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윤원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9회 중구의회 임시회 사회도시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위원 여러분의 노고에 심심한 위로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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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윤원옥  의사일정 제1항 주요 업무 보고를 상정합니다.
  오늘은 복지경제국의 환경과, 위생과 업무 보고를 듣고 이어서 안전도시국의 도시과, 안전총괄과, 건설과 소관 업무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복지경제국의 전반적인 업무 보고는 이미 복지경제국장으로부터 들었기 때문에 바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환경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복지경제국장은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옥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옥진 위원    연일 수고가 많으십니다.

○정옥진 위원    이번 폭우로 인해서 환경과도 상당히 많이 놀랬을 거란 생각이 듭니다.
  그렇죠?

○정옥진 위원    예, 이 폭우를 보면서 이렇게 좀 뉴스 같은 것도 유심히 보고 했는데 이제 기사에 난 것이 있어서 우리가 함께 공유하면 좋겠다 싶어서 제가 좀 읽어드리겠습니다.

○정옥진 위원    10년 후에 330만 명이 침수 경고가 된다는 그런 뉴스가 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역대급 장마로 인해서 8월 14일 현재로 42명이 사망, 실종을 했고 이재민이 11개 시·도 중에서 4,506세대에 7,821명에 달한다고 했습니다.
  또 시설 피해가 2만 5,462건이고 도로, 교통 피해가 5,281건, 산사태가 1,334건, 농경지가 2만 7,932ha가 유실 침수되는 대형 사고가 발생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일부 지역은 1년치 강수량이 초과하는 그런 물폭탄이 나기도 했었지요.
  그래서 그럼으로 인해서 국제환경단체 그린피스에서는 지구 온난화에 따른 해수면 상승과 기후 변화 시뮬레이션 결과 10년 뒤 2030년에는 한반도에 강력한 태풍이 올 경우에 국토의 5.8%가 물에 잠기고 332만 명의 주거 침수가 있을 수 있다고 전망을 했습니다.
  환경전문가들 해법으로 탄소 배출을 줄여서 최악의 상황을 막아야 한다고 경고하는 이런 뉴스를 봤습니다.
  이 얘기를 들으면서 국장님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정옥진 위원    또 거기 149쪽에 보면 환경오염원 집중 관리로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이라는 게 있어요.
  거기에서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 지도·점검 거기에 있어서 대기·폐수·소음 진동 배출업소 및 폐기물 처리업체의 법적준수사항 이행 여부 이런 것들을 이제 점검들을 다 하고 있으시잖아요?

○정옥진 위원    그런데 거기에서 보면은 산업 밀집지역이나 또 이상 고온으로 인한 미세먼지, 대기질 상태 지자체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지자체의 관리가 부실이 염려된다는 그런 기사가 난 적이 있어요.
  그래서 전문가들은 주오염배출원의 산업시설의 규제 강화에 힘 써야 한다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일반산업시설에 대해서 점검을 철저히 하고 있는지 문제점은 없는지 그런 것들에 대해서 좀 여쭙고 싶습니다.

○정옥진 위원    예.

○정옥진 위원    예.

○정옥진 위원    예, 철저히 임해 주시길 부탁드리겠고요.
  이렇게 주민불편 환경관련 민원 처리가 275건인데 거기에서 생활소음이 거의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더라고요.
  생활소음이 228건으로 이게 대체적으로 어떤 사항들입니까?

○정옥진 위원    예.

○정옥진 위원    생활소음이라는 게 거의 아파트단지 같은 재개발 하는 지역에서라든지 그런 민원이 많다는 얘기인가요?

○정옥진 위원    잘 알겠고요.
  그리고 150쪽에 보면 그 맨밑에 이제 쓰레기 불법투기 관련 이제 여러 가지 단속을 하고 있잖아요?

○정옥진 위원    거기에 쓰레기 불법투기를 못 막는 유명무실 CCTV 이런 것에 대해서 기사가 한 번 난 적이 있는데 보신 적이 있으신지.

○정옥진 위원    동구에는 51대가 설치가 되어 있는데 그 당시에 중구는 14대 밖에 설치가 안 돼 있는 걸로.

○정옥진 위원    예, 보도가 나왔더라고요.

○정옥진 위원    이게 맞습니까, 그렇게 차이가 나는 것이?

○정옥진 위원    그래요?

○정옥진 위원    그런데 유명무실이라는 것은 왜 이런 말이 나오는 걸까요?

○정옥진 위원    예.

○정옥진 위원    그리고 또 반경이 좁아서도 그런 영향들이 있는 거죠, CCTV 반경?

○정옥진 위원    어쨌든 CCTV 한 대가 불법쓰레기 많은 데 한 대 설치하는데 비용이 얼마 정도 드나요?

○정옥진 위원    그런데 거기 이제 이렇게 녹음을 해가지고 계속 멘트가 나오는 그런 것도 저희가 종종 볼 수가 있거든요.

○정옥진 위원    어쨌든 불법쓰레기로 인해서 이렇게 환경이 좀 뭐라고 할까 우려에 많은 영향을 미치는 그런 경향성이 많이 있잖아요.
  특히 빌라 같은 경우가 좀 그런 것 같아요.
  거기는 분리수거 이런 것들이 따로 없기 때문에 그런 경우가 많은데 건축허가를 낼 때 그런 것을 설치를 해야 된다든지.

○정옥진 위원    예, 맞습니다.

○정옥진 위원    관리해주는 업체.

○정옥진 위원    예, 쾌적한 환경을 위해서 민원 접수 또 받는 대로 적극 임해 주시고 그런 환경을 위해서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정옥진 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여쭈면 152쪽에 요즘 지금 코로나19로 인해서 비대면 이런 것들로 인해서 이렇게 음식을 배달해서 시켜 먹는 상황이 되게 많잖아요.
  그래서 지금 이제 자원순환형 폐기물 수집·운반·처리 체계 운영에 관해서 여쭙자면 지금 플라스틱 이런 것들이 환경유해물질로 인해서 많이 되게 고민들을 많이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엄청난 양의 플라스틱 배달음식 그런 것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는데 상당히 많이 걱정이 되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고 대처방안은 무엇인지 그런 것들을 좀 고민을 하고 계시는지 좋은 안이 있다면 중앙정부에도 건의해서 어떤 선한 변화를 모색할 수 있도록 해야 될 것 같은데.

○정옥진 위원    재활용품들이 친환경적인 그런 것들로 만들어져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많이 들어요.

○정옥진 위원    예.

○정옥진 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정옥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원옥  정옥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정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수 위원    예, 이정수 위원입니다.
  환경과 148페이지 좀 볼까요?
  석면에 대해서 한 번 말씀 한 번 할게요.
  이 석면으로 인한 피해자 구제급여가 3,900여 만원 돼요.
  현재 6명을 구제급여를 했는데 이 지금 슬레이트 뭐 제조업에 많이 이제 활용되는 공업용 원료인데 1급 발암물질이 여기에 들어 있어요.
  그렇죠?

○이정수 위원    예, 그런데 지금 3,900여 만원 이 지원 6명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이게?

○이정수 위원    예.

○이정수 위원    그런데 현재 6명이에요?

○이정수 위원    이 지금 6명 그 건강 지금 어느 정도 되어 있습니까, 이분들이?

○이정수 위원    이게 3,900여 만원인데.

○이정수 위원    현재까지 한 소진된 예산은 얼마나 돼요, 지금 6명에 대한?

○이정수 위원    예산 소진됐어요?

○이정수 위원    증세가 어느 정도인데요?

○이정수 위원    특별 조의금?

○이정수 위원    유족 조의금.

○이정수 위원    아, 이번에 그러면은 이 3,900여 만원이 지원이 된 거네요, 지금?

○이정수 위원    저기 이름은 밝히지 마시고 이 6명에 대한 지급된 내용 좀.

○이정수 위원    본 위원한테 한 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수 위원    예, 그리고.

○이정수 위원    지금 슬레이트 철거 처리비용 지원이 53개소 있는데 예산은 한 1억 2,040여 만원 해요.
  그런데 지금 가구당 최대 340만원 정도 들어가지요?
  이제 철거만 해주고 공사 비용은 이제 대주지는 않고 철거 비용만 이렇게 예산이 들어가지요?

○이정수 위원    처리, 처리비용.

○이정수 위원    지금 두 군데 회사에서 이제 처리를 하고 있어요.
  현재 지금 9월달인데 어느 정도 많이 소진이 됐겠네요, 지금?

○이정수 위원    국장님.

○이정수 위원    마이크 좀 잠깐 이렇게 바짝 대고 좀 말씀을 해주셔야지 제가 잘 안 들려요.

○이정수 위원    예.

○이정수 위원    예.

○이정수 위원    예, 그런데 이제 1년 예산이 1억 한 2,040여 만원 돼요.

○이정수 위원    예, 되는데 이제 거의 다 소진됐어요, 어떻게 됐어요?

○이정수 위원    예.

○이정수 위원    예.

○이정수 위원    예.

○이정수 위원    아, 그러면 거의 다 소진됐다는 얘기네요?

○이정수 위원    아, 그래요?

○이정수 위원    그러면은 이것 예산 떨어지면은 또 추경, 그 뭐야 지금 나중에 또 한 3개월 남았는데 또 신청을 해.

○이정수 위원    그럼 내년에, 내년으로 이월을 시키나요?

○이정수 위원    예.

○이정수 위원    아, 예.

○이정수 위원    예.

○이정수 위원    예, 현재는 거의 다 소진됐다?

○이정수 위원    예, 알았습니다.
  페이지 150페이지를 보면은 쓰레기 불법투기 단속 및 근절 위한 주민 감시 활성화가 있어요.
  어려운 이웃 생활폐기물 처리 봉사단을 이렇게 운영으로 되어 있는데 하반기에, 그 어떻게 계획은 지금 어떻게 세우고 있어요?

○이정수 위원    처리봉사단이 어떤 일을 하고 있습니까, 이게?

○이정수 위원    아, 그냥 봉사활동.

○이정수 위원    이제 이분들이 말 그대로 이제 봉사단 이제 운영하시는 분들이네요?

○이정수 위원    여기에 뭐 예산은 안 들어갑니까, 예산?

○이정수 위원    예.

○이정수 위원    아, 그래요?

○이정수 위원    예산은 별도로 없다?

○이정수 위원    자, 151페이지 좀 볼게요.

○이정수 위원    예, 수질오염에 대해서 먹는물 공동시설 이제 수질검사가 있는데 우리 중구에 약 한 11개소의 약수터가 있나요?

○이정수 위원    주로 이제 보문산에도 있고.

