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김연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6회 중구의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5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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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김연수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동수정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15년도 기금 운용 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오늘은 효문화마을관리원, 복지경제국 소관 201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동수정예산안과 기금 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효문화마을관리원 소관 예산안부터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효문화마을관리원장은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연수  윤대한 효문화관리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들의 질의에 앞서 우리 주민들께서 의회 심의에 이렇게 방청하시는 것을 감사드리면서 제가 한 말씀 올리겠습니다.
  김연수 위원장입니다.
  이 자리는 3,000억 원이 넘는 중구청의 예산을 심의하는 자리입니다.
  주민과 공무원 여러분들에게 예결위원장으로서 먼저 죄송스러운 말씀 한 가지 드리겠습니다.
  이 엄중한 예산결산심의위원회에 육상래 위원, 김귀태 위원, 류수열 위원께서 참석하지 않은 것에 대하여 매우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또한 소임을 다하지 못하는 것에 대하여 거듭 죄송하다는 말씀 드립니다.
  다음부터라도 꼭 참석하여 주실 것을 간곡하게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이 자리는 주민들께서 방청하고 계십니다.
  연말에 바쁘실텐데 주민을 대표하여 위원들의 예산 심의 과정을 지켜보시고 조언을 주시고자 방청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해를 돕고자 한 말씀 드리자면 2015년도 중구청 예산안을 살펴보면 공무원 2개월분 봉급 등 107억 7,900만원, 65세 이상 어르신들에게 지급하는 노령연금이 45억 2,500만원을 비롯해서 법정경비 등 미 편성액이 329억 원이나 됩니다.
  또한 영유아 보육료, 학교무상급식 등은 3개월분밖에 편성하지 못하는 이런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주민들께서 이해 관계가 있는 예산이 다소 삭감된다 하더라도 법적 필수경비조차 예산을 확보하지 못한 상황임을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아가 위원들께서는 주민의 혈세가 헛되이 쓰여지는 일이 절대 없도록 주민들께서 지켜보고 계시는만큼 더욱 엄중하고 냉철하게 심의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예산 절감의 더 좋은 아이디어가 있으시면 주민 여러분들께서는 별도로 조언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의회의 예산결산위원장으로서 불요불급한 예산, 선심성 예산, 낭비성 예산, 부적절한 예산 등을 엄중하게 심의할 것이오니 진지하게 예의를 갖추시고 주민으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은 위원들의 질의에 윤대한 효문화원장께서는 당혹스럽거나 곤혹스러울 수 있겠지만 집행기관과 의결기관의 관계와 입장에 따라서 깊이 이해하여 주시고 성실한 답변을 기대하겠습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최경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경식 위원    최경식 위원입니다.
  우리 효문화관리원에 총 근무자수가 몇 분이나 되시나요?  
  총 근무하시는 분이요.

○최경식 위원    예?

○최경식 위원    24명요?

○최경식 위원    공무원만 그런가요?

○최경식 위원    아, 전체 전부다요.
  무기계약직, 청원경찰 그 계약직까지 다 24명밖에 안 돼요?

○최경식 위원    무기계약직 9명이요, 또 계약직은 없나요?

○최경식 위원    그러면 전부다 33명이 거기서 근무하시나요?

○최경식 위원    청원경찰은 뭐예요?

○최경식 위원    그러면 33명에 41명입니까?

○최경식 위원    이 외에는 아무도 없어요?

○최경식 위원    아니 본위원이 지금 효문화관리원에 뿌리공원까지 다 포함해서 총 근무하는 몇 명이나 되느냐고 지금,

○최경식 위원    아, 직원만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무기계약직, 청원경찰 또 계약직 또 뭐 식당 운영하면 식당 운영하는 분들까지 다해서 몇 분이나 되시냐고요 전부다.

○최경식 위원    41명이요?

○최경식 위원    41명이요?

○최경식 위원    정확한 겁니까?

○최경식 위원    우리 정확해야 됩니다.

○최경식 위원    아니 본위원이 지금 질의하는 내용은 등록된 분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나오다 안 나오다 하는 것은 있을 수 있는 거고 등록된 분이 총 몇 명이냐 그걸 질의하고 있습니다.
  맞나요?

