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구청장 이재승  부구청장 이재승입니다.
  존경하는 육상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금년 한 해 동안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지속적인 구정발전을 위해 헌신 노력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8년에도 세입에 비하여 세출요인이 증가함에 따라 재정적 어려움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에 따라 재정건전성 확보를 위해 지속적인 긴축재정 운영 및 세수증대에 총력을 다할 계획입니다.
  존경하는 육상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018년도 예산안은 기초연금, 무상급식, 영유아 보육료 등 사회복지 분야 예산이 일반회계 전체 규모의 약 60%를 차지하고 있으며 국·시비 보조사업의 구비 부담분, 공무원 인건비, 지방선거 경비 등 한정된 재원을 꼭 필요한 사업에 효율적으로 배분 편성한 예산안입니다.
  이러한 점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인사에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공보실장 구재교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육상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중구 발전과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헌신 노력하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18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 설명은 예산편성 방향, 예산안 규모, 위원회별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 기금운용계획안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편성 방향입니다.
  금번 2018년 예산안은 사회복지분야 및 법적, 의무적 필수경비를 우선적으로 반영하는 등 건전하고 효율적인 재정 운영을 기본방향으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11쪽 예산안 규모입니다.
  총규모는 3,808억 2,908만원으로 전년도 예산액보다 372억 7,941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이 중 일반회계는 전년도 예산액보다 390억 3,995만원이 증가된 3,758억 7,607만원이며 특별회계는 전년도 예산액보다 17억 6,054만원이 감소된 49억 5,301만원입니다.
  다음은 위원회별 일반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37쪽 먼저 의회운영위원회 세입예산은 없으므로 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전년도 예산액보다 1억 1,243만원이 증가된 20억 8,957만원으로 의정활동지원 6억 9,219만원, 의회 공무원 급여 및 수당 11억 9,789만원 등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53쪽 행정자치위원회 예산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입니다.
  지방세 및 세외수입은 등록면허세 및 재산세 등 435억 528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지방교부세는 부동산교부세 55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조정교부금 등은 일반조정교부금 600억원, 자동차분 면허세 폐지에 따른 재정보전 8억 8,8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보조금은 선거관련경비 등 102억 7,789만원을 편성하였고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는 순세계잉여금 80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3쪽 세출예산안입니다.
  전년도 예산액 보다 12억 7,634만원이 증가된 881억 3,800만원으로 공무원보수 398억 7,937만원, 공무원 연금부담금 64억 5,917만원, 병·의원 접종비 32억 1,520만원, 성과상여금 23억 4,426만원, 치매안심센터운영 12억 6,536만원, 대전효문화뿌리축제 7억원, 지적재조사사업 조정금 5억 2,311만원 등을 반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31쪽 사회도시위원회 예산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으로 세외수입은 쓰레기봉투 판매수입 등 77억 6,008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보조금은 긴급복지지원 등 2,399억 4,48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63쪽 세출예산안입니다.
  전년도 예산액 보다 376억 5,117만원이 증가된 2,856억 4,850만원으로 기초연금 675억 1,758만원, 영유아보육료 221억 847만원, 보문3구역 주거환경개선사업 80억 6,200만원, 가정양육수당 지원사업 70억 6,461만원, 폐기물 수거 및 대행사업비 53억 6,668만원, 학교 무상급식지원 51억 5,359만원, 보문1구역 주거환경 개선사업 26억 6,500만원 등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565쪽 특별회계 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 예산안 총규모는 전년도 예산액보다 17억 6,054만원이 감소된 49억 5,301만원입니다.
