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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구의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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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7회 중구의회(제2차 정례회)

본회의 회의록

제5호

중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18년 12월 14일 (금) 11시

장  소 : 본회의장


  1. 의사일정(제5차 본회의)
  2. 1. 2019년도예산안
  3. 2. 2019년도기금운용계획안
  4. 3. 2018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
  5. 4. 베이스볼드림파크(야구장)신축존치결의안채택의건
  6. 5. 대전광역시중구의회박찬근의원2018.11.20일자징계요구의건
  7. 6. 대전광역시중구의회박찬근의원2018.12.05일자징계요구의건

  1. 부의된 안건
  2. 1. 2019년도예산안
  3. 2. 2019년도기금운용계획안
  4. 3. 2018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
  5. 4. 베이스볼드림파크(야구장)신축존치결의안채택의건
  6. 5. 대전광역시중구의회박찬근의원2018.11.20일자징계요구의건
  7. 6. 대전광역시중구의회박찬근의원2018.12.05일자징계요구의건

(11시00분 개의)

○의장 서명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진행에 앞서 지금 방청석에는 구민과 기자님들께서 방청하고 계십니다.
  저희 의회를 방문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방청인 여러분께 잠시 회의장 내 질서유지와 방청에 대하여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대전광역시 중구의회 회의규칙 제75조에 의거 회의장 안에는 의원, 관계공무원 및 의장이 허가한 자 외에는 출입할 수 없습니다.
  또한 지방자치법 제85조에 의거 방청인은 의안에 대하여 찬성이나 반대를 표명하거나 소란한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되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방청석이 소란하면 모든 방청인을 퇴장시킬 수 있음을 안내해 드립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회의장 내 질서유지에 적극 협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7회 중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0. 의사담당보고
○의장 서명석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담당 노병주  의사담당 노병주입니다.
  제217회 중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 휴회기간 중 의안 접수 및 회부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원발의 안건입니다.
  안형진 의원님이 대표발의한 베이스볼 드림파크 야구장 신축 존치 결의안이 접수되었습니다.
  다음은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부위원장 호선결과입니다.
  12월 6일 위원회를 개회하여 위원장에 안선영 의원, 부위원장에 안형진 의원이 각각 호선 되었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지난 12월 5일 조은경 의원 외 4인으로부터 제출된 의원징계의 건에 대하여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하였으며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의원 징계의 건에 관한 심사결과 보고서가 접수 되었습니다.
  다음은 상임위원회 의안심사 결과보고 접수사항입니다.
  각 상임위원회에서 소관 부서의 업무보고 청취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고 결과보고서가 제출 되었습니다.
  다음은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 접수사항입니다.
  각 상임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2019년도 예산안과 2019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가 보고되어 대전광역시 중구의회 회의규칙 제61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였으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2019년도 예산안과 2019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보고서가 제출 되었습니다.
  따라서 오늘 제5차 본회의에서는 2019년도 예산안 및 2019년도 기금운용 계획안과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결의안 채택의 건 1건 그리고 의원징계의 건 2건 모두 6건의 안건을 심의 처리할 예정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서명석  의사담당 수고 하셨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올해 의정활동을 결산하는 25일간의 정례회 기간 동안 행정사무감사, 내년도 예산안 등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9년도예산안 
2. 2019년도기금운용계획안 
  (이상2건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심사보고서 제출)

(11시05분)

○의장 서명석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19년도 기금 운용 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김옥향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김옥향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김옥향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금번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당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2019년도 예산안 및 기금 운용 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9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일반회계에 있어서 지방세 및 세외수입 등은 다소 증가하였으나 구 재정상황을 볼 때 세입확충을 위한 체납액 징수에 더욱 노력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세출예산안은 사회복지분야 등 국·시비 보조사업 증가에 따른 구비 부담액이 증가하여 가용재원이 부족한 상황에서 대부분 기본행정 경비와 최소한의 필수경비를 편성한 예산으로 판단되나 구 재정 여건을 감안하여 사무관리비 및 시설비 등 13건 3억 9,387만원을 삭감하여 내부유보금으로 조정하였습니다.
  따라서 2019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의 총 규모는 4,270억 7,083만원이며 그중 일반회계는 4,182억 7,620만원이고 특별회계는 87억 9,463만원으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2019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입니다.
  본 안건은 통합관리기금 및 8개 개별기금의 운용안으로 2019년 기금운용은 예치금회수 및 이자수입 등 총 184억 4,559만원을 수입하여 비융자성 사업비 2억 6,824만원과 예치금 등 181억 7,735만원 지출하고 2019년도 말 조성액 총 199억 1,781만원을 조성토록 하는 내용으로 기금운용에 별다른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당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부록] 2019년도예산안 심사보고서

