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윤원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9회 중구의회 임시회 사회도시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나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당부 드리면서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

○위원장 윤원옥  의사일정 제1항 부위원장 호선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
  우리 위원회의 부위원장으로 적임자라고 생각되시는 위원을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수 위원    예, 안형진 위원을 추천합니다.

○위원장 윤원옥  방금 이정수 위원님께서 안형진 위원을 추천하셨습니다.
  또 추천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추천 위원이 없으시므로 이정수 위원님께서 추천하신 안형진 위원을 당 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안형진 위원이 우리 위원회의 부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훌륭하신 부위원장을 선출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3분 회의중지)

(10시40분 계속개의)

○위원장 윤원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위원장 윤원옥  의사일정 제2항 주요 업무 보고를 상정합니다.
  오늘은 복지경제국 소관 일괄 업무 보고를 듣고 과별 직제 순에 따라 복지정책과, 사회복지과, 여성가족과, 경제기업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경제국장은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일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윤원옥  한광희 복지경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업무 보고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과별 직제 순에 따라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저희 이번 회기부터는 코로나도 있고 그래서 직원들 참여율을 저희들이 최소화로 하도록 집행부에다가 연락을 했는데 이행이 좀 안 되는 것 같아서요.
  왜냐면 최소한 5명 정도 이렇게 참여해서 했으면 좋겠고 필요한 사항이 있으면 저희들이 정회를 해서 자료 요청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윤원옥  전혀 예상치 못했던 코로나19라는 전염병 확산 사태를 보면서 매우 착잡합니다.
  요즘 신조어로 코로나 블루, 코로나 앵그리 등이 유행하듯이 작금의 상황은 국민들의 삶이 많이 바뀌어 가고 있습니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기후 변화로 인한 장마, 태풍 등 주민들의 생활이 점점 곤경에 빠지고 있는 요즘 공무원 여러분들의 노고와 수고에 격려를 보냅니다.
  이 또한 지나가리라는 말이 있듯이 어차피 주어진 일이라면 되도록 스트레스는 덜 받는 쪽을 선택하여 업무에 임해 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복지정책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복지경제국장은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안형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형진 위원    예, 안형진 위원입니다.
  업무 보고 131페이지 코로나19 위기 극복 및 재해 구호 지원사업 추진이 있습니다.
  우리 관내에 지금 관내에서는 코로나 환자가 한 몇 분쯤 되나요?

○안형진 위원    사십오 분이요.
  격리자는 몇 분이나 되지요?

○안형진 위원    예.

○안형진 위원    저기 중구는 코로나 당시에도 그 코로나 발생률이 최저였었는데.

○안형진 위원    거의 코로나 백신도 내년 초쯤 돼서 개발이 된다고 하니 중구에서 더 이상 확산되지 않도록 많은 관심과 노력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안형진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원옥  안형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옥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옥진 위원    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예기치 않은 코로나19로 인해서 얼마나 많이 놀라셨을 것이고 거기에다가 또 폭우까지 있어 가지고 복지정책과에서 특히 많은 수고를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고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에 예기치 못한 코로나 사태가 지금 그 이전으로는 돌아갈 수 없을 것이다라는 얘기들을 많이 하거든요.
  그리고 이게 내년 말까지도 갈 수 있다라는 얘기들을 하는데 이번에 코로나19 사태 관련해서 겪으면서 또 당황스러웠던 일이나 또 대처하면서 정부의 시책에 따라 일을 진행하면서 미비했던 점, 이런 것은 이렇게 좀 바뀌었으면 좋겠다 시스템이 좀 많이 변화가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생각하신 게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옥진 위원    예, 감사합니다.
  그래서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기존 업무에다가 또 일이 과중되기 때문에 많이 힘들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정옥진 위원    그런데 저 일반현황에서 보면 정원이 152명인데 현원이 141명으로 11명이 줄어있는 걸로 기록이 되어 있거든요.
  어떻게 된 건지 인원이 충원이 안 되고 있는 건지 좀 말씀 좀 해주세요.

○정옥진 위원    코로나 상황이 지속되다 보면 기존에 했던 방법을 달리 해서 어떤 이제 필요에 의해서 긴급히 요청할 수도 있고 어떤 다른 변화를 통해서 신속하게 이렇게 대처할 수 있는 방안도 좀 강구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정옥진 위원    예.

○정옥진 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133쪽에 한 번 보면 거기는 노인맞춤돌봄서비스라고 있거든요.

○정옥진 위원    안부 확인, 가사 지원, 자원 연계 등 이렇게 해서 하는 건데 이 내용에 대해서 어떻게 되는 건지 좀 설명 좀 부탁을 드릴까요.

○정옥진 위원    예.

○정옥진 위원    예, 제가 5월 11일자 충청투데이에서 본 기사 내용을 좀 말씀을 드려 보려고 하는데 그때 그 신문에 24시간 케어가 가능한 스마트맞춤돌봄시스템이 있는데 그게 이렇게 홍성에서 공모를 했는데 그게 선정되어 가지고 2억원을 확보해서 200여 명을 대상으로 해서 시범 도입이 돼서 이렇게 추진되고 있는 것을 제가 봤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알고 계신 내용이 있으신지요, 그 내용에 대해서.

○정옥진 위원    예.

○정옥진 위원    어르신들의 건강한 삶을 위해서 어떤 이제 공모사업도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적극 발굴하고 찾아서 어르신들에게 혜택이 갈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정옥진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원옥  정옥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이정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수 위원    예, 이정수 위원입니다.
  업무 보고 책자 131페이지 좀 보겠습니다.
  입원·격리자 생활지원비 지원이 있어요.
  1인에서 5인 가구가 45만 4,000원에서 많게는 145만 7,000원까지 이렇게 있었는데 매칭비율을 보니까 국비가 50%, 시비가 33.3%, 구비가 16.7%로 되어 있어요.
  그럼 4인 가족 이제 였을 때 그 1인 가구, 2인 가구 그 한 번 예산 좀 한 번 얼마씩인가 좀 얘기 좀 해주시죠.

○이정수 위원    예.

○이정수 위원    예, 이게 또 가족 구성원 중에.

○이정수 위원    유급 휴가자가 있을 때는 이것을 지원을 받지를 못하나요?

○이정수 위원    이제 유급 휴가자 얘기하면은 이제 그 가족 중에 공무원도 있을 것이고 유급 휴가자가 있을 때는.

○이정수 위원    이런 분들은 주민등록표로 확인을 해서 하나요, 어떻게 하나요?

○이정수 위원    본 위원이 제 주위에 자가격리 된 자를 한 번 만났어요.
  그 자가격리 된 고통이 말이 아니에요, 예, 하소연을 하는데.
  그런데 이분도 사업을 하시는 분인데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은 본 위원이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유급 휴가자가 있다고 해서 이렇게 도움을 못 받고 어떻게 보면 또 위로의 차원이고 생활비를 직접 대주는 것인데 이것은 참 불합리하다 이렇게 이런 주민들의 말씀이 격리자 중에 이런 주민들이 말씀을 많이 하세요.
  우리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걸 워낙 이제 원래 이런 지침이 있기 때문에 이제 그렇게 했지만은 한 번 국장님 개인 입장을 한 번 말씀해 보세요.

○이정수 위원    예.

○이정수 위원    예.

○이정수 위원    물론 국비가 매칭돼서 내려오니까 국·시비가 이런 지침에 의해서 다시 내려오니까 애로사항은 있을 거예요.
  그런데 지금은 뭐 우리 지방자치시대에 우리 중구청에서도 이런 것을 과감하게 좀 위에 건의도 좀 하시고 이랬으면 좋겠습니다.

○이정수 위원    또한 이중에 생필품, 부식 같은 것은 효문화과와 업무분장 해서 하고 있는 내용 좀 한 번 말씀 좀 해주시죠.

○이정수 위원    생필품, 부식 같은 것은 효문화과와 업무분장을 업무가 같이 이렇게 하시나요?

○이정수 위원    복지정책과에 일이 워낙 많으니까 그래서.

○이정수 위원    예.

○이정수 위원    예.

○이정수 위원    예.

○이정수 위원    그러면은 이게 생필품, 부식 등은 이렇게 해서 업무분장은 효문화과에서 하고 있었어요?

○이정수 위원    예.

○이정수 위원    예.

○이정수 위원    예.

○이정수 위원    아, 집행은 이제 효문화과에서 하고?

