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무국장 김경수  예, 형사고발은 그 형사 고발 대상이 행정처분을 이탈할 목적으로 재산을 은닉한 사람 이런 사람들을 이제 형사 고발을 하도록 이렇게 돼 있는데 지금 그런 사람들을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그래 형사고발 대상자들을 발견하지 못했기 때문에 없었고요 고발이, 그 다음에 압류현황은, 압류는 2015년, 2016년도 이렇게 했습니다.
  379쪽에 보시면은 압류한 현황이 나오거든요, 그것 또,

○총무국장 김경수  379쪽에는 압류현황이 나오거든요.

○총무국장 김경수  예, 형사고발건에 대한 압류현황을 이렇게 인식을 해 가지고 따로따로 보지 않고 그렇게 한 것 같습니다.

○총무국장 김경수  예, 그렇게 지금 위원님은 그렇게 틀리게 보셨고 우리 직원들은 형사고발자에 대한 압류현황인 줄 알고 해당사항 없는 걸로 이렇게 좀 작성한 것 같습니다 이것은.

○총무국장 김경수  예, 그 의도를 다시 파악을 해 가지고 정확하게 작성토록 하겠습니다.

○총무국장 김경수  예, 형사고발은 형사고발 시킨 사람들이 없다는 얘기죠.

○총무국장 김경수  그러니까 재산이 있음에도 재산을 은닉을 했다든가 뭐 이런 것이 발견이 되면은 형사고발을 하게끔 돼 있어요 은닉한 재산을 갖다가 저희들이 발견한 것은 그런 것은 없었다는 거죠. 

○총무국장 김경수  이게 최근 5년 동안에 한 건도 없었던 것 같습니다, 이게 또 한 가지 말씀 드릴 것은 이 형사고발은 형사고발을 시킴으로써 뭐 이렇게 체납세액을 다시 받는 거 이런 효과는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형사고발은 그러한 상징적인 그러한 의미일 뿐이지 실질적으로는 뭐 체납세액을 갖다가 징수를 한다든가 뭐 이런 효과가 없어서 진짜 그,

○총무국장 김경수  예.

○총무국장 김경수  고액체납자요?

○총무국장 김경수  아니 공개 했습니다.

○총무국장 김경수  고액체납자요?

○총무국장 김경수  우리 홈페이지는 게재를 안 했고 시로 이제 그 공개자 명단을 보내면은 시에서 일괄 공개를 한대요 시에서.  

○총무국장 김경수  그것은 위원님 한 번, 위원님 제가 홈페이지 한 번 확인을 해 보고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국장 김경수  우리 홈페이지,

○총무국장 김경수  예, 위원님 의견에 전적으로 공감을 하고요, 현재도 지금 세무과에서 직원들이 세금을 체납세금을 징수하는데 상당히 고생도 많이 하고 어려움도 많이 겪고 이렇게 하는데 어쨌든 최대한 그 제도적인 범위 내에서 포상이라든가 또 가점 부여라든가 그런 인사상 이런 것도 그 인센티브를 최대한 줘서 사기를 진작시켜 가지고 좀 위로를 하겠습니다.

○총무국장 김경수  예, 그래요 이 고질적인 체납자가 이제 아주 상당히 좀 있는데 저희 구도 약 한 200 한 230명 정도 있는 것 같은데 어쨌든 이 분들에 대해서는 뭐 제도적인 법적인 테두리에서 우리가 할 것은 최대한 아주 강력하게 조치를 해서 이런 상습적인 체납자들이 빨리 얼른 징수가 되도록 이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총무국장 김경수  예, 그 담당,

○총무국장 김경수  민원 때문에 아직 안 온 것 같습니다.

○총무국장 김경수  예, 그 담당자가 지금 없어서 그것은 확인을 해 가지고 이렇게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총무국장 김경수  확인 한 번 해 보겠습니다.
  지금 부서에서는 게재를 한 걸로 알고 있고 위원님이 확인을 해 보니까 안 돼 있다 이렇게 하시니까 다시 한 번 제가 확인을 해 가지고 확실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총무국장 김경수  예.

○총무국장 김경수  기피며 격무며 다 이렇게 해당이 됩니다.

○총무국장 김경수  예.

○총무국장 김경수  예, 1년 이내에 근무,

○총무국장 김경수  예.

