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7회 중구의회(제2차 정례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중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18년 11월 30일 (금) 11시
장 소 : 본회의장
-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 1. 구정질문
- 2. 대전광역시중구의회윤리특별위원회구성의건
(11시00분 개의)
○의장 서명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 진행에 앞서 지금 방청석에는 구민과 기자님들께서 방청을 하고 계십니다.
저희 의회를 방문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방청인 여러분께 잠시 회의장 내 질서유지와 방청에 대하여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대전광역시 중구의회 회의규칙 제75조에 의거 회의장 안에는 의원, 관계 공무원 및 의장이 허가한 자 외에는 출입할 수가 없습니다.
또한 지방자치법 제85조에 의거 방청인은 의안에 대하여 찬성이나 반대를 표명하거나 소란한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방청석이 소란하면 방청인을 퇴장시킬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회의장 내 질서유지에 적극 협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7회 중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 진행에 앞서 지금 방청석에는 구민과 기자님들께서 방청을 하고 계십니다.
저희 의회를 방문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방청인 여러분께 잠시 회의장 내 질서유지와 방청에 대하여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대전광역시 중구의회 회의규칙 제75조에 의거 회의장 안에는 의원, 관계 공무원 및 의장이 허가한 자 외에는 출입할 수가 없습니다.
또한 지방자치법 제85조에 의거 방청인은 의안에 대하여 찬성이나 반대를 표명하거나 소란한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방청석이 소란하면 방청인을 퇴장시킬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회의장 내 질서유지에 적극 협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7회 중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서명석 의사일정 제1항 구정질문을 상정합니다.
오늘부터 12월 3일까지의 일정으로 진행되는 구정질문은 의원님들께서 평소 구정업무 전반에 대해서 의문이 있다고 생각하는 부분에 대하여 질문을 통하여 답변을 듣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특히 의원님들께서 질문을 통하여 제시하는 문제는 중구 발전을 위하여 밑거름이 되는 중요한 사항이므로 집행기관에서는 보다 책임 있고 성실한 답변이 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먼저 구정질문에 앞서 질문방법과 답변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정질문은 대전광역시 중구의회 회의규칙 제66조 2 규정에 의거 일괄 질문과 일괄 답변의 경우 질문시간은 20분 이내에 할 수 있으며 20분이 경과하면 마이크가 자동으로 차단됨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세 분의 의원님께서 구정업무 전반에 대하여 질문을 하시겠고 12월 3일은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집행기관으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하실 순서는 김연수 의원, 안선영 의원, 안형진 의원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김연수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부터 12월 3일까지의 일정으로 진행되는 구정질문은 의원님들께서 평소 구정업무 전반에 대해서 의문이 있다고 생각하는 부분에 대하여 질문을 통하여 답변을 듣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특히 의원님들께서 질문을 통하여 제시하는 문제는 중구 발전을 위하여 밑거름이 되는 중요한 사항이므로 집행기관에서는 보다 책임 있고 성실한 답변이 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먼저 구정질문에 앞서 질문방법과 답변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정질문은 대전광역시 중구의회 회의규칙 제66조 2 규정에 의거 일괄 질문과 일괄 답변의 경우 질문시간은 20분 이내에 할 수 있으며 20분이 경과하면 마이크가 자동으로 차단됨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세 분의 의원님께서 구정업무 전반에 대하여 질문을 하시겠고 12월 3일은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집행기관으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하실 순서는 김연수 의원, 안선영 의원, 안형진 의원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김연수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연수 의원 김연수 의원입니다.
먼저 이 질문을 드리기에 앞서서 답변을 받았습니다.
답변 내용이 충분치 않아서 아쉬움은 있지만 여러분들 앞에서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노랗고 빨갛게 물들어 아름답던 나뭇잎을 어느새 모두 내려놓은 나무들을 보니 모양새는 없으나 혹독한 겨울을 나기 위한 준비로 텅 비운다하니 나무들의 지혜로움에 경이롭습니다.
우리 인간의 겨울준비는 채움입니다.
그에 반한 나무들의 비움, 잠시 생각을 하게 하는 자연의 순리입니다.
본의원은 주민의 삶의 질 개선과 복리증진을 위해 내일을 준비하며 문득 말없이 그 자리에서 아낌없이 주는 나무의 지혜로움과 희생, 포용을 닮고 싶다는 생각을 하면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존경하는 25만 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연수 의원입니다.
중구의회의 위상을 바로 세우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시는 서명석 의장님!
이 자리에서 구정질문을 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셔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25만 구민의 대표로서 구민만을 위하여 구민 앞에 부끄럽지 않게 함께 노력하고 계신 동료의원님 여러분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이 자리는 박용갑 구청장님과 간부 공무원들께서 함께하고 계십니다.
효문화 중심도시 건설을 위한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보이지 않는 곳에서 묵묵히 주민을 위해 고군분투하시는, 고군분투하시고 노력하시는 대다수 공무원 여러분들의 노고에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중구의 2017년도 결산자료를 살펴보면 자체수입이 14.2%이고 공무원 인건비도 제대로 충당하지 못하는 아주 열악한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중앙정부의 지원 사업 없이는 자생하기 어렵다는 말씀이며 이는 새로운 자체사업은 그만두고 제 식구들 먹여 살리는 것조차 어렵도록 형편없는 살림을 했다는 얘기가 됩니다.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도시재생 뉴딜사업은 노후 주거지와 구도심을 지역주도로 활성화하여 도시 경쟁력을 높이고 새로운 성장 동력 확보를 위한 국가적 도시혁신사업입니다.
우리 중구는 중앙정부에서 이토록 야심차게 추진하고 있는 도시재생 뉴딜사업에 무관심하거나 소극적으로 대처하고 있는 것 같아 도대체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본의원은 지난 제215회 본회의에서 2018년도 도시재생 뉴딜사업에 응모하지 않은 것에 대하여 질문하였습니다.
그에 대해 ‘도시재생 일환으로 추진되고 있는 중촌동 뉴딜사업과 독립운동가의 거리 조성, 뿌리공원 2단지 조성, 서대전 복합커뮤니티센터 건립 등이 가시적 성과를 보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갈 것입니다’ 라고 답변하였습니다.
그러나 1년이 지나고 있는 이 때 어느 사업 하나 가시적 성과를 볼 수 없고 도리어 중촌동 뉴딜사업은 대폭 축소되고 독립운동가의 거리 홍보관 사업은 ‘지록위마’, 사슴을 가리켜 말이라고 하는 것과 같이 문화시설인 홍보관을 문화시설이 아니라고 주장하다 결국 좌초 되었으며 나머지 사업들도 장담할 수 없는 막연한 사업인 것만 같습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중촌동, 목동 도시재생 뉴딜사업은 전국의 68개 사업 중 하나로 일반 근린형 사업으로 중촌동과 목동 일대에 2018년도부터 2021년까지 총사업비 243억원을 투입해 공공임대주택 공급, 역사문화 공간의 지역 정체성 확보, 휴 공공시설 활용, 지역 거점 조성, 지역공동체 활성화, 맞춤거리 상권 활성화, 안전마을 가꾸기 및 생활 인프라 확충 등 여러 분야에 걸쳐 대규모 사업으로 진행될 예정이라고 2017년 12월 27일 언론보도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최근 국토부의 최종결과를 보면 전국 68개 지자체 중 부끄럽게도 우리 중구의 사업비만 100억 미만인 86억원의 소규모 사업으로 확정되었고 그 이유는 우리 구의 구비부담액이 13억원으로 편성됨에 따라 매칭사업비 총액이 86억원으로 축소 조정되었다고 하는데 사실인지 묻습니다.