○이정수 위원    이 공동우물은 어디에 있어요, 공동우물은?

○이정수 위원    이 공동우물 장소가 어디에 있나?
  한 군데로 되어 있어요, 어디?

○이정수 위원    예.

○이정수 위원    석교동?

○이정수 위원    석교동.

○이정수 위원    그럼 이 물을 지금 어떻게 해서 사용하고 있나요, 공동우물?

○이정수 위원    이게 이렇게 보니까 이제 수질검사 실시를 이제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적합이 18개소, 부적합이 15개소 보니까 합치면 서른세 군데예요, 지금 이게.
  그러면은 어디 이게 수질검사를 한 거죠, 이게?
  이게 어디를 수질검사 했습니까?

○이정수 위원    예.

○이정수 위원    아.

○이정수 위원    예.

○이정수 위원    그러니까 약수터는 11개소지만은 이제 이 수질검사를 실시를 자주 했다는 얘기예요?

○이정수 위원    그렇게 자주 했다?

○이정수 위원    분기에 한 번씩 의무적으로.

○이정수 위원    아, 7·8·9월은 매월 하네요?

○이정수 위원    아, 그래서 본 위원은 이렇게 볼 때 뭐 부적합이 15개소, 적합이 18개소 하니까 33개소, 서른세 군데 되니까 되는대로 그냥 하는 줄 알았더니만 아, 이렇게 한단 말이죠.
  그런데 업무 보고 이것을 잘못 써놓은 것 같아요, 그러면은.

○이정수 위원    예, 자, 업무 책자 하고는 좀 다른 내용인데 우리 구 하고도 관련된 내용이라 말씀 한 번 드려볼게요.
  지금 대전시에서 각 자치구마다 이 환경미화원 이제 고용 때문에 지금 엇박자가 나는 것 같은데 각 자치구마다 지금 뭐 광주 예를 들어서 이제 그러는 거예요, 광주 예를 들어서 광주에 이런 게 있으니까 시설관리공단을 만들어서 환경미화원을 구에서 직접 관리하라 이런 내용이 좀 있지요?
  지금 우리 구에서는 어떤 어떻게 지금 대처하고 있습니까, 지금?

○이정수 위원    예.

○이정수 위원    예.

○이정수 위원    예.

○이정수 위원    그래요, 경과 좀 지켜보고.

○이정수 위원    올 이제 우리 중구는 올 1월에 3년 계약을 했지요?

○이정수 위원    예, 여유가 좀 있는데 이 민간업체에서 이제 그런 것 같아요.
  조례를 찾아보니까.

○이정수 위원    고유업무는 자치구 일이거든.

○이정수 위원    자치구 조례가.

○이정수 위원    그러니까 이런 조례를 보고서 이분들이 이제 제기를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구는 그래도 이제 3년을 계약을 했으니까 그래도 어느 정도 여유가 좀 있어요.

○이정수 위원    이제 다른 구는 뭐 1년 밖에 안 했으니까.

○이정수 위원    그래서 우리 중구에서는 지금 어떻게 대처를 하고 있는가 싶어서.

○이정수 위원    예, 뭐 구에서 관리하는 게 효율적인지 어떤 게 적정한지 이제 구에서 알아서 판단을 해야 될 문제지만은 또 그만큼 예산이 들어가니까 그렇겠죠?

○이정수 위원    그렇죠, 예산 문제가 제일 중요하죠.

○이정수 위원    예.

○이정수 위원    예.

○이정수 위원    그래서 하여간 우리 뭐 이런 것 가지고 자꾸만 시 하고 이제 다른 것도 그렇지만 엇박자가 막 나고 있는데 이런 것을 하여간 슬기롭게 잘 한 번 시 하고 맞춰 가지고 잘 한 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수 위원    예.

○이정수 위원    예, 그래 주시기 바랍니다.
  예, 환경과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원옥  이정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복지경제국장님은 이정수 위원이 요구한 석면피해자 구제급여 지원 현황을 개인정보를 제외하고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고요.

○위원장 윤원옥  전체 위원들한테 한 부 같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윤원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형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형진 위원    예, 안형진 위원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안형진 위원    상습투기 민원 다발 지역 예방·단속 CCTV 운영.

○안형진 위원    업무 보고서 150페이지.

○안형진 위원    예.

○안형진 위원    총 지금 39대가 운영되고 있는데요, 예방·단속 CCTV가.
  지금 이 CCTV가 잘 운영되고 이게 주로 저기 기간이 확인하는 기간이 언제 언제 확인하는 겁니까, CCTV?

○안형진 위원    현장에 나가서도 확인할 수 있는 거잖아요, 컴퓨터로.

○안형진 위원    예, 이렇게 보통 한 대의 예산이 얼마 정도 들어가는 거예요?

○안형진 위원    예.

○안형진 위원    저희 요원들이 뭐 지역에서 깔끔하게 지금 정리를 하고 열심히 하고는 계시는데 지금 CCTV가 부족한 데가 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안형진 위원    그래서 지금 예산을 좀 더 확보해서라도 급하게 좀 필요한 데는 조속히 좀 CCTV를 설치했으면 좋겠습니다.

○안형진 위원    유능한 국장님 오셨으니까 예산 좀 많이 편성하시고요 그리고 저기 152페이지 보면은 그 재활용 운반차량들이 있습니다, 폐기물 운반차량들.
  앞전에도 본 위원이 한 번 말씀드렸었는데 그분들이 이렇게 수거해 가면서.

○안형진 위원    예를 들어서 비닐봉지가 이렇게 제대로 안 묶어 있다든가 이럴 때 이렇게 던지면 주위에 많이 이렇게 떨어지더라고요, 차 주위에.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렇게 좀 수거를 해야 되는데 그냥 놔둔 상태로 이렇게 또 출발하고 그러면 또 그 뒤에 또 다른 피해가 또 있을 수도 있고 하니 그런 부분을 조금 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형진 위원    예, 이번에 저기 폭우로 인해서 우리 지역에 대형폐기물이 많이 나왔었는데 과장님을 비롯해서 직원들이 빠른 시일에 처리를 해주셔 가지고 지역주민들이 굉장히 고마워 하시더라고요.
  하여튼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수고 많으셨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안형진 위원    양이 굉장히 많이 나왔죠?

○안형진 위원    고생 많이 하셨고요 앞으로도 더 열심히 고생해 주시고요.

○안형진 위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원옥  안형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본 위원이 하나 여쭙겠습니다.
  페이지 149쪽에 저녹스 보일러 보급사업에 대해서 여쭙겠습니다.
  상반기 그 보급 대수는 전체에 뭐 일반 하고 저소득층 해가지고 589대를 지원을 하셨어요.

○위원장 윤원옥  그런데 지금 향후 계획에 보면 굉장히 많은 2,950대 저소득층을 빼더라도 2,840대를 지원할 계획이신데 왜 이렇게 증가가 많이 된 건지 거기에 대한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윤원옥  그러면 여기 2,950대 중에 뭐 아파트단지는 어느 아파트단지가 선정이 됐나요?

○위원장 윤원옥  그럼 한 가정당 지원하는 금액이 얼마예요?

○위원장 윤원옥  저소득층은 50만원.

○위원장 윤원옥  그러면 그 업체를 선정함에 있어서.

○위원장 윤원옥  그것은 뭐 이제 동 대표나 아파트단지 같은 경우는 그쪽에서 선정을 하면 그 보일러 업체만 설치가 가능한 건지 아니면 개별로 또 다른 보일러를 원하면 그렇게도 지원이 가능한 건지.

○위원장 윤원옥  왜냐면 본 위원이 살고 있는 현대아파트 얘기인데요.

○위원장 윤원옥  뭐 대성보일러가 있고 또 다른 보일러가 있고 막 이런가 본데.

○위원장 윤원옥  저기 그 아파트단지 내에서는 특정 업체를 선정을 해서 추진을 하시는 것 같은데 일부의 주민들이 그게 아니고 자기는 다른 것을 원하는데 그래도 가능한 건지에 대해서 저한테 지금 문의를 하시는데 제가 그것에 대한 소견이 없어서 대답을 못 드렸습니다.

○위원장 윤원옥  그러면 보일러 그 업체에다가 직접 계약을 하고 나면 그걸 지원을 해주는 가정당 20만원씩 해가지고.

○위원장 윤원옥  이렇게 지원해 주는 겁니까?

○위원장 윤원옥  그러면 예를 들어서 현대아파트에 예를 일반 그 기초수급자가 아닌 가정도 있고 기초수급자 가정이 있을 거예요.

○위원장 윤원옥  그러니까 기초수급자 가정에는 별도로 이렇게 계상이 돼서 나가나요?

○위원장 윤원옥  그러면 저녹스 보일러가 설치되지 않은 아파트단지랄지 이런 데 있으면 계도를 좀 많이 하셔서.

○위원장 윤원옥  저희들 중구에 있는 아파트가 그 저녹스 보일러를 설치하면 일단 대기환경도 좋아질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위원장 윤원옥  예, 이번에 기후 변화로 인한 장마나 폭우는 기후 변화로 인해서 왔다는 그 논문들도 많이 발표되고 있잖아요?

○위원장 윤원옥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기후에 대해서는 좀 심각성을 가지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확대해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위원장 윤원옥  예.

○위원장 윤원옥  예, 저희들 관내 아파트에 좀 홍보를 하셔서.

○위원장 윤원옥  이 부분이 좀 확대될 수 있도록 만전을 좀 기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윤원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환경과 소관 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위생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생과 업무입니다.
  위생과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육상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육상래 위원    예, 육상래 위원입니다.
  154쪽 하단을 한 번 봐주시겠어요?
  찾아가는 식중독 예방 인형극 공연 해서 9월달~10월달 이게 지금 향후 계획이 잡혀 있지 않습니까?

○육상래 위원    이게 지금 코로나19 상태가 아주 심각한데 이것은 인형극 공연 같은 것은 아이들 모아놓고 하는 것 아닌가요?

○육상래 위원    이게 가능하겠습니까, 지금?

○육상래 위원    예.

○육상래 위원    어렵죠?

○육상래 위원    그렇습니까?

○육상래 위원    나트륨 저감 건강·실천 음식점 나트륨 함량 수거 검사 이렇게 지금 되어 있는데 위생과에서 직접 이게 음식을 수거를 해서 나트륨 함량 검사를 하고 있나요, 지금?
  어디 위탁을 주는 겁니까 아니면 직접 하는 겁니까?

○육상래 위원    예?

○육상래 위원    그 장비를 직접 가지고 가서.

