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2회 중구의회(임시회)

사회도시위원회회의록

제1호

중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15년 9월 14일 (월) 11시

장  소 : 사회도시위원회회의실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그러니까 이제 이걸 그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국비가 감해졌죠, 감해진 것만큼 우리 구비도 감해져야 돼요.

○육상래위원그래서이렇게숫자상으로아래,위가다르다,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그렇죠.

○육상래위원  그럼 만약에 우리 구비가 지금 예를 들어서 지금 이번 추경에 우리가 예산이 없어서 구비가 확보 안 된다, 안 됐을 시에 그럼 2억 2,800만원 중앙에다 반납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예.

○육상래위원  그럼 어떻게 됩니까?

우리 구비가 확보가 안 되면 이번에.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아니 국비 정산하고 시비 정산 어차피 비율이 있으니까 해 줘야 되고.

○육상래위원  그건 해 주고.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우리 구비를 세워야죠, 정리추경에라도.

○육상래위원  아니 일단 집행이 지금 됐어야 될 거 아니에요, 지금.

이거 요구하는,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그러니까 이 예산 가지고 범위 내에서 우선 집행할 수도 있겠죠 일단 이거 사전사용을 하고 국비나 시비를 우리가 사용을 하고 나중에 우리 걸 세워서 정산을 해 줘야죠.

○육상래위원  반납을 안 하고 우선 사용을 하고 나중에 추후에 우리 구비를 세워서 반납을 한다,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예, 그렇죠 그런 사항도 있죠.

○육상래위원  그렇습니까?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예.

○육상래위원  우리 위원님들 이해 하실려나 모르겠네, 저만 이해를 못 하는 건지 우리 위원님들도 이해를 못 하시는 건지.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예를 들어서 보육료 같은 경우에도 그전에 그런 일이 있었잖아요 우리가 부담해야 할 부분을 못 부담할 때 그럼 일단 국·시비는 다 내려와 있고 우리 구비만 부담 못하면 우리 구비는 얼마 안 되니까 양이 퍼센테이지가.

○육상래위원  아니 그건 반납을 안 하니까 별개 문제가 이건 지금 반납을 해야 되는 거라면서요,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아니 이 사항에서 국비가 변경내시가 내려왔다니까요, 국비를 이렇게 반납하라고 변경내시가 내려왔어요 국·시비가.

그럼 우리는 거기에 맞춰서 우리 예산을 세워야죠 이제.

○육상래위원  좋습니다, 여하튼간에.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위원님처럼 이렇게 질문을 계속 하시면은 저는 답변을 더 이상 어떻게 해야 할 방법이 안 나와요.

○육상래위원  좋습니다, 어쨌든 이게 시간이 자꾸 길어지는데 본위원이 일단 이해를 아직도 납득이 제대로 안 되니까 이따가 회의 끝나고 나서 담당계장님이나 누가 좀 오셔서 본위원 방에 와서 설명을 좀 해 주시죠 추가 설명을.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예, 그렇게 하시죠.

○육상래위원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예.

○위원장 조재철  육상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담당자께서는 자세한 답변을 육상래 위원께 별도로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경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경식위원  예, 최경식 위원입니다.

325쪽 한 번 보겠습니다.

입양아동 양육수당 있죠?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예.

○최경식위원  입양아들이 금년에 얼마나 됐습니까, 지금.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예?

○최경식위원  입양아들이 지금 숫자가 몇 명이나 됩니까?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77명 정도, 지금 산출은 77명인데 67명 정도가 지금.

○최경식위원  67명이요?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예.

○최경식위원  어디서 지금 입양, 이 부분을 좀 취급하나요.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입양된 사람들 입양은 이건 이제 아동복지시설지원 요보호 아동 지원이거든요, 복지시설에서 수용돼 있는 사람들 얘기인데요 개별 입양되는 건 아니고요.

○최경식위원  그럼 67명이 올해 다 입양이 됐나요?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67명이요, 그렇죠 이 사람들이 입양된 사람들을 따지니까요.

○최경식위원  아, 입양된 사람만, 된 걸 얘기하는 거죠.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예.

○최경식위원  그럼 장애인 입양은 이건 또 어떻게 별도죠 이건.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이건 별도로 봐야죠.

○최경식위원  별도죠 이건 몇 명이나 돼요?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장애인 입양은 3명.

○최경식위원  3명이요?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예.

○최경식위원  그러면 이 분들한테 이제 입양하는 분들한테 양육수당을 지급하는 거예요?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예, 그렇습니다.

○최경식위원  입양하는 분들한테?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예.

○최경식위원  그러면 이 금액이 지금 나누기 해서 67명에서 나간 금액이란 얘기죠?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예, 산출기초로 해 가지고.

○최경식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재철  최경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하재붕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재붕위원  하재붕 위원입니다.

327쪽 좀 한 번 볼까요.

이 부분도 우리 위원장님, 과장님 좀 나오셔 가지고.

○위원장 조재철  담당과장께서는 앞으로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전용낙  사회복지과장 전용낙입니다.

○하재붕위원  고생 많으시죠 항상.

몇 가지만 좀 질의를 할게요, 여기 청소년 327쪽에 청소년증 발급 부분이 있어요.

이게 청소년증 발급 수수료가 매당 4,400원이에요?

○사회복지과장 전용낙  예, 그렇습니다.

○하재붕위원  그렇죠, 그래 가지고 350매를 이제 발급을 한다,

○사회복지과장 전용낙  예.

○하재붕위원  청소년증 우송 등기료는 이것도 매당 2,020원 그래 가지고 120회 하는 거 아니에요.

○사회복지과장 전용낙  그것은 매당이 아니고 회당입니다, 회당.

○하재붕위원  회당, 1회에?

○사회복지과장 전용낙  예.

○하재붕위원  1회에 몇 개를 하길래요.

○사회복지과장 전용낙  이것은 몇 개라는 게 아니고요.

그 발급을 조폐공사에서 해서 예를 들어서 10매가 한 번에 올 수도 있고 우리가 신청하는 때에 따라서 20매가 한 번에 올 수가 있겠고 그때 한 번에 금액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 등기수수료는.

○하재붕위원  아, 등기.

○사회복지과장 전용낙  예.

○하재붕위원  조폐공사에 의뢰를 해 가지고 이게 발급을 이 지자체에서 하는 거 아닙니까?

○사회복지과장 전용낙  청소년들이 신청을 하면은 청소년증 자체를 조폐공사에서 만듭니다.

○하재붕위원  만들어서,

○사회복지과장 전용낙  그렇습니다.

○하재붕위원  만들고 조폐공사에서 우리한테 보낼 때 등기료가 든다는 거예요?

○사회복지과장 전용낙  예, 그렇습니다.

○하재붕위원  회당?

○사회복지과장 전용낙  예, 그렇습니다.