사실이라면 왜 당초 243억원의 사업규모가 86억원으로 대폭 축소되었는지 구청장께서는 이에 무슨 노력을 하셨는지 구체적으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문화흐름 중교로 조성에 관한 질문입니다.
중구청은 중교로 사업 주요내용으로 보행자 편익을 위해 보도를 넓히는 보차 융합도로로 개선하고 정체성 있고 특색 있는 가로경관 연출이 가능한 가로포장 도입과 포켓쉼터, 파고라 및 벤치 등의 공공 공간을 확대 조성하고 중앙로역 유출 지하수를 활용한 수조분수 4개소, 미니계류 6개소 등 친수공간과 휴게공간도 조성하며 가로·보행등 교체, 근대건축물 재생, 랜드마크 조형물 설치 등을 통해 예스러움과 깨끗한 도시 이미지를 구축하여 사람과 지역자원이 공유되는 매력적인 도심공간으로 사람 중심의 문화거리를 조성한다고 언론에 보도하였습니다.
그러나 90여 억 원을 투자하여 조성한 문화흐름 중교로 사업이 불과 4년이 흐른 지금 차도블록이 깨지고 부서지고 있으며 블록 간 간격이 벌어져 걷기 위험하며 도로변 화분은 쓰레기통으로 전락하였고 분수 수조는 파손되어 기능을 다하지 못하고 누수되는 등 90여 억 원의 사업비가 무색할 정도로 무너지고 있습니다.
중구청 옆 보건지소 앞에 ‘꿈을 찾는 이들에게 희망이라는 한 송이의 꽃을 주는 모습’이라는 조형물이 있습니다.
2014년 7월 역시 문화 흐름 중교로 조성을 위해 조성된 것입니다.
앞서 펼치기로 한 사람 중심의 문화의 거리들이 현재 어디까지 진행되었는지요?
진정 꿈을 찾는 이들에게 희망의 꽃을 주었나요?
희망의 꽃이 아직 피어있기는 한 것인지요?
박용갑 구청장님!
새로운 사업을 준비하고 시행하는 것도 중요합니다만 이미 완공된 시설을 유지 보수하는 것은 더 중요한 일입니다.
자동차 도로를 블록으로 시공한 이유는 아마도 차도 위에서 다양한 행사를 펼치고자 시공했을 것이라 생각되나 이는 한치 앞도 내다보지 못한 근시안적 발상이었던 것 같습니다.
차 없는 거리 행사는 중단되었고 차량이 많이 다니는 도로에는 적합하지 않은 블록으로 시공 당시부터 끊임없는 파손으로 통행 자동차의 파손을 유발하고 있으며 보행하는 여성들의 하이힐 손상은 물론 안전까지 위협하는 골칫덩어리 도로로 전락하였습니다.
너덜거리는 중교로, 주민과 대전 시민의 안전을 위해 더 이상 방치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박용갑 구청장님!
이제라도 차도블록으로 시공하여 혈세를 낭비한 것에 대하여 주민 앞에 사과하시고 주민의 안전을 위하여 아스콘 포장으로 교체하고 아울러 영구적 해결방안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독립운동가 홍보관 건립 사업에 대한 질문입니다.
의회는 주민의 대표기관입니다.
구청장도 25만 구민이 선출하였고 중구의회를 구성하고 있는 의원도 25만 구민이 선출하여 의회를 구성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대의기관인 의회의 결정은 최고 의결기관으로서 25만 구민이 결정한 것과 다름없고 주권자인 구민의 결정에 박용갑 구청장님은 그 결과를 존중해야 할 것입니다.
박용갑 구청장님께서는 공약사업으로서 독립운동가 홍보관 사업을 추진하고자 공유재산 변경안을 의회에 제출하였습니다만 중구 관내에는 신채호 생가와 함께 대전지역 독립운동가 홍보관이 어남동에 이미 있고 구 충남도청사 내에도 대전근대사 전시관에 독립운동 애국지사들을 홍보하는 시설이 이미 있어 중복투자입니다.
의회에서는 적법성, 타당성, 사업의 중복성, 경제성, 우선사업을 검토하여 합리적으로 판단하여 부결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박용갑 구청장님께서는 공공연하게 주민들에게 의회의 결정을 비난하는 것은 매우 유감스러운 일입니다.
하물며 지방자치법이 정한 중기지방재정계획과 투자심사 절차를 위반한 사업으로 의회의 부결사유를 아랑곳하지 않고 세 차례나 연이어 의회에 안건을 제출한 것은 주민의 대표기관인 의회를 경시하거나 무시한 것과 다름없고 과연 효문화 중심도시 슬로건을 내세우고 있는 박용갑 구청장님의 의지인지 의문스럽습니다.
또한 중구청은 행안부의 답변 공문을 자위적으로 해석하여 마치 의회가 발목 잡은 것으로 언론보도 되게 하고 의회를 규탄하는 시위 원인을 제공하고 공문을 통째로 공개하는 등 의회를 불명예스럽게 하였습니다.
2018년 11월 21일 홍보관 건립 투자심사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본의원의 질문에 대하여 집행기관의 불성실한 답변은 한국어 통역이 필요할 정도로 이해하기 힘들었고 동문서답이었습니다.
중구청이 자체심사 대상이라고 주장하던 당초 입장을 본의원이 문화시설이 아니면 무엇이냐는 추궁과 법조문 대조로 뒤늦게라도 인정한 것은 그나마 다행입니다만 의회와 의원들을 공분의 대상으로 내몰고도 아직까지 사과 한마디 없으며 의회를 불명예스럽게 한 언론보도와 불성실하게 답변한 책임은 결코 가벼울 수 없습니다.
중구청의 명백한 잘못이 분명하고 의원과 의회를 불명예스럽게 한 일련의 사태에 대해 박용갑 구청장님께서는 주민 앞에 정중하게 사과를 하시기 바랍니다.
의회의 질문에 불성실한 답변으로 일관한 책임자 또한 인사 조치할 것을 강력하게 촉구하면서 진정성 있는 사과와 명쾌한 답변으로 의회와 신뢰를 회복하는 계기를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갑 구청장님, 더 이상 주민의 대표기관인 의회와 갈등하는 모습은 결코 주민이 원하는 바도 아닐 것입니다.
