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최경식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1회 중구의회 2차 정례회 사회도시위원회 제2일차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위원 여러분의 노고에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감사계획에 따라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복지경제국의 경제기업과, 환경과, 위생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경제국 전반적인 업무보고는 이미 복지경제국장으로부터 들으셨기 때문에 업무보고는 생략하고 경제기업과 소관 업무부터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기업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복지경제국장은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귀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귀태 위원    김귀태 위원입니다.
  복지부분에 대한 어제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많은 질의가 있었고 성실한 답변을 해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고맙습니다.
  경제기업과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아, 지금 민심이 많이 요동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엎친데 덮친 격으로 지난 금요일부터 전라남도와 충북에 고병원성 AI발생에 따른 비상근무가 시작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국장님 이 상황에 대해서 간략하게 먼저 개요만 말씀을 해주시죠. 

○김귀태 위원    우리 산성동 지역일텐데 우리 담당 변규태 계장님이 오랜 기간 동안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예가 깊고 행정업무처리가 아주 탁월한 것으로 말씀을 많이 들었습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들 수고 많이 하셨고요.
  우리 농가 수가 대략 한 30가구 정도 된다고 하는데 맞습니까?

○김귀태 위원    닭하고 오리, 소하고 염소 이렇게 죽 되네요 보니까.

○김귀태 위원    스텐드스틸 발동해서 이동중지 명령이 떨어졌는데 그에 따른 진행상황을 말씀을 해주시죠.

○김귀태 위원    그 전에도 이런 피해들이 AI 등으로 해서 많았는데 사례가 지금 관내에도 있었나요?

○김귀태 위원    비상근무에 돌입하는 우리 직원분들 고생이 굉장히 많으실텐데 우리 주무담당 국장께서는 이 수거하시는 직원들 사기를 좀 진작을 해줄 수 있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 번 관심을 기울여 주시기를 바라겠고요.
  지금 자료를 보니까 대응 현황에서 홍보나 비상근무, 이행점검이 아주 분야별로 나눠서 준비를 잘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명령이 공고가 되어서 365건의 SNS 발송이 되었고 개별통화도 77통이나 하셨네요?

○김귀태 위원    30가구밖에 안 되는데 77통화씩이나 이렇게 하셨어요.

○김귀태 위원    지금 농축산담당이 우리 변규태 계장 이외에 네 분이 수고를 해주시는데 36시간 비상근무를 하시네요.

○김귀태 위원    AI 발생 동향에 따라서 신속하게 초동대응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국장께서는 끝까지 마무리 될 때까지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김귀태 위원    우리 경제기업과가 원도심 부분부터 상점가, 특히 이제 농축산에 이르기까지 아주 범위가 넓어요. 
  우리 구재교 과장님 또 각 분야별로 계장님들 수고가 많으신데 2016년도 한 해동안 대단히 고생 많으셨고 2017년도에도 알차고 정말 틈실한 지역민들을 위한 위민행정에 앞장서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대단히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경식  예, 김귀태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홍순국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순국 위원    홍순국 위원입니다.
  153쪽에 보면은 착한 가격 업소 현황, 지원현황이 있죠?  

○홍순국 위원    예, 보면은 종류별로 업종별로 있어요 음식업이 56, 이용업이 2개, 미용업이 2개, 세탁업 1개 이렇게 있는데 여기 4개 업종 중에 착한업소로 선정된 기준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 기준이 어떻게 되죠?  153쪽.

○홍순국 위원    예.

○홍순국 위원    우선적으로 가격이 우선이고.

○홍순국 위원    뭐 예를 들어가지고 거기 반찬이라든가 뭐 맛이라든가 이것은 기준이 없고 우선 가격 우선적으로 선정을 하는 거예요?

○홍순국 위원    그렇다고 보면은 사실 음식업 같은 경우는 워낙 많다 보니까 56개 업소를 선정을 했지마는 이용업이라든가 미용업, 세탁업 같은 경우는 한 군데밖에 없거든요.
  세탁업도 뭐 여러 군데가 있지 않습니까 전체적으로 세탁업이 얼마나 돼요?  몇 개업소나 돼요 우리 중구 관내에?

○홍순국 위원    예.

○홍순국 위원    그러시면은 그 담당공무원이 나중에라도 서류상으로라도 오늘 좀 몇 개가 있는가 본위원한테 제출 좀 바랍니다.

○홍순국 위원    그렇게 많은 세탁업 중에서 유독 한 개 업소만 선정한 이유는 뭐예요?
  이것이 한 개 업소만 이렇게 된 이유는 없는데 특정한 이유가 있어요?  

○홍순국 위원    미용, 이용은 두 군데씩인데요 두 군데. 이용업 2개 업소, 미용업 2개 업소, 세탁업소 1개잖아요.

○홍순국 위원    본위원 생각은 이용업이라든가 미용업, 세탁업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홍순국 위원    가능한 착한업소로 많이 선정이 되어서 혜택을 볼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지원을 해줬으면 좋겠다는 뜻입니다. 

○홍순국 위원    신경 쓰시고요.

○홍순국 위원    다음에는 그 뒷장에 보면은 마을기업,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현황 및 지원현황이 있어요.  거기 보면은 무수 천하마을 영농조합 하고 아디람 주식회사 하고 이 두 개 업체만 지원금을 지원하고 있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홍순국 위원    자부담은 없죠 이것은?

○홍순국 위원    예, 자부담은 없어요?

○홍순국 위원    그리고 여기 업무보고 책자를 보면은 148페이지가 있어요.
  148페이지에 보면은 지역특화사업이라는 것이 있어요 3개 사업 440만원 지원한 금액이 있거든요.  지역특화사업이 뭐예요?  

○홍순국 위원    업무보고 책자 148페이지.

○홍순국 위원    예. 예비사회적기업 및 마을기업 육성지원 거기에 보면은 지역특화사업 3개 사업 440만원 지원한 것이 있어요.  그 사업이 어떤 사업이에요?

○홍순국 위원    그러니까 지원사업이네요 한 마디로.

