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육상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9회 중구의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5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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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육상래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18년도 기금 운용 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오늘은 복지경제국 소관 2018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복지경제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전반적인 예산설명은 기획공보실장으로부터 들으셨기 때문에 바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과별 직제순서에 따라 복지정책과 소관 예산안 및 사회복지기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복지경제국장은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김연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연수 위원    김연수 위원입니다.
  질문을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을 저한테도 조금만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복지경제국장으로 오신지 얼마나 되셨죠?  

○김연수 위원    업무파악은 다 하셨을 것 같고요.

○김연수 위원    공로연수 들어가는데는 6개월 밖에 안 남으셨죠?

○김연수 위원    그러면 본 예산안 심사가 어쩌면 공직생활 하는데 마지막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밤늦게까지 이렇게 업무연찬 하시는 것보고 존경스럽기까지 했습니다.  공로연수가 얼마 남지 않았는데 그렇게 하는 건 쉽지 않은 일이죠.
  그 많은 습득하신 그 지식, 행정자산들을 후배공무원들한테 잘 전수해주시고 공로연수 가시길 바랍니다.

○김연수 위원    국장님처럼 오래 그 공직생활 하신 분들은 한 분 한 분이 도서관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가지고 계신 그런 행정지식, 자산들을 마음껏 중구 발전을 위해서 써주시고 또 가실 때는 후배공무원들한테 이렇게 전수해주시고 그렇게 가 주시길 바랍니다.

○김연수 위원    행정안전부에서는 2017년 7월 26일날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이라는 것을 제시를 했어요.
  사회복지급여의 투명한 집행이라고 해서 사회복지급여는 대상자 및 급여내용이 다양하고 복잡하여 정당한 채권자 여부를 확인하고 집행할 필요가 있는 경비이다.  사회복지급여는 회계부서에서 지급하여야 하며 사업부서에서 수급자에게 지급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라고 행안부에서 그 집행기준을 제시를 하고 있는데 지금 사회복지급여를 그렇게 지급하고 있나요?

○김연수 위원    그런 것 같아서 이렇게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 행안부 예규 제1호 2017년 7월 26일 시행한 예규를 지금 말씀드린 거예요.  못 보셨나요?

○김연수 위원    행안부에서 그 현장 상황을 잘 인식을 못하고 이렇게 집행기준을 제시할 수는 있다고 생각은 해요.

○김연수 위원    그런데 우리 현실에 이렇게 예규대로 할 수는 없지만 행안부에서 예규를 집행기준을 제시하고 있다는 것 정도는 알고 어떻든 정부에서 이렇게 요구하는 거니까 따를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것인지 정말 이렇게 해야 하는 것인지 지금 우리는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 것인지도 고민해 볼 그런 대목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김연수 위원    그런데 그 행안부에서 아무 맥락 없이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이렇게 하라고 하는 이유가 분명히 있어요.  우리가 이대로 실행은 현실적 어려움 때문에 할 수 없다고 한다면 행안부에서 왜 이렇게 하는 것인지 정도는 우리가 인식해야 된다 그리고,   

○김연수 위원    그 부분을 우리 실·과에서 직접 수급자들에게 지급하는데 있어서 행안부에서 제시하고 있는 이런 의미를 잘 염두에 두고 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김연수 위원    그럼요.  우리 행정이 법과 원칙 그 조례에 따라서 이렇게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김연수 위원    잘 해주실 것으로 믿습니다.

○김연수 위원    2018년도 예산안 370페이지 한 번 보겠습니다.

○김연수 위원    통계목에 사회보장적 수혜금 있습니다.  참전유공자 명예수당.

○김연수 위원    70페이지 사회보장적 수혜금.

○김연수 위원    39%를 증액하시는데요.  그 사업개요를 보니까 65세 이상 6.25, 또는 월남전 참전유공자분들한테 지급하는 것이고 증가사유로는 지원조례 개정에 따른 지급대상 확대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요.  조례가 어떻게 개정되어서 이렇게 확대되는 것인가요? 

○김연수 위원    어떤 분들이.

○김연수 위원    종전에는 고엽제 수상을 받으시는 분들은 참전유공자 수당을 받지 않으셨다 그런 말씀이신가요?  

○김연수 위원    그래요.  진작에 그렇게 됐어야 될 일 같은데요 그렇죠?

○김연수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372페이지 한 번 보겠습니다.  

○김연수 위원    사회복지관 종사자 특별수당 있죠?

○김연수 위원    예.

○김연수 위원    아니, 사회복지관 종사자 특별수당.

○김연수 위원    사회복지관 종사자 특별수당 372페이지, 예산안 372페이지.

○김연수 위원    372페이지.

○김연수 위원    천천히 찾으세요.

○김연수 위원    종사자 특별수당을 중촌사회복지관, 보문사회복지관, 성락사회복지관 그리고 기독교사회복지관 4군데 예산입니다.
  그런데 이 목을 두 개로 갈라서 편성한 이유가 뭐예요?

○김연수 위원    그러면 중촌사회복지관 하고 보문사회복지관은 관리위탁하는 데고.

○김연수 위원    그 밑에 대전기독교사회복지관 하고 성락복지관은 민간위탁 하는 곳인가요?

○김연수 위원    그러니까 이것은 민간위탁이고.

○김연수 위원    그리고 이것은 관리위탁이고.

○김연수 위원    그런데 종사자 특별수당이라고 하는 것보니까 뭐 특별한 일이 있었나요?

○김연수 위원    종사자 임금은 이제 최저임금들이 다 올라갈테고 하는데 이렇게 특별수당을 줘야될만큼 그 필요성이 있는지 의문이 듭니다.
  왜 그러냐면 이 특별수당 주는 것을 누가 판단합니까?

○김연수 위원    구에서 판단해서 예산 주고 하면 시에서 보조해주는 것인지.

○김연수 위원    시에서 판단하는 것이다.

○김연수 위원    시에서 이렇게 판단해서 내시하면 우리는 거기에 맞춰서. 

○김연수 위원    부담을 해야 되는 거네요?

○김연수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복지정책과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육상래  김연수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정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정수 위원    예, 이정수 위원입니다.
  임시적 세외수입 사업명세서 337쪽 좀 보겠습니다.  

○이정수 위원    37.

○이정수 위원    예상액은 수입이 2,000만원으로 2016년도에는 2,000만원을 초과해서 3,400만원을 징수를 했고 아직은 뭐 2017년도는 아직 올 해가 다 지나지 않았기 때문에 이 2,000만원 예산 중에 지금 현재 초과가 많이 되었습니까 어떻게 되었습니까?

○이정수 위원    부정수급액.  기초생활보장비용 생계, 주거급여 부정수급액 환수액 있죠?

○이정수 위원    2017년도에 2,000만원을 계상했는데 현재까지는 지금 어떻게 오버가 되었습니까 어떻게 되었습니까?

○이정수 위원    아, 거기까지는 아직 안 되어 있습니까?

○이정수 위원    예, 그러세요.
  그러면은 이것 뿐만 아니라 우리가 저기 부정적 수급 환수액이 이것 말고도 또 이런 혹시 우리 구의원님 무슨 연금이라든지 사망하고도 저기 공무원 연금이라든지 사망하고도 좀 환수액이 좀 있습니까?  

○이정수 위원    아, 있죠?

○이정수 위원    다른 데를 보더라도 공무원 연금 사망하고도 부정수급을 한 분들이 다시 환수를 하는 경우가 많아가지고.

○이정수 위원    있죠?

○이정수 위원    그래서 혹시 우리 중구에도 이런 건들이 좀, 건수가 많이 있나.

○이정수 위원    임시적에서 이것이 좀 문제가 되는 데가 좀 있어요 그렇죠?  사망하고도 부정수급을 해가지고 다시 또 환수조치 하고 그것도 하려면 복잡하니까 이런 것을 좀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수 위원    임시적 세외수입에 대해서는 질문은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육상래  이정수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주화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주화 위원    박주화 위원입니다.
  그 복지국은 어떤 부서보다 우리 주민들하고 밀접하고 주민들이, 서민들 특히 불편함을 많이 해소시켜주는 부서로 알고 있습니다.  

○박주화 위원    그래서 올 한 해 우리 국장님 이하 계시는 과장님, 직원 분들 정말 애쓰셨다는 말씀 드리고요.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우리 복지정책과에 하나 질문을 드리려고 합니다.
  373쪽에 보면 맨 위에 사회복지사업 보조가 있습니다.

○박주화 위원    예.  거기 제가 알기로는 우리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생활영어학습관은 성락하고 보문복지관에 구비를 삭감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 사용에 있어서 여쭤볼려고 하는데요.  여기에 영어를 하고 있는 아이들이 어떤 기준 아이들이 학습을 받고 있는 거죠?

○박주화 위원    요즘 최근에 보통 몇 명 정도가 교육을 받고 있었나요?

○박주화 위원    꽤 많은 숫자인 것 같은데요.

○박주화 위원    저희는 이제 그냥 교육이라는 객관적인 얘기에서 질문을 드리고 싶고요.

○박주화 위원    특히 이제 우리 중구 같은 경우는 굉장히 열악한 환경에서 교육뿐만 아니라 모든 것이 이제 조금 낙후되어 있는 도시잖아요 서구나 유성구나 이런 데에 비해서.
  그런 측면으로 볼 때 우리 영어라는 것은 우리가 사실 뭐 이제 지금 이제 보편화 되어서 학교에서도 교육을 많이 하고 있기는 하지만 상당히 고가의 학원비를 내고 아이들이 다녀야지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정말 열악한 아이들한테 이런 영어교육을 할 수 있는 기회가 된다는 것은 개인적으로는 저는 상당히 좋은 기회라고 생각하고 이렇게 아이들이 20명 이상 정도 꾸준하게 이렇게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우리 중구에 있는 아이들한테도 좋은 혜택을 받을 수 있어서 괜찮지 않나 이런 생각도 개인적으로 해봤습니다.
  그리고 제가 또 이렇게 조사를 해보니까 영어같은 경우는 대부분 보면 그룹을 지어서 교육을 받게 되고 이렇게 하는데 교육비도 만만치 않더라고요 보통 한 한 달에 2회, 3회 정도 해서 20만원 정도 이렇게 되더라고요.  저도 아이들을 키워봤지만 이렇게 영어교육 같은 것은 정말 고액을 가지고 꾸준하게 그 교육을 시켜준다는 것이 사실은 어려운 부분이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저도 아이들을 키웠을 때 이런 지원을 해주는 것이 있었으면 참 좋았겠다 이런 생각을 해봤고요.  저야 개인적으로 이런 교육이 좀 꾸준하게 되었으면 좋은데 하는 아쉬움에서 국장님한테 궁금한 점 여쭤봤습니다.

○박주화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 해줄 수 있으면 좀 간추려서 이야기 해주시기 바랍니다.

○박주화 위원    혹시 여기에 와서 교육을 받고 있는 아이들이 다른 데서도 중복해서 뭐 이렇게 혜택을 받고 있는 아이들이 있나요?

○박주화 위원    아니, 이제 국장님이 말씀하실 때 이제 교육을 해주는 데가 방과후도 그렇고 여기 저기 있다고 그래서 혹시 이 친구들이.

○박주화 위원    예, 혹시 뭐 중복되는 것이 있는지 또 확인할 필요도 있을 것 같고 골고루 여러 아이들한테 혜택을 줘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국장님 말씀 들으면서 그런 생각을 해봤고요.  그것 한 번 확인해 볼 필요도 있을 것 같고요.

○박주화 위원    안타까운 마음에 한 번 질의를 해봤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박주화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육상래  박주화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재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재철 위원    페이지 없이 혹시 우리 중구에 복지관이 몇 군데 있어요?  

○조재철 위원    네 군데.  어떻게 운영하고 있어요 네 군데?  어디어디?

○조재철 위원    성락, 기독교, 중촌, 보문.

○조재철 위원    이렇게 네 군데 있는데 지금 우리 구청에서 민간위탁 주는 기관, 복지관이 어디 어디예요?

○조재철 위원    어떤 민간위탁 부분에서 지금 어떤 중촌사회복지관은 어디서 위탁 받아서 경영하고 있어요?

○조재철 위원    천성원은 소재지가 어디예요?

○조재철 위원    또 보문사회복지관은?

○조재철 위원    일단은 이 위탁 받을 때 어느 조건은 갖춰져야 되는 부분이 있죠?

○조재철 위원    아니, 본위원이 이런 부분을 할 때 혹시 그 중촌사회복지관이라든가 보문사회복지관 이런 경우 어떠한 시설, 재단이 중구에 있는 재단이 위탁 받아서 하는 그런 시스템이면 더 좋겠다 하는 생각을 본 위원은 한 번 해봤어요?

○조재철 위원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조재철 위원    아니, 그런데 중촌복지관은 그 사회복지법인 어디라고 했죠? 

○조재철 위원    천성원에서 얼마동안 위탁 경영을 했어요?

