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9회 중구의회(제2차 정례회)
행정자치위원회회의록
제3호
중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17년 12월 6일 (수) 10시
장 소 : 행정자치위원회회의실
- 의사일정(제3차 행정자치위원회)
- 1. 2018년도예산안
- 2. 2018년도기금운용계획안
(10시02분 개의)
○위원장직무대행 박주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9회 중구의회 정례회 행정자치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계속되는 의정 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9회 중구의회 정례회 행정자치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계속되는 의정 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행 박주화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18년도 기금 운용 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회의 진행은 2018년도 예산안과 2018년도 기금 운용 계획안에 대한 총무국장의 총괄적인 일괄 제안설명을 듣고 난 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총무국장은 나오셔서 2018년도 세입세출 예산안과 2018년도 기금 운용 계획안에 대한 일괄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 진행은 2018년도 예산안과 2018년도 기금 운용 계획안에 대한 총무국장의 총괄적인 일괄 제안설명을 듣고 난 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총무국장은 나오셔서 2018년도 세입세출 예산안과 2018년도 기금 운용 계획안에 대한 일괄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박상돌 예, 총무국장 박상돌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행정자치위원회 박주화 부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2018년도 예산안 및 기금 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8년도예산안-보존회의록 부록에 실음)
(2018년도기금운용계획안-보존회의록 부록에 실음)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행정자치위원회 박주화 부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2018년도 예산안 및 기금 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8년도예산안-보존회의록 부록에 실음)
(2018년도기금운용계획안-보존회의록 부록에 실음)
○위원장직무대행 박주화 박상돌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기획공보실 소관 예산안 및 재정안정화.
다음은 전문위원의 일괄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일괄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기획공보실 소관 예산안 및 재정안정화.
다음은 전문위원의 일괄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일괄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안희중 행정자치위원회 전문위원 안희중입니다.
의안번호 241 2018년도 예산안, 의안번호 242 2018년도 기금 운용 계획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241 2018년도 예산안, 의안번호 242 2018년도 기금 운용 계획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행 박주화 안희중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은 기획공보실과 감사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한 후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오늘은 기획공보실과 감사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한 후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7분 회의중지)
(10시37분 계속개의)
○위원장직무대행 박주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기획공보실 소관 예산안 및 재정안정화기금·통합관리기금 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기획공보실장은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류수열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기획공보실 소관 예산안 및 재정안정화기금·통합관리기금 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기획공보실장은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류수열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수열 위원 예, 류수열 위원입니다.
○기획공보실장 구재교 예.
○류수열 위원 우리 기획공보실 직원분들께서 구청 전체 살림 예산을 편성하시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기획공보실장 구재교 예.
○류수열 위원 구재교 실장님이 기획공보실장 되시고 예산 본예산은 처음이시죠?
○기획공보실장 구재교 예, 처음입니다.
○류수열 위원 예, 그러면은 구정 전체 살림을 짜면서 어떤 방침이랄까 어떤 소회 같은 것 있으시면은 말씀 좀 해주세요.
○기획공보실장 구재교 참 어려운 질문이십니다.
저희 이제 제가 기획공보실장으로 예산을 처음 이렇게 편성하면서 또 참 전에 기획계에도 근무를 해봤지만 예산부서는 처음입니다.
그래서 이제 세수쪽에서 보면은 지방세 하고 세외수입 또 이제 자체 재원을 공시지가 상승, 또 종업원 급여 인상, 또 징수 교부금 증가 등 다소 이렇게 증가가 예상됩니다, 금년도에.
그리고 이제 세출쪽에는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복지·문화·환경 등 세출의 증가가 예상돼서 저희 부서는 정부 복지 정책에 따라서 이제 복지사업, 뭐 지방비 부담 증가 그런 것 때문에 좀 고민을 많이 했고요 그래서 앞으로 재정 운용은 한정된 재원을 최대한 활용해서 효율적으로 이렇게 각 부서별로 신규 사업은 좀 억제하면서 그렇게 추진하는 걸로 이렇게 좀 하겠고요.
그래서 저희가 건전 재정 기조를 유지하면서 부족 재원을 확보하는 거고 세수 증대를 경주하는 데에 계획을 세우고 그렇게 편성을 해서 내년 한 해 좀 각 부서별로 예산 절약도 하면서 추진하도록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이제 제가 기획공보실장으로 예산을 처음 이렇게 편성하면서 또 참 전에 기획계에도 근무를 해봤지만 예산부서는 처음입니다.
그래서 이제 세수쪽에서 보면은 지방세 하고 세외수입 또 이제 자체 재원을 공시지가 상승, 또 종업원 급여 인상, 또 징수 교부금 증가 등 다소 이렇게 증가가 예상됩니다, 금년도에.
그리고 이제 세출쪽에는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복지·문화·환경 등 세출의 증가가 예상돼서 저희 부서는 정부 복지 정책에 따라서 이제 복지사업, 뭐 지방비 부담 증가 그런 것 때문에 좀 고민을 많이 했고요 그래서 앞으로 재정 운용은 한정된 재원을 최대한 활용해서 효율적으로 이렇게 각 부서별로 신규 사업은 좀 억제하면서 그렇게 추진하는 걸로 이렇게 좀 하겠고요.
그래서 저희가 건전 재정 기조를 유지하면서 부족 재원을 확보하는 거고 세수 증대를 경주하는 데에 계획을 세우고 그렇게 편성을 해서 내년 한 해 좀 각 부서별로 예산 절약도 하면서 추진하도록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류수열 위원 요약을 하면은 이제 세입은 늘리고 세출은 줄이는 데에 최선을 다하셨다는 말씀이시죠?
○기획공보실장 구재교 예, 그럴 계획으로 이렇게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류수열 위원 제가 한 가지 예를 들어서 한 번 말씀을 드려볼게요.
○기획공보실장 구재교 예.
○류수열 위원 3년 전에 어떤 부서 보니까는 공공요금 및 제세 있잖아요?
○기획공보실장 구재교 예.
○류수열 위원 그 부분이 예산을 1,800만원을 세웠습니다.
○기획공보실장 구재교 예.
○류수열 위원 세웠는데 연말에 실제 지출한 금액이 한 1,000만원 정도 1,200 정도 됐고 그래서 이제 600이 남았습니다.
○기획공보실장 구재교 예.
○류수열 위원 그래서 그 다음 해 이제 예산을 편성을 하는데 혹시 또 금년에는 상황이 틀려질 것 같아서 예산은 1,800을 그대로 잡고 했습니다 했는데 또 700~800 정도 예산이 남게 됐거든요.
○기획공보실장 구재교 예.
○기획공보실장 구재교 그것은 이제 행정 수요를 정확하게 해당 부서에서 예측을 해야 되는데 지금까지 이렇게 경험상으로 보면은 각 부서별로 매년 1,800을 세웠으면 다음 해에도 1,800이 소요될 것이다라고 각 부서장이나 서무들이 편성을 합니다.
물론 류수열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바는 1,000만원 소요되면 1,000만원 정도에 딱 맞게 다음 해에 본예산을 세워야 되는데 남은 예산을 지적하시는 내용으로 참 그것 좀.
물론 류수열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바는 1,000만원 소요되면 1,000만원 정도에 딱 맞게 다음 해에 본예산을 세워야 되는데 남은 예산을 지적하시는 내용으로 참 그것 좀.
○류수열 위원 그게 이제 뭐 저는 1년을 말씀을 드린 게 아니고요 그게 지금 3년, 4년 계속 되풀이 되는 것 같거든요.
그러면은 그러면서 정리추경 때 이렇게 책자를 보면은 예산을 절감했다고 이제 표기를 하시는데 그것은 이제 한 3년 정도 됐다고 그러면은 이것은 어느 정도 불용액이 생길 것이라는 것을 예상이 가능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조금 더 공격적으로 예산 편성을 했다고 그러면은 1,300이나 뭐 1,400 정도 편성을 하고.
그러면은 그러면서 정리추경 때 이렇게 책자를 보면은 예산을 절감했다고 이제 표기를 하시는데 그것은 이제 한 3년 정도 됐다고 그러면은 이것은 어느 정도 불용액이 생길 것이라는 것을 예상이 가능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조금 더 공격적으로 예산 편성을 했다고 그러면은 1,300이나 뭐 1,400 정도 편성을 하고.
○기획공보실장 구재교 예.
○류수열 위원 그러고도 또 실제 지금은 지출된 게 줄었다고 그러면은 그게 예산 절감이지 불용액을 예상하면서 예산을 편성해 놓고 남은 것을 예산 절감 했다고 그러면은 저는 안 맞는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기획공보실장 구재교 예.
○류수열 위원 그리고 지금 실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게 많이 편성을 하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면은 금년에도 그런 식의 편성이 됐는가를 한 번 따져는 보셨나요?
○기획공보실장 구재교 글쎄 이제 위원님께서 절감 이 표현 갖고 또 말씀을 하시는데.
○류수열 위원 예.
○기획공보실장 구재교 절감은 예산 편성 방침에 저희가 정리추경에 들어가는 용어 자체가 그렇게 절감으로 이렇게 표현이 됩니다.
○류수열 위원 아, 예.
○기획공보실장 구재교 그냥 그렇게 이해해 주시고 지금 지적해 주신 사항은 앞으로도 계속 각 부서별로 그렇게 좀 의회에서 승인된 예산은 좀 정확하게 잘 쓰고 좀 너무 많이 남지 않도록 예산 편성에 신중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류수열 위원 그런데 이제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의회에서 이제 승인을 한다고 말씀을 하시지마는 이제 어떻게 생각하면은 저희들보다는 편성하시는 분들이 더 전문가분들이 많으시잖아요.
○기획공보실장 구재교 예.
○류수열 위원 그러니까는 아예 승인을 올릴 때부터 그런 실질적인 것을 조절을 해서 올리면은 우리가 재정이 열악한 건전 재정을 확보하는 데에 더 도움이 되지 않나 생각을 하거든요.
○기획공보실장 구재교 예.
○류수열 위원 그래서 꼭 그런 방향으로 예산 편성을 해주셨으면 하는 뜻에서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린 겁니다.
○기획공보실장 구재교 예, 앞으로.
○류수열 위원 꼭 그렇게 좀 반영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기획공보실장 구재교 계속 지속적으로 각 부서별로 그렇게 좀 정확한 예측을 해서 편성토록 노력하겠습니다.
○류수열 위원 그렇게 되면은 제가 생각할 때는 예산이 많이 절감되고 그리고 또 그게 지속적으로 된다고 그러면은 이제 주민참여예산제도 계속 말씀을 드렸었는데 우리가 지금 3,800억 예산을 이번에 올리신 것 같아요.
