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김연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6회 중구의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6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 드립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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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김연수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동수정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15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오늘은 도심활성화지원단과 안전도시국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해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도심활성화지원단장은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연수  김상근 도심활성화지원단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도심활성화지원단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도심활성화지원단장은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경식 위원님 제가 먼저 한말씀 드리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연수 위원장입니다.
  이 자리는 3,000억이 넘는 중구청 예산을 심의하는 자리입니다.
  주민과 공무원 여러분들께 예결위원장으로서 먼저 죄송스러운 말씀을 한 가지 드리겠습니다.
  이 엄중한 예산결산심의위원회에 육상래 위원, 김귀태 위원, 류수열 위원께서 참석하지 않은 것에 대하여 매우 안타깝게 생각하며 소임을 다하지 못하는 것에 대하여 거듭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회의부터라도 꼭 참석하여 주실 것을 거듭 간곡하게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이 자리에 주민들께서 방청하고 계십니다.
  연말에 바쁘실텐데 주민을 대표하여 위원들의 예산심의 과정을 지켜보시고 조언주시고자 방청 오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해를 돕고자 한말씀 드리자면 2015년도 중구청의 예산안을 살펴보면 공무원 2개월 봉급 등 107억 7,900만원, 65세 이상 어른들께 지급하는 노령연금 45억 2,500만원을 비롯해 법정경비 등 미편성액이 329억원이고 영유아보육료, 학교무상급식비 등 3개월분 밖에 편성하지 못하는 치명적인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주민들께서는 이해관계가 있는 예산이 다소 삭감이 된다 하더라도 법적 필수경비 조차 예산을 확보하지 못한 상황을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아가 위원들께서는 주민의 혈세가 헛되이 쓰여지는 일이 절대 없도록 주민들께서 지켜보고 계시는 만큼 더욱 엄중하고 냉철하게 심의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예산절감에 더 좋은 아이디어가 있으시면 주민들께서도 별도로 조언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의회의 예산결산위원장으로서 불요불급한 예산, 선심성 예산, 낭비성 예산, 부적절한 예산 등은 엄중하게 심의를 할 것이오니 심의를 받는 집행부 입장에서도 진지하게 예의를 갖추시어 주민으로부터 권한을 위임 받은 위원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실 것을 김상근 단장께도 당부 드립니다.
  금방 질의를 하겠다는 최경식 위원님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경식 위원    예, 최경식 위원입니다.
  우리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심의에 노고가 많으신 우리 김상근 단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에게 이 자리를 빌어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오늘 방청을 오신 우리 방청객 여러분께도 우리 중구의회의 이러한 모습을 보시게 됨을 심히 기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늘 감사합니다.
  질의 좀 한 가지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들공원 사업 공사는 언제부터 시작하죠?

○최경식 위원    본위원은 오늘 참 우리 공사 총괄을 하시는 우리 단장님께 부탁이 하나 있습니다.  철저한 관리감독을 하셔서 추후에도 부실공사의 그런 오명을 쓰지 않도록 그런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줄 것을 이 자리를 빌어 당부 드립니다.

○최경식 위원    예,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단장님도 아시다시피 우리 중구 빚이 지금 329억을 넘고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최경식 위원    우리 청소관련 사업비 42억, 공무원 인건비 48억 3,500만원, 공무원 연금부담금 59억 4,400만원, 보조사업 구비부담금 130억 9,900만원 등 이런 막대한 재정적자가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본위원은 안타깝기가 그지 없습니다.
  이렇게 열악한 우리 중구 재정 속에서 우리 750여 명의 공무원분께 본위원은 오늘 당부합니다.  최소한의 경비로다가 예산으로다가 최고의 성과를 누릴 수 있는 이러한 근무를 해달라는 이러한 간곡한 부탁을 드립니다.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중교로 사업에 인도블럭을 노상에 깔았죠?

○최경식 위원    그 자체가 지금 벌써 문제가 나오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그 부실공사에 대한 3년간을 시공업자가 해준다고 했나요?  2년입니까 3년입니까 이것이.

○최경식 위원    예?

○최경식 위원    그럼 2년 후에는 이러한 하자가 나는 것을 이것을 어떻게 거기에 추정되는 예산이 얼마나 지금 잡고 계십니까?  2년 후에 그 부실공사에 대한 그 들어가는 소요예산을.

○최경식 위원    예, 철저한 관리감독을 해주기를 당부 드리면서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연수  예, 최경식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하재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재붕 위원    예, 하재붕 위원입니다.
  하여튼 뭐 우리 원도심활성화를 위해서 열심히 고생하시는 김상근 도심활성화단장님을 비롯해서 또 직원들께 격려를 드리고 또 뒤에 방청하러 오신 우리 주민들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우선 도심활성화지원단 전체 예산을 심의하기 이전에 우리 동료위원이나 또는 우리 위원장님께서도 서두에 말씀을 하셨지마는 정말 우리 중구의 재정이 열악합니다.
  내년도 미 편성된 예산액이 300억을 벌써 넘어 있는 그런 상황이고 우리 중구 전체에 내년도 예산이 일반회계로 2,865억입니다.  
  여기에 중요한 부분을 본위원이 언급해 드리면은 총액인건비 급여로 나가는 것이 월급 나가는 것이 578억입니다.  이 상황에서 지금 우리 중구에서 거둬들이는 세금이 순수한 세금이 세외수입이 172억, 그 다음 지방세입이 323억 해가지고 중구에서 거둬들이는 세금이 495억입니다.
  그러면 아까 본위원이 언급했던 총 월급이 578억 나가는데 거둬들이는 돈은 495억 약 80억 이상 부분이 지금 마이너스 부분인데 전체를 놓고 볼 때.
  그래서 우리 중구는 정말 국비나 시비나 어떤 보조금 없이는 아무 것도 할 수가 없어요.
  또 더 중요한 부분들은 이렇게 재정이 열악하다 보니까 지금 모든 예산이 올라온 부분들 전부다 70%, 또는 60% 전부다 감액이 되어서 일단 우선 그냥 올라왔거든요.
  본위원이 전체를 근 한 20일 이상 이 예산책자를 보면서 씨름하면서 본위원도 정말 우리 중구의 구민의 한 사람으로서 또 구민이 뽑아준 가서 제대로 비판과 주민을 대표해 가지고 감시와 견제를 하라는 그 임무를 받고서 와서 본위원이 이 예산을 볼 때 눈물이 날 정도로 우리 구의 재정이 열악하고 정말 재정이 파탄될 부분이라고 현재 상황이.
  그 일례를 들면은 지금 기초노령연금 이것이 이제 7월달부터 기초연금으로 바뀌었습니다 이 부분들은 같이 공감하시죠 우리 단장님도? 

○하재붕 위원    그럼 기초연금을 우리가 중구에서 2만 6,400명 어르신들이 있습니다.  이 분들한테 1만원부터 20만원 사이 이것을 매월 지급을 해야 돼요 매월.
  우리 타구에 비해서 우리 중구는 어르신들 노인분들 인구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65세 이상 어르신들한테 1만원부터 20만원씩 매월 지급을 해야 되는데 국비가 70%, 시비가 18%, 구비가 12% 우리 뒤에 계신 주민들께 더 쉽게 말씀을 드리면은 100만원이면은 70만원은 나라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시에서 18만원 나오는 것이고 그다음에 우리 중구에서 자체적으로 해결해야 될 돈이 12만원입니다.  12만원.  100만원으로 예상을 했을 때.  그럼 매월 42억씩 우리 2만 6,400 어르신들한테 나가야 될 1만원부터 20만원 사이가 지금 3개월밖에 확보가 안 되어 있어요.  3개월밖에.
  지금 그 실무담당자는 정말 눈물을 흘리고 있더라고요.  발을 동동 구르면서.  이렇게 어려운 재정여건 속에서 지금 한창 대두되고 있는 이 뿌리축제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말 고뇌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효문화 뿌리축제 당연히 해야지. 
  그러나 우선 당장 이 5억씩 어르신들한테 가야 될 이 5억을 확보 못해 가지고 3개월밖에 확보가 안 되어 있는 이 상태에서 뿌리축제는 9월이나 10월달에 하는 겁니다.
  그리고 단일로서는 우리 구비 순수하게 그 뿌리축제가 6년 동안 지켜오면서 이제까지 국비도 못타오고 시비도 못타오고 그 행정력이 너무나 무기력한 부분이에요 이 부분들이.
  그래서 이번에도 예산 올라온 것 보면은 5억 4,000씩 해가지고 순수한 100% 구비로 올라와 있습니다.  앞으로 이 뿌리축제 부분은 추경도 있고 9월달 10월달 하기 때문에 이것은 벌써 뒷전으로 좀 가야 되고 지금 우선 당장 65세 이상 되는 어르신들한테 지급해야 할 그 1만원부터 20만원 사이 이것을 확보를 못하고 있는 이 상태에서 우리 중구가 거의 바닥이 나서 재정이 파탄 지경에 이른 이 상황에서 지금 온 우리 공무원들도 전부다 예산절감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우리 중구의회 의원들도 4년 동안 전부다 급여가 동결되었지 않습니까.
  유성구 같은 데는 여기 우리 중구의원보다도 월급을 1년에 1,000만원 가까이 더 많이 받습니다.  서구도 마찬가지고 다 그래도 그 동네는 재원이 좀 있기 때문에.
  이런 상황이에요.  이 상황에서 정말 모든 주민들도 이 상황을 아셔야 된다고 우리 중구가 현재 이런 상황이라는 것을. 그 부분을 전체가 우리 주민들께서도 참석을 하셨기 때문에 이 부분은 윤곽적으로 우리 중구의 재정의 어려운 부분을 일괄적으로 말씀을 좀 드리고 도심활성화지원단 예산 부분에 있어 가지고 본위원이 질의를 한 두 가지 하겠습니다.
  지금 347쪽이요.  우리 도심활성화지원단은 정말 우리 중교로 사업을 1차 사업을 완료를 하고 또 다시 2차 사업을 위해서 모든 준비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그렇죠?