○최경식 위원    우리 효문화관리원장님!

○최경식 위원    그 근무하는 인원 정도는 파악 좀 하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최경식 위원    아니 아까부터 제가 전 인원이라고 했잖아요, 전 인원이 몇 분이냐고 물었잖아요.
  자, 좋습니다.

○최경식 위원    우리 효문화마을에 현재 이용하시는 그 객실 이용하시는 분들이 몇 분이나 되십니까?

○최경식 위원    예.

○최경식 위원    8,000명이요?

○최경식 위원    1만 8,000명이요?

○최경식 위원    여기서 나오는 총소득이 얼마나 됩니까?

○최경식 위원    우리 효문화관리원에 여기 나오는 총이득하고 뿌리공원까지 다 포함해서 얘기하는 겁니다.

○최경식 위원    여기 총 소요되는 예산하고 얼마나 적자가 납니까?

○최경식 위원    총예산이요?

○최경식 위원    그러면 28억이면 한 20억이 넘는 적자가 나는 거네요?
  공무원 봉급까지 다 해서, 임금까지 해서요 그렇죠?
  20억 이상 적자가 나는 건데요 계산으로, 아까 소득이 거기 객실이용 4억 8,000 하고 뿌리공원이 2억,

○최경식 위원    예, 그러니까 7억 조금,

○최경식 위원    7억 정도밖에 안 되잖아요 그러면 28억이면 한 20억이 적자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최경식 위원    물론 글쎄 본위원이 그걸 따지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해서 우리가 이렇게 지금 재정난에 허덕이는 우리 중구청이 지금 올해 빚이 329억입니다, 329억.

○최경식 위원    본위원이 오늘 여기서 우리 효문화관리원장님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얘기는 뭐냐면은 지금 굉장히 열악한 우리 중구 재정 상태에서 저는 오늘 700여 명의 우리 중구 공직자분들한테 진정으로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우리 이렇게 힘든 이런 때에 최소한의 예산으로 최대의 성과를 내고 이럴 수 있는 공무원이 좀 되 주십사 저는 당부 드리고 부탁하고 싶고 빌고 싶어요.
  우리가 지금 서로가 우리 혈세에 우리 27만 구민들이 얼마나 지금 힘들게 생활하고 계십니까 전부들.
  이런 마당에 본위원은 애석하기 짝이 없습니다.
  한 번 보십시오, 지금 여기 있는 자료에도 나와 있지마는 42억 4,100만원 공무원 인건비 48억 3,500만원, 공무원 연금 부담금 59억 4,400만원, 보조사업 구 부담비 130억 9,900만원 등, 등입니다 등.
  이렇게 아직도 내년으로 또 넘어갑니다.
  이러한 열악한 재정상태를 본위원이 지금 우리 원장님한테 질의하는 것은 물론 다 필요해서 세운 예산이겠지마는 아끼자는 뜻입니다, 다른 뜻이 아니고.
  그래서 참 본위원이 착잡한 마음 금할 길이 없습니다.
  몇 가지만 더 말씀 드리겠습니다.
  뿌리공원 입장료 수입이 아까 2억 7,000이라고 했나요, 연?

○최경식 위원    2억 4,000이요?

○최경식 위원    언제부터 부과했나요?

○최경식 위원    2013년 9월부터요?

○최경식 위원    대전시에서 이제 이거 안 받기로 했죠?

○최경식 위원    보조금입니까?

○최경식 위원    그럼 계속 앞으로 받을 겁니까?

○최경식 위원    그렇습니까?  시에서 얼마 지금 보조를.

○최경식 위원    그럼 이 수입이 1년에 2억 4,000이 들어오는데 여기에 입장료 받는 징수하는 그 인원이 있죠?

○최경식 위원    그거하고 또 사무실 사용료가 또 있죠?

○최경식 위원    뭐 전기세 등등.

○최경식 위원    이것은 그 뿌리공원 입장료에 대한 시설 및 인건비 거기에 대한 예산은 얼마 들어갑니까 1년에?