○홍순국 위원    이것은 직접 경영하는 사업이 아니고 사업을 지원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이 특화사업이라고 하는군요 그러니까.

○홍순국 위원    3개 업체가 돼요?

○홍순국 위원    본위원이 다시 한 번 이것을 잘 검토해서 의문가는 점이 있으면 다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순국 위원    잘 알았습니다.  질의 마칩니다.

○위원장 최경식  홍순국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문제광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제광 위원    문제광 위원입니다.
  복지경제국 소관 어제 처음 했을 때에 질의할 내용이었었는데 복지경제국 끝나기 전에 그래도 질의할 기회가 있어서 하는데요 지금 현재 복지경제국에서 1년에 시설공사 발주하는 것이 약 몇 건입니까, 2016년도 몇 건이나 돼요?  

○문제광 위원    대략적으로 1년에 보면 복지경제국에서 약 한 실·과에 한 두 개씩 따진다면 5건 내지 6건 정도 되거든요.  대개 이제 전통시장이라든가.  

○문제광 위원    그런데 지금 현재 복지경제국에 보면은 기술직이 몇 명이에요 감독할 수 있는 기술직이?

○문제광 위원    대개 한 명씩 있죠?

○문제광 위원    이것을 사실 한 5, 6년 전부터 제가 계속 질의했던 내용인데 무슨 말씀이냐면 지금 가 있는 분들이 어찌 보면 파견식인데 주로 7급, 8급이 가 계시죠?

○문제광 위원    지금 우리나라가 계속 시설공사에 대해서 과거에는 우리 공무원분들이 다 상황실에서 근무하면서 설계를 하고 감독까지 다 했을 때는 문제가 적었었는데 지금은 예산이 적다 보니까 수당은 안주고 하니까 지금 거의 99% 아마 용역을 설계를 맡기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 용역설계를 해가지고 오면은 그것을 사실 검토할 수 있는 뭐 7급, 8급 무시하는 것이 아니고 경험이 그만큼 적은 사람들이 내역서라든가 이런 것을 검토를 하거든요.
  그리고 감독도 어차피 기술직 한 분밖에 없으니까 그 분이 해야 되잖아요 그렇게 되죠?

○문제광 위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그 복지경제국에서 발주하는 공사를 어차피 경험 없는 분들이 설계해 온 것을 검토하고 다 감독해서 혼자서 다 하려다 보니까 사실은 조금 능력이라기보다도 그만큼 손이 달린다고 봐요.
  그래서 다시 한 번 제안을 드리는데 복지경제국에서 용역 맡기고 하는 것까지 발주는 거기서 하되 검토와 감독은 도시국으로 이관시켜서 협조를 해서 그 쪽에서 감독해서 준공검사까지 다 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이 좀 되었으면 하는 생각이 드는데 국장님 생각 어때요?

○문제광 위원    예.

○문제광 위원    그렇게는 안 되는 것이 그 예산 자체가 복지국으로 내려오기 때문에 그것은 안 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일단 경제과, 환경과로 해가지고 가령 샘터 같은 것 하는 것이라든가 각 분야에 각 실·과별로 예산이 내려오기 때문에 그것은 완전 100% 이양은 이관시켜서 도시국에서 하는 것은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냥 굳이 발주는 복지국에서 하되 검토와 감독하고 준공까지 하는 것을 거기 힘이 모자라니까 도시국 하고 협조를 해가지고 맡기고 그런 이후에 준공검사까지 다 해서 추후관리는 이쪽으로 다시 오는 것으로 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입니다.  

○문제광 위원    지금 내역서가 와도 검토, 내역서에 결재라인이 네 칸인가 되어 있는데 확인자, 검토 이렇게 죽 도장을 찍는데 지금 기술직 공무원 7급, 8급이 도장 찍고 결재 최종적으로는 그 실과 과장님이 찍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 쪽에 행정직 계장이나 과장님이 내역서를 볼 줄 아는 사람이 과연 몇 명이나 돼요?  그냥 기술직이 7급, 8급이 검토자 찍으면 위에 분들은 그냥 결재도장만 찍는 그런 격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제안을 드리는 거예요.

○문제광 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방금 홍순국 위원님 무수 천하마을 영농조합 하고 ㈜아디람 지원금에 이것에 대해서 지원하는 내용을 가지고 어찌어찌 쓰는지 그 내용 좀 자료를 한 번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릴게요.

○문제광 위원    왜그러냐면 이 무수동 같은 경우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전에 건립할 때 공사할 때도 입찰차액이 약 한 4,000, 5,000만원이 있는데도 반납을 했거든요.
  그 당시 때 본위원이 지적하기를 옥상에다가 태양전기를 하라고 누차 건의를 했었어요.
  그랬는데 그것을 했으면 지금 운영비가 이 정도를 안 줘도, 지금 거의다 전기세를 보조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태양전기로 했더라면 자체적으로 전기생산이 되니까 그 필요성이 없었단 말이에요. 지금 거기 미급수지역에서 상수도 들어가서 이제 그나마 그것은 다행인데 지금 보조금이 거의다 전기세로 충당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 자료 좀 주시고요.
  추후라도 이런 건축 복지경제국에서 할 때 지금 태양전기가 상당히 활발하게 여기 저기서 시설을 하는 것으로 돌아가고 있거든요. 추후라도 이런 것이 있으면 꼭 태양전기 해서 자체 생산을 해서 활용할 수 있는 방안 좀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문제광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경식  문제광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방금 문제광 위원께서 자료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복지경제국장께서는 문제광 위원님이 요청한 자료에 대하여 금일 중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위원장이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중구 도시가스 특정가스 사용시설 현황이 있습니다.
  도시가스 특정사용시설이 총 몇 군데나 있나요?

○위원장 최경식  그럼 그 곳이 몇 ㎥ 이상 쓰는 데를 기준으로 잡나요?

○위원장 최경식  예.

○위원장 최경식  우리 도시가스 사업법 제17조에는 정기검사 및 수시검사 그 내용이 있습니다.  우리 정기검사시 정기검사라는 것은 기간이 언제 받는 것이 정기검사입니까?  

