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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구의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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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9회 중구의회(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4호

중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17년 12월 13일 (수) 10시

장  소 : 사회도시위원회회의실


  1. 의사일정(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 1. 2018년도예산안
  3. 2. 2018년도기금운용계획안

  1. 심사된 안건
  2. 1. 2018년도예산안
  3. 2. 2018년도기금운용계획안

(10시00분 개의)

○위원장 육상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9회 중구의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8년도예산안 
2. 2018년도기금운용계획안 
  (이상2건 중구의회의장 회부)
○위원장 육상래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18년도 기금 운용 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오늘은 보건소, 총무국 소관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보건소 및 총무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전반적인 설명은 이미 기획공보실장으로부터 들으셨기 때문에 바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보건소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보건소장은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문제광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문제광 위원    예, 문제광 위원입니다.
  2018년도 예산보다도 본위원은 보건소 장래에 대해서 좀 질문하고자 합니다.
○보건소장 구기희  예.
문제광 위원    현재 상당히 노후화 되어 가지고 지금 우리 지역 주민들 거기 한 번만이라도 갔다온 사람들은 걱정이 태산이에요.
  어제 저녁에도 태평2동에 행사가 있었는데 주민들이 왜 보건소를 그렇게 누수 되고 전기니 뭐니 그렇게 놔두고 그게 우리 중구냐, 중구보건소가 무슨 가정집만도 못하다 그런 얘기를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우리 장기 계획에 대해서 한 번 보건소 리모델링을 한다든지 아니면 전기라든지 그 노후화 된 건물에 대해서 장기 계획에 대해서 한 번 좀 설명 좀 해주세요.
○보건소장 구기희  예, 뭐 위원님 걱정하시는 부분은 저 뿐만 아니라 모든 직원들이 공감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뭐 수년 전부터 그런 것에 관심을 가지고 그리고 특히 이제 전 지역구 의원께서 처음에 이제 선거하실 때 보건소 신축 이전을 공약사항으로 이렇게 담았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 박용갑 청장님을 비롯해서 저 포함해서 국장급 간부들이 그분이 이제 의장에 이제 국회의장에 재임될 때 서울까지 찾아가서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심도 있게 건의도 드리고 꼭 그 일만은 아니고 이제 여러 현안을 가지고 가서 그 부분도 이제 이렇게 하고 했었는데 뭐 결론적으로 그게 이렇게 시·군·구 청사, 보건소 청사 짓는 것은 뭐 국비로 해서 이렇게 하기 때문에 그게 뭐 가능한데 이런 광역시 같은 경우는 기초 부담금이 상당 부분 대부분 이제 차지하고 나머지 이제 보조금 조금 이제 하는 거기 때문에 사실 광역에서 이렇게 자체적으로 독립적으로 청사 건물을 뭐 짓기는 조금 현 그런 재정 형편상 어려운 점이 있어서 장기적으로는 한 번 과제로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리모델링 같은 경우는 청사 자체가 우선은 내년도에 안전진단 그것을 우선은 한 번 시행하려고 그렇게 구청에서 이렇게 예산 올린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이제 가능한 부분부터 이렇게 좀 한 번 점진적으로 청사 환경 개선을 해나가려고 이렇게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문제광 위원    지금 그 지역이 지금 용도상 증축은 가능하잖아요?
○보건소장 구기희  그게 워낙 한 10여 년 전쯤에 안전진단 해서 C등급을 맞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상당히 조금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은 안전진단을 새로 해서 거기에 따라 가지고 뭐 증축을 한다든지 그렇게 이제 프로그램을 잡아야 될 것 같습니다.
문제광 위원    보건소를 더 지적하는 이유는 보건소는 중구민 25만 구민이 활용하는 장소란 말이에요.
○보건소장 구기희  예, 맞습니다.
문제광 위원    지금 중구노인회관 아시죠?
○보건소장 구기희  예.
문제광 위원    버드내 옆에.
○보건소장 구기희  예.
문제광 위원    그것 증축하는 것 아시죠?
○보건소장 구기희  예.
문제광 위원    그 예산 금액도 아시죠?
○보건소장 구기희  그 예산 금액까지는.
문제광 위원    시에서 보조 받아 가지고 증축을 지금 엊그제께 착공을 했는데 사실상 그런 것보다도 지금 보건소가 더 시급하다고 봐요.
  25만 구민을 상대하는 데인데 거기는 일부 고령자들만 노인들만 사용하는 곳이고 나는 보건소가 더 시급하다고 보거든요.
  내년도에 6월 13일 선거 끝난 이후라도 계획을 좀 세워서 국비, 시비 좀 받아 가지고 증축하는 방향으로 뭐 이쪽으로 우리 구청이나 어디 이사 간다든가 하면 모르지만 거기에서 계속 계신다고 하면 뭔가 좀 대책을 세워야 될 것 같아요.
  지금도 현재 비만 오면 누수가 된다면서요?
○보건소장 구기희  그 비 누수는 본.
문제광 위원    다 고쳤어요?
○보건소장 구기희  예, 본소는 뭐 누수보다는 이제 겨울에.
문제광 위원    습기 차요?
○보건소장 구기희  아니요, 그 배관이 이렇게 동결이 돼 가지고 이제 좀 그럴 적이 있었습니다.
문제광 위원    그러면 동파되는 것을 어떻게 방지해요?
○보건소장 구기희  아니 동파는 아니고요 이제 그 안에 내부 그게 이제 뭐 평상시에 평일은 기온이 이제 떨어져도.
문제광 위원    그럼 결로현상이 일어난다는 얘기네요?
○보건소장 구기희  결로가 아니라 그 하수구가 이제 막혀 가지고요 얼어 가지고 그 대신 그게 이제 연휴가 길었을 때 그런 현상이 좀 있었습니다.
  평상시에는 좀 기온이 많이 떨어져도 그 난방이 꺼져 있는 시간이 길지가 않기 때문에요.
문제광 위원    이제 그런 것들이 다 노후화 됐기 때문에 그렇고 지상으로 묻힌 그 토피가 얼마 안 나와서 그래요, 기술적이라 모르시는 건데.
  그래서 하여튼 추후에 내년도에 2018년도에 지방선거 끝난 이후에는 꼭 좀 어떻게 자리 그러고 이전은 못 할테고 증축하는 방향 다시 전체를 다시 증·개축 하는 것을 한 번 꼭 좀 신경을 써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고요.
○보건소장 구기희  예.
문제광 위원    지금 보건소 예산을 보면 삭감된 부분들이 대개 이제 담당 우리 공무원들 그 저기 업무추진비, 운영비, 사무관리비 이런 것을 많이 삭감을 했놨더라고요.
  뭐 물건들을 다 사놓고 또 우리 직원분들이 다 허리띠를 졸라매서 다 절감을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사실은 우리 다른 사람을 치료하고 하려면 우리 직원분들이 그만큼 다 혜택을 누리고 나서 내가 배부르고 등 따스워야 남들도 생각하는 것이지 내가 춥고 배고프면 남을 어떻게 배려하겠어요.
  그러니까 이런 삭감된 것을 보면 내년에 추경에 어떻게 하실런지는 모르겠지만 좀 삭감된 게 상당액 거의 다 직원분들 것인데 추경에라도 활용을 하셔 가지고 혜택을 입을 수 있도록 해주시고.
○보건소장 구기희  예, 감안하겠습니다.
문제광 위원    금연보조용품 구입비는 이게 이제 지금까지 많이들 금연하는 사람들이 활용을 해서 내년도에는 별 구입할 게 양이 별로 없는가 보죠?
○보건소장 구기희  예, 그것 같은 경우는 15년도부터 일반 개인병원에서 금연약을 처방을 이렇게 하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 원장님들이 이제 교육 받은 이제 상담이나 금연에 대해서 교육 받은 분들에 한해서 그렇기 때문에 보건소에서는 보조용품만 이렇게 나갈 수 있고 금연약은 처방을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그분들이 이제 보험 혜택을 받고 나중에 이제 그 보험 혜택 본인 부담금조차 이제 또 다시 돌려받기 때문에.
문제광 위원    보조용품을 무료로 줍니까?
○보건소장 구기희  예, 맞습니다.
문제광 위원    뭐 보조용품이 뭐예요?
○보건소장 구기희  뭐 패치.
문제광 위원    전자담배예요?
○보건소장 구기희  아니요, 전자담배는 아니고요 아로마 파이프 향 나는 파이프 있고 또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는 경우는 이제 금연 이제 할 수 있는 보조용품으로 패치가 있습니다, 금연 욕구 생길 때에요.
문제광 위원    아로마 파이프라는 게 담배 비슷해 가지고 이만씩 하게 뭐 나오는 것 그거예요?
○보건소장 구기희  예.
문제광 위원    그걸 담배 피는 사람들이.
○보건소장 구기희  흡연 욕구가 있을 때 이제 그것을 그냥 이제.
문제광 위원    흡연할 때 대용으로 이렇게 담배처럼 빠나 보죠?
○보건소장 구기희  대용은 아닌데요 그런 욕구가 있을 때 이제 뭐 습관적으로 이렇게 담배 대신에 그것을 이제 좀 이렇게 빨으라는 그런 의미로 그렇게 아시면 되겠습니다.
문제광 위원    우리의 중구에 에이즈환자가 현재.
○보건소장 구기희  67명 있습니다.
문제광 위원    67명?
○보건소장 구기희  예, 등록환자가요.
문제광 위원    아이고.
○보건소장 구기희  그래서 남자가 65명, 여자가 2명입니다.
문제광 위원    관리는 잘 되고 있죠?
○보건소장 구기희  그 등록환자들은 뭐 철저하게 관리가 되고 있다고 그렇게 아시면 되겠습니다.
문제광 위원    그리고 암환자는 많이 줄었습니까, 우리?