○최경식 위원    인건비하고 거기 관리원들 사는 시설 있잖아요, 거기에 소요되는 전기세 등등 있잖아요?

○최경식 위원    13억 들어갑니까?

○최경식 위원    그러면 결론적으로 11억 6,000만원이,

○최경식 위원    그러니까 입장료를 안 받는다면은 지금 11억 6,000만원을 지금 절감하는 효과가 있는 거죠?

○최경식 위원    거기 지금 근무하는 분이 직원입니까?

○최경식 위원    거기에만 상주하는 직원이 아니고요?

○최경식 위원    그러면 만약에 이것을 폐지한다면은 그 분들은 어디로 갑니까?

○최경식 위원    본위원은요 이렇게 적자 나는 이러한 부분은 우리 중구도 과감하게 좀 손질을 해서 예산 절감을 해야 된다, 이렇게 지적을 하는 겁니다.
  우리 아름다운 뿌리공원에 고생하시는 우리 원장님을 비롯한 우리 과장님들 수고하시는 것 알고 있습니다.
  본위원은 참 너무나 요새 안타까워 가지고 밤잠을 설칠 정도입니다.
  참 이러한 막대한 이 지금 빚을 어떻게 이걸 해결할 것인가 그런 입장이고 또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우리 뿌리공원에 성씨조형물 있죠?

○최경식 위원    그거 하나 설치할 때 얼마씩 받나요?

○최경식 위원    전혀 받지 않습니까?

○최경식 위원    그냥 무상으로다가 땅도 제공하고 관리비도 다 제공합니까 여기서?

○최경식 위원    문중에서요?

○최경식 위원    그러니까 설치하는데 글쎄요,

○최경식 위원    그 받는 땅도 제공 여기서 무료 제공,

○최경식 위원    그럼 관리비도 무료 제공, 다 이런 실정 아닙니까?

○최경식 위원    현재 지금 거기 조형물 들어간 게 총 몇 개입니까?

○최경식 위원    현재 여기 또 시설하려고 하는 게 또 있죠?

○최경식 위원    90기?

○최경식 위원    90기를 여기다 수용할 수 있습니까, 그 땅에 지금?

○최경식 위원    어느 쪽으로요?

○최경식 위원    뒤편으로요?

○최경식 위원    앞으로 이게 더 나올 가망성도 있잖아요? 신청을.
  신청을 더 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최경식 위원    그럼 터가 어차피 부족하죠 지금?

○최경식 위원    그러면 시설할 수 있는 터를 확보할 수 있는 계획을 가지고 있나요?

○최경식 위원    건너편은 어디를 얘기하시는 거예요?

○최경식 위원    저 대략이라도 교통광장을 어디 교통광장 얘기하시는 거예요?

○최경식 위원    길 밑으로?

○최경식 위원    길 위로, 본위원도 그 협소한데 너무 자꾸 치중하고 밀집하게 만들지 말고 그 우리 원장님 말씀처럼 적당한 부지를 한 번 찾는 것도 앞으로 대안이다 이걸 한 번 말씀 드리고 싶고 우리 지금 효문화관리원에서 앞으로 이 성씨조형물 설치와 관리비를 받을 계획은 없나요?

○최경식 위원    그렇습니까?

○최경식 위원    본위원은 참 당연히 조례가 제정이 돼야 될 걸로 생각이 됩니다.
  어떻게 여기 구 예산 가지고 전국의 성씨조형물을 설치하는데 10원 하나 받지 않고 무상으로 제공하고 그걸 관리해 주고 이러한 부분은 예산의 낭비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최경식 위원    예, 좋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연수  최경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하재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재붕 위원    하재붕 위원입니다.
  여하튼 외곽에서 사업부서로서 고생하시는 우리 윤대한 효문화마을관리원장을 비롯해서 직원들에게 격려를 드리면서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효문화마을관리원에 올해 총예산이 27억이에요, 27억 8,000?

○하재붕 위원    그 다음에 5,200만원이 전년도 대비 더 증액이 됐습니다.