○총무국장 김경수  예, 그렇습니다.

○총무국장 김경수  50억.

○총무국장 김경수  예, 있습니다.

○총무국장 김경수  예.

○총무국장 김경수  예.

○총무국장 김경수  예, 뭐 종교단체 또 학교법인, 사회복지법인 뭐 노인복지시설 이런 것이,

○총무국장 김경수  이것은 하나은행하고 외환은행하고 합병을 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따른 감면이 이렇게 돼 가지고 2015년도에,

○총무국장 김경수  금액이 취득세라든가 등록면허세가 감면이 됩니다 합병을 하면.
  그 하나은행하고 외환은행을 합병을 하면서 취득세하고 등록면허세 이런 것이 감면이 되기 때문에 2015년도보다 16년도는 줄었죠 많이.

○총무국장 김경수  예, 구세 시세 합쳐 가지고.

○총무국장 김경수  예.

○총무국장 김경수  재산세,

○총무국장 김경수  그렇습니다.

○총무국장 김경수  2015년도에 하나은행하고 외환은행이 합병을 했어요.

○총무국장 김경수  그렇기 때문에 2015년도에는 많았고 그래서 2016년도가 2015년도에 상대적으로 비해서 상대적으로 적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총무국장 김경수  예.

○총무국장 김경수  예.

○총무국장 김경수  예, 그렇죠.

○총무국장 김경수  그런 특별한 사항이 발생되지 않으면은 법이 바뀌지 않는 한 비슷하죠 매년 이렇게 비슷한데.

○총무국장 김경수  해마다 그런 아까 말씀드린 것 같이 뭐 하나은행하고 외환은행이 합병을 한다든가 그러한 특수한 일이 발생되면은 그 당해연도에는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많이 발생되고 그러한 차이입니다, 거의.
  또 이제 법이 바뀌어 가지고 시행이 된다든가 그러면 또 거기에 따라서 또 줄어들고,

○총무국장 김경수  예.

○총무국장 김경수  3% 정도 됩니다.

○세무과장 이의곤  세무과장 이의곤입니다.

○세무과장 이의곤  지금 저기 시세에 대해서는 전체 저희들이 시세는 징수교부금이 3%로 다 돼 있습니다.

○세무과장 이의곤  예, 취득세든 자동차세든 저희는 시세를 저희들이 징수해서 징수교부금은 3%로,

○세무과장 이의곤  예, 그렇습니다.

○세무과장 이의곤  예.

○세무과장 이의곤  그것은 구세기 때문에요 저희들이 전체 징수해서 저희들 구 수입으로다가 그것은 구세기 때문에 저희들이 다 세입으로 잡는 거고요.
  같은 종업원세도 시세가 있고 구세가 있는데 저희들이 종업원분 주민세는 법인데 대한 주민세는 구세,

○세무과장 이의곤  그것은 법인을 1년에 한 번씩 표본조사를 해서 한 80개 정도 법인을 세무조사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금년 같은 경우는 세무조사에 의해서 한 약 구세를 5억원 정도 추가 징수를,

○세무과장 이의곤  예, 그렇습니다.

○세무과장 이의곤  1,000분에 0.5.

○세무과장 이의곤  예.

○세무과장 이의곤  예, 맞습니다, 100분의 0.5입니다.

○세무과장 이의곤  예, 그렇습니다.

○세무과장 이의곤  예.

○세무과장 이의곤  예, 그렇습니다.  

○세무과장 이의곤  예.

○세무과장 이의곤  그 자료는 별도로 저희들이 산출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무과장 이의곤  예, 그렇습니다.

○세무과장 이의곤  예, 그건,

○세무과장 이의곤  2015년도에 자료현황을 지금 넣은 거고요 저희들이 과·오납 된 부분은 수시로 계속 환급고지를 지금 하고 있거든요, 그렇게 하고 있으면서 저희들이 파악하기 어려운 이런 부분들은 1년에 한 번씩 5월, 10월 두 번에 걸쳐서 일제정리기간을 설정을 하고 있지만 그 늘어난 부분들은 거의 뭐 자동차세 자동차 소유권 이전이라든지 또 국세경정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한 건수로 뭐 90% 이상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착오납부라는 것은 사실 한 0.03%밖에 지금 비율을 차지를 하지 않고 있는데 여건이 변동되기 때문에 자동차세 같은 경우도 뭐 이렇게 이전되다 보고 일괄납부 하다 보면은 또 이전이 되다 보면은 그런 부분들이 또 저희들이 환급을 해 줘야 되고 하는 부분들 여건 변경돼서 이뤄지는 그런 사항이 많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그런 수치는 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세무과장 이의곤  예, 그렇습니다.