○보건소장 구기희  암환자 자체는 이렇게 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점진적으로요.
문제광 위원    대략적으로 중구에 이런 저런 암 다 따지면 대략 인원 수가 얼마나 돼요?
○보건소장 구기희  그 전체적인.
문제광 위원    일반인은 모를 테고 우리 혜택을 보는 곳만 보는 사람만 파악돼 있을 것 아니에요?
○보건소장 구기희  예, 그것은 암 이제 그것도 암 혜택을 보시는 분들은 이제 기초생활수급자 하고요.
문제광 위원    예.
○보건소장 구기희  또 건강검진을 통한 5대 암에서 암 발견된 분들 그리고 또 이제 그 건강보험에서 기준에 드는 뭐 하위 뭐 50% 그 정도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는데 그 의료비 지원을 받는 건수는 그렇게 뭐 많지는 않고요 그 대신 액수는 상당한데요 239건 그렇게 되겠습니다.
문제광 위원    내년부터 이게 보험 혜택이 1월 1일부터 바뀌잖아요?
○보건소장 구기희  예.
문제광 위원    TV에서 3일 동안인가 아침 방송에 계속 홍보를 하던데 우리 구에서도 내년도 보험 혜택 바뀌는 데에 대해서 어떻게 홍보를 어떤 식으로 하고 있나요?
○보건소장 구기희  보험 혜택은 우선은 그 암환자들 뭐 처음에 발견도 그렇고 하다 보면은 또 치료도 그렇고 계속 병·의원을 이용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데에서는 벌써 다 이제 홍보가 다 돼 있으리라 그렇게 생각이 되고요 저희도 뭐 내소하는 분들한테 다 그렇게 홍보는 하고 있습니다.
문제광 위원    그걸 하나 좀 제안 좀 할게요.
  우리가 17개 동이죠?
○보건소장 구기희  예.
문제광 위원    그 보건복지부에서 나와서 3일 동안을 하루에 두 시간씩 가까이 이렇게 바뀌는 것에 대해서 홍보를 하더라고요.
  그러면 우리 건강보험공단에서 해야 될지는 모르겠지만 우리가 보건소에서도 각 17개 동을 지역별로 날짜를 저기해서 그 바뀌는 그 홍보를 할 수 있는 우리 보건소에서 직원 하나가 그것을 정확히 알아 가지고 동 행사 때 가서 뭐 한 시간이라든가 아니면 여기 대회의실에서 한 시간씩 한다든가 이것 홍보 좀 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저도 그것을 들어봤는데 상당히 많이 바뀌더라고 보험 혜택이, 몰랐던 것이 저도 처음 들어보는 혜택을 상당히 많이 보더라고요.
  60세 이상 그런 게 무료로 하는 게 많고 65세 이상은 무조건 뭐 보통 많은 게 아닙니다.
○보건소장 구기희  예.
문제광 위원    내년도 보면 그 방송을 들으면서 느낀 게 아, 실비보험 다 해약하게 생겼다는 그것을 많이 받았어요.
○보건소장 구기희  예.
문제광 위원    그러니까 그 패널들이 나와서 질문을 하는데 그럼 실비보험을 2018년도에 해약해도 되겠네요 물으니까 아마 그럴 가능성이 상당히 많은 걸로 그 보험회사가 있으니까 답변을 좀 약간 회피하면서 얘기를 하는데 그래서 그것이 각 동별로 우리 구민한테 홍보해야 할 일이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보건소장 구기희  예.
문제광 위원    아니면 그쪽에 초청을 해서 17개 동을 다 돌아다니지는 못할 거고 아니면 보건소 직원이 복지부에 가서 교육을 받고 온다든가 그게 아마 있을 거라고 봐요.
○보건소장 구기희  저희도 현재도 그러니까 전 구민한테는 힘들지마는 한 뭐 2만 명 이상한테 개인 홍보물이나 그런 것은 가능성 있는 대상자 아니면 현재 암 투병 중인, 치료 중인 분들한테는 다 지금 그런 것 안내나 그런 것들이 수시로 나가고 전화도 드리고 그렇게 하는 걸로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문제광 위원    아니면 중요한 사항을 중구소식지에다가.
○보건소장 구기희  예, 그것은 뭐 수시로 그런 사항이 됐을 때 지침이 정확하게 내려온다든지 하는 것은 뭐 현재도 구정소식지를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문제광 위원    그러니까 내년도에 바뀌는 것을.
○보건소장 구기희  예.
문제광 위원    꼭 좀 뭐 뭐 뭐 이런 내용 특별한 사항은 중구소식지에다가 좀 연초에 알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보건소장 구기희  예, 그것은 적극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제광 위원    1년 고생 많이 했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육상래  예, 문제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조재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재철 위원    조재철 위원입니다.
  280쪽 본위원이 지난번에도 한 번 질의한 부분인데요 아직도 한센병 환자가 우리 중구에 많이 있나요?
○보건소장 구기희  예, 지금 현재 뭐 17명.
조재철 위원    17명.
○보건소장 구기희  예.
조재철 위원    어떠한 부분에서 이런 분들이 발생해요?
  지금 현재 한센병 뭐 전염이에요 뭐?
○보건소장 구기희  현재 신환은 뭐 전국적으로 거의 없든지 많을 때가 한 1년에 1~2명 작년 16년 같은 경우는 없는 걸로 그렇게 돼 있습니다.
조재철 위원    우리 전체?
○보건소장 구기희  예.
조재철 위원    전국에서 없는 걸로.
○보건소장 구기희  예, 그러니까 지금 한센병 등록되거나 있는 분들은 다 이제 고령.
조재철 위원    고령.
○보건소장 구기희  예, 그 전에 좀 여러 감염병 예방이나 그런 것들이 조금 취약했을 때 생겼던 분들.
조재철 위원    지금 이게 한센은 한센병은 감염으로만 발생되나요?
○보건소장 구기희  감염으로 되는데 지금 있는 그 17명도 거의 환자라고.
조재철 위원    아니 원래 감염으로.
○보건소장 구기희  예, 맞습니다.
조재철 위원    그래서 지금은 예방 철저히 하고 위생 관리가 잘 돼서 감염환자가 줄고 있고.
○보건소장 구기희  예, 그리고 약도.
조재철 위원    작년에는 전혀 없었다.
○보건소장 구기희  예.
조재철 위원    약도.
○보건소장 구기희  약도 뭐 많이 발전이 되어 있어서요.
조재철 위원    여기 한센인 피해신고 그 사건 진상조사 그 부분은 어떤 부분이에요?
○보건소장 구기희  아, 이게 이제.
조재철 위원    진상 및 위로 지원 이렇게 그런 건.
○보건소장 구기희  예, 6.25 후로 이렇게 이제 좀 혼란스러운 시기에 옛날에 이제 나병이라고 해가지고 한센인들이 조금 인격적으로 인권적으로 좀 많이 피해를 봤던 때가 있습니다.
  그때 이제 그래서 그 피해조사위원회에서 이제 뭐 단종이라든지 낙태를 했다든지 강제노역을 했다든지 뭐 심하게 구타를 당해서 그런 분들을 해서 그 피해 인과 관계가 이제 성립이 된 분들한테 그런 위로금 보상금 차원으로.
조재철 위원    아, 보상금이 그때 당시의 피해를 조사해서.
○보건소장 구기희  예, 그렇습니다.
조재철 위원    보상금이 나가는 거예요?
○보건소장 구기희  예.
조재철 위원    아무튼 뭐 다행으로 그런 발생률이 우리 중구 뿐 아니라 전국에서 작년에는 하나도, 올해 발생하지 않았다는게 다행이고요 우리 소장님 이하 보건소 직원들 한 해 동안 보건·위생 뭐 예방교육 하느라고 고생 많았습니다.
○보건소장 구기희  감사합니다.
  다 여러 위원님들 뭐 적극적 그런 뭐 지지, 지원 덕분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조재철 위원    앞으로도 우리 중구 위생이라든가 보건 환경에 적극 앞장 서셔서 좋은 예방, 질병 없는 중구를 만드는데 앞장 서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보건소장 구기희  예, 명심하겠습니다.
조재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육상래  예, 조재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정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정수 위원    예, 이정수 위원입니다.
  우리 중구에도 금연구역으로 지정된 경로당이 지금 있나요, 경로당?
○보건소장 구기희  경로당이요?
이정수 위원    예.
○보건소장 구기희  경로당은 현재 없습니다.
이정수 위원    없지요, 금연구역으로 지정된 곳은?
○보건소장 구기희  예.
이정수 위원    어디 뭐 타 구에 보니까 우리 대전이 아니라 다른 데의 도시를 보니까 금연구역으로 지정된 경로당이 있어서 우리 중구에는 지정된 데가 있는가 싶어서.
○보건소장 구기희  예, 현재는 없습니다.
이정수 위원    현재는 없지요?
○보건소장 구기희  예.
이정수 위원    뭐 예산서와는 뭐 별도로 한 번 질의를 한 번 해보겠습니다.
  우리 간호·간병 통합서비스가 있지요?
○보건소장 구기희  예.
이정수 위원    예.  이게 아주 제도가 잘 된 것 같은데 지금 종합병원에만 지금 이렇게 실시하고 있나요?
○보건소장 구기희  예, 그게 물론 뭐 다 모든 그 시책이나 사업이 그렇지만 취지는 아주 좋습니다.
이정수 위원    예.
○보건소장 구기희  그런데 기존에 뭐 다른 인프라가 확실히 구축되기 전에 그런 사업을 시행하게끔 이렇게 내려와서 지금 종합병원에서도 어떻게 보면 처음에 이제 시범사업 비슷하게 시작했는데 그런 정도 밖에 이렇게 확대 되기는 뭐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있습니다.
