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조재철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4회 중구의회 제2차 정례회 사회도시위원회 제2일차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수고 많으십니다.
  위원 여러분의 노고에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행감계획에 따라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복지경제국의 경제기업과, 환경과, 위생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경제국의 전반적인 업무보고는 이미 복지경제국장으로부터 들으셨기 때문에 업무보고는 생략하고 경제기업과 소관 업무부터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기업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복지경제국장은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홍순국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순국 위원    홍순국 위원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행정감사에 노고를 치하를 드립니다.

○홍순국 위원    649페이지 보면은요 거기 착한 가격업소 현황 및 지원현황이 있어요, 거기에 보면은 착한 가격업소 음식점이 있는데 그 음식점은 무엇을 착한 가격업소로 이것을 기준을 두나요?

○홍순국 위원    예, 649쪽 밑에 착한 가격업소 현황 및 지원현황 보면은.

○홍순국 위원    첫째 가격이 낮아야 된다.

○홍순국 위원    예, 그 한 가지예요?

○홍순국 위원    그러면은 거기에 이용업이라든가 미용업은 또 어떻게 돼요.
  거기도 보면은 이용업이 2개소가 있고 미용업이 2개소가 있고 세탁업이 1개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경우에는 어떻게 됩니까 이용업, 미용업, 세탁업은.

○홍순국 위원    우선 그러니까 제일 첫째가 가격이군요 그러니까.

○홍순국 위원    그런데 사실 이 가격으로 준한다고 보면은 예를 들어 가지고 품질이 또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 품질평가라든가 이런 것은 어떤 기준을 두고 평가를 하세요 가격만 가지고는 이건 평가를 해서 착한 업소로 할 수가 없다고 본위원은 생각이 드는데.

○홍순국 위원    청결.  

○홍순국 위원    잘 알아들었고요, 보면은 또 이제 매주 그 밑에 7-2번을 보면은 매주 수요일 구청 구내식당 휴무제 지속운영 그럼 이거 지원으로다가 휴무제를 하는 것 같은데 사실 이거 음식점에서 이거 수요일날 구청 구내식당 한 번 휴무제를 한다고 그래서 이것이 큰 도움이 되겠어요?
  아니면은 이 착한업소로 선정이 되면은 무슨 인센티브가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홍순국 위원    예.

○홍순국 위원    그러면 우리 2015년도는 보상해 줄,  

○홍순국 위원    아직 안 나왔어요. 
  예, 잘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650페이지를 보면은 650페이지 한 번 보세요, 거기 보면은 사회적 기업 지원 현황 편이 있습니다 제일 위에.
  보면은 우리 관내에 표고버섯 재배농가 법인단체가 몇 개나 돼요?

○홍순국 위원    법인만 하나죠?

○홍순국 위원    개인 표고버섯농가는 또 몇 개 있을 거 아닙니까.

○홍순국 위원    예.

○홍순국 위원    이 한 군데요,

○홍순국 위원    이게 그래서 그런지 모르겠지마는 본위원이 볼 적에는 이 안영마을 버섯을 두 번 재선정을 했어요.
  작년, 재작년 이렇게 해서 그 이유라도 있어요?

○홍순국 위원    아, 그래요?

○홍순국 위원    보면은 이제 그렇고 652페이지 보면은 공감만세라는 데가 있어요 기업이.
  공감만세 사회적기업 그린터치 두 기업이 있습니다.
  여길 보면은 인건비가 공감만세 보면은 2,766만 2,000원이 있고요, 2,700여 만원 돈이 있습니다.
  사업개발비가 4,500만원 돈이 있고 사업개발비가 구체적으로 개발사업비는 4,590만원이 들어가는데 이것이 사업개발비는 뭐예요?

○홍순국 위원    보면은요 거기를 사업내용을 보면은 국내외 공정여행으로 돼 있는데 어떤 사업을 개발해요 거기서, 국내외여행인데.

○홍순국 위원    본위원 생각은 이게 사실 이런 경우 여행에 관한 것 같은 경우는 이런 사업은 참 지원을 안 해도 자체적으로 홍보를 해서도 얼마든지 할 수가 있는 그런 이건 자기 사업 아닙니까 결론적으로 보면은.

○홍순국 위원    사업이라는 건 자기 홍보는 자기가 해서 알아서 하는 것인데 이런 데에 개발비를 지원한다는 것은 조금 무리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국장님께서 이걸 잘 연구를 하셔서 다른 사업개발비에 지원할 수 있는 방안도 한 번 좀 생각을 해 주십시오.

○홍순국 위원    그 밑에 보면 6번 또 주식회사 러브 아시아를 보면 사업내용이 다문화 음식점 및 유통인데 그 6번 그 밑에, 어떤 음식점이고 무슨 유통을 하죠 여기서.

○홍순국 위원    예.

○홍순국 위원    다문화,

○홍순국 위원    유통은 무슨 유통을 해요?

○홍순국 위원    잘 알았고요 아무튼 이 다문화 가족들은 타국에 와서 열심히 살아보려고 노력을 많이 하는 사람들입니다.
  특히 다문화에 대해서 특별히 관심을 갖고 우리 신경을 써 주실 것을 우리 국장님께 당부 드립니다.

○홍순국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재철  홍순국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경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경식 위원    최경식 위원입니다.
  오늘도 우리 환경과 또 위생과 또 경제기업과 과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들 그동안안 1년 동안 고생들 많으셨습니다.
  아무리 어려운 우리 중구 살림이지마는 분발하시고 우리 중구를 위해서 마지막 남은 시간 열심히 일해 주길 부탁 드립니다.
  몇 가지 질의 좀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우리 존경하는 홍순국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착한 모범업소 있죠 이 분들한테 지정이 되면 혜택 주는 건 뭡니까?

○최경식 위원    온누리상품권요?

○최경식 위원    이 상품권은 어느 정도 주고 있나요?

○최경식 위원    예.

○최경식 위원    10만원 정도.

○최경식 위원    잘 알았고요 조금 전에 또 우리 홍순국 위원님이 질의하신 우리 버섯마을 있죠?

○최경식 위원    그것을 1년에 사용하는 분들이 몇 분이나 있습니까 거기를 이거 지금 체험하는 것이요 영농체험으로요.

○최경식 위원    자료가 나오면요, 연말에요?

○최경식 위원    잘 알겠습니다.
  우리 659페이지 좀 볼까요?
  우리 학교 우유급식이 있죠?

○최경식 위원    이것이 우리 47개교면은 우리 중구에 어느 어느 대상으로 합니까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다 포함된 겁니까?

○최경식 위원    다 포함해서요?

○최경식 위원    그럼 전체 학생을 다 대상으로 하나요?

○최경식 위원    대상이 어디예요?

○최경식 위원    수급자만요?

○최경식 위원    한 부모 가정요.

○최경식 위원    그럼 우리 중구에 지금 이런 계통에 계시는 학생 분들이 2만 3,489명이란 얘기죠?

○최경식 위원    맞잖아요.

○최경식 위원    예, 이 분들한테 준 거 아닙니까 이게.

○최경식 위원    2억 1,700만원요?

○최경식 위원    그 1인당 9,276원씩인데 그거 가지고 20일 동안 학교 다니는 20일 동안 주는 겁니까 이 가격이?
  매일 주나요 등교할 때마다.

○최경식 위원    1년에요?

○최경식 위원    아, 250일을 기준 한다고요.

○최경식 위원    예, 잘 알았고요.
  한 가지만 더 얘기하겠습니다.
  우리 어남동에 대림공영 있죠?

○최경식 위원    제2공장을 허가를 내 줬죠?

○최경식 위원    그게 언제쯤입니까?

○최경식 위원    2014년도 2월이에요?

○최경식 위원    그 내 준 이유가 뭐예요?

○최경식 위원    그런데 지금 거기다 또 우리 건축 폐기물 공장이 들어오려고 자꾸 하는 분이 또 있죠?

○최경식 위원    그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 적법하다면 해 줄 수밖에 없는 입장이 되겠네요 그럼.

○최경식 위원    지금 우리 청정지역 어남동에는 우리가 환경을 보존하고 우리 후손들에게 물려줄 소중한 자원입니다.

○최경식 위원    이런 곳에 집중적으로 지금 자꾸 이런 폐기장을 만들고 폐기장에 허가를 내 주고 이것이 합당하다고 생각하시나요 국장께서는?

○최경식 위원    본위원은 지금 참 그 곳에 주민들은 그 마을을 지키려고 몸부림을 치고 있어요.
  그러한 데에다가 이런 허가를 떡 하니 내 주고 이거 우리 허가내 준 관에서는 부끄러운 줄 알아야 돼요.
  우리 자손한테 나중에도 이 원망과 이런 것을 듣지 말아야 됩니다, 이런 청정지역에 거기 요양시설이 많죠?

○최경식 위원    그 사람들 요양하러 간 사람들한테 그런 냄새가 나고 비산먼지가 날리는 이런 그 어남동을 만들어 놓고 또 거기다 또 내주고 또 신청을 하고 지금 우리 건설폐기물장이 남아 돌죠 대전에 지금.

○최경식 위원    남아 도는데 또 허가를 내줘 또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최경식 위원    우리 현재 운영하고 있는 대림공영은 1992년도에 소하천을 복개를 해서 거기다가 허가를 내 줬어요.
  하천을 복개해서 허가를 내 준 데가 거기예요, 세상에 그런 데가 어딨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것에 대해서.

○최경식 위원    그렇습니까?

○최경식 위원    본위원은 참 어남동을 뭐 내가 두둔하고 뭘 한다는 차원보다 그 청정지역에 지금 다 길 도로 한 번 가 보십시오 어떤가.
  올해 그 3억 예산을 들여서 거기 그냥 대강 뭐 침하현상 난 데, 포트홀 같은 것 다 했는데 막상 그 동네는 지금 포장이 안 돼 가지고 비만 조금 오면 그냥 흙이 튀어 가지고 차가 다 버려요.
  얼마나 불편한지 아시죠 국장님도?

○최경식 위원    이러한 조건 속에서 살아가고 있어요.
  이런 조건 속에서, 본위원은 참 이러한 몇 분들의 그릇된 생각에 의해서 이렇게 우리 후손에게 물려줄 소중한 자원이 훼손되고 이렇게 오염이 된다는 것은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안타깝고 그러한 행위를 하는 사람이 있다면은 저는 이러한 얘기를 하고 싶어요.
  역사는 모든 걸 증명합니다, 추후 역사 앞에 우리 중구 역사 앞에 부끄러운 일을 하지 말아야 돼요 특히 공무원분들도 그렇고 어떠한 사람이든간에.
  우리 국장님께서는 지금 거기 대림공영이 제2공장을 또 지금 설립하려고 허가 났는데 그거 허가 취소할 수는 없나요 지금?

○최경식 위원    자, 우리 국장님.

○최경식 위원    우리 참 제가 이런 얘기를 한 번 드릴게요, 지난번 우리 산성동 폐기장 들어오는 것 때문에 공청회도 갖고 동네 주민들이 다 어깨띠 두르고 나와서 데모하고 난리 났었어요.

○최경식 위원    우리나라는 국민의 나라죠, 국민의 나라 그렇죠?

○최경식 위원    아닙니까, 모든 주권이 국민한테 나오죠?

○최경식 위원    권력도 나오고 대한민국 헌법 1조 2항입니다, 국민이 싫어하는 행위는 어떠한 이유로든간에 대한민국 헌법 1조를 위반하는 행위예요 국민이 싫어하는 행위는.
  그런 점은 생각도 안 해 보셨나요?

○최경식 위원    오늘 우리 국장께서는 그런 답변보다도 본위원이 지금 이런 얘기하는 것은 너무나 안타까워서 하는 얘기예요, 너무 안타까워서.

○최경식 위원    그렇게 지금 하면요 지금 가 보십시오, 거기 지금 그 자재 쌓아 놓고서 더러운 먼지 날리고 아스콘 포장하는데 냄새가 풍기고 길바닥은 다 갈라져 있고 그 비만 한 번 와 봐요, 지금 공사하는데 흘러가고 또랑물로 막 흘러가고 그게 산성 상류 아닙니까 거기가.