○기획공보실장 구재교 예.
○류수열 위원 그런데 행안부에 보고하신 주민 참여 성과 보면은 뭐 언론에도 나왔습니다만 한 건에 2,800 밖에 안 되는데 저희가 그런 식의 어떤 지출 계획을 잘못 세우다 보면은 정말 주민이 원하는 사업을 반영을 못 할 수가 있다라는 판단을 하게 됐습니다.
○기획공보실장 구재교 예.
○류수열 위원 실장님 입장은 어떠세요?
○기획공보실장 구재교 주민참여예산제도 이렇게 각 부서 아니 동에서 주민의 의견을 적극 수렴해서 저희가 편성을 해야 되는데 그래서 이제 물론 매년 주민 참여 저희는 예산단을 이렇게 모집을 해서 운영을 하는데 좀 지나온 행정사무감사 때도 이렇게 지적을 해주셔서 내년에는 좀 더 틀린 방향으로 좀 좋은 방향으로 이렇게 추진 계획을 세워서 좀 일찍 금년 같은 경우는 8월달에 계획을 세웠는데 내년에는 한 7월달, 6월달에 미리 세워서 더 주민 의견을 수렴토록 그렇게 하려고 지금 검토 중에 있습니다.
○류수열 위원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면은 실장님 표현대로 어떻게 생각하면은 편성하는 관례대로 계속 편성을 하다 보면은 저희 중구 재정은 절대 좋아지지 않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면은 열악한 상황이 계속 되풀이 되지 나아지지는 않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면은 열악한 상황이 계속 되풀이 되지 나아지지는 않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기획공보실장 구재교 예, 재정도.
○류수열 위원 적극적으로 편성에 좀 임해 주시기를 바라고.
○기획공보실장 구재교 예.
○류수열 위원 그 다음에 세입 예산서 하나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기획공보실장 구재교 예.
○류수열 위원 59쪽 보면은 순세계 잉여금이 있는데요 그게.
○기획공보실장 구재교 예, 순세계 잉여금 있습니다.
○류수열 위원 그게 지금 금년에는 8억을 계상을 하셨고요.
○기획공보실장 구재교 80억.
○류수열 위원 예, 80억, 그러면서 보면은 매년 30%가 잉여금이 증가를 하는 것 같거든요.
○기획공보실장 구재교 예.
○류수열 위원 어떤 방침에 의해서 그렇게 하시는 건가요?
○기획공보실장 구재교 이제 순세계 잉여금은 저희가 이제 이것도 한 80억은 이렇게 추정을 한 겁니다.
○류수열 위원 예.
○기획공보실장 구재교 그래서 정확한 금액은 내년도 5월, 6월경에 이렇게 결산이 마무리 되는 시기에 이렇게 이제 정확한 금액이 나옵니다.
그래서 저희도 이제 80억이지만 내년 5월, 6월경에 가면 82억이 될지 좀 이보다 덜 될지는 정확한 추계가 안 되는데요.
그래서 저희도 이제 80억이지만 내년 5월, 6월경에 가면 82억이 될지 좀 이보다 덜 될지는 정확한 추계가 안 되는데요.
○류수열 위원 그런데 이제 이게 전년도 예산서를 봐도 거의 한 30%선에서 그렇게 하는데.
○기획공보실장 구재교 예, 매년.
○류수열 위원 그럼 그게 그것도 편성 방침인가요?
○기획공보실장 구재교 방침보다는 이제 저희가 순세계 잉여금이 발생하는 이유는 세입 예산액보다 실제 수입이 많은 경우 이제 어떻게 보면 세출 예산액보다 실제 적게 지출한 경우 이렇게 순세계 잉여금을 이렇게 타거든요.
○기획공보실장 구재교 예산 편성.
○류수열 위원 그렇게 되면은 양쪽 다 불용액이 발생될 것을 예상이 가능한 거잖아요, 그렇죠?
○기획공보실장 구재교 그것은 가능하다고는 제가 이제 뭐 금년도 처음 편성했지만.
○류수열 위원 그래서 지금 몇 년 동안 이렇게 보면은 그럴 것 같아요.
○기획공보실장 구재교 그런데 이제 세입이라는 게 특별조정 교부세도 있고 조정 교부금도 있고 보조금도 있고 각종 또 지방세도 증가가 되고 그것을 내년도에는 어떻게 증가가 될 지는 정확한 추계가 안 됩니다.
그래서 이제 금년도 예산도 내년 결산을 해봐야 세출이 얼마고 세입이 얼마인가 그래서 세입은 많이 들어왔는데 저희 예산상 세출이 적으면은 그게 이제 순세계 잉여금으로 예산을 이렇게 편성하는 거고요 그리고 내년도 80억도 이게 아마 80억 이상이 2019년도 가면 또 이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금년도 예산도 내년 결산을 해봐야 세출이 얼마고 세입이 얼마인가 그래서 세입은 많이 들어왔는데 저희 예산상 세출이 적으면은 그게 이제 순세계 잉여금으로 예산을 이렇게 편성하는 거고요 그리고 내년도 80억도 이게 아마 80억 이상이 2019년도 가면 또 이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류수열 위원 예.
○기획공보실장 구재교 세입이 늘어나면 순세계 잉여금이 늘어나는 걸로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류수열 위원 그러니까 다시 한 번 부탁 당부말씀 드리는 것은 그러려니 해가지고 관례적으로 편성을 하지 마시고.
○기획공보실장 구재교 예.
○류수열 위원 정말 어려운 구 재정 환경을 극복하기 위한 어떤 좀 새로운 생각이나 이런 방침을 가지시고 추진을 해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기획공보실장 구재교 예, 알겠습니다.
○기획공보실장 구재교 예.
○이정수 위원 예, 그래서 내년도 예산을 이렇게 뭐 알뜰하게 짜셨는데 제가 좀 바라고 싶은 게 좀 있습니다.
오전에 국회 본회의를 보면서 국민의 세금으로 최저 임금을 올리면서 정부가 생색을 내고 있어요.
그렇죠?
오전에 국회 본회의를 보면서 국민의 세금으로 최저 임금을 올리면서 정부가 생색을 내고 있어요.
그렇죠?
○기획공보실장 구재교 예.
○이정수 위원 그렇다고 생각하시죠?
○기획공보실장 구재교 예.
○이정수 위원 우리 구도 오늘 이렇게 1년을 이렇게 보면서 온통 플래카드가 각 동사무소에 걸려 있는 것을 봤어요.
자, 빚 갚는 것 참 잘 하셨어요.
그런데 우리가 순세계 잉여금이나 자주 재원으로 빚을 갚아야 되는데 국가 예산으로 빚을 갚는단 말이에요.
예?
그래서 물론 이자 감당도 그렇지마는 정말 이 재원을 이 예산을 어떻게 활용을 해야지 우리 구민이 정말 일거리를 찾고 할 수 있는지.
자, 빚 갚는 것 참 잘 하셨어요.
그런데 우리가 순세계 잉여금이나 자주 재원으로 빚을 갚아야 되는데 국가 예산으로 빚을 갚는단 말이에요.
예?
그래서 물론 이자 감당도 그렇지마는 정말 이 재원을 이 예산을 어떻게 활용을 해야지 우리 구민이 정말 일거리를 찾고 할 수 있는지.
○기획공보실장 구재교 예.
○기획공보실장 구재교 이정수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것은 저희 지방채를 왜 빨리 갚았느냐, 다른 사업 주민 지역 현안 사업부터 먼저 해야지 이렇게 지적하신 사항인데 저희가 이제 지방채는 2007년도, 8년도에 재정이 어려운 시기였습니다.
전국적으로 어려운 시기에 중앙정부에서 행안부입니다, 중앙정부에서 어려운 재정으로 빚을 내서라도 사업을 해라 해서 그때 당시에 뭐 127억 지금은 또 이자 포함해서 그렇게 기억이 납니다, 정확하게는 97억 지방채를 얻었었는데요.
그래서 이제 연도별로 이렇게 채무를 갚다 보니까 이자가 너무 발생이 돼요.
그때 당시에 얻을 때는 한 4.8%부터 내려오기 시작했지만 지금 이자는 뭐 1.몇 %가 아닙니까?
또 집 안에도 빚을 지면 잠도 못 잘 정도가 되는데 저희도 그 빚을 갚고 지금은 이제 금년도 122억 뭐 이자 포함해서 다 갚았고 다른 사업을 지금 하려고 또 지방 재정안정화기금도 60억 편성을 해서 내년도에 또 다른 사업이 발생되면 우선 현안 사업부터 투입하려고 이렇게 또 기금도 이렇게 운용하는 것으로 지금 저희 열심히 이렇게 좀 편성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전국적으로 어려운 시기에 중앙정부에서 행안부입니다, 중앙정부에서 어려운 재정으로 빚을 내서라도 사업을 해라 해서 그때 당시에 뭐 127억 지금은 또 이자 포함해서 그렇게 기억이 납니다, 정확하게는 97억 지방채를 얻었었는데요.
그래서 이제 연도별로 이렇게 채무를 갚다 보니까 이자가 너무 발생이 돼요.
그때 당시에 얻을 때는 한 4.8%부터 내려오기 시작했지만 지금 이자는 뭐 1.몇 %가 아닙니까?
또 집 안에도 빚을 지면 잠도 못 잘 정도가 되는데 저희도 그 빚을 갚고 지금은 이제 금년도 122억 뭐 이자 포함해서 다 갚았고 다른 사업을 지금 하려고 또 지방 재정안정화기금도 60억 편성을 해서 내년도에 또 다른 사업이 발생되면 우선 현안 사업부터 투입하려고 이렇게 또 기금도 이렇게 운용하는 것으로 지금 저희 열심히 이렇게 좀 편성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기획공보실장 구재교 예.
○이정수 위원 그리고 사업명세서 78쪽을 한 번 보겠습니다.
○기획공보실장 구재교 예.
○기획공보실장 구재교 예.
○이정수 위원 올해는 160만원을 좀 삭감을 했죠?
○기획공보실장 구재교 예.
○기획공보실장 구재교 예.
○이정수 위원 저는 왜 본위원이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은 9월 28일날 정부의 경제 정책은 뭐냐?
공공청사, 창업지원시설, 청년 주거시설 등으로 공공건물을 사용을 해라 이렇게 발표를 했어요.
공공청사, 창업지원시설, 청년 주거시설 등으로 공공건물을 사용을 해라 이렇게 발표를 했어요.
○기획공보실장 구재교 예.
○이정수 위원 그게 9월 28일날 발표를 한 겁니다.
○기획공보실장 구재교 예.
