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최경식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1회 중구의회 제2차 정례회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제5일차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로 수고 많으십니다.
  위원 여러분의 노고에 심심한 감사의 말씀 드리면서 감사계획에 따라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오늘 회의진행 상황을 방청하시는 방청인 여러분께 안내 말씀 드리겠습니다.
  회의장 내에서는 질서를 지키고 정숙하여야 합니다.
  위원장의 허가 없이 녹음, 녹화, 촬영행위는 제한됩니다.
  회의장 내 발언에 대하여 공공연하게 가부를 표명하거나 박수를 치는 행위를 하시면 안 됩니다.
  기타 소란 등 회의진행을 방해해서는 안 되며 참관 중 담당직원의 안내에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안전도시국의 교통과와 도시활성화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도시국의 전반적인 업무는 이미 안전도시국장으로부터 들으셨기 때문에 업무보고는 생략하고 교통과 소관 업무부터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교통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안전도시국장은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홍순국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순국 위원    홍순국 위원입니다.
  본위원이 교통과에 대해서 지난번에 자료 신청한 것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고 한 두어 가지만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에 대해서 자료신청을 했었습니다, 그것이 조금 제가 궁금한 점에 대해서 몇 가지만 보충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순국 위원    보면은 제가 2015년도에서부터 16년도까지 월별 단속 t수, 처리결과, 유가보조금에 대해서 이것을 좀 신청을 했었거든요.
  일부는 좀 잘 하셨는데 조금 제가 궁금한 점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도록 할게요.
  이게 1t이라고 보면은 1t부터 12t까지 나오지 않습니까?

○홍순국 위원    그런데 이게 지급건수하고 지급금액만 나와 있지 대당 1통 대당 얼마 지원, 3t 대당 얼마 지원 이것이 안 나와 있거든요, 이것은 어떻게 되죠?
  한 대당 지원 금액이.

○홍순국 위원    금액으로 지원하는 것이 아니고 카드로 해서,

○홍순국 위원    신용카드로 하고 있죠?
  그러면은 이게 1t서부터 12t까지 영업용이 있지 않습니까?

○홍순국 위원    그러면은 이걸 영업용으로 신고만 하면 지원이 되는 겁니까 아니면은 그 km수에 대해서 지원이 되는 거요, 어떻게 되죠 지원이?
  이게 영업용이라는 건 뭐 예를 들어 가지고 열흘만 영업하고 쉴 수도 있고 뭐 예를 들어 가지고 한 달 내내 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그 영업하는 것은 자유니까.
  그래서 그 지원이 월별, 월 km수로 따지나 아니면 그냥 뭐 영업신고만 하면 지원이 그렇게 똑같이 되나요.

○홍순국 위원    본위원 생각은 그렇습니다, 이게 영업이라는 것이 뭐 때에 따라서는 한 달 내내 할 수도 있고 열흘만 할 수도 있고 그런데 이게 그런 식으로 지원하는 것보다는 km 수 예를 들어 가지고 한 달 뭐 3,000km를 뛴다든가 뭐 2,000km 이상을 뛴다든가 이것을 확인해서 지원하는 것이 옳지 않은가 하는 본위원 생각인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홍순국 위원    그 본위원이 말씀 드린 것에 대해서 그걸 한 번 고려를 해서 좀 그런 식으로 한 번 확실하게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한 번 방안을 모색해 보시면 어떻겠어요?

○홍순국 위원    그렇죠.

○홍순국 위원    그런데 사실은 어떻게 보면 그것도 주먹구구식이잖아요, 왜냐면 그 본인 차량 아니더라도 다른 차량운행하면서 그 카드를 쓸 수가 있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홍순국 위원    본위원 생각은 대안으로 그 km 수를 따져서 한 번 지원하는 방안을 한 번 세워보라는 얘기죠.

○홍순국 위원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여기 우리 예산서 301페이지를 보면은 공영주차장 위탁관리 현황에 대해서 나와 있죠?

○홍순국 위원    본위원이 11월 16일자 대전일보를 봤어요, 봤더니 그 대전일보 3면에 보면은 ‘공영주차장 주먹구구식 관리 제동’ 이러한 저기가 나왔더라고요 그 혹시 보셨습니까 그 기사?

○홍순국 위원    이게 본위원 생각도 그래요, 지금 이 공영주차장을 이게 한 번 위탁을 하게 되면은 뭐 재계약 여기 보니까 1년씩 계약이 돼 있는데 수탁기간이 그 재계약을 다시 해요 아니면 연장이 되는 겁니까 어떻게 되죠?

○홍순국 위원    1년에 한 번씩?

○홍순국 위원    그럼 여기 신문에 보면은 이것이 아주 자세하게 참 주먹구구식으로 한 것에 대해서 제대로 나왔어요 이게 신문기사가 보면은 뭐 공영주차장의 객관적인 위탁료 산출, 기존 업체와의 관용화된 갱신계약 방지와 위탁운영에 대한 사후관리, 감독 강화 등을 주요골자로 개선 표준안 조례안을 마련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우리 중구에서는 그럼 제대로 잘 운영이 되고 있어요? 우리 국장님.

○홍순국 위원    예, 그러면 규정은 지금 제대로 돼 있어요, 우리?

○홍순국 위원    잘 좀 관리를 해서 불법이 없도록 철저하게 관리를 좀 부탁 드립니다.

○홍순국 위원    그리고요, 한 가지만 덧붙여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보면은 예산서 251페이지에 보면은요, 교통안전시설 개선 및 확충사업이라는 게 있어요.
  그죠? 2번.

○홍순국 위원    아니 아니요 예산서, 업무보고자료네요.
  251페이지.

○홍순국 위원    거기 보면은 시내버스 승강장 설치가 15개 돼 있죠?

○홍순국 위원    교통안전시설에 보면은.

○홍순국 위원    이게 시내버스 유개승강장은 이거 우리 구에서 설치하는 건 아니죠?

○홍순국 위원    직접 하고 계세요?

○홍순국 위원    본위원이 알기로는 시에서 하는 걸로 있었거든요.

○홍순국 위원    시비를 받아서 우리가 중구에서 한다,

○홍순국 위원    그럼 지난 해에 이게 15개소를 15개 중에 신설 설치를 5개 했는데 5개는 어디 어디 했어요?

○홍순국 위원    여긴 1,500만원으로 돼 있는데,

○홍순국 위원    그런데 여기는 승강장 하나 설치하는데 한 1,500만원 든다고 이렇게 예산이 돼 있네요?

○홍순국 위원    승강장을 대략 몇 m 정도에서 이거 설치를 하죠?
  그 뭐 규정이 있어요?
  꼭 몇 m에서 설치한다는 규정이 있어요?

○홍순국 위원    그래서 본위원 지금 이 질의 취지는 뭐냐면은요 우리 지역에 관내에 보면은 문화동 어디냐면은 충남대학교 후문 있죠 후문 그 대자연아파트 있습니다.
  거기에서 산성동쪽으로 넘어가는 외곽도로가 있어요.
  외곽도로에서, 후문에서 한 300m만 가다 보면 그 시니어병원이 있죠?