○최경식 위원    그런 것이 안타깝다는 거예요.

○최경식 위원    나는 뒤집으라는 게 아니고 허가를 다시 취소할 수 없냐고 물어봤지 뒤집으란 소린 안 했습니다.

○최경식 위원    말씀을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어쨌든간에 어남동 대림공영은 아주 여러 가지로 공해업소입니다, 공해업소이고 이따 환경과 할 때 내가 또 얘기하겠지마는 이봐요 대표자 성명도 이소영에서 이창호로 바뀌고 공사기간도 2014년서부터 2015년 3월로 바뀌고 이렇게 변칙을, 변칙은 아닐테죠 이것도 뭐 합법일테지.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위원은 오늘 참 너무나 안타까워서 한쪽에서는 참 그 마을을 지키려고 몸부림치는 주민들이 있는데 한쪽에서는 거기를 그냥 초토화 시킬 수 있는 이러한 공장을 자꾸 유치하려고 하고 있어요.
  이런 게 안타까워서 하는 겁니다.

○최경식 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재철  최경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감사진행을 위해 잠시 감사중지 후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1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0시33분 감사중지)

(10시43분 계속감사)

○위원장 조재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계속을 선언합니다.
  계속해서 경제기업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육상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육상래 위원    육상래 위원입니다.
  협동조합에 대해서 좀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 구체적으로 협동조합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시겠어요?

○육상래 위원    656쪽이네요.

○육상래 위원    656쪽서부터 앞에 653쪽서부터 6쪽까지 있네요.
  이 협동조합에서 구체적으로 하는 내용하고 이 사람들이 무슨 일을 하는 것인지.

○육상래 위원    그렇죠,

○육상래 위원    그런데 이 협동조합의 설립조건은 어떻게 되나요 우리한테 인가를 받는 겁니까?

○육상래 위원    예.  

○육상래 위원    시에서 합니까?

○육상래 위원    그럼 예산집행은 어디서 하나요, 우리 구에서 일체 없습니까?
  우리 구에서, 시에서 직접 관리를 합니까?

○육상래 위원    그럼 우리가 예산 지원도 안 하고 인가도 시에서 해 주고 그런데 우리 여기 왜 이게 행정사무감사 이 책자에 들어 왔습니까 이게?

○육상래 위원    아니 사회적기업하고 마을기업은 어차피 우리 구에서 관리를 하고 우리 구 예산이 시에서 예산을 받아서 우리가 집행을 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또 그 사람들이 공모를 해서 우리가 인가를 해 주고 그렇죠?

○육상래 위원    그건 이해가 가는데 협동조합 우리하고 우리 구하고 아무 관련이 없는 협동조합에 대한 것을 우리가 뭐 자료를 제출할 수 있습니까 이거, 이 사람들에 대한 내용 자체도 파악을 못하고 있죠 지금?

○육상래 위원    그런데 우리가 굳이 여기다 이거 인력낭비하면서 이거 종이 낭비하면서 여기다 넣을 이유가 있습니까?

○육상래 위원    아니 잠깐만 우리 의회에서 자료요구를 하면은 위원님한테 구두로 답변을 하실 때 이것은 우리 구에서 관할하는 사업도 아니고 우리가 주관하는 것도 아니고 설립 신고서라든가 예산이라든가 시에서 직접, 그러면 우리가 예를 들어서 우리 위원님들이 도시개발공사나 지하철공사 자료 가지고 오시오 하면 빼 줄 수 있습니까?

○육상래 위원    그것도 해 줄 수 있어요, 요구를 하면은?

○육상래 위원    자, 보십시오 국장님. 

○육상래 위원    우리 공직자 여러분들 항상 뭐 과중한 업무 때문에 항상 시달리고 힘드시죠?

○육상래 위원    그런데 이런 행정낭비를 왜 합니까?
  구두로 그냥 담당 실․과장님 오셔서 이것은 저희가 알 수 있는 사항도 아니고 구체적인 자료도 없습니다, 구두로 말씀을 하셔도 되잖아요.
  그런데 굳이 이런 행정낭비를 할 필요가 뭐가 있습니까?

○육상래 위원    우리 구 관내에 75개나 돼 있는데 아무 내용도 모르면서 여기다 넣을 이유가 없잖아요, 이게 얼마나 행정적으로 낭비가 심한 거예요.

○육상래 위원    이런 일은 없도록 해 주시고 지금 우리 관내에 예비사회적기업이 15개가 있고 마을기업이 14개가 있죠?

○육상래 위원    여기는 이제 우리가 처음에 이 분들이 공모를 해서 우리 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해서 이건 마을기업 아니면 사회적 기업으로서에 성장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라고 이렇게 판단을 해서 우리가 인가를 내 준 거지 않습니까 그것은?

○육상래 위원    예, 그래서 이제 예산 지원도 많이 했고 이 마을기업이나 사회적기업 같은 경우는 뭐 5,000만원씩, 8,000만원씩 지원을 하죠?

○육상래 위원    추후에 예, 두 번해서 8,000만원까지 가능한데 이 사후관리가 지금 우리 마을기업 같은 것은 14개 사회적기업이 15개인데 이 중에서 지금 흑자를 내고 성공한 예가 몇 군데가 있죠? 얼마나 되나요?

○육상래 위원    그런데 이게 지금 보면은 쪽방촌 중고매매사업 이게 지금 잘 되고 있나요?
  쪽방촌 중고매매사업 같은 경우.
  파악 하고 계신가요?

○육상래 위원    잘 되고 있습니까?

○육상래 위원    그럼 우리 사업성공 비율이 어느 정도 되나요?

○육상래 위원    우리가 인가 내 준 이례로 지금까지 폐업된 데는 한 군데도 없다?  

○육상래 위원    파악이 제대로 되고 있나요?

○육상래 위원    사후관리가 그럼 제대로 되고 있다?

○육상래 위원    그런데 그렇지 않은 것도 있을텐데요, 그렇지 않습니까?

○육상래 위원    거리에 붙은 현수막 수거해다가 시장 바구니 같은 것 만들고 하는,

○육상래 위원    지금도 하고 있습니까?

○육상래 위원    아, 나눠 줬다, 무료로 나눠 줬습니까?

○육상래 위원    본위원이 그런 부분을 따지기 위해서 지금 얘길 하는 것이 아니고 문제는 우리가 지금 업무보고서에 보면은 각종 축제 및 박람회에 참가하는데 지원을 했다 이렇게 지금 여기다 올려놨잖아요, 149페이지 하단에 보면은 뿌리축제도 전시판매를 할 수 있도록 지정을 했다 라고 했는데 이 사회적기업이나 마을기업이 우리 효문화 뿌리축제에 그 부스를 몇 개나 차지했습니까 이번에?

○육상래 위원    다섯 개 차지했어요, 그 29개 단체에서 5부씩 참여를 했다고요?

○육상래 위원    좋습니다, 이게 대안을 좀 제시를 하는 건데 우리 효문화뿌리축제를 이번에 통계상으로 35만 명이 참여를 했다고 지금 이렇게 우리 집행부쪽에서 발표를 했는데 기회가 좋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은.
  이런 마을기업이나 사회적기업이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줄 수가 있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육상래 위원    얼마나 좋은 기회입니까 판을 벌려주는 건데 그 분들이 이런 걸 만들고 제일 판로가 제일 중요한 게 판로지 않습니까?

○육상래 위원    예산을 지원하는 것이 능사가 아니고 그 분들이 자립할 수 있는 힘을 실어주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 아닌가 그렇다고 보면은 그 분들한테 기회를 줘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판매할 수 있는 기회를.

○육상래 위원    홍보하고 판매할 수 있는 기회를 주기 위해서는 굳이 우리가 다른 특별한 예산을 지원을 안 하고도 이런 기회에 부스를 하나씩 좋은 위치 지정을 해 주면은 얼마나 좋은 기회가 되겠어요.
  그냥 소극적으로 예산만 지원해 놓고 너희들끼리 알아서 먹고 살아라 이렇게 하는 거보다는 사후관리가 더 중요하지 않나, 어떻게 생각하세요 국장님.

○육상래 위원    한 예를 들겠습니다.
  본위원이 대흥동에 우리가 구에서 예산을 지원한 단체가 하나 있어요 그런데 그 분들이 9명이 지금 작업을 하는데 뭐 조그만한 인형이라든가 향내 나는 향수라든가 이런 걸 만들어서 자활공동체 사업단이에요 거기도 자활사업단인데, 가 보니까 참신한 아이디어도 상당히 많더라고 이 분들이 만드는 게.
  단, 판로가 어려운 거예요 판로가, 그래서 본위원이 대흥동 상인회 하고 문창동 상인회 으능정이 상인회를 얘기를 했어요, 이 분들 장사할 수 있는 노점이라도 할 수 있는 자리를 좀 하나 만들어 줘라.
  그래서 그 분들을 허락을 받아서 장소를 마련을 해 줬습니다.
  지금 장사를 잘 하고 있어요 두 분씩 나가서, 자기들이 손수 만들은 것을 자기들이 판매를 하는데 위치가 좋다 보니까 판매가 되더라고요 그것이.
  그 지난번에 효문화뿌리축제를 할 때 제가 집행부쪽에 요구를 했었어요 이 분들 부스를 좀 하나 줬으면 좋겠다, 안 된다는 거야.
  왜 안 되냐고 그러니까 이미 위치가 다 지정이 됐고 기획사에서 다 한 거기 때문에 할 수가 없습니다, 강하게 요구를 해서 결국은 안영동 다리 쪽에 입구에 조그마하게 하나 해 줬어요.
  했는데 위치만 좀 좋았다면은 그 분들이 직접 만들은 것을 판매할 수 있는 기회가 아주 좋더라고요 보니까 내가 가 봤어요 현장을 본위원이 가 봤는데 참 아쉽더라구요.
  우리가 육성할 수 있는 사회적기업이나 마을기업을 위치 좋은 부스에다가 이렇게 마련해 주면은 얼마든지 자기네가 만들은 것을 판매도 할 수 있고 홍보도 할 수 있고 또 직접 나가서 현장에서 판매를 함으로써 그분들이 경험이 쌓이지 않습니까.
  뭐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이 경험이 우선시 되는 건데 노하우를 또 거기서 더 쌓을 수 있고 그래서 아, 왜 이런 생각들을 못하나 이런 아쉬운 점이 있었는데 어쨌든 앞으로 또 기회가 있으니까 이거 중교로 뭐 차 없는 거리라든가 이런 거 할 때도 그 분들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게 그것 좀 한 번 구상을 하세요.
  여러 공직자들이 구상을 해서 그 분들한테 기회를 줌으로써 우리 예산만 지원하고 너희들 스스로 알아서 자립을 해라 능력을 키우라 하는 것보다는 뒷받침도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이렇게 좀 했으면 하는 생각인데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육상래 위원    그렇게 좀 해 주시고 이 분들이 어떤 사회적기업 같은 경우는 특히 마을기업은 그래도 어느 정도에 능력이 있는 분들이 하시는데 사회적기업은 이 사회적으로 좀 어려운 분들, 저소득층들 차상위계층들 이 분들이 가서 일을 하는 데 아닙니까?

○육상래 위원    그렇기 때문에 자기들이 직접 나서서 어디 장소를 물색을 하고 위치를 선정을 하고 이걸 못해요 그 분들이 대다수가.
  그 센터장 아니면은, 그렇기 때문에 직접 나서질 못하더라고요 제가 현장을 가 봤어요 그 분들 만나봤고.
  그러니까 사회적으로 아무래도 약자들이다 보니까 약자들이 모인 데다 보니까 적극성을 못 띠는 거예요.
  우리가 뒷받침을 해 주기 전에는 어디 장소 해 주십시오 말을 못해요, 저한테 그분이 직접 현장에 있는 근로자가 찾아 왔더라고요, 저는 이런 걸 해 보고 싶은데 안 된다는 거야 그러니까 좀 적극적으로 도움을 주셔서 그 분들이 자립할 수 있는 용기, 사실은 제일 중요한 것이 그 분들한테 용기를 주는 거 아니겠습니까.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심어 주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여기 계신 공직자분들이 한 마디를 해 주는 것이 그 분들한테는 천금을 도와 주는 것과 같은 힘이 되는 거니까 우리 공직자 여러분들께서 이분들한테 좀더 관심을 갖고 사업에 성공할 수 있게 도움을 주시길 이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육상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재철  육상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오인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인애 위원    오인애 위원입니다.
  645쪽 전통시장 및 상점가 현황을 감사를 하겠습니다.
  여기 보니까 우리 중구에 전통시장관 상가 현황이 13개소로 돼 있네요?