○조재철 위원    아니, 물론 뭐 어떠한 시설이 큰 시설에서 운영하는 것은 어떤 혜택을 받을 수도 있는데 본위원이 보니까 어차피 구에서 나갈 돈은 다 예산은 지원이 되더라고요.  뭐 천성원이 큰 재단에서 했다고해서 구 지원이 절약되는 부분도 없는데 굳이 우리가 큰 재단 다 이용하는 재단을 선택할 이유는 없기 때문에 본위원이 지적하고 싶은 것은 중구에 있는 재단을 우선 배려하는 차원에서 중구의 재단에서 경영하면 그만큼 또 중구민에 대한 애착심이 더 있지 않나 이런 생각에서 이 분 소재지가 대덕구더라고요.
  그런 부분 한 번 지적하고 싶어요.  그리고 또 보문사회복지관은 여기는 몇 년동안 불교재단에서 경영을 했어요? 

○조재철 위원    그 장기간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어떠한 다른 기관에서 들어오기가 좀 그럴 수도 있는데 그런 부분을 계속적인 그 새로운 그런 재단도 우리 구에서는 좀 영입할 수 있는 그런 조건도 제시해서 공고를 낼 수도 있지 않나요?

○조재철 위원    운영 잘 하고 있고요.  봐봐요.  지원이 다 나가고 아까 이야기한 영어라든가 이런 것은 자체수입에서도 얼마든지 가능한테 굳이 우리 구에서 이런 것까지 지원을 해줘야 되는지.
  안 그러면 천성원이라든가 이런 재단이 크면 거기서 자체 수입에서도 할 수 있는데 굳이 그런 것까지 우리구 예산으로 그런 경영보다 나가야 한다는 것은 본위원도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을 하는데 어쨌든 자체수입도 있지 않나요?

○조재철 위원    아니, 그것 말고도 아무튼 월 몇 천 원씩 계속 지금 한 10여 년간 후원을 하고 있는데 그런 후원자들이 대개 많을 것으로 보면 그런 후원금으로도 경영을 얼마든지 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보니까 위탁운영비니까 거의 인건비부터 운영비 다 지원이 되고 있는 것으로 지금 제가 알고 있어요.

○조재철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기본적인 후원금 수입도 어떤 그런 복지시설에 필요한 부분을 활용을 해야지 그런 부분까지도 우리 구에 구비를 요청한다는 것은 그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보는데 국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조재철 위원    꼭 영어수업이라기 보다는 전반적인 운영에 관해서 어쨌든 후원해주는 후원자들에 의한 그런 부분에서도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유지비를 해야지 어떠한 경우든 다 구에서 예산을 지원하다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표현이에요.  구체적으로 무슨 어떤 영어 이런 부분이 아니라 전반적으로 어느 정도는 자체 내 수입을 가지고도 운영을 해야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는 부분에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조재철 위원    어떻게 한 번 방법을 연구한다든지 이런 생각은 없습니까?

○조재철 위원    아니, 아무튼 이 지원을 해줌으로써 중구에서 어떠한 일단 중구의 세금이니까 확실하게 구분을 하셔야 되고요.  

○조재철 위원    본위원이 지난번에도 우리 국장께서도 같이 참석을 했지만 누차 지적한 부분인데 어떠한 지금 뭐 천성원이라든가 불교 이런 부분에서 장기간 운영을 하면 그것에 틀을 맞춰서 하면 좋겠죠.
  그러다 보면 새로운 사람이 들어올 틈이 없어요.  그런 부분도 언젠간 좀 바뀌어져야 된다는 것이 본위원 생각이고 우리 중구에도 얼마든지 이런 재단을 복지관을 이용할 수 있는 재단도 있어요.
  저도 몇 군데 알아봤는데 충분히 뭐 시설을 갖추고 들어올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재단을 우리 타 구 뭐 크고 하다고 그런 타구에 있는 재단에 위탁하는 것은 어쨌든 우리 중구의 모든 위탁시설이라든가 중구에서 일하는 행위는 중구에 있는 어떤 단체가 하는 것이 기본적으로 바람직하다 라는 것이 본위원 생각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한 부분이 계속해서 위탁을 하다 보면 물론 그 부분이 확실하겠죠.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그런 재단에만 맡겨서 하는 것은 우리 공무원들의 편리를 도모하기 위한 수단이지 어쨌든 한 번 바꿔보고 또 안 되면 다시 와보고 이런 부분도 겪고 이래야지 중복적인, 아니, 물론 그 재단이 우리 중구에 있다든가 중구에서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라면 해볼 수도 있지만 어떤 한 부분은 그런 것에도 주력해서 여러 위탁기관에서 좀 번갈아서 맡을 수 있는 그런 기회도 줘봐서 정말 잘못했다 할 때도 다시 또 환원도 시킬 수도 있는 부분이고 그런 부분도 우리 국장께서는 섬세하게 확인을 해볼 필요가 있어요.
  한 재단에서 이렇게 장기적으로 그런 운영을 한다는 것도 적절하지 않는 것이고요.

○조재철 위원    그리고 한 번 잘 검토해 보세요?

○조재철 위원    우리 중구에는 노숙인 시설은, 뭐 자활시설 운영 지원이라고 했는데 우리 노숙인 시설은 몇 개가 있어요?

○조재철 위원    아, 야곱의 집 하나 있어요?

○조재철 위원    몇 명 정도가 그 야곱의 집에서.  

○조재철 위원    노숙인이 정원도 채워지지는 않네요 중구 내에서는?

○조재철 위원    그만큼 중구에는 노숙인이 분포해 있지는 않다는 거죠?

○조재철 위원    그 시설은 규칙적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 적응이 안 되어서.

○조재철 위원    아무튼 우리 중구가 보다 좋은 환경에서 주민들이 편리를 도모할 수 있는 그런 것이 우리 사회복지 쪽이 아닌가 싶어서 국장께서 면밀히 검토해서 잘 운영하기를 당부 드립니다.

○조재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육상래  예, 조재철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정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수 위원    예, 이정수 위원입니다.
  사업명세서 396쪽 좀 보겠습니다.  

○이정수 위원    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

○이정수 위원    국가를 위해서 싸우시다가 돌아가신 분들 사망위로금이죠?

○이정수 위원    중구에 주소를 두고 1년 이상 거주하신 분들이에요?

○이정수 위원    조건이 그렇죠?

○이정수 위원    혹시 뭐 그렇진 않겠지만은 중구에 주소만 두고서 또 다른 데서 사시다가 이렇게 돌아가신 분들도 혹시 계신가요?  혹시 주소만 두고서 아들 집에 가 있다거나 그런 경우도 있죠?

○이정수 위원    그렇죠.  

○이정수 위원    이런 것을 우리가 홍보를 하면 참 그렇지만은 이런 분들이 한 분도 빠짐 없이 이렇게 받으셔야 되는데 이런 각 동사무소에 이렇게 비치되어 있습니까 이런 소식을 알리는 것을?

○이정수 위원    아, 그러세요. 이 부분 잘 알았습니다.

○이정수 위원    369쪽 국가유공자 예우 민간경상사업보조에 대해서 한 번 질의를 해볼게요.

○이정수 위원    약 한 700만원 정도가 전년보다 좀 증액이 되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참 설명 좀 해주시죠.

○이정수 위원    그렇죠 항시 부족하죠.  

○이정수 위원    그렇죠. 국가유공자라도 서구, 유성구와 비해서 좀 열악하죠 우리 중구가?

○이정수 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은 우리가 중구가 열악한 만큼 잘 하신 것 같아요. 

○이정수 위원    그래서 이 부분은 됐습니다.
  그리고 똑같은 국가유공자 예우 운영비요. 민간단체 법정운영비 이것에 대해서 말씀 좀 한 번 해주시죠.  해마다 많지는 않지만 조금씩 올라요?  

○이정수 위원    2016년도에 비해서 2017년도 조금 올랐고 또 내년도도 한 1,600만원 정도 올렸습니다.  좀 말씀 좀 한 번 해주세요.

○이정수 위원    아, 급식비. 

○이정수 위원    그래서 우리가 국가유공자인만큼 아주 철저히 조사해서 도와줄 부분은 도와주시고 이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수 위원    예, 복지정책과에 대해서는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육상래  예, 이정수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위원장이 몇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원래 보문복지관 같은 경우에는 처음에 건립을 대전시에서 한 거죠?

○위원장 육상래  대전시에서 건립을 해서 처음에 운영도 대전시에서 직접 운영을 했던 거죠?  맞습니까?

○위원장 육상래  시에서 한동안 운영을 하다가 우리 중구한테,

○위원장 육상래  우리 중구한테 이관을 한 거죠?

○위원장 육상래  그때 당시에 본위원 기억으로는 우리 중구에서 받지 않으려고 했던 것 아닙니까 이것이, 예산 부담 때문에, 구비 부담 때문에.

○위원장 육상래  그런데 대전시에서 우리 구에다 이관을 할 때는 운영비 전체를 시에서 지원을 할테니까 구에서 운영권을 받아라 이것 그것 때문에 한동안 실랑이가 있었죠 우리는 받지 못하겠다 시에서는 받아라.

○위원장 육상래  그래서 약속을 할 때 전체 운영비를 대전시에서 줄테니까 구에서 받아라 이렇게 해서 받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보면 전체 운영비 24억 9,800만원 중에서 우리 구비가 4억 5,800만원 구비가 해마다 들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위원장 육상래  지금 더 늘어났는데 애당초 약속대로 대전시에서 운영비를 다 지원하기로 했으면 대전시에서 다 받아야지 왜 구비가 해마다 이렇게 늘어납니까 이것?  우리 구 재정이 그만큼 좋아졌나요 그 당시보다?

○위원장 육상래  아니, 그렇다고 해도 뭐 개인이 되었든 기관이 되었든 서로 약속이라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위원장 육상래  그럼 그 약속을 지키도록 이행을 해야지 왜 우리가 시에서 내시만 하면은 우리가 50% 내시해서 우리가 구비를 포함을 하는 이유가 뭡니까 이것이?  그렇잖아요?  그럼 우리 구 재정은 더 앞으로 열악해지는데 구비 자꾸 이런 식으로 시에서 내시한다고 해서 자꾸 얹으면은 이것 어떤 식으로 뒷감당을 하겠습니까 이것?
  애당초 약속을 지키라고 했어야 되고 시에서 내시를 하면은 시비만 갖고 운영을 할 수 있게 줘요 프로그램 숫자를 줄이면 될 것 아닙니까 그러면은.
  아까 다른 위원님이 지적을 하셨지만은 영어교실 같은 경우에 학교에서 영어 방과후 교실이 있고 지역아동센터에서 영어 지도하고 있고 그러면 결국은 우리 중구 인구가 학생수가 늘어납니까 안 늘어납니까 지금 줄고 있죠?

○위원장 육상래  중구 인구는 줄고 있고 학생수도 줄고 있는데 프로그램 숫자는 자꾸 늘어나고 예산은 자꾸 늘어나고 그럼 뒷감당은 어떻게 할 겁니까? 그렇지 않겠어요?
  시에서 내시를 하더라도 구비 부담을 안 하면 될 것 아니겠어요?  시에서 내시하는 시비만 가지고 운영을 해도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축소를 하든지 프로그램 숫자를 축소를 하든지.

○위원장 육상래  자, 보세요. 보문복지관 같은 경우는 애당초 설립도 대전시에서 했고 운영도 대전시에서 하던 것을 우리 구는 받지 않겠다고 한동안 실랑이 했던 것 아니겠어요?  이것 몇 년이나 됐습니까 몇 년 안 되었잖아요?  

○위원장 육상래  그런데도 불구하고 구비를 4억 5,000 이상씩 넣으면은 우리 구 재정이 앞으로 더 갈수록 재정이 악화가 되는데 그럼 구비부담을 어떻게 할 겁니까?
  우리 공직자들이 그것을 시하고 약속을 한 것은 시에서 약속을 지키라고 해야죠 시비를 더 반영을 하든지 50:50 왜 그런 식으로 합니까?  애당초 시비로 건립을 한 것 아니겠어요 이것도.  그렇지 않습니까?

○위원장 육상래  앞으로는 이런 것은 시에다 애당초 처음부터 약속을 한 것은 예산을 받아내서 집행을 하고 가능하면 우리 구비는 다른 데 기반시설이라든가 이런 데에 투자할 수 있도록 예산절감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위원장 육상래  그런 것 꼭 그냥 예산심의 하고 행정사무감사 할 때 그때그때만 넘기지 마시고 꼭 참고를 하셔서 정책에 반영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시고 복지정책과 예산집행에 있어서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꼭 참고를 하셔서 이행이 되도록 이렇게 좀 노력을 부탁을 드립니다.

○위원장 육상래  보문종합사회복지관 같은 경우는 법인 전입금이라든가 후원금 집행내역이 제대로 되고 있는지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셔야 돼요. 

○위원장 육상래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육상래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복지정책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0분 회의중지)

(11시04분 계속개의)

○위원장 육상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 및 학력신장기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주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주화 위원    예, 박주화 위원입니다.
  예산서 388쪽 상단에.  

○박주화 위원    388쪽 상단에 보면 근로능력 있는 수급자의 탈수급 지원, 맨 상단에요. 
  찾으셨나요?

○박주화 위원    예산이 한 138% 한 4억 6,000 정도가 증가 되었네요?

○박주화 위원    증가된 이유 좀 간단하게 말씀해 주실까요?

○박주화 위원    그렇구나.  근로능력 있는 저소득층 어떤 자산형성 지원사업인데 통장이 네 종류가 있네요?