○이정수 위원 그러면은 우리가 옛 충남경찰청 부지가 우리 중구에 있잖아요?
○기획공보실장 구재교 예, 있습니다.
○이정수 위원 그걸 활용할 계획을 어떻게 좀 구체적으로 어떻게 생각을 하셨습니까?
○기획공보실장 구재교 그 옛 충남경찰청 건물은 저희가 어떻게 뭐 의견은 줄 수는 있는데 아마 오늘 아침 언론보도에 나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제 시에서 거기에 국가 이렇게 공공기관 한 4개 기업, 4개 기관 정도 하고 있는데요 정확한 명칭은 언론보도에 안 나왔는데 지금 추진 중에 있어서 원도심 활성화에 기여하는 것으로 언론보도가 오늘 날짜에 나온 것을 제가 아침에 확인을 했습니다.
이제 시에서 거기에 국가 이렇게 공공기관 한 4개 기업, 4개 기관 정도 하고 있는데요 정확한 명칭은 언론보도에 안 나왔는데 지금 추진 중에 있어서 원도심 활성화에 기여하는 것으로 언론보도가 오늘 날짜에 나온 것을 제가 아침에 확인을 했습니다.
○이정수 위원 예, 오늘 언론을 잘 못 봐서 그러는데.
○기획공보실장 구재교 저희 의견은 이렇게 전달할 수 있습니다.
○이정수 위원 예, 이런 것이 우리 구민들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좀 반영을 시켜야 돼요.
○기획공보실장 구재교 예.
○이정수 위원 그러려면은 우리 구민들과 공청회도 가지고 이런 데 사용하라 이거예요, 더.
○기획공보실장 구재교 예.
○이정수 위원 그렇죠?
○기획공보실장 구재교 예.
○이정수 위원 이것 뭐 우리가 시책업무 추진비 160만원 뭐 삭감한다 아니 뭐 예산을 절감한다 이런 게 문제가 아니라 어떻게 하면은 구민들의 의견을 적극 좀 더 들어서 시에 반영을 하고 정부 안에 끌려 다니지 말고 일자리는 정부 안에서 이런 시책을 내놨으니까 우리가 중구에 있는 우리 건물이에요.
적극적으로 우리가 중구가 사용할 수 있도록 대처를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어떻습니까?
적극적으로 우리가 중구가 사용할 수 있도록 대처를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어떻습니까?
○기획공보실장 구재교 지금 이정수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저희가 시책업무 추진비를 160만원을 왜 감 했느냐 했는데 그게 내년도에는 저희 시에서 종합감사가 있습니다.
○이정수 위원 예.
○기획공보실장 구재교 그래서 이제 감사실에 시책업무 추진비가 필요합니다, 그 종합감사를 보려면.
또 시책업무 추진비는 어느 정도 한도액이 있어서 저희 부서에서 좀 삭감을 해서 감사실에 160만원을 이렇게 편성한 사항으로 절대 이제 절감한 사항은 아니고요.
또 시책업무 추진비는 어느 정도 한도액이 있어서 저희 부서에서 좀 삭감을 해서 감사실에 160만원을 이렇게 편성한 사항으로 절대 이제 절감한 사항은 아니고요.
○이정수 위원 예.
○기획공보실장 구재교 저희가 이제 이 범위 내에서 좀 이정수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그런 구민 의견 또 저희는 이제 중구발전협의회가 있어서 한 목소리를 낼 수 있는 그런 또 협의회도 있고 또 지역 주민들 의견도 적극 시에 전달하고 중앙정부에 전달하는 것으로 이렇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이정수 위원 그래서 지금 말씀하시지만 중구발전협의회가 또 있지요?
○기획공보실장 구재교 예.
○이정수 위원 우리 또 우리 의회가 있지 않습니까?
○기획공보실장 구재교 예, 위원님.
○이정수 위원 우선 발전을 위해서는 의회와 집행부가 허심탄회하게 서로 의견을 나누고서 이런 것을 좀 도와주십시오, 적극적으로 우리가 시에 가서 얘기할 것은 얘기하고 우리 의원들도 이렇게 서로 서로 의회와 서로 의견을 나누고서 무엇이 정말 중구의 현안사업이 필요한데 이것이 걸림돌이 된다 하면은 우리 본 우리 저희들과 같이 대처를 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기획공보실장 구재교 예.
○이정수 위원 예.
○기획공보실장 구재교 하여튼 앞으로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사항은 좀 적극 의회와 소통하고 또 건의도 하고 해서 열심히 하여튼 노력하겠습니다.
○기획공보실장 구재교 예.
○이정수 위원 예, 그래서 적극적으로 좀 대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공보실장 구재교 예, 알 겠습니다.
○이정수 위원 여기에 대해서는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연수 위원 김연수 위원입니다.
○기획공보실장 구재교 예.
○김연수 위원 사무감사에 이어서 예산안 준비하시느라고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기획공보실장 구재교 예, 감사합니다.
○김연수 위원 예산안 77페이지 보겠습니다.
○기획공보실장 구재교 예.
○김연수 위원 그 우수시책 개발 포상금이 있어요.
○기획공보실장 구재교 예, 있습니다.
○김연수 위원 2017년도에 그 시책 포상이 대상 있고 몇 가지 있죠?
○기획공보실장 구재교 예.
○김연수 위원 뭐 뭐 뭐 있죠?
○기획공보실장 구재교 대상, 최우수, 우수 이렇게 있어요.
○김연수 위원 그 각 등급별로 어떤 시책들이 제안이 돼서 포상 받았나요?
○기획공보실장 구재교 그것은 이제 저희가 시책 개발은 두 가지로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새내기 시책 하고 또 전 직원 대상으로 시책 구상 보고회를 해서 1년에 두 번 하고 있는데요 새내기 시책은 저희가 한 공무원 들어온 지 한 2년 이내 그 신규 공무원을 대상으로 효문화마을관리원에서 조별로 한 50명 정도를 7개 조로 조를 나눠서 뭐 유명강사를 초청을 해서 시책을 개발하는데요 대상이 금년도 대상에는 뿌리공원 사용 설명을 이렇게 잘 한 그 부서가 대상을 받았고요.
새내기 시책 하고 또 전 직원 대상으로 시책 구상 보고회를 해서 1년에 두 번 하고 있는데요 새내기 시책은 저희가 한 공무원 들어온 지 한 2년 이내 그 신규 공무원을 대상으로 효문화마을관리원에서 조별로 한 50명 정도를 7개 조로 조를 나눠서 뭐 유명강사를 초청을 해서 시책을 개발하는데요 대상이 금년도 대상에는 뿌리공원 사용 설명을 이렇게 잘 한 그 부서가 대상을 받았고요.
○김연수 위원 뿌리공원 뭐요?
○기획공보실장 구재교 뿌리공원 사용 설명에 대해서 그 뭐 예를 들어 가족영화제나 카페 개선 그런 모든 전체적인.
○김연수 위원 뿌리공원 사용 설명이요?
○기획공보실장 구재교 예, 뿌리공원은 제가 제목을 이렇게 말씀을 드린 거고요.
○김연수 위원 예.
○기획공보실장 구재교 그 내용에는.
○김연수 위원 대상, 이게 대상입니까?
○기획공보실장 구재교 예, 대상.
○김연수 위원 예.
○기획공보실장 구재교 그리고 또 뭐 최우수는 제목만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김연수 위원 예.
○기획공보실장 구재교 결혼은 미친 짓이다 그래서 이제 효월드웨딩 해서 이제 TV에 보면은 홈쇼핑 있지 않습니까?
그런 식으로 뿌리공원 그 결혼에 대해서 이렇게 이제 시책을 개발해서 보고도 잘 하고 해서 그렇게 했고 또 우수상은 원도심에서 시간여행 뭐 구체적으로는 별도로 제가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 원도심에 대해서 코스별로 여행하는 것으로 해서 발표를 잘 해가지고 이렇게 우수상을 받은 바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뿌리공원 그 결혼에 대해서 이렇게 이제 시책을 개발해서 보고도 잘 하고 해서 그렇게 했고 또 우수상은 원도심에서 시간여행 뭐 구체적으로는 별도로 제가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 원도심에 대해서 코스별로 여행하는 것으로 해서 발표를 잘 해가지고 이렇게 우수상을 받은 바 있습니다.
○김연수 위원 이렇게 해서 대상, 최우수, 우수, 장려상까지 있네요?
○기획공보실장 구재교 예, 그래서 이제 그것을 저희가 추진을 하다 보니까 또 이게 한 번 조별로 운영을 하다 보면은 참 고생들을 많이 합니다.
뭐 하루 이틀에 끝나는 게 아니고 거의 한 달간 조별로 만나서 하고 해서 고생들을 해서 장려상으로 그렇게 조금 그렇게 10만원씩 지급한 바 있습니다.
뭐 하루 이틀에 끝나는 게 아니고 거의 한 달간 조별로 만나서 하고 해서 고생들을 해서 장려상으로 그렇게 조금 그렇게 10만원씩 지급한 바 있습니다.
○김연수 위원 장려는 뭐 몇 팀 되나요 아니면 전체 다 주나요?
○기획공보실장 구재교 그러니까 저희 7개 팀에 네 팀을 줬습니다, 10만원씩.
그래서 최우수 60.
그래서 최우수 60.
○김연수 위원 그러니까 장려는 일곱 팀 줬고요?
○기획공보실장 구재교 네 팀.
○김연수 위원 네 팀 줬어요?
○기획공보실장 구재교 총 7개 조 중에 대상은 60만원, 최우수 40만원.
○김연수 위원 총 7개 팀이었나요?
○기획공보실장 구재교 예.
○김연수 위원 7개 팀이었고.
○기획공보실장 구재교 예, 52명.
○김연수 위원 그래서 2018년도에는 10개 팀을 하시겠다는 거죠?
○기획공보실장 구재교 지금 신규 공무원이 금년도에 지금 많이 이렇게 발령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인원이 늘 것으로 봐서 10개 조로 편성을 해서 이렇게 운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일단 내년도에는.
그래서 인원이 늘 것으로 봐서 10개 조로 편성을 해서 이렇게 운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일단 내년도에는.
○김연수 위원 그러면 10개 조 편성해서 10개 조한테 다 어떻든 시상을 하시겠다고 하는 포상을 하시겠다는 그런 거네요?
○기획공보실장 구재교 이제 장려 정도는 참여하는 건데 고생들을 많이 하니까 저희가 저도 이제 금년도에 처음 참여를 해봤습니다.