  577쪽 주차장 특별회계는 전년도 예산액보다 22억 5,936원이 감소된 28억 5,672만원으로 세입예산안은 지난연도수입 10억원, 주·정차위반과태료 8억원, 유료공영주차장 운영수입 4억 2,729만원 등을 반영하였으며 세출예산안으로는 주차장 수급실태 조사용역 6,000만원, 공영주차장 시설정비 4,500만원 등을 반영하였습니다.
  595쪽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입니다.
  전년도 예산액보다 4,370만원이 증가된 7억 6,865만원으로 세입예산안은 국·시비보조 내시에 따른 보조금 등을 반영하였으며 세출예산안으로는 의료급여진료비 5억 5,541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609쪽 사정지구 토지구획 정리사업 특별회계입니다.
  전년도 예산액보다 2억 8,992만원이 증가된 7억 1,905만원이며 예비비로 반영하였습니다.
  621쪽 안영지구 토지구획 정리사업 특별회계입니다.
  전년도 예산액보다 1억 6,177만원이 증가된 3억 2,177만원이며 예비비로 반영하였습니다.
  633쪽 지하수 관리 특별회계입니다.
  전년도 예산액보다 2,801만원이 증가된 2억 8,572만원으로 지하수의 효율적 관리를 위한 운영비 등을 반영하였습니다.
  645쪽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입니다.
  작은 도서관 도서구입비로 11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별도 안건으로 제출한 2018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1쪽 총괄현황입니다.
  우리 구에서 설치 운용하고 있는 기금은 통합관리기금을 포함하여 총 9개 기금이 있습니다.
  각 기금별 설치년도, 목적과 근거는 배부해 드린 2018년 기금운용계획안 책자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3쪽 기금조성 현황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개별기금의 여유자금을 통합 관리하는 통합관리기금을 제외한 8개 기금의 총규모는 전년도 보다 1억 2,923만원이 증가한 151억 5,864만원입니다.
  기금운용 총 수입계획은 7억 8,762만원이며 총 지출계획은 6억 5,839만원입니다.
  다음은 각 기금별 운용계획을 설명드리겠습니다.
  12쪽 통합관리기금의 총 조성규모는 28억 6,081만원으로 수입계획은 공공예금 이자수입으로 4,767만원으로 지출계획은 녹지기금에 대한 예수금 원리금상환 등으로 2억 9,767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21쪽 재정안정화기금입니다.
  대전광역시 중구 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에 따라 2017년도에 재정안정화기금의 총 조성규모는 60억 9,960만원으로 수입계획은 공공예금 이자수입으로 9,960만원을 반영하였으며 지출계획은 아직 없습니다.
  다음은 문화예술의 거리 조성기금입니다.
  기금의 총 조성규모는 6,377만원으로 수입계획은 공공예금 이자수입 42만원과 일반회계 전입금 3,000만원인 총 3,042만원이며 지출계획은 임대료 및 대관료 지원으로 2,5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41쪽 사회복지기금의 총 조성규모는 19억 6,777만원입니다.
  수입계획은 융자금 원금 회수 수입 1,298만원과 공공예금 이자수입 및 예탁금 이자수입 등 3,483만원으로 총 4,781만원이며 지출계획은 저소득층 융자지원사업 9,000만원 등 총 1억 1,570만원입니다.
  59쪽 학력신장지원기금의 총 조성규모는 7억 4,342만원입니다.
  수입계획은 공공예금 이자수입 1,062만원과 하나은행 협력사업비 1억원 등 총 1억 1,062만원이며 지출계획은 없습니다.
  69쪽 소상공인지원기금의 총 조성규모는 4억 4,308만원입니다.
  수입계획은 공공예금 이자수입 718만원이고 지출계획은 소상공인 대출이자 차액보전 등 368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79쪽 식품진흥기금의 총 조성규모는 12억 9,133만원입니다.
  수입계획은 공공예금 이자수입 2,005만원과 과징금수입 2,800만원으로 총 4,805만원이며 지출계획은 좋은 식단 실천사업 및 식품사고 예방사업 등으로 5,474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91쪽 재난관리기금의 총 조성규모는 33억 7,010만원입니다.
  수입계획은 일반회계 전입금 3억 5,174만원과 공공예금 이자수입 5,251만원으로 총 4억 425만원이며 지출계획은 선화2경로당, 중촌동 행정복지센터 정밀 안전점검 및 내진 성능평가 용역 등으로 1억 6,686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103쪽 녹지기금입니다.
  녹지기금의 총 조성규모는 11억 7,958만원입니다.
  수입계획은 공공예금 및 예탁금 이자수입 1,970만원과 가로수 원인자부담금 2,000만원으로 총 3,970만원이며 지출계획은 정생동 양묘장 구입 1억 8,000만원 및 부사동 쌈지공원 조성 1억 1,200만원 등 2억 9,242만원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육상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018년 예산안 중 지방세 및 세외수입 등은 다소 증가한 반면 사회복지 보조사업 등은 세출수요가 증가하여 재정적인 어려움이 계속되리라 예상됩니다.
  이에 따라 지속적인 건전재정 운영을 위해 한정된 재원을 합리적으로 효율적으로 배분하는데 중점을 두고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2018년도에 계획된 사업들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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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2018년도예산안

