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무국장 박상돌  안녕하십니까? 총무국장 박상돌입니다.
  평소 우리 구 발전과 주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헌신적으로 노력하고 계신 행정자치위원회 박주화 부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7년도제3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보존회의록 부록에 실음)
  (2017년도재정안정화기금운용계획안-보존회의록 부록에 실음)

○전문위원 안희중  행정자치위원회 전문위원 안희중입니다.
  의안번호 244,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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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2017년도제3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검토보고서

[부록] 2017년도재정안정화기금운용계획안 검토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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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공보실장 구재교  예.

○기획공보실장 구재교  예.  

○기획공보실장 구재교  예.

○기획공보실장 구재교  예.

○기획공보실장 구재교  예.  

○기획공보실장 구재교  예, 우리 이정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지금 재정안정화기금을 설치를 하면은 최소한도 우선순위를 정하라고 이렇게 말씀하신 사항으로 알고요.
  일단 구 재정안정화기금을 설치를 해놓으면 저희가 편성은 60억인데 앞으로 이렇게 계획되는 대형사업이나 구민을 위해서 꼭 필요한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을 위해서 이렇게 안정화기금을 조성하는 겁니다.
  그런 다음에 우선순위도 대형사업이 그것도 다음에 이제 일반회계에 편성을 하게 되면은 위원님들 승인을 얻어야만이 이런 사업이 집행이 됩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 이렇게 명심해서 앞으로 재정안정화기금에 대해서 우선순위를 정하는 것도 현안사업 위주로 위원님들과 협의해서 추진하는 그런 예산편성으로 그렇게 알고 있으면 되겠습니다.

○기획공보실장 구재교  예, 알겠습니다.

○기획공보실장 구재교  예.

○기획공보실장 구재교  기간제근로자 저희가 공통재정으로 각 부서에서 그 사업 필요시에 일시적으로 뭐 예를 들어서 10일이라든지 20일 또 이렇게 단기간 내에 끝낼 수 있는 각 부서별로 기간제근로자가 필요할 때 저희가 집행을 각 부서에서 요구하면 저희가 이렇게 지급하는 내용인데요.
  금년도 같은 경우는 건축과에 옥외광고물 사무보조로 인부임을 230만원 집행한 것이 있고 그리고 지금 제가 이제 삭감하는 내용은 각 부서에서 요구가 안 들어왔기 때문에 그렇고 지금은 각 공원녹지과나 해당 부서에서 기간제로 쓰는 것은 각 부서에서 예산을 세워서 하는 것이고 불요불급하게 각 부서에서 갑자기 필요한 기간제근로가 있을 때에는 저희한테 요구를 하면 저희가 그렇게 재배정 해서.

○기획공보실장 구재교  전년도에도 당초 본예산에 2,000만원 세웠다가 1,000만원 이렇게 삭감을 했었고 집행부 전년도에도 환경과 하고 건축과에서 이제 사용했는데 540만원 정도.

○기획공보실장 구재교  예, 그렇습니다.  또 2015년도에도 비슷하게 1,000만원 삭감하고 집행도 한 570만원 정도 각 부서별로 연도마다 좀 요구하는 것이 틀립니다.

○기획공보실장 구재교  국내여비도 연도별로 보면 2015년도에도 한 3,000만원 세웠다가 한 1,500 삭감하고 집행을 한 1,500 정도 했고 각 부서별로 지난 행감 때 조재철 위원님께서 많이 지적을 해주셔서 국내여비도 각 부서별로 갑자기 벤치마킹이나 또 사업이 필요성이 있을 때 국내여행 하는 그런 여비로써 각 부서에서 금년도에는 이것이 요구가 안 들어왔습니다.

○기획공보실장 구재교  재료비도 연도별로 이제 항상 저희가 예산에 1,000만원씩 세워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집행액이 요구사항이 없어서 집행을 안 했고요.

○기획공보실장 구재교  예산을 50% 삭감하는 것이고.

○기획공보실장 구재교  전년도에도 1,000만원 예산 세워서 한 600만원 정도 뿌리공원 하고 문체과 행사 때 재료를 구입한 사항입니다.  뭐 화분이나 꽃 구입.

○기획공보실장 구재교  예, 그래서 하여튼 불특정 각 부서에서 요구하는대로 저희가 예산을 집행하기 때문에 어느 해는 많이 요구하고 또 금년 같은 경우는 요구를 안 하기 때문에.  

○기획공보실장 구재교  예, 그렇습니다.

○기획공보실장 구재교  예산절감은 저희가 이제 기본적으로 내부방침에 의해서 그 편성지침을 내부 방침을 세워서 한 5 내지 10%는 각 절감해서 편성을 합니다.

○기획공보실장 구재교  예.

○기획공보실장 구재교  절감이라고는 못 보고 위원님들께서 이렇게 예산을 승인해 주시고 그 한 것에 대한 집행부에서 그 예산 목적에 맞게 사업을 하고 다 집행을 해야 되는데.

○기획공보실장 구재교  조금 용어 자체는 틀린데요.  내년도 본예산에는 공통재정을 좀 삭감을 해서.

○기획공보실장 구재교  그 예산 관계는 위원님 말씀대로 더 심도 있게 검토해서.

○기획공보실장 구재교  좀 절감해서 잡았습니다.

○기획공보실장 구재교  예. 이런 것을 감안해서 한 3,000만원 정도 공통재정은.

○기획공보실장 구재교  예, 잘 알겠습니다.

○기획공보실장 구재교  예, 맞습니다.  

○기획공보실장 구재교  예.

○기획공보실장 구재교  예.

○기획공보실장 구재교  예.

○기획공보실장 구재교  예.

○기획공보실장 구재교  직무요?  예산 관련해서 지금 김연수 위원님께서 지금 손해배상금 등 통합관리기금 하고, 지금 통합관리기금의 손해배상금 소송금은 하나의 보험성격으로 저희들이 매년 1,000만원씩 예산을 세워놓고 있는데요.  
  각 부서에서 도로에서 이제 뭐 걷다가 방치턱이나 걸려서 넘어질 경우에 보험청구할 때 자기부담금 각 부서에서 그런 손해배상금입니다.
  그래서 공무원의 직무는 뭐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다시피 저희 행정, 구정업무를 수행하면서 성실히 이렇게 업무추진 하는데 있고요.  또 위원님들께서 예산관련해서 승인해주시면 그 예산 목적에 맞게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목적이 있습니다.

○기획공보실장 구재교  지난번 행감 때 말씀하신 의회에서 저희한테 지원요청이 들어온 사항 내용 말씀하시는 거죠?

○기획공보실장 구재교  의회에서 지난 번에 저희한테 지원요청한 것은 의회 의장 직인을 찍어서 의사계에서 검토해서 저희한테 지원요구를 한 사항으로 저희가 거기 의회사무국 소관까지는.  

○기획공보실장 구재교  예, 판단합니다.

○기획공보실장 구재교  예, 판단합니다.

