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구청장 이재승  부구청장 이재승입니다.
  존경하는 김연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먼저 행정사무감사 및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심의 등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번 제출한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정리추경예산으로 경상적 경비 등 예산 절감분과 완료사업의 집행잔액을 삭감하였고 국·시비 보조사업의 변경 내시에 따른 구비 부담액 및 재정안정화기금 조성 등 지속적인 재정건전성 확보를 위한 예산을 반영하는데 중점을 두었습니다.
  예산 편성 과정에서 최대한 효율적인 예산을 편성하고자 고심하였습니다만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의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제시해 주시는 고견에 대해서는 적극 수용토록 노력하겠으며 앞으로도 건전한 재정 운영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연수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번 3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대부분 집행잔액 삭감과 국·시비 보조사업 변경 내시에 따른 구비 부담액 등을 중점 반영한 예산안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인사에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공보실장 구재교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연수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중구 발전과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헌신 노력하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 설명은 추가경정 예산안 규모, 위원회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3쪽 추가경정 예산안 규모입니다.
  총규모는 3,940억 4,365만원으로 기정예산액 보다 82억 874만원이 증가되었으며 이중 일반회계는 기정예산액 보다 70억 5,423만원이 증가된 3,855억 6,201만원이고 특별회계는 기정예산액 보다 11억 5,451만원이 증가된 84억 8,164만원입니다.
  다음은 위원회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131쪽 의회운영위원회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안은 없으며 세출예산안은 기정예산액 보다 6,280만원이 감액된 19억 3,002만원으로 예산절감액을 반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41쪽 행정자치위원회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입니다.
  지방세 및 세외수입은 등록면허세 및 재산세 등 18억 1,739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조정교부금 등은 자동차분 면허세 감소분 보전금 등 35억 8,100만원을 편성하였고 보조금은 치매안심센터 설치 등 10억 4,629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51쪽 세출 예산안입니다.
  기정예산액 보다 69억 3,534만원이 증가된 1,055억 9,864만원으로 재정안정화기금 전출금 60억 원, 치매안심센터 설치 및 운영비 10억 2,693만원, 뿌리공원 산책로정비 등 시설개선 2억 원 등을 편성하였으며 대부분 예산절감분 및 집행 잔액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49쪽 사회도시위원회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입니다.
  세외수입은 음식물류 폐기물 납부필증 판매 수수료 등 1억 3,511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특별교부세는 정생동 산7-1 일원 위험사면 정비 3억 원을 편성하였고 조정교부금 등은 정생2경로당 신축 등 특별조정교부금 15억 8,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보조금은 가정양육수당지원사업 국·시비보조금 등 18억 319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는 누리과정 보육료 전입금 등 6억 6,78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63쪽 세출예산안입니다.
  기정예산액 보다 1억 8,169만원이 증가된 2,780억 3,336만원으로 관내 도로정비 9억 1,000만원, 영유아보육료 8억 9,601만원, 경로당 신축 3억 8,000만원, 효월드 경관조명 개선 3억 원, 기초연금 1억 9,498만원 등을 편성하였으며 국·시비보조 변경내시에 따른 변경내역과 대부분 예산절감분 및 집행 잔액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31쪽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 예산안 총규모는 기정예산액 보다 11억 5,451만원이 증가된 84억 8,164만원입니다.
  343쪽 주차장 특별회계는 기정예산액 보다 11억 4,928만원이 증가된 59억 9,076만원으로 문화2동 공영주차장 조성공사 사전사용분 7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대부분 예산절감액 및 집행 잔액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355쪽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입니다.
  국·시비보조 변경내시에 따라 의료급여관리사 인건비 119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367쪽 기반시설 특별회계는 기반시설부담금 시비분 환급금 64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 외 계속비사업조서와 명시이월사업조서 등 심의자료는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별도안건으로 제출한 2017년 재정안정화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재정안정화기금은 지난 7월 10일 조례를 제정하였으며 연도간 재원을 조정하여 재정을 건전하고 안정적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신규 설치된 기금으로 일반회계 전입금 60억 원으로 조성하여 앞으로 세입이 부족하거나 대규모 지역현안사업 등 꼭 필요한 곳에 사용함으로써 재정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연수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금번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은 정리추경으로서 대부분 예산절감액과 국·시비 보조사업 변경내시액 등 법적, 의무적 필수경비 위주로 반영하였습니다.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하여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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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2017년도제3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부록] 2017년도재정안정화기금운용계획안

[부록] 2017년도제3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예비심사보고서-의회운영위원회

[부록] 2017년도제3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예비심사보고서-행정자치위원회

[부록] 2017년도제3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예비심사보고서-사회도시위원회

[부록] 2017년도재정안정화기금운용계획안 예비심사보고서-행정자치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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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위원 안희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문위원 안희중입니다.
  의안번호 244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관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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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2017년도제3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검토보고서

[부록] 2017년도재정안정화기금운용계획안 검토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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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구청장 이재승  예, 그렇습니다.

○부구청장 이재승  우리 문제광 위원님께서 뭐 좋은 의견 주셨습니다.
  그동안 각종 공사 추진 관련해서 이제 그 공사 감독 및 하자보수 관련 그 사후관리에 만전을 그런 당부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좋은 의견이시라고 생각하고요 그런 부분들 저희 전체적으로 한 번 점검해서 좀더 공사에 따른 감독도 좀 철저히 하고 하자보수에도 만전을 기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한 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부구청장 이재승  예, 알겠습니다.
  검토하겠습니다.

○기획공보실장 구재교  예.

○기획공보실장 구재교  예, 그렇습니다.

○기획공보실장 구재교  그 재정안정화기금은 지난 앞에서 제가 제안 설명에서 말씀 드렸듯이 여유자금 있을 때 저희가 편성을 해 놓는 것, 어떠한 면에 장기적인 안목에서 예산을 편성해 놓고 지역 현안사업의 위주로 내년부터 급한 지역현안 있으면 우선 갖다가 사업 목적에 맞게 쓸려고 이렇게 편성하는 것입니다.

○기획공보실장 구재교  예, 내년도 예산 편성에서부터 처음할 때는 다 위원님들께 다 같이 협의해서 예산 편성해서 사용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감사실장 정민희  예.

○감사실장 정민희  예, 알겠습니다.

○보건소장 구기희  예, 위원님 진심어린 고언에 적극적으로 이렇게 반영해서 18년도에 저 이하 모든 전 직원이 좀 금연을 많이 이렇게 실천할 수 있는 중구가 될 수 있도록 더 세심한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효문화마을관리원장 오욱환  고맙습니다.

○효문화마을관리원장 오욱환  예.

○효문화마을관리원장 오욱환  알겠습니다.

○효문화마을관리원장 오욱환  예, 알겠습니다.

○효문화마을관리원장 오욱환  알겠습니다.