○오인애 위원    그런데 전통시장과 상점가는 어떻게 다른가요, 국장님 소상한 설명을 부탁 드립니다.

○오인애 위원    아니 그러면 이 전통시장과 상점가 예산이 우리 국비, 시비, 구비 다 들어가죠?

○오인애 위원    그럼 우리 구비는 얼마나 몇 %나 들어가나요?

○오인애 위원    예, 국비, 시비, 구비.

○오인애 위원    아니 그런데 저기에 보면은요 여기 오류동 특화거리라고 그랬는데 여기에도 그럼 자부담이 한 지는 오래됐지마는 자부담이 10% 들어갔나요?

○오인애 위원    예, 오류동.

○오인애 위원    예.

○오인애 위원    아니 그러면은 어떤 데는 자부담이 들어가고 어떤 데는 안 들어가는 그 이유는 뭔가요?

○오인애 위원    아무튼 여기를 보니까 2005년도에는 전통시장을 3개를 했고 또 최근에는 2011년도에는 한꺼번에 4개 부사시장, 대흥동, 오류동, 중촌시장을 이렇게 했어요.
  그런데 여기에는 전부다 그럼 구부담이 들어갔나요?

○오인애 위원    2011년도 부사시장 여기 대흥동 상점가 11년도, 오류동 11년도, 중촌동 11년도 이렇게 4개가 됐네요.

○오인애 위원    아니 등록을 해 주는 사항인데 여기에 전통시장과 상점가라는 데서 여기가 구비도 15%가 들어가고 저기 개인부담 10%라고 그랬는데 여기에 전부 그게 들어가는데 구 부담이 들어가고 중촌동, 오류동은 개인부담은 안 들어갔다는데 다른 시장은 그럼 전부다 들어갔나요?

○오인애 위원    그럼 부사시장은 들어갔나요?

○오인애 위원    그리고 저기는요 저기 대흥동 상점가는요.

○오인애 위원    문화예술의 거리 대흥동 상점가.

○오인애 위원    안 들어갔어요?

○오인애 위원    그러면 오류동 개인 부담 안 들어갔고요, 중촌동 맞춤거리는요?

○오인애 위원    그럼 여기도 개인 부담 안 들어갔네요?

○오인애 위원    그래서요 아무튼 구 재정이 열악하다고 또 구청장님 이하 국장님들도 그러고 직원들 그러시니까 신중히 검토하셔서 잘 사업에 결정하실 때에 소상히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인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재철  오인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하재붕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재붕 위원    하재붕 위원입니다.
  우리 연일 계속되는 감사에 우리 정창일 복지경제국장님을 비롯해서 우리 직원들 격려를 좀 드리고요, 드리고.

○하재붕 위원    어제도 언급했듯이 감사의 특성상 좋은 측면보다는 부정적인 측면을 거론할 수밖에 없음을 다시 한 번 이해를 해 주시고요.
  간단명료하게 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사실 이 감사자료를 보면은 각 과에 전체적인 업무능력을 한 눈에 볼 수가 있어요 그렇죠 우리 국장님도?

○하재붕 위원    과에 분위기라든가 이런 모든 부분들이, 또 하나의 이 감사 자료 자체는 우리 국을 관할하시는 우리 국장님의 또 얼굴이시고 또 해당 과장님의 얼굴이에요.
  이 전체적인 감사자료 우리 경제기업과에 대한 이 자료를 볼 때 과연 이 자료를 가지고 감사를 계속 진행할 수 있을까 라는 그런 생각이 좀 들어요.
  이게 보면은 소제목마다 모든 부분들이 전부다 별첨서류가 있어야 될 정도로 돼 있어요.
  자, 646쪽 같은 데 보면 말이죠 2015년 시설 현대화사업 추진 4개해서 사업이 2억 5,800만원 이런 부분들, 시설 현대화사업을 추진하는 이 4개의 내용 같은 게 이게 좀 나열이 돼야 되고 또 그 다음에 보면은 2015년도 밑에 와서 전통시장 청년상인회 창업지원 이 부분들도 보면 오류, 태평시장 예비창업자 22명한테 점포당 2,500만원을 전부다 지원을 해 줬잖아요 22개에.
  그럼 이런 부분들이 전부다 나열이 되는 자료가 있어야 돼요, 이 무슨 22명한테 선착순으로 준 것도 아니고 그렇죠?

○하재붕 위원    사전에 이런 자료를 이렇게 주시면은 우리 위원들께서도 여러 가지 검토를 해서 문제점 하고 또는 개선방향이라든가 또는 대안을 제시할 수 있는 부분들이에요 지금 보면 아까 우리 동료위원도 언급을 했지마는 649쪽 같은 데 이런 착한 가격업소 현황 및 지원 현황 이런 부분도 한 번 보세요, 착한 가격업소 업종별 현황이 이렇게 있는데 업종별로 있죠.
  그럼 이것에 대한 지원현황이 단순히 그냥 매주 수요일 구청 구내식당 휴무제 지속운영 이렇게 무성의적으로 이렇게 해요?
  아니 이게 지원입니까? 착한 가격업소 지원 66개에 대해서 그냥 수요일날 구청 구내식당 휴무제 지속운영 이것이 어떻게 지원 부분이 될 수가 있어요.
  이게 자료입니까, 감사자료예요?
  이런 무성의로 하고 이게 우리 의회를 얼마나 경시하는 부분들이에요.
  우리 사회도시위원회가 그렇게 우리 그렇게만 보시나, 또 662쪽 같은 데 이런 데 보면 말이죠 LPG니 이런 주유소 단속 같은 것도 보면 지도단속 결과 주유소 행정처분 12건, 과태료 8건 이 과태료, 또 LPG 과징금 2건 이런 모든 부분들이 육하원칙에 의해 가지고 모든 자료가 구성이 돼야 되지 않습니까.
  금액 하나 표시 없이 이게 무슨 감사자료예요?
  그 밑에 공장등록현황도 마찬가지입니다, 올해 신규가 9개면 어느 공장이에요 이거 국장님 다 대답할 수도 없어요 이 부분들.
  이게 무슨 감사자료냐 이런 얘기예요 이 감사자료가.
  경제기업과에 총예산이 28억 6,000이에요 2015년도.
  어저께도 우리 국장님 언급해 주셨듯이 감사란 자체가 1년 농사라고 하셨잖아요 그렇죠?

○하재붕 위원    1년 농사를 하나에 결산을 하는 그런 부분인데 이 자료가 28억 6,000에 대한 감사자료인데 이렇게 무관심하고 무성의할 수가 있는가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이게 일반 사기업 같으면 절대 용납하지 않습니다.
  좀 안타깝습니다.
  뭐 이 부분을 한 번 국장님 한 말씀 해 보세요.

○하재붕 위원    예, 우리 국장님의 답변은 이해를 하면서 우리 담당 과장님 좀 한 번 나오세요, 위원장님.

○위원장 조재철  예, 담당과장께서는 앞으로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재붕 위원    우리 과장님은 우리 중구에 경제기업에 실무를 담당하시는 책임자예요, 그렇죠?

○하재붕 위원    이 자료를 몇 번이나 읽어 봅니까?

○하재붕 위원    읽어 봤어요?

○하재붕 위원    뭐 생각나시는 거 없어요?
  이 자료로 봐 가지고 어떤 미흡한 부분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하재붕 위원    이런 소제목만 보면 어떤 이 부분의 핵심을 알 수가 있잖아요, 핵심에 어느 부분이 핵심이고 이 내용에, 우리 전체 일반회계 1%밖에 안 되는 이 예산액이 이 자료 부분을 가지고 이 정도는 이건 도저히 용납이 안 되는 부분이에요, 다시는 이런 부분이 있어서는 안 되고 미흡한 부분들은 전부다 다시 한 번 보시면은 자료를 내세요.
  우리 과장님이 전부다 이 감사자료 탁 들고 그 계장님이든 또 실무자든 불러 가지고 하나하나 체크하면서 이 부분 자료 달아줘라, 달아줘라 얼마든지 할 수 있잖아요.

○하재붕 위원    회의는 자주 하십니까?

○하재붕 위원    우리 과장님들 보면 간부회의 하시고 또 와서 회의하시고 회의가 많은 과일수록 일 잘하는 과 없어요.
  맨날 그 얘기가 그 얘기지 회의는 간단명료하게 하고 하루 종일 회의 하는 과도 있어요 보면.
  지금 방금 본위원이 지적했던 이 오류, 태평시장의 예비창업자 22명에 관련된 점포당 2,500만원 이건 어떤 내용이에요?

○하재붕 위원    22명이 이 부분이 어떻게 선발을 하고 이 분들이 어떤 창업하는 내용이 뭐고 이런 부분들이 전부다 나와야 돼요 자료상으로,

○하재붕 위원    마찬가지로 2015년 시설 현대화 사업도 추진 4개 사업에 2억 5,800이면 이 부분도 시설 현대화사업 추진에 관련된 내용들이 전부다 나와야 된다니까 첨부자료가.

○하재붕 위원    전체적인 부분들이 그렇습니다 이게, 또 이 5개 구 도시가스 공급현황도 난 이 부분 내용도 이게 몇 년도 거예요, 2015년도 거예요?

○하재붕 위원    금년도 거죠?

○하재붕 위원    이 부분도 이게 동문서답하는 그런 내용이에요 우리 중구가 100으로 봤을 때 몇 %가 도시가스가 점유를 하고 있는가 이 부분에 관련돼 가지고 이걸 한 번 자료가 나온 것 같은데 이거 봐 가지고서 우리 중구가 전체가 뭐 세부적으로 각 동마다 있겠지만 전체가 도시가스가 몇 %가 돼 있는가를 알 수 있어요?

○하재붕 위원    이건 우리 주민들하고 가장 밀접한 부분들이에요.

○하재붕 위원    특히 본위원이 아까 649쪽을 착한 가격업소 지원 이 부분들은 정말 이 부분 말이죠 이게 음식업 55개, 이용업 2개, 미용업 2개, 세탁업 1 이렇게 해서 60개인데 애당초 이걸 만들 때도 이 어떤 목적이 있었을 것 아니에요 그렇죠?

○하재붕 위원    목적이 있는데 이걸 지원해 줬다는 게 그냥 구내식당 휴무제를 지속운영 하는 걸로 대체하는 그런 세상에 이 부분이 해도 해도 너무한 부분들 아니에요.

○하재붕 위원    아니 시에서 지원이 됐든 뭐에서 됐든 이 부분은 당연히 관리해야 할 부분 아니에요?

○하재붕 위원    그런데 우리 구청 공무원들이 휴무제를 해 가지고 세탁소도 가고 미용도 가고 이용업도 가고 음식업도 가고 이렇게 해 가지고 이게 지원이 뭐예요, 착한 가격업소 지원현황. 
  이 자료 이것만 보고 이걸 과연 이게 감사자료라고 할 수 있습니까?
  아까 본위원이 지적했듯이 사기업 같으면 절대 이런 부분들 용납 안 합니다.
  648쪽에 농축산물 원산지 표시제 지도단속 현황이 있죠?

○하재붕 위원    이 지도단속은 이 주체가 뭐 상급기관이에요 아니면 우리 자체예요?

○하재붕 위원    아니 지금 여기 지도단속한 것이,

○하재붕 위원    지도단속 했잖아요 146개 중에서 위반업소가 하나, 이 위반업소를 우리 어디 행안부든 어디든 합동단속이든 여기서 한 거예요, 아니면 우리 경제기업과에서 했는가.

