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장 서명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진행에 앞서 지금 방청석에는 구민과 기자님들께서 방청을 하고 계십니다.
  저희 의회를 방문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방청인 여러분께 잠시 회의장 내 질서유지와 방청에 대하여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대전광역시 중구의회 회의규칙 제75조에 의거 회의장 안에는 의원, 관계공무원 및 의장이 허가한 자 외에는 출입할 수 없습니다.
  또한 지방자치법 제85조에 의거 방청인은 의안에 대하여 찬성이나 반대를 표명하거나 소란한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방청석이 소란하면 모든 방청인을 퇴장시킬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회의장 내 질서유지에 적극 협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7회 중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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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의사담당보고

○의장 서명석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서명석  의사담당 수고하셨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그동안 바쁘신 중에도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을 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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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서명석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18년도 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김옥향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김옥향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김옥향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금번 제217회 중구의회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당 특별위원회에 심사한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당 예산안 총규모를 말씀드리면 기정예산액 대비 2.11%가 증가한 4,149억 1,290만원으로 일반회계는 기정예산액 85억 6,268만원이 증가한 4,065억 4,402만원이며 특별회계는 기정예산액 83억 5,532만원보다 1,555만원이 증액된 83억 7,088만원입니다.
  심사결과를 보고드리면 금번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국시비 보조사업 변경내시액, 특별조정교부금이 대부분 차지하고 있으며 세출에 있어서는 구비완료 집행잔액과 예산절감 부분을 삭감 정리하는 등 각종 보조사업 구비 미부담분을 해소하고 법적, 의무적, 필수적 경비 위주로 편성한 예산으로 판단되나 가치면에서 재고할 부분이 있는 시설비 뿌리공원 정자보수 3,0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따라서 2018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총규모는 4,148억 8,290만원이며 그중 일반회계는 4,065억 1,202만원이고 특별회계는 83억 7,088만원으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2018년도 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7년 조정액 60억원으로 신규조정된 재정안정화기금은 2017년 회계연도 결산에 따른 순세계잉여금 미반영분과 정리추경의 지방세 및 세외수입 증가 등 가용재원이 발생함에 따라 여유재원이 발생되면 재정안정화기금에 적립하여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의장님, 동료의원 여러분!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당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심사결과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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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 조)

[부록] 2018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 심사보고서

[부록] 2018년도재정안정화기금운용계획(변경)안 심사보고서

(이상2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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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서명석  김옥향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방금 심사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심의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대로 또 수정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8년도 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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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서명석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 중구의회 정례회 등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5항 대전광역시 중구의회의원 행동강령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정종훈 의회운영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장 정종훈  의회운영위원장 정종훈 의원입니다.
  제217회 중구의회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당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번 회기 중 당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은 대전광역시 중구의회 정례회 등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이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연간 총 회의일수 기간 연장을 통해 정례회 및 임시회 회기를 효율적이고 합리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조례의 불합리한 조문을 정비 삭제 하고 보완하려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연간 총 회의일수를 현재 100일에서 120일로 하고 정례회는 연 2회 합산하여 50일에서 60일로 조정하는 등 조례개정에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심사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중구의회사무국 직원 추천 등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91조 제2항에 따라 대전광역시 중구의회 의장이 대전광역시 중구의회사무국 직원에 대한 추천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절차 등을 규정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직원추천 대상 및 인사예정일 통보에 관한 사항, 자료요구 및 제출, 추천대상자 선정 및 통보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등 조례 제정에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심사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중구의회의원 행동강령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부정 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시행령이 2018년 1월 17일에 개정됨에 따라 음식물, 경조사비, 선물 등의 가액 범위 등 개정사항을 반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경조사비 및 선물의 가액 범위를 조정하고 외부강의 사례금의 상한액은 30만원에서 40만원으로 정하는 등 조례개정에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심사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원 여러분!
  보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당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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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 조)