○기획공보실장 구재교  예.

○기획공보실장 구재교  예.  

○기획공보실장 구재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소송관련인데요.  구상권 행사도 국가배상법이나 또 대전광역시 중구 소송사무처리규칙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주무 실·과에서 그 원인행위가 있으면 이제 잘못된 것에 대해서는 해당 실·과에서 구상권 행사여부를 판단해서 이제 감사부서로.

○기획공보실장 구재교  저희 공무원이 잘못할 경우에는 저희 감사부서가 있으니까 그것은 또 감사를 통해서 할 수도 있고요.
  그런데 이것은 의회 건 관계는 의회사무국에서 다 협의해서 검토해서 저희한테 요구한 사항이라 그것은 저희도 검토했지만 적법해서 이렇게 지원 돼서.

○기획공보실장 구재교  그런데 판결 이전에 저희한테 요구한 사항이지 않습니까.

○기획공보실장 구재교  그것은 이제 의회에서 판단을 해야죠.

○기획공보실장 구재교  판단하도록 해야죠.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국가배상법이나 중구 소송사무처리규칙에 의해서 의회에서 판단해서 감사요구 같으면은 감사실로 보낸다든지 일단은 해당 부서에서 1차 검토가 되어서.

○기획공보실장 구재교  예, 고민하고 있습니다.

○기획공보실장 구재교  예.

○기획공보실장 구재교  예, 그렇습니다.

○기획공보실장 구재교  예, 35억이 있습니다.

○기획공보실장 구재교  안영지구.

○기획공보실장 구재교  35억 5,700.

○기획공보실장 구재교  5,700.

○기획공보실장 구재교  예, 그렇습니다.

○기획공보실장 구재교  예.

○기획공보실장 구재교  예.

○기획공보실장 구재교  예, 그런데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기획공보실장 구재교  글쎄요.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사항은 무슨 내용인지 이해가 갑니다.  그래서 제가 사정지구, 안영지구에 대해서는 향후 5년간 4억 3,920만원씩 2021년까지 이렇게 갚도록 해서 지금 금년부터 갚고 있고요.
  주차장 관련 특별회계는 그때 주차수요가 그 쪽에서 요구가 있든지 아니면 필요에 의해서 제가 특별회계로 전출할 수 있고요.  안정화기금 60억을 편성하는 것은 이제 좀 위원님께서 예를 들어서 대사동 청사 신축이 필요하면 내년도에 검토를 해서 재정안정화기금에서 일부 부담을 해서 신축을 할 수도 있는 그런 안정화기금입니다.

○기획공보실장 구재교  전체 저희도 필요성은 느낍니다.

○기획공보실장 구재교  그런데 그것도 검토해서 추진해야 되고요.
  저희가 대사동만이 아니고 뭐 오류동, 태평1동 청사신축.

○기획공보실장 구재교  그런 것도 위원님들께서 건의해 주시고 주민 건의가 계속 들어왔는데 그것은 내년도라도, 금년도라도 검토를 해서 필요하면은 안정화기금에서 일부 갖다 쓰고 특별교부세나 특별조정교부금 같은 그 필요에 의해서 그 지역 현안사업으로 제가 건의를 해서 받아서 청사 아니면 목동 커뮤니티 그런 사업을 구상을 해서 지원 받을 수 있으면 지원 받아서 일부 구비 포함해서 그렇게 신축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내용은 제가 어찌 보면은 안정화기금 60억 원을 제가 편성을 해서 내년부터 필요에 의해서 현안사업이 있으면 그것을 안정화기금에서 일부 의회 승인 얻어서 추진할 수 있는 그런 예산입니다.
  그리고 아까 구민회관부터 말씀하신 사항은 그것은 이제 저희 집행부 청장님께서도 시에 계속 건의한 사항인데 지금 소송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사유지 부분에 대해서.  그것이 해결이 되어야 시에서도 구민회관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기획공보실장 구재교  그래도 계속 저희가 건의를 하고 시에서.

○기획공보실장 구재교  일단 필요성은 있습니다 구민회관도.
  그래서 그것도 저희가 계속 지속적으로 시장님께 건의할 때마다 제가 계속 금년도에도 몇 번 건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시 답변대로 하여튼 일반사유지 소송건 해결되면은 저희들 구민회관도 바로 이렇게 시 하고 해서 검토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기획공보실장 구재교  좀 계속 건의하고 있습니다.

○기획공보실장 구재교  예, 잘 알겠습니다.  

○보건소장 구기희  예, 덕분입니다.

○보건소장 구기희  치매안심지원센터는 이번 정부의 100대 중요사업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보건의료 쪽에서는 가장 큰 시책사업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그 개소는 2018년도에 대부분 다 이렇게 할 예정으로 되어 있고요.
  우리 중구 같은 경우도 예정은 18년도 6월을 예정으로 해서 이렇게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그 대신 정부에서 핵심사업으로 이렇게 잡아놓은 사업이기 때문에 금년도에도 사업 시작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달라고 복지부에서도 국장급들이 다 시·도 다니면서 이렇게 해서요.  
  그래서 우선은 치매안심센터 개소 준비단, 운영단이라고 해서 올 해 이제 저희 우리 중구 같은 경우는 기간제 인력 2명을 이제 우선 12월에 이제 채용을 해서 기존 직원하고 같이 해가지고 그 운영을 시작을 할 것이고요.
  그래서 우선 그 예산이 전체적인 8억 8,700만원이 이제 내년으로 뭐야, 안심센터에 대한 개소에 대한 그런 것이 되어 있고 시설이나 뭐 그런 것으로요.  그 운영비로 1억 3,900만원이 이제 내려와 있습니다. 
  그것은 올 해 이제,

○보건소장 구기희  예, 올 해 안에 그것을 이제 가능하면은 최대한 이제 활용을 해서 그 남는 것은 다 반납하게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맞춰 가지고 내년도에 이제 필요로 하는 이제 정수, 비정수 물품 같은 것을 그 선에서 최대한 활용을 해서 하려고 이제 예산 이번 추경에 이렇게 올린 사항입니다.

○보건소장 구기희  예.

○보건소장 구기희  예, 그렇습니다.

○보건소장 구기희  예, 맞습니다.

○보건소장 구기희  저희 중구 같은 경우는 그 공무직은 새로 채용을 않고요 기존 인력을 활용을 해서.

○보건소장 구기희  예, 그렇게 쓸 계획입니다.  

○보건소장 구기희  예, 맞습니다.

○보건소장 구기희  예, 맞습니다.  

○보건소장 구기희  예, 위원님 걱정 끼치지 않을 정도로 그렇게 열심히 해서 특히 저희 중구 같은 경우는 노령인구가 대전시에서도 가장 이렇게 많기 때문에 또 치매에 가장 이렇게 역점을 둬야 할 구 중에 하나로 이렇게 생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치매환자 뿐만 아니고 가족들한테도 그 위안이 될 수 있는 그런 아주 여러 가지로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사업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보건소장 구기희  예, 감사합니다.