○하재붕위원  그래요 이 부분이 지금 이해가 되고요, 그 다음에 이 청소년증은 이게 청소년증하고 학생증하고 어떤 차이가 있어요?

○사회복지과장 전용낙  학교에 다니는 학생들은 학생증이 있지마는 이 청소년증을 만드는 사람은 학생도 만들 수 있지마는 학교에 안 다니는 아이들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그 친구들은 어떤 신분을 증명할 것이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청소년증을 가지고 다니는 겁니다 물론 학생들도 신청을 하면 만들어 줍니다.

○하재붕위원  그런데 학생증이나 청소년증이나 이런 모든 부분들이 사실 어디 가서 문화시설이라든가 또는 교통수단 또는 이런 부분에 물론 본인 신분확인도 있겠지만 특히 청소년들이 많이 하는 게 교통수단, 문화시설 혜택을 보려고 하는 거거든요.

○사회복지과장 전용낙  그렇습니다, 할인을 좀 받습니다.

○하재붕위원  그런데 학생증 있는 사람이 학생증만 가지고도 이런 혜택을 보거든요.

○사회복지과장 전용낙  예.

○하재붕위원  그런데 학생증 있는 사람이 뭐하러 이 청소년증을 또 다시 신청을 할까.

○사회복지과장 전용낙  이제 그 학생증이 있는 청소년들도 만들지마는 주로 없는 청소년들이 당연히 만들죠.

○하재붕위원  당연하죠,

○사회복지과장 전용낙  그렇지만 학생들이 호기심으로라도 만들 수 있고 학생들도 가끔 신청을 합니다.

○하재붕위원  학생도,

○사회복지과장 전용낙  예, 그렇습니다.

○하재붕위원  그럼 이 발급수수료가 세외수입이네.

○사회복지과장 전용낙  이 발급수수료요?

○하재붕위원  예.

○사회복지과장 전용낙  발급수수료는 없습니다.

저희들 예산으로 해 주는 겁니다, 그건.

○하재붕위원  예, 학생증이 있는 친구들 그 사람들을 또 발급해 주면 우리 돈이 그만큼 나가는 거 아니에요?

○사회복지과장 전용낙  그렇죠.

○하재붕위원  그럼 왜 그런 부분을 하죠, 이게 청소년증은 사실은 내가 한 번 봤어요 봤는데 서울시하고 우리 대전시가 2003년도 10월달에 처음 시범으로 실시한 거예요, 이게 보니까.

○사회복지과장 전용낙  예, 그렇습니다.

○하재붕위원  그 다음에 2004년 1월부터 전국적으로 실시한 부분이거든요.

청소년증 자체는 뭐냐면 이게 지금 9세서부터 한다고 이게 그렇죠?

○사회복지과장 전용낙  예.

○하재붕위원  9세서부터 그런데 학생증은 최소한도 13세 이상 중학교 들어가야 학생증이 나오는 거 아니에요?

○사회복지과장 전용낙  그렇죠.

○하재붕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9세 청소년들 초등학생들도 이걸 발급을 받을 수 있어요.

○사회복지과장 전용낙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하재붕위원  그래서 이 부분이 이제 학생증하고 그런 차이 부분이 있는 부분인데 지금 방금 아까 우리 과장님 얘기한대로 앞으로 조례를 고치든 뭐하든간에 학생증이 있는 아이들은 청소년증을 발급할 필요가 없어요, 왜 돈을 내버려요.

○사회복지과장 전용낙  예, 그건 저희들 부담이 생겨서 위원님 생각을 한 번 저희들이 적극 검토해 보겠습니다.

○하재붕위원  해서 이 부분도 원래 청소년증 13세서부터 18세로 됐다가 다시 이게 9세로 변경이 된 부분이에요, 한 번 발급하죠?

○사회복지과장 전용낙  예.

○하재붕위원  그래서 유효기간이.

○사회복지과장 전용낙  유효기간은 이제 청소년이 끝날 때까지니까 18세까지니까요, 저희들이 그렇다고 이 청소년증을 반납받거나 그러지는 않습니다.

○하재붕위원  반납은 안 받죠.

○사회복지과장 전용낙  예.

○하재붕위원  그래요, 알았어요 여하튼 이 부분들을 아까 본위원이 지적한 가장 핵심적인 부분은 이 발급 부분들, 발급수수료 부분들 우리 구에 예산에서 이렇게 이중으로 나가지 않게끔 한 번 잘 보세요.

○사회복지과장 전용낙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재붕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재철  하재붕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담당자께서는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가정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홍순국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순국위원  홍순국 위원입니다.

본위원은 337쪽에 있는 경로당 양곡비에 대해서 좀 몇 마디 물어보겠습니다.

이게 보면은 경로당 142개소에 연 20㎏ 여섯포씩을 지급한다고 그렇게 돼 있잖아요.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예.

○홍순국위원  그런데 이제 전체적으로 보니까 852포가 나가더라고요 1년에.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예.

○홍순국위원  그러면 여기 단가를 제가 보니까 4만 7,110원이에요.

그럼 이게 금액이 큰데 이것 이 20㎏ 이것을 구입할 때 입찰로 봅니까 아니면 수의계약으로 봅니까?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이 구입할 때요?

○홍순국위원  예.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구입할 때는 저희들이 구입하는 것이 아니고요.

시에서 구입을 해 가지고 저희들한테 지금 위원님 말씀처럼 800여 포가 할당이 되잖아요, 할당된 것을 이제 자활센터 우리 희망나르미들을 통해 가지고 이 사람들을 활용해 가지고 택배가 돼서 지금 배달이 되고 있습니다.

○홍순국위원  그러면 시에서 100% 지원을 받는 거예요, 자체적으로 우리 중구에서는 그럼 한 포도 구입을 안 해요?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예, 현물로 지원이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홍순국위원  현물로?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쉽게 얘기해서 양곡으로 내려오면 희망택배를 통해서,

○홍순국위원  아, 그럼 거기에서 현금으로 내려와요? 현물로?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그렇죠 현물로.

○홍순국위원  아니 난 그래서 본위원은 보니까 사실 이게 4만 7,110원이면은 이게 단가를 보면 비싸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구에서 구입을 하는 줄 알고 제가 물어 봤습니다.

시에서 내려온다면은 어쩔 수 없고요, 시에서 뭐 얼마에 구입을 하든 그건 뭐 우리가 상관할 바가 아니지 않습니까.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예, 그렇죠.

○홍순국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재철  홍순국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경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경식위원  최경식 위원입니다.

338페이지 좀 볼게요.

그 각종 시설에 자동개폐장치를 지금 보조를 해 줬죠?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예.