○하재붕 위원    하여튼 이 예산 가지고 여러 가지 고생을 많이 하시는데 우리 중구 전체에 지금 흐름을 우리 원장님은 또는 우리 직원들은 좀 아셔야 되지 않나 해 가지고 본위원이 전체 예산을 이번에 심의를 하면서 몇 가지 좀 얼마나 우리 중구가 어려운 부분인가를 우리 동료 위원께서도 얘기를 해 주셨지마는 본위원도 다시 한 번 환기 부분 차원에서 얘길 한 번 드릴게요.
  우리 중구에 가장 시급한 이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물론 전체 예산이 300 몇 억이 미반영이 돼 있지마는 지금 가장 시급한 부분들이 우리 중구 어르신들 65세 이상 어르신들한테 나가는 기초연금이 있습니다, 기초연금이.
  그 기초연금이 월 42억이 나갑니다 2만 6,400명 어르신한테.
  1만원서부터 20만원 이 사이로, 그래서 이 부분이 지금 우리 구에서 확보해 놓은 게 3개월치밖에 확보를 못 해 놨어요.
  이 노령연금이 42억 중에는 국비가 70%, 시비가 18%, 중요한 것은 구비가 12% 42억 중에 그럼 12%면 얼마냐 5억이에요, 5억.
  그 5억을 3개월치밖에 확보를 못 해 놨어요.
  3개월 있다가 돈이 확보가 안 되면은 그 기초연금을 그 65세 이상 되시는 어르신들한테 1원도 못 나가요, 아주 이런 시급한 상황이에요.
  뭐 물론 우리 공무원들 인건비야 9개월치니 이렇게 확보가 돼 있다고 그러지마는 9개월, 10개월 그러나 이 기초노령연금 이 부분이 제일 이게 지금 아주 불이에요, 불.
  그래서 본위원이 이제까지 모든 심의를 하면서도 특히 요즘 가장 이슈가 되는 여러분들 많이 보셔서 알 거예요, 뿌리축제를 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이건 뭐 이런 부분이 뿌리축제도 예산이 5억 4,200이 올라온 거예요.
  그러나 뿌리축제 같은 경우에는 10월달이나 9월달에 하는 거예요, 이것은.
  그 안에 얼마든지 1회 추경, 2회 추경 다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추경이.
  그래서 이 부분도 우리 뿌리축제도 당연히 또 해야 되겠죠 그러나 그걸 떠나 가지고 더 시급한 우리 65세 이상 되시는 어르신들한테 1만원서부터 20만원 드릴 이 돈마저 지금 3개월치밖에 확보가 안 된 이 상태 지금 담당 공무원들은 울고 있어요, 어떻게 되느냐 이거요.
  이런 상황이에요, 이런 상황.
  이런 부분들을 본위원이 이렇게 이야기를 우리 중구에 이 예산 전체 3,000억에 가까이 모든 부분을 저희도 밤새워 가면서 이 모든 부분을 살펴 보고 있어요.
  그럼 우리 중구가 해야 할 가장 중요한 부분은 어디냐 우리 세외수입으로 해 가지고는 인건비도 충당이 안 된단 말이에요.
  총액인건비가 540억이, 570억이 넘어가고 있어 우리 급여 전체가, 그런데 우리한테 들어오는 돈은 490 몇 억밖에 안 돼.
  그런 부분도 문제지만 아까 방금 본위원이 언급했듯이 지금 기초노령연금 이거 난리날 거 아니에요 정말?
  이 어르신 분들이라고, 원래 우리 65세 어르신들이 3만 6,400명이에요.
  그런데 그 분 중에 어려우신 분들 2만 방금 본위원이 언급했듯이 2만 4,000여 명, 3만 6,000 중에 2만 4,000 나머지 분들은 뭐 소득이 많고 또는 뭐 공무원 퇴직자라든가 연금 타시는 이런 분들은 기초연금을 지급을 안 하고 있습니다.
  생활비가 되니까, 그러나 이 2만 4,000여 명 정도 되는 이 2만 3,400명 이 분들은 그 1만원, 2만원이 상당히 중요한 부분들이에요 생활하시는데, 삶에 있어서.
  그 어려우신 분들한테 지금 한 3개월치밖에 없어요, 그것도 국비, 시비 나온 것 이쪽으로 그냥 끌어 맞추느라고 구비가 5억을 못, 구비가 5억이 없어 가지고 이런 거예요 이게 지금.
  그래서 이제 최종적으로 말씀을 드리면은 지금 모든 건 우리에 중구에 자구책은 뭐냐 절감, 절감밖에 없어요 절감.
  의원들도 4년치 급여를 다 동결시켰습니다.
  지금 5개 구 있지마는 의원들은 급여가 다 달라요, 아시죠 그것은.
  유성구라든가 서구나 이런 데는 좀 돈이 있기 때문에 급여가 우리하고도 1년에 한 몇 백만원 차이가 난다고, 더 많이 받고 있다고.
  그러나 우리 중구는 얼마나 어려운 환경 때문에 다들 허리띠 졸라매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모든 예산을 보면서 삭감할 건 삭감을 합니다.
  의원들이 할 수 있는 부분은 삭감밖에 더 있어요?
  절감할 수 있는 부분들, 그런데 일부 의원들이 삭감해서 일을 못한다 뭐를 못한다 이런 부분이 자꾸만 외부적으로 지금 나가고 있어요.
  이 잘못된 부분들이 있다 이런 얘기예요.
  지금 우리 본위원이 죽 이렇게 상황을 설명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절감할 수 있는 가장 부분은 삭감이란 말이에요.
  모든 부분에 있어 가지고 그런데 이 삭감 때문에 의원들이 삭감해서 어떤 일을 집행을 못 한다 엉뚱한 소리가 지금 자꾸만 유포가 되고 있는데 이 부분은 잘못된 부분을 다시 한 번 이 자리에서 빌어 얘기를 드릴게요.
  그 부분을 드리면서 한 번 298쪽을 한 번 볼까요?
  그 이전에 297쪽에 우리 노인휴양객실 우리 원장님,