○홍순국 위원    그 병원 쪽에 보면은 병원 쪽에는 그 승강장 하나가 설치돼 있고 건너편에는 승강장이 없어요.
  그래서 이제 거기서 시내 쪽으로 나오려다가 보면은 거기서 한 300m를, 200~300m를 노인 양반들이 걸어서 시내 쪽으로 와서 버스를 타야 될 그런 입장이에요.
  그런데 그 몇 사람이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직접 가서 한 번 확인을 해 봤습니다 그런데 정말 불편하더라고요.
  그래서 예산이 어느 정도 가능하다면은 거기가 좀 시급하더라고요 보니까 대개 보면 시니어 요양병원 노인양반들이지 않습니까, 노인양반들이 나와서 시내버스를 타야 될 그런 입장이기 때문에 거기 300m 정도 걸어 오셔서 시내버스를 탄다는 것이 쉽지가 않아요.
  그걸 한 번 우리 국장님 나가서,

○홍순국 위원    우선적으로 한 번 저기하시면 노인양반들이 그 병원에서 시내버스를 타야 될 입장이니까 검토를 해서 수일 내에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홍순국 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경식  홍순국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귀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귀태 위원    김귀태 위원입니다.
  교통과 행정사무감사 질의 이어가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303쪽 참조해 주시겠습니다.
  청소년 문화마당 임시 공영주차장 조성사업 현황, 2015년도 3월 18일날 운영단체 청춘 위탁만료가 됐는데 이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김귀태 위원    메모가 돼 있네요 그렇게.

○김귀태 위원    정확한 내용은 국장께서 알지 못하시고요?

○김귀태 위원    좋습니다, 가정복지과에 확인은 한 번 해 보고요 15년도 8월 25일부터 31일까지 지적과, 도시과, 건축과, 공원과 관련 부서 협의를 마쳤어요.
  해서 작년 9월 21일날 4,500만원 추경예산이 확정이 됐습니다, 헌데 교통과에서 올 해 6월 27일날 임시공영주차장 조성은 주변지역 개발사업 등에 의한 주차수요 증가에 맞추어 신중하게 추진되어야 된다 하기 때문에 이번에 미집행 사업으로 추진을 안 했어요.

○김귀태 위원    4개 부서가 협의를 머리를 맞대고 했을텐데 추진을 못했단 말이에요.

○김귀태 위원    그 내용들은 의원들이 대략 다 알고 있는 내용들이고,

○김귀태 위원    중요한 것은 일부 의원이 강력하게 요청을 할 수도 있겠죠 물론.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그 지역에 공영주차장을 원하는 지역 주민들의 목소리도 충분하게 반영이 되고 이 지역 주민들 그 공청회 해 본 적 있습니까 이 지역에?

○김귀태 위원    어떤 방식으로 하셨어요?

○김귀태 위원    국장님 앞으로 미집행 사업인데 어떻게 하실 예정이세요?

○김귀태 위원    거듭 말씀을 드리지만 물론 주민대표인 의원의 의견들 반영을 해서 하시는 부분들 일정 부분들은 이해를 할 수는 있지만 더 중요한 것은 주민들의 의견들이 중요한 것 같고 그 지역이 날이 갈수록 많이 침체화가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녁 때는 그 식당가 그 주변에 차량 주차를 못해서 힘들다 하는 얘기들을 많이 좀 듣고 있습니다.
  무려 4개 과에서 머리를 맞대고 그것도 3회 추경에서 4,500만원이라는 예산을 확보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여기에 대한 종합적인 부분들을 타진하는데 더한층 한 번 깊이 있게 좀 들여다 봐야 할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김귀태 위원    강력하게 목소리를 높여서 우리 국장님 또 네 분 과장님 고생을 많이 하셨네요.

○김귀태 위원    앞서서 다음 질의 이어가겠습니다.
  우리 존경하는 홍순국 위원님 질의사항 보충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1년간 위탁기간으로 해서 19개 공영주차장 민간위탁을 줬어요,

○김귀태 위원    해서 총수입금 3억 4,600만원이라고 하는 특별회계 수입이 잡혔죠?

○김귀태 위원    아까 국장님께서는 발언하신 내용들 중에서 민원이 현저하게 줄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데 민원접수 현황이 좀 어떻게 돼요 1년간?

○김귀태 위원    민원접수 현황은 안 갖고 계시다?

○김귀태 위원    우리 교통과장께서 부임하신 지가 얼마 안 되셨는데 그래도 교통과 우리 공직자분들이 한 마음으로 아주 열심히 하시는 것 잘 지켜보고 있습니다.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앞두고 대략 지역 주민 7,000여 명에게 설문지를 보낸 바가 있어요.
  그 중에서 이 교통과에 해당되는 의견들이 수 십 건이 답지가 됐습니다.
  대표적인 부분들 두 가지만 좀 말씀을 드릴게요, 19번으로 들어가 있는 301쪽 중촌동 제1노외주차장에 대한 지역 민원인데 어느날 갑자기 여름서부터 월정주차액을 사전고지도 안 하고 두배로 올려 버렸어요.
  이 사항 혹시 보고받은 바 있습니까?

○김귀태 위원    그럼 사전에 주민들에게 이해를 구하고 이러이러한 상황이 됐습니다, 안내를 해 드려야지 지역 주민들 반발이 없지 어느날 갑자기 1만원 하던 것을 2만원 낸다고 생각을 한 번 해 보세요.
  특히나 중촌동, 목동 지역은 인구 대비해서 주차시킬 수 있는 공간이 현저하게 적습니다.
  우리 과장님 그 메모하셔서 사실 확인하셔서 주민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조치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그 결과보고를 좀 해 주세요.
  다음 질의 이어가겠습니다.
  산성동 제2주차장에 대한 부분입니다.
  상인회 쪽에서 장문의 내용들을 좀 저에게 보내 왔어요, 이게 원래는 구청에서 이제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산성시장 상인회 쪽에 위탁을 줬지요 굉장히 상인들이 기뻐했다고 그럽니다.
  헌데 1년간 유지를 해 보니까 주차대수 장기 주차대수가 나올 거라고 잘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하고 운영을 했지만 결과는 적자여서 상인회기금으로 이 부분들을 납부를 했다고 그러는데 이 사항들 대략 알고 계시죠 국장님?

○김귀태 위원    해서 민간위탁이 넘어 갔는데 어떤 부분이 있냐면은 이거 뭐 보내온 내용들 읽어 드릴게요.
  중구청의 실수인지 고의인지 아니면 누군가의 청탁인지 사유지와 공유지 경계를 허물고 그곳에 문을 만들었습니다, 이 사진도 제가 지금 갖고 있는데 하기 때문에 상인들간에 지금 불화가 굉장히 심해서 분열이 세 군데 그룹으로 지금 나눠져 있다고 그래요.
  이 중구청에서 관리하다가 급기야 개인에게 임대하게 돼서 시장은, 산성시장은 더욱더 어려움을 면치 못하고 있는데 그 결과 첫 번째 노점상들이 그 지역에도 상당히 많은데 이게 노점상본부를 만들어 준 결과를 초래했다, 두 번째 한 개인에게 특혜를 주면서 상인과 상인이 싸우고 힘들게 만들어졌다, 경제가 어렵고 지금 전통시장 너무 어렵지 않습니까.
  시에서 그렇게 지원을 많이 하고 하더라도 찬바람만 쌩쌩 불고 있습니다, 이런 차원에서 우리 담당 공무원들이 지역 주민들에 또 상인들에 그 속마음으로 들어가는 행정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세 번째 청소년들의 비행장소로 널리 그 애용을 하고 있다고 그럽니다 이 지역에, 아마 산성동장도 이 내용 알고 있을 거예요.
  헌데 제일 큰 문제는 주차장 정문 앞 대형마트 두 곳이 이 곳을 주차장으로 사용을 하면서 시장은 더욱더 어려움에 빠졌습니다, 해서 간절히 원하는 부분들이 중구청 우리 공무원들이 현장행정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자리에 그냥 앉아 탁상행정이 이루어지다 보니까 이러한 부분들이 나오지 않았는가.
  보다 지역 주민들의 입장에서 공영주차장 관리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는 장문의 메시지가 좀 와 있습니다.
  특히나 이 문제가 됐던 지역에 대해서는 우리 특히 교통과장님 굉장히 열심히 하시니까 아주 그 책임을 가지시고 이 부분들 해결 할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김귀태 위원    자, 1년 전으로 돌아가 볼게요 지금 이제 올 한 해 3억 4,600여 만원의 공영주차장 수익금이 발생이 됐습니다.
  민간위탁 했을 때는 전년도 얼마나 됐었죠?

