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조은경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중구 발전과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헌신 노력하시는 위원님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21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 설명은 예산편성방향, 예산안 규모, 위원회별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 기금운용계획안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편성방향입니다.
  금번 2021년도 예산안은 사회복지분야 및 법적, 의무적 필수경비를 우선적으로 반영하는 등 건전하고 효율적인 재정운영을 기본방향으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9쪽 예산안 규모입니다.
  총규모는 5,185억 2,519만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보다 372억 4,074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이중 일반회계는 전년도 예산액 보다 410억 3,638만원이 증가된 5,125억 6,030만원입니다.
  특별회계는 전년도 예산액 보다 37억 9,564만원이 감소된 59억 6,489만원입니다.
  다음은 위원회별 일반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37쪽 먼저 의회운영위원회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전년도 예산액 보다 3,214만원이 증가된 23억 8,606만원으로 의정활동 지원 7억 6,137만원, 의회 공무원 급여 및 수당 13억 7,882만원 등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51쪽 행정자치위원회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입니다.
  지방세 및 세외수입은 등록면허세, 주민세 및 재산세 등 481억 9,254만원을 편성 하였으며, 지방교부세는 부동산교부세 250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조정교부금 등은 일반조정교부금 660억원, 자동차 면허세 폐지에 따른 재정보전 8억 4,5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보조금은 국가예방접종 실시 등 128억 6,132만원을 편성하였고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는 순세계잉여금 120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3쪽 세출예산안입니다.
  전년도 예산액 보다 19억 482만원이 증가된 1,068억 7,952만원으로 국가예방접종비 31억 2,335만원, 오류동 복합커뮤니티센터 신축 15억 1,000만원, 새마을회관 건립 15억원 등을 반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43쪽 사회도시위원회 예산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으로 세외수입은 쓰레기봉투 판매수입 등 88억 6,284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보조금은 기초연금 등 3,387억 9,861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79쪽 세출예산안입니다.
  전년도 예산액 보다 390억 9,942만원이 증가된 4,032억 9,472만원으로 기초연금 1,025억 3,871만원, 영유아 보육료 232억 1,557만원, 원도심 소상공인 상생주차장 건립 111억 8,000만원, 유천동 도시재생 뉴딜사업 39억 4,000만원, 보문1구역 주거환경개선사업 25억 등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607쪽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 예산안 총규모는 전년도 예산액 보다 37억 9,564만원이 감소된 59억 6,489만원입니다.
  619쪽 주차장 특별회계는 전년도 예산액 보다 39억 632만원이 감소된 33억 3,859만원으로 세입예산안은 지난해 수입 10억원, 주·정차위반과태료 10억원 등을 반영하였으며 세출예산안으로는 교통상황실 CCTV 운영 1억 4,395만원, 용두동 공영주차장 조성사업 1억 1,700만원 등을 반영하였습니다.
  637쪽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예산액은 8억 4,469만원으로 의료급여진료비 6억 7,346만원 등을 반영하였습니다.
  651쪽 사정지구 토지구획 정리사업 특별회계입니다.
  전년도 예산액 보다 2억 9,637만원이 증가된 15억 9,652만원이며 사정지구 공공시설물 정비사업 15억 9,652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663쪽 안영지구 토지구획 정리사업 특별회계입니다.
  전년도 예산액 보다 1억 1,937만원이 증가된 1억 2,317만원이며 안영지구 공공시설물 정비사업에 1억 2,317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687쪽 지하수관리 특별회계입니다.
  전년도 예산액 보다 2억 8,888만원이 감소된 4,703만원이며 지하수의 효율적 관리를 위한 운영비 및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탁금 등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별도 안건으로 제출한 2021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1쪽 총괄현황입니다.
  우리 구에서 설치하고 있는 기금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을 포함하여 총 8개 기금으로  각 기금별 설치년도, 목적과 근거는 나누어 드린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책자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3쪽 기금조성 규모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개별기금 및 타 회계의 여유자금을 통합 관리하는 통합재정안정화기금 통합계정을 제외한 기금운용 총 수입계획은 8억 2,957만원이며 총 지출계획은 6억 5,697만원으로 사회복지기금의 융자금 미회수채권 4,040만원을 포함한 기금의 총 조성규모는 169억 8,252만원입니다.
  다음은 기금별 운용계획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12쪽 통합재정안정화기금 통합계정의 총 조성 규모는 52억 3,697만원으로 수입계획은 주차장 및 지하수관리 특별회계 예탁금 9억 7,684만원, 공공예금 이자수입 2,455만원이며, 지출계획은 사정지구 토지구획 정리사업 특별회계, 안영지구 토지구획 정리사업 특별회계, 기반시설 특별회계 예수금 원금상환으로 14억 4,053만원, 기금 및 특별회계 예수금 이자상환으로 2,45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4쪽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재정안정화계정입니다.
  재정안정화계정 총 조성규모는 94억 7,394만원으로 수입계획은 공공예금 이자수입 9,474만원이며 지출계획은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참석수당 5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4쪽 문화예술의 거리 조성기금입니다.
  기금의 총 조성 규모는 9,471만원으로 수입계획은 공공예금 이자수입, 일반회계 전입금 등 총 3,100만원이며 지출계획은 임대료 및 대관료 지원으로 2,800만원, 기금심의위원회 참석수당으로 8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6쪽 사회복지기금 총 조성 규모는 융자금 미회수채권 4,040만원이 포함된 20억 9,127만원입니다.
  수입계획은 민간융자금 회수, 공공예금 이자수입 및 예탁금 이자수입 등 총 3,150만원이며 지출계획은 저소득 주민자녀 장학금 및 학자금, 저소득 융자 지원 사업, 노인회 육성 및 취미활동 지원 사업 등 총 1억 1,6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66쪽 학력신장지원기금입니다.
  기금의 총 규모는 8억 7,789만원으로 수입계획은 공공예금 이자수입 678만원이며 지출계획은 없습니다.
  76쪽 식품진흥기금입니다.
  기금의 총 조성 규모는 11억 9,227만원입니다.
  수입계획은 공공예금 이자수입, 과징금, 예탁금 이자수입 등 총 4,311만원이며, 지출계획은 좋은 식단 실천사업 및 식품사고 예방사업 등으로 총 1억 6,02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88쪽 재난관리기금입니다. 
  기금의 총 조성 규모는 22억 6,726만원으로 수입계획은 일반회계 전입금과 공공예금 이자수입 등 총 4억 2,399만원입니다.
  지출계획은 재난예방 및 복구 사업으로 2억 9,93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00쪽 옥외광고물 발전기금입니다.
  기금의 총 조성 규모는 3억 1,020만원으로 도로사용료, 옥외광고 허가·신고수수료, 이행강제금 및 과태료 등 총 1억 7,800만원을 수입으로 계상하였고 지출계획으로는 현수막 지정 게시대 설치 등 옥외광고물 관리사업, 심의위원회 참석수당 등으로 총 5,1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112쪽 녹지기금입니다.
  녹지기금의 총 조성 규모는 6억 7,498만원으로 수입계획은 공공예금 이자수입과 가로수 원인자부담금 등 총 2,045만원이며 지출계획은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참석수당으로 3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조은경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021년 예산안은 사회복지 보조사업 등 세출수요가 계속 증가하고 있는 실정을 감안하여 지속적인 건전재정 운영을 위해 한정된 재원을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배분하는데 중점을 두고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2021년도에 계획된 사업들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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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2021년도예산안

