니까 꼼꼼하게 체크해서 잘 좀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안선영 위원    예, 저는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옥진  안선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종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종훈 위원    예, 추가질문 드리겠습니다.

○정종훈 위원    사업명세서 357쪽 경계성지능아동 자립지원에 관해서 여쭙겠습니다.
  이게 이제 명칭이 이게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발달장애와 다른 업무, 다른 건가요, 아니면 그 약간 지능이 떨어지는 거 하고,

○정종훈 위원    발달장애는 그럼 기준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경계성,

○정종훈 위원    비슷한 맥락,

○정종훈 위원    그 분들은 뭐 아니 그 분들은 정신적 지능도 떨어져요 사실은.

○정종훈 위원    이 개념이 명확히 정리돼야 될 것 같아요.

○정종훈 위원    그래야 뭐 향후에 지원 사업 부분도 확대되거나 할 수 있는 토대가 되는 거거든요.
  경계성 자폐아동도 있습니다.

○정종훈 위원    그 분들이 다 어떻게 보면 겹치는 것도 있고 좀 양상이 다른 것도 있거든요.
  개념정리를 좀 다시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들고 이 사업은 그 상담사 양성하는 그런 쪽이 더 주된 거죠?

○정종훈 위원    지도자 뭐 심리상담사,

○정종훈 위원    그렇죠.

○정종훈 위원    이 분들 통해서 그 상담자격지도사들도 양성하고 그 분들 통해서 그 이런 그 경계성지능아동들의 상담 뭐 이런,

○정종훈 위원    근데 이게 좀 이게 6명이 지금 발굴된 거잖아요?

○정종훈 위원    이게 발굴된 게 지금 그 아동보호센터잖아요?

○정종훈 위원    그런데 우리 중구 관내에 얼마나 되신다고, 된다고 봅니까?

○정종훈 위원    뭐 학교 뭐 유치원, 부모,

○정종훈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많은 아동들이 여기에 적지 않은 아동들이 있을 거라 저는 추정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그 아이들의 문제는 뭐 유전적인 부분도 있지만 대부분 양육자의 문제로 시작되는 거거든요.
  그것이 경우에 따라서는 성장기에서 좀 지능이 떨어지는 것으로 잠깐 비출 수도 있고 그래서 그것이 개선이 안 되면 굳어, 성인이 돼서 굳어지고 또 아동기에 또 잘 케어를 하면은 또 정상인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중요한 과정이 있거든요.
  양육자들의 문제인데 그 부분은 또 가정에서 또 쉬쉬할 수도 있고 또 그것을 좀 깨어있는 부모들은 늦게나마 또 알아채서 이런 제도 지금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제도권의 어떤 정책들을 활용하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근데 여섯 명이라고 하는데 아주 굉장히 현저하게 적은 숫자거든요.
  굉장히 적지 않은 숫자가 있을 거라 생각이 됩니다.

○정종훈 위원    그래서 이 부분을 뭐 행정관서에서 행정력의 한계가 있으니까 어쩔 수 없지만 유관기관들 그러니까 학교, 유치원, 아동보호센터 뭐 등 등 그런 데하고 어떤 유기적인 협조를 통해서 이런 일단 발굴을 해 내는 게 중요하다, 홍보 발굴 그래서 예산이 필요하다면은 뭐 지금처럼 국·시비, 구비 매칭을 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확대 강화할 필요가 분명히 있습니다.
  나중에 이런 문제들은 우리 사회 문제로 갈 수 있어요.
  이런 부분들을 좀 원인적인 측면에서 접근할 필요가 있다, 저는 그렇게 지금 제안 드리는 바입니다.

○정종훈 위원    많이 숨어있는,

○정종훈 위원    부모님 입장에서는 괜히 좀 감추고 싶은 부분이거든요.