○하재붕 위원    위반을 그럼 여기 우리 경제기업과에서,

○하재붕 위원    여기서?

○하재붕 위원    대덕에서 하고 조치만 여기서 했다 그런 얘기죠?

○하재붕 위원    그러니까 지도단속을 뭐 한 196개 했는데 거의 하나도 우리가 위반업소는 없다 이런 얘기 아냐.

○하재붕 위원    한 마디로 표현하면, 이 과연 있을 수 있는 얘기예요?
  거기도 위반 내용이 다른 부분도 얼마든지 지도단속하는 그 점검항목 중에 있을 거란 말이에요.
  196개를 지도단속을 업체를 이렇게 했는데 이해가 안 돼요 이런 부분들이.
  원산지 표시 부분이 뭐예요, 한 마디로 한 번 정의 좀 해 주셔봐요.

○하재붕 위원    당연하죠, 당연하죠.
  그런데 지금 답변했듯이 하나에 원산지 표시 자체를 이 우리 수입물품이라든가 당해 물품에 어떤 생산국을 부착 내지 표시해서 이게 의무화 돼 있죠?

○하재붕 위원    이게 91년 4월달서부터 소비자에게 하나에 공정한 선택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하나의 제도 부분인데 이게 지금 미표시 했을 때는 어떤 처벌 받는지 아세요?

○하재붕 위원    과태료 얼마로요?

○하재붕 위원    이게 그러면 가공업소는요?

○하재붕 위원    아니 농․축산물이든 이 가공업소가 또,

○하재붕 위원    이런 규정을 자꾸만 읽어 보셔야 돼요.
  이 거짓표시지 이 미표시했을 때는 최소 5만원 이상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하재붕 위원    그 다음에 농․축산물 가공업소 같은 경우는 말이죠 7년 이상 징역이나 1억원 이하의 벌금을 내요.
  이 얼마나 중요한 부분인데요.
  지금 이 농․수산물 원산지 표시에 대한 법률 시행령 이 개정부분을 좀 읽어 보세요?

○하재붕 위원    개정을, 최근에 개정된 거 뭐 아세요?

○하재붕 위원    제일 민감하게 우리 보셔야 돼요 그런 부분들은 수시로 변화가 오잖아요 이런 뭐 형사처벌과 함께 위반금액의 5배 이하의 과징금을 추가 부과한다 이런 여러 가지 부분들 지금 그 원산지 표시가 어느 정도 정착이 됐다고 봅니까 전통시장이나 이런 일반 가게 같은 경우.
  그 원산지 표시를 하는 부분이.

○하재붕 위원    100%?

○하재붕 위원    작년 통계품질관리원의 발표 보면 말이죠 한 96%밖에 안 돼 있어요 아직 100%는 아직 정착이 안 돼 있고. 
  그런데 문제는 어떤 부분을 본위원이 핵심적으로 얘기하려고 하냐면 우리 중구에서도 전부다 이거 지도 나가잖아요,

○하재붕 위원    주로 전통시장이나 일반, 문제는 노점상 봐요? 노점상.
  노점상도 당연히 해야 되고 그 지도단속 합니까?

○하재붕 위원    지금 노점상도 전국적으로 말이죠 이 품질관리원에서 발표한 거 보면 53%가 정착돼 있다고 나와 있어요, 통계에.
  그런데 우리 중구 자체는 거의 노점상은 내가 볼 때는 아주 단속 자체가 안 이루어지는 걸로 알고 있어요.
  이 식품위생법 같은 경우야 하나의 음식점의 원산지 표시일테고 또 하나의 관세법 같은 경우는 하나의 물품 통관에 관한 표시일테고 지금 우리가 직접 저기하는 이 농산물품 관리법이란 말이에요, 가공품이라든가 이런 부분들 원산지 표시.
  지금 우리 중구에서 몇 개 품목으로 하고 있어요 제도를, 품목이 있죠?

○하재붕 위원    어느 정도 품목 전체 총괄.

○하재붕 위원    아니 국산이 몇 개, 수입이 몇 개, 가공품 몇 개 정도 이렇게 해서 품목 지정해서 하지 않습니까?

○하재붕 위원    아니 지도단속을 할 때 우리가 지정한 품목들이 지금 답변한 그런 품목이에요?
  다른 지자체 같은 경우에 보면은 막 국산 200개, 수입 한 160개, 가공품 한 200개 이런 형태로 해 가지고 상당히 품목 자체가 많은데.

○하재붕 위원    지금 김장철 아니에요?

○하재붕 위원    특히 이 김장철을 맞아 가지고 우리 시민들이, 구민들이 안심하고 김장김치를 담글 수 있도록 고추나 마늘 이런 특별단속 지금 하고 있습니까?

○하재붕 위원    지금 현재,

○하재붕 위원    않고 있죠 이게 잘못된 부분이에요.
  경제기업과에서 이런 부분들이 가장 지금 이 시기에 때에 해야 될 부분 아니에요, 지금 전통시장이라든가 이런 데 전부다 다녀보면 말이죠 지금 전부다 김장들 우리 시민들이 하고 있죠.
  한창 김장때이고 아니 이럴 때 마늘이라든가 고추라든가 이런 수요증가에 따라 가지고 현재 특별단속 기간을 정해 가지고 지금 한창 나가서 지도단속 해야할 때예요.
  그렇게 생각 안 하세요?
  국장님 그렇게 생각 안 하십니까?
  지금 다른 지자체는 전부다 합동단속 하고 있어요.

○하재붕 위원    지금 해야 될 부분이죠?

○하재붕 위원    왜 지금 전부다 이런 계획 자체가 지금 경제기업과에서 무슨 일을 하는지 이 자료보면 아까 얘기 드렸죠, 서두에.
  업무능력을 알 수가 있다고 똑같은 거예요, 지금 전국 지자체 한 번 다 연락해 보세요, 이 합동단속 하는 데 많아요 지금.
  참 안타깝습니다.
  그 다음에 649쪽에 소상공인 지원기금 이거 한 번 보실까요?
  이거 그 이전에 한 번 하나만 더 우리 원산지 표시제 관련돼서 질의할게요.
  지금 이거 여기를 명예감시원이 있죠?
  우리 농산, 수산물 이거,

○하재붕 위원    우리 지금 명예감시원 한 사람 있습니까?

○하재붕 위원    한 사람 있어요?

○하재붕 위원    아니 사람은 얼마든지 이렇게 명예감시원으로 위촉해 가지고 할 수 있단 말이에요.
  지금 농․수산물 품질관리원 47조에 보면 명예감시원을 둘 수가 있어요.

○하재붕 위원    또 104조에 보면 농․수산물 명예관련으로 한다 라고 아주 있어요 법적으로 그러면 지금 이런 모든 부분들 명예감시원을 얼마든지 활용을 또 할 수가 있잖아요.
  지금 여기 농․축산물 원산지 표시 지도단속 이 부분도 조치내역도 보면은 이런 표시에 이행변경 삭제 등 또는 위반시설 또는 가공품의 거래행위 금지 이런 가장 낮은 수준으로 해 가지고 사실 이 조치를 한 부분들인데, 이렇게 해 가지고 행정에 어떤 공신력을 세울 수 있습니까 이런 조치가?
  모든 부분이 참 안타깝습니다.
  넘어갈게요, 649쪽 소상공인 지원기금인데 2차 보전금이라는 게 어떤 내용이에요?

○하재붕 위원    그렇죠?

○하재붕 위원    예를 들면 은행을 통해 가지고 은행에서 4%면 2%라든가 이런 지원을 해 주는 거지 이게 2차 보전이죠?

○하재붕 위원    지금 이 몇 %입니까 우리가 지금 해 주는 %는 지원해 주는.

○하재붕 위원    4%까지만 보전을 해 준다?

○하재붕 위원    구에서?

○하재붕 위원    지금 우리 여기서 기금이 4억 7,878만 8,000원 지금 있네요, 그럼 우리가 지금 모든 것 하는 건 이 2차 보전 이자만 보전을 해 주는 거 외에는 또 다른 거 있습니까?

○하재붕 위원    융자는 왜 안 해 줍니까?

○하재붕 위원    아니 이 소상공인 지원기금이 이 기금의 목적이 뭐예요, 어려운 서민경제를 살리기 위해서 이거 만들어진 거 아니에요?

○하재붕 위원    그럼 어려운 서민경제를 살리기 위해서 만들어 놨으면 5억 갖다 놔 봐야 정기예금 해야 이율 몇 % 됩니까, 

○하재붕 위원    아니 융자 해 줘야 돼요, 이 기금 관리 보면은 중구 소상공인 지원기금 운영조례 부분 보면은 말이에요.

○하재붕 위원    아, 융자를 해서 서민경제에 지금 힘들어 하는데 융자를 해 줘야지 무슨 이게 이자만 보전해 주는 그게 그 분들한테 얼마나 큰 도움이 되겠어요.
  거의 뭐 이제까지 융자해 준 부분이 없죠 누계로, 있습니까?

○하재붕 위원    파악이 안 됐죠?

○하재붕 위원    이런 부분은 경제기업과에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들이에요.
  어떤 일을 하는 거예요 우리 경제기업과에서, 우리 과장님.

○하재붕 위원    지금 알아야지 돼요 알아야지.

○하재붕 위원    알아야 된다고, 여러 가지 뭐 더 이상 많은 부분들을 더 깊이 들어가고 싶지마는 이 전혀 준비가 안 돼 있어 가지고 사실 못 들어가겠어요.
  전반적인 부분이 너무나 미흡하고 감사에 대비해서 이 너무 무성의하고 등한시하는 이 부분들이 안타깝다는 걸로 내가 평을 하고요 본위원이 방금 좀 지적했던 여러 사항들을 보완 좀 하시고 또 자료제출 할 것 있으면 제출해 주시고 당부를 드릴게요.
  뭐 하고 싶은 이야기 있으세요?

○하재붕 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재철  하재붕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방금 하재붕 위원께서 지적하신 그 미흡한 자료에 대한 전통시장 시설현대화사업 세부내용, 착한 가격업소 지원현황 및 관내 주유소 및 LPG충전소 지도단속 현황 등 세 가지 사항에 대한 상세한 자료제출 시까지 감사중지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자료제출 시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1시38분 감사중지)

(14시03분 계속감사)

○위원장 조재철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계속을 선언합니다.
  계속해서 경제기업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재붕 위원님 계속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재붕 위원    하재붕 위원입니다.
  지금 제출하신 이 감사 추가자료는 여러 각도로 지금 검토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문제는 제일 중요한 것이 일은 차고 나가야지 일에 끌려 다녀서는 안 된다는 것을 이 기회에 말씀을 좀 드리고요 특히 이 경제기업과는 이 과원을 비롯한 모든 분들이 이제까지 하나의 사고 틀에서 좀 벗어나셔서 어떤 과감한 변화와 혁신이 있어야 된다고 본위원은 이번 감사를 통해서 판단을 하고 그렇게 또 이야기를 드리고 주체는 우리 과장님이 선도해야 할 의무와 책임이 있다는 것을 다시 한 번 강조하고 본위원이 이 지적한 이런 부분들이 향후에 과에 업무를 하시는데 도움이 됐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고요.
  끝으로 하나의 1t의 생각보다는 1g의 실천이 중요하다는 것으로 마무리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조재철  하재붕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경제기업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경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경식 위원    최경식 위원입니다.
  우리 가정집에 정화조 수거는 기간이 얼마에 한 번씩 하나요 그걸?

○최경식 위원    아니 가정집 정화조 수거요, 684쪽요.

○최경식 위원    1년에 1회씩입니까?

○최경식 위원    대형정화조도 마찬가지인가요?

○최경식 위원    아니 가정집 말고 영업용 크잖아요 그것도 1년에 한 번 하나요? 

○최경식 위원    1년입니까?

○최경식 위원    이걸 만약에 안 하고 했을 때 처벌기준은 어디까지예요 이것이. 
  처벌할 수 있는 게 여기에 우리 과태료 물리나요?

○최경식 위원    10만원에서 60만원요?