○박주화 위원    이 통장에 대해서 간단하게 좀 기능을 이야기 해주실 수 있나요?

○박주화 위원    그러면 청년희망키움 통장이 이제 요번에 새로 개설된 것이라고 하셨는데 연령대는 어떻게 되는 건가요 청년 연령대가?  

○박주화 위원    그렇구나 좋은 정책인 것 같고요.  또 특히 우리 중구에는 이런 것이 많이 좀 보급이 되어가지고 또 청년들이나 이런 대상이 되는 사람들한테 어떤 목돈을 마련해서 큰 희망이 될 수 있는 좋은 계기인 것 같아요.
  이런 것은 좀 적극적으로 홍보하셔 가지고 좀 우리 중구에 있는 서민층이 이렇게 자리를 잡을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박주화 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403쪽 보시면.

○박주화 위원    제목 위에 있습니다 상단에.  결식아동 급식지원 예산이 있습니다.
  여기 방학 중 중식지원 해서 3가지 좀 예산액이 한 약 14억 정도네요.

○박주화 위원    그런데 전년도보다 좀 예산이 감소된 것 같은데 이것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박주화 위원    그러면 이것이 중복되면서 지금 이렇게 감액을 해도 이러 이러한 친구들이 밥을 먹을 수 있는 거죠?

○박주화 위원    그렇구나 그럼 아이들 수가 많이 줄었나보죠?

○박주화 위원    더 신중하게 좀 더 열악한 아이들이 또 발굴이 못 되는 경우도 있을 것 같아요.  많이 좀 잘 찾아서 아이들이 진짜 식사만큼은 또 어렸을 때 잘 먹어야지 아이들이 건강하잖아요. 그 아이들이 우리나라에 후세를 또 같이 이끌어갈 아이들이니까 먹는 것만큼은 잘 챙겨줬으면 하는 생각이고요.

○박주화 위원    이 아이들이 대상 기준이 어디 있고 몇 살부터 지원이 되는 건가요?

○박주화 위원    그럼 지금 아이들이 많이 줄었다고 하는데 우리 지금 급식을 지원하고 있는 아이들이 몇 명이나 되죠?  

○박주화 위원    그동안에 지원은 되고 있네요.

○박주화 위원    우리 급식소가 지역아동센터에서 어떤 식당들이 86개소가 있는데 이런 것은 어떻게 선정을 하는 거죠 급식소를?

○박주화 위원    예.

○박주화 위원    그러면 이 아이들이 음식점 이용하는데 어떤 방법으로 이용을 하죠?  식권을 준다든가 아니면 뭐.

○박주화 위원    아, 그렇군요.  날씨가 추워지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아이들 방학도 하고 그리고 음식은 그렇다고 생각해요. 정말 어떤 사람하고 먹느냐 어떤 생각을 하고 어떤 환경에서 먹느냐에 따라서 그것이 몸에 독이 될 수도 있고 건강을 또 유지하는데 또 굉장히 좋을 수도 있다고 이렇게 생각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기관에서도 뭐 이렇게 식권 놓고 가서 이렇게 사인하고 이렇게 하는 것으로 다 했다 생각하지 말고 또 그래도 가끔이라도 찾아봐서 위로해주고 따뜻하게 해주고 급식하시는 업체에서도 정말 일반 고객들 맞이하는 것보다 더 따뜻하게 이렇게 맞이해줘서 그 친구들이 정말 잘 먹어서 건강하게 잘 자랄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 또 그런 대상자가 또 빠져 있지 않나 또 잘 찾아봐서 이렇게 먹는 것만큼은 잘 챙겨줬으면 하는 바램으로 질의했습니다. 

○박주화 위원    예,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육상래  예, 박주화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정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수 위원    이정수 위원입니다.
  과태료 수입 장애인 전용주차구역 위반 338쪽 좀 보겠습니다.

○이정수 위원    사업목적은 장애인이 타지 않았는데 장애인 주차구역에 주차한 차량에 대해서 부과되는 거죠?

○이정수 위원    이것이 얼마 전에 언론보도를 잠깐 본 기억이 있는데 구청이나 어디 관청에 주차 장애인 차량 아닌 사람이 타서 이것이 위반되면은 과태료가 상당히 세던데요 어떻게 됩니까?

○이정수 위원    얼마 전에 법이 좀 개정되지 않았어요 굉장히 과하게?  

○이정수 위원    예.  2016년도 징수액을 보면은 예산이 6,000만원인데 실제 수납액은 8,300만원이에요.

○이정수 위원    그래서 예상해서 증감을 1,000만원 올려가지고 2018년도 예산에는 6,000만원을 잡았어요 그렇죠?

○이정수 위원    뭐 예상해서 한 것인데 2017년도는 5,000만원이었다가 1,000만원이 증액이 되어서 그렇습니다.

○이정수 위원    지금 이 장애인 주차구역에 이런 부과되는 이것이 건수가 상당히 많지 않습니까 주로 어디서 많이 되고 있어요?

○이정수 위원    아, 버드내에서.

○이정수 위원    지금은 뭐 직접 단속이 아니라 스마트폰으로.

○이정수 위원    그래서 이런 스마트폰이 있으니까 아무래도 이런 신고가 좀 많을 것 같아서 전년도 올 해보다 내년 예산에 1,000만원을 더 계상했다 이거죠? 

○이정수 위원    예, 알았습니다.
  이 장애인 주차구역에 대해서는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육상래  이정수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시 위원 계십니까?
  김연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연수 위원    김연수 위원입니다.
  2018 예산안 418페이지 보겠습니다.

○김연수 위원    청소년 특별지원사업, 우리 주변에 보면 경제적인 문제 등으로 방황하는 비행청소년들 문제로 부모님들 속을 끓이는 경우가 심심치 않게 보입니다.
  본 사업의 지원대상은 어떻게 되나요?

○김연수 위원    9세에서 18세까지? 

○김연수 위원    그 선정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김연수 위원    그러면 이것이 어려운 환경에 있는 청소년들한테는 굉장히 유익한 지원사업인데 전년 대비 예산액이 감소되어서 편성하고 있어요?  그 감소 사유가 무엇인가요?

○김연수 위원    본인들이 신청하는 거죠?

○김연수 위원    그렇죠?

○김연수 위원    그러면 우리가 여기 직접 살펴볼 부분이 뭐냐면 저소득층의 부모들을 한 번 상상해보면 이 분들은 일찍 새벽에 나가서 밤 늦게까지 일 하시는 분들이 대부분일 거란 말이죠.

○김연수 위원    우리가 이 친구들한테 미안한 얘기지만 비행청소년들이나 저소득층 아이들이 무슨 기관에 이런 홈페이지를 보고 이런 것을 신청할 수도 없을 것이고요.  이 부모들도 이 정보를 접하지 못할 것이고 그렇다면 정작 이 혜택을 받아야 될 사람들이 이런 정보를 알지 못해서 이 혜택을 못 보는 경우도 상당수 있을 것 같다 하는 생각이 들어요.

○김연수 위원    그동안도 노력을 많이 하셔서 상당 효과를 거두고는 있습니다만 그야말로 한 친구들도 빠짐없이 이런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적극적인 그런 홍보를 해야 될 필요가 있는데 달리 생각하고 계신 어떤 특별한 방법이라든지 이런 것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연수 위원    예, 그렇게 해주시고 이 동에 그러면 이 청소년 특별지원사업 담당자들이 있을 것 아니겠습니까?

○김연수 위원    우리 구의 공무원들은 이런 위원회 활동을 직접 사무실에서 시청할 수 있고 하니까 이런 어떤 경각심이라든지 그 중점적으로 좀 봐야 되는 이런 분들을 이렇게 TV모니터를 통해서 전달 들을 수는 있겠죠. 
  그런데 동에 근무하시는 분들은 환경이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이 사업의 어떤 중대성이나 이런 것을 좀 무겁게 생각하지 않을 수도 있거든요.

○김연수 위원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것을 보면은 통합관리사례사, 통장, 담당자 등등 여러 분들이 챙긴다고 하는데 도리어 여러 사람이 챙기다 보면 한 사람이 집중해서 챙기는 것보다 도리어 빠뜨릴 수도 있다 하는 염려가 들어요. 

○김연수 위원    우리 해당 부서에서는 동 직원들한테 해당 업무를 담당하시는 분들한테 다시 한 번 이렇게 환기시켜서 빠짐이 없도록 이렇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김연수 위원    예, 질문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육상래  김연수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하여는 철저한 이행과 예산절감에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위원장 육상래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가정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가정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연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연수 위원    김연수 위원입니다.
  가정복지과 예산이 1,359억 정도 되는 거죠?

○김연수 위원    소요예산이 어느 부서보다 가장 많은 것 같고 업무량도 따라서 많고 복잡할 것 같습니다.

○김연수 위원    또 설명자료만 봐도 별권으로 이렇게 한 권 묶여져 있는데 과장님 이하 우리 담당공무원들께 수고하신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세입자료 설명자료가 없던데 대부분이 국비여서 없는 것이죠?

○김연수 위원    예, 그럴 것 같고요. 
  그렇게 생각해요. 국·시비여서 설명자료가 없으면 그 사업을 이해하기는 힘들겠죠 그렇죠?  그런 개념이라면.

○김연수 위원    다시 말하면 우리 공무원들은 더 힘들 수도 있다 잦은 질문에.

○김연수 위원    예, 그렇게 연동해서 생각하면 알 수 있겠습니다만 또 특히 우리 가정복지과에는 경로당 등 어르신들 관련 업무를 많이 하시는데 제가 경로당을 다녀보니까 민원사항들이 굉장히 많으시더라고요.

○김연수 위원    아마도 노인계장님이나 그 관계공무원들이 상당히 힘들었을 거라고 생각이 들기도 하고 그 노인 어르신들께서 이렇게 칭찬하는 것보고 우리 공무원들이 굉장히 친절하게 잘 하고 있구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우리 노인계장님과 관계공무원들께도 감사하다는 말씀 드립니다.

○김연수 위원    416페이지 편성목 경로당 수선비 있습니다.

○김연수 위원    경로당 수선비요.  시설비 및 부대비.
  현재 우리구 경로당 현황이 어떻게 되나요?

○김연수 위원    시설비 등이 11월말 현재 집행잔액이 얼마나 되죠?

○김연수 위원    예.

○김연수 위원    소진 다 했겠죠?

○김연수 위원    예산을 맞춰서 사용하다 보니까 풍족하게는 못 쓰셨을테고 그렇죠?

○김연수 위원    그렇다면 물가상승과 또 그 경로당의 노후화 등을 고려해서 증액편성이 좀 필요했을텐데 2017년도와 같이 편성한 것은 좀 아쉽네요.
  왜그러냐면 뭐 예년보다 2018년도에는 우리구 재정이 그래도 가용재원이 좀 있는데 이 쪽에 좀더 지원이 확대되어야 될 것 같은데 이렇게 한 것은 똑같이 편성한 것은 좀 그렇다 아쉽다 그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김연수 위원    우리 이렇게 되면 부족한 예산 가지고 집행하다 보면 담당공무원들께서 굉장히 힘들겠죠.

○김연수 위원    우리 18년도 본예산서에 미부담 사업이 있으면 어떤 사업이 있는지 정리해서 나중에 좀.

○김연수 위원    자료 제출 좀 요구합니다.

○위원장 육상래  김연수 위원님이 요청한 자료를 제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김연수 위원    2018년도에도 우리 가정복지과 근무하시는 공무원들께서 열심히 잘해 주셔서 노인복지에 특히 어르신들께 칭찬 받는 그런 가정복지과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김연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육상래  김연수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정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수 위원    이정수 위원입니다.
  우리 가정복지과 특히 어르신들을 우리 경로당 지원을 위해서 아주 애쓰고 계십니다.
  얼마 전에 우리 관내에 있는 모 경로당이 컴퓨터가 좀 없다고 하니까 즉시 갖다 주시고 아주 이 자리에서 즉시즉시 대응하는 이런 모습에 다시 한 번 여기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정수 위원    경로식당 무료급식지원 사업명세서 418쪽 좀 보겠습니다.
  목적을 보면 가정형편이 어렵거나 부득이한 사정으로 식사를 거를 우려가 있는 노인분들한테 지급되는 것이죠?

○이정수 위원    그런데 60세 이상이에요 60세 이상?

○이정수 위원    아, 식사를 거르시는 분들이 있으니까 좀 확대해서 60세 이상으로 이렇게 해서 예산을 좀 잡으셨는데 급식일수가 주 5회예요.

○이정수 위원    토요일, 일요일 제외하고.

○이정수 위원    어떤 식으로 이렇게 좀 지원을 해주시고 계시죠?

○이정수 위원    5개소 어디 어디죠?  

○이정수 위원    효심정 하고요.

○이정수 위원    문창동사무소 앞에.  

○이정수 위원    예, 호산나 공동체.

○이정수 위원    이 중촌사회복지관 여기도 우리 구에서 급식지원을 해주네요 복지관인데?

○이정수 위원    그러면은 주5회 올해 예산보다 2,460만원 정도가.

○이정수 위원    증가했죠?  