○김귀태 위원    그렇다고 한다면은 돌려놓고 생각을 한다면은 우리가 직영을 하건 민간위탁을 하건 큰 예산상의 차이는 별로 없다는 얘기네요?  

○김귀태 위원    우리 국장님 다음 달이면은 평생 정들었던 공직자의 길을 떠나시는데 아, 이 부분에 대해서는 꼭 한 말씀을 드려야겠습니다.
  이 공영주차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보다 앞을 내다보는 철저한 전략적인 준비가 필요하겠다 하는 말씀을 좀 드리겠고요.
  우리 교통과장님 또 관련 공무원분들 이 부분에 대해서 지역 주민들이 원하는 바 또 어쩔 수 없이 시나 위에서 확정돼서 내려온 부분들이 잘 공지가 이루어져 가지고 아, 이럴 수밖에 없었구나 이해할 수 있는 이런 행정이 펼쳐져야지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잘 하실 거라고 잘 될 거라고 생각이 되고 우리 교통과 행정사무감사 질의 마치겠습니다.
  올 한 해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경식  김귀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귀태 위원께서 자료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교통과장께서는 김귀태 위원이 요청한 자료에 대하여 빠른 시일 내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문제광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제광 위원    문제광 위원입니다.
  답변 장황하게 하시지 말고 간단간단하게 좀 해 주세요.
  행정사무감사 301페이지 아까 존경하는 홍순국 위원님이 그 부정수급자 질의하실 때 약 한 30건 된다고 했죠?

○문제광 위원    그거 어떻게 시정됐나요?

○문제광 위원    지금 환수 얼마나 됐습니까?

○문제광 위원    그 몇 %나 됐습니까?

○문제광 위원    70~80%요?

○문제광 위원    나머지 지금 조치한 상태입니까?

○문제광 위원    예, 다음 또 이어집니다.
  지금 우리 중구에 주·정차위반 차량 보관소가 저쪽 산서동으로 이동했죠?

○문제광 위원    그 용역기간이 언제가 만료됩니까?

○문제광 위원    예, 전에는 그 유효기간이 없어갖고 그냥 무한정이었었는데 7대 들어와 갖고 5년으로 계약을 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문제광 위원    그런데 만료가 2018년?
  2018년 1월 2일.
  잘 알겠고요 지금 유등천 우안도로 지금 대형차량이 주차위반을 상당히 많이 해 갖고 단속을 상당히 많이 해서 지금 현저하게 줄어들긴 했어요, 그 대형차량들 야간에 주차돼 있으면은 야간에 사이사이에서 나오는 사람들이 교통사고를 초래할 경우가 많이 있는데 이게 풍선효과예요.
  이쪽 단속하면 저쪽으로 가고 저쪽 단속하면 이쪽으로 가고 그 다 알고 있죠?

○문제광 위원    우리 중구에서 화물차량 공영주차장 시설할 계획은 있어요?

○문제광 위원    예산도 없고?

○문제광 위원    이것 좀 한 번 그만 두기 전에 한 번 좀 논의 좀 하셔 갖고 우리 공영주차장에 사실 대전시에 지금 시장님한테 여러 번 건의했던 바인데 지금 북대전 톨게이트 만남의 광장, 유성 만남의 광장 다 있는데 지금 안영 톨게이트만 없어요.
  남대전 톨게이트도 없고, 이것 좀 한 번 우리 교통 쪽으로 관련되시는 분들 본위원도 안영 그 주차장 그 너머에 보면 농지들 있는 쪽에 건의를 했었습니다.
  매입까지 하려고까지 했는데 허가가, 그린벨트라 허가가 상당히 힘들더라고요.
  그래 이걸 좀 그 앞쪽에 보면 산쪽으로 그 농원 있는 쪽으로 하든지 지금 공영주차장이 있어야 될 굉장히 지금 그것 때문에 시급한 것 같아요.
  그것 좀 연구하셔 갖고 교통 관련 되시는 분들 추후 2018년도에도 어떻게 예산 좀 국비라도 해서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 좀 해 주세요.

○문제광 위원    예, 꼭 좀 추진했으면 좋겠고요 또 다른 것, 우리 전통시장에 공영주차장 사실 그 공영주차장 시설할 당시에 취지는 그 상점들 이용객들 위해서 공영주차장을 만들었거든요.
  그 기업청이나 그 예산을 따다가 공영주차장 만들고 나서 그러니까 4년 전에 처음에 주차장마다 400만원씩 분담금을 했는데 그것도 안 내 갖고 나중에 막 굉장히 불협화음이 나 갖고 지금은 뭐 반으로 줄여 갖고 이렇게 좀 보조금을 받아 갖고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방금 우리 존경하는 김귀태 위원이 그 산성시장을 용역을 줬다고 하니까 깜짝 놀랐는데요 지금 전통시장 그 공영주차장은 잘 되는 데는 엄청 잘 돼요.
  그래 이것이 아까 우리 일반 이런 공영주차장 우리 중구 내에 있는 그것하고 비교할 정도가 안 되는 데가 있고 그건 또 전통시장 공영주차장은 급지가 또 없어.
  지금 공통적으로 분담금을 받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것이 시정돼야지 된다고 봐요.
  왜 그러냐 어느 주차장은 지금 뭐 어디라고 지명은 안 해도 알겠지만 찬바람 부는 데 하루에 열 대도 안 대는 데가 있고 어느 곳은 차가 댈 데가 없어요.
  그런데 분담금은 똑같애, 그래서 이걸 상인회장을 한 번 총괄적으로 모임을 해서 회의를 주재해서 급지를 정하든지 아니면 용역을 주려면 일괄적으로 다 주든지 아니면 상인회한테 하려면 전체적으로 상인회 하든지 일관성이 없으니까 어디는 희희낙락 상인들이 다 이용하는 데도 있고 이용객들 나오는 돈 말고도 엄청나요.
  그러니까 상인들이 막 갖다 대는 거예요, 실지 거기 이용하는 이용객들한테 주차하라고 한 것이지 상인들 대라고 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이것 좀 정확하게 파악 좀 하셔 갖고 급지를 정하든지 차별을 줘야 된다고 봐요.
  우리 관에서는 무조건 하고 서비스만 해 갖고 돈 다 대주는 건 아니잖아요, 뭔가 세수가 있어야 나머지 주민들한테 혜택을 주고 하는 것이지.
  그래 건의 드리건데 급지를 정하든지 아니면 또 용역을 정확히 해 갖고 전체 다 일괄로 용역 줘서 주차장 운영을 하든지 상인회한테 전체를 하든지 그렇게 한 번 회의를 해서 그것 좀 결과 좀 알려줬으면 좋겠습니다.