○최경식 위원    가정집 용량은 얼마나 됩니까, 

○최경식 위원    1t 정도요?

○최경식 위원    잘 알겠습니다.
  우리 환경지킴이라고 있죠?

○최경식 위원    그 단속 실적이 금년도 얼마나 됐나요?

○최경식 위원    15건이요?

○최경식 위원    보상금은요.

○최경식 위원    그럼 한 건당 그 분들한테 얼마씩 지급하는가요?

○최경식 위원    5만원이요?

○최경식 위원    그런데 지금 합쳐서 59만원인데 이것이 15건 나누면 이게 약 4만원이 조금 안 되거든요.

○최경식 위원    그럼 환경지킴이 분들이 단속한 과태료가 있죠, 과태료 그것은 어디서 관리하나요 그럼요.

○최경식 위원    예, 과태료를 이제 물리지 않습니까.

○최경식 위원    과태료 처분을 하는데 그 과태료 들어오는 것은 우리 회계과로 넘어가나,

○최경식 위원    그러면 이 분들 포상금은 환경과 예산으로 지급하나요?

○최경식 위원    그럼 결론적으로 손해네요?

○최경식 위원    아니 환경과 예산을 갖다 주니까 환경과 입장에서는 수입은 저리로 들어가고 여기선 예산이 나가는 거 아니에요.

○최경식 위원    환경지킴이 그 분들한테 금년도 집행된 예산이 있나요?

○최경식 위원    뭐 아무 것도 없었어요 10원도 없었어요 예산이, 뭐 옷 사 준다든가 조끼라든가 이런 거 없나요?

○최경식 위원    금년에는 없습니까?

○최경식 위원    어쨌든 참 이 분들이 그래도 금년에 15개나 실적을 냈네요 하여간 잘 관리 하셔서 깨끗한 우리 중구 만드는데 역할을 좀 많이 만들어 주시길 부탁 드립니다.

○최경식 위원    또 아까 하던 얘기를 마저 할게요, 우리 어남동 대청자원, 대림공영, 대전콘크리트, 중앙아스콘 죽 있습니다.
  우리 작년에 단속한 것이 자료를 보니까 총 19건에 종목별로 있는데 19건을 했네요, 19개를. 
  중앙아스콘 것을 9번, 대림공영을 10번, 그런데 2014년부터 2015년까지 본위원이 계산하니까 60번을 단속을 했어요, 60번인데 단속실적이 1개도 없어요.
  물론 우리 중앙아스콘이나 대림공영에서 참 공해나 이런 걸 잘 관리하셔서 아주 깨끗한 어남동을 유지하기 위해서 그렇게 노력하신 건지 뭐 단속을 부실하게 한 건지는 내가 모르겠지마는 어쨌든 우리 자료에 보면 60번 했는데 1개도 없습니다 단속이.
  이런 건 국장께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최경식 위원    하여간 뭐 단속을 열심히 해서 단속할 게 없어서 안 했다면 좋은 거죠, 좋은데 그 동네 분들은 그런 견해를 안 가지고 계세요, 동네 분들은 그냥 그 냄새가 많이 나고 그 자재를 나를 때 차에서 나는 먼지, 비산먼지 날리고 돌들어 부을 때 하얀먼지 뿌리고 그 자갈 쌓아 놓은 데 덮지도 않아 가지고 그 비 바람 많이 불면 먼지가 많이 날리지 않느냐 이런 의문을 제시하고 있어요.
  이런 것에 대해서 좀 앞으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 주기 부탁 드립니다.

○최경식 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우리 건설폐기물 시설 환경분야 있죠, 우리 국장께서는 환경에도 전문가로 알고 있는데 그 건설폐기물 시설 환경분야 허가 조건이 어떻게 되나 자세히 좀 설명 해 줘 봐요.

○최경식 위원    예, 686번입니다.

○최경식 위원    오늘 본위원은 참 정회를 하고 우리 국장님을 비롯한 실무 과장님 담당자하고 우리 어남동 대림공영을 한 번 가보고 싶었습니다, 내가 오늘 정회하고 그 곳을 다 시설 방문해서 여기에 있는 환경 허가조건이 맞는가 일일이 내가 점검하고 싶었습니다 오늘.
  그랬는데 그것은 내가 오늘 하지 않겠습니다, 하지 않고 추후에 내가 좀더 여기에 대해서 상세히 알아보고 다시 한 번 그때 질의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최경식 위원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동네 가면 늘 얘기하던대로 쓰레기 무단투기방지 화분 설치한 게 있죠?

○최경식 위원    이게 지금 2014년도도 예산을 상당히 들여서 150개 설치를 했고 2015년도는 235개 설치를 했어요 그렇죠?

○최경식 위원    그런데 이것이 잘 운영만 하면 참 좋은 뜻입니다, 쓰레기 방치를 갖다가 막기 위해서 하는 건데 그거에 심어 놓은 모든 그걸 관리를 안 해 가지고 다 말라 죽고 그냥 뭐 관리를 안 해서요 거기에 풀이 자라고 오히려 도시 미관을 더 해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좀 내년도에는 우리 좀 신경을 더 쓰셔서 부실한 부분이 없도록 관리 좀 철저히 해 주기 부탁 드리고 본위원은 오늘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우리 여기 미화원분들 있죠 미화원분들도 올해 예산을 조금더 늘려 가지고 피복이라는 걸 해 준 것 같은데 그 분들 굉장히 열악한 조건에서 근무범위도 굉장히 넓어요.
  인원도 줄였지 작년엔가.

○최경식 위원    그런 상태인데 그 예산이 확보된다면은 너무 그 분들이 혹사 당하는 거 같아요 본위원이 보기에.
  그런 부분을 좀 생각하셔서 예산이 된다면은 인원을 증감하든가 아니면 근무여건을 좀 개선해 주기를 이 자리를 빌어 당부 드립니다.

○최경식 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재철  최경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오인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인애 위원    679쪽 슬레이트 건축물 현황 및 지원현황에 대해서 감사하겠습니다.
  여기에요 슬레이트 건축물 구분 주택, 창고, 축사, 공장, 기타해서 이게 101가구를 이렇게 해 놓으신 건가요?

○오인애 위원    기타 100이요.

○오인애 위원    그러면 그 다음 페이지에 슬레이트 지원 현황이 돼 있습니다, 이게 사실 예전에는 뭐 슬레이트를 갖다 거기다 삼겹살도 구워 먹고 참 우리 주민한테 필요로 하는 부분이었지만 지금은 참 이게 발암물질이니 해서 이렇게 폐기처분하는 그런 건데요 이게 2013년도, 14년도, 15년도에 가구수 이게 21가구인가요?

○오인애 위원    가구수요?

○오인애 위원    그러면은 2014년도에 45가구, 59가구인가요?

○오인애 위원    그러면은 여기에 가구 수라는 것은 여기에 주택, 창고, 축사, 공장이었는데 어떤 가구를 그럼 가구 수로 해 놓으신 거예요?

○오인애 위원    글쎄 이런 것도 좀 세분화 해서요 창고면 창고 주택이면 여기 679쪽에는 이렇게 주택, 창고, 축사, 공장 했듯이 이것도 그런 부분에 좀 미약하고요 그럼 2015년도에는 59가구라는 것이 그럼 여기는 뭐뭐가 들어가 있어요, 59가구 속에는요.

○오인애 위원    아니 있을 수가 있다는 게 아니라 주택은 몇 가구 여기에 창고는 몇 개, 축사는 몇 개,

○오인애 위원    예?

○오인애 위원    주택만요?

○오인애 위원    그런데 여기다 지원 현황에 주택도 돼 있고 창고 이렇게 해서 101가구라고 돼 있는데 어떻게 주택만 돼 있다고 하냐고요 그럼 이건요.

○오인애 위원    그러면 주택에 2014년도에 12월 30일부터 1,580가구 중에 그러면 59가구만 그럼 지원했다는 건가요?

○오인애 위원    그러면 여기 지원액이,

○오인애 위원    그럼 1인당 지원액이 이거 얼마예요, 그럼요?

○오인애 위원    그럼 이것을 현금으로 지급하나요?

○오인애 위원    아니 계좌입금인데 이것을요 그 슬레이트를 뭐 장당으로 하는가 아니면 집 평수로 하는 거예요, 그럼 뭐 어떻게 하나요.

○오인애 위원    그러면은 그 용역을 줘서 직접 여기다가 계좌로 돈을 넣어 주는 게 아니고요?

○오인애 위원    아니 그러면 예를 들면 내가 이것을 지붕을 철거하고 싶다 그러면 무슨 순서가 있어요 어떤 조건 하에 먼저해 주고 나중에 하자는 것이요?

○오인애 위원    순번제로요?

○오인애 위원    그러면 우리 중구에는 전체 그게 현재 주택은 2014년 1,580가구가 전부 슬레이트 지붕이에요?

○오인애 위원    그런데 59가구만 했다는 건 이것은 너무 열악하지 않나 싶네요.

○오인애 위원    예.

○오인애 위원    이거 그러면 우리 구에서 전부 지원도 해 주는 것도 아닌데 이게 지금 이렇게 많이 1,580가구에서 59가구를 했다고 하면요 반도 안 되는 건데 이것을 신청은 그럼 101명, 101가구가,

○오인애 위원    110개소, 그러면 이것을 좀 신경을 쓰셔 가지고서 더 많이 철거할 수 있게끔 우리 구에서 얼마든지 이건 할 수 있는 것 같네요. 

○오인애 위원    예, 이런 것은요 더군다나 군 단위에서도 이게 지금 환경도 중요하지만 외관상도 참 보기 싫다 해서 이면에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쓰는 것 같고 더군다나 우리 중구 같은 경우는요 그렇지 않아도 도시공동화 현상으로 다 열악하고 한데 이게 미관상 시에서 지금 구에서 이것을 슬레이트지붕을 이렇게 그냥 많이 놨다 이것은요 신경을 더 쓰셔 가지고서 어쨌든 우리 구 부담이 얼마 들어가지 않는 거니까요, 신경 쓰셔 가지고서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거라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오인애 위원    국장님 이하 직원분들 이거 환경에 이것은 정말로 본위원이 볼 때는요 이게 슬레이트 한 장도 그냥 소홀히 버려서는 안 된다고 할 정도로 이게 발암물질이 굉장히 많다고 본위원은 알고 있거든요.
  이거 신경 국장님 쓰셔 가지고서요, 신청 받는 순서대로만 그냥 몇 %만 하시지 말고 더 많이 하셔 가지고 시에 건의 하셔서 이거 이렇게 수거하는 거로다가 신경 많이 써 주시기 바랍니다.

○오인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재철  오인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홍순국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순국 위원    본위원은 우리 담당과장님을 한 번 모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조재철  담당과장께서는 앞으로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순국 위원    앞서 우리 국장님께서 답변을 많이 하셨기 때문에 우리 과장님을 제가 모셨습니다.
  677페이지 보면은요 쓰레기 무단투기 관련해서 질의를 한 번 해 보겠습니다.
  한 두건은 우리 존경하는 최경식 위원님과 약간 중복되는 점도 없지 않아 있어요 그래서 제가 준비했던 자료를 제가 한 번 좀 질의하겠습니다.
  보면은 단속 적발 건수가 363건이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홍순국 위원    그 중에 이제 과태료가 3,200만원 돈 되는데 여기 보면은 언제서부터 언제까지 이거 단속을 한 기한이 언제까지요?
  363건에 대한 것은.
  금년 1월달부터 12월달까지입니까, 어떻게 됩니까?

○홍순국 위원    10월 20일까지?

○홍순국 위원    그러면 여기 보면은 그 밑에 보면 이 단속적발은 주민신고가 53건이라고 돼 있어요 맞습니까?
  그 밑에 보면은 2-4 총신고건수가 53건인데 우리 주민이 한 거 맞죠?

○홍순국 위원    예, 그렇다고 보면은 나머지 건수는 어떤 식으로 해서 이거 적발이 된 거죠?

○홍순국 위원    그러면 그 관계 공무원 두 분이 적발한 건수가 이렇게 많아요?