○보건소장 구기희  예, 방역약품 하고 뭐하고요?

○보건소장 구기희  예, 맞습니다.

○보건소장 구기희  방역약품 같은 경우는 이제 예산절감분 10% 그것으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보건소장 구기희  예, 그것도 다 포함이 됩니다.  우선 10% 거기에 또 이제 소모성 기자재나 방역용 유류나 그런 것들이 횟수가 적으면서 이렇게 되었고요.
  그리고 그 밑에 민간위탁금 거기에 이제 감소된 것은 대개 연도에 처음에 입찰을 볼 때요. 전년도 정부 노임단가 기준을 근거로 해가지고 그 금액을 뽑아서 입찰을 붙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입찰하는 과정에서 예산보다 45만원 정도 적게 입찰이 되었고요 경쟁이 붙으면서.  그리고 올 해가 작년 예년에 비해서 우천일수가 16년도 비교해서 8일 정도 적었습니다 주간만 봤을 때, 야간은 좀 더 많았고요.
  그런 영향으로 해서 그렇게 되었습니다.

○보건소장 구기희  예, 감사합니다.

○보건소장 구기희  이것은 중구 관내에 보건의약단체협의회라고 있습니다.  의사회, 약사회, 한의사회, 치과의사회, 간호사회 5개 단체가 이렇게 관하고 협력을 해가지고요.
  쉽게 말해서 취약계층 이제 그 의료봉사를 했었는데 최근 2, 3년 정도는 좀 뭐랄까 처음에 한 시작했을 때 10여 년 전하고는 상황이 많이 바뀌어가지고 사실 본인들이 그렇게 썩 그 대상자들이요.  굉장히 좀 뭐라고 그럴까 필요성을 못 느끼고 일종의 의료봉사라기 보다는 점심 한 끼를 오셔서 드시는 그 정도로 생각을 하고 어떻게 보면 귀찮아 가지고 그 취약계층 대상자들을 모집하는데도 주민센터의 직원들을 통해서 저희들이 부탁을 해야 어렵게 그 대상자들을 모으고 그래가지고 그것을 약간 단체협의회에서 생각하기는 이것은 다른 방안으로 조금 강구를 해야 되겠다.  이왕이면은 좋은 일을 하는 것인데 실효성이 떨어지는 사업을 계속할까 그래서 지금 고민 중에 이렇게 하다 보니까 아직 거기에 합당한 대체사업을 찾지를 못해 가지고 작년하고 올 해하고는 시행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주도적으로 좀 나서가지고 좀 더 발전적인 그런 대안을 찾아서 차기연도에,

○보건소장 구기희  이것도 일단은 사랑의 진료로 잡았는데요.  좀 협의회 하고 좀 더 논의를 해가지고 더 발전적인 그런 사업을 시행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보건소장 구기희  예.

○보건소장 구기희  아니, 시 보조금이 감소된 것이 아니고 원래 취약계층 인플루엔자를 처음에 이제 시에서 내려오기를 각 구비 100%를 세우라고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 작년 16년도에 본예산에는 구비로만 세웠는데 갑자기 시에서 올 연초에 추경을 하면서 50% 정도를 보조를 해줘서 그 남은 금액으로, 그렇게 아시면 되겠습니다.

○보건소장 구기희  예, 그렇습니다.

○보건소장 구기희  예.

○보건소장 구기희  아, 여기에 나와 있는 것은 그 이제 치매안심센터를 운영하기 전에 올 해 준비하는 단계에서 최소한도 정부에서 지침이 5명 이상을 채용하라고 해서 이렇게 나와 있고요.  실제적으로는 5명을 한 달만 채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보건소장 구기희  예, 그 12월이요.  이 채용도 힘들 것 같고요.  지금 전국적으로 동시다발적으로 하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는 최소 인력 2명 정도면 될 것 같아서 실제적으로는 우선 2명만 채용해서 12월을 활용을 하고 내년도에는 다시 이제 기간제를 뭐 6명이 될지 그것은 확실치 않지만 내년에 이제 거기에 맞춰서 그렇게 채용할 예정입니다.

○보건소장 구기희  이것은 이제 그 복지부 지침이 최소 5명을 세우라고 해서 5명에 대한 지침 예산을 세운 겁니다.

○보건소장 구기희  그것은 뭐 여기에 이제 올 해 운영비로 해가지고 그 남는 건 다 반납을 하게끔 되어 있어서요.  그래서 세우는 건 이렇게 이왕에 내려온 예산이기 때문에 그렇게 세워놨습니다.

○보건소장 구기희  예, 그런데 5명은 제가 봐서 아무리 국·시비가 90%가 들어간다고 하지마는 조금 효율적인 면에서 예산낭비의 요인이 있어서.

○보건소장 구기희  그러니까 그 준비기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보건소장 구기희  그러니까 정부에서 이렇게 이것도 사실은 복지부에서 각 국장급들이 시도 직접 나와서 내려와서 그것이 이제 지시사항이기 때문에요.
  그래서 뭐 그러니까 올 해 뭔가는 시작하는 모습을 조금이라도 이제 보여주자는 입장에서 이렇게 중앙정부에서 푸쉬를 하는 것 같습니다.

○보건소장 구기희  그런데 실질적인 공무원 그것도 지금 복지부에서 행안부 하고 인력조정을 하는데 아직 확실하게 떨어진 것은 없습니다.  

○보건소장 구기희  정규직은 그 센터장은 보건소장이 겸임하게 되어 있고요 지침이.
  그리고 그 팀장들은 보건소 저희 중구 같은 경우는 기존에 재활보건에서 치매담당 계장 하고 그 담당자 하고 해서 또 기존에 공무직 활용해서 그렇게 하고 기간제만 채용할 예정입니다 저희는.

○보건소장 구기희  예.

○보건소장 구기희  예.

○보건소장 구기희  예, 맞습니다.

○보건소장 구기희  그 때는 이제 내년에 이제 또 뭐야, 대여섯 명 정도는 이렇게 기간제를 충원해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일단은 뭐 그렇게 특히 이제 다른 파트에서도 기간제 공모직 때문에 기간에 굉장히 민감한데 저희 보건파트는 복지부의 지침이 8개월 이상은 1년에 쓰지 않는 것으로 그렇게 지침이 나와 있기 때문에 더 굉장히 조심스러운 부분이라 그것을 짧게 짧게 가능하면은 쓸려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보건소장 구기희  예, 8개월 이상은 가능하면은 지양하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어서 8개월까지만 대부분 보건소에서는,

○보건소장 구기희  그것이 이제 물론 어떻게 보면은 미리 이제 선행교육이 되어서 그러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 연속, 지속 가능한 그 사업에서 처음에는 24개월, 그 다음에 12개월 그렇게 하다 보니까 계속 그 집단을 형성해 가지고 계속 공무직화 그런 요구가 단체별로 이렇게 계속 있다 보니까 그러지 않나 중앙정부 차원에서 이제 골치가 아프니까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보건소장 구기희  예, 그렇습니다.  