[부록] 2019년도기금운용계획안 심사보고서

(이상2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장 서명석  김옥향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방금 심사 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심의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수정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9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18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 
  (각 상임위원장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 제출)

(11시10분)

○의장 서명석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은 지난 11월 21일부터 7일간 집행기관에 대한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에 의거 상임위원회별로 실시한 내용으로 본 안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집행기관에서는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하여 조속한 시일 내에 조치하시고 그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 조)

[부록]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의회운영위원회

[부록]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행정자치위원회

[부록]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사회도시위원회


 4. 베이스볼드림파크(야구장)신축존치결의안채택의건 
  (안형진의원 외 8인 발의)

(11시12분)

○의장 서명석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베이스볼드림파크 야구장 신축 존치결의안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결의안을 대표발의하신 안형진 의원 나오셔서 베이스볼드림파크 야구장 신축 존치결의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형진 의원    안녕하십니까?  안형진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서명석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상정된 안건은 본 의원이 발의한 의원님들께서 찬성해 주신 결의안입니다.
  대전광역시는 허태정 시장의 공약사항으로 한밭운동장을 다른 곳으로 이전하고 그 자리에 2만여 석 규모의 베이스볼 드림파크를 조성할 계획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올 해 안에 야구장 조성을 위한 용역을 시작해 내년 정부타당성 조사를 완료한 후 2024년까지 사업비 1,360억원을 투입해 연면적 4만 5,000㎡, 관람석 2만 2,000석 내외로 야구장을 신축한다는 구상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대전시가 기존의 공약을 사실상 백지화 하고 사업지 선정을 위한 베이스볼 드림파크 조성 용역업체를 최종 선정하면서부터 각 자치구에서 새로운 야구장 건설 신축을 위한 유치경쟁이 치열해지고 자치구간 그리고 주민간 갈등과 번복이 발생하고 엄청난 행정력이 낭비되는 상황입니다.
  또한 대전시가 용역을 통해 새 야구장 신축후보지를 검토할 예정이라고 하면서 동구 정동, 유성구 구암동, 대덕구 신대동 등을 후보지에 올려놓고 저울질 하는 것은 한밭운동장 자리에 베이스볼 드림파크를 신축하여 원도심을 활성화 하겠다는 청사진을 공약으로 내세워 중구 구민은 물론 대전시민의 지지를 받고 당선된 시장으로서 주민과의 약속을 헌신짝처럼 저버리는 중대한 과오를 범하여 향후 시민들로부터 감당하지 못할 거센 반발을 불러올 것이 자명합니다.
  이에 우리 중구의회 의원 12명과 25만 중구민은 허태정 대전시장의 공약사항으로 명백히 밝혔고 취임 후 첫 시정브리핑과 현장점검 회의 등에서 한밭종합야구장에 대해 새 야구장을 조성하겠다고 누누이 강조하고 언급한 1964년 준공된 한화생명이글스 파크는 전국에서 가장 노후하고 협소한 야구장으로 반드시 신축이 필요하다며 새 야구장을 건립할 때 보문산 관광개발, 원도심 소상공인 상생주차장 건설과 연계해 원도심 활성화와 도심균형 발전을 도모하겠다고 선포한 공약 이행을 단호히 촉구하면서 기존 야구장이 있는 한밭종합운동장을 이전하고 현 부지에 베이스볼 드림파크 야구장 신축계획 존치를 촉구합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부록] 베이스볼드림파크(야구장)신축존치결의안