[부록] 대전광역시중구의회정례회등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 대전광역시중구의회사무국직원추천등에관한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 대전광역시중구의회의원행동강령조례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이상3건 의회운영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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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서명석  정종훈 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방금 심사보고 한 안건에 대하여 심의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 중구의회 정례회 등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대전광역시 중구의회사무국 직원 추천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대전광역시 중구의회의원 행동강령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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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서명석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대전광역시 중구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11항 대전광역시 중구 납세자 보호관 사무처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까지 일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정옥진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자치위원장 정옥진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 정옥진 의원입니다.
  금번 제217회 중구의회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당위원회에서 심사한 일반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 번 회기 중 당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은 대전광역시 중구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6건입니다.
  먼저 대전광역시 중구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주민이 쉽게 인식하고 체감할 수 있도록 읍·면·동 복지허브화 추진에 따라 동주민센터 명칭을 동행정복지센터로 변경하는 것으로 본 조례 개정에 따른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심사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중구 정책연구용역 공개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행정기관의 정책연구용역 결과물 공개 등을 내용으로 하는 행정효율과 협업촉진에 관한 규정 제52조에 따라 정책연구용역 등을 수행한 경우 정책연구 결과물을 공개하도록 하여 연구결과의 책임성과 신뢰성 및 활용 등을 제고하려는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심사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중구 구보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법제처에서 추진한 자체법규 자율정비 사업의 일환으로 자치법규에 대한 전수 검토를 거쳐 공보게재 사항의 범위를 현실에 맞게 확대하여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는 내용으로 본 조례 개정에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심사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본식 한자어 정비 및 상위법령 변경 반영 등을 위한 대전광역시 중구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어려운 일본식 한자어 등을 이해하기 쉬운 우리말로 변경하는 사항과 상위법령 변경에도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 불합리한 대전광역시 중구 지방공무원 복무조례등 11개 조례를 일괄로 정비하는 내용으로 본 조례 개정에 따른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심사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중구 구세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인 지방세 징수법의 개정으로 예술품 등의 매각을 위한 전문 매각기관의 선정 및 매각절차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에 따라 개정사항을 변경하고자 전부개정 하려는 것으로 조례 개정에 따른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심사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대전광역시 중구 납세자 보호관 사무처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인 지방세 기본법이 개정된 사항을 반영하고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는 내용으로 본 조례 개정에 따른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심사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원 여러분!
  보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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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 조)

[부록] 대전광역시중구행정기구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 대전광역시중구정책연구용역공개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 대전광역시중구구보등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 일본식한자어정비및상위법령개정반영등을위한대전광역시중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등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 대전광역시중구구세징수조례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 대전광역시중구납세자보호관사무처리에관한조례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이상6건 행정자치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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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서명석  정옥진 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방금 심사보고 한 안건에 대하여 심의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대전광역시 중구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대전광역시 중구 정책연구용역 공개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대전광역시 중구,
  아까 의사일정에 제7항에 대해서 제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을 안한 것 같습니다.
  다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대전광역시 중구 구보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일본식 한자어 정비 및 상위법령 변경 반영 등을 위한 대전광역시 중구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대전광역시 중구 구세 징수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대전광역시 중구 납세자보호관 사무처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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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서명석  의사일정 제12항 대전광역시 중구 학교급식 식품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24항 대전광역시 중구 주차장특별회계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까지 일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이정수 사회도시위원회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도시위원장 이정수  사회도시위원회 위원장 이정수입니다.
  금 번 제217회 중구의회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일반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 번 회기 중 당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은 대전광역시 중구 학교급식 식품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포함한 13건이 되겠습니다.
  먼저 대전광역시 중구 학교급식 식품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성장하는 아이들에게 질 좋은 농축산물을 제공함으로써 건강한 심신발달에 도움이 되도록 실시하고 있는 친환경 식품비 지원 대상을 유치원 및 어린이집까지 폭 넓게 확대하기 위하여 학교급식법과 유아교육법 등 상위법령에 근거하여 지원대상을 확대하는 조례의 개정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중구 출산장려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다둥이 출산자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여 관내 출산층 인구 유출을 방지하고 출산장려를 위한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우리 구의 출산율 감소와 인구감소 문제에 적극 대응하는 것으로써 별다른 문제점이 없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중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원도심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중구 소재의 문화, 예술, 체육 등 각종 행사와 공연의 중구 유치를 유도하기 위한 홍보용 현수기의 수수료 면제 단서조항을 신설하는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중구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특별회계의 존속기한 조항을 직접 규정하여 적법성을 확보하고자 지방재정법 등 상위법령에 근거하여 존속기한을 규정하는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중구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증가하는 유해야생동물로부터 농작물과 주민의 피해를 저감하여 우리 구민의 신체와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중구 도시계획 사정지구 토지구획 정리사업비 특별회계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특별회계의 존속기한 조항을 직접 규정하여 적법성을 확보하고자 지방재정법 등 상위법령에 근거하여 존속기한을 규정하는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중구 안영지구 토지구획 정리사업비 특별회계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 역시 특별회계의 존속기한 조항을 직접 규정하여 적법성을 확보하고자 지방재정법 등 상위법령에 근거하여 존속기한을 규정하는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중구 기반시설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 또한 특별회계의 존속기한 조항을 직접 규정하여 적법성을 확보하고자 지방재정법 등 상위법령에 근거하여 존속기한을 규정하는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중구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 등이 개정됨에 따라 그 내용을 조례에 반영하고 상위법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기타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중구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 설치·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직전에 심사보고 드린 대전광역시 중구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조례의 전부개정에 따라 인용조항을 개정하고 상위법령에 맞게 조문을 정비하는 등 그동안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중구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관내 건축물 등 시설물 지붕에 쌓인 눈의 제설 및 제빙작업의 시기를 보다 명확하게 하여 구민의 안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건축물 지붕면의 제설·제빙작업을 적극적으로 실시하게 하는 조례의 개정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중구 지하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 또한 특별회계의 존속기한 조항을 직접 규정하여 적법성을 확보하고자 지방재정법 등 상위법령에 근거하여 존속기한을 규정하는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중구 주차장특별회계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 역시 특별회계의 존속기한 조항을 직접 규정하여 적법성을 확보하고자 지방재정법 등 상위법령에 근거하여 존속기한을 규정하는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위원 여러분!
  보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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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 조)