○이정수 위원    알았습니다.
  우리 중구 관내에 사회복지관이 132페이지예요.
  지역주민 중심의 종합사회복지관 운영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한 번 질의를 해볼게요.
  이제 이것 사회복지 이제 업무를 관에서 수탁 받아 가지고 민간에서 자율적으로 이제 운영하면서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이죠?

○이정수 위원    그런 형태죠?

○이정수 위원    예, 그런데 저번에 중촌사회복지관에 주민들과의 그 주공2단지 안에 있는 사회복지관 안에서 주민 뭐 간담회라고 할까요 이런 게 한 번 열렸어요.

○이정수 위원    그래서 본 위원도 거기에 참석을 했는데 이 주민들 말씀을 이렇게 들어보면은 이 아파트 안에 있는 사회복지관을 주민들이 이걸 오해를 하셨는지 어떻게 하셨는지는 모르겠지만 우리 사회복지관은 우리 아파트 관내에 있는 주민들만 이용하는 것 아니냐, 어떠한 프로그램에 그렇게 해서 좀 논쟁이 좀 있었어요.
  그러면은 사회복지관 프로그램이 이제 많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성락복지관 같은 데 이렇게 보면은 프로그램을 동 주민들이 또 다양하게 또 같이 참석도 하시고 그렇습니다.
  여기 주민들은 우리만 프로그램에 참석할 수 있는 것 아니냐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시는 분도 개중에 있습니다.
  그러면은 아파트 안에 있는 사회복지관은 아파트 안에 계시는 주민들만 사용하시는 거예요?

○이정수 위원    예.

○이정수 위원    예, 그렇죠.
  주민들이 다양하게 그런 프로그램에 참여를 할 수가 있겠죠.
  그렇죠?
  예, 그래서 그 아파트 안에 있는 그 주민들과 이런 갈등이 좀 한 번 있었어요 있었는데 간담회를 통해서 오해의 소지가 있는 것은 좀 풀리고 또 이러한 내용이 좀 있으면은 우리 담당 우리 공무원께서도 한 번씩 나가셔서 이런 것을 취지를 분명히 한 번 말씀을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이정수 위원    예.

○이정수 위원    예, 여기 배석하신 그 담당 우리 계장님께서.

○이정수 위원    그 상세하게 주민들께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설명을 한 번 해주셨어요.

○이정수 위원    예.

○이정수 위원    예, 업무보고 135페이지 좀 볼게요.
  장애인의 경제적 자립기반 조성에 대해서 장애인 복지급여 지원 확대로 생활 안정 도모, 이제 여기 보면은 장애연금, 장애아동수당 지원이 있어요.
  월 4,349명인데 이걸 어떻게 운영하고 있습니까, 지금?

○이정수 위원    예.

○이정수 위원    예.

○이정수 위원    예, 2개 사업에 108명이 이제 종사하시는 것 같은데 우리 이제 전일제가 있고 시간제가 있죠?

○이정수 위원    예, 거기에 전일제는 몇 시부터 몇 시까지인가요?

○이정수 위원    일주일에 40시간.

○이정수 위원    그러면은 전일제를 할 경우에는 이 금액으로 따지면은 한 어느 정도 돼요?

○이정수 위원    180만원 정도.

○이정수 위원    20시간은 한 90만원 정도.

○이정수 위원    그러면 8월까지 한 소진된 예산은 이 14억 예산 중에 어느 정도 지금 소진됐나요, 좀 지금?

○이정수 위원    예.

○이정수 위원    예.

○이정수 위원    아, 8억 한 8,000 정도.

○이정수 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이정수 위원    예,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원옥  이정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육상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육상래 위원    예, 육상래 위원입니다.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육상래 위원    이 코로나19가 이제 이게 예상치 못했던 코로나19 때문에 우리 예산이 추경에 한 1,000억 이상 지금 늘어났지 않습니까, 예산도?

○육상래 위원    1,000억 이상을 집행을 하기 위해서는 이제 현 정원을 가지고 기존에 운영하던 예산에 맞춰서 이제 인력을 운용을 했었는데 이 예산이 갑자기 이제 1,000억 이상 늘어나면은 그것에 대한 집행을 하기 위한 인력도 또 필요한 것 아니겠어요?

○육상래 위원    또 거기에다가 이제 예상치 못한 수해에다가 또 코로나 환자에다가 막 일이 이제 배가, 배 이상 지금 업무량이 늘어났지 않습니까?

○육상래 위원    그렇다 보면 인력 수급 문제도 이제 대두가 될 텐데 거기에 대한 대안 같은 것이 있습니까, 지금?
  이게 장기전으로 가다 보면 피로도가 누적이 되다 보면은 이게 어느 정도 이제 사람이 할 수 있는 게 한계가 있는 것 아니겠어요?
  거기에 대한 대안 같은 것 있습니까, 우리 구청에서?

○육상래 위원    예, 아까 이제 우리 회의 시작 서두에 이제 우리 존경하는 우리 윤원옥 위원장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지 않습니까?
  물론 이제 코로나19 전염 문제 때문에도 회의 참석 인원을 최소화 시키는 것도 중요한 한 부분일 테고 또한 업무량이 지금 과중한 데도 불구하고 의회에 와서 배석해서 시간을 또 보내는 것 또한 또 불필요한 또 낭비가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위원장님께서 현명한 판단을 하셔서 회의 참석 인원을 최소화 해라 이렇게 이제 전달을 한 것 같은데.

○육상래 위원    지금 이 시간 이후부터는 꼭 필요한 인원이 아니면은 회의장에 참석을 하지 말고 현장에서 일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참고를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육상래 위원    예, 그렇게 함으로써 업무의 효율성도 좀 덜고 잠시라도 피로도를 좀 덜 수 있도록 이렇게 좀 해주시기를 바라겠고요.

○육상래 위원    예.

○육상래 위원    예, 그래서 어쨌든 이 공직자 여러분들께서 업무량이 피로도가 쌓이고 함으로써 업무량이 떨어지면 그 피해는 결국은 우리 구민들한테 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육상래 위원    예, 그런 것을 염려를 하셔서 꼭 이행을 해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겠고요.

○육상래 위원    그냥 한두 가지만 간략하게 이렇게 질의를 할게요.
  이게 지금 우리 131페이지를 보면은 사회복지시설에 지금 마스크, 손세정·소독제, 뭐 세정제, 살균제 이렇게 지원이 지금 많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육상래 위원    그런데 지금 우리 사회복지시설이 지금 거의 운영을 중단을 한 상태 아니겠어요?

○육상래 위원    이게 수용시설이 아니면은.

○육상래 위원    그런데 이게 전달이 이게 소독제라든가 마스크 같은 게 분량이 마스크 같은 것은 6만 7,000매 이렇게 되는데 지금 사회복지시설이 전체 다 폐쇄가 된 상태인데 전달이 지금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이게?

○육상래 위원    이게 이제 보면은 지금 복지정책과도 마찬가지고 사회복지과쪽도 지금 지급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육상래 위원    사회복지과에서도 또 나름대로 수급자 하고 차상위계층 1만 7,000명 여기도 지원을 하고 있고 여성가족과에서도 또 마스크, 손소독제, 마스크 뭐 여기 아동복지시설 44개소에 또 여기도 또 지급을 하고 있고 또 그 다음 142페이지를 보면은 드림스타트쪽에서도 건강꾸러미로 해서 마스크 하고 손세정제를 또 이렇게 170명한테 지원을 하지 않습니까?
  여성가족과, 뭐 사회복지과, 복지정책과 이 3개 부서에서 이게 막 지금 보통 뭐 1만 7,000명 몇 천명씩 몇 백명씩 이렇게 지금 지원이 되고 있는데 이게 전달체계가 이렇게 여러 실·과가 나누어져 있으면은 이게 이중·삼중 지원이 되어 확인이 불가능하지 않겠습니까, 이게?
  뭔가는 복지 전달은 예를 들어서 마스크라든가 손세정제 한 종류 같으면은 한 부서에서 전부 일괄 지급을 해야지 이게 전달체계가 제대로 전달이 되는 거지 각 과마다 다 이해관계가 다른 실·과에서 아니면 이익단체에서 지원을 하다 보면 결국은 또 복지시설로 전달되고 또 동 뭐 노인정으로 경로당으로 전달이 되고 또 가정으로 전달이 되고 이렇게 이중·삼중 전달이 되는 것 아니겠어요?
  그러면 행정력도 낭비가 될 테고 예산도 또 낭비가 될 테고 또 이렇게 전달이 제대로 됐는지 안 됐는지 확인도 또 지금 불가능 한 것 아니겠습니까?
  이게 어떻게 일관성 있게 한 군데에서 지급을 해야지 이게 여러 부서에서 이렇게 나누어서 지급을 하면은 이게 나중에 확인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지금?