이제 남은 3년 여 마지막 남은 임기는 의회와 충분히 소통하며 구정을 이끄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번째, 선화로 확장 연장 공사에 대하여 질문합니다.
선화로 확장공사는 2005년도 용두동 미르마을이 개발하면서 도로를 확장 기부채납 하였고 12년만에 국민체육센터 사거리까지 확장 되었습니다.
선화로는 도시계획상 대전역 도로까지 연결되는 도로로서 관청의 무관심으로 20여 년 가까이 도심의 한복판 도로가 찔끔찔끔 확장되어 주민 불편만 초래하고 있고 최근 목동3구역의 철거와 선화구역, 선화B구역이 철거를 앞두고 있어 개발이 진행되는 과정에 통행량이 늘어나 병목현상이 가중될 것은 자명한 일입니다.
따라서 선화로 확장공사가 시급한 상황임을 인식하시어 조속히 확장공사를 추진하여 주민들의 숙원을 풀어주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 선화동 국민체육센터 주차장 확보의 필요성에 대하여 질문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국민체육센터 주변 환경이 급변하고 있는 상황에서 국민체육센터 주차장이 부족한 현실을 잘 아실 줄 압니다.
선화로 확장공사를 하면서 발생한 도로변 잔여지를 현재 주차장으로 활용은 하고 있지만 조만간 선화구역 재개발로 흡수될 것이고 현재 주민센터, 체육센터 이용주민이 1,800여 명인 점을 감안하면 주차장 확보는 시급한 상황입니다.
지금도 아침, 저녁으로는 체육센터 인근의 빈공간은 주차장으로 점거되어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들의 피해는 크다 할 것입니다.
구청장님의 공약사업보다 주민의 숙원사업을 우선 추진하여 주민의 삶 질 개선과 정주환경 변화를 간절히 바라면서 희망 있는 답변을 기대합니다.
정파를 떠나 중구의원은 중구 구민입니다.
본의원의 거침없는 질문에 노여워만 마시고 3선 구청장으로서 너그러이 품어주시고 중구의회와 함께 소통하며 동행하는 구청장이 되시길 간곡하게 부탁드리면서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먼저 이 질문을 드리기에 앞서서 답변을 받았습니다.
답변 내용이 충분치 않아서 아쉬움은 있지만 여러분들 앞에서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노랗고 빨갛게 물들어 아름답던 나뭇잎을 어느새 모두 내려놓은 나무들을 보니 모양새는 없으나 혹독한 겨울을 나기 위한 준비로 텅 비운다하니 나무들의 지혜로움에 경이롭습니다.
우리 인간의 겨울준비는 채움입니다.
그에 반한 나무들의 비움, 잠시 생각을 하게 하는 자연의 순리입니다.
본의원은 주민의 삶의 질 개선과 복리증진을 위해 내일을 준비하며 문득 말없이 그 자리에서 아낌없이 주는 나무의 지혜로움과 희생, 포용을 닮고 싶다는 생각을 하면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존경하는 25만 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연수 의원입니다.
중구의회의 위상을 바로 세우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시는 서명석 의장님!
이 자리에서 구정질문을 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셔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25만 구민의 대표로서 구민만을 위하여 구민 앞에 부끄럽지 않게 함께 노력하고 계신 동료의원님 여러분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이 자리는 박용갑 구청장님과 간부 공무원들께서 함께하고 계십니다.
효문화 중심도시 건설을 위한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보이지 않는 곳에서 묵묵히 주민을 위해 고군분투하시는, 고군분투하시고 노력하시는 대다수 공무원 여러분들의 노고에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중구의 2017년도 결산자료를 살펴보면 자체수입이 14.2%이고 공무원 인건비도 제대로 충당하지 못하는 아주 열악한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중앙정부의 지원 사업 없이는 자생하기 어렵다는 말씀이며 이는 새로운 자체사업은 그만두고 제 식구들 먹여 살리는 것조차 어렵도록 형편없는 살림을 했다는 얘기가 됩니다.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도시재생 뉴딜사업은 노후 주거지와 구도심을 지역주도로 활성화하여 도시 경쟁력을 높이고 새로운 성장 동력 확보를 위한 국가적 도시혁신사업입니다.
우리 중구는 중앙정부에서 이토록 야심차게 추진하고 있는 도시재생 뉴딜사업에 무관심하거나 소극적으로 대처하고 있는 것 같아 도대체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본의원은 지난 제215회 본회의에서 2018년도 도시재생 뉴딜사업에 응모하지 않은 것에 대하여 질문하였습니다.
그에 대해 ‘도시재생 일환으로 추진되고 있는 중촌동 뉴딜사업과 독립운동가의 거리 조성, 뿌리공원 2단지 조성, 서대전 복합커뮤니티센터 건립 등이 가시적 성과를 보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갈 것입니다’ 라고 답변하였습니다.
그러나 1년이 지나고 있는 이 때 어느 사업 하나 가시적 성과를 볼 수 없고 도리어 중촌동 뉴딜사업은 대폭 축소되고 독립운동가의 거리 홍보관 사업은 ‘지록위마’, 사슴을 가리켜 말이라고 하는 것과 같이 문화시설인 홍보관을 문화시설이 아니라고 주장하다 결국 좌초 되었으며 나머지 사업들도 장담할 수 없는 막연한 사업인 것만 같습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중촌동, 목동 도시재생 뉴딜사업은 전국의 68개 사업 중 하나로 일반 근린형 사업으로 중촌동과 목동 일대에 2018년도부터 2021년까지 총사업비 243억원을 투입해 공공임대주택 공급, 역사문화 공간의 지역 정체성 확보, 휴 공공시설 활용, 지역 거점 조성, 지역공동체 활성화, 맞춤거리 상권 활성화, 안전마을 가꾸기 및 생활 인프라 확충 등 여러 분야에 걸쳐 대규모 사업으로 진행될 예정이라고 2017년 12월 27일 언론보도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최근 국토부의 최종결과를 보면 전국 68개 지자체 중 부끄럽게도 우리 중구의 사업비만 100억 미만인 86억원의 소규모 사업으로 확정되었고 그 이유는 우리 구의 구비부담액이 13억원으로 편성됨에 따라 매칭사업비 총액이 86억원으로 축소 조정되었다고 하는데 사실인지 묻습니다.
사실이라면 왜 당초 243억원의 사업규모가 86억원으로 대폭 축소되었는지 구청장께서는 이에 무슨 노력을 하셨는지 구체적으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문화흐름 중교로 조성에 관한 질문입니다.
중구청은 중교로 사업 주요내용으로 보행자 편익을 위해 보도를 넓히는 보차 융합도로로 개선하고 정체성 있고 특색 있는 가로경관 연출이 가능한 가로포장 도입과 포켓쉼터, 파고라 및 벤치 등의 공공 공간을 확대 조성하고 중앙로역 유출 지하수를 활용한 수조분수 4개소, 미니계류 6개소 등 친수공간과 휴게공간도 조성하며 가로·보행등 교체, 근대건축물 재생, 랜드마크 조형물 설치 등을 통해 예스러움과 깨끗한 도시 이미지를 구축하여 사람과 지역자원이 공유되는 매력적인 도심공간으로 사람 중심의 문화거리를 조성한다고 언론에 보도하였습니다.
