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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구의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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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1회 중구의회(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5호

중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20년 12월 16일 (수) 10시

장  소 : 사회도시위원회회의실


  1. 의사일정(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 1. 2021년도예산안
  3. 2. 2021년도기금운용계획안

  1. 심사된 안건
  2. 1. 2021년도예산안
  3. 2. 2021년도기금운용계획안

(10시00분 개의)

○위원장 조은경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1회 중구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5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1년도예산안 
2. 2021년도기금운용계획안 
  (이상2건 중구의회의장 회부)
○위원장 조은경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1년도 기금 운용 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오늘은 효문화마을관리원과 안전도시국 소관 예산안 및 기금 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효문화마을관리원과 안전도시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전반적인 제안설명은 이미 기획공보실장으로부터 들으셨기 때문에 바로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효문화마을관리원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효문화마을관리원장은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형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형진 위원    예, 안형진 위원입니다.
○효문화마을관리원장 배덕현  예, 위원님.
안형진 위원    먼 길 오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효문화마을관리원장 배덕현  예, 고맙습니다.
안형진 위원    사업명세서 335쪽이요 뿌리공원 관리 자산정 교체 사업 예산이 4,000만원 올라왔거든요.
○효문화마을관리원장 배덕현  예, 위원님.
안형진 위원    이 자산정을 철거보다는 보수가 더 낫지 않은가, 왜냐면 기증자의 신뢰를 뿌리째 흔드는 것 같은데 철거는 그래서 우리 저기 원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효문화마을관리원장 배덕현  예, 이제 자산정 관련돼서가 이제 한봉수 우리 기증자 선생님께서, 예, 기증해 주셔 가지고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이제 아무래도 세월이 좀 지나다 보니까 저희들이 이제 그 뭐 보수할 부분이 생겨서 저희들이 이제 그 관련 사항을 검토했는데 현재 기증자분의 예우도 우리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이 맞습니다.
  그것도 중요하고요 그런데 이제 예산의 또 효율성의 측면에서 봤을 때 이제 수리비가 너무 많이 과다하게 책정이 돼서 비용이 많이 증가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을 이제 다시 검토를 같이 했는데 이번에 저희들이 이제 심층적으로 좀 검토를 한 결과 그 전면 보수가 아닌 부분적인 보수도 가능하다고 지금 전문가의 판단이 있어서 그걸 지금 면밀히 다시 한 번 검토해서 지금 진행할 예정으로 그렇게 알려 드립니다.
안형진 위원    그 부분 보수면은 지금 그 자산정 자체를 놔두고, 놔둔 상태에서 부분 보수를 하신다는 말씀이세요?
○효문화마을관리원장 배덕현  지금 두 군데가 지금 파손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보시면 알겠지만.
안형진 위원    예.
○효문화마을관리원장 배덕현  그 두 군데 파손을 보기 위해서 저희가 이제 내시경까지 동원을 좀 시켜서 안에가 혹시 서까래라든지 아니면 부연 개판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좀 어떤 상태인지를 한 번 좀 보기 위해서 봤거든요 봤는데 전체적인 것 그 파손된 부위만 좀 손상이 많이 가 있고 다행히도 전체적인 그 부위는 손상을 많이 입지 않은 상태로 지금 판명이 됐습니다.
  그래서 한 번 그것을 전문가한테 맡겨서 한 번 더 면밀히 검토를 해서 그런 예산 부분도 한 번 검토가 되고 우리 또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기증하신 분의 그 예우도 판단해서 한 번 잘 검토해서 지금 진행하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안형진 위원    하여튼 그 보수가 이루어져서 존치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효문화마을관리원장 배덕현  예, 면밀히 잘 검토하겠습니다.
안형진 위원    사업명세서 336쪽 봐주시겠어요?
  뿌리공원 내 글자 조형물 설치 사업 시민제안 공모사업인데요 그게 지금 어떤 식으로 하는 건가요, 이건?
○효문화마을관리원장 배덕현  저희들이 이제 시에서 이제 시민제안 공모사업으로 저희가 그 뿌리공원 내에 이제 글자 조형물을 예를 들어서 지금도 일부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이제 엄마 사랑해, 엄마 감사해요라든지 밥은 먹고 다니니라는 그러한 글자 조형물을 좀 설치를 하는데 그것을 이제 반응들이 좋아서 그 산책로 뒤쪽 보시면 그 이제 조형물이 244기가 있는데 그걸 찾아가기 위해서 이제 우리 오신 내방객들이 그렇게 길을 따라 가십니다.
  그 길을 따라서 이제 조금 더 설치를 또 많이 해서 그 또 걸어가시면서도 그 글자를 보면서 조금 좋은 정취를 좀 느낄 수도 있고 그리고 이제 그 내용도 이제 저희들이 조금 효를 생각하는 그런 부모님의 마음을 느낄 수 있는 그런 문구들을 좀 저희들이 만들어서 조형물을 설치해서 오시는 분들께 조금 뭐랄까요 그 특화된 공원으로서 조금 공원으로서 좀 역할을 할 수 있게 지금 그렇게 조성하려고 시에 이제 공모사업으로 응모를 했는데 선정이 돼서 이번에, 예, 내년도 사업으로 좀 진행될 예정입니다.
안형진 위원    그 시비, 시비가 이제 1억 정도.
○효문화마을관리원장 배덕현  예, 시비가 1억 정도 지원될 예정입니다.
안형진 위원    그런데 이 앞전에 그 우리 으능정이 거리나.
○효문화마을관리원장 배덕현  예, 위원님.
안형진 위원    은행동 주위에도 보면 조형물을 많이 해놨었는데 이게 단시간에 이걸 거의 철거를 하더라고요 오래 못 가고요.
○효문화마을관리원장 배덕현  예.
안형진 위원    여기도 어쨌든 예산이 반영되는 만큼.
○효문화마을관리원장 배덕현  예.
안형진 위원    그 조형물을 좀 장기간 쓸 수 있게끔 제작을 잘 하셔 가지고.
○효문화마을관리원장 배덕현  예.
안형진 위원    거기에 오시는 분들이 잘 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효문화마을관리원장 배덕현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안형진 위원    예, 이상 마치겠습니다.
○효문화마을관리원장 배덕현  예, 고맙습니다.
○위원장 조은경  안형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육상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육상래 위원    예, 육상래 위원입니다.
○효문화마을관리원장 배덕현  예, 위원님.
육상래 위원    원장님 일찍 오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효문화마을관리원장 배덕현  예, 고맙습니다.
육상래 위원    우리 방금 전에 우리 존경하는 안형진 위원님께서 그 자산정 교체 사업 예산을 좀 질의를 하셨지 않습니까?
○효문화마을관리원장 배덕현  예, 위원님.
육상래 위원    이게 이제 이것은 우리가 설치한 것이 아니고 기증자가 이제 설치를 한 것이지요, 기증자가 있었지요?
○효문화마을관리원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육상래 위원    기증자가 이제 이런 것을 자기 사비를 들여서 기증을 할 때는 그에 따른 이제 뜻이 있었을 테고 취지가 있었을 거란 말입니다.
○효문화마을관리원장 배덕현  예.
육상래 위원    그렇지요?
  그 애당초 이제 우리 구에서 기증자의 뜻을 이제 받아서 이제 설치를 했을 테고 그렇다면 이제 그 기증자가 이제 기증하는 취지 하고 뜻이 맞았기 때문에 또 우리가 그것을 또 받아들였던 것 아니겠어요?
○효문화마을관리원장 배덕현  예.
육상래 위원    그렇지 않습니까?
  이 예산을 지금 교체 사업 예산을 세운 것은 그 자리에다가 그냥 다시 신축을 하려고 예산을 세운 겁니까?
○효문화마을관리원장 배덕현  예, 당초에는 저희들이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전체적인 전면 보수가 한 8,500 정도 예산이 소요되는 것으로 지금 나왔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비용이 또 그 이후에도 이제 단청에 있어서 지속적으로 좀 수리비가 많이 들어가다 보니까 비용이 좀 많이 들어가는 부분이 있어서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기증자의 물론 그 숭고한 뜻도 있지만 예산이 너무 과다하게 들어가는 부분이 있어서 예산의 효율성 측면에서 거기를 좀 이렇게 사실은 자산정을 이제 그 자리에다가 주민들이 조금 더 편하게 더 쉴 수 있는 낮은 그런 정자식으로 지금 만들려고 지금 저희들은 계획을 했었습니다.
육상래 위원    그런데 보수 비용 하고 신축 비용 하고 했을 때 보수 비용이 더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신축을 하겠다라고 예산을 세운 겁니까, 이게 애당초?
○효문화마을관리원장 배덕현  예, 큰 뜻은 그렇게 지금 예산의 그 집행이 효율성의 측면에서 그렇게 좀 저희들이 이번에 철거를 하면서 사실은 이제 새로운 그 쉼터를 공간을 만들려고 지금 그렇게 생각을 했었습니다.
육상래 위원    원장님 아까 이제 우리 안형진 위원님 질의하실 때의 답변은 이걸 철거를 하고 신축을 하는 것보다 다시 또 보수를 하는 쪽으로 생각을 하고 있다 이렇게 지금 답변을 하셨지요?
○효문화마을관리원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육상래 위원    그랬는데 아까.
○효문화마을관리원장 배덕현  그렇게 검토를 해보겠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육상래 위원    계획은 예산이 성립이 되면은 철거를 하고 신축을 하는 것이 아니고 보수도 생각을 해보겠다 그런 뜻 아니겠어요?
○효문화마을관리원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육상래 위원    그리고 지금 뭐 다시 이제 재 다시 재조사를 해보니까 생각했던 것보다 그렇게 많이 훼손이 되지 않은 것 같다 이렇게 지금 판단이 되는 겁니까?
○효문화마을관리원장 배덕현  예, 전문가들도 같이 와서 봤는데, 예, 내시경 보시고 나서는 그런 판단을 좀 내려주셔서 하는데 물론 전체적으로 지금 사실은 그 기와 하고 다 열어봐야 좀 정확한 것은 나올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내시경으로 본 상태로는 그렇게 지금 현재 저희들이 판단하고 있습니다.
육상래 위원    이게 우리가 이제 이게 무슨 시설물이 됐든 설비가 됐든 일단 설치를 한 번 하면은 지금 관리가 중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관리가?
○효문화마을관리원장 배덕현  예.
육상래 위원    지붕이 지금 그 기와로 되어 있지요?
○효문화마을관리원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위원님.
육상래 위원    기와는 우리가 한옥 기와는 주기적으로 한 번씩 기와를 점검을 해줘야 됩니다, 그게.
○효문화마을관리원장 배덕현  예.
육상래 위원    왜 그러냐면 이게 기와가 자꾸 겹겹이 이렇게 쌓아놓은 거다 보니까 내려 앉습니다, 이렇게 밀려나서.
○효문화마을관리원장 배덕현  예.
육상래 위원    그러다 보면 누수가 되거든요.
○효문화마을관리원장 배덕현  예.
육상래 위원    아무리 좋은 재질을 썼다손 치더라도 빗물이 침수가 되면은 견뎌낼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강한 쇠라고 하더라도.
  특히 이제 이것은 목재 아니겠습니까?
  목재가 빗물이 들어가면은 견딜 수가 없어요.
  그리고 우리가 문화재라든가 아니면 우리 우리나라는 이제 이 혈족 그런 사회다 보니까 이 제각 같은 게 상당히 많지 않습니까?
○효문화마을관리원장 배덕현  예.
육상래 위원    이 제각 같은 것을 우리가 예를 봐도 2~3년에 한 번씩 지붕을 거기 보수를 해줘요, 보수를.
○효문화마을관리원장 배덕현  예.
육상래 위원    그렇지 않으면은 그 기와가 밀려나서 이게 다 목재가 한 2~3년이면 다 썩습니다, 이게 물이 침수가 되면은.
○효문화마을관리원장 배덕현  예.
육상래 위원    빗물이 들어가면 빗물에는 뭐 산성비에는 뭐 아주 강한 강철이라도 당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관리가 안 됐기 때문에 이 자산정 설치한 지가 그렇게 오래는 안 됐지 않습니까?
○효문화마을관리원장 배덕현  초창기에 위원님 설치된 겁니다, 예.
육상래 위원    예, 초창기에 했다손 치더라도 빗물만 안 들어가면 나무는 몇 백 년도 가는 것 아니겠어요?
  그런데 이게 관리가 안 됐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거니까 무엇이든지 설치를 하면은 관리가 제일 중요한 건데 관리가 안 됐기 때문에 지금 이런 문제가 생기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게?
○효문화마을관리원장 배덕현  예.
육상래 위원    그래서 이것은 이제 새로 신축을 하든 가능하면은 이제 기증자의 뜻을 살려서 보수를 하는 게 기본이겠지요.
○효문화마을관리원장 배덕현  예.
육상래 위원    또 그분이 아직 생존해 계신다면서요.
○효문화마을관리원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육상래 위원    그럼 그분이 생존해 계신데 이것을 철거를 하고 다른 모양으로 지었다, 그러면 기증자의 뜻도 또 이렇게 제대로 이행이 되지 않는 것 아니겠습니까?
○효문화마을관리원장 배덕현  예.
육상래 위원    그래서 예산이 이제 성립이 될지 어떨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앞으로는 이게 보존·관리가 물론 설치보다는 설치도 중요하지만 보존·관리가 중요하다 그래서 그것에 좀 관심을 가지고 보존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을 좀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효문화마을관리원장 배덕현  예, 좀 관리에도 우리 위원님 말씀처럼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육상래 위원    그렇게 해서 가능하면 기증자의 뜻이 이렇게 흐트러지지 않도록 그렇게 관심을 가져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효문화마을관리원장 배덕현  예, 위원님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육상래 위원    그래서 어쨌든 효문화관리원 예산은 지난해 우리 예산보다는 한 25% 이렇게 감액이 됐지 않습니까?
○효문화마을관리원장 배덕현  예, 위원님.
육상래 위원    예, 여러 가지로 지금 어려운 시기고 또 그럴 때니까 방역에 좀 철저를 좀 기해 주시고.
○효문화마을관리원장 배덕현  예, 방역에도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육상래 위원    예, 관리를 잘 해서 우리 효문화가 좀 많이 확산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좀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효문화마을관리원장 배덕현  예, 위원님 고맙습니다.
  예,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육상래 위원    예, 수고 많으셨습니다.
○효문화마을관리원장 배덕현  예, 감사합니다.
육상래 위원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효문화마을관리원장 배덕현  고맙습니다.
○위원장 조은경  육상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옥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옥진 위원    예, 추운데 오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효문화마을관리원장 배덕현  예, 고맙습니다, 위원님.
정옥진 위원    예산안을 좀 보다 보니까.
○효문화마을관리원장 배덕현  예.
정옥진 위원    저는 이제 코로나 정국이라서.
○효문화마을관리원장 배덕현  예.
정옥진 위원    오는 손님들도 없고 그래서 또 수입 예산이 좀 줄 줄 알았더니 적게 편성을 할 줄 알았거든요.
○효문화마을관리원장 배덕현  예.
정옥진 위원    그런데 대체적으로 동일하게 편성을 했더라고요.
○효문화마을관리원장 배덕현  예, 일부 감액한 것도 있고 좀 동일한 것도 있고요.
  예, 맞습니다.
정옥진 위원    예, 그 이유가 있나요?
○효문화마을관리원장 배덕현  내년도 예산이기 때문에 지금 코로나가 물론 예측은 오랫동안 좀 장시간 갈 것으로 좀 예측도 많이 나오고 하지만.
정옥진 위원    예.
○효문화마을관리원장 배덕현  저희들이 이제 내년도에도 사실은 이제 상황이 어떻게 변할지 몰라서 일단 세입도 그렇고 최선을 다해서 일단은 저희들이 홍보도 하고 해서 세입 부분을 좀 많이 취득하려고, 획득하려고 지금 그렇게 세입은 그렇게 잡았습니다.
  하지만 지금 코로나 정국 때문에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처럼 상황이 어떻게 변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또 그때 상황에 맞춰서 또 저희들이 위원님들께 보고를 드리면서 세입 부분들은 한 번 더 검토를 해서 조정을 할 수 있으면 조정을 하겠습니다.
정옥진 위원    올해에 지금 예산 편성된 것에 대비해서.
○효문화마을관리원장 배덕현  예.
정옥진 위원    실제 수납액이 얼마 정도 됐는지 파악이 되나요?
○효문화마을관리원장 배덕현  결산쪽에서 좀 해야 되는데.
정옥진 위원    예.
○효문화마을관리원장 배덕현  전체적인 금액은 한 번 저희가 검토를 해서 한 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나오면 자료가, 예, 지금 전체적인 검토 자료는 없는데.
정옥진 위원    굉장히 많이 줄었을 거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효문화마을관리원장 배덕현  예, 많이 줄었을 거라고 저도 지금, 줄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 금액 정도는 한 번 전체적으로 파악해서 한 번 위원님께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옥진 위원    예, 저는 이제 예산을 똑같이 편성하는 것을 보면서.
○효문화마을관리원장 배덕현  예.
정옥진 위원    그러니까 빨리 회복이 돼서.
○효문화마을관리원장 배덕현  예.
정옥진 위원    그만큼 이제 일상을 회복하기를 간절히 바라는 그런 마음들이 있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효문화마을관리원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정옥진 위원    또 감사한 마음도 들기는 했습니다.
○효문화마을관리원장 배덕현  예, 하여튼 코로나가 빨리 종식되기를 지금 다들 우리 뭐 저희들 뿐이 아니고 우리 위원님들도 그렇고 다들 지금 기대하고 있어서, 예, 좀 그런 세입 측면에서도 말씀하신 것처럼 종식이 되면 바로 오픈이 돼서 우리 오시는 분들께도 좋은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옥진 위원    나름대로의 그 자산, 작은도서관 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비디오프로젝터 구입이라든지.
○효문화마을관리원장 배덕현  예.
정옥진 위원    자산 취득도 하시고.
○효문화마을관리원장 배덕현  예.
정옥진 위원    객실 관련 정비도 이런 때 이렇게 내방객이 없는 그런 시기를 틈 타서 장롱, 붙박이장이라든지 이젤 구입 등 이런 것들을 하신 것은 잘 하신 것 같습니다.
○효문화마을관리원장 배덕현  예, 고맙습니다, 위원님.
정옥진 위원    그래서 이렇게 어려운 이때에 시설 관리에 철저히 점검하시고.
○효문화마을관리원장 배덕현  예, 위원님.
정옥진 위원    만반의 준비를 하셔서 코로나가 이제 종식되고 모두 일상이 회복될 때 많은 분들이 찾아오실 수 있도록 그러한 철저, 철저한 관리 부탁드리겠습니다.
○효문화마을관리원장 배덕현  예, 준비에 좀 철저히 해서 개원 하면 바로 그런 것들을 이용할 수 있도록 준비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옥진 위원    예,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효문화마을관리원장 배덕현  예, 고맙습니다, 위원님.
정옥진 위원    정옥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배덕현 효문화마을관리원장은 정옥진 위원께서 요청한 자료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효문화마을관리원장 배덕현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조은경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정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수 위원    예, 이정수 위원입니다.
○효문화마을관리원장 배덕현  예, 위원님.
이정수 위원    우리 멀다면 멀고 먼 길 오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효문화마을관리원장 배덕현  예, 고맙습니다.
이정수 위원    요즘은 또 거기가 산악지대고 또 하천을 끼고 있어서 상당히 추울 거예요.
○효문화마을관리원장 배덕현  예, 좀 많이 춥습니다.
이정수 위원    건강에 하여간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문화마을관리원장 배덕현  예, 위원님 고맙습니다.
이정수 위원    예, 우리 효문화마을관리원 예산을 이렇게 보면은.
○효문화마을관리원장 배덕현  예.
이정수 위원    기정액 올 2020년도 예산보다 한 25% 증감이 좀 됐어요.
○효문화마을관리원장 배덕현  예, 위원님.
이정수 위원    저기 감액이 됐지요.
○효문화마을관리원장 배덕현  예.
이정수 위원    많이 줄였어요, 예산을.
○효문화마을관리원장 배덕현  예.
이정수 위원    지금 많이 예산을 많이 줄였는데 본 위원은 또 이렇게 생각합니다.
  좀 더 허리띠를 좀 더 줄여야 되겠다 이 코로나 정국에.
○효문화마을관리원장 배덕현  예.
이정수 위원    예, 이러한 생각을 했어요.
  물론 많이 이제 줄인 걸로 이제 생각을 하는데.
○효문화마을관리원장 배덕현  예.
이정수 위원    본 위원은 더 줄여야 된다 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효문화마을관리원장 배덕현  예.
이정수 위원    그 이유는 지금 우리 효문화뿌리축제 또 거기 찾아오시는 분들 또 지금까지의 했던 그 사업 이걸 보면은 이제 많이 하셨어요.
○효문화마을관리원장 배덕현  예, 위원님.
이정수 위원    많이 하셨어요.
○효문화마을관리원장 배덕현  예.
이정수 위원    효문화뿌리축제도 이제 전국에 이제 많이 알려졌고.
○효문화마을관리원장 배덕현  예.
이정수 위원    지금 조금 전에 우리 원장님께서도 이 수입에 대해서 수입, 세입에 대해서도 좀 더 생각을 해봐야겠다.
○효문화마을관리원장 배덕현  예.
이정수 위원    이런 말씀을 조금 전에 한 것 같아요.
○효문화마을관리원장 배덕현  예.
이정수 위원    예, 이제 지방자치에도 어떠한 세입이 좀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효문화마을관리원장 배덕현  예.
이정수 위원    어떻게 보면 관광으로 또 생각을 해봐야 되니까.
○효문화마을관리원장 배덕현  예.
이정수 위원    거기는 우리 인근 대전에 있는 시민들보다도 외지인들이 좀 찾아오는 효문화마을관리원이 좀 되어야 되겠다.
○효문화마을관리원장 배덕현  예.
이정수 위원    예,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기 또 뿌리공원도 있고 그러니까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 원장님?
○효문화마을관리원장 배덕현  예, 위원님 말씀이 백번 맞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더군다나 이제 저희 뿌리공원은 이제 거의 100만, 150만 이상 찾아오시는 그러한 이제 전국적인 명소로서 이제 거의 자리매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아까 세입적인 측면과 그 다음에 또 오시는 내방객들의 또 편리성 이런 것들도 같이 지금 저희들이 고민하고 있지만 세입적인 부분도 저희들이 소홀하지 않고 하여튼 서비스 질을 높여서라도 오시는 분들이 조금 더 즐기면서도 저희들이 또 이렇게 준비해 놓은 그러한 그 음료 같은 아니면 뭐 저희들 그 다과라, 음료 같은 것들을 많이 드릴 수 있도록 저희들이 서비스 질을 높이면서 더군다나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저희 대전시민도 중요하지만 전국에서 오시는 분들 더군다나 이제 전국 각지에서 오실 텐데 또 그런 분들께도 또 홍보를 더 열심히 할 수 있도록 홍보 리플렛도 사실은 저희들이 많이 만들어서 발송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홍보에 철저를 기해서 지금보다 좀 더 많은 분들이 오실 수 있도록 좀 많은 노력을 좀 하겠습니다.
이정수 위원    예, 거기에 찾아오시는 분들이 이제는 연세 드신 분들보다도.
○효문화마을관리원장 배덕현  예, 위원님.
이정수 위원    예, 가족들이.
○효문화마을관리원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이정수 위원    아이들을 데리고 많이 와야 됩니다.
○효문화마을관리원장 배덕현  예.
이정수 위원    또 학교에서, 학교에서.
○효문화마을관리원장 배덕현  예.
이정수 위원    초등학교 또 이런 데에서 사실상 그 초등학생들이 어린 아이들이 효를 배워야지 이제 연세 드신 분들이 다 이제 이미 다 이제 뭐야 그것 다 겪은 세대분들인데.
○효문화마을관리원장 배덕현  예.
이정수 위원    우리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우리 자식들이 정말 나한테 잘 했을까, 아, 참 잘 하고 있다 이런 분들도.
○효문화마을관리원장 배덕현  예.
이정수 위원    이제 계실 건데.
○효문화마을관리원장 배덕현  예.
이정수 위원    앞으로는 아이들이 찾아와서.
○효문화마을관리원장 배덕현  예.
이정수 위원    아이들이 찾아와서 효를 배우고 또 우리의 뿌리를 또 배우고.
○효문화마을관리원장 배덕현  예.
이정수 위원    이렇게 해야 되는 우리 효문화뿌리축제가 되어야 되고 또 효문화관리원을 찾는 학생들이 좀 많아야 될 것 같다 이러한 생각을 했습니다.
○효문화마을관리원장 배덕현  예, 고맙습니다.
이정수 위원    자, 올해 세출 부분을 보면은.
○효문화마을관리원장 배덕현  예.
이정수 위원    공무원 인건비, 직급 보조비.
○효문화마을관리원장 배덕현  예.
이정수 위원    필수경비 빼고.
○효문화마을관리원장 배덕현  예.
이정수 위원    그래도 한 30억이 넘게 들어갔어요, 여기에.
○효문화마을관리원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이정수 위원    이 예산을 쭉 보면은.
○효문화마을관리원장 배덕현  예.
이정수 위원    세입 부분을 보면은 10억 6,800여 만원이에요.
○효문화마을관리원장 배덕현  예, 위원님.
이정수 위원    제가 이제 이걸 쭉 이렇게 어제 이제 검토를 해보니까.
○효문화마을관리원장 배덕현  예, 위원님.
이정수 위원    그래서 이 차액이 한 23억 정도 이렇게 나는데.
○효문화마을관리원장 배덕현  예.
이정수 위원    왜 본 위원이 더 좀 줄여야 되겠다 이 생각을 했냐면은 이제는 효문화마을 이런 그 전국에 이미 다 알려졌어요, 이제요.
○효문화마을관리원장 배덕현  예.
이정수 위원    예, 그래서 거기를 좀 전국에 의회니 이런 데에 알려 가지고.
○효문화마을관리원장 배덕현  예.
이정수 위원    의회 연수도 이쪽으로 좀 유치를 좀 해야 되고.
○효문화마을관리원장 배덕현  예.
이정수 위원    예, 우리 본 의원들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효문화마을관리원장 배덕현  예.
이정수 위원    예, 다른 그 의회 만나면은 우리 대전 효문화관리원에 이렇게 숙소도 잘 돼 있고 또 볼 것도 많고 배울 것도 많고 그렇다 그러니.
○효문화마을관리원장 배덕현  예.
이정수 위원    앞으로는 우리 대전에 있는 효문화관리원을 의회의 의정연수원으로 그렇게 연수원보다도 와서 여기에서 교육 받고 또 주변에 있는 것도 보고 또 배우고 할 게 많다고 우리 저희들도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효문화마을관리원장 배덕현  예.
이정수 위원    집행부에서는 더욱더 이런 홍보를 더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효문화마을관리원장 배덕현  예, 위원님 맞습니다.
이정수 위원    우리 원장님은 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효문화마을관리원장 배덕현  예, 옳은 말씀이시고요 하여튼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홍보를 통해서 그러니까 말씀드린 것처럼 학교에도 마찬가지 그 학생들이 좀 많이 와서 또 많이 알리면서 또 저희들이 이제 효인성교육의 장으로서 저희들이 지금 자리매김 하고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이정수 위원    예.
○효문화마을관리원장 배덕현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잘 활용해서 오시는 분들의 교육도 교육이고 또 많은 학교에서 학생들이 찾아올 수 있도록 지난번에도 이제 작년도 그렇고 시·도 교육청까지 전부 다 지금 저희들이 홍보 리플렛을 동봉해서 좀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좀 홍보도 하고 있지만 리플렛 발송 뿐이 아니고 이제 직접 한 번 좀 전화 좀 드려서라도 저희들이 많은 홍보를 좀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정수 위원    예.
○효문화마을관리원장 배덕현  그리고 또 위원님들께서 많이 도와주시면 또 이렇게 함께 해주시면 또 더욱더 저희들이 활용도가 더 높아질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예, 고맙습니다.
이정수 위원    예, 본 위원이 이제 행정자치위원장을 할 때에.
○효문화마을관리원장 배덕현  예.
이정수 위원    우리 행정자치위원님들 하고 효문화관리원장, 또 총무국장.
○효문화마을관리원장 배덕현  예.
이정수 위원    그 문체과 담당직원분 이렇게 비교견학을 한 번 갔어요.
○효문화마을관리원장 배덕현  예.
이정수 위원    제가 제안을 한 번 했어요.
○효문화마을관리원장 배덕현  예.
이정수 위원    자, 전국에 LED 빛축제 하는 데가 많은데.
○효문화마을관리원장 배덕현  예.
이정수 위원    한 번 거기를 한 번 가보자, 예, 그래서 한 번 거기를 갔어요.
  가고 다들 하시는 말씀이 우리 효문화관리원에다가 뿌리공원에다가 이런 빛축제를 하면은 굉장히 좋겠습니다.
○효문화마을관리원장 배덕현  예.
이정수 위원    수변도 있고 또 거기에 교통편도 고속도로도 있고.
○효문화마을관리원장 배덕현  예.
이정수 위원    IC도 있고 하니 참 접근성이 좋아요.
  제가 본 위원이 항상 그 생각을 했어요.
