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안전도시국장 조성배입니다.
  존경하는 이정수 사회도시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도 불구하고 구 도시행정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열과 성의를 다 하고 구민의 행복과 복리 증진을 위해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하시는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안전도시국 소관 2020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 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0년도예산안-보존회의록 부록에 실음)
  (2020년도기금운용계획안-보존회의록 부록에 실음)

○전문위원 정하광  사회도시 전문위원 정하광입니다.
  안전도시국 소관 2020년도 예산안과 기금 운용 계획안에 대한 일괄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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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2020년도예산안-안전도시국 검토보고서

[부록] 2020년도기금운용계획안-안전도시국 검토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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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그렇습니다.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지금 현재 저희들이 계획하는 걸로는 지금 29억 2,300만원 저희들이 이제 그 금번 본예산에 올렸는데 저희들이 이제 판단하기로는 전번에도 한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총 우리가 소요되는 금액이 한 38억 1,000만원 정도가 됩니다.
  그런데 이번에 이제 시비, 시에서 6억 5,200만원을 편성을 해주셨고 이제 그 우리가 지금 22억 7,100만원을 이제 행안부에서 지방도시세로 해서 균특회계로 해서 지방이양사업비 그 금액으로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번에 이제 저희들이 편성을 하고 앞으로 저희들이 금번 추경에 순수 구비로 8억 8,700만원 정도를 추가로 저희들이 편성을 하면 우리가 계획했던 이제 194억 4,000만원 총 예산이 확보가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여기 본예산까지 편성된 금액에서 8억 8,700만원을 추경 때 구비로 편성을 하는 것까지 하면 이제 이 보문3구역에 대해서는 모든 사업비 확보가 완료가 되는 그런 상태입니다.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그렇습니다, 예.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이제 보문3구역의 경우는 그렇습니다.
  예, 전번에.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거기는 지금 주차장 조성 사업비는 기 확보가 됐고요.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그 다음에 이제 그 복합커뮤니티센터 부지 확보도 다 끝난 상태고 그래서 지금 예산 세워주시는 그곳에 대해서는 우리 저쪽 그 저 케이블카 있는 그쪽 부분에 주차장 하고 도로 개설이 안 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에 예산이 이제 투입될 예정입니다.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건물이요?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건물은 지금 이제 공사하면서 공사비 관련해서 유치권을 지금 행사하고 있는 상태인데 거기에 대해서 이제 추후에 이제 그 건물을 누가 좀 사가지고 그런 뭐 이렇게 재정적인 문제를 해결을 하면은 되는데 그러지 않은 이제 임자가 이제 안 나타나더라고요. 
  그래서 현재는 이제 과거 상태로 그대로 지금 있는 상태입니다.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그것은 이제 그 현재 이제 그 건설본부에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요 현재 지금 감정평가 지금 하고 있습니다. 
  해서 평가가 끝나면 뭐 보상하고 그 다음에 이사 가시면 바로 철거하면서 사업이 진행되면 내년도 정도는 뭐 사업이 진행이 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그게 이제 말은 관광안내센터인데 그 관광안내센터를 대규모로 짓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이제 그 위치에 이제 관광안내센터라는 그런 이름으로 해서 제가 알기로는 1층 아니면 2층짜리로 그 이제 고저차가 많잖아요? 
  그래서 그 고저차를 없애면서 건물을 지어서 이제 그 보문산에 대한 이제 그 관광안내를 하는 이제 그런 계획으로 잡고 있고 이제 뭐 더 대규모로 이렇게 건물을 지어 가지고 하는 것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그 개설하는 거요?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도로 개설?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관광안내센터요?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아니요, 지금 300 몇 십 억은 좀 그것은 저희들이 알기로는 80억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 보상.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아니요, 보상 해서 조성까지.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300억은 저희들이 생각하기에도 거기까지는 예산이 안 들거든요. 
  그래서.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그런데.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그것은 저희가요 한 번 또 파악을 하겠습니다. 
  그러나 전에도 그게 50억인가 예산이 그 소요된 걸로 알아요. 
  그런데 이것도 저희들이 알기로는 이제 80억으로 아는데 300억까지 과연 그 투자가 되는지는.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아니 그런데요 이게 도로 새로 개설하잖아요?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거기만 보상을 합니다.
  그러니까 전체를 해가지고 뭐 전체 규모를 개발하는 것은 아니고 도로 확장에 따른 보상비 하고 그 도로.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아니 그게 정확하게 지금 그 우리 했는데 87억 5,500만원이 총 사업비로 지금 그렇게 잡혀 있는데.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그 우리가 통상 이제 사업을 하면은 그 아는데 그 밑에도 그와 유사한 정도로 저희들이 다 이제 보상하고 개설하고 주차장도 만들었는데.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이것도 저희들이 파악하기로는 87억 5,500만원 정확하게 이제 그렇게 총 사업비가 잡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보상비 하고 이제 도로 개설비까지 다 포함된 겁니다.
  300억이면 규모가 상당히 큰 규모라.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그것을 한 번 저희들이 정확하게 파악을 해서.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그것은 한 번 파악해서 별도로 한 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알겠습니다.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알겠습니다.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그렇습니다.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전에도 한 번 이것 말씀을 드렸는데 저희들이 작년에도 한 번 전수조사를 한 번 했었어요.
  했는데 아직까지는 뭐 이렇게 기반시설에 투자할만한 특별한 그런 것은 아직 발견을 못 했고 다만 이제 우리 그 사정지구 같은 경우가 지금 내년에 이제 2억 7,900 예산이 확보되고 후년까지 되면은 우리가 한 16억 정도가 됩니다.
  이렇게 되는데 저희들이 이것은 잘 가지고 있다가 위원님 말씀대로 우리 그 사정지구 토지구획 정리사업 지구 안에 기반시설에 좀 정비가 필요한 경우에는 즉시 사용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이게 이제 그 전선 지중화사업 할 때 우리 구비가 한 50%가 투자가 돼야 됩니다.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거기에서 50%를 대고 하는데 이것이 이제 기반시설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한 번 저희들이 검토는 하겠습니다.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보통 기반시설이라 함은 이제 우리 구민들 또 시민들께서 공동으로 이용하는 시설 해서 이제 도로라든지 공원이나 주차장 등으로 해서 이제 또 하수도 이런 것인데 이게 이제 이것도 한전에서 하는 그 시설물인데 이게 하여간 기반시설에 해당되는지 투자가 가능한지.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이제 그 우리 선화동 예술과 낭만의 거리 같은 경우도.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이제 한전 지중화사업을 했거든요.
  했는데 이제 국비, 시비, 구비로 50 대 25 대 25로 해서 총 사업비 49억 7,000 가지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것은 또 지원이 안 되더라고요, 한전 지중화사업에.
  그래서 별도 예산을 편성을 해서 저희들이 한 예가 있는데 그렇게 따지면 쉽지는 않을 건데 하여간 일단 검토는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지금 저희들이 이제 그 사정지구 토지구획 정리사업 그 하나만 가지고요.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이자 수입이 내년도 예상이 1,268만 6,000원입니다.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68만 6,000원 그렇게 하고.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그렇습니다, 예.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이자고.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지금 이제 그 사정지구 하고 안영지구 똑같이 이제 우리가 특별회계에서 일반회계로 이제 전출 간 예산이.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후년까지 이제 옵니다, 사정지구가.
  그래서 내년에 2억 7,900, 2,000만원이 옵니다.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그래서 본예산에 계상을 했고.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그리고 순세계 잉여금이 10억 826만 9,000원입니다.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그렇게 해서 세 가지 항목으로 해서 세입이 잡혀 있고 세출은 우리가 이제 토탈 계를 내니까 이제 13억 15만 5,000원.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그래서 그렇게 해서 세출을 잡았습니다.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1,268만 6,000원 그렇습니다.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감사합니다.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종별로 우리 그 1종, 2종, 3종 시설로 이제 지정이 된 게 있거든요.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그래서 이제 관내에 3종 시설물이 이제 총 576개소가 있습니다.