○효문화마을관리원장 오욱환  감사합니다.

○효문화마을관리원장 오욱환  예, 좋습니다.
  도와 주셔서 좋아지고 있습니다.

○효문화마을관리원장 오욱환  예, 알겠습니다.

○총무국장 박상돌  위원님 말씀대로요 저도 그런 똑같은 생각입니다.
  어떤 그 먼저 의회와 협의하고 상의해서 꼭 반영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게 옳다고 생각합니다.

○총무국장 박상돌  고맙습니다.

○복지경제국장 김진태  예.

○복지경제국장 김진태  예.

○복지경제국장 김진태  이 감액사유가요 정부양곡대금이 조금 하락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좀 이렇게 감액을 하는 사항입니다.

○복지경제국장 김진태  예.

○복지경제국장 김진태  이것은 정부양곡대금은 좀 하락이 됐지만 전년도 대비 지원율이 50%에서 90%로 조금 거기 내용이 나와 있지만은 증가를 했어요, 그래서 그건 증가하는 사항입니다.

○복지경제국장 김진태  이제 저희가 맞춤형급여를 2015년도 7월부터 지금 시행을 하고 있어요 그 전에는 일정수준 이상 이하면은 그냥 전체적으로 한꺼번에 받았었는데 지금은 네 가질 나눠 가지고 기초수급자 중에서 이제 30% 이하는 생계급여를 받는 사람들이고 그 다음에 40% 이하는 의료급여까지, 의료급여를 받을 수 있고요.
  그리고 43% 이하 중위소득의 43% 이하는 이제 주거급여라고 해서 그걸 받을 수가 있고 이제 50% 이하가 이제 교육급여를 받을 수 있는 그렇게 나뉘어져 있습니다, 나뉘어져 있는데 또 50% 이하 중에서 차상위계층을 얘길 하는 거고 그런 사항입니다.

○복지경제국장 김진태  기초수급자 지금 이 양곡할인 지원하는 것이 생계수급자, 의료수급자,

○복지경제국장 김진태  그 부분에 있는 분들을 기초수급자 양곡할인지원의 혜택을 주는 사항이고요 아까 그 부분은 차상위계층이라고 해 가지고 소득 50% 이하에 있는 사람들 그런 분들을 양곡 한 50% 정도 할인을 해서 할인된 금액으로 구입할 수 있도록 하는 겁니다.

○복지경제국장 김진태  예, 감사합니다.

○복지경제국장 김진태  200 몇 쪽요?

○복지경제국장 김진태  269쪽요?

○복지경제국장 김진태  예, 있습니다.

○복지경제국장 김진태  예.

○복지경제국장 김진태  대상자인데요 이 분들은 이제 광복절에 위문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지금 앞에 말씀하신 부분은 현충일 그 전에 이제 지급을 해 드리는 거고요 세 분 애국지사 및 유족은 광복절에 위문을 실시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복지경제국장 김진태  내내 이제 거의 동일하고요, 내내 그것도 5만원 상당 상품권으로 지급을 해 드리고 있습니다, 시에서 3만원, 우리 구에서 2만원 이렇게 해서 그것도 마찬가지로 예.

○복지경제국장 김진태  예, 그런 사항은 거의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복지경제국장 김진태  알겠습니다.

○복지경제국장 김진태  예.

○복지경제국장 김진태  예, 발생이 되고 있습니다.

○복지경제국장 김진태  예, 거의 비슷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복지경제국장 김진태  예, 좋은 말씀이시고요. 저희가 지도점검도 하면서 또 이제 교육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사실은 이게 지금 그동안 보면 이것을 물론 몰라서 그런 경우가 생기는 경우도 있는데 사실은 다 이런 내용들을 잘 숙지하고 있는데 어떻게 보면 운영하는 분들의 어떤 의식의 문제랄까 그런 부분이 사실은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몰라서 이렇게 적발이 계속되고 하는 사항은 그렇게 사실 많지 않습니다.

○복지경제국장 김진태  예, 저도 100% 공감하고요, 참 안타깝고 참 아쉬운 부분입니다 그런 부분은.

○복지경제국장 김진태  예, 계속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복지경제국장 김진태  예, 그렇게 선택할 수 있도록 재량을 주고 있습니다.

○복지경제국장 김진태  예, 이게 이제 정지 이것 같은 경우는 운영정지 3개월 부분인데 말하자면 교사 부정수급한 내용입니다 구체적으로 말씀 드리긴 그런데 하여튼 아까 말씀하신대로 이거 이제 원장이 겸직을 하는데 그 교사를 겸직을 하는데 있어 가지고 그 역할을 제대로 안 하고 다른 어떤 일을 한 경우입니다 이것은.
  그래 가지고 그런 부분이 있어 가지고 원장 또 보육교사가 한 분이 교사역할을 해야 되는데 또 원장역할까지 하는 그래서 이게 한 10개월차 수당을 이제 그 과징금으로 이렇게 부과를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원래는 이제 정지를 해야 맞는데 물론 뭐 과징금 부과 대신해서 할 수도 있지만 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아이들이 있잖아요 그 예를 들어 영업정지 3개월을 하면 이제 그 3개월 동안에 어려움들이 있잖아요 어디 갈 데가 없고 또 부모님들 역시 또 여러 가지 불편한 사항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두 가지로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가 돼 있는 것 같습니다.

○복지경제국장 김진태  잘 알았습니다.

○복지경제국장 김진태  예.

○복지경제국장 김진태  예, 그런 부분입니다.

○복지경제국장 김진태  지금 그 성모병원 하고요 여기 LIG보험이라고 중부경찰서 옆에 거기에 보면 KB손보, CNS 내내 그 손해보험회사입니다.
  이제 거기는 여성들만 300명 이상 사업장이고 성모병원 같은 경우는 상시근로자 500인 이상 사업장인데 그 두 군데가 해당이 되겠습니다.

○복지경제국장 김진태  예, 충남대학교 직장어린이집 금년도에 지난 7월인가 그때 개원을 했습니다, 거기도 직장어린이집을.

○복지경제국장 김진태  그런데 이제 사실 보면은 이것을 어린이집을 새로 만들, 직장어린이집을 설치하려고 하면은 이제 많은 막대한 사업비가 또 소요가 되고 또 거기에 따라서 운영하는데 있어서도 어린이 보육교사라든지 원장이라든지 전체적으로 운영하는데 있어서도 많은 비용이 소요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있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런 말씀을 드리기가 좀 그런데 어떤 면에 있어서는 차라리 이렇게 내는 것도 오히려 그것보다 낫다 이런 얘기도 뭐 들리는 얘기는 있습니다, 있고 그 정도고.