○효문화마을관리원장 배덕현  예.
이정수 위원    그 생각을 했는데 이제는 세입도 생각을 해야 됩니다, 이제.
○효문화마을관리원장 배덕현  예.
이정수 위원    예, 들어가는 만큼 또 이제는 수익 창출도 이제 지방자치도 해야 돼요.
○효문화마을관리원장 배덕현  예.
이정수 위원    예, 그러니 앞으로는 다시 한 번 또 생각을 해야 돼요, 거기에다가.
○효문화마을관리원장 배덕현  예.
이정수 위원    거기에 LED를 좀 많이 시설을 해놨어요.
○효문화마을관리원장 배덕현  예, 위원님 맞습니다.
이정수 위원    예, 더욱더 보강을 해서 그 민자 유치를 하든가 해서.
○효문화마을관리원장 배덕현  예.
이정수 위원    어떠한 조례상으로 만들어서 그런 수익에 대해서 조례로 만들어서 실시를 하든가 이제는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원장님 생각은 좀 어떠십니까?
○효문화마을관리원장 배덕현  예, 전반적인 부분들은 우리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세입 증대 부분을 많이 말씀해 주시는 것 같습니다.
이정수 위원    예.
○효문화마을관리원장 배덕현  예, 그 부분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오시는 분들의 그 편리성과 오시는 분들의 또 즐길거리도 좋지만 또 세입적인 부분도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다각적인 방법을 강구해서 하여튼 세입 증대에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이정수 위원    예.
○효문화마을관리원장 배덕현  예, 고맙습니다.
이정수 위원    예산 좀 보겠습니다.
○효문화마을관리원장 배덕현  예.
이정수 위원    예산서 325쪽 좀 볼게요.
○효문화마을관리원장 배덕현  예, 위원님.
이정수 위원    예, 세출 부분입니다.
  강사 수당이요.
○효문화마을관리원장 배덕현  예.
이정수 위원    약 200여 만원이 증액이 됐어요.
○효문화마을관리원장 배덕현  예, 위원님.
이정수 위원    올해 예산은 4,000여 만원인데.
○효문화마을관리원장 배덕현  예.
이정수 위원    내년도 예산은 약간 좀 증액이 됐어요.
○효문화마을관리원장 배덕현  예.
이정수 위원    올해 소진된 예산은 10월까지 얼마나 됐습니까?
○효문화마을관리원장 배덕현  올해 강사 수당 지급 현황은 이제 나간 것은 20 아니 95만원 정도 지금 지출이 됐습니다.
이정수 위원    그렇겠지요?
○효문화마을관리원장 배덕현  예.
이정수 위원    올해는 정국이 이제 코로나 때문에.
○효문화마을관리원장 배덕현  예, 코로나 때문에 지금, 예.
이정수 위원    예, 많이 이제 불용액이 생길 것 같은데.
○효문화마을관리원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이정수 위원    지금 이 상태라면은 아마 내년에는 더 심하지 않을까.
○효문화마을관리원장 배덕현  예.
이정수 위원    예, 이런 이제 생각이 들어요.
○효문화마을관리원장 배덕현  예.
이정수 위원    빨리 없어져야 되는데.
○효문화마을관리원장 배덕현  예.
이정수 위원    예, 없어져야 되는데 이게 뭐 좀처럼 빨리 없어질 것 같지는 않고.
○효문화마을관리원장 배덕현  예.
이정수 위원    그래서 올해는 불용액이 좀 많이 남을 것 같아요.
  하여간 이런 이 수당.
○효문화마을관리원장 배덕현  예.
이정수 위원    우리 이제 강사분들이 와서 열심히 이제 가르치시는데.
○효문화마을관리원장 배덕현  예.
이정수 위원    이런 부분도 세밀하게 한 번 좀 보시기 바랍니다.
○효문화마을관리원장 배덕현  예, 위원님 알겠습니다.
이정수 위원    예.
○효문화마을관리원장 배덕현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정수 위원    326쪽 좀 볼게요 휴양객실 운영 사무관리비.
  예, 객실이 24개 수건이 7,500장 또 홍보물에 200만원 이렇게 이제 돼 있어요.
○효문화마을관리원장 배덕현  예.
이정수 위원    예, 이렇게 들어가 있는데.
○효문화마을관리원장 배덕현  예.
이정수 위원    여기도 이제 마찬가지겠지요 올해 이제 찾으시는 이렇게 분들이 별로 없으신 것 같았어요.
○효문화마을관리원장 배덕현  예.
이정수 위원    예, 그렇지요?
○효문화마을관리원장 배덕현  예.
이정수 위원    예, 현재까지 소진된 금액은 어떻게 됩니까?
○효문화마을관리원장 배덕현  2020년도 집행한 게 지금.
이정수 위원    그렇지요?
○효문화마을관리원장 배덕현  예, 1,100만원 정도 나갔습니다.
이정수 위원    1,100만원?
○효문화마을관리원장 배덕현  예, 1,000만원 정도, 예.
이정수 위원    한 50% 정도 이제 불용액이 생기겠어요, 이제요?
○효문화마을관리원장 배덕현  예.
이정수 위원    예, 올해는 거의 다 갔으니까.
  그래서 내년도 예산을 조금 뭐 얼마는 안 되지마는.
○효문화마을관리원장 배덕현  예.
이정수 위원    조금 더 잡았습니다.
○효문화마을관리원장 배덕현  예.
이정수 위원    예, 그 뭐 증가된 부분은 방역 때문에.
○효문화마을관리원장 배덕현  예, 방역 관련된 물품들을 아무래도 소홀히 할 수 없어서.
이정수 위원    예.
○효문화마을관리원장 배덕현  예.
이정수 위원    알았습니다.
○효문화마을관리원장 배덕현  예.
이정수 위원    328쪽 좀 볼게요 체험학습 일반수용비.
○효문화마을관리원장 배덕현  예, 위원님.
이정수 위원    이제 체험학습은 이제 거의 이제 학생들이 와야 되지요?
○효문화마을관리원장 배덕현  예, 학생들이 많이 옵니다.
이정수 위원    860만원인데.
○효문화마을관리원장 배덕현  예.
이정수 위원    주로 학교에 홍보를 어떻게 하나요?
○효문화마을관리원장 배덕현  지금 우리 관내 대전 시내의 학교에는 저희들이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홍보 리플렛과 지금 교육청을 통해서 홍보를 하고 있고요.
이정수 위원    예, 교육청을 통해서.
○효문화마을관리원장 배덕현  그 다음에 이제 학교 말고 이제 주로 오는 곳들도 어린이집과 또 유치원도 있습니다, 위원님.
이정수 위원    그렇겠지요?
○효문화마을관리원장 배덕현  예, 그 어린이집과 유치원도 마찬가지로 저희들이 이제 그 홍보 리플렛과 그 다음에 현장에 필요하면은 저희들이 가서 홍보 안내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로 이제 작년 같은 경우 어떤 분들이 이제 어린이집과 유치원 아이들이 많이 와서 사실은 예절교육과 그 다음에 그 독서체험관교실에서 독서 그 효독서와 그 다음에 효체험도 하고 이렇게 지금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정수 위원    뭐 어느 어느 학교 학교 일일이 이제 물어보지는 않겠는데.
○효문화마을관리원장 배덕현  예.
이정수 위원    주로 초등학생이에요, 어린이집 애들이 많아요?
○효문화마을관리원장 배덕현  어린이집 아이들이 많이 오고 있습니다.
이정수 위원    어린이집 아이들이.
○효문화마을관리원장 배덕현  예, 유치원 하고 어린이집 아이들이, 예.
이정수 위원    예, 반응이 좋습니까?
○효문화마을관리원장 배덕현  아무래도.
이정수 위원    이번에 가보니까.
○효문화마을관리원장 배덕현  예.
이정수 위원    아주 잘 해놓으셨던데요.
○효문화마을관리원장 배덕현  예, 오면은 이제 신기한 것들도 있고요.
이정수 위원    예.
○효문화마을관리원장 배덕현  또 이제 와 가지고 노인 되어보기라든지.
이정수 위원    예.
○효문화마을관리원장 배덕현  저희들이 서당체험이라든지 그 체험관 하시면 그런 것들이 있어서 아이들이 흥미롭게 좀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독서체험관 내에서도 저희들이 또 이제 자원봉사자 하시는 우리 그 효지도사분들께서 이제 구연동화도 해주시고 해서 아이들의 반응은 좋습니다.
  그리고 이제 예절관에서 이제 한복도 한 번 입고 절 하는 방법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지금 함께 배우는 그러한 기회를 갖고 있습니다.
이정수 위원    예, 좋습니다.
  시설 장비 유지비 사업명세서 329쪽 좀 볼게요.
○효문화마을관리원장 배덕현  예, 위원님.
이정수 위원    예, 청사 유지·관리 보수비 뭐 화장실 또 물탱크 청소 이제 이런 쪽에 지금 이제 유지비예요.
○효문화마을관리원장 배덕현  예, 유지비입니다.
이정수 위원    내년도 예산은 똑같아요.
○효문화마을관리원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이정수 위원    내년도 예산은 뭐 이 내용 하고 비슷한 내용입니까, 내년도?
○효문화마을관리원장 배덕현  예, 내년도 또.
이정수 위원    올해도 이렇게 했을 것 아니에요?
○효문화마을관리원장 배덕현  예, 올해도 지금 이것 하고 거의 왜냐면 시설 장비 유지비기 때문에 물탱크라든지 정화조는.
이정수 위원    예.
○효문화마을관리원장 배덕현  저희들이 이제 매년 청소를 하게 되어 있어서 그것 지금 청소하고 있는 것 하고요 그 다음에 청사 유지에 관련된 공중화장실이라든지 옥외 하수관로 배관 청소 이런 것들을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정수 위원    예.
○효문화마을관리원장 배덕현  예.
이정수 위원    자료 제출을 요구 좀 합니다.
○효문화마을관리원장 배덕현  예, 위원님 알겠습니다.
이정수 위원    예, 여기에 들어간 뭐야.
○효문화마을관리원장 배덕현  집행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정수 위원    예.
○효문화마을관리원장 배덕현  예, 위원님.
이정수 위원    예, 청사 유지·관리 보수비 어느 업체에 전부 다 자료로 한 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문화마을관리원장 배덕현  예, 위원님 알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정수 위원    예, 자원봉사자에 대해서 한 번 질의를 한 번 해볼게요 보상금에 대해서 329쪽이에요.
○효문화마을관리원장 배덕현  예, 위원님.
이정수 위원    이 자원봉사자 이분들 예산을 이렇게 보니까 1만원이에요, 1만원.
○효문화마을관리원장 배덕현  예, 실비 1만원 지금, 예, 책정되어 있습니다.
이정수 위원    예, 1만원인데 16회를 하니까 16만원꼴이네요?
○효문화마을관리원장 배덕현  예, 그렇습니다.
이정수 위원    그렇지요?
○효문화마을관리원장 배덕현  예.
이정수 위원    뭐 1년 하니까 10일 하니까 192만원 정도 됩니다, 192만원 정도.
○효문화마을관리원장 배덕현  예.
이정수 위원    예, 1인당.
  그러면은 하루에 1만원씩을 받으면은 이분들이 교통비 하고.
○효문화마을관리원장 배덕현  교통비 하고 식대 정도가 지금 사실은, 예, 이렇게 생각하시면 교통비 하고 식비 정도 이렇게.
이정수 위원    예, 그런 것 같아요.
  정말 고생하시는 분들이에요.
○효문화마을관리원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위원님.
이정수 위원    예, 식대 하고 뭐 교통비 밖에 더 되겠습니까?
○효문화마을관리원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이정수 위원    예, 정말 이 예산을 보니까 정말 이분들이 정말 수고가 많으시구나.
○효문화마을관리원장 배덕현  예, 열심히 해주시기도 하고.
이정수 위원    예.
○효문화마을관리원장 배덕현  또 그분들의 도움이 없으면 사실은 그 전체적인 그 교육적인 부분도 이분들이 많이 도움을 주고 계십니다.
이정수 위원    예.
○효문화마을관리원장 배덕현  예.
이정수 위원    1년에 여기 보니까 192만원이에요.
○효문화마을관리원장 배덕현  예.
이정수 위원    본 위원이 계산해 보니까.
○효문화마을관리원장 배덕현  예.
이정수 위원    1만 6,000원씩 이렇게 되는데 정말 이분들한테 감사하다고 말씀을 드려야겠네요.
○효문화마을관리원장 배덕현  예, 항상 저희들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있고요 또 고마운 마음도 가지고 있어서.
이정수 위원    예.
○효문화마을관리원장 배덕현  예, 또 오시는 분들도 또 그런데 자원봉사 하시러 오시는 분들이라 그런가 또 오셔 가지고도 열심히 또 일을 또 잘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있습니다.
이정수 위원    예, 질의할 것을 좀 줄여야겠네요, 예, 보니까 너무 많아서.
  331쪽 좀 볼게요 문화서비스 지원 사무관리비.
○효문화마을관리원장 배덕현  예, 위원님.
이정수 위원    이 도록 하고 브로슈어는.
○효문화마을관리원장 배덕현  예.
이정수 위원    뭐 어떠한 이미지 형성 일반적인 뭐 이런 다른 책자보다 고급스러운 걸로 좀 알고 있어요, 본 위원은.
○효문화마을관리원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위원님.
이정수 위원    그렇지요?
○효문화마을관리원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이정수 위원    그러니까 좀 가격도 좀 더 나갈 거예요, 이게요.
○효문화마을관리원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이정수 위원    예, 맞지요?
○효문화마을관리원장 배덕현  예.
이정수 위원    이것이 뭐 내용물을 그림이나 사진으로 엮은 게 이 책이에요.
○효문화마을관리원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이정수 위원    예, 그렇기 때문에 가격이 좀 더 나갈 것이다.
  그런데 내년 이렇게 2,800여 만원 내년도도 똑같아요.
○효문화마을관리원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위원님.
이정수 위원    내년도도 똑같아요, 예.
  이 도록 이런 그 책자 브로슈어를 어떻게 배포를 하나요?
○효문화마을관리원장 배덕현  박물 저기 족보박물관입니다, 위원님.
이정수 위원    예.
○효문화마을관리원장 배덕현  이게 한국족보박물관에서 소요되어지는 사무관리비고요.
이정수 위원    예.
○효문화마을관리원장 배덕현  저희 박물관에서는 매년 1회씩 저희들이 그 소장하고 있는 품목 그러니까 이제 예를 들어서 저희들이 이제 유물 구입한 것들을 포함해서 그런 것들을 이제 매년 책으로 지금 발간해서.
이정수 위원    예.
○효문화마을관리원장 배덕현  지금 전국에 있는 박물관끼리 서로 지금 사실은 이렇게 우편으로 보내주고.
이정수 위원    우편으로.
○효문화마을관리원장 배덕현  또 다른 곳에서도 보내옵니다, 예.
이정수 위원    아, 우편으로.
○효문화마을관리원장 배덕현  그렇게 해서 함께, 예, 그런 소장돼 있는 것들을 같이 볼 수 있게 해주고 있고요.
이정수 위원    예.
○효문화마을관리원장 배덕현  그 다음에 이제 브로슈어는 그러한 그 도록 책자를 비싸고 또 가격이 많이 나가니까.
이정수 위원    예.
○효문화마을관리원장 배덕현  이제 오시는 분들도 가끔 관심 있는 분들은 달라고 좀 하십니다.
  그런데 그 책자를 다 줄 수는 없고요 저희들도 그래서 이제 책자를 모든 사람에게 줄 수가 없어서 저희들이 이제 좀 축약한 브로슈어라고 해서 만들어서.
이정수 위원    예.
○효문화마을관리원장 배덕현  오시는 분들에게 이게 또 필요하신 분들은 드리고 있습니다.
이정수 위원    예, 이 책이 가격이 좀 비싸요.
○효문화마을관리원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위원님.
이정수 위원    브로슈어가.
○효문화마을관리원장 배덕현  예, 그런데 또 박물관으로서의 기능을 또 하기 위해서는 최소한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소장품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책자를 1년에 한 번씩 이렇게 만들어서 오시는 분들 또 필요하신 분들 또 학교쪽에도 다 보내주고 있습니다.
이정수 위원    예, 알았습니다.
  유물 관리 재료비 좀 볼게요 332쪽입니다.
○효문화마을관리원장 배덕현  예.
이정수 위원    내년도 예산은 3,000만원이 좀 증액이 됐어요.
○효문화마을관리원장 배덕현  예, 위원님.
이정수 위원    예, 이것은 보니까 문화재 구입을 위한 이제 증액인데.
○효문화마을관리원장 배덕현  예.
이정수 위원    2020년 올해에 추경 반영해야 된 예산인 거예요?
○효문화마을관리원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이정수 위원    그것은 아직 그러니까 구입을 못 했으니 이제 1회 추경인데 내년도 예산으로 다시 넘긴 거예요, 이게?
○효문화마을관리원장 배덕현  아니요, 이게 이제 지난번에 우리 위원님들께서 유물 구입비가 되겠습니다.
이정수 위원    예, 그렇지요.
○효문화마을관리원장 배덕현  예, 그래서 이제 지난번에 이제 2,000만원 작년에, 올해지요 올해 2,000만원 했다가 추경에.
이정수 위원    예.
○효문화마을관리원장 배덕현  위원님들께서 배려해 주셔 가지고.
이정수 위원    예.
○효문화마을관리원장 배덕현  3,000만원을 더 추가를 해서.
이정수 위원    예.
○효문화마을관리원장 배덕현  저희들이 이제 희소성 있는 가치가 있는 그 족보 인쇄 활자판과 청주한씨세보라는 그러한 그 좀 고서를 저희들이 좀 이번에 구입을 해서 비치를 해서 관람객들에게 지금 이렇게 전시할 수 있는 기회를 좀 주셨습니다.
이정수 위원    예.
○효문화마을관리원장 배덕현  그래서 사실은 유물 구입은 저희들이 그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린 것처럼 사실은 박물관으로서의 기능을 공고히 하기 위해서는 이제 일반인들이 가지고 있는 유물들을 사실은 공적인 부분에서 많이 흡수를 해서.
이정수 위원    예.
○효문화마을관리원장 배덕현  예, 보존과 관리가 철저히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정수 위원    예.
○효문화마을관리원장 배덕현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이 이번에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3,000만원을 좀 추가로 계상해서 5,000만원으로 유물 구입비를 지금 계상하게 된 상황입니다.
이정수 위원    예, 그렇게 해서 계상을 했다 이거지요?
○효문화마을관리원장 배덕현  예, 위원님.
이정수 위원    자, 수장고 보존 약재 600여 만원.
○효문화마을관리원장 배덕현  예, 위원님.
이정수 위원    그 전에는 언제 약재를 좀 구입을 했나요?
○효문화마을관리원장 배덕현  약재는 이제 필요할 때마다 구입을 하고 있고요.
이정수 위원    예.
○효문화마을관리원장 배덕현  그리고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들이 이제 그 박물관 같은 경우에는 수장고가 있어서.
이정수 위원    예.
○효문화마을관리원장 배덕현  저희들이 이제 유물 전시할 것들을 유물 구입한 거라든지 이런 것들을 보관하고.
이정수 위원    그렇지요 보존 약재 해서.
○효문화마을관리원장 배덕현  예, 그래서 약품 처리를 해서 지금 이렇게 좀 좀이라든지 벌레들로부터 해충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방지하기 위해서 그런 약품 처리를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정수 위원    작년에는 이 약재를 어디에다가 계약을 했지요?
○효문화마을관리원장 배덕현  계약한 작년에는 크린바이오라는 곳에 이제 박물관 소독 집행을 좀 했고요, 예.
이정수 위원    예, 이게 유성에 있는 업체예요.
○효문화마을관리원장 배덕현  예.
이정수 위원    유성에.
○효문화마을관리원장 배덕현  예.
이정수 위원    계속 여기에다가 이제 입찰을 공고를 내서 2013년 여기도 5,984만원에 아니 598만 4,000원에 계약을 했어요.
  맞나요?
  주식회사 크린바이오에.
○효문화마을관리원장 배덕현  예, 금액은, 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이정수 위원    예, 내가 약재 구입처를 이렇게 이제 보니까.
○효문화마을관리원장 배덕현  예, 위원님.
  지난번에, 예, 맞습니다.
이정수 위원    예, 590여 만원에 이제 했어요.
○효문화마을관리원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예, 590여 만원에 했습니다.
이정수 위원    이렇게 이제 견적서를 다 받을 건데.
○효문화마을관리원장 배덕현  예.
이정수 위원    계속 여기에다가 이 계약을 하는 것 같아요, 지금이요.
○효문화마을관리원장 배덕현  예.
이정수 위원    물론 뭐 최저 단가니까.
○효문화마을관리원장 배덕현  예.
이정수 위원    우선 그 우리 그 저기 집행부의 그 견적서는 최저 단가로 하지요?
○효문화마을관리원장 배덕현  예, 최저 단가로 하고 있습니다.
이정수 위원    예, 그래서 이 보니까 2013년도 여기도 이때 여기에다가 계약을 했어요.
○효문화마을관리원장 배덕현  예.
이정수 위원    예, 그러면은 작년에도 여기에다가 했고.
○효문화마을관리원장 배덕현  예, 작년에, 예.
이정수 위원    이게 지금 2013년부터 그 이후로 계속 1년에 한 번씩 여기에다가 구입을 했나요?
○효문화마을관리원장 배덕현  예, 그 아마 제가 2013년도부터 말씀하셨기 때문에 제가 정확한 것은 제가 자료를 봐야 될 것 같고요.
이정수 위원    예.
○효문화마을관리원장 배덕현  작년에 같은 경우에는 보존환경테크라는 곳에서 한 번 했고요.
이정수 위원    예.
○효문화마을관리원장 배덕현  그 다음에 크린바이오라는 곳에서 했습니다.
이정수 위원    그렇지요.
○효문화마을관리원장 배덕현  예, 그런데 이제 중구에는 문화재 보존업체가 좀 없어서.
이정수 위원    예, 그렇지요.
○효문화마을관리원장 배덕현  예, 사실 있으면 좀 저희 중구 업체를 당연히 먼저 좀, 예, 고민해서 한 번 같이 고민을 해야 되는데.
이정수 위원    예.
○효문화마을관리원장 배덕현  그게 없다 보니까 이제 최저로 우리가 좀 집행할 수 있는 곳을 찾아서 저렴하게 지금 하려고 지금 그렇게 좀 하다 보니까.
이정수 위원    예, 그래요?
○효문화마을관리원장 배덕현  예, 그렇게 했습니다.
이정수 위원    유물 관리 용품도 보니까.
○효문화마을관리원장 배덕현  예.
이정수 위원    주식회사 크린바이오예요.
○효문화마을관리원장 배덕현  예.
이정수 위원    여기는 맞지요?
  여기에서 구입을 좀 계속 하고 있어요?
○효문화마을관리원장 배덕현  예, 지금.
이정수 위원    유물 관리.
○효문화마을관리원장 배덕현  작년에 유물 관련된 부분들 뭐 재료비라든지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수장고 같은 곳에 이제 저희들이 소독하는 것도 지금 그쪽에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정수 위원    아, 여기에서 여기 크린바이오에서?
○효문화마을관리원장 배덕현  예.
이정수 위원    그러면 이제 작년에.
○효문화마을관리원장 배덕현  예.
이정수 위원    작년에도 여기에서 했고 2019년도에도 여기에서 했어요.
  2019년도에 여기에서 했지요?
○효문화마을관리원장 배덕현  예, 19년도도 거기에서 했습니다.
이정수 위원    2019년도 6월달에.
○효문화마을관리원장 배덕현  예, 위원님 맞습니다.
이정수 위원    847만원에 여기에서 계약을 했네요?
○효문화마을관리원장 배덕현  예.
이정수 위원    예, 여기에서 계속 이렇게 하고 있습니까, 지금?
○효문화마을관리원장 배덕현  예.
이정수 위원    이 견적을 받아보면 몇 개 업체에서 이렇게 들어옵니까?
○효문화마을관리원장 배덕현  지금 유물 관련해서 이렇게 좀 전문적으로 할 수 있는 그 업체가 대전에 저희들이 알기로는 두 세 곳 밖에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정수 위원    두 세 곳 밖에 없어요.
○효문화마을관리원장 배덕현  예, 좀 더 많으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좀 더 할 수 있을 텐데 지금 그렇게 알고 있어서 하여튼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정수 위원    예.
○효문화마을관리원장 배덕현  최저 입찰가로 해서 가장 저렴한 곳으로 지금 저희들이 선정해서 지금 가고는 있습니다.
이정수 위원    예, 이런 업체는 우리 이제 중구에는 없다.
○효문화마을관리원장 배덕현  예.
이정수 위원    우리 중구에는.
○효문화마을관리원장 배덕현  예.
이정수 위원    본 위원도 알아보니까 중구에는 이게 없어요.
○효문화마을관리원장 배덕현  예.
이정수 위원    예, 아직 없고 이렇게 돼서 계속 여기에서 지금 계약이 좀 이루어지기 때문에.
○효문화마을관리원장 배덕현  예.
이정수 위원    물론 뭐 최저가고 관리를 더 잘 해주겠지요?
○효문화마을관리원장 배덕현  예, 아무래도 말씀하신 것처럼 좀 관리를 계속 하다 보면은.
이정수 위원    예.
○효문화마을관리원장 배덕현  저희쪽의 실정도 잘 알고 또 전문성도 많이 높아져서, 예, 잘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정수 위원    예, 알았습니다.
○효문화마을관리원장 배덕현  예, 고맙습니다.
이정수 위원    예,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효문화마을관리원장 배덕현  예, 감사합니다, 위원님.
○위원장 조은경  이정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선영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선영 위원    예, 안선영 위원입니다.
○효문화마을관리원장 배덕현  예, 위원님.
안선영 위원    권고 말씀 하나 드리고 싶습니다.
○효문화마을관리원장 배덕현  예.
안선영 위원    지금 자산정 부분 이 부분이 지금 되게 오랜 시간 방치가 됐지 않습니까?
○효문화마을관리원장 배덕현  예, 위원님.
안선영 위원    예, 올해에 2021년도에는 어떤 결정이든 빨리 나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보수로 해서 유지 가능한지 이 부분에 대해서 빨리 결정을 내렸으면 좋겠어요.
○효문화마을관리원장 배덕현  예, 위원님.
안선영 위원    지금 현장 가보니까.
○효문화마을관리원장 배덕현  예.
안선영 위원    난간부터 시작해서 지금 많이 다 들떠 있거든요.
○효문화마을관리원장 배덕현  아, 예.
안선영 위원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뭐 보여지는 것에서 뭐 어떻다 저떻다 얘기하기 이전에 우선은 안전 문제가 있기 때문에.
○효문화마을관리원장 배덕현  예, 위원님.
안선영 위원    올해에는 어떤 결정이든 빨리 결정을 좀 내려주셨으면 하는 바램이 있습니다.
○효문화마을관리원장 배덕현  예, 잘 검토해서 빠른 시일 내에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선영 위원    예, 이상입니다.
○효문화마을관리원장 배덕현  예, 위원님.
  예, 고맙습니다.
○위원장 조은경  안선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배덕현 효문화마을관리원장은 이정수 위원께서 요청한 자료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효문화마을관리원장 배덕현  예, 위원장님 알겠습니다.
○위원장 조은경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효문화마을관리원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효문화마을관리원장 및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한 후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3분 회의중지)

(11시00분 계속개의)

○위원장 조은경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안전도시국 소관 예산안 및 기금 운용 계획안에 대해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과별 직제 순서에 따라 도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안전도시국장은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형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형진 위원    예, 안형진 위원입니다.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안형진 위원    예,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감사합니다.
안형진 위원    지금 그 사정지구 특별회계.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안형진 위원    661쪽 사업명세서 661쪽 보시면 지금 시설비 하고 시설 부대비 하고 지금 예산이 올라와 있네요.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안형진 위원    이것을 지금 우리가 시설비만 삭감을 했잖아요?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안형진 위원    그럼 이게 지금 따로 분리가 되는 건가요, 같이 가는 건가요?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같이 들어가요 같이 이제 시설비에 따른 부대비니까요.
안형진 위원    예, 그러면, 그러면 시설 부비대도 같이 삭감을 해야 되는 거네요?
  그렇지요?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제가 알기로는 그렇게 시설비 하고 뭐 시설비에 따른 감리비, 부대비, 뭐 설계비 다 같이 그, 예.
안형진 위원    그러니까 지금 상임위에서는 시설비만 삭감을 했는데.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안형진 위원    예결위에서는 그럼 시설 부대비까지 같이 검토를 해야 된다는 얘기네요?
  그리고 저기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지만 지금 그 사정지구에 안영초등학교 부지에 지금 그 도서관이 지금 건립이 되어 있어요.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안영초등학교가 아니고 교육원 말씀하시는 건가요?
안형진 위원    지금 교육원인데 그 전에 안영초등학교 부지였는데.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그렇습니다.
안형진 위원    그게 지금은 도서관을 건립을 해서.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안형진 위원    지금 이제 좀 전에도 전화를 받았지만 지역 그 젊은층 어머니들은 거기를 중학교로 변경을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사정지구 예산을 거기에 좀 써줬으면 좋겠다라고 좀 전에도 이제 전화를 받았는데 그것은 또 뭐 추후에 국장님과 다시 한 번 논의를 한 번.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뭐 추후에 검토를 하지마는 사실은 이제 그게 당초에 그 학교 부지였다가 교육청에서 그 도서관을 건립을 했습니다.