  일단은 뭐 간호 인력을 이제 구하기 힘들다든지 아니면 재정적으로 병·의원에 참, 병원에 이제 부담이 워낙 이제 크기 때문에 선뜻 뭐 그런 여러 가지 이제 정부에서 인센티브나 그런 것 충분히 확보하지 않고 그런 사업을 이렇게 내려보내다 보니까 실질적으로는 뭐 현재 지금 미약하게 운영 종합병원만 운영되는 걸로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이정수 위원    그렇죠, 예.
  이제 이것도 정부의 방침인 모양인데.
○보건소장 구기희  예.
이정수 위원    이제 본위원이 어제 병원을 한 번 가봐서 그 실태를 한 번 알아봤어요.
○보건소장 구기희  예.
이정수 위원    알아봤더니 충남대병원, 성모병원, 선병원만 이렇게 지금 이루어지고 있지요?
○보건소장 구기희  예.
이정수 위원    이게 그럼 우리 중구 보건소에서는 지금 지원 이 지원 인력은 이게 어떤 인력이죠, 지원 인력?
○보건소장 구기희  글쎄요, 보건소에서 현재 여기에 대해서 저희들이 관여하는 그런 뭐 이렇게 업무나 그 지침은 사실은 없습니다.
이정수 위원    그렇죠?
○보건소장 구기희  예.
이정수 위원    예, 없지요.
  이게 지금 이런 통합서비스 의료 지원을 받으신 분들 얘기를 들어보니까 뭐 아주 잘 된 제도다 그런데 이제.
○보건소장 구기희  예, 제도 자체는 아주.
이정수 위원    지금 이제 문제점은 우리 보건소장님께서 말씀을 하신대로 뭐 간호 인력의 부족에 대한 문제 또 병원에서 부담해야 되는 재정적인 문제 이런 문제 때문에 지금 이게 확대가 지금 안 되고 있는 것이죠?
○보건소장 구기희  예, 그렇습니다.
이정수 위원    예.  그래서 지금 이 의료 서비스를 간병인 받는 분들 얘기를 들어보니까 아주 제도가 좀 그분들한테도 좋은 것 같은데 지금 말씀하신대로 인력 부족 또 재정 악화 이제 재정 부족 이런 것 때문에 지금 그런 건데 이게 그럼 지금 하루 서비스 받는 데에 한 2만원?
○보건소장 구기희  예, 평균 뭐 2만 5,000원, 2만원 그 정도 이렇게 되고.
이정수 위원    그 정도 이렇게 받고 있죠?
○보건소장 구기희  예.
이정수 위원    이제 확대를 시키면 좋은데 지금 말씀하신대로 그런 부족 때문에 이러고 있는 것 같습니다.
○보건소장 구기희  예.
이정수 위원    아주 제도가 좀 좋은 것 같은데.
○보건소장 구기희  예, 제도 자체는 아주 아이디얼 한 이상적인 제도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정수 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보건소장 구기희  예.
○위원장 육상래  예, 이정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계십니까?
  예,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은 본위원장이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해충, 모기 방역은 외부에다 위탁을 주고 있습니까?
○보건소장 구기희  예, 외부 위탁도 주고 소 내 자체에도 방역반이 2개 반이 상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위원장 육상래  예, 이 가을철에.
○보건소장 구기희  예.
○위원장 육상래  가을철 해충 방역은 몇 월달까지 하고 있나요?
○보건소장 구기희  그 위탁은 6월부터 10월 말까지 5개월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육상래  우리 자체에서 직접 방역을 하고 있고요?
○보건소장 구기희  예, 맞습니다.
○위원장 육상래  그렇습니까?
○보건소장 구기희  예.
○위원장 육상래  이게 방역 예산이 보면은 한 2억 900 정도 올해도 좀 100만원, 1,000만원 정도 늘었거든요.
○보건소장 구기희  예.
○위원장 육상래  그런데 가을철 물론 여름철 모기나 해충도 중요하지만 지금은 가을철10월달, 11월달에 모기가 아주 해충이 굉장히 극심한데 그것 보건소에서 인지를 하고 계시나요?
○보건소장 구기희  예, 우리나라 기후가 아열대성 기후로 점차 이렇게 바뀌고 있기 때문에 10월 뭐 늦게는 11월달까지도 이제 고온 현상이 있어서.
○위원장 육상래  예, 그렇죠.
○보건소장 구기희  그런 모기 같은 여름에 이제 성수기를 이루어야 할 그런 해충들이 조금 늦게까지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공공시설이나 그런 뭐 천변 뭐 그런 데에는 저희 2개 반이 거의 매일 이렇게 빠짐없이 지금 돌고 있습니다.
  그 민원 들어왔을 때는 뭐 즉시 또 민원 대처 하고요.
○위원장 육상래  이게 10월달 하순경에 이게 모기가 아주 극성을 부리는데 여름 모기보다 더 독합니다, 이게.
  독들이 올라서 상당히 심한데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적극적인 방제가 필요할 것 같고 이것 외부에다가 용역을 주면은 민간 팀들이 대행을 할 때 이게 점검을 제대로 합니까, 제대로?
  제대로 방역을 하는지 횟수를 점검하고.
○보건소장 구기희  그 방역차량마다 각 GPS가 있어서 달려 있어서 저희 보건소 사무실에서 담당자가 이렇게 다 그 활동을 수시로 그때 그때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도 있고 그 괘적이 다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남아 있고 거기에서 이제 머무는 시간 그래서 방역시간보다 더 오랫동안 머물러 있다든지 그런 게 다 체크가 되고요 또 수시로 이제 그런 것은 조금 문제의 소지가 있을 수 있는데 암행감사 비슷하게 이렇게 좀 멀리서 하는 데를 제대로 하나 보고 있고 그 약품 같은 경우는 직접 매일 보건소에서 직접 그 통에다가 이제 담아서 그렇게 하기 때문에 그것을 뭐 다 또 거기 써야 하기 때문에 그런 뭐 좀 그러니까 비효율적인 그런 것은 많이 감소하는 걸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육상래  약품 배합은 직접 보건소에서 해줍니까?
○보건소장 구기희  예, 다 매일.
○위원장 육상래  그렇습니까?
○보건소장 구기희  예.
○위원장 육상래  어쨌든 그 부분에 대해서 이게 지금 7~8월달 여름보다는 오히려 9월, 10월, 11월 초가 더 이게 모기라든가 해충이 더 강할 때더라고요, 독이 오를 시기이기 때문에 더 심한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 철저를 기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보건소장 구기희  예, 더.
○위원장 육상래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 및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한 후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7분 회의중지)

(10시35분 계속개의)

○위원장 육상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총무국 소관 예산안 및 기금 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과별 직제 순서에 따라 총무과와 동 주민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총무국장은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총무과와 동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과 소관 예산안 및 문화예술의 거리 조성 기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문제광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문제광 위원    예, 문제광 위원입니다.
○총무국장 박상돌  예.
문제광 위원    총무국 소관 뵐 기회가 1년 동안 없어서 처음으로 질의할 기회가 있어서 여러 가지로 질의 좀 하겠습니다.
○총무국장 박상돌  예.
문제광 위원    218페이지 문화재 보수공사 보문산성, 창계숭절사 보수공사 이 내용 아세요?
○총무국장 박상돌  그 보문산성 하고 창계숭절사 보수공사를 하는 것이거든요.
  이제 보문산성 같은 경우는 3월달에 보문산성 해빙기 합동 점검을 했었습니다.
  시 문화재종무과 하고 문화재돌봄사업단 이렇게 해가지고 보니까 그 성 배부름현상이 나타나 가지고 구간 한 30m가 발생했습니다.
  그리고 성 돌도 탈락되고 그래서 산성이 붕괴 위험이 있어 가지고 하는 것이고요 그 창계숭절사 같은 경우는 담장 한 2m 구간이 붕괴 위험이 있어 가지고 그리고 담장 내부 벽체에 균열현상이 나타나서 보수를 하려고 예산을 추계에 잡았습니다.
문제광 위원    지금 보수공사 문화체육과에서 거기 말고 또 공사가 또 있네요?
  중구체육복지센터 주차장 보수, 224페이지 산서동 체육센터 얘기하는 것 아니에요?
○총무국장 박상돌  예, 그렇습니다.
문제광 위원    산서동이에요, 여기 저기 선화동이에요?
  산서동이에요?
○총무국장 박상돌  옛날 산서동사무소 있지 않습니까, 중구체육복지센터.
문제광 위원    그 주차장을 전에 풋살구장 시설을 할 당시에 포장 올바르게 다 했던 것 아니에요?
○총무국장 박상돌  예, 했었는데요 2015년도 공사를 했습니다만 한 2년이 경과가 돼 가지고 여름철에 올 여름철 7, 8월달에 집중호우가 와 가지고 지반이 약간 내려 앉았습니다.
  그래 가지고 그 구간을 20m 구간을 내려 앉아 가지고 물고임 현상이 있고 원인은 확실히 알 수는 없습니다만 포장이 되어 있기 때문에 내려 앉아 가지고 물고임 현상 때문에 공사를 하려고.
문제광 위원    2015년 준공 날짜가 언제예요?
○총무국장 박상돌  2015년 7월 7일에 준공이 됐습니다.
  그래 가지고 하자보증기간도 지나고 8월 이후에 이제 우기가 끝난 다음에 한 10월, 9월 정도 이렇게 해서 발견이 된 사항입니다.
문제광 위원    하자기간 2년 딱 끝나자마자 8월달 우기에 이런 현상이 나타났다는 얘기예요?
○총무국장 박상돌  예, 그렇습니다.
문제광 위원    아니 하자기간 끝나자 하자가 나는 것은 이 감독을 어떻게 했길래 이런 하자가 날 수가 있냐고요?