○복지경제국장 김진태  그래서 이제 KB손보 같은 경우는 이런 부분 때문에 직장을 사업장을 말하자면 300인 이하로 나눠서 분리를 할 계획에, 분리를 하려고 지금 추진을 하고 있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계속해서 이게 부담이 가니까 차라리 300인 이하 여기 여성사업장이거든요 여기는 사업장을 아예 분리를 한다는 거죠 300인 이하로 그렇게 지금,

○복지경제국장 김진태  어떻게 보면,

○복지경제국장 김진태  그 분들 현실적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아마 고육지책으로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복지경제국장 김진태  예, 그렇게 하면 말하자면 직장어린이집은 설치 안 해도 되는 거죠, 그 대신 하는 거니까.

○복지경제국장 김진태  아마 그런 부분도 사실은 또 어려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

○복지경제국장 김진태  이걸 이미 징수는 했고요 이번에 정리추경을 통해서 세입으로 잡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복지경제국장 김진태  설치는 하고 어린이집이 폐지됨으로 인한 CCTV 설치 보조금을 반환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복지경제국장 김진태  200 몇 페이지라고,

○복지경제국장 김진태  81쪽요,

○복지경제국장 김진태  정생2경로당 말씀하셨죠?

○복지경제국장 김진태  예.

○복지경제국장 김진태  지금 정생2경로당은 위치는 저기 동네이시니 잘 아실테니까 공간도 협소하고 또 준공된 지가 오래돼서 건물이 좀 노후가 됐습니다 그리고 또 2층 경로당 그 올라가는데 계단이 급경사로 인해서 안전사고 그런 부분이 있고 그래서 이번에 그 인근에 부지를 매입해서 경로당 신축을 추진하는 사항인데요 그 100여 평 정도, 100평 정도 토지를 구입을 해서 신축을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호수당경로당은 그게 당초에는 거기가 지금 도로 확장공사를 지금 하고 있어요 하고 있는데 거의 끝나가는 상태인데 그래서 그 부분에 거기가 들어가다 보니까 불가피하게 당초에 그 개발예정 개발사업 지역 내에다가 하려고 했는데 언젠가 그런데 그것이 마침 또 그것이 바로 추진이 되는 바람에 별도의 부지를 지금 저희가 마련을 해 가지고 거기서 건물을 매입을 해서 이렇게 리모델링을 해 가지고 이렇게 좀 사용 이렇게 해서 경로당을 마련을 하려고 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복지경제국장 김진태  예.

○복지경제국장 김진태  오히려요 그 정생2동에 사시는 어르신들이 다 좋은 위치에다가 지금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충분히 사전에 협의를 했습니다.

○복지경제국장 김진태  예, 잘 알겠습니다.

○복지경제국장 김진태  지금 물색 중에, 말하자면 기존 건물을,

○복지경제국장 김진태  물색을 해서 그것을 매입 적정한 건물을 물색을 해서 그걸 매입을 통해 가지고 리모델링해서 이렇게 사용토록 하려고 지금 찾고 있는 중입니다.

○복지경제국장 김진태  예, 잘 알겠습니다.

○복지경제국장 김진태  예, 잘 알겠습니다.

○복지경제국장 김진태  예.

○복지경제국장 김진태  응급안전요원이 2명이 있는데요 지금 시 노인복지관이라고 이 테미에 거기에 소속이 돼 있습니다.
  시 노인복지관에서 위탁을 받아 가지고 이 사업 이 서비스를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복지경제국장 김진태  기술자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분들이, 이 분들이 이제 그 장비를 설치되면 그 유지관리를 직접 이렇게 합니다 그만큼 기술이 있고 또 예를 들어서 대상자들이 이사를 한다거나 그런 경우는 그 장비를 떼서 놨다가 또 다음 다른 분한테 달아드리고 이렇게 직접 그런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복지경제국장 김진태  올해 뭐 신고 무슨 사고나 이런 것이 발생된 것은 아직은 올해는 없었습니다.

○복지경제국장 김진태  예.

○복지경제국장 김진태  지금 291쪽?

○복지경제국장 김진태  이게 지금 이제 보상단계 지금 와 있습니다, 보상단계에 와 있는데요 일부 당초 계획보다 사실은 그 포기자들이 좀 몇 명 있었어요 그래 가지고 면수가 조금 당초 70면을 조성하려고 했는데 30~40면 정도 이렇게 좀 줄어들게 되겠습니다 그 저 토지매각 포기를 하는 분들이 몇 분 나오셔 가지고.
  그래서 이제 지금은 보상단계인데 지금 저희가 보상사업 안내를 다 드렸고요, 드렸는데 지금 날씨가 춥다 보니까 우리 저기 전부들 만나본 모양이에요 이런 부분 때문에, 그런데 이제 날씨가 춥다 보니까 올 겨울이나 지나고 내년에 좀 날씨가 조금 좋아질 때 그렇게 좀 보상 받고 나가겠다 그때 좀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그래 가지고 지금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지금 뭐 당장 보상해 달라면 당장 해 줄 수 있고요.

○복지경제국장 김진태  예, 잘 알겠습니다.

○복지경제국장 김진태  예.

○복지경제국장 김진태  이게 당초에요 저희가 일반회계에 좀 사업 재원이 없다 보니까 저쪽 당초 추진할 때 교통과 특별회계를 저희들한테 전환해서 가져왔었습니다.
  가져왔다가 이번에 아까 말씀드린대로 그 오류동 주차장하고 문창동이 마찬가지인데 이제 사업 말하자면 매각을 포기함에 따라 가지고 그 남는 부분을 그 부분을 다시 특별회계로 돌려주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내용이 그 앞에 오류시장하고 문창시장하고 똑같은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복지경제국장 김진태  예, 잘 알겠습니다.

○복지경제국장 김진태  예.

○복지경제국장 김진태  지금 대형폐기물 수집운반, 수집을 저희 기간제 9명이 현재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9명이 하고 있는데 이 예산이 이제 감소된 사유는 개인 병가 이런 것들로 인해서 감소된 것 같고요.

○복지경제국장 김진태  296쪽 몇 쪽요?

○복지경제국장 김진태  예.

○복지경제국장 김진태  예, 여기 297쪽에 있는 것 말씀하시는 거죠?

○복지경제국장 김진태  예, 그것도 거기 포함이 되는 겁니다.

○복지경제국장 김진태  아, 지금 한 명이 퇴직을 하고 아직 뽑지를 않았는데요 12월 중에 뽑아 가지고 내년부터 이렇게 10명이 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복지경제국장 김진태  예.

○복지경제국장 김진태  예?

○복지경제국장 김진태  예, 감소가 지금 계속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복지경제국장 김진태  예, 아무래도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복지경제국장 김진태  예, 아직도 많이 부족한 그런 실정입니다.

○복지경제국장 김진태  예.

○복지경제국장 김진태  예.

○복지경제국장 김진태  예, 그렇습니다.

○복지경제국장 김진태  예.