○세무과장 이의곤  착오부과는 건수로는 0.03% 정도 차지하고 있습니다.

○세무과장 이의곤  금액 부분은 한 0.18% 정도요.

○세무과장 이의곤  예, 그렇습니다.

○세무과장 이의곤  그래서 그것은 그 0.03% 저희들이 가능하면은 그 %수를 줄이기 위해서 직원들 연찬도 하고 그 부과하는 데에 이어서 수시로 연찬도 하고 법전도 연찬하고 해서 그렇게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총무국장 김경수  아직 안 됐습니다.
  예, 통합됐답니다.

○총무국장 김경수  예.

○총무국장 김경수  이제 그것을 예산을 많이 좀 충분하게 확보를 해서 그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는 한도 내로 다 줬으면 좋은데 좀 저희 재정형편이라든가 또 뭐 다른 부서와의 형평관계 이런 것 때문에 그냥 뭐 다 계산을 못해 가지고 다 지급을 못하고 있습니다.

○총무국장 김경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총무국장 김경수  예.

○총무국장 김경수  내년 말까지 기한이,

○총무국장 김경수  이 구금고에 대해서 이제 위원님들께서 이렇게 걱정을 많이 하시고 또 단일금고이기 때문에 우리 구 같이 어떤 뭐 은행으로부터 얻는 효과가 좀 적다 또 예금이율도 낮다 이러한 지적을 많이 해 주셨는데 우리 구금고 계약기간이 지금 내년 말까지거든요, 2017년 내년 말까지인데.

○총무국장 김경수  이제 내년에 구금고 계약을 다시 해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검토하고 있는 내용은 뭐 단일금고해서 지금 하나은행에다 모든 것을 다 일반회계니 특별회계니 기금이니 하나은행하고 다 계약이 돼 있거든요.
  그것을 좀 2개 금고로 해서 좀 경쟁을 시켜 가지고 금고계약을 할 때에 경쟁을 시켜서 좀 우리한테 이익이 되는 방향으로 이렇게 해 보려고 그런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총무국장 김경수  지금 다 자료수집도 하고 전국적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총무국장 김경수  예.

○총무국장 김경수  예, 그렇습니다 그런 사례도 저희들이 찾아보고 있습니다.

○총무국장 김경수  예, 알겠습니다.

○총무국장 김경수  372페이지요?

○총무국장 김경수  2016년도가 조금 많이 늘었죠, 전년도보다.

○총무국장 김경수  예.

○총무국장 김경수  예, 작년 7월달에 조직됐습니다.

○총무국장 김경수  이제 결손액은 그동안에 세외수입, 아니 저기 지방세를, 이게 지방세예요.
  그동안에 결손처분을 갖다가 조금 바쁘다 보니까 덜했거든요, 그런데 이제 체납 일제정리기간을 좀 운영을 하면서 좀 시에서나 중앙에서도 이 결손에 대해서 처분할 수 있는 것은 최대한 해라 이렇게 해 가지고 결손처분을 좀 많이 하는 중입니다.
  작년하고 금년하고, 그래서 결손처분액이 좀 늘었습니다.

○총무국장 김경수  지금 그걸 결손처분을 많이 하려고 지금 이렇게 있습니다. 
  어차피 결손처분을 했다 하더라도 결손 부활제도가 있기 때문에.

○총무국장 김경수  예, 좀 더 늘어날 것 같습니다.

○총무국장 김경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총무국장 김경수  예.

○총무국장 김경수  예, 이 세외수입 체납문제에 대해서는 지금 뭐 작년 7월달에 그 전담부서가 신설이 됐거든요.
  그래서 열심히 지금 하고 있어서 작년하고 금년에 이렇게 징수도 많이 하고 또 체납액이 좀 줄어드는 효과를 좀 성과가 나타나고 있는데 더욱더 분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국장 김경수  예.