○하재붕 위원    297쪽, 우리 원장님이 지금 효문화마을에 여기에 오신지 얼마 되셨어요?

○하재붕 위원    7월 10일자?

○하재붕 위원    예, 그럼 이제 좀 얼마 안 되셨지마는 전체적인 윤곽은 아시겠네요?

○하재붕 위원    예, 알고 계시죠.
  지금 이 객실에서 지금도 예약을 해야 들어갈 수 있습니까?

○하재붕 위원    예약해야 되죠?

○하재붕 위원    그러면은 이 부분이 있어 가지고 수익이 창출이 되는 부분이죠.

○하재붕 위원    아까 물론 우리 원장님께서도 얘기하셨지만 아무리 서비스 부분이고 우리 중구를 알리는 부분이라도 단 10원이든 100원이든 돈을 벌어야 돼, 돈을 벌어야 세출이 되는 부분.
  그래서 본위원이 항상 얘기하지만 경제원칙을 적용하라 최소 경비로 최대 효과를 노리는 이런 부분에 마인드를 갖고서 전체를 운영을 해 주여야 된다 라는 부분을 서두에 말씀을 좀 드릴게요.
  그래서 노인객실운영에 3,236만 7,000원이 예산이 전년도보다 더 증액이 됐습니다, 그렇죠?

○하재붕 위원    이 부분은 증액된 3,236만 7,000원 증액된 부분이 특별한 부분이 있어요?
  어떤 부분으로 해서 증액이 됐을까.

○하재붕 위원    인건비가?

○하재붕 위원    예, 그래요 그렇게 알고요 298쪽에 지금 보면 거기 재료비에 식당 재료비 백반이 2,100원 곱하기 6,500인 곱하기 12달 해 가지고 1억 6,380만원 재료비만 그렇게 돼 있죠?

○하재붕 위원    그 다음에 돈까스, 갈비탕 이렇게 돼 있는데 우선적으로 작년도에는 이 백반값을 한 4,600만원 절약시켰어요 그렇죠?  예산이.

○하재붕 위원    작년도 예산을 이렇게 작년이 그러니까 올해죠 14년도지.
  14년에 백반이 1억 1,769만 3,000원이 예산이 집행이 됐어요, 해 가지고 4,600만원 절감이 됐습니다.
  원래 기정액이 1억 6,380만원인데 쉽게 얘기하면은 뭐 세월호 때문에 아마 이 여파가 있었을 거예요 그렇죠?