  예, 거기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실태 조사를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아, 그런데 이제 그.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이제 시특법이라고 하는데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를 관한 특별법이라고 있습니다.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그래서 시특법에 의해서 하는데 저희들이 이게 이제 그 매년 실태 조사를 해야 되는데 이게 올 8월달에 이 실태 조사에 대한 매뉴얼이 제정이 됐습니다, 올 8월달에.
  예, 그래 가지고 이제 고급기술자인 전문인력이 이 실태 조사를 해라 그렇게 됐고 이 실태 조사 하는데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총 576개소의 그 대상 중에서 지금 우리가 그 2019년도 시설물 조사를 하니까 113개소가 나왔습니다.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나왔고 이제 그 다음에 관내에 그 나머지 463개소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실태 조사를 하는데 이런 고급인력이 이제 2명이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해서 2명이 예산을 편성을 해서 이 시설에 대해서 다 조사를 합니다.
  조사를 해가지고 그게 이제 양호냐, 뭐 주의냐, 뭐 주의관찰이냐, 미흡이냐 이런 단계별로 그걸 나눕니다.
  나눠 가지고 실질적으로 양호하다고 판단이 되면 차후 3년 후에 다시 조사를 하고 또 주의관찰이면 2년에 한 번씩 실태 조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만약에 미흡이다로 등급 지정이 되면 이 등급 지정된 데에서 관리주체가 별도로 또 3종 시설물 지정 관리 고시를 하면서 관리주체가 안전 점검을 또 해야 됩니다.
  이것을 해가지고 그 연 2회 이렇게 2회씩 봄, 가을로 해가지고 미흡된 부분에 대해서 그 안전 점검을 실시해서 이제 또 관리를 하고 이제 이런 절차를 갖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이런 그 3종 시설물에 대해서 이제 올 8월달에 이게 이제 매뉴얼이 제정이 됐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신규로 이 예산을 계상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그렇죠, 이제 8월에 되다 보니까 저희들이 이제 내년에 예산을 편성을 해서 그래서 이제 조사를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아닙니다, 아니 저희들이 실태 조사를 하면.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이제 세 등급으로 해가지고 양호한 거냐.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주의관찰이냐.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미흡이냐, 이 세 가지로 나누어집니다.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그래서 양호한 그 건물은 나중에 3년 후에 재 실태 조사를 해야 되고.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주의관찰은 2년 후에 실태 조사를 하고 미흡인 경우는 건물주나 관리하는 주체가 자기네들이 1년에 두 번씩 다시 여기에 대해서 안전 점검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안전 점검을 해서 거기에서 이제 A·B·C·D·E등급이 있거든요.
  그래서 D등급이나 E등급이 나오면은 그것에 대해서는 이제 별도로 안전 그 조치를 해야 되는 그런 내용입니다.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하는데 저희들은 이제 이것에 대해서 정확히 예산을 성립을 해주시면 이제 저희들이 별도의 계획을 세워 가지고.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아직 하면은 이제 또 사람을 채용해야 되고 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른 봄부터 가을까지 이 정도로 해서.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내년 봄부터, 예.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일단은 저희들이 이제 576개소가 대상이 있기 때문에 올해 저희들이 다 조사를 하거든요.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하게 되면은 이제 양호한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대로 3년에 한 번씩 하면 되고.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그런데 주의관찰은 2년에 한 번씩 하면 되고 또 이게 또 새로운 시설물이 또 새로 등록되는 경우가 있잖아요?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그것은 이제 내년, 후년에 이제 또.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그렇게 합니다.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아, 예, 저희들이 지금 총 대상이 이제 576개소잖아요?
  그게 이제 135일간 하니까 하루에 이제 평균 4개소.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하루에 평균 4개소 정도 해서 135일 하면.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그 내용입니다.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528쪽이요?
  예.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지금 저희들이 계획하기로는요 이것을 지금 이제 기초생활수급자 하고 차상위계층이 우리 관내에 한 1만 4,000명 정도가 됩니다.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그래 가지고, 1만 한 2,000명 정도 그래서 상당히 많은 부분인데 저희들이 이분들 중에서 이제 좀 신청하는 그 신청을 받아 가지고 이 250세대를 하려고 계획을 하는데 이것은 상당히 이제 숫자적으로 하면 상당히 미약한 거예요.
  그래서.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지금 우리 그 이게 이제 그 관련 법이 화재 예방 및 소방시설들에 관한 안전 관리에 관한 법률 하고 시 조례가 있습니다.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이제 아니 구 조례 그 중구 화재 취약계층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인데 이제 이 조례에 의하면 화재 취약계층에 이제 주택용 소화기를 지원하는 그런 내용이거든요.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그런데 이제 화재 취약계층이라 함은 이제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등 이제 사회적으로 조금 이렇게 하는데 65세 이상 독거노인, 이것은 이제 65세 이상 이제 독거노인도 해당은 됩니다.
  되는데 그분들이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계층으로 다수가 포함되어 있어요.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이분들이 그래서 저희들은 이제 이것을 할 적에 아까 말씀대로 한 1만 2,000명이나 어르신 이제 사회적으로 좀 취약계층이 있다 보니까 그중에서 250세대를 선정할 때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이게 중복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65세 이상이면서 뭐 이것도 되고 저렇게 돼 가지고 그것을 갖다가 이제 선정을 할 때 좀 최대한 형편이 어려우신 분 위주로 해서.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좋으신 말씀입니다.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그 일단은요 저희들이 예산을 성립시켜 주시면 저희들이 이제 세부계획을 수립을 해가지고 저희들이 다 홍보를 할 겁니다.
  그래서 각 그 주민자치센터에도 알리고 그래서 주민자치센터에서 아까 그 사회적으로 취약계층들한테 다 연락을 해가지고 이렇게 해서 해주고 기 이제 기존에는 이제 소방서에서 이것을 지급을 했었어요.
  그런데 더 이상 지원이 안 되고 해서 우리가 이제 거기에 대해서 이제 이것을 보급을 하는데 제 판단은 그렇습니다.
  우선은 250세대에 대해서 공급을 하는데 만약에 이제 내년에 사업을 시행하다 보면 이제 수요조사를 해보면 이제 수요가 얼마나 되는지가 나올 겁니다.
  그래서 필요하다면 추경이나 내년 본예산에 이것을 좀 사업을 확충을 해서 이것 뭐 개당 이게 한 4만원 정도 들어가요, 세대당.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그래서 이런 것은 정말 우리가 나서서 좀 해줘야 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에요.
  그래서 우선은 이만큼 예산으로 해보고 나중에 수요가 많을 경우에는 추가로 좀 예산을 확보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보급을, 예.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보통, 예, 부엌에 거기다가 부착해서 그게 2개를 붙이게 되어 있어요.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또 이제.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건전지로 하는데 그런데 전기보다는 건전지가 훨씬.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더 낫고 해서 소화기 하고 감지기 2대 해가지고 4만원씩 이렇게 예산을.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알겠습니다.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아, 예.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알겠습니다.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그게 이제 보건소에서 보급을 했거든요.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그렇게 해서 이제 보건소에서 이제 그쪽 그 이제 주민자치센터나 보급한 데 뿌리공원 이런 데에도.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이제 일단 이제 담당부서들이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이제 별도로 교육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해가지고 이제 일단 직원들이 알면은 또 직원들이 그 자체 내에서 또 교육을 하고 그래야 또 해놓고 사용 못 하면 안 되니까 그렇게 해서 하는데.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그 업무는, 예, 보건소에서 하고 있습니다.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200, 100, 86페이지요?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지금 그 1억 1,500만원이요 저희들이 그 우선 이제 사무관리비로 매년 그 폭설이나 폭염, 풍수해 대비해 가지고 저희들이 그 홍보물 구입하는 게 있습니다.
  그게 한 1,500만원 예산이 매년 사용되거든요.
