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도시국장 김광주  안녕하십니까?
  안전도시국장 김광주입니다.
  항상 중구 발전을 위해 헌신적인 노력과 열정으로 의정활동에 임해 주시고 특히 저희 안전도시국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보내 주시는 최경식 사회도시위원장과 사회도시위원회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안전도시국 소관 2016년 주요업무 추진실적과 2017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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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구정업무보고-안전도시국

[부록] 행정사무감사자료-안전도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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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도시국장 김광주  좋은 말씀 하셨는데요 어차피 이제 분리발주 하면 지역 업체 같으면 참여율을 제고하는데 많은 도움이 될 거라고 이렇게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단순하게 뭐 상위에 국가계약법이 있고 또 지방을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이런 법이 있기 때문에 그 법률에 따라서 우리가 능동적으로 적극적으로 지역 업체 참여율이 제고되고 분리발주가 가능한 것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분리발주 하는 쪽으로 검토를 해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도시국장 김광주  예.

○안전도시국장 김광주  일반적으로 이제 지역 주택을 설립하려면은 이게 이제 저희들이 전국적으로 9개 권역으로 나눠서 지역 주택을 설립할 수 있도록 관련 법이 제정되어 있습니다.
  제정되어 있는데 우리 같은 경우는 대전, 그 다음에 충남, 세종권이 한 개 권역으로 돼 있어요.
  그래서 이제 지역 주택조합을 설립을 하려면 또 조합원의 어떤 동의를 얻어야 되고 어떻게 되냐면 지역 조합설립인가 조건이 건립 세대수의 2분의 1 이상의 조합원을 모집을 해야 됩니다.
  모집을 하고 또 토지 소유자의 한 80% 정도의 동의를 받도록 돼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해 가지고 조합원 설립이 인가가 되면 그것도 인가를 구에서 하느냐 시에서 하느냐 하는 것은 세대수가 500세대가 넘는 경우에는 시에서 인가 신청을 해야 되고 그 이하는 구청으로 인가를 구청장한테 신청하면 되는데 실질적으로 사업계획 승인을 맡으려면 제일 중요한 게 토지 소유자 땅 주인의 95%의 소유권을 확보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선화지역에 대해서 위브더스카이가 그런 경우입니다, 그런 경우인데 그렇게 문제 지역 주택을 법은 생겼지만 어떤 법의 조항이 꽤 까다롭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전국적으로 우리 나라에서는 이 처음으로 지역 주택조합원을 모집해서 시행을 해볼까 이렇게 노력했던 그런 부분인데 실질적으로 소유자의 95%를 확보를 하려고 그러니까 사실상 이게 소유권을 확보해야 되니까 그게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런 법은 있는데 실질적으로 실행에 옮기는 데에는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차라리 이런 걸로 하느니 차라리 지금과 같이 도시 재개발이나 재건축이나 이런 쪽으로 추진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고 힘이 안 들어가면서도 할 수 있는 방법이 아닌가 그렇게 저희들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번에 지역 주택조합을 설립을 한다고 교차로 부근마다 플랜카드를 많이 걸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이 플랜카드 걸은 것이 불법 광고물이고 그래서 저희들이 전부 조사를 하고 철거를 하고 이렇게 하면서 2,500만원 정도 과태료를 부과를 해 가지고 저희들이 이 과태료 부과를 해서 받고 그 다음에 이제 지역 주택조합도 모집을 하려면 조합원이 이렇게 모집을 해야 되는데 이 제3자한테 용역을 줘서 모집하는 건 위법행위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그게 위법이다 그렇게 해 가지고 그걸 저희들이 고발을 했어요, 중부경찰서에 고발을 했는데 중부경찰서에서 불기소 처분이 됐습니다.
  왜 됐느냐 이 조합원이 했는지 용역사에서 했는지 구분할 수가 없다, 그래서 그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그 동향을 이렇게 보면 지역 주택으로 일부 모집한 것을 나중에 재건축이 될 때 어떤 분양성을 확보하는 데에 쓰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 지역 주택이 처음에는 이게 무슨 큰 황금을 낳는 사업인지 알고 전부 모르니까 뛰어 들었었는데 그래서 우리도 일부 주민들이 또 이런 불량 조합주택 모집으로 인해서 피해를 볼까봐 선도적으로 저희들이 이 대응을 하고 그 다음에 인터넷이라든가 각 통장협의회 이런 쪽에서 저희들이 나름대로 홍보를 해서 거기에 속아 넘어가지 말아라 그렇게 저희들이 홍보를 하고 그래서 그게 마무리가 어느 정도 됐다고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안전도시국장 김광주  아니 2,500만원 받았습니다.