[부록] 2018년도예산안 예비심사보고서-의회운영위원회

[부록] 2018년도예산안 예비심사보고서-행정자치위원회

[부록] 2018년도예산안 예비심사보고서-사회도시위원회

[부록] 2018년도기금운용계획안

[부록] 2018년도기금운용계획안 예비심사보고서-행정자치위원회

[부록] 2018년도기금운용계획안 예비심사보고서-사회도시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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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위원 안희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문위원 안희중입니다.
  의안번호 241, 2018년도 예산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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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2018년도예산안 검토보고서

[부록] 2018년도기금운용계획안 검토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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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공보실장 구재교  예, 그렇습니다.

○기획공보실장 구재교  예.

○기획공보실장 구재교  예.

○기획공보실장 구재교  예.

○기획공보실장 구재교  예.

○기획공보실장 구재교  예.

○기획공보실장 구재교  이정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 중에 저희 기획공보실 예산이  한 51% 감소된 것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기획공보실장 구재교  이제 총괄예산을 편성함에 있어서 저희가 금년도죠 2017년도 예산에서 이렇게 51% 예산이 감소한 것은 채무변제액이 한 20억 하고 지난해 예산편성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절감한 그 깎은 예산이 삭감된 예산 내부유보금이 25억에서 한 45억 정도가 금년도 예산에 편성되면서 감소된 실정으로 지금 말씀하신 사업 기업유치나 원도심 활성화, 기금사용, 주차관리 이렇게 지적해 주신 사항은 사업부서와 제가 적극 협의해서 잘 예산에 반영토록 노력하겠습니다.

○기획공보실장 구재교  예, 알겠습니다.

○기획공보실장 구재교  아, 지금 문제광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그 공통재정에 기간제 이렇게 삭감하는 것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저희가 각 부서에서 갑자기 일이 발생됐을 때 뭐 예를 들어서 뿌리공원에 무슨 행사 대비해서 잡초를 제거한다든지 건설과에 무슨 도로정비라든지 갑자기 기간제가 필요할 때 저희가 공통재정에서 쓰도록 돼 있는데 금년도에는 이렇게 많이 사용을 안 했습니다, 해당 부서에서 그래서 삭감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기획공보실장 구재교  아니 내년도도,

○기획공보실장 구재교  글쎄요 기간제 그걸 제가 지금 정확하게 판단은 안 했는데요 지금 문제광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좀 더 검토를 해서 말씀 드려야 할 사항 같습니다.
  각 이제 내년도에는 기간제든지 모든 경비 그 인건비가 조금씩 올라갑니다 그래서 그 관계는 제가 확인을 못 해 봤는데 자세히 검토해서 보고 드리는 걸로 하겠습니다.
  삭감할 수는 없는 건데요.

○기획공보실장 구재교  예.

○기획공보실장 구재교  매년 지방선거가 있는 해에 한 10월경에 의정비를 심의하게 됩니다, 그건 뭐 의무적으로 하게 돼 있습니다 4년마다 한 번씩.
  그래서 내년도에도 지방선거가 끝난 다음에 의정비를 올려 드려야 할 것인지 안 할 것인지를 뭐 의원님들이나 저희 집행부에서 판단하는 게 아니고 용역비 주민의견수렴이나 또 이런 용역회사에 의뢰해서 조사해서 의정비를 올려 드리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용역비는.

○기획공보실장 구재교  예.

○기획공보실장 구재교  글쎄 이건 이제 그 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하기 나름인데요 그 지방 공무원 보수인상률 범위 내에서 인상해 드릴 때는 심의없이 이제 용역비도 안 들어가겠죠 그런데 이제 아마 지난 번에도 올려드리지 못하고 해서 아마 내년도에는 좀 올려드려야 될 것으로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이건 의원님들 위해서 예산 편성한 겁니다.