그런데 노력도 많이 하고 또 출장까지 다니면서 벤치마킹 해서 이런 보고서를 만들어서 PPT에 의해서 보고를 하는 것을 보고 고생한 대가로 최소 커피값 한 10만원 정도는 줘야 되지 않냐 해서 제가 의견을 내서 이렇게 좀 했습니다.
그것은 좀 이해를 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노력도 많이 하고 또 출장까지 다니면서 벤치마킹 해서 이런 보고서를 만들어서 PPT에 의해서 보고를 하는 것을 보고 고생한 대가로 최소 커피값 한 10만원 정도는 줘야 되지 않냐 해서 제가 의견을 내서 이렇게 좀 했습니다.
그것은 좀 이해를 하시기 바랍니다.
○김연수 위원 그래요, 이렇게 포상 받은 이런 시책 제안에 대해서.
○기획공보실장 구재교 예.
○김연수 위원 실제 우리 정책에 반영된 건이 있나요?
○기획공보실장 구재교 많이 있습니다.
그것은 예를 들어 2016년도 지금 건설과에서 추진 중인 그 가로등에 이제 LED로 바꾸는 것도 시책 제안해서 이렇게 좀 예산 절감을 해서 했고 또 작년도에는 세무과에 동에서도 카드 납부 재산세 같은 것을 카드 납부한다고 해서 행안부까지 가서 상을 받아오고 그렇게 해서 시책 제안한 게 이제 뭐 자치단체별로 잘 하고 있는데요 저희도 이렇게 새내기 하고 전 부서 대상으로 해서 그리고 또 저희가 다 각 부서별로 실적을 받고 추진토록 다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예를 들어 2016년도 지금 건설과에서 추진 중인 그 가로등에 이제 LED로 바꾸는 것도 시책 제안해서 이렇게 좀 예산 절감을 해서 했고 또 작년도에는 세무과에 동에서도 카드 납부 재산세 같은 것을 카드 납부한다고 해서 행안부까지 가서 상을 받아오고 그렇게 해서 시책 제안한 게 이제 뭐 자치단체별로 잘 하고 있는데요 저희도 이렇게 새내기 하고 전 부서 대상으로 해서 그리고 또 저희가 다 각 부서별로 실적을 받고 추진토록 다 하고 있습니다.
○김연수 위원 좋습니다, 이런 우수시책 개발하고 우리 새내기 공무원들 젊은 공무원들한테 이런 톡톡 튀는 아이디어를 제안 받고 하는 것은 참 좋은 시책인데 이런 시책 발표회 할 때 말이에요.
○기획공보실장 구재교 예.
○김연수 위원 어떻든 주민의 대표 그야말로 공인된 주민의 대표 의원들을 배석을 시켜서 같이 듣는다면 그 효과가 배가 되지 않을까요?
○기획공보실장 구재교 예.
○김연수 위원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요.
○기획공보실장 구재교 저희 미처 생각을 못 했는데요 내년도 발표 할 때는 검토하겠습니다.
○김연수 위원 의원들이 저기 이것 발표회 간다고 해서 수당 달라고 하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기획공보실장 구재교 예, 위원님께서는 뭐 이렇게 의정활동을 하시는데 시간 관계도 있고 해서 아마 지금까지 그런 적이 없는 것 같은데요 내년도 발표를 할 때는 검토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연수 위원 그래서 우리 젊은 공무원들 하고 또 우리 이 자리에 위원회에 들어오시는 우리 공무원들 보면은 뭐 6급 이상 계장님들 이렇게 들어오시는데.
○기획공보실장 구재교 예.
○김연수 위원 우리 젊은 공무원들 하고는 또 우리 의원님들 하고 소통할 수 있는 기회도 사실 별로 없거든요.
○기획공보실장 구재교 예.
○김연수 위원 그리고 직접 생생하게 현장에서 이런 제안하는 것을 들을 수 있으면 우리가 예산 심사를 하는 데에도 큰 도움이 될 것이고.
○기획공보실장 구재교 예, 그렇습니다.
○김연수 위원 도리어 이렇게 시책 개발 포상금을 지급하는데 우리 의원님들께서 더 적극적으로 이렇게 검토하고 심의하고 이렇게 하지 않겠어요?
○기획공보실장 구재교 예.
○김연수 위원 그렇죠?
○기획공보실장 구재교 예.
○김연수 위원 저는 뭐 일 하는 것 좋아합니다.
그래서 그런 일 하는 데에 우리 의원님들 불러 주시면 기꺼이 같이 가서 고견도 좀 듣고 같이 고민하고 발전 방안을 모색하는데 협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일 하는 데에 우리 의원님들 불러 주시면 기꺼이 같이 가서 고견도 좀 듣고 같이 고민하고 발전 방안을 모색하는데 협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공보실장 구재교 예, 내년도에는 꼭 검토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연수 위원 기록을 해놓으세요.
○기획공보실장 구재교 기록을 했습니다, 뒤에서 또 기록하고.
○김연수 위원 잊어버리실 수 있으니까.
○기획공보실장 구재교 요즘 새내기 공무원들이 저희 뭐 저는 이제 좀 오래 됐지만 참 말씀하신대로 톡톡 튀는 아이디어도 많고 또 저희 기성세대보다는 공부들 많이 하고 와서 좋은 아이디어가 많습니다.
○김연수 위원 예.
○기획공보실장 구재교 하여튼 내년도에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김연수 위원 그래요, 꼭 그렇게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공보실장 구재교 예.
○김연수 위원 구정 책자, 구정 소개 책자를.
○기획공보실장 구재교 예.
○김연수 위원 홍보물을 제작을 하시네요.
○기획공보실장 구재교 예.
○김연수 위원 700부를 이렇게 제작을 하시는데 이 홍보물 어디에다가 배포하나요?
○기획공보실장 구재교 이제 내년도에는 또 지방선거가 있지 않습니까?
○김연수 위원 예.
○기획공보실장 구재교 그래서 이제 선거가 있고 그러면은 이제 또 그런 홍보물을 1년에 한 번씩 저희가 제작을 해서.
○김연수 위원 예, 그랬죠.
○기획공보실장 구재교 각 부서에 동에 이렇게 배부를 하게 되고 또 넓게는 전국 지자체에도 저희 이제 좋은 실적, 구정 홍보 자료를 이렇게 배포도 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자치단체도 저희한테 이렇게 한 부씩 만들어서 오고요 그런 관계입니다.
또 다른 자치단체도 저희한테 이렇게 한 부씩 만들어서 오고요 그런 관계입니다.
○김연수 위원 그렇게 적극적으로 하시는데 주민의 대표인 의원들한테는 왜 안 주시는 겁니까?
○기획공보실장 구재교 의회도 이렇게 보내 드리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김연수 위원 의원실에 하나씩 주셨어요?
○기획공보실장 구재교 저희는 이제.
○김연수 위원 의장님만 갖다주는 것 아니에요?
○기획공보실장 구재교 아니 의사국으로 이렇게 드리지 의원님, 하여튼 그것도 금년도 내년도에 하여튼 의원님 방에 꼭 한 부씩 드리겠습니다.
○김연수 위원 우리 의원님들 사무실 길 오시는 길 아시잖아요?
○기획공보실장 구재교 예.
○김연수 위원 의사국으로 주실 것 없이 우리 의원님들 방에 하나씩 넣어주세요.
○기획공보실장 구재교 예, 알겠습니다.
그 관계는 저희는 다 드리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안 드렸다면 지금 이후에.
그 관계는 저희는 다 드리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안 드렸다면 지금 이후에.
○기획공보실장 구재교 아니 700부면 충분합니다.
하여튼 드리겠습니다.
하여튼 드리겠습니다.
○김연수 위원 그래야 어떻게 홍보되는지 알고 우리 의원님들도 또 구정 홍보를 할 것은 또 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기획공보실장 구재교 예.
○김연수 위원 어떤 일을 또 했는데 어떤 것을 홍보하는지도 알아야 되고.
○기획공보실장 구재교 예, 알겠습니다.
○김연수 위원 또 정말로 같이 협력해서 홍보해야 될 것이 있다면 또 우리 의원님들도 홍보할 것이고, 그렇지 않아요?
○기획공보실장 구재교 예.
○김연수 위원 그것도 해결되는 거죠?
○기획공보실장 구재교 예.
○기획공보실장 구재교 예.
○김연수 위원 이게 4년에 한 번 심의하고 결정하는 것인데요.
○기획공보실장 구재교 예.
○김연수 위원 7대 의회에서는 동결했지요?
○기획공보실장 구재교 예, 그렇다고 들었습니다.
○김연수 위원 동결했고 또 그 이전에 6대 의회에서도 동결됐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기획공보실장 구재교 예.
○김연수 위원 그런데 둘 중에 하나 의정비 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하는 것인데 그렇다면 이런 주민의견 수렴을 하고 그 의견을 의정비 심의위원회에다가 제안을 하고 의정비 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하시겠다고 하는 얘기인가요?
○기획공보실장 구재교 예.
○김연수 위원 그렇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아니면 주민의견 수렴한 것을 그걸 그냥 그걸로써 결정을 하시겠다는 건가요?
○기획공보실장 구재교 글쎄요, 이제 4년에 한 번씩 이게 이제 꼭 그 심의를 하게 됩니다.
○김연수 위원 예.
○기획공보실장 구재교 그래서 심의위원회를 구성을, 구성도 의장님 추천을 한 세 분 받아서 한 10명으로 구성을 해서 심의를 해서 이제 주민의견 수렴을 할 것인가 아니면 공무원 보수 기준으로 해서 올린만큼 올리느냐 그걸 결정.
○김연수 위원 그럼 심의 필요 없죠.
○기획공보실장 구재교 심의가 필요 없고요, 공무원 보수.
○김연수 위원 자, 이제 문제는 이런 거더라고요.
○기획공보실장 구재교 예.
○김연수 위원 7대 의회 의정비 심의위원회 회의 내용을 살펴보니까.
○기획공보실장 구재교 예.
○기획공보실장 구재교 예.
○김연수 위원 아니 왜 그런 분들이 추천이 돼서 그런 얘기가 나올 수 있죠?
정말 이제 심의위원을 제대로 추천해야 된다 그런 얘기예요, 객관성을 가지고 지방자치 어디 전문위원 있잖아요?
연구기관 그런 분들도 전문가적 시각을 가지고 객관성 가지고 이야기 할 수 있는 그런 분도 좀 위촉하시고 그래야지 마치 의회에 어떤 적대감 가지고 계신 분들로 인해서 의회 없애버리자고 하는 의정비 심의위원회 회의 하는데 의회를 없애버리자는 얘기까지 나온다면 이게 있을 수 있는 일인가요?
정말 이제 심의위원을 제대로 추천해야 된다 그런 얘기예요, 객관성을 가지고 지방자치 어디 전문위원 있잖아요?