  그래서 1,500만원으로 거기에 대한 홍보물을 구입해서 저희들이 활용하려고 하고 있고요 나머지 1억원은 저희들이 시설비로 해서 공공에 대한 그 재난예방활동 등 그 시설비, 그 시설물 보수·보강 또 긴급구조의 확충사업 이런 것에 쓸려고 1억원을 지금 저희들이 이렇게 계상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1억 6,200만원이요?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지금 1억 6,200만원은 어디에 그 숫자가 나오는가요 그 위원님 말씀하신.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90페이지요?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이것은 한 번 저희들이요.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조금.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이제 그 저희들도 이제 그것은 동의를 하는데요.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다만 이제 그 재난 예방활동 등 시설비라서 이것은 이제 1년 동안 재난과 관련해서 어떠한 긴급하게 시설비가 들어가야 될 그런 상황이 발생하면 저희들이 이제 긴급하게 투입하는 그런 예산입니다.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그렇습니다, 예, 예비비 성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예측을 할 수가 없어 가지고 저희들이 이제 부득이 이렇게 자세하게 설명을, 설명서를 첨부를 못 했습니다.
  그것은 좀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지난해에도 그렇게 했었습니다.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아니 그러니까요 거기 그 1억 6,200.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올해 같은 경우는 1억 6,200 그 해놓은 그 내에서 저희들이 사용을 했습니다.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저희들이 보통 이제 통상 보통세로 이제 해서 1년에 들어오는 금액이 딱 보통 이제 올해 같은 경우도 3억 7,200만원으로 수입이 잡혀 있거든요.
  예, 그러면 그 범위 내에서 이제 지출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것은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이제 39억 정도 이제 총 예산이 있습니다마는 이것은 이제 재난관리기금의 특성상 재난이 발생 했을 때 언제든지 이제 투입될 수 있는 그런 예산, 예산이 아니고 기금입니다.
  이제 그러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우리 관내에서 이런 자연재해와 관련해서 대규모 재난이 발생하면 바로 언제든지 사용할 수도 있는 금액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것은 저희들이 예측은 할 수 없고 다만 매년 이렇게 이 정도의 예산을 저희들이 편성을 해서 그 정도로 활용이 가능해서 우선 예산은 이렇게 편성을 했고요 필요하다면 언제든지 이것은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그렇습니다.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그 거기에 들어 있습니다.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그렇습니다, 예.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그러니까 재난안정, 재정안정화기금에 대해서는 뭐 제가 별도로 그건 뭐 언급하기가 그 내용에 대해서는 이제.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그러니까 그것은 이제 그게 대규모 재난·재해 뿐이 아니고 뭐 세수가 감소됐다든지 여러 가지 이제 사업에 쓸 수 있도록 그 기금이 조성이 돼 있지 않습니까?
  예, 그것은 그거고 저희들 기금 같은 경우는 이제 이것은 법에 의해서 매년 이렇게 적립을 하도록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거기에 따라서 지출이 이제 저희들이 이제 지출을 하고 나머지 금액을 예비비로 이제 성립을 해놓으니까요.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그렇습니다, 예.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아까 설명을 올린 대로요 이게 이제 그 재난관리기금에.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아직 그것은 구체적인 계획은 없습니다.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아닙니다, 이것은 이 예산 자체에서 이번에 성립해준 그 예산 그 범위 내에서 저희들은 이제 각 부서.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만약에 그게 만약에 그 각 부서에서 재난 관련해서 필요가 있어서 저희들한테 요청을 하면은 저희들이 심의를 해가지고 지출을 해주고 만약에 그 예산이 부족하다 하면은 별도로 이제 추경에 추가로 이제 그것을 조정을 해서 사용하고 이제 위원님 그 말씀하신 사항은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그러나 이게 이제 재난 피해가 됐을 때 응급복구 차원 하고 물론 예방도 됩니다마는 재난 발생에 따른 대처로 인해서 예비성 예산으로 세우다 보니까.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하여간 이것은 한 번 저희들이 어떻게 하면 이 지출에 대해서 조금 더 실질적으로 그렇게 구체적으로 할 수 있는지를 한 번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예.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이것은 저희들이 한 번 더 세밀하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알겠습니다.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이제 받아야 됩니다.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이게 이제 그 그간에 그 소화기 같은 것을 이제 소방서에서 지급을 해줬어요, 이런 분들은.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그렇게 하면서 소방서에서 이제 그분들한테 이제 교육도 시키고 이렇게 했거든요.
  이제 아마도 이제 소화기를 가지고 있는 그 어르신들은 아마 소화기 사용법 정도는 아실 줄로 생각이 돼요.
  그런데 저희들은 이제 250세대에 소화기 교체하는 것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소화기 설치하고 이것 할 때 아까 이제 건전지 말씀도 해주셨는데 건전지 그런 교체하는 것, 또 이제 소화기 사용방법 이런 것도 저희 보급을 하면서 같이 교육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좋은 의견이시고요 저희들이 또 그 소방서에 또 의용소방대라고 있어요.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이제 그런 분들도 또 활용해서 하면은 또 효과도 있을 거고 저희들이 제일 중요한 것은 일단 보급할 때 좀 충분히 좀 설명 좀 이렇게 저희들이 드리고 하여간 해서 그분들이 사용을 못 해서 또 불상사가 일어나지 않도록 하여간 더 노력을 하겠습니다.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알겠습니다.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지금 이제 방독면이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국비·시비가 지원이 돼서 구입하는 게 200개가 있고요.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저희들이 자체 구입하는 게 300개가 있습니다, 500개인데 지금 이제 민방위대원이 이제 1만 432명이거든요.
  거기에 규정상 80%를 확보하도록 되어 있는데 지금 현재 우리가 한 196개 정도가 부족해요.
  그래서 이것은 이제 공식적으로 국비·시비·구비를 예산을 편성해서 200개를 구입을 하는 것이고 지금 앞서 이제 구비 해서 300개를 추가로 확보하려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제 정부 합동평가가 있습니다, 매년.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그런데 이제 2020년도 평가 지표에 민방위대원 총 수의 2%를 추가로 확보해라 딱 80%만.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80%만 확보, 80%는 법상.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하게 되어 있고.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이제 평가 지표에 2%를 추가로 확보해라 그렇게 이제 왔습니다, 평가 지표에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한 265개 정도가 되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그래서 저희들이 구비는 300개를 이번에 이제 예산을 편성해서 확보를 해놓은 거고 이게 이제 대원의 100%까지 하면 좋습니다, 그게.
  예, 그렇게 하는데 이제 80%는 최소한 마지노선이니까 조금 더 여유 있게 저희들이 300개로 예산을 편성하는 사항입니다.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하여간 이것은 최선을 다해서 저희들이 많이 좀 이렇게 교체도 하고 했거든요.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그렇습니다.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이것은 저희들이 113명이 있는데도 그중에서 저희들이 이제 여러 행사를 많이 합니다. 
  안전점검 캠페인이나 재난예방활동 이런 것을 하는데 하면은 이제 113명 중에 한 30명정도 오세요, 아니 직원까지 하면 30명 되고.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아닙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구비를 해가지고 행사 때 이제 썼다가 다시 저희들이 가지고 있다가 이렇게 하기 위해서 서른 분 정도면 뭐 직원까지 해서 충분히 이렇게 활동복으로 이렇게 입고 행사를 할 수 있어서 이번에 30개를 구입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알겠습니다.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지금 현재 800만원 그대로 남아 있고요.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저희들이 이게 이제 이것도 재난이 발생했을 때 응급 복구를 위해서 중장비를 임차하는 그런 예산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름철 폭우하고 겨울철 폭설에 대비해서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해서 예비성 예산으로 두고 있는데 저희들이 이번에 3회 추경에도 반납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는 이제 12월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마는 갑자기 예상치 못한 폭설이 왔을 경우에 우리가 이제 그 응급 복구를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예비성 예산으로 지금 놔둔 상태고요 내년에도 예산은 똑같이 세웠던 게 저희들이 이제 폭우라든지 또 폭설이 올 경우에 긴급하게 장비 투입이 필요할 경우에 이렇게 사용하기 위해서 이 예산을 편성한 사항입니다.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그렇습니다.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아니 뭐 꼭 못 한다 이렇게 말씀드리기는 어렵고요.
  저희들이 다만 이제 그 재난 관련해서 이제 여러 가지 그 이렇게 사용되어지는 예산들이 있습니다.