○정종훈 위원    예, 그리고 제가 좀 더 심도 있게 말씀드리면 정신의학, 건강정신의학과 가도 해결이 잘 안 됩니다.
  약으로만 끝냅니다, 그냥 뭐 문제 있으면,

○정종훈 위원    심리상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근데 그 심리상담사 자격증만 또 이수한다고 그냥 기계적으로 하면 상담도 안 돼요.
  어떤 내면의 힘을 들여다 볼 수 있는 눈을 가져야 되거든요, 매우 중요하다 이것은 미래세대 아닙니까 이 분들도.
  아무튼 그런 측면에서 행정 뭐 저기는 어떤 접근방법도 접근도 중요하지만 좀 어떤 그 심리적인 측면도 한 번 고려해서 행정을 펼쳐나가는 것이 적절하다고 저는 판단합니다.

○정종훈 위원    질문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옥진  정종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선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선영 위원    예, 그냥 이건 한 가지 더 참고해 주십사 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안선영 위원    지금 정종훈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경계성 지체아동들 같은 경우에 그 담임 선생님들이 이 아이들의 성격을 쓸 때 거의 공통적으로 쓰시는 말씀이 있어요.
  내성적이라는 말을 많이 씁니다, 내성적이란 말.
  그리고 많이 웃는다 라는 표현도 쓰세요.
  그러니까 이런 두 가지에 대해서는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이 아이들이 자기 방어기제로 내성적이 되든가 웃음이 많든가 둘 중에 하나로 발현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안선영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옥진  안선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여성가족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한 후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40분 회의중지)

(16시00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옥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경제기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옥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옥향 위원    김옥향 위원입니다.
  사업명세서 369쪽 봐주시기 바랍니다.

○김옥향 위원    예.
  301-12요 기타보상금 보셨나요?  660만원 국비로 신규 편성한 거 있죠?  예?
  그 신청기간 만료 되었나요?

○김옥향 위원    예.

○김옥향 위원    만료가 되었나요?

○김옥향 위원    어떻게 한 농가만 신청이 되었나요 혹시 그 자격요건이 부합되지 않아서 지원자가 없었던 건지 아니면 한 농가만 되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옥향 위원    얼마요?

○김옥향 위원    일곱 가구?

○김옥향 위원    지금 사업내용에는 농가당 100만원 지급으로 되어 있는데요 아닌가요?
  코로나 극복 영농지원 신규.

○김옥향 위원    예.

○김옥향 위원    아, 여섯 가구 신청된 거예요?

○김옥향 위원    예, 어려운 시기에 농가에서 지원을 받아서 조금이라도 도움 되서 힘이 될 수 있으면은 좋겠네요.

○김옥향 위원    357쪽 봐주시기 바랍니다.

○김옥향 위원    예.  375.

○김옥향 위원    375.  보셨죠?

○김옥향 위원    375쪽에 101-04번 그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에서 태평시장 건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1일 주차대수가 얼마나 되죠?

○김옥향 위원    250대?

○김옥향 위원    월정 주차대수는요?

○김옥향 위원    월정은 29대요?

○김옥향 위원    총 몇 대를 월정액으로 할 수 있나요 월정대수?

○김옥향 위원    36대 월정주차를 할 수 있는데 지금 29대 하고 있다는 건가요?

○김옥향 위원    월정액은 얼마나 되죠?  월정주차료.

○김옥향 위원    금액 부담이 전액이었을 때 주차료가 얼마 되나요?

○김옥향 위원    월정주차료가 4만 3,000원.

○김옥향 위원    여기에 상인들은 50% DC되는 건가요?

○김옥향 위원    2만 1,500원.

○김옥향 위원    지금 주차료 징수 하는 거는 어떻게 하죠 한 시간 무료에 이거는 규정이 지금 어떻게 되고 있나요?

○김옥향 위원    예?  

○김옥향 위원    그러니까 금액이 어떻게 되는지.

○김옥향 위원    시간당 600원.

○김옥향 위원    그 무료시간 없이?

○김옥향 위원    시간당이면 30분 안에 나오면은 무료인가요?

○김옥향 위원    아니, 정확하게,

○김옥향 위원    30분 안에 돌아 나오면 무료예요?

○김옥향 위원    아, 그러니까 그 시장을 이용하는 고객들은 10분이라도 무료주차는 없는 거죠?  맞아요?

○김옥향 위원    이렇게 해서 태평시장을 주민들이 찾아올까요?

○김옥향 위원    지금 약 6개월 동안 운영을 하고 계시는 거죠?