[부록] 2021년도예산안 예비심사보고서-의회운영위원회

[부록] 2021년도예산안 예비심사보고서-행정자치위원회

[부록] 2021년도예산안 예비심사보고서-사회도시위원회

[부록] 2021년도기금운용계획안

[부록] 2021년도기금운용계획안 예비심사보고서-행정자치위원회

[부록] 2021년도기금운용계획안 예비심사보고서-사회도시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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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위원 윤여성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문위원 윤여성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관 2021년도 예산안과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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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2021년도예산안 검토보고서

[부록] 2021년도기금운용계획안 검토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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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예.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예.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예.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지금 예, 위원회가 그 늘어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그 관련 조례가 신설이 되는 게 있다 보니까 조례에 보면은 우리 예를 들면 이제 주민참여예산제 그 운영회가 저기 새로 생겼는데요, 작년에.
  그 조례가 새로 생기면서 운영회를 둬야 된다는 규정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알기로는 아마 늘어날 수밖에 없는 사항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예.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지금 저희가 이제 그 인구정책 그 추진위원회를 둔 것은 우리가 인구정책을 기본적인 그 수립하고 있고요 거기에 또 실행계획을 수립하고 그리고 우리가 이번에 이제 공모, 인구정책 관련해서 공모사업도 저 지금 추진하고 있는데요.  
  이제 공모사업이 어떤 게 잘 됐나 해 가지고 위원회를 개최해 가지고 공모사업을 선정하는 사업까지 이렇게 총괄적으로 이렇게 운영하고자 합니다.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지금 뭐 위원님들 항상 걱정한 것 같이 지금 저희가 뭐 전국적으로다가 마찬가지지만은 인구가 지금 감소되고 있는 사항이고 특별한 시·도를 제외하고서는 이제 그런 사항이고 왜 그러냐면은 가장 근본적인 게 출생률이 지금 1명도 안 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0.8까지 떨어지고 있는 상황인데 물론 우리 지역이 좀 이제 원도심이다 보니까 그런 부족한 면도 있지만은 뭐 언론보도도 봤지만은 지금 중구가 또 새롭게 재개발, 재건축 또 이제 이러한 사항이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아마 몇 년 이내에는 다시 또 증가추세로 가리라고 저희 생각합니다.
  우리가 이제 재개발, 재건축뿐만 아니라 우리도 이제 중구가 좀 삶의 질이 향상되는 도시를 만들면서 여러 가지 사업을 추진하면서 저희가 인구 유입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예.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예.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지금 저희가 그 예산을 편성해 준 것에 대해서 그 전체적으로다가 이제 인터넷이나 아니면은 이제 그 오프라인으로 통해서 그 공모를 하면은 인구, 우리 중구에 인구 유입을 가장 효과적으로 할 수 있는 방안이 뭔가를 그 제출하면은 그걸 봐 가지고 우리 공무원들뿐만 아니라 그 인구정책위원회 그쪽하고 같이 협의를 해서 그 가장 우리 중구에 가장 어울리는 정책이 필요성이 있고 가장 효과적인 정책 저기 제안이 뭔가를 선정할 수 있는, 되면은 그 사업을 우리가 추진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아, 올해 처음 시작하는 거거든요 지금.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그러기 때문에 아직은 올해 이제 우리가,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그게 이제 공모를 하면은, 그 공모를 하면은 거기 공모신청이 들어 오면은 저희가 그걸 평가를 해서 우리가 선정하면은 그걸 사업으로 추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예, 감사합니다.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예, 맞습니다.
  지금 현재 사항으로 봐 가지고는 뭐 행사가 축소되고 그러니까 대외적인 행사 아니면 사람들 그 밀집돼 있는 행사가 많이 취소되고 있기 때문에 그 예전 같이 좀 그런 사항은 아닙니다.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이제 그 우리가 예산을 편성하면은 저기 내년도를 그것을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지금 뭐 코로나가 상당히 어렵고 장기적으로 갈 수도 있지만은 그 뭐 그 전문가들 추측에서는 뭐 상반기 정도 되면은 어느 정도 좀,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지금 현재 저희가 좀 상당히 어려움에 처하고 있었는데요.
  지금 사진담당하고 이제 동영상담당 이제 드론담당이 두 사람이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음향관리라고 그래 가지고 이제 저희 중회의실 하고 대회의실 그래서 음향 아니면 이제 밖에서 음향 앰프 가지고 야외행사 할 때 그걸 이제 공보계 직원 그 음향담당 직원이 없기 때문에 동영상담당이 이제 그걸 주측으로 지금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현장에 나갔을 때 그 회의실에 음향 할 수 있는 담당을 볼 수 있는 직원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공보계 직원이 일반직원이 가서 그 음향을 담당해야 되는 그런 어려운 점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내부적으로다가 공보계 직원들이 실제 그 기자들이나 아니면 보도자료 아니면은 그 인터뷰자료 이런 걸 구정홍보에 치중해야 되는데 회의실 가 가지고 음향장비를 체크해야 되는 그런 어려운 점이 있어 가지고 전문 인력을 거기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배려해 주셨으면 합니다.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예, 지금 뭐 드론은 저희가 계속 띄우고 있습니다.
  그 뭐 코로나라는 사항이 있지만은 우리 그 지금 겨울이면 겨울, 여름이면 여름 이렇게 집중적으로 한 달에 한 번씩은 우리 중구에 그 전체적인 경관을 아니면 전경을 우리가 촬영을 하고 있는데요.
  그 이렇게 해서 계속적으로 주민들한테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중구의 좋은 명소라든가 이런 데를 드론으로 촬영해서 주민들한테 제공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예, 감사합니다.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예.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예.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지금 저기 주민참여예산위원회가 지금 이제 작년에 처음 지금 그게 새로 생겨 가지고 본예산에는 반영을 못 했었죠.
  전년도 이제 작년에 중간에 했기 때문에,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예?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그러니까 저희 2020년도에는 그 별도로 편성을 못하고 이제 이게 그 예산참여위원회가 그 작년도에 출범, 올해 참 제가, 올해 출범했기 때문에 이제 본예산에 편성 못하고 추경에 편성한 사항이거든요.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예, 1회 추경에.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예.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예.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예.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예, 그 지금 사업을 선정하는 위원회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지역 주민들이나 아니면은 인터넷으로 이렇게 신청하면은 그것을 받아 가지고 최종적으로 우리 구에서 어떤 사업을 해야 되냐 하는 것을 이 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하게 돼 있습니다.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지금 저희가 이번에 한 것은 의회 그 세 분을 추천받았고요 그리고 그 인터넷으로다가 이제 그 온라인으로다 받아 가지고, 받은 것도 있고,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그리고 동별로다가 또 추천받은 것도 있고 그리고 또 이제 전문가 쪽하고 해서 받아가지고 다양하게 이번에 구성을 했습니다.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지금 총인원이 30명입니다.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지원자?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지금 공개모집한 게 우리가 15명 모집에, 18명.