○보건소장 구기희  예, 맞습니다.

○보건소장 구기희  예, 그것은 복지부지침을 최대한 이제 감안을 해서 그런 쪽으로도 한번 긍정적으로.

○보건소장 구기희  복지부지침이요?

○보건소장 구기희  예.

○보건소장 구기희  예.

○보건소장 구기희  예, 자료 제출 하겠습니다.  

○보건소장 구기희  예, 명심하겠습니다.  

○효문화마을관리원장 오욱환  고맙습니다.

○효문화마을관리원장 오욱환  감사합니다.

○효문화마을관리원장 오욱환  고맙습니다.  

○효문화마을관리원장 오욱환  고맙습니다.

○효문화마을관리원장 오욱환  다시 한 번만 말씀해 주시죠.  

○효문화마을관리원장 오욱환  예, 프로그램 그렇습니다.

○효문화마을관리원장 오욱환  예, 어르신들이 여름에는 좀 위험하고 또 겨울에 추울 때도 위험하고 그래서 시간단축이 좀 된 겁니다.  

○효문화마을관리원장 오욱환  예.

○효문화마을관리원장 오욱환  그것 딱 맞춰서 해야 되는데 그 기간이 길어질 수 있고 짧아질 수 있고 그래서 좀 오차가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내년도부터 더 좀 세심하게 짜서 운영하겠습니다.

○효문화마을관리원장 오욱환  예,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효문화마을관리원장 오욱환  예.  

○효문화마을관리원장 오욱환  현재 출렁다리라고 그러죠.

○효문화마을관리원장 오욱환  출렁다리 입구하고 또 저 쪽에 후문 쪽에 방아미다리. 

○효문화마을관리원장 오욱환  그 쪽에 이제 밤이 되면 저희들이 겨울에는 9시, 여름에는 10시에 문을 닫지만 현재 그 출입문이 사실은 그 뛰어넘어 가지고 오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출입문을 좀 보강을,  

○효문화마을관리원장 오욱환  예, 하려고 그러는 겁니다.

○효문화마을관리원장 오욱환  만성교 입구에다가.

○효문화마을관리원장 오욱환  예. 매표소 입구.  

○효문화마을관리원장 오욱환  현재는 없죠. 위에까지 철문으로 이렇게 해놨는데 그것 뛰어넘어서 그냥 오고.

○효문화마을관리원장 오욱환  밑에 이제는 물이 좀 흐르면은 안 들어오는데 물이 안 흐르면은.

○효문화마을관리원장 오욱환  저희들이 예고표시로 예방차원에서 우리가 해놓을 수 있는 것은 해놓고 안전사고를 사전에 예방해야 되는 것 아닌가.

○효문화마을관리원장 오욱환  예.

○효문화마을관리원장 오욱환  예, 그래서 오시면 안 됩니다 이렇게.

○효문화마을관리원장 오욱환  그런 내용까지 저희들이 하여튼 최대한 보강해서 그 시설물 설치할 때 하여튼 잘 설치를 해놓겠습니다.

○효문화마을관리원장 오욱환  예, 알겠습니다.  

○효문화마을관리원장 오욱환  예, 고맙습니다.

○효문화마을관리원장 오욱환  예, 고맙습니다.

○효문화마을관리원장 오욱환  예, 245페이지 중간 정도에 기정예산이 1억 2,400인데 저희들이 500만원 감을 시켜서 1억 1,900으로 이번에.

○효문화마을관리원장 오욱환  어제 행감자료가,

○효문화마을관리원장 오욱환  아, 이 부분이요.  저희들이 이제 10월 말까지 매점운영한 사항에 수지금액이 제 머리 속의 기억으로는 4,700 정도 잉여금이 남는 것으로 이렇게 나오거든요.

○효문화마을관리원장 오욱환  그렇죠.  이것은요.  저희들이 예산은 1억 2,600을 세울 때는 1억 2,400을 세울 때는 물건매입이거든요.  그러니까 물건을 원가에 사옵니다 원가에 사오면은 저희가 어떠한 마진을 10%, 20% 붙여 가지고 판매를 하거든요.  판매를 할 때는 거기서 이익금이 생기죠 이제 그 금액이 4,700이고.

○효문화마을관리원장 오욱환  행감에서 나가는 지출은 재료비 플러스 약간의 인건비 플러스 그 안에서의 운영비 이제 그런 것이 들어가겠죠.  그것을 다 공제시키고 나서 이 이익금이 4,700이라는 거죠.

○효문화마을관리원장 오욱환  예, 그 전체적인 것이 다 들어가는 거죠.

○효문화마을관리원장 오욱환  예.

○효문화마을관리원장 오욱환  지출이 예산금액보다, 예산금액보다 커질 수도.

○효문화마을관리원장 오욱환  그렇죠.  물건 사는 것만.

○효문화마을관리원장 오욱환  그런데 이 부분이 이제 지금 보면은 10월 말까지 자료현황을 나간 것이기 때문에 12월달까지 따지면은 거기서 이제 지금 우려하는 것이 해결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 이 부분은요. 저희들이 물건을 1억 2,400만원 어치를 금년도 운영하면서 사려고 했는데 여기서 판매하다 보니까 한 500만원 어치는 안 사도 되어서 500만원 어치를 잉여금으로 삭감을 시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물건구입비, 도매구입비.

○효문화마을관리원장 오욱환  이 부분을 별도로 저희들이 작성해서 위원님한테 보충자료로 제출해서 설명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효문화마을관리원장 오욱환  4,700이 나오는 것으로 저희들도 집계를 했는데 하여튼,

○효문화마을관리원장 오욱환  알겠습니다.  다시 한 번 저희들이 한 번 검토를 해서 그것을 만들어서 다시 한 번 위원님한테 보충자료로 설명을 이렇게 드리도록 좀 하면 안 되겠습니까?

○효문화마을관리원장 오욱환  예, 구분해서 이렇게.

○효문화마을관리원장 오욱환  인건비 플러스 거기에 전기세나 운영비 그걸 전체적인 예산에서 뺀 나머지 실질적으로 얼마가 수익이 생기는 금액이냐, 그 금액은 저희들이 4,700으로 이렇게 집계를 한 것 같은데 그 부분이 잘못된 건지 잘된 건지 다시 한 번.

○효문화마을관리원장 오욱환  예.  

○효문화마을관리원장 오욱환  7,000, 8,000만원 정도.  예, 8,000만원 정도.
  이것을.

○효문화마을관리원장 오욱환  우리가 세입에 본예산 세입에 가상해서 잡아놓는데 이 세입은 우리 중구청 전체 통틀어서 세외수입계좌로 그냥 들어갑니다.
  구청 자산으로 다 잡혀들어 갑니다.  