○안전도시국장 김광주  예, 받았습니다.
  그것 받기, 고소 고발 딱 해 놓은 다음에 하니까 2,500만원을 얼른 내더라고요 그래서 받았습니다.

○안전도시국장 김광주  그렇죠 그것은 불법 광고물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안전도시국장 김광주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안전도시국장 김광주  예, 그렇습니다.

○안전도시국장 김광주  예, 그렇습니다.

○안전도시국장 김광주  예, 그렇습니다.

○안전도시국장 김광주  저희들이 이제 아파트를 지으면서 어떤 일정한 수요에 따라서 공공시설을 이렇게 지금 저희들이 짓고 있는데 사실상 그 노인복지회관 중구회 노인복지회관과 같이 어떤 공공성이 있는 것은 개인한테 이 사업을 뭐 용지를 이만큼 좀 분할해서 공공용지로 확보를 해 달라는 둥 또 건물을 지어서 기부채납 하라는 둥 하는 것은 저희들 사업성 하고 직접적인 문제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일반적으로 보면 목동3구역 같은 데가 993세대 이렇게 됩니다마는 그 993세대가 중구 노인복지관 건립을 하는 공사비를 부담하는 그런 성격이 됩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공동주택 건립이라든가 재개발 이렇게 하면서 어떤 우리가 도시환경정비사업 이렇게 이게 공익적인 사업을 하는 부분에 그런 것을 부지를 마련하는 것은 있을 수 있는데 실질적으로 재개발, 재건축 하는 그 분들한테 그 사람들이 돈을 내서 공공시설물 짓기에는 한계가 있다 그러면 나중에 소송에 말려들 소지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조금 저희들이 어렵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면 사업성 하고 직접적으로 연관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안전도시국장 김광주  왜냐면 어차피 이제 시행사는 어떤 일정한 마진을 보고 시행사에 참여를 하거든요, 그 다음에 또 시행사가 참여를 하더라도 PF를 은행에서 대출을 해 준다고 그래도 국내기업 100개 업체 100위 안에 드는 업체 아니면 PF를 은행에서 승인을 안 해 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그 사람들도 어떤 신뢰가 확보된 기업만이 이런 아파트에 참여를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 사람들도 자기 자본으로 참여를 하는 게 아니라 은행에서 대출 받아 가지고 참여를 하는 그렇게 건축이 이루어지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옛날과 같이 분양성이 아무리 좋다고 하더라도 개인이 PF를 해서 하는 사업하고 그렇게 기업에서 PF를 해서 하는 사업하고는 이윤성이,

○안전도시국장 김광주  한계가 있기 때문에.

○안전도시국장 김광주  그것도 사실상 어렵습니다 시공사하고.
  왜냐면 시공사가 그렇게 하면 분양단가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안전도시국장 김광주  그래서 이제 그 규모를 거기에 공공시설을 설치를 할 때 그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노인회관 그 주민들이 사용하는, 그런 안이.

○안전도시국장 김광주  그렇죠, 그런 것만 되지 실질적으로 외부에서 이용하는 전체적인 어떤 중구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노인회관 성격은 좀 어렵다,

○안전도시국장 김광주  그렇게 판단을 합니다.

○안전도시국장 김광주  경로당.

○안전도시국장 김광주  경로당이죠 경로당.

○안전도시국장 김광주  예, 경로당 그런 건 들어가 있습니다.

