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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구의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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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7회 중구의회(제2차 정례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중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18년 11월 20일 (화) 11시

장  소 : 본회의장


  1.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2. 1. 회기결정의건
  3. 2. 2019년도예산안제출에따른시정연설의건
  4.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건
  5.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선임의건
  6. 5. 구청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
  7. 6. 3·8학생민주의거기념탑이전촉구결의안채택의건
  8. 7. 휴회의건

  1. 부의된 안건
  2. 1. 회기결정의건
  3. 2. 2019년도예산안제출에따른시정연설의건
  4.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건
  5.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선임의건
  6. 5. 구청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
  7. 6. 3·8학생민주의거기념탑이전촉구결의안채택의건
  8. 7. 휴회의건

(11시09분 개의)

○의장 서명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7회 중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0. 의사담당보고
○의장 서명석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담당 노병주  의사담당 노병주입니다.
  먼저 집회에 관한 사항입니다.
  이번 제217회 대전광역시 중구의회 제2차 정례회는 지방자치법 제44조 및 대전광역시 중구의회 정례회 등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거 11월 15일 집회공고를 하고 오늘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현재 출석하신 의원님은 지방자치법 제63조 및 제64조의 규정에 의한 의사 및 의결 정족수에 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의안 접수 및 회부사항입니다.
  먼저 의원 발의 안건입니다.
  정종훈 의원님이 대표발의한 제2차 정례회 중 실시될 구정질문과 답변을 듣기 위해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및 대전광역시 중구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접수 되었고, 김연수 의원님이 대표발의한 대전광역시 중구의회 정례회 등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대전광역시 중구 의회사무국 직원 추천 등에 관한 조례안, 조은경 의원님이 대표발의한 대전광역시 중구 학교급식 식품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육상래 의원님이 대표발의한 대전광역시 중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윤원옥 의원님이 대표발의한 대전광역시 중구 출산장려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접수되어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그리고 김연수 의원님이 대표 발의한 3·8학생 민주의거 기념탑 이전 촉구결의안이 접수되었고 금일 조은경 의원 외 네 분의 의원님으로부터 박찬근 의원 징계요구서가 접수 되었습니다.
  다음은 집행기관 접수 안건입니다.
  중구청장으로부터 대전광역시 중구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17건의 안건과 2019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행정사무감사 자료와 업무보고 등이 제출되어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끝으로 오늘 제1차 본회의에서는 2019년도 예산안 제출에 따른 시정연설을 구청장님께서 하시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서명석  의사담당 수고했습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회기결정의건 
  (의회운영위원장 제출)

(11시13분)

○의장 서명석  의사일정 제1항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정종훈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나오셔서 회기결정의 건에 대한 제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장 정종훈  의회운영위원장 정종훈 의원입니다.
  제217회 중구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제2차 정례회는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구정에 대한 질문과 답변을 받고 2019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을 심의하는 등 당면한 현안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2018년 11월 20일부터 12월 14일까지 25일간 운영하기로 운영위원회에서 협의하였습니다.
  의원 여러분!
  금번 회기에 처리할 현안들을 보다 알차고 내실 있게 심의할 수 있도록 당위원회에서 협의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부록] 회기결정의건

(의회운영위원회)


○의장 서명석  정종훈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설명을 들으신 바와 같이 금번 제217회 중구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를 2018년 11월 20일부터 12월 14일까지 25일간으로 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217회 중구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는 2018년 11월 20일부터 12월 14일까지 25일간으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2019년도예산안제출에따른시정연설의건 
  (중구청장)

(11시16분)