○최경식위원  이게 뭔 개폐장치입니까?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이게 이제 화재나 유사 시에 비상구가 어디 있는지 못 찾기도 하고 안 열려 가지고 못 나가잖아요 여기 시설 수용된 분들이, 이럴 때에 특히 노인들 이런 분들이 이제 자동으로 비상구가 열려 가지고 화재가 나면은 감지를 해 가지고.

○최경식위원  화재 났을 적에.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센서가 자동개폐장치 자동으로 문이 열리게.

○최경식위원  자동개폐장치로 화재 시에.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예.

○최경식위원  그런데 우리 민간자본 거기에 우리가 거기 좀 국·시비가 이렇게 해서 여기 한 4,000만원씩 들어가는데 굳이 그런 것까지 다 해 줘야 될 필요가 있나요?

민간 그 사업장에 우리 관에서 이런 것까지 다 해주면은 아무리 복지예산 많이 취급하는 부서지마는 이런 것까지 다 어떻게 여기서 우리 구청에서 해 줄 수 있나요.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이것은 국비하고 시비,

○최경식위원  물론 국비, 시비도 있지마는 이게 복지예산이 엄청나게 늘어나는 거예요 여기에 이거 뭐 민간이 할 수 있는 것은 본인들이 해야지.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국·시비니까 저희들은 내려 오니까 지원을 내내,

○최경식위원  우리 본위원은 진짜 왜 그러냐면요 국비와 시비도 좋지마는 우리나라가 너무나 이게 시설에 대해서 보면은 너무 지금 투입되고 있어요 개인 사업장에다가 국비에서 왜 이렇게 많이 해 주는지 이런 것 등등도 물론 화재 났을 때 하는 거 법령 하나만 만들면은 자기들이 다 알아서 할 건데, 이렇게 지원해 주고 하니까 자꾸 이거 버릇 돼 가지고 또 해 달라 뭐 해 달라 막 이런 식으로 다 되는 거예요 이게요.

아니 우리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이제 위원님이 이렇게 생각하시면 고맙겠습니다.

이 복지사업이라는 것이 간단하게 말씀 드리면은 국가에서 해야 될 일을 민간이 대행하고 있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따라서 거기에 따른 비용지원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건 이제 이런 개폐장치 들어가는 돈은 많이 안 들어가니까 다행인데 특히 우리 국비가 많이 들어가는 게 기능보강사업이라고 해 가지고 시에서는 특히 어떤 뭐 요양원 이런 걸 만들 때부터 이제 완전히 몇 억씩 몇 십 억씩 투자가 되는 것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것을 국가가 못하는 것을 민간이 대행한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최경식위원  그러니까 지금 각종 시설이 다 금전의 목적을 가지고 운영을 하는 것 같아요, 본위원이 볼 적에는 이게 완전히 보면은 어떻게 해서든지 정부 예산을 타내려고만 하는 이런 습성들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보니까.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예, 위원님 말씀 동감을 합니다.

○최경식위원  이런 것을 우리 관에서 참 필요 이상의 것은 하지 말아야 된다 아까도 참 얘기했지마는 필요 이상은 좀 자제를 해야 된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예.

○최경식위원  좀 아까 또 얘기했지마는 과감하게 좀 자를 것은 잘라 주고 우리 내년도 본예산 반영 때는 좀 그런 것을 좀 과감하게 정리 좀 해 주시길 부탁 드립니다.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최경식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재철  최경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하재붕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재붕위원  하재붕 위원입니다.

339쪽이요, 이 경로목욕권이 있어요, 경로목욕권.

이 부분을 한 번 이렇게 보면은 사실 그 이 취지 자체가 이제 저소득 취약계층 어르신한테 주는 거 아니에요?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예, 그렇습니다.

○하재붕위원  주는데 이게 본위원이 이렇게 볼 때, 생각을 할 때는 이게 좀 현실성이 뒤떨어지지 않느냐 이런 부분이에요, 지금 이제 방금 본위원이 언급했듯이 저소득 취약계층 어르신들한테 청결한 개인 위생관리로 주는 거란 말이에요.

목적이 청결한 개인 위생관리로 해 가지고 건강증진을 도모하기 위해서 주는데 이거 월 한 번 주는 거죠 그렇죠, 월1회.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예, 월 한 장밖에 안 줘 가지고 이게 조금 문제가 있습니다.

○하재붕위원  아니 목욕을 시키면서 목욕권을 하나 주면서 월1회로 해 가지고 청결한 개인 위생을 관리를 한다 이게 현실에 안 맞아요 나는 볼 때.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제가 봐도 그렇습니다.

○하재붕위원  그래서 이 부분을 본위원은 차라리 경로이발권으로 변경을 하면 안 되는가 싶어요.

이발은 최소한도 한 달은 가거든요 노인분들 한 번 하면은, 이발료도 본위원 같은 경우도 월1회 하는데 8,000원 주고 매월 이발을 하고 있어요.

그럼 이건 이발권을 줬을 때는 이 노인네분들한테도 어느 정도 한 달 정도 충분히 갈 수 있단 말이에요 또 짧게 깎으시고 그러니까 이 분들이.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예.

○하재붕위원  그런데 그런 걸로 줬을 때는 현실적으로 상식적으로 모든 게 맞는데 지금 여기 있는 이 경로목욕권 5,000원 짜리 하나 주면서 한 달에 한 번 해서 당신들 청결한 개인위생 하시오 이것은 그냥 하나의 나눠주기식 밖에 안 된다 이런 얘기예요.

이거 한 번 어떻게 변경할 그런 부분이, 이게 지금 무조건 경로목욕권으로 줘라 지정해서 내려온 건 아니잖아요?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이것은 목욕권으로 해 가지고 시에서 만들은 거거든요, 시에서 만들어 놓고 50 대 50으로 이제 너희들도 50% 내라 이런 식이에요, 그런데 이건 저희들이 우리 위원님 말씀을 토대로 해 가지고 시에다가 건의하는 쪽으로 한 번 해 보겠습니다.

○하재붕위원  건의하셔 가지고 현실에 맞는 부분들을 해 줘야지,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저도 이거 스터디 할 때 우리 위원님하고 똑같은 질문을 직원들한테 했는데요.

어떻게 목욕을 한 달에 한 번 하고 살으라는 말이냐 그러고도 깨끗한 위생관리가 되겠느냐 제가 그랬거든요.

그런데 차라리 줄려면 일주일에 한 장씩을 준다든지 그래야 되는데 차라리 이렇게 한 달에 한 번 줄 것 같으면은 정말 뭐 이발권 같은 걸로 주는 것도 검토해 볼만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하재붕위원  예, 한 번 강력하게 하시면 이게 충분히 바뀔 수 있는 부분이에요 현실적으로.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예, 알았습니다.

○하재붕위원  그렇게 찾아 주시고요,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일단은 뭐 검토하겠습니다.