  아까 이제 육상래 위원님께서도 예산을 세울 때 시설비로 그냥 1억 세우지 말고 세부적으로 좀 이렇게 세울 수 없느냐 그런 지적도 해주셨는데 저희들이 그래서 재난 관련해서 저희들이 이제 예산을 편성할 수 있으면 세부적으로 좀 편성을 해서 그 목대로 사용을 하고 다만 이제 기금 같은 경우는 우리가 예상치 못한 그런 재난이, 재해가 발생 했을 때 긴급하게 투입할 수 있도록 이제 기금을 폭넓게 사용해놓은 거고요. 
  이런 거는 우리가 충분히 예견이 되는 사항이라 이렇게 세부적으로 예산을 세우는 것입니다.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옳으신 말씀이고요 저희들이 작년에는 거의 몇 십 만원까지 싹 정리추경에 털었거든요.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맞습니다, 예, 그렇게 했는데 이제 올해 같은 경우에 이것도 실질적으로 하면 한 반 정도는 예산을 감 시켜도 저 개인 소견으로는 무방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위원장님 말씀대로 앞으로는 좀 더 저희들이 정리추경 할 때도.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이런 부분까지 세심하게 검토해서 이렇게 꼭 필요한 곳에 예산이 사용되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이제 통상 이제 9월 말 기준으로 해서 저희들이 본예산을 세우다 보니까 이제 3개월 정도를 두고 있다 보니까 저희들은 이제 그랬는데 앞으로는 위원장님 말씀대로 좀 더 세심하게 예산을 편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그 이게 이제 저 이것을 이제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관리를 하고 필요할 때 이렇게 하는데 실제로 이제 시에서 그 올 하반기에 11월달에 점검을 했었습니다.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이제 5개 구 전체 다 이렇게 점검을 했는데 실제로 이제 유지·보수를 이제 전문업체에 유지·보수를 계약을 해가지고 그 전문업체가 관리를 해야 만약에 이렇게 지진에 관련해서 그렇게 문제가 생기면 즉시 이렇게 계측을 해서 그게 이제 이렇게 바로 대처가 되는데 이것을 그냥 그 지자체에서 관리를 하다 보니까 이것은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해가지고 이제 지적이 돼 가지고 실질적으로 이제 저희 중구 하고 서구가 자체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었어요.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다른 구는 이제 다 유지·보수 계약 체결해서 관리를 하고 있었고.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그래서 이번에 이제 예산을 편성해서 이렇게 전문업체로 하여금 관리하도록 이렇게 하는 사항입니다.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거기에서 관리를 하도록.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그렇습니다.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아, 지금 이제 그 아까 그 육상래 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해주셨다시피 이게 이제 기금으로 시설비로 이제 1억을 세웠거든요, 저희들이. 
  이제 그때 작년에도 그 예산 가지고도 이제 사용을 해줬고 또 이제 저희들이 이제 특별교부세라든지 시 이제 교부금이 내려옵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도 이제 사용이 되어지기 때문에 이제 그런 것을 이제 폭넓게 저희들이 그 예산을 세우는 상태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재난관리기금으로, 예.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어떤 거요?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저 살수차요?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그렇습니다. 
  1억원 시설비 있잖아요?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그 안에 이제 포함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그렇습니다, 예.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비는 이제 하루 24시간 기준으로 해서.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새벽이나 밤이나 오고 낮에 오면은 저희들이 안 하고요.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저희들이 살수차를 운영할 때는 폭염주의보가 발령이 돼야만 저희들이 살수차를 운영을 합니다.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그래서 이제 발령이 됐을 때 한낮인 경우에 비가 분명히 안 왔을 거고 비가 안 오고 폭염주의보가 발령이 되면 저희들이 살수차 운행을 했는데 그게 이제 밤 늦게라든지 새벽에 혹시 비가 왔으면은 그때는 뭐 저희들이 뭐 그것은 어쩔 수 없고 낮에 하여간 폭염주의보가 발령이 되면 살수차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이제 그것은 그 8월 24일은 확인을 해봐야 됩니다.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저희들이 아까 말씀대로 이제 폭염주의보가 발령이 되면 그 살수차를 운행을 하고.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발령이 안 되면은 이제 운행을 안 합니다.
  예, 그렇게 되는데 지금 이제 이 상태에서 그것을 이제 위원장님께서 27도로 말씀을 하시니까 제가 딱히 이제 어떻게 이게 달리 말씀드리기는 좀 어렵고 다만 이제 그날 주의보가 발령이 됐는지 그것은 한 번 확인할 필요가 있고 저희들이 운행하는 것은 항상 그 아까 말씀드린대로 주의보가 발령하면 저희들이 한낮에 이렇게 운영한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알겠습니다.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몇 쪽?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하수도 시설 공사 말씀이에요?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잠깐만요 위원님.
  539요?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하수도 시설 보조 하고.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거기요?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제가 한 번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아, 이것은요 감액이 아니고요.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전년도 예산액 대비해서 올해 예산 편성이 이렇게 됐다는 내용입니다.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적게 편성한 사유.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아, 그게요.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전년도에는요 그 예산이 이제 하천 같은 경우에는 답적골천 그 공사하는 게 있어요. 
  그 예산이 20억으로 편성이 됐었습니다. 
  예, 그래서 그 예산이 올해는 이제 그 예산이 더 이상 지원이 작년에 됐기 때문에 지원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예산이 올해 편성이 안 되다 보니까 이제 작년 대비 하면은 약 20억 정도 감된 걸로 그렇게 나오는 겁니다.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작년에 답적골천으로 해서 예산이 편성이 됐었고.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올해는 이제, 예, 그.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다른 사업은 아예 없기 때문에 그것은 감된 겁니다.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그것 뿐이 아니고 저 도로 분야에서도 20억 정도가 감이 됐어요. 
  그것도 우리 산서로 자전거 그 도로 그것도 이제 20억이 작년에 예산이 편성이 됐는데 이제 올해는 지원이 안 돼서 그것도 감이 됐는데 두 가지 사례가 이제 그런 사례가 되겠습니다.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물론 이제 저희들이.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아니요, 이제 해마다 필요한 사업들이 있으면 그 사업비 예산 확보를 위해서 하고 신규사업이 있으면 또 이제 저희들이 또 예산도 이렇게 성립해서 하고 이제 이렇게 하거든요.
  아까 이제 그 도시과 주거환경 개선사업 같은 경우도 실질적으로 없는 돈이 27억 이런 것도 이제 저희들이 확보를 해가지고 하기도 하고 이렇습니다.
  이제 그렇게 예산별로 이제 사업별로 좀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알겠습니다.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이제 저희들이 통산 이제 근무일지는 별도로 작성을 안 하고요.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저희들이 으능정이 같은 경우는 이제 하도 이제 그 불법으로 자꾸 그 들어와서 장사를 하려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 가지고 위원님 말씀대로 일제단속을 해가지고 싹 이제 정리를 했는데 그 이후로도 주말이나 야간에 막 계속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우리 그 직원 우리 건설과 직원에 대한 시간외근무수당입니다, 이것이.
  예, 그래 가지고 우리가 저 으능정이 거리에 대해서 주말이라든지 야간이라든지 해가지고 불법 노점상이 한 번 이게 또 뚫리게 되면 막 거침없이 막 들어와요.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그래서 우리가 거기에 직원들이 단속하기 위해서 시간외근무수당을 저희들이 편성한 그런 사항입니다.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아닙니다, 그것은 이제 전에부터.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계속 해왔는데 현재 이제 오래 되다 보니까 참 단속한다는 게 참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근무 내역서가 있는지는 제가 한 번 확인을 해서요.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이것은 있으면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하여간 그 교부금이나 이렇게 오는 교부세로 해서 내려오는 사업이 이렇게 많이 되는데요 10 몇 개 이렇게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그러니까 이게 13개인가 그렇게.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이제 그것은 정확하게 이제 여기 하는데 한 20여 개 사업 정도 제가 얼른 생각하면 그 정도 됩니다.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추경에 또 사업.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그렇습니다.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이제 저희들이 전에도 한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예산을 편성하면 우리가 절차 이행을 해야 되거든요.