○위원장 최경식  문제라는 것은 무슨 문제를 얘기하는 겁니까?

○위원장 최경식  정기검사를 안 받은 분들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 어떤 처벌을 받나요?

○위원장 최경식  정기검사를 안 받은 데다가 바로 과태료나 개선명령을 하는 것은 아니죠 기간이 있죠?  

○위원장 최경식  몇 개월입니까 그것은?

○위원장 최경식  그러면 사용량과는 상관 없이 안 받은 분은 과태료가 일정합니까 그것이?  일괄 10만원씩 일정하느냐고요.

○위원장 최경식  일정합니까?

○위원장 최경식  지금 우리 중구에 미검으로 해서 그 과태료 물린 대상이 몇 분이나 됩니까 지금?

○위원장 최경식  그럼 전부다 검사를 받았나요?  

○위원장 최경식  전원 100% 다 받았다는 얘기입니까?

○위원장 최경식  확실합니까?

○위원장 최경식  그대로 확실한 것으로 제가 인정하겠습니다.
  우리 대전의 가스관련 권한 위탁업체가 몇 군데가 있나요?

○위원장 최경식  두 군데 있죠?

○위원장 최경식  그 가스안전점검을 시행한 때가 언제부터 그것 시행했나요?  그때 가스 안전검사를 시행한 연도가 있죠 처음부터 회계연도 그것 모릅니까?  있습니까 자료?

○위원장 최경식  그럼 우리 중구는 언제부터 이것을 실시했나요? 그것도 없습니까?  과거부터 계속했나요?

○위원장 최경식  자, 됐습니다.  조금 이따 하고요.  우리 중구에 가스안전검사를 하고 있는 부서가 어디에서 하고 있습니까?

○위원장 최경식  아니요, 검사를 실시하고 있는 곳.  

○위원장 최경식  그렇죠.  그 언제부터 한국가스안전공사에서 검사를 여기 중구에 실시했나요?

○위원장 최경식  본위원한테 모 가스안전공사라는 데서 민원이 지금 제기 되었습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이것 상태 좀 확인하려고 하는데 우리 모 가스공사 기관에서 신청한 검사업무 대행은 왜 받아들이지 않는 것이며 법적으로 문제가 있습니까?

○위원장 최경식  그렇습니까?

○위원장 최경식  그러나 그것이 그 이유는 정당화 될 수 없다고 저는 판단되는데 지금의 시점이 이 업소에서는 5년 전부터 계속 신청한 것으로 본위원한테 그러한 제의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4개 구, 세종시까지 다 지금 허가를 받아 거기서는 운영을 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는데 우리 한국가스안전공사에서만 독단으로 하고 있다는 것은 우리 시장경제에도 맞지 않을뿐더러 우리 구민들한테 상당한 피해를 주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가격도 한국가스안전공사가 비싼 것으로 지금 자료가 저한테 제출되어 있는데 우리 구민들이 그런 것까지 피해를 보면서 어느 한국가스안전공사에 독단으로 한다는 것은 좀 오해의 소지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 하는 점을 좀 말씀드리는데 국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장 최경식  본위원은 우리 중구민들이 이런 불이익을 받고 있다는 그 점도 굉장히 모순된 그러한 면을 볼 수 있고요.  우리 특별한 위법사항이 없다면은 빠른 시일 내에 이것을 고지해서 참 풀어주는 방법도 좋지 않으냐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 경제기업과에서 심도 있게 좀 논의를 하셔서 특별한 위법사항이나 특별한 다른 사항이 없다면은 이 한 군데서만 한다는 것은 누가 봐도 특혜다 하는 의혹을 불러일으킬 수가 있어요.  그래서 또한 가격 차이도 있고 중구 우리 구민들한테 자율 선택권을 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시장경제에 그래도 맞는 것이 아닙니까 이것이?
  이러한 점에서 질의하는 것이니까 참고로 하시고 빠른 시일 내에 위법사항이 없다면은 이것을 풀어주는 것도 좋지 않으냐 하는 그런 관점을 갖고 있습니다.
 국장님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장 최경식  예, 질의 마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경제기업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중지 후 감사진행을 실시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0시36분 감사중지)

(10시44분 계속감사)

○위원장 최경식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계속을 선언합니다.
  그럼 계속해서 환경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김귀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귀태 위원    김귀태 위원입니다.
  복지경제국 산하 다섯 번째 과 환경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과를 바라보면서 느낀 점들이 참 많습니다.
  우리 중구청 17개 동과 또 본청의 실·과 모두를 살펴봤을 때 민원봉사과보다도 민원이 더 많고 상당히 그에 비해서 인원도 부족하고 각자가 맡은 역할에 충실히 공무에 임하고 있는 점들 높게 평가하고 바라보고 어떤 격려의 말씀을 먼저 좀 드리고 싶습니다.
  2016년도 자원순환행정 시종합평가가 있었죠?

○김귀태 위원    국장님 저를 보고 말씀하세요.

○김귀태 위원    저를 보시라니까.

○김귀태 위원    우수 자치구로 평가를 받았어요.

○김귀태 위원    그러니까 전년도 것이 올 해 받는 것이니까 했는데 무려 시상금을 5,000만원씩이나 받았습니다.

○김귀태 위원    우리 국장님이 다 갖지는 않았을테고 이 내용을 살펴보니까 우리 쓰레기 처리비용 지금 많이 밀려있는데 동구, 중구나 이 비용하고 또 환경관리요원 쉼터에 대한 지원까지 세심하게 국장님 지도하에 잘 이루어진 것 보고 말씀을 잘 들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한 번 전반적으로 말씀을 해주시죠.