○김옥향 위원    지금 6개월 운영하시면서 혹시 보완해야 될 사항이라든지 그런 사항이 있나요?

○김옥향 위원    월 주차료가 지금 징수되는 게 얼마나 되나요?

○김옥향 위원    3개월 통산 1,200만원.

○김옥향 위원    지출이 되고.

○김옥향 위원    알겠습니다.  혹시 태평시장 내에 시설물 하자보수 건에 대한 혹시 내역 있으면은 내역 좀 주시겠어요?

○김옥향 위원    예.

○김옥향 위원    지역경제가 어려우면 가장 피해보는 것은 상인들이잖아요 시장 상인들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지원 많이 해주시고 전통시장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옥향 위원    376쪽 봐주시기 바랍니다.
  376쪽에 02 있죠 302- 376쪽 상단부분에 02 노점상 소득 안정지원자금 지원사업에서 그거를 1,950만원 편성을 했어요.

○김옥향 위원    그런데 현재 신청 인원은 몇 명이나 신청이 되었나요?

○김옥향 위원    아, 지금 현재 지원은 전혀 없는 상황이에요?

○김옥향 위원    언제까지 이 사업을 진행하는 거죠?  아직.

○김옥향 위원    그 홍보 좀 해서 혜택 받을 수 있게 좀.  

○김옥향 위원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옥향 위원    그리고 383쪽.

○김옥향 위원    3쪽.  하단부분에 702-01 기금전출금에서 1억 6,782만 9,000원을 편성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옥향 위원    얼마를 정산을 하신 거예요?

○김옥향 위원    8억 5,000 목이 같은 걸로 저기 집행을 한 거라고요?  그거 아니잖아요?

○김옥향 위원    그러면 국장님.

○김옥향 위원    302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김옥향 위원    예, 302쪽 지금 그 외 수입이 뭔가요 그 외 수입?  

○김옥향 위원    그 외 수입이.

○김옥향 위원    그 외 수입으로 잡아서 지금 여기에 담은 건가요?

○김옥향 위원    그러면 지방보조금으로 다른 사업 할 수 있어요?

○김옥향 위원    2020년도에 이게 지원한 사업이잖아요.

○김옥향 위원    그러면 당해연도에 정산해서 결산을 하는 게 원칙 아닌가요?

○김옥향 위원    그런데 국장님, 회계연도 독립원칙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김옥향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잘못한 거는 맞죠?

○김옥향 위원    문제가 있는 거 인정하시죠?

○김옥향 위원    그리고 지방재정법에 이제 법에 보면 지방보조금 반환 또는 상계법이 있잖아요 여기 지방재정법에 보면 지방보조금의 반환 또는 상계, 반환명령을 받은 지방보조사업자가 반환하지 않을 경우 해당 자치단체의 동종의 지방보조금이 있으면 이를 일시정지 하거나 그 지방보조금과 반환하지 아니한 금액을 상계한다 라고 분명히 법에 이렇게 정해져 있거든요.

○김옥향 위원    그렇지 않은가요?

○김옥향 위원    지금.

○김옥향 위원    지금 정산 받지 못한 금액이 얼마나 있죠?  

○김옥향 위원    예.

○김옥향 위원    1억 6,700.

○김옥향 위원    그럼 예?

○김옥향 위원    그리고 지방보조금 사업의 수행에 보면 지방보조금의 용도에 사용금지라고 지방보조금 관리기준에도 나와 있어요.  보조사업자의 법령, 보조금 교부결정의 내용 또는 자치단체장의 처분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성실히 보조사업을 수행하여야 하며 그 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해서는 아니된다 라고 분명히 법으로도 되어 있거든요 하지 말라는 거예요 알고 계시죠?

○김옥향 위원    아니, 이게 목이 맞지 않아요.  그래서 지방재정법에 따라 대전시 반납금을 상계처리 하고 반납을 했었어야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결산검사 시 다시 그 허술한 행정에 대해서 감사원에 의뢰하든 감사 등을 강력하게 조치할 것을 말씀드립니다.