○홍순국 위원    신고가 들어왔으면 신고한 분한테 보상을 주든지 아니면은 여기 보면은 주민 신고건수가 53건인데 그러면 그 53건 이상으로다가 이게 추가가 돼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걸 포함해서 그 이게 보면은 53건은 주민이고 나머지는 지금 제가 질의를 했지 않습니까, 공무원이 나가서 지금 단속을 한 거라고 지금 생각을 하시잖아요.

○홍순국 위원    알았습니다 그러면은 불법 쓰레기 투기 적발했을 때 과태료는 얼마씩 부과가 되죠?
  아까 우리 존경하는 최경식 위원님께서 음식물 불법투기는 4만원에서 5만원이라고,

○홍순국 위원    음식물은 10만원?

○홍순국 위원    예, 그러십니까.
  그렇다고 보면은 이게 적발 했을 때 이게 건당 이렇게 보상금이 나가는 거예요, 아니면 부피라든가 무게라든가 이런 것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럼 무조건 한 건에 그런 식으로 해요?

○홍순국 위원    무게, 부피 이런 거 아무 것도 상관없이?

○홍순국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거기에 보면은 부과액 징수율이 쓰레기 불법투기는 77%고 음식물 불법투기는 85%인데 과태료 징수를 못한 이유가 거기에 나머지는 어째서 이거 징수를 못했을까요 77%, 85% 그 이유는, 그 징수 못한 이유.

○홍순국 위원    그러면은 차후 체납된 것은 어떤 식으로 징수를 하나요.

○홍순국 위원    하여튼 끝까지 추적을 해서 받아낼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고요.
  이것 다 내내 이것이 우리 불법 쓰레기에 관한 질의인데 무인 카메라 CCTV 있죠?

○홍순국 위원    그거 보면은 10월 20일날 설치가 완료됐다고 했어요.

○홍순국 위원    그 설치장소가 우리 중구 내잖아요?

○홍순국 위원    17개 동 안에 있는 거 아닙니까?

○홍순국 위원    어디 어디인지 아세요?

○홍순국 위원    우리 과장님은 그 10대 가지고 우리의 17개 동을 제대로 이거 카바를 할 수 있다고 봅니까?

○홍순국 위원    아, 이동식이에요?

○홍순국 위원    고정식이 아니고?

○홍순국 위원    고정식으로 된 데는 있어요? 고정식으로.

○홍순국 위원    아, 그렇습니까 그 한 대당 가격은 얼마쯤 됩니까?

○홍순국 위원    생각보다 그렇게 비싸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이것을 저희 본위원 생각은 신고를 받아서 보상을 해주는 제도도 있습니다만 이게 우리가 신고를 해서 보상을 주고 적발을 한다는 것은 우리나라 정서상 사실 좋지 않은 선입감이 있어요.
  그러니까 가능한 한 예산을 최대한 확보해서라도 이 감시카메라를 확대하여 불법 투기를 철저하게 단속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질의 마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어요.

○위원장 조재철  홍순국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하재붕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과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하재붕 위원    하재붕 위원입니다.
  우리 중구에 깨끗하고 쾌적한 중구를 만드는데 환경과의 역할이 아주 중요하죠.

○하재붕 위원    몇 가지만 좀 질의를 할게요.
  페이지 681쪽에 환경개선부담금이 있어요.

○하재붕 위원    보면은 우리 환경개선부담금이 특히 환경오염물질의 다량 배출로 해서 하나의 환경오염에 직접적인 원인이 되는 건물이라든가 또는 시설물에 소유자 또는 점유자 또 이 자동차 경유자동차의 소유자로부터 환경개선부담금을 부담시키는 하나의 원인자 부담제도죠?

○하재붕 위원    그래서 이 부담금 자체는 시설분하고 자동차분으로 나누고요 하는데 지금 여기 보면은 여기는 환경과는 그래도 이 합계까지 내서 하나에 그 아주 판단하기 좋게 잘 했어요.
  지금 이거 건수가 6만 8,347건에 보면은 51억이 넘습니다, 부과금이.
  그래서 징수금이 41억 2,500만원이고 지금 체납금이 이제 9억 7,000만원이에요.
  그래서 시설물하고 자동차하고 구분이 됐고 이래 됐는데 1년에 지금 두 번씩 하죠? 1분기, 2분기 해 가지고 두 번씩 징수를 하죠?

○하재붕 위원    아, 1기분, 2기분 나눠 가지고요?

○하재붕 위원    그래서 이 시설분 같은 경우는 하나의 점포나 사무실 또는 이런 수상건물 160㎡ 이상되는 한 48평 되겠죠, 이 정도 평수로 하면.
  이런 건물 소유자한테 이 부과를 하죠?

○하재붕 위원    대신 주택이나 이런 공장은 제외시키고 그런데 특히 여기는 미납시 과태료를 미납할 때는 이 과태료를 추가 시키죠?

○하재붕 위원    몇 % 추가시키는지 아세요?

○하재붕 위원    3%를 가산금으로 추가시켜요 이거 미납할 때.
  그래서 이게 산정자체는 가스나 수도사용량에 기초해서 부과를 하고 있어요, 이 부분들이.
  그 다음에 문제는 자동차분인데 자동차, 이 자동차는 등록된 등본 가지고 해서 경유를 연료하는 자동차만 되죠 부과가?

○하재붕 위원    해서 이 산정기준도 사실 뭐 공식이 있습니다, 있는데 그것까지야 뭐 다만 이 배기량이 높을수록 차령, 차량의 나이 이게 높을수록 거기에다가 인구가 많은 지역 광역시 다르고 일반 시 다르고 그 다음에 시골 달라요 전부다 이 부분이.
  광역시 인구가 많은 지역은 더 많이 수치가 되겠죠 부과액이 많겠죠. 
  이렇게 해서 하는데 지금 우리가 징수해야 할 부분들이 참 많습니다, 이게 참 우리 중구 같이 열악한 부분의 수입 부분인데 그렇죠?

○하재붕 위원    당연하겠죠 시하고.
  그런데 그 밑에 보면 2015년도 체납현황이 우리가 건수가 10만 6,498건에 체납금이 70억 6,300만원이에요 지난해 과년도 포함해서 그렇다 이런 얘기죠.

○하재붕 위원    이 체납된 금액을 어떤 뭐 징수하는데 큰 문제가 없습니까 이게?

○하재붕 위원    여하튼 뭐 징수를 해서 우리 구 같은 데는 다만 1억이 지금 아쉬운 판 아닙니까 그렇죠?

○하재붕 위원    이 부분에 관리를 철저히 좀 해 주시고요.

○하재붕 위원    또 이 환경개선부담금이 이 자체가 환경투자 재원확충에 있는 거 아닙니까?

○하재붕 위원    해서 특히 이 환경복지나 보건위생에 투자할 수 있는 환경투자에 재원이 되니까 철저히 좀 관리를 해 주시기를 다시 한 번 당부를 드릴께요.

○하재붕 위원    과태료 전담반이 편성이 돼 있죠.

○하재붕 위원    예, 그 부분은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688쪽을 한 번 볼까요, 이것은 그동안 담당과장님 잠깐 나오셔서, 위원장님.

○위원장 조재철  담당과장께서는 앞으로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재붕 위원    수고 많으시죠, 이번에 본위원이 우리 환경과장님이 우리 중구에 기여할 수 있는 하나의 어떤 기회를 한 번 만들어 보려고 우리 과장님 나오시라고 그랬어요.

○하재붕 위원    한 번 같이 이 부분을 짚어봅시다.

○하재붕 위원    지금 688쪽에 보면은 생활폐기물하고 음식물 쓰레기 있죠?

○하재붕 위원    보고 계시죠, 지금 여기서는 물론 2015년도 거야 9월말까지 이 부분이 나와 있기 때문에 큰 의미는 없고요 여기서 자료를 분석할 때 지금 2013년에 3만 5,149t이에요 발생량이, 그 다음에 2014년에는 3만 4,972t 그렇죠?

○하재붕 위원    그래서 177t이 줄어들은 거죠?

○하재붕 위원    우리 중구가 인구가 줄어들으니까 이런 것도 줄어드는 것은 일반적인 부분인데 대행사업비는 이게 71억 9,400만원이죠? 대행사업비가.

○하재붕 위원    대행사업비 보면 아실 거예요, 그런데 14년도는 72억 9,300만원, 대행사업비 하고 같이 보시면 돼요.  보셨죠?

○하재붕 위원    그래서 9,900만원이 또 늘어났어요 이 대행사업비는 그렇죠, 폐기물은 줄어드는데 이건 늘어났고 그 다음에 음식물 쓰레기도 한 번 봅시다.
  음식물 쓰레기가 2만 2,263t 2013년도에, 2014년도는 2만 3,830t 해서 이 음식물 쓰레기는 1,567t이 또 늘어났고 그렇죠?

○하재붕 위원    그 다음에 처리비도 2013년에 14억 8,700만원, 그 다음에 14년에는 17억 3,800만원 해 가지고 2억 5,100만원이 늘어났어요. 그렇죠?

○하재붕 위원    이 부분이 좀 인구는 줄어드는데 생활폐기물은 늘어났고 음식물 쓰레기도 늘어난 이 부분들을 한 번 잘 살펴 보세요, 이게 난 합리적인 수치인지 잘 모르겠는데 여러 가지 요인이 있겠죠.

○하재붕 위원    과장님 그 부분까지는 알겠고요 본위원이 하는 이 부분들은 지금 중요한 게 미납액이 지금 우리도 2014년도에 10월 20일 기준으로 한 53억이 지금 대전도시공사에 쉽게 얘기하면 외상으로 돼 있죠?

○하재붕 위원    어느 정도 다 갚았나요?

○하재붕 위원    국장님 그렇습니까, 6억이 남아 있다 이런 얘기지?

○하재붕 위원    도시공사에 그럼 완납을 한다 이런 얘기죠 이번에?

○하재붕 위원    자, 그 다음에 하나만 더 할게요, 우리 이 폐기물이 양이 줄어들면 처리비용도 줄어드는 거죠 국장님 맞죠?

○하재붕 위원    그러면은 지금 발생량이 2014년을 보면 말이죠 3만 4,972t이에요 생활 폐기물이 우리 과장님 보고 계시죠?

○하재붕 위원    그 다음에 음식물 폐기물은 2만 3,830t?

○하재붕 위원    그래서 이것을 두 개 합하면 연간 계가 5만 8,802t이 나와요 생활폐기물하고 음식물 폐기물하고.

○하재붕 위원    그럼 처리비용이 생활폐기물이 72억 9,300만원 맞죠? 처리비용이 생활폐기물 합쳐서, 또 음식물 폐기물은 17억 3,800만원. 

○하재붕 위원    그래서 이 연간 보면 이게 90억이 넘어갑니다 우리 중구가 이 부분이 그럼 중요한 부분을 본위원이 지금서부터 이야기 하는 거예요.
  생활폐기물 1t 처리당 말이죠 20만 8,538원이 들어가요 t당 계산을 해 보면은 음식물 폐기물에는 7만 2,000원이 들어가 934원이 1t 처리하는데, 그래서 연간 생활폐기물하고 음식물 폐기물을 1t 처리하는데 28만원이 들어간다고, 28만원이 들어가는데 본위원이 이제까지 서론적으로 죽 이야기를 드렸잖아요.

○하재붕 위원    그럼 뭘 해야 되냐 이 테스크포스라는 얘기 들어 봤어요? 테스크포스라고 그래 가지고 T/F팀이에요, T/F팀이라는 건 뭐냐 하나의 특정업무 수행을 목적으로 하는 하나의 임시조직을 만드는 거예요, T/F팀을.
  T/F팀을 만들어 가지고 우리 중구가 한 10% 감량을 한 번 해 봐요, 10% 감량 목표를 잡고서 그러면 5만 8,802t이 돼요 10%가.
  우리 중구에 연간 계가 5만 8,802t에, 아 5,880t이 되네 10%가.
  1년에 5만 8,802t이 되니까 이해가 가시죠?

○하재붕 위원    거기에서 10%를 감량하자는 거요 10% 감량.