○육상래 위원    예.

○육상래 위원    예, 국장님 아니 그걸 본 위원은 이제 몰라서 지금 설명을 하는 것이 아니고.

○육상래 위원    자, 보세요.
  종합복지관을 이용하는 분들도 차상위계층 아니면 생활수급자분들이 대다수, 그러니까 우리가 생활하는데 좀 어려움이 있는 분들이 이용하는 게 복지시설 아니겠습니까?
  또 수용시설 또한 마찬가지고 그리고 또 각 가정에서 생활하시는 분들도 차상위계층에서부터 기초생활수급자까지가 지원대상이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럼 그분들이 이용하는 데가 다 생활시설이라든가 종합복지관이라든가 무슨 일반 개인이 운영해서 위탁해서 운영하는 시설이라든가 다 그게 그분들이 저소득층이라든가 차상위계층이 이용할 수 있는 시설 아니겠어요?
  그럼 우리 같은 일반인들은 이용을 못하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지원도 못 받게 되어 있고, 그렇죠?
  그렇다고 보면은 어차피 지원이 그분들한테 지원되어야 될 물품인데 지원되는 기관이 여러 군데고 다 다르지 않습니까, 부서가?
  그렇다 보면은 그게 전산으로 입력이 다 되는 것도 아니고 확인도 불가능 한 것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전달하는 기관도 다르고 사람도 다르고 내용물도 다르고 하다 보니까 이중·삼중 필요치 않은 물품이 이중·삼중으로 지원이 되는 것 아니겠어요?
  본 위원이 확인을 했어요, 그것을.
  확인을 했기 때문에 이런 질의를 하는 거지 확인하지 않고 어떻게 이런 질의를 합니까?

○육상래 위원    복지관에서 지원 받아 가지고 동에서도 동 행정복지센터에서 가져오고.

○육상래 위원    그러면 그 불필요한 예산이 또 집행이 되고 또 행정력도 낭비가 되는 것 아니겠어요?

○육상래 위원    자, 보세요.

○육상래 위원    손세정제 같은 것은 하나 갖다놓으면 1년 이상씩 씁니다, 한 가정에서.
  그렇죠?
  그러면 그런 것을 2개, 3개씩 가정에다가 갖다놓고 쌓아놓으면 어디에다가 쓰겠습니까, 그것?
  유통기간도 있는 거고.

○육상래 위원    예, 그런 것을 뭐 그걸 따지고 싶어서 하는 것은 아니고.

○육상래 위원    아마 이런 전달체계를 한 일관성 있게 전달체계를 좀 만들었으면 좋겠다 그런 의견을 제시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러냐면 여러 부서에서 하다 보니까 일관성도 없고 또 한쪽으로 또 편중돼서 지원이 될 수 있는 우려가 있으니까.

○육상래 위원    예, 그런 것을 좀.

○육상래 위원    예, 염두에 두시고 이게 부서도 지금 우리가 지금 노인, 노인계 같은 데에는 지금 여성가족과에 있다가 또 다시 복지정책과로 옮겨가고 또 드림스타트도 또 애당초는 또 사회복지과에 있다가 또 복지정책과로 갔다가 또 다시 여성가족과로 가고 지금 이게 그 부서, 과 옮기는 것이 지금 일관성이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다 보면 이게 지원체계도 또 자꾸 전달체계도 이중·삼중으로 되는 거고 그래서 뭔가는 좀 일관성 있게 이렇게 좀 해주시기를 의견을 제시를 하는 거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다시 검토를 이렇게 부탁을 드릴게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당부를 좀 드리겠습니다.

○육상래 위원    이게 이제 우리가 종합복지관이 지금 거의 운영이 중단되다시피 이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지금?

○육상래 위원    프로그램 같은 것은 일체 지금 아무 것도 못 하고 있는데 여기 이제 어차피 예를 들어서 지금 종합사회복지관이 우리가 4개소가 있는데 1년에 24억 3,000만원 정도 예산 지원을 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육상래 위원    그런데 이제 프로그램 운영이라든가 이런 것을 안 하면은 인건비도 예를 들어서 절약이 됐을 테고 또 자재, 원재료 같은 것도 이제 구입을 안 함으로써 예산 절감이 많이 됐을 것 아니겠어요, 지금 상반기에?

○육상래 위원    한 5, 6개월 동안 지금 모든 프로그램 운영이 중단이 되어 있는데 여기에 남았던 예산을 중단된 예산이 미집행 예산에 대해서 이게 활용 계획이 있는 건지 아니면 환수를 하는 건지 거기에 대한 계획은 있습니까?

○육상래 위원    예.

○육상래 위원    예.

○육상래 위원    예, 어쨌든 이게 불용예산에 대해서는 집행되지 않고 미집행된 금액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확인을 해서.

○육상래 위원    다 환수할 수 있도록.

○육상래 위원    불필요한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충분한 대책을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육상래 위원    그렇게 해서 어쨌든 아까 또 아까도 당부를 드렸지만 이게 코로나19 사태가 언제까지 지속이 될지 아직 아무도 예측을 못 하는 것 아니겠어요?

○육상래 위원    여기 계신 공직자 여러분들이 제일 중요한 역할을 하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어떤 분은 사명감을 가지고 하는 것이지만은 사람이 하는 일이다 보니까 피로도는 자꾸 쌓여갈 테고 또 대상자들 역시도 우리 구민들 전체 역시도 지금 일부의 언론보도를 보면은 정신과에 환자가 몇 배씩 늘어난답니다, 지금.
  왜 그러냐면 우울증 환자들이 늘어나기 때문에 사회활동도 못 하고 운동도 못 하고 활동을 못 하니까 사람이 자꾸 정신적으로 이상해지거든요, 폐쇄성이 자꾸 짙어지고.
  그래서 이게 사회가 자꾸 더 어려워지고 어두워져 가고 있는 상황이니까 여기 계신 공직자 여러분들의 책임이 막중합니다.
  우리 의회에도 역시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사명감을 가지고 좀 어렵고 힘이 드시더라도 우리 국민을 위해서 구민을 위해서 봉사한다는 그런 신념을 가지고 열정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육상래 위원    예,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원옥  육상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복지과 소관 사항에 대해서 본 위원이 좀 질의하겠습니다.
  방금 전 육상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뭐 중복 지원이랄지 전달체계가 조금 구축이 조금 미흡한 부분이 있어 가지고 사실 받는 사람만 계속 받는다는 얘기들은 많이 나와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여기서 해결할 수는 없겠지만 프로그램이라는 것을 중앙에 계속 건의를 한다든지 공무원들이 이런 행동은 좀 적극적으로 하셔서 중앙에서는 탁상행정을 할 수 있다는 부분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현장에서 그런 목소리를 좀 전달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윤원옥  예.

○위원장 윤원옥  예, 그리고 저기 경로당이 요즘에 그 폐쇄됨으로 해가지고 부식비 지원되던 금액이 있죠?

○위원장 윤원옥  그 금액들이 그럼 부식비로 쓰여지지 못하고 있는데 어떻게 처리하고 계십니까?

○위원장 윤원옥  그 식권들이 고루 배분될 수 있도록 좀 해주시고요.
  또 일부 식당을 지정하는지는 모르겠지만 어르신들이 선호하지 않는 또 식당이 지정되어 있어 가지고 불편을 호소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좀 세밀하게 좀 검토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페이지.

○위원장 윤원옥  페이지 139쪽에 보면.

○위원장 윤원옥  여성친화도시가 있습니다, 여성친화도시.

○위원장 윤원옥  아, 여성가족과.