○김옥향 위원    예, 답변 감사드리고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옥진  김옥향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종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종훈 위원    질의라기보다는 당부 및 건의말씀 드리겠습니다.
  그 사업명세서 370쪽 무수동 구거정비 사업에 관해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무수동 368번지 일원에 지금 지난 작년에 호우에 대한 어떤 사전정비 사업을 사전사용분으로 해서 1억 9,400을 세우셨는데 이게 거기가 정확한 위치가 어디죠? 

○정종훈 위원    368번지 일원 천하마을 들어가는 입구 쪽에 하천 말하는 건가요?  아니면 천하마을 들어와서 지금 교량공사 하는 데인가요?

○정종훈 위원    그러니까 무수동 천하마을 위쪽으로.

○정종훈 위원    지나서 안쪽 마을 들어와서?

○정종훈 위원    약간 기슭 산자락 있는 데죠?

○정종훈 위원    왼쪽으로 해서.

○정종훈 위원    제가 이 말씀을 뭐 그 쪽도 수해피해가 있었던 곳은 맞습니다.

○정종훈 위원    제가 당부말씀 드린다는 게 무슨 말씀이냐면 최소한 내가 지금 우리 집행부에서 이런 사업을 실행할 때는 그 지역에 있는 위원들한테 저는 모르고 있었어요.
  아울러서 건설과에서 주관하고 있는 교량 그 신설작업도 있거든요 아시죠?  그 입구에.  천하마을 들어가는 입구에 또 구도로에서 또 하나 신교량을 놓은 데.

○정종훈 위원    예.  그러니까 상임위, 소관 상임위가 아니면은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민원이 왔을 때나 가보면은 그런 사업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뭐 의회를 꼭 존중한다는 측면을 떠나서 최소한 그 지역에서 의정활동을 하고 있는 주민을 대표해서 일 하고 있는 의원들은 이런 토목사업 정도는 알고 있어야 되는 거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장님?

○정종훈 위원    사후에 보면은 뭐 민원이 제기되어 가지고 가보면은 좀 뭐 어쨌다 저쨌다 그럼 참 해결난망 하기도 하고.

○정종훈 위원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정종훈 위원    그런 점을 좀 부탁말씀 드리겠습니다.

○정종훈 위원    한 가지만 더 같은 맥락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사업명세서 375쪽 부사시장 아케이드 설치사업 여기는 이제 문창시장 하고 사실상 연결되어 있는 곳이잖아요.  
  그런데 이제 사실상 행정으로만 구역이 나뉘어져 있지 실제로는 같은 시장 개념인데 사실 이거 잘하신 겁니다 늦었지만 잘한 건데 저희 지역에 유천1동 전통시장이 있어요.

○정종훈 위원    예, 여기는 아주 오래전에 아케이드를 공사했는데 제가 생각할 때 거꾸로 거기는 흉물이에요.
  활성화가 안 되다보니까 오히려 그것이 햇빛 그러니까 너무 음습해 공실도 많고 뭐 가보시면 알겠지만 거의 뭐 죽어 있는 시장이라고 그런데 주변은 그런데 도시형 생활주택이나 원투룸들이 많이 생기면서 지금 지형변화가 크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로드샵은 그 주변에 발달했는데 정작 전통시장은 죽어 있어요 그리고 어두침침합니다 한 마디로 뭐 생기가 없어요.
  이런 데는 차라리 거둬내야 될, 거꾸로 거둬내서 주변 로드샵과 같이 연계되고 어울리는 그런 상황이 되면 더 오히려 활성화 되겠다 이런 좀 생각을 제가 해봤거든요.
  국장님, 혹시 그 상황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정종훈 위원    소상공인진흥공단하고 서로 협의한 부분도 있죠 최근에?

○정종훈 위원    거기는 제가 한 번 생각을 해봤는데 어차피 그 아주 오래 되었고 아주 오래 터줏대감처럼 계신 분들이 가게를 지금 그나마 유지하고 있거든요 그나마 활성화 된 데가 뭐 채소가게 뭐 과일가게 이 정도예요 떡집.
  흔히 이제 시장에서 가장 기본적으로 있는 나머지는 한 집 건너 그냥 비어 있고 또 청춘삼거리 왔다가 그냥 아시다시피 그냥 예산만 잡아먹고 그냥 다 문 닫혀 있고 그 주변은 거꾸로 활성화 되어 있는데 그래서 지금 아무튼 관에서도 집행부에서도 신경을 좀 거기가 충분히 활성화 될 수 있는 지역이에요. 