○육상래 위원    의뢰를 하는 거죠?

○육상래 위원    음식 일부를 수거를 해다가 보건환경연구원에다가 이제 위탁을 줘서 검사를 하는 거죠?

○육상래 위원    이게 그러면 몇 개 업체를 대상으로 합니까?
  이게 그냥 표본을 추출을 해서 하는 겁니까 아니면 전수조사를 하는 겁니까, 이게?

○육상래 위원    아니 그러니까 우리 이제 우리 관내에 음식점이 상당히 많지 않습니까?

○육상래 위원    이제 그중에서 무작위로 하는 건지 아무래도 이게 어느 정도 규모 이상의 음식점을 하는 건지의 그 기준이 있을 것 아니겠어요?

○육상래 위원    아, 그러니까 그것은 이미 이제 십 몇 개 업소를 미리 지정을 해놓는다?

○육상래 위원    지정을 한 상태에서 그 업소에서 이행을 하고 있는지.

○육상래 위원    이제 음식물을 수거를 해다가 나트륨 검사를 한다?

○육상래 위원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됩니까?

○육상래 위원    그러면은 18개 업소라고요?

○육상래 위원    이게 그러면 어느 정도 규모 이상이어야지 가능합니까, 이게?

○육상래 위원    아, 규모는 관계 없이?

○육상래 위원    그러면 그 업소는 우리가 뭐 인센티브 같은 것을 제공을 하고 있나요, 이행을 하면은?

○육상래 위원    뭐 특별히 인센티브를 뭐 수돗물을 감면해준다든가 이런 것은 없이.

○육상래 위원    그냥 뭐 물품 같은 것을 조금씩 지원을 해준다?

○육상래 위원    그것은 뭐 그분들한테 큰 뭐 혜택이 돌아가는 것도 없네요, 그냥 검사만 받을 뿐이지?

○육상래 위원    일방적으로 그냥 우리 관에서 일방적으로 지정을 한다, 그냥 그 업소를?

○육상래 위원    신청에 의해서 하는 겁니까?

○육상래 위원    아니 그런데 이것 우리가 그것을 지금은 154쪽 위쪽을 보면은 모범·위생등급 지정음식점에 대한 지원이 있지 않습니까, 이게?

○육상래 위원    상수도 사용요금 30% 감면해주고 뭐 상수도요금 30% 감면이면 상당히 큰 것 아니겠어요?
  이게 사실 수도세가 지금 상당히 비싼데 대형음식점 같은 데는 상당히 많을 걸로 예상이 되는데 그런 모범·위생등급 지정업소 같은 데는 지원이 되는데 이게 건강·실천음식점 나트륨 함량에 대한 이런 지정된 식당에는 겨우 뭐 앞치마 같은 것만 지원을 해주고 그러면은 인센티브도 없는데 이분들이 굳이 자기네가 자원해서 이것을 할 필요가 있습니까, 이게?
  그렇지 않겠어요?
  오히려 나트륨 같은 것을 쓰고 관리를 해서 실수로 나트륨을 더 함량을 첨가를 했다가 이게 잘못 나오면 자기네들이 불이익만 받을 텐데.

○육상래 위원    예.

○육상래 위원    그렇습니까?

○육상래 위원    예, 좋습니다.
  어쨌든 지금 우리가 전체적으로 보면 국가적으로도 나트륨 함량 줄이기에 대해서 상당히 신경을 많이 쓰고 있지 않습니까?

○육상래 위원    이런 데에 관심을 갖고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좀 부탁을 드리고요.

○육상래 위원    어쨌든 이 인형극 같은 것은 이제 물론 향후 계획이라고는 하지만 만약에 하게 되더라도 상당히 주의를 기울여서 이렇게 할 수 있도록 당부를 좀 드리겠습니다.

○육상래 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원옥  육상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 위원이 한 가지 여쭙겠습니다.
  페이지 154쪽에 안심식당 지정이라고 되어 있고 20개소를 운영하고 계신데.

○위원장 윤원옥  안심식당에 대해서 보면은.

○위원장 윤원옥  지정하고 뭐 지원도 해주고 있나요?

○위원장 윤원옥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그 코로나 예방을 위한 안심식당 지정 20개소에 보면 내용들을 보면.

○위원장 윤원옥  이 부분은 모든 위생업소가 이 사항을 준수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요.

○위원장 윤원옥  그리고 식중독 예방 관리 강화 중에서 배달음식점 28개소가 있는데 이건 배달전문만 하시는 업소를 말씀하신 거죠?

○위원장 윤원옥  그런데 지금 코로나19로 인해서 배달전문업소가 아닌 일반음식점에도 배달앱 하고 연계해 가지고 굉장히 많은 데에서 배달을 하고 있어요.

○위원장 윤원옥  이 부분에 대해서도 배달음식점에 준하는 기준으로 관리가 좀 들어가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도 들고요.

○위원장 윤원옥  또 배달용기가 일회용품이다 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너무 고민이 많은 이제 현실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 부분에 대해서도 좀 업주들 하고 좀 논의를 좀 많이 좀 하시고.

○위원장 윤원옥  이 일회용품을 이제 중앙에다가 건의를 해야 되겠죠.
  되도록이면 일회용품 사용을 억제하는 어떤 뭐 예를 들어서 뭐 용기를 조금 친환경으로 바꾼다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담당부서에서 이런 부분들은 현실적으로도 좀 건의할 기회가 있으면 건의를 하시고.

○위원장 윤원옥  지금 그 환경과랑 위생과랑 같이 갈 수 있는 부분인데 배달시켜 먹고 그 용기에 남아 있는 음식점을, 음식을 씻지 않고 그냥 그대로 내놓는 원·투룸에 가보면 그런 상황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위원장 윤원옥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고민 할 때라고 생각을 하고요.

○위원장 윤원옥  이 부분에 대해서 위생과랑 환경과랑 좀 더 우리 환경을 위해서 어떻게 노력할 수 있나 한 번 검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윤원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위생과 소관 업무 보고를 끝으로 복지경제국 소관 업무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복지경제국장 및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모든 업무는 보고한 내용대로 차질 없이 추진하여 주시고 아울러 위원들이 지적하였거나 발전적인 의견을 제시한 사항에 대해서는 업무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한 후 회의를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1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위원장 윤원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안전도시국 소관 일괄 업무 보고를 듣고 과별 직제 순에 따라 도시과, 안전총괄과, 건설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도시국장은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일괄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윤원옥  이병석 안전도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중구는 재개발, 재건축 등 도시환경 정비사업이 활발히 진행되고 있어 미래세대를 생각하는 도시정비사업이 이루어지도록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현장행정 중심의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 부서인 만큼 안전도시국장님이 책임자로서 국장님의 역할이 매우 클 것이라고 판단되고요 소속 직원들에게 사명감을 가지고 능동적인 행정을 수행하도록 많이 격려해 주시고 의회와도 잦은 소통을 통해 중구 발전 및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함께 나가길 바랍니다.

○위원장 윤원옥  다음은 안전도시국 소관 일괄 업무 보고를 듣고 과별 직제 순에 따라 도시과, 아니 죄송합니다.
  그럼 도시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안전도시국장은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정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수 위원    예, 이정수 위원입니다.
  지금 우리 대전시 5개 구 중에 지금 도시정비사업을 보면은 우리 중구가 가장 많이 이제 하는 것 같아요.
  그렇죠?

○이정수 위원    예, 그래서 이제 좀 중구가 옛 중구의 명성을 좀 되찾을 것 같은데 그만큼 우리 도시과 우리 직원들의 노고가 굉장히 이제 좀 필요하고 많아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동안 우리 중구 이런 도시 발전에 공동주택이 들어서는 것을 보면은 조금 동구쪽은 LH에서 하는 사업이 많이 이제 했고 우리 중구는 이제는 민간사업이 이제 많이 이루어지는데 그만큼 우리 이제 중구는 메이커라고 할까 그런 아파트들이 많이 지어질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선화동 그쪽을 이제 축으로 목동 3구역을 축으로 해서 선화동, 또 용두동그쪽으로 활발하게 지금 추진이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선화1구역 같은 것을 보면은 토지 등 소유자 사업방식으로 전환이 됐어요.
  조합설립인가를 생략하고 여기 지금 선화1구역은 어디를 지금 말씀하시나요?

○이정수 위원    아, 대림관광호텔.
  아, 그 뒤쪽으로.

○이정수 위원    거기는 이제 조합설립 인가를 안 하고.

○이정수 위원    그냥 그 토지들 소유자로.

○이정수 위원    그걸 매입형이라고 하나요, 매입이요?
  매입으로 죽 하시는 건가요, 이게?

○이정수 위원    예.

○이정수 위원    예, 우리가 이제 조합설립인가를 이제 전에 지구 지정이라고 하죠, 지구 지정?

○이정수 위원    지구 지정을 해서 이제 주민들이 신청을 해요.
  그러면은 그 신청서를 이제 접수를 받으면은 그것을 보고서 또 시로 넘겨서 시 하고 조율을 하지요.
  이제 지구 지정을 좀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정수 위원    예.

○이정수 위원    정비계획?

○이정수 위원    그러면은 우리 구의 우선 의견이 가장 중요하지요?

○이정수 위원    예.

○이정수 위원    예, 우리 이제 그 서대전초등학교 옆으로 그 용두동 거기를 이렇게 보면은 거기도 주민들이 주민들의 기대 심리가 굉장히 커요.
  그래서 이번에 지구 지정을 위한 그 접수를 한 것 같은데 주민들의 기대가 큰 만큼 또 은행1구역 같은 경우를 이렇게 보니까 조합에서 사업이 너무 오래 걸리고 그러니까 어느 지역을 또 제척을 해놓고 이렇게 또 신청서가 우리한테 이제 이번에 의회에 의견청취도 올라온 게 지금 있습니다, 이렇게 보니까.

○이정수 위원    그래서 우리 구에서 이렇게 볼 때 앞으로의 이 중구의 발전을 위해 도시 미관을 보면은 네모 반듯하게 해야 되는데 이렇게 하다 보니까 굉장히 이 사업이 늦어지고 그러니까 조합에서 이쪽분들 하고 상의를 해서 제척할 데는 제척하고 이렇게 지금 들은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물론 주민들의 민간방식으로 이제 이루어지기 때문에 관에서는 우리 이제 서류로서, 서류로서 모든 것을 서류로서 이렇게 정리를 하지만은 그래도 우리 구에서 조합과 긴밀하게 협조를 해서 이제 또 우리 민간업자 민간 그 개발하는 사람들을 보면은 이 우리 도시과에 좀 뭐라고 할까 이렇게 기대를 많이 걸고 있어요.
  그래서 조합에서는 이렇게 이렇게 하고 싶은데 또 도시과 또 의견도 있으니까 이런 것을 조합과 긴밀하게 좀 협조해서 잘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수 위원    예.