안형진 위원    예.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그래서 지금 만약에 중학교나 초등학교 입지를 할 수 있는 여건은 안 됩니다, 부지가 워낙 협소해서 잔여지 나머지는.
  그렇기 때문에 그 교육청에서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 학교 건립이 그 좀 부지라든가 이런 게 여건에 안 맞는 것 같고요 사실은 이제 그 당초에는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그게 이제 그 학교 용지로 학교 부지로 이제 그 계획을 했다가 그 변경 하면서 이제 교육청에서 어린이도서관, 도서관 개념으로 변경했기 때문에 지금은 좀 학교 부지로서는 뭐 면적이라든가 이런 게 좀 뭐 교육청에서 판단할 사항이지마는 그런 입장을 갖고 있습니다.
안형진 위원    지금은 뭐 사실 실무에서 모니터로 지금 이 상황을 지켜볼 수도 있겠지마는.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안형진 위원    효마을회관이라는 명목으로 마을회관을 지었지마는 지금 1층에 경로당이 들어와 있는 관계로 효마을회관 건물 자체가 활용도가 많이 떨어진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대안을 마련해 주고 난 다음에 기반시설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해주든지 아니면은 그런 좀 섬세한 부분까지 좀 검토를 하셔 가지고 좀 잘 활용이 될 수 있도록 좀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그것은 뭐 저희들이 충분히 검토를 하고요 사실은 이제 어쨌든 지금 위원님께서 하신 주민을 위한 시설을 하기 위해서는 어쨌든 특별회계에 있는 것을 일반회계로 편성을 해서 사업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 어떠한 어떠한 시설이 들어가는 것은 관련 규정이나 법령의 테두리 내에서 주민들 의견이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노력을 할 겁니다, 사실은.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이제 기반시설에 도로, 공원, 뭐 주차장, 가로등 이런 계획을 갖고 있지마는 예를 들어서 주민들이 어떻든 그런 의견 해서 모아진다면은 법령의 테두리 안에서 그 시설을 저희들이 적극 검토를 하겠습니다.
안형진 위원    하여튼 우리 도시국장님은 저렇게 적극적인 말씀과 저렇게 또 공감대를 형성해 주는 말씀이.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안형진 위원    참 감사하게 생각하고요 어쨌든 그 마을 주민이나 저 또한 지역구 의원으로서 같이 이렇게 좀 형성할 수 있도록 많은 도움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안형진 위원    예,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은경  안형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선영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선영 위원    예, 안선영 위원입니다.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안선영 위원    페이지 529페이지 203-03번.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세입 말씀하시는 건가요?
  아, 세출?
안선영 위원    아니요, 지금 529쪽이요.
  529쪽.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안선영 위원    203-03번.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아, 죄송합니다, 잠깐만요.
안선영 위원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관련해서.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안선영 위원    예, 여쭤보는 겁니다.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안선영 위원    여기에 보면 주민과의 현장행정업무 추진이라고 그래 가지고 지금 1,050만원 지금 올려 놓으셨어요.
  그런데 이게 지금 주민공청회나 뭐 이런 것까지 다 포함되어 있는 금액인가요, 이게?
  세부 설명이 없어 가지고.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이것은 저희들이 그 공식적으로 저희들이 법적으로는 저희들이 저 행정 행위를 하는 것은 아닙니다마는 각 그 지역에서 조합이나 이런 데 할 때 거기에서 하게 되면 저희들이 현장 점검이나 이런 지도하는 과정 또 그 필요할 경우 저희들이 그 설명회도 하고 이렇게 이런 사업으로 보시면.
안선영 위원    그러니까 그 부분이 들어가는 거지요?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그렇습니다.
안선영 위원    이게 지금 그 이 예산을 어떻게 그 예상을 해서 지금 잡으신 건가요?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저희들이 이제 보통 그 재정비사업이나 정비를 하게 되면 이제 흐름, 업무 흐름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럴 때 이제 저희들이 보통 정비계획 지정이라든지 또 그 후에 사업계획 승인, 또 관리처분 이런 단계마다 그 절차 이행을 할 때 저희들이 필요할 경우는 업무 협의도 하고 이렇게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 지금 최근에 진행되는 재개발사업 구역 내를 이제 몇 개 구역이 2021년도에는 이제 그 그런 절차를 이행하는 구역이 되기 때문에 그런 비용 그런 현황을 파악해서 저희들이 예산을 세운 거지요.
안선영 위원    그러니까 그 현황 파악을 어떻게 하셨는지 여쭤보는 겁니다.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지금 저희들이 각 그 재개발사업에 대한 현황 파악은 다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각 구역마다.
  예를 들어서.
안선영 위원    아니요.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안선영 위원    여기 도시종합개발 뭐 이런 부분에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라.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안선영 위원    시책추진 업무추진비로 해서 2,280만원을 올리셨잖아요?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안선영 위원    그런데 그 안에 보면 주민과의 현장행정업무 추진비라고 해서 별도로 이 안에 포함되어 있는 금액 중에.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안선영 위원    일부 1,050만원이 어떠한 형태 어떤 방식으로 추계가 됐는지 840만원, 그 방식을 여쭤보는 거예요.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저희들은 이제 뭐 그 특별하게 어떻든 지금 말씀대로 뭐 몇 건에 몇 개 이런 게 아니더라도 저희들이 지금 그 이제 2020년, 2021년도에 그 재개발이나 그 사업을 하면서 저희들이 이제 어떤 지금 저 예를 들어서 뭐 사정지구 특별회계에 사업을 한다 그러면 주민들 설명회가 필요하다 그러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행정 업무추진비로 해서 일괄로 1식으로 해서 개념을 잡은 사항입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안선영 위원    예, 이 말씀을 왜 여쭤보냐면.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안선영 위원    제가 올해 그 이와 비슷한 그 공청회나 공청회라고 해야 되나요, 주민설명회, 주민설명회를 제가 좀 참석을 해봤었는데.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안선영 위원    이 부분에 대한 이해들이 굉장히 부족하세요.
  그러니까 무슨 말씀이냐면 이 예산이 많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라 저는 좀 부족하다고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안선영 위원    공청회를 하다 보면 여러 가지 자료 수집도 해야 될 거고 이제 주민분들께서 이 공청회가 주민설명회가 어떤 목적인지에 대해서도 제대로 이해가 안 되시는 상태로 자리 하고 계신 분들을 많이 뵈었어요.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그 전에 이 설명회가 어떤 설명회인지는 잘 모르시면서 이것에 대한 결과 값은 이미 본인들께서 이렇게 회의를 하셔서 가지고 오시거든요.
  그런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이제 매번 설명회에 이렇게 가서 느끼는 게 뭐냐면 사전설명이 좀 더 필요하겠다라는 생각을 해요.
  그래야 이게 실제로 사업 진행이 되면서 트러블이 좀 적어질 것 같거든요.
  예를 들면 뭐 일조권 방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사전에 잘 이해를 못 하고 계시다가 실제로 공사가 들어가면 야, 이 방향은 안 돼 이러한 부분들도 발생이 될 거라는 거지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제 생각에는 예산이 이 정도면 우리 지금 중구가 올해만 해도 여러 가지 사업 구상들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안선영 위원    도시 전체와 관련해서 그런데 이 예산으로 주민설명회가 제대로 진행될 수 있을까라는 우려가 있어요.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그 위원님 말씀에 이제 동의를 하면서요 저희들이 지금 재개발사업은 사실은 모든 비용이라는 것은 이제 그 조합측에서 부담을 하고 저희들은 이제 도시과에서는 주로 사업은 정비사업 플러스 아까 얘기한 것처럼 뭐 그 폐기물 처리 이런 민원 생긴 것에 대한 또 그 회의, 간담회 개최도 하고 이런 모든 행정에 그 진행하는 과정에서 물론 도시과에서는 주가 이제 정비사업이지마는 그래서 그 도시과에서 행해진 모든 사업에 대한 주민과의 현장행정으로 이해를 해주시고요 지금 말씀대로 저희들은 이제 그런 부분 꼭 그 저 업무추진비를 그 필요로 안 하더라도 저희들이 이 정비사업 하는 그 구역에 대해서 만큼은 저희들이 그런 내용에 대해서도 굳이 뭐 업무추진비를 안 하더라도 지속적으로 업무 협의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렇게 예산 편성을 했거든요, 사실은요.
  그래서 저희들이 한 번 열심히 노력을 한 번 해보고 한 번 이렇게 필요하면은 다시 저희들이 이제 열심히 행정해서 현장행정을 하고 필요하면은 추경에나 이걸 다시 한 번 건의를 한 번 올리겠습니다.
안선영 위원    앞으로는 아마도 이런 부분들이 좀 더 넓어져야 될 거라고 보여집니다.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안선영 위원    왜냐하면 지금 예산 자체에 주민분들이 의견 개진할 수 있도록 계속 그 집행부에서 노력하라는 그런 권고들이 내려오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다른 곳에서는 좀 아끼더라도.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안선영 위원    주민분들 하고 현장행정을 보는 입장에서는 좀 더 넉넉하게 늘려서 그렇게 가야 민원도 조금은 줄여 가면서 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지적 감사하게 받고요 그런 이제 저희들이 그 업무를 하면서 그런 부분을 좀 현장행정을 더 지속적으로 많이 추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안선영 위원    예, 그리고 지금 페이지 530페이지에.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안선영 위원    202-01번.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안선영 위원    선진지 견학 및 회의 참석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안선영 위원    예, 여기에 보면 지금 횟수가 3인 2일로 되어 있어요, 두 번 가는 걸로.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안선영 위원    그런데 이것은 지금 우리 중구에는 도시와 관련된 여러 가지 뭐 디자인이라든가 아니면 체험할 수 있는 공간이라든가 왜냐면 우리가 관광쪽으로 생각들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벤치마킹이 굉장히 많이 필요하다고 보여지거든요.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안선영 위원    물론 따로도 많이 다니실 거고 아마 여러 가지 의견들 인터넷 통해서도 얻겠지만 이 부분은 좀 적게 편성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그런데 뭐 저희들이 뭐 자랑 같지만 사실은 지금 우리 그 전국적으로 해서 재개발, 재건축의 정비사업은 아마 우리 대전시 중구가 그래도 선진 앞서 간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오히려 이제 많이 벤치마킹사업으로 오고 있는 상태인데 그런데 필요 시에 저희들이 정책 개발이라든가 이런 타 지역이 있으면은 최소화 하고 또 그런 게 지금은 이제 업무 공유를 하고 있습니다, 서로.
  그래서 이제 필요할 경우에 최소로 뭐 선진지나 이런 거 가려고 계획을 세운 거고요 또 그런 부분도 저희들이 아까 조금 전에 지적한 내용 같이 좀 적극적으로 한 번 더 그 사업을 그 좋은 장점을 도입, 행정에 도입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안선영 위원    지금 자료 취합이나 이런 것은 주로 어디에서 하고 계신가요?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저희 거의 인터넷으로 하고 있고요 또.
안선영 위원    인터넷으로 하고 계신가요?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또 이제 국토교통부의 사이트에 들어가면은 그 도시 정비사업에 대한 자세한 그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쪽으로 많이 오고 특히 이제 그 정비사업은 이제 그 조합 하고 반대하시는 분들 하고의 예민한 사항이기 때문에 그 주로 저희들이 판례도 많이 좀 인용하고 이렇게 있습니다.
안선영 위원    지금 저희가 한 번 정비를 하게 되면.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안선영 위원    우리 원도심만 보더라도 한 50년 정도 예상을 하고 지금 진행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그렇습니다.
안선영 위원    이제 전문가분들이시니까 훨씬 더 잘 이해를 하시고 업무 추진을 하고 계시겠지만 저는 이 인구 감소 부분에 대해서 이것은 우리 중구만의 문제는 아니거든요.
  전국적으로 다 같은 문제를 안고 있어요.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안선영 위원    그런데 이게 선진국들은 거의가 같은 비슷한 수준의 그 길로 지금 간다고 보여지는데 저는 일본의 사례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넓게 자료 취합을 해서 좀 긴 안목으로 주택 그 지역 개발이나 재개발 이 부분들이 좀 추진이 됐으면 하는 바램이 있습니다.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저희들도 사실은 이제 걱정이 뭐 그 가끔 언론에 나오고 있는 소멸도시가 많이 나오거든요.
  과연 이제 지금 뭐 일부 도 단위, 시 단위, 군 단위는 많이 좀 소멸을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또 우리도 인구가 계속 줄어들고 있는 입장이기 때문에 뭐 저희 안전도시국에서 뭐 도시재생 정비사업을 해서 공동주택을 개발해서 이제 아파트에서 인구 유입하는 효과는 있겠지마는 근본적으로 여러 우리 중구에서 그런 근본적으로 과연 인구 유입 정책이라든지 또 사람이 우리 중구로 올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노력을 할 거고요.
  그래서 이제 어떻든 저희 안전도시국에서 주로 하는 것은 쾌적한 정주 여건을 조성하는 것 또 뭐 예를 들면 그 이제 초등학교라든지 이런 학군 관계 한다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열심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아직 그게 뭐 바로 효과가 나타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늘 한 뭐 저희들이 생각할 때는 이제 한 3년, 2~3년 좀 되면 변화가 좀 있을 거라고 보고 또 저희들이 정비사업이 아닌 일반사업이 계속 지금 그 종래에 그 작년까지는 이루어지지 않았던 사업이 한 일곱 군데 정도 지금 민영사업이 되기 때문에.
안선영 위원    예.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물론 꼭 아파트가 들어온다고 해서 좋은 것은 아니지마는 어떻든 인구 유입에는 좀 긍정적인 효과가 있다고 보고 그런 쪽으로 저희들이 지금 도시행정을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안선영 위원    예, 이게 인구가 줄어들면 중앙 집중되는 것은 막을 길이 없어요.
  그러면 집중이라는 게 서울도 집중이 있겠지만 대전 같은 경우에도 대전에서 가장 뭐 어떤 인프라 형성이라든가 아니면 우리 아이들에 관련된 그런 부분들도 많이 발달된 곳으로 몰릴 수밖에 없거든요.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그렇습니다.
안선영 위원    그러니까 아까 존경하는 안형진 위원 말씀하셨던 것처럼 지금 우리 중구에 부족한 것 중에 하나가 지금 국장님께서도 말씀하셨던 것처럼 교육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교육청 하고도 좀 잘 연계하셔 가지고 재개발 되는 지역에 교육 인프라, 교육이라든가 아니면 쇼핑이라든가 모든 게 좀 갖추어질 수 있도록 균형 잡힌 그런 계획들을 좀 추진해 주셨으면 합니다.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그러니까 각 사업 예를 들면 우리 저 뭐 재건축 사업 하는 구역 내에서도 학교 용지를 좀 확보해서 좀 학군 조정이라든가 이런 것을 좀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데요 어떻든 그런데 뭐 일반은 이제 정비사업 하시는 분들 특히 주민들이 이루어진 조합에서는 뭐 사업성을 계속 따지다 보니까 그런 부분 하고 저희들 하고 좀 그 어려운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마는.
안선영 위원    그렇지요.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노력을 해서 지금 말씀대로 그 정주여건 특히 학군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학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을 좀 하겠습니다.
안선영 위원    예, 균형 잡히게 좀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안선영 위원    그리고 이건 추가적으로 하나 짧게 좀 여쭤보겠습니다.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안선영 위원    여기에 지금 530페이지에 보면 인건비 중에 101-01번 시간외근무수당이 있어요.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안선영 위원    이게 기준을 어떻게 해서 예산 편성을 하신 거지요, 이게?
  이렇게 보면 정규직 일반직 7급 기준으로 해서.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안선영 위원    18명 35시간 12월 해가지고 예산을 잡으셨어요.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안선영 위원    이것은 어떤 기준인가요?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이것은 이제 뭐 우리 도시국 뿐만이 아니라 공통된 기준으로 정액 그런 생각으로 7급 기준으로 해서 그렇다고 해서 이제 각 직렬별로 다 이렇게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예산 편성할 때는 7급이 가장 이제 많이 직급이 있는 7급 기준으로 해서 주로 그 여기 보면 이제 18인은 과원일 테고요 35시간 정도의 그걸 해서 이제 책정해서 예산 편성을 하는 걸로 이렇게.
안선영 위원    지금 그러면 이게 매해 평균적으로 이제 각 과별로 이 정도 추가 근무들을 하고 계시다고 해서 이 평균을 내서 계산을 한 건가요, 이게?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제가 볼 때는 이것도 이제 각 과별로 틀리거든요, 사실은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은 이제 예산 편성 저기 계상할 때 이제 어떤 부분은 어떤 과는 뭐 35시간이나 45시간이 필요한 과가 있을 테고 그런 부분은 좀 이렇게 좀 뭐라고 할까요 좀 여유를 많이 둬서 편성하는 게 좋지 않을까 이런 개인 생각이 듭니다.
  어떻든 기준.
안선영 위원    예.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어떻든 편성 기준은 어떻든 우리 구 전체 기준으로 해서 같이 나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안선영 위원    이게 이 부분에 대해서도 올해 많은 기사들이 나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뭐 우리 중구에서 뭘 잘못했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라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러니까 요새는 일 하는 시간도 중요하지만 쉬는 시간도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안선영 위원    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잘 편성을 하시되 추가 근무는 많이 안 하실 수 있도록 잘 배정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이게 이제 그게 사실은 뭐 이제 우리 직원들이 그 뭐 우리 국 뿐만 아니라 다른 구청 또 시 하고도 비교를 많이 합니다.
안선영 위원    예.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그 초과근무수당 받는 것에 대해서, 그래서 좀 저희들이 많지는 않은 것 같고요 다른 구에 비해서 그래서 또 이제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이제 초과근무를 좀 억제하고 자기 이제 퇴근 후에 자기 생활을 할 수 있게끔 해줘야 되는데 뭐 그럴려면 이제 여러 가지 뭐 그 인력이라든지 또 여러 가지 이 시스템을 이제 해야 되는데 지금 상태에서 좀 그것을 이제 노력해, 시스템을 갖출려고 노력을 하고 있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선영 위원    예, 알겠습니다.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안선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은경  안선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옥향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옥향 위원    김옥향 위원입니다.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김옥향 위원    이병석 안전도시국장님을 비롯해서 관계 공무원 여러분 2021년도 예산안 자료 준비 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감사합니다.
김옥향 위원    질의에 앞서 아침에 그 언론을 기사를 보셨는지 모르지만.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김옥향 위원    도심융합특구 지원.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김옥향 위원    두 곳으로 압축된 것 알고 계시지요?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알고 있습니다.
김옥향 위원    같이 중구가 선정될 수 있게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저희 뭐 구 전체 직원이.
김옥향 위원    예.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어떻든 뭐 그동안 혁신도시 뭐 이런 부분을 많은 지원을 했는데 지금 저희들이 그 지정 받을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있고요.
김옥향 위원    예.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어떻든 나름 또 기대도 하고 있습니다.
김옥향 위원    예, 어제 또 이정수 위원장님께서 지적하셨던 그 소상공인진흥공단이.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김옥향 위원    지금 유성 그 복합터미널로 이전한다는 이전 설이 있잖아요?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김옥향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도 이제 그 청장님과 임원 간담회 저기 하시잖아요, 1주일에 한 번씩?
  하실 때에 적극적으로 그 이전 반대하는 것을 지금 소상공인을 찾아가시든지 그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 중구청의 모두가 관심을 가져야 될 때라고 생각합니다.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그것은 뭐 옳으신 말씀이고요.
김옥향 위원    예, 월요일날 저기 회의 하시고.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김옥향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좀 강력하게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하여튼 뭐 옳으신 말씀이고 저희들도.
김옥향 위원    예.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이제 공실이 제일 문제가 되기 때문에.
김옥향 위원    예.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어떻든 물론 이제 뭐 유성복합터미널 건립 하면은 들어가면 그게 시기적으로 한 5년, 뭐 6년 또 민자사업이 안, 뭐 이제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지금 진행 상황으로 하면 5년, 6년 이후에 이제 이루어질 일이지마는 사전에 저희들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미리 미리 준비를 해서.
김옥향 위원    예, 아마 여기 대림빌딩이 임대료 때문에 임대료가 이제 비싸다는 부담이 된다는 그 원인인 것 같더라고요.
  원인도 좀 파악해 보시고.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김옥향 위원    이전 하지 못하도록 다 노력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옥향 위원    예, 사업명세서 200 아니 529쪽 봐주시기 바랍니다.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김옥향 위원    207-01번에.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김옥향 위원    연구용역비로 지금 2,500만원을 편성을 하셨어요.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김옥향 위원    이것 매년 편성하시는 건가요?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김옥향 위원    매년?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아닙니다, 사실은 이제 저 작년 7월이 아니 올해지요 올해 7월, 6월 30일로 해서 이제 도시계획시설의 고시가 실효되는 게 있었습니다.
김옥향 위원    예.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그래서 다 이제 도시계획을 원위치로 환원 시켜야 되는데.
김옥향 위원    예.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그동안에 사업을 추진하던 곳이 있어요.
김옥향 위원    예.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실시계획 인가를 받았다든지 또 기 도로에 편입된 예를 들면 도로에 편입되어 있는 잔여지.
김옥향 위원    예.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이런 부분은 저희들이 매수를 해줘야 되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관리할까에 대한 것을 저희들이 이제 용역을 세워서 그런 부분을 확정해서 이제 저희들이 하기 위해서.
김옥향 위원    그럼 용역을 의뢰하신 거예요?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용역을 의뢰하려고 이제 지금 예산 편성을 한 겁니다.
김옥향 위원    아니 작년에, 작년에는 집행 안 하셨어요?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아니 작년에는, 예, 작년에는 없고 이제 신규.
김옥향 위원    아, 예산만 세우시고 집행은 안 하신 건가요?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아니요.
김옥향 위원    전년도에 2,500만원 예산을 편성하셨는데요.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그러니까 이제 지금 저 작년에도 좀 죄송합니다, 작년에도.
김옥향 위원    예.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그 7월 1일자 이제 실효가 돼서 그 부분에 대해서 그 어떻게 재정비를 추진해, 촉진해, 재정비를 추진할까에 대해서 용역을 했고요.
김옥향 위원    예.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올해도 또 하고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옥향 위원    아, 작년에도 그럼 2,500만원 다 집행하신 건가요?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김옥향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530쪽에 보시면은요 401-01 시설비에서 대사동 솔밭동네 급경사지 도로 안전손잡이에서 주민참여예산제로 3,000만원을 신규 편성 하셨어요.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그렇습니다.
김옥향 위원    어떤 사업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지금 뭐 지형적으로 대사동 그 충남대병원 맞은편 장례식장 맞은편에 굉장히 경사가 급합니다.
김옥향 위원    예, 그렇지요.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그래서 저희들이 주거환경 개선사업을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경사가 너무 심하니까.
김옥향 위원    예.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그 주민 저 참여예산으로 해서 안전난간이나 이런 것 기본적인 시설을 해줘야, 해야 된다는 제안이 있어서.
김옥향 위원    예.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저희 채택을 해서 저희들이 그 도로 이제 안전손잡이라고 하지요, 그것을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김옥향 위원    설치할 수, 안전손잡이를 설치할 수 있는 부분이 있나요?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그런데 그 도로변에 도로 이제 끝에 보면서 쭉 올라가면서 난간대를 설치하는 거지요.
김옥향 위원    아, 난간대를.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쭉 잡고 올라갈 수 있게끔.
김옥향 위원    예.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그런 사업입니다.
김옥향 위원    지금 중구에는 좀 경사진 지역이 많이 있지요?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보문산 일원으로 해서 이제 문화동, 산성동으로 해서 석교동까지 쭉 경사지가 많이 있습니다, 발생했고.
김옥향 위원    예, 학교 주변도 있고.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참여예산제에 신청을 하게 되면은.
김옥향 위원    예.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많이 좀 그 신청하시는 주 사업이 그런 사업이 많이 있습니다.
김옥향 위원    주민의 안전과 연관된 또.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김옥향 위원    그 사업이기 때문에 잘 파악하셔서 또 경사진 곳에 또 이런 또 좋은 사업인 것 같아요.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김옥향 위원    많이 설치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알겠습니다.
김옥향 위원    예, 답변 감사드리고 이상입니다.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감사합니다.
김옥향 위원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은경  김옥향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안전총괄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 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선영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선영 위원    예, 안선영 위원입니다.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안선영 위원    예, 국장님 이번에 그 예산 올라온 것을 쭉 보니까.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안선영 위원    지금 우리 중구 예산은 올해 2020년도에 코로나 관련해서라든가 아니면 위급상황 때 문자 발송한 게 지금 얼마나 되나요?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그 코로나 해서 안내문자 발송한 것이요?
안선영 위원    예.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총무과에서 이제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한 번 바로 판단해서, 파악해서 한 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정확한 현재 몇 건인지.
안선영 위원    그 문자 건을 총무과에서 하나요?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그러니까 저희들이 그 그런 저 코로나로 인해서 어떤 이제 확진이라든가 이런 상황이 있을 때에 그런 이제 시스템 관리는 총무과에서 운영하기 때문에 총무과에서 이제 그 안내문자를 발송하지요?
안선영 위원    문자 발송을 총무과에서 한다고요?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안선영 위원    다른 구에서도 총무과에서 안전 관리, 안전 관련해서 이렇게 문자 발송을 거기에서 하나요, 총무과에서?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아마 시스템상으로 그렇게 발송하는 거기 때문에요 이제 안전, 그렇게 저희들은 알고 있습니다.
안선영 위원    그러면 지금 536페이지에.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안선영 위원    재난 상황 관리는 어떤 걸 얘기하는 건가요?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530?
안선영 위원    536페이지 201-01번 이쪽 관련해서.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그 재난상황실 운영비 말씀하시는 건가요?
안선영 위원    예.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이것은 이제 저희들이 그 코로나든 재난·재해든 그 상황실을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24시간 지금.
안선영 위원    예, 상황실 운영을 하지 않습니까?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안선영 위원    그러면 코로나 관련해서 정보도 지금 여기에서 제일 빨리 받아볼 것 아니에요?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이제 보건소에서, 그렇지요 보건소 하고 저희들 하고 이제 상황실 하고 긴밀한 협조가 되니까 그 어떻든 제일 빨리 받아볼 수 있다고.
안선영 위원    그럼 저희 시스템이 이렇게 되는 거네요?
  보건소에서 어떤 코로나 관련해서 상황이 발생되면 재난안전관리실로 연락을 하시고 거기에서는 또 총무과에서 문자 발송을 한다고요?
  그럼 총무과도 지금 2020년도에 24시간 근무를 한 건가요?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아니요, 저희들이 24시간 근무라고 보기는 그렇고 저희들이 이제 시스템 담당자한테 이게 연계가 되니까 저희들이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안선영 위원    아니 그 담당자는 그러면 집에서도 문자 발송을 할 수 있는 시스템이에요, 저희가?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집에서보다 집에서는 저 어떻든 여기에 나와서 저 시스템을 이용해야 되겠지요.
안선영 위원    그러니까 근무를 계속 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안선영 위원    그러면 저희는 텀이 발생되는 거네요?
  보건소에서 어떤 상황이 발생됐고 재난안전관리실로 연락을 하고.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안선영 위원    여기에서는 총무과의 담당직원한테 전화를 하고 그분이 퇴근 이후에는 일을 못 하시고 다음날 아침에 문자를 보내나요?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퇴근은 이제 우리 당직실이 있으니까요 그것은 그런 시스템을 그 운영할 수 있는 거고요 사실은 이제 예를 들어서.
안선영 위원    그럼 당직실에 그 프로그램이 있는 거네요?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아이고, 제가 저 그 설명이 좀 부족한 것 같고요 지금 저희들이 이제 두 가지 부류로 재난문자를 보내고 있거든요.
  쉽게 얘기하면은 일괄적인 재난, 전 직원의 재난문자는 지금 안총과에서 발송을 하고 있고요.
안선영 위원    직원들 관련해서요?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직원들에 대한 그 주민들, 주민들 하고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코로나 확진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안전총괄과에서 문자를 보내고 있습니다.
안선영 위원    다시 정리를 좀 해주세요.
  그러니까.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지금 말씀대로.
안선영 위원    두 가지 라인이고.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안선영 위원    어떻게 된다고요?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이제 보건소에서 확진자가 발생을 하면은 상황실 하고 연계가 되어 있어서 저희들이 그것을 받아서 바로 그 우리 저 중구민한테 재난문자를 보내 드리는 거거든요, 안전총괄과.
안선영 위원    그러니까 그 재난문자를 어디에서 보내는 거예요?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안전총괄과에서 보내고요.
안선영 위원    그러면 총무과가 아니잖아요?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어떻든 지금 저희가 그 조금 전에 말은 그것은 정정하고요 그 안전총괄과에서 그 일반 구민들한테 재난문자를 보내고 있습니다.
안선영 위원    그러니까 그것은 그러면.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안선영 위원    아까까지 얘기하셨던 것은 그냥 소거를 하고요.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그렇습니다.