○문제광 위원    이게 상인회에서 불만을 한다고 해서 분담금을 50% 줄여줬어요.

○문제광 위원    일괄적으로 형평성에 맞게 좀 해 줬으면 좋겠다 하는 겁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경식  문제광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육상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육상래 위원    육상래 위원입니다.
  우리 국장님 연일 수고가 많으십니다.

○육상래 위원    앞서 우리 문제광 전의장님께서 뭐 퇴임 얼마 안 남으셨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끝까지 이렇게 열심히 해 주시는 모습이 좋습니다.
  몇 가지만 좀 우리 앞서 세 분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중복되는 질문이 좀 있는데 좀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 질의 좀 하겠습니다.
  우리 공영주차장 지금 19군데를 위탁을 준 지가 작년하고 올 해 2년 됐죠?

○육상래 위원    그동안 직영을 또 하다가 위탁을 지금 이렇게 경험을 좀 하고 있는데 물론 직영을 할 때하고 위탁을 줄 때하고의 우리 구에 세수는 물론 위탁을 줄 때가 더 많은 걸로 이렇게 통계는 나와 있습니다마는 문제는 서비스 질이거든요.
  이용하는 분들이 불편함을 얼마나 더 느끼느냐 아니면 느끼지 않느냐 이런 차이가 지금 있는 것 같은데 아까 우리 국장님께서 답변하실 때 민원이 지금까지는 통계상으로 잡힌 것이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본위원이 느끼기로는 이 민원이 상당히 많은 걸로 알고 있거든요 마찰이.
  이용하시는 분들하고 운영하시는 분들간에 마찰이 상당히 많은 걸로 알고 있거든요.
  어떤 데서는 막 폭력사건이 나고 이렇게 난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부분은 자료가 별도로 지금 취합하고 있는 게 없죠?

○육상래 위원    문제는 이게 서비스 질 차이가 우리 구에서 직영하는 것하고의 차이가 상당히 많아 이런 부분이거든요, 사실 직영을 하면은 아무래도 서비스 질은 나아지겠죠 우리 교통과에서 인력을 선발을 해서 또 교육을 시키고 이렇게 해서 철저하게 관리를 하니까 서비스의 질은 좋아질텐데 위탁을 주면은 아무래도 우리 구의 세수는 늘어날지라도 그 분들은 이제 수익을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수익을 창출해야 자기네들도 이익을 발생하는 거기 때문에 아무래도 마찰이 좀 심할 수밖에 없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철저하게 관리를 해 주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육상래 위원    어쨌든 좋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세세하게 관심을 가지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육상래 위원    이 분들 만약에 문제가 되고 말썽이 됐을 때에 제재규정 같은 것도 있나요?

○육상래 위원    좋습니다 그래서 철저하게 좀 지켜주시길 부탁을 드리겠고 아까 우리 존경하는 김귀태 위원장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선화동 청소년광장 이게 주차장으로 건설을 해서 이용을 하기 위해서 지난번에 예산을 확보를 하셨지 않습니까?

○육상래 위원    그런데 일부 의원님들의 반발 때문에 설치를 못했다고 답변을 하셨는데 본위원도 역시 그 지역의 지역구입니다, 현장을 두 번씩 가보고 이렇게 했는데 애당초 철저한 조사가 좀 필요하지 않았나 이거 왜 그러냐면은 집행부에서는 그 지역에 주차장이 필요하다 라고 판단을 해서 의회 예산 승인을 받았는데 그 과정에서 여러 가지 의회에서도 불협화음이 많이 있었습니다.
  일부는 주차장 건설하는데 예산을 확보를 해 줘야 된다, 일부는 예산을 확보를 해 주면 안 된다 라고 그때 당시에 상당히 논란이 많았는데도 불구하고 예산 통과는 됐습니다.
  그런데 이제 물론 일부 지역구 의원님이 반발이 심했죠, 그 이유는 이제 그 주변에 민원청취를 해 보고 현장조사를 해 보니까 굳이 거기다 주차장을 할 필요가 있느냐 청소년 광장이고 물론 그 지역에 슬럼화가 되다 보니까 어린이들이 청소년들이 이용을 많이 안 한다 라는 이제 이유가 있었지마는 또 어떻게 보면은 그 옆에 또 가로주차장이 상당히 많이 확보가 돼 있고 그 청소년 광장 때문에 또 예산을 확보를 해서 공영주차장을 설치를 해 놨더라고요 그 가까운 지역에다가. 그런데 그 주차장이 텅 비어 있었어요, 우리 의원들이 가 보니까.
  텅 비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청소년광장을 이용률이 적다 라고 해서 거기다 주차장을 설치를 한다 라고 하다 보니까 논란이 상당히 많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옆에 가보니까 어린이집도 있더라고요, 어린이집엘 제가 본위원이 방문을 한 번 했었는데 어린이집에서는 왜 존치가 됐으면 좋겠다 이런 의견도 내고 해서 논란이 많다 보니까 지금까지 이제 설치를 못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러한 것은 사실 예산의 크고 작고를 떠나서 결국은 불필요한 행정력을 낭비하는 거거든요, 이것은.
  그렇지 않습니까?

○육상래 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은 앞으로 이런 일이 재발 안 해야 된다 라는 생각을 갖고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국장님?

○육상래 위원    좋습니다, 어쨌든 여기 계신 위원님들이나 단체장은 표를 먹고 사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렇다 보면 지역 주민들의 의견이 제일 중요하게 반영이 돼야 된다 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앞으로는 이러한 불필요한 행정력 낭비나 불필요한 잡음이 일어나지 않도록 철저를 기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육상래 위원    그리고 이게 대형트럭하고 대형버스 이게 불법 주차 문제인데 특히 학교 주변에 스쿨존 주변에 밤샘 주차가 문제거든요 사실은, 한 예를 들면은 지금 부사동에 보면은 한밭운동장 보조경기장 그 통로가 있어요 하나은행 골목에 거기에 보운초등학교가 지금 접해 있는데 거기는 몇 번씩 지금 제기가 됐는데도 시정이 안 되는데 이게 거기에 스쿨존 지역에다가 거기는 또 CCTV가 설치가 돼 있고 횡단보도인데도 불구하고 대형트럭, 대형버스가 계속 반복적으로 주차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몇 번씩 민원 제기가 되고 본위원도 요청을 했는데도 시정이 안 되거든요.
  여기뿐만이 아니고 물론 다른 지역도 이런 데가 상당히 많을 걸로 생각을 하는데 그에 대한 대안은 좀 있는지 말씀을 좀 해 주시겠어요?

○육상래 위원    예, 좋습니다.
  그런데 이게 우리 교통과 지금 교통단속원들 인건비는 주차장 특별회계 돈으로 나갑니까 아니면 우리 본예산에서 나갑니까?