○총무국장 박상돌  그 하여튼 그 당시에 공사할 때는 뭐 완벽하게 한다고 전체 이제 다짐도 했고 전체 이제 흙다짐 이런 것도 전체적으로 했을 것으로 판단되고 또 한 것으로 나타났거든요.
  그래서 공사를 했습니다만 하고 나서 2년이 지난 후에 하여튼 우연치 않게 뭐 하자보증기간이 지난 다음에 그런 현상이 나타난 것입니다.
문제광 위원    그러면 중간 중간은 홈을 파여진 거예요 아니면은.
○총무국장 박상돌  그 지반이 그 아래에서 공간이 내려앉은 겁니다.
문제광 위원    구장쪽으로?
○총무국장 박상돌  중간 지점에요, 중간 지점.
문제광 위원    더군다나 주차장은 수평인데 비가 왔다고 해서 그 하자기간 내에는, 하자기간 끝나자마자 끝나는 그 달에 비가 와 가지고 하자가 났다는 게 이게 까마귀 날자 배 떨어지는 것 하고 똑같네요.
  어떻게 하자기간 딱 끝나고 그 다음 달에 하자가 나?
○총무국장 박상돌  하여튼 원인은 알 수가 없습니다만 그 결과적으로는 그렇습니다.
문제광 위원    내내 그 풋살구장 문체과에서 했지요?
  준공 확인.
○총무국장 박상돌  예, 그렇습니다.
문제광 위원    이렇게 지적하는 것은 전에 첫날 부구청장 그것도 제가 제안했지요?
  이 시설팀이 이 기술감독을 했어야 되는데 문체과 이것 감독 누가 했습니까?
○총무국장 박상돌  그 당시에 이제 토목직 정석관.
문제광 위원    그 당시에 7급 됐나?
○총무국장 박상돌  예, 7급 그렇습니다.
문제광 위원    혼자서?
○총무국장 박상돌  예.
문제광 위원    그 업체가 뭐 상당히 시기를 뭐 공사를 중단하고 막 그랬었지요?
○총무국장 박상돌  약간 문제가 많았었습니다.
문제광 위원    예.  문제가 많았었지요?
○총무국장 박상돌  예, 그렇습니다.
문제광 위원    그 업체에서 한 것도 아니고 추후에 나중에 유성분 그 저기 뭐야 그 철물점 하는 그 사람이 감독해서 내내 그 사람이 주관을 해서 그냥 공사 완료했지요?
○총무국장 박상돌  글쎄요, 그런 것 그런 사항까지 제가 구체적으로.
문제광 위원    시공사도 그때에 시설을 하다가 문제가 상당히 많아 가지고 그 회사가 아니고 추후에 나중에 하도급자들이 준공을 했는데 이런 문제가 생각을 해봐요.
  주차장 같은 게 여간해서는 하자가 없어요, 어느 우리 아마 중구 내에서도.
  그런데 하자기간 딱 끝나자마자 그 바로 한 달 뒤에 비가 와서 하자가 났다는 것은 얼마만큼 감독을 못 했다는 얘기도 나오는 것이고 그 업체가 그때 그렇게 문제가 많았는데 그냥 계속 마냥 기다리기만 했잖아.
  그때 국장이 아니었었고 그때 과장님은 그때 과장 했었나요?
○총무국장 박상돌  그 당시에는 제가 근무를 안 했었습니다.
문제광 위원    지금 현 문체과장도 그 당시 때는 안 했었고 지금 국장도 안 했었고 지금 뒤에 계신 분 중에 그 당시 때 있던 분이 한 분도 없지요?
  이런 문제가 왜 나오는가 생각을 한 번 해보셔 봐요.
  업체가 중간에 제가 중간에 한 번 가봤어요 방문했는데 지나는 길에 공사를 안 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들어가 가지고 내용을 죽 물어봤는데 그 업체에서는 시공을 할 수가 없어,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서 하도급 받은 그냥 쫄때기 업자가 하던 것을 이어 받아 가지고 그 당시에 준공을 했어요.
  그것 막 재시공도 여러 번 했을 거예요, 그게 풋살구장도.
  뜯었다 붙였다 막 늘리고 또 줄이고 내가 이 기회에 말씀을 드리는데 거기 문제가 지금도 많은 게 그 잔디도 조각조각 붙이고 하수도도 지금 바닥에 있는데 하수도 묻혀 있고, 아세요?
  그러니까 이 주차장에 하자가 나가지고 그 파오름 현상이 일어났다는 게 이해가 되냐고, 여지껏 그 아마 몇십 년 동안 주차장 문제가 없었어요.
  그런데 그것 공사 하고 나서 주차장, 그 비도 작년에 얼마 오지도 않았어요.
  올해 온 거네요, 참 2017년도.
  올 8월달에 비 얼마나 왔어요?
  뒤에 계신 분들도 알고 위원님들도 다 알 거예요.
  올해 비 얼마나 왔어요?
  그 비에 못 견디고 폴더 현상이 났다는 것은 아스콘 제품을 잘못 썼다든지 그게 현재 있는 자리에다가 덧씌우기 한 걸로 알고 있어요, 내가.
  그게 뭔 얘기냐?
  현 포장에 위에다가 그냥 아스콘만 다시 재포장 한 걸로 알고 있다고요.
  그런데 어떻게 이런 현상이 나냐고요.
  이런 현상은 다른 것 없어요.
  아스콘이 식어서 거기다가 했다든지 아니면 강도 틀린 것을 했다든지 부착할 당시에 강도가 안 나왔다든지 어떻게 주차장 있는 자리에다가 재포장을 한 게 2년 딱 돼 가지고 비에 한 방 몇 방울에 그래 하자가 파였다는 게 이게 있을 수가 있는 얘기냐고.
  국장님 생각은 어때요?
  본위원이 부구청장한테 그 저 시설팀에다가 모든 시설공사는 옮겨서 완벽한 시공을 해야 된다라고 건의한 적이 있는데 어떻게 생각해요?
○총무국장 박상돌  하여튼 앞으로는 그 당시에는 하여튼 공사 감독자가 철저히 했다고 판단되고요 앞으로는 이러한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여튼 보조기층 포설 다짐이라든지 공극현상이라든지 이런 게 안 되도록 철저히 감독하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제광 위원    본위원이 이게 행정감사 때 본위원이 행자에 있었다면 이 문제를 다 끄집어 냈을 거예요.
  지금은 예산 심사라 그 얘기는 다는 못 하겠는데 그때 시공업체가 부도가 나가지고 도망가 있는 상태인데도 구청에서는 아무런 조치도 아무 것도 안 했어요.
  알아야 면장을 하지.
  그냥 방치하고 있더라고요, 6개월인가 몇 달 방치했어요.
  그런 문제가 예를 들어서 도시국에서 있었다고 해봐요, 조치 다 했지.
  총무국 뿐 아니라 복지국 다 산하 혼자서 감독하랴, 자재 체크하랴 혼자 못 해요.
  정석관씨는 건축직 아니에요?
○총무국장 박상돌  그렇습니다.
문제광 위원    건축직이 토목공사를 맡아서 했으니 그게 되겠냐는 얘기예요.
  그 풋살구장이 전부 다 토목이지 건축이에요?
  감독을 토목직으로 임명했어야 되는데 사무실 짓는 것만 건축이잖아요.
  풋살구장도 토목, 주차장도 토목.
  공사비 액수는 건축 공사비가 많았을 거예요.
○총무국장 박상돌  하여튼 이런 공사가 있을 때는 관계 부서와 전문직.
문제광 위원    앞으로요 제안 좀 드릴게요.
  이런 경우가 또 없으란 법 없어요.
  그러면은 중교로 때 감독 6명이 했습니다.
  토목, 건축, 전기, 통신 각 분야 조경 이렇게 다 따로 따로 했어요.
  그랬어도 문제점이 나왔어요.
  지금 중교로 하자 나는 것 아시죠?
  비만 오면 하자 나지요?
  문제거리잖아요, 알고 있잖아요?
  여기 공무원들 다 알 거예요.
  그런 문제가 왜 나오냐?
  감독 위에 총 감독이 있어야 하는데 내 분야만 감독을 했기 때문에 그런 게 나오는 거예요.
  그 체육시설을 한 데를 가보면요 지금들 기술자분들이 거기 없으니까 다행이지 기술자들이 가서 보면은 참 공사 시공을 이렇게 할 수가 있는가 해요.
  인조잔디 그것도 다 꿰맞췄어요, 다.
  울타리도 난장판이고 업체도 잘못 된 거고 감독도 잘못 된 거고.
  꼭 좀 총무국, 복지국 같은 데에서 이렇게 공사 발주를 하면은 좀 시설팀에다가 그게 체계가 안 넘어가면 시설팀에다가 의뢰를 한다든지 그렇게 해줬으면 정말로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것에 대해서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해요?
○총무국장 박상돌  예, 앞으로 그런 공사가 있으면 T/F팀을 구성을 한다든지 다각적인 방안을 검토해서 위원님이 걱정하는 부분을 해소토록 하겠습니다.
문제광 위원    한 예로 그것 뿐 아니라 또 뭔줄 아세요?
  시에서 발주해서 저 정생동 쪽 가는 도로 같은 것 미급수지역 상수도공사를 했어요.
  그러면 하자기간이 상수도가 3년이에요.
  그러면 3년 딱 지나면은 그것 폭 하니 폴더 현상이 나서 쏙 꺼집니다.
  그 보건지소 가는 데께 그 정생동께 가보면 상수도 파이프라인 팠던 자리가 한 요만큼씩 5~15전 정도 싹 꺼졌어요.
  그건 보수 누가 하는지 아세요?
  우리 구청 돈 가지고 했어요, 작년에.
  하자기간만 넘어가면 돼.