○하재붕 위원    그 영향이 많았죠?

○하재붕 위원    많아 가지고서 풀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문제는 이제 물론 여기서도 예산 절감이 되겠지마는 백반을 2,100원 받는다, 돈까스를 3,500원 받는다, 갈비탕을 3,300원 받는다 이 백반이 2,100원은 이게 2,100원으로 된 지가 꽤 오래 됐죠? 
  몇 년도에서부터 2,100원씩 받았습니까?

○하재붕 위원    이 원가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 지금 백반값은 얼마를 받고 있어요?

○하재붕 위원    아 3,500원?

○하재붕 위원    예, 그럼 돈까스도 지금 얼마 받고 있어요?

○하재붕 위원    4,500원?

○하재붕 위원    그 다음에 갈비탕은?

○하재붕 위원    4,500원?

○하재붕 위원    그래요 여하튼 재료비 원가 대비 이 부분인데 이게 지금 3,500원 받는 게 백반 이게 지금 몇 년 동안 동결이 돼 있는 부분이에요? 혹시.

○하재붕 위원    작년부터 2년 동안?

○하재붕 위원    그래서 지금 일반식당에 가서도 최소한도 백반 먹으려면은 5,000원은 줘야 되죠?

○하재붕 위원    그렇게 줘야죠, 그러면은 이 백반 이게 지금 3,500원 받는데 예를 들면 4,000원을 받아도 되고 4,500원이든 4,000원이든 일반 뭐 식당보다 적게 하더라도 여기도 충분히 먹을 수 있도록 나오지 않습니까?

○하재붕 위원    그렇죠, 일반식당보다 더 잘 나올 수도 있어요.
  그래서 여기도 한 번 이 부분을 검토하셔야 돼요, 한 500원이나 또는 500원 받아도 4,000원인데,

○하재붕 위원    충분하죠, 여기 있는 모든 부분들은 조례 법령근거에 의해 가지고 다 이게 산출이 되고 하기 때문에 본위원이 다만 우리 의회에서 조례를 만들 거예요, 여러 가지 이 개선돼야 할 모든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다만 이제 현재 우리 원장님 생각에 이 부분에 있어 가지고는 우리가 우리 입장에서 더 올려도 되지 않는가 이런 부분을 본위원이 그쪽 상황을 우리도 알아야 거기에 맞게끔 조례를 제정을 하지.
  안 그렇습니까?

○하재붕 위원    4,000원,

○하재붕 위원    그래요?

○하재붕 위원    3,500원 여기 식대,

○하재붕 위원    글쎄 뭐 그런 부분이야 그런 부분이지마는 본위원이 아까 그 상황 우리 구의 상황설명을 죽 얘길 드렸잖아요.

○하재붕 위원    눈물 나는 예산 가지고 지금 그 실무자들은 이 노령연금, 기초연금 1만원서부터 20만원 사이 이걸 못 줄까봐 밤잠을 설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 중구에 모든 각 사업부서들이 예산 절감을 하는 부분에 있어 가지고 이 부분들도 우리가 단 10원이든 100원이든 벌어야 된다고요.
  행정 모든 서비스든 돈이 있어야 서비스를 하는 거지 돈 없는 상태에서 돈 꿔다가 서비스를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잖아요 이것도 일반 가정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런 차원으로 본위원 얘길 드리는 거예요.
  다만 현재 실정을 알고서 우리도 법을 만들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 차원으로 얘기 드리는 거니까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어요.
  그 다음에 299쪽에 여기 승강기 관리 대행료가 있어요, 효문화마을관리원 시설관리 부분 중에 25만원씩 12달 이렇게 있습니다, 그렇죠?
  엘리베이터 아닙니까 승강기가?

○하재붕 위원    엘리베이터 아니에요, 엘리베이터.
  엘리베이터가 지금 2대 있죠?