[부록] 대전광역시중구학교급식식품비지원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 대전광역시중구출산장려지원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 대전광역시중구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 대전광역시중구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 대전광역시중구야생동물에의한농작물피해지원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 대전광역시중구도시계획사정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비특별회계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 대전광역시중구안영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비특별회계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 대전광역시중구기반시설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 대전광역시중구재난안전대책본부운영조례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 대전광역시중구재난현장통합지원본부설치·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 대전광역시중구건축물관리자의제설및제빙책임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 대전광역시중구지하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 대전광역시중구주차장특별회계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이상13건 사회도시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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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서명석  이정수 위원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방금 심사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심의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대전광역시 중구 학교급식 식품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대전광역시 중구 출산장려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대전광역시 중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대전광역시 중구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6항 대전광역시 중구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피해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7항 대전광역시 중구 도시계획 사정지구 토지구획 정리사업비 특별회계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8항 대전광역시 중구 안영지구 토지구획 정리사업비 특별회계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9항 대전광역시 중구 기반시설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0항 대전광역시 중구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1항 대전광역시 중구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 설치·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2항 대전광역시 중구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3항 대전광역시 중구 자하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4항 대전광역시 중구 주차장특별회계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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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서명석  의사일정 제25항 의사일정 변경의 건을 상정합니다.
  대전광역시 중구의회 회의규칙 제17조 의사일정 변경은 재적의원 5분의 1 이상의 연서에 의한 동의로 본회의 의결이 있거나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의장은 의사일정의 순서를 변경하거나 다른 안건을 의사일정에 추가할 수 있다 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본 안건은 박찬근 의원 또다른 징계의 건이 접수됨에 따라서 대전광역시 중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과 오늘 의결 예정이었던 박찬근 의원 징계의 건을 다음 본회의 때 처리하고자 의사일정 변경의 건을 상정하고자 하는 사항임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설명드린 의사일정 제25항 의사일정 변경의 건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본 회의장 내에 계신 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께서는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고 방청객 여러분께서도 바로 퇴장하여 주시도록 협조 부탁드립니다.
  이의가 없으시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4분 회의중지)

(11시54분 계속개의)

○의장 서명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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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서명석  다음은 의사일정 제26항 대전광역시 중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박찬근 의원님께서는 지방자치법 제70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척사유에 해당되므로 회의장 밖으로 나가셨다가 본 안건이 의결선포된 후 입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은 금일 조은경 의원님 외 4인으로부터 박찬근 의원 징계요구 건이 제출됨에 따라서 지방자치법 제56조 및 대전광역시 중구의회 위원회 조례 제7조 제3항에 의하여 의원이 윤리심사 및 징계에 관한 사항을 심사하기 위하여 대전광역시 중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징계요구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요구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전에 간담회를 통해서 협의한 대로 대전광역시 중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활동기간은 위원 선임시부터 12월 14일까지 하고 위원은 위원장을 포함하여 7인으로 구성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대전광역시 중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은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의결된 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은 대전광역시 중구의회 위원회 조례 제9조의 규정에 따라 의장이 추천하여 본회의 의결로 선임토록 되어 있습니다만 의원 여러분께서 사전 협의를 통해 양해해 주신 대로 특별위원회 위원으로는 김연수 의원, 이정수 의원, 김옥향 의원, 안선영 의원, 안형진 의원, 윤원옥 의원, 조은경 의원 이상과 같이 일곱 분의 의원님을 중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6항 대전광역시 중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가 구성됨에 따라 의원징계의 건은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토록 하겠습니다.
  윤리특별위원회에서는 징계의 건에 대한 심사종료 후 심사보고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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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서명석  의사일정 제27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2019년도 예산안 예비심사 등 각 상임위원회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한 것으로 2018년 12월 6일부터 12월 13일까지 8일간 휴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무리 하고자 합니다.
  제5차 본회의는 12월 14일 오전 11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