○복지경제국장 김진태  그 소유주, 

○복지경제국장 김진태  실질적으로 농지 소유와 관계없이 농사는 짓는,

○복지경제국장 김진태  예, 그렇게 해서 1,000㎡ 이상 규모를 농사짓는 분들한테 이렇게 주는,

○위원장직무대 김연수  몇 평 이상이요?

○복지경제국장 김진태  1,000㎡ 이상,

○복지경제국장 김진태  아니 1,000㎡ 해야 300평 정도 됩니다.

○복지경제국장 김진태  예, 제곱미터, 평방미터 예.

○복지경제국장 김진태  예, 제가 용어표현을 잘못, 평방미터, 제곱미터 예.

○복지경제국장 김진태  예.

○복지경제국장 김진태  이게 지금 이제 보면은 조사 물론 신청 농민들은 농지원부하고 농업경영체를 등록하게 돼 있어요 등록하게 돼 있는데 일단 그 분들은 이번에 주는 것은 고정직불금이라고 해 가지고 12월달에 지급이 되는 사항인데요 이 분들은 우리 이제 평상시에 농업경영센터라고 하나요 그쪽하고 동주민센터에서는 신청인들 해당 농지를 출장을 해 가지고 실질적으로 경작을 하고 있는지 확인도 하고,

○복지경제국장 김진태  예, 동에서 경작여부를 심사, 현장도 보고 또 심사도 하고 또 이제 농업기술센터라고 있어요.
  이제 거기에서는 토양검사를 합니다, 토양검사 그리고 이제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에서는 재배면적 등 이런 것 확인도 하고 확인을 하려니까 현장점검을 죽 몇 년 계속 하고 있습니다, 어떤 특정시점만 하는 게 아니고 그렇게 해서 이게 농약도 잔류검사도 하고 그래서 거기에다가 실질적으로 농사를 했나 안 했나 그런 것을 확인하는 과정이 1년 내내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복지경제국장 김진태  예, 그렇게 해서 왜냐면은 그 역할분담이 지금 말씀드린대로 이제 농업기술센터에서는 토양검사를 실시하는 그런 부분으로 하고 있고요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에서는 이제 재배면적이라든지 그런 것 또 농약잔류검사 같은 것 이런 것을 농산물품질관리원에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런 모든 부분을 가지고서 최종적으로 지원 대상자가 선정이 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복지경제국장 김진태  예.

○복지경제국장 김진태  예, 잘 알겠습니다.

○복지경제국장 김진태  백승수씨요?

○복지경제국장 김진태  예, 좀 그렇게 좋은 말씀 고마운 말씀이고요 그 백승수씨도 물론 정말 모범생입니다 모범생이고 우리 저기 환경과장님이나 또 청소계장님 또 각 계장님들 그 직원님들 아주 똘똘 뭉쳐서 아주 정말 열심히 좀 하고 있습니다.

○복지경제국장 김진태  예, 고맙습니다 다양하게 한 번 이렇게 좀 노력하겠습니다.

○복지경제국장 김진태  예, 있습니다.

○복지경제국장 김진태  예.

○복지경제국장 김진태  이게 2014년도 그때부터 시행을 했습니다.

○복지경제국장 김진태  그런, 물론 그 당시 나름대로 한다고 했지만,

○복지경제국장 김진태  이제 이런 시스템이 있는지를 물론 몰라서도 그런 부분도 있고 또 대부분이 이제 어르신들 같은 경우는 인터넷 하고 친하지 않다 보니까 또 그런 부분이 있고 이걸 사용만 하면 굉장히 편리하게 가정에서 스티커 사러 가지 않고 편안하게 이렇게 컴퓨터에서 뽑아서 출력해 가지고 그렇게 해 가지고 테이프로다 부착하면은,

○복지경제국장 김진태  예, 붙이면은 그걸로 손쉽게 되는데 젊은 사람들이 이것을 많이들 알고 젊은 사람들은 이 대형폐기물 온라인 스티커를 이렇게 많이들 이용을 하고 자꾸 또 미미하지만 매년 증가추세에 있습니다.
  사실은 이게 전체적으로 이게 보면 동사무소나 슈퍼 같은 데서 지금 이걸 판매를 하고 있잖아요 대형폐기물 스티커 같은 경우는, 그런데 보면은,

○복지경제국장 김진태  예?

○복지경제국장 김진태  예, 슈퍼에서도 좀 팔고 있습니다.

○복지경제국장 김진태  예, 그래서 이게 보면 온라인으로 판매하는 것은 사실은 많지는 않아요 비중이, 많지는 않은데 그나마도 그때 2014년도 이후 실시한 이후에 조금씩 조금씩 이렇게 증가하고 있다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복지경제국장 김진태  중구소식지.

○복지경제국장 김진태  물론 이제 없지 않아 있죠.

○복지경제국장 김진태  예, 감사합니다.

○복지경제국장 김진태  예, 지금 매년 지정 신규로 진입하는 부분도 있고요 또 이렇게 심사를 해서 또 재지정을 통해서 해 나가고 있습니다.

○복지경제국장 김진태  모범업소 선정심의위원회에서 이렇게 음식점 문화개선, 죄송합니다.
  음식점 문화개선 추진위원회라고 여기에서 이렇게 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복지경제국장 김진태  사실 탈락되는 율은 그렇게 많지는 않은 것 같고요 아마 한 7~8%, 한 10% 정도 이렇게 근접하는 것 같습니다.

○복지경제국장 김진태  예.

○복지경제국장 김진태  예, 잘 살펴 보겠습니다.

○복지경제국장 김진태  예.