○김귀태 위원    말씀을 들었는데 우리 국장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입니다.
  이것이 어느 부서에는 업무량이 많고 또 전체 우리 대전 중구청이라고 하는 배가 운행을 해나가는데 있어가지고 결정적으로 재정에 기여를 하고 중구청 행정력에 어떤 아주 모범적인 우수한 사례를 남긴 부서가 더 지원도 받고 격려도 받고 더 일을 잘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그러한 부분들이 많이 미진하지 않았는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퇴직하시기 전에 이 부분들 심도 있게 관련 부서하고 논의도 하고 우리 중구의회 사회도시위원회 위원분들도 입을 모아서 이런 부분들 거론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귀태 위원    그 평가가 보게 되면은 대략 세 가지 항목으로 나눠집니다. 
  쓰레기 제로도시, 또 재활용부분, 또 현장부분이 있어요.  이 부분은 어느 한 쪽만 잘한다고 수상을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골고루 잘해야 되는데 상당히 많이 우려를 했었죠.  직영을 하다가 민간위탁을 넘어가서 거기에 대한 후유증이 많이 발생되지 않을까 곤란을 겪지 않을까 그 피해와 어려움이 지역주민에게 고스란히 돌아가지 않을까 이런 우려를 가졌었는데 실은 공개적이고 투명한 시 종합평가에서 이러한 부분들을 연이어서 수상을 했다는 점들에 대해서는 상당히 고무할 점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지금 엊그저께 사회도시위원회에서 대청자원 음식물 쓰레기 현장방문을 좀 했는데 아주 짜임새 있게 관리가 잘 되더라고요.  그러나 이제 가장 큰 문제점들이 민원처리 상황들이고 그런 과정 관리들을 관련 과장님 또 우리 계장님 우리 직원 분들이 아주 타이트하고 분명하게 잘 하는 모습들을 잘 지켜봤습니다.
  지금 재활용부분이 두 개 업체죠?

○김귀태 위원    그 두 개 업체 위치가 어떻게 됩니까?

○김귀태 위원    예, 본위원이 누차 공적인 석상에서 발언한 바와 같이 환경기초시설은 관내에 하나 정도는 있어야 되겠다 그래야지 큰 유출입이 없고 불안하지 않겠다 이런 주장을 계속 했는데 지금 그 중촌동 일대 이 지역에 중촌 근린공원 마지막 공사 3차 마무리 하는 부분들 또 그 쪽에 보상이 거의다 이루어졌죠.
  그래서 이제는 아마 하게 될텐데 거기에 따른 후속대책이 환경과에서는 체계적으로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되는데 준비상황을 잠깐 좀 말씀을 해주시죠.   

○김귀태 위원    예, 그런 부분들은 준비를 마음에 준비를 하고 있다.  그렇게 좀 해서 우리 공적인 업무에 차질이 없도록 더 신경을 써주시기를 바라겠고요.

○김귀태 위원    다음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인터넷 시대를 뛰어넘어서 굉장히 첨단으로 치닫고 있는데 SNS부분입니다.
  깜짝 놀란 것이 클린 중구라고 하는 밴드에 환경과에서 운영을 아마 우리 박희도 계장님 주도하에 하시는 건가요 과장님 주도하에 진행하시는 건가요?
  예, 대략 한 500여 명의 회원수가 있는데 제가 매일 같이 한 번 들어가 보는데 각 동에 클린 중구 쓰레기 제로도시를 만들기 위한 지역주민들 자발적이고 스스로 정화활동을 하고 깨끗하게 노력하는 그런 과정 과정들을 SNS를 통해서 지역주민들에게 아주 홍보, 공보가 되고 있어요. 되고 있는데 굉장히 고무적이고 이러한 부분들은 적극적으로 우리 중구청 관내 실과에 아주 모범사례로 좀 남겨야 되고 실천력 있게 진행을 해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우리 국장님 알고는 계세요?

○김귀태 위원    한 말씀 해주시죠.

○김귀태 위원    아니요, 중구 전체로 하는데 각 동에서 환경도우미라든지 이런 분들이 자발적으로 들어와서 우리 동네의 문제점이 깨끗하게 치운 것, 자발적으로 청소한 부분들, 한 부분들을 상세하게 그 밴드에 들어가 보게 되면은 각 동에 환경 전반적인 것들이 들여다볼 수 있도록 아주 모범적으로 운영을 잘 하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김귀태 위원    우리 국장님 이론적으로만 알고 답변을 하신 것이고 지금 주무담당 계장님이 주관을 하셔서 굉장히 타이트하게 과정관리가 잘 되고 있어요.
  저를 보세요, 국장님?  잘 하고 있다는 얘기니까.
  그래서 이 부분들을 비단 중구청 환경과에만 또 우리 국장님 친정집 아니겠습니까.
  국한하지 말고 이 정말 바람직하고 이 시점에 꼭 필요한 아주 모범적인 사례를 각 실·과로 중구 전체가 좀 퍼져서 스스로 자발적으로 예산의 낭비 없이 지원 없이 주민들 스스로 동참할 수 있는 주민이 참여하는 행정으로 이어질 수 있는 그러한 방향으로 가는 것이 바람직 하겠다 그런 말씀입니다.

○김귀태 위원    그냥 가시지 마시고 우리 환경과장님 너무 잘해주고 계시고 주무담당 계장님도 잘해주고 계신데 이 부분들 각 실·과에 적극적으로 전파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해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경식  김귀태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육상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육상래 위원    육상래 위원입니다.
  환경과 우리 직원분들 1년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일 민원도 많고 일도 많은 부서인 것 같은데 고생들 많으셨고요.
  두 가지만 질의 좀 하겠습니다.
  우리가 민간대행사에다가 지금 맡겨서 쓰레기 수거를 하지 않습니까?  

○육상래 위원    지금 2013년도부터 2016년도까지 예산을 보니까 t수는 2013년도, 2014년도보다 t수는 적은데 그것에 비례해서 예산은 더 많이 늘어났거든요. 이것이 원인이 어디에 있습니까?

○육상래 위원    그렇습니까.  그런데 이것이 비교를 보면은 그때 당시에 우리가 직영을 할 때는 수거원도 17명이었었는데 지금 수거원이 8명이거든요. 
  그런데 사람 숫자도 절반이 더 줄었는데 대행비는 또 자꾸 더 늘어나고 금액도 상당히 많이 늘어났네요.  지금 전에 2013년도에는 4억 4,100만원이었는데 올해 2016년 회계연도는 8억이거든요 배가 거의 늘어났고 수거인원은 절반으로 불었고 이것이 원인이 어디에 있습니까?