안선영 위원    정리를 해볼게요.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안선영 위원    안전총괄과에서 보내는 거예요?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안선영 위원    그런데 지금 여기 예산서에는 지금 문자 비용이 없어요.
  그럼 문자 비용은 어디에 있습니까, 예산서 어디에 있나요?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저희들이 이제 GPS에서 발송되기 때문에 이것은 무료로 저희들이 발송하고 있습니다.
안선영 위원    무료라고요?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안선영 위원    그러니까 자동발송, 자동이에요?
  그러면 문구 같은 것은 누가 정하나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가 있을 것 아닙니까?
  어느 식당에서 뭐 동선이 확인이 됐다 아니면 몇 명이 지금 중구 구민이 오늘 이번에 어제 하고 그저께 오류가 있었어요.
  무슨 말이냐면 9명 발생이라고 그랬는데 실제 중구에서 9명이 아니라, 지금 여기 담당자분이 안전총괄과장님이시지요?
○안전총괄과장 이영숙  예.
안선영 위원    예, 잠깐 발언대에서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조은경  안전총괄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과장 이영숙  예, 안전총괄과장 이영숙입니다.
안선영 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그 좀 확인을 좀 해야 될 것 같아서 지금 문자가 어떻게 발송이 되고 있다고요?
○안전총괄과장 이영숙  그러니까 이제 문자 전파나 이런 것은 저희 안전 재난상황실이 저희 과 옆에 있거든요.
안선영 위원    예.
○안전총괄과장 이영숙  그래서 거기에서 24시간 비상근무를 하고 있고 재난 발생이나 이런 게 생기면 거기에 입력을 하게끔 되어 있어요.
  그러면 입력할 때 그 지금 휴대폰을 갖고 있으면 이게 중구에 있는 분들한테 전체적으로 쏴져 가지고 발송되는 부분이라 비용 발생은 안 합니다.
안선영 위원    예, 비용 발생이 없으면.
○안전총괄과장 이영숙  예.
안선영 위원    우리 중구에서는 중구민들이.
○안전총괄과장 이영숙  예.
안선영 위원    어제 하고 그저께 그 문자들을 다 받고 놀라셨어요.
  9명 발생이라고 했는데 중구라고만 되어 있고 9명 발생이었어요.
○안전총괄과장 이영숙  예.
안선영 위원    그러면 확인을 해보니 실제로 중구민은 한 분이셨습니다.
○안전총괄과장 이영숙  예.
안선영 위원    그런데 이제 중구민들 입장에서는 깜짝 놀랠 일이지요.
○안전총괄과장 이영숙  예.
안선영 위원    중구 하고 9명 딱 되어 있었으니까.
○안전총괄과장 이영숙  예.
안선영 위원    그러면 이것에 대한 검토나 이런 것은 어디에서 하고 있는 건가요?
○안전총괄과장 이영숙  그러니까 저희가 문자 전송이나 이제 그 9명 떴다고 이제 저희가 왔을 때는 주소 파악이 제대로 이제 처음에 안 돼 가지고 아마 문자가 이렇게 정정 다시 나갔는데요.
안선영 위원    아니 아니요, 문자 내용이 틀렸다니까요.
  중구 9명이었는데.
○안전총괄과장 이영숙  예.
안선영 위원    실제로 확인해 보니 깜짝 놀래서 확인을 해봤더니 맨 앞에 그 리스트 업 된 사람 중에 첫 번째가 중구에 계신 분이라 중구 9명으로 나갔다고요.
  그러면 중구민들께서는 많이들 놀라셨을 것 아닙니까?
○안전총괄과장 이영숙  예.
안선영 위원    이런 문자들은 어디에서 관리를 하고 있냐고 여쭤보는 거예요.
○안전총괄과장 이영숙  인원 발생은 저희가 보건소에서 받고 저희가 이제 그 현황으로 해서 리스트를 보낼 때 맨 처음에 중구 1명을 전체적인 걸로 보고서 문자 발송을 좀 오류 나게 보낸 것 같습니다.
안선영 위원    우리 중구에서 그럼 그 문자는 구성을 한 건가요?
○안전총괄과장 이영숙  예, 저희가 이렇게 이제 거기에서 뭐 방역, 방역도 지금 하라고 하고 뭐.
안선영 위원    아니 좀 한 가지 말씀을 드려야겠네요.
  지금 우리가 코로나로 1년을 가고 있어요.
  그런데 관련 부서에서 이게 이렇게 헷갈리는 문제가 되어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그런데 이제 그 말씀 죄송한데 이제 그날 받은 9명에 그 저기는 이제 우리 중구에서 발송한 게 아니고 대전시에서.
안선영 위원    방금 중구에서 발송하셨다면서요?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아니 그런데 이제 저희들이 이제 확인해 보니까 지금 죄송한데 그.
안선영 위원    저기 확인 안 된 것을 이 자리에서 얘기하시면 어떻게 해야 되지요?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그러니까 지금 저 위원님께서 그 지금 저 조금 전에 그 중구에서 9명 발생 발송했다는 얘기를 해서 저희들은 그것을 이제 그것에 대한 답변을 드렸는데 실제로 저희들이 확인해 보니까 그것은 우리 중구가 보낸 것이 아니라 대전시에서 대전시 주민 전체에 일괄적으로 보낸 사항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지요.
안선영 위원    그러면 지금까지 우리 중구에서 구성한 문자는 몇 개가 있습니까?
  중구 자체에서 중구민들을 위해서 어디를 조심하라든가 아니면 동선 파악을 했다라든가 이게 몇 개, 몇 건이 있지요?
○안전총괄과장 이영숙  저희가 코로나에서 이제 뭐 저희 중구 동선이나 뭐 어디 어디 갔다 이런 것은 개인정보나 그 이제 영업하는 사람들 때문에 일괄적으로 개별적으로 보내지 말라고 하고 시에서.
안선영 위원    지금 개인정보 때문에.
○안전총괄과장 이영숙  예.
안선영 위원    693번 환자, 640번 환자 이런 식으로 해서 번호로 지금 표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안전총괄과장 이영숙  시에서 일부.
안선영 위원    그럼 개인정보랑은 상관이 없어요.
○안전총괄과장 이영숙  그래서 중구에서는 그렇게 이제 이렇게 뭐 9명 발생했다 뭐 이런 것은 저희 중구에서 자체적으로 안 보내고요 시에서 일괄적으로 대전시민.
안선영 위원    그러면 중구는 뭐 합니까?
  안전총괄과에서 중구민을 위해서 안전 관련된 문자를 어떤 걸 보내고 계신 거예요?
○안전총괄과장 이영숙  지금 이제 저희는.
안선영 위원    이것은 저기 뭐야 그 제가 봤을 때는 다 기지국 기준으로 해서 보내고 있어요.
○안전총괄과장 이영숙  예.
안선영 위원    제가 서울 가니까 서울에서도 문자가 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중구에서 기지국을 활용해서 중구민들한테 하고 있는 건 뭐냐고 여쭤보는 거예요?
○안전총괄과장 이영숙  아니 기지국 확인해서 보낼 때는 그 재난상황실에서 이게 전부 중앙 중대본이나 시랑 같이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자치구 자체적으로 보내지 말라는 좀 이렇게 주민들이 너무 문자를 많이 받으니까 불편해 한다고 자치구 자체적으로 이렇게 뭐 우리 구에 몇 명 발생했다 이런 것은 보내지 말라는 내용이 있어 가지고.
안선영 위원    공문이 왔습니까?
○안전총괄과장 이영숙  공문.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아니 저희들이 이제 당초에 그 각 구별로 문자도 보내고 시에서도 보내다 보니까 오히려 주민들이 혼란스럽다 해서 저희들이 5개 구청 하고 시 하고 협의를 하는 과정에서 그럼 시에서 일괄적으로 보내는 게 합리적이다 해서.
안선영 위원    그럼 그것과 관련된 공문이 있지요?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저희들이 공문이 아니고.
안선영 위원    구두로 하지는 않았을 것 아니에요?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회의록은 있을 겁니다, 저희들이 그 당시에 시 하고.
안선영 위원    그러면 회의록 관련돼서.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그런 내용을.
안선영 위원    그 자료 요청을 드리고요.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안전총괄과장 이영숙  예.
안선영 위원    그리고 지금 코로나가 길어지고 있어요.
  그러면 최소한 이런 정도의 로드맵이나 이런 것은 다들 인지하고 계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1년이에요, 1년.
  그런데 이걸 지금 답변을 못 하셔 가지고.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그것은 죄송.
안선영 위원    이 앞에서도 이렇게 혼선을 빚으시면 아니 구민들은 도대체 누구를 믿어야 되는 겁니까?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그 확실하게 업무를 파악해서 연찬을 하고 했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뭐 죄송하고요 앞으로 더.
안선영 위원    그리고 또 자료 하나 더 요청하겠습니다.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안선영 위원    시에서 공, 회의록 통해서 그 문자 발송을 하지 마라 개별적으로 구별로 하지 마라라고 했던 그 회의록 주시고 그리고 그 회의록 전에 결과나 회의록 전에 그 저기 우리 중구에서 발송했던 문자 리스트 있지요, 그 내용?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알겠습니다.
안선영 위원    예, 내용 리스트 하고 날짜 하고 같이 표기해서 주십시오.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알겠습니다.
안선영 위원    자료는 언제까지 될까요?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바로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안선영 위원    예.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그러니까 그것은 뭐 그 시스템상으로 들어가서 바로 할 수 있는 것이니까 그것은 뭐 그 당시에 저희들이 보통 이제 시 하고 회의를 하니까 문서는 아니더라도 그 당시에 이제 회의한 내용 그런 것을 발췌해서 저기 그 내용 그 일자 하고 해서 그 자료 제출을 하겠습니다.
안선영 위원    예, 자료 주시고요.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안선영 위원    그리고 지금 여기에 보면 우리 예산서 그 안전총괄과 예산서 안에 보면 여러 가지 재난 대비한 뭐 매뉴얼이라든가 아니면 뭐 재해표준행동 매뉴얼 그리고 지금 보니 관에다가 지금 배포하시는 책자까지 제작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안전총괄과에서 긴급 상황을 긴급으로 받아들이지 않으시면 이런 매뉴얼 아무 소용 없습니다.
  그러니까 돈만 쓰시는 거예요.
  이게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아, 물론 저희들이 이제 뭐 그 형식적인 매뉴얼 이런 게 아니고요 사실은 이제 지금 조금 전에 그 코로나 시스템 운영에 대해서는 뭐 죄송하고요 어떻든 그 꼭 필요한 그 내역이나 또 매뉴얼을 해서 구민들이나 시민들한테 그 알림으로 해서 사전에 이제 예방할 수 있는 그런 이제 예방 차원의 그런 행정을 이제 재난 대비를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이해해 주시고요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이 코로나 대비해, 코로나 시스템에 대해서는 뭐 제가 더 조금.
안선영 위원    다시 재정비를 해주시고요.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알겠습니다.
안선영 위원    지금 이것 내년 3월에 지금 백신이 나온다고 희망들을 갖고들 계세요.
  비전문가들이 일반 구민들이 지금 희망을 가질 정도면 얼마나 간절한 겁니까?
  그런데 관에서 이렇게 안일하게 대처하신다고 그러시면 이것 구민들이 알면 놀라실 일이에요.
  세금을 왜 냅니까, 우리가?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그런데 저희들이 이제 아마 그 이제 이 시에서 이제 자동으로 일을 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저희들이.
안선영 위원    우리 구민이에요.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안선영 위원    시 아니고 만약에 시에서 다 할 것 같으면 우리 중구청 왜 필요해요?
  중구청 없어도 되지 않습니까?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아니 이게 이제 뭐 편협적이라 지역적인 게 발생한 게 아니고 전국적으로 발생되고 또 특히 대전시도 5개 구청 동일하게 발생되니까 뭐 시에서 관리를 하는 거라고 이해해 주시고요 저 지금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이제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좀 정비를 해서 주민들이 저 좀 걱정하지 않도록 이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안선영 위원    최소한 이번처럼 오류가 발생이 됐을 때는 그거랑 관련해서는 문자를 보내셨어야 돼요.
  그것 저기 오류가 발생이 됐을 때는 그거랑 관련해서 문자를 보내셨어야 돼요, 그 내역은 있었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그 놓친 부분에 대해서는 좀 아쉽고요.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안선영 위원    아직까지도 코로나 정국은 계속 이어집니다.
  그러니 그 전에 어떤 부분이 빠져 있는지 그리고 구민들이 지금 가려워 하시는 게 뭔지 확인들 좀 하셔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보완을 해주세요.
  그거랑 관련된 예산이 없어서 여쭤본 겁니다.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알겠습니다.
안선영 위원    예.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선영 위원    예, 지금.
  아, 과장님 이제 들어가셔도 됩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은경  이영숙 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안선영 위원    예, 사업명세서 535페이지 보겠습니다.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안선영 위원    여기에 보면 201-01번 재난 매뉴얼을 제작을 했어요, 아, 하실 거라고 해요.
  100부씩이나 제작을 하시는데 이게 의회에도 들어오고 있나요?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어디요?
안선영 위원    의회에도 샘플이나 어떤 내용인지.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저희들이 이제 그 제작을 하게 되면은 그 전체에 보급을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안선영 위원    이게 보니까 작년에도 있었지요?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안선영 위원    그런데 의회에는 안 넣어주셨어요.
  그렇지요?
  혹시 저기 사도위원님들께는 제출을 하셨나요, 이 부분을?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아, 그 부분은 정확하게 확인을 못 해서 하여튼 저 그 매뉴얼이라든지 이런 게 인쇄가 되면은 의원님들께 빠짐 없이 제출을 하겠습니다, 할 수 있도록, 예.
안선영 위원    예, 이런 말을 회의 중에 해야 된다라는 것도 좀, 좀 속이 상합니다.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죄송합니다.
안선영 위원    왜?  예산을 지금 의회에서 승인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최소한 사업이 이런 매뉴얼 제작이나 이런 게 됐으면 이만 이만 하다 아니면 매뉴얼 막말로 얘기해서 300만원으로 내년도 예산도 하실 겁니까?
  이번 코로나처럼 이런 상황이면 그 안에 들어가는 내용이 넓어지게 되면 예산이 더 올라가야 돼요.
  그럼 의원들한테 어떻게 해서 예산을 올라가는 부분에 대해서 승인을 받으시려고 그러십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계속 제작됐던 것 같은데 의회에서 예산 삭감을 하면 어쩌실 거예요?
  내용을 모르는데요.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그런데 이제 그 재난·재해 딱히 이제 뭐 그동안에는 뭐 이제 그 집중호우나 이제 태풍 관계만 주로 했는데 지금은 이제 그 올 초에 코로나가 발생해서 이제 전염병까지 이제 확산되는 확대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런 부분은 어떻든 그 좀 매뉴얼을 만들어서.
안선영 위원    제가 알기로는 작년 예결위에 저도 들어갔었는데 작년 예결위에서도 이 매뉴얼 갖다주신다고 그러셨거든요.
  예, 제 기억으로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때 제가 그 일본의 그 재난 관련된 책자 말씀을 드렸었지요.
  그런데 그게 제작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안 주셔 가지고 저는 안 만드신 줄 알았어요, 지금.
  이것은 좀 불성실하셨다.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저희들이 이제 그 부분 지금 뭐 저 배부하는 데에 어떻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의회에도 꼭 좀 배부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안선영 위원    예, 반드시 주셔야 되고요.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안선영 위원    의원들이 봐야 될 것 아닙니까?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아이고, 그럼요, 예, 그것은 시정을 하겠습니다.
안선영 위원    예, 이것은 시정해 주시고요.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안선영 위원    353쪽 201-01번 보겠습니다.
  84만원.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아니요, 530.
안선영 위원    예, 535쪽이요 535쪽 201-01.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01이요?  예.
안선영 위원    예, 이게 완강기 체험교육을 하고 있어요.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그렇습니다.
안선영 위원    이게 완강기 같은 경우에는 고층건물에는 다 들어가지 않습니까?
  고층건물도 그렇고, 예.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그러니까 10층까지 들어갑니다.
안선영 위원    10층까지인가요?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3층부터 10층, 예.
  그 이상은 이제 완강기로 내려올 수 없는 안전에 위험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별도의 피난시설을 해야 됩니다.
안선영 위원    어디에서 저기 운영이 되나요?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운영이라는 것은 지금 저희들 도시국 본관 4층 도시과 앞에 그 완강기 체험 설치를 해놨지요.
안선영 위원    소방사, 소방서에서 이렇게 인원이 나오시나요, 강사가?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전문강사가 이제 소방서 하고 또 저 그 심폐소생 할 수 있는 그 두 분이 나와서 강의를 합니다.
안선영 위원    그런데 지금 그러면 이게 보니까 이 두 분이 나오셔서 여섯 번을 해주고 계세요.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안선영 위원    그러면 이 교육을 듣는 분들은 뭐 부서별로 받는 건가요, 어떻게 되는 건가요?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이제 부서별로도 받고요 또 저희들이 필요할 경우에는 뭐 그 복지센터에도 아니 저 행정지원센터에도 가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안선영 위원    이 부분도 의회에는 전혀 통보가 없어요.
  교육이 있으면.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아, 예, 알겠습니다.
  그 부분도.
안선영 위원    의원들도 가서 교육을 받든가.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알겠습니다.
  그 부분도, 예.
안선영 위원    뭐 의원들은 위험상황에서 죽으라는 것도 아니고.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알겠습니다.
  이 부분도 한 번 저희 우리 집행부 같이 체험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안선영 위원    집행부에서 일어나는 일들에 대해서는 의회에서 알고 있어야 합니다.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안선영 위원    그래야 다음에 말씀하시기들이 좋아요.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안선영 위원    이런 교육이고 이런 예산이 좀 더 수반되어야 되고 이유가 되지 않습니까?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안선영 위원    그런데 저희 의회에서는 계속 지금 3년째 그냥 서류로만 보고 있어요.
  완강기 교육을 했다라는데 완강기를 위에서 펼쳐서 내려왔는지.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아무튼.
안선영 위원    아니면 로프를 어떻게 걸었는지 어떻게 묶어야 되는지 전혀 모르고 있잖아요.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한 번 뭐 저 저희들이 안전체험교육 한 코스 해서 우리 의원분들이 한 번 따로 할 수 있게끔 하겠습니다.
안선영 위원    예, 꼭 체크해 주시고요.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알겠습니다.
안선영 위원    이런 부분은 알고 있어야 한다고 봅니다.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안선영 위원    이런 행사가 있는데도 모른다고 그러면 어떻게 하겠어요?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안선영 위원    그리고 지금 이것은 참고적으로 여쭤보겠습니다.
  535쪽에 201-02번.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02요?
안선영 위원    예, 임대폰 통신요금이 있어요.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안선영 위원    지금 자가격리 우리 중구에 계신 분 제 지인분 중에 한 분도 자가격리를 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의견을 들은 내용이 없더라고요, 임대폰.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그러니까 이제 휴대폰을.
안선영 위원    그런데 어떤 분들한테 지급이 되는 건가요?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갖고 계신 분들은 이제 앱을 설치하면은 이제 그 저 이런 관리가 되는 거고요 이제 쉽게 말하면 이제 외국에서 들어오신 분들이라든지 또 어려우신 분들은 이제 휴대폰이 뭐 실질적으로 갖고 계시지 않는 분은 거의 없지만 그런 분들을 위해서 저희들이 임차해서 저 비용을 해서 자가격리자가 무단이탈 하지 않도록 이렇게 관리하는.
안선영 위원    지금 몇 대 정도 사용했나요, 이번에 2020년도에?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저희들이 그 임대폰 제공은 이제 그 아홉 번 9회를 저희들이 해줬습니다.
안선영 위원    아, 예, 그러면 2주 자가격리가 풀리고 나서 이것은 다 스스로 다들 반납을 하시는 건가요?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저희들도 관리를 해야 되고 스스로 이제, 예, 받아옵니다 저희들이 가서.
  그러니까 그 쉽게 얘기하면은 이제 그 격리가 해제되면는 저희들이 회수를 해서 또 그 이용할 수 있게끔 하는 사항으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안선영 위원    격리 해제자분들한테도 이것은 별도로 부탁을 드리는데 중구에서 문자를 한 번씩 넣어주셨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이게 코로나로 해서 자가격리를 했다고 그래도 그냥 일상생활이 가능하게 되더라도 주변에 분들이 불안들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2주 자가격리가 끝났다라는 것은 그리고 나서 일상생활을 하신다라는 것은 반대로 보면 코로나에서는 벗어나 있는 분이라는 게 되잖아요.
  그런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뭐 문자라든가 확인이 안 되다 보니 이분들이 그냥 좀 주변분들이 원체 불안해들 하시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사실 문자를 보내 드리는 게 오히려 더 저 그 격리자 해제된 분한테 더 어떻든 부담을 더 느끼게 할 수도 있는 사항이 또 오히려 될 수가 있을 겁니다.
안선영 위원    그것을 오픈하고 안 하고는 그 격리자분이 결정하실 일이잖아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 대상자 그분의 문제가 아니라 그분을 바라보는 주변 시선들의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자가격리 그 기간이 경과했다라고 문자는 한 번씩 보내 주시면 이 부분 때문에도 좀 뭐.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그런데 그것은 저희들은 기간이 이제 자가격리가 해제될 경우에 그분은 당연히 이제 자가격리가 해제돼서 나가는 거, 나가시는 것이기 때문에 이 그것은 문자를 안 보내도 인지를 하고 계시는 사항이기 때문에 굳이.
안선영 위원    문자 공짜라면서요?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그래도.
안선영 위원    좀 써주세요, 그런 것.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아니 그래도 그걸 인지하고 나가신 분한테 또 다시 뭐 당신은 저 자가격리가 해제됐습니다라고 그 한 번 그것은 검토를 하는데요 하여튼 그런.
안선영 위원    예, 검토 한 번 해보시고요.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알겠습니다.
안선영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필요로 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안선영 위원    자가격리 부분이 그러니까 자가격리를 모를 수가 없거든요.
  일상생활 하는 분들 어르신분들은 이제 뭐 회사를 안 다니시면 모르겠는데 회사를 다니는 분들은 자가격리 대상이었다라는 게 다 알게 돼요, 알아져 버려요.
  그렇기 때문에 좀 이제 그런 부분 때문에 불편함을 얘기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그러니까 내부적으로 한 번 회의를 해보셔 가지고.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안선영 위원    이런 부분이 좀 필요하겠다 싶으시면.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필요.
안선영 위원    배려해 주시는 차원으로.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필요도가 있으면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 한 번 문자를 보내는 방법도 한 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안선영 위원    예, 알겠습니다.
  답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은경  안선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옥향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옥향 위원    김옥향 위원입니다.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김옥향 위원    사업명세서 537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201-01에 아니 02번에 아니 02에 그늘막 쉼터 유지·관리비에서 800만원을 편성하셨어요.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김옥향 위원    유지·관리는 뭐를 하는 건지 설명 좀 해주시겠어요?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현재 그늘막 설치를 이제 한 사항에 보면은 이제 뭐 훼손이 되지요, 사실 그게 오래되고 노후되고 그건 뭐 아직 노후성은 없는데도 불구하고 이제 사람들이 접근하고 그러니까 좀 훼손될 위험이 이제 나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 저 이제 유지 여름 오기 전에.
김옥향 위원    예.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미리 한 번 정비하면서.
김옥향 위원    예.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늘막 쉼터의 기능이 확보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사항입니다.
김옥향 위원    지금 관내에 그늘막 설치를 몇 개나 했나요?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그 작년도에 2020 올해지요 올해 지금 올해 18개 이제 내년도 한 16, 18개, 17개소 하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한.
김옥향 위원    18개씩 하나요?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53개소 지금 3년 동안, 예.
김옥향 위원    지금 현재 설치된 게 몇 개나 되지요?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53개소.
김옥향 위원    53개.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2018년도에 18개소 19년도에 17개소.
김옥향 위원    19년도부터 신규 사업으로.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18년도에요.
김옥향 위원    18년도부터 한 건가요?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설치했습니다, 3년 계속 설치했습니다.
김옥향 위원    그 그늘막 종류가 몇 종류예요?
  크기가 좀 큰 것도 있고 작은 것도 있던데.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저희들은 두 가지 종류로 설치된 걸로 알고 있.
김옥향 위원    두 가지로.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그렇습니다.
  크기별로 사이즈가, 예, 크고 작고, 예.
김옥향 위원    대자 하고 중자가 아마 크기가 좀 차이가 나는 것 같더라고요.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김옥향 위원    지금 그럼 53개가 커버가 다 지금 장착이 되어 있나요?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저희들이 커버 다 씌워서.
김옥향 위원    그런데 처음에 그 그늘막을 설치할 때 커버까지는 같이 안 하신 거지요?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좀 그런 부분까지는.
김옥향 위원    예, 그래서 보니까 외관상 이제 보면 커버가 그 본체보다도 크기 때문에 좀 외관상으로는 보기에 좋지 않았고 또 위에가 이렇게 위에 커버가 있으면 눈, 비를 좀 가려줄 텐데 그 부분이 그렇지 않기 때문에 좀 관리에도 좀 문제가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하여튼 그 당시에도 의회에서도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해서.
김옥향 위원    예.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그 이후에 커버 해서 보호를 하고 있습니다.
김옥향 위원    예.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관리하고 있습니다.
김옥향 위원    하고 그 커버에도 혹시 뭐 이렇게 문의사항이라든지 이런 전화번호 같은 것 기재해 놓으신 거지요?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그렇습니다.
김옥향 위원    지금 한 대의 설치 비용이 크고 작고를 떠나서 한 200만원 정도 되나요?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200만원 정도 소요됩니다.
김옥향 위원    200만원.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김옥향 위원    하여튼 앞으로 설치하는 건에 대해서는 커버까지 같이 동시에 해서.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김옥향 위원    또 이 커버 씌우시는 분들도 좀 편리하게 할 수 있도록.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사도위에서도 나온 것처럼 이제 앞으로는 그늘막도.
김옥향 위원    예, 제작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그늘막도 설치를 하는데요.
김옥향 위원    예.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이제 우리 저 사도위에서 이제 영구적으로 유지·관리비가 필요 없는 그늘 나무를 심는 것도 한 번 검토를 하라고 하셔서 그 부분을 같이 검토를 해서.
김옥향 위원    예.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저 그늘막에 대한 또 주민들이 불편이 없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옥향 위원    예, 설치도 또 중요하지만 관리도 더 중요하거든요.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알겠습니다.
김옥향 위원    잘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김옥향 위원    538쪽 봐주시기 바랍니다.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김옥향 위원    405-01 비정수물품에서 오류동 스마트 그늘막 구입으로 주민참여예산으로 2,100만원을 신규 편성 하셨어요?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김옥향 위원    이게 이 사업에 대해서 스마트 그늘막 좀 생소한데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이게 이제 제안사업, 시민제안사업으로 이루어진 건데요.
김옥향 위원    예.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아마 이제 저희들이 그런 하면 이제 수동으로 저희들이 이제 작동을 하지요.
  그런데 그것은 이제 기온의 변화에 따라서 이런 부분은 자동으로 이제 센서에 의해서.
김옥향 위원    센서에 의해서.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그렇게 하는 시스템으로 해서 시민분께서 제안을 해주셔 가지고.
김옥향 위원    예.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저희들이 채택하는 사업입니다.
김옥향 위원    아, 그러면 오류동 그 위치를 보니까 곰수산 앞에라고.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김옥향 위원    선정이 되어 있는데 크기가 거기 괜찮을까요?
  거기 보행에 지장이 없을까요?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그 부분은 저희들이, 예, 설치하면서 위치 하고 이런 부분은 이제 크기 하고.
김옥향 위원    예.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그 시민제안사업이니까 그 부분은 협의를 해서 설치를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김옥향 위원    예, 주민이 또 보도 이용하는 데에.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김옥향 위원    불편함이 없이 잘 설치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알겠습니다.
김옥향 위원    그리고 지금 저희 이제 행정자치 하고 사회도시에 그 이 사업 설명자료를 보면.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김옥향 위원    역시 그 지금 이제 이 사회도시 안전도시국도 마찬가지고 이 보조자료가 산출 내역이 그냥 전체적으로 했어요.
  그런데 안전총괄과는 그나마 산출 내역을 세부적으로 이렇게 우리 과장님까지 해주셔 가지고 너무 보기가 좋습니다.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감사합니다.
김옥향 위원    예, 앞으로 이런 부분까지 좀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다른 과도 거기 저 사도위에서.
김옥향 위원    예, 그렇게 해주셔야 돼요.
  왜냐하면 지금 행정자치는 잘 되고 있거든요.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김옥향 위원    그런데 자료라는 것은 누가 봐도 한 눈에 알아볼 수 있게 해야 되는데 다른 지금 다른 과 이렇게 쭉 보니까 알아볼 수 없게 그냥 뭐 1식 해서 얼마 이렇게 한 것은.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김옥향 위원    그것은 아니잖아요?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이제 사도위에서 지적이.
김옥향 위원    그 산출 내역을 정확하게 부기를 해주시기를.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사도위에서 지적을 받으신 사항이거든요.
김옥향 위원    예.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세부적으로.
김옥향 위원    예.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자세하게 알 수 있도록 부기를 달겠습니다.