○복지경제국장 김진태  예, 철저히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경제국장 김진태  예, 감사합니다.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이정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말씀 올리겠습니다.
  저희 중구에 지역자율방재단이라고 조직이 돼서 각 동별로 현재 120명이 조직이 되어 있습니다.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그렇게 해서 이것은 주로 이제 우리 지역에 혹시 재난 관련해 가지고 그런 내용에 대해서 뭐 안전 점검이라든가 캠페인 활동을 전개한다든지 또 방재와 관련한 교육을 한다든지 여름철 재난·재해에 대해서 비상근무를 한다든지 이런 내용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좀 이렇게 방재업무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저희들이 2016년, 17년도도 이제 계속 보험을 가입을 했었습니다.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그때 당시도 이제 지금처럼 한 그 정도 가격으로 예산 책정을 했었는데 2015년도에는 한 300, 전체 토탈 해서 340만원 정도 됐고 2016년에는 360만원, 2017년도에는 지금 이제 420만원 당초에 예산을 책정을 했었거든요.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그렇게 됐었는데 타 구를 지금 알아보니까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서구 같은 경우는 1인당 5,000원.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유성은 6,000원, 우리는 얼마씩이냐면 1인당 3만 5,000원씩 계상을 했었습니다.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그래서 15년도, 16년도 자율방재단 상해보험을 가입을 해서 운영을 해왔는데.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그런데 올해 11월까지입니다, 그 기한이.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그게 이제 2016년도에 보험을 들어서 2017년 11월까지 종료가 되고 이번에 새로 들려고 이렇게 저희들이 조사를 해보니까 지금 자율방재단이 120명인데 그중에서 한 90여 분이 그 자원봉사활동에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 1365 회원 가입해 가지고 95명이 가입이 돼 가지고 지금 거기에서 일률적으로 보험을 가입을 해줍니다.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그래서 이것을 저희들이 추가로 또 보험을 들 필요가 있겠느냐 그래서.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저희들이 그러면은 2017년도에는 1365로 해가지고 전체 독려를 해서 또 일부는 보험을 들려면은 개인 신상이 또 정보가 제공이 돼야 됩니다.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그래서 일부는 또 아이, 나는 그것 필요 없다 해서 안 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1365 자원봉사에 어차피 하면 자원봉사에 다 이제 결과보고서가 다 들어가서 자원봉사활동으로 인정을 하거든요.
  그래서 기왕이면 기 자원봉사에서 그 보험을 들어주니까 우리는 들지 말자 하고서 올해는 예산을 삭감하는 내용이고 내년도에는 저희들도 1인당 5,000원씩 최소 비용으로 지금 예산에 계상은 해놨습니다.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그런데 이 예산을 뭐 꼭 쓴다라기보다는 또 이게 또 평가에 또 이게 또 예산이 확보 됐느냐 안 됐느냐 이것도 또 있더라고요.
  그래서 타 구처럼 최소한으로 해서 5,000원 정도는 우리가 예산을 확보해 놓고 필요시에 저희들이 이렇게 들고 현재로서는 저희들이 별도로 이 상해보험을 들지 않고 자원봉사 그쪽에서 상해보험에서 드는 것으로 활용을 하도록 그렇게 저희들이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그래서 타 구와 형평성을 고려해서 이분들이 또 그런 것으로 또 서운해 하지 않고 우리가 자원봉사를 마음껏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박주화 위원님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말씀 올리겠습니다.
  이제 저희들이 민방위대원이 있습니다.
  민방위대원이 있는데 그 민방위대원에 필요한 방독면을 확보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었는데 저희들이 이제 연차별로 죽 확보를 하는데 그중에서 10년 이상 된 방독면은 폐기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2017년이니까 2007년 이전에 구입된 그 방독면을 1만 2,122개가 있는데 그것을 폐기 처리를 하는데 저희들이 올해 새롭게 방독면을 5,718개를 구입을 했습니다.
  구입을 하면서 원래 이 방독면을 폐기를 할 때 그 정화통이 있는데 그 정화통은 폐기물로 처리를 해야 돼요.
  그래서 별도의 우리가 예산을 165만원을 세워놨었습니다, 그 폐기 처리 비용이거든요.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그래서 했는데 그 방독면을 그때 산 그 업체에서 이것을 자기네들이 자체적으로 그것을 가지고 가서 폐기 처리를 하겠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 그러면 우리가 예산도 절감이 돼서 해가지고 그쪽에서 가져가서 자체적으로 폐기 처리를 했기 때문에 우리가 별도 165만원에 대해서는 이번에 감을 하는 내용입니다.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그 장소가 우리 왜 그 주차장에서 올라가지 않습니까?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저쪽 만성교 올라가려는 그쪽으로 데크로 해서 죽 올라가면은 바로 좌측편, 좌측편에 쇄석 깔린 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효문화관리원 그 바로 밑에 그러니까 만성교에서 만약에 나오게 되면요.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나와 가지고 주차장으로 데크 따라서 내려가잖아요, 보행자들이.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내려가기 바로 전에 우측에 공터가 약간 뭐 공터라기는 그런데 쇄석으로 깔려 가지고 약간 그 좀 장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다가 저희들이 정비를 하는 내용입니다.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352개로.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좀 이제 저희들이 이제 지향하는 바가 효문화 중심도시인데.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저희들은 저 개인적으로는 그렇습니다.
  이것이 좀 약간 저희 도시국에서는 주로 하드웨어적인 일을 하지 않습니까?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이제 효문화 중심도시라는 자체가 이제 소프트웨어적인 어찌 보면 이런 그런 내용인데 저희들이 조금 더 효와 관련된 뭐 교육, 교육이라든지 그런 장도 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고.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그러니까 자라나는 젊은이들이라든지 뭐 청소년들, 뭐 또 부모를 둔 자녀들 뭐 이런 대상으로 그런 교육의 장도 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고 또 저희들이 효문화축제도 매년 개최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런 축제를 통해서 또 경로효친이라든지 그 효를 배양할 수 있는 그런 것도 행사에 좀 포함을 시켜서 이렇게 추진하는 것이 옳지 않느냐 그런 생각도 가져봅니다.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을 하고요 이제 저희들도 나름대로 어르신이나 상대적으로 이제 좀 몸이 불편하신 분들을 위해서 이제 특히 큰 도로변도 큰 도로변이지만 저쪽 달동네 그쪽에 올라 다니시는 분 특히 겨울철에 엄청나게 위험해요.
  그래서 적은 돈이지만 저희들이 이제 옆에 그 골목길에 펜스를 설치해서 손잡이를 잡고서 보행을 하도록 한다든지 미끄럼 방지시설이나 계단에 설치해서 조금 어르신들이 편리하게 이렇게 이동할 수 있도록 그런 이동권도 확보를 해드리고 있는데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승강장 주변의 화장실 개방에 대해서는 저도 전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그래서 아마 이것도 환경과에서 그 화장실 개방하는 정책을 아마 펴고 있다고 저희들이 생각을 하는데 저희 교통과 하고 환경과가 좀 협조를 해가지고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승강장 주변의 상가에 대해서 어느 정도 뭐라도 좀 혜택을 주는 한이 있더라도 화장실을 상시 개방을 해서 그런 어르신들이 필요할 때 화장실을 마음껏 이용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좀 업무적으로 협의를 하겠습니다.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감사합니다.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그 위원님 아시는대로 중촌지하차도가 개통이 됐지 않습니까?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그래 가지고 배수펌프시설이 38kw짜리 8대가 있습니다.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8대가 있는데 그게 이제 저희들이 예산을 미리 책정을 해서 만약에 집중호우가 많이 내렸을 때에.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그래서 빗물이 그쪽으로 들어오면 배수펌프를 가동을 시켜 가지고 배수를 하게 됩니다.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그렇게 되는데 이제 올해 다행히 강우량이 적어 가지고 그 배수펌프 가동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것 예산 절감분 하고 그 터널 안에 그 점·소등 이것이 자동점멸 그러니까 밝기에 따라서 자동점멸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 가지고 그 예산으로 해서 저희들이 죽 이렇게 1년치를 해보니까 올해 당초에 이제 10억 500만원을 했었는데 좀 그 전기료가 이렇게 여유가 있어서 이번에 5,000만원을 감 하는 내용입니다.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호우가 이제 얼마나.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산을 세워놨다가.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맞습니다.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중촌지하차도요?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아, 동에요, 예.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지금 교체작업을 하고 있고요.