○총무국장 김경수  감소사유요?

○총무국장 김경수  2015년에는 공유재산 도시과에서 공유재산 매각을 많이 했거든요, 많이 해서 거기서 2015년도에는 많이 발생이 됐고 2016년도에는 좀 적게 매각수입이 적게 발생이 되는 바람에 이렇게 감소가 된 것 같습니다.

○총무국장 김경수  도시과에서 공유재산 매각을 작년에 많이 했습니다.
  한 13억 정도 13억 1,200만원 그랬는데 금년에는 공유재산 매각수입이 4억 3,000 밖에 안 되기 때문에 금년에 2015년도에 비해서 2016년도가 좀 줄어들은 것입니다.

○총무국장 김경수  자료요?

○총무국장 김경수  이 세부자료요?

○총무국장 김경수  세부자료 별도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총무국장 김경수  예.

○총무국장 김경수  예.

○총무국장 김경수  이거 그 적용이율은 그 계약할 당시에 구금고 계약할 당시에 그렇게 계약이 돼 있습니다.

○총무국장 김경수  아니요 변동금리로 이렇게 했기 때문에 매1개월마다 금리가 변동되면 그 변동금리를 적용토록 이렇게 됐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차라리 그 전에 높은 이율 있을 때에는 그때 그냥 묶어 놨으면은 지금 생각하면 더 나았을텐데 지금 금리가 떨어지는 바람에, 그 전에 그런 것을 예측을 못 했기 때문에 지금 손해를 보고 있습니다, 지금.

○총무국장 김경수  예, 잘 알고 있습니다.
 이것 내년에 할 때에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하겠습니다.

○세무과장 이의곤  예, 알겠습니다.

○세무과장 이의곤  예, 저희들은 그렇게 느끼고 있습니다.

○세무과장 이의곤  예.

○세무과장 이의곤  그게 지금 저희들이 이번에 금년에 세부조사한 80개 법인 선정해서 조사했던 부분인데요 거기 이제 아까 하재붕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주민 종업원분 이런 부분들이 저희들이 추징이 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금액이 커서 저희들이 상당히 고심이 컸는데 그래도 그 업체에서 전체적인 걸 다 수긍을 하고 조기 결정해서 저희들 구세로 이번에 세부조사해서 구세로 세입을 잡은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세무과장 이의곤  7월 그 이후에 바로 25일경인가 바로 납부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세무과장 이의곤  예, 그게 전부다 구세로 전부다 저희들이 세원발굴을 한 사항입니다.

○세무과장 이의곤  감사합니다.

○총무국장 김경수  예,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총무국장 김경수  예, 그게 가장 중요하죠, 얼굴이라고 봅니다.

○총무국장 김경수  예, 있습니다.

○총무국장 김경수  예.

○총무국장 김경수  예, 있습니다.

○총무국장 김경수  예.

○총무국장 김경수  그 유지관리보수업체가 있거든요, 그 업체하고 협의를 해서 어떤 보안상이라든지 이런 것을 좀 잘 보안유지를 해 가면서 그 기계 옮기고 인터넷선 깔면 된다고 하네요.

○총무국장 김경수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한밭도서관은 위원님께서 지적을 해 주셔 가지고 이 한밭도서관이 이제 실적이 저조하니까 다른 소요가 많은 장소를 물색을 해서 그렇게 옮겨라 그렇게 말씀을 하셔 가지고 저희들은 여러 가지 장소를 물색해 본 결과 대전세무소에서 좀 자기들한테 설치 좀 해 달라 그런 건의가 들어 왔어요.
  그래서 거기에 가만히 가서 보니까 필요성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에다가 이동을, 거기다 옮기려고 지금 계획을 잡고 있고 그 예산을 이번 2회 추경에 지금 올려 놨습니다.
  그 이동 소요되는 예산을.

○총무국장 김경수  예.

○총무국장 김경수  2011년도에 설치가 됐습니다.

○총무국장 김경수  예.

○총무국장 김경수  예.

○총무국장 김경수  예.

○총무국장 김경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바로 이렇게 예산이 확보 되는대로 금년 내에 조치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국장 김경수  반려함으로써 종결이 됩니다.

○총무국장 김경수  예.

○총무국장 김경수  예.

○총무국장 김경수  예.