연구기관 그런 분들도 전문가적 시각을 가지고 객관성 가지고 이야기 할 수 있는 그런 분도 좀 위촉하시고 그래야지 마치 의회에 어떤 적대감 가지고 계신 분들로 인해서 의회 없애버리자고 하는 의정비 심의위원회 회의 하는데 의회를 없애버리자는 얘기까지 나온다면 이게 있을 수 있는 일인가요?
○기획공보실장 구재교 글쎄요, 제가 그 관계는 동에 있을 때라 못 들어봤는데요 그렇다면.
○김연수 위원 지금 한 번 확인을 해볼까요, 정회 하고?
○기획공보실장 구재교 하여튼 무슨 말씀인지 이해하고요 내년도 8대 때는.
○김연수 위원 정말로 객관성 있는 정말 의회가 어떤 기능을 수행하고 이 지방자치에서 없어서는 안 되는 중요한 기구라고 하는 것을 심의위원들이 인식하고 거기에서부터 의원들의 어떤 평가 아니면 그 무게 이런 걸 감안해서 의정비를 결정을 해야 하는 것인데 대다수가 속기록을 보니까 단 한 마디도 의회를 의원들을 이 의회의 어떤 이런 기능을 이해하고 발언하시는 분의 발언을 내가 못 봤어요.
아예 뭐 삭감하자 그냥 마치 부도덕한 어떤 집단으로 이렇게 심의위원회가 운영되는 걸 보고 사실 깜짝 놀랬어요.
아예 뭐 삭감하자 그냥 마치 부도덕한 어떤 집단으로 이렇게 심의위원회가 운영되는 걸 보고 사실 깜짝 놀랬어요.
○기획공보실장 구재교 예.
○기획공보실장 구재교 예.
○김연수 위원 그런 분들로 좀 객관성 있게 심의가 될 수 있도록 좀 해주세요.
뭐 이 자리 우리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이 뭐 8대에 올지 안 올지는 모르겠습니다만 8대에 일 하는 의원님들이 정말로 일 열심히 하고 구민을 위해서.
뭐 이 자리 우리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이 뭐 8대에 올지 안 올지는 모르겠습니다만 8대에 일 하는 의원님들이 정말로 일 열심히 하고 구민을 위해서.
○기획공보실장 구재교 예.
○김연수 위원 작은 어떤 보상 정도 밖에 안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기획공보실장 구재교 예, 그렇습니다.
제가 2천, 5대 때 이 심의를 직접 운영을 해봤었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 지역 여론이라고 할까요 주민들, 저희가 이제 6대·7대 때 그렇게 안 올리고 심의위원들이 그렇게 말씀하신 사항은 그때 당시에 우리 중구 재정이 열악하니까 주민들 의견도 그렇고 해서 아마 안 올리는 쪽으로 해서 그렇게 의견을 심의위원들도 이제 지역 여론을 좀 가지고 참석해서 한 걸로 지금 이해됩니다.
제가 2천, 5대 때 이 심의를 직접 운영을 해봤었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 지역 여론이라고 할까요 주민들, 저희가 이제 6대·7대 때 그렇게 안 올리고 심의위원들이 그렇게 말씀하신 사항은 그때 당시에 우리 중구 재정이 열악하니까 주민들 의견도 그렇고 해서 아마 안 올리는 쪽으로 해서 그렇게 의견을 심의위원들도 이제 지역 여론을 좀 가지고 참석해서 한 걸로 지금 이해됩니다.
○김연수 위원 그 의정비 인상이 안 돼서 서운한 것보다는 그 발언들을 보면은 굉장히 날카롭고 뼈 아픈 발언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기획공보실장 구재교 예.
○김연수 위원 우리 존재가 지금 지방자치를 개념을 가지고 지금 우리 행정 하고 의회 하고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기획공보실장 구재교 예, 하여튼 8대 내년도 심사할 때는.
○기획공보실장 구재교 예, 하여튼 내년에는.
○김연수 위원 뭘 모르는데 뭔 심의를 합니까?
○기획공보실장 구재교 하여튼 지금 김연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꼭 잘 할 수 있는 사람 이해를 할 수 있고 또 전문가를 이렇게 심의위원으로 구성토록 노력하겠습니다.
○기획공보실장 구재교 예.
○기획공보실장 구재교 노력해 보겠습니다.
○김연수 위원 예, 그 아래 보면 외빈 초청 여비가 1,000만원 계상이 되어 있어요.
○기획공보실장 구재교 아, 국제 교류에서요?
○김연수 위원 예.
○기획공보실장 구재교 예.
○김연수 위원 2017년도에 외빈 초청이 있었나요?
○기획공보실장 구재교 없었습니다.
○김연수 위원 없었죠.
○기획공보실장 구재교 저희가 이제 우호도시가 중국 용정시 화평구였었는데요.
○김연수 위원 예.
○기획공보실장 구재교 사드 영향으로 뭐 중국에서 전면 이렇게 교류를 못 하도록 저희도 방문을 못 했고 중국에서도 뭐 효문화축제 때도 이렇게 초청을 하고 했는데 중국 그 자체에서 이렇게 그 연수 같은 내용.
○김연수 위원 사드 때문에 안 온다고 해요?
○기획공보실장 구재교 못 하도록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공산당에서.
○기획공보실장 구재교 아니요, 전화로 이렇게 사전에 협의를 합니다.
지난해에도 그렇고 해서 그래서 이제 그런 우호도시에서 축제 때 방문한다고 하면 저희가 초청장을 보내서.
지난해에도 그렇고 해서 그래서 이제 그런 우호도시에서 축제 때 방문한다고 하면 저희가 초청장을 보내서.
○김연수 위원 전화로 먼저.
○기획공보실장 구재교 사전에, 예, 그렇습니다.
○김연수 위원 사전에 해서.
○기획공보실장 구재교 그랬더니.
○김연수 위원 안 온다고 해요?
○기획공보실장 구재교 금년도 같은 경우는 뭐 얘기도 하지 말라고 할 정도로 그렇게 중국 전체적으로 교류를 이렇게 막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파악하기로는.
○김연수 위원 한국말로 하나요, 중국말로 하나요?
○기획공보실장 구재교 용정시는 저희 하고 거의 똑같습니다.
○김연수 위원 실장님이 직접 통화하셨어요?
○기획공보실장 구재교 아니요, 저희 실무자를 통해서 했고요.
○김연수 위원 2018년도에는 초청이 가능한가요?
○기획공보실장 구재교 지금 사드 영향이 어느 정도 진정 국면에 있다고 보고요 또 가능할 것으로 보고 또 꼭 해외 교류도시가 중국만이 아니고.
○김연수 위원 그렇죠.
○기획공보실장 구재교 또 지난번에 김연수 위원님께서 지적해준 베트남이나 다른 선진국도 말씀하신 사항으로 이렇게 기억하고 있습니다.
○김연수 위원 예.
○기획공보실장 구재교 그래서 베트남도 좀 우호도시로 할 계획으로는 저희가 좀 검토하고 있습니다.
검토할 때.
검토할 때.
○기획공보실장 구재교 예.
○김연수 위원 교류가 돼야 우리가 국제화로 가는데 기초가 되는 것 아니냐라는 말씀을 전년도에 드렸습니다만.
○기획공보실장 구재교 예, 맞습니다.
○김연수 위원 2017년도에 그 중국 이외에 도시, 국가들 하고 이 교류를 시도한 적이 있나요?
○기획공보실장 구재교 시도하려고 노력은 했었습니다, 뿌리축제 때 다른 도시 하고 그런데 조금 여의치 않아 가지고.
○김연수 위원 예.
○기획공보실장 구재교 그래서 지금 검토는 하고 있습니다, 베트남이나 또 다른 나라.
그래서 아마 내년도에는 베트남쪽에 우호도시 협력을 하려고 지금 검토 중에 있으니까 좀.
그래서 아마 내년도에는 베트남쪽에 우호도시 협력을 하려고 지금 검토 중에 있으니까 좀.
○김연수 위원 우리나라보다요 좀 더 잘 사는 나라도 좀 하시고.
○기획공보실장 구재교 예.
○김연수 위원 또 어떻든 뭐 베트남도 좋습니다만 우리가 또 본받을만한 그런 나라들 있잖아요?
○기획공보실장 구재교 예.
○김연수 위원 예, 그 역사적으로 우리가 일본이라고 하는 나라를 싫어합니다만 실제 가서 보면 정리, 정돈, 그들의 어떤 삶의 문화 이런 것은 우리가 또 본받을 부분도 벤치마킹 할 부분도 분명히 있더라고요, 일본을 가보면.
○기획공보실장 구재교 예.
○기획공보실장 구재교 예, 알겠습니다.
○김연수 위원 이것도 노력하시겠죠?
○기획공보실장 구재교 예.
○김연수 위원 81페이지 보겠습니다.
존경하는 우리 이정수 위원님께서 소송과 관련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만 중구청에 소송 제반비용 변호사 수임료 등이 3,600만원 이렇게 계상되어 있습니다.
존경하는 우리 이정수 위원님께서 소송과 관련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만 중구청에 소송 제반비용 변호사 수임료 등이 3,600만원 이렇게 계상되어 있습니다.
○기획공보실장 구재교 예.
○김연수 위원 약 4,000억 가까이 집행하는데 3,600만원 가지고 예산을 세워서 또 집행 잔액도 이렇게 남기는 이런 상황인데 사업부서들도 있고 여러 부서들이 있습니다만 중구의회는 무슨 사업부서도 아니고 무슨 시설운영부서도 아니고 이 소송비용이 사실 필요가 없거든요.
뭐 참 뭐 우리 실장님도 듣기 싫을 정도로 이 얘기를 들으시는데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예산 요구하면 배정하시면 안 돼요.
2018년도 예산에도 또 이렇게 예산 편성을 이렇게 하셨던데 이게 변호사를 우리 지금 중구청에도 우리 공무원들이 전문 공무원들이 소송 수행 하고 있지 않습니까?
뭐 참 뭐 우리 실장님도 듣기 싫을 정도로 이 얘기를 들으시는데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예산 요구하면 배정하시면 안 돼요.
2018년도 예산에도 또 이렇게 예산 편성을 이렇게 하셨던데 이게 변호사를 우리 지금 중구청에도 우리 공무원들이 전문 공무원들이 소송 수행 하고 있지 않습니까?
○기획공보실장 구재교 예, 하고 있습니다.
○김연수 위원 또 승소하면 포상금도 이렇게 주고 있고.
○기획공보실장 구재교 예.