○하재붕위원  그러면서 또 340쪽에 보면 경로식당 무료급식지원 부분이 있어요.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예.

○하재붕위원  이 부분도 보면은 이것도 한 번 변경해야 될 부분이에요, 지금 사업개요가 식사를 거를 우려가 있는 60세 이상 노인 이 부분도, 전에서부터도 이게 몇 번 언급이 됐지만 과연 60세가 지금 우리 나라 보통 이 노인 기준 하면은 거의 65세로 하잖아요, 그렇게 해서 모든 것이 노인이라고 칭하고 또 대접받기 위해서는 65세를 가지고 모든 게 시책이 전개가 되고 되는데 이게 지금 60세가 들어갔단 말이에요.

이 부분도 65세로 하고 또 그 다음에 지금 여기 산출내역도 보면 2,500원이에요 이 식사비가, 그렇죠? 급식비가.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예, 2,500원입니다.

○하재붕위원  2,500원인데 지금 저소득층 아이들한테 주는 돈은 급식비가 1식당 얼마인지 아세요?  그건 3,500원이야, 방학 때고 언제고 주는 게 3,500원인데 여기 나이 드신 노인 분들한테 주는 건 2,500원 짜리 주고 있다고.

뭔가 이게 맞질 않는다 이런 얘기예요, 차라리 65세 이상으로 잘라 가지고 3,500원씩 줘도 아마 돈이 어느 정도 맞을 거예요, 내가 볼 때는.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예.

○하재붕위원  그래서 이 부분은 반드시 한 번 변경이 돼야 될 부분 아닌가 이렇게 본위원은 생각을 하고 있어요, 어때요 국장님 이 부분.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위원님 말씀 듣고 보니까 일단은 그런데 받던 사람들이 못 받을 경우에 거기에 따른 어떤 항의성이 있겠지마는 현실적으로 우리 위원님 말씀대로 하는 게 바람직할 것 같습니다.

○하재붕위원  지금 대한노인회 같은 데서는 65세를 70세로 노인을 올리자고 상향조정 하자고 난리 부분인데 건의하고 그러는데 지금 반드시 누가 봐도 지금 60세는 노인이 아니거든요.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이 부분은 제가 보기에는 위원님께서 이해를 해 주셔야 될 부분이 60세로 해 놓은 이유는 제가 보기에는 거의 퇴직을 60세 전에 많이 하거든요, 그럼 그런 사람들이 정말 참 오고 갈 데도 없는 사람들 어려운 사람들에 대해서 나타나니까 65세 전이라도 그런 사람들 아마 구제 차원에서 60세라고 한 것 같은데 현실적으로 지금 노인의 개념이 70세까지 상향되는 조짐을 보이고 있는 상황에서 60세는 조금 65세 정도로 개선해야 될 필요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하재붕위원  개선해야 되고 방금 얘기했던 이게 왜 초등학생들 저소득층 아이들한테는 지금 3,500원을 1식을 3,500원씩 계산을 하면서 지금 노인분들 이 분들도 저소득층들이거든요, 여기서 이 분들한테는 2,500원이야.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이건 검토해 가지고 이것도 시비 75%, 구비 25% 매칭펀드거든요, 시가 우선 바뀌어야 되니까 시에다가 한 번 검토해서 건의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하재붕위원  예, 여하튼 잘못된 부분은 누군가 나서 가지고 한 번 변경시키고 바꿔줘야 돼요, 그냥 계속 천편일률적으로 죽 내려오던 부분들이거든요.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재철  하재붕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경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경식위원  최경식 위원입니다.

344페이지 좀 보겠습니다.

어린이집 기능보강에 예산이 상당히 늘어났네요, 한 10배 가까이 늘어났는데 이 원인이 뭡니까?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CCTV 설치입니다, 어린이집.

○최경식위원  아, CCTV 설치예요?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예.

○최경식위원  이 CCTV 설치가 100% 다 완료됐나요?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지금 이제 이 예산이 서야 사업 추진 하거든요.

○최경식위원  몇 군데 설치 계획이 몇 군데입니까?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226개소에서 6군데가 설치가 됐고 나머지 200개소 정도가 설치가 안 됐는데 거기에 대한 겁니다.

○최경식위원  아, 이건 통과되면 바로 설치가 되는 겁니까?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예.

○최경식위원  여기에 문제점은 없습니까 설치해 가지고 무슨 뭐 여러 가지 부작용이 날 수도 있는 소지도 있는데.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설치함으로 인한 부작용 보다는 이제 설치함으로써 부작용이 좀더 완화가 되겠죠, 예를 들어서 어린이들을 학대한다든지 이런 것을 못하게 되니까요.

○최경식위원  반면에 또 거기서 근무하는 선생들의 인권에 문제도 있는 것 아닙니까 그거.

거기서 근무하시는 분들에 대한 또 신상노출 부분도 문제성 있는 거 아니에요, 그것도.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아, 이것이 외부로 유출되는 CCTV가 아니기 때문에요, 문제가 생겼을 때에 CCTV를 판독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외부로 나가면은 신상문제가 되지마는 내부적으로 자기 원에서만 쓰는 거니까.

○최경식위원  이게 법적으로 다 하게 돼 있나요 지금?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예, 법적으로 하게 되는 겁니다, 이게.

○최경식위원  다 하게 돼 있습니까?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예.

○최경식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재철  최경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가정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한 후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4분 회의중지)

(15시03분 계속개의)

○위원장 조재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경제기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하재붕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재붕위원  하재붕 위원입니다.

353쪽 좀 볼까요, 피해보전 직불제 및 폐업 지원사업 행정미불 있죠?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예.

○하재붕위원  이게 피해보전 직불 이 부분을 잠깐만요, 우리 저기 담당과장님.

○위원장 조재철  담당과장께서는 앞으로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기업과장 구재교  경제기업과장 구재교입니다.

○하재붕위원  예, 방금 질의를 하려고 했던 이 피해보전 직불제 이게 지금 300만원이죠?

○경제기업과장 구재교  예.

○하재붕위원  완전히 국·시비이고.

○경제기업과장 구재교  국비입니다 전액 국비.

○하재붕위원  예, 이 피해보전 직불 부분이 이게 어떤 내용인지 아시죠?

○경제기업과장 구재교  예.

○하재붕위원  어떤 내용이에요?

○경제기업과장 구재교  쌀 농사를 짓는 농가들한테 주는데 저희 지역은 석교동하고 산성동 지역이 되겠습니다.

○하재붕위원  어떤 피해 부분인데요?

○경제기업과장 구재교  피해관계는 제가 자세히 파악을 안 했는데요.

답변 드리겠습니다.

FTA 체결로 사업을 지속하기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품목 1년 이상 품목별로 생산한 사업장에 대해서 이렇게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하재붕위원  지금 답변하신대로 이게 FTA하고 관련된 부분이에요.