○총무국장 김경수  그 9건, 8건요?

○총무국장 김경수  예, 그것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총무국장 김경수  예.

○총무국장 김경수  아직도 있습니다, 그런 분들이.

○총무국장 김경수  예, 뭐 민원실에서 수시로 이렇게 심심치 않게 지금도 있고요 또 전화로도 그냥 또 이렇게 하는 사람들도 있고.

○총무국장 김경수  예.

○총무국장 김경수  감사합니다, 우리 민원담당 공무원들도 민원을 대하면서 여러 가지 신속하고 친절하게 이렇게 하고 하는데 어쨌든 고생도 이렇게 하면서 또 간혹 그런 또 좋지 않은 민원들이 또 와서 이런 행패도 부리기도 하는데 어쨌든 주민들을 각 고객으로 이렇게 대하면서 감동적으로 고객을 감동시킬 정도로 그렇게 하라는 그런 교육을 이렇게 수시로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친절하게 처리하도록 계속 노력을 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 김용평  감사합니다.

○민원봉사과장 김용평  기억에 남는다고 하면 좀 저희들이,

○민원봉사과장 김용평  안 좋은 사례가 더 기억에 많이 남는데요 어떤 경우냐면 특히 이제 민원실에서 처리할 때 법적으로 안 되는 사항을 가지고 막무가내로 이제 떼를 쓰는 경우인데요.
  한 가지 예를 들자면 그 남자분이 오셔서 자녀하고 그 자녀의 이제 어떤 증명을 요구하는 경우인데 통상 우리가 상식적으로 보면 아버지가 아들에 대한 주민등록등본이나 이런 증명을 요구할 때 당연히 해 줘야 될 것 같잖아요.
  그런데 이제 세대를 달리하고 있기 때문에 부모가 이혼을 해서 그 부인한테 아들이 이렇게 세대가 구성돼 있어요 그럴 경우에 법적으로 안 되거든요.
  그런데 그 아버지 입장에서는 왜 아버지가 자녀의 등본을 못 떼냐 아, 뭐 일반 주민들도 당연히 상식적으로 안 되는, 이해가 안 되는 내용이죠.
  그래서 이제 결국은 저희선에서 해결을 못해서 행자부까지 담당자를 연결해 줬어요.
  그 사람 말 듣고도 끝까지 그냥 한 두어 시간 이상 실랑이를 했죠. 
  그래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혼을 해서 이렇게 법정에서 그 말하자면 전처하고 아들한테 접근금지명령을 받은 사람이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경우가 있었어요.

○민원봉사과장 김용평  그렇죠.

○민원봉사과장 김용평  예.

○민원봉사과장 김용평  좋았던 사례는 크게 당연히 해야 될 일이니까,

○민원봉사과장 김용평  저희들이 좋았던 사례라기보다는 그 민원실에서 있으면서 좀 앞으로 이런 점이 좀 저희들이 도움을 줬으면 하는 사례는 있어요, 지금 행정도우미가 우리 지금 15명이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 내부에서는 그분들이 순수하게 자원봉사를 하는 분인지 알아요 그런데 민원인 입장에서는 당연히 우리 소속 공무원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 민원실 입구에서 대부분이 처음 오시는 분들은 거기서 안내를 받아요, 아, 이런 민원 어디서 해야 됩니까 이렇게 하는데 사실 그 분들한테 저희들이 하나도 지원해 주는 게 없어요.
  전에는 이제 밥값 정도는 지원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자원봉사 차원에서 어느 분야고 그 식대 정도 해 줬던 것도 다 지원을 안 해 주는 방침에 따라서 그런 게 없는 것이 좀 아쉬워서,

○민원봉사과장 김용평  하루에 한 세 시간 정도 해요 3교대 정도로 해서 하루를 하고,

○민원봉사과장 김용평  그렇죠.

○민원봉사과장 김용평  그렇죠.

○민원봉사과장 김용평  예, 그런데 다행스럽게도 그 분들이, 

○민원봉사과장 김용평  그런 지원이 없음에도 진짜 적극적으로 참여를 해 주시고 성실하게 이렇게 근무를 해 주세요.

○민원봉사과장 김용평  어떻게 보면 뭐 근무경력이 짧은 직원들보다는 그 분들이 어떤 민원은 어느 부서에서 한다는 걸 더 잘 알고 계세요.
  그런 점이 상당히 좋은 장점이라면 장점이 되겠죠.