○하재붕 위원    특히 예산안도 지금 물론 다른 쪽에 있지만은 8,931만 8,000원 지금 현재 예산이 책자에.

○하재붕 위원    그래서 전년도보다 많이 감액이 된 현재 97.37%로 되어 있는데 지금 349쪽에 도시닥터 있어요 도시닥터. 일반수용비 중에.
  도시닥터 사전검토 및 자문수수료 해가지고 그 자문수수료가 33만 4,901원을 2번 2일에 걸쳐서 하고 4회, 네 번을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하재붕 위원    했는데 우선 도시닥터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이렇게 좀 한 번 해주세요.

○하재붕 위원    지원센터요.    

○하재붕 위원    예, 답변 다 하셨나요?

○하재붕 위원    하여튼 답변 이해가고 지금 이 부분도 예산에 다 100% 못세우고 80%를 세워놓은 부분이에요.  여기도 이 부분이 여러 가지 어렵다 보니까.
  그래서 우리 단장님께서도 우리 재정의 열악한 부분을 인지하셔서 4회로 되어 있지마는 혹시 더 목적을 어느 정도 달성했으면 3회로라도 좀 줄여가지고 또는 이 부분에 앞장을 좀 예산절감 차원에서 서주시기를 당부를 드리면서 본위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뭐 하실 얘기 있으십니까?

○하재붕 위원    예,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연수  예, 하재붕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제가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우리들공원 재창조 사업을 지금 하고 계신가요?  

○위원장 김연수  2015년도에 계획하고 계신 거죠?

○위원장 김연수  사업비가 얼마죠?  

○위원장 김연수  왜 하는 겁니까?

○위원장 김연수  주차장 입구를 말하시는 거죠?

○위원장 김연수  그 공원 조성이 된 지가 몇 년 되었습니까?  

○위원장 김연수  6년 되었죠.

○위원장 김연수  6년 전에 전문가들에 의해서 용역도 주고 설계 받고 또 우리구에서 충분히 검토해서 시설한 내용들이죠 그것이.

○위원장 김연수  6년만에 또 어떤 시각이 달라진 것까지는 좋습니다만 누차 이야기합니다만 지금 우리 중구의 재정상황이 20억씩 이렇게 투자를 해야 할 시급한 사안인지는 의문이 듭니다.
  우리 하재붕 위원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5억이면 기초노령연금을 3개월 이상 줄 수 있다고 하는데 20억이면 3, 4, 12, 1년 것을 세울 수 있겠네요 그렇죠?  계산을 비교를 해보면.

○위원장 김연수  지금 우리들공원 재창조 사업에 그 당위성은 인정한다 하더라도 그 시급성에 있어서는 그 비용을 다른 데에 투자하는 것도 방법일 수 있겠다 하는 그런 생각을 좀 갖습니다.
  물론 우리 공연하는 주최 또 공연자들 하고 또 관객들 하고 이렇게 소통하고 호흡하는데 그런 좋은 시설을 만든다는 데는 일부 동의를 합니다만 시급성에 대해서는 좀 의문이 들고요.  그런 무대시설이나 주변시설들을 정리하는 것 좋습니다.
  그렇지만 더 우선해야 될 것은 지난 사무감사 때 제가 지적했습니다만 우리들공원을 접근하는데 인접 도로 등에 미관상 조명 쏠라렌즈를 보도블럭에 이렇게 중간에 하나씩 심어놨습니다.
  2, 3m에 하나씩 심어놨어요.  그 도로를 제가 죽 조사를 해봤더니 한 200개 가까이 됩니다 그 렌즈가.  200개 가까이 렌즈가 되는데 파손이 안 되고 조명이 들어오는 것이 단 2개 밖에 없어요.  조면 안 들어오는 것은 그렇다 칩시다.  그것이 파손이 되어서 한 2cm에서 3cm 정도로 다 이렇게 홀이 다 파져 있습니다. 비가 오면 물이 고여 있어 가지고 하이힐을 신고 다니는 아가씨들이 저녁에는 첨벙첨벙 하고 발이 빠지고 그렇습니다.  또 걸려서 넘어지기도 하고요. 이런 우리들공원 조성사업도 중요합니다만 접근하는 그런 도로에 중구에서 안전을 그렇게 중요시 한다고 하면서 이런 안전을 무시하고 눈 가리고 아웅하는 그런 격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한 말씀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연수  예, 단장님 그 시급성에 대해서 어떤 것이 시급하냐를 질의했습니다.

○위원장 김연수  아니, 잘 하시는 거예요.  하지 말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위원장 김연수  아, 그 판단은 그렇게 어렵지 않은 판단인데요.  길바닥에 2cm, 3cm씩 이렇게 움푹움푹 패여 가지고 그것에 걸려 넘어져서 무릎을 다친 사람 이야기도 제가 들었고요.  실제 인터뷰도 제가 해봤고요.  그 소관 담당업무가 우리 단장님 소관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누가 봐도 우리들공원 재창조 사업보다 먼저 그런 도로정비가 되어야 된다.  미관보다도 그 안전이 더 우선 아니냐 그런 측면으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위원장 김연수  아니, 목적사업비 갖다가 우리들공원 재창조 사업비 갖다 그 도로보수 하라고 하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그런데 물론 그 국비, 시비 따다가 우리들공원 재창조 사업 하는데 비용으로 쓰는 것은 바람직합니다만 그보다도 우리들공원을 접근하는데 그 이면도로에 그런 안전을 위협하는 폭탄 같은 홀들이 200여 개가 도사리고 있다. 미관은 두 번째 치고 이 얘기를 지난번 사무감사 때도 제가 지적을 했던 사항이고 누누이 이야기를 합니다만 누구도 하나 관심을 갖지 않아요.  바로 우리 중구청 정문 앞에 도로를 가보면 금방 알 수 있습니다.
  아마 우리 중구청 높으신 분들 식사하시러 그쪽으로 수도 없이 많이 다니실텐데 그것이 안 보이는 것 같아요.  어떻게 그것이 제 눈에는 보이고 우리 고위급 직원들 눈에는 안 보이는지 의문스럽습니다.

○위원장 김연수  보셨죠?

○위원장 김연수  예, 인정해 주시니까 고맙습니다. 

○위원장 김연수  예, 그래요.  그렇게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2015년도 예산안 349페이지 하단에 보면 무기계약 근로자 보수가 있습니다.
  2014년도에 우리 중구청의 총액인건비가 536억 정도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무기계약직 인건비가 100억 원이 넘습니다.  어느 자치구보다도 무기계약직 채용비율이 높고 금액으로도 우리 공무원 급여에 18.8% 약 20% 가까이 됩니다.
  전문가 분석에 의하면 무기계약직 급여가 채용비율이 상당히 높다 이런 분석을 어느 보도자료를 보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우리 도심활성화지원단이 도심활성화가 이루어진다면 없어질 수도 있는 그런 실·과죠.

○위원장 김연수  한시적인 기구라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한시적인 기구에 한 번 채용하면 정년까지 보장되는 무기계약직 채용이 과연 바람직한가 의문이 듭니다.  이에 대해서 한 말씀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연수  무기계약자 계약사항 등에 그런 사항들을 특정하고 사업들이 종료하면 그 인원을 삭감할 수 있다라고 하는 조항을 넣을 수는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한 번 채용되면은 노조 등이 형성되어 있고 여러 분쟁의 소지 또한 안고 있습니다.  기간제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장 기간제근로자 제4조를 보면 사용자는 2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다 다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다.  사업의 완료 또는 특정한 업무의 완성이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 이런 경우를 이야기 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위원장 김연수  2년 뭐 어떤 특정 한 명 가지고 이야기 하는 것인데 특정인을 이야기 하는 거나 다름 없습니다만 그 분한테는 미안한 이야기죠.  그분이 가지고 있는 기능이 어떤 기술을 가지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모르겠는데 우리 중구의 재정상황상 그 분을 계속 쓸 수 없는 이런 기간이 도래했다면 다른 분으로 채용해서 기간제를 유지하는 것이 한 가지의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기간제로 현재 주고 있는 급여는 얼마였죠?