○의장 서명석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9년도 예산안 제출에 따른 시정연설의 건을 상정합니다.
  박용갑 구청장님은 나오셔서 시정연설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구청장 박용갑  존경하는 구민 여러분 그리고 서명석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내년도 구정운영 방향과 2019년도 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저는 지난 2010년 7월 민선5기 출범 이후 원도심 활성화와 효문화 확산을 중심으로 구정 발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해 왔습니다.
  주민 눈높이에서 보면 아직도 미흡하겠지만 우리 지역에 많은 변화를 만들어 냈습니다.
  문화흐름 중교로 조성사업과 대흥동 골목재생 사업, 우리들 공원 주변 재창조 사업, 양지근린공원 조성과 선화로 확장 등으로 도시기반 시설을 개선시켰습니다.
  대전 효문화 뿌리축제는 전국 유망 축제로 대전을 대표하는 축제가 되었습니다.
  특히 올해는 태풍이라는 악재가 있었지만 주민과 자원봉사자 그리고 공직자 모두가 힘을 합쳐 그 어느 때 보다도 축제를 성황리에 마쳤습니다.
  지난해 한 인터넷 포털사이트에서 대전시 가볼만 한 곳 1위에 오르기도 한 뿌리공원 야간경관은 전국적인 명소가 되었습니다.
  존경하는 구민 여러분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내년은 민선 7기가 본격화 되는 실질적인 원년으로 주요 사업과 차질 없는 진행이 필요한 시기입니다.
  여러 주요 과업 중 뿌리공원 2단지 조성은 지역의 새로운 성장 동력이 될 수 있는 매우 중요한 사업입니다.
  지난번 14일 효문화 뿌리마을 조성사업을 위한 설계감리비 7억 5,000만원이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로 국회 문화체육관광위 예산심의를 통과하여 청신호가 켜졌습니다.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일제 수탈의 상징인 옛 충남도청사 뒷길에 조성하고자 하는 독립운동가 거리와 홍보관은 내년이 3.1운동과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이 되는 만큼 그 의미가 매우 크다고 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 많은 협조가 필요합니다.
  중촌동 도시재생 뉴딜사업은 내년에는 기반시설 등에 대한 설계가 추진될 수 있도록 해나가겠습니다.
  민선6기부터 추진된 보문1구역과 3구역의 주거환경 개선사업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서대전 복합커뮤니티센터 건립은 대전시와 긴밀히 협의하여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무상급식 지원 확대, 출산장려금 지원, 여성친화도시 조성, 노인일자리 확대, 맞춤형 경로당 운영 등으로 안전하고 편안한 복지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해나가겠습니다.
  주민 중심의 우리 동네 클린사업, 미세먼지에 따른 살수차 운영 확대 등으로 깨끗한 도시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태평시장 주차타워 조성사업 등으로 전통시장이 활성화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대전효문화뿌리축제, 대전칼국수축제, 토요문화마당 등 지역의 축제를 주민과 함께하는 축제로 만들어 가겠습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원도심 활성화, 효문화 확산과 복지환경 조성 등 구정 각 분야에 역점을 두어 구정을 발전시켜 나가겠습니다.
  존경하는 구민 여러분 그리고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이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9년도 본예산 편성액은 총 4,270억 원입니다.
  이는 2018년도 본예산 대비 462억 원을 증액 편성한 것으로 전년 대비 21.1%가 증가된 수준입니다.
  회계별로 나누어 보면 일반회계는 4,182억 원이고 특별회계는 88억 원입니다.
  세입과 세출을 살펴보면 세입 중 의존재원이 3,586억 원으로 세입 규모의 8.39%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세입의 대외 의존도가 큰 만큼 국·시비 확보에 총력을 기울여 나가고 체납세금 징수 등 자체수입 증대에도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세출에 있어서는 사회복지 예산 규모가 총 2,585억 원으로 전체 규모 중 60.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는 늘어나는 사회복지 수요에 따른 것입니다.
  사회복지 세출예산 비중이 큰 만큼 필수사업 위주로 세출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구민 여러분 그리고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초심을 잃지 않고 현장을 찾아다니며 지역의 문제를 고민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주신 의장님과 의원님들께 감사드리며 모든 분들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서명석  박용갑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방금 구청장님께서 시정연설을 통하여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내년도 새해 구정의 비전을 제시하셨습니다.
  의회와 집행기관 모두 동반자적인 입장에서 중구 발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건 
  (정종훈 의원 외 3인 발의)

(11시23분)

○의장 서명석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대표발의하신 정종훈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나오셔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에 대한 제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종훈 의원    의회운영위원장 정종훈 의원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의안은 지방자치법 제56조 및 대전광역시 중구의회 위원회 조례 제7조 제2항에 따라 예산안, 결산, 기금운용 계획안 등을 심사하기 위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번에 구성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7명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활동기간을 위원 선임시부터 2019년 11월 19일까지로 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본 안건은 예산 및 결산심사의 전문성을 확보하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보다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하는 사안임을 감안하시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부록]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건

(정종훈 의원 외 3인 발의)


○의장 서명석  정종훈 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방금 설명을 들으신 바와 같이 예산안, 결산, 기금운용 계획안 및 기금결산 심사 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들의 전문성 제고와 건전재정 도모를 위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을 일곱 분의 위원으로 정하고 특별위원회 활동기간을 위원 선임 시부터 2019년 11월 19일까지 운영코자 하는데 질의나 이의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제안설명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어요?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선임의건 
   (의장 제의)

(11시26분)

○의장 서명석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특별위원회 위원은 대전광역시 중구의회 위원회 조례 제9조의 규정에 따라 위원의 선임은 의장이 추천하여 본회의 의결로 선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의원 여러분께서 사전 협의를 통해 양해하여 주신대로 특별위원회 위원으로 김연수 의원, 육상래 의원, 이정수 의원, 김옥향 의원, 안선영 의원, 안형진 의원, 윤원옥 의원 이상과 같이 일곱 분의 의원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 구성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선임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여러분께서는 예산안, 결산, 기금운용계획안 및 기금결산 등을 심사하는 만큼 심도 있는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수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5. 구청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 
  (정종훈의원 외 3인 발의)

(11시27분)