○이정수 위원    예, 답변 잘 들었습니다.
  예,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원옥  이정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육상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육상래 위원    예, 육상래 위원입니다.
  우리 국장님 오셨는데 업무 파악은 좀 많이 하셨나 모르겠네요?

○육상래 위원    예, 어쨌든 어려운 시기에 중책을 맡으셨는데 어쨌든 좀 열심히 하셔서 우리 중구 발전에 일익이 되도록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육상래 위원    이 지금 우리가 아마 5개 구에서 우리 중구가 도시정비사업이 제일 많이 되고 있죠?

○육상래 위원    지금 제일 많이 되고 개수만 따져도 상당히 많고 지금 속도도 아마 지금 제일 빨리 진행이 되는 것 같은데.

○육상래 위원    그동안은 이제 사업이 지지부진 했었는데 최근에 와서 이제 아파트 값이 이제 많이 상승을 하다 보니까 이제 여기저기서 이제 지금 개발을 빨리 하겠다고 상당히 서두르고 있지 않습니까?

○육상래 위원    이제 그런 와중에 또 지금 정부 규제가 또 갑자기 이제 막 큰 규제가 자꾸 강화가 되니까 이게 또 한쪽에서는 우려 섞인 얘기도 또 나오거든요.
  이게 전체 또 개발이 이렇게 도시정비사업이 여기저기서 그냥 우후죽순식으로 하다 보니까 이게 과연 사업이 제대로 성공을 할 것인가 이런 또 우려도 또 나오고 하는데 어쨌든 어차피 지금 개발이 시작이 되고 또 사업 시행이 제대로 또 진행이 되고 있는 데에는 제대로 좀 될 수 있도록 중간에 사업을 하다가 또 포기하고 또 사업이 실패하는 그런 우려를 범하지 않도록 우리 행정기관에서 지원할 수 있는 게 그것 밖에 더 있겠습니까?

○육상래 위원    어쨌든 이 사업이 원활하게 지원이 될 수 있도록 도시과 여기 계신 공직자 여러분들께서 최선을 다해서 좀 잘 해주시기를 바라겠고요.
  이게 지금 우리가 보문3구역 같은 데에는 지금 주거환경 개선사업지구가 지금 마무리 단계에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육상래 위원    그런데 이게 지금 사업이 최근에 와서도 또 상당히 사업 진척도가 느려지고 있는 것 같은데.

○육상래 위원    아까도 우리 위원님들께서 지금 점심시간을 이용을 해서 대사동 지역을 한 번 돌아봤어요.
  그쪽에 가보니까 지금 케이블카 있던 자리 같은 데 주차장 조성하는 것 하고 그 밑에 소공원 조성하는 데 이런 데가 지금 공사가 올 초부터 지금 공사가 시작이 됐지 않습니까?
  그런데 아직까지도 그냥 그 줄만 다 쳐놓고 철거도 지금 아직 안 들어가 있고 일부는 주차장 공사도 지금 시작한 지가 벌써 오래된 것 같은데 지금까지도 그 진척이 뭐 한 50%, 공정에 한 50% 됐나요, 가보니까 아까 있는데?
  거기 진행 속도가 이렇게 늦는 원인이 물론 이제 올해 이제 비가 자주 오고 장마 수해 기간도 길고 그래서 이제 물론 진척이 늦는다고는 하지만은 사업 진도가 너무 늦는 것 아닙니까, 지금 그쪽이?

○육상래 위원    그쪽에 지금 주요 건축물들 지금 보상을 해주고 줄을 이렇게 다 철거 전에 줄을 쳐놓은 것은 다 보상이 끝난 것 아니겠어요, 지금?

○육상래 위원    이주를 다 한 것 같던데요 보니까.

○육상래 위원    예.

○육상래 위원    그런데 철거를 왜 안 하고 있습니까, 거기 지금 줄 쳐놓은 지가 벌써 몇 달씩 됐던데?

○육상래 위원    예.

○육상래 위원    이게 이제 우리가 이제 사업을 한두 해 하는 게 아니고 이게 6월 하순경부터 7·8월달, 6월 하순부터 7월달까지는 장마고 8월달 이때는 또 태풍이 오는 시기 아니겠습니까?
  이게 해마다 이렇게 반복이 되지 않습니까?
  그럼 우리가 어느 정도 예견을 할 수 있잖아요, 지금까지?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필이면 태풍이 오고 장마철이 겹쳤을 때 철거를 하고 공사를 하게 되니까 그 토사 유출이라든가 이게 상당한 피해가 많지 않습니까?
  아까 위원님들이 가셨었는데 케이블카 앞에 쪽에는 거기가 전체 다 지금 복개도로 아닙니까, 거기가?
  보문산 복개도로인데 거기에 하수구가 하나도 없어요, 하수구가.
  거기 우리 지금 주차장 조성하는 앞쪽에 버스 승강장이 있는데.

○육상래 위원    버스 승강장 앞쪽에 가면 현장에 가보시면은 그 동네 주민들이 마대자루를 쌓아놨어요, 도로 가운데를.
  왜? 도로에서 저쪽 보리밥집 반찬식당 앞쪽에서 내려오는 물길이 그 점포 쪽으로 쏠리니까 길 가운데에 마대자루를 쌓아놓고 그 물길이 도로 가운데로 나가게 하려고 도로를 막아놨어요, 지금 현장에.
  지금 현재도 그냥 방치가 되어 있습니다, 아까 갔는데도.
  그러면 그 공사장에서 내려오는 토사가 어디로 가겠습니까?
  하수구로 유입이 안 되고 도로로 그냥 쌓이는 거라, 이게 도로로 흙탕물이.
  그러면 그 보문산에서 내려오는 그 많은 양의 물이 어디로 가겠습니까, 그게 다?
  그러니까 우리 지금 장마가 태풍 끝난 지가 지금 한참이 지났는데도 가운데가 토사가 그냥들 쌓여 있더라고요, 지금도.
  그래서 이 공사는 철거를 할 때는 가능하면 우기가 닥치기 전에 토목공사는 끝내고 이제 태풍이 온다거나 장마가 시작이 될 때는 건축물 공사를 다시 이제 하더라도 이게 철거라든가 이 바닥 공사는 미리 우기가 닥치기 전에 끝내놔야지 그 공사를 이제 원만하게 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걸 해마다 이렇게 장마라든가 태풍은 어느 시기가 온다는 것은 다 예측을 하고 있는 건데도 불구하고 꼭 그걸 피하지 않고 한참 장마철 태풍 때 토목공사를 시작을 하고 그러면 그 피해가 어디로 가겠습니까?

○육상래 위원    그것 주민들이 다 피해를 보는 것 아니겠어요?

○육상래 위원    예.

○육상래 위원    이게 이제 길게 보면은 사업이 원래 5개년 사업이었지 않습니까?

○육상래 위원    5개년 사업인데 2014년도부터 지금 2022년까지로 늘려져서 8년째 지금, 8년이면 3년이 늘어나는 것 아니겠어요?
  원래 이게 주거환경 개선사업이 5년 사업 아닙니까, 이게?
  그런데 8년, 3년이 늘어나면은 자, 보세요.
  8년 전에 처음에 우리가 예산 확보를 했을 때 제일 먼저 토지 매입을 먼저 했어야 돼요, 토지 매입을.
  예?
  그 기반공사는 한 2, 3년 늦게 하더라도 맨먼저 토지 매입을 다 해놨으면은 이게 추가로 투입되는 토지 매입비가 이렇게 많이 안 늘어날 것 아니겠습니까, 사업비가?
  지금 제일 많이 늘어난 것이 토지 매입비지 않습니까, 이게?
  지가 상승이 계속되다 보니까 보문산이 그쪽에 지금 지가 상승 아마 100% 이상 됐을 거예요, 아마.
  그렇죠?
  그때 당시에 처음에 2014년도에는 아마 이게 한 200만원씩이면 살 수 있었던 땅을 지금 500~600만원씩 줘야 될 겁니다, 지금.
  그러면 이 사업비가 몇 배가 늘어납니까, 토지 매입비가?
  이게 비효율적인 사업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지금 우리가.
  앞으로는 모든 사업을 할 때 제일 먼저 초기에 토지 매입을 먼저 하고 난 다음에 그러고서부터 기반시설을 들어가는 것이 예산을 절약할 수 있는 거다, 그리고 사업도 원만하게 할 수 있는 거고.
  그리고 지금 이게 이 사업비가 총 사업비가 190억이 넘는데 거의 200억인데 지금 올라가면서 보문3구역 같은 경우는 보문산 올라가면서 지금 오른쪽이 전부가 다 하지 않습니까, 오른쪽이?

○육상래 위원    그런데 그쪽에 지금 1주차장 먼저 조성해놓고 한 그 앞부분에도 보면 인도 부분 같은 데를 보면은 이게 과연 보문산 공원으로 올라가는 길인지 아니면 무슨 산골짜기 길 들어가는 농로길인지도 구분을 못 할 만큼 정비가 안 돼 있고 지저분하지 않습니까?
  이게 200억씩이나 들여서 하는 사업의 도로 진입로가 이 정도라면은 사업 하나마나 아니겠습니까, 이건?
  이런 사업이 왜 필요하겠습니까, 이게?
  돈이 200억 예산이면 작은 돈 아니지 않습니까, 이게?

○육상래 위원    지금 아까 위원님들도 가시면서 보셨지만 그 올라가면서 오른쪽에 인도, 뭐 차도 구분도 없고 통행로도 제대로 확보도 안 되어 있고 뭐 도로 이 뭐냐 그 노면 상태도 엉망이에요, 지금.
  그렇지 않습니까?
  거기에 올라가면서 하수구가 제대로 하나 정비가 되어 있습니까,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거기?
  그래서 우리가 사업을 할 때 애당초 처음에 할 때부터 설계가 물론 하고서 용역을 해서 이렇게 할 테지만 제일 중요한 것이 토지를 매입을 먼저 하고 그러고서 기반시설을 들어감으로써 토지 매입 비용도 적게 들어갈 수 있고 사업비 절감도 할 수 있고 또 그리고 우기를 피해서 토목공사를 먼저 해놓고 그 다음에 건물 지상공사를 하는 것이 또 원칙이고 그 진입로 역시도 제대로 좀 준비를 하고 이렇게 해서 이 사업이 좀 원만하게 될 수 있도록 결국은 사업비가 자꾸 늘어나니까 돈이 없으니까 이게 사업 기간이 자꾸 늘어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게?
  이렇게 해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겠고요.