  그럼 상수도면 건설본부에서 공사하고 그냥 끝나 가지고 가요.
  우리나라 토질이 공극현상이라는 게 세계에서 우리나라는 팠다가 메우면 흙이 모자랍니다, 공극현상 때문에 10~15%가 모자라.
  그러면 다짐을 아무리 잘 해도 공극 때문에 꺼집니다.
  그러니까 우리 구청 직원들이 이것 뭐 나가서 볼 사람도 없었겠지만 그것을 관리·감독을 철저히 했다면 우리 구비가 안 들어갔어요.
  지금 2~3년에 한 번씩 지금 정생동으로 해서 저 어남동 쪽으로 포장 그 덧씌우기를 꼭 합니다.
  대형 차량도 왔다갔다 하지요, 그런 것이 우리가 지금 우리 중구청에 과적차량 그 중량계 필요없지요?
  시청에서 하지요, 과적차량 단속?
○총무국장 박상돌  과적차량 단속 건설과에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문제광 위원    우리 기계 샀어요?
○총무국장 박상돌  그 자체 그 계량을 해서.
문제광 위원    그러면 협조 좀 하셔 가지고 그러면 자주 좀 하라고 하세요.
  그쪽에 가보세요, 한 번.
  지금 시설 공사에 대해서만 이런 내용을 좀 철저하게 유념을 하셔 가지고 협조 좀 잘 해달라는 부탁을 드리겠고요.
  219페이지 예술행사 지원 민간행사 사업 보조 30%나 올랐네요?
  이 업체 선정할 때 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해 가지고 업체 선정을 하지요?
  이것 공모식으로 해가지고 업체들 해서 민간한테 맡기는 것 아닙니까?
○총무국장 박상돌  예, 다시 한 번 말씀을.
문제광 위원    이 토요문화마당 찾아가는 문화행사 이게 어디 어디 뭐예요?
○총무국장 박상돌  토요문화마당 행사요?
문제광 위원    예.  이것 저거 아니에요, 여기 충남여중 자리에 그 중교로에서 토요일마다 월 한 번씩 하는 것 그것 아니에요?
  다른 겁니까?
○총무국장 박상돌  토요문화마당 행사는 매월 마지막 토요일날 해서 4월달에서 10월달까지 해가지고 올해 7회에 걸쳐서 했습니다.
  대제로 커플행사 해서 대제로에서.
문제광 위원    그것은 하던 거니까 그렇고 찾아가는 문화행사는?
○총무국장 박상돌  찾아가는 문화행사는 2017년 같은 경우에 8개 사업에 대해서 3,000만원을 지원해 가지고 8개에서 한 사항이거든요.
문제광 위원    어디서 했어요?
○총무국장 박상돌  문창동 살구축제라든지 오류동 같은 데는 가을한마당축제, 그리고 온누리 피어나는 국악한마당 이렇게 해가지고 여덟 군데에서 공모를 받아 가지고요 한 것입니다.
문제광 위원    그러면 이것 30%나 올랐네요?
○총무국장 박상돌  예, 5,000만원이 올랐는데요.
문제광 위원    그러면 그 6개 지역을 골고루 배분해서 나누어 줄 거죠?
○총무국장 박상돌  그렇지 않고요 올해 이제 연말에 이렇게 공모를 받아 가지고 하는 것입니다.
문제광 위원    아, 그러면 이 6개를 지정된 게 아니고.
○총무국장 박상돌  이제 백지화 상태에서 또 이제 공모를 해가지고 심의를 거쳐 가지고 하는 것입니다.
문제광 위원    아, 그럼 살구축제니 여기 벚꽃축제니 오류동 행사 이런 것을 다 일단은 다 폐지하고.
○총무국장 박상돌  그것은 폐지하는 게 아니라요 또 공모를 받아 가지고 연속적으로 이제 또 심의를 해가지고 하는 것입니다.
문제광 위원    백지상태에서?
○총무국장 박상돌  예.
문제광 위원    그렇게 하기만 하면 예를 들어서 살구축제 같은 것 계속 몇 회, 몇 회 했는데 그걸 그럼 공모에서 떨어지면 그것은 어떻게 하려고?
○총무국장 박상돌  이제 심사를 해가지고 안 한다는 게 아니고 그 심의를 해가지고 보조금을 다시 지원을 해주는 겁니다.
문제광 위원    그것도 문제가 있다고 보네요.
  왜 그러냐면 하던 것을 심의를 해가지고 만약에 그것이 떨어졌다고 칩시다.
  그럼 살구축제 몇 회, 몇 회 써 있는데 그럼 무슨 돈 갖고 하라고요.
○총무국장 박상돌  그러니까 방금도 말씀드렸지만 지원을 않겠다는 것이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또 기존에 했던 데를 100% 다 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 이외에 더 돈이 지원금이 예산이 많이 반영되니까 그 이외로 이제 추가로 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문제광 위원    그 6개소 그러니까 어디가 됐든 공모를 해서 6개소를 지정해서 예산을 배분하겠다?
○총무국장 박상돌  6개 뿐만 아니라요 그 전에 지금 현재 8개 단체에다가 지원을 했지 않습니까?
문제광 위원    예.
○총무국장 박상돌  그 이외에도 될 수가 있고 또 여기에다가 더 추가로도 더 지원을 할 수가 있고 이런 공모.
문제광 위원    그래서 추가로 5,000만원을 더 세웠다?
○총무국장 박상돌  예, 그렇습니다.
문제광 위원    그것도 제안을 드리는데요 하던 것 행사를 중단을 시키고 한다는 것은 이해가 안 가고 하던 것은 계속 몇 회, 몇 회 그 지역 주민을 생각해서라도 지역 주민들은 또 할 걸로 보고 있는데 심의에서 떨어져 가지고 과연 올해가 5회인데 안 하고 건너뛰고 내년에 다시 5회라고 할 수는 없잖아요.
○총무국장 박상돌  아니 그러니까 지급을 않는다는 게 아니라니까요.
문제광 위원    그 밑에 민속놀이 육성은 이게 어떤 거예요?
○총무국장 박상돌  전통놀이 민속놀이 육성은 우리가 문창동에 서정엿장수놀이라든지 부사동에 부사칠석놀이.
문제광 위원    그런데 그 밑에 있잖아요.
  밑에는 그러면 집기를 구입하는 거고 위에는 행사 구입·운영비다?
○총무국장 박상돌  예, 그렇습니다.
문제광 위원    그렇게 이해하면 돼요?
  다음 장 220페이지 자원봉사 참여자 실비 보상, 행사 프로그램 출연자 사례금 이제 두 배로 늘어났는데 뭣 때문에 늘어났어요?
  이게 뿌리축제 때 우리 연예인들 가격이 올라가서 그런 겁니까 아니면은 2018년도에 더 보다 나은 행사를 하기 위해서, 출연자 사례금은 이것 연예인들 부를 거 아니에요?
○총무국장 박상돌  실비 보상금이요?
문제광 위원    행사 실비 보상금 중에 자원봉사자 실비 보상은 500인 뭐 1만원씩이니까 별개 아닌데 밑에 행사 프로그램 출연자 사례금 이게 1억이 과거에는 5,000만원에서 배가 올랐는데 이게 연예인들 뭐 저기요, 이게 뭐냐는 얘기예요 출연자 사례금이?
○총무국장 박상돌  그 대행사 실비 보상, 구청에서 집행하는 예산입니다.
문제광 위원    구청에서 뭘 집행하는데요?
○총무국장 박상돌  뭐 이게 이제 감사에 지적 당해 가지고요 시상금도 이제 지출하는 것을 대행사로 이제 넘겨서 이제 하는 것 했었거든요.
문제광 위원    아니 지금까지 용역.
○총무국장 박상돌  우리가 구청에 이제 직접 집행을 하니까 그.
문제광 위원    아, 그러면 2018년도에는 용역으로 조달청에 의뢰 안 하고 직영하겠다?
○총무국장 박상돌  아닙니다, 그게.
문제광 위원    위원장님 정회 좀 요구할게요.
  이 상세한 내용 좀 설명 좀 받게끔 해주세요.
○위원장 육상래  예,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1시01분 회의중지)

(11시10분 계속개의)

○위원장 육상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계속해서 문제광 위원의 질의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문제광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문제광 위원    예, 질의 이어가겠습니다.
○총무국장 박상돌  예.
문제광 위원    221페이지 작은도서관 운영 지원, 제일 하단.
○총무국장 박상돌  예.
문제광 위원    이게 복지국에서도 작은도서관 각 동에 하고 있는 건데 이것은 어디입니까?
○총무국장 박상돌  이것은 우리가 작은도서관 공립 작은도서관 해가지고 14개소가 있고요 사립 작은도서관이 34개소 해서 총 48개의 도서관이 있거든요.
문제광 위원    그러니까 어떻게 600만원 뭘로 저기 합니까?
  어디만 올려주는 거예요?
  사립만 34개소에.
○총무국장 박상돌  이제.
문제광 위원    뭐 20만원씩입니까?
○총무국장 박상돌  2017년도 같은 경우에 공립 작은도서관 같은 경우는 5,400만원이 지급됐었고요 사립 작은도서관 17개소 해서 총 2,600만원을 지원했었는데 2018년도 같은 경우는 1개소를 이제 공립도서관이 13개소였던 것을 12개소로 해서 4,800만원을 주고 작은도서관, 사립 작은도서관 지원액은 3,200만원에서 총 액수는 똑같습니다.
  작년 하고 올해 하고 8,000만원을 지원하는 겁니다.
  차등을 해가지고 이렇게 잘 되는 데, 안 되는 데 이렇게 조사를 해가지고 48군데에다가 주는 것입니다.
문제광 위원    224페이지 그 상단에 보면 시설비 동네체육시설 내년도 8,000만원을 세웠는데 지금 웬만큼 이제 동네체육시설 다 됐잖아요?