○위원장 윤원옥  아, 죄송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복지정책과 소관 업무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한 후 회의를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6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위원장 윤원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를 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이정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수 위원    예, 이정수 위원입니다.
  업무 보고 책자 136페이지 다양한 의료급여 제공을 통한 수급권자의 삶의 질 향상에 대해서 한 번 질의하겠습니다.
  이제 이 장애인보조기구 구입비가 지금 있어요.
  여기 뭐 예산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얼마 전에 어떠한 주민이 전동카를 이번 7월 30일날 수해 때 동구쪽에다가 이제 그것을 비가 막 많이 오니까 그것을 못 가져오고 거기에다가 놓고 또한 이제 다른 이동수단으로 왔는데 그 다음에 가보니까 그 전동카가 없어졌다는 거예요, 그게 전동카가.
  그래서 그것을 다시 구입을 이제 해야 되는데 동구쪽이니까 우선 동구청에다가 이제 이야기를 해놓고 우리 이제 또 우리 중구 사회복지과에서 친절하게 얘기를 해주셔 가지고 그걸 여기서 중구에서 해도 된다 이래 가지고 이제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가 봐.
  그런데 그분이 전동카가 없으면은 이동을 못 하시는 분이더라고.
  그러니까 이제 주위에서 나 아는 지인들이 그분을 자기 차에 모셔 가지고 다시 진단서를 이분은 보조기구가 필요하니 그런 진단을 다시 떼야 되는가 봐요.
  그런데 이번에 이제 공교롭게 그 병원에 이제 서울에 이제 문 닫고 가는 길이 있어 가지고 아주 애를 먹은 것 같아요.
  그런 경우는 이미 그런 이제 서류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좀 간편하게, 그러니까 그분이 속상해 가지고 나는 이 전동카가 없으면은 움직일 수가 없다 그러니 몇 번씩 가서 동사무소에 가서 얘기하니까 그게 좀 필요하니 그걸 좀 떼와야 된다 그래서 제가 이제 이렇게 이해를 시켰어요.
  공무원들은 어떤 서류가 필요하니 근거가 있어야 된다, 그러니 그래서 그런 거니 좀 이해 좀 해달라 하고서 이제 그분을 진정 시키고 이렇게 처리를 했는데 이런 과정을 보면서 이러한 부분 이러한 부분은 뭐 완전히 그분이 그런 게 없으면 움직일 수가 없으니까 어떠한 옛날에 그 전에 있는 서류를 보고서 좀 신속하게 조금 해줬으면 좋겠다 이런 아쉬움이 좀 있었어요.
  그것을 한 번 얘기 좀 한 번 해주시죠.

○이정수 위원    예, 그러니까 그런 분은 옆에서 어떤 지인이 도와주니까 그렇게라도 수순을 밟아서 아니면 제가라도 가서 좀 해드리려고 했어요.
  그런데 내 아는 지인들이 그렇게 해서 이제 다 편의를 봐줬어요.
  그래서 만약에 그런 사람이 없고 혼자 이렇게 해야 될 부분이 있으면은 참 답답한 거거든요, 그게.

○이정수 위원    그래서 이러한 부분은 물론 공무원들이 어떠한 서류를 꼭 남겨야 되기 때문에 그렇겠지만 이러한 이렇게 또 특수하게 이분은 그런 게 없으면은 도저히 이동을 못 하니 그런 것은 찾아가는 복지서비스 차원에서 좀 신속하게 좀 했으면 좋겠다 해서 이러한 아쉬움 그런 조금 아쉬움이 있어서 말씀 한 번 드렸습니다.

○이정수 위원    예.

○이정수 위원    예,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원옥  이정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사회복지과 소관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 위원이 한 가지 여쭙겠습니다.
  페이지 138페이지 찾아가는 복지서비스에 보건복지팀 17개 동 기본형 전환이 7월 1일자로 시행이 됐네요.

○위원장 윤원옥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윤원옥  금번 조직개편에 간호사들 14개 동에 더 증원하는 인력이 올라와 있던데 이분들이 거기에 합류돼야지 완전한 그 복지체계가 좀 구축된다고 볼 수 있는 건가요?

○위원장 윤원옥  동마다 어려우신 분들이 많이 계시니까 방문간호사나 사회복지사가 한 팀이 돼서 좀 돌봐주시는 데에 좀 심혈을 기울여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윤원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사회복지과 소관 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여성가족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형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형진 위원    예, 안형진 위원입니다.
  업무 보고서 142쪽 보시면 온마을이 배움터가 되는 혁신교육지구 조성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국장님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시겠어요?

○안형진 위원    예.

○안형진 위원    아직까지는 실행은 안 된다는 거지요, 국장님?

○안형진 위원    우리 저기 중구는 원도심이라는 그런 부분 때문에 초·중·고 지금까지 이제 아이들이 조금 뭐 학교 주위라든가 아니면은 뭐 학교를 등교하면서 여러 가지 부분에서 타 구보다 굉장히 좀 미비한 게 좀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우리 청에서 좀 신경을 써서 타 구 학생들보다 좀 더 안전한 환경 속에서 공부를 할 수 있도록 구청에서 좀 신경을 많이 좀 써야 되겠다 이렇게 지금 생각을 하는데요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안형진 위원    실질적으로 지금 뭐 이렇게 지금 업무 보고에서는 이렇게 교육정책에 대해서 얘기를 하지만 실질적으로 학교라든가 지역에 가보면 그 부분이 좀 심각해요, 사실은.
  제가 항상 제가 이제 직원분들한테도 얘기를 하지만 그런 부분에서는 우리 구청에서도 교육청 하고 연계를 하든 어떻게 하든 좀 신경을 많이 써야 되겠다 그렇게 좀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국장님 새로 오셨으니까 그 부분에 좀 신경 좀 많이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안형진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원옥  안형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정옥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옥진 위원    139쪽에 여성이 만들어가는 여성친화도시 중구 있지요?

○정옥진 위원    이제 5개 구 중에서 저희만 지금 여성친화도시가 안 돼 있잖아요?

○정옥진 위원    작년에도 노력을 했는데 민간 협력 부족이라는 이유로 해서 또 그게 통과를 못 했지 않습니까?

○정옥진 위원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떤 노력을 하시고 지금 어떻게 진행이 되어 가고 있는지 좀 말씀해 주시죠.

○정옥진 위원    예.

○정옥진 위원    저희 지역 특성에 맞는 이제 그런 것들을 하는 게 중요할 텐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마을활동가라든지 그런 분들 하고도 좀 많이 소통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정옥진 위원    지금 12월달에 심사가 있는 거죠?

○정옥진 위원    예, 이번엔 꼭 심사에 통과돼서 그런 소외된 약자, 또 여성, 아동들이 안전하고 좀 활기를 찾을 수 있는 그런 중구 여성친화도시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정옥진 위원    그리고 140쪽에 보면 양질의 국·공립어린이집 지속적 확충에 있어서 지금 국·공립으로 좀 이렇게 다소 많이 지금 전환이 되고 있거든요.

○정옥진 위원    그게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생각이 되어지고 이번에 국·공립 전환 또 심사 4개소가 지금 선정을 기다리고 있는 거죠?
  2개는 확정이 됐나요?

○정옥진 위원    2개는 확정이 되고.

○정옥진 위원    예, 지금 4개소가 지금 보건복지부 최종 선정을 기다리고 있는 것 아닙니까?

○정옥진 위원    4개소예요, 2개소예요?

○정옥진 위원    예, 2개소가 지금 심사 고려하고 있는 거죠?

○정옥진 위원    그런데 여기에서 이제 그 심사를 올릴 때 선정은 어떻게 하는 건지 기준이 있나요?

○정옥진 위원    예.

○정옥진 위원    국·공립 전환하려고 신청하는 사람들이 좀 많을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정옥진 위원    공정성에 문제가 없도록 철저히 심사에 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정옥진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원옥  정옥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정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수 위원    예, 이정수 위원입니다.
  139페이지 정옥진 위원 보충질의를 한 번 하겠습니다.

○이정수 위원    정옥진 위원이 이제 발언을 한 번 해주셨는데 거기에 대한 보충질의를 한 번 할게요, 여성친화도시.

○이정수 위원    지금 여성친화도시 주민참여단 활동, 회의 개최 및 모니터링 활동을 이제 실시하고 있고, 할 예정이죠, 지금?

○이정수 위원    예.

○이정수 위원    예.

○이정수 위원    지금 중촌동에 도시재생 뉴딜사업이 이제 지금 하고 있는데 사실상 중촌동 주민들은 도시재생 뉴딜사업에 대해서 좀 답답함을 좀 많이 느끼고 있어요.
  어떻게 이게 사업이 이렇게 지지부진 하고 뭐 어떤 가시적인 게 보이지가 않고 그러니 그런데 마침 우리 여성가족과에서 도시재생 관련 여성친화도시 공유를 위한 실무사업단 이게 참여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이정수 위원    예, 어떤 계획을 가지고 이렇게 하시고 지금 이렇게 보면은 아동·여성안전 지역연대 운영위원회가 14명으로 지금 이루어져 있고 또 여성친화도시 조성 위원회가 14명으로 이렇게 이루어졌어요.
  여기 하고 같이 복합된 관계는 아닌가요, 지금?