○이정수 위원    이것이 증가하는 것은 이게 보니까 뭐 60세 되시는 분들이 가실 분 안 계시지만 확대하니까 좀 인원이 많다고 이렇게 좀 봐야 되겠네요?

○이정수 위원    아, 그래서 본위원은 60세 이상이 되었길래 이 내용은 어떻게 된 것인가 싶어서 그 노인 UN이 정한.

○이정수 위원    조금 차이가 있어요.

○이정수 위원    아, 이 부분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위원장 육상래  이정수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주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주화 위원    예, 박주화 위원입니다.
  그 가정복지과는 이렇게 보니까 노인 분들 경로당이나 또 급식 이런 류에 관심이 되게 많은 부서여서 제가 잠시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우리가 지금 중구에 노인 인구가 몇 %죠?  

○박주화 위원    우리가 노인이라고 지칭하는 연령대는 몇 세부터 되나요?

○박주화 위원    저희가 우리 65세 이상 어르신들이 16% 정도 되면 10명 중에 거의 2명 정도는 노인이다 생각이 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경로당이나 이런 데서 안전하게 지루하지 않게 지낼 수 있고 또 식사하는 것도 또 관심도 많이 가져주고 있는데 본위원은 개인적으로 이렇게 생각할 때 노령인구가 참 많은데 먹는 것도 중요하고 이렇게 편안한데 우리 중구는 열악한 환경 속에서 거기에다가 노령인구가 16% 정도 이렇게 통계가 되고 있는 부분에서 우리 어르신들이 대부분 대중교통을 많이 이용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보면 제가 피부로 항상 느끼는 것이 우리 어르신들이 길에서도 그렇고 당황할 때가 참 많은데 화장실을 대개 불편해 하세요.
  그래서 연세가 드시다 보니까 또 화장실을 자주 이용해야 되는 어떤 신체적인 어떤 그런 노화도 있고 해서 참 안타까운 것은 우리가 좋은 시설 먹거리 이런 것도 참 좋은데 그 화장실 시설을 아무 데서나 이렇게 이용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어서 특히 할머니들은 그렇고 그래서 대중교통 이용하시는 어르신들 참 많은데 우리가 버스승강장 건물에 있는 상가에서 좀 화장실을 하는 것을 좀 검토를 해보면 어떨까 제 개인적인 의견을 한 번 드려보고요.
  그것이 사실은 쉽지는 않겠지만 우리가 또 효문화 중심도시로 이렇게 이제 이름이 또 많이 나있고 또 우리가 이렇게 효를 해야 되는 부분이고 정말 축제하는 효도 필요하지만 이런 것이 모두 어떻게 생각하면 365일 효를 위한 축제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정말 어르신들이 편안하게 잘 안전하게 할 수 있는 것 중에 이런 것도 또 생리적인 욕구를 고민하지 않고 해결해 줄 수 있는 그런 방법도 좀 찾아봐줘야 되지 않나 고민을 해봅니다.
  그래서 그런 방안책으로는 그 상가건물 가지고 계신 분들이나 상인들 하고 좀 타협을 해서 화장실을 좀 오픈해놓는 쪽으로 하고 또 그 분들한테 뭐 쓰레기봉투든 휴지든 수돗세든 이런 것을 감면해준다든가 이런 것으로 또 해주고 그렇지 않으면 홈피에다가  그 상호를 광고를 해줄 수 있는 또 그런 것도 필요할 것 같고 또 화장실에다 문구를 써줘서 여기에는 어르신들을 위해서 화장실을 오픈해놓는 화장실입니다 하면서 이렇게 좀 아름다운 문구를 써주고 이렇게 하면 굉장히 훈훈하고 상가들도 또 좋을 것 같은 느낌도 들어서 제안을 해봅니다.

○박주화 위원    예, 꼭 필요한 것 같아서 본위원 말씀드렸습니다.
  예,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육상래  박주화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위원장이 한 두 가지만 좀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416페이지 예산서를 좀 한 번 보시겠어요?

○위원장 육상래  제목은 맨 위에 좀 보세요 맨 위에 국내여비 노인복지관련 교육비부터 이것이 지금 경로당 수선비까지 보면은 이것이 구비인지 시비인지 국비인지 표기가 안 되어 있지 않습니까?

○위원장 육상래  본위원장이 보기로는 구비로 보이는데 맞습니까?

○위원장 육상래  그러면은 예산서를 전에도 몇 번 지적이 되었던 사항인데 예산서를 편집을 할 때 구비인지 시비인지 명확하게 여기다 표시를 좀 해주세요.

○위원장 육상래  이런 부분에 우리 위원님들이 예산 심의를 할 때 하나에 혼란스러울 수가 있으니까 앞으로는 이런 일을 좀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육상래  그리고 우리 가정복지과는 특히 노인복지라든가 아동복지, 여성복지 우리 실생활에 밀접한 복지를 담당하는 부서가 아니겠습니까?

○위원장 육상래  예산도 또 제일 많은 아마 우리 전체 예산의 한 3분의 1 정도 이렇게 집행이 되죠?

○위원장 육상래  그래서 복지를 담당하는 부서이고 하니까 우리 담당공무원들께서 또 특히 예산이 많다 보면 방만하게 집행이 될 수도 있고 부실하게 집행이 될 수도 있을 것 아니겠어요?

○위원장 육상래  인력은 또 적고 하니까.

○위원장 육상래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있을테지만은 예산이 좀 철저하게 집행이 될 수 있도록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육상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가정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잠시 중식을 갖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은 13시 30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4분 회의중지)

(13시30분 계속개의)

○위원장 육상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경제기업과 소관 예산안 및 소상공인 지원기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경제기업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정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수 위원    이정수 위원입니다.
  예산서 454페이지 유기동물 보호관리 좀 한 번 볼게요.

○이정수 위원    유기동물 야간·휴일 응급 진료치료비 있죠, 얼마 되지 않는데 60만원인데.

○이정수 위원    전년도 예산액은 90만원이었는데 올해는 30만원을 절감해서 올렸어요, 60만원으로.
  이거 저녁에 이제 야간에 차에 치거나 야간에 차에 동물이 치거나 아니면 그랬을 때는 이거 어떻게 관리를 합니까?

○이정수 위원    아까 조금 전에 국장님이 말씀하셨듯이 유성구에 동물 아까 뭐라고 그러셨죠?

○이정수 위원    예, 보호센터, 그런 데 위탁해서 하는 거죠 이런 데는 위탁해서?

○이정수 위원    시에서 위탁해서.

○이정수 위원    5개 구를 다 위탁해서?

○이정수 위원    그럼 그것 치워주는 그 작업은 환경과에서 하나요?

○이정수 위원    아, 거기서 직접?

○이정수 위원    아, 환경과에서 하는 게 아니고,

○이정수 위원    그래요?  아, 진료비만.

○이정수 위원    아, 예.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궁금해서 한 번 얼마 안 되는 예산이지만 물어봤고.
  또한 산서복지체육공원이 체육이죠, 산서복지.

○이정수 위원    예, 거기에 맨 처음의 취지가 농산물 직거래도 좀 하는 걸로 이렇게 해서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본위원이 뭐 좀 잘못 알고있나 몰라도 체육 뭐 그 뭐 이제 체육에 대한 것만 하는 걸로 제가 봤어요.

○이정수 위원    직거래는 좀 어떻게 지금 되고 있습니까 거기?

○이정수 위원    그렇죠.

○이정수 위원    그렇죠.

○이정수 위원    예. 

○이정수 위원    아, 그럼 일정 부분 판매를 할 때도 있어요?

○이정수 위원    아, 있어요?

○이정수 위원    그래서 나는 그 취지가 맨 처음엔 그렇게 나갔는데 뭐 지금 국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거의 뭐 그런 쪽으로는 조금 저기가 안 되는 것 같고,

○이정수 위원    왜 그러냐면은 좀 미미하죠?

○이정수 위원    예, 그래서 그 취지가 조금 맨 처음의 취지하고는 조금 틀려지는 것 같아서 우리 지역 우리 경제과에서 그래도 이런 직거래 이런 거기 때문에 한 번 본위원은 알고 싶었어요.

○이정수 위원    그렇죠, 현실적으로 참 어렵죠.

○이정수 위원    외곽이고,

○이정수 위원    예, 이 부분은 여기까지만 질의를 할게요.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육상래  이정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주화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주화 위원    박주화 위원입니다.
  454쪽 보시면,

○박주화 위원    길고양이 중성화 지원사업 보겠습니다.

○박주화 위원    예산서 보면 길고양이 중성화 지원사업이 동일한 데도 두 개 통계목이 이게 편성돼 있는데 그 이유가 뭐죠?

○박주화 위원    그렇군요, 이 중성화수술 하는데 병원이 송촌 선비동물병원에서 하나요?

○박주화 위원    여기가 대덕구 저, 대덕구죠?

○박주화 위원    저희 중구에는 동물병원이 중성화수술 하는 데가 없나요?

○박주화 위원    우리 중구에도 여러 곳이 있는데 또 그래도 또 이렇게 참여 안 하더라도 참여를 할 수 있게끔 좀 동조할 수 있지는 않을까요?

○박주화 위원    그렇죠, 이제 아니 저희 중구에 동물병원이 없으면 타구에서 해야 되겠지만 이렇게 15개 정도 있다면 거기에서 선정을 해서 할 수도 있고 뭐 그 분들이 왜 꺼려하는지 잘 모르겠지만 굳이 꺼려한다면 뭐 돌아가면서 이렇게 지정을 해서 좀 해 달라고 이렇게 할 수도 있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드는데요.

○박주화 위원    그것도 한 번 또 파악을 해 보실 수도 있을 거 같아요.

○박주화 위원    예, 그런데 2017년도에는 두당 수술비가 9만원이었는데 18년도 예산에는 15만원으로 이렇게 반영이 됐는데 왜 증가가 된 거죠?

○박주화 위원    아, 예. 
  이해가 가네요, 그러면 이 길고양이들을 포획할 때 민원이 들어와야지 하나요 아니면,

○박주화 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이거 길고양이가 대략적으로 우리 중구에 몇 마리 정도 있는지는 잘 모르죠?

○박주화 위원    뭐 이렇게 왔다갔다 할 수도 있고 하니까,

○박주화 위원    저희 중구 같은 경우는 조금 전에도 얘기했듯이 좀 이렇게 환경 자체가 이렇게 그 보호된 환경에서 이런 길고양이들이 살기도 어떻게 생각하면 도심지 보다 더 살기가 길고양이들한테는 좋아서 우리 중구에는 더 많은 것 같아요.

○박주화 위원    이제 좀 전에도 얘기했듯이 중성화를 하면서 이것도 또 민원이 왔을 때 이렇게 하다 보니까 고양이들은 사실은 번식률이 상당히 높잖아요.

○박주화 위원    그러니까 제가 봐도 새끼였던 고양이가 한 두어달 있으면은 또 새끼를 가지고 막 이렇게 다니고 또 새끼 낳고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러면 이 중성화시켜 가지고 개체수를 줄인다는 게 사실은 굉장히 어려운 것 같아요.

○박주화 위원    쉽지는 않은데 그런데 또 우리 길고양이들이 또 이렇게 보면 쓰레기봉투를 찢든지 뭐 이렇게 해 가지고 길도 지저분하고 또 길 다니는 사람들한테도 좀 위협감을 주고 해 가지고 아이들도 놀래고 할 때도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고양이의 특성상 고양이들은 좀 깔끔한 동물이어서 본인 배가 부르면 뭐 쓰레기를 뒤진다든가 이런 것은 안 하는 것 같더라고요.

○박주화 위원    그러면 서울에 어떤 구에는 보니까 길고양이 급식소를 만들어 놨더라고요 좀 깔끔하게 이렇게 지붕도 해 놓고.

○박주화 위원    그래서 저희 동네도 보면 이렇게 길고양이 안쓰러워서 이렇게 본인이 또 사료를 일부러 사서 본인 집 앞에다 먹이는 또 그런 주민도 있더라고요.

○박주화 위원    또 그렇게 하다보니까 주민들끼리 또 언쟁도 하고 왜 고양이 밥을 주냐고 또 야단치는 주민들도 있기도 한데 그래도 묵묵히 하시더라고요.

○박주화 위원    예, 그래서 고양이는 본인 배가 부르면 뭐 낮에는 어디 들어가서 잠자든가 이렇게 하고 해서 깔끔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게 중성화 시켜 가지고 고양이 개체수가 확 줄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 그렇다면 이렇게 길거리에 또 고양이들이 먹을 것 찾으러 다니다가 사고나서 길에도 또 막 사체 같은 게 있어서 보기도 되게 흉하고 이렇게 한데 좀 시범적으로라도 고양이가 좀 많은 데는 이렇게 급식소를 좀 몇 군데 해 봐서 좀 시범적으로 해 보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박주화 위원    국장님 생각은 어떠시죠?

○박주화 위원    예, 좀 시범적으로 그냥 한 좀 고양이가 많은 데에는 좀 몇 군데 이렇게 해 놓고 좀 관찰해 보면 또 쓰레기봉투 덜 찢고 이렇게 좀 덜 돌아다니고 한다면 그것도 괜찮지 않을까 그렇게 하면서 또 중성화수술 시켜 가면서 차츰차츰 줄여주면 그게 바람직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듭니다.