  18명을 모집하는데 25명이 이제 신청을 했습니다.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예.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예.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예, 그렇게 항상 우리 행정자치위원회 위원님들도 관심 많으셔 가지고 그쪽 방향으로 저희도 노력하고요 이번에 되도록 그렇게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79쪽, 예.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예.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지금 이게 이제 구축연도는 2005년인데 프로그램은 이제 2007년부터 이제 운영한 걸로 돼 있고요.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예, 그러면은 지금 횟수가 지금 13년이 지났기 때문에,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지방재정시스템의 지금 오류도 잦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사용하는 직원들의 불편한 점도 있다 보니까 정부에서 1,000억원이 넘는 돈을 이제 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3년 동안에 연차적으로 지금 그 새로운 재정정보시스템을 구축해 가지고 지금은 이제 지방재정정보시스템만 별도로 운영하는데 앞으로는 이제 교육청 학교하고 그리고 중앙정부하고 지방하고 이 저 데이터를 같이,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통합적으로 운영해 가지고 국가 뭐 통계라든가 아니면 정책 하는데 여러 가지 그 하나로다가 그 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는 그 근거를 마련하고 또 그동안에 문제점이 됐던 것을 잘 만들, 프로그램을 원활하게 만들어서 직원들이 사용할 때 불편함이 없도록 해서 업무능률을 향상시키고자 하는 목적이 있습니다.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예.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그게 저희가 이제 그 자치, 전국 자치단체별로 이제 등급이 1등급부터 8등급까지 있거든요.
  이제 거기에 보면은 공무원 수도 있고 결산금액 회계연도 예산 뭐 이런 것을 점수해서 하는데 저희가 총 8등급 중에서 6등급으로 돼 있어 가지고 그 6등급에 맞는 금액이 이제 7,700만원 1등급 같은 경우는 1억 3,200만원 또 8등급 같은 경우는 5,500만원 이렇게 자치구별로 지역 뭐 그 평, 저기 그 여건을 봐서 저기 봐 가지고 분담금으로다가 이렇게 저기 하는 겁니다.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지금 연차별계획은 저희가 조금 차이가 납니다, 그 연차별로 들어가는 것은.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예, 저희가 다음 연도 2년도가 1억 5,300만원 정도 되네요.
  거의 연차별로 거의 비슷하게 되네요.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예.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아, 우리가 소식지는 아마 다문화가정이 뭐 지금 우리가 이제 10만부기 때문에 전체적으로다가 아, 5만부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다 못하지만은 그게 필요로 하신 분은 우리가 우편으로다가 발송합니다.
  그러니까 다문화가정 같은 경우 본인들이 필요하다고 우리한테 공보계에 신청하든가 아니면 동사무소에 가서 얘기를 하면은 저희가 직접 우편으로다가 발송해 줄 수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통장님이 발송해 줄 때는 한 그 세대만 계속 주면은 편중되기 때문에 그 골고루 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저희한테 꼭 필요하다면은 저희가 그 우편으로 발송해 줄 수 있도록 이렇게 편리를 배려하겠습니다.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지금 사실상 저희가 이거 저기 제가 자료는 정확하게 없는데 이것은 그 동에서 우리가 동별로 저기 신청을 받았어요, 다문화가정 신문 보실 분 또 안 보는 분들을 강제로 줄 수는 없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 분들 의견을 들어가지고 그 신청을 받아서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변동사항이 있으면은 저희 동에서 주는데 그 동에서 그 다문화가정 신청자에 한해서 저희가,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아, 일부,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예, 그 뭐,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그 좋은,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좋은 의도는 예, 하는데 저희가 이제 동에 의견을 들어보니까 물론 일부는 또 그 반감이 있는 분들도 있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저희가 다시 한 번 확인해서,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진짜 예, 긍정적인 면으로다 우리 정옥진 위원님께서 그 좋은 방향으로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예.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예.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예, 그렇습니다.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예.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예.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예, 있습니다.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지금 언론에도 나오고요 일부 의원님들도 걱정하시고 그리고 저희도 이제 간부회의에서 그런 것도 저희 내역, 좀 자체적으로 파악하고 좀 그 하고 동향파악 하고 있는 중입니다.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대전시 발표는 뭘 말씀하시는 건지,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이것은 이제 소상공인 쪽이니까는 아마 그 경제파트 쪽이 아마 가깝고요, 저희가 이런 사항까지 구체적인 사항까지는 저희가 지금 제가 정확하게 알지 못하지만 만일 이런 게 사실이라면은 지금 중기부 세종으로 이전하는 그 이상에 그 중구민들은 그런 사항을 가져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업무, 업무영역이 그쪽 분야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물론 이제 기획실에서 전체적인 걸 모든 걸 하기 때문에 뭐 기획실 업무가 아니다 하는 것보다도 이제 상세한 것은 그쪽에 업무분야가 그쪽 분야기 때문에 그래서 그쪽이 아닌가 이렇게 말씀드린 겁니다.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예.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예, 그 담당부서가 있기 때문에,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예.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예, 맞습니다.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예.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예, 저도 당연히 그렇게 생각합니다.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중구는 그러면은 그 뭐 발 벗고 나서야죠, 반대 지금 목소리를 크게 내야 될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예.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예.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예.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저희도 알고 있는 사실은 그 언론보도에 나온 거, 이제 지금 현재 독립운동가 홍보관이 뭐 의원님들도 반대도 있었고 그래서 지금 추진을 하지 않고 있는 사항이고요.
  그런 와중에 이제 그 대전시에서 그 3.8민주화 그 기념관을 건립한다는 사항이 돼서 그 우리 중구 입장은 그렇습니다.