○이정수 위원    예.

○이정수 위원    그러면은 이미 이제 용역이 다 끝나고 실시단계에 있는데 여기에 우리 여성가족과에서 지금 실무사업단이 이제 참여하게 되어 있잖아요, 지금이요?

○이정수 위원    여기에 좀 어떠한 그 여성가족과에서 제시한 좀 내용이 좀 거기에 다 같이 포함되어 있습니까?

○이정수 위원    예.

○이정수 위원    왜 본 위원이 이런 질의를 지금 하고 또 우리 국장님의 답변을 듣냐면은 중촌동에 그 지금 뉴딜사업 하는 데에 그 여성분들이 각 동사무소 또 자생단체도 있고 이런 것을 저희들 의원들이 얘기를 좀 해줘야 돼요.
  자, 여성가족과에서 여성친화도시 공유를 위한 실무사업단이 우리 중촌동 뉴딜사업에 참여를 하고 있다, 어떠한 그런데 내용이 어떠 어떠 하고 이러한 내용을 무엇을 하고 있는지 이제 설명을 해줘야 되거든요.
  지금 중촌동 그 도시재생 뉴딜사업에 중촌동 주민들은 조금 전에도 본 위원이 얘기했지만 무엇이 어떻게 돌아가고 무엇이 세워지고 하는지를 주민들이 잘 몰라요.
  그런데 마침 저번에 도시재생 추진협의회의 현장지원센터에 추진협의회가 지금 열리지 않습니까?
  그때 거기에 와서 우리 여성가족과 담당 되시는 분이 와서 또 설명을 해주셨어요.
  그러면은 그 이후로 어떻게 사업이 벌어지고 우리 여성친화도시를 만드는데 굉장히 궁금하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러한 점을 주민들한테 얘기도 해줘야 되고 그래서 지금 용역은 이제 다 끝났는데 이제 용역이 다 끝났으니까 이제 사업 집행 밖에 안 남아 있어요.
  그러면은 우리 여성가족과에서 친화도시를 만드는데 중촌동 도시재생에 우리 여성가족과에서는 이러 이러한 것을 제시해서 이렇게 중촌동 하는 데에 하겠습니다 이런 내용이 어떻게 피부로 와닿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본 위원이 한 번 질의를 하는 거예요.

○이정수 위원    예.

○이정수 위원    예.

○이정수 위원    예.

○이정수 위원    예, 그래야지만 중촌동에 이어서 유천동 도시재생 뉴딜사업에 이런 내용도 같이 이제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정수 위원    그래서 먼저 여기에서 이루어지니까 하여간 우리 여성가족과에서 중구에 그 여성친화도시 뉴딜사업에 적극적으로 참여를 해주셔서 여성들이 안전하게 다닐 수 있도록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정수 위원    예,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원옥  이정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육상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육상래 위원    예, 육상래 위원입니다.
  139쪽 한 번 봐주시겠어요?
  도시재생 관련해서 여성친화도시 공유를 위한 실무사업단 참여 이렇게 지금 해서 유천동 하고 중촌동 도시재생사업에 이제 실무사업단으로 여성가족과에서 참여를 하는 걸로 이렇게 표시를 지금 해놨는데 이 실무사업단이 어떤 방식으로 이 도시재생사업에 참여를 하고 있습니까?

○육상래 위원    그게 지금 실무사업단으로 이 몇 분이 참여를 하고 있습니까, 여성가족과에서?

○육상래 위원    별도로 별도의 계가 지금 있습니까?

○육상래 위원    여성계에서?

○육상래 위원    여성계에서 담당을 하고 있다?

○육상래 위원    위원으로 들어가 있습니까, 이 위원회 위원으로?

○육상래 위원    그래서 여성가족과의 의견을 이제 피력을 해서, 피력을 한다.
  그래서 지금까지 뭐 효과는 있었습니까, 뭔가 결과가?

○육상래 위원    중촌동은 지금 사업을 하고 있잖아요?

○육상래 위원    실무적인 것은 아직 계획단계에 있고 아직 실질적인 것은 참여를 하고 있는 것은 아니고 일단은 실무사업단에서 참여를 의견만 내고 있다?

○육상래 위원    예.

○육상래 위원    그렇습니까?

○육상래 위원    그럼 뭐 아직까지는 구체적인 설명은 할 수 없는 거네요?

○육상래 위원    그렇습니까?

○육상래 위원    그런데 우리가 지금 중촌동 같은 경우는 지금 사업을 시작한 지가 벌써 몇 년 됐잖아요?
  지금 아마 중반이 넘어간 걸로 알고 있는데요, 사업 예산 투입이라든가 이런 것이.
  그렇지 않습니까?

○육상래 위원    이미 뭐 주차장 조성도 다 끝났고 어느 정도 지금 기반이 잡아가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육상래 위원    예.

○육상래 위원    그런데 이게 업무 보고서에는 뭐 도시재생 관련 여성친화도시 공유를 위한 실무사업단 참여를 해서 이것 올려놨는데 뭐 아직까지도 구체적인 계획도 없고 그렇다고 보면 막연한 얘기입니까, 이게 막연한 거 올려놓은 거예요?

○육상래 위원    예.

○육상래 위원    아니 주민참여단이고 실무사업단 참여인데 그렇다고 보면 구체적인 계획 같은 것은 있을 것 아니겠어요?
  계획도 없이 아직까지는 뭐.

○육상래 위원    아니 도시활성화과는 이미 이 용역 같은 것을 다 마치고 이미 예산, 토지 매입에서부터 사업이 진행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육상래 위원    그럼 사업을 진행할 때 시설이라든가 뭐 도로라든가 이런 것을 할 때 여성친화적인 도시재생이 될 수 있도록 의견이 이미 반영이 되어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의견이.
  어떤 식으로 반영이, 의견 제시를 했느냐는 거죠.

○육상래 위원    예.

○육상래 위원    그렇습니까?

○육상래 위원    예, 좋습니다.
  어쨌든 이 뭐 허울 좋은 그런 구호에 그치지 않도록 내실이 있는 그런 사업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육상래 위원    예, 한 가지만 더 질의를 할게요.
  중구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 우리가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육상래 위원    이게 이제 예산이 1년에 한 5억 정도 이렇게 지금 지출이 되고 있지 않나요, 이게 지금?

○육상래 위원    그런데 우리 중구 관내에 중구 다문화가족이 어느 정도 가족 수가 파악이 되고 있습니까, 지금?

○육상래 위원    예?

○육상래 위원    몇 개.

○육상래 위원    3,715명.

○육상래 위원    이게 이제 가족 수지요, 현재?

○육상래 위원    그런데 이분들을 이제 중구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 100% 다 관리는 못 하지요?

○육상래 위원    다 관리는 못 하는 거죠?

○육상래 위원    일부 이제 여기에 참여하고 싶은 사람들에.

○육상래 위원    한정해서 이게 지원을 하고 하는 거죠?

○육상래 위원    이 다문화가족이 지금 우리 사회적으로 이 사회 문제화가 되고 있는 거고 우리 이제 대부분은 알고 계시잖아요, 지금?
  이게 이혼율이 상당히 높습니다, 지금.
  그렇죠?
  그 지금 이 3,715가족 중에서 이혼율이 몇 %인지 우리가 파악하고 있는 게 있습니까?

○육상래 위원    파악은 못 하고 있지요, 다문화?

○육상래 위원    다문화가족 수는 파악을 하는데.

○육상래 위원    이혼율이라든가 출생률 이런 것은 파악을 못 하고 있죠?

○육상래 위원    이게 중요한 것은.