김옥향 위원    예, 538쪽에 보면 거기 아까 405-06번이요 풍수해보험, 풍수해보험에서.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김옥향 위원    400만원을 이렇게 매년 저기 편성을 하시는데.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김옥향 위원    이번에 그 집중호우로 인해서 좀 저기 보험금을 받으신 것 있나요?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그래서 이제 보험은 1년 단위인데요 저희들이 이제 그 올해에 그 이제 1,210건 정도 해서.
김옥향 위원    예.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저희들이 가입이 됐고요 그런 부분들은 지금 저희들이 그분들 개별적으로 저희들이 그 보험 혜택을 받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 저희들이 계속적으로 이제 이번에 그 집중호우나 이런 걸로 해서 좀 인식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좀 많이 가입을 할 것 같아서.
김옥향 위원    예.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일단은 작년은 200만원 정도의 지금 가입이 됐었거든요.
김옥향 위원    예.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그래서 올해에는 아마 내년에는 아마 더 많이 가입 신청이 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이 400만원을 동일하게 편성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김옥향 위원    시비, 구비에서 이렇게 보조를 해주나 보지요?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그렇습니다.
김옥향 위원    그럼 혹시 그 피해 본 주민들이 혹시 보험금 혜택 받으신 것은 혹시 그 계상은 안 해보셨나요?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거기까지는 제가 파악이 안 해, 한 번 저희들이 그것.
김옥향 위원    예, 파악 좀 한 번 해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알겠습니다.
김옥향 위원    예, 그 수중모터 각 동에 배치하는 것도 안전총괄과에서 하는 건가요?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그렇습니다.
김옥향 위원    지금 각 동에 17개 동에 몇 대씩 지금 보유하고 있나요?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지금 많은 데는 두 대 뭐 또 한 대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또 용량에 따라서 크기가 틀린데요, 지금.
김옥향 위원    최소한 두 대는 보유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작년 그러니까 지난 7월에 집중호우로 인해서.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김옥향 위원    한 대 가지고는 좀 이렇게 활용하기가 좀 부족한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각 동에 두 대씩은 비치를 해야 되지 않나.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저희들도 그것을 검토를 하고 있고요.
김옥향 위원    예, 국장님 한 번 검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알겠습니다.
김옥향 위원    또 장마철이 또 내년에 되기 전에 이런 장비라든지 비치 현황을 철저하게 잘 확인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알겠습니다.
김옥향 위원    답변 감사드리고 이상입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은경  김옥향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안전도시국장은 안선영 위원께서 요청한 자료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제출하겠습니다.
○위원장 조은경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므로 본 위원이 한 가지만 당부 좀 드리겠습니다.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위원장 조은경  이번 본예산 올라온 것 보면 지역자율방재단에 들어가는 예산이 몇 가지 있어요.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조은경  예, 활동복이라든가 교육비, 뭐 복구활동 참여 실비 보상, 상해보험료 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위원장 조은경  지난번 3회 추경 당시에 김옥향 위원님 하고 안선영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던 부분 기억하시지요?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위원장 조은경  그 올해는 아, 내년에는 이제 좀 이렇게 지역에 재난 상황이 발생하면 그분들이 좀 책임감을 가지고.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위원장 조은경  안전 상황에서 벗어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좀 활동을 하실 수 있도록.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저희들이 이제.
○위원장 조은경  이렇게 좀 독려 좀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안선영 위원님 뭐 자료 제출 요구에 보면은 좀 연세가 많으신 분이 지금 많이 참여를 하고 계세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지금 정비를 하면서 그 좀 실질적으로 가용할 수 있게끔 좀 정비를 한 번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 지역자율방재단이 재난·재해에 적극 활용될 수 있도록 그 시스템을 갖추겠습니다.
○위원장 조은경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안전총괄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 운용 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 시간 관계로 잠시 정회한 후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0분 회의중지)

(14시01분 계속개의)

○위원장 조은경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선영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선영 위원    안선영 위원입니다.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안선영 위원    예, 그 하수도 관련해서 좀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올해 저희가 그 수해 때문에 하수관로 정비라든가 아니면 하수 쪽에 추가적으로 발생한 부분들이 어떤 게 있나요?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뭐 집중호우로 발생된 피해는 이제 뭐 맨홀, 하수구, 침전 뭐 이런 사항이죠, 좀 주로 이제 우기로 인해서 발생되는 피해상황은 그렇습니다.
안선영 위원    예, 지금 그건 다 이제 보수작업 끝났죠?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응급복구 다.
안선영 위원    근데 지금 내년도 그 지금 앞으로의 이제 기상예측을 보면 앞으로 이제 스콜처럼 이번 올해처럼 이렇게 집중적으로 오는 것들이 이제 빈번해진다 라는 예측이 있어요.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아무래도 기상이변이 이제 뭐 계속 증가된다는 예보가 있습니다.
안선영 위원    근데 그 부분에 관련된 예산안들을 이렇게 쳐다보니, 보니까 증액된 게 없거든요?  거의가.
  이유가 뭔가요?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일단은 뭐 저희들이 이제 하수도정비 및 시설계획을 갖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뭐 이제 물론 그 예측을 해서 또 저 그런 사항을 그 예산 반영하는 사항이면 좋겠지만 저희들이 이제 그 기존에 있는 저 사업비하고 또 저 우리가 이제 기금하고 예비비로 이제 운영을 했는데요.
  어떻든 현재까지는 어떻든 뭐 저희들 판단할 때는 그 올해 예산하고도 해도 물론 예비비로 쓰겠지만은 충분하다 이렇게 판단된 사항이거든요.
안선영 위원    지금 저희 하수관로가 어느 정도 정비가 돼 있죠?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하수관로는 계속 지속적으로 다 정비하고 있고 특히 이제 대전시에서 BTL사업으로 정비를 계속 하고 있거든요, 시하고 같이.
  그렇기 때문에 점차적으로 지금 정비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안선영 위원    지금 저희가 직경을 늘리고 있죠?
  지금 점점 큰 걸로 지금 교체작업을 하고 있죠?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지금 저 석교 이쪽도 하고 유천동 지역도 그 BTL사업을 해서 이제 내년도에 유천동 지역은 침수지역은 내년도 사업이 들어갑니다.
안선영 위원    내년도 사업이요?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그래서 지금,
안선영 위원    내년도 언제부터 시작이 되나요?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지금 설계가 끝났기 때문에 주민설명회 설계가 끝났어요, 그래서 내년 뭐 1, 2월 달에는 뭐 착수,
안선영 위원    사이즈가 어떻게 되죠?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다 지역마다 틀리겠지만은 뭐 지금 600짜리를 1,000짜리로 확대한다든가 관경을 박스를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시에서 유천2지역 도시침수대행사업이라는 사업명으로 해 가지고 저희들 내년부터 시에서 그 추진합니다.
안선영 위원    시에서요?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그런 전반적인 하수에 대한 시설은 그 대전시 주관으로 해서 정비하고 있고 저희들은 소하천 정도 이런 정도는 저희들이 하고 있고 그렇습니다.
안선영 위원    소하천, 지금 우리 예산서를 보면,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안선영 위원    그 하수로 그 정비 관련해서 이제 그 악취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맨홀 뚜껑을 덮는다든가 아니면 맨홀을 그 비는 통과가 되고 뭐 악취가 안 올라오게끔 이렇게 역으로 그 되어 있는 그런 뚜껑으로 교체하는 부분들이 있어요.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안선영 위원    근데 그 전에 사전적으로 하수로 청소나 이런 부분은 용역내용에 없거든요?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저희들이 이제 하수도 준설 저기가 사업비 계상돼 있고요.
  그리고 또 사실은 이제 뭐 악취제거해서 뚜껑 설치를 하고 해도 오히려 그것이 지금 스콜이나 이 집중호우 때는 오히려 그것이 또 피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이 되거든요.
안선영 위원    예, 맞습니다.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그래서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사전에 설치하기 전에 협의를 해서 주민들하고도, 또 특히 이번에 침수지역인 유천동 같은 경우는 주민들이 요구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제 뚜껑 악취제거 사업비를 이제 계상했는데 그 저희들이 하면서 그건 주민들하고 협의를 해서 추진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안선영 위원    지금 여러 가지로 고민을 해 봐야 될 것 같아요.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안선영 위원    그 하수로 부분은 지금 커버 뚜껑 부분은 이번에 수해가 난 다음에 아이디어 상품들이 굉장히 많이 나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안선영 위원    예, 비는 통과가 되고 악취를 역순환 되는 건 막고 그리고 이게 가스부분이나 이런 부분도 신경을 써야 되기 때문에 청소에도 굉장히 집중을 해야 되고 지금 뭐 사이즈 키우는 거 1,200까지 지금 올리신다고 하시는데 지금 1,000에서 1,200까지가 지금 우리가 몇 % 정도 돼 있나요?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정확한 치수는 저희들이 이제 갖고 있지 않는데요, 어떻든 주 관로, 주 관로는 1,000으로 보시면 됩니다, 1,000.
안선영 위원    근데 일반 그 주택가 쪽으로 들어가는 거 아파트를 중심으로 봤을 때 상수도, 하수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봤을 때는 시설이 돼 있다고 알고 있어요.
  근데 문제는 우리가 원도심 특성을,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그렇죠, 예.
안선영 위원    본다고 그러면 사실은 작은 곳을 주택가 밀집지역 이쪽으로 해서 물 이번에 역류한 게 굉장히 많았지 않습니까?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글쎄 저희들이 이제 고민이 그겁니다, 사업하는데.
  지금 새로 신규 개발사업 할 경우는 뭐 1,200 정도의 관경을 저희들이 설치를 해서 그 매설화 시키는데 지금 위원님 얘기처럼 원도심일 경우는 뭐 400, 600짜리 뭐 옛날,
안선영 위원    예, 맞습니다.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그러니까 그것을 이제 전체적으로 정비를 해야 되는데 그래서 이제 일부 침수지역은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정비사업을 하고 있고 근데,
안선영 위원    그러니까 그 정비사업 하고 계시다는 게 어느 정도 됐는지 여쭤보는 거예요.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어느 정도 됐다는,
안선영 위원    예, 그러니까 어느 정도 그러니까 지금 우리 지역이 우리 중구만 놓고 봤을 때 그 400에서 600 정도 되는 데가 몇 % 정도 차지를 하고 이제 그런 걸 여쭤보는 겁니다.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신규, 신규 사업이 일어나, 개발 사업이 일어나지 않는 곳은 다 그렇게 그 정도 규격으로,
안선영 위원    그러니까 거의가 그런 거잖아요.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그렇습니다.
안선영 위원    예, 그러니까,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신규 사업 안 한 데는.
안선영 위원    제가 말씀을 너무 어렵게 질문 드리는 게 아닌데 이게 지금 거의가 400에서 600이에요.
  지금 1,200으로 바뀌고 1,000으로 바뀌는 것은 말씀하신 대로 재개발, 재건축되든가 아니면 아파트가 지어질 때 그 우리 건축법상 해야 되는 부분 이 부분들은 돼 있다 라는 거죠.
  근데 문제는 뭐냐 이번에 이제 수해가 났을 때 제일 문제가 됐던 것은 빌라촌, 단독 이런 부분이었어요.
  그리고 두 번째로 컸던 게 산사태였습니다.
  산사태는 제가 알기로 그 제방 준비를 하신 걸로 알고 있어요.
  예, 복구를 감사하게 해 주셨는데 제일 큰 문제는 지금 하수거든요?
  근데 이게 이번에 피해 내용들을 보니까 하수관로 자체도 좁지만 그 관로 자체도 청소가 안 돼 있어서 역류한 것들도 적지 않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그러면 예산이 성립이 돼 있어야 지금 저기 뭐야 기상청이나 이런 데서는 내년에도 스콜발생이 될 거라고 하고 있어요.
  그리고 더 이 부분이 커질 거라고 하고 있는데 우리는 왜 예산서 어디에도 그걸 찾아볼 수가 없어요, 이유가 뭘까요?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저희들이 이제 예산 그 설명을 드릴 거고요, 저희들이 지금 말씀대로 우리 원도심이 이제 뭐 80년대에 그 도시가 조성됐기 때문에 400에서 600이 거의 하수관로 구경이고 저희들이 그래서 아까 얘기한 것처럼 침수지역에는 관로 정비사업을 하고 있고 지금 또 3단계 긴급보수 석교동이나 이런 부분도 하고 있는데 지금 사실은 그런 문제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처럼 뭐 저 이번에 집중호우로 인해서 하수관정도 좁고 또 기존에 있는 준설도 미비해서 좀 오버플로우가 많이 된 사항은 저희들이 이번에 인정하고 있고 그래서 지속적으로 준설작업하고 또 우리 하수관로 변경사업도 하고 있고 이렇게 해서 그 한다면은 좀 정비가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안선영 위원    아니요 국장님 그 질문 드린 게 아니라 왜 예산서에 없냐고요.
  예산이 거의가 작년하고 거의 똑같아요.
  하수관로 관련해서는 거의가 같다 라는 거예요.
  문제는 얘기가 되는데 문제는 예상이 되고 있는데 왜 예산은 똑같이 올라왔냐고.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그래서 예, 지금 저희 세출을 보면은 아니 그러니까 세출을 보면은 그 저희들이 401-01 하수도 시설공사 시설비라는 목이 있어서 당초에 그 2020년도에 10억이었는데 저희들이 12억으로 계상돼 있고,
안선영 위원    그럼 2억 올린 걸로 이게 커버가 되는 건가요?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아니 이제 그런 것이 이제 지금 여러 사업이 있거든요 지금.
  이제 하수도 관련 긴급수선, 준설 또 저 악취커버 사업 또 이설공사 사업이 계속 몇 개 아이템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저희들이 세출예산서 보면은 명기가 돼 있거든요?
  지금 예를 들어서 하수도 긴급수선 및 준설공사가 7억 9,600으로 편성을 하고 있고요 또 저 옥계동 일원에도 이설공사가 3억 4,000으로 저 예산 편성을 하고 있고 그래서 그런 것이 점차적으로 이루어지면은 보다, 지금보다는 더 나은 하수관로 정비사업이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죠.
  없는 게 아니라 사업비가 계상이 돼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안선영 위원    그럼 그 저기 뭐야 사업을 하실 곳 그 위치나 이런 건 다 지금 국장님 이하 건설과 직원 분들께서 다 가지고 계시잖아요?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그렇습니다.
안선영 위원    예, 그거에 대한 자료 좀 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저희들이 뭐 지금 큰 하수도 관련 하수도 시설공사 지금 말씀대로 수선, 준설, 이설공사 또 설치사업 또 통신관로 겸해서 그런 사업을 저희들이 현황을 이번에 예산 편성한 현황을 그 저 자료 제출을 하겠습니다.
안선영 위원    그 청소나 이런 것은 우리가 외부 용역을 맡기고 있나요?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안선영 위원    관로,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그렇죠.
안선영 위원    어디에다 지금 맡기고 있나요?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저희들 업체선정을 하죠, 입찰을 해서.
안선영 위원    지금 여기에 지금 제가 지금 못 찾는 건지 그 업체선정에 관련된 예산이 어디에 지금 편성돼 있어요?
  몇 페이지에 있습니까?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잠깐만 찾아보겠습니다.
안선영 위원    예, 하수관로 관련해서는 외주를 주는 내용이 없어요.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저희들이 그 사업명세서 548쪽,
안선영 위원    예.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여기에 이제 그 하수, 저희들이 하수도 시설공사 시설비로 401-01로 잡혀 있는 아이템 중에서 여기에 긴급수선공사 준설 아이템이 들어가 있습니다.
안선영 위원    긴급이요?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준설공사 아이템이 거기 들어가 있어요.
  이 부분을 저희들이 그 입찰해서 그 저 업체선정을 해서,
안선영 위원    지금 그 400만원 편성돼 있는 거 얘기하시는 거예요?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7억 9,600이죠.
안선영 위원    아, 이 부분요?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아, 그러니까,
안선영 위원    7억 9,600?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그렇죠. 
안선영 위원    근데 이건 긴급수선하고 준설공사이지 않습니까?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준설이 이제 그런 개념이죠.
안선영 위원    청소용역이 준설에 들어갑니까?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그렇습니다.
  하수도 청소관리 준설공사로 해서 업체 선정을 해서,
안선영 위원    얼마 배정돼 있는 거예요, 이게?
  아니 그러면 이것을 제대로 외부용역을 주실 거면 용역비로 해서 따로 빼 주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근데 용역이라는 개념이 아니라 공사죠, 공사.
  하수도 준설공사니까 시설비로 빼서 그 예산 편성하고 공사발주를 해서 업체한테,
안선영 위원    그럼 질문 드리겠습니다.
  분명히 지금 외부에서 한다고 하셨는데 준설공사라고 하셨어요?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안선영 위원    지금 우리가 예산서나 이런 걸 작성을 할 때 우리가 직영으로 하는 게 아니라 외부로 용역을 줄 때는 분명히 표시하게끔 되어 있죠?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어떤 표시를 말씀하시는지.
안선영 위원    그러니까 외부용역에 대해서는 우리가 지금처럼 입찰을 해야 되고 이런 상황이면 표시가 돼야 되잖아요.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죠, 저희들이 이제 사업발주 할 때 시설비로 공사는 시설비로 편성을 합니다.
  지금 우리 위원님 얘기하는 저기는 저희들이 인부임을 사 가지고 기간제근로자라고 해서 응급복구 하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 같고,
안선영 위원    아니요 외주, 외주 청소 용역요.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청소용역이 아니라 준설공사니까 이것은 그 예산 편성상 시설비로 편성을 해서 집행을 합니다, 용역이 아니고.
안선영 위원    그럼 여기에 명기해 주셔야 되는 거잖아요.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그러니까 하수도 시설공사 시설,
안선영 위원    얼마 예상을 하고 있는지,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안선영 위원    아니면 작년도에 외주 준 곳 얼마에 업체 선정을 하신 거예요?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그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왜냐면 입찰해서 1년 단가계약을 해서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 우리가 401-01 시설비로 해서 편성한 것 있고 그래서 작년, 올해 한 것 하고 지금 저 이번에 편성 요청한 하수도시설 공사비 401-01,
안선영 위원    예, 자료 주실 때 뭐 뭐를 주시냐면 그 업체에서 몇 킬로, 몇 킬로 청소를 했고 그리고 그 구간, 구간까지 표시를 해서 주십시오.
  그것은 저기 뭐야 그 용역마치고 난 다음에 확인들 다 하셨을 거 아니에요?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그렇죠, 저희들이 이제 뭐 그 하수도는 응급조치 사항이거든요 준설도,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업체랑 단가계약을 합니다.
  그래서 그거에 의해서 응급복구 할 때 그 분들이 그 업체가 준설공사를 하는데 그 올해 한 사항, 현황에 대해서 자료 제출 하겠습니다.
안선영 위원    한 가지 조언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이번 일 관련해서 제가 은평구에다가 확인을 좀 하나 했어요.
  왜냐면 재작년엔가요 은평구에 물난리 났었잖아요, 그 우리처럼 갑자기 비가 와서 은평구에서 물난리가 났었거든요.
  그게 한 3년 전인가, 2년 전인가 그래요.
  근데 이제 거기서 그 은평구청에서 그 다음에 바로 했던 작업들을 확인을 해 보니 보도블록 부분 교체부분하고 그리고 우회로들을 만들었더라고요.
  그러니까 하수로에 빗물이 고였을 때 이걸 우회로로 해서 한 곳에 집중되는 시간을 좀 더 벌기 위한 그런 작업들을 했어요.
  그런데 우리 같은 경우에도 이번에 엄청나게 그 우리가 노인 인구가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단독주택가로 해서 물이 엄청나게 넘겨 들어갔어요, 담장이 무너질 정도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에 이제 사도위 그 예산서를 보면서 건설과에서 이런 부분에 대한 고려가 없었다 라는 게 저로서는 굉장히 좀 이해하기가 어려웠고 그리고 지금 응급이라고 자꾸 그러시는데 사실 청소는 응급으로 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이번에 우리 물난리 났을 때 원인을 분석했을 때 막혀있는 부분이 청소가 제대로 그 낙엽이라든가 담배꽁초 이런 부분들이 안 돼서 역류한 게 더 많았어요.
  그러면 이 부분들에 대해서는 저희 국장님 이하 건설과 직원 분들께서 분명히 의견을 내셔서 이거에 대한 대책을 세웠어야 맞다고 보거든요?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고요 은평구청 같은 경우 지금 말씀하신 건 저류조 설치사업인데 대전시 중구는 저류조 설치사업이 적당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지형적인 그 레벨차가 그 보문산으로부터 내려온 대전천, 유등천 나가는 천이 있기 때문에 굳이 저류조 설치를 안 하고 하는 하수로를 빼는 게 더 적당하다고 생각하고요.
안선영 위원    아니요 그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고요 국장님.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안선영 위원    은평구하고 저희하고 같은 지대다 같은 조건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거기는 한 번 그렇게 물로 인한 주민들 피해가 발생하고 나니 집행부에서 구에서 은평구청 내에서 다음 그 예산을 세울 때 건설 관련해서 또 같은 수해가 나지 않도록 여러 가지 조치를 취했다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근데 우리 중구청 내년도 예산안을 보면 거의가 비슷하게 잡혀있다 라는 거죠.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무슨 말씀인지 이해하고요 사실은 근데 지금 우리 구 예산 편성만 뭐 조금 증액됐지만은 2020년도 본예산을 비교하면은 뭐 한 2억 정도만 증액됐지만은 실질적으로 지금 저희들이 시에서 하수관거 사업 하는 것은 몇 백 억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 것까지 포함해서 아, 중구에 저 하수관거 정비 사업을 하는구나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구에 예산에서 하는 게 있고 시에서 BTL사업하는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BTL사업 하는 부분도 어쨌든 우리 저 중구 사업, 하수도사업 하는데,
안선영 위원    BTL사업 그 구역 안에 중구가 포함이 되는 거지 중구청에서 사업을 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저는 중구가 좀 더 적극적으로 우리가 원도심이기 때문에 노인 인구가 많고 그리고 사고가 발생했을 때 그 자구 인력이 넉넉지 않다 라는 걸 고려해서 좀 더 적극적으로 행정을 펴야 된다 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옳으신 말씀이고 저희들도 시하고 협의하면서 하수관정이라든가 하수구역이라든가 이런 것을 다 협의하거든요.
  그냥 시에서 한다고 해서 나 몰라라 하는 게 아니고 그래서 지금 유천지역이나 문화지역이나 지금 저 석교지역 같은 경우는 다 저희 구하고 시하고 협의를 해서 하수관정이나 이런 걸 다 정비, 협의한 이후에 사업발주가 들어가는 거거든요.
  물론 예산은 뭐 시 예산이기 때문에 그런데 어쨌든 우리 저 중구에서도 나름 그 우리 내부적 소규모의 사업은 저희들이 하더라도 그 우리 중구의 원도심 크게 보면은 여기에 그 우리 저 자체사업 플러스, 시비사업 플러스, BTL사업이든지 하수관거 정비사업을 하고 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고,
안선영 위원    예, 그러시고,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지금 말씀하신 그런 부분은,
안선영 위원    이거 정비하실 때 한 가지 또 고려해 주셨으면 좋겠는 게 지금 뭐 보도블록이라든가 아니면 도로정비사업 있지 않습니까?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안선영 위원    만약에 지금 이제 하수관로 관련해서 뭐 BTL사업이나 이런 거 끝나고, 끝나고 난 다음에 도로포장이라든가 아니면 보도블록 교체사업이나 이런 것을 후반부에 그 프로그램을 짜 주셨으면 좋겠어요.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안선영 위원    저희가 보도블록 끝나고 난 다음에 하수관로 정비를 해 버리면 또 따야 되잖아요, 그럼 또 누더기가 되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세심하게 고려해 주셔서 정비가 우선 순서대로 정비가 좀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그리고 저희 담당과장님하고 국장님하고 잘 논의해 보셔서 우리가 지금 하수관로 특히 노인 인구 많은 쪽 그쪽으로 먼저 보셔 가지고 자체에서 교체해야 된다 라든가 아니면 지금 파이프가 지금 600하고 1,200은 엄청난 차이예요, 두 배수입니다.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아, 예, 그렇습니다.
안선영 위원    예, 그러면 그게 물 빨아들이는 효과도 훨씬 달라요.
  더군다나 원통형이지 않습니까?
  그럼 우리가 생각하는 그냥 두 배수 이상의 효과가 있어요, 원통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런 부분 교체작업에 대해서도 좀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고 우선은 올해 수해 났던 지역 그곳부터 먼저 카운트 하셔서 두 번 같은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조절해 주시기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위원님 지적대로 이런 사업을 하면서도 관리 평소에 뭐 저 낙엽이라든지 평소에 준설해서 집중호우에도 최소의 피해가 될 수 있도록 이렇게 업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안선영 위원    예, 그리고 맨홀 교체 부분도 요새 좋은 그 아이디어 상품들 많더라고요.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안선영 위원    그 유튜브에도 많이 올라오고 있어요.
  한 번 보셔 가지고 우리 지역에 맞는 거 그 담배꽁초 안 들어가고 그리고 낙엽 안 들어가는 그런 대신에 가스 같은 경우는 위로 뺄 수 있는 그렇게 해서 좀 잘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그런 뭐 신규 특허제품 이런 것을 과감하게 도입을 해서 저희들이 주민피해가 최소화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안선영 위원    예,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은경  안선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옥향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옥향 위원    김옥향 위원입니다.
  질의에 앞서서 지난 7월 집중호우로 인해서 저기 태평시장이 그 순식간에 침수가 된 거 알고 계시잖아요?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알고 있습니다.
김옥향 위원    혹시 원인이 무엇인지 한 번 파악해 보셨습니까?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아까 뭐 안선영 위원님이 얘기할 때 잠깐 언급한 것처럼 저희들 지형적으로 이제 보문산쪽에서 흘러나는 물이 유등천으로 빠져나가는 형상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과례천이라든지 문화 과례로 해서 나오는 물이 대부분이 그쪽으로 유입되는 형상이거든요?
  저 유등천 빠져 나가기 전에.
김옥향 위원    예.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들이 그 몇 년 전부터 이제 그 저지대 침수지역으로 저희들이 분류를 했었고 그래서 다행히 저희들이 이제 협의를 해서 시에서 이제 올 사업을 하고 있고 내년부터 사업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유천동 그 문화동 일원하고 유천동하고 태평동 이 부분 이제 저희들이 저지대 지역으로 저희들이 분류돼 있어서 다행히 내년도 사업이 되면은 조금은 그런 사고가 발생하지 않게끔 노력을 할 거고요.
  저희들이 시하고도 지속적으로 협의해서 좀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옥향 위원    그래요.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김옥향 위원    태평시장이 아마 처음 그렇게 침수된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 폭우 입고 제가 한 번 현장에 나가봤더니 그 쌍용예가하고 상가 사이에 거기에 이제 그 하수구 있죠, 그러니까 그 상가 분들이 악취 때문에 그 고무판을 다 덮어놓은 거예요, 한 스물 몇 개 정도 제가 이제 사진까지 찍어온 거 있는데.
  혹시 여기 지금 시비로 악취방지커버 설치사업해서 3,000만원을 예산을 편성을 하셨네요?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그렇습니다.
김옥향 위원    이번에 이제 이렇게 편성하셨으니까 거기 한 번 현장에 가보시고 그 분들이 이제 냄새가 나니까 그 고무판을 갖다 다 놨기 때문에 물이 또 빨리 그 하수구로 내려가지 않아서 시장 쪽으로 흘러간 것도 있는 것 같더라고요.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그렇습니다.
김옥향 위원    그거 확인 좀 한 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알겠습니다.
김옥향 위원    예, 549쪽에 보시면은요, 아랫부분에 201-01 사무관리비해서 가도교 안전대행 수수료해서 1,212만원을 편성을 했거든요?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549페이지,
김옥향 위원    예, 아랫부분에 있습니다, 201-01 사무관리비에서 가도교 안전대행수수료 4개소해서 1,212만원을 책정하셔, 보셨나요?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548쪽요?
김옥향 위원    9쪽.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549쪽이라고 하셨나요?
김옥향 위원    예.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김옥향 위원    이거 대행을 하신 건가요?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그렇습니다.
김옥향 위원    아, 어디다 대행을 주신 거죠?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올해 말씀하시는 건가요?
김옥향 위원    예.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내년도.
김옥향 위원    아, 지금 계속 지속적으로 하고 있는,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그렇습니다.
김옥향 위원    사업인 것 같은데.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김옥향 위원    지금 용역 이 수수료 1,212만원을 책정하셨다가,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그러니까,
김옥향 위원    지금 계속 지급을 해 주고 있는 거죠?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저희들이 이제 그 지하차도기 때문에 이제 그 펌핑시설이 있습니다.
  그럼 거기 계속 24시간 풀가동하고 혹시 이제 혹시 저 물이 이제 하면은 자동으로 할 수 있는,
김옥향 위원    자동으로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그걸 할 수 있는데 그것을 이제 저희들이 업체 용역을 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수수료를 지급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김옥향 위원    아, 그럼 가도교 통제는 자동으로 통제가 되는 건가요?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어느 수위에 올라가면 자동적으로 펌핑이 되게끔 이렇게 돼 있습니다.
김옥향 위원    아, 예, 지금 보니까 4개소인데 태평동 그 유등천변하고 산성동 당대가도교, 중촌동 이렇게 네 군데 맞죠?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네 군데로 돼 있습니다.