○위원장 김연수  현재 기간제근로자는 120만원 투입되고 있고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되면 얼마나 더 늘어납니까.

○위원장 김연수  현재 기간제 근로자로 월 120만원씩 준다면 연 1,400만여 만원 되겠죠 그렇죠?

○위원장 김연수  그런데 지금 예산안 올라온 것 보면은 보수로 2,598만 6,000원, 2,600만원 됩니다 그렇죠? 

○위원장 김연수  1,400만원 정도 받다가 2,600만원 오르면 1,200만원이 오르는 것이고 퍼센테이지로 따지면 몇 퍼센트예요.  뭐 어떻든 대폭 인상의 요인이 되겠습니다. 그렇죠?

○위원장 김연수  총액에서요?

○위원장 김연수  지금 월 급여 120만원 준다고 그러면 1년에 1,440만원인가요 그렇게 되죠?

○위원장 김연수  그러면 거기에서 300만원 정도 늘어난단 말씀이에요.

○위원장 김연수  그런데 왜 2,600만원 가까이.

○위원장 김연수  어떻든 이런 예산 세우는 것은 무기계약직으로 채용을 하면 이 급여를 주겠다라고 하는 의지잖아요.

○위원장 김연수  그런데 무기계약직으로 계약을 하게 되면 우리 중구청 안에 무기계약직들이 100여 명이 넘습니다. 그 분들의 어떤 기능이나 기술이나에 그 형평에 따라서 해야 하는 것이지 지금 예산이 어렵다는 이유로 이 분한테만 특별히 낮은 등급으로 계약하는 것은 또 형평성의 논란을 또 안고 있죠.

○위원장 김연수  저는 우리 중구에 재정형편이 좋다면 이런 질의 할 필요조차도 느끼지 않는다고 생각을 해요.
  어떤 특정한 분이 근무를 하는데 있어서 안정적인 이런 보장을 받고 일한다면 효율성, 능률성이 다 높아질 것이라고 저도 분명히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만 지금 중구의 재정형편을 보면 얼마든지 우리가 줄일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야 되고 또 그 기간제근로자가 대한민국에 유일한 한 사람이었느냐 그렇지 않다면 기간이 문제라고 한다면 다른 분으로 채용을 해서 그 업무를 수행하게 하고 중구청의 예산을 절감해서 기초노령연금에 보태든 영유아 보육비에 보태든 무상급식 학교 지원하는데 보태든 해야 되는 것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에서 자꾸 이런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낮은 단가로 계약을 한다 하더라도 그분들이 무기계약직 신분이 되면 노조 등이 있음으로 불평등 하다는 이의를 얼마든지 제기할 수 있는 사안이라고 또 생각이 들어요.
  어떻든 우리가 예산이 늘어나고 불요불급한 예산들에 대해서는 어느 때보다 심각하게 고려하고 판단해야 될 사안이라고 생각합니다. 동의하시죠? 

○위원장 김연수  질의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하재붕 위원    하재붕 위원입니다.
  사실 뭐 우리 도심활성화 예산은 저나 또 우리 최경식 위원님 또 우리 조재철 위원님 다 사회도시위원이기 때문에 1차적으로 모든 부분들을 심의를 했던 내용들이에요. 
  다만 우리 위원장님은 행자위원이었기 때문에 많은 부분들을 이제 질의가 많으신데 또 알고 싶어 하시고 당연히, 본위원이 차제에 하나만 더 미흡했던 부분들 질의를 하나 더 할게요.
  지금 우리 선화동 문화예술거리 이 예산액이 얼마였었죠 내년부터 시작되는. 

○하재붕 위원    70억이 집행이 되는 부분이에요 내년부터 이 모든 부분이야 국비로 나온 부분이고 구비도 이제 매칭이 되어 있죠?   

○하재붕 위원    매칭이 되어 있고 중요한 것은 이 추진협의회 이 부분에 관련되어 가지고 본위원이 한 번 질의를 할게요.  지금 30명이 구성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추진협의회가.

○하재붕 위원    그래서 그 부분은 어차피 내년부터 사업이 시작이 집행을 해야 되니까 시작이 되니까 특히 이 추진협의회를 구성을 할 때 이 분들 한 분 한 분 참여하는 분들 회의 때 참석수당이 7만원씩 주잖아요 그렇죠?

○하재붕 위원    이 구성을 할 때 물론 구성하시는 분들이 전문교수라든가 또 전문지식을 가지고 있는 분들 또 공무원들, 그 다음에 제일 중요한 것이 우리 주민들이겠죠 주민들.
  그래서 이 구성을 하실 때 주민들을 가급적이면 많이 참여를 시키셔 가지고 또 이 모든 사업을 집행을 하면서 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또 반영을 해야 되고 거기에 사시는 분들이니까.  
  그래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정말 주민들 중에서도 뭐 한 번 참석하고 그만두실 뭐 몇 번 다니시다가 참석하시다가 안 하실 분들은 아주 처음부터 배제를 시켜야 된다 이런 부분을 얘기드리고요.  이 추진협의회에서 나온 회의내용대로 모든 부분이 이루어지는 것 아닙니까 그렇다고 봐야죠?

○하재붕 위원    의결은 아니지만.

○하재붕 위원    자문기구지.  그러나 지난번처럼 이것이 추진협의회에서 어떤 잘못 되어서 예를 들면은 일을 했다 그러면 거기에 사시는 주민들이 홍보가 안된 상태여서 모른단 말이에요.  그래 가지고 전부다 다시 그냥 민원이 집단민원이 와가지고 다시 설계변경을 하는 다시 설계변경을 하게 되면 예산이 반복적으로 많이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본위원이 이제 지금 앞으로 집행하게 될 이 부분에 있어 가지고 참고적으로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반드시 추진협의회를 제대로 좀 구성을 하고 특히 이 추진협의회를 구성하면서 사업을 시행함에 있어 가지고 주민들한테 충분한 홍보를 해주라 이거예요 홍보를.  나중에 주민들이 왜 이것은 이렇게 했느냐 해가지고서 나중에 몰라가지고 집단민원이 와가지고 다시 설계변경을 해야 되고 다시 추가적인 예산이 들어가고 이런 부분이 절대로 반복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우리 단장님께서 인지하셔서 앞으로 이 부분을 적극 좀 활용해 주세요.  아셨죠?

○하재붕 위원    예,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 모든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연수  예, 하재붕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심활성화지원단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도심활성화지원단장 및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한 후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2분 회의중지)

(11시04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연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안전도시국 소관 예산안 및 기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안전도시국장은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 및 기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연수  오욱환 안전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먼저 도시과 소관 일반회계 예산안과 사정지구 토지구획 정리사업 및 기반시설 특별회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안전도시국장은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김연수  최경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경식 위원    최경식 위원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심의에 오욱환 우리 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에게 이 자리를 빌어 수고한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최경식 위원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336쪽 재산임대수입이 있죠 임대수입.

○최경식 위원    이것이 어디 어디입니까?

○최경식 위원    어디에 있는 겁니까?

○최경식 위원    주로 이것은 토지인가요?

○최경식 위원    한 1,800평, 평으로 따지면 1,800평 정도 대략 나오네요.

○최경식 위원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재산매각 수입 있죠?

○최경식 위원    이것도 우리 중구 관내의 모두를 대상으로 하나요?

○최경식 위원    그러면 ㎡로 몇 ㎡ 됩니까? 

○최경식 위원    총 전부다 해서 몇 평입니까.  

○최경식 위원    예, 그렇게 하십시오.

○최경식 위원    이것을 우리가 매각할 적에 ㎡당 얼마 정도에 매각을 하나요?  

○최경식 위원    결론적으로 그러면 위치마다 또 평가액도 다 달라지겠네요.

○최경식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연수  최경식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하재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재붕 위원    하재붕 위원입니다.
  하여튼 사업부서로 열심히 일하시고 또 고생하시는 우리 오욱환 안전도시국장님을 비롯해서 직원들께도 격려를 드리고 오전에도 본위원이 이야기를 했지마는 오늘 모처럼 방청해주시는 우리 주민들께도 다시 한 번 이 자리를 빌어서 또 한 번 감사를 드립니다.
  본위원이 언급했듯이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모든 부분들을 세세하게 전부다 검토했던 부분들이에요.

○하재붕 위원    사실 전체적인 부분들이 이제 계수조정을 앞에 뒀는데 조금 미흡했던 부분들 다시 한 번 본위원이 질의를 할게요.
  지금 480쪽에 보면은 이제 민방위 유공자 표창패 해가지고 8만 5,000원 곱하기 패가 하나에 8만 5,000원이에요 그래서 20명.

○위원장 김연수  하재붕 위원님 그것은 안전총괄과 소관이죠.

○하재붕 위원    예.

○위원장 김연수  그것은 이따 소관 과할 때 질의해 주시고요.  지금은 도시과입니다.