○김연수 위원 변호사보다 어쩌면 담당 그 공무원이 그 업무에 대해서 이루어지는 현황에 대해서 변호사보다 더 잘 알고 있는 것이죠?
○기획공보실장 구재교 예.
○김연수 위원 그리고 우리 계장님급, 과장님급 되면은 30년 가까이 30년 넘게 해당 업무를 전문적으로 이렇게 했다면은 변호사급 이상 된다고 저는 이렇게 봅니다.
○기획공보실장 구재교 예.
○김연수 위원 그래서 보면 이렇게 소송 수행 하고 실제 승소하신 우리 그 공무원께서 직접 수행 하셔 가지고 한 그런 사례는 얼마든지 있고.
○기획공보실장 구재교 예.
○김연수 위원 그 복잡한 일들을 그렇게 직접 또 하시는데 말 그대로 의회에서 예산 요구해서 들여다 보시면 실장님도 잘 아시겠지만 의원들간에 어떻든 뭐 감정적 싸움으로 특정의원 불이익 주려고 징계하고 뭐 그래서 발생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그런 것 정도는 공무원들이 수행하셔야지.
왜?
의회에서 의결된 내용이 있으니까 달리 설명할 것도 없어요, 회의 자료 갖다내면 되는 거예요.
이런 과정에 의해서 이런 이유로 이렇게 의결된 사안입니다라고 자료만 제출하면 돼요 변명할 것도 없어요, 의회에서 벌어지는 일들은 다 속기에 있으니까.
그게 예산 절감 하는 거지 공무원이 스스로 수행할 수 있는 것조차도 변호사 비용을 지원하면 됩니까?
안 되지요.
아니 어떻게 우리 집행부 중구청보다 소송 비용을 더 씁니까?
의회가 지금 뭐 피소돼 가지고 패소한 것까지 하면은 2,000만원 넘게 2017년도에 예산을 쓴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그런 것 정도는 공무원들이 수행하셔야지.
왜?
의회에서 의결된 내용이 있으니까 달리 설명할 것도 없어요, 회의 자료 갖다내면 되는 거예요.
이런 과정에 의해서 이런 이유로 이렇게 의결된 사안입니다라고 자료만 제출하면 돼요 변명할 것도 없어요, 의회에서 벌어지는 일들은 다 속기에 있으니까.
그게 예산 절감 하는 거지 공무원이 스스로 수행할 수 있는 것조차도 변호사 비용을 지원하면 됩니까?
안 되지요.
아니 어떻게 우리 집행부 중구청보다 소송 비용을 더 씁니까?
의회가 지금 뭐 피소돼 가지고 패소한 것까지 하면은 2,000만원 넘게 2017년도에 예산을 쓴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기획공보실장 구재교 예,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듯이 제가 이제 소송 관련 해서는 의회에서 지금 이제 결과론 가지고 말씀하시기 이전에 그 비용을 저희한테 검토해서 지원 요청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것 뭐.
그래서 이것 뭐.
○김연수 위원 이것 뭐 말도 안 되는 검토해 가지고 달라고 한 건데.
○기획공보실장 구재교 그건 초기 단계에서 저희 부서에서는 그것까지는 얘기를 못 하고 일단은.
○김연수 위원 얘기하셔야 돼요.
○기획공보실장 구재교 그 처음에 배정해 달라고 할 때는 저희가 그것까지는 소송 그것까지는.
○김연수 위원 아니 의회에서 말도 안 되는 예산 막 달라고 한다고 해서 다 주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기획공보실장 구재교 다른 부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공통 관리하면서 해당 부서에서 검토를 해서 달라고 하면은 뭐 저희가 판단해서 지금도 재배정 해주고 있는 사항이고요 이제 의회의 입장도 의원님들간에 그런 내용이니까 아마 변호사를 산 것으로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이제 공통 관리하면서 해당 부서에서 검토를 해서 달라고 하면은 뭐 저희가 판단해서 지금도 재배정 해주고 있는 사항이고요 이제 의회의 입장도 의원님들간에 그런 내용이니까 아마 변호사를 산 것으로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김연수 위원 스스로 수행을 하든지 싸움박질을 하지 말든지 둘 중에 하나 하라고 하세요, 변호사 비용을 달라고 하면은.
○기획공보실장 구재교 그것은 제 업무 월권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의회에서 판단할 사항이고요.
각 부서에서 아까 말씀하신 사항으로 집행부는 좀 공무원들이 수행하는 데에는 거의 이제 경찰에서 지적돼서 온 사항으로 뭐 위생과나 경제기업과, 문화체육과는 거의 단순 이런 소송입니다.
그래서 공무원들이 답변하면 뭐 거의 다 승소합니다.
그래서 의회에서 판단할 사항이고요.
각 부서에서 아까 말씀하신 사항으로 집행부는 좀 공무원들이 수행하는 데에는 거의 이제 경찰에서 지적돼서 온 사항으로 뭐 위생과나 경제기업과, 문화체육과는 거의 단순 이런 소송입니다.
그래서 공무원들이 답변하면 뭐 거의 다 승소합니다.
○기획공보실장 구재교 그것까지는.
○김연수 위원 증거가 다 있지 않습니까?
회의록 속기록만 갖다가 제출하면 돼요.
이 사람들이 이런 과정을 통해서 징계했고 그 회의록만 갖다가 제출만 하면 돼요.
변호사 살 게 없어요.
회의록 속기록만 갖다가 제출하면 돼요.
이 사람들이 이런 과정을 통해서 징계했고 그 회의록만 갖다가 제출만 하면 돼요.
변호사 살 게 없어요.
○기획공보실장 구재교 예, 그런 판단을 해당 부서에서 해서 저희한테 이렇게 요구하는 사항이거든요, 다른 부서도요 집행부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의회에서 이렇게 검토를 어떻게 보면 잘 한 것으로 보고 저희도 이렇게 재배정 해줬습니다.
그래서 초기 대응을.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의회에서 이렇게 검토를 어떻게 보면 잘 한 것으로 보고 저희도 이렇게 재배정 해줬습니다.
그래서 초기 대응을.
○김연수 위원 안 해줬으면 예를 들자면.
○기획공보실장 구재교 예.
○기획공보실장 구재교 글쎄요, 결과 가지고는 제가 뭐라고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
○기획공보실장 구재교 예.
○김연수 위원 뭐 그런 소송 비용 관련해서는 구청 뿐만 아니고 의회에서 쓰는 것 더 한 번 더 자세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기획공보실장 구재교 예, 앞으로 좀 세심하게 검토해서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기획공보실장 구재교 예.
○김연수 위원 우리 구보 발간을 몇 부 하고 있지요?
○기획공보실장 구재교 월 5만 부 하고 있습니다.
○기획공보실장 구재교 통계 하고 있는데 제가 갑자기, 갑자기 물어보시니까.
○기획공보실장 구재교 예, 10만 세대 넘습니다.
예, 맞습니다.
예, 맞습니다.
○김연수 위원 10만 400세대 정도 돼요.
○기획공보실장 구재교 예.
○김연수 위원 그럼 약 50% 정도 발간을 하고 있는 건데 세대수 대비.
○기획공보실장 구재교 예.
○김연수 위원 원룸 등 젊은 친구들 세대를 배제한다면 그냥 대충 계산으로 한 70% 우리 가족을 형성하고 있는 이런 세대에는 공급이 사실상 된다고 이렇게 볼 수도 있겠어요, 5만 부 정도 한다면.
그런데 현재 공급 방법이 우편으로 1,100부 하고 계시고.
그런데 현재 공급 방법이 우편으로 1,100부 하고 계시고.
○기획공보실장 구재교 예.
○김연수 위원 나머지는 어떤 방법으로 배포하고 계신가요?
○기획공보실장 구재교 각 동별 동사무소에 동 주민센터에 배부를 하고요.
○김연수 위원 예.
○기획공보실장 구재교 세대 비례해서요.
○김연수 위원 동에서는 또 어떤 방법으로 하나요?
○기획공보실장 구재교 동에서는 이제 각 통장들을 통해서 각 세대별로 이렇게 배부토록 하고 또 다중 집합장소에 저희가 또 별도로 이렇게 배부를 하고 있습니다.
○김연수 위원 그러면 어느 세대든 주고 말고 하는 그 결정은 그냥 통장의 주관적으로 이루어지는 거네요?
○기획공보실장 구재교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연수 위원 확인도 안 되는 거고요?
○기획공보실장 구재교 글쎄요, 동장 책임 하에 저희가 배부를 철저히 하도록 이렇게 지시는 하고 있습니다.
○김연수 위원 이게 그 1억이 넘는 예산이 집행돼서 구보가 발간되는데 전달하는 데까지 좀 더 세밀한 계획에 의해서 이렇게 공급돼야 된다.
예를 들자면 10만 부를 만들지 못한다면 효율적인 것은 뭡니까?
한 세대에 구성원이 많은 세대부터 이렇게 공급돼야 그게 효율성이 좋은 거잖아요?
예를 들자면 10만 부를 만들지 못한다면 효율적인 것은 뭡니까?
한 세대에 구성원이 많은 세대부터 이렇게 공급돼야 그게 효율성이 좋은 거잖아요?
○기획공보실장 구재교 예.
○기획공보실장 구재교 예, 있습니다.
○김연수 위원 누구네 집이 몇 명이 살고 있는 것 정도는.
○기획공보실장 구재교 특히 또 통장들은 더 잘 알고 있고요, 예.
○김연수 위원 예, 그런 어떤 가이드를 줘야 효율적으로 되는 것 아니냐 그렇게 생각이 들고요.
○기획공보실장 구재교 예.
○김연수 위원 뭐 또 1년에 몇 번이라도 공급되지 않는 세대에도 3개월에 한 번이라도 이렇게 공급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한다면 1년에 열두 달을 다 받아 보지는 못하지만 1년 중에 서너 번은 받아볼 수 있는 그런 효과는 있을 수 있잖아요?
○기획공보실장 구재교 예.
○김연수 위원 1억씩 넘게 들여서 효율적으로 어떤 배포 방법까지 구체화 되지 않았다는 것은 이것은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지금 어떤 특정 동에서는 아파트단지에 무료 배포 뭐라고 합니까?
그 설비를 만들겠다고 예산을 반영했어요.
지금 어떤 특정 동에서는 아파트단지에 무료 배포 뭐라고 합니까?
그 설비를 만들겠다고 예산을 반영했어요.
○기획공보실장 구재교 예, 그것도 이제 오류동에서 이렇게 시책으로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시책 개발 해서 요구한 사항으로 그것을 시범으로 이렇게 운영한다고 이렇게 들은 적이 있습니다.
○김연수 위원 그런데 그게 과연 효과가 있을까요?