○육상래 위원    예.

○육상래 위원    예, 그렇습니다.  배가 늘었지 않습니까 2013년도에 거의 배가, 100%까지 늘었는데 인원은 수거는 또 전에 비해서 17명이었었는데 지금 8명으로 줄었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민원은 또 더 많고 그때보다 그때는 민원이 그렇게 많지 않았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쓰레기 수거 민원이 더 많아졌지 않습니까.

○육상래 위원    아니 국장님 그것이 아니고 어쨌든 우리가 기간제 직원을 쓰든 어쨌든 이 쓰레기 수거비용 예산에 포함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그 인건비는?  그렇잖아요?
  여기 다 같이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자료가 다 나와 있지 않습니까?
  17명에 대한 인건비는 별도입니까 이 예산 하고는, 위탁주는 것 하고는?
  17명에 대한 인건비가 이것이 지금 4억 4,000이나 5억 3,400만원 아니겠어요?
  그것 외에는 별도로 들어갈 비용이 뭐가 있습니까 차량운행비 아니면은.

○육상래 위원    아니, 그러면은 그때 직영할 때는 4억 4,100만원이나 5억 3,400만원 어디가 쓰느냐는 거예요 이것이 인건비에 별도로 줬으면은.  어디로 들어가는 비용이에요 이것은?  통계가 그러면 앞뒤가 안 맞지 않습니까 이것이.

○육상래 위원    다 들어가 있죠 비용이 여기에 쓰레기 수거하는데 들어가는 모든 비용은 4억 4,100만원이나 5억 3,400만원에 다 들어가 있는 거죠?

○육상래 위원    그러면은 대행사에서도 똑같은 일을 똑같은 양을 지금 수거하는 것 아닙니까 t수를 보면 그때보다 줄었어요.  2013년도보다는 2016년도가 t수는 줄었는데도 불구하고 예산안 우리가 집행하는 것이 8억 900만원이라는 예산을 집행을 하면 거의 100%가,  

○육상래 위원    그럼 9월까지 배출량이면 12월까지는 더 늘어난다는 거 아니겠어요?

○육상래 위원    그렇다면 금액도 더 늘어날 것 아닙니까.

○육상래 위원    그렇다면 100%가 더 넘는거네요.

○육상래 위원    1월부터 9월까지가 8억 900만원이면은 그때 당시는 13년도는 1년 동안.

○육상래 위원    그렇죠.  그때는 4억 4,100만원밖에 안 들어갔잖습니까 2013년도에.

○육상래 위원    8명 운전원을 썼으면은.

○육상래 위원    여기에 포함이 안 되어 있다 8명은. 

○육상래 위원    그럼 그 운전원 8명은 지금 어디에 가 있습니까?  그 사람들은 그때 썼으면은 어디다,  

○육상래 위원    거기에다가 쓴 것이다.  

○육상래 위원    그럼 그때 당시는 8명을 빼서 썼는데도 우리 중구 전체 가로환경을 청소를 했었는데 지금은 8명이 가용인력이 남는 거네요?

○육상래 위원    자연감소를 시켰습니까?

○육상래 위원    그러면은 자료를, 의회에다가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제출할 때 그 상세한 부분을 제출해줘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 위원님들 이것 제대로 이해하실 위원님들이 몇 분이나 계시나.

○육상래 위원    예산을 자료제출 할 때 8명에 대한 것은 별도 인건비는 이쪽 부분이 아니라는 것을 표기를 해줬어야죠.

○육상래 위원    이런 것 충분히 숙지를 해줘서 다음부터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를 좀 부탁을 드리고요.

○육상래 위원    이것이 지금 가로에 쓰레기통을 설치를 하기 시작을 했지 않습니까?

○육상래 위원    지금 합계가 122개가 설치가 되어 있는데 이것 관리는 어떤 식으로 하나요.  이것 우리 가로환경 미화원들이 이것을 수거를 하나요 아니면 별도로 수거팀이 따로 있습니까?  

○육상래 위원    요원들이 하는 겁니까?

○육상래 위원    이것이 보면은 교차로 같은 데에 많이 설치가 되어 있는데 이것이 설치된 것이 부실하다 보니까 어떤 데는 자빠져 있고 그래요.
  그러니까 관리를 좀 철저히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육상래 위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철저를 기해주시고 환경과 물론 어려운 점이 있을테지마는 예산절감을 할 수 있도록 노력을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육상래 위원    예,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경식  육상래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홍순국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순국 위원    본위원은 이것 준비한 것은 몇 가지 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너무 지체되어서 간단하게 제가 두 가지만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180페이지에 보면은 폐기물 처리업체 지도점검 및 행정처분이라고 있지 않습니까.  

○홍순국 위원    그런데 의료폐기물 처리실태를 보면은 점검대상이 60개가 있어요 그 밑에 13번 넘버.  그러면은 점검대상이라고 보면은 대형병원부터 개인병원, 요양병원 있는데 전체적으로 이것이 60개가 되는 겁니까 거기 구별이 되어 있어요 점검대상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홍순국 위원    그런데 이 병원이라는 것은 말입니다.  어느 병원이든 적출물이 없는 병원이 없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것을 신고를 받아서 60개를 한다 이것은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이것은 병원 폐기물 같은 경우는 참 오염된 것이 균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특히 단속, 어느 폐기물 어느 쓰레기보다도 특히 단속을 철저하게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이것 신고를 받아서 점검대상을 정한다는 것이 이것 문제가 있는 것 아닌가요?