○총무국장 박상돌  이제 그 동네체육시설 설치·정비로 이제 3,000만원 정도 편성을 했고요.
문제광 위원    예.
○총무국장 박상돌  그 산성생활체육관 시설 개선으로 1,100만원 그리고 이제 작은체육관 조성사업으로 시에서 2개소를 매년 지원을 하거든요, 보조금을.
  그래서 4,000만원 이렇게 편성을 하는 겁니다.
문제광 위원    어디 어디입니까?
○총무국장 박상돌  아직 선정이 안 돼 가지고 선정을 해가지고 두 군데 이제 매년 지급을.
문제광 위원    아, 시에서 2개소로 조성사업을 하라고 하는데 아직은 선정은 아직 안 됐다?
○총무국장 박상돌  구에서 이제 선정을 해가지고 올려서 이제 지원을 받는 겁니다.
문제광 위원    알겠고요, 225페이지 생활체육대회 참가 지원금 이게 상당한 액수가 인상이 됐는데요 뭐가 인상된 겁니까 세 가지 중에?
  이게 다 그동안 해왔던 건데 갑자기 30%나 올라갔어요.
  전년, 올 2017년도 7,800만원에서 3,000만원이 올라갔거든요.
  이것은 전액 구비인지 시비인지도 기재가 안 되어 있고.
○총무국장 박상돌  이게 이제 보면 지난 5년간 13개 종목에서 지금 현재 22개 종목으로 늘어났거든요, 종목 수가 늘어나고 그동안 한 번도 액수를 늘리지 않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클럽에서 계속적으로 이제 돈이 적다고 해서 올려달라고 한 것도 있고 이제 경기에 참가를 하려면 상해보험을 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클럽당 한 경기에 참여하려면 50만원이 이렇게 보험이 들어야 되면 20개 단체에서 경기를 한다면 1,000만원 이상이 보험으로 잡고 2,000만원은 증액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각 구에 이렇게 보면 비교해 봐도 2,000만원을 올려도 결코 우리 구가 많지 않다는 것을.
문제광 위원    그러면 단체가 17개 단체였었는데 22개로.
○총무국장 박상돌  그동안 2012년도서부터요.
문제광 위원    예.
○총무국장 박상돌  13개 종목에서 지금 현재 클럽 종목 수는 한 35개 종목이 됩니다만 중구청장기 이제 참여하는 매년 올해도 20개 종목 참여했고 내년에 한 2개 종목이 더 이제 참여할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러면 약 22개 종목이 경기를 하게 되는데 경기할 때 이제 보험을 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20개 종목을 해서 50만원으로 하면 1,000만원 정도가 보험에 들어야 되고 그 2,000만원은 이제 각 단체에다가 격려하는, 지원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문제광 위원    다른 것에 비해서 30%가 오른다는 것은 30%도 아니에요, 40%.
○총무국장 박상돌  그동안 한 번도 안 올렸다가 이번에 올리는.
문제광 위원    안 올렸어도 그동안 행사 잘 해왔잖아요?
○총무국장 박상돌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자부담도 있고 이렇게 하니까 계속 클럽에서라든지 회원들이 계속 올려달라고 하고 또 올렸습니다만 다른 구에 비교할 때 결코 우리 구가 많지 않다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문제광 위원    이걸 하는 분들이 인상을 해가지고 우리 구에 혜택이 온다든지 아니면 도움이 된다는 게 뭐 있어요?
○총무국장 박상돌  하여튼 그런 경기에 참여를 해가지고 그분들한테 뭐 힐링도 느끼게 하고 단합도 하고 이렇게 이제 해서.
문제광 위원    우리 구한테 도움되는 게 뭐 있냐고요?
  그분들 운동하는데 우리 운동하는데 돈 더 줘 가지고 우리 구한테 영향을 미치는 게 뭐 있느냐는 얘기예요?
○총무국장 박상돌  뭐 그분들이 그런 경기를 활성화를 해가지고 체전 같은 데도 나간다든지 이렇게 해서 우승도 하고 종합 이런 화합의 이런 활동을 한다고 기여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문제광 위원    어느 종목에서 올랐어요?
  생활체육대회 참가, 어르신 생활체육대회 참가, 구청장 생활체육대회 어떤 게 이렇게 올라갔습니까?
  어떤 종목이 세 가지 중에 3,000만원이 어느 종목이 올라갔냐고요?
○총무국장 박상돌  이제 전체적으로 뭐 1개 종목 뭐 하는 게 아니라 전체적으로 올려주는 겁니다.
문제광 위원    아, 불러보세요.
○총무국장 박상돌  이게 이제 심의를 통해 가지고 어디 이렇게 이제.
문제광 위원    아니 그러니까 생활체육대회 2,500만원인데 거기에 전년도보다 얼마가 올라갔고 어르신 체육대회 얼마가 올라갔고 구청장기에 얼마 올라갔냐는 얘기예요.
○총무국장 박상돌  이게 중구청장기만 올리는 겁니다.
문제광 위원    중구청장기만 올라갔다고요, 그럼 거기 종목이 늘어났어요?
○총무국장 박상돌  종목도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2012년도에 13개 종목에서.
문제광 위원    아니 그러니까 2017년도에 몇 개였었어요?
○총무국장 박상돌  2017년도에 20종목이었습니다.
문제광 위원    20종목이었는데 내년에 35개예요?
○총무국장 박상돌  아닙니다.
  22개 종목이.
문제광 위원    그럼 2개 종목 올라갔는데 3,000만원, 한 팀에 그러면 1,500씩 줘요?
○총무국장 박상돌  1,000만원은 보험 드는 것으로 되어 있고.
문제광 위원    아니 지금까지 보험은 들었고.
○총무국장 박상돌  보험이 안 들어 있었습니다.
문제광 위원    그것 실비보험이에요?
  뭐 상해 입었을 때에.
○총무국장 박상돌  예, 그렇습니다.
  이게 이제 2016년도서부터 의무적으로 가입하게 되어 있어 가지고 드는 것입니다.
문제광 위원    그러면 구청장기에 참가하는 그 출연하고 하는 사람 모든 사람들한테 그 순간에 상해를 입었다든지 할 때에 그 보험 혜택을 볼 수 있게끔 정부 방침에 그 규칙에 나와 있어서 어쩔 수 없이 보험료를 채택했다 그렇게.
○총무국장 박상돌  이제 들려고 하는 것입니다, 예산이 이제 해가지고.
  예산에 반영이 되면 이제 경기를 할 때마다 우리가 예를 들어서.
문제광 위원    그러니까 보험 혜택은 본위원이 설명할게요, 한 번 맞나 보라고요.
○총무국장 박상돌  예.
문제광 위원    각 예를 들어서 종목이 배구, 축구부 이렇게 있다면.
○총무국장 박상돌  예.
문제광 위원    그 행사 와서 활동하는 사람들, 운동하는 사람들이 혹시 상해나 뭐 다칠까봐서 그것에 대해서 보험 혜택을 보게끔 하려고 그것은 강제조항에 의해서 보험료 1,000만원을 예산에 반영했다?
○총무국장 박상돌  예, 그렇습니다.
문제광 위원    그렇다고 한다면 그 보험은 그 단체에다가 지금 준다고 했잖아요?
○총무국장 박상돌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제 무슨 견학을 간다든지 하면 뭐 우리 이제 떠나는 사람들 보험을 들지 않습니까?
문제광 위원    예.
○총무국장 박상돌  그런 식으로 하는 겁니다.
  경기에 참여하는 사람들 다친다든지 사고에 대비를 해가지고 보험을 드는 겁니다.
문제광 위원    그러니까 그 운동하는 그 시간대에만 다치는 것에 대해서 보험을 들어준다는 얘기 아니에요.
○총무국장 박상돌  그렇죠.
문제광 위원    그것 그 단체에다가 줄 거냐고요?
  그 보험료를.
○총무국장 박상돌  예.
문제광 위원    지금 22개 단체한테 얼마씩 나누어 가지고 1,000만원을 뭐 50만원 정도 되네.
  그것을 단체에 줄 거예요?
○총무국장 박상돌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돈 지급하는 그 액수 하고 같이 포함해서 보조금을 줘야지요.
문제광 위원    보험료 22개면은 1,000만원이라면 50만원 정도인데 가능해요, 그게?
○총무국장 박상돌  그 하여튼 약간 부족하지만 전체에 하여튼 그것 주면서 자부담도 포함이 돼서 이제 경기를, 우리가 지원을 해도 자부담이 됩니다.
문제광 위원    그게 아닐 것 같아요.
○총무국장 박상돌  예.
문제광 위원    내가 제안을 좀 드릴게.
  이걸 가령 각 단체별로 약 한 50만원 정도 배분이 되는데 그것 가지고 보험료도 부족할뿐더러 거기에서 다쳤는지 어디서 다쳤는지 누가 알 거예요.
  이 보험을 들어준다고 하면 그 단체 명단도 문체과에서 다 받아야 될 테고, 예?
  그날 그날 운동하는 사람들 명단 체크도 해야 될 테고 또 보험을 든다고 하면 우리 공무원 공직자 하고 의원들 전부 다 지금 단체보험 들지요?
  그렇게 들어놓고서 그 명단에 의해서 체크를 한다든가 해야지 이것 단체한테 50만원 정도도, 50만원도 안 돼요, 48만원이야.
  어디에서 다친지 어떻게 알 거냐고.
○총무국장 박상돌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제 무슨 견학을 간다고 하더라도 주민등록이라든지 참가하는 사람한테 뭐 주민등록을 다 받아 가지고 거기에 선수 뛰는 그 운동하는 사람들만 해당이 되게 이렇게 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등산대회를 간다 그러면 등산대회도 가는 멤버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문제광 위원    아니 그런 것은 한 예고 예를 들어서 배드민턴을 한다 이거예요.