(안형진의원 외 8인 발의)


○의장 서명석  안형진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나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동 안건은 안형진 의원님의 충분한 제안 설명이 있었으므로 질의나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결의안 채택하고 관련해서 의원님들의 기념촬영이 있겠습니다.
  장내 정리를 위하여 잠시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지금 바로 단상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11시16분 녹취에 의한 기록개시)

  직원들 양쪽에, 의원님들 앞으로 좀 나와주세요.
  프랭카드 뒤편으로 의원님들 서 주세요.
  아니, 아니 너무 앞으로 가지 말고 더 뒤로 아니, 더 뒤로 아니, 더 뒤로 오세요 의장쪽으로 예, 예.  더 더  예, 예.  아니 조금 뒤로.
  자, 주먹을 오른손 주먹을 앞으로 하나 좀 내주시죠.
  됐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의석으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본 회의장 내에 계신 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께서는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고 방청객 여러분께서도 바로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9분 녹취에 의한 기록종료)

(11시30분 계속개의)

○의장 서명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다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0분 회의중지)

(11시38분 계속개의)

○의장 서명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5. 대전광역시중구의회박찬근의원2018.11.20일자징계요구의건 
   (윤리특별위원장 심사보고서 제출)
○의장 서명석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대전광역시 중구의회 박찬근의원 2018.11.20일자 징계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중구의회 회의규칙 제84조에 의하여 비공개로 진행할 것을 선포합니다.

(11시38분 비공개회의 개시)

(11시57분 비공개회의 종료)

○의장 서명석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대전광역시 중구의회 박찬근의원 2018.11.20일자 징계요구의 건은 재적의원 12명 중 11명이 출석하여 찬성 7표, 반대 4표로 재적의원 3분의 2 이사의 찬성표를 득하지 못하였으므로 윤리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징계안인 제명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윤리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징계안이 본회의에서 부결될 경우에는 의원의 동의로 다른 징계의 종류를 적용하자는 동의가 있으면 이를 의결할 수 있습니다.
  다른 징계의 종류는 공개회의에서의 경고, 공개회의에서의 사과, 30일 이내의 출석정지가 있으며 2개 이상의 징계동의가 발의되는 경우에는 징계의 종류를 정하는데 있어 관례상 중요한 것부터, 그러니까 중요한 내용부터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징계의 종류로 적용하자는 동의를 발의할 의원이 있으십니까?
  예, 김연수 의원님.
김연수 의원  (의석에서)  출석정지 30일을 제안합니다.
○의장 서명석  김연수 위원님께서 지금 원래는 발언대로 나와서 발언을 해야 되는데 지금 그 앉은 자리에서 발언하신 걸 그대로 인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연수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럼 또 다른 징계의 종류를 동의로 발의하실 의원이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렇다면 방금 김연수 의원님께서 징계의 종류를 30일 출석정지로 적용하자는 동의만 있었습니다.
  이 동의가 의제로 성립하기 위해서는 한 분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하겠습니다.
  지금 육상래 의원님께서 찬성하신다는 말씀이죠?
육상래 의원    예.
○의장 서명석  예.  찬성하는 의원이 있으므로 징계의 종류를 30일 이내의 출석정지 중 30일 출석정지로 적용하자는 동의는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은 대전광역시 중구의회 회의규칙 제84조에 의하여 비공개로 진행할 것을 선포합니다.

(12시01분 비공개회의 개시)

(12시11분 비공개회의 종료)

○의장 서명석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대전광역시 중구의회 박찬근의원 2018.11.20일자 징계요구의 건은 재적의원 12명 중 11명이 출석하여 찬성 9표, 반대 1표, 기권 1표로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표를 득하였으므로 징계의 종류 중 30일 출석정지로 적용하자는 동의안은 오늘 의결직후부터 30일 출석정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대전광역시중구의회박찬근의원2018.12.05일자징계요구의건 
   (윤리특별위원장 심사보고서 제출)

(12시13분)

○의장 서명석  의사일정 제6항 대전광역시 중구의회의원 2018.12.05일자 징계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중구의회 회의규칙 제84조에 의하여 비공개로 진행할 것을 선포합니다.