○하재붕 위원    아, 도시과 예.
  그 부분은 전체적인 부분을 얘기를 드릴게요 우선.  

○하재붕 위원    과별로 지금 안전도시국 전체가 표창패가.

○하재붕 위원    55개가 있어요.  지금 우리 중구 전체가 이 부분은 전체를 한 번 아셔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얘기를 드려요.  전체가 356개가 지금 예산에 편성되어 올라왔어요.
  지금 물론 안전도시국에 55개로 적지만은 이쪽 복지경제국이라든가 이런 데는 한 200개씩 또 총무국 같은 데는 한 70 몇 개 이렇게 해가지고 전체가 356개의 표창패가 예산이 지금 올라와 있는데 지금 8만 5,000원이 크리스탈로 해가지고 표창패를 주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이 금액으로 따지면 3,000만원이 넘습니다 3,026만원이에요. 우리 중구 전체에 표창패에 들어가는 예산들이.  그래서 이번 기회에 우리 본위원이 가장 언급하는 부분이 표창장으로 주자 이런 얘기지 표창장은 8,000원이면 돼요.  겉 케이스 하고 그 다음에 속지하고 해서 이렇게 주면은 그렇게 해서 지금 대전시장 그렇게 주고 일부 장관님들도 그렇게 다 주고 있어요. 또 어느 식당이든 어느 집에 가면 아주 자랑스럽게 그 표창장을 걸어놓고 계시는 분들도 많아요.
  다만, 이렇게 8만 5,000원씩 해가지고 356개로 해가지고 올라와 있는 이 예산을 정말 우리는 중구의 이 열악한 재정을 잘 아시겠지만은 그래서 본위원이 8,000원씩 하면 356개 곱하면은 284만원이면 충분해요 이 부분이.
  그래서 2,740만원 정도 예산을 줄일 수가 있어요 이따 물론 오후에 계수조정이 들어가겠지만 이런 부분에서 우리 중구는 예산을 줄여야 된다 또 우리 안전도시국에도 55개 이렇게 표창패가 있지마는 표창패, 표창이라는 것은 일을 잘하면 많이 주는 것이다 이런 얘기야.
  그러나 이런 것이 올 해도 한 60~70개씩 막 늘어났어요.  이 중구의 열악한 재정에 이 부분은 정말로 예산낭비라는 것을 본위원은 정말 심각하게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우리 안전도시국장께서는 한 번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야 될 부분들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들 그 다음에 우리 도시국 부분들은 뭐 예산 자체가 1억 4,336만 5,000원.

○하재붕 위원    그래서 4억 3,000이 감액이 된 이런 부분이에요.  나름대로 또 열심히 지금 하고 있지마는 여기 일반수용비 중에. 

○하재붕 위원    471쪽이요.

○하재붕 위원    입안공고 수수료 이 부분 좀 한 번 한 80만원씩 해가지고 두 개 사가 되어 있는데 이 부분 간단하게 설명 좀 해주세요.

○하재붕 위원    아, 입안공고수수료.

○하재붕 위원    예, 잘 알았고요.  하여튼 본위원이 이제 전체적인 그런 우리 안전도시국에 관련된 부분을 표창패 부분 이 부분을 한 번 유념하여 주시기를 당부를 좀 드릴게요.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연수  예, 하재붕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최경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경식 위원    우리 577쪽이요. 사정지구 토지구획 정리사업에 대해서 질의 하겠습니다.
  이 사업이 마무리가 되었나요?

○최경식 위원    여기에 주택용지로 다 이것 구획정리. 

○최경식 위원    뭐 ㎡나 됩니까.

○최경식 위원    8만 ㎡.

○최경식 위원    하여간 완료하셨다니까 그 나머지 부수적인 일을 깔끔하게 매듭 내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최경식 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연수  수고 하셨습니다 최경식 위원님.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도시과 소관 일반회계 예산안과 사정지구 토지구획 정리사업 및 기반시설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안전총괄과 소관 예산안 및 재난관리기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재난안전과 질의는 위원장이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란 주민이 직접 참여해서 예산을 심의하고 집행부를 감시하고 또 집행후 감사를 주민이 주민의 대표를 선출하여 업무를 수행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맞죠?
  국장님 맞습니까?

○위원장 김연수  최근 12월 9일자 금강일보 신문을 보고 깜짝 놀랬습니다.  5개 자치구 구청장들한테 광역시 기초의회 폐지추진에 대해서 인터뷰를 했는데 4개 구청장들은 기초의회 폐지를 반대했고 유일하게 우리 중구청장 박용갑 청장께서만 기초의회 폐지를 환영한다고 하는 이런 인터뷰를 했습니다.
  이어서 행정비용 절감차원에서 그 비용으로 열악한 구에 투자해서 균형적으로 발전하는 것이 더 효과적인 예산집행이라고 본다 라는 인터뷰 기사를 보고 정말로 민주주의가 말살되는 그런 인터뷰 아닌가 주민의 한 사람으로서 참담함을 느꼈습니다. 
  이것이 독재를 하겠다고 하는 의도 같고 주민을 무시하는 처사라고 본위원은 느꼈습니다.  의회의 예산결산위원장으로서 불요불급한 예산, 선심성 예산, 낭비성 예산, 부적절한 예산 등을 엄중하게 심의할 것이며 예산심의를 받는 집행부 입장에서도 진지하게 예의를 갖추시어 주민으로부터 권한을 위임 받은 위원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실 것을 오욱환 안전도시국장께 당부 드립니다. 

○위원장 김연수  안전총괄과 2015년도 예산안 479페이지 편성목 일반보상금 행사실비보상금이 있습니다.  626만원 예산이 편성 되어 있습니다.  이 예산이 무엇이죠?

○위원장 김연수  재난현장에 제일 먼저 출동하는 것은 재난구조대죠?

○위원장 김연수  현장에 그러니까 재난현장에 직접 투입되는 인력은 119 재난구조대라든지 그런 데가 앞장서서 하는 것이고 우리 자율방재단은 뒤에서 보조적인 역할을 하는 그런 기능을 가지고 있죠.

○위원장 김연수  우리 지역자율방재단은 자연재해대책법 60조와 66조에 의해 구성이 운영되며 자연재해나 재난이 발생했을 때 활동하는 단체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 자율방재단 구성인원은 몇 명입니까.

○위원장 김연수  자율방재단이 2014년도 회의는 몇 번 했죠?

○위원장 김연수  매월 월례회의.

○위원장 김연수  2014년도 집행실적이 어떻게 돼죠?

○위원장 김연수  예, 그렇습니까.

○위원장 김연수  물론 뭐 예산을 절약하는 것에는 동의를 합니다만 또 자율방재단 운영에 꼭 필요한 예산들은 투입되어서 그 활동에 제약을 줘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2014년도에 우리 자연재해 등에 투입되어 복구활동 등에 참여한 적이 있습니다.

○위원장 김연수  최근 구성인원을 증원하여야 한다는 그런 이유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증원해야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위원장 김연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연수  예, 알겠습니다.
  전쟁이 나면 군인이 출동해야 되고요. 자연재해가 났을 때만 출동시키십시오.  무작정 인원만 증원시킬 것이 아니라 정예요원을 선발하는 것이 더 좋은 방법 아닐까?.  

○위원장 김연수  예, 증원이 필요성이 있다면 예측가능하고 동원 가능한 인원을 선발하여서 복구활동에 참여시키고 또 그들이 안전을 담보할 수 있도록 보험 등 예산을 지원하는 것이 본위원의 판단인데 이에 동의하시죠?

○위원장 김연수  지난 185회 중구의회 임시회에서 대전광역시 중구 지역자율방재단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제출하였고 본회의에서 부결된 바 있죠.

○위원장 김연수  자율방재단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주요골자를 보면 방재단 인원을 20에서 30명 이하로 단원을 구성하여 구성인원을 ‘구성’에서 ‘구성인원’을 삭제한다는 내용이 주요골자죠.  방재단원 구성인원을 20명에서 30명 이하의 단원구성에서 그 구성인원을 삭제한다는 그 내용이 주요골자. 

○위원장 김연수  예, 살펴보면 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그 1목에 보면 발생요인이 있습니다.  내용을 살펴보면 자율방재단 구성에 관한 사항 등을 개정하려는 것으로 대전광역시 중구 지역자율방재단 운영조례 일부개정을 통해 추가로 발생되는 비용은 없음 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본위원은 방재단 구성인원이 30명일 때 620만원의 예산이 소요되었다면 또한 타구의 사례로 300명으로 구성을 한다면 당연히 비례하여 예산도 수반되어야 된다고 판단하였고요. 조례를 조례의 가결을 반대한 이유로 운영조례 일부개정을 통해 추가로 발생되는 비용이 없다면 추가로 증원되는 방재단원의 상해보험, 안전장구 등을 갖출 수 없고 증원인원을 특정하지 않아 예산안 등을 산출할 수 없으면 방재단원으로서 임무를 완수하기 위해서는 그에 따른 교육, 필수경비 등 필요한 예산이 지원되어야 되는데 무작정 인원만 늘리는 것은 자칫 재난시에 혼란만 가중시킬 것으로 판단되어 반대를 하게 되었다 라는 말씀을 다시 한 번 또 드립니다.
  조례안이 부결된 이후 언론에 보도된 것과 같이 2014년 10월 17일 대전뉴스에 보면 안전강화 반대하는 구의원들, 안전포기라는 보도 내용과는 반대이유가 거리가 멀고 방재단원의 안전을 확보하자는 취지였다는 말씀을 거듭 드립니다.
  이에 우리 국장님 짤막하게 한 말씀 견해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연수  안전강화 반대하는 구의원들, 안전포기 라는 이 보도내용에 저는 역시 동의를 할 수 없습니다만 본위원이 반대토론한 취지 또한 이와 다르다는 것 또한 이해하시겠죠.