  맞습니다.
김옥향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550쪽 봐 주시기 바랍니다.
  아랫부분에 405-01 정수물품,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김옥향 위원    소형화물차 도로보수용 해서 2,800만원을 지금 예산을 편성하셨어요.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김옥향 위원    이거 신규로 구입하시는 건가요?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신규로 구입하는 사항이고요.
김옥향 위원    지금 현재 몇 대, 2대 있나요?
  현재 지금 기존에 몇 대 있죠?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2대 돼 있고요.
김옥향 위원    2대요?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김옥향 위원    2대가 부족해서 1대를 더 신청하시는 거예요?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김옥향 위원    그러면 1대를 더 신규로 요청했을 때 운전하시는 직원분이 그럼 또 다시 채용을 해야 되는 건가요?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그런 건 아니고요 전체적으로 이제 운영을 할 계획을 갖고 있고요 어쨌든 저희들이 이제 뭐 그 차량 이제 부서에서 필요해서 하면은 이제 뭐 직원까지 같이 개념이 아니고 뭐 건축과도 그렇고 어떻든 직원 내에서 2개 반 운영하는 것을 좀 이렇게 직원들이 3개 반 운영해서 그 관리하는 이렇게 추진할 계획입니다.
김옥향 위원    지금 현재 있는 소형화물차가 리프트가 장착이 돼 있는 건가요?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되어 있습니다.
김옥향 위원    아, 2개 다 되어 있는 건가요?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김옥향 위원    예, 답변 감사드리고 질문 마치겠습니다.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감사합니다.
김옥향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은경  김옥향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위원이 한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위원장 조은경  건설과 시설비 예산들을 살펴보니까 주민참여예산으로 편성된 사업들이 좀 보여요.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위원장 조은경  예, 기획공보실이나 동 소관 예산안 심사 시에 지적했던 부분들이 좀 들어가 있는 것 같은데 보도블록 정비사업이라든가 도로정비사업, 보행환경 개선사업, 보안등 LED 교체사업 등 이러한 사업들은 집행부나 동에서 파악할 수 있고 또 필요로 하는 사업들 아닌가요?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그런 동에서도 물론 집행부에서도 그 내용을 파악을 할 수가 있는데 저희들이 이제 어떻든 예산을 편성하려고 하면은 그런 그 전체적인 담당별로 해서 그 사업비 필요한 부분을 이제 저희들이 조사를 하고 예산 반영을 하거든요.
  물론 거기에 그 기획공보실 주관하는 이제 저 주민참여예산까지 저희들이 이제 만약에 그쪽에서 요청이 들어 오면은 그 심의를 결과를 보고 저희들이 이제 예산 편성을 요청하는데 어떻든 그 지역 주민들이 가장 필요로 하다고 하는 사업을 이제 주민참여예산으로 신청하기 때문에 저희들은 좀 그것을 우선으로 먼저 배정, 예산편성을 하는 게, 하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위원장 조은경  예, 그러니까 본위원이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집행부에서 계획한 사업이거나 지역 민원 사업들에 주민참여예산을 이용한 것처럼 보인다는 거예요.
  이 문제가 이번에 시에서 예산안 심사 시에도 이 문제가 얘기가 나온 게 있었거든요.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위원장 조은경  최근 보도 자료를 보니까 타 구에 어떤 이제 모 의원께서 이런 발언을 하셨더라고요.
  시청이나 구청에 일반예산 항목에 넣어도 될 부분인데 굳이 주민참여예산으로 계상하는 건 공무원들이 책임을 주민들에게 떠넘기는 것에 불과하다면서 주민참여라는 이름으로 대의민주주의를 실현하는 지방자치제도를 훼손하고 있는 옥상옥 제도라고 발언했어요.
  쉽게 말해서 지붕 위에 또 지붕을 얹는 격이다 그렇게 발언을 하셨던데 본위원도 이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공감이 가더라고요.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뭐 하여튼 그 뭐 저희들이 예산 편성하는 사업계획을 잡는 분야, 부분이나 뭐 주민들이 필요한 부분은 거의 뭐 비슷할 거라고 봅니다.
  그런데 어쨌든 저희들이 뭐 어떤 그 사업을 예산편성을 위한 주민들이 뭐 그런 걸 이용하는 건 아니고요 어떻든 저희들이 주민참여예산에 올라오는 걸 내용을 보면은 주민들이 그 지역 주민들이 그 지역에서 가장 필요로 하는 사업을 신청하고 있다 이렇게 좀 저희들이 나름 판단하고 저희들 적용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위원장님 말씀대로 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한 번 그 향후에 이런 주민예산 참여할 때는 그런 저희 일반예산이라든지 이런 걸 가능한 사업 이런 부분을 정확하게 좀 구분해서 편성할 수 있게끔 또 우리 주민참여예산을 평가할 수 있게끔 이렇게 좀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조은경  예, 앞으로는 주민참여예산제도의 도입 취지나 어떤 목적이 훼손되는 일이 없도록 집행부에서 기본적으로 진행해야 하는 사업들이 주민참여예산에 이용되지 않게 각별히 신경 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위원장 조은경  예, 답변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선영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선영 위원    건축물 관련해서 그 저기 뭐야 추가적으로 하나 뭐라고 해야 되죠, 하나 좀 카운트 해 봐 주십사 하는 것 좀 말씀 드릴게요.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안선영 위원    지금 건축물 관련해서 그 신고, 불법건축물에 관련된 신고 있지 않습니까?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안선영 위원    근데 이 부분이 지금 많이, 많은 부분 악용이 되고 있어요.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그렇습니다.
안선영 위원    지금 실제로 어떤 분 보니까 얼마 전에 이제 민원으로 받은 건데 그 자기 건축 그 만들고 1층에 이제 화장실 공간 부분까지 그러니까 전부다 다 인테리어업자가 했다가 그 공사가 끝날 때쯤에 그 건물주랑 관계가 조금 소원했던 모양이에요.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안선영 위원    근데 그걸 신고를 해서 지금 계속 이제 문제가 되고 있는 케이스가 있더라고요.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안선영 위원    근데 물론 불법건축물을 이렇게 만들었다 라는 거 그거 자체는 저는 분명히 문제가 거기에 있다고 봅니다.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안선영 위원    근데 이게 악의적으로 신고하는 분들에 대해서도 어떤 내용이 있어야 되지 그러니까 그 인테리어업자 같은 경우엔 자기들이 불법으로 공사를 했잖아요.
  그러면 그 업자에도 어떤 책임을 물려야 되지 않습니까?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아, 저희들이 이제 불법건축물 건축법에 따르면은 불법건축물은 건축주만 저희들이 처벌하지 않습니다.
  행위자도 처벌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위원님께서 얘기하는 것처럼 건축주하고 도급계약을 맺은 행위자가 시공사가 그런 것을 그 주장하고 먼저 요구했고 그런 사항만 발생된다면은 저희들이 행위자도 처벌 할 수 있습니다.
안선영 위원    그럼 시설한 쪽도 신고를 할 수가 있네요?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그거에 대해서 명확하게 이제 그러니까 건축주 분들이 그 계약할 때 그런 걸 명기를 해 놓으면 될 겁니다.
  예를 들어서 이론이나 모든 행위는 책임에 대해서 행위자 그런 부분 해 놓으면 가능할 걸로 판단됩니다.
안선영 위원    아, 그럼 명시가 안 돼 있으면 할 수 있는 게 없나요?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어쨌든 건축주가 책임질 수밖에 없는 입장입니다.
안선영 위원    명시가 안 돼 있으면요?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안선영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은경  안선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안전도시국장은 좀 전에 건설과 심사 시에 안선영 위원께서 요청한 자료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제출하겠습니다.
○위원장 조은경  예,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아, 김옥향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옥향 위원    김옥향 위원입니다.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김옥향 위원    560쪽 봐 주시기 바랍니다.
  560쪽 아랫부분에 201-01 사무관리비에서 불법광고물 정비 현장근무자 피복비에서 지금 100만원을 예산을 편성하셨는데요, 저기 설명 자료에 보니까 20인에 대한 100만원이에요.
  그러면 한 벌에 5만원인데 하복인가요?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아, 예, 지금 저희들이 그냥 그 저 여름에 그러니까 봄부터 해서 가을에 입을 수 있게끔 이렇게,
김옥향 위원    하복에 입으시는 것을 이번에 신청하신 거죠?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김옥향 위원    요청하신 거죠?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김옥향 위원    어쨌든 외부 현장에서 근무하시는 분들이 또 겨울철에는 좀 보온성 있고 여름에는 통기성이 좋은 피복으로 해 가지고 구입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김옥향 위원    고생 많이 하시니까, 부탁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알겠습니다.
김옥향 위원    561쪽 봐 주시기 바랍니다.
  301-12번 기타보상금, 301-12 기타보상금 불법광고물 수거보상금 해서 전단 등 해서 2,000만원을 예산을 편성했는데,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김옥향 위원    이 수거금은 누구한테 지급해 주는 건가요?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그 저희들이 각 동별로 한 명씩을 이제 수거담당 그 기존에 이제 일자리 차원에서도 같이 병행해서 저희가 동별로 한 명을 선정을 했습니다.
김옥향 위원    각 동에?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그 분들이 이제 그 전단지나 현수막을 이제 그 분들이 현수막은 위험하니까 좀 지양하고 명함전단을 주로 해서 그 분들이 그 수거를 하면은 저희들이 각 동에 그 수거한 걸 갖다 놓으면 저희들이 확인해서 그 분들한테 보상금 형식으로 주는, 지급하는 사항입니다.
김옥향 위원    지금 지급해 주시는 분이 각 동에 한 명이면은 17명인가요?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17명인데 지금 그 대사동, 목동은 현재 올해 좀 참여자가 없어서 현재 그 14명 올해 지원했고,
김옥향 위원    아, 대사동, 목동,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용두동.
김옥향 위원    용두동까지 해서?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그 3개, 3개 동은 지금,
김옥향 위원    지원자가 없어서 현재는 14명,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14명이 지금 활동을 하고 계시고요 내년에는 그 3개 동까지 저희들이 다 한 번 해서 수거할 수 있도록 하려고 계획 갖고 있습니다.
김옥향 위원    예, 거기 아랫부분에 101-04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해서 불법광고물 정비 인부비 보험료 포함했어요.
  이 보험료는 상해보험인가요, 어떤 보험인가요?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하면서 활동하면서 혹시 이제 뭐 상해 부상을 입었을 경우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최소한의 보호 차원에서,
김옥향 위원    이번에 여기 신규로 기간제를 지금 채용하는 거 있나요?
  지금 전년 대비해서 뭐 시비, 구비지만 102.9% 증액된 그 예산을 지금 편성하셨어요?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김옥향 위원    지금 이 내용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사실 뭐 추가로 하는 건 아니고요.
김옥향 위원    예.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이제 인건비 증액부분이 좀 저희들이 600만원 아니 저 그러니까 인건비 증액부분이 조금 발생해 가지고 저희들이 따로 뭐 기간제 근로자가 저 추가로 쓰는 게 아니고 인건비 상승에 따른,
김옥향 위원    그 생활임금 때문에 그런 건가요?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그렇습니다.
  최저임금,
김옥향 위원    생활임금으로 6,500만원씩 증감될 이유가 없는데요.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잠깐만요,
김옥향 위원    지금 건축과에 생활임금으로 인상된 게 194만원이에요.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김옥향 위원    근데 이거 지금 6,500만원 정도가 증, 감액 저기 증액편성이 됐잖아요.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김옥향 위원    여기에 혹시 신규로 기간제를 채용하는 것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신규채용은 없습니다.
  없고요 저희들 한 번,
김옥향 위원    이거 확인 좀 한 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저희들이 한 번 바로 확인을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이제 그 올해 본예산에는 이렇게 편성을 했고요.
  이제 추경에 다시 또 저희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그 확보를, 저기를 그 추가로 예산확보를 한 상태기 때문에 실제적으로는 저희들이 10% 정도 증가되는 사항입니다.
김옥향 위원    예?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그러니까 구비를 저 올해 1회 추경에서 그 부족, 그 저희들이 추가로 확보를 한 사항이기 때문에 실제 본예산에는 뭐 102, 저 증액된 사유가 되지만은 실질적으로는,
김옥향 위원    아, 예, 추경에서?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김옥향 위원    예, 이해하겠습니다.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10% 정도 증액된 걸로 이해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옥향 위원    예, 거기 161쪽에 아랫부분에 301-, 다음 장 162쪽까지 12번 불법광고물 수거보상금 현수막 해서 그럼 아까 열일곱 분 선정한 것도 이 분도 똑같이 지금 보상금을 드리는 건가요?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그렇게.
김옥향 위원    그 분들에게?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그렇습니다.
김옥향 위원    잘 알겠습니다.
  거기 562쪽에 101-04번,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김옥향 위원    거기에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해서 도로점용료 부과 조사 인부임해서 지금 보험료가 이 6인에 대한 155만원인가요?
  이것도 상해보험인가요?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그렇습니다.
  이것도 그 불법광고물이 이제 도로를 점용한 거거든요?
김옥향 위원    예.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도로점용을 하고 얼마나 하고 있는지를 저희들이 일제적으로 전수조사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과태료를 부과, 저 점용료를 부과하거든요.
  그거에 따른 저희들이 보험료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옥향 위원    그럼 이게 이제 소멸성인 거죠?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그렇습니다.
김옥향 위원    매년 가입을 이렇게 하는 건가요?  150만원씩?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아무래도 이제 소멸성으로 해서,
김옥향 위원    맞아요?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김옥향 위원    여섯 분에 대한 개인적으로 들어주는 거예요?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김옥향 위원    종류가 좀 많은 것 같네요, 상해보험인데.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이건 다시 한 번 저희들이,
김옥향 위원    확인 좀 한 번 해 보시기 바랍니다.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알겠습니다.
김옥향 위원    예, 답변 감사드리고요.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감사합니다.
김옥향 위원    예.
○위원장 조은경  김옥향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선영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선영 위원    예, 지금 그 불법광고물 관련해서 정리 차원에서 좀 몇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안선영 위원    지금 여기 지금 총 그 불법광고물 단속하시는 분이 총 몇 분이신 거죠?
  그러면?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여섯 명, 이제 총괄하시는 분해서 일곱 명이 지금 단속하고 있습니다.
안선영 위원    지금 그러면 올해 한 해 동안 그 과태료가 얼마 정도 지금 세입처리 됐나요?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현재까지 10월 기준으로 해서 저희들이 16건에,
안선영 위원    그죠?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1,900만원.
안선영 위원    열여섯 분에 1,900만원요?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안선영 위원    과태료 지금,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그렇습니다.
안선영 위원    발부 현황이요?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안선영 위원    근데 열여섯 분까지 왜 필요한 거죠?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저희들이 이제 이것은 불법광고물은 주로 그 대형건축물에 설치돼 있는 옥상 간판 뭐 이런 거죠 사실은 저희들이.
안선영 위원    그러면 16명이 굳이 아니어도 드론 한 번 띄우면은 그 대형 간판은 다 보이지 않습니까?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아니 16건, 그러니까 과태료 부과건수가 16건이라는 얘기죠.
안선영 위원    과태료 건수가 16건이요?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지금 말씀대로 하는 것은 저희들이 단속하는 건 일곱 명이 단속하고 있고요.
안선영 위원    단속인원은 일곱 명이고 단속 적발건수는 16건이고요.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안선영 위원    그리고 과태료가 징수된 건 1,900만원요?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1,900만원.
안선영 위원    맞습니까?
  일곱 명이 16건을 적발했고 1,900만원 과태료 요청을 한 게 맞아요?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올해 저희들이 저 예, 이 자료는 10월말이고요 지금 현재 올해 기준으로 하면 20건에 2,500만원 부과 됐습니다.
안선영 위원    20건에 2,500만원.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2,500만원.
안선영 위원    이것을 일곱 분이 지금 하고 계신 거죠?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저희들이 이제 그 일곱 명이 나갈 때는 이제 그 저희들 현수막을 철거라든지 저희들 이제 그 철수해서 회수해서 들어오는 거고요 이 분들은 저희들이 이제 다른 예를 들어서 옥상에 간판, 옥상간판을 저 불법으로 한다든지 상가에 불법 광고물을 하나 더, 간판을 하나 더 붙인다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그 단속한 걸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안선영 위원    그러니까 정리를 하면 일곱 분이 1년 동안 20건을 적발하셨고 2,500만원 과태료를 낼 수 있는 그 증거를 만드신 거잖아요, 그죠?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그러니까 일곱 분이 이 요것만 하는 게 아니고 그 노선별로 주말에 마다 그 가서 그 현수막을 철거하고 회수하고,
안선영 위원    철거, 회수요?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또 그렇죠, 예.
  그런 부분까지 다 합쳐야 되겠고 저희들이 그 불법광고물로 해서 옥상이라든지 벽 상가에 부착한 그 부분에 대한 것은 이거 저희들이 현황을 과태료를 부과를 건수가,
안선영 위원    그러니까 현수막은 이제 철거를 하고,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계속 저희들이 직접 예, 그렇습니다.
안선영 위원    일곱 분이 이제 20건을 적발을 한 거지 않습니까?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이 업무도 같이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안선영 위원    현수막은 계속 이제 수거를 해 오시고?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그렇습니다.
안선영 위원    몇 팀을 어떻게 몇 분으로 구성이 돼 있나요 이게?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현재 저번에 자동 그 정수 그 승인해 줘 가지고 예산 편성해서 저희들 한 대가 차량이 들어와서 저희들이 지금 저 2개 조로 운영해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안선영 위원    2개 조요?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안선영 위원    그러면 한 차에는 세 분이 타고 한 차에는 네 분이 타는 거예요?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이제 한 분은 어떻든 총괄 이렇게 쉽게 하면 관리도 해야 되고 하니까,
안선영 위원    그럼 각각 세 분이 움직이시는 거네요?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안선영 위원    총괄하시는 분은 어떤 분이 하고 계시는 거예요?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담당계장이 하고 있습니다.
안선영 위원    아, 담당계장님이시고,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안선영 위원    그럼 나머지 여섯 분 신분은 어떻게 되시는 거예요?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저희들이 공무직도 있고요, 기간제 근로자가 있고 이렇습니다.
안선영 위원    공무직하고 기간제로 돼 있고요.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안선영 위원    그리고 한 분은 저희 담당계장님이시니까 그냥 정식 공무원이니까 빼고 나머지가 지금 여섯 분이 공무직하고 기간제로 되어 계신 거잖아요?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안선영 위원    예, 저는 이걸 여쭤본 거였어요.
  그러면 지금 세 분씩 움직여지시는 거고 이 분들이 그 계속 불법광고물 단속 작업을 하시는 거네요?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그렇습니다.
안선영 위원    그러면 지금 561쪽에 101-04번은 어떤 걸 얘기하는 건가요, 이게?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561쪽요?
안선영 위원    예, 561페이지 101-04번 광고물관리 인건비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101-,
안선영 위원    여기는 4인으로 지금 표시가 돼 있거든요.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저희들이 그 예, 저희들이 저기 보면은 지금 공무직 둘, 기간제 둘이 투입되거든요.
안선영 위원    공무직 두 분,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기간제 둘.
안선영 위원    아까는 일곱 명이라면서요, 총.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그리고,
안선영 위원    그 중에 한 명은 공무원이고 나머지 여섯 명을 얘기하셨잖아요.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저희들이 이제 뭐 자활근로자들 두 명이 이제 필요해서 같이 운행합니다.
  그래서 세 명이 그렇게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안선영 위원    그럼 여기에 지금 인건비가 4명으로 계산이 됐어요.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안선영 위원    그러면 설명을 이렇게 해 주시면 듣는 쪽에서는 굉장히 혼돈스럽거든요, 혼란스럽거든요.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안선영 위원    지금 아까부터 계속 정리하는 데만 지금 10여 분을 쓰고 있어요, 지금.
  그러니까 총 네 명인 거죠?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그렇습니다.
안선영 위원    네 명이고 이거에 대해서 인부임이고 그리고 이번에 통과될지 안 될지도 모르는 그 생활임금 적용해서 지금 이 상태가 된 거죠?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안선영 위원    만약에 그게 그 조례가 통과가 안 되면 이 부분은 1차 추경 때 반납을 하시겠네요?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아니 어려운 질문이 아닌데.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아, 좀 생각 좀 잠깐만 해야 될 것 같아서요.
안선영 위원    그러니까 생활임금 이번에 올린 거 그거 적용해서 지금 예산을 짜셨고,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안선영 위원    그 부분이 만약에 통과가 안 되면 올라간 부분에 대해선 1차 추경 때 반납을 하시는 거잖아요.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생활, 법적사항이기 때문에 어떻든 저 반영이 안 된다고 하면은 저희들이 뭐 저기 정리를 해야 되겠죠,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안선영 위원    예.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안선영 위원    그러니까 그게 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우선은 그러니까 예산을 짤 때 현행법률, 조례 관련해서 예산을 짜야 되는 건데 이미 예산서에는 다 올라간 걸로 돼 있어요, 지금.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여기 우리 지금 건축과만 그런 게 아니에요.
  그래서 좀 이상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지금 예산을 짤 때는 현재 있는 조례, 법률 근거해서 예산을 짜야 되는 건데 통과되지도 않은 아직 예결위를 끝나지도 않는 그런 거에다 맞춰서 지금 예산안을 짜 오신다 라는 거죠.
  아니 그러니까 이게 아니 죄송합니다, 예, 죄송하고요.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아니 한 번, 제가 한 번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저 확인을 하고 저 별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안선영 위원    아니 다음부터는 그냥 이게 통과되기 전 것은 전으로 해서 이렇게 계획을 짜 오시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이게 불편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보면.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위원장 조은경  안선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옥향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옥향 위원    김옥향 위원입니다.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김옥향 위원    국장님 한 가지만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예산서만 보면 아까 제가 102.9% 인상됐다고 했잖아요?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김옥향 위원    증액편성 했다고 했는데 여기 이제 이 설명 자료는 이거가 이해 안 갈 때 보는 건데 여기도 똑같이 그렇게 해 주셨어요.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김옥향 위원    그래서 본위원이 지금 행자 같은 경우는 1차 추경에 얼마, 2차 추경에 얼마, 2020년도 예산, 계 얼마 이렇게 해서 해 주니까 보기가 좋거든요.
  그렇게 해 주시면 혼돈이 없을 것 같아요.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저희 사도위에서도 그렇게 좀 주문이 있어서 저희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하고요, 앞으로는,
김옥향 위원    그래요, 그렇게 좀 해 주셔야지 이것도 102.9%로 되니까 그렇게,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저희도 설명드릴 때 좀 그래서,
김옥향 위원    예, 이상이 증액된 것 같거든요.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그래서 본예산,
김옥향 위원    1차 추경에 얼마 이렇게 좀 표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본예산이 그 구체적으로 명기를 해서 저희들이 위원님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게끔 이렇게 다음부터는 그렇게 자료 준비를 하겠습니다.
김옥향 위원    예,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은경  김옥향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위원이 한 가지만 좀 질의하겠습니다.
  세입부분 사업명세서 374쪽을 보시면,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위원장 조은경  학교용지부담금 징수교부금이 있어요.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위원장 조은경  예, 2020년 본예산 대비 많은 금액을 증액 편성하셨는데 예, 어떤 이유에서죠?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저희들이 이제 공동주택 100세대 이상을 분양 승인을 하게 되면은 일정비율을 학교용지부담금 학교시설을 확충할 수 있게끔 법령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한 분양하면서 부과를 하는 사항입니다.
○위원장 조은경  이 학교용지부담금 32억 8,000만원이 어떻게 발생이 되는 거죠?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그것은 이제 산식 기준이 있습니다, 산식이.
  그래서 그러니까 분양 가격에 비율 퍼센트로 해서 저 부과하게끔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3%, 그러니까 저 그래서 3%의 부과를 하게끔 법적으로 돼 있고 그 부과 중에 저희들이 3%를 또 교부를 받습니다.
○위원장 조은경  그러니까 2021년 분양 예정인 그 공동주택을 근거로 해서 산출하신 내역인가요?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조은경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되나요?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그래서 지금 저 선화동에 민영주택이 들어 오면은 그 분양을 하게 되면은 그 분양금액의 3%를 저희들이 이제 학교용지부담금을 징수를 하거든요?
○위원장 조은경  예.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그리고 교육청에 들어갔다 저희 3% 교부 받는데 그 부분을 미리 저희들이 부과 계상을 해 놓은, 세입으로 잡아놓은 사항입니다.
○위원장 조은경  아, 예,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 좀 할게요.
  사업명세서 560쪽 공동주택 전자투표 서비스지원 사업이 있어요.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위원장 조은경  2020년 본예산 때는 이 부분을 민간자본사업 보조 통계 목으로 편성했었거든요?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위원장 조은경  그때도 전액 시비였어요.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위원장 조은경  근데 2021년 예산안은 민간경상사업 보조로 통계 목을 예산 편성하셨는데 어떤 이유에서죠?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그 부분까지 저희들이 정확하게 파악이 안 돼 있어서 따로 한 번 설명을 제출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조은경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축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한 후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2분 회의중지)

(15시06분 계속개의)

○위원장 조은경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선영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선영 위원    예, 질의 전에 한 가지 좀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관내 우리 중구청 안에 그 녹지관리는 어디서 하는 건가요?
  우리 무기 계약직 분들이 하시나,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그것은 회계과, 회계정보과에서 합니다.
안선영 위원    회계정보과에서 하나요?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안선영 위원    아, 그렇구나.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청사 시설물 관리, 시설물 유지관리는 회계정보과 소관입니다.
안선영 위원    그 녹지 같은 것도요?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전체 다 그쪽에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안선영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조은경  안선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옥향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옥향 위원    김옥향 위원입니다.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김옥향 위원    574쪽에 봐 주시기 바랍니다.
  405-01 자산 및 물품취득비 해서,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574페이지 말씀하시는 거예요?
김옥향 위원    예, 중간부분에 405-01 자산 및 물품취득비 정수물품,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김옥향 위원    소형화물차하고 중형화물차를 지금 해서 7,900만원을 예산을 편성하셨어요.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김옥향 위원    근데 지금 노후 돼서 지금 신규로 구입하시는 건지 아니면 교체하는 건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교체하는 겁니다.
  2004년 식이거든요, 차량이.
김옥향 위원    소형이 2004년 식인가요?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그래서 쉽게 하면 뭐 에어컨까지도 없는 매우 열악한 거기 때문에 저희 정수승인 받아서 이번에 교체하는 걸로 계획을 잡았습니다.
김옥향 위원    중형화물은 몇 년 식인가요?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김옥향 위원    중형.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2007년 식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옥향 위원    2010년?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2004년, 2007년.
김옥향 위원    7년?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아, 둘 다 2004년.
김옥향 위원    아, 둘 다 2004년이에요?
  혹시 지금 뭐 고장으로 인해서 교체하는 건 아니고,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좀 수리비가 좀 들어가는 게 있고요, 사실은 이제 그 16년 된 차량이기 때문에,
김옥향 위원    킬로수는 어떻게 돼요?
  운행 킬로수.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현재 저희들이 주행거리는 뭐 13만㎞ 이렇게,
김옥향 위원    13만?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김옥향 위원    똑같아요?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하나는 이제 9만,
김옥향 위원    어떤 게 중형이 9만이에요?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그렇습니다.
김옥향 위원    지금 뭐 선 상태는 아닌 거죠?
  서 있는 상태는 아닌 거죠?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지금은 좀 운행을 하고 있습니다.
김옥향 위원    운행하고 있어요?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그렇습니다.
김옥향 위원    혹시 수리를 해서 더 타실 수 있으면 타는 거로 고려 한 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저희들이 사실은 이 개발제한구역 순찰관리나 녹지대관리가 보통 이제 이루어지는,
김옥향 위원    외곽에 다니시는 거죠?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먼 거리 다니고 에어컨도 없고 사실은 매일 이게 이제 어려운 일을 하시는 분들인데 최소한 저희들이 내구연수도 오래됐고 해서 좀 그 사도위에서 말씀드렸지만 아무튼 그런 걸 좀 고려를 해 주시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김옥향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거기 아래 보시면 101-04번에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해서 녹지관리 인부비 해서 시비, 구비해 가지고 13억 6,100만원을 아니야, 1억 3,610만원을 편성하셨어요.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김옥향 위원    이 몇 분이나 되시는 거죠?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여덟 명 있습니다.
김옥향 위원    여덟 명?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김옥향 위원    이제 여기도 마찬가지지만 이 설명 자료는 저희들이 명세서를 보고 부족했을 때 보는 건데 지금 뭐 아까 그 안전총괄과 외에는 거의 이 산출내역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알아볼 수 없게 좀 하셨거든요.
  내년에는 그것 좀 잘 부기 좀 하셔서,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알겠습니다.
김옥향 위원    부기를 하셔서 한 눈에 볼 수 있게 좀,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공원녹지과는 또 이 같은 사업은 같이 설명 자료를 만들어 가지고 그런 부분은 다음 추경부터는 그 자세하게 세부적으로 항목별로 아이템을 좀 분리해서 설명 자료를 만들겠습니다.