○기획공보실장 구재교 그래서 시범운영 해서 효과가 있으면 전 동에 확산하고 어떻게 보면은 좋을 수도 있는데 그래서 지금 전체 확산은 못 하고 오류동에서 우선 시범운영 해봐라 해서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우선 시범운영을.
○기획공보실장 구재교 글쎄요 그것은 이제 통장들도 일부도 배포는 하겠지요.
그것은 이제 다중집합장소 이렇게 아파트나 그런 데지 개인 주택단지는 또 통장님들이 배부를 해야지요.
그것은 이제 다중집합장소 이렇게 아파트나 그런 데지 개인 주택단지는 또 통장님들이 배부를 해야지요.
○김연수 위원 아니 아파트단지에다가.
○기획공보실장 구재교 예.
○김연수 위원 그 배포대를 설치한다고 하시던데.
○기획공보실장 구재교 예.
○김연수 위원 도리어 아파트단지는 우편함 등등에 얼마든지 배포하기가 더 편하거든요.
○기획공보실장 구재교 예, 그런.
○김연수 위원 그런데 좀 효율적이지는 않겠다, 이게 무슨 어떻게 보면 좋은 정보들이 상당히 많이 들어 있지만 우리 구민들이 인식하는 것은 엄청난 뭐 자기들이 꼭 필요한 이런 정보가 들어 있다고 생각하시지는 않거든요.
○기획공보실장 구재교 예.
○김연수 위원 집에 와 있고 우리집 앞에 있고 하니까 뭐 보는 정도지.
○기획공보실장 구재교 예.
○기획공보실장 구재교 예.
○김연수 위원 그 할머니들이 그.
○기획공보실장 구재교 폐지 줍는다고.
○기획공보실장 구재교 예, 저도 확인했습니다.
○기획공보실장 구재교 예.
○김연수 위원 또 그것을 배포하면서 어떤 우리 주민들의 어떤 근황, 상황 등을 파악할 수 있는 하나의 또 방법도 되는 것이고.
○기획공보실장 구재교 예.
○김연수 위원 통장님들이 그렇게 하시는 것은 뭐 본인들은 좀 일이 늘어나니까 좋아는 안 하실지는 모르겠지만 그분들도 어떤 봉사개념 의무감 가지고 하시는 거니까 그런 방법을 동원해서 지금까지 했는데 그것을 놓고 그냥 배포대 만들어서 그냥 이렇게 배포한다고 하는 것은 효과적이지를 못 할 것이다라고 하는 게 이렇게 눈으로 보여요.
○기획공보실장 구재교 예.
○기획공보실장 구재교 예, 그래서 지금 위원님 말씀에 동감하고요 또 그 해당 부서 동장이 그렇게 시책 개발 해서 시범운영 하겠다고 그렇게 시책 개발을 해서 하는 거라.
○기획공보실장 구재교 예, 그것까지는 확인을 안 해봤는데요 이번에 전 동에 하는 것이 아니고 오류동 같은 경우 지금 시범운영 하는 동장이 야심차게.
○김연수 위원 신문 없어질 것은 너무나 불을 보듯 뻔한데요.
○기획공보실장 구재교 글쎄요, 중구소식지 같은 것은 신문 하고는 틀려서 아마 폐지 줍는 분들도 그것은 안 가져갈 것 같습니다.
이렇게 관에서 개발한 거라, 교차로나 다른 것은.
이렇게 관에서 개발한 거라, 교차로나 다른 것은.
○김연수 위원 어르신들 눈 안 보여서 중구 신문인지 서구 신문인지 잘 몰라요.
○기획공보실장 구재교 그리고 또 아파트 이렇게 그런 장소는 또 관리소장이 있고 또 경비원이 있어서 함부로 안 가져가는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연수 위원 비효율적인 것 같다 그런 말씀입니다.
○기획공보실장 구재교 하여튼 검토 더 해보겠습니다.
하여튼 시범운영 하는 것 외에는 저희도 예산 편성할 때 신중을 기하겠습니다.
하여튼 시범운영 하는 것 외에는 저희도 예산 편성할 때 신중을 기하겠습니다.
○기획공보실장 구재교 예.
○기획공보실장 구재교 예.
○김연수 위원 타 구 사례, 타 지자체 사례를 이렇게 스크린 해보고 거기에서 성공하고 있는지 여부도 보고 그리고 우리가 적용하면 안정성을 기하는 거잖아요?
○기획공보실장 구재교 예.
○김연수 위원 실패할 수 있는 확률을 줄이는 거고.
○기획공보실장 구재교 예.
○기획공보실장 구재교 예.
○김연수 위원 그런데 지금 그런 무료 배포대나 이런 것을 운영하는 것을 보면은 그다지 이렇게 효율적이지 못 할 것 같다는 우려 때문에 자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기획공보실장 구재교 예.
○김연수 위원 그 바로 밑에 보면 또 구정 홍보 광고료 해서 6,000만원 이렇게 나갑니다.
○기획공보실장 구재교 예.
○김연수 위원 적지 않은 광고비인데 효문화 뿌리축제 홍보 광고비도 1억 한 3,000만원 정도 이렇게 되는 것 같고 또 여기 우리 구정 홍보 광고하는 데에도 사실 축제 광고도 나가고 그러지 않습니까?
○기획공보실장 구재교 그렇죠, 전반적으로 저희 기획공보실에서는 1년간 전반적으로 언론사에 광고는 나가는 거고요, 홍보 광고.
○김연수 위원 예.
○기획공보실장 구재교 문체과는 그게 이제 지난번에 행정감사 때 지적하는 사항도 저도 봤습니다.
그런데 문체과 광고료는 아마 효문화축제로는 제가 알기로 한 4천몇백 나갔고요 그 외에는 홍보물입니다, 다른 현수막이라든지 무슨 그 축제 관련해서 홍보 뭐 조형물이라든가 홍보물로 나가는 게 총 합해서 1억 2,000이라는 거지 저희 광고 언론사 광고가 1억 2,000은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정확한 것은 뭐 4천 얼마로 기억합니다.
그런데 문체과 광고료는 아마 효문화축제로는 제가 알기로 한 4천몇백 나갔고요 그 외에는 홍보물입니다, 다른 현수막이라든지 무슨 그 축제 관련해서 홍보 뭐 조형물이라든가 홍보물로 나가는 게 총 합해서 1억 2,000이라는 거지 저희 광고 언론사 광고가 1억 2,000은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정확한 것은 뭐 4천 얼마로 기억합니다.
○김연수 위원 그래서 이 6,000만원이 그냥 정액적으로 그냥 그렇게.
○기획공보실장 구재교 아니 아닙니다.
그 언론사별로 뭐 이렇게 방송사, 언론사, 또 인터넷별로 이렇게 통상적으로 금액이 어느 정도 언론사별로 뭐 급수를 하면 안 되지만 뭐 A, B, C라든지 A급, B급 해서 그건 판단해서 저희가 광고 내용에 따라서 이렇게 차등으로 이렇게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 언론사별로 뭐 이렇게 방송사, 언론사, 또 인터넷별로 이렇게 통상적으로 금액이 어느 정도 언론사별로 뭐 급수를 하면 안 되지만 뭐 A, B, C라든지 A급, B급 해서 그건 판단해서 저희가 광고 내용에 따라서 이렇게 차등으로 이렇게 지원하고 있습니다.
○김연수 위원 이 또 저 인쇄물 글자를 보면 구정 홍보 광고료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구정 광고료라고 해야 맞을 것 같아요.
그렇죠?
구정 광고료, 광고해서 홍보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구정 광고료, 광고해서 홍보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기획공보실장 구재교 예.
○기획공보실장 구재교 예, 그 용어 관계는.
○김연수 위원 그렇게 해야 맞을 것 같아요, 홍보 광고료가 아니라.
○기획공보실장 구재교 여기는 부기는 알아보기 쉽게 이렇게 편성한 건데요 위원님께서 너무 공부를 많이 하셔 가지고.
○김연수 위원 알아보기 쉽게도 하셔야 되지만.
○기획공보실장 구재교 예.
○김연수 위원 옳게 해야 될 필요성도 있습니다.
○기획공보실장 구재교 그래서 여기 홍보 자를 빼면 구정 광고만 또 이제 광고 하면은 TV에서 광고로만 생각을 하셔서 저희는 이제 또 홍보 자도 넣어야 이해를 편하게 해드릴 것 같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홍보 자를 넣었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공보실장 구재교 예, 감사합니다.
○김연수 위원 83페이지 보겠습니다.
○기획공보실장 구재교 예.
○김연수 위원 신문 스크랩 프로그램 이용료가 있어요.
○기획공보실장 구재교 예.
○김연수 위원 이게 어떤 방법으로 스크랩을 하는데 이렇게 많이 들어가죠?
○기획공보실장 구재교 저희가 이제 스크랩은 각 언론사와 이렇게 계약을 한 사항인데 이제 그 전에는 이렇게 신문을 다 오려서 복사해서 스캔 받아서 각 부서에 이제 게시판에 올리면은 저희 이제 공무원들이 또 이렇게 읽어보고 그랬는데요 그게 이제 좀 어려워서 이 프로그램을 이용을 하면은 뭐 예를 들어서 이제 대전 중구 하면은 중구에 관련된 기사가 지방 언론사 또 다 계약된 언론사 것이 뜹니다.
그것을 따로 저장을 해서 게시를 하면 전 부서 공무원들이 확인하는 또 게시판을 읽어보고 그런 프로그램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이용료를 그렇게 매달 주고 있습니다.
또 이제 신문사를 이렇게 전에 복사하고 하는 것도 이게 저작권이라고 해야 되나요, 계약이 안 되면 그걸 못 하게 막아놔 가지고 불요불급하게.
그것을 따로 저장을 해서 게시를 하면 전 부서 공무원들이 확인하는 또 게시판을 읽어보고 그런 프로그램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이용료를 그렇게 매달 주고 있습니다.
또 이제 신문사를 이렇게 전에 복사하고 하는 것도 이게 저작권이라고 해야 되나요, 계약이 안 되면 그걸 못 하게 막아놔 가지고 불요불급하게.
○김연수 위원 아니 우리가 그 인터넷 들어가면 스크랩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배포를 못 하는 거지요?
○기획공보실장 구재교 그런데 개인별로는 가능한데 저희가 이걸 종합해서 게시판에 올리면 그런 내용이 이제 어떻게 보면은 지적돼 가지고 프로그램 이용해서 하는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기획공보실장 구재교 아니 한 군데입니다.
○김연수 위원 한 군데예요, 이게?
○기획공보실장 구재교 예, 그게 이제.