○정종훈 위원    아시죠?  우리 도시재생.

○정종훈 위원    예, 뉴딜사업 지역이잖아요.

○정종훈 위원    관이 무조건 개입을 해야 될 사항입니다 제가 볼 때는 예산이 어느 정도 들어가더라도 지금 상인들이 수동적이에요 지금 폐쇄적이라고 배타적이라고 가게 하나 들어오는 데도 오히려 텃세를 부리고 있다고.

○정종훈 위원    이런 부분들은 관여하셔야 된다는 말이죠.  예산도 적극적으로 거기가 좀 6,500 지금 뭐 우리 중구에서 가장 적은 인구가 살고 있는 한 동네긴 하지만 주변에 젊은 친구들로 많이 변하고 있다 젊은 분들이 많이 세대전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기반 종합적으로 판단하셔서 그런 기반시설을 조성하는데 관에서 적극적으로 좀 대응을 해줬으면 좋겠다는 제 당부말씀입니다.

○정종훈 위원    그렇죠, 예.

○정종훈 위원    거의 능력 안될 겁니다.

○정종훈 위원    아무튼 뭐 좀 면밀하게 검토하시고 연구하셔서 좀 활성화에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정종훈 위원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옥진  정종훈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은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은경 위원    예, 조은경 위원입니다.
  사업명세서 369쪽 조금 전에 김옥향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던 부분인데요.
  코로나 극복 영농지원 사업에 대해서 몇 가지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지금 여섯 농가 신청이 마감 되었다고 하셨는데요 이게 지금 당초 신청기한보다 8월 13일까지로 연장이 되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연장된 그 사이에 신청이 마감되었던 건가요 아니면 당초 신청기간 안에 여섯 농가 신청이 다 마감되었던 사항인가요?

○조은경 위원    아까 김옥향 위원님께서 질의할 때는 여섯 가구 다 마감이 된 걸로 말씀하셨는데요.

○조은경 위원    지금 신청기간이 더 연장 되었죠?  8월 13일까지 더 연장이 되지 않았나요?

○조은경 위원    그렇다고요?

○조은경 위원    제가 알아본 바로는 신청이 저조해서 그랬는지 지금 신청기간이 연장된 걸로 알고 있었는데.

○조은경 위원    지금 지급방식은 어떻게 지급을 하셨어요?

○조은경 위원    농협 선불카드로.

○조은경 위원    그럼 지금 중구는 앞으로 더 신청을 안 받겠네요?

○조은경 위원    지금 지원대상을 보면은 이제 뭐 화훼, 겨울수박, 학교급식 납품, 친환경 농산물, 말 생산농가 및 농촌체험 휴양마을로 딱 정해져 있잖아요 지원대상이.
  이중에서도 또 두 개 분야 이상 해당되는 농가가 또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렇게 되면 지급액이 그래도 100만원 동일한가요?

○조은경 위원    두 개 분야 이상 해당되면 150% 지급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시 한 번 확인해 주세요.
  한 번 확인해 보세요 국장님?

○조은경 위원    371쪽 임산부 친환경 농산물 지원 보겠습니다.
  지금 선정이 완료가 되었죠 530명?

○조은경 위원    중구는 딱 530명으로 딱 한정이 되어 있는 건가요?

○조은경 위원    아, 맞춰서 이게 신청기한이 뭐 따로 있었던 건 아니고?

○조은경 위원    신청접수를 받아서.

○조은경 위원    뭐 지원조건은 따로 없이 그냥 임산부면은 중구에 거주하는 임산부면 누구나 신청이 가능한 건가요?

○조은경 위원    주문방법은 어떻게 되는 거죠?

○조은경 위원    홈페이지가 있나요? 

○조은경 위원    임산부 친환경 농산물 뭐 어떤 쇼핑몰 같은 공간에서?

○조은경 위원    이게 보니까 맘카페를 들어가 보니까 이 사업이 굉장히 반응이 좋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이 부분 홍보가 좀 잘 되어서 많은 분들이 이용하실 수 있게 좀 노력 좀 해주시고요.