○기획공보실장 구재교  예, 그렇습니다.

○기획공보실장 구재교  예, 좀 적습니다.

○기획공보실장 구재교  준할 수 있도록 하면은 뭐 저희가 심의위원회 안 해도 가능하고요 좀 더 올려드린다고 하면은 심의위원회를 통해서 올려드릴 수 있는 것으로 이렇게 용역비를 세웠습니다.

○기획공보실장 구재교  예, 글쎄 박주화 위원님께서 이렇게 저출산에 대해서 이렇게 걱정을 하고 계신데요 저희 인구가 자꾸만 뭐 위원님들께서도 아시다시피 25만도 안 돼 갑니다.
  그런데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는 실정인데요 저희뿐만 아니고 이제 어떻게 보면 유성구를 제외하고는 4개 구가 공통사항으로 좀 자꾸 이렇게 감소가 되고 있습니다, 뭐 세종시 건설 또 도안 신도시 건설 그렇게 해서 인구가 감소가 되고 있는데요.
  그래서 저희 구에서는 가정복지과 쪽 보육시설 지원 또 난임부부 시술관리 또 산모·신생아 등록지원 시행하고 있습니다만은 좀 어렵다고 보고 80년대에 뭐 말씀을 드리면은 그때는 가족계획으로 뭐 둘만 낳아 잘 기르자 했었는데 지금은 또 더 낳자고 해서 저출산 계획이 많이 있는데요.
  지금 뭐 저런 해남이나 저런 남원 같은 경우는 저출산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대응을 해서 뭐 전국에서 아마 해남 같은 데는 저출산이 뭐 극복하고 있다고 합니다.
  저희도 저희 기획공보실도 좀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만은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재개발이나 재건축이 많이 되고 전에 김연수 위원님께서도 아마 지적해 주셨죠 저희 원도심이나 좀 살기 좋은 이런 구로 개발을 하게 되면 떠나지 않고 이쪽 원도심으로 많이 올 것이다 했는데 저희도 많이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저출산에 대해서는 관계부서와 저희도 총괄부서로서 하여튼 더 검토해서 내년도에는,

○기획공보실장 구재교  예, 알겠습니다.

○기획공보실장 구재교  예, 있습니다.

○기획공보실장 구재교  대책은 보문산 그 개발계획에 의해서 전에 2014년도인가 5년도에 그 보문산 5개년계획 속에 포함이 돼 있습니다.
  하여튼 그 보문산타워가, 그래서 보문산타워가 계획이 돼 있어서 이게 이제 시 차원에서 추진하고 있는 걸로 저희는 알고 있고요.
  이제 대덕구나 동구에서 언론플레이를 하는 것으로 저희가 판단이 됩니다.
  이제 저희 중구 보문산 쪽에 대전타워가 건립되는 것으로 이렇게 시에서 추진돼 가고 있는 걸 알고 식장산하고 계족산에 하는 것으로 하는데 뭐 저희 기획실에서 판단은 그쪽으로 좀 정치적으로 하는 게 아닌가 싶고 일단 시 계획은 보문산개발계획에 의해서 저희 보문산 쪽에 하는 걸로 이렇게 계획이 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기획공보실장 구재교  예.

○기획공보실장 구재교  용역 착공 아니실까요?  용역은 토론회나 용역은 얼마든지 가능한 걸로,

○기획공보실장 구재교  예, 파악하겠습니다.

○기획공보실장 구재교  예.

○기획공보실장 구재교  예, 그렇습니다.

○기획공보실장 구재교  예.

○기획공보실장 구재교  그래서 아마 그 대전시개발위원회인가요 지난 10월달에는 대전일보사에서 설명회를 그때 개최했었습니다, 거기 대전일보사 설명회도 보문산 쪽에 타워가 건립되는 안으로 토론회도 개최하고 그래서 저희 입장에서는 대전시나 저희 입장에서는 보문산 쪽으로 이렇게 대전타워가 오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걸 알고 대덕구나 동구에서 그렇게 하는 것 같습니다.

○기획공보실장 구재교  예, 그렇습니다.

○기획공보실장 구재교  예.

○기획공보실장 구재교  예, 그렇습니다.