○김연수 위원 이름이 이렇게 그냥 스크랩마스터라고 하는 프로그램.
○기획공보실장 구재교 스크랩마스터라고 하는 프로그램을 ㈜다하미커뮤니케이션즈 하고 계약을 해서.
○김연수 위원 1개 업체란 말이죠?
○기획공보실장 구재교 예, 이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데가 전체 전국에 2개가 있는데 그 중에 한 군데를 저희가 이렇게 이용하고 있습니다.
월 87만 5,000원씩 지급하면서 이렇게 이용하고 있습니다.
월 87만 5,000원씩 지급하면서 이렇게 이용하고 있습니다.
○김연수 위원 그러면 지금 이 설명 자료에 있는 것처럼 13개 신문만 이렇게 스크랩이 되는 거고?
○기획공보실장 구재교 예.
○김연수 위원 인터넷 등은 안 되는 거고?
○기획공보실장 구재교 인터넷도 일부 저희가 인터넷에서는 저희가 이제 별도로 하고요 예를 들자면 뭐 경향신문, 한국, 대전, 중도, 충투, 중부, 또 뭐 금강, 대전투데이 해가지고 한 13개종의 신문사별로 그렇게 표준금액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조금 비싼 데에는 표준금액이 11만원, 또 이제 이렇게 작은 데에는 뭐 월 1만 8,000원 그 부수에 따라서 이렇게 좀 금액에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조금 비싼 데에는 표준금액이 11만원, 또 이제 이렇게 작은 데에는 뭐 월 1만 8,000원 그 부수에 따라서 이렇게 좀 금액에 차이가 있습니다.
○기획공보실장 구재교 예, 구정 홍보 시책업무 추진비는 저나 공보담당, 공보담당이 지금 직원들 하고 저희가 이제 출입기자가 하루면 몇 명씩 많이 찾아옵니다.
그래서 이제 또 저희 언론 홍보도 하고 그럴 때 이제 간담회 비용으로 이렇게 쓰고요 또 그중에는 어느 이렇게 지역특산품 같은 것도 구입할 수 있는 그런 거고 언론 홍보 시책은 청장님 하고 기자들 하고 간담회 또 축제 기간에 또 집중적으로 간담회를.
그래서 이제 또 저희 언론 홍보도 하고 그럴 때 이제 간담회 비용으로 이렇게 쓰고요 또 그중에는 어느 이렇게 지역특산품 같은 것도 구입할 수 있는 그런 거고 언론 홍보 시책은 청장님 하고 기자들 하고 간담회 또 축제 기간에 또 집중적으로 간담회를.
○김연수 위원 한 마디로 말하면 언론 홍보는 구청장께서 쓰시는 거고.
○기획공보실장 구재교 구정 홍보는 저희 기획공보실 공보팀에서 쓰는 거고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김연수 위원 알겠습니다.
○기획공보실장 구재교 예.
○기획공보실장 구재교 예.
○김연수 위원 비디오 촬영 삼각대 300만원 있어요.
○기획공보실장 구재교 예.
○김연수 위원 어저께 또 본회의장에서 비디오 찍는 것을 이렇게 봤는데 다리 멀쩡하던데 뭐 문제 있습니까?
○기획공보실장 구재교 그래서 이제 저도 물어봤는데요 지난해에 카메라를 샀는데 이제 지금 현재 쓰는 게 같이 이렇게 호환이, 호환이라고 해야 되나요?
○김연수 위원 예.
○기획공보실장 구재교 같이 이렇게 쓰는 걸로 예산 절감 차원에서 카메라만 구입을 했는데 그게 잘 안 맞습니다.
그래서 억지로 하다 보니까 그런 애로사항이 있고 또.
그래서 억지로 하다 보니까 그런 애로사항이 있고 또.
○김연수 위원 그게 다 맞는 건데요, 그게.
○기획공보실장 구재교 글쎄요, 또 어깨 받침대도 이제 언론 그 방송사 보면은 꼭 보조수가 따라 다닙니다.
그런데 저희는 직원 1명이 카메라 들고 삼각대 들고 하니까 힘들어서 어깨 받침대 하고 삼각대를 뭐 거기에 맞는 것은 쉽게 기능이 좀 틀려서 작년에 카메라 구입할 때는 그냥 카메라만 구입을 해서 쓰면은 좀 효율적으로 생각을 했었는데 쓰다 보니까 금년 1년 동안 쓰다 보니까 어려워서 이렇게 삼각대.
그런데 저희는 직원 1명이 카메라 들고 삼각대 들고 하니까 힘들어서 어깨 받침대 하고 삼각대를 뭐 거기에 맞는 것은 쉽게 기능이 좀 틀려서 작년에 카메라 구입할 때는 그냥 카메라만 구입을 해서 쓰면은 좀 효율적으로 생각을 했었는데 쓰다 보니까 금년 1년 동안 쓰다 보니까 어려워서 이렇게 삼각대.
○김연수 위원 방송사들은 막 그 순간 순간 급빠르게 이렇게 대응하고 하려니까 더 좋은 장비 뭐 그런 어떤 다이나믹한 그런 장비를 이렇게 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우리 비디오 이 촬영하고 하는 것은 막 그렇게 숨 가쁘게 촬영하러 달려가고 할 것까지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렇게 얘기하고 싶네요.
작년에 어떻든 모든 장비들을 보면 풀세트로 사면.
그리고 이렇게 얘기하고 싶네요.
작년에 어떻든 모든 장비들을 보면 풀세트로 사면.
○기획공보실장 구재교 저렴하고요.
○김연수 위원 1,000만원이면 살 수 있는데.
○기획공보실장 구재교 예.
○김연수 위원 낱개로 분리해서 사면 1,500만원 들어가거든요.
○기획공보실장 구재교 예, 글쎄요 하여튼 카메라 관계는 뭐 지난해에 잘 검토해서 구입한 걸로 보고요 1년 동안 운영하다 보니까 그런 애로사항이 있어서 내년도 이렇게 본예산에 편성을 했습니다.
○김연수 위원 쓸 수 있는 것을 더 좀 편하게 하려고 이렇게 멀쩡한 것을 바꾼다는 것은 조금 이해하기 힘듭니다.
○기획공보실장 구재교 하여튼 비디오 그 삼각대는 저희가 꼭 필요해서 그렇게 올린 사항으로 위원님께서 조금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연수 위원 계수 조정 하기 전까지요.
○기획공보실장 구재교 예.
○김연수 위원 그 삼각대 하고 가지고 오셔 가지고 무엇이 문제인지 우리 위원님들한테 이해 좀 시켜 주세요.
○기획공보실장 구재교 예, 알겠습니다.
○김연수 위원 그래요, 제가 본위원이 여러 가지 예산과 관련해서 이렇게 질문을 드렸습니다만 연찬을 워낙 꼼꼼하게 잘 하셔서 답변도 이렇게 잘 해주시고 또 뒤에 우리 공무원들께서 뒷받침을 잘 하시는 그런 결과가 아닌가 싶어서 기쁘게 생각합니다.
○기획공보실장 구재교 예.
○김연수 위원 또 본위원이 예산이 성립됐다 하더라도 우려해서 드리는 이런 말씀들은 꼭 참고하시고 예산 집행을 해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기획공보실장 구재교 예, 세심하게 검토해서 집행하겠습니다.
○이정수 위원 간단하게 말씀하겠습니다.
○기획공보실장 구재교 예.
○이정수 위원 우리 예산서를 꼼꼼히 들여다 보는 우리 김연수 위원이 아까 언급했지마는 공통재정 위에 지금 문제점이 많아요.
왜 그러냐면은 이 쓸데없는 예산이 지금도 현수막이 막 걸려 있지마는 막 퍼 쓰는 뭐 국민 세금 뭐 이런 것 있지 않습니까?
아, 뭐 그냥 막 갖다 써요, 공통 재정비를.
의회에서 뭐 의사봉을 갖고 도망가는 의원이 없나 이런 의원들이 이런 싸움에 우리 국민의 혈세인 공통 재정비를 그냥 동네 친목계만도 못 한 이 예산을 집행하는 이 공통 재정비에 공통 재정 금액에 대해서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것을 좀 꼼꼼하게 좀 봐주시기 바랍니다.
왜 그러냐면은 이 쓸데없는 예산이 지금도 현수막이 막 걸려 있지마는 막 퍼 쓰는 뭐 국민 세금 뭐 이런 것 있지 않습니까?
아, 뭐 그냥 막 갖다 써요, 공통 재정비를.
의회에서 뭐 의사봉을 갖고 도망가는 의원이 없나 이런 의원들이 이런 싸움에 우리 국민의 혈세인 공통 재정비를 그냥 동네 친목계만도 못 한 이 예산을 집행하는 이 공통 재정비에 공통 재정 금액에 대해서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것을 좀 꼼꼼하게 좀 봐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공보실장 구재교 예.
○이정수 위원 자,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행 박주화 이정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획공보실 소관 예산안 및 재정안정화기금·통합관리기금 운용 계획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기획공보실장 및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한 후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9분 회의중지)
(11시54분 계속개의)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획공보실 소관 예산안 및 재정안정화기금·통합관리기금 운용 계획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기획공보실장 및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한 후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9분 회의중지)
(11시54분 계속개의)
○위원장직무대행 박주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감사실 소관 예산안에 대해 예비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감사실장은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류수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감사실 소관 예산안에 대해 예비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감사실장은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류수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수열 위원 예, 류수열 위원입니다.
지금 저희가 이제 행자위 관련 전체 부서를 지금 검토를 하고 있는데요 감사실 예산안을 보니까는 정말 필요한 것만 알뜰하게 잘 짜신 것 같아요.
지금 저희가 이제 행자위 관련 전체 부서를 지금 검토를 하고 있는데요 감사실 예산안을 보니까는 정말 필요한 것만 알뜰하게 잘 짜신 것 같아요.
○감사실장 정민희 예.
○류수열 위원 그래서 예산안에 대해서는 특별히 드릴 말씀이 없고요.
○감사실장 정민희 예.
○류수열 위원 하여튼 여기 계획하신 사업안대로 내년에 정확하게 일을 처리를 해주셔서 계획대로 잘 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실장 정민희 예, 명심하겠습니다.
○감사실장 정민희 예.
○위원장직무대행 박주화 류수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감사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예비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실장 및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은 이상과 같이 의사일정을 마무리 하고자 합니다.
당위원회의 제4차 회의는 12월 7일 목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할 예정이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7분 산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감사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예비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실장 및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은 이상과 같이 의사일정을 마무리 하고자 합니다.
당위원회의 제4차 회의는 12월 7일 목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할 예정이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7분 산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