○조은경 위원    372쪽 내장형 동물등록지원 등에 대해서 간단하게 몇 가지만 좀 질의하겠습니다.  신규사업이네요.

○조은경 위원    예.  현재 추진실적이 어떻게 되나요?

○조은경 위원    내장형 동물등록지원이요 기타보상금.

○조은경 위원    예.

○조은경 위원    400두.  대상동물은 반려견만 해당되는 건가요?  반려묘도 같이 해당이 되나요?

○조은경 위원    반려견만 되는 건지 반려묘도 되는 건지.

○조은경 위원    반려동물은 다 해당이 되는 거예요?

○조은경 위원    반려견, 반려묘잖아요 그게.  

○조은경 위원    동물이라고 하면 집에서 키우는 모든 동물이 다 된다는 거고.

○조은경 위원    지정동물병원 따로 혹시 관내 동물병원 어디에서나 지원이 가능한 거예요?

○조은경 위원    아, 지정병원이 따로 있나요?

○조은경 위원    지정병원은 지금 몇 군데 정도 되죠?

○조은경 위원    4개소?

○조은경 위원    어디어디인지 지금 말씀해 주실 수 있으세요?

○조은경 위원    사업기간은 예산 소진 시까지인 거죠?

○조은경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또 김옥향 위원님께서 세입부분 그 기타수입에 대해서 말씀 하셨었는데요.  대전형 소상공인 긴급자금 지원사업 정산반환금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이 대전형 소상공인 긴급자금 지원사업과 관련해서 사업계획서랑 위탁협약서, 세부정산내역서 자료 요청 좀 하겠습니다.

○조은경 위원    예, 이상입니다.  질문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옥진  조은경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조은경 위원님이 요청하신 두 가지 자료 신속하게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정옥진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선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선영 위원    예, 늘 수고 많으십니다.
  페이지 375페이지 101-04번부터 405-01번까지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일전에 이게 지금 태평시장 건이죠?

○안선영 위원    일전에 기사를 보니까 10월까지 운영을 한다고 그러는데 12월로 아까 말씀을 하셨어요.  

○안선영 위원    당초부터 계획이었으면 추경에 안 올라왔겠죠.  그죠? 

○안선영 위원    아니요, 당초부터 계획이었으면 추경에 안 올라왔겠죠 직접 운영할 계획이었으면 그거는 뭐 그거고 여하튼 이 부분에 대해서 그럼 12월까지 운영을 하신다는 거죠?

○안선영 위원    그리고 여기가 아까 정해진 월정주차 수가 몇 대라고요?

○안선영 위원    36대 이거 어떻게 계산이 나온 건가요?

○안선영 위원    그럼 이게 뭐 계산식이 따로 있는 게 아니고 그냥 통짜로 한 거네요? 

○안선영 위원    정해진 규정 없이요?  지금 우리가 지금 보면 공유재산관리법이나 아니면 주차장 관련해서 나와 있는 법상을 보면 그 시장지원을 위한 이렇게 만들어진 주차장 같은 경우에 주로라는 단어를 써서 주로 거기 내방객들이 이용하게끔 되어 있어요 그죠 국장님?

○안선영 위원    그런데 지금 현재 보면 지금 제가 좀 의아해했던 게 다른 주차장 같은 경우에는 월정주차 대수에 대한 제한이 없어요.
  그런데 왜 저기 태평시장은 월정주차 대수를 딱 정해놓은 거죠?

○안선영 위원    이게 한 가지 좀 말씀을 드릴게요.

○안선영 위원    이게 지금 원래 정해져 있는 법률상이나 조례상이나 이런 걸로 기준을 본다고 하더라도 그렇게 주먹구구식으로 4층이니까 야 통짜로 써 이거는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지금 태평시장 주차장만 정상적으로 운영이 되고 있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문창시장 같은 경우에는 지금 월정주차가 비율이 얼만지 알고 계세요?

○안선영 위원    예, 갖고 계시죠?  몇 %인가요?  대략적으로 얘기해 주세요.

○안선영 위원    1주차장이 있고 2주차장이 있죠.  