○육상래 위원    예.

○육상래 위원    그렇게 해주시고 지금 우리 대사동 복합커뮤니티센터 지금 짓고 있지 않습니까?

○육상래 위원    거기 주차장 조성을 하느라고 지금 해놨는데 옹벽을 그렇게 도로 6차로 대로변에다가 옹벽을 그렇게 높이 쳐놓으면 지난번에도 지적을 했지만은 상당히 미관이 도시 미관이 안 좋지 않습니까, 지금?
  대로변에 거기를 흙으로 안 채우고 그냥 주차장 조성을 해도 되고 2층으로 조성을 해도 되는데 굳이 거기다가 흙을 채워서 옹벽 높이를 한 4~5m 이렇게 높이 쳐놓으면은 도시 미관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거기를 지금이라도 무슨 아이들이나 아니면 공원에 맞는 그런 뭐 벽화를 칠한다든가 이렇게 해서 그 미관을 좀 보기 좋게 이렇게 그냥 옹벽 콘크리트 옹벽으로 이렇게 쳐놓으면은 도시 미관이 누가 보더라도 좋지 않지 않습니까, 거기가?
  그래서 예산이 조금 다른 데에서 조금 예산을 집행을 줄이더라도 그 벽화라든가 좀 그림을 그려서 그 미관이 좀 또 특히 또 동 복합커뮤니티센터라면은 주민들이 많이 이용을 하고 또 보기도 좀 누가 보더라도 보기가 부드러운 그런 모양새가 나와야 되는 것 아니겠어요?

○육상래 위원    그런데 그냥 거기에다가 옹벽을 그렇게 높이 쳐가지고 도시 미관을 보기 좋지 않게 해놓으면 안 되니까.

○육상래 위원    어쨌든 거기도 미관 처리를 좀 제대로 해서.

○육상래 위원    지난번에.

○육상래 위원    청장님한테 가서 제가 항의를 했습니다, 항의를.
  이게 도대체 이게 뭡니까, 그 현장에 나가 보셨냐고 제가 항의를 했어요.
  청장님도 그것을 보시고 인정을 하시더라고요, 잘못됐다고.
  그것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 것은?
  누가 보더라도 주민들이 먼저 지적을 해요, 그런 부분을 주민들이.
  그래서 그런 일이 좀 앞으로는 신경을 써서 설계도 좀 하시고 당부를 해서 우리 주거환경사업, 주거환경 개선사업이 좀 제대로 됐다 누가 보더라도 아, 이 사업 잘 했구나 주민들이 좀 쾌적하고 살기 좋은 그런 마을이 됐구나 하는 소리를 좀 할 수 있도록 노력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육상래 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원옥  육상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도시과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과 소관 업무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한 후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38분 회의중지)

(14시50분 계속개의)

○위원장 윤원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안전총괄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형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형진 위원    예, 안형진 위원입니다.
  업무 보고서 177페이지 4, 자연재해 사전대비로 재난 대응 철저 거기에 보시면 그 물자에 양수기 29대, 천막 20개, 마대 300매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이번 그 수해 때 사용 지급을 했다는 거죠?

○안형진 위원    지금 그 양수기는 그러면 29대를 지금 어떻게 배치를 한 거예요?

○안형진 위원    예.

○안형진 위원    이게 지금 저번 예결위 때도 각 동에 양수기를 2대 정도는 배치를 해야 된다라고 얘기가 나왔었는데 그 말이 나오기가 무섭게 이제 물난리가 나서 이번에도 보면 문화동 같은 경우에는 양수기가 없어 가지고 사실 본 위원한테까지도 이제 연락이 왔었어요, 양수기 좀 구해 달라고.
  그래서 지금 여기 이제 통계를 내보면 각 동에 2대씩 정도는 안 되더라고요.

○안형진 위원    예, 그래서 한 3대 정도는 비치를 해놓고 급할 때 좀 사용할 수 있도록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안형진 위원    예.

○안형진 위원    이제 예산 문제, 저기 폭염, 아니 저기 재난 대비 예산이 이제 안전총괄과 하고 또 각 그 건설과라든가 건축과 다 편성이 틀리잖아요.

○안형진 위원    기금으로 이제 이번에 썼는데.

○안형진 위원    거기 기금 예산 자체가 많이 부족해서 좀 애로사항이 많이 생긴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포크레인 지원이라든가 지역에, 그리고 뭐 그 이제 개인 사유지냐 아니면 뭐 우리 구유지냐 이런 부분에서도 문제점이 좀 많이 있었고요.
  그런데 그게 일괄적으로 지원이 됐어야 되는데 어떤 부분은 지원이 되고 또 어떤 부분은 지원이 안 되고 이러다 보니까 어떤 그런 것도 좀 문제점이 있었던 것 같아요.
  국장님 그런 부분은 차후에는 좀 잘 처리될 수 있도록 당부드립니다.

○안형진 위원    예.

○안형진 위원    예,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원옥  안형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정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수 위원    예, 이정수 위원입니다.
  우리 국장님 이하 안전총괄과 과장님 또 직원들 어느 해보다도 올해 아마 고생이 많으셨을 거예요.
  7월 30일 예기치 못한, 물론 예상은 했었지만 이렇게 많이 비가 올 줄은 몰랐죠.
  그래 지금 이렇게 보면은 177페이지를 이렇게 보면은 13개 협업부서 및 유관기관 등으로 재난안전대책본부를 구성하셨다고 했어요, 그렇게.

○이정수 위원    그러면은, 예, 그렇죠?

○이정수 위원    예, 그런데 또 국가안전대진단 시설물 안전 점검은 중앙부처에서 이렇게 실시를 이렇게 하나요?

○이정수 위원    예.

○이정수 위원    아, 중앙부처에서 우리 이제 지방으로.

○이정수 위원    왜 그러냐면은 이번에 이 폭우 사태를 보니까 우리 중구가 보문산도 끼어 있지, 예, 보문산.
  보문산을 둘레를 보면은 상당히 이 범위가 크지요.
  저쪽 어남동으로 해서 부사동으로 해서 뺑 둘러서 문화동 그쪽으로 이렇게, 그리고 또 대전천이 흐르고 있고.

○이정수 위원    유등천이 흐르고 있고 그래서 이 이번 이렇게 폭우를 보니까 중구가 안전지대가 아니구나 이런 것을 본 위원이 많이 느꼈습니다.
  정말 7월 30일날 본 위원도 주민들한테 전화가 와서 아침 6시부터 일어나서 한 번 이리 저리 뛰어다니고 그랬는데 정말 이게 이렇게까지 기반시설이 무너지고 또 안전을 안 지켜서 이렇게 주민들이 피해를 입는구나 이제 많은 것을 생각을 했습니다.
  이 보니까 우리 이제 재난안전 그 안전총괄과에서 이 점검할 부분이 좀 많은 것 같아요.

○이정수 위원    물론 사업부서는 이제 건설과 각 부서에서 이렇게 하지만 안전총괄과에서 점검을 좀 앞으로는 협의를 해가지고 해야 되겠다.
  안영교 같은 경우는 워낙 이제 오래됐지만 이 교각을 본 위원이 이렇게 봤어요.
  교각과 교각 사이가 좁아요.
  좁아서 이런 잡목이나 나무 또 뭘 목 닿아 가지고 거기에 걸리는 거예요.
  또 물 유속이 원활치가 않아, 그러니까 그게 다 걸리니까 다 위로 범람이 됐어요, 범람이.
  자, 유등천에도 버드내아파트 그쪽 앞으로 보니까 이 잡목이 굉장히 많아, 잡목이.
  그래서 물론 그 잡목은 대전시 하천관리사업소에서 이제 관리하니까.

○이정수 위원    그런데 이러한 것을 우리 안전총괄과에서 점검을 하셔 가지고 이런 것을 좀 건의해서 이 잡목 같은 것을 좀 제거를 해야 되겠더라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정수 위원    그렇지요.

○이정수 위원    그래서 유등천 그 이제 있는 이런 잡목 같은 것을 보니까 잡목이 큰 게 커요, 그 물 속에 잡목이 큰 데 이런 것이 좀 대전시와 우리 이제 구와 협의를 해서 물론 그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마는 하천관리사업소에서 이제 할 일인데 이것을 피해는 오로지 이제 중구쪽으로 물이 이쪽으로 범람이 되니까 그런 것은 좀 제거해야 되지 않나 싶어요.

○이정수 위원    예.

○이정수 위원    예, 이번 이 이제 그 폭우를 이렇게 보니까 야, 우리 안전총괄과에서 할 일이 너무 많다, 우리 이제 중구의 안전에 대해서.
  그래서 온통 뭐 재난안전관리기금은 뭐 하느냐 이럴 때 쓰지, 그런데 이제 한계가 있으니까 그렇지요.

○이정수 위원    예.

○이정수 위원    우리 이제 토론 기반 종합대책반 운영을 보면은 9월 21일부터 9월 23일, 3일간 현장대응훈련을 이제 이렇게 뭐 이렇게 취소가 된 걸로 되어 있, 취소가 되어 있는 걸로 되어 있어요.

○이정수 위원    예, 하여튼 이제 취소한 거죠?

○이정수 위원    예.

○이정수 위원    서류만 가지고.

○이정수 위원    그러면은 이 지금 13개 협업부서 및 유관기관 등으로 재난안전대책본부를 구성 이제 이렇게 하셨는데.

○이정수 위원    13개 협업부서는 어디 어디인 거예요, 이게?

○이정수 위원    예.

○이정수 위원    예, 이번 이런 사태를 보니까 정말 안전총괄과 우리 과장님 이하 직원들이 고생을 엄청 하시더라고요, 이번에 보니까.
  예, 하여간 그래서 안전총괄과의 중요성을 다시 한 번 느꼈습니다.
  하여간 올해 고생 많으셨고 앞으로 안전총괄과에서 좀 위험한 데는 미리 미리 이제 점검을 좀 하셔 가지고 각 부서로 협업부서에다가 좀 알려줬으면 좋겠습니다.

○이정수 위원    예, 이상 질의를 마칩니다.

○이정수 위원    예.