그러나 90여 억 원을 투자하여 조성한 문화흐름 중교로 사업이 불과 4년이 흐른 지금 차도블록이 깨지고 부서지고 있으며 블록 간 간격이 벌어져 걷기 위험하며 도로변 화분은 쓰레기통으로 전락하였고 분수 수조는 파손되어 기능을 다하지 못하고 누수되는 등 90여 억 원의 사업비가 무색할 정도로 무너지고 있습니다.
중구청 옆 보건지소 앞에 ‘꿈을 찾는 이들에게 희망이라는 한 송이의 꽃을 주는 모습’이라는 조형물이 있습니다.
2014년 7월 역시 문화 흐름 중교로 조성을 위해 조성된 것입니다.
앞서 펼치기로 한 사람 중심의 문화의 거리들이 현재 어디까지 진행되었는지요?
진정 꿈을 찾는 이들에게 희망의 꽃을 주었나요?
희망의 꽃이 아직 피어있기는 한 것인지요?
박용갑 구청장님!
새로운 사업을 준비하고 시행하는 것도 중요합니다만 이미 완공된 시설을 유지 보수하는 것은 더 중요한 일입니다.
자동차 도로를 블록으로 시공한 이유는 아마도 차도 위에서 다양한 행사를 펼치고자 시공했을 것이라 생각되나 이는 한치 앞도 내다보지 못한 근시안적 발상이었던 것 같습니다.
차 없는 거리 행사는 중단되었고 차량이 많이 다니는 도로에는 적합하지 않은 블록으로 시공 당시부터 끊임없는 파손으로 통행 자동차의 파손을 유발하고 있으며 보행하는 여성들의 하이힐 손상은 물론 안전까지 위협하는 골칫덩어리 도로로 전락하였습니다.
너덜거리는 중교로, 주민과 대전 시민의 안전을 위해 더 이상 방치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박용갑 구청장님!
이제라도 차도블록으로 시공하여 혈세를 낭비한 것에 대하여 주민 앞에 사과하시고 주민의 안전을 위하여 아스콘 포장으로 교체하고 아울러 영구적 해결방안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독립운동가 홍보관 건립 사업에 대한 질문입니다.
의회는 주민의 대표기관입니다.
구청장도 25만 구민이 선출하였고 중구의회를 구성하고 있는 의원도 25만 구민이 선출하여 의회를 구성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대의기관인 의회의 결정은 최고 의결기관으로서 25만 구민이 결정한 것과 다름없고 주권자인 구민의 결정에 박용갑 구청장님은 그 결과를 존중해야 할 것입니다.
박용갑 구청장님께서는 공약사업으로서 독립운동가 홍보관 사업을 추진하고자 공유재산 변경안을 의회에 제출하였습니다만 중구 관내에는 신채호 생가와 함께 대전지역 독립운동가 홍보관이 어남동에 이미 있고 구 충남도청사 내에도 대전근대사 전시관에 독립운동 애국지사들을 홍보하는 시설이 이미 있어 중복투자입니다.
의회에서는 적법성, 타당성, 사업의 중복성, 경제성, 우선사업을 검토하여 합리적으로 판단하여 부결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박용갑 구청장님께서는 공공연하게 주민들에게 의회의 결정을 비난하는 것은 매우 유감스러운 일입니다.
하물며 지방자치법이 정한 중기지방재정계획과 투자심사 절차를 위반한 사업으로 의회의 부결사유를 아랑곳하지 않고 세 차례나 연이어 의회에 안건을 제출한 것은 주민의 대표기관인 의회를 경시하거나 무시한 것과 다름없고 과연 효문화 중심도시 슬로건을 내세우고 있는 박용갑 구청장님의 의지인지 의문스럽습니다.
또한 중구청은 행안부의 답변 공문을 자위적으로 해석하여 마치 의회가 발목 잡은 것으로 언론보도 되게 하고 의회를 규탄하는 시위 원인을 제공하고 공문을 통째로 공개하는 등 의회를 불명예스럽게 하였습니다.
2018년 11월 21일 홍보관 건립 투자심사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본의원의 질문에 대하여 집행기관의 불성실한 답변은 한국어 통역이 필요할 정도로 이해하기 힘들었고 동문서답이었습니다.
중구청이 자체심사 대상이라고 주장하던 당초 입장을 본의원이 문화시설이 아니면 무엇이냐는 추궁과 법조문 대조로 뒤늦게라도 인정한 것은 그나마 다행입니다만 의회와 의원들을 공분의 대상으로 내몰고도 아직까지 사과 한마디 없으며 의회를 불명예스럽게 한 언론보도와 불성실하게 답변한 책임은 결코 가벼울 수 없습니다.
중구청의 명백한 잘못이 분명하고 의원과 의회를 불명예스럽게 한 일련의 사태에 대해 박용갑 구청장님께서는 주민 앞에 정중하게 사과를 하시기 바랍니다.
의회의 질문에 불성실한 답변으로 일관한 책임자 또한 인사 조치할 것을 강력하게 촉구하면서 진정성 있는 사과와 명쾌한 답변으로 의회와 신뢰를 회복하는 계기를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갑 구청장님, 더 이상 주민의 대표기관인 의회와 갈등하는 모습은 결코 주민이 원하는 바도 아닐 것입니다.
이제 남은 3년 여 마지막 남은 임기는 의회와 충분히 소통하며 구정을 이끄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번째, 선화로 확장 연장 공사에 대하여 질문합니다.
선화로 확장공사는 2005년도 용두동 미르마을이 개발하면서 도로를 확장 기부채납 하였고 12년만에 국민체육센터 사거리까지 확장 되었습니다.
선화로는 도시계획상 대전역 도로까지 연결되는 도로로서 관청의 무관심으로 20여 년 가까이 도심의 한복판 도로가 찔끔찔끔 확장되어 주민 불편만 초래하고 있고 최근 목동3구역의 철거와 선화구역, 선화B구역이 철거를 앞두고 있어 개발이 진행되는 과정에 통행량이 늘어나 병목현상이 가중될 것은 자명한 일입니다.
따라서 선화로 확장공사가 시급한 상황임을 인식하시어 조속히 확장공사를 추진하여 주민들의 숙원을 풀어주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 선화동 국민체육센터 주차장 확보의 필요성에 대하여 질문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국민체육센터 주변 환경이 급변하고 있는 상황에서 국민체육센터 주차장이 부족한 현실을 잘 아실 줄 압니다.
선화로 확장공사를 하면서 발생한 도로변 잔여지를 현재 주차장으로 활용은 하고 있지만 조만간 선화구역 재개발로 흡수될 것이고 현재 주민센터, 체육센터 이용주민이 1,800여 명인 점을 감안하면 주차장 확보는 시급한 상황입니다.