○총무국장 김경수  그럼요.

○민원봉사과장 김용평  친절한,

○민원봉사과장 김용평  친절자세에 대한 것을 말씀하시는 거죠?

○민원봉사과장 김용평  저희들이 이제 실질적으로 창구를 마련하고 이렇게 운영하는 것은 원스톱 효실천 그 민원이라고 해서 그 우리 아까 말씀드린 행정도우미 옆에 이제 별도로 그 응접세트를 마련해서 노인분이라든지 약자들 이런 분들은 그쪽으로 안내해서 그 도우미가 해당 그 계장님들한테 연락해서 그 자리에서 이렇게 상담할 수 있도록 해 주는 제도도 있고요.
  또 12번 창구 임산부라든지 이런 분들을 위한 창구도 마련되어 있습니다.

○민원봉사과장 김용평  감사합니다.

○총무국장 김경수  예.

○총무국장 김경수  예, 위원님 그렇게 걱정을 해 주셔서 감사 드리고요.
  이 행정도우미들이 각 우리도 중구청사 본청에도 있고 각 사업소에도 보건소도 있고 뭐 효문화마을도 있고 여러 군데 있는데 어쨌든 그 분들이 하는 역할이 상당히 많아요, 상당히 고맙고 그러는데 그 분들은 또 어떤 자원봉사로써 봉사를 하는 거니까 나름대로는 참 친절하게 열심히 잘들 이렇게 해 주시고 있는데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이제 그동안에는 저희들이 이렇게 식대도 점심값도 주고 이렇게 했다는데 그게 이제 작년인가 재작년부터 없어졌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행정도우미 봉사자들께서 지금 잘 해 주시고 있는데 거기가 진흥원이 새로 생기면서 그런 제도가 있어 가지고 그렇게 한다고 한다면은 또 그 나름대로 그런 것을 또 이렇게 접했을 때 들었을 때 아, 누구는 해 주고 누구는 안 해 주는가,

○총무국장 김경수  그런 얘기가 또 나오게 마련이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더 한 번 전체를 다 조사를 해 봐 가지고 효문화진흥원하고도 저희들이 한 번 의견을 일단은 내보겠습니다, 내보고 이러이러한 형편이니까 이렇게 좀 해 주셨으면 좋겠다 그래도 해 준다면은 나중에 거기에 따라서 저희들도 좀 고려를 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총무국장 김경수  그럼요.

○총무국장 김경수  예.

○총무국장 김경수  예.

○총무국장 김경수  예, 측량기준점.

○총무국장 김경수  15만원 정도.

○총무국장 김경수  예, 15만원 정도.

○총무국장 김경수  예, 훼손시킨 사람한테 원인자니까 부담을 시켜야 될테죠. 

○총무국장 김경수  그렇지요.
  어떠한 일제조사라든가 이런 것을 통해서 그때 이렇게 발견이 되면 이렇게 되고 그건 이제 어렵지요 찾기가.  

○총무국장 김경수  예, 1년에 한 번씩 일제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총무국장 김경수  이것은요 우리가 저기하는 것보다 지적공사에서 측량을 해 가지고 거기서 신설로 설치하라고 넘어오는 모양이에요.

○총무국장 김경수  예.

○총무국장 김경수  3km 이내로 이렇게 있답니다.

○총무국장 김경수  예, 3km.

○총무국장 김경수  예.

○총무국장 김경수  예, 그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총무국장 김경수  예.

○총무국장 김경수  예.

○총무국장 김경수  예.

○총무국장 김경수  예.

○총무국장 김경수  표지판을,

○총무국장 김경수  공감합니다, 공감하고 지금 이제 도로명판이라고 해 가지고 도로표지판이라든가 뭐 이런 것을 지금 설치는 하고 있어요.

○총무국장 김경수  설치는 하고 있는데 그런 것이 적다 보니까 시민들의 눈에 잘 띄지 않고 그러니까 잘 하는데 그것을 좀 숫자를 더 많이 늘린다든가 해서,

○총무국장 김경수  크게 크게해서 표지판을,

○총무국장 김경수  알아보기 쉽도록, 예, 도로 자체에다가.