김옥향 위원    예, 아주 공원녹지과도 우리 과장님 비롯해서 우리 직원 분들이 뭐 민원도 신속하게 해 주시기 때문에 정말 고생 많으신데 이런 부분까지 더 해 주셨더라면 더 좋지 않았나 내년에는 한 번 기대하겠습니다.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죄송하고 그렇게 앞으로는 자료 제출 하겠습니다.
김옥향 위원    예, 답변 감사드리고 이상입니다.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감사합니다.
김옥향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조은경  김옥향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선영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선영 위원    예, 지금 페이지 570에서 571쪽, 570에서 571쪽요.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안선영 위원    그 공원 화장실 관리비 지원이 있어요.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안선영 위원    이 부분이 지금 공원화장실 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는 거죠?
  이게 외주인가요 지금?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외주,
안선영 위원    용역을 주신 거죠?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용역 추진하고 있습니다.
안선영 위원    용역을 주고 있는데 이게 그 공원화장실이 관리가 잘 안 되는 곳들이 있어요.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저희들이 이제 자주, 가끔 지적을 받고 있습니다.
안선영 위원    예, 근데 이 용역 하는 곳이 지금 매해 계속되는 곳인가요?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매년 이제,
안선영 위원    용역을 받고 있는 곳이?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저희들이 그 업체 선정을 입찰해서 저희들 따로 하거든요, 매년.
안선영 위원    지금 작년엔, 올해는 어디였나요?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아, 죄송합니다.
  그 KMS건설이라고요,
안선영 위원    KMS건설요?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그렇습니다.
  건설이라고 그 건설회사로 등록해 있지만 여기 이제 조경이라든가 이런 것도 같이 면허가 있기 때문에 이 분들이 들어와서 이제 낙찰,
안선영 위원    그 전 해에는요?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그 부분은 저희들이 한 번 연도별로 3개 연도해서 업체 현황을 별도로 자료 제출 하겠습니다.
안선영 위원    예, 업체 현황 내용 좀 알려주시고요.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안선영 위원    지금 여기 지금 용역 주실 때 뭐 그 안에 들어가는 소모품이나 이런 것도 다 그쪽 업체에서 선정을 하는 거죠?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그렇습니다.
  전체 화장실 관리에 대한 건 전체를 다 거기서 부담하는 겁니다.
안선영 위원    혹시 약간 번외긴 하나 지금 여기가 23개소예요.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안선영 위원    여기에 지금 안심벨이나 이런 것은 좀 어떻게 돼 있나요?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다 설치되어 있습니다.
안선영 위원    다 설치되어 있나요?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안선영 위원    그 화장실별로 위치 같은 거 다 확인할 수 있도록 그렇게 설치가 되어 있는 거죠?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저희들이 뭐 개소당 많은 곳은 10개 정도해서 총 한 평균 100개 정도 설치돼 있으니까요, 한 4개 정도 한 개소당 그래서,
안선영 위원    그러면 안심벨을 누르면 어디로 신호가 가는 거예요?  지금.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저기 경찰,
안선영 위원    경찰 쪽으로 가나요?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안선영 위원    중부서로 가는 건가요, 지금?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그렇습니다.
안선영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572쪽에 201-01번 여기에 지금 증감내역이 34.6%가 올라와 있어요.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안선영 위원    인건비가 올라서 그런 건가요 아니면 어떤 건가요?
  지금 장소나 이런 것은 작년하고 같은 것 같은데 이게 뭐 때문에 34%씩이나 오르는 거죠 이게?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저희들이 인건비가 좀 상승을 했고요.
안선영 위원    예.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그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가 한 2,900만원 정도 상승했고요.
  재료비 일부도 양묘장에 대한 재료비를 저희들이 그 이번에 구입하는 걸로 해서 했습니다.
안선영 위원    예, 이게 재료비 주로 지금 이게 보면 바깥에 우리 관내에 지금 심어져 있는 가로화단이나 이런 것들이 제대로 관리가 안 되고 있다고 보여져요.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안선영 위원    그런데 이거에 대해서는 어떤 뭐 대책이 좀 있나요?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글쎄 지속적으로 이제 어떻든 그 양묘장에서 이쪽으로 이식돼서 그런 걸 하면은 관리를 해야 되는데 지금 뭐 좀 저희들이 열심히 한다고 하는데 좀 그런 건 좀 미비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든 그 지속적으로 관리를 통해서 그런 그 할 수 있게끔 또 보충도 하고 이렇게 해서 관리를 하겠습니다.
안선영 위원    여기도 지금 외주를 주고 계신 건가요, 아니면 우리가 직영은 아니죠, 이게?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여기 이것은 저희들이 직접,
안선영 위원    직영인가요?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그렇습니다.
안선영 위원    그러면 더 큰 문제가 되지 않을까 싶어요.
  지금 교통섬으로 되어 있는 곳이나,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안선영 위원    여기 지금 우리 중구청 앞에 있는 교통섬이라고 해서 왜 토피어리 되어 있는 곳 그 곳도 보면 여름이나 가을이나 늘 관리가 안 되거든요.
  거기는 거의 대전역에서 나와서 중구로 들어오는 길목에 있어요, 바로 입구에.
  그러면 그런 곳은 특별히 좀 관리가 잘 되어져야 된다 라고 보는데 이게 제대로 관리가 안 된다고 보여지거든요.
  이게 원인을 좀 생각을 해 보면 계절별 꽃을 심는다고는 하나 그 사이에 전혀 관리가 안 돼요.
  이제 어차피 꽃 갈이를 할 거라서 이제 그렇게 생각들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어떤 조치가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저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식재 후에 어떻든 계절별로 그걸 변경할, 바꿀 때라든지 그런 거에 대한 시기라든가 이런 것을 조정을 해서 그런 좀 그런 어떻든 그 중구의 이미지가 또 좋게끔 저희들이 관리를 좀 철저히 하겠습니다.
안선영 위원    저희가 지금 꽃 도시 조성이라고 그래서 예로 들면 외국 같은 경우에 꽃 도시를 조성하겠다 그러면 사실은 개인 주택이라든가 아파트 베란다나 이런 데까지 다 꽃 도시 조성의 일환으로 보거든요?
  근데 우리 같은 경우에는 관에서 하는 거 이외에는 꽃 도시 조성이라는 그 제목에 맞지 않지 않습니까?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안선영 위원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지금 예산은 여러 군데서 나가요.
  뭐 관리에 대한 것도 그렇고 재료에 관한 것 그리고 꽃 그 식재 교체하는 것까지 해서 이제 챕터별로 해서 여러 예산이 나가는데 그 예산이 나가는 거에 비해서 제대로 된 관리가 되어진다 라고는 전반적으로 보여지지 않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매 해마다 지적이 있었죠?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안선영 위원    없었나요?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그래서 뭐 저희들이 관에 관 주도의 그 어떻든 대로변, 교통섬 대로변에 이제 대형화분이나 이런 걸 해서 꽃 도시 조성하는 내용이고요.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어떻든 그 외국 사례나 뭐 최근에 보면은 그 마을 이면도로까지 해서 어떻든 한 블록을,
안선영 위원    예, 맞습니다.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이제 꽃 도시화 해서 꽃 이미지를 형상시켜서 그 원도심 활성화 이런 것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도 그런 부분은 뭐 이제 좀 장기적으로 검토를 해서 과연 이게 대로변에 이게 뭐 화분 놓는 것도 좋지만은 어떻든 한 개의 블록 여기 맞는 예를 들어서 뭐 양지공원 인근이라든지 아니면 그런 부분을 한 번 같이 연계해서 블록화해서 한 번 그 꽃을 심어보는 것도 좋은 생각이라고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위원님 지적 말씀하시는 것처럼 그런 부분도 한 번 검토해서,
안선영 위원    지금 공중걸이 분 같은 경우에는 아예 관리가 안 되고 있어요, 공중걸이는 거의가 그냥 비오는 것만 기다리지 그 이외 다른 관리가 안 되고 있거든요.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안선영 위원    더군다나 심겨지는 나무 그러니까 화초 종류들을 보면 원래 걸이 분 같은 경우에는 늘어지는 식물들을 주로 이제 심게 되는데, 근데 우리 중구 같은 경우는 걸이 분임에도 불구하고 위로 자라는 그런 식물들을 선택해서 키우다 보니 지나가는 그 보행자들 눈에는 잘 띄지가 않아요.
  관리도 안 되고 늘어지는 그런 식물들도 아니기 때문에 에어플란트로 키우는 건 아닌데도 불구하고 잘못된 선택들을 하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낭비라고 생각을 해요.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안선영 위원    차라리 공중걸이 분을 없애시든가 아니면 지금 제가 알기로는 공중걸이 분 같은 경우에 일반 밑에 그 지면에다 놓는 화분보다 훨씬 더 가격대가 높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거 불필요한 예산 사용하는 게 아닌가.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이제 물론 그런 저희들 생각은 이렇게 판단할 것 같습니다.
  왜냐면 어떻든 도로 이 가로라든가 이런 거 보면은 어떻든 가로수가 이제 그 가로수만 있고 나머지는 어떻든 이 화구에 특히 그 이런 그 뭐랄까요 도시 환경 차원에서 좀 거리화분 지금 말씀대로 그런 것도 필요하고 물론 이제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위로 하는 게 이렇게 쉽게 밑으로 지향, 땅을 향해서 하면은 이미지적으로 좋을 텐데 좀 보기가 좋을 텐데 그런 부분도 그 선택할 때 그런 부분은 이제 고려해서 지금 얘기대로 그 저 관리도 편하고 특히 이제 뭐 거기 물 주기가 사실 어렵잖은 게 현실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최소화 할 수 있는 그 수종을 이제 선택을 해서 한 번 변경을 하는 걸로 이렇게 노력을 한 번 해 보겠습니다.
안선영 위원    예, 이왕 꽃 도시란 제목으로 해서 많은 예산이 지금 소요가 되고 있어요.
  그러면 그 전문가들한테 문의를 해 보면 그 공중걸이 분에 맞는 화분 종류들이 있는데, 화초 종류들이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고려를 해야 될 것으로 보이고요.
  그리고 사실은 저희가 공중걸이 분이 맞지는 않아요.
  이게 공중걸이 분을 가지고 온 게 지금 뭐 동남아나 이쪽처럼 뭐 습도가 높아 가지고 물을 굳이 주지 않아도 그 기생하는 그 기생식물들을 보고 지금 저희가 걸이 분을 거는 건데 관리부분까지 고려하지 않으면 굳이 이건 예산낭비다 생각이 듭니다.
  이게 밑으로 쳐지지 않는 이상 눈에 보일 일이 없거든요, 2m 이상에다 걸어놓잖아요 지금.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아무래도 이제 이 저 지나가는 사람들이 터치가 되면 아무래도 이제 훼손되니까,
안선영 위원    그렇죠.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좀 그 위 높이를 좀 상승시켰는데 어쨌든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뭐 그 교량에 놓는다든지 그런 것도 괜찮은 것 같은데 어떻든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아까 말씀대로 뭐 그런 수종 선택을 좀 잘해서 좀 도시 그 가로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한 번 해 보겠습니다.
안선영 위원    예, 사계절 다 가능한 그런 식물들도 있으니까 이번에 올해는 올해 예산으로 하실 때 수종에 대해서는 좀 제대로 다시 한 번 고려를 해 보시는 게 예산을 적절하게 쓸 수 있는 방법이라고 보여집니다.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알겠습니다.
안선영 위원    예, 그리고 지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 말라붙은 화분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다니시면서 관리하기가 굉장히 어려우실 건 알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예산을 이미 수반을 해서 설치를 해 놨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는 좀 특별하게 관리가 필요하다, 여름 같은 경우엔 하루에 한 번씩 물 줘야 되잖아요?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어떻든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위원님이 지적하는 것에 대해서 동의를 하고요.
  어떤 그런 부분에 대해서 특히 저희들이 여름에 좀 뭐 그 물 주기라든지 이런 걸 관리를 해서 오히려 그로 인해서 또 짜증이 안 나게끔 잘 관리를 하겠습니다.
안선영 위원    그렇죠, 더 말라보여요.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안선영 위원    그런 부분들을 보면.
  그리고 지금 또 주민 분들 말씀들 중에 뭐가 있냐면 묵은 나무들이 없어지는 거에 대해서 되게 많이들 아쉬워하세요.
  그러니까 그 나무수종을 변경한다든가 아니면 너무 커버려서 뿌리가 이제 보도블록을 드는 경우에 저희가 그 교체 생각들을 하시잖아요?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그렇습니다.
안선영 위원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도 가급적이면 살릴 수 있는 방향을 좀 고려해 보시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이것은 주민 분들께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묵은 나무 없어지는 거에 대해서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도 더 많이 아쉬워들 하시더라고요.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저희도 사실은 그 이 가로변에 있는 뭐 플라타너스 나무 이런 부분에 사실은 좋은 가로수는 어떻든 도시에,
안선영 위원    너무 좋죠.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그 옛 도시라는 이미지도 부여할 수 있는데 사실은 그 저희들이 무분별하게 교체하는 게 아니고 그 저희 나무에 대한 상태를 의뢰를 해서 이것이 이제 안전성 그 괴사목 우리가 되는 부분만 우선 제거하다 보니까, 제거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어떻든 그 나무로서의 그 어떤 도로 가로의 미관을 하는 사항이라면은 저희들이 될 수 있는 대로 기존에 있는 걸 유지하는 안전문제 없다면은 유지하는 방향으로 저희들이 행정을 이루겠습니다.
안선영 위원    묵은 나무들이 많아진다 그러면 사실은 그 그늘막 같은 게 그렇게 많이 소용되진 않거든요.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안선영 위원    그러니까 뭐 안전총괄과랑도 연결돼서 얘기 하, 되는 거겠지만 묵은 나무라든가 아니면 방금 말씀하신 플라타너스 같은 경우에는 그늘막 효과는 정말 그 나무만큼 되는 게 없다고 보여집니다.
  예전에는 그런 나무들이 많아서 더군다나 우리 중앙로 쪽에 굉장히 많았지 않습니까?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안선영 위원    근데 그 부분에 대한 상실감은 좀 커요.
  너무 작은 나무들로 지금 교체되어 있고 이 나무들이 큰다고 해도 그 정도의 효과를 낼 거라고 보여지진 않거든요?  지금 있는 나무들이.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를 들면 이 선화 예술과 낭만의 거리도 저희들이 그 뭐 여러 의견이 있었지만은 이 저 다 조사를 해서 동공목만 저희들이 비어있는 것만 일부 저 제거를 하고 기존에 있는 그 안전 부분에 우려 없는 부분은 지금 저 계속 관리만 하고 있거든요.
  그런 식으로 저희들이 필요한 거라면은 오래된 그런 것은 정서가 남아 있을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안선영 위원    예,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안선영 위원    그리고 지금 585페이지 보면 보호수 관리 부분이 있거든요?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580,
안선영 위원    예, 585페이지 보호수 관리 401-01번요.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잠깐만요, 예, 말씀 하십시오.
안선영 위원    우리 중구 관내에 보호수가 몇 그루 정도가 있는 거죠?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29그루가 지금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습니다.
안선영 위원    29그루요?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안선영 위원    지금 저희가 몇 년 정도 그 기준이 어떻게 되나요?
  보호수가 되는?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그 기준은 몇 년은 일률적으로 정하는 건 아닌 걸로 알고 있고요.
  그 나무 상태에 따라서 저희들이 종류에 따라서 그런 지정을 이렇게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수종에 따라서.
안선영 위원    지금 우리 저기 서대전공원에도 오래된 나무들이 있죠?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안선영 위원    그 안에도 지금 보호수가 있나요?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안선영 위원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쉼터 조성 때문에 증감이 167%가 된 것 같아요.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안선영 위원    몇 군데 지금 쉼터 조성 계획을 갖고 계신 거예요?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다섯 군데 저희들이 계획을 하고 있고요.
안선영 위원    예, 여기에 그 나무 근처로 벤치를 놓는 거죠?
  지금 쉼터 조성을 한다 라는 건.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주로 이제 그런 개념으로 저희들이 접근을 하고 있습니다.
안선영 위원    예, 다음에 이거 저기 설명서 작성해 주실 때 이렇게 이제 뭐 생육환경 개선하고 보호수 주변 쉼터 조성은 좀 별도라고 보여지지 않습니까?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안선영 위원    그러면 이것을 좀 나누어서 기입을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이 부분 167% 상승 부분에 대해서도 굳이 설명을 요청을 안 드려도 될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따로 별도로 외주를 줘야 되든가 이제 별도로 얘기가 될 수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미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하여튼 저 우리 김옥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부분을 세부적으로 아이템을 나눠서 설명을 자료를 만들어 앞으론 제출하겠습니다.
안선영 위원    예, 그리고 587쪽에 보면 산사태 발생 우려지역 실태조사가 있었어요, 이번에 있어요.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580,
안선영 위원    587쪽요, 산사태 발생 우려지역 실태조사.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안선영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혹시 이번에 그 수해난 곳 중심으로 해서 조사가 되는 건가요 아니면 일반적인,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아닙니다, 저희 중구는 보문산 일원 그쪽을 산사태 위험지구로 지정을 저희들이 할 필요가 있다 그런 것도 그래서 재해 차원에서 관리해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국·시비 받아서 저희들이 조사를 해서,
안선영 위원    이건 시하고도 얘기가 잘 돼야 되는 거죠?
  지금 보문산 일대만 할 게 아니라 지금 문화동 그쪽도 봐야 되니까.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이번에 집중호우로 피해 나서 시하고 산림청에 지금 저 우리 석교동부터 해서 그런 부분은 인지를 시에서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번에도 시에서도 한 사업비를 좀 많이 들여서 좀 정비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저희들이 산사태 발생 우려지역으로 나오면은 어떻든 그 시 소유의 건물이, 대지기 때문에 땅이기 때문에 시하고 우리 산림청 국유림관리사무소에 내용을 통보를 하고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그쪽 기관에서도 인지를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안선영 위원    예, 이번에 수해 때문에 우리 문화동 그쪽으로 산에 좀 올라가 보니까 그 밭을 내고 그 옆으로 길을 내가지고 그게 물길이 돼 버린 경우가 굉장히 많았어요.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그렇습니다.
안선영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도 이번에 조사를 하시면서 좀 힘드시겠지만 그 부분도 한 번 제대로 관찰해 볼 필요가 있다고 보여지거든요.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그 이번에 이제 집중호우로 피해난 부분은 기 이제 현황을 그쪽 기관에 통보했고요.
  이번에 이제 이 산사태 발생지역을 조사를 한 결과를 또 그쪽에 통보를 해서 그런 부분이 이제 사전에 예방조치가 가능하도록 이렇게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안선영 위원    예, 가구 수 확인도 이왕 할 때 한 번 봐 주셨으면 좋겠어요.
  가구 수, 그 산 안쪽에 사시는 분들은 사실은 잘 모르겠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도 한 번 이왕 하실 때 한 번 제대로 카운트 한 번 해 봐 주셨으면 하는 부탁드리겠습니다.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알겠습니다.
안선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은경  안선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공원녹지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옥향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옥향 위원    김옥향 위원입니다.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김옥향 위원    591쪽 봐 주시기 바랍니다.
  101-04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해서 지금 보험료가 415만 9,000원을 예산 편성했어요.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김옥향 위원    이게 10명하고 12명에 대한 보험료인가요?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그렇습니다.
김옥향 위원    그러면 조사원들은 이제 외부로 다니시기 때문에 상해보험인데 전산 입력하시는 분들도 상해보험인가요?
  국장님 이거 보험료,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지금 저희들이 그 가입을 하게끔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쉽게 하면은.
김옥향 위원    예?  이거, 이거 보험료 가입 그 증권이라고 그럴까요, 이거 좀 자료 좀 한 번 받아보고 싶습니다.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아, 보험 올해,
김옥향 위원    예.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보험 그 가입 현황.
김옥향 위원    예, 2020년도 것.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알겠습니다.
김옥향 위원    그거 주시고요, 592쪽에 207-01 연구용역비,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김옥향 위원    제4차 대전광역시 중구 교통안전기본계획 용역해서 5,500만원을 이것도 신규 편성하셨는데 어떤 용역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이제 그 법령 교통안전법상의 의무사항인데요.
김옥향 위원    예.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저희들이 중구에 그 교통사고 방지 뭐 효율적인 교통서비스 제공 등을 하기 위해서 의무적으로 5년에 한 번씩 그 종합대책을 수립하게 돼 있습니다.
김옥향 위원    예.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그 일환으로 저희들이 용역을 추진하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김옥향 위원    아, 저기 여기 자료에 보니까 3차는 2016년도에 4,500만원 예산을,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그렇습니다.
김옥향 위원    편성해서 했더라고요.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김옥향 위원    실시를, 예, 잘 알겠습니다.
  거기 아랫부분에 401-01 시설비 및 부대비 교통안전 시설물 설치 및 유지보수해서 4,970만원,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김옥향 위원    예산 편성하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어떤 사업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지금 저희들이 그 교통안전시설물 반사경이라든지 뭐 유도봉이라든지 이런 게 많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김옥향 위원    예.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그런 부분을 이제 어떻든 유지관리 차원에서 수시로 저희들이 그 보호수나 또 점검하고 이렇게 하는 사항입니다.
김옥향 위원    지금 여기 교통과 전체 그 예산을 보니까 구비, 시비로 어린이 보호구역 시설물 정비하고 설치사업비로 26억 3,000만원을 편성을 했더라고요.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김옥향 위원    시비, 구비해서, 국비, 시비해서.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김옥향 위원    어린이들 안전을 위해서 잘 점검하셔 가지고 하시기 바랍니다.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알겠습니다.
김옥향 위원    595쪽 봐 주시기 바랍니다.
  595쪽에 201-01 그 일반수용비 방치차량보관소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김옥향 위원    방치차량보관소가 지금 어디 목달동에 있는 거 맞나요?  예?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맞습니다.
김옥향 위원    예.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목달동 그 고속도로 다리 밑 하부에 호남고속도로,
김옥향 위원    아, 교각 아랫부분에 있는 거죠?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김옥향 위원    지금 그 방치차량은 예고장을 붙이고, 예고장을 붙이잖아요.
  붙이고 며칠 만에 저기 견인을 해서 견인소로 가나요?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저희들이 그 3개월 동안에 그 차량에 대해서 그 한 곳에 계속 그 저 관리 안 하고 방치를 하게 되면 저희들 3개월 동안은 기간을 주고 안 될 경우 저희들이 그 저 이동을 해서 그쪽으로 저 차량을 이동을 시켜서,
김옥향 위원    아, 3개월 동안?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김옥향 위원    그러면 자체 그 견인차가 있는 건가요?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이동할 때는 아무래도 이제 그 견인으로 해서 저희들이 그리로 이동을 시킵니다.
김옥향 위원    그러니까 자체 견인차로 이동을 하는 건가요?
  외부에서 의뢰를 안 하고?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그렇습니다.
김옥향 위원    그러면 여기 보면 예산에 견인차량을 지금 수수료를 준다고 있어요.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저희들이 이제 그 차량 중에서 뭐 차량은 똑같이 취급했는데 아무래도 이제 외제 고급차량은 아무래도 조금은 저희들이 좀 이 손대기 어려워서 그런 것은 전문가한테 외주를 주고 있는 상태라고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옥향 위원    그러니까 지금 여기 예산이 수반이 됐기 때문에,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김옥향 위원    자체 차량이 있고 이제 외제차라든지 그런 차량은 외부에 견인차량으로 이용한다는 거죠?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나중에 저 쟁송 다툼이 있어서요, 그 부분은 저희들이 부득이하게 맡기고 있습니다.
김옥향 위원    지금 현재 그 목달동에 그 차량방치소에 방치차량 보관소에 몇 대가 지금 보관돼 있나요?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한 제가 알기로는 한 20대 정도 이상, 20대 조금,
김옥향 위원    30대 아니에요?
  확인해 보니까 30대던데, 예?
  정확하게 그거 대수 모르세요?
  그것도 남의 재산이에요.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김옥향 위원    예?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저희들이 그 저 정확하게 파악을 했어야 되는데요, 그거 정확한 것은 저희들이 차량하고 또 오토바이 이런 것 해서 전체 하면,
김옥향 위원    차량을 지금 이렇게 예산편성을 하고 예산이 수반이 되고 하는 것은 교통과에서 이 담당이나 과장님이 이거에 대해서는 지금 다 알고 계셔야지 그 남의 재산을 갖다가 방치된 차량이지만,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김옥향 위원    지금 몇 대가 있는지도 모르면 안 되시죠, 모르세요?
  다 가져가도 모르겠네요.
  제가 가 봤어요, 어제 30대 있더라고요.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저희들이 그 자료 제출할 때는 15대였었는데요, 지금 우리 담당계장이 현장 확인한 바는 30대,
김옥향 위원    예, 30대 있더라고요, 어제 가 보고 왔거든요.
  그러면 거기에 무인시스템 있습니까?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있습니다.
김옥향 위원    있어요?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김옥향 위원    그 폐차하는 경우도 있고 일반매각 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그렇습니다.
김옥향 위원    폐차할 때는 요즘에 킬로당 그 가격이 어떻게 되죠?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210원으로,
김옥향 위원    210원입니까?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김옥향 위원    그러면 그 소유자한테 일단 통보를 하고 폐차 처리를 하든 일반매각을 하든 그렇게 하나요?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소유주한테 통보를,
김옥향 위원    통보를 하고?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해야 됩니다.
김옥향 위원    그러면 그 차량에 대해서 그 과태료 같은 게 부과돼 있는 건 어떻게 되나요?
  소멸이 되는 건가요?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아무래도 이제 그 과태료는 저희들이 이제 만약에 그 저희들이 그 폐차하면 그 비용발생이 되겠죠.
김옥향 위원    예.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그럼 비용을 쓴 것은 감쇄하고 저희들이 저 정산을 하고 있고,
김옥향 위원    그러면 과태료가 많을 경우에는 어떻게 되는 건가요?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일단 일반적으로 폐차를 하는 부분들이 그런 부분들이거든요 사실은요 과태료,
김옥향 위원    본위원이 알기로는 그렇게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확인해 보세요.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김옥향 위원    왜냐면 이 매각을 하든 폐차를 하든 이 과태료 내야 될 부분이 적으면 뭐 당연히 상쇄하겠지만 과태료나 이 뭐 자동차세 같은 것을 납부를 못했을 때 이게 많을 경우에는 그게 상쇄가 되지 않잖아요?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김옥향 위원    그런 경우에는 어떻게 처리를 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저희들이 그 조사를 해서 아마 그 소유의 다른 차량이나 이런 것들이 있으면 저희들이 압류조치 하는데요.
  지금 말씀 위원님 말씀대로 그 차량이 다른 차량이 없는 경우에 그런 절차라든가 이런 부분은 저희들이 좀 제가 미처 파악을 못한 사항이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 번 제가 정리를 해서,
김옥향 위원    지금 30대 보유하고 있다고 그랬잖아요?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김옥향 위원    그 30대 보유 차량에 대해서 지금 현재 과태료를 미납부하신 금액이 얼마라는 거 그거 자료 좀 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30대 분에 대한 현황하고,
김옥향 위원    예, 그것 정도는 알고 계셔야죠, 그죠?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죄송합니다.
김옥향 위원    견인차량 이용시 그 수수료는 얼마씩 지급하고 있죠?
  외부에서 견인차량으로 차를 이동했을 때 한 대당 얼마를 지급하고 계시나요?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일반적으로 저희들이 폐차가 아니고 견인하는 거죠, 그 규격에 따라 대상 차량이 뭐 이제 규격에 따라서 틀리거든요?
김옥향 위원    예.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일반적으로 2.5t 미만은 또 이것도 5㎞까지 하고 5㎞ 이상 5㎞까지는 3만원 또 추가되는 경우는 킬로당 1,000원 이렇게 해서 부과됩니다.
김옥향 위원    그러니까 보통 여기서 목달동까지가 몇 킬로나 돼요?  예를 들어서.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만약에 중구청에서 목달동하면,
김옥향 위원    기본이 있을 거 아냐, 견인차량을 견인 외주차량으로,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5㎞까지죠.
김옥향 위원    5㎞까지 기본?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김옥향 위원    그러니까 한 대 견인했을 때는 보통 한 5~6만원씩 지급하는 거 맞나요?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5㎞까지 해서 예를 들어서 만약에 10㎞까지라고 하면은 10만원,
김옥향 위원    10만원이고?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아니 저 6만원 그러면은 8만원이 되는 거죠, 킬로당 1,000원씩 증가되니까요.
  5㎞까지는 3만원.
김옥향 위원    확인해 보세요.
  이거 확실히 알고서 지급해 주셔야죠, 그죠?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김옥향 위원    그 아까 자료에 대한 것 그거 자료 좀 제출해 주시고요.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김옥향 위원    630쪽 봐 주시기 바랍니다.
  630쪽에 지금 307-05인가요, 여기 민간위탁금해서 견인대행 및 보관료해서 5,890만원을 지금 예산 편성했어요.
  이게 지금 문화동에 있는 그 견인소에다,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맞습니다.
김옥향 위원    지급해 주는 것 맞나요?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김옥향 위원    올해, 2020년도에는 몇 대나 견인했나요?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저희들이 금액으로 하면은 1,200만원 정도 저희들이 감했으니까 잠깐만요.