○위원장 김연수  아니, 헤드라인에 보면 안전강화 반대하는 구의원들, 안전포기 이런 헤드라인이 있는데 그 반대, 그 조례의 반대이유가 이 안전을 포기하고자 반대를 한 것 또한 아니었고 또 그 반대를 해서 부결이 되었습니다만 본위원이 반대이유를 제시한 그 내용을 수정해서 다시 조례안을 낸다면 얼마든지 의회에서 통과시킬 것이다 라고 저는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장 김연수  예,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하재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재붕 위원    하재붕 위원입니다.  
  몇 가지만 한 번 질의를, 미흡했던 부분들 질의를 좀 할게요.
  480쪽에 이것 보면 민방위교육 실기강사수당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하재붕 위원    8만원 곱하기 3인 셋이서 40반이라는 것은 반별로 이렇게 나눠져 있는 부분이죠 민방위.

○하재붕 위원    반이 많아가지고.

○하재붕 위원    예, 960만원이 편성이 되어 있고 그 밑에 생활민방위 실기강사수당이 또 있습니다. 

○하재붕 위원    이것은 또 생활민원?  생활민방위?

○하재붕 위원    하여튼 잘 알았습니다.
  답변 아주 충분하게 답변으로 이해를 하고요.
  본위원이 앞서서도 언급했듯이 이 밑에 보면 또 표창패 부분 8만 5,000 곱하기 20인 해서 중요한 것은 뒤에 주민들이 계셔 가지고 이 부분들을 잘 이해 못하실 것 같아 가지고 한 번 더 제가 설명을 드리면은 아까 우리 위원장도 그런 언급을 했지마는 의원들의역할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의 어떤 비판, 또는 감시, 견제 이런 부분에 주 의원들의 의무로 해가지고서 의원들이 의회에서 의정활동을 하고 있지마는 또 우리 집행부가 일을 잘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도 의원의 반드시 의무예요 책임이고 본위원은 이런 소신을 좀 갖고 있습니다.
  혹시 아까 그 본위원이 표창장 부분을 얘기를 나열을 죽 해드렸는데 이런 부분이 완전히 되어 가지고 야, 의원들이 상장도 전부다 삭감했다 이런 소문이 또 날 수도 있고 또 누가 전달을 과대포장해 가지고 전달을 합니다.  실질적으로는 이렇게 모든 부분들 예산절감 차원에서 우리 중구 전체 356개의 이런 표창패를 과감하게 개선시켜 가지고서 2,700만원 가까이 되는 절감을 하는 상황인데 어느 분은 가셔 가지고 야, 의원들이 상장도 전부다 삭감시켰다더라 도저히 일을 못하겠다더라 이런 혹여 이런 부분이 우리 안전도시국장한테도 이런 부분이 들어오면은 실질적인 내용을 얘기해 드려라 이런 얘기요.
  이 부분을 공감합니까? 

○하재붕 위원    아니, 하여튼 답변 충분하게 우리 집행부 국장님께서 답변하신 내용도 이해는 가지마는 돈이 많으면은 예산이 많으면은 얼마든지 황금으로 줘도 돼요. 우스운 얘기지만은. 
  그러나 지금 우리 중구의 현실적으로 아까 본위원이 언급했듯이 기초연금 정도 3개월 확보된 눈물 나는 이런 예산 부분에 있어 가지고 이런 부분은 정말 모든 부서가 다 동참을 해야 돼요.  또 앞서서도 우리 총무과의 부분을 본위원이 언급을 했어요. 표창장 관련된 부분도 언급을 했지마는 임용장 케이스, 임용장 케이스라는 것이 있습니다.  
  전체를 한 번 여기 안전총괄과 이 부분은 예산 부분은 아니지만 그 부분을 나열시켜 드리는 거예요. 임용장을 하나씩 주지 않습니까 발령 나면은.  그 임용장 케이스가 얼마냐 이것도 마찬가지로 500명한테 1만 8,000원짜리 케이스를 줍니다.  지금 표창장 케이스는 8,000원인데 충분히 이 임용장 케이스도 표창장 케이스로 대체할 수 있는데 왜 그렇게 하느냐 그랬더니만 이 임용되는 이 임용장은 나름대로 상당히 보람된 임용이 되니까 어디 발령 나고 이런 부분들이 중요해서 이렇게 했다고 그랬는데 본위원이 이것도 전부다 똑같이 표창장 케이스로 1만원을 절감시켜라 이런 얘기요.  500명이면 얼마입니까 1만원씩, 아니 좌천이 되어도 그 임용장이 값어치가 있습니까. 임용장 받으면서.
  그래서 이런 모든 부분들을 하나하나 우리 안전도시과 하고 관련은 없지마는 현 시점에서는 우리 중구가 정말 허리띠를 졸라매야 될 이런 시점이고 본위원이 언급했듯이 정말 예산이 많으면 앞으로 우리 대한민국의 예산이 각 지자체 단체가 풍족한 날은 안 옵니다.  예산이 풍족한 그런 날이 오겠습니까.  모든 사업비가 늘어나는데 우리는 매년 해가 갈수록 더 어려운 상황이 오고 있단 말이에요.  이 상황에는 정말 모두가 동참할 수 있도록 다시 한 번 내가 당부를 드리면서 모든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하실 말씀 있습니까?

○하재붕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장 김연수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경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경식 위원    최경식 위원입니다.
  478쪽을 보겠습니다.  
  여름철 물놀이 안전사고 예방에 대해서 지금 예산이 343만 8,000원 있죠?

○최경식 위원    우리 행정력이 좀 못미치고 이러한 부분이 본위원은 깊은 물에 가보면 그런 것을 많이 보고 있습니다.
  좀 철저한 관리를 해서 그 한 내년도에는 물에서 희생되는 그러한 분들이 없게 그렇게 좀 해주기를 당부 드립니다.

○최경식 위원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479쪽을 보겠습니다.
  계룡육교에 수방자재창고 수도설치요금 있죠.

○최경식 위원    본위원은 오늘 이 수도를 설치가 필요하니까 하겠지만은 지금 같이 추운 겨울날에 설치만 하고 또 꽁꽁 얼어가지고 물도 안 나오는 그러한 시설은 하지 말아야 된다.  필요한데 물은 써야 되는데 얼어서 나오지는 않고 이러한 시설은 하나마나다.
  그래서 거기에 얼지 않는 동파가 되지 않는 철저한 그러한 시설과 공사를 해주기를 이 자리를 빌어 부탁드립니다.

○최경식 위원    잘 알았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연수  최경식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안전총괄과 소관 예산안 및 재난관리기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시간 관계로 잠시 정회한 후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5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연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 예산안 및 지하수 관리 특별회계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재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재철 위원    우리 도시국장님 이하 도시국 직원 여러분들 고생이 많습니다.
  조재철 위원입니다.
  제가 487쪽에 상·하수도 요금 및 공공운영비에서 중교로 수경시설 전기요금 포함 이 부분에서 겨울에도 수경시설을 설치하고 있나요. 

○조재철 위원    그래도 거기에 대한 공공요금은 부과되는 것이고요.

○조재철 위원    글쎄 본위원 생각도 그런 것 같은데 이것이 똑같이 일률적으로 65만원 12개월 이렇게 예산이 서 있어서.

○조재철 위원    그리고 이제 490쪽에 물론 겨울철에 우리 도시국 직원분들이 뭐 밤낮 없이 제설작업 하시느라고 고생이 많습니다.

○조재철 위원    본위원이 그 좀 알기로는 염화칼슘이 여기 중교로 보도가 아니고 차도블럭 거기에 염화칼슘을 뿌리면 균열이 빨리 온다라는 그런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혹시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염화칼슘 양을 줄인다든가 뭐 이런 그런 것은 없습니까.

○조재철 위원    아, 그럼 균등한 제설작업을 하고 그 균열에 대해서는 전혀 콘크리트나 뭐 이런 부분이 똑같다.