○효문화마을관리원장 오욱환  그렇죠.  나가는 우리가 운영비 일부 빼고 나머지 이익금이나 이런 것은 구청 자산으로 세입으로 다시 잡힙니다.  저희들 손에서 잡는 것이 아니라 그 세무과 세외수입으로 총괄로 해서 다 잡혀들어 갑니다.  

○효문화마을관리원장 오욱환  예, 고맙습니다.

○효문화마을관리원장 오욱환  예,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효문화마을관리원장 오욱환  예.

○효문화마을관리원장 오욱환  예.  

○효문화마을관리원장 오욱환  특별교부금이 저희들이 이제 1억 2,000을 받아서 사전사용 승인절차를 밟아서 지금 이제 집행하는 것도 있고 이제 집행하려고 하는 것도 있는데요.  이 매점 운영을 하다 보니까 잉여금이 또 이렇게 발생해서 기왕이면은 같은 이런 맥락에서 예산을 좀 활용을 했으면 해서 이 쪽으로 잡아서 이번에 감되는 금액 가지고 그래서 200만원을 좀 소모품이기 때문에 좀 구입비를 올렸습니다.

○효문화마을관리원장 오욱환  예, 맞는 말씀입니다.

○효문화마을관리원장 오욱환  예.

○효문화마을관리원장 오욱환  주요골자는 말씀을 좀 들었습니다.  

○효문화마을관리원장 오욱환  아, 예.

○효문화마을관리원장 오욱환  예, 직영으로.  

○효문화마을관리원장 오욱환  예.

○효문화마을관리원장 오욱환  예.

○효문화마을관리원장 오욱환  그렇죠.  예.

○효문화마을관리원장 오욱환  예, 그렇습니다.
  처음에 제가 시작부터 정규직 채용이라 이제 이런 부분으로 가다 보면은 이제 국가에서 제시해 주는 어떤 기준이나 이런 것에 상당히 안 맞아 가지고 전국적인 현상이지만 정규직을 정규직 전환을 하는 추세가 당초에 이야기 되었던 수요만큼 충족을 못시켜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우선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서 운영해 보면서 지속적으로 발전을 시키는 방법으로 이런 선택을 좀 해보는 겁니다.

○효문화마을관리원장 오욱환  예.

○효문화마을관리원장 오욱환  우려하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도 더 세밀하게 더 검토를 좀 해나가겠습니다.
  어디까지가 가능성이 있는 건지 그런 부분도 한 번 보고 현재 할 수 있는 부분은 무엇인지 이런 부분까지도 더 세밀히 시행하는 단계에서 검토를 좀 더 해서 이렇게 진행하겠습니다. 

○효문화마을관리원장 오욱환  그런 부분은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리면은 다목적실 같은 경우는 영상실도 마찬가지고 다목적은 다목적 말 그래도 활용을 하려고 그 때 당시에 의회예산 승인을 받아가지고 리모델링이라고 하죠 그렇게 해서 다목적실로 만들어서 운영을 하고 있고요. 영상실도 이제 관광객들이 오시면은 그 분들 영상을 볼 수 있도록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잠깐 우리 직원하고 아침에 대화를 해보고 또 계획에 대해서 서로 얘기를 했는데 기존의 어떠한 틀을 깨지 말고 다목적실도 다목적실로 운영하는 범위 내에서 추가적으로 스낵바를 첨가해 가지고 오시는 분들이 간단한 음식이지만 거기서 먹고 이렇게 갈 수 있는 그런 스낵바 형식으로 만들어서 운영을 했으면 좋겠고 또 영상실도 기존의 영상실 틀을 깨지 말고 영상실 있는 시설을 운영하면서 부가적으로 거기에 와서 문중행사나 이런 것 할 때 그 분들이 원하면은 어떤 음향시설 같은 것을 추가로 보완을 시켜줘서 거기서 잠깐 즐거운 시간을 가질 수 있는 그런 시설로 이렇게 만들어 가는 것이 좋겠다.  우리 직원들 하고 아침에 대화를 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예산을 위원님들께서 승인을 내려주시면은 다목적실은 다목적실대로 운영을 하면서 그 안에서 어떤 참여할 수 있는 이용할 수 있는 인원 자리 수나 이런 것을 줄이는 것이 아니고 그 옆에 스낵바 시설을 추가로 해서 운영을 할 계획이고요.  영상실도 영상실에 대한 어떠한 기본 어떠한 시설 당초에 그것을 깨는 것이 아니고 그 부분에 문중이나 이런 분들이 오셨을 때 추가적으로 어떠한 행사를 즐거운 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음향시설이나 이런 것을 좀 보강해서 시설을 하는 쪽으로 이렇게 예산 승인을 내려주시면 그렇게 추진을 좀 하겠습니다.
  도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효문화마을관리원장 오욱환  그 스낵바도 우려하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다목적실의 어떠한 용도나 그동안에 이용하던 그런 부분을 안 깨치고 추가적으로 그 먹거리를 더 추가적으로 보완해서 운영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시설로 그렇게 추진을 해나가겠습니다.  

○효문화마을관리원장 오욱환  문중행사나 이런 분들 하실 때 추가적으로 지금 저희들이 어떠한 서비스를 제공해주는 공간으로 영상실도 어떠한 그것을 깨는 것이 아니고요 그렇게 운영하는 것으로 그렇게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효문화마을관리원장 오욱환  고맙습니다.

○효문화마을관리원장 오욱환  알겠습니다.  

○효문화마을관리원장 오욱환  기존 틀을 안 깨고 보강해서 더 좋아지는 시설로 만들어서 하도록 우려하시는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들이 하나하나 더 짚어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효문화마을관리원장 오욱환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효문화마을관리원장 오욱환  예, 고맙습니다.  

○효문화마을관리원장 오욱환  예, 감사합니다.

○총무국장 박상돌  고맙습니다.

○목동장 민찬기  예, 진행하고 있습니다.

○목동장 민찬기  잔크렉에 대한 U컷팅을 했고요 그리고 태양광에 대한 주각부에 대한 패드확장을 위해서 거푸집까지 설치가 완료돼 있습니다.

○목동장 민찬기  아, 패드확장이 그 주각부에 대한 그 기능보강사업이 되겠습니다.

○목동장 민찬기  예, 맞습니다.

○목동장 민찬기  예, 있습니다.

○목동장 민찬기  그 예산 부분은 저희,

○총무국장 박상돌  예, 그렇습니다.

○목동장 민찬기  예.