그냥 농업 무슨 뭐 피해 봤다고 해서 주는 돈이 아니고.

○경제기업과장 구재교  예.

○하재붕위원  FTA가 뭔지 아시죠?

○경제기업과장 구재교  자유무역협정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재붕위원  그런데 지금 답변하신대로 국가간에 상호 하나의 무역 증진을 위해 가지고 모든 장벽을 철폐하는 하나의 협정이에요 이 부분이.

그래서 이제 FTA로 해 가지고 피해를 본단 말이에요, 피해가 어떤 피해인지 아세요 이 부분이 FTA로 해 가지고 어떤 피해를 보느냐 이런 얘기예요.

○경제기업과장 구재교  뭐 쌀 농사를 지을 경우에 쌀값이 하락된다든지 그리고 하락된 그 금액에 대해서 차액을 보전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하재붕위원  우리 과장님이 전체적인 윤곽만 아시는 것 같은데 좀 세부적으로 아셔야 돼요, 이게 상대국으로부터 수입이 그게 크게 늘었단 말이에요.  그렇죠?

○경제기업과장 구재교  예.

○하재붕위원  크게 늘어가지고 그 바람에 가격이 하락이 되지, 그 하락된 그 피해를 입은 품목에 대해서 피해 일부를 보장해 주는 거예요, 보장해 주는 부분들 그렇죠?

○경제기업과장 구재교  예, 그렇습니다.

○하재붕위원  보장해 주는 부분인데 또 마찬가지로 폐업지원금도 마찬가지야, 한 3년 동안 해 가지고 굉장히 손해를 많이 봤다 이 때 폐업을 할 수밖에 없다, 이 부분에 대한 보장을 해 주는 부분이란 말이에요.

○경제기업과장 구재교  예, 맞습니다.

○하재붕위원  그런데 지금 문제는 이 FTA가 한국하고 2004년도에 한국하고 칠레하고 FTA체결로 해 가지고 됐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2010년에 종결도 됐고.

계속 2011년서부터는 한국하고 EU, EU가 뭔지 아시죠?

○경제기업과장 구재교  유럽연합.

○하재붕위원  예, 유럽연맹 이런 데 하고 FTA 거기 발효로 해 가지고 다시 도입이 됐어, 다시 도입이 됐는데 이게 일몰제가 돼요.

일몰제가 몇 년 됐는지 아세요?

일몰제가 지금 10년으로 돼 있어요 10년으로,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예산액이 지금 300만원이란 말이에요 지금 책정된 부분이.

이걸 받기 위해서는 많은 발동이랄지 발동 자체가 기준도 까다롭고 우리 나라 전체적으로 한 경우도 두 번밖에 안 돼요 이게, 그 과연 이 300만원이 내가 볼 때는 또 불용액 처리가 될 부분이야.

○경제기업과장 구재교  순수한 행정비가 300만원입니다.

조사하는 행정비로 이렇게 알고 계시면.

○하재붕위원  행정 조사 이 부분이면은 품목이 지정됐을 거 아냐, 어떤 품목이 대상인지 아세요?

○경제기업과장 구재교  대상은 제가 현재로서 뭐 콩, 대두, 감자, 고구마, 멜론 그런 것의 일종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재붕위원  이 부분을 전체적으로 우리 과장님이 다시 한 번 전체를 한 번 확인을 하세요.

○경제기업과장 구재교  예, 알겠습니다.

○하재붕위원  이 피해보전 직불제하고 폐업지원사업 이 부분 행정비 자체도 이 부분이 아무리 국비지만 300만원 이 부분이 있단 말이에요, 앞으로 이 사업 자체를 행정 자체를 해 나가려면 FTA 자체에 대해서 죽 처음서부터 이제까지 진행된 부분들을 아셔야 돼요, 이 내용들을 그래야 이 행정을 소화를 하실 수가 있지, 그러시죠?

○경제기업과장 구재교  예, 위원님 말씀대로 자세하게 검토해서 집행토록 하겠습니다.

○하재붕위원  그렇게 하시면서 그 다음에 354쪽 좀 한 번 살처분 보상금 지급이 있죠?

○경제기업과장 구재교  예.

○하재붕위원  이게 지금 일단 확정이 되고 나머지 처리하는 거 아니에요 7월말 현재 233만 6,000원이 지급이 완료가 된 거야, 예?

○경제기업과장 구재교  예, 2014년도에 구제역 발생농가 축산물을 갖다가 저희 산성동 소재 호남식품이라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처분한 돼지 부산물에 대한 살처분 비용이 되겠습니다.

○하재붕위원  그런데 이 구제역이 발생이 된 것이 진천서 된 거 아니에요 그렇죠?

○경제기업과장 구재교  예, 맞습니다.

○하재붕위원  진천서 된 것을,

○경제기업과장 구재교  저희 관내에 그 부산물이 들어온 것이죠.

○하재붕위원  들어온 거죠?

○경제기업과장 구재교  예.

○하재붕위원  그런데 이게 구제역이 발생이 되면 이동제한이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경제기업과장 구재교  예, 그렇습니다.

○하재붕위원  이동제한도 될뿐더러 도축장이 폐쇄가 된단 말이에요. 그렇죠?

○경제기업과장 구재교  예.

○하재붕위원  도축장이 폐쇄가 되는데 이게 어떻게 들어왔을까?

○경제기업과장 구재교  그 이동제한 되기 전에 들어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재붕위원  전혀 전국 지자체들이 이거 뭐 구제역이든 AI든 이게 되면은 하여튼 뭐 차단하려고 전체적인 총력전을 갖추는데 이게 유통 자체가 유통된 일자는 안 나왔어요?

○경제기업과장 구재교  2014년 12월 11일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하재붕위원  2014년 12월 11일서부터 2014년 12월 12일, 하루 사이에.

○경제기업과장 구재교  예, 구제역 발생은 지역별로 틀리기 때문에 아마 진천 지역에 2014년 12월 지나서 저희한테 통보가 온 것으로 됐습니다.

○하재붕위원  이게 어디서 통보 온 거예요?

○경제기업과장 구재교  농식품산업부인가요 거기서 이제 저희한테 구제역 발생됐다는 그러한 통지가 오면은 처리를 합니다.

○하재붕위원  이런 부분들을 보상을 해 주는 부분이 좀 이상하단 말이에요 물론 그 지역에서 구제역이 발생이 돼 가지고 살처분이 됐다면은 당연히 그 보상을 해 줘야지 그렇죠?

○경제기업과장 구재교  예.

○하재붕위원  보상해 줘야 되는데 이렇게 유통을 시켰단 말야, 유통시킨 자체에 대해서 이것도 아까 본위원이 언급했듯이 도축장이라든가 이런 또는 이동제한이라든가 이런 게 전부가 폐쇄가 되는데 이런 걸 이렇게 되는데도 불구하고 유통이 돼서 들어와 가지고 이것을 보상을 받으려고 하는 거 아닌가.