  작년 하고 올해까지 한 2,600여 개를 했습니다.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그러니까 지금 가로·보안등 전기 및 통신요금 감 된 5,000만원 속에 물론 중촌지하차도도 있지만 LED등으로 교체로 인해서 그 전기료가 절감되는 비중이 상당히 큽니다.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알겠습니다.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김연수 위원님 질의에 말씀 올리겠습니다.
  사실 이제 우리 그 효문화마을관리원에 대해서 경관조명을 올 본예산에 10억 예산을 편성을 했고 이제 1회 추경 때 8억을 편성하고 금회에 교부금으로 해서 3억을 편성을 하는데 이것을 실제로 이제 뭐 경관조명 뿐이 아니고 이제 토목이라든지 건축, 전기, 또 이제 조경 이런 기술적인 업무에 대해서 사실상 이제 각 부서별로 이제 뭐 도시과든 건설과든 공원녹지과든 이런 이제 건축과든 이런 관련 부서의 직원들이 이제 전문기술 직원들이 많이 있고 이제 각 다른 부서별로 이제 때로는 건축, 또 토목, 또 조경, 이런 전기 이런 직들이 이제 각 과별로 1명 내지 2명씩 이렇게 있습니다.
  이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사실상 그 업무를 추진하는데 아까도 문제광 위원님께서도 그런 말씀을 해주셨는데 좀 전문기술직이 있는 부서에서 좀 집중적으로 일을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주문들이 많으십니다.
  하는데 사실상 이제 위원님 말씀대로 각 부서별로 또 업무가 있고 또 이제 또 인력이 있는데 그렇다 보니까 상당히 저희들도 일 하는데 좀 그런 면에서 꼭 네 건 네가 하고 내 건 내가 하고 이렇게 참 일 하기가 좀 한 구에서 부서별로 때로는 협업할 것은 협업하고 또 지원할 것은 지원하고 이렇게 해서 좀 업무를 이렇게 원활하게 추진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고요 특히 이런 조명 관계에서는 이제 본예산에 10억 예산이 편성됐었거든요.
  이제 그때도 사실상 거기 효문화마을관리원에 전기직이 8급이 혼자 있습니다.
  이제 그렇게 근무를 하다 보니까 사실상 이제 조금 그런 업무 추진에 대한 한계도 좀 솔직히 있었고 또 올 7월에 조직 개편을 해서 또 건설과 안에 또 조명담당을 새로이 신설을 해가지고 이제 전기나 조명 관련해서 이렇게 업무를 이렇게 집중적으로 추진을 하다 보니까 그래서 좀 이렇게 전문성 있는 직원들이 이렇게 공사를 하는 것이 리스크도 최소화 하면서 목적 달성도 이렇게 잘 이룰 수 있지 않느냐 이제 그렇게 해서 추진을 한 사항입니다.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위원님 말씀은 충분히 공감이 가고요 위원님, 특히 행자위원님들께서 현장을 다른 타 시·도 현장사례도 견학도 하시고 했는데 이제 건설과에서 추진을 하다 보니까 나름대로 거기에서 이제 좀 보고 느낀 바를 충분히 우리 경관조명 할 때 담았어야 되는데 충분한 상의와 토론을 거치지 못한 것은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나름대로 안면도도 가보고 또 여수도 가보고 이제 해서 그 지역의 장점, 좋은 사례들 또 인터넷도 저희들이 막 보고 이렇게 해서 나름 최선을 다해서 한다고는 했습니다 했는데 이제 아까 다른 데에서 그렇게 현장을 가셨을 때 그 불빛 하나 하나마다 의미를 부여해서 좀 이렇게 상징적으로 이렇게 해놓으셨다는 말씀도 하셨는데 저희들도 이제 나름 최선을 다한다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또 행자위원님들의 의사가 충분히 반영되지 못한 것 같아서 그 점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하고 앞으로도 저희들이 그 업무 추진에 있어서 조금 더 신중을 기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지금 이제 이번에 경관조명 개선으로 3억 교부금이 내려와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도 미비된 일부를 보완을 하는 건데 저희 사도위원님 뿐이 아니고 우리 행자위원님들께도 충분히 사전 설명을 해서 좀 늦게나마 그런 의미가 부여가 되도록 그렇게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앞으로 좀 그런 문제는 이제 참 이게 저희가 행정을 하면서 어려움이 있는 건데 예를 들어서 양지근린공원 같은 경우는 이제 선화·용두 재정비 촉진지구 내에 있다 보니까 도시과에서 주관을 해서 하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공원 조성을 하면서 또 조경은 또 공원녹지과에서 해야 됩니다.
  그리고 전기는 또 건설과에서 지원을 또 해줘야 되고요.
  이제 이런 복합적인 행정이 이루어지다 보니까 저희들도 이제 도시과 업무는 너네들이 다해 이렇게 하게 돼서 조금 오히려 거기서.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저희들은 일명 그냥 꽃터널이라고 하는데요.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장미터널도 맞는 것 같습니다.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그 일부가 몇십 m 구간이 좀 이렇게 암층 비슷하게.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되어 있어 가지고 저희들이 좀 어려움이 있어서 그렇게 했는데.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토질이 안 좋아 가지고 조금 그렇습니다.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비싸겠지요.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한 몇백만 원 안 될라나요?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아니 봤습니다 봤는데 저희들이 일부 좀 보완을 할 필요성은 있어요 그것 보면서도.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전기 스위치입니다.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뿌리공원과에서 관리하면서 스위치 온·오프 시키는 거거든요.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조금 밑으로 해서 좀 가려서.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보이지 않게.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안 그래도 이제 저희들이 은하수 조명은 설치를 하면서 아무래도 조명을 설치를 하는 데에 따라서 이제 나무에 미치는 영향이 어느 정도 있을 것이다 해가지고 저희들이 공원녹지과 통해서 그 피해라든지 규모가 어떻게 되며 어떻게 관리를 해야 되는지를 알아보라고 얘기를 해놓은 상태고요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이제 일단 은하수조명이 그 효문화 뿌리축제 때 이제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수명이 LED 하고는 판이하게 좀 수명이 다릅니다.
  LED는 뭐 5년씩 이렇게 가고 하는데 은하수 조명은 뭐 한 2년 내외 쪽으로 저희들이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만약에 겨울철이 지나고 봄이 되기 전에 철거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들 자체적으로도 한 번 검토를 하고 하면은 효문화마을관리원 하고도 또 협의를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이것을 한 번 쓰고 그냥 철거하기는 솔직히 아깝다는 생각도 듭니다.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그래서 저는 만약에 이게 철거하는 것이 합당하다는 생각이 되면.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그래서 만약에 철거를 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생각이 되면 철거를 해서 올 가을이나 해서 축제 때 한 번 재활용이 가능한지를 모르겠습니다, 그게.
  그래서 한 번 그때쯤 다시 한 번 또 사용하는 것도 이제 경제성도 어느 정도 또 이렇게 확보가 돼야 되니까 또 하면서 나무도 적정하게 관리를 할 수 있도록 그것을 좀 신중하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알겠습니다.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그렇습니다.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정원이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건설과에 이제 무기계약근로자가 23명이거든요.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그런데 2016년 말 현재로 이제 그 3명이 퇴직을 했습니다.
  그래서 올해 지금 20명 가지고 일을 하는데 당연히 좀 어려움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어려움이 있고 지금 일반직 공무원 같은 경우도 이제 정원 대비 현원이 부족한 상태에서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건의를 해서 이번에 무기계약직을 건설과에 2명을 충원하는 것으로 그렇게 결정이 됐습니다.
  그렇게 되면 22명 정도 돼서 이 정도 되면 그래도 좀 크게 무리 없이 이렇게 일을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그게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정수관리부서 하고 현원관리부서 하고 이제 상이하다 보니까 정수관리부서에서는 어쨌거나 예산을 또 이렇게 고려를 할 필요가 있고 저희들 입장에서는 당연히 이제 좀 이렇게 많이 충원이 돼서 정상적으로 일을 하고 싶은 마음이 당연히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에 충원할 때 그때도 협의를 했습니다, 해가지고 실제는 이제 3명이 필요한데 현재 여건상 여러 가지 이제 아까 말씀드린대로 일반직 공무원도 정원 대비 현원이 부족한 상태기 때문에 저희들이 최대한 2명까지는 확보를 하는 것이 저희들이 좋겠다 해가지고 이번에 3명이 부족한데 2명을 충원을 하는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그것은 협의를 해서 그렇게 2명 충원하는 것으로 그렇게 됐습니다.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지금 일반회계에서 넘어간 돈이 2007년도 하고 2009년에 해서 10억, 8억 해서 18억 지금 가 있거든요.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그래서 그것은 지금 아직 받지, 교통에서만 18억입니다.
  그것은 아직 상환이 안 된 상태입니다.