○기획공보실장 구재교  참고로 그 식장산쪽 전망대 예산 관계 말씀 하셨는데 식장산 그쪽은 상수도구역 1급 구역이고요 또 그린벨트 구역이라 아마 저희 판단은 안 되는 쪽으로,

○기획공보실장 구재교  예, 그렇습니다. 

○기획공보실장 구재교  예.

○기획공보실장 구재교  예, 그 규정도 한 번 면밀히 검토해 보겠습니다.

○감사실장 정민희  올해는 음주운전으로 지적된 2명 이외에는 뭐 별다른 저기는 없습니다.

○감사실장 정민희  저희가 그동안에 감사를 하면 감사지적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에는 구두로만 저희가 이제는 지도감사를 해 왔는데 그런 자료를 저희가 이번에는 만들어 가지고 11월달에 저희가 업무 매뉴얼을 책자를 하나 발간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자료를 각 동에 뿌려줘서 많은 직원들이 그것을 가지고 습득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예방감사를 실시하고 있고요 그 감사를 할 때 저희가 적발위주보다는 그 예방감사, 지도감사 쪽에서 저희가 방향을 잡아서 감사를 하고 있고요 또 청렴관련 해서는 저희가 청렴시책을 추진을 하고 있는데요 청렴교육을 올해 같은 경우에는 지금 3회 째를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전 직원이 다 참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했고요 내년에도 올하고 이어서 계속적으로 우수한 강사를 초빙을 해서 청렴, 청탁금지법 관련해서 사례 중심으로 저희가 교육을 시키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을 좀 보강을 해서 모든 직원들이 청렴교육도 다 이수를 할 수 있고 업무배양도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저희가 최대한 채택을 해서 하겠습니다.

○감사실장 정민희  예, 고맙습니다.

○의회사무국장 이의곤  예.

○의회사무국장 이의곤  지금 의장 전용차량은요 지금 내구연한이 7년을 경과하고 12만km를 추가 운행했을 때 두 가지가 충족이 되야지 교체가 가능하고요. 
  지금 저희들 업무용 차량 그 소형 승용차 같은 경우는 내구연한이 충족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게 검토가 조금 늦어져 가지고 이것을 저희들이 승합차로 바꾸려고 검토보고를 했는데 본예산에 지금 반영을 못했고 다음 추경 때 예산을 반영을 해서 그것 같은 경우는 승합차로 바꾸려고 지금 검토보고를 마친 상태입니다.

○의회사무국장 이의곤  km수가,

○의회사무국장 이의곤  지금 내구연한이 12만km를 초과를 해야 되는데요 지금 현재 운행거리는 한 8만 6,000km 정도 이렇게 운행을 했습니다.

○의회사무국장 이의곤  그 부분은 한 번 더 내구연한이 법적으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이거 부분은 저희들이 한 번 회계부서하고 좀 더 면밀하게 검토를 다시 한 번 해 보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이의곤  예.

○의회사무국장 이의곤  예, 뭐 그런 예는 좀 있었습니다.

○의회사무국장 이의곤  지금 연 중 회기계획은 일단 잡혔는데요 뭐 내년도 선거 때문에 일정을 또 면밀하게 검토를 해봐야 될 상황입니다만 어쨌든 가장 빠른 추경에 예산은 확보해서 차량을 교체하는 걸로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이의곤  예, 지금 12인승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의회사무국장 이의곤  예, 그 집행부에도 그 25인승이 그 신차가 새로 구입이 됐으니까 의원님들 사용에 지장없도록 관계부서하고 충분히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이의곤  아마 지금 그게 25인승 30 몇 인승인가는 지금 노후화돼서 교체 취득한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게 아마 매각이 될 걸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의회사무국장 이의곤  아, 그건 이미 구입은 했습니다.

○의회사무국장 이의곤  뭐 저희들 의회사무국에 주어진 업무 범위 내에서 노력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이의곤  예.