  그런 절차 이행을 하고 보상 줘야 하는 거는 보상을 주고 사업을 하고 하다 보니까 이제 간단한 것 이제 보도 정비라든가 하수도라든가 뭐 이런 것은 보통 우리가 연내에 계획 했던 대로 이제 거의가 다 됩니다.
  다만 이제 뭐 보상을 이 수반되는 그런 사업들은 보통 2년 정도 이상 2~3년 정도 소요가 됩니다.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아니 뭐 옳으신 말씀이고요 가능하면 저희들도 이제 동절기를 피해 가지고 이제 이렇게 사업을 하는데 이제 추경에 예산이 세워 가지고 절차 이행을 하다 보면은 또 이게 착공계가 들어오고 그러다 보면 이제 사업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겨울 전에 마치면 좋은데 이제 그게 마치지 않으면 공사 중지해서 내년 봄까지 이어지는 그런 게 있는데 앞으로는 하여간 저희들이 그런 이제 공정 계획도 좀 잘 수립을 해서 주민 불편이 최소화 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하여간 위원님 말씀 충분히 이해하고요 앞으로 이제 특히 동절기에 사업이 장기간 중지되는 일이 없도록 하여간 면밀히 저희들이 좀 일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그렇습니다, 예.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알겠습니다.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542쪽이요?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이게요 저희들이 그 도로 보수용 차량이거든요 도로 보수용 차량인데 저희들이 이것을 지난 이제 그 2005년도에 샀었습니다.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사서 이제 이렇게 운행을 해오는데 현재 올해로 14년이 경과가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조금 노후가 돼 가지고 좀 여러 가지 유지·관리 하고 사용하는데 조금 어려움이 있어 가지고 저희들이 이번에 이제 구입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우리 기준이 이제 10년인데.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14년 지금 경과가 됐습니다.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우리 이제 그 7만 7,000km 정도니까 지금 이제 기준하면 한 8만이나.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8만 몇 천 정도 됐는데 이게 이제 10년이 경과됐거나 우리가.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기준이 12만km, 예, 12만km가 이제 초과하면은 교체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어서 저희들이 금번에 교체하는 사항입니다.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아무래도 이것 하면은 노후 되니까 14년 됐다 보니까 이게 이제 저희 승용차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출·퇴근만 하는데 좀 그런 그 오래 되고 또 특히 이제 이 이게 이제 염화칼슘 같은 것 관련 이제 업무를 하다 보니까.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그런 걸로 해서 이제 좀 많이 노후가 되고, 예, 이런.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그래서 좀 어려움이 있어서 금번에 구입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내내 이제 같은 종류로 해가지고 저희들이.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지금 스틱입니다.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이제 과거에 스틱이었는데 이제 자동으로.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완료했습니다.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이제 일반 제설제에서 업그레이드 됐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염화칼슘을 사용을 하는데 가장 중요한 것이 얼마나 빨리 녹느냐 그거거든요.
  이제 비가 오면 적기에 저희들이 제설작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친환경 제설제가 그런 면에서는 상당히 일반 염화칼슘에 비해서 상당히 빨리 녹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대부분 이제 다른 지자체에서도 친환경 제설제를 선호하고 있고.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저희들도 그래서 친환경 제설제를 그 확보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가격이 지금 우리 보통 하면 친환경 제설제가 35만원 정도 되고.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t당. 
  그리고 염화칼슘은 한 30만원 정도 돼서 5만원 정도 비쌉니다.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그런데도 이제 효과가 좋으니까.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맞습니다.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그렇습니다.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맞아요.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뭐 썩 덜하다고 하기에는 그렇고 다만 이제 녹는 속도가 빠르기 때문에 염화칼슘이 뿌려져서 차들이 막 해서 마모되는 것보다는 상당히 효과는 더 좋고 빨리.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녹으니까.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그런 면에서는 이제 그런 효과는 어느 정도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이제 저희들이 최근에 이제 친환경 제설제로 많이 해요. 
  그런데 이제 포트홀 같은 경우는 특히 이제 어남동 같은 데 가다 보면 포트홀이.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몇 년 전에만 해도 몇 십 개씩 생기고 그랬어요.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그런데 최근에는 그렇게 많이 생기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걸로 따지면 뭐 정확하게 데이터로 나오지는 않습니다마는.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그렇습니다. 
  작년에는 눈이 거의 안 온.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맞습니다.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이제 친환경 제설제가 이제 포대로 나와요.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동사무소에도 보급을 하고 특히 이제 그 학교 특히 이제 보문산 자락 거기 주변 하고 거기가 이제 또 급경사가 많아요.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저도 옛날에 거기에 살아봐 가지고 아주 절실하게 느끼는데 그래서 거기는 지금 이제 기 배부가 완료가 됐습니다.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하고 제설함을 도로변에 또 세워놓기도 하고 해서 이제 그걸 또 주민들이 잘 알고 계세요.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그래서 필요하면 또 주민들이 또 이렇게 뿌리기도 하고 동사무소 직원들이 뿌리기도 하거든요.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이제 저희들이 전체 학교는 지급이 사실상 어렵고요 이제 평지에 있는 학교는 지원을 안 합니다.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안 하고 보문산 주변에 학교가 이제 7개가 있거든요.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거기는 이제 기 지원을 완료를 했습니다.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지원을 완료했고 이제 도로에도 이제 급경사는 다 이제 제설함을 설치를 해서.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이렇게 대처를 하고 있습니다.
  하여간 저희들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학생들이 특히 이런 재해 이렇게 눈으로 인해서 피해가 당하지 않도록 하여간 더 좀 세심하게 배려를 하겠습니다.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위원장님께서 잘 아시는 대로 이제 이 사업이 무수동부터 구완동까지 해서 이제 약 2.6km 정도 됩니다.
  그래서 기존의 도로를 6~8m로 확장을 해가지고 도로를 개설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해서 당초에 저희들이 이제 40억 예산을 가지고 이게 이제 균형, 국가균형발전 특별회계 보조금으로 지원이 되는 그런 예산입니다.
  그래서 국비 90%에 시비·구비 각 5%씩 이렇게 해서 이제 도로를 개설하는 사항인데 그간에 저희들은 이제 12억 5,100만원의 예산을 편성을 해서 지금 이제 보상 이런 절차 등을 하고 있고 내년에 5억 그 이제 예산을 다시 이제 이렇게 편성을 해가지고 그래서 저희들은 이제 잔여 구간에 대해서 공사를 계속 추진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90 대 5 대 5입니다.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16년부터 2024년까지.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위원장님 말씀대로 이게 최초에 이제 그 예산이 편성이 되면 이제 누차 설명을 올리지마는 이 도로가 기존 도로가 이제 좀 도시계획 시설 결정이 안 돼서 저희들이 6m, 8m로 해서 도시계획 시설 결정 그것을 하고 또 이제 고시를 하고 거기에 또 교통영향평가, 또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이런 절차 이행을 합니다.
  이제 한 다음에 그 다음은 이제 보상 협의를 들어가거든요.
  그런데 이제 보상 과정에서도 이제 토지주분들께서 다소 이제 이의가 있으시면 또 지방토지수용위원회, 중앙토지수용위원회 이런 데를 이제 하다 보니까 솔직히 사업 시작해서 보상해서 착공까지 가려면은 최하 뭐 2년 내지 3년씩 막 이렇게 좀 걸립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지금 위원님들께서 여러 모로 이제 지적을 많이 하시는데 이제 그런 사항을 저희들이 모르는 게 아니고 충분히 이제 인지를 하고 있고 저희들도 이제 기왕이면 예산을 한 번에 다 편성해서 적기에 빨리 공사를 하는 것이 저희들도 편하고 우리 주민들께서도 혜택을 받는 길이라고 생각을 하고 하는데 다만 이제 이런 절차 이행, 보상 이런 과정 또 예산을 한 번에 다 주지를 않고 이제 연차적으로 주다 보니까 저희들이 구간 구간 나누어서 사업을 할 수밖에 없고 그래서 그런 안타까운 점도 있습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하여간 저희들이 위원장님 이하 여러 위원님께서 지적하시는 대로 가능하면 예산을 적기에 다 세워서 조기에 사업을 완료할 수 있도록 그런 노력을 더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더 좀 열심히 노력을 하겠습니다.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정비 재료비, 예.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이것은 개당 평균 한 6만원 정도 합니다.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이게 이제 저 개인적인 생각으로 장·단점이 있는데요 실제 이제 악취 방지커버를 씌우면은 그래도 일단은 그 위로 이제 냄새는 안 나니까.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이제 그런 효과가 있는 반면에 실질적으로 이제 비가 왔을 때 그 맨홀 그쪽으로 이제 들어가야 되는데 이제 예를 들어서 거기에 여러 가지 이물질이 낀다든지 할 경우에.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그래도 이제 일시에 물이 빠져야 이제 집중호우로 인한 주민 피해가 최소화 되는데 그런 우려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상시로 생각을 하자면 일단은 좀 악취 방지커버니까 악취에 대한 방지 효과가 있어서 그래도 좀 이렇게 악취가 많이 나는 곳에는 저희들이 이렇게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알겠습니다. 