지금도 아침, 저녁으로는 체육센터 인근의 빈공간은 주차장으로 점거되어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들의 피해는 크다 할 것입니다.
구청장님의 공약사업보다 주민의 숙원사업을 우선 추진하여 주민의 삶 질 개선과 정주환경 변화를 간절히 바라면서 희망 있는 답변을 기대합니다.
정파를 떠나 중구의원은 중구 구민입니다.
본의원의 거침없는 질문에 노여워만 마시고 3선 구청장으로서 너그러이 품어주시고 중구의회와 함께 소통하며 동행하는 구청장이 되시길 간곡하게 부탁드리면서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선영 의원 존경하는 25만 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정자치위원회 안선영 의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서명석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배울 것이 많은 본 의원에게 구정질문을 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또한 늘 구정에 바쁘신 박용갑 구청장님과 넉넉지 않은 구정살림임에도 자신의 자리에서 열심히 업무를 수행하고 계신 공무원 여러분들께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어느덧 제8대 의회가 벌써 6개월에 접어들고 있습니다.
많은 우여곡절이 있었지만 한 가지 확신하는 것은 우리의 중구는 조금씩 더 나은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처칠의 말 중에 ‘모든 국민은 자신의 수준에 맞는 정치권력을 갖는다’ 라는 말이 있습니다.
오늘의 이 자리에서는 ‘모든 구민은 자신의 수준에 맞는 행정력을 갖는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입니다.
2018년 우리의, 오늘의 우리 구민들은 그간의 행정에서 두 가지를 버리라 요구한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는 선심행정, 두 번째는 전시행정입니다.
이 두 가지 모두는 공공의 이익을 추구하여야 하는 행정의 긍정적 역할이 아닌 소수의 만족을 위한 행정의 부정적인 면의 대표적인 것들이라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우리 의회와 집행부가 가장 먼저 의견을 들어야 하는 것은 구민들이며 우리가 가장 중요한 판단의 가치기준으로 삼아야 할 것은 구민의 편의와 안전입니다.
그 구민들 안에는 어린이, 청소년, 청년, 여성, 노인, 장애인, 외국인 노동자까지 다양한 분들이 계십니다.
이 다양한 층의 요구를 의회와 집행기관은 잘 받들고 있는지 늘 돌아봐야 합니다.
다양한 구민들을 대신해서 본 의원은 박용갑 청장님께 질문 드립니다.
박용갑 청장님께서는, 박용갑 청장님께서 잘하겠다는 피상적 답변이 아닌 구체적인 답변을 해 주시길 바랍니다.
질문 하나, 중구의 가장 큰 가치기준이 ‘효’라는 것은 누구나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아젠다가 구민들 앞에 서 있는 것은 아닙니까?
많은 층으로 가야할 행정력이 골고루 나누어지지 않고 노인층으로만 집중되는 것이 아닌지 궁금합니다. 다가오는 2019년 어린이, 청소년, 청년, 여성, 장애인, 외국인 노동자들에 대한 각 층에 관련된 집중할 정책이 무엇이 준비되어 있는지 구체적인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 둘, 우리 중구는 대전의 5개 구 중 부모의 임금소득이 가장 적은 것으로 이번 교육과 관련된 조사에서 나왔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중구는 구민들의 삶에 집중하고 집행기관은 직접 해소하지 못하는 구민들의 문화와 삶의 환경에 집중해야 서구나 유성에 비해 사회적 박탈감을 줄여 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실제는 아직까지도 도시가스가 미공급인 상태가 있고 대사동, 부사동, 석교동과 같은 저소득층의 주거환경은 안전조차 보장되어 있지 않은 곳들이 많습니다.
이러한 곳들의 주거환경의 개선방향은 어떻게 잡고 계신지 그 계획을 상세히 듣고 싶습니다.
질문 셋, 중구에 대표적인 곳은, 갈 곳은 뿌리공원입니다.
하지만 항간에는 축제부터 유지부분까지 중구의 많은 재원이 운영비와 축제비용으로 사용되어지는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들이 있습니다.
이번 행정감사에서도 드러났듯이 매점, 식당 등의 편의시설의 이용률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투자 되어진 시설에 비해 수익이 적고 이용률과 수익이 떨어지는 것은 어딘가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이는 각 부서의 전문성이 떨어지기에 해를 거듭할수록 수익과 이용률이 감소되는 결과로 나타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이는 근무하시는 분들의 잘못이 아닙니다.
3만 5,000평의 공원에 숙소, 식당, 매점 등의 편의시설을 28명의 직원으로 관리를 한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한 일입니다.
더구나 수익사업을 병행하고 있으니 한 가지 업무에 집중하기 힘든 게 현실입니다.
이에 이제는 현실적인 대안이 필요합니다.
직영을 그만두고 민간위탁으로 돌려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향후 뿌리공원 2단지를 위해서도 지금이 결정의 가장 좋은 때라 생각합니다.
구청장님의 생각을 말씀해 주시고 만약 다른 대안이 있다면 구체적인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은 중구의 숨어 있는 많은 무형과 유형의 보석들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 보석들은 내버려두면 가치가 드러나지 않는 원석이지만 그 보석을 잘 가공할 전문가를 만나면 너무나 아름다운 보석으로 재탄생하게 될 것입니다.
더구나 그 보석에 애정을 가진 전문가의 손을 탄다면 그 가치는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것이 될 것입니다.
중구는 그런 아름다운 원석입니다.
우리 모두는 그 보석을 가공해야 할 전문가들입니다.
잠시 눈길을 잡는 선심행정, 흐르는 물에 새겨야 할 이름을 돌에 새기고자 만드는 전시행정들, 이는 우리 모두가 배척해야 하는 것들입니다.
여러분들께 이 자리에서 이러한 말씀들을 드릴 수 있게 되어 본 의원은 무한한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행정자치위원회 안선영 의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서명석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배울 것이 많은 본 의원에게 구정질문을 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또한 늘 구정에 바쁘신 박용갑 구청장님과 넉넉지 않은 구정살림임에도 자신의 자리에서 열심히 업무를 수행하고 계신 공무원 여러분들께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어느덧 제8대 의회가 벌써 6개월에 접어들고 있습니다.
많은 우여곡절이 있었지만 한 가지 확신하는 것은 우리의 중구는 조금씩 더 나은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처칠의 말 중에 ‘모든 국민은 자신의 수준에 맞는 정치권력을 갖는다’ 라는 말이 있습니다.
오늘의 이 자리에서는 ‘모든 구민은 자신의 수준에 맞는 행정력을 갖는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입니다.
2018년 우리의, 오늘의 우리 구민들은 그간의 행정에서 두 가지를 버리라 요구한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는 선심행정, 두 번째는 전시행정입니다.
이 두 가지 모두는 공공의 이익을 추구하여야 하는 행정의 긍정적 역할이 아닌 소수의 만족을 위한 행정의 부정적인 면의 대표적인 것들이라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우리 의회와 집행부가 가장 먼저 의견을 들어야 하는 것은 구민들이며 우리가 가장 중요한 판단의 가치기준으로 삼아야 할 것은 구민의 편의와 안전입니다.