이 분명히 소 장도 128마리 분이에요 그렇죠?

○경제기업과장 구재교  예.

○하재붕위원  소가 128마리 부분 굉장히 많은 양이네, 금액은 별거 아니지마는.

○경제기업과장 구재교  예, 그렇습니다.

○하재붕위원  이 감투라든가 이런 부분도, 그냥 여기저기서 내려온 공문에 의거 해 가지고만 이것을 시행을 합니까?

○경제기업과장 구재교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대로 저희가 구제역 발생은 저희 지역별로 틀리기 때문에 저희한테 통지가 온 후에 살처분으로 호남식품에 도착이 된 다음에 저희한테 연락이 왔기 때문에 처리가 이렇게 어떻게 보면 강제로 살처분 된 상황이 되겠습니다.

○하재붕위원  그래요, 여하튼 이런 부분들은 앞으로도 계속 발생될 수 있는 예측될 수 있는 부분들 아니에요 그렇죠?

○경제기업과장 구재교  예, 그렇습니다.

○하재붕위원  철저히 좀 관리를 해 주시고요,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재철  하재붕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경제기업과 소관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하재붕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재붕위원  364쪽 좀 한 번 우리 국장님 보실까요?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예, 364쪽요.

○하재붕위원  쓰레기 제로 도시조성 이 부분들 이게 어느 전국에 어느 도시든 어느 지자체든 이게 정말 쓰레기로 인해 가지고 정말 몸살을 앓고 있는 그런 실정인데요 특히 이 쓰레기 중에 문제가 되는 게 불법 투기인데 지난번에도 본위원이 항상 업무보고 때나 예산심의 때 항상 누차 강조를 하는데 지금 이 불법 투기로 인해 가지고 우리가 예산이 매년 뭐 집행이 된단 말이에요.

되는데 해당 지역에는 똑같은 내용의 불법 투기가 줄어들지를 않고 계속 되고 있어요, 심지어 여기 우리가 현수막이라든가 안내판이라든가 이런 것 붙이는 데죠 다 불법 투기 버리는 데는 그렇죠?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예.

○하재붕위원  이걸 좀 어떤 대안을 한 번 본위원도 여러 고심 끝에 생각을 했어요, 했는데 거의 이 불법 투기 이걸 하는 데가 주로 상습지역이 아파트는 아니지 않습니까?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예.

○하재붕위원  거의다 일반주택,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다가구주택.

○하재붕위원  다가구주택 그렇죠?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예.

○하재붕위원  아파트는 아니란 말야, 그럼 우리 중구에 세대가 한 10만 한 3,600세대 정도 될 거에요, 세대가.

거기서 아파트 세대만 빼면 되겠죠, 여기에 지금 한 번 본위원은 하나의 대안을 제시를 하는 거예요 대책을 우리 뒤에 과장님들 잘 한 번 메모 좀 해 주세요.

이걸 지금 홍보 이 전단지를 집집마다 이걸 한 번 넣어 줬으면 좋겠어요 맨날 현수막하고 경고장이니 이런 것만 부착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일반주택하고 지금 얘기한 다가구 주택 세대마다 홍보지를 주는데 그 내용 자체를 정말 이 쓰레기를 불법 투기해 가지고 과태료 내는 사람들 홍누구 누구 막 이렇게 전체 정보공개를 할 수는 없지마는 그 예시를 또 신고자 누구 누구 해 가지고 얼마 신고 포상금 이렇게 해 가지고 실제 법을 집행한 그 부분을 세대당 말이지 그것도 한 번 해서 그렇게 해서 경각심을 주는 것도 하나의 방법 아닌가 거의 매일 현수막 하고 이게 매년 매일 예산을 세워 가지고 하지마는 전혀 줄어들 기세는 없다 이런 거예요.

그래서 본위원이 제안한 그런 방법도 한 번 해 볼만하지 않겠는가 제안하는 거예요, 국장님.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예, 우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이 일리가 있습니다.

따라서 그냥 현수막이라든지 이런 것 그냥 또 붙였구나 보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법 집행내용 예를 들어서 투기자가 이만저만해서 투기를 하다 걸렸다든지 그래서 어떠어떠한 신고가 들어와서 우리가 어떠어떠한 처벌을 했다 그래서 과태료를 물렸다든지 이런 사실적인 내용 위주로 해 가지고 전단지를 만들어서 배포를 취약 지역 위주로 해 가지고 우선 선정해서 한 번 우선 예산 범위 내에서 일정부분 할애해 가지고 그러한 것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하재붕위원  여하튼 뭐,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검토하겠습니다 적극적으로.

○하재붕위원  예, 한 번 검토해 주시고요, 방금 얘기하신대로 하나의 시범지역으로 해서 또 얼마나 줄어드는가 이것도 한 번 체크하시면서 정말 잘 되면은 우리 중구 전체를 다시 한 번 할 수 있는 방안도 있고 또 전단지는 돈은 그렇게 많이 들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한 번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길 부탁 드리겠습니다.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하재붕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재철  하재붕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환경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위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하재붕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재붕 위원  하재붕 위원입니다.

369쪽 한 번 보실까요.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예.

○하재붕위원  부정·불량식품 근절해서 이 부정·불량식품 기타 보상금 부분요, 이게 공익신고보상금 상환이라는 게 왜 우리 지자체에서 이걸 상환을 하죠?

저기 위원장님 담당과장님 좀 잠깐.

○위원장 조재철  담당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황규회  하재붕 위원님이 하신 말씀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하재붕위원  아니 나오셨으면 본인 소개를 해야죠.

○환경과장 황규회  위생과장 황규회입니다.

○하재붕위원  예, 해서 본위원이 질의를 할게요.

이 주민신고보상금 중에 지금 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 통보된 과징금 과태료에 대한 보상금 지급을 하지 않습니까?

○환경과장 황규회  예.

○하재붕위원  지금 신고포상금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렇죠.

이 신고포상금은 전국적으로 중앙에서 그 소관 업무별로 효율적이고 원활한 업무를 위해 가지고 신고포상금 제도를 운영해요 그렇죠?

○환경과장 황규회  예.

○하재붕위원  거기에는 공정회가 있고 또 지금 얘기한 권익위가 있고 또 뭐 선관위도 있고 법무부도 있고 국세청도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국세청은 탈세를 한 신고포상금을 준다든가 법무부는 뭐 간첩 또는 선관위는 선거법 사범들 선거법 위반 했을 때 선관위에서 주잖아요.

○환경과장 황규회  예.

○하재붕위원  지금 이건 국가권익위원회요, 국가권익위원회에서 주라는 게 뭐예요,

○환경과장 황규회  공익신고자보호법이라는 게 있습니다.