○안전도시국장 김광주  그래서 저희들이 고심을 한 게 뭐냐면 어떤 공원의 면적이 일정비율이 있기 때문에 수목을 작은 것 심는 것보다는 소나무들 중에서 좀 높이도 있고 한 것으로 해서 입체적인 어떤 조경을 좀 해 봤으면 좋겠다 그래서 당초 계획을 좀 변경해서 나무 수량을 충분하게 심는다고 심었는데 지금 이제 준공 시기가 금년도 뭐 11월 이렇게 되다 보니까 나무들이 성장이 멈춘 시기고 월동으로 접어드는 낙엽이 지는 그런 시기다 보니까 눈으로 보기에는 좀 어느 정도 나무 활착이 이렇게 많이 이루어지고 그러면 녹음이 이루어지고 그러기 때문에 어느 정도 식생에 대한 효과가 좀 두드러질텐데 그런 게 좀 없기 때문에 내년도 봄 정도 되면 좀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고 또 공원에 녹지는 우리가 당해 연도를 보는 게 아니라 어떤 일정 시간을 좀 봐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률적으로 나무를 수목을 심을 때 처음서부터 큰 나무만을 심을 수는 없습니다.
  왜냐면 이게 옮겨 심으면서 잘 이게 정착하는 나무가 있고 나무가 크면 또 정착이 잘 안 되는 나무가 있기 때문에 경제적인 시공 방법을 고려해서 시공을 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또 위원님이 좀 부족하다고 그러는 생각을 가지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좀 부족하고 그런 걸 봐서 지금 뭐 다시 근린공원에다가 나무를 심는 것 이런 것들도 더 충분히 고려해 볼 수 있으니까 또 그런 게 내년 봄에 어떤 활착이 되고 이렇게 돼서 좀 부족하다 싶으면 추가로 더 사업비도 있고 그러니까 심는 쪽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안전도시국장 김광주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안전도시국장 김광주  예.

○안전도시국장 김광주  예, 그렇습니다.

○안전도시국장 김광주  예, 그렇습니다.

○안전도시국장 김광주  왜냐면 이게 저희들이 방독면 구입을 하는데 전부 시비에서 일부 보조가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보조가 없다 보니까 저희들도 예산이 좀 성립이 안 되고 그래서 그런 것 같습니다.

○안전도시국장 김광주  예.

○안전도시국장 김광주  예산 세우면 가능합니다.

○안전도시국장 김광주  예, 그런데 이제 이 방독면이 보편적으로 보면 우리가 평상시에 쓰는 게 아니고 위기가 닥쳐쓸 때 쓰는 것 예비적으로 확보해 놓는 건데,

○안전도시국장 김광주  그래서 방독면도 한 번 사 놓으면은 평생 쓰는 게 아니고 이게 또 내구연수가 있어서 10년 이상인 방독면은 또 그 효능이 떨어져서 쓰지 못하는 걸로 돼 있어서 교체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사실 저희들이 이게 일시에 많이 구입을 못하는 이유도 그런 쪽이 있습니다, 왜냐면 일시에 많이 구입을 하면 내구연수 10년에 걸리는 숫자가 또 많다 보니까 그 다음에 또 일시적으로 또 많이 구입해야 되는 이런 상황이 또 돌아올 수도 있고 그래서 저희들이 예산이 되는대로 그때 그때 조금씩 나누어서 이렇게 구입을 하는데 하여튼 저희들이 충분한 물량을 좀 현재까지는 어느 정도 확보를 했다고 생각이 되는데 하여튼,

○안전도시국장 김광주  예, 그렇습니다.

○안전도시국장 김광주  한 10년 이상 됐습니다.

○안전도시국장 김광주  그런데 저도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것 같아서 저도 이 현장을 전부 동에 가면 다 보관해 놨어요, 보관해 놓는 걸 보니까 그 비닐로 그냥 포장된 상태로 그냥 있어요 열어보지도 않았어요 한 번도.
  그래서 이 내구성을 결정을 할 때에 단순하게 그냥 10년으로 하는 게 바람직하냐 뜯어보지도 않았는데 그대로 그냥 당초 산대로 그냥 그렇게 좀 돼 있는데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한 것도 이게 좀 한 번 우리가 판단을 해서 구매를 추가하든가 그렇게 해야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안전도시국장 김광주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참고적으로 내년도 예산에 저희들이 한 6,000개 정도 구입하는 걸로 예산을 이렇게 세웠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도 예산 심의하실 때 좀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도시국장 김광주  저희들 64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안전도시국장 김광주  예.