○육상래 위원    특별회계 예산으로 이제 단속원들 인력을 운용을 지금 하고 있는데 그렇다고보면 이 분들을 좀더 확충을 하든지 아니면은 수당을 더 주든지 해서 특히 학교 주변은 우리가 좀더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지 않습니까 일반 다른 지역에 대해서는 스쿨존 지역은 좀더 안전에 철저를 기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앞으로 이게 해마다 행정사무감사를 할 때나 예산심의를 할 때마다 반복적으로 얘기가 됐는데도 불구하고 완전하게 시정이 안 되고 있습니다, 물론 100% 시정은 될 수는 없겠지요 하지만은 여기 계신 우리 공직자 여러분들께서 아이들 안전만큼은 우리가 지켜야 된다 그런 사명감을 좀 갖고 좀더 인력을 확충을 하든지 아니면은 수당을 지출해서라도 좀 더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육상래 위원    한 가지만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덧붙여서.
  이게 이제 결국은 이런 문제가 지금까지 논란이 됐던 문제들이 결국은 주차장 확보하는 게 문제지 않습니까?

○육상래 위원    주차장 확보하려면 돈이 필요한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육상래 위원    그런데 이게 지금 보니까 2015회계연도 결산 시까지 우리 교통과 특별회계 예산을 일반회계로 전입해서 빌려간 돈이 있죠?

○육상래 위원    18억입니까?  아주 제대로 꿰고 계시네요.
  이거 언제 갚으실 겁니까?

○육상래 위원    예, 상환하실 계획을 구체적으로 세우셨다 이거죠?

○육상래 위원    예, 갚으셔야죠 돈을 빌려갔으면 갚으셔야 됩니다, 갚으셔야지 이 한 예를 들면은 우리 중구 관내에 동사무소가 17군데가 있습니다, 17개 동사무소가 지금 있는데 그 중에서도 몇 개 동 동사무소는 대로변에 있다 보니까 주차를 시킬 수가 없습니다.
  그럼 민원인들이 어디다 주차를 시키고 동사무소를 주민센터를 이용을 해야 되는지 특히 예를 들어서 석교동 같은 지역은요 유턴 장소에 동사무소가 주민센터가 있습니다.
  그 유턴 장소에다가 주차를 시키고 주민자치센터에 들어가서 볼 일을 보고 이렇게 나오고들 하는데 상당히 위험한 지역입니다, 특히 또 대사동 동사무소 거기도 마찬가지고 테미고개 날망이쪽에 있다 보니까 거기 어디 주차시킬 데가 없어요.
  이면도로도 없습니다, 거기는.
  어떻게 일을 봐야 되는지 동사무소 앞에 올라갈래도 그 턱 때문에 인도턱 때문에도 동사무소 앞에 올라갈 수가 없어요, 이런 데 이 돈 18억이면은 주차장 한 3개는 설치하겠네요 동사무소 주변에.
  꼭 갚으셔 가지고 우리 주민들이 좀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이게 사실 우리 재정법상 이게 전입을 해서 빌려다 쓸 수가 있나요 가능합니까 이거?

○육상래 위원    가능합니까?  안 갚아도 그냥 10년,

○육상래 위원    갚긴 갚아야, 2007년도에 빌려갔으면은 지금 만 10년 됐는데 갚아야겠네요.

○육상래 위원    예, 갚으시기 바라고 특히 동사무소 쪽에 좀 주차장 설치할 수 있도록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육상래 위원    우리 위원님들이 여러 가지 지적들을 많이 하셨는데 이런 부분이 두 번, 세 번씩 행정사무감사 할 때나 예산심의 할 때마다 반복이 되지 않도록 뒤에 계신 공직자 여러분들이 좀 철저하게 명기를 하셔서 이행을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육상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경식  육상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위원장이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존경하는 육상래 위원께서도 질의하셨지마는 지난번 본위원이 질의한 내용입니다.
  야간에 그 주차요원을 한 네 분 정도, 4명 정도를 더 둬라 그래서 격일제로 해 가지고 2명이 계속해서 지속적인 이 단속을 해 줘야 된다, 지금도 본위원한테 끝없이 민원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 밤샘주차가, 언제까지 이렇게 놔둘 건지 거기에 대해서 한 번 우리 국장님께서 대안을 좀 제시 해 주세요.

○위원장 최경식  지금 직원분들이 지금 분기별로다 한 번씩 한다는 것이 실효성이 과연 있느냐 하는 의문입니다.
  그런 의문이고 현재 기존에 있는 주차요원들도 활용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주간 하시는 분들 그런 점을 다각적으로 좀 대안을 좀 제시하는 거니까 좀 여러 가지 각도에서 검토를 해 주길 이 자리를 빌어 당부 드리고,

○위원장 최경식  한 가지 더 우리 충남대학교 대사동 쪽에 그 후문에 옆문이죠, 옆문 옆에 그 주차장 아니 그 승강장 거기가 뒤편이 너무 좁아서 노인들이 자전거를 타고 가다가 충돌사고가 납니다.
  인지능력과 신체능력이 부족한 노인들은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저도 가 봤습니다, 현장을.
  너무 비좁아서 그 승강장에 충돌할 위험이 사실상 굉장히 유포되고 있는 그런 곳입니다, 그 정정 좀 하셔서 그 주변에 대책을 세워 주기를 당부를 드립니다.

○위원장 최경식  위원 여러분!
  원만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감사 중지 후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00분 감사중지)

(11시11분 계속감사)

○위원장 최경식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계속을 선언합니다.
  그럼 계속해서 교통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교통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활성화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활성화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육상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육상래 위원    육상래 위원입니다.
  도시활성화과 몇 가지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이 도시재생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 2013년도에 제정이 됐잖아요?

○육상래 위원    이게 우리 원도심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좀 사료가 되는데 이 관련법에 따라서 시도 시 도시재생과에서 도시재생전략계획 용역을 착수를 해서 올해 12월달에 도시재생활성화 계획을 고시할 예정이잖아요?

○육상래 위원    그런데 이에 따른 우리 구의 활성화 전략하고 계획이 있을 거고 이제 활성화 계획에 포함된 지역은 또 어디고 사업비 조달계획이 있는지 좀 답변을 해 주시겠어요?

○육상래 위원    특별법이죠 이게?

○육상래 위원    그러면 이 특별법이 2013년도에 제정이 됐는데 이제 올해 12월말로 이제 고시가 되는 거죠 고시가?

○육상래 위원    확정공고, 그런데 용역을 착수해서 용역이 그럼 다음달 말로 끝나는 건가요?

○육상래 위원    위원장님!
  우리 과장님, 국장님보다는 우리 과장님이 좀더 세부적인 내용을 알고 계시니까.

○위원장 최경식  예, 실무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육상래 위원    예, 과장님이 국장님보다는 과장님이 더 세밀하게 알고 계시는 것 같으니까 과장님이 원도심활성화특별법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좀 해 주시죠.

○육상래 위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우리 구에서 해야 될 일이 뭔가요 이제 앞으로,

○육상래 위원    그렇다고 보면 중앙정부에서 특별법을 제정을 했잖아요?

○육상래 위원    그랬으면 중앙정부에서 나름대로 계획이 있을 거란 말입니다, 그 예산 지원 방안 같은 것은 특별법에 담아져 있지 않습니까?

○육상래 위원    그럼 특별법만 제정을 해 놓고 예산이라든가 사업비 조달에 대해서는 뭐 아무 것도 없다?

○육상래 위원    그 사업비 조달문제 같은 것을 제대로 알 수 있으려면 언제까지 기다려야 되나요?

○육상래 위원    시하고 구하고 50 대 50, 국비는요?  