○위원장 윤원옥  이정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육상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육상래 위원    예, 육상래 위원입니다.
  아까 이제 방금 전에 우리 존경하는 이정수 위원장님께서도 말씀을 하셨는데 올해는 아마 재난안전과 여기 계시는 공직자 여러분들 아마 상당히 힘이 들었을 겁니다, 아마.
  예, 고생들 많이 하셨고요 앞으로 아마 이런 재난이 뭐 자주는 오지 않을 거라고 예상은 하지만은 그래도 또 언젠가는 또 다시 올 거라는 그런 예측을 하고 또 준비를 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막상 우리가 이런 큰 재난을 딱 당하고 나니까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되는 건지 또 당황스럽고 그 당시에는 상당히 어려운 점이 있었지 않습니까?
  본 위원도 이제 새벽 5시에 이제 보문산 주변을 이렇게 올라가 보고 아주 뭐 깜짝 놀랠 정도로 이런 수해를 많이 입었는데 이게 제일 중요한 게 이제 우리가 신속하게 이제 저 대응을 하는 것이 이제 피해를 줄이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현장 가서 느낀 건데 얼마나 신속하게 우리가 움직이느냐에 따라서 피해를 최소화 시킬 수 있다라는 그.

○육상래 위원    교훈을 우리가 얻을 수가 있었는데 그때 당시에 본 위원이 이제 6시 전에 이제 현장을 올라가서 보고 조금 있으니까 우리 박용갑 청장님도 올라오시고 막 하더라고요.
  그런데 구청이고 어디고 연락을 해서 포크레인을 그때 당장 급한 게 포크레인인데 포크레인을 연락을 하고 덤프차를 연락을 했는데도 두 시간이 지난 다음에 현장에 도착을 하더라고요, 보니까.
  이제 그때 박용갑 청장님도 그때 막 현장에서 이건 아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가 이렇게 미리 덤프차 하고 포크레인은 재난을 대비해서 미리 1년 단위로 계약을 해놓지 않습니까?

○육상래 위원    몇 대를 해놓고 있습니까, 우리가?

○육상래 위원    예.

○육상래 위원    긴급히 투입을 하게 이렇게 되어 있죠?

○육상래 위원    긴급하게, 원래는 계약을 할 때.

○육상래 위원    이게 몇 시간 이내에 도착을 해야 된다는 그런 규정이 없습니까, 우리 계약을 할 때?

○육상래 위원    예.

○육상래 위원    그럼 이게 몇 대가 우리 계약이 되어 있어요?
  여기 보니까 이 수량이 20대로 되어 있는데.

○육상래 위원    굴삭기는 뭐 75대고.

○육상래 위원    그러면 75대가 다 계약이 되어 있는 겁니까?
  그렇지는 않잖아요?
  이 굴삭기가 75대라고 되어 있는데 지금 162쪽 업무 보고서 162쪽을 보니까 굴삭기가 75대, 덤프차가 20대, 그레이더가 5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75대가 아니지 않습니까, 이게?
  재난 대비 해서 자재·장비 확보량이 이렇게 지금 써있는데.

○육상래 위원    162쪽이죠.

○육상래 위원    62쪽이요, 162쪽.
  이것 뭐 한두 대를 계약을 해놓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이게?
  여기는 보면은 75대라고 되어 있는데 75대를 다 계약을 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이게?

○육상래 위원    이걸 그러면은 여기에다가 이렇게 표기를 해놓으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이게?

○육상래 위원    자재·장비의 확보라고 했는데 우리가 그럼 아무 때나 상시에 쓸 수 있는 장비를 여기에다가 표기해 놓은 게 아니지 않습니까, 이게 지금?
  그게 맞나요?
  상시적으로 우리가 동원할 수 있는 겁니까, 이게 아무 때나?

○육상래 위원    그런데 75대씩이나 동원할 수 있는데 그 긴급상황에 그렇게 몇 시간씩 지나서 이게 포크레인이 와요?
  그렇지 않습니까?

○육상래 위원    그때 당시에 이제 새벽 3시, 4시 이때부터 폭우가 막 쏟아지기 시작하니까 보문산쪽에서 이제 토사가 흘러내리기 시작하고 산사태가 나기 시작하니까 이제 막 내려쏟아 가지고 집 덩어리만한 바위 덩어리가 막 굴러 내려왔잖아요?

○육상래 위원    그런데 문제는 보문산 경계 하고 주택가 경계에 이제 딱 인접하던 사이가 대부분이 복개를 해놨습니다, 복개도로로.
  거진 보문산에 내려오는 줄기마다 다 복개가 되어 있어요, 그 시작점이.
  그러니까 보문산 공원 하고 주택가 하고 시작되는 부분은 거진 복개로 해서 내려오게 되어 있어요.
  지금 생태하천이 없지 않습니까, 지금 다 보문산 둘레가?
  그러면은 거기는 보면 대부분이 1m짜리 아니면 1.5m짜리 흄관을 묻어서 복개를 다 했더라고요, 흄관을.
  그런데 그 흄관이 대부분이 아이들이라든가 아니면 뭐 쓰레기가 들어갈까봐 그랬는지 철근으로 이렇게 다 울타리를 쳐놨어요, 철근으로.
  그러다 보니까 산에서 이제 그 산사태가 나고 나무덩굴 같은 게 내려오다 보니까 거기에 막혀서 걸릴 것 아니겠습니까?

○육상래 위원    걸리니까 막히는 거예요, 이제 이게.
  막히니까 그 세게 내려오던 물줄기나 바위 덩어리 같은 것이 인도로 다 이제 치고 올라왔지 않습니까, 도로로?
  도로로 해서 그 큰 바위 덩어리 같은 게 막 이제 내려오고 토사가 흘러내려오고 하니까 이제 자동차도 다 침수가 되고 이제 그 난리가 난 것 아니겠어요?
  그때에 굴삭기가 신속하게 출동을 해서 그 하수관을 뚫었다면 피해를 줄일 수가 있었거든요, 사실은.
  그 현장에 우리가 있었습니다.
  그 도로에 도저히 사람이 못 다닐 만큼의 물이 막 폭우가 쏟아지고 내려오니까 사람이 도로에 서있지 못할 정도로 그렇고 위험한 그런 상태였는데 포크레인이 올라와서 늦게 올라와서 그 굴삭기로 이제 파내기 시작해서 그 하수관을 뚫어주고 나니까 도로로 이제 그때부터는 토사도 흐르지 않고 물도 흐르지 않고 이제 그 터졌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는 덤프차도 오고 그래서 이제 복구가 시작이 됐는데 도로를 먼저 확보를 해줬는데 제일 중요한 것이 이제 신속성이거든요.
  그런 재난 시에는 신속하게 장비가 투입이 돼서 얼마만큼 움직이느냐에 따라서 피해를 줄일 수가 있는 건데 그때 당시에 우리가 딱 닥쳐서 오니까 그런 긴급재난 시에 현장에 투입되는 장비의 도착시간이 너무 늦더라 이겁니다.
  그러니까 전화를 하면은 출발을 했다고는 하는데도 두 시간이 지난 다음에 포크레인이 현장에 도착을 하고 덤프차가 도착을 했는데 그렇게 되면 이제 피해가 자꾸 늘어나는 것 아니겠습니까?

○육상래 위원    그래서 그런 일이 이제 앞으로 반복되지 않아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번 일을 교훈 삼아서 철저하게 준비를 해주시고.

○육상래 위원    예.

○육상래 위원    예, 그래야 될 것 같고요 여기 지금 보니까 이 75대씩이나 굴삭기를 이용할 수 있게 되어 있는데 그 한 대 오는 데에도 그렇게 두 시간씩 걸리면은 사실 이게 75대가 이게 여기 표기해 놓은 게 아무 효율성이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육상래 위원    이것은 뭔가 확인을 한 번 해보셔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고.

○육상래 위원    그 석교동에 계수약국이라고 있어요.
  계수약국 그 골짜기가 인구 밀집도가 상당히 높은 데입니다, 골짜기가 원체 깊어요, 여기가.
  그런데 그 위에 맨 끄트머리에 보면은 금강사 위에 소원사라는 사찰이 하나 있는데 그 사찰에는 그 주지스님이 포크레인을 한 대 가지고 계시더라고요, 포크레인을.
  그 절을 이제 신축을 하면서 이제 산 하고 보문산 하고 딱 접경지역이다 보니까 포크레인이 필요해서 그냥 포크레인을 사서 그 정원을 이렇게 다듬고 있었는데 마침 거기도 부사동 한솔아파트 뒤에 같이 하수가 막혔던 거예요, 거기도.
  그 스님이 자기네가 포크레인이 있으니까 그 깜깜한 새벽 4시에 나가서 포크레인으로 물길을 다른 데로 돌렸더라고요.

○육상래 위원    그 냇가쪽으로.
  만약에 그분이 그것을 안 돌렸으면은 계수약국 골목 전체도 흙토사가 아마 굉장했을 겁니다, 그 큰 골짜기의 동네가.
  그래도 그나마 그 스님이 그렇게 해주셔서 다행히 그쪽은 그래도 큰 물난리는 안 만났는데 우리 구에서 아마 그분한테 감사장이라도 이렇게 아마 전달을 하는 그런 기회를 가지셔야 됩니다.

○육상래 위원    그래서 이런 일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미리 사전에 준비를 해주시고 각 동에도 지금 여기 물자 지금 우리가 177페이지를 보니까 자연재해 대책 선제적 추진이라고 해서 양수기 물자 29대라고 이렇게 지금 해놨지 않습니까, 양수기?

○육상래 위원    그런데 각 동에도 그날 보니까 이제 도로쪽에는 막 물이 넘치고 하다 보니까 가정집으로도 물이 막 침수가 됐을 것 아니겠어요.
  그 양수기는 필요한데 각 동마다 양수기는 한 대씩 밖에 비치가 안 돼 있더라고요, 비상용이 한 대씩 밖에.
  그러니까 이게 뭐 양수기를 그 새벽에 어디 가서 구할 수도 없는 거고 그게 이제 그런 게 더 양수기 같은 것은 더 좀 비치를 해야 되겠다.
  물론 1년에 뭐 한두 번도 안 쓸 경우가 생기는 한이 있더라도 일단은 새것을 사놓으면은 뭐 5년이고 10년이고 항상 이것은 쓸 수가 있는 거니까 상시 쓰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양수기라도 좀 더 확충을 해놓을 필요가 있을 것 같다.
  예, 이런 의견 제시를 좀 하겠습니다.

○육상래 위원    여기 보니까 포크레인 하고 트럭 등 148대 8,150만원 이것 지금 벌써 금액도 크네요, 작은 금액이 아니네요, 여기 장비가?

○육상래 위원    예.