○홍순국 위원    그렇다고 보면은 예를 들어 가지고 이것이 인력이 달려서 그런다고 보면은 이것을 인력을 늘리든지 어떤 방법을 하든지 해서 이것을 점검을 해야지 이것이 병원에서 배출되든 병원 쓰레기가 대단하잖아요. 제일 문제거든요.
  다른 폐기물 같은 경우는 본위원이 볼 적에 거의 처리가 잘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특히 제일 중요한 것이 병원 폐기물인데도 불구하고 이것을 대상을 60개 가지고 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홍순국 위원    본위원 생각은 이것이 1년 12달 뭐 60개를 몇 번씩 도는 것도 아니고 그런 것은 격일 격량제로다가 금년에 했던 업체 몇 십개, 내년에 몇 십개 이런 식으로다 돌아가면서 하면은 오히려 그래도 단속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때요?

○홍순국 위원    우리 지역에서 폐기물 처리장이 있어요?

○홍순국 위원    어디로 이것이 반출이 돼요?

○홍순국 위원    그럼 여기에서 반출되는 것이 경기도까지 올라가는 겁니까?

○홍순국 위원    경기도 밑에는 의료폐기물 처리장이 없어요?  

○홍순국 위원    제 생각은 이것이 경기도 쪽에 이제 거리제한으로 해서 거기로 갔는지는 모르겠지만 모르겠습니다.
  우리 충남이나 전북도 같은 경우 있는지 없는지 제가 확실하게 파악은 안해 봤습니다만 경기도라면은 어디인지는 모르지만 거리가 너무 멀지 않아요?  그것이 무슨 그 쪽으로 가는 특별한 이유가 있나?  

○홍순국 위원    요양원 같은 경우는 또 뭐 노인양반들 부산물 이런 것까지 다 이게 처리가 되는 것 아니에요 사실은.  따지고 보면 그것도 많을 것 같은데 그렇게 많지를 않아요 생각보다?

○홍순국 위원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간단하게 질의를 하겠습니다.
  아까 우리 존경하는 육상래 위원께서 이 쓰레기통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본위원 생각은 다니다 보면 쓰레기통이 관이 적은 것 같더라고요.  이것 보니까 2013년도까지만 이 쓰레기통을 설치를 하고 그 이후에 14년도부터는 없는 것으로 되어 있거든요 맞습니까?  

○홍순국 위원    그러면은 이 승강장은 100% 다 되어 있어요 버스승강장에 쓰레기통이?  

○홍순국 위원    없는 데가 많이 있더라고요.

○홍순국 위원    아니 그것은 사실 요즘에 보면은 분리쓰레기통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분리 되게끔 통 안에 다 분리되어 있어서 세 가지로 되어 있죠 분리가 되어 있더라고요.

○홍순국 위원    그 한 통에 얼마정도 들어요 그 쓰레기통 하나 시설하는데?

○홍순국 위원    95만원, 예산이 적지를 않겠네.

○홍순국 위원    그런데 예산을 늘려서라도 이것 설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사실 어떤 때 쓰레기를 들고 가다 보면 쓰레기통이 없어요 어디가 버려야 될지를 모르겠어.  승강장마다라도 있다면은 다행인데 그것이 승강장마다 설치가 안 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예산을 세워서라도 이것 앞으로 계속적으로 설치를 했으면 하는 본위원 생각입니다. 

○홍순국 위원    예, 그것도 좀 부탁 드리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경식  홍순국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환경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위생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생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제광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제광 위원    문제광 위원입니다.
  2016년도는 칼국수 축제 잘 했죠?

○문제광 위원    고생하셨다는 말씀 드리고요. 서대전광장에서 칼국수 할 당시에 2016년도 약 1억 3,000 예산 전액 우리 구비로 했죠?

○문제광 위원    제가 전년도에도 제안을 드렸습니다만 축제는 대전시 전체 5개 구 전체, 대전시까지 해서 축제를 하는데 왜 우리 예산만 가지고 하느냐 해서 제가 축사를 하면서 시장님, 5개 구청장한테 그 자리에서 제가 약속을 받았었습니다.  2017년도에는 다만 얼마씩 내서 다합쳐서 2017년부터 예산을 좀 얼마씩 내가지고 같이 하자 했을 때 다 대답은 했었는데 2017년도 예산은 추후에 며칠 후부터 얘기는 하겠지만 축제 끝난 이후에 평가회 했죠?

○문제광 위원    그때에 내년도 축제하는데 어떻게 할 것인가 방향 나온 것 있으면 얘기해 보세요?  예산을 어떻게 할 것이며 세수를 어떻게 거둬들일 것인가 평가회 하면서 죽 나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위원님들 알게끔 죽 얘기 좀 해줘 보세요.

○문제광 위원    예, 감사기간이기 때문에 그 예산 말고 감사 쪽으로만 질의를 하겠는데요.
  그 첫 해할 때는 사실 부스가 적어서 그랬는지는 몰라도 금액까지는 제가 얼마 벌은 것 그 장사 직접 한 분이 얘기한 것이 있는데 들은 바는 있지만 여기서 금액은 제가 제시는 않겠지만 그때보다 올 해는 부스가 늘어나 가지고 좀 수입이 적었던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어찌보면 담당공무원들이 내년도 것 때문에 좀 서로 장사들이 많이 좀 왔으면 좋겠는데 내년도에는 지금 참여율이 저조하다는 말씀을 들었는데 홍보 좀 더 해서 지금 이제 두 번밖에 안 했는데 벌써부터 돈 받느냐라고 하겠지만 이왕에 우리 구비를 들여서 하면서 또 특히나 서대전 광장은 대전시에서 중앙지가 되었든 인원이 상당한 많은 인원이 와요.
  이번에도 저 같은 경우는 평가회 때 그런 말씀을 들었나 했는데 육수가 모자라 가지고 참 맹물에다가 국수 타서 먹었어요.  그만큼 장사가 잘 되는 집은 잘 되고.
  그래서 아마 조기에 문을 닫는 데도 있었습니다 바지락이 모자라고 재료가.
  그래서 2017년도에는 우리가 예산 뭐 금액은 말씀은 안 드리겠지만 어차피 내년도 하려고 계획을 잡았으니까 더 많은 홍보를 해서 부스마다 다만 얼마라도 받으면 우리가 세수 좀 해서 보다 나은 축제가 될 수 있게끔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문제광 위원    그 시설에 대해서 지적을 한가지 해드릴게요.
  지금 국장님 하고 도시국장님이 연말에 나가시죠.