○안전도시국장 김광주  그런데 저희들이 인력 대상자를 모집을 할 때 어느 정도 기술능력이 있는 사람을 가지고 저희들이 인력동원 대상자를 선정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1년에 한 시간씩 이렇게 교육도 유사시에 소집이라든가 해야 할 임무 이런 것들에 대한 임무 이런 것들에 대한 교육도 전체적으로 시에서 같이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또 그 여비도 한 시간 여비가 저희들이 한 7만원 정도 주고 있습니다.

○안전도시국장 김광주  인력동원 대상자들이 훈련을 하는 것은 특히 그 사람들은 기술능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특히 이제 뭐 전기라든가, 가스라든가 이런 것에 대한 어떤 그 처치방법 이런 것에 대한 것을 그 사람들이 자문해 주고 이런 역할을 합니다 비상시에.

○안전도시국장 김광주  다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안전도시국장 김광주  그 분야별로 이렇게 나눠져 있습니다.

○안전도시국장 김광주  지금 업무 분장이 돼 있습니다, 재난복구담당에서 하고 있습니다.

○안전도시국장 김광주  예.

○안전도시국장 김광주  6개로 알고 있습니다.

○안전도시국장 김광주  예.

○안전도시국장 김광주  예, 그렇습니다.

○안전도시국장 김광주  예, 그렇습니다.

○안전도시국장 김광주  예.

○안전도시국장 김광주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우리 구에 보도육교가 6개 우리가 관리하는 게 6개 있습니다, 중촌육교는 저희들이 관리를 하고 있는데 철거 예정에 있고 또 저희들이 충남여고 앞에 있는 육교하고 버드내아파트에 있는 육교 그 다음에 또 저쪽 안영교 IC 있는 데 있는 육교 이것은 도로를 횡단한 육교입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한 크게 저희들이 점검을 해 봤습니다만은 구조적인 문제는 별로 없는 걸로 판단이 되고 특히 이제 제일 문제가 되는 게 철도를 횡단하는 육교가 있습니다.
  그 육교가 오류동에 있고 산성동, 문화동에 이렇게 있는 3개소가 있습니다.
  그 육교 자체가 노후화 되고 발판이 논슬립 이런 것들이 좀 떨어지고 부식되고 그 다음에 취약해서 일제적으로 한 번 점검을 좀 해보자 그렇게 해 가지고 별도로 제가 한 번 겨울철에 지난 겨울에 죽 돌아봤더니 그런 문제점이 있어서 일반적으로 안전점검이 좀 필요하다 기술자 전문가가.
  그래서 그걸 실시했던 거고요, 그 다음에 원래는 세 군데 하려다가 전체적인 그 보도육교는 구조형태가 비등비등하기 때문에 우리들이 육안으로 점검하는 것 보다는 기능적이나 기술적이 우수한 데 중점적으로 전문가한테 자문도 받고 점검을 받는 게 좀 좋을 것 같아서 저희들이 그렇게 받았던 사항인데 하여튼 그것에 대한 자료는 저희들이 빨리 제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좀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도시국장 김광주  예.

○안전도시국장 김광주  예, 그렇습니다.

○안전도시국장 김광주  저희들이 자재구매를 할 때는 대부분 가로등주 같은 건 KS규정에 적합한지를 저희들이 보고 또 등기구나 이런 것은 환경마크라든가 아니면 품질보증이 돼 있는지 또 KS규정에 돼 있는지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봐서 저희들이 구매를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자체 구매를 하는 게 아니라 조달청에 의뢰를 해서,

○안전도시국장 김광주  구매를 하고 있습니다.

○안전도시국장 김광주  예, 그렇습니다.

○안전도시국장 김광주  예, 과태료입니다.

○안전도시국장 김광주  예, 그렇습니다.