○박주화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육상래  박주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연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연수 위원    김연수 위원입니다.
  잠시만요, 2018년도 예산안 사업명세서 349페이지 한 번 보겠습니다.

○김연수 위원    49페이지요.

○김연수 위원    은행동 상점가 고객쉼터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수입 한 번 보겠습니다.

○김연수 위원    여기가 상점가 활성화를 위해서 주차면수가 35면으로 2013년도에 준공이 되었죠?

○김연수 위원    준공 당시부터는 은행동 상점가 상인회 위탁을 운영했고 2016년도 6월 1일부터 구청에서 직영으로 운영하고 있죠?

○김연수 위원    전통시장 주차장이 우리 구에 몇 개 있습니까?

○김연수 위원    주차장이요?

○김연수 위원    그 다섯 개 전통시장 주차장은 그 상인회 모두 위탁을 주어서 그 스스로 자율적으로 운영하고 있죠?

○김연수 위원    구청에서 직영으로 운영하기 전에 상인회에서 운영을 하였는데 갑자기 직영으로 이렇게 전환을 합니다, 그 전환한 사유가 무슨 사유가 있나요?

○김연수 위원    그럼 상인회에다가 위탁 운영을 할 때 그 수탁료는 얼마나 징수했나요?

○김연수 위원    1억 2,000.

○김연수 위원    예, 그 상인회 쪽 뭐 뒤에 자료가 있는 것 같은데 그 상인회 운영할 때는 징수액이 얼마나 되는지.  

○김연수 위원    1,200만원에.

○김연수 위원    1년에 1,200만원이죠 그러니까?

○김연수 위원    1년에 1,200만원.
  그런데 우리가 직접 운영해 봤더니 연간 1억 2,000만원 되더라,

○김연수 위원    그리고 그 기간제 근로자 등 운영경비를 차감하면은 6,000만원 정도 수익이 발생한다는 거 아니에요?

○김연수 위원    상인회에서 이거 다시 돌려달라고 안 하나요?
  자기들이 또 하겠다고 안 하나요?

○김연수 위원    상인회한테 준다면 그 상인회는 뭐 지금 책자로만 봤을 때 연간 한 5,000만원의 순수익이 생길 수도 있겠네요 그죠?

○김연수 위원    그렇죠.

○김연수 위원    공공 공익시설이죠.

○김연수 위원    예.

○김연수 위원    아, 그럼요.

○김연수 위원    어떻든 그런 뭐 수익금 가지고 분쟁이 있었던 그런 일들이 있었던 데니만큼 그런 문제들이 말끔히 클리어 됐을 때 다시 한 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연수 위원    350페이지요.

○김연수 위원    농지보전 부담금 수수료 있습니다  2,000,

○김연수 위원    50페이지요.

○김연수 위원    예, 통계목에 징수교부금 수입,

○김연수 위원    징수교부금 수입 농지보전 부담금 수수료.
  천천히 찾으세요.

○김연수 위원    2016년도 징수액이 예산액이 3,000만원이었는데 실제 수납액은 1,500만원 정도 됩니다.

○김연수 위원    2016년도 왜 예산액이 3,000이었느냐고 묻는다면 잘 모르실 것 같아요 그죠, 알고 계신가요?
  알고 계시면 답변해 주세요, 아, 300이네 300.
  어떻든 이 예산액이, 예산액 대비 실제 징수액이 이렇게 큰 차이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16년도 것?

○김연수 위원    그러면 2016년도에 아마 1,500만원 이렇게 실제 징수가 되다 보니까 17년도에 예산액을 1,500만원으로 추정한 것 같아요 그렇죠?

○김연수 위원    그러면 2017년도 그 수입예산이 11월말 현재 어느 정도 되나요?

○김연수 위원    무슨 요인이 또 있었나요?
  여기 1,500만원 그,

○김연수 위원    그러니까 무슨 일이 좀 많이 있었던 모양인데 어떤 일이 있었어요?

○김연수 위원    어디 어느 지역이에요?

○김연수 위원    중촌동 근린공원 조성하는 데 거기 얘기하시는 거잖아요?

○김연수 위원    수납이 11월말 5,000만원 정도 됐으면 이거 저 정리추경에 반영하셨나요?

○김연수 위원    왜 빠트리셨죠?
  빠트린 거, 징수가 최종적으로 징수가 언제 됐죠?

○김연수 위원    예, 천천히.

○김연수 위원    예, 6월말에 그 징수가 됐으면 정리추경에는 반드시 반영을 했었어야 되는 것인데 반영을 안 했네요?

○김연수 위원    그 6월말에 그렇게 됐으면 뭐 그게 완전히 중촌근린공원이 다 지금 정리가 다 끝났나요 이제?
  이런 대행업무나 이런 것들이?

○김연수 위원    문제는 그러면 뭐 2018년도 예산을 그냥 그 전년도 예산하고 비슷하게 잡는다 하더라도 결산에 반영하지 않은 그런 문제는 좀 있네요 그죠?

○김연수 위원    물론 우리가 국장님 이하 공무원들께서 잘 아시겠지만 우리 지방자치법 제36조를 보면 모든 자료에 의해서 엄정하게 그 재원을 포착하고 경제 현실에 맞게 그 수입을 산정하여 예산에 계상하여야 한다 라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김연수 위원    뭐 이 금액은 그다지 크지는 않습니다만 큰 것은 잘 놓칠 수가 없겠죠 다 뭐 이렇게 늘 염두에 두고 있으니까 그런데 이런 작은 일들이 놓치게 되면 행정의 어떤 신뢰성을 떨어뜨리는 거니까 이런 작은 일도 좀 세세하게 챙겨 주시고,

○김연수 위원    이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길 바랍니다.

○김연수 위원    알겠습니다, 세출 예산서 좀 한 번 보겠습니다.
  445페이지요,

○김연수 위원    전통식 문화체험행사 지원 있습니다.
  이 계약사항 등을 보면 농촌체험마을에 무수천하마을에 2017년 11월 27일날부터 1년간 계약한 걸로 이렇게 보여지네요?

○김연수 위원    계약한 지가 얼마 안 됐는데 공유재산관리법 등에 따라서 5년 이내로 이렇게 계약할 수 있는 것인데 1년씩 계약을 합니다, 특별히 1년씩 계약하는 이유가 있나요?

○김연수 위원    지금 이번에 보니까 1년,

○김연수 위원    그동안에는 2년씩 하셨고요?

○김연수 위원    그러니까 어떻든 그 관리위탁 받은 자가 그 이 사업을 어떻든 영위를 하는데 1년씩 계약을 하면 굉장히 불안하겠죠.
  일도 제대로 못 하겠고 1년씩 하는지 싶어서 이렇게 말씀 드리는 거고요.

○김연수 위원    지금 보면 수탁료를 무상으로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 공유재산관리법을 준용하고 있고 우리 구의 공유재산관리조례를 명시를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만 어디에도 제가 공유재산관리법이나 공유재산관리조례나 살펴봐도 무상으로 이렇게 그 관리위탁을 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어요.

○김연수 위원    10조 운영비지원?

○김연수 위원    아, 그런데요 이게 행정재산이잖아요?

○김연수 위원    행정재산을 이렇게 무상 수탁을 줄 수 있는 근거가 안 돼요 이것은요.
  이거 그 수탁하는데 관리 위탁하는데,

○김연수 위원    잠깐만요.

○김연수 위원    가만 있어 봐요 몇 조예요?  공유재산관리법?

○김연수 위원    27조 3항은 얘는 일반재산을 이야기 하는 것이잖아요?
  그 무수천하마을은 행정재산이잖아요?

○김연수 위원    지금 27조는 일반재산을 준용하는 것입니다.

○김연수 위원    국장님,

○김연수 위원    27조는 일반재산을 준용하는 법이고요 행정재산은 또 달라요 무상 수익을 줄 수가 없도록 이렇게 하고 있어요.
  행정재산은 12조부터 사용료 14조, 17조 사용료감면사항을 이렇게 살펴보셔야 될 것 같아요 여기에 해당되지 않으면 무상으로 줄 수가 없는 거죠, 예?

○김연수 위원    서면으로 법적근거를 제시하겠다 그런 말씀이죠?

○김연수 위원    그런데 27조를 준용했다면 안 맞는 것입니다.
  잘못된 거예요, 잘못된 거고 이것을 민간 관리위탁을 주는데 누가 판단합니까?

○김연수 위원    과장님이요?

○김연수 위원    과장님이나 해당 부서에서 판단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심의회에서 판단하도록 이렇게 하고 있어요 법에서, 심의회에서.

○김연수 위원    그러면 지금까지 해 왔던 이런 저기는 다 원인 무효랑 똑같은 얘기예요 심의회에서 결정하고 이렇게 하도록 하고 있는데 지금 그 우리 공유재산관리조례를 보더라도 4조에 보면 심의회의 심의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유재산의 취득처분에 관한 사항, 1-2 공유재산의 무상사용 또는 무상대부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그동안에도 그렇게 한 것 같고 이번에도 그냥 임의로 이렇게 협약서를 작성하신 것 같은데 그 공유재산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통해서 결정하고 해야 될 사항이었다 그런 얘기예요.

○김연수 위원    해야 할 일을 안 한 거죠 사실은.  

○김연수 위원    우리 조례에 명시적으로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 조례 가지고 계시죠?

○김연수 위원    그 행정재산을 무상수익을 절대 줄 수 없는 건 아닙니다, 무상수익 줄 수 있는 유형들이 죽 있고요 거기 영농법인은 무상수익을 줘야 될 그런 단체나 그 해당 사항이 안 된다 이렇게 제가 보는 거예요 여러 이 조례나 법률 등을 보면.
  어떻든 있다고 하면은 행정재산으로써 법적근거를 좀 제시해 주시고요.

○김연수 위원    위원장님, 자료제출을 요구합니다.

○위원장 육상래  예, 자료제출을 하겠습니다.

○김연수 위원    그리고 3년 전에도 제가 여기 천하마을에 대해서 좀 관심있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만 당시에도 수익은 좀 발생했어요 그런데 그 수익금은 소요되는 그 경비로 우선 이를 사용해야 된다 할 수 있다가 아니라 사용해야 된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그 수익구조에 대해서 1년에 한 번씩 자료도 받으시고 감사도 하시고 하시나요?

○김연수 위원    그 수입구조가 어떻게 되던가요?

○김연수 위원    예.  

○김연수 위원    그리고 여기,

○김연수 위원    협약서에 어디에도 마을기금으로 적립하라는 게 없어요 수익금이 생기면 관리운영하는데 그 쓰도록 이렇게 하고 있어요.
  다시 한 번 좀 살펴 보시고요.

○김연수 위원    챙겨보셔야 될 게 많은 거 같아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 우리 공무원들이 사실 관리해야 되는 걸 민간한테 법인한테 주는 거잖아요, 우리 공무원들의 어떤 행정권한을 넘겨주는 것이기 때문에 정말로 잘 하셔야 돼.
  대신 그 민간인이 우리 공무원들이 해야 하는 그 권한을 위탁받아서 이렇게 하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정말로 이 법대로 규칙대로 약정대로 하는지 관리감독을 잘 하셔야 된다고요.

○김연수 위원    좀 허술한 부분이 많아 보여요, 445페이지 전통식 문화체험행사 지원비가 100% 증액편성 하십니다.

○김연수 위원    전통문화체험행사 참여자에게 체험비 일부를 지원한다는 것인데요 그죠?

○김연수 위원    어떤 전통문화체험을 하는가요?

○김연수 위원    그러면 우리가 그 한 사람당 5,000원씩 지원한다는 거잖아요 참가비를?

○김연수 위원    체험비를?

○김연수 위원    그러면 그 당사자들 자부담은 얼마나 되나요?
  물론 뭐 프로그램마다 조금씩 다를까요?

○김연수 위원    그런데 보통,

○김연수 위원    그 참여자들은 보통 누구예요?

○김연수 위원    한 2,000명 정도 예상을 하시는 거죠?

○김연수 위원    어떤 방법으로 현재 홍보하나요 그러면?

○김연수 위원    오프로드에서 이렇게 홍보하는 것은 안 될 것 같은데요?

○김연수 위원    이미 그렇게 하신다니까 다행이긴 한데요 효문화마을, 효문화원 이렇게 방문객들이 연계해서 조금 더 갈 수 있고,

○김연수 위원    미리 정보를 알아야 그런 그 체험계획도 세워 가지고 오고 또 와서 체류할 수도 있고 그런 것 아니겠어요?

○김연수 위원    홍보의 중요성이 좀 아주 절실하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홍보를 잘 하셔서 100% 이렇게 증액하는 것 같아서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여기서 뭐 보니까 그 숙박도 하네요.

○김연수 위원    숙박에 대해서는 별도의 어떤 영업신고나 이런 건 필요없나요?

○김연수 위원    여기 있네요.

○김연수 위원    도농법 8조에 공중위생관리법 적용될 때가 있네요.

○김연수 위원    목적에 따라서 체험자들이 만족하고 갈 수 있도록 잘 챙겨 주시고요.

○김연수 위원    마을종합안내도 보수예산 보겠습니다 바로 아래 있죠 445페이지에, 이 종합안내도 제작을 한 지가 그렇게 오래 된 것 같지가 않은데요.