○하재붕 위원    그럼 10%를 감량을 하면은 우리가 처리비가 90억이 되는데 10%면 얼마요 9억 아닙니까?

○하재붕 위원    9억을 예산절감하자 이런 얘기야 이 결론은 이 예산절감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앞으로 10% 목표를 잡고 TFT팀을 만들어 가지고.
  지금 서울 같은 데는 25개 구가 이 쓰레기하고 음식물쓰레기하고 전쟁이에요 심지어 강동구 같은 데는 20% 목표를 잡고서 얘들 하고 있다고, 그래서 지금 부구청장이 이 T/F팀 단장을 맡아 가지고 하고 있어요.
  그럼 우리 중구도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가장 좋은 기회를 우리 환경과장님께서 앞장 서서 가지고 우리 국장님도 뒤에서 밀어 주시니까 이거 한 번 해 봐야 되지 않나 2016년도에 한 프로젝트의 사업으로서 이 부분을 본위원이 대안을 제시를 하는 겁니다.
  이런 부분을 어때요 국장님 한 번 긍정적으로 생각해 보실 부분이 있어요?

○하재붕 위원    예, 해서 이게 10% 아니라 5%만 해도 4억 5,000에 예산 절감을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어요.
  있고 해서 이 하면서 뭐 크게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지금 적극적인 검토를 하시는데 하나에 우선적으로 시범지역, 시범 아파트 이렇게 해 가지고 행정력을 좀 동원해서 이제까지 거의 어떤 홍보 형태로만 했는데 가장 이 부분에 늘어난 주원인이 생활쓰레기에 분리수거를 하지 않는 여기도 있어요 초점이.
  그 다음에 음식물도 거의 뭐 이것을 건조시키지 않고 그냥 물 반 음식물 반 이렇게 특히 음식점 같은 경우에 집중적으로 봐야 되시고 또 이런 이 아동이나 이 어린애들도 하나의 체험교실도 하나 만들어 가지고 어린이서부터 이런 하나의 습관화 교육 시킬 수 있는 체험장도 한 번 만들어 보고 이런 각도로 한 번 다각도로 한 번 검토를 하셔서 한 번 적극적으로 예산절감도 하고 여러 가지 부분도 우리 방금 국장님께서 이야기 하신대로 보여줄 수 있는 그런 방안을 한 번 찾도록 합시다.

○하재붕 위원    과장님 어떠세요?

○하재붕 위원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고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재철  하재붕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위원장이 몇 가지 궁금사항을 지적하겠습니다.
  678쪽에 민간위탁금 사업비 운영 내역 5개 구청 비교해서 이런 부분도 좀 서류상 5개 구청 인구 비례 이런 부분을 위원들이 좀 한 눈에 알 수 있게 서류를 보강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앞으로 그런 부분에 서류를 좀 보강해서 감사에 차질이 없이 이런 자료를 자세하게 그렇게 부탁 드리고요.

○위원장 조재철  지금 여기에서 중구하고 유성구를 한 번 제가 비교, 본위원장이 비교해 보면 그 인구 비례 유성구가 제가 본위원장이 알기로는 약 33만 정도 되고요 우리 구가 25만 정도 인구를 가지고 있는데 지금 그 폐기물 위탁금은 좀 우리 구가 더 비싼 이유는 왜 그런가요?

○위원장 조재철  잘 설명 들었습니다.
  앞으로 이 자료를 만들 때 인건비 부분도 그렇게 나누어서 잘 정리가 상세하게 기록이 되면 본위원들에게 보기가 편할 건데 하는 아쉬움이 있고요 또 679쪽에 공중화장실 민간위탁사업비 부분에서요 혹시 그 공원에 있는 화장실도 우리 환경과에서 관리하고 계신가요?

○위원장 조재철  공원에 계신 화장실.

○위원장 조재철  공원과.

○위원장 조재철  그럼 이 부분은 이제 공원과에서 한 번 제가 알고 그 다음에 환경관리요원에 관련해서 지금 5-2쪽에 679쪽에 방금 전에 최경식 위원께서 질의하실 때 인원이 감원됐다고 이렇게 국장께서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지금 2015년도 그 인원 채용인원 7명 이것은 증원이 아니고 그럼 어떤 인원을 말하는 건가요?

○위원장 조재철  그럼 이것은 충원인원이죠?

○위원장 조재철  그러한 부분도 상세하게 기록을 해 줬으면 하는 바람이 있기 때문에 다음부터는 이런 자료를 만들 때 꼭 그런 부분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조재철  이상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환경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감사진행을 위해 잠시 감사중지 후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1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5시00분 감사중지)

(15시18분 계속감사)

○위원장 조재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계속을 선언합니다. 
  다음은 위생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경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경식 위원    696페이지 좀 보겠습니다.
  맨 위에 불법접객업소 위반 및 조치내역 좀 보겠습니다.
  이 퇴폐, 변태가 4건 있는데요 이 뭐예요, 내용이?

○최경식 위원    이런 부분을 좀 명단공개가 안 되나요 이런 것은?

○최경식 위원    지금 본위원이 듣기에 지금 상당수에 이․미용 퇴폐업소가 지금 고개를 들고 있다 하는 얘기를 듣고 있는 그 지도점검을 한 번 나가 보셨나요?

○최경식 위원    이용원에.

○최경식 위원    하여간 좋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지금 풍문이 사방에서 돌고 또 안마시술소 있죠?

○최경식 위원    거기서도 은밀한 가운데 퇴폐 행위가 이루어지고 있다 하는 것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걸 지도점검 좀 하셔서 우리 중구에 그런 사람들이 발 못 붙이게 좀 관리감독을 해 주길 부탁 드립니다.

○최경식 위원    그리고 697페이지 좀 보겠습니다.
  우리 모범업소요 이거 쓰레기봉투가 이게 몇 리터짜리 주나요?

○최경식 위원    50리터 짜립니까, 그럼 90매를 주는 데가 있고 60매를 주는 데가 있고 30장을 주는 데가 있는데 원인이 뭡니까 그건?

○최경식 위원    아, 그렇습니까.

○최경식 위원    아니 분기별로가 아니라 이거, 그런데 우리 상수도요금 감면을 주지 않습니까 상수도요금 감면을 주나요?

○최경식 위원    이제 감면 주는데 이거 쓰레기봉투 안 주는 데가 있고 주는 데가 있는데 그거 뭔 차이점이에요?

○최경식 위원    요금의 30%요?

○최경식 위원    아니 내내 진로집은 지금 쓰레기봉투 지급 됐잖아요?

○최경식 위원    안 넘은 데는 줄 수 있고 30% 찬 데는 안 주고, 그렇습니까?

○최경식 위원    우리 지금 방송 이런 데 보면은 각종 식품제조업에서 유통기간이 지난 것을 가지고 다시 또 글씨를 지워서 다시 또 이렇게 하는 파렴치한 그런 범죄죠 범죄, 그런 자들이 있다고 해서 종종 나오는데 우리 중구에는 그런 게 없나요?

○최경식 위원    하여간 우리 위생과는 식품을 담당하는 부서입니다, 우리 중구민들한테 또 전염병이라든지 또 불결한 그런 식품이 유통되지 않도록 철저한 감독 좀 해 주시고 또 늘 얘기하지만 학교 주변 학생들 어린 학생들한테 불량식품 근절을 위해서 만전을 다 해 주길 부탁 드립니다.

○최경식 위원    예,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재철  최경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육상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육상래 위원    육상래 위원입니다.
  697번 하단에 보면은 인센티브 지원내역이 있거든요, 식품진흥기금에서 별도로 지원하는 게 있습니까 이게?

○육상래 위원    우리 구에서 지원하는 게 아니고요?

○육상래 위원    식품진흥기금을 우리가 관리를 합니까 아니면 다른 데서 관리를 하나요?

○육상래 위원    그럼 시 예산을 갖고 지원하는 겁니까 이건?

○육상래 위원    지원예산을 결정하는 건 우리 구에서 결정하는 거죠?

○육상래 위원    그런데 이게 지금 금액이 차이가 뭐 몇 만원에서 몇 십만원씩 차이가 나는 이유가 뭡니까 이게?

○육상래 위원    총사용량의 30%를.

○육상래 위원    그러니까 이제 사용량이 많은 데는 지원액이 많고 사용량이 적은 데는 이렇게 작다.

○육상래 위원    그러면은 쓰레기봉투 지원을 하는 데가 있고 또 쓰레기봉투만 지원하는 데가 있고 상수도요금까지 같이 지원하는 데가 있는데 이게 왜 다른가요?

○육상래 위원    4만 5,000원 이상이 되면은.

○육상래 위원    쓰레기봉투를 지급을 안 하고 상수도요금만 지원해 준다.

○육상래 위원    그렇습니까, 지금 이제 불법 접객업소 위반 및 조치내역 이렇게 돼 있는데 우리 학교 주변에 이제 위해업소가 있지 않습니까.

○육상래 위원    위해업소가 있는데 특히 우리 부사동이나 대사동 지역을 보면은 그쪽에 학교가 초․중․고등학교가 밀집이 된 지역이 있는데 그 지역에 보면은 저녁에 야간에만 영업을 하는 야간업소가 있지 않습니까 그 주변에 밀집된 데가.

○육상래 위원    거기에는 단속 실적이 있습니까 그쪽에, 부사동, 대사동 지역에.

○육상래 위원    부사동, 대사동 지역.

○육상래 위원    몇 개요?

○육상래 위원    27개소가 밀집돼 있죠?

○육상래 위원    그 단속실적이 있나요?

○육상래 위원    위반업소 한 군데다?

○육상래 위원    1년에 그냥 수시로 나가나요, 아니면은 정기적으로 나갑니까. 

○육상래 위원    그 주변이 우려스러운 부분이 그 주변에 학교로부터 인접 200m 이내는 접객업소가 인․허가가 안 되게 돼 있죠?

○육상래 위원    그런데 그쪽 장사하시는 분들이 일반 유흥음식점으로 허가를 내지 않고 아마 간이업소라고 하나요?

○육상래 위원    간이음식점으로 허가를 내죠? 일반음식점으로 허가를 냅니까?
  일반음식점이라면은 음식하고 술을 팔게 돼 있는데 그 분들은 음식을 안 팔고 술만 팔거든요 저녁에.

○육상래 위원    그런데 그 학교 주변이다 보니까 그 주민들이 상당히 우려하는 부분이 학교 주변인데 자꾸 이런 유흥업소가 밀집이 자꾸 돼서 되겠느냐 하는 민원이 상당히 많은 지역인데 그게 어떻게 별도의 조치가 가능하지 않은가요 그것은?

○육상래 위원    그런데 우리가 그쪽에 밤에 10시나 12시 늦은 저녁에 우리가 보행을 하다 보면은 분명히 거기서 위법한 행위를 하고 있는 걸 다들 알고 있는데 그게 이제 단속이 안 되니까 계속 영업을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게?

○육상래 위원    그 주변에 특히 학교가 밀집돼서 밤 10시, 11시 사이면은 학생들이 야간자율학습 같은 걸 마치고 아주 쏟아져 나오는 지역이거든요 그쪽에 고등학교가 3개가 있어요 그쪽에.

○육상래 위원    그러다 보니까 그러면 그 시간에 학부형들이 아이들을 데리러 자동차도 굉장히 혼잡해요 그쪽 지역 그 시간대면은.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주 뭐 조명을 켜고 아주 그런 영업들을 하는데 참 우려스러운 부분을 지금 몇 번째 지적이 되는 사항인데 그 경찰하고 합동단속을 수시로라도 공조를 해서 경찰하고 공조를 해서 수시로 좀 단속을 하고 할 필요가 있지 않나 지금까지 지도점검해서 단 한 건밖에 적발이 안 됐다는 것은 이건 좀 무관심 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드는데 우리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육상래 위원    예, 그렇게 좀 꼭 하셔서 우리 아이들이 위해업소에 노출되지 않도록 특별한 관심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육상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재철  육상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하재붕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재붕 위원    하재붕 위원입니다.
  우리 담당과장님 좀,

○위원장 조재철  담당과장께서는 앞으로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재붕 위원    우리 과장님 수고 많으시죠?
  지금 우리 위생과 전체 감사자료를 이렇게 한 번 여러 각도로 봤어요, 봤는데 우리 위생과도 이 감사자료가 아주 미흡해요.
  그 부분을 한 번 본위원이 볼게요 이게 참 감사자료는 좀 표현이 과할는지 모르지마는 감사 때 이 감사에 임할 때 감사자료가 반은 먹고 들어간다는 그런 표현들이 있어요.
  지금 한 번 695쪽서 보시면 말이죠 한 번 보세요, 위생업소 지도단속 현황해서 과태료나 과징금이나 이런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하재붕 위원    이런 과태료가 얼마 과징금이 얼마 이런 부분이 수치적으로 나와야죠 안 그렇습니까? 이거 다 외우실 수 있어요, 본위원이 지금 질의하면?