○총무국장 김경수  예, 천천히, 학교 앞 뭐 이렇게 쓴 것처럼.

○총무국장 김경수  예.

○총무국장 김경수  어쨌든 그 부분에 위원님께서 그 제안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 이제 도로이기 때문에 한 번 도로부서하고도 협의를 해 보고.

○총무국장 김경수  예, 여러 가지 또 제약요인이 있는가 검토해서 어쨌든 제약요인이 없고 이렇게 하면은 적극적으로 이렇게 검토 한 번 해보겠습니다.

○총무국장 김경수  예, 감사합니다 위원님.
  위원님께서 이렇게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바로 이렇게 시정 또는 개선이 될 수 있도록 철저히 노력을 하겠고요 또 어떤 대안 이런 것을 제안을 하실 때 시책 제안하신 것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서 시행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추진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총무국장 김경수  감사합니다.

○총무국장 김경수  예, 감사합니다.

○지적과장 배상돈  지적과장 배상돈입니다.

○지적과장 배상돈  예, 감사합니다.

○지적과장 배상돈  예.

○지적과장 배상돈  저는 좀 늦게 해 갖고 32년 했습니다.

○지적과장 배상돈  이런 기회를 주신 류수열 위원장님하고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설레는 마음으로 공직생활을 한 지가 벌써 30년이 좀 지났거든요.
  뭐 적지 않은 기간이지만 이렇게 어려운 일 힘든 일 그리고 좋은 일도 많이 있었지만 동료직원들이 옆에 있어 갖고 도와 주셔 갖고 아무 탈 없이 공로연수에 들어갈 수 있게 돼서 항상 고맙게 생각합니다.
  사실 저는 중구에서 태어났어요, 중구에서 태어나고 아직까지 중구에 살고 있기 때문에 중구가 과거부터 현재까지 변화하는 사항을 저는 생생하게 기억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누구보다도 중구에 대한 애착심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도심이 공동화 되는 것을 직접 목격하고 있다 보니까 너무 안타까운 마음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점도 있고 그리고 제가 저기 84년도에 공무원 첫 시작했는데 첫 중구에서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마지막 공직생활 마무리 하는 것도 중구에서 마무리 하게 돼서 저 개인적으로는 굉장한 영광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삶을 공로연수가 얼마 안 남아서 앞으로 이렇게 훗날 내가 어떻게 어떤 삶을 살았나 이렇게 반성해 볼 때 잘 살았구나 라는 그런 마음을 가질 수 있게 열심히 준비하고 제2의 인생을 준비하고 이렇게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얼마 남지 않은 공직생활을 알차게 마무리 지을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적과장 배상돈  감사합니다.

○총무국장 김경수  그게 목달동이라든가 이런 데에 거기가 지금 지적재조사사업을 추진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 과정에서 서로 그 경계라든가 이런 걸 재조정을 하게 되니까 거기서 그런 민원이 발생되지 않나 그런 것은 거기 전부다 다 서로 협의를 통해서 경계 우리가 심의를 해 가지고 주면은 거기서 이제 조정이 다 돼요.
  그러한 사업이 다 마무리가 되면은 그런 민원을 해소할 거라고 봅니다, 아마 거기서 그런 게 발생되지 않았나 보는데요.

○총무국장 김경수  예.

○총무국장 김경수  예, 사도.

○총무국장 김경수  글쎄 그것은 어떤 주민들한테 법이 바뀌려고 하면은 주민들한테 뭐 편리하게 불편이 없도록 바뀌어야 되는데 그런 방향으로 바뀌어야 되잖아요.

○총무국장 김경수  오히려 주민을 불편하게 한다면은,

○총무국장 김경수  예.

○총무국장 김경수  지목변경 같은 경우는 이제 대지 뭐 지금 논으로 돼 있지만 지금 논이 답이 뭐야 밭으로 쓴다든가 대지로 쓴다든가 실질적으로 이용하는 것, 그런 용도로 이렇게 쓸 때에는 법에 맞으면은 용도변경을 해 주거든요.
  본인들의 신청에 의해서.

○총무국장 김경수  예, 그것이 이제 되고 되는 지역이 있고 안 되는 지역이 있고 여러 가지 법이 많이 저촉이 돼요.

○총무국장 김경수  그렇죠 본인이 신청을 하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