○육상래 위원    이 이혼율이 상당히 높다는 겁니다, 이게.
  다문화 해체 이제 얘기를 하자면 해체 가족 수가 많다는 것.
  지금 이게 스마트폰이 대중화가 되면서 이분들이 국제결혼 해서 들어오면은 자기들끼리 공유를 합니다.
  스마트폰을 가지고 정보 공유를 하고 단체 카톡방을 만들고 또 밴드를 만들고 해서 서로 정보를 제공을 하다 보니까 이 삶의 질의 수준 차이가 상당히 많이 나지 않습니까?
  뭐 대부분이 다문화가정을 이루면은 여기 들어와서 편안한 안락한 삶을 살 걸로 기대를 하고 들어온 사람이 있는가 하면 또 아니면 취업을 목적으로 또 들어온 사람들이 있고 하다 보니까 이 해체율이 상당히 높게 지금 나타나고 있는데 우리가 지금 해야 될 것은 이분들이 일단 결혼을 목적으로 해서 들어오면은 가족 해체가 되지 않도록 우리가 도와주는 것이 목적이 아니겠어요?
  특히 이 다문화가족지원센터 같은 데에서 해야 될 일이 그런 일인데 과연 그 1년에 5억이라는 예산을 투입을 해서 효과가 얼마나 나고 있는지 이런 게 우리가 상당히 중요시 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 주변에 보면은 아이를 한 둘 정도 낳고서 아이 낳기 전에 차라리 가족이 해체가 되면은 좀 피해가 덜 한데 아이를 한 둘씩은 낳아놓고서 가족 해체가 되면은 그 아이들은 어떻게 되겠어요?
  거의 조부모들이 조손가정이 되고 조부모님들이 이 아이들을 양육하는 그런 결과가 오고 또 사회 문제화가 되는 것이 그런 데에서 문제가 되는 게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우리 주변에 그런 가족들이 지금 상당히 많이 눈에 띄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중구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 이런 부분에 집중적으로 교육을 시키고 지원을 할 필요가 있지 않나.
  그래서 우리 행정기관에서 이런 쪽으로 좀 더욱 깊은 관심을 가지고 실질적인 도움이 이분들한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것 아닌가.
  그러니까 지금 우리 국장님 이런 문제는 정확하게 파악을 못 하고 계시죠?

○육상래 위원    예.

○육상래 위원    그런데 이제 앞으로 이제 올 가을에 이제 우리가 행정사무감사를 할 것 아니겠습니까?
  이때는 이분들이 중구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 구체적으로 하는 일이 무엇이고 이분들이 어느 정도까지 파악을 하고 이 사업을 하고 있는지 사실 우리 중구 관내에서 5억이라는 예산을 단일 지원센터에다가 주면 작은 금액은 아니지 않습니까, 이게?
  그러면 이분들이 제대로 사업을 하고 있는 건지 아니면 다문화가정들에 실질적인 어떠한 도움을 주고 있는지 그 정도는 우리가 파악을 하고서 예산 지원을 해야 되는 것 아니겠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올 가을에 우리가 행정사무감사 할 때 우리가 제대로 이것은 파악을 하고서 예산 심의를 할 수 있도록 우리 여성가족과에서 한 번 집중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이분들의 프로그램이라든가 예산 집행 과정이라든가 다문화가족에 대한 어느 정도 이분들이 파악을 하고 있는지 실제로 효과가 어느 정도 예산 투입 대비해서 어느 정도 효과가 나오고 있는지를 제대로 좀 파악을 해서 의회에도 좀 보고를 해줄 수 있도록 이렇게 지금 검토를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육상래 위원    예, 좋습니다.
  어쨌든 우리가 지금 노력하는 것보다는 사실 노력하는 것의 효과보다는 사실 실질적으로 우리가 좀 눈으로 파악하고 실질적으로 우리가 피부에 와 닿는 것은 그 정도의 효과가 나지 않는다라는 생각을 많이 하거든요, 왜 그러냐면 원체 이혼율이 높기 때문에 이분들이.
  우리 주변에 보면은 결혼을 했다가 2~3년, 3~4년이면 국적을 취득하고 나면은 그 이후에 이혼하는 율이 상당히 높습니다, 비율이.
  그래 가지고 그런 것을 우리가 파악을 할 필요가 있고 이게 왜 2~3년 후에 국적을 취득하고 난 이후에 이혼율이 높은가를 그것을 파악을 해서 그것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대책을 세워야 되는 것 아니겠어요?
  그래야지 또 불행한 사람이 생기지 않는 거고, 이게 위장취업이라든가 이런 예가 상당히 많아요.
  위장결혼 이게 상당히 많아요, 지금.
  취업을 하기 위해서 위장으로 들어오는 사람들 전에 과거에는 그런 예가 상당히 드물었는데 지금은 상당히 높습니다, 이게.
  어떻게 하든 국적만 취득하면은 바로 이혼하고 집을 나가고 보따리 싸가지고 나가 버리는 그런 일이 비일비재 해요.
  그렇다 보면 아이들을 한 둘 낳아놓고 나가면은 그 가족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럼 아이들은 또 어떻게 되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불행한, 우리가 개개인으로 따지면 얼마나 불행한 일입니까, 이게?
  이제 그런 일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서라도 이게 원인이 뭔가는 우리가 파악을 하고 그에 대한 대비를 해야 되는 것 아니겠어요?
  앞으로는 그런 문제에 좀 더 관심을 갖고 해주시고 사실 위탁기관이라는 데가 우리가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일단 위탁을 주면은 그분들을 관리하기가 상당히 어려워요.
  그분들은 힘이 강하지 않습니까?
  사실은 우리 관에 있는 분들보다 그분들 힘이 더 강하다고 봐야 돼요, 사실.
  거기에 안주하고 있는 사람들 아니겠어요, 거기는?
  어떻게 보면 뭐 성역 같이 이렇게 되는 그런 기관들이 많잖아요, 지금 우리가?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철저히 좀 해서 이 불행한 가정이 생기지 않도록 좀 더 관심을 갖고 올 연말에 우리가 행정사무감사 할 때 자료를 좀 세밀하게 요구를 할 테니까 미리 좀 파악을 해놨다가 제출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육상래 위원    그렇겠죠.

○육상래 위원    예, 그렇게 해서 우리가 우리 구에서 할 수 없는 거라면은 상급기관에 지속적으로 의견 제시를 해서 제도를 바꿀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을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육상래 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육상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원옥  육상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본 위원이 한 가지 여쭙겠습니다.
  많은 위원님들께서 여성친화도시에 대해서 관심을 보여주셨어요.
  이 부분은 저희들이 이제 내년에 선정을 앞두고 여성친화도시를 좀 뒤늦게 출발했지만 잘 만들어 가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관심을 보여주셨다고 생각하고요.
  지금 보면 여성친화도시의 정의를 보면 남·여가 도시의 지역정책과 발전과정에서 동등하게 참여하여 여성의 성장과 안전이 보장되며 모두가 행복한 도시라고 정의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 업무 보고서에 보면 여성이 만들어가는 여성친화도시 중구라는 말을 쓰셨어요.
  이 부분에는 정의랑도 조금 어긋나고 이 부분은 여성들만이 참여해서 될 일은 아니라고 보고요 이 부분은 남·여가 공히 우리 전 중구 행정에 전반적으로 이걸 스며들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한 번 더 재고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국장님이 생각하는 여성친화도시의 제1호의 목표는 어떤 걸 생각하고 계신가요?

○위원장 윤원옥  예.

○위원장 윤원옥  본 위원이 좀 주문하고 싶은 것은요.

○위원장 윤원옥  지금 이제 여성친화도시에서 최우선 과제로 추진했으면 좋겠다는 본 위원의 생각은 영유아 보육 문제를 좀 해결하는 그런 정책을 좀 발굴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에요.
  왜냐면 지금 어렵게 이제 결혼을 해서 아이들을 출산을 했는데 그 아이들을 돌볼 수가 없어 가지고 그 본인의 직업을 포기한다든지 이런 사례들로 인해서 좀 종종 저희들이 그것을 사례를 볼 수 있잖아요.
  그랬듯이 그 보육문제 그 대전시의 돌봄서비스가 손오공이라는 것은 아시죠?
  그랬듯이 우리 중구에도 돌봄서비스를 좀 여성친화도시를 선정이 돼서 만들어 갈 때 그 부분에 좀 중점을 둬서 아이들 돌봄서비스를 좀 강화하는 정책을 발굴하셨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립니다.

○위원장 윤원옥  내년에는 선정되기를 저도 간절히 바라고 또 선정되고 나서 추진에 좀 만전을 기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윤원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여성가족과 소관 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한 후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잠시 동안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45분 회의중지)

(15시00분 계속개의)

○위원장 윤원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경제기업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정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수 위원    예, 이정수 위원입니다.
  업무 보고 책자 143페이지 시설 현대화 사업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2019년도 이제 이월사업으로 되어 있어서 지금 이제 한창 공사를 하고 계신데 보니까 이 캐노피사업 지금 한참 하고 있더라고요, 지하상가 캐노피 사업.
  이어서 말고 또 2020년도 신규사업 엘리베이터 설치 지금 어떻게 지금 잘 교체 돼 가고 있습니까?