○목동장 민찬기  예, 존경하는 김연수 위원님 질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답변에 앞서서 목동 주민센터에 대한 관심과 애정을 가져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시다시피 위원님 주재로 추천하신 건축사 한 분과 구청의 건설안전단에서 기술사 두 분이 현장을 방문하여 원인과 진단을 했습니다.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바와 같이 통합적인 종합의견을 내 줘서 그걸 가지고 사업을 추진하는 걸로 말씀을 해 주셨는데 누수부분에 있어서는 의견에 일치를 봤습니다 그러나 태양광 그 주각부에 대한 안전에 대해서는 건축사와 기술사의 의견이 달라졌습니다.
  그래서 구청 회계과에서는 그 다른 의견을 저희 주민센터에 문서로 보내서 동장의 판단 하에 적의 시공하라고 문서로 내려보냈습니다.
  그래서 동장은 판단을 해야 되는데 그 건축사와 기술사 두 분의 의견 중에서 저희들은 아무래도 전문적인 기술을 갖고 있는 기술사 부분에 의견을 좀 종합해서 건축사 부분이 지지한 태양광 풍하중에 대한 우려를 해소를 시킬 수 있는 기술사 분들의 패드를 키워서 풍하중에 대한 그런 것들을 보강할 수 있도록 의견을 반영해서 발주를 했습니다.
  그리고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앙카 부분에 대한 그 본체 슬라브까지 왜 앙카를 박지 않았느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제가 전문적인 지식은 없지만은 제가 아는 한도 내에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아시다시피 지금 주각부가 한 두 개가 아니고요 한 스물 제가 알기로는 여덟 개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하나의 그 기둥당 네 개의 앙카를 박는데 총 112개의 앙카가 박히게 됩니다.
  그럼 112개 앙카가 본체 슬라브까지 박는다면은 방수 부분은 어느 전문가도 담보할 수 없다는 것이 의견입니다.
  위원님께서는 그렇게 본체까지 박고 그 맨 위에 지붕에다가 방수 시트를 우레탄방수를 해야 된다는 의견을 제시해 주셨는데 저도 거기에는,

○목동장 민찬기  예, 지금 U컷팅을 전부 다 해 놨습니다.

○목동장 민찬기  예, 하나도 빠짐없이 모든 크렉 간 부분을 U컷팅을 지금 완료한 상태입니다.

○목동장 민찬기  앙카볼트는 지금 아직 박지 않고요 거푸집을 지금 해 놓은 상태거든요.

○목동장 민찬기  예.

○목동장 민찬기  예, 그 높이에 맞추는데 지금 사이즈가 거푸집이 330입니다, 그러면 좌, 우로 한 170 정도가 늘어나는 겁니다.

○목동장 민찬기  예.

○목동장 민찬기  예, 그렇습니다 구배를 맞추기 위해서 똑같이 했습니다.

○목동장 민찬기  예.

○목동장 민찬기  예, 당초에 시공업체에서 지금 우리 기술사 두 분하고 건축사 분이 오셔서 의견 내셨을 때 현재 크렉 간 부분 상태에서 부분적으로 보수만 해도 지금 방수시트층이 건드려지지 않았기 때문에 방수에는 문제가 없지만은 향후 모든 과제를 봤을 때 예산이 보충이 된다면은 전체 우레탄방수를 해 주는 것이 완벽한 방수라고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목동장 민찬기  예, 있습니다.

○목동장 민찬기  예, 빠져 있습니다.

○목동장 민찬기  아, 당초에 이 풍하중에 대한 염려가 되기 이전에 이제 옥상 방수에 대한 부분들이 문제가 돼서 예산을 1,700만원 정도를 계상한 부분입니다.
  그 1,700만원에는 옥상 전반에 대한 우레탄 방수 부분까지 되어 있었는데 위원님께서,

○목동장 민찬기  예, 늘어났습니다.
  그 당시에는 풍하중에 대한 부분들이 계상이 안 돼 있는 상태였어서,

○목동장 민찬기  예, 풍하중에 대한 부분들이 하다 보니까 예산을 거기까지 계상을 못했습니다 그런데 전문가들이 굳이 우레탄 방수를 전면 안 해도 지금 당장은 문제가 없기 때문에 1,700만원 범위 내에서 보수를 하게 되었습니다.

○목동장 민찬기  예, 그렇습니다.

○목동장 민찬기  예.

○목동장 민찬기  예, 놓쳐서 죄송합니다.
  저희 행정에서 업무를 하다 보면은 우리 집행부나 의회 의원님들의 여러 가지 심려를 끼쳐 드릴 그런 부분도 있었고요 그리고 그 건축사와 우리 시공 기술사 두 분이 오셨을 때 아, 지금 이 상태에서 전반적인 방수 우레탄을 하지 않아도 부분적인 그 부분만 해도 가능하다 그런 의견을 주셔서 무리하게 우레탄 방수 전면에 대한 부분을 계상을 못 했습니다.

○목동장 민찬기  예, 그렇습니다.

○총무국장 박상돌  예.

○총무국장 박상돌  글쎄 정확한 수치는 제가 못 들었는데요.

○목동장 민찬기  말씀 드려도 되겠습니까?
  업체 말로는 부가세 포함해서 1,100만원 정도 소요된다고 얘기해 주셨습니다.

○총무국장 박상돌  예, 한 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국장 박상돌  바로 우리 예산 심의가 끝나면 예산부서와 협의해 가지고 할 수 있는 방안을,

○총무국장 박상돌  그렇게 하겠습니다.

○목동장 민찬기  감사합니다.

○총무국장 박상돌  페이지가 몇 페이지.

○총무국장 박상돌  예.

○총무국장 박상돌  장학금 관계 말씀 하십니까?

○총무국장 박상돌  원래 보면 통장 장학금 조례에 보면은 통장의 정수의 15% 이내의 예산 범위 내에서 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통장이 우리 보면 대부분의 통장이 50대 연령이 넘다 보니까 그 자녀 우리가 선발할 인원이 적어 가지고 5명 정도 애당초에 해 놨는데 조금 전에도 말씀 드렸지만 이 수여 대상자가 2명뿐이 안 되고 3명은 대상자가 없어 가지고 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총무국장 박상돌  예.

○총무국장 박상돌  예, 그렇습니다.

○총무국장 박상돌  뭐 통장님들의 역할이 크다고 생각됩니다.

○총무국장 박상돌  매월 20만원 하고요 또 추석, 구정 때 상여금이 20만원해서 그래서 40만원 나가고 그리고 매월 두 차례 걸쳐 가지고 회의참석수당 해 가지고 2만원, 2만원 해 가지고 4만원 이렇게 매월 2회에 지급되고 있습니다.

○총무국장 박상돌  예.

○총무국장 박상돌  예, 매월 월정액으로 20만원이 되겠습니다.

○총무국장 박상돌  이게 뭐 우리 구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지급되는 거거든요 지금 현재요. 

○총무국장 박상돌  예, 그렇습니다.

○총무국장 박상돌  예.

○총무국장 박상돌  조례로 이게 통장 정해져 있어 가지고요,

○총무국장 박상돌  지금, 아까도 말씀 드렸지만 그렇게 정해져 있어 가지고 월정액으로 이렇게 주고 있습니다.

○총무국장 박상돌  예, 약간 이제 통·리장이라든지 이렇게 지급도 또 약간 더 주는 조례로 있기 때문에 우리 구 같은 경우는,

○총무국장 박상돌  예, 행자부 지침수당에 정해져 있습니다.