○하재붕 위원    이 부분을 한 번 확인을 좀 해 보세요.
  지금 이게 승강기 엘리베이터가 지금 일반 아파트에서도 한 6,000원, 6,600원 이렇게 한 달에 내고 있거든요.
  더 쉽게 얘기하면 본위원도 우리 아파트에 동대표로 있어 가지고 확인을 해 보면 아파트 10대에 한 달에 6만 6,000원을 지급해 준대요.
  이 아파트 엘리베이터 관리비를?  

○하재붕 위원    그런데 여기는 2대에 25만원을 주고 있어요, 그래서 이 영수증 하고 이 계약서 부분을 한 번 제출을 해 주세요.

○하재붕 위원    아셨죠?

○하재붕 위원    그래서 이게 25만원씩 2대에 매월 25만원씩 들어가는 부분들도 한 번 다시 확인을 또 해야 될 부분이거든요.
  해서 이 모든 부분을 개략적인 부분을 본위원이 이야기를 드렸지마는 우리 또 동료위원들이 질의할 분들이 있어 가지고 본위원은 여기서 질의를 일단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연수  하재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대한 원장님께서는 승강기 관리비 관련 자료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연수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10시44분 회의중지)

(10시55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연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제가 한 가지 윤대한 원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요즘에 효문화뿌리축제에 관련해서 논란이 많이 있습니다.
  물론 효문화마을에서 주관하는 그런 사업은 아닙니다만 그 장소에서 개최하는 것이기 때문에 관심이 많을 줄 알고 있습니다.
  또 의회의 기능에 대해서 한 가지 말씀 드리겠습니다.
  의원들은 주민을 대표해서 예산이 편성된 것을 심의하고 또 삭감하는 그런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집행하는 입장에서는 적절하게 편성됐다고 생각하는 것이겠지만 주민의 입장에 봐서는 좀 조정의 필요성을 느끼는 것도 있고요, 주민의 이익을 위해서는 어떤 게 선별적으로 먼저 해야 하는지 주민의 입장에서 판단할 수밖에 없다 그런 점에서 서로 입장이 좀 차이가 있습니다.
  그런 것들은 의회와 충분한 대화와 소통을 통해서 접점을 찾고 또 소통하고 해야 되는데 최근에 어떤 현상을 보면 밖으로 나가서 언론플레이 하고 하는 것 같아서 참 안타깝습니다.
  의회와 대화하고 소통해야 되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위원장 김연수  효문화뿌리축제 3일간 개최하는데 5억 4,000만원 또 우리 행정적 경비 등을 포함하면 우리 공무원들이 실질적으로 3일간 700여 공무원들이 전 공무원들이 투입이 되고 준비하는 그런 비용까지 따지면 10억 이상의 어떤 비용이 들어간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적지 않은 비용이지요.
  물론 이 자리에 계신 우리 위원님들도 그 축제에 관해서 부정적으로 보는 건 아닙니다만 지금 우리 중구의 재정상황상 과연 10억이 넘는 실질적 5억 4,000만원이 들어가는 이런 행사를 치룰 여력이 있느냐에는 좀 부담스럽다라고 하는 의견이 대세적입니다.
  그렇고 효문화에 가치는 우리가 유치원 다닐 때부터 배워 왔기 때문에 잘 알고 있습니다.
  존중과 배려이고 또 그 주관하는 효문화뿌리축제를 주관하는 우리 중구청에서 먼저 우리 주민들에게 낮은 자세로 배려하고 존중해야 된다 그것이 진정한 우리가 효문화를 펴나가는데 방법인 것이지 단지 3일 축제했다고 해서 어떤 문화가 바뀐다 라고까지는 생각 안 합니다.
  약자가 강자에게 존중하고 배려하는 것은 그다지 가치가 크지 않습니다.
  강자가 약자에게 존중하고 배려할 때 그 가치가 큰 것이죠, 맞지요?
  예, 그렇게 생각합니다.
  새로운 어떤 효의 패러다임이라고 한다면 강자가 약자에게 배려하고 가진 자가 갖지 않은 자에게 배려하고 존중하는 게 새로운 효의 가치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떻든 주민들을 위해서 행정 서비스 하는 우리 중구청에서 주민들에게 더 낮은 자세로 봉사해 주시고 서비스 해 주시고 또한 주민에 대표인 의회를 존중해 주는 중구청이 됐으면 하는 바람으로 말씀 드렸습니다.
  질의를 이어 가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재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재철 위원    효문화원장님을 비롯한 우리 직원 여러분 또 날씨도 추운데 우리 방청하시는 그 중구민 여러분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조재철 위원입니다.
  297쪽에 여기 행사실비보상금이라고 해서 국악공연팀 출연자 보상 이런 문화예술공연 출연자 보상, 프로그램 발표 참여자 실비보상은 이런 부분은 어떤 보상을 말하는 건가요?