  하여간 저기 뭐 열심히 노력을 하겠습니다.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보통 이제 12월 20일 전후로 해서요 그래서 2월 말까지니까 1월, 2월 한 두 달 정도, 예, 그렇게.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현재는 없고요.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저희들도 아까 이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셨지만 겨울에 특히 이제 이렇게 보도블록이라든지 도로를 이렇게 공사를 하다가 중지하는 사례를 최대한 지양을 하고 있습니다.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그것은 무슨 일단은 주민 생활 불편도 불편이고 또 구조물 자체에 대한 안전문제도 있고 해가지고 최대한 지양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현재는 뭐 그런 것은 없습니다.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알겠습니다.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그 이제 최근에 이제 주민참여예산제를 저희들이 이제 해서 하는데 저희 건설과에 아홉 건이 있습니다.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아홉 건이 있고 이제 2,000만원부터 6,500만원까지 다양하게 이제 주민 요구해서 예산이 배정이 됐는데 실질적으로 지금까지는 어찌 보면 저희 직원들이 민원도 받고 또 의원님들께서 말씀하신 사항도 이제 반영하고 해서 했는데 실질적으로는 이제 이런 예산 같은 경우는 이제 주민들이 직접 예산을 이제 요구하고 참여해서 이렇게 하는 거라 저는 개인적으로 무지 바람직한 그런 예산이다 생각이 되고 실질적으로 구민들께서 특히 지역별로 생활하시면서 불편한 사항을 실제 이제 구정에 반영해서 예산을 편성하고 사업을 하는 거다 보니까 어찌 보면 더 알차고 요긴하고 의미 있다 이런 생각이 들고 앞으로도 이제 이런 예산제가 많이 이렇게 보급이 되고 편성이 되면 하여간 저희들도 적극적으로 해서 이렇게 사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아, 위원님들한테요?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그 옳으신 말씀이고요 이게 이제 우리 올해 이제 기획공보실에서 총괄을 합니다. 
  이 업무를 해서 이 위원님들로 해서 최종적으로 확정이 되면 올해 이제 제가 알기로는 스물한 건이 확정이 된 것으로 아는데 아예 기획실에 제가 얘기를 해가지고요 저희 소관 상임위만 하면 또 다른 또 위원회 소관은 또 모를 수도 있으니까요.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전체적으로 위원님들한테 대상 사업을 다 이렇게 알려 드려서.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지역구별로 위원님들께서 저희 사도위 뿐이 아니고 행자위 사업도 같이 알 수 있도록 그렇게 전달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이제 거기에 대해서는 뭐 일부 공감을 합니다마는 아까도 설명을 올린대로 실제로 이제 재난관리기금은 아까 시설비를 1억을 저희들이 세워서.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이제 그 혹시 모를 이제 재난이 발생하면 긴급하게 이제 투입한다든지 예방하고 보수·복구 하는데 이제 1억 예산을 세워놨는데 저희들은 이제 그 부서별로 이런 우기라든지 설해 특히 건설과인 경우에는 여기에 대해서는 실질적으로 이제 그 예견이 되는 일이고 이게 이제 매년 이렇게 예산을 편성해 왔습니다.
  이제 본예산 같은 경우는 실제로 이제 겨울철 그 도로 제설에 대비해서 매년 겨울에 이제 장비 임차 계약을 맺습니다, 저희들이.
  그래 가지고 덤프트럭 하고 이제 그 굴삭기 하고 해가지고 상시 그 우리 지금 저 여기 수침교, 계룡육교 그 밑에.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딱 그 대기해서 언제든 눈이 와도 바로 실어서 바로 이제 제설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딱 준비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설해 대책 관련 이 장비 임차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매년 그렇게 상시로 딱 대기를 해놔야 이제 바로 눈이 오면은 바로 현장 나가서 이제 해서 우리 교통이나 우리 구민들 통행하시는데 불편이 없도록 해나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예산은 저희들이 예견이 되는 예산이기 때문에 매년 건설과에서 세우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근본적으로 위원장님께서 뭐 취지의 말씀은 충분히 공감이 가고 이것 말고라도 저희들이 재난관리기금에서 사용이 가능한 것은 재난관리기금을 활용을 하고 또 과에서 필요해서 매년 이렇게 예산을 편성해서 해야 될 필요가 있는 예산은 그렇게 하도록 적정하게 저희들이 이렇게 예산을 편성해서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그렇습니다.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건설과.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정수물품 배정?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신청내역 하고.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건설과 거요, 아니 저기 건축과 거요?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아.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알겠습니다.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아니 이제 각 과에서 취합하고 회계과에서 그 자료를 받고 또 이것 정리하고 하려다 보니까 조금 오래 걸렸네요.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공영차량?
  예.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아, 예.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지금 바꾸려고 하는 차요?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아, 기존 차량이요 포터가 2016년식입니다.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1t짜리입니다.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1t짜리로 저희들이.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이제 그 누차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셨다시피 1년에 이제 불법광고물 발생이 한 50만 건 돼요.
  그런데 1개반 4명으로 이것을 운영하다 보니까 솔직히 이제 차 한 대 가지고 운영하기가 솔직히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이것을 1개반 4명에서 2개반 8명으로 인원을 늘리고 그래서 2개 조로 해서 이제 단속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 가지고.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인원은 지금 우리가 이제 기존에 4명이 있거든요.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그것은 이제 공무직인데.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그 공무직이 4명, 아니 2명이 있고 또 이제 기간제가 있습니다.
  이제 공무직 2명, 기간제 2명.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그 다음에 우리 일자리 자활 해서 사회복지과에서 요청하는 인원이 있어요.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그 두 분이거든요.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그래서 이제 하고 차량 한 대로 그간에 이렇게 했었는데 우리가 공무직 하고 기간제 2명 2명을, 1명 1명씩 둘로 나누어 가지고 하고 일자리에 그 기존에 2명 지원 받는 것을 2명을 추가로 지원을 받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4명씩으로 해서 차 한 대씩 줘 가지고 2개조 4명씩으로 이렇게 하려고 합니다.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그렇게 하면 좀 더 효과가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알겠습니다.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지금 그 광고물 관리 553쪽이요?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광고물 관리 보조 말씀하시는가요?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인건비 아, 인부임, 예.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이것 잠깐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아, 그런데 이게요 저희들이 이제 시비 50% 하고 구비 50% 이렇게 해서 예산을 매칭으로 하고 있거든요.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그런데 이제 이게 우리가 작년에 8,840만원 예산이 편성이 돼 있었습니다. 
  그렇게 하고 올해 이제 6,400만원 이렇게 편성이 됐는데 이게 시에서 일괄적으로 예산을 우선 본예산에 우선 편성을 해줍니다, 그 비율을.
  우선 편성을 해가지고 지금 이제 그 6,400만원을 편성을 했고 우선 편성하고 이제 부족분에 대해서는 추경에 이제 또 이렇게 예산을 배정을 해줍니다.