그 구민들 안에는 어린이, 청소년, 청년, 여성, 노인, 장애인, 외국인 노동자까지 다양한 분들이 계십니다.
이 다양한 층의 요구를 의회와 집행기관은 잘 받들고 있는지 늘 돌아봐야 합니다.
다양한 구민들을 대신해서 본 의원은 박용갑 청장님께 질문 드립니다.
박용갑 청장님께서는, 박용갑 청장님께서 잘하겠다는 피상적 답변이 아닌 구체적인 답변을 해 주시길 바랍니다.
질문 하나, 중구의 가장 큰 가치기준이 ‘효’라는 것은 누구나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아젠다가 구민들 앞에 서 있는 것은 아닙니까?
많은 층으로 가야할 행정력이 골고루 나누어지지 않고 노인층으로만 집중되는 것이 아닌지 궁금합니다. 다가오는 2019년 어린이, 청소년, 청년, 여성, 장애인, 외국인 노동자들에 대한 각 층에 관련된 집중할 정책이 무엇이 준비되어 있는지 구체적인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 둘, 우리 중구는 대전의 5개 구 중 부모의 임금소득이 가장 적은 것으로 이번 교육과 관련된 조사에서 나왔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중구는 구민들의 삶에 집중하고 집행기관은 직접 해소하지 못하는 구민들의 문화와 삶의 환경에 집중해야 서구나 유성에 비해 사회적 박탈감을 줄여 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실제는 아직까지도 도시가스가 미공급인 상태가 있고 대사동, 부사동, 석교동과 같은 저소득층의 주거환경은 안전조차 보장되어 있지 않은 곳들이 많습니다.
이러한 곳들의 주거환경의 개선방향은 어떻게 잡고 계신지 그 계획을 상세히 듣고 싶습니다.
질문 셋, 중구에 대표적인 곳은, 갈 곳은 뿌리공원입니다.
하지만 항간에는 축제부터 유지부분까지 중구의 많은 재원이 운영비와 축제비용으로 사용되어지는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들이 있습니다.
이번 행정감사에서도 드러났듯이 매점, 식당 등의 편의시설의 이용률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투자 되어진 시설에 비해 수익이 적고 이용률과 수익이 떨어지는 것은 어딘가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이는 각 부서의 전문성이 떨어지기에 해를 거듭할수록 수익과 이용률이 감소되는 결과로 나타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이는 근무하시는 분들의 잘못이 아닙니다.
3만 5,000평의 공원에 숙소, 식당, 매점 등의 편의시설을 28명의 직원으로 관리를 한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한 일입니다.
더구나 수익사업을 병행하고 있으니 한 가지 업무에 집중하기 힘든 게 현실입니다.
이에 이제는 현실적인 대안이 필요합니다.
직영을 그만두고 민간위탁으로 돌려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향후 뿌리공원 2단지를 위해서도 지금이 결정의 가장 좋은 때라 생각합니다.
구청장님의 생각을 말씀해 주시고 만약 다른 대안이 있다면 구체적인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은 중구의 숨어 있는 많은 무형과 유형의 보석들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 보석들은 내버려두면 가치가 드러나지 않는 원석이지만 그 보석을 잘 가공할 전문가를 만나면 너무나 아름다운 보석으로 재탄생하게 될 것입니다.
더구나 그 보석에 애정을 가진 전문가의 손을 탄다면 그 가치는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것이 될 것입니다.
중구는 그런 아름다운 원석입니다.
우리 모두는 그 보석을 가공해야 할 전문가들입니다.
잠시 눈길을 잡는 선심행정, 흐르는 물에 새겨야 할 이름을 돌에 새기고자 만드는 전시행정들, 이는 우리 모두가 배척해야 하는 것들입니다.
여러분들께 이 자리에서 이러한 말씀들을 드릴 수 있게 되어 본 의원은 무한한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안형진 의원 존경하는 서명석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우리 중구의 발전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계시는 박용갑 구청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사회도시위원회 안형진 의원입니다.
먼저 제2차 정례회를 맞아 구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지난 7월 제8대 의회가 개원되고 어느덧 5개월이란 시간이 흘러 금년도 이제 한 달 정도 밖에 남질 않았습니다.
우리 의회에서도 구민들의 기대와 요구에 부응하고자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아울러 집행기관에서도 민선7기의 출범으로 우리 중구의 발전과 미래를 위해 한 단계 더 도약해야 할 것을 생각하면서 평소 의정활동을 하면서 구정에 대하여 궁금한 사항을 몇 가지 질문하고자 합니다.
첫째, 허태정 대전시장의 지방선거 공약인 베이스볼 드림파크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베이스볼 드림파크 조성사업과 관련하여 우리 구의 유치대책 및 향후 추진계획과 유치확정, 유치 확정 시 원도심 활성화를 위한 구체적인 계획은 무엇입니까?
대전의 새 야구장인 베이스볼 드림파크 건립은 당초 오는 2024년까지 사업비 1,360억원을 투입해 현재의 한밭종합운동장 자리에 2만 2,000석 규모의 야구장을 짓는 것을 골자로 했습니다.
하지만 용역업체 입찰과정을 거치며 사업대상자가 대전 전역으로 확대되고 결국 기초단체장간 유치경쟁을 불 붙이는 상황이 됐습니다.
대전 동구는 이미 대전역 광장을 중심으로 선상 야구장을 건립하겠다며 서명운동을 전개하고 있고 대덕구는 신대동 23만㎡ 부지에 야구장을 세워야 한다며 유치전을 뛰어들었습니다.
또 유성구는 구암역 일원과 유성구 용계동 서남부권 스포츠타운이 후보지가 될 거라는 기대감을 은근히 비치고 있습니다.
이같은 상황에서 우리 중구는 어떻습니까.
원래 우리 구에 있던 야구장을 다른 구 단체장들이 나서서 빼앗아 가겠다고 하고 있는데 아무런 움직임도 없이 손을 놓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때문에 각종 언론에서도 중구는 베이스볼 드림파크 건립에 적극적으로 뛰어들지 않고 좀 더 지켜보겠다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고 하는 상황입니다.
만에 하나 우리 중구에 있던 야구장을 다른 지역으로 빼앗길 경우 야구장 인근은 물론, 구 전역에 공동화가 우려되는데 이에 대한 청장님의 생각은 무엇인지 듣고 싶습니다.
또 야구장을 어떤 방식으로 사업을 유치해 낼지에 대한 구체적인 추진 구상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구가 베이스볼 드림파크를 지켜내더라도 넘어야 할 산은 또 있습니다.
바로 원도심 활성화 방안 마련입니다.
우리 한밭야구장이 새롭게 변하는 만큼 인근 지역에 활력을 불어 넣어 중구 전역이 발전할 수 있는 토대로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본 의원이 한 가지 예를 들어보면 캐나다 토론토에 있는 로저스센터의 경우는 대중교통과 연계는 물론 다양한 관광 인프라로 세계적인 명소로 꼽힙니다.