○김연수 위원    445페이지요, 천천히 찾으세요.

○김연수 위원    언제 제작했죠?

○김연수 위원    목재로 돼 있어요?

○김연수 위원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보수하는데 180만원 들어갈 것 같으면 하나 만들겠는데요?

○김연수 위원    그러니까 이거 제작, 언제 제작한 거죠?
  몇 년 안 된 것 같은데요?

○위원장 육상래  뒤에 직원은 발언하지 마세요, 왜 그러냐면 속기가 되니까.

○김연수 위원    그렇게 됐어요?

○김연수 위원    2년 전에 했던 건 무슨 저기 안내도였죠?

○김연수 위원    그것하고 같은 건 아니고요?

○김연수 위원    좋습니다, 오래된 것 같으면 보수해야 되죠?

○김연수 위원    떡 뽑는, 바로 아래요 그 체험장비 구입비로 480만원 이렇게 편성하셨는데요 어떤 떡을 뽑는 기계입니까 이게?

○김연수 위원    종전에는 없었나요?

○김연수 위원    없었어요?

○김연수 위원    기계로 이렇게 빼는 것을 굳이 체험의 필요성이 있을까요?
  그 전통마을에서 기계로 하는 그 가래떡 뽑는 것을 체험한다는 건 좀 이해가 안 가는데.

○김연수 위원    말 그대로 이제 가래떡 뽑는 기계는 그 기계장비를 다루는 법을 배워야 되는 것인 건데 이것은 저기 떡사업을 하시는 분들이 체험해야 되는 거지 전통체험 하러 오시는 분들이 필요한 장비는 아닌 것 같거든요?

○김연수 위원    다양한 체험을 해 주기 위해서 필요하다,

○김연수 위원    그렇게 이해하겠습니다.
  446페이지를 보면요 통계목에 민간경상사업 보조 농촌체험 휴양마을 보험가입지원이 있어요, 보험료.

○김연수 위원    이 보험을 이렇게 보험가입을 지원하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김연수 위원    지금 협약서 8조를 봐도 손해배상 및 보험가입 의무를 을이 지도록 이렇게 하고 있거든요?

○김연수 위원    협약서는 이렇게 해 놓으시고 지원을 또 이렇게 예산을 다시 하면은 안 되는 것 아닌가요?
  조금, 위원장님!
  시간도 꽤 됐고요 국장님 업무파악 좀 하게 10분간 정회를 요청합니다.

○위원장 육상래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한 후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27분 회의중지)

(14시44분 계속개의)

○위원장 육상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계속해서 김연수 위원 질의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연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연수 위원    김연수 위원입니다.
  무수천하마을에 여러 각도로 예산 등이 지원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중적 지원의 어떤 성격도 좀 있어 보이고요 무수천하마을 예산 지원하는 것 또 행정절차 이런 것에 대해서 국장님께서 다시 한 번 점검 좀 하시고 운영계획 방안 지원방안 등등을 법에 따라서 위배됨 없이 다시 한 번 수립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연수 위원    그래요, 문제점 있는 것 문제점 있는대로 또 개선하겠다고 하는 것은 개선하는 것대로 그렇게 좀 자료를 정리하셔서,

○김연수 위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요구 부탁 드립니다.

○위원장 육상래  김연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연수 위원께서 자료요청을 하셨습니다.
  복지국장은 신속하게 당위원회로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정확하게 점검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김연수 위원    예, 알겠습니다.

○김연수 위원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위원이 평소에도 관심을 가지고 있는 사항 중에 하나죠 도시가스 공급 관련 질문을 몇 가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연수 위원    아직도 우리 원도심 지역쪽으로 치중되어 있습니다, 그 보급률이 떨어지는 게.

○김연수 위원    우리 구 지금 도시가스 공급률이 얼마나 됩니까?

○김연수 위원    예.

○김연수 위원    우리 구가 전체적으로 그런 거고 동별 현황 파악돼 있나요?

○김연수 위원    동별 현황 좀 파악하셔 가지고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연수 위원    예, 늘 제가 강조합니다만 이 삶의 질 개선이 되지 않으면 자꾸 이주 인구가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인구가 우리 중구가 25만 9,750명 정도로 이렇게 많이 빠졌습니다.
  지역경제가 기반이 무너지는 거거든요 인구가 이렇게 급속도로 줄면 축제 뭐 거리축제 뭐 별 걸 해도 소용없습니다 인구 없으면.
  그런데 그 중의 하나가 저는 이렇게 보는 거예요 이 겨울 나려면 60~70만원씩 매월 이렇게 그 한 6개월 동안 연료비가 들어간다면 누가 이 지역에서 살겠습니까,

○김연수 위원    그래서 그 도시가스 공급하는 것을 굉장히 제가 신경 쓰는 것 중의 하나고요 요즘은 그래서 제가 타지역 사례 등을 이렇게 살펴 보다 보니까 약 130군데 지자체에서 도시가스 공급지원조례가 만들어져 있었고 이미 그렇게 지원들 하고 있더라고요.
  큰 돈은 아니더라고요 뭐 많게는 한 150만원 정도까지 지원을 하던데,

○김연수 위원    그렇다면 우리 전체적으로 우리 지자체 227개인가요?

○김연수 위원    절반 정도 절반 이상이 이런 지원조례를 가지고 있었는데 우리는 그 왜 그런 조례를 진작에 만들지 못하고 이렇게 소외시했나 하는 진한 아쉬움이 들고요 다음 그 임시회 때는 반드시 조례안을 좀 제출 좀 해 주십시오.
  안 하면, 안 하신다면 제가 대표발의라도 해서 이렇게 하겠습니다.

○김연수 위원    더 좋죠, 예.
  뭐 시·구비 편성해서도 좋고 우리 구비만으로도 뭐 그렇게 하는 데가 많이 있더라고요 구비만 하는 데도 있고 시·구비 이렇게 받아서 하는 데도 있고 여러 방안이 있으니까 검토해 주시고요.

○김연수 위원    이제는 재정안정화기금을 60억씩 이렇게 기금을 만들어 놓고 하는 상황이 됐어요 조금 뭐 그래도 숨통은 우리가 좀 틔었지 않았느냐 이렇게 생각이 드니까 이런 부분 서민안정화 사업들은 좀 더 공격적으로 이렇게 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결국 이게 복지 아닙니까.

○김연수 위원    반드시 그 다음 임시회 때까지는 우리 국장님이 관심 가지시고 추진해 주시고 어떻든 저하고 많은 소통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김연수 위원    예, 경제과 질문을 마치면서요 우리 과장님 이하 우리 공무원들 고생 많으시고 일이 워낙 방대하다 보니까 뭐 이런 업무적으로 조금 놓치는 부분이 있을 수는 있습니다.
  앞으로는 안 놓치는 게 중요한 거죠 그래서 어떤 부족한 부분들은 반드시 보완하시고 같이 고민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김연수 위원    과장님 이하 또 국장님 감사합니다, 질문 마칩니다.

○위원장 육상래  예, 김연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연수 위원님께서 요청하신 자료를 복지경제국장께서는 신속하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주화 위원    예,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페이지 450쪽에 보면 초등학교 체험용 상자 텃밭 지원이 새로 올라왔네요?

○박주화 위원    이것에 대해서 간단하게 좀 설명 좀 부탁 드립니다.

○박주화 위원    아, 그러면 글꽃초등학교 하고 동문초등학교 하고,

○박주화 위원    두 군데요, 동문초등학교는 어디에 있는 거죠?

○박주화 위원    아, 그렇군요.
  그 사업목적이 초등학교에서 상자텃밭을 설치해 가지고 각종 채소류 재배를 통해서 먹거리를 관심 가지고 아이들이 이제 좀 정서적으로 발달하는데 도움이 되고자 해서 이렇게 사업목적이 올라와 있거든요.
  본인은 늘 생각하는 게 아이들이 정서적으로 어렸을 때 어떤 환경에서 자라나느냐에 따라서 성격이 매우 이렇게 다를 수도 있고 굉장히 긍정적으로 갈 수도 있다 생각하거든요.
  심리학에서 보면 고등학교까지 한 성격이 70% 정도 형성이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나머지 한 30%는 사회생활 하면서 성격이 또 만들어지기도 하고 그래서 어린 아이들이 자라는 환경 가정환경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학교에서 환경도 상당히 중요하다는 생각을 하고 저는 늘 교육이 사람을 성장시킨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교육은 죽을 때까지 평생교육이 된다고 저는 늘 생각을 하고 있고요 지금 되게 좋은 그 새로운 사업을 시행하는 것 같아서 저는 굉장히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고요.
  아이들이 사실은 뭐 부모님들이 워낙 아이들도 바쁘고 하다 보니까 반찬이나 이런 채소 이런 것에 대해서 별로 관심이 없으면서 어디서 어떻게 성장하고 어떻게 자라는지도 잘 모를 수도 있는데 이런 것을 농촌마을 같이 이렇게 체험을 할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돼서 굉장히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고요.
  그 여기하고는 조금 벗어난 질문이지만 덧붙여서 아이들 성장하는 데에 도움이 됐으면 하는 복지과기 때문에 제 생각을 한 번 말씀드리려고 하고요.
  혹시 우리 중구 관내에 있는 초등학교가 지금 초등학교 학생들이 많이 줄었잖아요?

○박주화 위원    예, 인구가 줄은만큼 또 비례해서 초등학생들도 아이들도 많이 안 낳기 때문에 많이 줄었을 거라 생각을 하거든요.

○박주화 위원    그러면 예전에 비해서 빈교실이 참 많이 남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빈교실 활용을 교육청에서도 어떻게 활용하고 있는지는 저희가 잘 모르긴 하지만 그래도 우리가 지금 출산율이 적어서 인구감소가 되는 것은 어쩔 수 없지만 그렇지 않은 이유로 또 인구감소가 되는 것도 많잖아요.

○박주화 위원    늘 김연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듯이 어떤 그 우리가 환경이 불편하다보니까 열악하다 보니까 젊은 애기 엄마들이 편안한 곳으로 이사가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저희 인구가 주는 것도 그런 것도 이유가 되는 거고 그죠?

○박주화 위원    그런데 이제 저희는 조금 전에도 제가 효에 대해서 얘기했지만 그 효라는 것은 정말 어른들 하고 아이들 하고 우리 가족들이 같이 매칭돼서 정말 행복할 수 있는 그런 토대가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박주화 위원    우리 아이들이 특히 우리 중구에 있는 아이들은 대부분이 맞벌이를 하고 있어요 그렇게 하다 보면 아이들이 거의 어릴 때도 그렇지만 학교 다니면서도 혼자 생활해야지 되고 혼자 활동해야 되고 하는 이제 그런 주거환경이나 생활환경이 이렇게 되고 있거든요.

○박주화 위원    그런 게 좀 안쓰럽고 마음이 좀 이렇게 짠한 부분인데 제가 지난번에도 한 번 이런 얘기를 한 것 같은데 초등학교 교실이 많이 남고 우리 어르신들이 노인 분들이 16% 정도를 차지한다면 시범적으로 초등학교 한 곳을 좀 정해서 어르신들을 좀 선별을 해 가지고 어르신들 대학이라고 명칭을 하든 뭐 유치원은 좀 그렇겠지만 명칭을 해서 학교에다 시범적으로 어르신들을 한 반을 이렇게 좀 만들어서 어르신들도 거기서 아이들하고 같이 소통할 수 있고 함께 이렇게 조금 간접적이긴 하지만 아이들한테 그 할머니, 할아버지의 따뜻한 손길이나 또 아니면 아이들이 할머니, 할아버지의 필요성이나 어떤 그런 것을 공감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만들어 주면서 점차적으로 좀 그게 좋은 효과면은 뭐 보이지는 않겠지만 그런 정서를 이렇게 만들어 주고 한다면 그렇게 하면서 아이들이 성장하는데 굉장히 시야도 넓고 긍정적인 마인드를 가질 수 있고 한다면 우리 젊은 애기엄마들이 우리 중구에 와서 아이들을 정말 좋은 정서 그냥 따뜻한 환경 그런 데서 교육을 시키고 싶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해 봅니다.

○박주화 위원    예, 검토하시면 좀 좋은 그게 뭐 금방은 안 되겠지만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더라도 먼 것을 생각할 때 우리 아이들이 정말 좋은 환경에서 정서적으로 긍정적으로 성장을 해야지 또 우리나라 발전하는데 이 아이들이 잘 이끌어 가지 않겠습니까.

○박주화 위원    그래서 범죄도 없어지고 이렇게 하는 게 사실은 어렸을 때부터 그런 환경을 만들어 줘야 되는 것은 우리 어른들 몫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구 주는 것만 걱정하고 사회적인 문제가 일어나는 것만 걱정만 해서 될 일은 아니고 좀 하나 하나씩 뭔가 해결책을 찾아 가 줘야 되는 게 우리 어른들 몫이 아닌가 싶어서 제 개인적인 얘기를 한 번 말씀 드렸습니다.

○박주화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육상래  박주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정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정수 위원    이정수 위원입니다.
  전통시장 활성화에 대해서 한 번 말씀 드리겠습니다.
  450페이지 전통시장 활성화 5,700만원이 더 증액이 됐습니다.