○이정수 위원    예.

○이정수 위원    예.

○이정수 위원    예, 이것은 신규사업이죠?

○이정수 위원    예, 또 비상.

○이정수 위원    예.

○이정수 위원    예.

○이정수 위원    예.

○이정수 위원    예.

○이정수 위원    예, 이 부분은 질의를 마치고 전통시장 활성화 지원사업을 통한 쇼핑환경 조성 좀 볼게요.
  144페이지 우리가 상임위원회 하면서 누누이 금요장터를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이제 그 그분들도 지금 코로나 때문에 이럴 때는 좀 자제하고 좀 해야 되는데 계속 금요장터를 지금 열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뭐 확진자가 나왔다는둥 그런 얘기는 보도는 없는데 그래도 걱정되는 부분이 많아요, 걱정되는 부분이.
  왜 그러냐면 이제 그분들이 또 전국을 이렇게 또 다니시는 분들도 있고 이제 그럴 것인데 좀 이렇게 코로나가 좀 심각할 때는 그분들도 자제 좀 해줬으면 좋겠는데 계속 금요일날 지금 계속 장사하고 있죠?

○이정수 위원    이것을 좀 자제하는 이럴 때만이라도 좀 금요장터를 안 열었으면 하는 마음으로 시민들의 좀 마음도 걱정스러운 마음인데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이정수 위원    예, 물론 그 상인 그분들도 철저하게 위생 개념과 또 소독을 철저히 하시겠지만 이렇게 대전시민으로서 또 중구 구민으로서 좀 걱정이 앞서요.
  그것을 하여간 슬기롭게 어떠한 물리적인 방법보다도 좀 그분들 하고 한 번 대화를 나누어서 이 코로나 이때 굉장히 심각한 이때에 이렇게 또 영업을 하시니까 걱정스러운 시민들의 이렇게 본 위원한테 전화 하신 분도 많아요.
  그래서 하여간 어쩌면 이것 좀 한 번 슬기롭게 한 번 헤쳐 나가 봅시다.

○이정수 위원    예,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원옥  이정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형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형진 위원    예, 안형진 위원입니다.
  업무보고서 143쪽에 7월 30일 호우 피해에 따른 소상공인 지원 153개소가 있거든요.
  이것은 어떻게 파악을 하고 업종도.

○안형진 위원    예, 143쪽 물가 정보 관리 및 소상공인 지원 그 제일 밑에 보면 호우 피해에 따른 소상공인 지원 153개소.

○안형진 위원    이것은 어떻게 파악을 해서 어떤 부분을 153개소 지원을 해주는 겁니까, 이게?

○안형진 위원    예.

○안형진 위원    예.

○안형진 위원    본 위원도 조금 뭐 호우 피해 주변을 다녀보고 했는데 하여튼 그 앞으로는 저기 장마가 오기 전에 농경지 그 하수로라든가 이런 데를 미리 좀 정비를 하고요 그래서 좀 피해가 또 좀 줄게끔 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이번 피해 때도 경제기업과 과장님이나 김남수 주사 장화 신고 와서 현장에서 저도 같이 보고 했지만 하여튼 고생들은 많이 하셨어요 하셨지만 내년부터는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철두철미 하게 미리 정비를 좀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안형진 위원    예, 나머지는 뭐 아까 상담실에서 얘기했듯이 그걸로 갈음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신경을 좀 써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안형진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원옥  안형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육상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육상래 위원    예, 육상래 위원입니다.
  부사시장 아케이드 지금 사업을 진행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144쪽 업무보고서 봐주세요.

○육상래 위원    이게 저 아케이드 설치사업이 시작한 지가 지금 한참 오래 됐는데 이게 지지부진 하고 이렇게 지금 늦어지는 이 원인이 어디에 있습니까, 이게?

○육상래 위원    실시설계 발표했습니까, 지금?
  발주 계약을 했나요?

○육상래 위원    업체 선정해서 계약 했습니까?

○육상래 위원    그 설계가 언제까지 끝나는 거죠, 발주 기간이?

○육상래 위원    올 연말까지 설계가 끝납니까?

○육상래 위원    그러면 이제 설계 끝나면 발주는 언제 할 계획입니까, 발주는?

○육상래 위원    그럼 발주는 12월까지 마치면은 거기 설계 끝나, 지금 설계업체는 계약이 됐다는 거죠?
  설계 중입니까, 지금?

○육상래 위원    그러면 그 상인회에서 갖춰야 될 그 행정요건은 다 갖춘 겁니까, 지금 그쪽에서?

○육상래 위원    다 들어온 게 맞습니까?

○육상래 위원    그러면 공사업체 발주는 내년 봄에 언제쯤 할 계획입니까?

○육상래 위원    공사 발주는, 예?

○육상래 위원    공사 발주도 올해 할 거라고요?

○육상래 위원    아니 설계도가 안 나왔는데 어떻게 발주를 합니까?

○육상래 위원    아니 12월까지 설계라면서요, 설계 발주 끝난다면서.

○육상래 위원    계획이.

○육상래 위원    그럼 올해 연말 안에.

○육상래 위원    공사 발주가 끝난다?

○육상래 위원    12월 전에.

○육상래 위원    예, 최대한 어쨌든 뭐 이것 12월 전에 공사업체가 결정이 될 수 있도록.

○육상래 위원    그러면 그 지금 그 농협쪽에 농협 담 옆에 쪽으로 노점상이 몇 군데 있잖아요, 노점장이.
  그분들은 어떻게 하기로 했습니까?

○육상래 위원    그런데 상인회 하고 우리 구 하고 그 노점 하시는 분들 하고 아직까지는 무슨 그런 협의 같은 것은 없었나요?

○육상래 위원    없었습니까?

○육상래 위원    그 왜 그러냐면 노점상 문제가 그 당시에 농협에서 농협에서는 그 아케이드 사업 하는 것 자체를 달갑지 않게 생각을 했었어요, 그때 당시에.
  왜냐면 지금 그 아케이드 사업을 해놓으면은 농협 자기네 주차장, 고객주차장 출입로가 어려울 수가 있거든, 아케이드 사업을 해놓으면은.
  그러면 아무래도 통행로가 좁아지고 불편함 때문에 농협을 이용하는 고객들이 이용률이 줄어들 거다, 그래서 그 동의서를 안 해줬었어요.
  또 자기네가 사업비를 또 2,000만원 이상 또 부담을 해야 되고 농협에서.
  그래서 이제 본 위원이 이제 그 지점장이나 조합장을 만나서 설득을 하고 또 이해를 시키고 해서 그걸 받아냈거든요, 동의서를.
  그래서 지금 아마 그 자부담도 농협에서도 지금 몇 천만원을 납부를 한 걸로 이렇게 알고 있는데 문제는 그 노점하는 분들을 보호를 해줘야 된다.
  노점상은 지금 안 그래도 이게 주차장을 이번에 추가로 지금 확보를 했지 않습니까?
  주차장이 10면을 지금 기존은 24면에서 추가로 10면을 더 확보를 했잖아요, 우리가 보상을 해주고 건물 하나를.

○육상래 위원    그 건물 하나를 멸실을 시킴으로써 점포 수가 한 대여섯 개가 줄어들었어요, 거기가 1층에 3개인가 4개 하고 지하실 하고 2층 하고.
  안 그래도 지금 부사시장은 점포 수가 적지 않습니까?
  그 상인 전통시장 등록을 할 때도 어렵게 했어요, 점포 수가 적어서.
  그런 데에다가 지금 아케이드를 해야 되는데 그것도 점포 수는 자꾸 더 줄어들어 가지고 이게 해도 과연 효과가 있을 것인가 그런 우려들이 지금 대두가 되는데 노점상까지 설 자리가 없어지면은 시장의 기능이 아주 나빠질 수도 있어요.
  그래서 가능하면은 우리 구에서 행정력을 지금 도움을 주더라도 노점상들이 거기에서 노점 할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가 그때 당시에 본 위원이 대안을 내주기를 농협 담벼락쪽 하고 그 주차장 들어가는 그 입구 울타리 쪽으로 가건물이라도 이렇게 조립식으로 가건물이라도 세워서 그러니까 넓이를 한 1m 정도 이렇게 해서 막을 만들어주는 건 어떠냐, 이분들이 낮에 장사를 할 때는 이 문을 열고 저녁에 장사를 안 하고 들어갈 때는 문을 닫고 잠그고 들어갈 수 있게 이렇게 그런 대안을 좀 해주면 어떠냐 이런 안을 냈었거든요, 그때 당시에도.
  그래서 농협이 주차장 차량 출입로가 줄어들면은 농협에서 반대를 합니다, 틀림없이.
  그러니까 그것도 좀 고려를 하고 노점상들도 장사를 할 수 있도록 거기에서, 그분들은 생업이거든요.
  지금 몇 십년 동안 장사를 하던 분들인데 보호해줄 필요가 있으니까 그분들도 영업을 할 수 있도록 최대한 우리가 도움을 줄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관에서 거기에 대한 그것을 좀 꼭 염두를 두시기를 이렇게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 아케이드 사업이 지금 너무 시간이 오래 걸리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왜 그러냐면은 이제 지난번에 이미 끝냈어야 됐어야 되는 건데도 지금 이게 거기 지금 주차장 추가 조성하는 그 건물주 하고의 마찰도 심했고 여러 가지 경제과가 아마 경제과 여러 분들이 상당히 어려움을 겪었을 겁니다, 그분 때문에.
  이제 어렵게 어렵게 협의를 해서 이제 여기까지 왔는데 어쨌든 사업비가 확보가 됐으면 이 신속하게 좀 사업이 진행이 돼서 완공이 돼야지 또 그 상권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테니까 좀 서둘러서 좀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을 부탁을 드릴게요.