  우리 중구에 어떤 시설이 들어오는 것을 시에서 운영하느냐 중구에서 운영하느냐 국가에서 운영하느냐 그것은 중요하지 않다, 그 지역에 우리 지역 주민들이 필요로 하고 지역 주민들의 문화나 이런 역사교육 이런 데 도움이 된다고 그러면은 중구는 적극적으로 환영을 합니다.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이제 예산문제는 그게 구비를 안 들이고 운영비도 구비를 안 들이는 사항이기 때문에 지금 같은 사항에서는 시나 국가에서 하는 게 더 훨씬 더 좋습니다.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예산도 절약, 우리가 직접 운영하면은 또 거기에 대한 예산이 더 들어가는 사항인데 시에서 직접 운영을 하기 때문에 그 어차피 혜택 보는 건 지역 주민들이 혜택을 보는 거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는 잘 됐다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예.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예.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예, 신청 했습니다.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글쎄 모든 게 전망은 그렇지만은 저희는 지금 최선을 다하고 있고요 다른 구나 뭐 저기 대전시로 봐 가지고 저희 몇 개 부서가 협력해서 타 구 이상으로 노력하고 있고 지금 거기에 지금 총력을 다하고 있다는 말씀으로 갈음하겠습니다.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예, 그렇게 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예, 노력하겠습니다.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예.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예.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예, 그렇습니다.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예, 지금 이제 인구가 10만 명 이상 되는 데는 뭐 저기 10만 명 이상 그 30만 명까지는 예, 지금 인구가 30만 이상인 데는 1,250만원이고요 인구가 30만 이상 자치구, 자치구는 이제 1,000만원 그리고 인구가 10만에서 30만까지는 우리같이 이제 750만원 이렇게 돼 있습니다.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이제 그 아까도 위원님께서 말씀했듯이 이제 시·도지사협의회, 시·군·구협의회 거기에서 이제 MOU를 체결했다는 것은 이제 약속을 했, 하기는 한 사항입니다, 이게.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예, MOU를 체결해 가지고 이렇게 하자고 했기 때문에 법적으로 의무적인 사항은 아니지만,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약속한,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죄송하지만 2010년도 3월 달에 한 거거든요?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예, 10년 이상 된 겁니다.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예.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예.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예.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예, 맞습니다.
  이게 뭐 이게 그 1,000만원 이게 세워져 있는 게 올해만 세운 게 아니고 이제 이게 한 제가 보기에는 한 거의 몇 수 십, 몇 한 5~6년 뭐 한 10년 가까이 예산이 편성돼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이제 그런 사항인데 단지 이제 지금 위원님들이 이제 말씀했듯이 이게 연감 하나만 있는 게 아니라 이제 그 각종 언론사에서는 그 테마별로 축제를, 또 축제별로 또 해 가지고 또 저기 만드는 경우도 있고 그럼 뭐 자기들 백서를 만들어 가지고 코로나 같으면은 코로나백서도 만들고 이제 이런 것을 제작을 해서 그 각 기관별로다가 그걸 좀 거의 이제 좀 협조를 요청하는 거죠.
  이제 만약에 기관에서 그 사지 않을 때에 자기들이 그만큼 고생해 가지고 만들어 놓은 것에 대해서 그게 이제 어려움이 있으니까 그 공공기관에서 그걸 사 가지고 비치해서 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협조를 구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가 이 그 대전지역의 문화라든가 아니면은 지역 주민들의 그 여러 가지 전문적인 그때 그 당시에 중요했던 그 테마에 대해서 좀 관심을 갖고 역사를 하나의 페이지를 만들어 놓는 그런 자료다 이렇게 생각하고 저희가 또 그냥 무시하기가 어려운 사항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해마다 있었던 사항이라 이것은 적어도 당해연도 전년도까지는 좀 이렇게 위원님들께서 배려를 해 줬으면 합니다.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이것은 이제 소모적인 거기 때문에 자산취득은 저 도서구입 하는 거기 때문에 이건 사무관리비로 이렇게 하는 게,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예.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예.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예.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예, 그렇습니다.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예.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예, 지금 그 400% 증액되지만은 그 우리가 이제 일반예비비 그 편성, 우리가 이제 총 예산 규모에서 1%까지도 할 수 있게끔 규정이 돼 있고 그러다 보면은 우리가 지금 5,000억이 되기 때문에 뭐 여기 그 일반예비비하고 재해예비비 포함해도 이제 그거보다 더 그 한도액보다도 적은 금액이고 그리고 지금 코로나라는 정국이 있어 가지고 그 앞으로 내년도가 지금 뭐 1,000명 이상이 막 이렇게 발생되고 했기 때문에 내년도가 또 어떻게 될지 모르고 있는 사항입니다.
  물론 백신이 나와 가지고 이렇게 되면은 후반기는 어느 정도 안정된 상태로 올 수도 있다 하지만은 상반기가 더 걱정인 사항입니다, 지금 현재 이것보다, 우리가 경험했던 사항보다.
  그러기 때문에 지금 또 가중이 1년 동안 영세업자들 자영업자 분들이 지금 더 큰 아예 그 영업을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다 보면은 그 분들이 사회적으로 그 전에는 어느 정도 제한을 뒀지만은 앞으로 단계가 3단계까지 가면은 이제 그 영업도 못하고 있는 실정이기 때문에 그게 몇 달 같으면은 버틸 수 있지만은 거의 1년 가까이 되고 더 강화가 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예, 이런 사항을 감안해 가지고 저희가 좀 그렇게 편성한 겁니다.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예.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아, 그것은 아닙니다.
  저희가 이번에 하는 것은 그 지금 예비비 그 재난예비비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가장 하는 것은 코로나 시국이라는 것을 감안해 가지고 이번에 편성한 게 가장 큰 목적입니다.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예.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예.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예, 맞습니다.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예.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예.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아, 이제 통계 목에 보면은 이게 같이 그 같은 통계 목으로 돼 있는 거거든요?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예, 그러다 보니까 예비비하고 내부유보금이 그 같은 통계 목으로 돼 있어 가지고 이 같이 그 예산서상에 같이 표기가 돼 있는 사항입니다.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예.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예, 아마 이게 저기 이게 우리가 이제 예산 편성하기 전에 저기 설명 안을 낸 거고 예산이 이제 편성이 되잖아요?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편성이 되면은 삭감되는 예산이 일부 있을 거예요.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그러면은 이게 이제 그 내부유보금으로 들어가 가지고 증액될지 감액하게 될지는 그 금액에 따라 차이가 있습니다.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예, 그러니까 이 본예산 예산 계수조정 해 가지고 최종적으로 결정 되면은 나머지 만약 삭감하는 예산이 있다, 그러면은 이쪽에 증액이 되기 때문에 최종적인 예산에는 이게 증액될지 감액될지 아직은 모르는 사항이,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예.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그 무기 계약직 보수는 저희가 지금 이제 공보계 직원들이 뭐 타 구도 마찬가지고 음향담당이 한 명씩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구가 그 음향담당이 없으면서 이제 그 지금 저기 동영상 촬영이나 드론을 담당하는 직원이 거의 병행하면서 하다 보니까 그 직원이 다른 업무를 볼 때는 음향, 다른 그 대회의실이나 중회의실 그런 데서 이제 회의를 한다고 그럴 때 그 음향을 그 우리가 지키고 있어야 돼요.
  그게 잘못 되면은 다른 직원들 모르기 때문에 그것을 지키고 있어야 되는 그런 사항인데도 불구하고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이제 일반 직원들 공보계, 그 일반 보도자료 쓰는 직원들이나 이렇게 안 되면 계장님까지 이렇게 가서 그 음향을 봐 줘야 되는 그런 어려움에 처함이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 그거 가지고 이제 힘들게 일을 하다 보니까 우리가 계속적으로 이제 위원님들한테 좀 이렇게 무기직 계약직을 또 이렇게 올렸던 사항이고 이것은 또 일반직이 하기는 업무량으로 업무 그 뭐라고 해야 되나 그 전체적인 걸 봤을 때 이건 뭐 사무적인 거보다도 실제 그 기술적인 면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 무기 계약직이 가장 적격하다 이렇게 해서 한 명을 저희가 계속 이제 예산을 올리고 있는데 물론 위원님들께서 지금 코로나 정국이라는 것을 좀 이렇게 말씀하셔 가지고 일부 저희들도 동감을 하지만은 이게 1년 동안에 사람을 우리가 새로 채용하기 위해서는 또 그 상반기 과정이 있어야 되거든요.