○의장 서명석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42조 및 대전광역시 중구의회 회의규칙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11월 30일부터 12월 3일까지 구정 전반에 대한 질문과 답변을 듣기 위해 정종훈 의원 외 3인의 의원이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을 요구하는 안건으로 제안 설명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 조)

[부록] 구청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

(정종훈의원 외 3인 발의)


6. 3·8학생민주의거기념탑이전촉구결의안채택의건 
  (김연수의원 외 11인 발의)
○의장 서명석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3·8학생 민주의거 기념탑 이전 촉구결의안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대표발의하신 김연수 의원 나오셔서 3·8학생 민주의거 기념탑 이전 촉구결의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연수 의원    안녕하십니까?  김연수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서명석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본 결의안은 본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의원 전원이 공동발의 및 찬성하여 주신 안건입니다. 
  1960년 3월 8일 대전고등학교 학생들이 주축되어 자유와 민주 정의를 위해 항거하여 1960년 4·19 혁명에 도화선으로 평가 받고 있는 3·8학생 민주의거 기념탑을 아무런 관계 없는 서구 둔산동 둔지미 공원에 설치되어 있는 것을 우리 지역으로 이전하여 학생들의 숭고한 정신을 계승 발전시키고자 합니다.   특히 25만 중구 주민이 3·8학생 민주의거 기념탑을 역사적으로 연고가 있는 중구 지역으로 이전 설치를 강력히 원하고 있어 기념탑 이전대책을 시급히 수립하여 줄 것을 촉구하고자 이 결의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3·8학생 민주의거는 1960년 3월 8일 대전고등학교 학생 1,000여 명이 순수한 열정으로 자유와 민주 정의를 위하여 불의에 항거했던 민주화 운동으로서 충청권 최초로 시작한 학생운동이자 4·19혁명의 단초가 된 것으로 우리나라 민주화를 성숙시키는데 크게 기여하였습니다.
  당시 대전 공설운동장에서 열리는 야당 부통령 후보 연설에 맞추어 대전고등학교 학생들이 주축이 되어 거리로 나와 민주주의 수호를 외치며 시위를 벌이다 경찰과 유혈사태를 빚게 되었고 이러한 불의에 대전고등학교 학생들이 항거하였으며 이어 대전상고 등 지역 고교생들이 합세하여 민주화 시위를 벌이는 등 시민 저항운동으로 확대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정치 시대적인 사회상황과 시민들의 무관심으로 3·8학생 민주의거의 역사적 가치를 제대로 평가받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대전 3·8학생 민주주의 의거가 충청권 최초의 학생운동으로 최근 국가 기념일로 지정되면서 시민 관심이 고조됨에 따라 학생운동과 아무런 관계가 없는 서구 둔산동 둔지미 공원에 세워진 3·8학생 민주의거 기념탑을 이전해야 한다는 당위성이 힘을 얻고 있습니다.
  아울러 3·8학생 민주의거와 아무 연고도 없는 서구 둔산동 둔지미 공원을 명칭 변경하여 기념공원화 하는 것도 말도 안 되는 억지입니다.
  중구지역에서 불꽃처럼 솟아오른 학생운동을 기념하며 상징성 있는 기념탑의 역사성을 기리기 위하여 시위 현장과 대전고등학교가 위치하고 있는 중구 관내 대전고등학교 주변이나 충무체육관, 서대전 시민공원 주변을 지정하여 기념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입니다.
  이에 3·8학생 민주의거의 뜻깊은 역사를 재조명하고 자유 민주주의의 수호를 계승하고 발전시켜 역사적 현장 근거와 주축 학생들의 학교 연고지가 있는 중구 지역으로 3·8학생 민주의거 기념탑 이전을 바라며 다음과 같이 강력히 촉구합니다.
  하나, 3·8학생 민주의거의 숭고한 정신을 받들고 기념코자 기념탑을 시위 현장과 대전고등학교가 위치하고 있는 중구 지역으로 이전 대책을 조속히 마련하라.
  하나, 3·8학생 민주의거와 아무런 관계가 없는 장소인 서구 둔산동 둔지미 공원에 세워진 기념탑을 역사적 현장 근거지인 중구 지역으로 이전하라.
  2018년 11월 20일 대전광역시 중구의회 의원 일동.
  감사합니다.

  (참 조)

[부록] 3·8학생민주의거기념탑이전촉구결의안

(김연수의원 외 11인 발의)


○의장 서명석  김연수 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동 안건은 김연수 의원님의 충분한 제안 설명이 있었으므로 질의나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휴회의건 
  (의장 제의)

(11시34분)

○의장 서명석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등 각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2018년 11월 21일부터 11월 29일까지 9일간 휴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2018년 11월 21일부터 11월 29일까지 9일간 휴회키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무리 하고자 합니다.
  제2차 본회의는 11월 30일 오전 11시에 개의 하겠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5분 산회)


대전중구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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