○육상래 위원    그러니까 이제 본 위원의 얘기는 의견은 그거예요.
  설계를 애당초 할 때에 설계를 할 때 그분들이 장사할 수 있는 그 판넬이라든가 이런 것으로 해서 불연재 판넬이라든가 이런 것을 해서 죽 이렇게 장사를 진열을 상품을 진열하고 팔 수 있도록 그것을 해줬으면 싶다는 거죠.
  그분들이 그냥 무작위로 지금 같이 그런 식으로 하면은 화재의 위험도 있고 또 시장 내에.

○육상래 위원    그러니까 애당초 설계를 할 때 그 사업자가 시공사가 설정이 되면은 이제 그 미리 의견을 얘기를 해서 여기는 이런 부분이 있으니까 이렇게 해줘야 된다라는 단서조항을 달아야겠지요.

○육상래 위원    어차피 이제 입찰을 보고 나면 또 입찰 차액도 남을 것 아니겠어요?

○육상래 위원    그 추가 설계 변경을 해가지고.

○육상래 위원    예.

○육상래 위원    아니 그 기존에 상인회 하고도 그게 협의가 됐던 사항이니까 농협 하고.

○육상래 위원    예.

○육상래 위원    어쨌든 그런 부분은 이제 본 위원도 거기에 이제 관심을 갖고 있을 테니까 같이 협의를 할 수 있도록 미리 염두에 두고 있으라는 얘기죠.

○육상래 위원    예, 그렇게 해주시고요.

○육상래 위원    예, 좋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지금 현재 당면한 과제가 일자리 창출이 주된 화두가 아니겠어요, 지금 우리가?
  그렇지 않습니까?
  경제과에서는 지금 그동안 여러 공직자 여러분들이 노력을 많이 해서 일자리가 일자리 창출에 대해서 노력을 많이 한 것은 알고 있습니다만 지금 우리가 실질적으로는 경제가 자꾸 코로나19 사태로 인해서 또 더욱 특히 그렇지만은 경제가 자꾸 우리가 어려워지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가 알기로는 NC백화점 건너편에 성원건설이 짓다가 지금 중단되고 방치된 건물이 있지 않습니까?
  그게 지난번에 이제 그 인수자가 나타나서 주인이 결정이 됐잖아요?
  그래서 이제 본 위원이 알기로는 물론 이제 경제과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잘 모를 테지만은 일단 그게 지금 호텔로 맨위에 쪽은 호텔로 용도 변경을 하기 위해서 설계 변경을 하는 중이다 이렇게 지난번에 도시과장한테, 도시국에서 얘기를 들었었는데 이게 NC백화점 건너편 그 건물이 준공이 돼서 사실 입주가 되고 매장이 들어서고 하게 되면 이 일자리가 몇 백개 정도는 창출이 되지 않습니까?
  그럼 아무래도 우리 중구 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될 텐데 이게 지금 어디까지 진행이 되고 있는지 파악을 하고 있습니까?

○육상래 위원    이제 어쨌든 건축 관련 부분은 경제과 하고는 이제 소관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파악은 못 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만.

○육상래 위원    어쨌든 이 건물이 완공이 돼서 입주가 시작이 되면 일자리는 상당히 많이 늘어날 걸로 지금 보고 있지 않습니까?

○육상래 위원    또 그 지역 상권 또 자체도 살아날 테고.

○육상래 위원    그러니까 경제과에서 이게 지금 어디까지 진행이 됐는지 향후 어떤 식으로 진행이 될 건지 정도는 파악을 하고 있는 것이 우리 경제에 도움이 될 것 아니냐 이런 뜻에서 지금 당부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한 번 경제과에서 파악을 한 번 해보세요.
  어디까지 진행이 됐고 앞으로 거기가 입주가 되면은 우리 일자리가 몇 개 정도 생길 것인가 이런 예측 같은 것은 가능하지 않습니까?
  우리 무슨 무엇이든지 예측을 해야지 또 우리가 앞으로 계획도 또 세울 수 있는 거고, 예, 그러니까 그 부분을 좀 한 번 파악을 한 번 해보세요, 지금 어디까지 진행이 됐는지.
  본 위원이 알기로는 그게 설계 변경까지는 어지간히 지금 완공이 준비가 된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경제과에서도 관심을 가지고 우리가 일자리가 조금이라도 더 늘어날 수 있도록 한 번 관심을 가져주기를 바라겠습니다.

○육상래 위원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윤원옥  육상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본 위원이 한 가지 여쭙겠습니다.
  그 전통시장 활성화랑 같이 겸해서 일자리 창출할 수 있는 방안, 방향으로 저기 그 대구 서문시장의 야시장 혹시 국장님 거기 가보셨어요?

○위원장 윤원옥  저기 그 낮에 전통시장 그 상인들이 문을 닫고 이제 가면 7시서부터 운영하는 리어커, 리어커를 정부에서.

○위원장 윤원옥  예, 정부에서 그걸 제작해줘 가지고 똑같이 해서 하는 야시장이 이제 문을 다 닫고 난 이제 전통시장에서 그 리어커가 그 시간 7시 이후에 나와서 영업을 하는 건데 사실은 거기에 앉아서 먹을 자리도 없어요.
  그래서 그것을 전부 다 이제 테이크아웃으로 해가지고 가는데 우리 중구에 용두시장이나 오류시장 같은 경우가 참 접근성도 좋고 또 서대전시민공원 하고 가까워서 그렇게 좀 한 번 개발을 해봤으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늘상 갖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한 번 우리 중구도 지금 전통시장들 야간에는 문 닫고 다 귀가 하시면은 그냥 컴컴하잖아요.
  이런 부분에서 그 활성화 방안으로 한 번 접목시켜 보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본 위원이 갖고 있습니다.

○위원장 윤원옥  상인들이 다 퇴근한 이후에 그 길거리에서 하는 거기 때문에 이것은 좀 공적인 것에서 투입을 좀 해가지고 일자리 창출, 왜냐면 코로나로 인해서 지금 영업이 너무 안 돼 가지고 가게를 운영 못 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실 거예요.
  그렇게 좋은 기술을 갖고 노하우를 갖고 계신 분들이 저렴한 그 거기에서 보니까 나라에서 200만원인가 주고 리어커를 제작을 똑같이 예쁘게 했더라고요.
  그래서 그 시간이 상인들이 다 퇴근하고 난 다음에 7시 되면 죽 나와 가지고 12시까지 영업을 하다가 싹 들어가고 그럼 낮에는 거기에 계신 상인들이 그냥 영업하는 데는 아무 지장 없이 이렇게 하는 방법도 한 번 고려해봤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늘상 갖고 있었는데 한 번 언제 저희들 위원님들 하고 선진지 견학식으로 해서 가서라도 한 번 중구에 맞는 전통시장도 활성화 하고 일자리도 좀 만들고 하는 그런 시책을 좀 개발했으면 좋겠다 하는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위원장 윤원옥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경제기업과 소관 업무 보고를 끝으로 금일 복지경제국 소관 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복지경제국장 및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은 이상과 같이 의사일정을 마무리 하고자 합니다.
  당 위원회의 제2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2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