  우리가 정원 승인 나면 금방 인력이 충원되는 게 아니고 또 신규직원을 뽑아야 되고 이제 그런 절차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좀 이렇게 어려움 처해 있지만은 저희 업무에 기본적인 것은 좀 이렇게 돌아갈 수 있게끔 이렇게 배려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예.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예.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예.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예.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예, 맞습니다.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예, 맞습니다.
  예산 편성에서 지출, 결산, 그러니까 모든 그 시스템이 이제 같이 가는 겁니다 이게 그래 가지고 결산까지 효율적인 재정업무 추진을 위해서 이제 통합적으로 관리하고 이제 그동안에 별개로 운영했던 국가하고 지방하고 교육하고도 연계 추진하게 돼 있습니다.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예, 지금 이 시스템이 어떻게 보면 이제 투명하게, 투명하게 그 전산으로다 되기 때문에 모니터링이 다 가능합니다.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이제 감사부서도 그렇고 행안부도 그렇고 해서 우리가 일 하는 추진 별도로 서류를 받아 보고 현지 안 와 봐도 이걸 모니터링 하면서 지방자치단체나 저희가 제대로 일을 하고 있구나, 이게 좀 이상한 뭐가 있구나 이런 것까지 체크가 가능하고요.
  그리고 주민들이 또 저기 주민참여예산 그것도 마찬가지로 이거 재정정보시스템 어느 정도까지 또 주민들이 데이터로다 볼 수 있게끔 해 놔 가지고 주민들의 참여도 또 많이 열어놓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진짜 투명성이 강조되고 있다 그리고 누구나 이걸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게끔 해 주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예.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예.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예.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예, 감사합니다.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예.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예.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지금 이제 중구만 편성이 안 돼 있고요 나머지 4개 구는 편성돼 가지고 납부하고 있습니다.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예.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예, 맞습니다.
  그 750만원.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거기 1,000만원씩, 예.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예, 3월 달에 했기 때문에 그 이전입니다.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예.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그 작년, 작년 아, 2년 전부터.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예, 삭감된 건.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예.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우리가 이제 그 기관입니다.
  우리는 기관이고 그리고 이제 그게 양해각서를 누가 했든 그때 당시에는 우리 중구청장님이 같이 참여해 가지고 양해각서를 한 거고 그리고 그랬기 때문에 양해각서가 법적, 의무적인 사항은 아니지만은 기관간의 약속이기 때문에 지켜야 된다는 게 이제 기본적인 사항이고요.
  그리고 또 그러면은 저희가 뭐를 해야 되냐 할 때 그 이제 우리가 국제화사업이 좀 이렇게 많이 활발하게 되고 있는 사항은 아니지만은 앞으로도 이제 해외연수 프로그램이라든가 지방공무원 초청연수, 국제화 뭐 컨설팅이라든가 뭐 통역, 번역 이런 사업을 우리가 그 분들한테 위탁해 가지고 받을 수도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게 우리가 그걸 전혀 안 한다고, 앞으로 전혀 안 한다고 할 수도 없는 사항이기 때문에 우리가 필요로 하면은 할 수도 있고 그리고 뭐 충분히 가능성은 있지 않느냐 할 때 그 약속인 사항이고 또 이런 앞으로도 이게 전혀 우리 하고 관련이 없는 업무 같으면 모르지만은 앞으로도 우리 그 방향에 따라 충분히 가능, 우리도 이용할 수 있는 사항이 있기 때문에 좀 납부를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예.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예.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그건 의회 거기 때문에 제가 정확하게 파악 뭐,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뭐 저도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는데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 저도 그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저희는 뭐 기본적으로 약속을 했으면은 지키는 게 그게 맞다고 생각하고 저희가 사업이 좀 미비하다면은 그런 사업을 더 노력해야 되고 우리 기획실에서 더 노력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예.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예, 지금 이제 그 뭐 의회도 광고료 있고 저희도 광고료 있고 모든 이제 기관이나 단체가 이제 광고료가 있습니다.
  있는데 저희가 그 2019년도에 이제 그 8,000만원 있었고 그때 당시 본예산에 있었는데 의회는 그 2,400이었다가 지금 이제 현재 이제 그렇게 3,000만원 거의 4,000만원대 가까이 있는데 그 당시 그 2019년도 본예산에 편성된 금액이 그대로 지금까지 유지되고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그러다 보니까 이제 5개 구 중에 저희가 그 광고료가 가장 적습니다.
  지금 중구하고 이제 동구가 가장 적고요 많게는 이제 유성구가 1억 2,000까지 좀 있는데 이제 그런 사항이고요.
  반대로 이제 의회 같은 경우는 저희 뭐 우리 아직 지금 현재로서는 그래도 5개 구 중에 가장 높은 광고료를, 광고료가 편성돼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이제 그런 의미도 있고요 이제 사실상은 지금 지역신문이 지금 언론사가 계속적으로 이제 의회도 힘들 겁니다.
  왜 그러냐면은 언론사가 계속 늘기 때문에 의회도 언론 분들이 찾아와서 광고요구를 많이 하기 때문에 의회도 아마 이 금액도 많다고 생각하진 않습니다.
  의회도 부족하고 저희도 계속적으로 이제 그 신규, 신생언론사가 많기 때문에 그런 어려움을 토로하고 또 이렇게 광고협찬을 요청하기 때문에 좀 이렇게 어려움을 겪고 있고 또 지역신문이라든가 이런 데 또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좀 저희도 거기에 대해서 좀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저희가 좀 많이 부족하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좀 배려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예.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예,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예.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예.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예.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저희가 이제 비정기적인 간행물은 한 10개 언론사하고 정기 간행물 한 7개 언론사 정도 되네요.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예, 저희가 좀 난감한 면이 있죠.
  그리고 이게 그 우리 관공서에서는 이제 어떻게 보면 언론사에서는 해마다 좀 어느 정도 자기 그 안배라는 게 좀 있다고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스스로가.
  사실상 그렇게 돼 있진 않은데 작년도, 전년도에는 자기들 것을 한 부를 사 줬는데 올해는 이제 못 사 준다고 그럴 때는 이제 상당히 어려,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예.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예.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예, 그렇습니다.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예.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예, 맞습니다.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지금 예, 그거 작년에도 대회의실 장비 일체를 이제 우리가 바꾸었는데 그것은 이제 그 운영하는 사람 말고는 다른 사람들이 또 할 수가 없는 사항입니다.
  이게 그러다 보니까 그 담당직원이 그 다른 업무, 그러니까 본연의 업무가 음향이 아니고 이제 그 밖에 이제 동영상이나 드론이나 이런 촬영 그리고 사진담당자가 또 병가나 뭐 다른 또 연가를 냈을 때 그러면 또 그 사진담당 업무를 또 대행해야 되는 그런 사항도 있거든요.