○육상래 위원    국비는 없습니까?

○육상래 위원    그렇다 라고 보면은 이게 특별법이 만들어졌는데 국비가 없다 라고 보면은 시비 구비 매칭사업이라면 우리 구에 이게 할 수 있는 재력이 됩니까, 재정여건이?
  재정여건이 돼요 그게?
  특별법을 아니 법을 중앙에서 만들어 놓고 그럼 사업비 조달은,

○육상래 위원    그렇죠?

○육상래 위원    어떻게 국장님보다 과장님이 더 모르시나요,

○육상래 위원    그건 뭐 그럴 수 있다고 있는 거니까 충분히 이해를 하겠습니다, 본위원이.
  그렇다고 보면은 내년도부터 우리 자치 우리 구도 계획을 세워야 될 거 아니겠어요?

○육상래 위원    우리 과장님 우리 구는 앞으로 어떤 식으로 사업비 조달을 하고 어떤 방식으로 특별법을 이행을 할 건지에 대한 계획도 세우고 계신가요?

○육상래 위원    그렇다고 보면은 지금 2017년도 본예산이 지금 의회에 넘어와 있지 않습니까 심의를 해 달라고.

○육상래 위원    거기 본예산에 지금 이 용역예산이,

○육상래 위원    그 용역 되면 추경에 확보를 해서 용역을 실시를 하겠다 이런 말씀이죠?

○육상래 위원    좋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중교로사업이라든가 대흥동 골목길사업 이제 거의 마무리가 돼 가죠 지금.

○육상래 위원    중앙로 커플존 가로환경 정비사업이 또 지금 추진 중에 있고 선화동 도청 뒷길 예술과 낭만의 거리 지금 착수를 했죠?

○육상래 위원    들어가 있고 한데 이제 우리가 중요한 것은 이 예산은 지금 밑빠진 독에 물 붓기 식으로 지금 몇 백 억이 들어간 걸로 추계가 나오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육상래 위원    원도심 활성화가 우리가 원했던 것만큼 지금 안 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그죠 좀 안타깝고 한데 이제 거기에 대해서도 우리가 한 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재정여건은 자꾸 어려워지고 하는데 이게 지금 여기저기다 동서남북으로 자꾸 사업을 하고 있는데 과연 이것이 우리가 예산을 계속 투입을 해서 효과는 생각했던 만큼의 효과는 안 나는데도 계속 이런 사업을 해야 되는지 이런 것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지 않습니까?

○육상래 위원    예, 좋은 말씀 잘 하시는데 지금 우리가 사업을 해 놓은 걸 보면은 물론 경험이 좀 부족해서 그런 문제가 발생했을 수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경험이 쌓였으니까 좀더 잘하고 잘 될 거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려스러운 부분이 있어서 좀 말씀을 드릴게요.

○육상래 위원    지금 중교로사업 같은 경우 지금 보면은 우리가 준공한 지 만 2년도 안 됐지 않습니까?
  만 2년 됐나요 지금?

○육상래 위원    넘었습니까?

○육상래 위원    그런데도 불구하고 바닥 부분 같은 데 보면 상당히 부실이 많이 발생하지 않습니까 지금, 여름에 장마철 또 겨울에 동절기가 다가오는데 지금 보면은 여러 군데 파손된 부분이라든가 꺼지는 부분이 발생을 하는데 이런 부분은 좀 충분히 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자꾸 부실이 나오거든요.
  이런 부분하고 지금 그 가로 쪽에 보면은 그 벤치겸용으로 하기 위해서 그 화강석 같은 걸 큰 걸 해서 갖다가 설치 했지 않습니까?

○육상래 위원    그런데 거기에 앉아서 쉬는 시민들이 없어요, 우리 구민들이.
  본위원도 거기 한 번 앉아 봤습니다 이게 과연 이렇게 비싼 가치가 있는 건가 싶어서 아마 응접쇼파 하나에도 그 정도 가격이 안 갈 거예요 아마.
  우리 여기 계신 분들 가정에 가셔도 거실에 응접쇼파 하나가 그렇게 비싼 것 있습니까, 그 하나에 70만원인가 뭐 80만원씩 줬다고 하는 것 같던데.

○육상래 위원    과연 그런 게 필요한 건지 그렇지 않습니까 과장님.

○육상래 위원    자, 과장님 말씀 잘 하셨는데요, 그게 조형이라는 것이 물론 예술가들이 보는 조형하고 우리 일반 구민들이나 시민들이 보는 조형은 다르지 않습니까.

○육상래 위원    우리가 그 분들이 예술적 가치를 본다면은 물론 뭐 그보다 더 비쌀 수도 있겠죠 그런데 보통 시민들의 눈높이로 봤을 때 과연 그게 예술적 가치가 있느냐 70만원, 80만원에 대한 예술적 가치가 있느냐 이게 중요한 거죠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까?
  누가 예술적 가치가 있다고 평가를 하겠습니까 그걸.
  저건 돈 낭비다, 돈 낭비다 이건 뭐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 이런 것이 더 많을 뿐이지 아, 저게 예술적 가치가 있는 거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사람이 몇 명이나 있겠습니까 그게.

○육상래 위원    좋습니다, 그런 것은 좀 이렇게 다 부탁을 드리겠고 이제 제일 우리가 화두가 지금 원도심 활성화인데 본위원도 그걸 절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예산을 좀 제대로 집행을 해 주길 부탁을 드리겠고 중요한 것은 앞으로 그런 사업을 할 때는 여기 계신 위원님들의 의견을 좀 충분히 들을 필요가 있다, 의원님들은 지역 주민들을 제일 많이 접촉을 하지 않습니까.
  공직자 여러분들도 물론 그럴테지마는 그래도 여기 계신 공직자 여러분들 보다는 의원님들이 더 지역구 주민들의 여론을 많이 듣거든요, 현장도 가 볼 수 있는 기회가 많고.
  그러니까 앞으로 이런 계획을 하고 용역을 할 때는 여기 계신 위원님들의 의견을 좀 충분히 듣고 의견 청취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육상래 위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죠. 

○위원장 최경식  육상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육상래 위원    과장님 들어가시라니까요.

○위원장 최경식  아, 예.
  실무과장님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육상래 위원    어쨌든 지금 과장님한테도 당부를 드렸지마는 국장님한테도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우리 원도심활성화가 계속 지속적으로 추진이 될텐데 어쨌든 지금까지 했던 사업도 물론 여러 가지 잘된 점도 있지마는 여러 가지 부족했던 점도 있는 게 사실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앞으로는 특별법까지 제정이 돼서 원도심활성화에 기여를 할 것은 사실입니다마는 중요한 것은 또 우리 구비 확보가 제일 어려울 것 같아요 구비 확보가.

○육상래 위원    조달계획을 좀 철저히 세울 필요가 있을 것 같고 예산 확보가 제일 급선무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철저를 기해 주시고 아까도 당부를 드렸지마는 여기 계신 위원님들의 의견을 충분히 듣고 반영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육상래 위원    거점 이야기를 지금 하셨는데 5개 권역이라고 지금 하셨나요?