김옥향 위원    예?  올해는 견인을 많이 안 했죠?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그 작년에 비하면 많이 좀 저희들이 줄어들었습니다.
김옥향 위원    그러니까 올해 2020년도 11월 기준해서 몇 대나 견인했는지,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현재는 318대, 현재 견인이 됐습니다.
김옥향 위원    견인이 318대입니까?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김옥향 위원    318대고 거기 아랫부분에 405-01번에 정수물품해서 소형승용차 불법주차단속용해서 이거 지금 신규로 한 대 편성하신 거예요?  2,800만원?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몇 페이지 말씀하시죠?
김옥향 위원    아까 그 630쪽 바로 아랫부분.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630쪽 말씀하시는 거예요?
김옥향 위원    예, 405-01 자산취득비죠.
  630쪽 405-01 자산 및 물품취득비 해서 정수물품 소형승용차 구입하는 거예요.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아, 예.
김옥향 위원    이게 지금 차량이 없어서,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아닙니다, 이것은,
김옥향 위원    교체하시는 거예요?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교체하는 겁니다.
김옥향 위원    아, 이것도 또 연식이 오래돼서 하는 거,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2008년도.
김옥향 위원    2003년도?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2008년도 구입한,
김옥향 위원    아, 교체로 지금 편성한 거예요?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그렇습니다.
김옥향 위원    예, 답변 감사드리고 이상입니다.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조은경  김옥향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안전도시국장은 김옥향 위원께서 요청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조은경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선영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선영 위원    페이지 377쪽 그 세입부분에서요,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안선영 위원    예, 저희가 지금 511-02번, 521-01번 여기에 보면 6,000만원이 줄었어요 국비, 시비 보조받는 게.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511-02 말씀하시는 건가요?
안선영 위원    예.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370.
안선영 위원    예, 여기에 이율을 보니까 노인보호구역 개선을 위한 행정안전부의 균형발전 특별회계 국비감소가 원인이라고 돼 있었거든요?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안선영 위원    그러면 이게 감소가 됐으면 혹시 이거 관련해서 저희가 별도로 지금 사업 추진하는 게 있나요?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지금 올해 4개 구역을 이제 공사를 사업을 했죠, 저희들이 그리고 나서 이제 잔여 저희들이 그 사업 추진하는 게 3개 구역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아마 그 부분은 내년에 올해 계획은 2021년도 계획은 2개소를 정비하는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안선영 위원    어디 어디인가요?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저희들이 보문하고 청란경로당 일원입니다.
안선영 위원    청?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청란,
안선영 위원    청란경로당이요?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그러면 저희들 한 개소 이제 남게 됩니다.
안선영 위원    지금 얼마 예산 들어가는 거죠, 이게?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저희들 한 뭐 그 설계까지 해 가지고 8,000만원 정도 저희들이,
안선영 위원    지금 여기에 보면 미끄럼방지 포장하고 안전표지판 이런 것들이 들어가는 건가요?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그렇습니다.
안선영 위원    예, 근데 왜 국비는 왜 줄은 거죠 이게?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아무래도 노인 구역이나 어린이 보호구역이 저희들이 기 사업을 많이 해서 거의 구역 내에 신규 사업이 많이 줄어든, 없는 쉽게 하면은 개소를 저희들 올해는 4개소, 내년에는 2개소를 이제 그 사업을 하다 보니까요.  
  예산이 좀 줄은 배정이 보조금이 감된 사항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안선영 위원    이게 매칭사업인데도 이게 그러면 구비로 올해 계획은 구비로만 들어가는 건가요?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아니죠, 국·시비 다 들어가는 거죠.
안선영 위원    국·시비로 들어가는 거고요?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그렇습니다.
안선영 위원    예, 알겠습니다.
  여기 592쪽에,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안선영 위원    교통행정 활동지원이라고 있어요.
  이게 지금 보면 이 부분이 제4차 중구 교통안전기본계획 용역을 주느라고 만들어지는 거거든요.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안선영 위원    의무적으로 5년 단위로 지금 수립하게끔 돼 있지 않습니까?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안선영 위원    이번에 혹시 그 용역을 주기 전에 교통과에서 생각하는 그 우리 중구, 중구 특성 살려져 있는 그 특별한 계획이 있나요?
  그러니까 5개년 계획을 세우는데 우리 중구 같은 경우엔 노인 인구도 많고 그리고 사실은 장애인 인구도 있으시잖아요.
  그리고 외국인 그 외국에서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사시는 분들도 계신데 그런 분들도 사실 비율이 그렇게 낮지는 않지 않습니까?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안선영 위원    그러면 이 교통계획이나 이런 거 세울 때 우선 기준은 만들어 놓고 용역을 줘야 되잖아요.
  우리 교통과에서 기본적으로 좀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들이 뭐 뭐가 있죠?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그 사실은 이제 저희들 그런 것을 이제 어떻든 대전 중구라는 도시의 향후 교통이라든가 이런 것을 이제 저희들이 그 계획을 세우는 거거든요 사실은요.
안선영 위원    예.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지금 말씀대로 그 인구유입이 지금 뭐 노인인구가 늘어난다 뭐 어린이 뭐 미취학아동이 늘어난다 그럼 그런 거에 대한 어떻게 교통에 대한 안전대책을 세울까 이런 것을 이제 수립하는 계획이기 때문에요 물론 선, 저희들이 기본방향은 뭐 줍니다만은 원론적인 그냥 그 개념적인 거죠.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뭐 교통안전에 대한 뭐 기본정책을 수립해라 이런 것을 실질적으로 뭐 내용 세부적 내용으로 보면 교통안전의식 뭐 이런 제도 어떻게 하면 교통 지금 말씀대로 그런 구역 특정구역에 대해서 어떻게 그 지역을 안전하게 보호할 건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과업지시서에 담아서 그걸 용역을 저희들이 발주를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안선영 위원    그러니까 우리 중구만의 어떤 기본적인 계획 같은 게 수립되어 있지 않나요?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지금 저 기본에 지금 있는 그 2006년도에 수립된 기본계획사항을 가지고 거기에 이제 변경을 해서,
안선영 위원    2006년이요?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5년, 아니 2016년.
안선영 위원    예.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5년 단위로 하니까요.
  그런 부분도 기존에 있는 2016년도 계획 플러스 최근 여건 변동을 한 사항하고 해서,
안선영 위원    그러니까 여건 변동사항은 어떤 게 있죠?  저희가?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를 들면은 여건변동이라고 하면은 이제 뭐 그 정비사업이나 이런 게 활발하게 돼서 공동주택이 많이 이제 들어선다든지 아니면은 주차장의 그 좀 소유가 주차장의 그 자가 주차가 늘어난다든지 또 예를 들면 버스라든가 이런 노선 이런 걸 종합적으로 저희들이 자료를 주면은 그 기본계획 하는 저 전문 업체에서 그런 걸 반영해서,
안선영 위원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저희가 보면 주택계획도 그렇고 인구계획도 그렇고 교통계획도 그렇고 5년에 한 번씩 이게 용역을 줘서 만들게끔 돼 있지 않습니까?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그렇습니다.
안선영 위원    그런데 이게 거의가 대동소이하다는 거죠, 상황은 변했고 구성도 변했는데 이게 2016년도 기준이면 저희가 벌써 5년 전이에요.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안선영 위원    그러면 그 바탕에서 크게 바뀐 게 없다 라고 그러면 문제가 있지 않겠습니까?
  지금 우리가 현안사업들도 그렇고 더군다나 우리 같은 경우엔 노인 인구가 많다 보니 그 보행 그 신호등 시간이나 아니면 동선이라든가 이런 것도 다 고려대상이에요, 교통과에서는.
  근데 그런 부분에 대한 어떤 기본적인 자료를 용역을 주는 업체에다 넘겨주면 조금 더 우리 중구 현실에 맞는 용역내용을 받을 거 아닙니까?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저희들이 당연히 용역을 수행을 하면은 지금 저희들이 갖고 있는 자료 있죠?
  예를 들어서 뭐 교통약자라든지 학교현황, 뭐 자동차 등록대수 이런 또 자전거 도로 시설 이런 걸 모든 것을 자료를 데이터베이스를 주고 그거에서 업그레이드를 시켜서 저희들이 그 예를 들어서 노인보호구역을 추가로 해야 된다든지 또 위험지역을 추가로 해야 된다든지 이런 종합적인 마스터플랜을 이제 그 용역을 통해서 저희들이 받으려고 하는 겁니다.
안선영 위원    예, 그래서 이거 용역 넘기시기 전에 교통과에서 그동안 취합된 데이터들 있지 않습니까?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안선영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이들 바쁘시겠지만 그래도 다시 한 번 정리를 하셔 가지고 지금 성모병원 같은 경우에 앞에 보면 거의 동시신호 개념인데 바닥에 그려져 있는 노선 같은 거 보면 정비가 제대로 안 돼 있어요.
  동시신호라는 것만 거기를 주로 이용하시는 분들만 얘를 알고 계시지 그 바닥에 그려져 있는 그 횡단 그 그림을 보면 그냥 일반으로 이렇게 돼 있거든요?
  이제 그런 것처럼 보면 노인 분들 연령대가 많아지면 그 동시신호 구간들이 늘어나더라고요.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안선영 위원    근데 아마도 그게 동시신호를 주면서 보행시간을 조금 더 늘려주시는 늘려주는 그런 효과가 좀 추가적으로 있는 것 같아서 이런 부분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다 라고 생각이 듭니다.
  지금 보면 중구 같은 경우에도 태평동, 태평오거리 같은 경우도 사실은 동시 신호를 주는 게 제 생각엔 맞다고 보거든요.
  근데 그런 곳들이 적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교통정체라든가 이런 부분까지 다 고려해서 어떤 데이터들을 용역회사에다 좀 넘겨주셔 가지고 이번에 좀 제대로 된 교통개선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캠페인이 좀 있었으면 좋겠어요.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알겠습니다.
  사도위에서도 위원님들께서 그 서대전 저 성모오거리를 지적하셨거든요?
안선영 위원    아, 예.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교통에 이런 부분 또 지금 말씀대로 그 태평오거리라든지 그런 부분들이라든지 기본적인 데이터들을 이번에 용역 추진하면서 그런 걸 넣어서 그런 부분을 반영한 개선대책을 좀 받아서 어떻게 하는 게 물론 저희들이 뭐 할 분야도 있고 경찰청에서 할 뭐 사항은 있고 그런 부분을,
안선영 위원    같이 협업을 하셔야겠죠.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저희들이 용역을 하면서 경찰청하고 협의를 하면서 최적의 교통계획이 나올 수 있도록,
안선영 위원    특히 그 이동공간이 긴 그런 도로에 대해선 다시 한 번 고려해 봐야 될 것 같다고 생각이 듭니다.
  거기 신호가 거의 비슷해요, 그러니까 그거 한 번 확인해 봐 주시고요.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안선영 위원    그리고 지금 592페이지 그리고 뭐 교통안전시설물 설치 유지관리 어린이보호구역까지 다 같이 들어가는 내용이지만 그 지금 이 성심당 그 앞에 횡단보도 거기에 보니까 그 도로로 사람이 신호가 아닌 상태에서 나서게 되면 음성서비스가 있더라고요.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안선영 위원    예, 지금 저기 신호가 아니니까,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음성 안내.
안선영 위원    들어오시라고 안전한 곳으로 들어오라고 이런 게 있었어요.
  근데 여기 보면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이라고 그래서 593페이지 401-01번을 보면,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안선영 위원    여기에 지금 예산이 줄었거든요.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안선영 위원    예, 64%가 줄었어요.
  근데 여기 이유를 보니까 신규 어린이보호구역 지정대상 시설이 없어 국비보조금 감소라고 돼 있거든요?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안선영 위원    근데 사실 그런 성심당 앞에 있는 프로그램 같은 경우에는 학교 앞이라든가 학교 앞 신호등이나 아니면 노인분들이 주로 거주하시는 곳들이나 이런 부분에는 반드시 필요한 시설이라고 보여집니다.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안선영 위원    예, 그리고 이제 시각장애인 분들 같은 경우도 도움을 굉장히 많이 받으실 거예요.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안선영 위원    그러면 그런 시설에 대한 것도 우리가 어떤 사람을 보호하는 그런 프로그램 안에 들어가는데 이게 국비보조금 감소된 이유를 보면 좀 아쉬움이 있거든요.
  그 프로그램은 혹시 어디서 한 건가요?
  시에서 한 건가요?  중구에서 한 건가요?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이제 저희들이 지금 이제 최근에 이제 그 어린이보호구역이 굉장히 강화됐잖아요?
안선영 위원    예.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그 차원에서 같이 저희들이 추진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안선영 위원    그러면 이것은 학교 앞은 당연히 들어가야 되는 시설이죠?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그 부분도 아마 저희들이 그 시하고 협의를 해서 지금 말씀대로 저희들이 이제 아주 하드웨어적인 것만 지금 주로 하거든요, 지금 보면은.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도 좀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 있으면은 그런 부분을 도입을 해서 안전을 더 확보할 수 있게끔 그런 검토를 하고 추진하겠습니다.
안선영 위원    예, 그거 굉장히 좋더라고요.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안선영 위원    예, 아이들이 그냥 장난치다가 실수로 선을 넘거나 그랬을 때 바로 어른들 목소리가 안으로 들어오라고 하면 굉장히 좀 예방효과도 될 것 같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저기 시하고 얘기하셔서 예산확보를 좀 더 하시든가 아니면 이 프로그램은 반드시 필요한 거니까 구에서 뭐 추경을 하든 어떤 방법을 좀 찾아보시는 게 좋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사실 뭐 미끄럼방지 포장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은 지금 말씀대로 그런 어떤 음성인식이나 이런 것이 오히려 더 안전, 어린이 안전보호에 더 효과적일 것 같은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도 저희들 한 번 이 국·시비 보조에서 가용할 수 있는지 또 안 된다면은 추가로 저희들이 한 번 확보하는 방안을 검토해서 하겠습니다.
안선영 위원    예, 한 번 좀 확인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안선영 위원    그리고 지금 이번에 되게 좋은 그 주민제안사업이 있더라고요.
  그 사업명세서 594쪽에 스마트 횡단보도 LED 바닥신호등이 있어요.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안선영 위원    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번에 지금 설치하는 곳이 오류초등학교 앞에다가 하더라고요.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안선영 위원    이것을 이번에 시행을 해 보고 효과를 본 다음에 저는 효과가 좀 괜찮고 아이들이나 어른들 그 피해상황이 좀 줄어든다 그러면 이 부분도 아까 음성지원과 같이 해서 확대를 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보면 좋겠어요.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아, 예.
  저희들도 지금 제가 알기로는 뭐 다른 구청 일부 된, 설치돼 있는 곳도 있거든요.
  저희 제가 주로 출·퇴근 동선에도 이제 그게 하나 저 야간에 보면은 그게 선명하게 돼서 어떻든 경각심을 느낄 수 있게 하는데 이 부분도 저희들이 한 번 저 지금 안전을 위해서 예산확보를 한다든지 이런 걸 한 번 시하고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안선영 위원    그리고 제가 저번에 중구청에, 중구에서 본 건데 우리 저기 밤에 지금 코로나 때문에도 한 8시 정도 되면 거리 분위기는 거의 밤 11시 정도 되지 않습니까?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그렇습니다.
안선영 위원    사람들도 안 다니고 일찍들 문 닫고 들어가시는 곳들이 너무 많아요.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안선영 위원    그런데 이제 그렇게 해서 2차적으로 문제가 되는 게 그 횡단보도 앞에 있는 상가들이 불을 껐을 때더라고요.
  그 바닥조명, 바닥이 안 보이다 보니까 비 오는 날이나 이럴 때는 바닥에 있는 횡단보도도 잘 안 보여요.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그렇습니다.
안선영 위원    예, 그래서 우리 관내에도 보니까 몇 군데 설치를 했던데 그 횡단보도 위에 스카이로 이렇게 조명 내려주는 거 있잖아요?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안선영 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안전시설이나 그 멀리서 사람이 주변이 어두어져 버리니까 사람이 지나갈 때 잘 보이질 않아요.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그렇습니다.
안선영 위원    그러니까 한 뭐 10시, 11시쯤 되면 차들이 브레이크 걸거나 이제 그런 경우들이 간혹 있던데 그런 걸로 해서 횡단보도라도 좀 제대로 조명을 해 주면 지나가는 행인을 멀리서도 인지할 수 있을 거 같거든요?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안선영 위원    그러니까 이번에 보니까 어두워진 도시에 관련된 그런 안전 관련된 시설물들 이런 거 확보하는 데에 좀 많이 노력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저희들도 지금 뭐 이제 교통과도 있지만은 저희 그 건설과에 조명 그 건설 그런 부분을 같이 이제 협업을 해서 그 따로따로가 아니고 그 늘 저 우리 육상래, 존경하는 육상래 위원님이 늘 지적하는 것처럼 이 한 번에 할 때 같이 집적화를 하는 게 좋겠다 해서 가로등, 가로수 그리고 이 교통 이래서 하면은 그 사업투자 대비에 효과가 극대화 될 수 있다 그런 지적을 많이 하셔서,
안선영 위원    예, 그럼 같이하면 좋겠죠.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그렇게 하면 그런 부분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안선영 위원    예, 적극 검토해 주시고요.
  그리고 늘 빠지지 않는 얘긴데 금요장터 범칙금이나 뭐 이런 것은 어떻게 돼 갑니까?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아, 범칙금은 저희들 뭐 저번에 추경 때도 제가 그 의견을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들이 이제 여러 관련 부서하고 또 나름은 이제 조사를 하고 있고 그래서 어떻든 그 대안, 어떻게 하는 방안을 지금 마련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번에처럼 그 내년 상반기에는 가시적으로 아무튼 나타내보려고 노력은 합니다.
안선영 위원    예, 꼭 내년 상반기에는 해 주셔야 됩니다.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좀 적극적인 협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안선영 위원    예, 이거 관할 경찰하고 얘기하셔서 그 범칙금 부분 해 주시고 경기가 어렵다고 하는데 그렇다고 해서 또 불법을 눈감아 줘서는 안 되겠죠?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이거 이제 경찰자료 확인해 보니까 그 부분 금요일 날은 종일 주차가 고시가 돼 가지고요. 
  그런 부분은 좀 나름 현황분석을 해서 조치를 한 번 하겠습니다.
안선영 위원    예, 꼭 좀 해서 좋은 소식 좀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안선영 위원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조은경  안선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교통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활성화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옥향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옥향 위원    김옥향 위원입니다.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김옥향 위원    사업명세서 604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중간부분에 201-01,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김옥향 위원    여기에 운영수당이 있죠?
  이게 아마 석교동 도시재생뉴딜사업에 관한 건인데 운영수당이 센터장해서 2,696만 4,000원, 마을활동가 1,476만원해서 예산을 편성하셨는데요.
  센터장은 어떤 분들이 되는 건지 이 사업에 대해서 말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지금 저 유천동 도시재생사업 말씀하시는 건가요?
김옥향 위원    아니 석교동.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석교동요?
김옥향 위원    예.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그럼 604페이지,
김옥향 위원    예, 604쪽.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김옥향 위원    예.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저희들이 그 도시재생뉴딜사업을 할 경우에는 국토부에 활성화 기준이 기본 기준이 있습니다.
김옥향 위원    예.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거기에 보면은 현장지원센터를 설치를 해야 되고 센터장이라고 하는 분이 총괄하게끔 되어 있거든요?
김옥향 위원    예.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지금 이 뉴딜사업 활성화계획 승인 받기 위해서 지금 용역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용역을 추진하고 있고요, 내년도 4월경에 국토부에 승인신청 할 절차를 이행하려고 하는 과정이거든요?
김옥향 위원    예.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그래서 그러한 과정에서 저희들이 의무적으로 예산 편성해서 그런 센터라든지 마을공동체 활성화 이런 계획이 그 예산에 포함되고 계획이 이제 잡혀있어야 승인해 주는 그런 절차를 밟기 때문에 저희들이 미리 이제 그 사업을 성공적인 사업을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김옥향 위원    예산을 편성하신 거예요?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그런 사항입니다.
김옥향 위원    뭐 지금 센터장이나 마을활동가를 섭외하신 건 아닌 거죠?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그렇습니다.
김옥향 위원    예, 주로 어떤 분들이 하시나요?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뉴딜사업을 오래 했다든지 아니면 뭐 그런 하여튼 지금 보면은 건축사나 또 그 엔지니어링이나 이런 용역하고 하는 사람들도 주로 저희들 센터장으로 임명을 하고 있습니다.
김옥향 위원    잘 알았습니다.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김옥향 위원    답변 감사드리고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은경  김옥향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선영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선영 위원    예, 이건 시비 100%라서 그냥 내용만 좀 확인하겠습니다.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안선영 위원    사업명세서 605페이지에 401-01 주민참여예산제 사업이에요.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안선영 위원    키오스크 설치사업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지금 기계구입비, 컨텐츠 개발비, 설치비해서 구성이 돼 있거든요, 4,000만원.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안선영 위원    근데 이게 어떤 건가요?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뭐 키오스크라고 해서 저희들이 쉽게 하면은 무인정보단말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 저기 데이터베이스를 넣어서 그 무인으로 안내해 주는 그런 시스템으로 보시면 됩니다.
안선영 위원    보니까 이게 여성친화도시 일환으로 해서 나와 있는 거 같아요.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아무래도 이제 이게 이제 그 이런 내용에 대해서 사람이 설명하는 것보다도 이런 이제 기계 또 이걸 이용해서 저희들이 그 스마트 도시 대전 이런 좀 어울리게 저희들이 이 하는 사항으로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그 시민제안공모로 해서 저희들이 반영을 하는 사항입니다.
안선영 위원    그러니까 이게 이제 시민공모사업이라고 해도,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안선영 위원    어차피 이제 세금으로 진행되는 거지 않습니까?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안선영 위원    그런데 여기 지금 중촌동하고 유천동에 각 한 대씩 설치한다고 돼 있어요.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안선영 위원    그러면 이게 이미 기계가 나와 있나요?  키오스크?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지금은 이제 이런 것은 기계 외형은,
안선영 위원    이제부터 구성하는 건가요?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프로그램은 이제 지금부터 구성하는 거죠, 저희들이 저기 프로그램 시스템은 구입하면은 외부야 뭐 어떻든 저희들이 그 시설물은 설치할 수 있는데 내부에 대한 프로그램이나 안내 프로그램은 이제 저희들이,
안선영 위원    아, 외부는 디자인이 있어요?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그냥 그것은 뭐 저희들이 여기 이쁘게 한 개념이고요, 따로 하는 건 없고 실제적으로는 그 무인종합안내시스템 프로그램을 지금 저희들이 주는 그 시스템해서 작업을 해서 설치하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안선영 위원    지금 중촌동하고 유천동에 각각 설치가 되는데 중촌동은 어디에 설치가 되나요, 이게?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저희들이 이제 중촌동은 그,
안선영 위원    뉴딜사업지역,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뉴딜사업지역 내에 특히 이제 센터가 그 맞춤패션거리가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플랫폼이라는 걸 조성해요 저희들이.
안선영 위원    예.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그 코어, 코어형식의 센터가 되는데 거기에 이제 오시는 분들이라든가 그런 뉴딜사업을 안내할 수 있게끔 그 시스템 구축하는 사항입니다.
안선영 위원    홍보나 알림은 어떻게 하는 건가요, 이것은?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이제,
안선영 위원    설치를 하면 누군가는 사용을 해야 되잖아요.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것을 내장을 해서 오시는 분들이 그걸 그 할 수 있게끔 컨텐츠를 개발하는 거고 계속 업그레이드를 저희들은 해야 되겠죠, 하게 되면.
안선영 위원    저는 되게 이게 되게 좀 생경하거든요, 이런 부분이 그러니까 세워진다 라는 것은 이해가 되는데 이게 어떤 홍보내용이 있었던 것도 아니고 어떤 뭐 이 기계에 대해서 이 프로그램에 대해서 사람들이 많이 알고 있었던 것도 아닌데 갑자기 나와서,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저희들이 지하,
안선영 위원    이게 안에 들어가는 건 여성친화도시 조성사업의 일환으로 여성의 사회적 권익을 향상시켰던 역사적 인물, 사건, 공간을 양성평등 관점으로 재해석해서 한다고 돼 있어요.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이제 거기에 프로그램 상에 컨텐츠에 고지를 저 그 컨텐츠에 뉴딜사업뿐만 아니라 그 지역의 문화자원 또 이런 여성에 대한 관련 이런 자료, 정책 이런 것을 그 컨텐츠화 해서 그걸 이용하시는 분들이 그 알 수 있게끔 인식할 수 있게끔 하는 프로그램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안선영 위원    그럼 이거 설명내용이,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안선영 위원    한쪽에 이제 부분적으로 치우쳐서 적혀 있는 건가요, 이게?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그러니까 여러 가지 컨텐츠를 넣는 거죠 거기 같이 거기다가 뉴딜사업뿐만 아니라 그 지역에 있는 뭐 그 대전이라고 하면 대전에 뭐 이제 여성 역사라든지 이런 무슨 활동가라든지 이런 것도 포함해서 넣을 수 있고 또 거기에 맞는 뉴딜사업에 대한 뭐 아이템도 넣을 수 있고 그러니까 우리가 지하, 지하상가 저 지하철 이런 거 보면 그런 컨텐츠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하고 여기 접목시켜서 하는 걸 제안하셔 가지고 저희들이 반영하는 사항으로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안선영 위원    예, 알겠습니다.
  뭐 이거 설치가 언제쯤 되는 거죠, 이게?
  그냥 2021년도 내에 설치가 되는 거네요?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내년, 예.
안선영 위원    그럼 컨텐츠 개발비가 지금 1,000만원인데 이 많은 지금 말씀하신 그 많은 프로그램들을 다 담을 수가 있나요?
  1,000만원으로?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이 컨텐츠는 뭐 어떻든 프로그램으로 프로그램성으로 보니까 예를 들어 1,000만원이 물론 뭐 어떻든,
안선영 위원    적어요.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하여튼 그렇다 하더라도 저희들이 한 번,
안선영 위원    관광프로그램 하나만 넣어도 1,000만원이 넘을 걸요?
  구성을 해도?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한 번 그 이제 이 제안한 사항인데 저희들이 필요할 경우는 예를 들어서 그런 게 컨텐츠가 많이 이제 부족하다든가 하면은 추가로 시비내지는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협의를 한 번 해서 추가로 할 수 있게끔 하겠습니다.
안선영 위원    아니 어떤 사업을 이제 진행하셔서 하시는 건 새로운 것들을 도전하는 건 아주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게 컨텐츠 개발비라는 게 컨텐츠에 만들어 보신 분들은 지금 말씀하신 뭐 여성과 관련된 그리고 뭐 관광이라든가 아니면 중구 소개라든가 이런 거에서 챕터 한 두 개만 해도 한 1,000만원 넘을 거예요.
  근데 이 많은 걸 다 담으신다고 하니,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이제 뭐 4,000만원을 예산을 이제 그 시민제안공모사업을 한 거거든요.
  물론 거기에는 이제 뭐 저희들이 세분화하자면은 뭐 기계 설치비나 컨텐츠비나 하는 뭐 하는 건데 사실은 이 저희들이 그 발주하게 되면은 아마 이걸 한 번에 일괄로 발주를 하기 때문에 좀 그런 지금 부족한 이런 것은 저희들이 크게 문제되지 않을 걸로 보고 있습니다.
안선영 위원    한 가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 이제 관에서 하는 많은 사업들 중에 설치할 때에 비해서 설치할 때 예산이 적고 많음을 떠나서 설치해 놓고 사용 안 되어지는 것들이 너무나 많아요.
  그 저기 뭐 은행동 안에 있는 뭐 충전소 처음에 되게 이쁘게 만들어졌으나 나중에 이제 핸드폰 충전하라고 이렇게 뭐 이용이 되잖아요.
  이제 거기도 지금 잘 이용이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런 시설물들을 계획하실 때 그 사용빈도라든가 아니면 필요성이나 이런 것도 좀 다 고려하셔 가지고 나중에 그냥 전시행정처럼 그냥 세워만 놓고 마는 거 그런 부분들은 미연에 좀 방지를 해서 이런 구성들을 좀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안선영 위원    꼭 반드시 필요한 내용들을 좀 넣어서 좀 알차게 구성해서 잘 만들어 주셨으면 합니다.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저희들이 이제 이 부분은 뭐 관 주도가 아니고 주민 주도의 뉴딜사업 구역 내에 센터에 이제 설치하는 거기 때문에 나중에 향후 설치하고서의 활용이라든가 이런 거 부분은 저희들이 지역 주민들이 구성된 그 조합 단체한테, 단체에서 운영할 수 있게끔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좀 저희들이 계속 관리해서,
안선영 위원    단체에다 운영을 맡긴다고요?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그럴 겁니다.
안선영 위원    어느 단체에다 맡기시나요?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거기 이제 주민들 뉴딜사업 주민 공동체,
안선영 위원    주민 분들께 맡긴다고요?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그렇죠.
안선영 위원    예,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은경  안선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활성화과 소관 예산안을 끝으로 안전도시국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안전도시국장 및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은 이상과 같이 의사일정을 마무리 하고자 합니다.
  당위원회의 제6차 회의는 12월 17일 목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할 예정이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14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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