○총무국장 박상돌  예.
문제광 위원    무슨 뭐 하는데 거기에 오는 사람이 인원 수가 어떤 때는 뭐 100명도 될 수 있고 50명도 된다 이거예요.
  그러면은 다른 데에서 다치고서 배드민턴 치다가 다쳤다고 해서 보험 혜택을 본다고 하면은 우리 공직자가 가서 어떻게 확인할 거냐고요?
  나는 이 보험료에 대해서는 이해가 안 가네요.
  어떻게 확인할 거예요?
○총무국장 박상돌  예를 들어서 그 경기를 할 때 처음에 주민등록 조회를 다 해가지고 거기다가 등록도 하고 이렇게 해서 게임을 하거든요, 미리.
문제광 위원    그러면 그 행사 때마다 출석표 체크 합니까?
○총무국장 박상돌  거기 참여하는 사람들은 다 출석 체크도 하고 누구 누구 참석한다는 것을 다 보험에 들려면 그 상해보험.
문제광 위원    그럼 그동안에 중구청장기대회 본위원이 그 행사 때마다 출석부 한 번도 못 봤어요.
  그러면 문체과에 그러면 출석부 점검 해봤다든지 뭐 근거 자료 있겠네요?
○총무국장 박상돌  이제 이 보험에 가입하려면 그런 절차를 더 정확히 해야 되겠지요.
  지금은.
문제광 위원    그럼 이 보험은 언제 들 거예요?
  이것 바로 저기 하면 내년도 전반기에 들겠네요?
○총무국장 박상돌  그때 그때 경기할 때마다 그 단체에서 보조금을 우리가 지원을 해주면 들 테지요, 들게 되어 있으니까.
문제광 위원    그러면 그 중구청장기 하는 날만 들어준다는 얘기예요?
○총무국장 박상돌  예, 그렇습니다 이게요.
문제광 위원    그 참석자들?
○총무국장 박상돌  예, 경기 임하는 사람들이든지 전체 전반적인 그런.
문제광 위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태권도 중구청장기 대회를 한다 그러면 그날 참석자만 우리 여행 갈 때 1회 일시적인 그 보험식으로 든다는 얘기예요?
○총무국장 박상돌  예, 그렇습니다.
문제광 위원    아이고 참 답변 좀 어렵게 답변하네.
  내년도에 그렇게 해준다면 그날 참석자 명단 이런 것을 내년도 중구청장기가 거의 가을에 했는데 전반기에 만약에 했다라고 하면 그 명단 체크한 것 좀 의원들한테 좀 제출을 좀 해줘 봐요.
○총무국장 박상돌  예, 알았습니다.
문제광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육상래  예, 문제광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이정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정수 위원    예, 이정수 위원입니다.
○총무국장 박상돌  예.
이정수 위원    예비심사 때 뭐 예산에 대해서는 이제 다 말씀을 드렸고.
○총무국장 박상돌  예.
이정수 위원    전반적인 데에 대해서 한 번 이것 한 번 말씀만 드릴게요.
  우리 국장님은 중구를 대표하는 관광지는 지금 어디라고 생각하십니까?
○총무국장 박상돌  중구에요?
이정수 위원    예.
○총무국장 박상돌  보문산, 뿌리공원 같습니다.
이정수 위원    그렇죠?
  뭐 이렇게 뭐 이렇다 할 특별한 관광지가 없지요?
  그렇죠?
○총무국장 박상돌  대전 전체가 보면.
이정수 위원    예, 우리 중구만 볼 때, 우리 중구만 볼 때.
○총무국장 박상돌  하여튼 보문산 하고 뿌리공원입니다.
이정수 위원    예, 우리 효문화 뿌리축제 행사 예산은 문체과에서 집행하고 그 뿌리축제 기반시설은 건설과, 공원과에서 하고 그러면은 관광객을 유치하기 위해서는 어느 부서에서 좀 집중적으로 노력을 해야 됩니다.
○총무국장 박상돌  뭐 문체과 뿐만 아니라 전 실·과가 연구하고 노력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정수 위원    예, 본위원이 보면은 어떤 우리 중구는 중·장기 계획이 별로 없어요.
  별로 없어요, 별로 없습니다.
  우리가 2010년부터 지금까지 이렇게 보면은 중구를 대표하는 어떠한 관광명소도 별로 없고 그 관광명소에 주민들이 이용할 기반시설도 안 되어 있고 지금 그렇습니다.
  그렇죠?
○총무국장 박상돌  뭐 재정이 넉넉하지 않다 보니까 그런 것 아닌가 싶습니다.
이정수 위원    아, 그 재정은 물론 어느 구나 다 마찬가지예요, 다 마찬가지예요.
  이것 우리 가까운 제가 보령시만 보더라도 제가 보령시 공무원들이 굉장히 노력하는 것을 봤어요.
  왜 그러냐?
  거기 대천해수욕장을 가면은 짚트랙이 설치되어 있죠?
○총무국장 박상돌  예, 그렇습니다.
이정수 위원    예, 지금도 많은 관광객이 오는데 그 관광객을 더 유치하기 위해서 인천 뭐 남동구, 충북 단양군, 서울 광진구, 대구 동구, 강원 정선군, 경북 상주군, 종로광장 전통시장 상인연합회 또 국외 6개 도시, 15개 단체를 그 주민들에게는 무료로 이용을 하게 하는 MOU도 체결을 했어요.
  그것 다 인원은 아니지마는 어느 정도 한 몇백 명 이게 수준에서.
  그러면은 지금 거기 짚트랙을 이용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더욱더 박차를 가하기 위해서 이렇게 행사를 합니다.
  그러면은 우리도 효문화 뿌리축제 야간경관조명시설을 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총무국장 박상돌  예, 그렇습니다.
이정수 위원    그러면은 뭐 보강할 것은 더 보강하고 고칠 것은 고쳐야 되겠지마는 어떠한 기반시설을 하기 위해서 관광객을 유치하기 위해서는 더 노력이 중요하다고 생각지 않습니까?
  많은 예산을 지금 거기에다가 경관 조명을 해놓고 그냥 그 축제 때만 바짝 저녁에 하고 어떠한 뭐 이런 홍보나 우리 중구민 뿐 아니라 타 도시에 이런 것을 알릴 수 있는 이런 방침이 좀 뭐 계획하신 것 없어요?
  뭐 축제 행사를 우리 문체과에서 하기 때문에 내가 한 번 물어보는 거예요.
○총무국장 박상돌  우리가 이제 뿌리축제 끝나고 경관도 계속 이제 뭐 계속 운영도 하고 1년 내내 이렇게 했습니다만 그 홈페이지에다가도요 우리가 경관한 것을 계속 올려서 띄워놓고 또 이 홍보도 계속 해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정수 위원    우리 자매도시를 맺은 우리 대전 중구와 자매도시를 맺은 지금 전국에 있는 도시는 몇 개나 됩니까?
○총무국장 박상돌  논산시도 이렇게 갔다오고요 서로 교류도 하고 했습니다.
  그 통장단도 그쪽으로 논산 하고 부여 이렇게.
이정수 위원    아니 우리 대전 중구와 이렇게 자매도시를 맺은 MOU를 맺은 도시는 전국에 몇 개나 돼요?
○총무국장 박상돌  우리 논산시 하나로 알고 있습니다.
이정수 위원    논산시 한 군데예요?
○총무국장 박상돌  예.
이정수 위원    이렇게 본위원은 이렇게 생각을 해요.
  물론 외국 도시와 자매도시를 맺는 것도 좋아요, 중국 이런 데.
  하지만 전국에 유명한 관광객이 주로 뭣 때문에 찾나 그런 도시와 자매결연을 맺어서 서로 공유하고 연구하고 어떻게 하면 우리 중구에 많은 관광객이 올 수 있을까 하는 것을 더 노력해야 되지 않나요?
○총무국장 박상돌  그러니까 앞으로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좀 더 여러 기관과 그러한 교류라든지 MOU를 하는 방안을 강구를 해가지고 우리 구가 좀 더 발전할 수 있도록 한 번 연구·검토 하겠습니다.
이정수 위원    그렇게 하셔야겠지요?
  왜 그러냐면 우리 중구가 변화된 게 하나도 없어요, 변화된 게.
  수년간 그냥 장 그대로예요.
  동구와 틀리게 우리 중구가 지금 뭐가 그렇게 공동주택이 이루어지고 하는 게 뭐가 있습니까?
  장 그대로예요, 장 그대로.
  예?
  그래서 우리 관광산업이라도 우리가 효문화 뿌리축제에 대해서 얼마나 지금 심혈을 기울이고 있어요.
  예?
  그러면은 거기에 맞게 좀 관광객을 더 유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박상돌  예, 알았습니다.
이정수 위원    더 나가서 우리 총무과에서는 우리 총무국에서는 중구를 어떻게 좀 더 발전을 시킬 수 있는가 더욱 머리를 짜내고 이렇게 해서 한 번 우리 국장님께서 역량을 발휘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박상돌  예, 알았습니다.
이정수 위원    예,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육상래  예, 이정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위원장이 두 가지만 좀 추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226페이지 중간에 보면은 생활체육지도자 활동비가 신규로 편성이 됐거든요.
  이게 무엇인지 설명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226페이지 중간 부분이요, 이 1,560만원 신규 편성된 것 얘기하는 거예요.
○총무국장 박상돌  우리가 그 체육지도자가 13명 있거든요.
  그래 가지고 13명에 대해서 그 활동비 10만원씩 해가지고 13명 해서 1,560만원 이렇게 주는 겁니다.