○이정수 위원    예, 전통시장 활성화.
  본위원이 활성화에 대해서 뭐 금액이 늘어나는 데에 대해서 얘기하는 게 아니라 우리 국장님은 금요장터가 우리 열리고 있죠?

○이정수 위원    그걸 전통시장으로 좀 보고 있습니까, 거기도?

○이정수 위원    그렇죠.

○이정수 위원    예. 

○이정수 위원    그렇죠, 자연적으로 확산을 생겼다는 것보다도 조금 더 전통시장의 피해를 보는만큼 확산이 됐어요 그렇죠?

○이정수 위원    왜냐면은 자연적으로 생긴게 아니라 이것은 우리 공무원들의 어떻게 보면 구청장의, 공무원들의 직무유기라고 볼 수가 있어요.
  왜 본위원이 이렇게 생각하느냐 재래시장 활성화에 정말 찬물을 끼얹는 이런 일이에요 우리가 전통시장 활성화에 뭐 금액이 늘어나고 하는 것 다 좋습니다 이 분들 다 위해서 하는 거 아니에요 전통시장 살리기 위해서.
  우리 관내에 뭐 유천시장, 태평시장, 문창시장 재래시장 많죠 용두시장, 이 분들이 한결같이 하시는 말씀이에요 도대체 우리 자연적으로 확산되기까지 일을 어떻게 했느냐 이제는 또 앞으로가 더 문제입니다 이제 앞으로, 그렇죠?
  앞으로가 왜 문제냐 이 지금 농협이 이사를 가요 홍성으로 그러면은 법적인 근거가 없어집니다, 그렇죠?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정수 위원    그렇죠.

○이정수 위원    그렇죠, 이것을 전통시장을, 이걸 시장으로 볼 거냐 아니면 노점상으로 볼 거냐 이런 저,

○이정수 위원    그렇죠 그런데 이 분들은 뭐 어떠한 물리적인 방법으로 할 수는 없고 왜 그러냐면 이 분들도 장사를 하기 위해서 한 두 분들이 모여 있다가 이게 확산이 된 건데 이것이 뭐 어디 정말 전통시장식으로 됐어요.
  됐는데 이럼으로써 우리 중구 관내에 있는 전통시장에 계신 분들은 또 매일은 아니지만 일주일에 한 번씩 열리지만은 또 합법적으로 장사하시는 분들한테 또 누를 끼치는 거예요.

○이정수 위원    있다고 보죠?

○이정수 위원    왜 그러냐면은 제가 이번에 얼마 전에 지방에 있는 분들과 대전서 한 번 차를 한 번 마신 적이 있어요 그런데 깜짝 놀라는 거예요.
  아, 이게 지금 몇 년 됐습니까, 제가 알기로 아마 상당히 지금 오래됐는데 이것은 이렇게 확산되기까지 구청의 노력이 좀 덜한 거 아니냐 왜 그러면은 물론 자연적으로 이렇게 늘어났지마는 어느 정도까지 사람들이 다닐 수 있는 보행은 터주고 이래야 되지 않느냐 거기 뭐 먹거리도 있고 또 여러 가지 농산물도 있고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것은 우리가 좀 더 적극적으로 이 분들을 합법적인 방법으로 어디 장소를 임대를 한 번 해 준다든가 아니면 우리 인근에 뭐 가까운 도청도 있고 이런 것을 우리 중구청에서 적극적으로 대응해서 무조건 어디 갈 길을 열어 놓고서 해야 되지 않나 그래서 한 번 이런 것도 좀 적극적으로 국장님 한 번 생각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면은 거기에 여러 가지 과가 지금 관련돼 있어요 교통과, 건설과, 위생과 그렇죠?

○이정수 위원    그래서 이것은 우리의 좀 중구에 대한 총체적인 얘기다 그래서 우리가 전통시장 살리기 운동도 하고 재래시장에서 많은 연구를 하고 그러는데 이 분들을 무작정 지금 뭐야 장사하는 데서 무조건 철거하라 그것을 주장하는 건 아니에요.

○이정수 위원    예, 주장은 아니지만은 이제는 법적인 근거 없어지지 않습니까, 왜냐면은 본위원이 알기로 농협 직거래해서 그 농협 안에 있는 주차장 내에서 이렇게 장사를 시작했어요 법적으로.

○이정수 위원    취지가 그랬잖아요 그런데 이 취지를 뭐 보다도 워낙 방대하게, 워낙 방대하게 됐기 때문에 문제가 지금 발생하는 거예요.

○이정수 위원    그래서 각 전통시장에서 불만을 토로하고 이런 것을 본위원한테도 직접적으로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이것을 좀 제기를 했기 때문에 제가 한 번 국장님한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정수 위원    예, 그래서 우리 중구가 전통시장도 살고 또 그 분들 생계도 이어가고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정수 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육상래  이정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경제기업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환경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연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연수 위원    김연수 위원입니다.
  장시간 고생이 많으십니다.
  우리 국장님께서는 과거에 환경과장을 역임하신 적이 있죠?

○김연수 위원    예, 그 정도 하셨으니까 업무파악은 완전히 다 하셨을 걸로 이렇게 보여지고요 환경과에서는 그 환경 관련해서 탄소포인트제 또 자동차 공회전 단속 등 환경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여러 사업들을 추진하고 있잖아요?

○김연수 위원    그 환경과 세부사항 질의에 앞서서 몇 가지 환경문제에 대해서 질의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구 온난화 문제로 기후변화, 또 미세먼지 발생, 날씨의 급격한 변화 등으로 인해 환경문제가 현재 굉장히 심각합니다 그렇죠?

○김연수 위원    지구 온난화와 기후 변화가 왜 이렇게 일어나고 있다고 생각하신가요?

○김연수 위원    예.

○김연수 위원    환경과에서 환경문제와 관련해서 추진하는 사업들이 몇 가지 있죠?

○김연수 위원    크게 어떤 사업들이 있나요?

○김연수 위원    예.

○김연수 위원    이미 하고 있죠.

○김연수 위원    그래요, 환경과장 하셔서 그런지 뭐 환경문제에 대해서는 아주 그냥 훤히 꿰차고 계시네요.
  그 하나 더 제안을 드릴게요, 보문산에 그 케이블카에서 조금 더 올라가면 버스 정류장 있지 않습니까, 회차하는 데.

○김연수 위원    거기에 당초 화장실을 건립을 좀 했었어야 되는데 화장실 없는 것을 굉장히들 불편해 하세요 물론 밑에 죽 내려와서 노인정 옆에 있기는 합니다만 거기서 버스 기다리시는 분들은 거기에 화장실이 있는 걸 모르시는 분들도 상당히 많고 또 밑에까지 내려왔다가 올라가야 되는 그런 불편함을 또 호소합니다.
  관광객들은 그런 불편함을 호소하고 있고 그 노인정의 우리 어르신들도요 바로 옆에 있으니까 냄새나서 죽겠다 이 관광객들이 다 우리 저 노인정 옆에 와서 그 용변을 보니까 너무 싫다, 불편하다 그러니 이거 폐쇄해 줘라 그리고 여러 사람들이 원하는 것처럼 주차장 쪽에다가 그 화장실 놓으면 우리가 다닐테니까 그렇게 해 줘라 이렇게 노인정에서도 건의를 사실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18년도에는 그쪽에 화장실 건립하는 것을 좀 적극적으로 좀 검토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몇 차례 제가 말씀을 드린 적은 있어요.

○김연수 위원    예, 그래요 감사합니다. 
  세입예산서 먼저 보겠습니다.
  353페이지 대형폐기물 배출스티커 판매수입 5억 7,012만원이 있습니다.

○김연수 위원    예, 세입예산서 353페이지요.

○김연수 위원    대형폐기물 배출스티커 판매수입.

○김연수 위원    17년도보다 4.8%를 감액편성하시는데요,

○김연수 위원    폐기물 배출이 감소될 것이라고 예측하시는 건가요?

○김연수 위원    그러면 이 배출자들이 그 판매한 스티커를 가지고 있다 이런 말씀이에요?    실제 배출은 않고.

○김연수 위원    글쎄요 그 예상 증감사유를 보니까 대형폐기물 배출스티커 온라인 판매증가에 따른 직접 판매량 감소되어 세입예산액 소량 감소 이렇게 되어 있는데 온라인판매 했다고 세수가 감소되나요?
  온라인 판매도 세입 다 잡히는 거 아니겠어요?

○김연수 위원    예, 그런데 온라인 판매,

○김연수 위원    그죠?

○김연수 위원    이 사유가 좀 부적정한 거죠 그러면 그죠?

○김연수 위원    증감사유가 뭐 어떤 설명자료에 있는 건 명쾌하지는 않네요 그죠?

○김연수 위원    예, 좋습니다.
  세출예산서 469페이지 보겠습니다.

○김연수 위원    69페이지요.

○김연수 위원    예, 유류사고 지정폐기물 정리 보겠습니다.

○김연수 위원    예산액이 많지는 않습니다만 2016년도 예산하고 17년도 예산이 동일하고 또 집행실적이 없습니다.
  우리 중구에서 이런 유류사고가 난 적이 있었나요?

○김연수 위원    그렇죠.

○김연수 위원    이런 방재장비가 그럼 지금 비축되어 있어요?

○김연수 위원    지금 비축되어 있느냐는 말이죠.

○김연수 위원    그 환경과 창고가 어디에 위치하고 있어요?

○김연수 위원    저쪽에요?  저 대형폐기물 처리장이 안영 이쪽 얘기하시나요?

○김연수 위원    아, 그래요?

○김연수 위원    그 유류사고는 하천오염 또 토양오염을 일으키는 주요 원인이기도 합니다, 이런 예산이 집행되는 것은 뭐 좋지는 않겠죠 도리어.
  언제 일어날지 모르는 유류사고를 대비해서 충분한 방재장비 확보와 유사시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부탁 드리고요.

○김연수 위원    470페이지 재활용품 수집운반처리 있습니다.
  대행사업비,

○김연수 위원    이 대행사업비가 전년도하고 똑같이 이렇게 그 추계를 했어요?

○김연수 위원    2018년도에 계약 갱신내지는 다시 민간위탁계약을 해야 되는 시기잖아요?

○김연수 위원    그런데 이게 그 3년 전에 2015년도에 용역줘서 결정된 이 금액인데 벌써 3년 동안 어떤 여러 요인들이 발생했고 최저임금도 인상이 되고 또 물가 상승요인도 있고 그렇다면 2018년도 예산은 그런 걸 감안해서 추계를 했었어야 되는데 똑같이 한 것은 우리가 잘못된 것이다, 잘못됐다 잘못하면 예산 확보하지 않고 계약을 해야 되는 물론 뭐 추경이라고 하는 방법은 있긴 합니다만 그래도 어떻든 우리가 예산을 확보해 놓고 계약을 하는 게 맞는 거죠 회계원칙상.

○김연수 위원    그리고 지금 이 재활용품 수집운반시장이 굉장히 그 뭐라고 할까요 법률 등이 강화 돼 가지고 차량도 이제 탑차 활용하게끔 이렇게 정부에서 요구하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비용 등이 상당히 많이 지금보다 많이 들어갈 걸로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러면 결국엔 그게 처리비용으로 이렇게 전가될 수밖에 없고 인근에 우리 서구 같은 경우도 보면은 종전 대행사업비 보다 60~70% 정도를 증액해서 계약을 했더라고요 이미, 그렇다면 우리 지금 용역 줬나요?

○김연수 위원    예.

○김연수 위원    파악하고 계시죠?

○김연수 위원    그렇죠.

○김연수 위원    그런 사정이,

○김연수 위원    그런 사정이 있을 수는 있습니다 충분히 저도 이해는 되죠 그런데 이 위탁대행기간이 18년도 3월 31일까지란 말이에요?

○김연수 위원    그럼 3월 31일까지 우리가 추경이 있을지는 모르겠어요, 뭐 그런 일정이 잡힐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렇게 되면은 만약에 추경이 이때까지 없다고 가정했을 때는 예산확보하지 않고 사업결정을 먼저 해야 되는,

○김연수 위원    앞·뒤 안 맞는 그런 상황이 될 수도 있다.

○김연수 위원    그리고 왜 저 이게 5월, 2015년도 5월 1일날부터 18년도 3월 31일까지 그리고 3년간 이렇게 되어 있죠?
  왜 이렇게 그 단축이 됐어요, 4월, 5월?
  4월 한 달이네요?
  국장님 잘 모르시겠네요.

○김연수 위원    잘 모르시나요?

○김연수 위원    계약기간을 3년으로 했다면 5월 1일날 하셨다면 18년도도 5월 1일, 4월 30일까지 해야 3년인 것이죠 그렇게 계약을 했었어야 맞을 것 같은데.

○김연수 위원    이게 그런 것 같아요 그런 이야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적자 난다 소리를 많이 들었는데요 우리가 예산을 절감하고 절약하는 그런 의미도 있을 수도 있지만 민간위탁 준 업체들이 적자를 보거나 그 수익이 안 나면 그 사람들은 그 사람들대로 뭐 운행횟수를 줄인다든지 거리를 줄인다든지 뭐 여러 방법도 있겠죠 품질이 떨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적정한 이윤은 줘야 맞는 것이죠.