  그러다 보면 결국은 이제 그걸 누군가는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럼 누군가가 아니면 이제 일반 직원들이 가서 그걸 사전에 그 자기 업무도 아닌,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예, 그렇게 해서 업무 대행하기가 상당히 어려움에 처해 있습니다.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그렇죠, 예.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이제 문제가 없을 때에는 누구나 뭐 스위치 올리는 것은 누구나 할 수 있지만은 거기에 이제 행사하다가 만약에 문제나 뭐 있을 때는 그때 조치할 수 있는 사항이 좀 되지 못하기 때문에 이게 어려움이 있습니다.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예, 맞습니다.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맞습니다.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예, 맞습니다.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예.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예.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예.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그게 공식적으로다가 저희한테 온 게 아니기 때문에 언론에서는 이제 여러 가지 설이 많기 때문에 그것을 또 우리 기관에서 그걸 공개적으로 얘기할 수 있는 사항도 아니고 제가 또 담당,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담당부서하고 이렇게,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일주일에 한 번씩 합니다.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그것은 전체적으로 모든 업무를 다 논의하고 있는데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해당 부서가 있기 때문에 제가 거기에 대해서,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제가 보니까 400~500명은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그것은 그 해당 부서에서,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아니 그 해당 부서에서 다 지금,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그러니까 제가 그거 해당 부서가 있기 때문에 직접적으로 저희가,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그,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그쪽 부서에 말씀드리겠습니다.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생활임금 관련은,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그것도 경제과에서,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생활임금은 이제 경제과,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그러다 보면은 모든 자료를 다 기획실에서 내 놓는 상황이니까,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일단 그것은 경제과장님이든 그 국장님이든 이렇게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예.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예.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예, 관심 가지고 저희도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예.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주민참여예산,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기준?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그것은 우리가 전년도 이제 그 올해까지는 이제 5억으로 했다가 우리가 이제 7억 5,000까지 내년도에는 이제 7억까지 지금 반영하려고 그러는 사항입니다.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아, 지금 주민참여예산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어떠한 이제 그 축제라든가 우리가 신청 받을 때 제외되는 사항이 아니면은 우리가 일단 접수를 받아가지고 주민 그 투표하고 예산참여위원하고 50 대 50으로 의견을 받아서 최종적으로 선정합니다.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아, 우리가 이제 이거 하는 것은 저기 자체적으로 하는 거가 11년, 예, 2011년.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기본적으로다가 그 축제예산은 제외를 시켰습니다, 우리가 이제 뭐 마을에 이러이러한 축제,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예, 그런 축제행사는 제외됐고,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우리가 그 예산서 계획 있잖아요, 주민참여 1년 이렇게 이렇게 합니다 할 때 계획서에 제외되는 사업,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예, 온라인.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있습니다, 거기에 제외되는 사업은.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이제 부적격사업,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제가 지금 기억하고 있는 것은 이제 그 축제하고 이제 저기 선심성사업이라고 이제 했는데 구체적으로 지금 한 것은 기억하는 것은 축제행사가 제외사업이고 나머지는 적격여부 검토하는 것은 해당부서에서 그것을 제외하고 나머지는 만약에 지역주민들이 원하면은 해당부서에서 1차적으로 검토를 해서 이게 적격여부를 해당부서에서 판단하면은 우리가 그걸 의견을 들어서 최종적으로 저희가 판단하는 걸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그러니까 그 부적격한 사업은 제가 지금 현재 알기로는 저거 행사,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예.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그 우리가 이제 그 신청 제외 부적격사업으로는 그 총 뭐 금액이야 3,000만원 초과사업하고 동 단위 소규모 행사, 축제성 경비 그리고 계속적인 사업, 인건비 및 경상적 사업, 특정인·단체 프로그램 지원사업, 국·시비 매칭사업, 구·동 공공청사 기능보강사업 이렇게 제외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기본적으로다 이제 우리가 예산상 계속사업이라는 것은 어떠한 예산 그 사업을 추진하면서 만약에 마을길을 넓힌다 아니면은 모든 우리같이 아까 통합재정 프로그램을 저기 설치하는 것같이 당해 연도에 다 못하고서 연기되는 사업이지 이런 경우는 빨래방을 운영하는 것은 빨래방 그 시설이 연도가 시설하는데 물품을 구매하는데 연도가 넘어가는 건 아니거든요.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그런 것은,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아, 그것은 우리가 위원님들도 항상 걱정하지만은 그 재정에 열악한 면이 있기 때문에 한 쪽으로다가 몇 억씩 이렇게 저기 추진하다 보면은 다양한 동별로 한 두건씩은 편성을 해야 되는데 그렇게 저기 우리가 몇 억씩 이렇게 동별로 해 줄 수 있는 여력이 되지 못하기 때문에 일단 다양성 참여자의 다양화를 위해서 하나 하나 그 지금 이제 첫 발을 디딘다 이런 생각 가지고 이렇게 한 겁니다.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예.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예.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지금 이것은 우리가 할 수 있는 그 홍보가 이제 그 우리가 홈페이지에 그 공고를 하는 사항도 있고 그리고 이제 다양한 사람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우리가 그 SNS를 최대한 활용해 가지고 같이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그렇죠, 예.
  우리가 저 중구 저기 페이스북도 있고 블로그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띄워 가지고 모집공고 이렇게 정책공모 시상금 이렇게 있습니다, 해 가지고 해서 많은,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예.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예.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예, 그렇게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예.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예. 그렇습니다.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예.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예.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제가 말씀드린 것은 해당 부서가 있기 때문에 부서장이 있는데 저희가 그걸 직접적으로 말씀드리기가 뭐하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드렸던 거고요.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그건 언론에서 다 공개적으로 나온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가,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공개적으로 말씀은 드리지만은,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꼭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예.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예, 제출하겠습니다.