○안전도시국장 김광주  예, 저희들이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저희들이 금년도에 행정처분 한 게 한 36건 정도가 되는데 그 중에서 시정명령한 건 29건이고 과태료를 부과한 건 7건 그래서 36건입니다, 그래서 시정명령을 저희들이 언제까지 이렇게 해라 그런데도 시정명령이 이행이 좀 안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뭐 자본금 비율을 맞춰야 된다는 둥 뭐 이런 것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런데 그런 걸 제 시기에 못 맞춰 가지고 못 맞추면 저희들이 과태료를 부과를 하는데 과태료 부과 금액이 100만원입니다, 100만원인데 이것이 100만원인 경우에는 저희들이 어떻게 하느냐면 경미한 사항이냐 최근 3년 이내에 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느냐 없느냐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저희들이 검토를 해서 그런 게 없다고 그렇게 하면 경감 기준이 있습니다, 경감 기준.
  그 60만원을 경감해 줄 수 있는 그런 경감 기준이 있어서 그 경감 기준에 전부 맞아서 한 40%만큼만 부과를 한 겁니다, 그래서 40만원 부과했습니다.

○안전도시국장 김광주  아니 이것은 권한이 큰 게 아니라 그 질서 유지규제에 관한 법에 따라서 규정이 돼 있습니다.

○안전도시국장 김광주  감경기준이 딱 돼 있습니다.
  그 법에 따라서 우리가 이렇게 한 겁니다.

○안전도시국장 김광주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제 왜냐면 대부분 유관기관에서 도로굴착사업 하는 게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그 도로 굴착하는 사업은 선화로 확장공사 그거하고 그 다음에 저쪽에 옥계로 나가는 데 그 자전거 보도정비 하는 것 그것, 그 다음에 시내는 그런 것밖에 없습니다.
  나머지는 유관기관에서 다 공사하는 건데 사실상 구청 관내에서 하다 보니까 저희들이 하는 것마냥 그렇게 하는데 저렇게 해서 나름대로 사업장별로 플랜카드 안내문을 이렇게 좀 게첨을 한다든가 해서,

○안전도시국장 김광주  사업도 11월말까지 좀,

○안전도시국장 김광주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도시국장 김광주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안전도시국장 김광주  아니 그것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답적골천인데 그게 신채호 생가 상류부분 그 부분인데 그 박스 부분은 지금 날개벽이 지금 이제 공사 중에 그 박스를 설치하다 보니까 상·하류 접속부근에 기존에 돌로 쌓여져 있는 부분 그런 것들이 전부 헐리고 이렇게 된 상태라, 왜냐면 재난재해는 언제 또 발생할 수 있는지 예측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일단은 가복구라도 해 놔라 그래서 지금 가복구를 한 상태고 그 다음에 별도 예산은 이번에 답적골 지금 공사 중에 있는 공사비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여유가 조금 있어서 거기에 붙여 가지고 그 사업은 마무리를 제대로 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저희들이 12월말까지 마무리가 깔끔하게 될 걸로 이렇게 봅니다.

○안전도시국장 김광주  가복구입니다, 가복구.

○안전도시국장 김광주  우리가 설계 반영할 수 있는 거 아니고 그냥 서비스 차원에서 재난 사고 위험 때문에 그렇게 우선 해 놓은 겁니다.
  그렇게 좀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도시국장 김광주  지금 왜냐면 그 공사가 기초를 안 한 상태에서 지금 위에다 얹어 놓은 상태입니다.

○안전도시국장 김광주  그래서 어차피 다 뜯고 완벽하게 해야 됩니다.
  그래서 가복구 상태이기 때문에 그 다음에 찰쌓기를 하려면 최소한도 돌 길이 뒷길이만큼만은 추가로 뒤에 채움제 넣고 콘크리트로 타설을 해야 어차피 나중에 어떤 영구적인 그런 축조물이 되지 지금 상태에서 겉면 이게 쳐발라 가지고는 나중에 그게 또 배수의 통로가 되고 그래서 붕괴될 위험도 있고 해서 아무튼 완벽하게 해야 됩니다.

○안전도시국장 김광주  12월까지 완료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

○안전도시국장 김광주  아니 발주가 아니라 지금 별도로 설계변경해서 추진을 하려고 그러니까요.

○안전도시국장 김광주  아니요 그것 조금인데 그것 그 3~4일이면 다 되는데 그걸 내년으로 미루어야 될 이유가 없습니다.
  그래서 마무리 12월까지 마무리 할테니까 너무 염려 안 하셔도 저희들이 품질관리를 해 가면서 그렇게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