(12시13분 비공개회의 개시)

(12시30분 비공개회의 종료)

○의장 서명석  표결,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대전광역시 중구의회 박찬근 의원 2018.12.05일자 징계요구의 건의 제명은 재적의원 12명 중 11명이 출석하여 찬성 6표, 반대 3표, 기권 2표로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표를 득하지 못하였으므로 윤리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징계안인 제명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윤리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징계안이 본회의에서 부결될 경우에는 의원의 동의로 다른 징계의 종류를 적용하자는 동의가 있으면 이를 의결할 수 있습니다.
  다른 징계의 종류는 공개회의에서의 경고, 공개회의에서의 사과, 30일 이내의 출석정지가 있으며 2개 이상의 징계동의가 발의되는 경우에는 징계의 종류를 정하는데 있어 관례상 내용이 중한 것부터 표결토록 하게 되어 있습니다.
  다른 징계의 종류로 적용하자는 동의를 발의할 의원이 있으십니까?
  조은경 의원님.
조은경 의원  (의석에서)  30일 출석정지를 제안합니다.
○의장 서명석  조은경 의원님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발언을 하셔야 되는데 지금 그 자리에서 발언을 하셨습니다.
  일단 의장으로서 인정을 해드리고 조은경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럼 또 다른 징계의 종류를 동의로 발의하실 의원님 있으십니까?
정종훈 의원  (의석에서)  의장님, 정종훈 의원입니다.
○의장 서명석  예, 정종훈 의원님.
정종훈 의원  (의석에서)  그게 중복적인 건가요 한번 여쭤보는 건데요.  30일 아까 나왔는데 또 30일 출석정지가 되면은 중복해서 2개월이 되는 겁니까 아니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별도인가요?  어떤가요 사안이?
○의장 서명석  지금 정종훈 의원께서 중요한 질문을 하셨는데 이걸 확인하기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34분 회의중지)

(12시52분 계속개의)

○의장 서명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약간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아까 조은경 의원님께서 발언을 해주셨어요.
  수고 하셨습니다. 
  그럼 또 다른 징계의 종류를 동의로 발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어요?
  (『예』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방금 조은경 의원님께서 징계의 종류를 30일 출석정지로 적용하자는 동의만 있었습니다.
  이 동의가 의제로 성립하기 위해서는 한 분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하겠습니다.
  그러면 조은경 의원님의 의견에 동의하시는 찬성하는 의원님 계십니까?
  30일 출석정지 얘기입니다.
  (『예』하는 의원 있음)
  찬성하는 의원이 있으므로 징계의 종류를 30일 이내의 출석정지 중 30일 출석정지로 적용하자는 동의는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은 대전광역시 중구의회 제84조에 의하여 비공개로 진행할 것을 선포합니다.

(12시54분 비공개회의 개시)

(13시05분 비공개회의 종료)

○의장 서명석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대전광역시 중구의회 박찬근 의원 2018.12.05일자 징계요구의 건은 재적의원 12명 중 11명이 출석하여 찬성 8표, 반대 3표로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을 득하였으므로 징계의 종류 중 30일 출석정지로 적용하자는 동의안은 오늘 의결 직후부터, 아, 방금 제가 지금 발표하는 것은 발언 취소를 하겠습니다.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대전광역시 중구의회 박찬근 의원 2018년 12월 5일자 징계요구의 건은 재적의원 12명 중 11명이 출석하여 찬성 8표, 반대 3표로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표를 얻었으므로 징계의 종류 중 30일 출석정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감표위원 두 분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늘 회의를 마지막으로 금년도 의정활동을 모두 마무리 하고자 합니다.
  금년 한 해 동안 구민의 행복과 중구 건설과 전국에서도 으뜸가는 중구를 만들기 위해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펼쳐오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끝으로 존경하는 25만 구민 여러분, 그리고 의원님과 공무원 여러분!
  다가오는 기해년 새 해 복 많이 받으시고 가정마다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17회 중구의회 제2차 정례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08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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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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