○문제광 위원    거기에 2016년도 행사할 때에 상수도, 하수도 때문에 문제 있었던 것 아시고 계시죠?

○문제광 위원    상수도 그 본관에서 아직 설치 못했죠?

○문제광 위원    어느 쪽에 했어요?

○문제광 위원    그래서 얘기예요.  지금 느티나무 바로 옆에 150mm 관로가 나가 있어요.
  그것을 제가 계속 알려줬는데 음악당에서 지금 여지껏 두 번 하면서 음악당에서 끌어왔거든요, 엑셀파이프로 해서.
  그럼 거기서 오는 거리가 약 100m 돼요.  그러고 나서 또 100에 50mm 해서 또 25mm, 16mm 이렇게 나갔단 말이에요. 그럼 거기서 오는 유속 그마만큼 자금도 많이 들어가고 시설비가.
  그래서 느티나무께다 계량기 설치하면서 해달라고 그렇게 하라고 제가 알려줬었는데 음악당 있는 데는 거기가 같은 수도관이지만 거기서 올려면 100m를 엑셀파이프를 또 설치를 해야 되잖아.

○문제광 위원    일단 그것 설치했으면 잘했고요.  그럼 상수도는 해결이 된 것으로 보고.

○문제광 위원    2016년도 할 때 하수도 때문에 상당히 애를 먹었죠 준설이 안 되어 가지고 하수도에 그래서 전에 과장님한테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느티나무에서 더 저쪽 입구까지 약 한 70, 80m가 돼요.  
  그러면 올해 할 때에 하수도 물이 계속 부스 10여 군데서 물이 나가다 보면 나가는 양을 받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70, 80m 되는 데를 약 20m에 하나씩 정도 해서 그 도로 쪽에 하수관로가 있습니다 그 보도 바로 밑에 있거든요.
  그러면 세 군데 정도로 하수관을 빼놓으면 부스에서 나오는 것을 직접 바로바로 나갈 수 있게끔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다음 축제 전에 예산 세우실 때에 하기 전에 도시국하고 협조를 해서 세 군데 정도 해봐야 예산 약 1,000여 만원이면 가능합니다.  그 설치를 미리 해놓으면 축제 부스에서 나가는 하수도 때문에 또 좀 애로가 없을 거라고요.
  왜냐면은 10여 군데에서 나왔을 때 그때 봤을 때도 음식물 찌꺼기 같은 것 막 나왔을 때 앞에서는 먹고 있는데 뒤에서는 지저분한 물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도 다행히 천막으로 가려져 가지고 보이는 분들은 못 봤는데 저는 다 봤거든요.
  그 당시 때 수중펌프 갖다가 막 품고 했는데 그래서 그 느티나무도 저쪽 입구까지 기독교봉사회관 사이에 약 한 70, 80m 되는데 거기에 중간중간 세 군데 정도만 한 150m, 200m 정도만 도로 쪽으로 하수관로를 연결해 놓으면은 우리 칼국수 축제 금방 그만둘 것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것 설치하는 방향을 한 번 검토해서 협조해 가지고 설치를 축제 전에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문제광 위원    앞으로는 본예산은 안 했을 거고요.

○문제광 위원    그것이 뭐냐면 하수정비 하고 도로유지보수비가 1년에 약 3억 정도 섰거든요.  연간 단가계약을 한 그 비용이 있습니다 보수비가.  그것이라도 해서라도.

○문제광 위원    예, 협조해서 그래야 하수도에 대해서는 해결이 될 것 같아요.

○문제광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경식  문제광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육상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육상래 위원    지금 우리 존경하는 문제광 전 의장님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보충질의를 좀 할게요. 
  우리가 이제 칼국수 축제를 두 번째 마쳤는데 자체적으로 평가하기를 올해 같은 경우는 성공했다 라고 평가를 하고 있죠?

○육상래 위원    아쉬운 부분이 있다면은 우리 문제광 전 의장님도 계시지마는 그때 당시 축제 개막식을 할 때 시장님이나 시의장님이 다 오셨었잖아요. 

○육상래 위원    우리 문의장님께서 시장님한테 그 자리에서 즉석에서 이 행사 축사를 하시면서 내년도에는 우리 시에서 구에다 축제 예산을 지원을 해주시겠습니까 하고 물었을 때 시장님이 즉석에서 답변하셨거든요 지원하시겠다고.
  그런데 지금 우리 예산서를 보면 시비가 하나도 포함이 안 되어 있어요.
  이것이 우리 구에서 노력을 안 한 겁니까 아니면 시에서 축제 예산을 안 준 겁니까 이것이?  앞으로는 약속을 안 지키신 건가요 시장님이?

○육상래 위원    대표축제가 아니기 때문에 안 준다 그러면 뿌리축제.  

○육상래 위원    뿌리축제는 시에서 예산 주나요 대표축제인데?

○육상래 위원    시에서 시비 들어옵니까?  뿌리축제는 문화관광부에서 선정하는 대표축제인데도 시에서 지원 안해줘요.  우리 대표축제인데 시에서 지원 안 해 줍니까?

○육상래 위원    지금 안 되고 있습니다.  시비 없이 국비 유망축제로 선정된 예산하고 우리 구비로 지금 하고 있는 거죠.  국장님 잘 모르시는 것 같은데.
  어쨌든 그렇다고 보면은 시장님이 공개적으로 축사를 하시는 자리에서 예산지원을 하겠다 라고 약속을 하신 것을 못 받아내는 것은 우리 구에 또 문제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약속을 안 지키시면은 올 해부터 부르지 마요 내년부터는. 시장님 하고 시의장님 하고 초청을 하지 마세요. 우리 자체에서 합시다.  어떻겠습니까?

○육상래 위원    잔치판을 벌리면은 손님이 많아야지.

○육상래 위원    부르면 되는데 약속을 공개적으로 약속한 것을 못 받아낸 것은 우리가 능력이 좀, 우리도 노력을 안 했다 라는 것이 우리도 자인을 해야 되는 것 같은데요 그렇잖습니까?