○하재붕위원  예?

○환경과장 황규회  공익신고자보호법이라는 것이 있어 가지고 국민권익위원회에 신고를 하면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조사를 해서 그 금액을 보고 과태료나 과징금이 나간 금액에 20%를 지급하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하재붕위원  20%를 지급하도록 돼 있는데 이 부분을 지금 우리 대전시에서 40% 지금 여기 보면은 중구에서 60% 이렇게 해 가지고 지급이 돼 있잖아요.

○환경과장 황규회  예, 왜 그러냐면 이제 과징금을 내게 되면 100% 중에서 40%를 저희들이 시에 납부를 하고 60%를 우리 구에서 받습니다.

○하재붕위원  60%를 구에서 갖습니까?

○환경과장 황규회  예, 우리 과징금이나 아니면 세외수입으로 들어갑니다.

그러면 그것에 의해서 똑같이 형평성에 맞도록 시에서 하는 것이 40%니까 시에도 너네들 40% 우리가 가져갔으니까 거기에 대한 보상을 해 주고 우리 구에 60%가 있으니까 그 60% 중에서 20%를 부담하는 걸로 그렇게 돼 있습니다.

○하재붕위원  그럼 이 국민권익위원회 이 신고보상금이 상환금액이 이 금액이다 이런 얘기예요?

○환과장 황규회  예.

○하재붕위원  156만 2,000원?

○환경과장 황규회  예, 그 3건이 되겠습니다.

○하재붕위원  순수 구비로?

○환경과장 황규회  예.

○하재붕위원  이게 순 구비 아니에요?

○환경과장 황규회  예.

○하재붕위원  이 신고포상금이 몇 번 횟수가 있잖아요 이게 횟수 상한선이 있죠?

○환경과장 황규회  이건 국민권익위원회로 신고하는 건에 대해서만 그런 법을 받도록 공익신고보호법에 의해서 그렇게 하도록 돼 있습니다.

○하재붕위원  법은 돼 있는데 이거 계속 파파라치식으로 계속 할 수 있어요?

○환경과장 황규회  아니 그것은 총 건수 그 사람이 가져가는 금액의 총건수로 따져 가지고 이제 100만원이면 100만원 이상을 초과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하재붕위원  건수로 해 가지고 초과하도록 돼 있어요, 포상금 제도가?

○환경과장 황규회  아니 포상 금액으로 돼 있습니다.

○하재붕위원  횟수가?

○환경과장 황규회  횟수로 돼 있는 게 아니고 금액으로.

쉽게 얘기해서 A라는 사람이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그 사람이 1,000만원을 초과하지 못하도록 그런 식으로 돼 있습니다.

○하재붕위원  이것 과장님이 지금 잘못 알고 계시는 거예요.

이 부분이 이제까지 하다 보니까 지금 내용 같은 하나의 특정 신고자에게 집중이 됐단 말야, 그래 가지고 개인의 이익만 추구하는 걸로 변질이 됐어요.

그렇게 변질 돼 가지고 과징금 벌금 과태료 이런 부과액에 이런 부분들을 신고하는 횟수 상한선을 정해 놨어 1인당 연간 10건으로 제한 됐다니까.

○환경과장 황규회  아, 저희들은 금액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우리는 저희들 식품위생법이나 이쪽 권익위원회.

○하재붕위원  국민권익위원회에서 그 횟수 상한선이 1인당 연간 10건으로, 건수로 아니고 금액으로 정해져 있어요?

○환경과장 황규회  저희 식품위생법에는 금액으로 정해 놨습니다.

왜 그러냐면 너무 많이 사람들이 한 건에 대해서 자꾸 신고한 건수가 많기 때문에 그 금액을 초과하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들이 전국적으로 만약에 이 사람이 우리 구청에 신고를 해서 우리가 포상금액을 10만원을 주게 돼 있다 그러면 저희들이 전국으로 다 통보를 합니다.

그 사람에 대해서 지금 신고한 건수가 그 사람의 신고 보상금액이 얼마 정도 지출을 했느냐 전국 것을 다 받아 가지고 그 금액이 오버 됐으면 저희들이 신고 포상금을 안 주고 있습니다.

○하재붕위원  공익신고포상금이 얼마까지인데 한도가.

○환경과장 황규회  이것은 공익보상에 관한 신고자보호법은 그게 과태료나 과징금 낸 금액에 20%를 주도록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것은 공익신고는요.

○하재붕위원  이건 국민권익위원회에서 돼 있고 공익신고포상금 10억까지 돼 있다니까 이거 변경돼 가지고 신고포상금이.

지금 선관위도 선거법에는 5억까지 돼 있단 말이에요, 또 법무부도 이거 간첩신고하면 또 5억이야, 또 국세청도 10억이야 이 부분이 전부다 이번에 개정이 된 부분들 잘 모르시네.

공익신고포상금이 10억까지 돼 있어요, 이거 한 번 가셔 가지고,

○환경과장 황규회  공익신고에 관한 법률 제가 다시 한 번 보고 하재붕 위원님께 자세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하재붕위원  예, 지금 모든 법들이 자주 바뀌어요, 발의되고 바뀌고 막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해당 과장님들은 특히 실무 과장님들은 자주 찾아 봐야 돼요.

○환경과장 황규회  예.

○하재붕위원  그래요 이상으로 하고요 여하튼 다시 한 번 당부 드리지마는 여하튼 우리 과장님들은 전체 부분을 수시로 한 번 체크를 해 주세요.

업무 자체에 대해서,

○환경과장 황규회  예.

○하재붕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재철  하재붕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육상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육상래위원  과장님 잠깐만요, 잠깐만 보충질의 좀 제가 하겠습니다.

우리 지금 존경하는 하재붕 위원님께서 지금 질의를 금방 마치셨는데 지금 우리 자료를 보면은 홈마트, 홈플러스 초밥 코너에 145만 2,000원 다밀 어린이집에 11만원 이렇게 지금 과징금이 부과가 됐지 않습니까?  그렇죠?

○환경과장 황규회  예, 공익신고포상금을 주라고 국민위에서 내려온 금액입니다.

○육상래위원  내려온 금액입니까?

○환경과장 황규회  예.

○육상래위원  그러면은 이게 총 과징금에서 20%를 지불했다는 거죠, 지출을 해야 되는 거죠?

○환경과장 황규회  예.

○육상래위원  그러면은 우리가 총 과징금에서 60%를 가져 온 거면은 우리 세입이 얼마가 된 겁니까 60%니까.

○환경과장 황규회  총금액이 이제 홈마트 같은 게 유통기한 경과로 인해 가지고 저희들이 9,100만원을,

○육상래위원  과징금이 9,100만원이에요?

○환경과장 황규회  예, 또 홈플러스 초밥 같은 경우는 3,000만원 했고요.