○조재철 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연수  조재철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하재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재붕 위원    하재붕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몇 가지만 질의를 할게요.  
  지금 우리 조재철 위원께서 질의하셨던 그런 내용 중에 관련된 부분인데 지금 우리 대전에서도 중구에서도 가장 낙후지역이 사실 부사동이나 대사동 아마 이런 데가 굉장히 낙후되어 있거든요.  특히 거기는 굉장히 경사가 급한 데가 많아요.  거의 겨울 이런 계절 아니더라도 사실 올라다니기가 굉장히 힘든 지역인데 특히 거기 여기에 얼음이 얼고 눈, 빙설이 지금 되어 있는 부분인데 특히 노인분들, 젊은 아이들이야 상관이 없겠지만은 여기에 이제 올라다니고 이런 데 좀 편리할 수 있도록 어떤 밧줄이라든가 그 지형에 맞게끔 해서 아마 청란여고 뒤라든가 또 한솔아파트 쪽에 또 대사동 이쪽 어디랄까 그 뒤로해서 보면은 굉장히 경사가 급한 데가 있어요.
  거기서 주민들이 어렵게 많이들 살고 계시는데 그 분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뭐 염화칼슘이나 이런 평지야 얼마든지 효과가 나타나지만은 그런 급경사된 데는 많은 어려움이 예상이 되니까 좀 그런 지역을 한 층 더 관찰 좀 해주시고 살펴보세요.

○하재붕 위원    그래요.  바로 그런 부분들은 살펴보시고 바로 실천 집행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릴게요.

○하재붕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연수  예, 하재붕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최경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경식 위원    338쪽 좀 보겠습니다.
  구완동 184-1번지 도로포장 공사 지금도 진행되고 있나요 내년에 할거죠?

○최경식 위원    여기가 포장이 안 되어 있습니까?

○최경식 위원    어디 구간을 얘기하는 겁니까?

○최경식 위원    아니, 사업비 같은 것 보다도 위치가 구완 동네 안쪽에 있습니까?

○최경식 위원    아, 예 그 쪽에.

○최경식 위원    오른쪽, 갓 들어가면 오른쪽 편이죠?  

○최경식 위원    그 도로가 가다 끊겼죠.

○최경식 위원    그 도로가 계속 앞으로 동구로 연결될 수 있는 도로입니까?

○최경식 위원    그런데 거기는 이용하는 것도 굉장히 차량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최경식 위원    그 도로에 입구에 바리케이트 혹시 설치한 것 아닌가요?  

○최경식 위원    아니, 거기 하나 제가 있는 것으로.

○최경식 위원    예, 그렇습니까.  예, 잘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도로 수선공사비 490쪽에요.  도로시설물 수선비 2억원이 올해 내년에 책정 되었나요?

○최경식 위원    이것 가지고 이 예산 가지고 할 수 있습니까?

○최경식 위원    아니, 본위원은요.  포트홀도 여기에 해당되는 사업이죠 이 예산에.

○최경식 위원    아니 이 예산으로 쓸 수 있는 용도죠.  

○최경식 위원    포트홀도 그런 용도 아닙니까?

○최경식 위원    본위원은 참 우리 겨울만 지나면은 엄청나게 많은 도로가 파손되고 있어요  포트홀이 생기고.  그래서 이것 가지고 과연 그 많은 포트홀을 또한 그 도로 수선을 할 수 있을까 하는 의문입니다.
  하여튼 본위원은 이런 예산은 우리 주민하고 직접적인 관계가 있는 이런 문제가 있는 예산입니다.  그래서 충분한 예산을 더 내년부터는 좀더 증액을 해서 우리 담당께서 일하시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해줘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최경식 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연수  최경식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조재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재철 위원    조재철 위원입니다.
  492쪽에 관내 부적합 도로조명 정비공사 이 부분에 대해서, 이 부분이 도로조명 정비가 지금 어느 정도인가요?

○조재철 위원    지금 뭐 구비가 미확보된 부분이잖아요.

○조재철 위원    구비 25% 미확보라고.

○조재철 위원    본위원이 생각하는 부분은 무엇보다도 안전에 대해서는 이런 도로조명 정비 이런 부분이 더 중요하다고 봅니다.  아까 김연수 우리 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하신 것과 같이 여러 부분에 안전방재단 보다도 훨씬 더 중요한 부분이 이런 부분이 아닌가 본위원이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 국장께서는 그 구비를 잘 확보하셔서 정말 주민들이 직접 느낄 수 있는 그런 도로 조명 정비에 최선을 다해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조재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연수  조재철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위원장인 제가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건설과 예산은 전체적으로 약 8,000만원 정도가 감액되었습니다.
  주민들의 일상생활민원 그리고 생활안전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건설과의 예산이 도리어 증액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오히려 감액 되어서 편성된 것이 우려스럽습니다.
  2015년도 예산안 488페이지 상단에 시설비 있습니다.
  긴급수선 및 준설공사 2014년도 대비 얼마나 감액 되었나요?

○위원장 김연수  아니, 긴급수선 및 준설공사에 한해서.

○위원장 김연수  본위원이 파악하기로는 2억 좀 넘게 2014년도보다 덜 편성이 된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연수  2년 전에 우리지역에 유천동 지역에 폭우로 인해서 침수가 많이 되었었죠?

○위원장 김연수  그 침수 원인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위원장 김연수  그런 경우도 있을 수 있고요.  

○위원장 김연수  무슨 당초 설계 시설과 관련 없이 우리가 유지관리 하는데 있어서 평소 준설을 통해서 원활하게 배수가 될 수 있도록 그런 작업들을 확보해 놨어야 되는데 준설이 미처 다 되지 못해서 침수가 일어났다 라고 하는 당시의 보도내용들이 있어요.
  그런데 불과 2년 정도 밖에 안 되었는데 이런 준설공사 비용들이 감액되는 것은 또 다시 같은 상황이 벌어지는 것을 염려하는 것입니다.
  또 다시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일은 우리가 하지 않아야 되는데 걱정스러운 말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위원장 김연수  그럼요.  그렇게 해주셔야죠.
  우리는 재난, 자연재해에 대해서 발생하면 참 데미지 입고 사전에 예방하지 못한 걸 질타를 많이 받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얼마 지나지 않으면 금방 또 잊어버리는 이런 불감증을 가지고 있지요.
  우리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예산확보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연수  질의 마치겠습니다.
  최경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경식 위원    최경식 위원입니다.
  우리 침산동에 유등천에 거기 지금 너무 많은 토사가 쌓여서 지금 비가 와 장마가 지면은 물이 자꾸 범람은 안하지마는 굉장히 거기 위험수위까지 올라오고 있습니다.
  거기 토사를 갖다가 좀 준설작업을 할 수 없나요?
  아마 그것 하천이 우리 구청 소관이 아니죠?

○최경식 위원    침산동 거기 맨 위에 식당 있는데 그 앞에 있죠 그 밑으로.

○최경식 위원    예,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우리 김연수 위원장님께서 말한 장마 때 물이 범람하고 하는 원인이 본위원은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산이나 들에서 계속 토사는 내려오는데 넓은 냇가부터 준설을 안해서 그것이 쌓이다 보니까 지금 유천동에 복개공사한 도로 밑에요 지금 복개공사한 데 안에를 파보면은 최소한도 퇴적물이 3분의 1이상 쌓여 있습니다 거기가 지금.
  그러니까 위에만 물이 흘러가니까 비가 오면은 당연히 역류될 수 밖에 없어요 그 물이 빠져나갈 수가, 하수도보다 높아요 거기가 지금 그렇게 따지고보면 토사 쌓인 것 계산하면은 그 원인이 가장 큰 원인 같습니다.
  그래서 본위원은 거기만 준설해서 될 문제도 아닙니다.
  왜냐면 유등천 자체에 수평이 맞아야지 나갈 것 아닙니까 그것이?

○최경식 위원    그래서 우리 유등천에 대대적인 준설공사를 한 번쯤은 해야 될 것으로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원 줄기가 흙을 많이 준설을 해놓으면은 조그마한 데는 자연적으로 파여서 내려갑니다.

○최경식 위원    그런 원리가 있으니까 자연의 원리죠.  그런 것도 한 번 감안하셔서 시하고 심도 있는 건의를 해서 그런 것이 아마 가장 큰 대책일 것으로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최경식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연수  최경식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설과 소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공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녹지기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경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경식 위원    우리 동물원을 올라가다 보면은 침산동 넘어가는 고개 삼거리죠.    

○최경식 위원    우측편으로 보면은 그 절도 하나 있었고요 그 전에요.

○최경식 위원    예, 그 곳에 우리 장기적인 안목으로 볼 때 본위원은 그런 곳에 대전시도 있지만 우리 구청에서도 뭐 보기 좋은 식물원 같은 것도 거기가 관광성에도 거기다 하나 건설한다면 굉장히 좋을 법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 그것은 지금 예산 가지고 하기는 힘든 것이지마는 장기적인 계획을 잡아서 시 하고 협조해서 그 동물원과 식물원, 뿌리공원이 연계할 수 있는 이러한 참 공원을 하나 만드는 것도 굉장히 바람직하지 않느냐 이런 관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점을 한 번 검토하셔서 금방은 될 수 있는 사업은 아니겠죠 예산 때문에 그렇지만 장기적으로 꼭 필요성이 있는 사업이 아니냐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한 번 검토를 해주길 당부 드립니다.