  그런데 타 구에 비해 가지고, 타 구 같은 경우는 유성구 같은 경우는 20만원 주고 서구도 이제 기존에 10만원, 대덕구도 이렇게 10만원 줘왔었는데 우리 구는 그동안 안, 지급을 안 해 가지고 거기에 맞춰 가지고 이렇게 올해부터 2018년도서부터 활동비를 주려고 그럽니다.
  이분들이 이제 한곳에서만 지도하고 이렇게 지도자 생활을 하는 게 아니라 이동하면서 이렇게 지도하다 보니까 교통비 차원이나 이런 것 명목으로 해서.
○위원장 육상래  아니 아니 이게 교통비라고 하시면은 여비는 별도로 편성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10만원씩 여비는 12개월 동안 여비 10만원씩 편성이 되어 있는데 이게 무슨 교통비가 됩니까, 이게?
  여비라는 것이 교통비 아니에요?
○총무국장 박상돌  그 하여튼 사기 진작 차원에서 타 구에는 기존에 지급되고 있었는데.
○위원장 육상래  아니 아니 국장님 타 구를 예를 들지 말고 구체적인 설명을 해주세요, 구체적으로 이게 왜 필요한 건지 신규 편성을 한 이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타 구 뭐 다른 타 구 한다고 해서 다 따라갈 것입니까?
  그 지역마다 특색이 있고 그런 것 아니겠어요?
  명쾌하게 답변을 해주셔야지요.
○총무국장 박상돌  전국적으로 처우 개선 차원에서 이렇게 이제 올리는.
○위원장 육상래  하여튼 이게 지금 생활체육지도자 사업비가 지금 8,200만원으로 증액이 됐지 않습니까, 전체로?
  그렇지요?
○총무국장 박상돌  예.
○위원장 육상래  여기는 인건비 상승분도 다 포함되어 있는 거죠?
○총무국장 박상돌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육상래  그런데 이게 생활지도자 활동비를 별도로 여기다가 신규 편성을 하는 이유가 있을 것 아니겠어요?
  명확한 이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타 구가 준다고 해서 주면은 지금 이것 임금도 지금 상승분도 맞춰서 상승이 다 상승이 되는 걸로 되어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총무국장 박상돌  이제 급여 같은 경우는 전국적으로 동일하게 이렇게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생활체육지도자에 대해서 그 처우 개선 차원에서 시·군별로 하는 이제 차등해서 지급되고 있습니다.
○위원장 육상래  그렇습니까?
  그렇다고 보면은 자, 그것 덧붙여서 하나 더 질의를 할게요.
  지금 각 동에 자치프로그램 하고 있는 것 있죠?
○총무국장 박상돌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육상래  그 강사들 인건비 얼마씩 줍니까, 한 달에?
○총무국장 박상돌  수당으로 해서 20만원 이렇게.
○위원장 육상래  20만원씩 주고 있죠?
○총무국장 박상돌  예.
○위원장 육상래  그분들 지금 20만원씩 주기 시작한 지가 언제부터입니까?
  그분들은 해마다 인건비 상승 감안해서 인상을 해줍니까?
  안 해주지요?
○총무국장 박상돌  뭐 그것은 이제 시간당 이렇게 해가지고 그렇습니다.
  그게 이제.
○위원장 육상래  20만원씩 준 지가 지금 뭐 벌써 언제입니까?
  그게 10년 넘었지요?
  거의 그렇게 된 것 같은데요, 본위원 생각으로는.
  그러니까 그분들에 대해서는 처우에 대해서 한 번도 생각을 안 하고 이분들은 별도 목까지 편성을 해서 또 1,560만원을 계상을 했나요?
○총무국장 박상돌  하여튼 그 전반적으로 이렇게 이제 뭐 그 프로그램이라든지 이렇게 해주면 좋겠지만 이것도 이제 다른 구에 이렇게 체육지도자들이 이렇게 이제.
○위원장 육상래  아니, 자, 국장님 보십시다.
○총무국장 박상돌  예.
○위원장 육상래  다른 구는 재정 형편이 우리 구 하고 똑같지는 않잖아요.
  재정 형편이 서구나 유성구는 재정 형편이 훨씬 좋지 않습니까, 우리보다?
  그렇지 않겠어요?
○총무국장 박상돌  뭐 서구 하고, 유성구 같은 경우는.
○위원장 육상래  이게 지금 1,560만원이 어디 구비입니까, 시비입니까?
  이것 표시도 안 되어 있네요, 시비인지 구비인지.
○총무국장 박상돌  구비입니다.
○위원장 육상래  그럼 구비라고 표시를 해줘야 되는 것 아니겠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것?
○총무국장 박상돌  예, 앞으로는.
○위원장 육상래  예산서에는 지금 없지 않습니까?
  보충자료에는 있는 것 같은데 예산서에는 빠져 있잖아요, 이게 시비인지 구비인지.
  앞으로 이것 뭐냐 자치프로그램 강사분들 임금을 올려줄 계획은 없습니까?
○총무국장 박상돌  지금 올해 2018년도는 종전과 같이 이렇게.
○위원장 육상래  생활체육지도자들은 해마다 인건비를 기준에 맞춰서 상승을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분들은 인상을 안 해주는 이유가 있을 것 아니겠어요?
○총무국장 박상돌  하여튼 이게 이제 그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처우 개선 차원에서 그.
○위원장 육상래  아니요, 그러니까 그분들은 처우 개선이 필요가 없는 거고 생활체육지도자들은 처우 개선이 필요하고 다 다른 겁니까, 그러면은?
○총무국장 박상돌  하여튼 그런 분야도 한 번 세심하게 신경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육상래  예, 좋습니다.
  앞으로 좀 그렇게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고 아까 산서체육공원 토목 하자에 대해서 우리 존경하는 문제광 위원님이 지적을 해주셨는데 그게 부실, 그 공사 끝난 지가 2년 밖에 안 됐었죠?
○총무국장 박상돌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육상래  그런데 2년만에 지금 부실이 나서 예산을 지금 더 편성을 했는데 이게 건축직이 토목공사를 감독을 할 수 있나요?
○총무국장 박상돌  그때 당시에 이제 뭐 제가 알고 있기로는요 아까 말씀을 전체적으로 토목직이라든지 전기직 이런 공사를 하면 맨투맨 식으로 다 감독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육상래  예, 좋습니다.
  어쨌든 아까 대충 설명을 들었는데 지금 우리 뿌리공원 같은 경우에는 효문화원에다가 공사를 맡기다 보니까 전문성이 떨어져서 문제가 있다라는 판단 때문에 건설과에서 지금 공사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총무국장 박상돌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육상래  예, 어쨌든 문화체육과도 전문성이 떨어지는 분이 이 감독을 하다 보니까 2년만에 부실이 나서 이것 예산이 또 재투입이 되는 것 아니겠어요?
○총무국장 박상돌  글쎄요.
○위원장 육상래  그리고 이런 부분은 가능하면은 건설과 쪽에 넘겨줄 필요가 있지 않습니까, 여기도?
○총무국장 박상돌  그 뭐 업무마다 그것을 다 해당 부서에다가 넘기기는 뭐 하고요 제가 볼 때.
○위원장 육상래  그러면은 감독을 그쪽에서 파견을 받을 수도 있는 것 아니겠어요, 전문직을?
  토목직을 그쪽에서 하나 지원을 받아서 공사를 해야지 이것 자기 본인들 국장님이나 과장님들 본인 같으면 이렇게 하겠습니까?
  그리고 2년 밖에 안 됐으면 지난해에 하자보수기간 끝나기 전에 발견을 해서 공사 하는 분들한테 책임을 물었어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이게 지금 몇 달만에 이렇게 이런 부실이 나온 것을 발견됐다는 것은 이건 직무를 유기한 것이 아니겠어요?
○총무국장 박상돌  아까도 문제광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뭐 오비이락이라면 오비이락이지만 그 콘크리트 이게 공사가 돼 있었기 때문에.
○위원장 육상래  아니 그 여하를 떠나서 결과를 놓고 얘기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총무국장 박상돌  예.
○위원장 육상래  지금 여기에서 변명을 듣자는 게 아니고 앞으로는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해야 되지 않겠어요?
○총무국장 박상돌  하여튼 앞으로.
○위원장 육상래  그러려면 업무 분장을 확실하게 해서 책임 있는 공사를 감독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것?
○총무국장 박상돌  하여튼 그 앞으로는 그런 큰 공사가 있고 이렇게 하면 T/F팀을 구성을 한다든지 과에 협조를 해서 그러한 일이 이번과 같은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육상래  이게 지금 국장님도 뭐냐 전문직은 아니시지 않습니까?
  이런 건 모르시죠?
○총무국장 박상돌  예, 전반적으로 잘 모릅니다.
○위원장 육상래  그렇죠?
  그렇다고 보면 문화체육과에 건축직이 토목을 감독을 할 수 있겠습니까?
  못 하는 것은 당연한 것 아니겠어요?
  그러면은 그쪽에 전문 인력을 지원을 받아서 일을 했으면 이런 일이 없지 않습니까?
  이게 예산을 낭비하고 이래서 되겠습니까?
○총무국장 박상돌  하여튼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그런 사안별로 뭐 T/F팀을 구성한다든지 과에 전문부서에 이렇게.
○위원장 육상래  예, 좋습니다.
  앞으로는 예산이 낭비 되지 않는, 되는 일이 없도록 심혈을 기울여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총무국장 박상돌  예, 알았습니다.
○위원장 육상래  예,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문화체육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회계정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회계정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회계정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세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세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세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민원봉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민원봉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민원봉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적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지적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지적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끝으로 총무국 소관 예산안 및 기금 운용 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총무국장 및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은 이상과 같이 의사일정을 마무리 하고자 합니다.
  당위원회 제5차 회의는 12월 14일 목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할 예정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5분 산회)


대전중구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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