○감사실장 오왕연  예.

○감사실장 오왕연  예, 맛있게 했습니다.

○감사실장 오왕연  예.

○감사실장 오왕연  예.

○감사실장 오왕연  예.

○감사실장 오왕연  그 매년 2년마다 감사를 하는데 동이 17개 동이거든요?

○감사실장 오왕연  그래서 금년도에 8개 동을 했고 내년도에 9개 동을 합니다, 거기에다가 이제 보건소 하나 포함해서 10개소 이렇게 편성된 겁니다.

○감사실장 오왕연  예, 맞습니다.

○감사실장 오왕연  하루에 하는 게 아니라 동별로 동은 4일 하고 그 다음에 보건소는 5일을 이렇게 계획을 잡습니다.

○감사실장 오왕연  끝나고 또 다음 동 넘어가고 또 계속 그렇게 해서 합니다.
  일주일에 1개 동 하신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실장 오왕연  예.

○감사실장 오왕연  예.

○감사실장 오왕연  그동안에 그 저희들이 부조리신고에 대한 조례가 있습니다.
  근데 그동안에는 저희들이 그 포상금을 전혀 반영을 안 하다가 금년도에 처음으로 포상금을 부조리에 대한 신고에 대한 포상금을 저희들이 그 100만원으로 반영을 해 놓은 사항입니다.
  이것은 부조리신고가 들어오면 심사에 이제 윤리위원회에서 이 사람이 포상 대상인지를 심사를 해서 이렇게 지급하고 이런 거기 때문에 금년도 처음으로 반영을 해 놓은 겁니다.

○감사실장 오왕연  예, 신고가 들어왔을 때 그게 포상금 대상인지는 공직윤리위원회에서 심사를 거쳐서 그 포상금 지급 결정을 이렇게 하는 사항입니다.

○감사실장 오왕연  아마 지금은 대부분 지금 권익위를 통해서 신고가 들어가기 때문에 자치구에서 들어올 확률은 거의 그 특별히 없을 걸로 생각하는데 그 저희들도 조례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또 민원이 부조리조례가 있는데 왜 포상금을 안 했냐 이런 것을 저도 받아봤기 때문에 금년도부터 100만원 이렇게,

○감사실장 오왕연  그것은 심의위원회는 공직윤리위원회에서 그걸 활용토록 돼 있습니다.

○감사실장 오왕연  예, 알겠습니다.

○감사실장 오왕연  예.

○감사실장 오왕연  예.

○감사실장 오왕연  예, 내부 3등급, 외부 3등급 해서 종합 3등급 받았습니다, 작년하고 같습니다.

○감사실장 오왕연  그 청렴도 측정기간은 작년도 7월 1일부터 금년도 6월 30일까지 기간 중에 의해서 그 외부인하고 내부 공무원들의 어떤 설문조사를 통해서 그 권익위에서 평가를 합니다.
  근데 저희들이 작년도에 금품수수 와 가지고 그 패널티를 아마 받았습니다.
  아마 언론에 다 아실 겁니다, 그런 부분도 거기에 반영이 돼 있습니다.