○안선영 위원    예?

○안선영 위원    22면만 사용한다고요 거기가?

○안선영 위원    월정주차가 22면이에요?

○안선영 위원    어떤 걸 기준으로 얘기를 하시는 거죠 월정주차?

○안선영 위원    그럼 일반 거기 시장내방객들 주차는요?  

○안선영 위원    예, 내방객들 주차가 그럼 나머지를 다 차지하고 있나요?

○안선영 위원    저희가 현장 조사한 거랑 굉장히 크게 차이가 나고요.
  지금 저희가 이번에 결산을 보면서 지금 4개 주차장 기준으로 봤을 때 태평시장 빼고 나머지를 봤을 때 지금 월정주차가 거의 대부분이에요. 
  그리고 시장 내방객 주차가 한 12% 정도밖에 안 되고 나머지 일반주차 그리고 월정주차 이렇게 구성되어 있어요.

○안선영 위원    어차피 이거는 뭐 감사, 우리 행감할 때 그때 한 번 다시 깊게 다루고요 이 부분은 여기까지만 질문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지금 현재 운영되고 있는 4개 주차장 제대로 운영되고 있는 곳들이 별로 없어요 거기 어디야 부사시장, 부사시장 같은 경우에는 주차면수가 원체 적다보니 거기 같은 경우는 거의 내방객들이 이용들을 하시는데 주차면수가 좀 여유가 되는 곳들은 거의 월정주차에 많이 매달려 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행감할 때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안선영 위원    그러면 이게 지금 원래 주차장이 언제 완성이 되었죠?

○안선영 위원    2020년 12월이요?

○안선영 위원    그러면 이거를 직영하겠다고 결정한 게 언제입니까?

○안선영 위원    2월이요?

○안선영 위원    그러니까 작년 2월이죠?

○안선영 위원    금년이면 지금 완성된 게 12월에 작년 12월에 완성이 되었는데 두 달 동안 놀린 거잖아요.

○안선영 위원    예, 한 달 동안 무료개방을 했어요 그리고 한 달 동안은 그냥 막아놨었고 사용 안 했어요.

○안선영 위원    아니, 그것은 원론적인 얘기고요 구정 때 이걸 문을 열었어요 구정 딱 앞뒤로 해가지고.

○안선영 위원    그리고 그 전까지는 막아놨었고 아, 무료개방을 한 달 했어요 그 전에는 안 썼고.

○안선영 위원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게 뭐냐면 이게 추경에 올라올 내용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게 무슨 도깨비 시장에서 뭐 짚신 사는 것도 아니고 12월에 완성된 주차장을 운영주체를 누가 할 것이냐도 정해놓지 않은 상태로 두 달을 그냥 돌리다가 이거를 지금 추경에서 해서 이게 일반예산 편성해야 되는 거를 이게 뭐 6월에 완성이 된 주차장이면 이해를 하겠어요 그런데 이걸 추경에 올린다라는 게 이게 말이 되는 건가요?
  아니 무슨 번갯불에 콩을 구워먹는 것도 아니고 뭐 직영을 갈지 위탁을 갈지 이거에 대한 결정을 2월에 결정을 했다고요 그럼 구정 앞두고 결정을 한 거 아닙니까?

○안선영 위원    그리고 시장측에서는 10월부터 계약을 하자고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그 때도 계약을 안 하고 미루셨잖아요 그럼 그때 직영의 의미가 있었다라는 거 아닙니까?
  그럼 통보를 해주셨어야죠 그것 때문에 불필요한 분란이 일어나고 그런 상태에서 이거 추경으로 올라오고 이게 모양새가 이게 맞나요?

○안선영 위원    태평시장 주차장 같은 경우는 실행적인 측면에서도 문제가 있지만 이게 지금 완성되고 1년도 안 되었는데 지반 꺼지고 화장실 누수 되고 이런 문제들이 발생되고 있어요.

○안선영 위원    지금 기간제 근로자 보수 인부임을 1인당 1인 4대 1,800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이게 예산이?  보험료 포함해서.  

○안선영 위원    이게 그럼 반년 치 예산입니까?

○안선영 위원    반년 치 예산이면 지금까지는 뭘로 지금 계산을 한 거예요?