  이제 도시과에 추가로 이제 지금 상환 중인 예산이고요.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또 문창시장.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맞습니다.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그것은 이제 재작년에도 김연수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입니다, 그게.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그래서 저희들이 그때 요구를 했었고요.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그래 가지고 기획실에서 사정지구·안영지구 주차장 특별회계 지금 가 있는 게 39억 9,600만원이었어요, 그때 당시에.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이제 원금만 그렇습니다.
  그렇게 했는데 거기서 검토 보고 하면서 사정지구, 안영지구는 5개년 계획으로 원금을 상환하는 것으로 해서 올해부터 이제 21년까지 5개년으로 상환 중에 있습니다.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올해도 받았고 내년에도 예산이 편성이 되어 있는 상태고 다만 그때 검토하기를 주차장 특별회계는 18억원이 지금 가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필요할 때 그렇게 주겠다, 지금 당장 재정이 넉넉지 않으니까 그때 필요할 때 예산을 일반회계에서 특별회계로 주겠다 이제 그렇게 검토가 된 사항입니다.
  그렇게 됐고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지금 오류시장이라든지 문창시장에서 반납하는 게 4억 6,000이 있고 저희들이 지금 현재 올 연말로 저희들이 한 번 추계를 뽑아봤습니다.
  그래서 주차장 특별회계로 한 11억 정도가 저희들이 가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하는데 지금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시는 대로 지금 주차장을 할 데는 많이 있습니다.
  그렇게 하는데 저희들이 좀 여기에 대해서는 좀 필요할 때 일반회계에서 주차장 특별회계로 전입을 받아 가지고 필요하다면 저희들이 주차장.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그 이제.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지금 현재 진행 중인 게 이제 석교동 하고 오류동 하고 문화2동 하고 이제 동 주민센터 옆에 주차장 조성하는 사업을 지금 진행을 하고 있거든요.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하고 있는데 사실상 아까 말씀하신 부사·대사·문창·대흥동에 대해서 주차장을 이제 필요성이 인정이 되고 조성하는 것에 대해서 또 공감을 합니다마는 실제 주차장 한 면 조성하는 데에 한 5,000만원 정도 듭니다, 이게 그 보상까지 다 하고 하려면.
  그게 10면 하면 거의 5억 정도가 드는데 사실상.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석교동도 좀 많이 들더라고요.
  10면 하는데 그 정도 들어서 위원님 말씀은 충분히 공감을 하고요 저희들은 그렇습니다.
  지금 18억 하면은 우리가 만약에 딱 따지면 한 30면 정도 할 수 있는 분량입니다, 이게.
  그런데 저희들은 실질적으로 일반 주민들께서 주차하는 공간도 필요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공공시설 예를 들면 동사무소라든지 이런 데에서 그 행정 일을 보시는 주민들이 주차장이 없어서 그냥 도로에다가 이렇게 놓고 일을 보시고 하는 분들이 많이 계시거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동사무소 주변을 저희들이 주차장 조성을 이제 조금 신경을 더 많이 쓰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지금 그것은 필요하다면 저희들이 어느 동이든 필요하면은 뭐 5억이면 5억, 10억이면 10억 해서 뭐 본예산이든 추경이든 요구하면 바로 그것은 사정이나 안영지구의 5개년 계획 하고는 별개로 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것은 뭐 충분히 협의를 거쳐서 하면 되니까요.
  그래서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이런 내용들 하고 또 실질적으로 꼭 필요한 곳이 어딘지 저희들이 한 번 챙겨서 필요하다면 뭐 추경 때라도 특별회계를 일반회계에서 전입을 받아서 주차장을 조성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알겠습니다.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그렇습니다.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그 이제 저희들이 공영주차장이 이제 21개소가 있습니다.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그런데 이제 1개소는 지금 공사 중인 관계로 20개소가 이렇게 지금 운영이 되고 있는데 위원님 말씀대로 올 1월 11일부터 입찰을 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운영을 하고 있는데 이제 저희들이 기간제 예산을 세워놓은 이유가 물론 이제 정상적으로 운영이 되면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중간에 계약을 포기하는 사례가 혹시 나올 수가 있습니다.
  이제 그렇게 되면 공영주차장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관리를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 관리에 필요한 예산을 저희들이 항상 확보를 해놓습니다.
  해놓고 아무 일 없이 정상적으로 운영이 되면 저희들이 정리추경 때 반영을 해서 이렇게 하는데 만에 하나 예산을 안 세워놓으면 하다가 이제 실제 포기한 그 목동 같은 데에도 목동 전에 동사무소 앞에 거기도 몇 번 입찰을 받는데도 유찰이 되고 계속 그랬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관리를 해야 되는 경우까지 갔었어요.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그래서 이제 이런 경우가 안 생기면 다행인데 생기면 저희들이 관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기간제를 예산을 세워놓고 이제 정상 추진이 되면 이것을 반납하는 내용이라서 이번에 반납을 하게 된 사항입니다.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위원님 말씀 충분히 공감하고요 사실상 이제 주차장이나 도로라든지 공원이라든지 이런 기반시설을 많이 확충할 필요는 분명히 있습니다.
  문제는 예산인데 지금 아까 말씀드린대로 우리 주차장 특별회계가 18억이 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봐 가지고 특히 이제 공공성이 강한 그런 곳에.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우선 해서 주차장을 할 수 있도록 저희들도 한 번 면밀히 검토를 하고 필요할 때는 언제든지 저는 이제 뭐 기획실 하고 협의를 해서 뭐 그 예산은 충분히 저희들이 가져올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한 번 좀 주차장을 어느 곳에 어떻게 조성을 해야 되는지를 한 번 좀 검토를 해서 주차장 특별회계를 아니 일반회계에서 주차장 특별회계로 전출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알겠습니다.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알겠습니다.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이게 그 저희들이 소하천 기본계획 실시설계를 하면서 그 환경영향평가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되는데 이제 환경영향평가를 받기 때문에 과업 기간이 좀 부족해서 저희들이 명시이월을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이제 저희들이 뭐 해가지고 부서 협의 거치고 뭐 하니까 최소 6개월에서 한 1년 정도 소요가 되더라고요.
  예, 그래서 조금 시간이 조금 걸리는 사항입니다.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하지 않고.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이월 시키는.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그렇습니다.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이것은 제가 알기로는 전체 용역비 중에서 선급금으로 지급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468만원 말씀하시죠?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그 이제 원인행위를 했어도 명시이월을 이제 이것도 가능은 하거든요.
  이게 이제 실시설계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이기 때문에 이것은 저희들이 2016년도, 그 2016년도에 예산이 책정이 돼서 명시이월 돼서 지금 용역을 계속 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확인했더니요 이것이 이제 최초 원인행위를 안 한 경우에도 명시이월이 가능하고요 원인행위를 했어도 그 해에 지출이 다 되지 않은 경우에는 명시이월을 시킬 수가 있고 그 다음 해에 사고이월을 해서 최장 3년까지 예산을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어서 이번에 이것은 명시이월 된 내용입니다.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산액에 보면 그렇게.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알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이의곤  예, 의회 안내책자를 저희들이 매년 예산을 세웠던 부분인데요 본예산을 세워서 예산을 집행을 못 한 것은 그 행정에 조금 미흡한 점은 저희들이 인정을 하겠습니다마는 사실 시의회처럼 홍보기사라든지 뭐 사진 관리라든지 이런 데 전문인력이 좀 부족하다 보니까 그것을 일률적으로 해서 저희들이 자료를 관리를 하면서 책자를 만들어 내기가 상당히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이런 사항은 저희들 우리 중구 뿐만이 아니고 이제 5개 구가 공히 마찬가지로 그런 사항 때문에 지금 책자를 만들어 내는 데에는 어려움이 있고 또 한편으로는 의회 홈페이지에 의원님들 개인별 이런 활동상황을 저희들이 수시로 게재를 하기 때문에 홈페이지가 연간 한 5만에서 6만 명 정도 이제 방문을 했습니다, 저희들 같은 경우 중구의회 같은 경우.
  그렇기 때문에 그런 필요성도 좀 떨어지고 또 인력이라는 자체도 저희들이 좀 부족하다는 이런 애로사항도 있고 해서 사실 매년 똑같이 반복되는 사항인데 그래서 이제 내년도에 책자를 이 예산을 아예 배제를 하려고 하다가 내년도에는 8대 의회가 개원이 되는 사항이라 당선자들을 위해서 지방자치자료집이라든지 이런 책자를 또 저희들이 배부를 해줘야 되기 때문에 내년도 예산안에는 거기에 똑같이 세운 그런 사항입니다.