○최경식 위원    예,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연수  최경식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위원장인 제가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2015년도 예산안 517페이지 편성목 시설비 및 부대비 있습니다.
  시설비에서 사방댐 시설 실시설계 있습니다.

○위원장 김연수  이 사방댐 실시설계와 관련해서 간단하게 설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연수  우리 관내에 사방댐 설치가 몇 개 정도 되어 있나요.

○위원장 김연수  어디에 되어 있죠?

○위원장 김연수  2014년도에 몇 개 하셨나?.

○위원장 김연수  그 사방댐 설치지역 선정을 누가 합니까?

○위원장 김연수  그 후보지 선정을 추천을 누가 하나요?

○위원장 김연수  2015년도에도 사방댐 설치하는데 몇 개소 정도.  

○위원장 김연수  물론 지역의 주민들 의견도 수렴하시겠죠?

○위원장 김연수  국·시비를 지원하여 준다고 뭐 무조건적으로 시설을 한다면 그것 또한 문제가 있는 것일테고요.  매년 준설비 등이 투입 되죠?

○위원장 김연수  매년 준설을 하지 않습니까?

○위원장 김연수  그 준설비 등도 상당히 들어갈 것 같은데 사방댐 설치하는 지역에 대해서 물론 그동안도 신중하게 잘 하셨으리라 생각이 듭니다만 심도 있게 검토를 하셔서 오류를 범하지 않도록 이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연수  질의 마치겠습니다.
  최경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경식 위원    예, 최경식 위원입니다.
  우리 보충질의 좀 하나 하겠습니다.
  여름철에 집중호우시 우리 사방댐이 홍수조절을 위해서도 기능을 가지고 있죠?  

○최경식 위원    그런데 갑자기 물이 고여 있는 사방댐에 집중 호우가 왔을 때 그 물이 고일 시간도 없이 바로 다 흘러가면 아무런 기능을 자체가 할 수가 없죠 또.

○최경식 위원    그런데 아니 본위원이 질의하는 것은 그것을 과연 누가 관리하느냐 관리자가 누구냐, 지정한 사람 있습니까?

○최경식 위원    아, 시설별로 있습니까?

○최경식 위원    그분들은 보수를 주고 있나요?

○최경식 위원    그런데 그 분들만 믿고 관리를 안 하면은 본위원이 얘기한 그대로가 그대로 들어맞을 수 있는 확률적으로 있습니다.

○최경식 위원    그래서 만들어만 놓고 관리 안하고 그렇게 있으면은 무용지물입니다 무용지물.  그렇지 않습니까?  

○최경식 위원    물론 봄에는 그 물을 갖다가 농사 짓는데 쓰고 산불 나는 데에도 물론 사용할 수가 있겠지만은 여름철 장마 때는 까딱 잘못하면 무용지물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 점을 착안하셔 가지고 철저한 관리를 다만 얼마라도 좀 보수를 주더라도 꼭 집중 호우 올 때는 확인 좀 하기를 당부 드립니다.

○최경식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연수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한 가지만 위원장이 더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연수  우리 공원과 산림과 관련해서 공사를 발주하는데 사방댐 포함입니다.    수의계약을 대부분 하고 계시더라고요. 

○위원장 김연수  예, 공원과에 산림과 관련된 사업들은 수의계약을 하고 있고 그 수의계약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니까 대전광역시 산림조합에만 수의계약을 하고 있었어요 제가 확인한 바에 의하면.  그래서 중구청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확인하니까 2010년도, 9년도까지는 확인이 되는데 그 이전 것은 확인이 안 되었어요.  
  확인해 본 결과 홍주의 라고 하는 산림조합에만 계약이 되고 있더라 어떻게 한 어떤 단체나 기관에만 이렇게 지속적으로 수의계약이 이루어질 수 있을까요?

○위원장 김연수  산림과 관련해서는 무조건 그 산림조합에 계약을 하도록.

○위원장 김연수  꼭 그런 것은 아니겠죠.  줄 수 있다로 이렇게 되어 있겠죠.

○위원장 김연수  수의계약을 하더라도 민간기업 등에 자료도 좀 받아보고 경쟁력을 좀 갖출 필요가 있습니다.  그 경쟁력이란 다시 말하면 절세를 할 수 있다 절약을 할 수 있다 타 자치구에 가서 확인을 해보니까요. 같은 사업을 물론 산림조합에다도 발주를 했었습니다.
  그렇지만 민간기업에다도 주는 것을 볼 수 있었어요.  그런데 유독 우리 중구청만 특정 이런 조합에다 계약을 수년 째 지속적으로 하고 있더라.  이것은 한번 좀 우리가 고민해봐야 될 필요가 있다.

○위원장 김연수  아니에요.  제가 그 인근 우리 자치구들 뭐 우리 국장님도 들어가서 보시면 알 수 있습니다. 그 쪽에 홈페이지들이 다 있으니까요.
  그래서 특정기업 내지는 특정법인에만 이렇게 주는 일은 우리 중구청 밖에 없더라 그 특별한 이유가 있는지 그것을 제가 질의하는 것입니다.

○위원장 김연수  그럼요.  그렇게 해서 어떤 경쟁을 통해서 공사비를 절약하고 물론 국비 받고 시비 받아서 하는 사업일지라도 그 또한 우리 국민의 혈세 아니겠습니까.  공감하시나요?  

○위원장 김연수  예, 이해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공원과 소관 예산안 및 녹지기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과 소관 주차장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경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경식 위원    최경식 위원입니다.
  지난번에도 지적되었던 사항인데 우리 지금 체납액이 160억입니다. 그렇죠?  

○최경식 위원    160억을 다 받을 수만 있다면은 우리 재정에 엄청난 도움이 될 수 있는데 현실은 그렇지 못하니 참 답답합니다.
  우리 내년도에 미납 우리 체납액 여기에 대한 것에 우리 교통과에서는 아주 각별한 아이디어를 좀 발휘하셔서 우리가 부과하는 것만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받아내야죠.
  여기에 대해서 아주 전 행정력을 꼭 필요한 행정력 말고는 총동원해서라도 미납에 대한 부분을 빨리 거둬들이는 것이 상수 같습니다.  꼭 그렇게 부탁을 드립니다.

○최경식 위원    하나 더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야간에 늘 거듭되는 얘기인데 뒷골목에 대형차량의 불법주차 또 중장비 차량의 불법주차 단속을 해도 끝이 없고 또 돌아서면 또 갖다 받치고 지금 우리 태평교에 그 옆에 둑 옆으로 도로 하나의 차선이 전부다 대형화물차로다 장식되어 있습니다.
  그것 뿐이 아닙니다. 이런 부분을 물론 인력도 적고 여러 가지 문제성도 있겠지마는 우리 전담 주차단속요원을 한 분을 두시든가 해서 지정을 하든가 해서 야간에만 특별단속을 해서라도 좀 교통방해에 이렇게 안하는 쪽으로다가 유도를 좀 해주시고 주택지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만가지 차량이 다 와 있어요.  뭐 중장비 차량, 포크레인 무슨 뭐 이런 차량들이 이 좁은 도로에 주차해서 아주 교통에 사고의 위험성도 있는 부분도 많습니다.  이런 부분도 꼭 챙겨주시고 본위원이 이렇게 단속만이 또 최고는 아닙니다.
  여기에 따르는 우리 주차장 확보 이런 불법차량들을 어디 댈 수 있는 주차장 확보에 대해서 우리 교통과에서는 계획이 있나요 주차장 확보.

○최경식 위원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차량소유자가 예를 들어서 우리 유천동에 산다 100번지에 살고 있다 그런데 차량의 주차장은 저 금산이나 이런 데 가서 허가 맡나요?

○최경식 위원    그것도 허가가 나오나요?

○최경식 위원    아니, 이제 본위원은 중구에 살면 중구에서만 주차장을.

○최경식 위원    대한민국 아무데서나 낼 수 있다는 얘기죠.

○최경식 위원    그런 그 자료가 있나요? 어디 구역까지 한다는 자료가 있나요?

○최경식 위원    예, 자료가 있으면 좀 자료 좀 하나.   

○최경식 위원    예, 자료를 하나 요청합니다.

○최경식 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연수  최경식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하재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재붕 위원    하재붕 위원입니다.
  거의 1차적으로 상임위에서 다 다뤘던 부분들인데 예결위에 와서 조금 미흡한 부분들 한 두 개 좀 질의를 할게요.  

○하재붕 위원    지금 우리 전통시장이 있죠 전통시장.

○하재붕 위원    전통시장에 주차장이 있지 않습니까?

○하재붕 위원    이 주차장 관리가 지금 어떤 형태로 돌아가고 있습니까?

○하재붕 위원    교통과에서는 전혀 이 부분하고는 관여를 안하고 있다 이런 얘기죠.