○감사실장 오왕연  예, 그 부조리 그런 언론에 어떤 부정적인 영향이 있어서 그게 패널티를 권익위에서 이제 그것까지 검증을 해서 패널티 적용을 합니다.

○감사실장 오왕연  예, 작년에도.

○감사실장 오왕연  예, 그렇습니다.

○감사실장 오왕연  그 아직 이제 12월 9일 날인가 발표를 했기 때문에 현재는 그 사실은 그 구체적인 세부내용을 권익위에서 보내주지를 않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이제 권익위에서 그 홈페이지 들어가시면 아마 설문서가 내용이 있을 겁니다.

○감사실장 오왕연  그 내용을 토대로 해 가지고 그 이제 또 감사방향을 또 저는 그렇게 생각을 아, 이게 나쁘다 그럼 예를 들어서 거기 설문에 보면 예산집행이 뭐 운영비라든가 여비 이런 것에 대해서 부당집행에 대한 그 설문자의 경험률 같은 게 이런 게 있어요.
  아마 그런 게 답변이 잘못됐으면 부정적으로 나올 수도 있고 뭐 잘 돼 있으면 긍정적으로 나오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놓고 감사방향을 제가 정합니다.
  아, 이런 부분이 문제가 있을 거다 해 가지고 그 감사 나갔을 때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감사를 한 번 해 봐라 라고 그런 것을 제가 이렇게 지시를 합니다.

○감사실장 오왕연  예.

○감사실장 오왕연  예.

○감사실장 오왕연  아마 그 언론에서 그렇게 나온, 저희들 내·외부 다 3등급이기 때문에 외부에서는 그 외부는 민간인들이 그 민원처리 때문에 그거에 대한 어떤 그 설문 가지고 답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대전시 전체의 외부는 아마 대부분 3등급 아니면 4등급 이렇게 떨어질 겁니다.

○감사실장 오왕연  예.

○감사실장 오왕연  사실 그게 저도 참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게 작년도에 이게 평가라는 게 설문조사라는 게 과연 이게 주관적인 요소가 들어갔는지 객관적인지 그게 참 고민이에요.
  그 거기 항목에 보면 예산집행의 부당성 뭐 이런 항목들이 그건 본인의 경험률이라고 이렇게 판단을 하거든요?
  아, 본인이 그걸 경험을 해서 집행을 했냐 나는 이렇게 판단해 가지고 제가 감사를 하면서 처음에는 그냥 그 어떤 그 앞으로 잘하라 뭐 주의 정도 하는데 그것을 좀 바꿔볼까 앞으로는 신분상 문책 좀 강하게 해 볼까 이런 생각도 가지고 있어요.
  그렇지 않으면 이게 바뀌지 않을까, 왜 그러냐면 위원님께서도 맨날 우리가 시스템에다가 계속 매일 그 화면보호기를 띄워 놓거든요.
  그런데도 이게 조직문화가 바뀌지 않나, 그럼 어떻게 방법을 바꿔야 될까 그거 사실은 고민입니다, 저도.

○감사실장 오왕연  예, 그런 항목도 있습니다.

○감사실장 오왕연  그 아마 위원님께서도 아마 그 설문서 보시고 홈페이지 보시면 대부분의 그 설문내용이 어떤 금품수수라든가 그 어떤 그 뭐 이런 내용이 사실 부패요인에 대한 설문내용이지 뭐 인사에 대해서 자기가 공정, 이런 내용은 없어요, 사실은.
  그래서 대부분의 부패 그 청렴도라는 게 부패에 대한 설문내용이에요, 이게.
  그래서 그 부분에서 이게 실제 그 저도 이렇게 보지만 어떤 뭐 직원한테 인사주기 위해서 뭐 밥을 얻어먹어, 이러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그게 어떻게 그런 쪽으로 답변이 나오는지도 저도 참 고민이에요.

○감사실장 오왕연  그리고 지금 아까 위원님께서 막 여비 이런 것은 지금 저희들이 그 사실 청백e-시스템이라는 자율적 내부통제제도가 있어요.

○감사실장 오왕연  거기에서 그런 걸 거르기 위해서 사실은 시나리오를 개발을 해 놨어요.
  이렇게 해서 매치를 시키게끔 그래서 중앙부처에 건의를 해 가지고 이제 그거 중앙에서 행정안전부에서 검증을 거쳐서 이게 이제 다른 프로그램 매치해서 그런 예방을 할 수 있도록 저희들도 감사를 통해서 나온 걸 문제점을 건의를 해 가지고 또 반영되고 이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 여비 쪽에서는 앞으로는 그런 게 좀 덜 나오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감사실장 오왕연  저도 그거에 욕심이 있습니다, 사실은.

○감사실장 오왕연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실장 오왕연  예.

○감사실장 오왕연  예.

○감사실장 오왕연  예.

○감사실장 오왕연  그 원래는 두 번을 하든 세 번을 하든 그런 건 없는데 저희들이 그 인사하다 보면 수시인사라든가 또 검증하는 그 대상자들이 있기 때문에 그동안에는 보통 한 10월 정도에 한 번 정도에 이렇게 개최를 해서 그 심사를 하고 있습니다.

○감사실장 오왕연  예.

○감사실장 오왕연  예.

○감사실장 오왕연  예.

○감사실장 오왕연  그 공직자윤리위원회 그 저희들이 그 윤리위원회에서 하는 저희들의 역할은 그 4급 이하만 그 해당 구에서 하고 나머지 그 고위직들은 의원님들이나 뭐 자치단체장이나 부구청장은 저희들이 심사를 하지를 않습니다.

○감사실장 오왕연  예, 나머지는 중앙부처나 저 상급기관에서 심사를 하지 저희들이 하지는 않습니다.

○감사실장 오왕연  예.

○감사실장 오왕연  4급 이하만,

○감사실장 오왕연  예.

○감사실장 오왕연  예, 상급기관이나 중앙기관 중앙부처에서 하고 있습니다.

○감사실장 오왕연  예.

○감사실장 오왕연  예.

○감사실장 오왕연  예.

○감사실장 오왕연  예.

○감사실장 오왕연  2000,

○감사실장 오왕연  예, 행정사무감사,

○감사실장 오왕연  예, 이거 나중에 행정사무감사결과 오면 제가 보고서 한 번 검토해보겠습니다.

○감사실장 오왕연  예, 한 번 그거 검토해보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