○총무국장 박상돌  예.

○총무국장 박상돌  그렇게 지급 규정에 돼 있기 때문에요 지금 지급하고 있습니다.

○총무국장 박상돌  그렇습니다.

○총무국장 박상돌  예, 그래 가지고 통장님들이 지금 제가 알고 있기로는 이 몇 수 십 년 된 것 같은데 그 계속 똑같으니까 더 인상을 일 하는 것에 비해서 적으니까 인상을 해 달라고 하는 것 같습니다.

○총무국장 박상돌  예, 그렇습니다.

○총무국장 박상돌  예, 지금 현재는 뭐 우리 구뿐만 아니라 대전시 전체 또 전국이 이렇게 지급하고 있으니까요 뭐 전국적으로 통장님들이 이렇게 위에서 인상안을 마련한다든지 하면 우리도 그에 따라서 지급해야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총무국장 박상돌  우리 구도 타구라든지 형평에 따라서 이 형평성에 또 우리 구도 재정이 넉넉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현재는 이렇게 주고 있는 형편입니다.

○총무국장 박상돌  예, 그래서 중앙에 이런 우리가 건의도 하고 그래서 현실화가 어느 정도 돼야 되지 않나 이런 건의도 앞으로 하겠습니다. 

○총무국장 박상돌  고맙습니다.

○총무국장 박상돌  160요?

○총무국장 박상돌  그동안 국외연수를 통해 가지고 국외행정 인식전환과 글로벌 마인드를 제고하기 위해서 2016년도 같은 경우는 자매결연 우호협력도시 해 가지고 중국과 교류도 하고 이렇게 했던 사항입니다.

○총무국장 박상돌  그런 명목으로 예산이 세워졌습니다.

○총무국장 박상돌  올해 사드문제라든지 핵개발 이런 것에서 한중관계 상황이 악화돼 가지고 추진을 못 했고요, 한 건 같은 경우는 우리 직원이 다녀왔는데 자원봉사 선진지 우수시책 벤치마킹 하기 위해서 갔다 왔었습니다.

○총무국장 박상돌  예.

○총무국장 박상돌  아까도 말씀 드렸지만 그런 문제가 있어서 그래서 앞으로는,

○총무국장 박상돌  그래 가지고.

○총무국장 박상돌  그렇지는 않았습니다만 그 포상관계 이런 관계라든지 또 우리가 별도로 모범 공무원이라든지 이렇게 또,

○총무국장 박상돌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또 모범공무원이라든지 이런 다른 데에다도 예산이 세워져 있어 가지고요 또 그런 데도 다녀오고 했습니다.

○총무국장 박상돌  작년에는 4회를 다녀 왔거든요, 2016년도는 1,600만원 정도 썼습니다.

○총무국장 박상돌  그렇습니다.

○총무국장 박상돌  예, 그렇습니다.

○총무국장 박상돌  예, 그렇습니다.
  내년도에는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국장 박상돌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국장 박상돌  예.

○총무국장 박상돌  중교로에 설치돼 있는데요 당초 우리가 중교로 일원에다 공공조형물을 30점 이렇게 설치를 했습니다.

○총무국장 박상돌  대흥로 165번길 47에 있습니다.

○총무국장 박상돌  춘천닭갈비집 그 앞에 있거든요, 하나는 그렇게 있고 뿌리깊은 나무가, 또 하나는 그,

○총무국장 박상돌  예, 그렇습니다.

○총무국장 박상돌  이제 주민통행이 불편하고 차량사고 발생이 있다고요 민원이 제기 돼 가지고,

○총무국장 박상돌  차량사고 발생이 있다고 해 가지고 민원이 제기됐습니다.

○총무국장 박상돌  발생요인이 있다고 민원이 제기돼 가지고요,

○총무국장 박상돌  몇 건이 있었습니다 그래 가지고 민원이 제기돼 가지고.

○총무국장 박상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중교로 조성 활성화사업 일환으로 30점을 설치했었습니다.

○총무국장 박상돌  그 당시에는 주민들의 의견을 받고 해 가지고 설치를 했었는데 이제 약간 세월이 지나다 보니까 위치상으로 이제 약간 문제가 있어 가지고,

○총무국장 박상돌  지금 와서 보면 그렇게 생각됩니다.

○총무국장 박상돌  그 당시에는 다 주민들이라든지 의견을 듣고 이렇게 했었는데 지금 와서 보니까 문제점이 발생된 것 같습니다.

○총무국장 박상돌  볼라드요.

○총무국장 박상돌  예.

○총무국장 박상돌  양쪽에다 주차를 하니까 그 차량 통행이 불편이 있으니까 그 차량, 그 주차를 못하게 볼라드를 설치하는 겁니다.

○총무국장 박상돌  그런 건 아닙니다.

○총무국장 박상돌  그 30점을 했는데 그 지역에서만 발생하고,

○총무국장 박상돌  아닙니다, 2점 문제가 된.

○총무국장 박상돌  민원이 그것만 옮겨 달라고 이렇게 했기 때문에 우리가 현장조사도 하고 이렇게 해서,

○총무국장 박상돌  이제 그 상황에 따라서 판단해 가지고요 계속 사고가 발생된다든지 하면 적당한 뭐 이렇게 해서.

○총무국장 박상돌  꼭 뭐 그것으로 직접적인 원인은 아니겠지만 이제 그 있으니까 약간,

○총무국장 박상돌  약간 통행에, 사람 통행에 있다 보니까 불편하고 이렇게 하니까 민원도 제기되고 이렇게 해서.

○총무국장 박상돌  중구 체육복지센터에다가 옮길 예정입니다.

○총무국장 박상돌  센터요.

○총무국장 박상돌  구정 게시판 쪽 좌, 우 쪽에다 설치할 계획이거든요.

○총무국장 박상돌  구 산서체육복지센터.

○총무국장 박상돌  그 대전시 심의위원회를 거쳐 가지고요 그쪽으로 옮기는 걸로 이렇게 한 사항이거든요.

○총무국장 박상돌  심의위원회요.

○총무국장 박상돌  대전시, 공공조형물을 옮길 경우에는 심의위원회를 거치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11월말에 심의위원회를 완료 했습니다.

○총무국장 박상돌  그렇습니다, 대전시 심의위원회를 거쳤다는 겁니다.
  대전광역시 공공조형물 설치에 관한 조례가 있거든요, 시 도시경관에 대한. 

○총무국장 박상돌  대전광역시 공공조형물 건립 및 관리에 관한 조례가 있습니다, 시 도시경관에 대해서.

○총무국장 박상돌  그렇습니다.

○총무국장 박상돌  공공조형물 건립 및 관리에 관한 조례입니다.
  이 설치라든지 건립이라든지 관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총무국장 박상돌  그래서 장소가 다 적정하다고 판단해 가지고 거기로 옮기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심의위원회를 거쳐 가지고.