○육상래 위원    5개 권역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예를 들면 부사동 사거리 같은 데는 학교가 밀집이 돼 있지 않습니까, 그 쪽에는 이제 중학교가 동명중학교, 신일여자중학교, 청란여자중학교 그리고 초등학교가 또 석교초, 보운초, 문창초 이렇게 있고 고등학교가 이제 신일여고, 청란여고, 남대전고등학교 학교가 밀집된 지역 아니겠습니까.
  그런 지역은 교육적인 차원에서 좀 특별화 할 필요가 있지 않나 이런 의견을 좀 드리겠습니다, 권역을 이렇게 나눈다고 하시니까.

○육상래 위원    그래서 좀 발전시킬 수 있도록 아무래도 그쪽은 학생들이 언제나 아침, 저녁이라든가 밤 11시, 12시까지도 학생들이 거기는 자율학습 하고도 상당히 많이 다니는 데거든요, 그래서 특성화를 시켜서 권역을 개발을 하면은 우리 원도심 좀 활성화 되지 않을까 이렇게 의견을 좀 드리겠고 특별히 우리 의원님들의 의견을 좀 충분히 반영을 했으면 하는 바람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육상래 위원    왜 그러냐면 왜 본인이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은 지금 청란여고 앞에나 남대전고등학교 앞에는 엊그저께 복지국 감사를 할 때도 얘기를 했지마는 그쪽에는 지금 뭐 이상한 술집들이 많이 생기고 있어요.
  학교와 직선거리로부터 200m 안에 그 성인용품 판매점이 한 2년 전에도 생겼었는데 본위원하고 위생과 또 관련된 부서하고 협조를 얻어서 그것을 옮겼었거든요, 그런데 요즘에 그 자리에 또 생겼더라고요 영업을 지금 하고 있는데 학교 주변 거리 이 직선으로 200m 이내는 노래방이라든가 성인물 뭐 술집 이런 건 허가가 인·허가가 안 되게 돼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보면 성인물 같은 것은 성인용품 판매점 같은 것은 이건 그냥 세무서에다가 사업자 등록증만 신청을 하면 영업을 하게 돼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구에서 직접적으로 제재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것 같은데 그래서 그 주변은 학생을 위한 교육적인 차원에서 특별 권역으로 이렇게 지정을 해서 개발을 하면은 좀더 나은 교육적 환경이 조성이 될 거 아니냐 이런 의견을 좀 드리겠습니다.

○육상래 위원    어쨌든 특별법이 제정된만큼 특별법을 활용해서 우리 구가 좀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을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육상래 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경식  육상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귀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귀태 위원    김귀태 위원입니다.
  도시활성화과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질의 이어가겠습니다.
  회의자료 255쪽, 314쪽 선화동 예술과 낭만의 거리 조성사업입니다.
  총사업비가 당초에 70억으로 이게 책정이 됐다가 49억 7,000만원으로 대폭 감액이 좀 됐어요.

○김귀태 위원    그 사유가 좀 있습니까?

○김귀태 위원    특이한 내용 중에 하나가 이제 전선지중화사업 한전 쪽 하고 5 대 5 매칭비율로 진행을 하는데 이러한 사항은 상당히 좀 바람직하다 라고 생각을 해 봤습니다.
  우리 국장님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 중구의 정책적인 방향이 하나의 원도심 활성화라고 하는 큰 축과 또 하나는 이 효문화 운동 중심도시 중구건설이라고 하는 큰 두 개의 축이 있는데 이 원도심 활성화 차원에서 특히 선화동 예술과 낭만의 거리가 계획대로 잘 진행이 돼야지만이 너무 너무 중요한 사업 중에 하나인데 예산도 대폭적으로 삭감이 돼 있지만 으능정이나 대흥동 문화예술의 거리를 들여다 보면은 우리들공원 공연장도 있지만 청년 문화가 활성화될 수 있는 그런 공간들이 많은데 이 실시설계용역을 하는 그 과정서부터 지금 거의 마무리가 돼 있는데 몇 분에게 그런 말씀을 많이 드렸어요.
  실제로 세금을 많이 내는 분들은 젊은 분들이란 말이에요 또 우리 중구 인구에 26만의 절반 이상이 여성입니다.
  때문에 이 선화동 예술과 낭만의 거리를 조성할 때는 그동안 대전광역시 다섯 개 자치구 중에서 여성친화도시를 만들겠다고 하는 이런 의지가 가장 취약한 지역이 우리 대전 중구입니다.
  하기 때문에 지난번에 이 공청회 하는 과정에서도 시인 윤동주 이런 부분들 나오고 했을 때 개인적인 의견으로 이 문화예술의 뿌리 대전의 뿌리는 대전 중구인데 이 지역에도 많은 분들이 있다, 그런 말씀을 드린 바가 있고요.
  하기 때문에 우리 그 담당과장님께서는 이 어찌 보면은 이 원도심이라고 하는 으능정이거리 또 대흥동 문화예술의 거리가 청년들을 주로 집중을 했다 라고 하면은 도청 뒷길인 이 부분은 여성 친화적인 부분들이 많이 가미되고 이게 진짜로 많은 계획들이 지금 있습니다 의회에서도.
  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좀 많이 기울여서 좀 신경을 써야 될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우리 국장님 의견 좀 어떠세요?

○김귀태 위원    예, 맞습니다.

○김귀태 위원    바로 인근에 양지공원 이제 준공이 돼 있고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호수돈여고, 용두동 선화 그 도로가 확장공사가 들어가지 않습니까 하기 때문에 진입하기가 상당히 용이해졌어요.
  때문에 그 지역에 중점적으로 이제 그 조성을 해 나가는데 있어서 그동안 이쪽 으능정이 대흥동 지역이 청년들 중심에 어떤 그 재정에 투자가 이루어졌다고 하면은 이쪽 선화동 예술과 낭만의 거리 이쪽은 여성 친화적인 이러한 거리로 조성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우리 국장님 답변 말씀과 같이 주무담당 과장께서는 이 부분 확실하게 인지하시고 진행되고 또 존경하는 우리 육상래 위원께서 말씀을 하신 바와 같이 의회 쪽하고도 긴밀한 소통이 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이렇게 협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 질의 이어가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316쪽입니다.  정비구역 외 지역 빈집 정비사업 추진현황, 올 3월부터 12월까지 4,000만원의 사업비를 들여서 빈집 정비사업이 진행이 됐습니다.
  이 부분도 지역 주민들 용두동 지역에 이제 마을공동체 활동자 분이 저에게 이제 호소한 이런 내용인데 좀 우리 과장님 메모 좀 해 주세요.
  용두동 177-9번지 아주 그 깔끔하게 정리는 잘 돼 있어요, 됐는데 사후관리가 전혀 안돼 가지고 그 부분이 뭐 그 지역에 온통 그 쓰레기로 잡동사니 막 가득 쌓여져 있습니다.
  지역 주민들이 원하는 것은 그 곳을 정말 아름답게 좀 꽃도 가꾸고 이런 밝은 동네로 만들기를 원했는데 구청에서는 이제 주차장이 몇 면이 들어오는 걸로 확정이 돼 있다고 그래요.
  주차장이 들어온다 하더라도 약간의 여분의 땅들이 있으니까 이 부분들이 지역주민들이 절대적으로 원하는 방향으로 좀 진행이 될 수 있도록 주차장을 만든다 한 이후에도 그 부분 꼭 체크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지금 이게 이제 도시활성화과가 행정자치위원회 쪽에서 주로 많이 다루고 했었는데 이게 이제 사회도시위원회 일개 과로 편성이 돼 있고 또 유능하신 과장님이 부임하셔서 새로운 각오로 사업을 진행하려고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해서 특히나 이제 마지막으로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는 것은 이 원도심 활성화를 해 나가는데 있어 가지고 그동안 많은 예산을 투입한 부분들이 청년 쪽이었다고 하면은 또 어떤 그쪽에서 상인들 내지는 많은 지역 주민들이 들릴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 내 가는 작업들이었다고 하면은 선화동 예술과 낭만의 거리는 우리 그 타이틀 그대로 여성친화적인 이 거리로 조성하는 것들이 바람직하다 그 말씀을 마지막으로 좀 드리겠습니다.