○김연수 위원    그렇다고 해서 뭐 필요 이상으로 다른 데보다 더 줄 필요도 또 없는 것이지만 이번 계약하시는 데는 용역자료도 좀 받으시고 또 타 단체들 상황도 감안하셔서 과도한 이익이나 또 이 분들이 피해가 가지 않는 선에서 적절하게 계약해서 운영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김연수 위원    예산서 476쪽 좀 한 번 보겠습니다.
  운행차 배출가스 관리 476페이지 운행차 배출가스 사무관리비.

○김연수 위원    미세먼지는 주로 자동차 디젤차 배출가스나 공장 굴뚝 등을 통해서 발생하고 주방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 또 그리고 중국에서 넘어오는 황사 등 다양한 원인에 의해서 발생되고 있습니다.
  우리의 건강을 실질적으로 위협하고 있습니다.
  이런 환경 속에서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것이죠 따라서 우리 그 환경과에서는 도로에 나가서 자동차 매연측정 등을 하고 있지요?

○김연수 위원    그런데 우리 그 예산서를 보니까 소음측정기, 정도검사 및 소모품 구입비 이렇게 있어요 배출가스 측정기 등 정도검사를 하신다는 것인데 국장님 이 측정기 정도검사가 무엇인지 알고 계신가요?

○김연수 위원    자동차 배출가스를 측정하는 것, 그 말도 틀린 말은 아닌데요 100점은 아니고요.

○김연수 위원    2대죠 가솔린 CO2 측정하는 것하고 매연테스터기 하고 두 가지인데 얘를 측정하는 것을 0점 조정한다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걸 정도검사라고 하고 있고 1년에 한 번씩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뭐 국장님이 이렇게 구체적으로 아실 필요까진 없지만 어떻든 지금 그 환경문제가 심각한 이 시기에 이런 게 이렇게 진행되고 있는 건 아셔야 될 것 같습니다.

○김연수 위원    자동차 공회전 제한지역이 있지요?

○김연수 위원    그 단속기준과 또 그 위반차량에 대한 불이익이 있나요?

○김연수 위원    우리 중구에 몇 개 지역 정도가 지정, 제한지역으로 이렇게 지정돼 있어요?

○김연수 위원    그 자동차 공회전이 왜 일어난다고 생각하시죠?

○김연수 위원    그런데 그 배출가스가요 공회전할 때 가장 많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공회전 못하게 하는 거고요.
  그게 또 배출가스가 많이 나오니까 대기오염을 가중시킨다는 것이죠.

○김연수 위원    그런데 이걸 단속을 어떤 방법으로 하고 있나요?

○김연수 위원    2017년도에 실제 단속 현황이 있나요?

○김연수 위원    그래도 많이 우리 구민들이 이제 인식을 하고는 있을 거예요 홍보도 많이 돼 있고 그래서, 그런데 이게 전체적으로 특정지역만의 문제도 아니고 특정지역에서만 일어나는 일도 아니거든요.
  그렇다면 그 공회전 제한지역을 우리 중구 전체로 이렇게 확대하는 것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국장님께서는?

○김연수 위원    아, 그럼요.

○김연수 위원    예, 제가 알기로는 서울하고 대구가 그렇게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뭐 단속 보다는 계도를 통해서 환경오염을 저감하는 게 목적이잖아요.

○김연수 위원    또 에너지절약도 되는 것이지요.

○김연수 위원    우리 중구 전역으로 이렇게 확대하고 홍보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한 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연수 위원    예, 긴시간 끝까지 말씀을 잘 해 주시고 답변해 주셔서 고맙고요 특히 겨울에 우리 환경과 공무원들 또 요원들 고생 많으신데 예산안 준비하시고 하시는데 고생이 많으셨다는 말씀 드리고요.
  늘 환경과 직원 여러분 고생하시는 것에 대해서 본위원도 염두에 두고 지켜보고 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김연수 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육상래  김연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주화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주화 위원    예, 470쪽 보겠습니다.

○박주화 위원    470.

○박주화 위원    빈용기 보증금제도 위반자 신고보상금 있는데요.

○박주화 위원    470쪽요.
  2017년도 신규사업인데 그 빈용기 보증금제도가 뭐죠?

○박주화 위원    그러면 이거 소주병이나 맥주병을 그 반환할 때 그 빈병 가격이 이렇게 정해져 있습니까?

○박주화 위원    얼마씩이죠?

○박주화 위원    100원.

○박주화 위원    그럼 이제 지금 보니까 예산이 한 15만원 정도 감소되었거든요, 그 감소된 사유가 뭐죠?

○박주화 위원    그러면 우리가 이게 위반시 어떤 벌칙을 받는 것 같은데 재활용할 때 소주병이나 맥주병 같은 것은 같이 내 놓지 않나요?

○박주화 위원    그러면 이게 뭐 보증금제도 위반 신고자 이게 그렇게 큰 필요가 없을 것 같은데요 이렇게 금액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박주화 위원    슈퍼마켓에서,

○박주화 위원    그 분들의 과태료군요.

○박주화 위원    그러면 그 위반 했을 때는 범칙금을 받나요?

○박주화 위원    그러면 이게 또 뭐 신고하는 사람한테도 또 포상을 주나요?

○박주화 위원    아, 그렇구나.
  국장님 말씀대로 저희도 빈병을 모아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드네요.
  예, 좋은 설명 잘 들었습니다.
  한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473쪽 쓰레기 불법투기 단속용 CCTV 설치 보겠습니다.

○박주화 위원    아니 괜찮습니다.

○박주화 위원    예, 요즘에도 보면 저희도 이제 재래시장 옆에 살고 이렇게 좀 이렇게 살다 보니까 불법투기로 어떤 미관을 해치는 일이 참 아직도 눈에 많이 보이고 있어요.
  그래서 좀 안타까운 건데 이게 쓰레기 불법투기 단속용 CCTV 10대를 설치하네요?

○박주화 위원    지금 우리가 쓰레기 불법투기 단속용으로 우리 중구 관내에 CCTV가 현재 몇 대 정도나 설치돼 있죠?

○박주화 위원    그렇게 많지는 않네요?

○박주화 위원    그러면 그동안 그 CCTV로 해서 이렇게 단속했던 어떤 실적은 많이 있나요?

○박주화 위원    2015년도 설치한 거면 그렇게 오래되지 않을 건데.

○박주화 위원    예, 그러면,

○박주화 위원    저가로 했나보죠?

○박주화 위원    그러면 지금 18대 돼 있는 것을 교체를 하는 건가요 아니면 더 추가해서 다는 건가요?

○박주화 위원    그렇죠?

○박주화 위원    지금 2015년도 것도 인식이 좀 불가능하다고 이렇게 말씀하신다면 조금 좋은 것보다 그래도 성능이 좀 많이 좋은 걸로 하는 게 좋지 않을까요?

○박주화 위원    안타까운 거죠 우리가 진짜 이렇게 쓰레기봉투까지 만들어서 또 줬는데 또 그것을 단속을 해야지 되고 정말 그 주민들 의식이잖아요 사실은.
  우리가 살고 있는 환경을 우리 스스로 깨끗하게 되는 건데 그 몇 몇 분들 때문에 그런 환경이 이제 잘 정리가 안 되다 보니까 또 이렇게 카메라를 대고 이렇게 하는 건데 정말 우리나라만큼 카메라가 많은 곳도 없지 않나 이런 생각도 해 보거든요.

○박주화 위원    그런데 이제 이런 것에 대해서 카메라를 달아서 그 주민들한테 어떤 위화감이나 이런 것으로 해서 좀 강제적으로 못하게 하는 것도 좋지만 어떤 개선방안쪽으로도 많이 하고 계실 것 같은데,

○박주화 위원    좀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주화 위원    이 좋은 카메라를 달아서 또 더 효과가 있는 건가요?

○박주화 위원    아, 그렇군요 카메라를 달아서 어차피 달려고 한 거니까 정말 취약지역 잘 찾아서 설치해 주시기 바라고요.
  또 카메라보다도 앞전에 얘기했듯이 주민들 의식이 중요해요, 정말 그 동을 통해서라도 자꾸 의식변화를 가질 수 있게 끊임없이 정말 노력해야 될 부분이다 생각이 들거든요.

○박주화 위원    예, 장시간 동안 성실하게 답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육상래  박주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정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수 위원    환경과 예산안을 봤기 때문에 간단하게 예산안 설명자료로 찾겠습니다.
  예산안 설명자료 21쪽,

○이정수 위원    예.

○이정수 위원    공중화장실 몰래카메라 단속장비,

○이정수 위원    예, 이거 뭐 예산은 얼마 안 되는데 공중화장실 몰래카메라 단속장비 구입이에요?

○이정수 위원    공중화장실이 40개소가 있는데,

○이정수 위원    이게 이제 또 하나의 몰래카메라네요?

○이정수 위원    이게 우리 꼭 필요했습니까?

○이정수 위원    예.

○이정수 위원    예.

○이정수 위원    색출하는 그런 기계죠?

○이정수 위원    들고다니면서?

○이정수 위원    아, 들고다니면서?

○이정수 위원    그러니까 이동식으로 한 세트가 40개소를 이렇게 한 번 돌아가면서 파악하는 거네요?

○이정수 위원    한 세트가.

○이정수 위원    맞아요, 지금 사회적인 문제예요.
  여기도 이상 질의했고 57쪽 좀 보겠습니다.
  차량비 세출,

○이정수 위원    예산서로 볼까요?

○이정수 위원    아, 그래요.
  예산서 472쪽 차량비 세출.

○이정수 위원    예, 전년도 보다 500만원 우리 증액이 됐어요.

○이정수 위원    다들 좋습니다, 좋은데 우리 중구에 노면청소차량이 두 대 있어요?

○이정수 위원    이 대형 노면청소차량이 서구에는 지금 몇 대가 있습니까?

○이정수 위원    그렇죠 세 대죠, 왜 그러냐면은 제가 이 청소하는 차량을 몇 번 봤어요 중구에, 아주 이렇게 인도 가까이 가 가지고 그걸 모여 있는 쓰레기 이거,

○이정수 위원    아주 깨끗해지더라고요.

○이정수 위원    아, 오히려 서구보다 우리 중구가 이런 쓰레기 이런 쪽으로 더 많은데 서구는 세 대인데 우리 중구가 한 대 더 필요하지 않은가 싶어서.

○이정수 위원    예, 서구에 비해서 우리 중구가 좀 이런 요새 먼지니 뭐니 저 뭐야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중구가, 그래서 아, 이런 건 좀 한 대가 필요치 않나.

○이정수 위원    예, 이 부분 됐고 사업명세서 474쪽,

○이정수 위원    74.

○이정수 위원    실버청결도우미 인부 세출, 

○이정수 위원    이제 65세 이상 열여섯 분이네요 어르신들?

○이정수 위원    우리 뭐야 각 동에서 노인 일자리 창출 그 분들 말고 따로 이렇게 열여섯 분을 우리 중구에서 집행하는 예산이죠?

○이정수 위원    이 전액 다 시비인데 뭐 간략하게 말씀 한 번 해 주시죠.

○이정수 위원    3개월 정도.

○이정수 위원    3개월만 한시적으로?

○이정수 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육상래  이정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환경과 소관 예산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위생과 소관 예산안 및 식품진흥기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위생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주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주화 위원    488쪽 보겠습니다.
  어린이 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 운영 보겠습니다.
  지난 11월 30일날 개소했죠?

○박주화 위원    그 이제 이유가 어린이 급식관리지원센터는 이제 영양사가 없는 어린이집 등 소규모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위생관리 하는 것이 목적이죠?

○박주화 위원    그 영양사가 없는 어린이집, 유치원 등을 대상으로 관리한다고 했는데 그 기준을 간단하게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주화 위원    아, 그러세요 그 조직구성이 센터장 포함해서 아홉 명이 근무하게 돼 있는데요 어떤 기준으로 근무 인원이 산출됐는지 간단하게.

○박주화 위원    아, 예, 그 급식센터가 5개 구 다 운영되고 있나요?

○박주화 위원    그럼 저희가 늦은 건가요?

○박주화 위원    어린이집 원장님들하고도 이렇게 대화를 해 봤는데 매우 긍정적이더라고요.

○박주화 위원    좀 진작 있었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다고 이야기를 했던 것 같아요.

○박주화 위원    우리가 아이들이 성장하는데 정말 고른 영양섭취가 상당히 중요하잖아요.

○박주화 위원    그런 차원에서 본다면 매우 바람직하고 좀 다른 구에 비해서 이런 것은 좀 빨리 했으면 되지 않았나 그런 아쉬움도 있지만 그래도 다행히 지금 또 시작을 했으니까 참 잘 됐다 생각들고요.
  그 사업이 초기잖아요 그런만큼 어떤 영양관리, 위생관리, 급식운영 지원 등해서 사업목적대로 잘 운영될 수 있도록 지도검토를 철저히 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박주화 위원    잘 알았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육상래  박주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위생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에 대한 심사를 끝으로 복지경제국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복지경제국장 및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은 이상과 같이 의사일정을 마무리 하고자 합니다.
  당위원회 제6차 회의는 12월 15일 금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할 예정이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0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