캐나다 사람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인, 전 세계인이 찾는 명소가 됐습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토론토 대중교통의 허브인 유니온역과 로저스센터가 연결되어 있음은 물론, 인근에 철도박물관, CN타워 등이 위치해 야구와 관광을 한 번에 즐길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우리 구 역시 이 같은 장점을 벤치마킹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청장님이 생각하시는, 생각이 어떠신지 듣고 싶습니다.
또 베이스볼 드림파크 건설과 함께 추진할 원도심 활성화의 방안이 있다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뿌리공원2단지 조성사업과 관련한 향후 추진계획에 대한 질문입니다.
우리 구에서 추진하는 주요 현안사업 중 하나로 뿌리공원2단지 조성사업이 있습니다.
지난 3년간 예산확보 문제로 골머리를 앓다가 지난 14일 효문화 뿌리마을 조성사업을 위한 설계감리비 7억 5,000만원이 국가균형발전 특별회계로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의 예산심의를 통과하며 사업 추진의 청신호가 켰는데 중구청과 지역 국회의원간의 유기적인 협조가 이뤄낸 성과라고 생각합니다.
구청장님께서는 어떤 생각을 하고 계십니까?
이제 문제는 설계감리비의 국회 본회의 통과 그리고 추후 사업 관련 국비확보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효문화 뿌리마을 조성사업의 경우 총 사업비 301억원 중 국비의 비율이 117억 5,000만원으로 높아 국비확보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지역구 국회의원과 어떤 식으로 협력하여 예산 확보를 이뤄낼지 궁금합니다.
구청장님께서 국비예산이 수반되는 사업비, 사업비에 대해 지역구 국회의원과 협업에 대한 계획이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대사동 금요장터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본 의원은 행정과 복지는 동의어라는 입장에서 이번 질문을 진행하려 합니다.
행정은 모든 주민, 모든 구민이 잘 사는데 기본을 두고 이뤄져야 한다는 것이 본 의원의 평소 소신이기 때문입니다.
어제 오늘 일은 아니지만 금요장터 상인들은 대부분이 불법노점상으로 구성되며 이에 대한 갑론을박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불법노점상의 생계유지를 위해 무분별한 철거에 대해서도 반대하지만 그대로 계속 놔둘 수 없다는 구민의 요구도 무시할 수는 없습니다.
금요장터 불법노점상에 대한 구청장님의 생각, 향후 관리대책에 대해 듣고 싶습니다.
대사동에서 금요장터까지 운영되면서 피해를 입는 쪽은 중구 관내 소재 전통시장 및 골목상권으로서 심각한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정상적으로 점포를 운영하고 세금을 내는데 금요장터가 운영되면서 이용객이 감소해 가뜩이나 어려운 생활이 더욱 어려워지는 상황입니다.
앞으로도 말씀드렸듯이 행정은 모두가 잘 사는 복지에 목표를 두고 진행하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 같은 관점에서 전통시장 활성화 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 같은데 청장님은 어떤 구상을 하고 계신지 답변하여 주시고 금요장터가 노점상 위주로 운영되면서 각종 안전사고 및 식품위생에 관한 문제가 있는 것 또한 사실입니다.
금요장터가 운영될 때 인근지역은 불법 주·정차로 혼잡을 빚고 거리 역시 노점상과 행인의 발길에 뒤엉켜 번잡스러운 모습을 연출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노점상의 특성상 항상 문제가 되는 식품위생에 대한 우려도 항상 존재하는 상황입니다.
이에 대해 구청장님은 금요장터 교통, 화재, 식품위생 등 총괄적인 문제에 대해 어떤 방안을 갖고 계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우리 중구의 발전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계시는 박용갑 구청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사회도시위원회 안형진 의원입니다.
먼저 제2차 정례회를 맞아 구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지난 7월 제8대 의회가 개원되고 어느덧 5개월이란 시간이 흘러 금년도 이제 한 달 정도 밖에 남질 않았습니다.
우리 의회에서도 구민들의 기대와 요구에 부응하고자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아울러 집행기관에서도 민선7기의 출범으로 우리 중구의 발전과 미래를 위해 한 단계 더 도약해야 할 것을 생각하면서 평소 의정활동을 하면서 구정에 대하여 궁금한 사항을 몇 가지 질문하고자 합니다.
첫째, 허태정 대전시장의 지방선거 공약인 베이스볼 드림파크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베이스볼 드림파크 조성사업과 관련하여 우리 구의 유치대책 및 향후 추진계획과 유치확정, 유치 확정 시 원도심 활성화를 위한 구체적인 계획은 무엇입니까?
대전의 새 야구장인 베이스볼 드림파크 건립은 당초 오는 2024년까지 사업비 1,360억원을 투입해 현재의 한밭종합운동장 자리에 2만 2,000석 규모의 야구장을 짓는 것을 골자로 했습니다.
하지만 용역업체 입찰과정을 거치며 사업대상자가 대전 전역으로 확대되고 결국 기초단체장간 유치경쟁을 불 붙이는 상황이 됐습니다.
대전 동구는 이미 대전역 광장을 중심으로 선상 야구장을 건립하겠다며 서명운동을 전개하고 있고 대덕구는 신대동 23만㎡ 부지에 야구장을 세워야 한다며 유치전을 뛰어들었습니다.
또 유성구는 구암역 일원과 유성구 용계동 서남부권 스포츠타운이 후보지가 될 거라는 기대감을 은근히 비치고 있습니다.
이같은 상황에서 우리 중구는 어떻습니까.
원래 우리 구에 있던 야구장을 다른 구 단체장들이 나서서 빼앗아 가겠다고 하고 있는데 아무런 움직임도 없이 손을 놓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때문에 각종 언론에서도 중구는 베이스볼 드림파크 건립에 적극적으로 뛰어들지 않고 좀 더 지켜보겠다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고 하는 상황입니다.
만에 하나 우리 중구에 있던 야구장을 다른 지역으로 빼앗길 경우 야구장 인근은 물론, 구 전역에 공동화가 우려되는데 이에 대한 청장님의 생각은 무엇인지 듣고 싶습니다.
또 야구장을 어떤 방식으로 사업을 유치해 낼지에 대한 구체적인 추진 구상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구가 베이스볼 드림파크를 지켜내더라도 넘어야 할 산은 또 있습니다.
바로 원도심 활성화 방안 마련입니다.
우리 한밭야구장이 새롭게 변하는 만큼 인근 지역에 활력을 불어 넣어 중구 전역이 발전할 수 있는 토대로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본 의원이 한 가지 예를 들어보면 캐나다 토론토에 있는 로저스센터의 경우는 대중교통과 연계는 물론 다양한 관광 인프라로 세계적인 명소로 꼽힙니다.