○김귀태 위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경식  김귀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문제광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제광 위원    지금 시청에서 도시재생과 신설된 거 아시죠?

○문제광 위원    위원장님 도시활성화과장 좀 잠깐 발언대로 나와서.

○위원장 최경식  실무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제광 위원    며칠 전에 그 은행선화동사무소에서 그 설명회가 있었죠?

○문제광 위원    그것이 꼭 은행선화동만이 국한된 게 아니죠?

○문제광 위원    그날 본위원이 가보니까 약 한 20여 명 밖에 없었는데 그런 게 있다면은 홍보 좀 더 해 갖고 대흥동 이쪽 중앙로 같은 데 좀 많이 참석해서 아니면 대회의실에서 하든지 아무리 시에서 그 주최를 한다고 해도 좀 여기 많은 인원이 참석해서 아, 이렇게 이렇게 우리 중구 내이니까 좀 많은 인원이 좀 참석해 갖고 거기서 그날 끄트머리 건의사항도 좀 들었습니까?

○문제광 위원    그러니까 그것이 그 몇 명밖에 참석을 안 하셔 갖고 여러 사람들한테 못 들었을 거라 생각하는데 앞으로는 좀 그 주변 꼭 거기서만 할 게 아니라 은행선화주민센터에서 불과 몇 명밖에 참석 안 해 갖고 들어봐야 또 다른 나중에는 부작용이 나올 수가 있잖아요.

○문제광 위원    전체 해봐야 한 20여 명밖에 참석 안 했잖아요.

○문제광 위원    아무리 시에서 설명회를 할지라도 우리 구에 관한 일이잖아요, 그날 설명회에 여기 지금 우리 위원님들 모르시니까 간단하게 그 주 내용만 좀 설명해 주세요.

○문제광 위원    주요점만 얘기하세요.

○문제광 위원    그게 다요?

○문제광 위원    본위원이 그것을 지적하는 것은 지금 아까 국장님께서도 얘기했지만 그러한 개발계획이라든가 여러 가지 계획을 구청에서 그날 과장님하고 담당 계장 두 분 갔죠?

○문제광 위원    그러니까 그것이 어찌 보면 우리 도시국의 전체적인 사업이나 다름 없다고 봅니다, 그 우리 여기 위원님들 아무도 못 갔죠 저 혼자 갔죠?

○문제광 위원    아니 그래서 건의하는 건데 또다시 얘기하겠지만 그 대회의실에서 그것이 사실상 이 중앙로 중구청 근교를 중점적으로 설명한 거 아니에요.

○문제광 위원    그래서 앞으로는 그것이 많은 사람들 있는 데서 설명하면 그마만큼 다른 의견도 나올테고 아이디어도 나올 거고 건의사항도 나올 거란 얘기요.
  그래서 지금 다시 지적하는 거예요,

○문제광 위원    앞으로는 꼭 좀 우리 중구를 위해서 중복되지 않고 더 보다 나은 효과적으로 10원을 들여서 100원어치 효과를 얻자는 얘기요.

○문제광 위원    앞으로 그런 것이 있으면 꼭 좀 많은 사람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홍보를 많이 해서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 말씀 드리겠습니다.

○문제광 위원    예, 들어가세요.

○위원장 최경식  실무과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문제광 위원    예, 국장님.

○문제광 위원    지금 실무과장 그날 설명회 하는 건 아셨겠지만 다시 한 번 상기시키는 마음에서 국장님이 그 아까 답변하신 중복되는 게 없도록 공모사업이라든가 모든 우리 구에서 추진하려고 하는 사업 한 예를 들면 보문산개발사업도 과거 한 5년 전에 계획을 수립했다가 또 바뀌었어요 그게.
  그러한 설명회를 할 때는 많은 인원이 가고 여기 의원님들 열두 분이 거의 100% 참석해서 듣고 아, 이러이런 것은 좀 저기하다 하는 것을 제안을 할 수 있게끔 자리를 마련해 줬으면 보다 나은 효과가 나올 것 같아요.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부탁 말씀 드리겠습니다.

○문제광 위원    예,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경식  문제광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홍순국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순국 위원    홍순국 위원입니다.
  우리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자세하게 질의를 많이 해 주셨기 때문에 본위원은 한 가지만 간단하게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보면은 안전마실길 조성사업 추진현황에 보면은 마을가꾸기 공모사업이 있어요.

○홍순국 위원    금년도에 마을 가꾸기 공모사업이 몇 건이나 있습니까?
  16년도.

○홍순국 위원    한 건 했어요?

○홍순국 위원    보면은 여기 사업추진에서 보면은 1,500만원 가지고,

○홍순국 위원    1억 5,000?

○홍순국 위원    1억 5,000 가지고 도로 미끄럼방지 재포장, 메시형 울타리 설치 이걸 완료를 했는데 이 완료한 나머지 보면은 문패라든가 우체통 이것은 함께 사업을 하는 겁니까 아니면 별도입니까?

○홍순국 위원    함께 할 거예요 거기에 포함돼 있는 거예요?

○홍순국 위원    아직 그럼 뭐 완공은 안 돼 있죠?

○홍순국 위원    금년말까지?

○홍순국 위원    그렇다고 보면 여기 또 추진계획에 우체통이 있잖아요, 우체통은 별도 계획이에요?
  그것도 포함이 되는 겁니까?

○홍순국 위원    아, 그럼 우체통은 이거 1개 설치를 하나요 거기 그 동네에?

○홍순국 위원    아니 그럼 우체통이 있고 거기,

○홍순국 위원    문패가 있고 그러지 않습니까?

○홍순국 위원    우편함은 뭐예요 또 그럼.
  우편함이 있고 우체통이 있고. 

○홍순국 위원    우편함?

○홍순국 위원    아, 본위원은 우체통이라고 그래서 밖에 도로변에 세워 놓는 그 우체통으로 생각을 했어요, 그 우편함이 있고 우체통이 있어서 이것이 잘 저기가 안 돼서 이해가 안 돼서 질의하는 겁니다.

○홍순국 위원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경식  홍순국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활성화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끝으로 안전도시국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안전도시국장 및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상과 같이 당위원회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금번 당위원회에서 실시한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에 대해서는 감사기간 동안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과 도출된 문제점 그리고 시정 및 개선을 요구하는 사항에 대해 상세히 보고서를 작성하여 12월 12일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를 채택하도록 하겠으니 이 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5일간에 걸친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좋은 시책 사업도 많았지만 위원님들께서 질타와 함께 시정 내지는 개선해야 할 사항도 상당수 도출되어 감사의 성과가 컸던 것으로 생각합니다.
  전반적인 구정에 대하여 심도있고 내실있는 행정사무감사를 하여 주신 위원님들의 노고에 대하여 다시 한 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2016년도 당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11시52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