○안선영 위원    그럼 운영하는 데는 별로 문제가 없네요 지금처럼 공공근로로 계속 해도?

○안선영 위원    이게 이것만 봐도 이게 추경을 올라온 것만 봐도 집행부에서는 태평시장 주차장에 대해서 구체적인 계획을 제대로 안 세웠던 거예요 무슨 직영결정을 공사가 거의 끝나갈 때까지도 결정을 안 하고 있다가 공사 끝나고 그 이후에 결정을 합니까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그리고 이게 완성이 된 게 12월에 완성이 되었다고 하지만 거의 완성되었다고 여겨졌던 거는 지금 제가 알기로는 10월부터 결정이 되어 있었어요 다 됐다가 안에 이제 소소하게 들어가는 거 이런 부분에만 대해서 정비하고 있다 이 정도 느낌이 10월부터 이미 있었다고요.  그럼 이거 본예산에 분명히 심도 있게 고민을 했으면 본예산에 분명히 담을 수 있었던 거 아닙니까? 

○안선영 위원    공감만 하지 마시고요 실행을 하셔야지.

○안선영 위원    그 측면대로면은 집행부에서 이거 졸속으로 결정했다는 거 밖에 안 돼요.

○안선영 위원    화장실 고장 나고 고쳐지는 데까지 며칠 걸렸죠 국장님?  화장실 고장 난 거 며칠 걸렸어요 그 시장에서 했었으면 그거 금방 고쳤어요 그 주말 다 보내고 월요일날 고쳤잖아요 화요일인가 그렇죠?  수요일날 고장난 게 그 다음주 화요일인가에 고쳐졌어요 무슨 바로바로예요 말이 안 되는 건데.
  여하튼 이 부분에 대해서는 너무너무 졸속으로 결정된 추경이다 라는 생각이 들고요.
  지금 반환되는 예산 중에 페이지 383페이지에 CCTV 설치사업이 있어요.

○안선영 위원    예.

○안선영 위원    예, 이게 몇 대하고 난 다음에 잔액이 남은 건가요 이게?

○안선영 위원    잔액이요.

○안선영 위원    그런데 CCTV가 그것만 설치되고 나서도 그 이외에 부수적으로 들어갈 수 있는 것들도 사용할 수도 있었잖아요.

○안선영 위원    CCTV랑 관련된 것도 설치가 안 되는 건가요?

○안선영 위원    딱 그냥 그 기계 자체에만.

○안선영 위원    그리고 이거는 그냥 운영상의 문제가 있는지 한 번 여쭤볼게요.
  지금 태평시장 고객지원센터는 어떻게 운영이 되고 있나요 고객지원은 지금 누가 하는 건가요?  거기에 지금 누가 들어가 있죠?

○안선영 위원    비어 있죠?

○안선영 위원    안 하고 있죠 여기 왜 들어가겠습니까 들어가 있으면 민원 발생되는 거 다 처리를 해야 되는데 들어가는 게 이상한 거죠.
  그런데 이거에 대해서 지금 정수물품 예산이 올라와 있어요.
  여기에 지금 이미 의자 하고 테이블 하고 다 들어가 있지 않나요?

○안선영 위원    그럼 여기는 지금 공실로 놀고 있어요 이 사무실은?

○안선영 위원    그럼 만약에 이게 정상적으로 운영이 되어서 시장 고객센터가 활성화가 되면 여기서 업무보시는 분들은 어디로 가시는 거예요?

○안선영 위원    아, 그 분들은 그러면 그때 철수하시는 거예요?

○안선영 위원    그럼 이것도 급한 건 아니네요 12월 되어야 뭐 이게 정상적으로 뭐 물품이 들어오든 말든 그때 가서 결정해도 되는 거잖아요.

○안선영 위원    하나 참고를 하셔야 되는 게 12월에 결정을 한다 그러면 만약에 지금처럼 직영으로 한다 그러면 별 문제 안 되겠지만 이걸 만약에 시장 상인분들한테 준다 그러시면 또 여기에 들어가는 몇 가지 몫들은 본예산에 또 세우지도 못해요.  뭐 그거는 잘 알아서들 하시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