○의회사무국장 이의곤  예, 뭐 소송제반 비용 변호사 수임료 등이라고 명칭은 달았지만은 뭐 제반비용이라는 부분이기 때문에 총괄적으로 전체적으로 다 들어가는 부분이고요.
  2017년도 소송비용을 이제 안 세웠던 부분을 2018년도에 세웠냐 하는 부분을 지적을 해 주셨는데 저희들이 사실은 의회에 관련된 이런 소송이 전국에 뭐 다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5개 구 타구를 비교를 해 봐도 타구 같은 경우는 매년 이런 의회 관련 소송비용을 예산을 계상을 했었는데 저희들이 미처 예산을 세우지 못했다가 금년도에 몇 건의 어떤 소송이 일어나면서 일단 예산이 편성이 안 돼 있는 상태에서 소송을 수행해야 될 필요가 있기 때문에 긴급하게 어떤 공통경비에서 저희들이 지원을 요청해서 사용을 했던 부분이고요.
  저희들이 그 지금 소송을 수행하면서 의원님들의 어떤 개개인에 대한 소송이라기 보다는 저희들이 판단을 할 때는 어떤 부분이든 뭐 불신임이든 징계든 의회의 의원님들의 자율권에 의한, 의결권에 의한 자율권을 적용을 해서 하는 어떤 이루어진 결과기 때문에 그 소송 자체도 중구의회로 이게 접수가 된 부분이기 때문에 기관으로서 저희들이 소송을 수행을 한 겁니다.
  그렇게 좀 이해를 좀 해 주시면 고맙겠고요 그런 상태에서 기관으로 상대해서 소송을 수행하다 보니 예산이 없기 때문에 예산을 긴급 지원을 받은 거고 또 혹시라도 내년도라도 이런 일이 또 똑같은 이런 유사한 사례가 발생했을 때 거기에 대한 필요한 경비로 해서 예비비 성격으로 저희들이 편성을 한 걸로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이의곤  글쎄요 뭐 여기서 제가 드릴 답변은 아닌 것 같습니다 다만, 저희들 의회사무국에서는 중구의회로 기관으로 해서 어떤 소송이 뭐 된다고 그런다면 당연히 소송수행을 해야 될 필요가 있고요.
  또한 저희들이 변호사를 선임하는 과정도 일반 집행부 같은 경우는 민원인을 상대로 했을 때 소송이 이루어지면서 직접 소송수행을 할 수, 뭐 직원이 많이 하는 경우도 있겠지만 저희들 같은 경우 예를 들어 소송이 현직 의원이 당사자로 돼 있을 때 솔직하게 말씀 드려서 현직 의원을 보좌하고 있는 업무를 맡고 있는 직원이 소송 수행하기가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전국적으로 이런 사례를 봤을 때 의회사무국의 경우 현직 의원님을 상대로 해서 직원 소송수행한 예는 없습니다.
  그래 그런 사례를 봐서 저희들도 변호사를 선임을 해서 저희들 단순하게 소송수행을 했던 부분인데 그런 점도 저희들이 의회사무국의 지금 현재 의원님들을 보좌하는 그런 업무를 맡은 입장에서 저희들의 입장도 이해를 좀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이의곤  한 말씀 뭐 첨언해서 드린다면 저희들 의회사무국에서도요 의원님들간에, 어떤 이제 중구의회 자체 내에 이런 소송이 뭐 소송이 일어나는 것을 저희들 자체도 바라지는 않고요 저희들이 뭐 좀 원만하게 이렇게 해서 지나갔으면 하는 그렇게 좀 유지가 됐으면 하는 그런 속마음은 있습니다.

○의회사무국장 이의곤  예, 그렇습니다.

○의회사무국장 이의곤  아니 뭐 위원님 말씀에는 공감을 합니다, 이제 저희들이 본회의장이나 지금 상임위원장이 사실은 이제 시청에서 쓰던 것을 그대로 저희들이 리모델링해서 쓰다 보니까 그런 시설 장비를 뭐 하나 설치를 할 때 조금 그 현재의 시설의 여건이라든지 이런 것을 충분히 검토를 해서 여건이 맞는지도 확인을 해야 되겠고요.
  그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좀 세밀하게 한 번 다시 한 번 여건 감안해서 검토는 한 번 해 보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이의곤  감사합니다.

○의회사무국장 이의곤  예.

○의회사무국장 이의곤  예, 그렇습니다.

○의회사무국장 이의곤  고맙습니다.