  그래 가지고 이번에 2,400만원을 이제 감해서 편성을 했고 나중에는 이제 부족분은 추경이나 그때 추가로 이제 편성을 할 예정입니다.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그러니까.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이게 시비가 내려오는 그 비율만큼 우리가 50 대 50이라 그렇게 이제 편성을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시에서 많이 예산을 내려주면 많이 편성을 하고 적게 내려주면 이제 적게 편성을 하고 또 이제 추경 때 이렇게 반영을 하기도 하고 그렇게 합니다.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그러다 보니.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아, 이것이 이제 그 전에도 한 번 이 관련해서 보고를 드렸었는데 우리 이제 중촌동 이제 도시재생 뉴딜사업 하지 않습니까?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거기에 이제 간판 정비사업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예산이 이제 5억인데 거기에서 이제 국비가 2억이 지원이 됩니다 지원이 되고 우리 구비가 2억 5,000만원이 이제 지원이 되고 이제 자부담이 있고 이렇게 해서 하는데 저희들은 이제 전번 기금 그 조례 그것 할 때도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이제 행안부에서 이 기금을 조성하지 않으면 이제 앞으로 행안부에서 공모하는 사업은 응모를 못 하도록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기금을 이렇게 조성을 한.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아니요, 그게 아니고요 간판 개선사업 공모라는 게 별도로 있습니다.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그래서 우리가 꼭 뭐 중촌동 도시재생 뉴딜사업이 아니고 예를 들어서 으능정이 거리 뭐 간판 개선사업을 한다, 뭐 유천동 간판 개선사업을 한다 어느 지역에서 간판 개선사업에 대한 공모를 우리가 신청을 하려면 반드시 기금을 설치해야 이제 응모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돼서 저희들이 기금을 설치를 했고 이것은 저희들이 이제 기 간판 개선사업으로 해서 5억 어치 그 공모에 응모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선정이 돼 가지고 내년도에 사업을 추진하는데 거기에 따라서 지금 이제 그 국비 2억원이 예산이 이제 배정이 되고 거기에 따라서 우리 구비 부담액 2억 5,000만원이 여기에 편성이 돼 가지고 기금으로 이렇게 활용할 계획입니다.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그렇습니다, 예, 별개 사업입니다.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저희들이.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그렇지요, 이제 간판 개선사업 같은 경우는 특수한 경우에 저희들이 재원을 마련하는 것이고요 이제 일단 그런 것이 있으면 저희들이 응모를 해가지고 이제 개선사업을 할 필요는 분명히 있다고 생각되고.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그렇습니다, 예.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그렇습니다, 예.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맞습니다, 예.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맞습니다, 예.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그렇습니다.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그러니까 위원님 말씀대로요 이제 저희들이 그 기금을 갖다가 이제 수입, 세입 잡는 게 아까 점용료라든지 허가 수수료, 뭐 이행 강제금, 과태료 등으로 해서 수입을 잡습니다.
  잡고 그 다음에 이제 저희들이 이 기금을 조성하려다 보면 일단은 이제 조성을 어느 정도는 해놔야 우리가 목적 사업이 있으면 그것을 활용하기 때문에 그래서 지출은 아까 말씀하신대로 이제 고단형 현수막 지정 게시대에 일부 사용하는 것 외에는 저희들이 지출을 최소화 하고 지금 그 중촌동 거기에 간판 개선사업은 기 공모에서 이제 선정이 됐기 때문에 그것은 이제 국비로 하고 시비에서도 일반회계에서 이제 받아 가지고 이것을 이제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당분간은 좀 계속 그 기금을 좀 모으는 쪽으로 하고 그때 그때 필요한 사업이 있을 때 기금을 활용하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1억 7,500이요?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아, 이것은 이제 저희들이 계획입니다.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추정치고 예년 평균 하면은 이 정도가 들어오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에 맞춰서 저희들이 그렇게 했습니다.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아니 그러니까 그것은 조정을 또 해야지요.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정리추경 때나 뭐 추경 때 그것은 조정이 가능합니다.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그렇습니다.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광고물 뭐 도로 점용료가 많이 왔다, 허가 수수료가 적게 왔다 이렇게 하게 되면 우리가 이제 1억 7,500으로 수입을 잡았잖아요, 예상을 해서?
  그런데 만약에 뭐 2억이 됐다 하면은 2억에 맞게 해서 기금을 다시 조정을 해서.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저희들이 의회에 보고를 해서, 예, 하게 됩니다.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알겠습니다.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거기는 저희들이 지금 계획하고 있기는 지금 그 호동삼거리 하고요, 유등교 하고, 테미고개 하고, 삼부네거리 그렇게 해서 차량 통행이 많은 지역에 그렇게 설치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옥계동 성당 아시는 가요?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그 옆에, 예.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맞습니다.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옳으신 말씀입니다.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알겠습니다.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아, 그게요 6억이 아니고 5억이고요.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5억이고 이제 국비 2억에 구비 2억 5,000, 자부담 5,000 그래서 5억까지 해서 공모된 게 5억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그러니까 국.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아닙니다, 국비가 2억이고요.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5억.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글쎄요, 거기까지는 우리가 이제 중촌동 해서.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그렇게 저희들이 이제 계산을 해보니까 5억이 필요해서 이제 했는데 거기까지는 나중에 한 번 알아볼게요, 그래서.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그렇죠.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그 주변에요?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지금 거기에 건물이 이제 저희들이 조사하기로는 40개 동이 있어요.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거기에 65개 간판이 있고 그래서 우리가 그 거기에 대해서 사업비를 산정해 보니까 5억 정도가 필요해서 그것을 신청해서 국비 40 대 우리 구비 40, 50 그 다음에 자부담 10% 이렇게 해서 이제 저희들이 선정을 한 건데 일단은 저희들 입장에서는 이렇게 하고요 만약에 추가 정비가 필요하다고 하면 이것을 우리가 추가로 할 수 있는지는 한 번 이제 관계 부서 하고 또 협의를 해야 됩니다.
  예, 해가지고 이게 처음에 했을 때 이게 이제 됐으면 좋았는데 일단 추진하는 과정, 추진하면서 이것을 점차 확대할지 여부를 한 번 검토하고 거기에 따른 사후대책을 필요하다면 수립하겠습니다.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맞습니다, 예.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일단요 선정해서 이렇게 사업 추진을 하면서 주민들 또 여론도 더 수렴하고 필요하다면 이제 추가 사업도 하는 것도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알겠습니다.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안전도시국장 조성배입니다.
  존경하는 이정수 사회도시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구정 발전을 위해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이번에 상정된 대흥4구역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변경 수립 및 정비구역 변경 지정에 관한 의견 청취의 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대흥4구역은 대흥동 260-9번지 성모병원 뒤편 일원으로 열악한 지역에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해 2008년 2월 27일 조합 설립 인가를 받고 2014년 2월 14일 정비계획 변경 및 정비구역 변경 지정 고시를 하였으나 사업성 저하로 인하여 사업이 지연되어 답보상태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최근 부동산 경기 회복 및 분양시장이 활기를 띰에 따라 2018년 4월 조합 설립 변경 인가를 받고 2018년 7월 계룡건설 및 한진중공업을 시공사로 선정하였습니다. 
  대흥4구역은 2020 대전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 기본계획 변경사항을 반영하여 계획 용적률 및 추가 인센티브를 재조정하고 최근 부동산 시장의 중·소형 평형에 대한 선호도 증가 현상을 반영하여 건축계획을 변경하고자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제15조의 절차에 따라 이번 의회에 의견 청취의 건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변경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비구역 면적은 정비구역 주출입도로와 구역계가 상이하여 도로 폭원에 맞게 구역계를 변경하여 면적 5만 739㎡에서 5만 1,056㎡로 317㎡를 증감하였습니다.
  또한 주변 현황도로를 고려하여 단지 내 도로 폭원을 15m에서 7.8m로 조정하고 920㎡의 공공공지를 신설하여 지역주민의 안전한 보행공간 및 휴식공간을 확보했습니다.
  건폐율은 25%로 변경 없으며, 용적률은 기정 211%에서 245%로 변경하였습니다. 
  공동주택의 세대수는 기존 721세대에서 199세대가 증가한 920세대로 계획하였습니다.