○총무국장 박상돌  그렇습니다.

○총무국장 박상돌  그 당시 설치할 때는 중교로 활성화 차원에서 이렇게 설치를 했습니다만 현재는 이제 아까도 말씀 드렸지만 차량사고라든지 민원이 제기돼 가지고 부득이 옮기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총무국장 박상돌  그래서 심의위 이게 아까도 말씀 드렸지만, 그 설치라든지,

○총무국장 박상돌  그 당시에 그 건립에 관한 이런 절차를 밟아 가지고 집행부에서 했습니다.

○총무국장 박상돌  예, 그렇죠. 

○총무국장 박상돌  제가 그 사항에 대해서는 그 당시에 확실한 그,

○총무국장 박상돌  지금 현재 그 보면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민원도 제기되고 그쪽 중교로에는 적당한 장소가 없어 가지고 부득이 중구체육복지센터로 옮기게 되는 것입니다.

○총무국장 박상돌  예, 그렇습니다.

○총무국장 박상돌  그렇지는 않고요 하여튼 저희도 심사숙고해서 판단한 사항입니다.

○총무국장 박상돌  위원님 말씀대로 신중하고 또 이전할 때도 협의과정을 거치고 그런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국장 박상돌  예, 앞으로 좀더 더 신중하게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국장 박상돌  예.

○총무국장 박상돌  예, 그렇습니다.

○총무국장 박상돌  애당초 이제 11개 강좌가 이루어졌었는데요 뭐 위원님들도 말씀이 있었고 해서 14개 강좌로 본예산에 편성을 했었는데 그 강좌가 제대로 이루어지지를 않아 가지고요 당초대로 11강좌를 하다 보니까 그 3개 강좌에 대한 예산을 감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총무국장 박상돌  위원님들도 이렇게 강좌라든지 여러 개 해 가지고 주민들이 애당초는 강좌를 넓혀서 해 달라 이렇게 해서 당초 예산을 11개 강좌에서 14개 강좌를 운영을 하려고 편성했습니다만 의도대로 되지를 않아 가지고 3개 강좌에 대해서 강사수당을 감하는 사항이라고 말씀 드리겠습니다.

○총무국장 박상돌  하여튼 앞으로는 이러한 일이 없도록 좀더 신중하고 면밀하게 검토해서 예산을 편성토록 하겠습니다.

○총무국장 박상돌  예, 그렇습니다.

○총무국장 박상돌  예, 알았습니다.

○총무국장 박상돌  200,

○총무국장 박상돌  217.

○총무국장 박상돌  200,

○총무국장 박상돌  예.

○총무국장 박상돌  예, 말씀하세요.

○총무국장 박상돌  예.

○총무국장 박상돌  이게 보면은 CCTV 이렇게 말씀해 가지고 제가 뭐했는데요 국가 통신망 전용회선 사용료에서도 절약이 되고 케이블 TV수신료에서도 절약이 되고요 행정전화 전용회선 사용료에서도 2,600만원이 절약이 되고 행정전화 사용료에서도 5,500 그리고 이제 CCTV에 따른 통신전기에서도 1억 5,000만원이,

○총무국장 박상돌  예.

○총무국장 박상돌  기정액이 4,320만원이 서 있었는데요, 2억 3,000,

○총무국장 박상돌  이게 통신료고요 전기사용료에 대한 절감입니다.

○총무국장 박상돌  이게 하나만 돼 있는 것이 아니고요, 전체 당초 그 예산이 CCTV 별도로 돼 있는 게 아니거든요, 기정예산액이 4억 9,228만 8,000원이 서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이제 행정전화라든지 전용회선사용료에서 480만원을 절감했고요 일반전화요금해서 7,200만원이 서 있는데 810만원이 절감이 됐고 이 복합적으로 다 해 가지고 CCTV 전기사용료는 기정액이 4,320만원이 서 있었는데 1,400만원이 절감이 돼 가지고 토탈 3,990만원을 절감하게 된 겁니다.

○총무국장 박상돌  그러니까 이것을 설명하기는 뭐 우리 이제 뭐 우리가 자체 CCTV 예산을 당초 이렇게 세웠습니다만 뭐 정확히 반영을 했어야 하는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건 이렇게 많이 남겼다 하는 측면인 것 같습니다만 이게 공공요금 같은 경우는 넉넉히 세우는데 지난해 전년도 기준해서 이렇게 세우다 보니까 그렇게도 있고 또 전화라든지 이런 것은 개인 핸드폰 사용하고 이렇게 해서 하다 보니까 많이 절약된 것 같습니다.

○총무국장 박상돌  예.

○총무국장 박상돌  수용비요?

○총무국장 박상돌  일반수용비.

○총무국장 박상돌  221에,

○총무국장 박상돌  토탈 1,500만원을 감 했는데요, 금융거래 매출채권 압류해제 추심하려면 등기압류할 등기수수료가 들고 이런 것을 그리고 압류해제했다 매출채권을 풀려면 6개월 이내에는 수수료가 들지 않는데 그 안에 해 가지고 수수료 비용절감 해 가지고 400만원 정도 절감했고요.
  그리고 공매대행수수료도 공매대행을 해서 이제 절차를 완전히 밟으려면 자산공사라든지 통해서 공매를 시켰을 경우는 이제 돈이 나가는데 그렇게 않고 우리가 이제 자진납부라든지 이런 걸 절차를 밟아 가지고 그런 수수료가 나가지 않도록 이렇게 해 가지고 절감해 가지고 250만원을 또 절감하고 정확한 공매실적에 의해서 그런 것을 절감을 시켰고 체납고지서 발급에 있어 인쇄비를 절감을 850만원을 했는데 건별에서 인별이라고 이렇게 할 경우는 건당 출력을 하면 한 사람이 체납을 여러 건 하다 보면 여러 장이 나오는데 그 인별로 하면 한 장으로 해 가지고 그런 방법을 써 가지고 줄여 가지고 850만원 줄여 가지고 토탈 1,500만원을 줄인 겁니다.
  우리가 자체적으로 노력을 해 가지고 줄여 가지고 이렇게 줄였습니다, 그래서 절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총무국장 박상돌  하면서,

○총무국장 박상돌  제대로 하면서 그 방법을 개선해 가지고 돈을 예산을 절약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총무국장 박상돌  예, 그렇습니다.

○총무국장 박상돌  고맙습니다.

○기획공보실장 구재교  기획공보실장 구재교입니다.
  수정내역과 같이 수정내역에 동의합니다.

○위원장직무대행  박주화  감사합니다.
  그러면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은 일반회계 1,055억 9,863만원으로 확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7년도 재정안정화기금운용계획안입니다.
  진지한 토론을 통해 계수조정 결과 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협의조정 하여 주셨습니다.
  협의조정하여 주신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은 이상과 같이 의사일정을 마무리 하고자 합니다.
  당위원회 제3차 회의는 12월 6일 수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2018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예비심사가 있을 예정이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0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