○육상래위원  3,000만원요, 9,100만원하고 3,000만원을.

○환경과장 황규회  다밀 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이제 집단급식소인데 거기가 집단급식소인데 신고를 안 해 가지고 그것이 이제 800만원 과태료 처분을,

○육상래위원  어린이집요, 그 어린이집은 800만원을 과징금을 부과를 했다?

○환경과장 황규회  예.

○육상래위원  그렇다면은 전체 금액의 60%를, 40%는 시에다가 납부를 하고 우리 구 세입이죠, 그러니까 세입으로 들어오는 겁니까?

○환경과장 황규회  예, 과징금하고 세입으로 들어오는 겁니다.

○육상래위원  세입으로 들어왔던 것을 지출을,

○환경과장 황규회  일부를 지출하는 겁니다.

○육상래위원  지출을 하기 위해서 예산 요구를 하는 거죠?

○환경과장 황규회  예.

○육상래위원  그게 맞습니까?

○환경과장 황규회  예.

○육상래위원  아, 그렇게 처음부터 설명을 해 주시면은 우리 하위원님도 이해가 쉬우셨을텐데 그렇게 얘기를 안 해 주시니까 이제 이해가 조금 어려웠던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그러면은 이 어린이집 같은 데, 다밀 어린이집 같은 데서 급식을 신고를 안 하고 했나요?

○환경과장 황규회  예, 그러니까 사람들이 신고자가 그 집 앞에 서 가지고 선생님들이 몇 명 들어가고 학생이 몇 명 들어가고 이걸 세어 가지고 우리가 단속을 갔는데 신고가 들어와서 갔는데 선생님들은 밥을 지금 싸 오고 있다 우린 안 먹고 있다 막 그런 게 시비가 됐어요.

그래 가지고 50인 이상이 되면 집단으로 신고를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저희들 조사해 보니까 50명이 넘는 거예요, 53명이나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800만원이라는 과태료를 했습니다.

○육상래위원  그러면 이 부분은 위생과에서 이제 행정처분을 했다고 치고 그럼 가정복지과에서는 어떤 행정처분을 하나요?

○환경과장 황규회  가정복지과는 없습니다, 이건 집단급식소 50인 이상만 집단급식소를 하냐 안 하냐 거기에 달린 겁니다.

○육상래위원  어린이집에서 이 법을 현행법을 위반을 했는데 가정복지과에서는 감독 관청에서는 그 행정 처분권한이 없고 위생과에서만 별도로 행정처분 권한이 있다?

○환경과장 황규회  예, 집단급식소라는 것이 식품위생법이 집단급식소 50인 이상이면 신고를 하도록 그렇게 법에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 신고를 했냐 안 했냐 그걸 가지고 과태료 처분을 하는 겁니다.

○육상래위원  아니 급식 무허가로 급식을 한 거하고 어린이집 운영하고의 행정처분은 별개다,

○환경과장 황규회  예, 별개입니다.

○육상래위원  그 얘기십니까?

○환경과장 황규회  예.

○육상래위원  그럼 이게 홈마트, 홈플러스는 어디 여기 문화동 얘기하는 겁니까?

○환경과장 황규회  예, 유통기한 경과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게 참 사실은 무지하게 어렵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 분들도 철저하게 하고 한다고 하는데 이 하나 두 개가 끼어 있는 경우가 있어요.

그것도 기간이 많이 지났으면 또 이해를 하는데 가보면 뭐 몇 시간 지난 것, 뭐 하루도 안 지난 것 그런 걸 가지고 신고 들어 와 가지고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상이 있나 없나 또 각 시에다가 문의를 합니다, 문의해 가지고 없으면은 없는대로 자기들도 조금 보류하고 또 있는 데는 주로 신고를 하고 그런 형태로 지금 식파라치들이 그런 식으로 움직이고 있어서,

○육상래위원  대형 판매점인데 이게 이제 홈마트 같은 경우는 처음입니까?

○환경과장 황규회  예, 처음입니다.

○육상래위원  처음이에요, 그러면 한 번 더 위반을 했을 시는 과징금이 배가가 됩니까 그러면?

가중처벌이 되나요?

○환경과장 황규회  가중처벌은 없습니다 이것은.

○육상래위원  가중처벌은 없고 그냥 과징금만 물리게 돼 있고 영업정지라든가 이런 건 없고요?

○환경과장 황규회  예.

○육상래위원  그러면 뭐 영업 하는 데는 별 지장 없겠네요 돈만 과태료만 내면은.

○환경과장 황규회  금액이 이제 크니까 쉽게 얘기해서 9,100만원을, 아니면은 3,000만원씩 물어야 되니까.

○육상래위원  그런데 어쨌든 대형기업인데 돈 몇 천만원을 그 사람들이 뭐 어려워 하겠습니까.

○환경과장 황규회  아니 어려워 하는 것이 그 사람들 하게 되면 이제 그 조직에서 관리했던 사람들이 다 짤리고 막 그런 것이 상당히 심하니까 이 분들도 철두철미하게 하려고 하는데,

○육상래위원  그거야 내부에 문제일테고.

○환경과장 황규회  그런데 간혹 이런 경우가 간혹 있습니다.

○육상래위원  예, 그렇습니까?

○환경과장 황규회  예.

○육상래위원  어쨌든 뭐,

○환경과장 황규회  하여튼 저희들도 대형마트 쪽에도 저희들이 명절 때나 이런 때 중점적으로 식품위생감시원들과 같이 계속 단속을 하고 있거든요.

저희들이 단속을 해서 이런 일이 없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육상래위원  보니까 위반을 한 데도 뭐 모범을 보여야 될 안 그래도 +이게 서민 작은 도·소매점을 다 잡아 먹고 어렵게 하면서까지 크는 대형마트에서 모범을 보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런 일이 있었다는 것은 사실 좋은 건 아닌데 어쨌든 관리감독을 좀 철저히 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 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특히 이게 더 관심을 기울여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이건.

○환경과장 황규회  예.

○육상래위원  어쨌든 좀 세심하게 주의를 기울이실 필요가 있다 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수고하셨습니다.

○환경과장 황규회  예,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육상래위원  그러시죠,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재철  육상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위생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끝으로 복지경제국 소관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정창일 복지경제국장 및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은 이상과 같이 의사일정을 마무리 하고자 합니다.

당위원회 제2차 회의는 9월 15일 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안전도시국 소관 사항에 대하여 예비심사를 하겠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34분 산회)

○출석위원(6인)

조재철오인애육상래최경식하재붕홍순국

○출석공무원(9인)

복지경제국장정창일

안전도시국장윤대한

복지정책과장송병옥

사회복지과장전용낙

가정복지과장권용애

경제기업과장구재교

환경과장박상돌

위생과장황규회

도시과장조성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