  금번 상정된 대흥4구역 정비계획 변경은 2019년 7월 조합으로부터 정비계획 변경 수립 및 정비구역 변경 지정 입안을 제안 받아 관련부서 협의를 거쳐 2019년 11월 7일부터 12월 9일까지 30일간 주민공람 절차를 이행하였으며 11월 15일 주민설명회를 통하여 주민의견 세 건이 있었으며 세 건 모두 정비구역 진입로 소유자들로 주출입구 변경을 요구한 사항으로 2014년도 정비계획 변경 시부터 반영된 계획으로 정비구역 진출입을 위해 출입구 확보가 필수적이어서 미반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대흥4구역 정비계획 변경 수립 및 정비구역 변경 지정 안건에 대하여 보고를 드렸습니다.
  존경하는 이정수 사회도시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최근 대전의 분양시장이 활기를 띠고 있고 장기간 침체되어 있는 정비사업 구역 중 추진이 가능한 구역은 조속한 사업을 추진해야 하는 중요한 시점입니다.
  이에 우리 구에서는 추진하고자 하는 구역은 행정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을 계획입니다.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대흥4구역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변경 수립 및 정비구역 변경 지정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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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대흥4구역재개발사업정비계획변경및정비구역지정(변경)에관한의견청취의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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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위원 정하광  사회도시위원회 전문위원 정하광입니다.
  대흥4구역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변경 및 정비구역 지정 변경에 관한 의견 청취의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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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대흥4구역재개발사업정비계획변경및정비구역지정(변경)에관한의견청취의건 검토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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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이게요.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연결도로에서 그 이제 이게 좀 보이실라나 모르겠는데 지금 이제 위원님 말씀하신 15m라는 것은 이 연결통로를 말하는 겁니다.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그것이 당초에 저희들이 계획할 때 15m로 했는데.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지금 현재가 6m예요, 이 도로가.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그런데 이 처음에 정비계획을 할 때 이 도로를 15m로 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15m를 냈는데 15m로 내게 되면 8m 이상이 되면은 단지가 2개 단지로 나누어집니다.
  그러면 관리사무소도 따로 지어야 되고 모든 아파트 관리를 따로 해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 사업성이 없어 가지고 조합에서 사업 추진 자체가 어려웠었습니다.
  그래서 조합에서 의견이 와서 이것을 이제 8m 이하로 하게 되면 1개 단지로 한 단지로 다 모든 것을 할 수가 있어서 그것을 7.8m로 이 도로 폭을 축소를 하는 내용입니다.
  그러면은 당초에 15m로 했는데 7.8m로 축소가 되면 당초 계획에서 불리하게 도시계획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시와 협의를 해가지고 그러면 15m를 유지를 하자 다만 도로는 도시계획 도로는 7.8m로 하고 그 다음에 7.2m 부분은 공공공지로 해가지고 양쪽을 그대로 둬서 이제 공공공지 하면 우리 그 도로를 개설하고 기부채납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중구청에 양쪽에 있는 땅 자체도 같이 기부채납을 받습니다.
  그렇게 하면 당초에 목적했던 15m 도로는 유지를 하면서 사업은 사업성대로 1개 단지로 해서 사업이 가능하다 해가지고 이 폭원이 축소된 사항이고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면적이 도로 면적이 늘어나는 것은 이 현황도로가 당초에는 여기에서부터 여기까지 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계획선이 여기까지 되어 있습니다, 현황은 여기고.
  그래서 이번에 그 면적을 일부를 증가시켜 가지고 우리 도시계획선에 맞게 이렇게 조정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아, 그것은 여기에다가 별도 여기는 거기에 따로 두지를 않고요 우리가 이것을 할 적에 공공공지로 획지를 계획을 했거든요.
  그래서 공공공지로 획지를 계획을 하면 공공공지로 해서 공공으로만 이용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그래 가지고 이 자체로 공공공지로 계획을 했기 때문에 이것은 나중에 저희들한테 소유권을 넘겨야 됩니다, 기부채납 했기 때문에.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당초에는 이제 도로로 했었어요, 15m를.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지금 밑에 여기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이쪽이요?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아, 여기 여기.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아, 여기는 계획이.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안 들어갔고 일부가 또 줄어들었었습니다.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이제 그렇게 되면 여기 확장해도 이 위에까지 지금 대고오거리인가요?  거기에서부터 오는 도로 자체가 이제 이게 한계가 있습니다, 이게.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비록 여기를 확장한다고 해도 상당히 어려움이 있고.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그런데 이제 그렇게 되면 이 위까지 이제 여기도 확장해야 된다는 얘기인데.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지금 여기는 이제 여기 출입구가 여기에도 있고.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그것은 이제 장기적으로, 예, 해결을 해야 되는 문제입니다.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그것은 이 사업과 별개로 분명히 이제 나중에 장기적으로 볼 때는 이 도로를 좀 확충할 필요가 있습니다.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지금.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그래서 이 자체에서는 이제 셋백을 해가지고 다 이제 도로 진출입로는 확보를 해놨고요.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지금 거기 저희들 그 정비 의견 청취의 건 안 6쪽에 보시면요.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그 제일 밑에서 두 번째 거기에 공공공지를 신설하고 기부채납 하는 조건으로.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그렇게, 예, 그렇게 저희들이 명시를 해놨거든요.
  그래서 그것은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도면 21쪽에 보시면은요.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19쪽 하고 21쪽에 보시면 이제 공공공지 해서 명확하게 이렇게.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표시를 해놨습니다.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그 기정은요 그 이제 정비구역 지정 고시가 있는 날로부터 4년 이내였었는데 그것을 17년 이내로 바꿨거든요.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그러니까 저희들이 2007년에 최초 정비계획.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에 변경을 하면서 사업 자체가 그간에 안 됐었습니다.
  그때 당시는 추진위원회만 설립이 됐었고 조합도 설립이 안 됐고.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그렇죠, 그러니까 2007년도에 정비구역 지정할 때는.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조합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2008년도에 조합이 됐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변경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또 사업이 안 되고 하다가 이번에 이제 제대로 사업이 추진이 돼서 저희들이 17년 이내로 해서 하면은 2024년까지 이것이 가능한 사업입니다.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2007년부터요?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이것은요 예정 시기기 때문에요 얼마든지 변경이 가능합니다.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여건 때문에 늦춰지거나 이제 땡겨질 수가 있거든요.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그래서 이것은 예정 시기기 때문에 이것은 뭐 필요한 경우에는 뭐 얼마든지 연장이 가능합니다.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그래서 이제 예정 시기로 못 박아놓은 게 뭐 D-Day를 정해놓고 하는 게 아니고 이제 얼마든지 부동산 경기에 따라서 뭐.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어찌 보면 그렇습니다.
  이제 사업이 안 되면은 뭐 장기간 그냥 모든 정비사업이 좀 그렇게 되어 왔거든요, 한 10년 이상 방치되고 이런 경우가 많아서 본격적으로 사업을 할 때 이제 그때 또 변경을 해서 이렇게 예정시기를 정하고 그렇게 합니다.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아니 법적으로 그런 게 없습니다.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말 그대로 예정 시기입니다.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아니 그래도 이것은 알아야 주민들이.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아니 그래도 아, 어느 정도 예상은 해야 되지 않습니까?
  사업 시기가 아, 2023, 4년.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필요 없다는 생각은 안 들고요.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아니.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그러니까 이것이 정비사업이 이제 계획이지 않습니까? 
  계획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제 그 뭐 세대수라든지 기간이라든지 또 뭐 용적률, 건폐율 뭐 이런 것을 다 이제 예정으로 해서 저희들이 계획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것은 또 주민들이 또 알권리도 있고 하니까 그것은 뭐 필요한 사항이라고 생각됩니다.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이제 참고로 말씀드리면 교통 대책은 이제 추후에 교통영향평가를 또 별도로 받습니다.
  그래서 교통문제를 전반을 다루는데 위원님께서 의견 제시 하신대로 교통문제에 대한 충분한 검토 그렇게 하면서 검토해서 사업을 진행해라 그렇게 의견 내시는 것도 좋습니다.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