캐나다 사람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인, 전 세계인이 찾는 명소가 됐습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토론토 대중교통의 허브인 유니온역과 로저스센터가 연결되어 있음은 물론, 인근에 철도박물관, CN타워 등이 위치해 야구와 관광을 한 번에 즐길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우리 구 역시 이 같은 장점을 벤치마킹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청장님이 생각하시는, 생각이 어떠신지 듣고 싶습니다.
또 베이스볼 드림파크 건설과 함께 추진할 원도심 활성화의 방안이 있다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뿌리공원2단지 조성사업과 관련한 향후 추진계획에 대한 질문입니다.
우리 구에서 추진하는 주요 현안사업 중 하나로 뿌리공원2단지 조성사업이 있습니다.
지난 3년간 예산확보 문제로 골머리를 앓다가 지난 14일 효문화 뿌리마을 조성사업을 위한 설계감리비 7억 5,000만원이 국가균형발전 특별회계로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의 예산심의를 통과하며 사업 추진의 청신호가 켰는데 중구청과 지역 국회의원간의 유기적인 협조가 이뤄낸 성과라고 생각합니다.
구청장님께서는 어떤 생각을 하고 계십니까?
이제 문제는 설계감리비의 국회 본회의 통과 그리고 추후 사업 관련 국비확보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효문화 뿌리마을 조성사업의 경우 총 사업비 301억원 중 국비의 비율이 117억 5,000만원으로 높아 국비확보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지역구 국회의원과 어떤 식으로 협력하여 예산 확보를 이뤄낼지 궁금합니다.
구청장님께서 국비예산이 수반되는 사업비, 사업비에 대해 지역구 국회의원과 협업에 대한 계획이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대사동 금요장터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본 의원은 행정과 복지는 동의어라는 입장에서 이번 질문을 진행하려 합니다.
행정은 모든 주민, 모든 구민이 잘 사는데 기본을 두고 이뤄져야 한다는 것이 본 의원의 평소 소신이기 때문입니다.
어제 오늘 일은 아니지만 금요장터 상인들은 대부분이 불법노점상으로 구성되며 이에 대한 갑론을박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불법노점상의 생계유지를 위해 무분별한 철거에 대해서도 반대하지만 그대로 계속 놔둘 수 없다는 구민의 요구도 무시할 수는 없습니다.
금요장터 불법노점상에 대한 구청장님의 생각, 향후 관리대책에 대해 듣고 싶습니다.
대사동에서 금요장터까지 운영되면서 피해를 입는 쪽은 중구 관내 소재 전통시장 및 골목상권으로서 심각한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정상적으로 점포를 운영하고 세금을 내는데 금요장터가 운영되면서 이용객이 감소해 가뜩이나 어려운 생활이 더욱 어려워지는 상황입니다.
앞으로도 말씀드렸듯이 행정은 모두가 잘 사는 복지에 목표를 두고 진행하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 같은 관점에서 전통시장 활성화 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 같은데 청장님은 어떤 구상을 하고 계신지 답변하여 주시고 금요장터가 노점상 위주로 운영되면서 각종 안전사고 및 식품위생에 관한 문제가 있는 것 또한 사실입니다.
금요장터가 운영될 때 인근지역은 불법 주·정차로 혼잡을 빚고 거리 역시 노점상과 행인의 발길에 뒤엉켜 번잡스러운 모습을 연출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노점상의 특성상 항상 문제가 되는 식품위생에 대한 우려도 항상 존재하는 상황입니다.
이에 대해 구청장님은 금요장터 교통, 화재, 식품위생 등 총괄적인 문제에 대해 어떤 방안을 갖고 계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서명석 안형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구정질문을 마치고자 합니다.
구정질문을 위해 수고해 주신 의원님들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12월 3일은 집행기관으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본회의장 내에 계신 구청장님과 관계 공무원께서는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고 방청객 여러분께서도 바로 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가 없으시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구정질문을 마치고자 합니다.
구정질문을 위해 수고해 주신 의원님들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12월 3일은 집행기관으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본회의장 내에 계신 구청장님과 관계 공무원께서는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고 방청객 여러분께서도 바로 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가 없으시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6분 회의중지)
(11시46분 계속개의)
○의장 서명석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 중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박찬근 의원께서는 지방자치법 제70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척사유에 해당됨으로 회의장 밖으로 나가셨다가 본 안건이 의결 선포된 후 입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은 2018년 11월 20일 조은경 의원 외 4인으로부터 박찬근 의원 징계요구서가 제출됨에 따라 지방자치법 제56조 및 대전광역시 중구의회 위원회조례 제7조 제3항에 의하여 의원의 윤리심사 및 징계에 관한 사항을 심사하기 위하여 대전광역시 중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징계요구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요구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전에 간담회에서 협의한대로 대전광역시 중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활동기간은 위원 선임 시부터 12월 5일까지 하고 위원은 위원장을 포함하여 7인으로 구성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대전광역시 중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의결된 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은 대전광역시 중구의회 위원회조례 제9조의 규정에 따라 의장이 추천하여 본회의 의결로 선임토록 되어 있습니다만 의원님 여러분께서 사전 협의를 통해 양해해 주신대로 특별위원회 위원으로는 김연수 의원, 이정수 의원, 김옥향 의원, 안선영 의원, 안형진 의원, 윤원옥 의원, 조은경 의원 이상과 같이 일곱 분의 의원을 중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박찬근 의원님은 회의장 안으로 모시고 오도록.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 중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가 구성됨에 따라 의원 징계의 건은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토록 하겠습니다.
윤리특별위원회에서는 징계의 건에 대한 심사종료 후 심사보고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무리 하고자 합니다.
제3차 본회의는 12월 3일 오전 11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박찬근 의원께서는 지방자치법 제70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척사유에 해당됨으로 회의장 밖으로 나가셨다가 본 안건이 의결 선포된 후 입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은 2018년 11월 20일 조은경 의원 외 4인으로부터 박찬근 의원 징계요구서가 제출됨에 따라 지방자치법 제56조 및 대전광역시 중구의회 위원회조례 제7조 제3항에 의하여 의원의 윤리심사 및 징계에 관한 사항을 심사하기 위하여 대전광역시 중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징계요구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요구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전에 간담회에서 협의한대로 대전광역시 중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활동기간은 위원 선임 시부터 12월 5일까지 하고 위원은 위원장을 포함하여 7인으로 구성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대전광역시 중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의결된 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은 대전광역시 중구의회 위원회조례 제9조의 규정에 따라 의장이 추천하여 본회의 의결로 선임토록 되어 있습니다만 의원님 여러분께서 사전 협의를 통해 양해해 주신대로 특별위원회 위원으로는 김연수 의원, 이정수 의원, 김옥향 의원, 안선영 의원, 안형진 의원, 윤원옥 의원, 조은경 의원 이상과 같이 일곱 분의 의원을 중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박찬근 의원님은 회의장 안으로 모시고 오도록.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 중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가 구성됨에 따라 의원 징계의 건은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토록 하겠습니다.
윤리특별위원회에서는 징계의 건에 대한 심사종료 후 심사보고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무리 하고자 합니다.
제3차 본회의는 12월 3일 오전 11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0분 산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