○의회사무국장 이의곤  예, 뭐 위원님 말씀에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

○의회사무국장 이의곤  뭐 위원님 말씀도 뭐 일부 일리가 있고요 저희들이 생각할 때는 사실상 지금 어떤 지방자치법에 의해서 의장의 명을 받아서 현직 의원님들의 업무를 보좌를 하는 역할로 의회사무국 직원들이 존재를 하고 있고요.
  그런 범위 내에서 명확하게 지금 업무범위를 어디까지를 저희들이 의회사무국에서 업무범위를 할 수 있는지 관여할 수 있는지 하는 부분도 사실상 저희들이 뭐 따지고 든다든지 할 때 좀 애매한 부분도 없지 않아 많이 있습니다.
  다만 이제 저희들 입장에서는 그동안 1년을 저희들이 겪어오면서 의원님들간의 그런 부분들 저희들도 참 가슴 아프게 생각을 하고 있고 저희들 나름대로도 의사국 직원들도 솔직히 좀 뭐 많이 좀 힘들었던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지나간 과거에 지금 우리 업무범위가 이렇다 저렇다 어떤 부분에서 우리가 소홀했다 뭐 미흡했다 또 딱 부러지게 우리는 이 일만 한다 라고 해서 이렇게 지금 뭐라고 딱 부러지게 드릴 말씀은 없겠지만 향후 앞으로도 이런 유사한 사례가 있을 때에는 저희들 의회사무국 직원들 주어진 업무범위 내에서 좀 더 세밀하게 좀 치밀하게 검토하고 판단해서 의원님들을 보좌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이의곤  제가 답변할까요?

○의회사무국장 이의곤  의원의 직무라는 건 제가 뭐 개괄적으로 말씀 드리면은 어쨌든 구민을 대변해서 집행부를 견제하고 구민의 어떤 편의를 위해서 대변자 역할을 하는 것으로 그렇게 좀 포괄적으로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의회사무국장 이의곤  지금 현재 최진영 변호사가 고문변호사로 선임이 돼 있습니다.

○의회사무국장 이의곤  예, 법무법인이요. 

○의회사무국장 이의곤  아, 그것까지는 제가 파악은 못 했고요 개인별로 저희들은 법무법인 최진영씨로 해서,

○의회사무국장 이의곤  임기가 전에 있던 변호사가 임기가 만료되면서 금년 3월 13일자로 위촉이 됐습니다.

○의회사무국장 이의곤  임기만료입니다.

○의회사무국장 이의곤  예, 2년이 지났기 때문에 운영위원장님의 추천을 받아서 저희 신규로 위촉을 한 사항입니다.

○의회사무국장 이의곤  그전에 조수연 변호사였습니다.

○의회사무국장 이의곤  예.

○의회사무국장 이의곤  예, 그건 뭐 확인 한 번 해 보십시오.

○의회사무국장 이의곤  그 부분은 위원님께서 상반기에 저희들한테 지적을 해 주셨는데요 그때 당시에 작년부터 금년초까지 상담을 자문을 받았지만 비공식적으로 받았기 때문에 실적부는 비치를 못 했다고 답변을 드렸고요 그 이후로 앞으로 자문하는 역할 어떤 그런 사안이 있을 때 문서로써 남겨 놓겠다 하고는 아마 답변을 드린 걸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어떤 특별한 사안이 없기 때문에 자문을 한 사항이 없기 때문에 현재까지는 뭐 그렇게 공식적으로 자문한 사항은 없습니다 그 이후로.

○의회사무국장 이의곤  예, 그것은 그렇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의회사무국장 이의곤  글쎄요 그 전에는 제 기억으로는 없었던 걸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의회사무장 이의곤  이것은 뭐 저희 구 문제만이 아니고요 전국적으로 그런 사례가 많이 있기 때문에 뭐 전국적으로 예산을 이 소송제반비용으로 해서 많이 편성을 지금 하고 있는 걸 저희들이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구뿐만 아니라.

○의회사무국장 이의곤  위원님, 그 사항하고 지금 뭐 예결위에서 제가 답변 드릴 수 있는 사항은 아닌 것 같고요.

○의회사무국장 이의곤  예, 감사합니다.

○의회사무국장 이의곤  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