○하재붕 위원    아니 생각을 못하는 부분들이 아니라 이런 부분은 이 자료를 말이죠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어딨어요 지금 여기 2번에 청소년 유해업소 지도단속 조치결과도 과태료, 과징금 건수만 이렇게 하면은 이런 무성의한 감사자료가 어디 있습니까.
  이것은 과장님이 이 책 몇 번 읽어보시면 말이죠 바로 이 부분은 바로 보완을 할 수 있는 부분들이에요.
  지금 1번서부터 7번까지 말이죠 이 과징금, 과태료 부분이 전혀 자료에 나와 있질 않아요, 이런 감사자료가 어디 있습니까.
  본위원이 이제까지 감사자료의 미흡한 부분을 어제서부터 감사를 죽 하면서 지적을 했는데 그런 부분에 올바르게 생각을 하셨으면은 이거 벌써 지금 다 우리 위원들한테 이 자료 나눠 줬어야 돼요.
  성의를 가지셨다면은, 

○하재붕 위원    지금 이 과태료, 과징금 이 부분을 보면은 말예요 이게 어디 지금 기금이 있죠?

○하재붕 위원    기금에 재원이 어디서 나옵니까?

○하재붕 위원    예?

○하재붕 위원    아니 글쎄 과징금이든 과태료든 이 부과되는 과징금이 이 재원이에요, 그 재원을 우리가 보기 위해서는 이 자체가 나와야지.

○하재붕 위원    과징금이 전체 얼마예요?

○하재붕 위원    그러면 1번 위생업소 지도단속에 여기 과징금이 얼마예요?

○하재붕 위원    11개 아닙니까 여기.

○하재붕 위원    식품이 6개, 식품유통이 1개, 공중위생이 4개 과징금.

○하재붕 위원    아니 600이든 400이든 전부다 합계가 얼마냐 이런 얘기예요, 본위원이 질의하는 부분만 성실하게 답변하세요.

○하재붕 위원    이런 부분이 과징금, 과태료, 고발, 송치 이런 부분이 나열이 돼야지 금액이.

○하재붕 위원    이게 1번서부터 7번 항목까지 전부다 과징금, 과태료 이 또 그 다음에 고발, 송치한 부분의 결과 이 부분을 자료로 전부다 제출을 하세요, 예?

○하재붕 위원    이 자료는 이게 감사자료가 아니에요 어디 보고자료도 이렇게는 못하는 거예요.

○위원장 조재철  위원 여러분!
  자료 미흡으로 지금 695쪽에서 하위원님이 지적하신 7번까지 1번서부터 7번까지 그 자료 성실한 자료를 부탁 드리고요, 또 이 지금 9-3하고 9-4쪽에 대한 그런 단속 지도단속 결과 조치내역 부분이 빠져 있어서 그 부분도 같이 자료를 제출 시까지 감사중지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자료 제출 시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5시38분 감사중지)

(16시08분 계속감사)

○위원장 조재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계속을 선언합니다.
  계속해서 위생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재붕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재붕 위원    하재붕 위원입니다.
  이어서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과장님 앞으로 좀, 위원장님.

○위원장 조재철  담당과장께서는 앞으로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재붕 위원    지금 행정사무감사 추가자료 관계로 해 가지고 조금 정회가 됐었는데 보세요 이 자료 이 부분이 감사받기 이전에 나왔어야 될 자료가 아닙니까 안 그래요 과장님?

○하재붕 위원    다시 한 번 강조드리지만은 그동안 갖고 있던 사고의 틀을 반드시 바꿔야 위생과에 발전이 있다고 본위원은 확신을 하고 있어요, 계속 반복되는 얘기지만 정말 이 사기업 같으면요 이런 것 용납 안 됩니다.
  내 던지는 건 고사하고 그 직책에 머무를 수 없는 것이 사기업들이에요.
  늘 긴장감을 좀 갖고 업무에 임해 주시기를 다시 한 번 강조를 드리면서 몇 가지 질의를 할게요.
  706쪽 보면 말이죠, 이 민간감시원이 있죠?

○하재붕 위원    몇 명이나 됩니까 전체가?

○하재붕 위원    46명이죠, 이 분들은 어디 뭐 지도 지식이나 어떤 지도할만한 능력과 어떤 검증된 그런 걸 갖고 있습니까?

○하재붕 위원    그러면은 708쪽 같은 데 보시면 말이죠 밑에 활동내용 중에 건강 음식점에 대표음식 나트륨 함량을 수거해서 감사를 한다 이런 부분까지도 한단 말이에요 이 민간 감시원이.

○하재붕 위원    민간 감시원이 모든 기구라든가 이런 것도 있어요?

○하재붕 위원    보통 이 분들은 활동하는 기간이 얼마나 돼요?

○하재붕 위원    이 분들은 신분증은 갖고 있습니까?
  신분증을 따로 만들어 드리나.

○하재붕 위원    명예로.

○하재붕 위원    그런데 이 활동비 지급액이 이 많은 인원이 한 1,600만원, 이 정도 가지고 이 분들이 만족을 하시나요?

○하재붕 위원    열심히 하지마는 이 분들의 활동비 부분이 지급한 금액이 이 분들이 한 일에 비해 가지고 상당히 적은 것 같아요.

○하재붕 위원    5만원 주고 있다고요?

○하재붕 위원    거의 위생과는 전체를 크게 틀로 나누면 하나는 공중위생업소하고 식품위생업소하고 둘로 나누죠?

○하재붕 위원    유통하고 세 가지로 크게.

○하재붕 위원    특히 이 식품위생업소의 이런 부분에 각종 관리법이 자주 수시로 식품의약청 같은 데라든가 개정이 되죠?

○하재붕 위원    이런 부분도 자주 보십니까?

○하재붕 위원    특히 이런 권장규격 같은 부분 아시죠 권장규격이 뭔지?

○하재붕 위원    그래서 이 정식 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유해물질에 대한 정해질 때까지 쉽게 얘기하면 뭐 안전기준을 식품을 관리하는 하나의 제도거든요 이 부분이 권장규격 같은 부분들, 이 부분들 잘 살펴 주시고요.

○하재붕 위원    711쪽 좀 한 번 보실까요.
  여기 집단급식시설 있죠? 

○하재붕 위원    여기 보면 밑에 175개 단속업소수가 그렇죠?

○하재붕 위원    여기에 지금 50인 이상 단체급식 하는 데가 몇 개나 됩니까?

○하재붕 위원    그렇지, 신고는 50인 이상이고 그렇죠, 50인 이하는 신고를 안 하죠.
  지금 여기서 그러면 지역아동센터 같은 경우는 없습니까?

○하재붕 위원    그럼 이 50인 이하 안 되는 데는 전혀 안 합니까?

○하재붕 위원    지금 식중독에 가장 중요한 부분이 보존식이죠, 그렇죠?

○하재붕 위원    지금 여기도 보존식으로 인해 가지고 위반이 됐는데 지금 보존식이 배식 전에 소독된 용기 한 100g 정도 넣어 가지고 그 다음에 영하 한 18도에 그렇죠? 그래서 냉동고에, 냉동고지 여기서 한,

○하재붕 위원    144시간이에요, 144시간 약 일주일 정도.

○하재붕 위원    6일 이상 보관을 하죠?

○하재붕 위원    나중에 식중독 발생 시 하나에 원인추정을 분명하게 하기 위한 증거물이죠?

○하재붕 위원    이 부분은 정확하게 각 집단급식소에 다니면서 확인 합니까?

○하재붕 위원    하여튼 이 부분은 이게 단속 총 업소수가 거의 한 200개 가까이 되니까 특히 이 철저히 한 번 관리를 다시 한 번 확인을 해 주세요.

○하재붕 위원    그 다음에 기금 부분 좀 한 번 볼게요 709쪽에 지금 위생과에 식품기금이 지금 총 얼마 있는지 아세요?

○하재붕 위원    얼마나 있어요, 지금 현재 금액이, 2억 9,000 정도 있을 거예요.

○하재붕 위원    별도 관리하는 것이 지금 여기 525쪽을 보시면요.

○하재붕 위원    나오잖아요, 이게 지금 별도 관리하는 거죠 이 식품기금은.
  통합관리기금에,

○하재붕 위원    지금 지난번에 예를 들면 안전총괄과 같은 경우도 이게 따로 관리하라고 지금 나와 있거든요, 상급기관에 이 감사한 실적을 내용을 보면 말이죠.

○하재붕 위원    예, 당연하겠죠 지금 이 기금 부분이 본위원이 아까도 과징금을 재원으로 하기 때문에 이 부분을 철저히 관리를 해야 되는데 이 기금이 안전한 먹거리 문화조성을 위해서 관내 어떤 식품 위생업자한테 유용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이 기금이 사용이 되야 되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 기금이 어디 우리 육성자금이나 또는 이 시설개선자금으로 해 가지고 지금 융자가 된 게 있습니까?

○하재붕 위원    그래서 지금 보면 말이죠 이 식품기금에 운용이라든가 이 목적 또는 용도부분이 우리 여기 지금 사업한 내용을 보면 말이죠 실질적으로 정말 그분 아까 얘기한대로 그 어려우신 분들 모범업소도 어떤 육성자금이나 또는 식품제조업소 시설개선자금 특히 그 이런 부분들에 좀 융자가 돼야 되는데 지금 여기 보면 거의 막 그냥 무슨 뭐 위원회 참석수당이라든가 무슨 뭐 식품안전 관리강화라든가 이런 형태로 해 가지고 이 기금이 전부다 내용이 나와 있어요.

○하재붕 위원    그래서 여러 가지 하시겠지만 주 저기를 지금 다른 전국에 다른 지자체 같은 경우에 이 식품기금을 융자로 많은 부분 혜택을 주고 있어요.
  그래서 뭐 예를 들면 울산이다 뭐 제조가공업소에 5,000에서 1억으로 상향도 시키고,

○하재붕 위원    예, 가능하죠, 하는데 지금 나간 실적이 없잖아요 많이 없잖아요.

○하재붕 위원    이런 부분들은요 지금 융자조건이 좀 까다로운 부분도 있지마는 전체 회의 때 우리 이런 식당 음식점들 회의 때 또는 여러 가지 공중위생업소니 식품위생 회의 때 홍보를 좀 하세요.

○하재붕 위원    홍보를 해 가지고 좀 이런 실질적인 혜택을 받을 수 있어야 되는데 이 기금 말이죠 지금 이거 정기예금 예탁시켜 봐야 거의 2%, 2. 몇 %, 2% 이내, 일반 보통 예금 같은 경우는 뭐 거의 없다시피 하는데 이렇게 기금을 쌓아 놓을 것이 아니라 우리 이 기금의 목적대로 사용할 수 있도록 좀 적극적으로 해 주시길 당부 드릴게요.

○하재붕 위원    이상으로, 본위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하실 이야기 있습니까?

○하재붕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재철  하재붕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창일 국장 및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께서는 앞으로는 행정사무감사에 차질이 없도록 자료 준비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를 거듭 당부 드립니다.  

○위원장 조재철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위생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정창일 복지경제국장 및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은 이상과 같이 행정사무감사를 종결코자 합니다.
  제3일차 행정사무감사는 11월 25일 수요일 오전 10시에 실시하겠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일차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17시25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