○육상래 위원    그런데 이렇게 8,100만원씩 예산을 집행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포크레인이 그렇게 현장에 늦게 도착을 하면은 그 무슨 피해를 줄일 수가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육상래 위원    거기서 더 확충을 했습니까, 이번에?

○육상래 위원    그렇습니까?

○육상래 위원    예, 그러니까 이게 이제 각 동마다.

○육상래 위원    이제 지대가 낮은 동이 있잖아요?

○육상래 위원    사실 유천동이라든가 이런 데는 옛날에 다 논바닥 아니었습니까?

○육상래 위원    지대가 낮은 지역이고 또 하천 하고 가까이 붙어 있는 데는 사실 하천 바닥 하고 이 동 마을 바닥 하고 같아요, 높이가.
  사실은 하천 둑이 있기 때문에 그것 막아주고 있어서 그렇지 그것 때문에 항상 저지대쪽은 양수기도 높은 지대의 동보다는 더 준비를 해줄, 예비로 더 준비를 해줄 필요가 있는 거거든요, 사실은.

○육상래 위원    침수가 상습 침수지역 같은 데에는 더 준비를 해줄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전에 이번 일을 교훈 삼아서 다시는 이런 피해가 나지 않도록.

○육상래 위원    사전에 준비를 철저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원옥  육상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저희 사도위 소속의 위원님들께서 이번 재난·재해로 인해서 안전총괄과에서 많이 고생하신 것에 대한 말씀들을 다 해주시고 계시네요.
  본 위원이 이번 그 수해 상황을 보면서 동마다 양수기가 있기는 한데 그 저는 그 양수기의 용량을 잘 모르겠지만 앞으로 동에 비치할 때 좀 큰 용량이 큰 것을 좀 비치하라는 주민들의 요구가 있더라고요.

○위원장 윤원옥  그러니까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 어쨌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주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가 최우선이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어떤 비상 대책 물자를 좀 비축을 잘 하셔 가지고 앞으로 또 있을 자연재해나 또 뭐 인재는 있어서는 안 되겠지만 이런 때 대비를 철저히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윤원옥  예.

○위원장 윤원옥  예, 이번 계기로 해서 한 번 전반적인 검토를 또 재검토를 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윤원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안전총괄과 소관 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한 후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19분 회의중지)

(15시32분 계속개의)

○위원장 윤원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건설과 업무 소관입니다.
  안형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형진 위원    예, 안형진 위원입니다.
  국장님 장시간 고생 많으십니다.
  우리 건설과 그 여기 지금 보시면은 업무보고서 179페이지하고 여기 지금 180페이지 보면 도로시설 정비라든가 조명, 불법노점상이 있는데 단속, 그 단속반 편성이 7명이 2개 조로 돼 있네요?

○안형진 위원    그럼 이게 더 저기 예전에는 5명이, 6명이 2개 조였나요?
  아니면 이게 더 충원된 건가요, 아니면 예전 그대로인가요 이게?
  저기 하여튼 불법 노점상 그 관리를 잘 하고 계시는데 조금 더 쾌적하고 안전한 도로가 될 수 있도록 좀 단속 좀 잘해 주시고요.

○안형진 위원    그리고 이제 중구가 원도심이라 골목길이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조명을 잘 설치는 해 놨는데 조금 미비한 부분은 좀 더 신경 쓰셔 가지고 좀 더 밝게 할 수 있도록 좀 해 주시고요.
  지금 업무보고서에는 뭐 없는 건데 그 이번 그 폭우 때 그 뿌리공원 세월교,

○안형진 위원    세월교에 난간대를 설치해서 뭐 피해가 좀 가중했다 라는 그런 얘기가 뭐 기사에도 나오고 했었거든요?

○안형진 위원    그거 언제 설치한 겁니까, 난간대는?

○안형진 위원    조성배 부구청장 있을 때 이거 공사한 거네요?  그때 당시에.

○안형진 위원    그러니까 하천법 제33조에 따르면 하천구역 내 공작물의 신축, 개축, 변경을 하기 위해서는 하천관리청의 허가를 받아야 된다 라고 돼 있는데 허가를 받고 한 겁니까?

○안형진 위원    존경하는 이정수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안영교라든가 세월교라든가 이 지금 제일 그 위험하고 제일 그래도 그 좀 기사라든가 이런 문제가 되는 쪽이 저희 지역 구에 있는 이 지금 다리와 교량인데 뭐 앞으로 그 철거를 또 해야 되지 않습니까?

○안형진 위원    지금 기존에 있는 걸로는 탈부착이 안 될 거 아니에요.

○안형진 위원    하여튼간 이 부분에 대해서 추후에 다시 한 번 얘기하는 걸로 하고요.

○안형진 위원    기존 난간대는 철거를 했을 경우에 다른 데 재활용으로 쓸 수 있게끔 해 주시고요.

○안형진 위원    그리고 아까 얘기했듯이 탈부착식으로 다시 하든 접이식으로 하든 그 부분을 잘 생각하셔 가지고 하천법에 저촉되지 않도록 당부 드리겠습니다.

○안형진 위원    예,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원옥  안형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정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수 위원    예, 이정수 위원입니다.
  업무 책자에는 뭐 없는 내용인데 우리 사회도시위 위원님들과 같이 석교동을 한 번 가 봤어요, 석교동.
  석교동 266-7 거기 집이 이렇게 조금 몇 채가 있는데 그 앞에 복개천을 이제 마당 겸 또 이게 텃밭으로 좀 사용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위에를 가보니까 거기 세 집인가 이렇게 죽 있는데 그 길을 사용, 거기를 사용을 좀 해야지 그쪽으로 통행을 하지 않나 싶어요.
  그런데 이 지금 텃밭으로 사용하는 이 복개천을 이 복개천 사용허가를 좀 바꿔 이게 쓰는 건가요 이게요?  그 집에서?

○위원장 윤원옥  오늘 저희 사도위에서 현장을 확인 답사를 했습니다.

○위원장 윤원옥  그 화면을 보시면서 질의하고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PPT 자료 보며 설명)

○이정수 위원    예, 저기 이제 노랗게 된 집이 266-7 집이에요, 그 앞으로 텃밭이 이렇게 있는데 그쪽에 보니까 복개천을 거기를 천도 있고 그랬는데 아니 지금 그래서 이 지금 그 복개천인데 여기를 지금 복개천 이게 쓰려면은 어떠한 그 사용료도 내고 그래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정수 위원    개인,

○이정수 위원    그렇죠, 예.
  예, 그래서 이게 보니까 굉장히 열악한데 그쪽으로 수도시설이 안 돼 있어 가지고 그 밭 옆으로 수도를 연결시켜 놨는데 자, 그래서 지금 본위원이 질의를 하는 것은 266-7 앞 복개천을 이용해서 길을 좀 내주어야 하는데 그 위에 집에 거주하는 주민들이 그쪽으로 다니지를 못하고 있어요.
  그거 어떻게 거길 처리하시려고 하십니까?

○이정수 위원    아, 그래요?

○이정수 위원    예.

○이정수 위원    예.

○이정수 위원    아, 그렇게 해서 절차를 하고 나서,

○이정수 위원    그 길에 이렇게 그쪽으로 이용해서 그 주민들이 다니게끔 길을 내 줄 저거는 아직 계획이 없나요?

○이정수 위원    예, 어차피 복개천이니까 주민들이 이렇게 좀 편리하게 그 길을 이용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정수 위원    예, 하여간 검토 좀 잘 해 주셔서,

○이정수 위원    주민들이 좀 편리하게 도로를 좀 이용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정수 위원    예,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원옥  이정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육상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육상래 위원    예, 육상래 위원입니다.
  방금 우리 존경하는 이정수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는데요 보충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지금 저 화면을 우리가 보면은 저 점 위에 보면은 까만 복개가 끝나는 지점이 있죠?
  저 까만 건물이 저 안에는 저게 개집입니다, 개집.
  개집인데 아까 현장을 가보니까 저게 저분들의 소유가 아니고 구거로 돼 있더라고요 구거인데 저 복개지점까지만 저 나무를 다 제거를 하고 원상복귀를 시켜주고 저 네 집, 네 가구가 도로를 원만하게 쓸 수가 있는데 저 뒤로 지금 사유지를 밟고 다니고 있더라고요 몇 십 년 동안. 
  그런데 애당초 우리 건축과에서 건축 허가를 내 줄 당시에 저기는 맹지기 때문에 건축허가가 날 수가 없습니다.
  관습도로도 없던 도로예요, 저기가.
  근데 저쪽에 까만 기와집 있죠, 맨 뒤에?

○육상래 위원    맨 뒤에 네 번째 집.

○육상래 위원    그 옆으로 본위원이 도면을 저쪽을 다 떼어봤더니 폭이 한 4m, 길이가 한 10m의 땅이 한 50~60평이 지목이 도로로 돼 있더라고요, 도로로.
  그러니까 가공의 도로를 만들어서 지목을 도로를 만들어서 건축허가를 네 집을 낸 겁니다 이게.
  애당초 도로가 없는 맹지에다 건축허가 불법으로 내 준 거예요, 저게.
  그런데 지금 벌써 몇 십 년이 지나다 보니까 그게 이제 뭐 불법인지 뭔지도 모르고 지금 저 분들이 지금 소유권 행사하고 살고 있는데, 저거 한 번 화면 넘겨보세요.
  예, 저 땅에 소유가 복개도로까지 와 있지 않습니까?  지금 구거까지?

○육상래 위원    예, 이 땅도 맹지기 때문에 건축허가를 지금 못 내고 있어요, 저기가 주거 지역입니다 지금 주거 지역.
  주거 지역인데도 불구하고 맹지기 때문에 건축허가를 못 내고 토지를 활용을 못하고 지금 묵고 있습니다, 묵고.
  예, 농사도 못 짓고 주거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이게 구거만 확보를 해 줘도 저 분이 저 분들 진입을 할 수 있게 도로를 내 주겠다는 거예요, 저 분이.
  자기 땅을 양보 경계 어차피 저 꼬리땅은 쓸모가 없기 때문에 도로를 사용할 수 있게 해 주겠다는 거죠.

○육상래 위원    그러면서 자기도 진입로가 확보가 되니까 그럼 토지의 이용 효율도 높아질 거 아니겠습니까?  토지를 이용을 할 수가 있으니까.