○의회사무국장 이의곤  예.

○의회사무국장 이의곤  예.

○의회사무국장 이의곤  예, 어쨌든 책자 발간은 안 됐지마는 저희들이 구정 소식지도 저희들 의정면을 확보를 했기 때문에 매월 저희들이 빠짐 없이 게재하고 그런 노력은 지금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이의곤  예.

○의회사무국장 이의곤  뭐 이것도 솔직히 좀 저희들이 판단이 미흡했던 부분인데요 아마 2016년도 똑같이 예산을 세워 가지고 그래서 2016년도에도 한 200여 만원 이제 잔액을 반납한 예가 있는데 저희들의 예측 부족입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도 지금 실제 사용할 것을 감안해서 저희들이 잔액을 반납을 합니다마는 이런 걸 감안해서 내년도에는 실질적으로 예측을 정확하게 해서 실질적으로 소요되는 예산만 반영을 했습니다.
  그렇게 좀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이의곤  예.

○의회사무국장 이의곤  예.

○의회사무국장 이의곤  예.

○의회사무국장 이의곤  감사합니다.

○의회사무국장 이의곤  예, 알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이의곤  뭐 특별하게 드릴 말씀은 없고요 어쨌든 저희 의회사무국 직원들은 전체적으로 의원님들 보좌하면서 의회가 잘 의정이 잘 돌아가도록 그런 책임감은 다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열심히 노력을 하고 있기 때문에 혹시 뭐 보좌하는 역할에서 조금이라도 미흡한 부분이 또 없을 수는 없겠습니다마는 그런 부분들이 있다면 국장인 저한테 총괄을 담당하고 있는 국장한테 그런 말씀을 해주신다면 또 고칠 게 있으면 고치고 또 교육할 게 있으면 교육하고 그렇게 해서 좀 더 내년에는 좀 더 나은 중구의회가 되도록 저희들도 맡은 바 열심히 책임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공보실장 구재교  기획공보실장 구재교입니다.
  수정 내역에 대하여 동의합니다.

○부구청장 이재승  부구청장 이재승입니다.
  존경하는 육상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017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도 있게 논의하여 주시고 원만하게 의결해 주신 데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 금번에 의결해 주신 예산은 주민의 복리 증진과 구정 발전을 위해 꼭 필요한 곳에 건전하고 효율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아울러 심의 과정에서 제시해 주신 여러 고견들에 대해서는 충분히 검토해서 구정에 적극 반영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추가경정 예산안 심의와 관련 위원님들의 노고에 대해서 다시 한 번 감사를 드리면서 간략히 인사에 갈음코자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