○하재붕 위원    지금 노상, 노외주차장은.

○하재붕 위원    직영했던 부분을 전부다 입찰로 지금 돌리는 과정이고.  

○하재붕 위원    위탁으로.

○하재붕 위원    그래서 이제 전반적인 부분들을 말이죠. 이것도 직영해서 다시 위탁, 위탁에서 다시 직영 이런 부분들이 사실 반복이 되어 왔거든요. 반복이 되고 있고 또 크게는 지난번 본위원이 상임위 때는 우리 환경과에 재활용 쓰레기 부분 이런 부분도 직영이나 다시 위탁 이런 부분에 관련되어 가지고 지난번에 많은 질의를 했고 또 우리 김연수 위원도 그 당시 때 구정질문을 통해서 이런 부분을 이야기를 했고 그래서 지금 누가 봐도 정말 직영을 했을 때 또는 위탁했을 때 수익부분이 바로 눈 앞에 나타나거든요 대부분.
  나오는데 이런 부분들을 그냥 뭐라고 그럴까 하나의 겉모습만 이렇게 내보내면서 야 이것 정말 실질적으로 예산절감이다 예를 들면 아까 본위원이 언급했던 폐기물이라든가 재활용폐기물 같은 경우 또 이런 주차장에 노상 노외 주차장 이런 모든 부분들이 누가 봐도 이것은 실질적으로 위탁을 줬을 때 가장 수익성이 창출되는 부분인데 이것은 위에 어떤 구청장의 생각에 따라 가지고서 모든 정책들이 손해를 실지 보는데 왔다 갔다 한다 이런 얘기야.  
  그런 부분들을 우리 참모들은 정확하게 보고 있다 이런 얘기야 그런데도 말을 못해.  
  참모라는 것은 누가 뭐라 하더라도 아닌 것은 아니라고 답을 할 수 있는 것이 참모예요.  요즘 한참 언론상에 많이 나오는 십상시 같은 그런 부분들 그와 연계되어서 사슴 하고 말 하고 뭐 이런 일화 알고 있지 않습니까 사슴을 갖다가 말이라고 해가지고 전부다 말이라고 말이지. 더 깊이 제가 말씀 안 드려도 그런 부분을 알고 계셨다고.
  위에서 계신 분이 아무리 예산절감이라고 해도 실질적인 내용으로 들어가면 예산절감이 아닌 부분들이 너무나 많아요.  이런 부분들을 맞장구 친다든가 그러니까 지금 모든 부분이 직영했다 다시 위탁했다, 위탁했다 직영하는 이런 부분이 반복이 되는 거예요.
  이런 과정 속에서 손해 본 것은 누가 책임지느냐 이거야 누가.  이것이 문제요. 이것이 가장 핵심적인 부분을 본위원이 이야기를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밑에 이제 우리 직원들도 마찬가지겠지만은 특히 우리 간부님들은 언제든지 아닌 것은 아니라고 이야기 할 수 있는 그런 신념과 소신을 갖고 일해 주시기를 다시 한 번 또 당부를 좀 드릴게요.  이 기회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연수  하재붕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위원장이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2015년도 예산안 541페이지 주차요금 수입이 있습니다.
  650만원이 감액이 되었는데 줄어든 이유가 무엇인가요?

○위원장 김연수  예.

○위원장 김연수  민간위탁으로 전환하면 수입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하고 계신가요 그러면?

○위원장 김연수  지금 민간위탁으로 결정이 되어서 입찰공고를 낸 것 아닌가요?

○위원장 김연수  사실상 결정이 되었습니다.

○위원장 김연수  예, 그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겠습니다만 입찰공고를 낸 이상 민간위탁으로 가닥을 잡으신 것 같고요.
  과거에 민간위탁으로 관리를 할 때 2013년도부터 그 직영으로 전환을 하셨다고 그랬죠?

○위원장 김연수  직영으로 전환하면서 그 수익금 등이 민간위탁할 때보다 줄었죠?

○위원장 김연수  아, 그로 인한 어떤.

○위원장 김연수  일면 긍정적인 면도 있었고요.  100% 다 부정적인 측면만 있었다 그런 것은 아니고 직영으로 전환하면서 그 수익금 등이 어느 정도 줄었죠?

○위원장 김연수  그렇죠.  1억 몇 천만원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다시 말하면 다시 민간위탁으로 돌리면 현재의 수입보다 1억 여원은 더 들어오지 않겠나 하는 그런 예상을 할 수 있는 것 아니겠어요?

○위원장 김연수  불과 2년만에 다시 또 직영하다 다시 민간으로 돌리는 이런 것들을 보고 행정에 어떤 연속성이 없다.  당시에 민간위탁 사업을 직영사업으로 돌리는 결정을 한 것이 졸속으로 된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의구심이 듭니다.
  또 그에 따라서 우리구 재정적 손실을 보았던 것 또한 사실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앞으로는 깊이 생각을 해서 이런 행정적인 부분을 판단하고 시행해야 된다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간단하게 한 말씀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연수  541페이지 같이 보겠습니다.
  과태료 또 그 밑에 견인대행업소 보관금 등 또 많이 줄고 있어요.
  무슨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위원장 김연수  열심히 안하겠다고 하는 그런 의지는 아니죠?

○위원장 김연수  우리 교통과가 민원제기를 가장 많이 받는 부서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고생하시는 것 또한 알고 있고요.  단속과 관련해서 많은 마찰들이 있습니다.
  어떻든 원만하게 주민들을 이해시켜 가면서 업무를 수행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최경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경식 위원    최경식 위원입니다.
  541쪽에 견인대행업소 보관금 이것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현재 무단 방치된 차량의 강제처리 기간이 얼마나 됩니까?

○최경식 위원    아니, 입찰하는 기간이 30시간 밖에 안 돼요?

○최경식 위원    14일 동안 찾아가지 않으면은 여기서 마음대로.

○최경식 위원    바로 처리할 수 있습니까?

○최경식 위원    42일이요.

○최경식 위원    그러니까 강제매각하는데는 42일이면 끌어온 차는 처리할 수 있다.

○최경식 위원    이런 결론입니까?  

○최경식 위원    여기에 따르는 것이 우리 중구에 한 대 끌고 오면은 우리 수입이 얼마나 됩니까?

○최경식 위원    그리고 나머지 보관료는 거기 이제 우리가 위탁 준 데서 다 자기들 수입으로 잡는 모양이죠.

○최경식 위원    그러면 이 42일간을 이 분들은 여기 보관료를 받겠네요?

○최경식 위원    매각처리 하면 그 수입이 나올 것 아닙니까?

○최경식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연수  최경식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547페이지 보겠습니다.
  민간행사보조 녹색어머니회 보조금이 있는데 전년도에는 없던 예산이에요.

○위원장 김연수  이것이 어떤 예산인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위원장 김연수  구에서 관리하는 단체인가요?  

○위원장 김연수  경찰서에서 관리하는 단체죠?

○위원장 김연수  다른 부서에서요?

○위원장 김연수  풀예산으로 지원했었던 사항, 신규로 지원하는 사항은 아닌가요?

○위원장 김연수  그런 것은 아니고요.

○위원장 김연수  알고 있어요.  처음 지원하는 것 같아서.  

○위원장 김연수  알겠습니다.
  548페이지 한 번 보겠습니다.
  사무관리비가 1,582만원 편성되어 있습니다.
  전년도 비해서 38%나 감소 되었어요.  사무관리비에서 이렇게 대폭 삭감하면 사무가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나요?

○위원장 김연수  그래도 전년도에 너무 과다하게 책정이 되었던지 아니면 이렇게 38%씩이나 감액이 된다면 업무에 지장이 있을 것 같은데요.  어떤 비용인지 구체적으로 삭감된 내용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연수  단지 관리부서가 좀 이렇게 분할 되면서 줄어든 것이란 말이죠?

○위원장 김연수  예,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교통과 소관 예산안을 끝으로 안전도시국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안전도시국장 및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장 김연수  이상으로 201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동수정 예산안, 2015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위원 여러분!
  계수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한 후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6분 회의중지)

(17시18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연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201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과 동수정예산안에 대해 진지한 토론을 거쳐 최종 계수조정안을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과 같이 작성하였습니다.
  계수조정안에 대한 설명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고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 대로 그 외 부분은 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19분 회의중지)

(17시26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연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계수조정안에 대한 설명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고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 대로 그 외 부분은 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201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동수정 예산안은 일반회계 2,865억 4,500만원, 특별회계 141억 1,300만원, 총 3,006억 5,800만원으로 확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항 2015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입니다.
  진지한 토론을 통한 심사결과 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는 것으로 협의하였습니다.
  협의조정하여 주신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통합관리기금 및 7개 개별기금 2015년 말 현재액은 총 142억 4,410만원을 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확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201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동수정예산안과 2015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동안 예산안 심사를 위해 애써 오신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금년도 벌써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내년에도 건강하시고 더욱더 희망찬 한 해가 되시기를 기원 드리면서 이상으로 당위원회 모든 일정을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2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