○육상래 위원    그런데 저 무단점유를 하고 있단 민원이 벌써 몇 번에 걸쳐서 들어갔음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해결이 안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아까 우리 위원님들 현장에 가 보니까 저 긴 거리를 엑셀호스로 연결해서 땅으로 묻어서 수돗물을 끌어 쓰고 있더라고요 가보니까.
  이 우리가 저런 걸 방치해서는 안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저게 공권력이라는 게 뭐겠습니까, 공권력이.
  어느 한 사람으로 인해서 여러분 여러 사람이 피해를 보면 안 되는 거 아니겠어요?
  저 분들 그냥 길을 뺑뺑 돌아서 짊어지고 다녀야 돼요 차량도 못 들어가고.
  우리가 이래선 안 된다, 그래서 저런 것은 신속하게 좀 공권력을 행사를 해서라도 길을 확보를 해 줄 필요가 있습니다.
  예, 그 말씀을 드리겠고 지금 이 앞집에 지금 이 분이 무단점유 하고 있는 앞에까지는 도로계획선에 의해서 보상이 다 끝난 지역 아니겠습니까, 우리 과장님 알고 계시죠?
  예, 도로 보상이 끝나는데 그 이전까지 그 우측으로는 도로개설이 다 끝났지 않습니까?
  우리 올해까지, 올 봄인가까지요?
  근데 여기는 보상을 해 주고도 지금 도로가 지금 안 끝났, 시작도 못 하고 있는데 여기서부터 오른쪽으로 이제 삼화연립 이 앞에 밑에가 지금 저 도로가 맨 아래쪽 도로가 삼화연립주택 도로 아니겠습니까?
  저기도 지금 복개도로잖아요?
  복개도로로 되어 있는데 이 오른쪽으로도 도로 우리 이제 도시계획선이 그려져 있었는데 이번에 이제 그 일몰제에 의해서 도로계획선이 폐지가 됐습니다, 지금 폐지가.
  폐지가 됐는데 그 분들이 저 위쪽으로도 지금 주택을 한 채씩 짓기 시작을 하고 있거든요 지금 여기가 공기가 맑고 보문산 속이다 보니까 주택을 지금 한 채씩 신축을 하고 신축을 몇 채 해 놓은 게 지금 있습니다, 지금 깨끗하게.
  그런데 그 도로계획선이 폐지가 됨으로써 그 땅에다 집을 지을려고 샀던 분들이 다 맹지가 돼 버린 거예요, 이제 맹지가.
  맹지가 그래서 시에다 아마 토지 소유주들이 우리 도시과하고 대전시 도시과에 아마 문의해 본 모양이에요.
  앞으로 이게 폐지가 된 도로계획선을 다시 그릴 계획이 없느냐 이렇게 토지 이용을 할 수가 없겠느냐 하니까 지금 뭐 아직까지는 그런 계획이 없다 라는 이렇게 답변을 들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랬을 때 그러면 20년 동안 그 도로계획선에 몰려 있다가 갑자기 도로가 폐지가 되니까 도로가 이제 맹지가 돼 버려서 주택을 지을 수 없는 땅이 돼 버리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뭐 대책이 있는 건지 그것도 우리 주민들한테 알려줘야 될 의무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 그런 계획은 없습니까, 지금?  시하고 협의해서?  

○육상래 위원    예.

○육상래 위원    여기 지금 본위원이 여기 다음 지도로 스카이뷰를 보면서 질의를 하고 있는데 이 위쪽으로 보면 삼화연립 이쪽으로 보면 용화사라는 절도 있고 여기 주택들을 지금 몇 채 지었거든요?  신축을 해서.

○육상래 위원    근데 이 도로계획선이 이제 폐지가 됨으로써 이 분들이 이제 진입할 수 있는 도로가 지금 없어지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시하고 협의를 해서 기존에 우리가 지금 도로계획선에 의해서 도로를 해 나가고 보상을 해 주고 도로개설을 해 나가고 있는 그 끝지점까지는 이거 다시 도시계획선을 그릴 필요가 있다 이런 의견을 제시를 좀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에서 이 분들이 토지활용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좀 도와주시길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육상래 위원    예, 이 부분은 왜 그러냐면 우리가 지금 도로개설을 계속 해 나가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육상래 위원    애당초에 안 해 나가는 부분이라고 하면은 뭐 얘기를 안 해도 되는데 이 부분은 지금 계속 도로개설을 해 나가고 있는 중이었기 때문에 이 끝 마지막선까지는 도로개설을 해 줘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육상래 위원    예,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하나만.
  아까 우리 위원님들이 잠시 보문산 케이블카 있는 쪽 있죠?

○육상래 위원    거기를 올라갔었는데 사진 준비 안 됐나요?
  예, 저기 한 번 보시겠어요?
  (PPT 자료 보며 설명)
  이 오른쪽편이 바로 우리 지금 주차장 조성하는 데입니다 오른쪽이 케이블카 있던 자리.

○육상래 위원    그 맞은편에 지금 여기 전통찻집이 있고 버스 승강장이 있습니다, 버스 승강장이.
  이 전통찻집 앞에 그 횡단보도인데 그러니까 오른쪽에 지금 건물 짓다가 방치된 데 있죠, 지난번에 폭발사고 났던 데, LPG가스 폭발사고 났던 데.
  그런데 이걸 왜 이렇게 모래주머니를 쌓아 놨냐면은 저 위에 반찬식당이 저기 지금 보이지 않습니까, 저 위에?
  반찬식당서부터 비가 오면은 물이 보문산 쪽하고 저쪽에서부터 물이 이리 흘러 내려옵니다, 지금.

○육상래 위원    이 물이 어디로 가느냐 여기 하수구가 없어요 이쪽에서 여기서부터 이 아래 저 밑에까지도 하수구가 없습니다 지금.
  그 아래 한쪽까지도 여기가 다 복개, 여기가 다 복개도로 아니겠습니까, 지금 이 도로가?
  하수구가 없다 보니까 이 물이 이쪽 상가 쪽으로 다 쏠리니까 상가 쪽으로 쏠리지 못하게 하려고 모래주머니를 쌓아 놓은 거예요 상인들이 여기가 지금.
  이 밑에 쪽에 바로 버스 승강장이 있는데 버스 승강장 앞에 전통찻집 또 그 밑에 지금 곤드레밥집 거기까지도 하수구가 하나도 없어요.
  예, 거기까지도,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 주차장 조성하려고 지금 조성하고 있는 그 끝부분까지 그 부분까지 하수구가 하나도 없습니다, 여기가 지금.
  그러면 거기서 내려오는 물이 다 물하고 토사가 지금 어디로 가느냐 여기 하나뿐이 없어요 이 하나 요거.
  여기도 모래주머니 쌓아놨지 않습니까 주민들이.
  그러면 여기 하수구를 왜 안 만들어 놨느냐 그리고 지금 이 인도하고 차도도 이게 지금 이거 가드레일을 해 놨지만은 여기 자전거하고 사람이 인도가 이리 지금 다녀야 되는데 이런 환경에서 자전거가 다닐 수 있겠느냐 과연.
  그래서 저기가 도대체 하수구를 안 만들은 이유가 뭔지를 누구도 이해를 못하더라고요, 이거는.
  우리 의원님들이나 여기 살고 있는 주민들이나.
  그래서 여기를 한 번 나가서 보시고 여기는 예산을 좀 확, 좀 많이 확보를 해서 인도하고의 차도 구분을 좀 확실하게 해 줄 필요가 있을 것 같고 여기가 그래도 아쿠아월드도 있고 보문산 하면 대전시에서 유명한 공원 아니겠습니까, 지금은 퇴락을 했지만은.
  어차피 주거환경 개선사업도 지금 마무리단계에 와 있고, 그러면 도로 그 진입로도 쾌적한 환경을 좀 바꿔줄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어려우실 테지만 예산을 좀 확보를 해 가지고 인도하고 차도 구분도 좀 명확하게 하시고,

○육상래 위원    예, 하수도도 제대로 좀 정비도 해 주고,

○육상래 위원    그런데 본위원이 생각하기는요 아파트 재개발, 재건축이 지금 시작이 됐다고 하더라도 몇 년 갈지 모릅니다, 저게 그렇지 않습니까.

○육상래 위원    지금 우리 이런 환경이고 그동안 규제 이렇게 강하게 하면은 이게 또 주춤거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우선은 우리 주민들이 좀 거기 장사들 안 그래도 안 된다고 막 이러는데 저런 상태에서 저기에 누가 와서 밥 먹고 차 마시고 하겠습니까.

○육상래 위원    주변이 좀 환경이 좀 정비가 되고 그래야지 관광객이 한 사람이라도 더 올 수 있고 또 사람을 유입을 할 수 있는 거니까 여기 계신 공직자 여러분들께서 좀 어렵다는 건 우리 여기 계신 위원님들 다 인지하고 있는 거니까,

○육상래 위원    어렵다고 하더라도 예산을 좀 확보를 해서,

○육상래 위원    예, 중요한 것은 저기 나가셔서 지금 모래주머니 같은 것 좀 치워야 될 것 같아요.
  모래주머니 같은 것 너무 환경이 지금 안 좋습니다.
  지금 요즘에 이제 비가 좀 태풍이 어지간히 끝난 거 같으니까 모래주머니 좀 치우고 깨끗이 좀 정비를 할 필요가 있으니까 그것 좀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육상래 위원    예, 당부 좀 드리겠습니다.

○육상래 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질의 마칩니다.

○위원장 윤원옥  육상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위원이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179페이지에 보면 그 공유재산관리 및 정비 관련해 가지고 보니까 국·공유재산 실태조사를 연중 실시하는 걸로 돼 있네요?

○위원장 윤원옥  오늘 사도위 위원님들께서 현장을 갔듯이 국·공유지를 무단으로 사용해 가지고 그건 불법이잖아요.

○위원장 윤원옥  불법임에도 불구하고 또 그로 인해서 또 다른 분들이 피해를 본다면은 안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위원장 윤원옥  건설과에서는 저희 국·공유재산에 대해서 좀 실태조사를 좀 면밀히 파악해 가지고 시정을 하도록 하고 또 그로 인해 가지고 아까 석교동 거기처럼 그 뒤에 있는 주택 네 곳이 남의 사유지를 통해서 집을 이제 왔다 갔다 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200m 정도를, 그 부분도 남의 사유지를 또 막으면 그 분들은 진입할 수 있는 길이 없어요.

○위원장 윤원옥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국·공유재산을 좀 저희들이 정비를 해서 도로를 좀 해 주는 게 맞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국·공유재산에 대해서 좀 불법으로 사용하고 있는 데가 어디 있는지 좀 동을 통해서든 좀 파악을 하셔 가지고 그거 시정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윤원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설과 소관 업무보고를 끝으로 금일 안전도시국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전도시국장 및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은 이상과 같이 의사일정을 마무리 하고자 합니다.
  당위원회 제3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5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