○육상래 위원    보면은 우리구 예산부서나 담당부서에서 시장실이나 아니면 시의장실, 또 우리 지역구를 기반으로 가지고 계시는 시의원님 세 분 한테라도 좀 방문하신 적 있습니까?  단 한 사람도 없죠?  

○육상래 위원    예산부서는 당연히 안 주죠, 주겠습니까?  우리도 예산을 담당하는 예산실에서 동에서 축제 하는 것 예산 달라고 하면 줍니까?  안 주죠.
  그러면은 예산을 쥐고 있는 시장님 아니면은 시의장님이나 시의원님들한테 가셨어야죠 한 사람이라도.  가서 축제 우리 이렇게 하겠습니다.  할테니까 시장님이 약속을 하셨으니까 예산 주십시오.  아니면 구의원님들 앞장 세워서라도 가셨어야죠 누구라도.
  본위원이 해야 될 말은 아니겠지만 시장님 하고 직접 통화를 했어요 내가, 시장님 왜 약속을 안 지킵니까?  아, 이 사람아 계획서를 가지고 와야지 예산은 주는 것 아니냐 나한테 누구 칼국수 축제 예산 달라고 한 사람 있느냐 없대요 아무도.  시장님 어려워서 못간 것 같은데 각 부서하고는 의논을 했답니다 했더니 각 부서에서 그럼 동사무소에서 축제하는 것 예산실에 가서 구는 달라면 주는가 이렇게 오히려 물으십디다 의원한테.
  시의장님한테 전화를 했어요 본위원이, 누구 한 사람 나한테 찾아오는 사람 없었다. 
  내가 지역구가 중구인데 중구에서 축제하는 예산 달라고 와본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의장실에. 지금 예산서 이미 넘어와서 내가 도와달라고 말씀을 드렸더니 이미 예산서 의회로 다 넘어와서 예산 심의하고 있는데 지금 어떻게 편성을 하느냐는 거예요 물론 줄 의사가 없어서 그러시는 건지 아니면은 애당초부터 줄 마음이 없었는지 아니면 시기가 늦어서 못준다고 하는 건지는 모르겠지만 그래 본위원은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은 사전 사용분이라도 좀 주십시오.  사전집행이라도 해서 내년 봄에 줘라 이렇게 부탁을 드렸어요. 이게 누군가는 본위원이 시의장님이나 시장님한테 전화를 했을 때, 연락을 했을 때 아, 누군가 와서 부탁을 한 적이 있었다 라고 한다면은 노력을 했죠 구에서도 그런데 노력을 하신 분이 없습디다. 각 과에 물론 담당실·과에는 찾아가서 얘기를 했겠죠.  그런데 그 분들이 예산권이 있습니까 없지.
  자, 옛말에 우는 아이 젖 한 번 더 준다는 그런 속담이 있는데 어쨌든 우리가 열악한 구 예산을 가지고 축제를 더 크게 하려면은 누군가는 노력을 하는 그런 모습을 보임으로써 예산권을 쥐고 있는 분들도 조금이라도 더 배려를 하려고 하는 마음을 가질텐데 그런 점이 좀 아쉽다 라는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여기서.
  뒤에 배석해 계시는 우리 담당 위생과 담당 여러분들이 축제를 주관을 하셔야 되면은 돈이 있어야지 축제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런 부분에서 좀 아쉽다는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 노력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육상래 위원    그러면 의회라도 와서 의논을 한 번 했어야죠.

○육상래 위원    아무래도 시의원님들도 지역구 의원님들은 소홀하게 못합니다 왜? 구에서 쫓아가서 얘기를 하면은 그 분들이 신경을 쓸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다 아쉬움을 토로를 하더라고요. 시의원님들한테 제가 통화를 다 하더라고요 좀 아쉽다는 말씀을 드리고 어쨌든 본위원이 조만간에 시장님이나 시의장님 한 번 방문 하겠습니다.
  그때 담당자들 같이 가셔도 좋고 그러니까 연락을 한 번 할테니까 같이 한 번 가십시다.

○육상래 위원    하나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청란여중·고나 남대전고등학교, 보운초등학교 주변에 부사동, 대사동 일대에 조그만한 술집들이 많이 있어요.
  그것이 일반음식점을 허가를 내가지고 장사를 하는 것 같은데 이것 본위원이 판단하기로는 거의다 퇴폐업소거든요.  이것 점검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육상래 위원    아마 지금 경기가 워낙 안 좋기 때문에 장사를 안 하는 업소도 더러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는 특히 학생들, 청소년들의 통학로거든요 여기는.  

○홍순국 위원    아마 청란여고에서 직선거리로 200m, 보운초등학교에서 직선거리로 200m 거의 접근해 있다고 이렇게 보고 있는데 거기를 지금 상호도 아주 조금 아이들이 보기에도 좋지 않은 그런 상호들을 달고 지금 영업들을 하는데 그 수시로 거기에 아마 영업을 하면은 초저녁에는 손님이 없어요. 보통 10시, 11시, 12시 되어야지 2차, 3차 가는 그런 업소다 보니까 아이들이, 고등학교 아이들은 보통 10시에서 12시 되어야지 하교를 하거든요 밤에 야간자율학습을 하기 때문에.
  그 시간대에 주로 영업을 하는 업소니까 가능하면은 여기 계신 공직자 여러분들이 그 시간대에 불시 점검을 나간다는 것은 쉽지 않다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마는 시민단체에 도움을 받든 이렇게 해서 합동단속을 한 번씩은 해줄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어떠신지. 

○육상래 위원    자율방범대도 있고 이렇게 하니까 그분들 협조를 받아서 어려운 점이 물론 있을테지만 자주 좀 불시점검을 해서 학교 주변이 정화될 수 있도록 노력을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육상래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경식  육상래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위생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복지경제국장 및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은 이상과 같이 행정사무감사를 종결코자 합니다.
  제3일차 행정사무감사는 11월 24일 목요일 오전 10시에 실시하겠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일차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11시39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