○조재철 위원    수당을 그 보상이라는 표현을 하셨나요?

○조재철 위원    수당을 보상으로, 그럼 이게 그 출연팀이 25만원씩 1회 15주간?

○조재철 위원    주로 이 공연을 보러 오시는 분들은 어떤 분들이신가요?

○조재철 위원    이런 부분을 좀 홍보를 이렇게 하셔서 하시는지.

○조재철 위원    문화예술공연 출연자 보상 이런 부분은 어떤 부분인지.

○조재철 위원    예, 여러 분이.

○조재철 위원    이 부분은 2회?  이 부분도 관람하시는 분이 많이 있으십니까?

○조재철 위원    그럼 프로그램 발표회 참여자 실비보상은 이게 1만원씩 해서 150인 했는데 이런 부분은 어떻게.

○조재철 위원    아, 소모품.
  이런 부분에 좀 궁금해서 말씀 드렸고요 혹시 이런 부분이 참여도가 높으면 더 홍보를 해서 또 좀 기회를 횟수를 늘릴 기회가 있으면 늘려 주셔서 우리 어른들이 좀 즐거운 시간을 효문화관리원에서 보낼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좀 더 해 주기를 당부 드리고요.

○조재철 위원    298쪽에 아까 하재붕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인데 백반이 실원가가 2만 1,000원이라는 건데,

○조재철 위원    참 2,100원인데 이것을 3,500원씩 받고 있다고 이렇게 했는데 주로 이 백반이 제일 많이 선호를 하는 것 같네요.

○조재철 위원    그래서 우리 하위원님께서는 더 받으면 어떻겠냐 이렇게 말씀을 해 주셨는데 또 본위원이 지역구라서 선거 때니 뭐니 여러 번 그곳을 가 봤어요.
  그런데 지역민들이 많이 음식,

○조재철 위원    드시러 오시는 걸 봤을 때 저희 동네분들이 많이 오셔서 제가 여기까지 오시냐 그렇게 말씀 드렸더니 뭐 여러 가지 찬도 좋고 가격도 저렴하기 때문에 자주 이용을 하신다 제가 그런 말을 들었어요.
  그래서 물론 우리가 중구 재정이 어렵지만 또 다른 쪽으로 절약을 하고 또 이런 부분은 이제 우리 효문화마을에서 서비스차원에서 더 넓혀서 이익금 창출보다는 더 좋은 품질로 그 지역 특히 이 지역에는 어르신들이 많이 제가 드시러 오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이런 부분을 각별히 우리 원장님께서 좀 신경 써 주셔서 좋은 품질로 저렴한 가격으로 우리 그 지역민들 이하 여러 어르신들이 좀 많이 이용할 수 있게 그렇게 좀 잘 하도록 당부 드리고 싶습니다.

○조재철 위원    그리고 또 299쪽에요, 아까 또 하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인데 승강기 관리대행료하고 승강기 정기검사료가 이렇게 따로 분류돼 있는데 이런 부분은 어떻게 분류를 하신 건가요,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관리대행료하고 정기검사료 하고 어떻게.

○조재철 위원    이게 관리대행료라는 건 관리를 대행해 주는 업체에 주는 돈이죠? 그죠?
  그런데 그 관리를 대행해 주는 업체가 또 정기검사까지는 안 해 주나요?  

○조재철 위원    정기검사료는 그럼 이 분들은 그 관리만 해 주고 가는 건가요, 어떻게 하는 건가요.

○조재철 위원    관리 승강기 정기검사는 연1회만 하면 되는 거예요?

○조재철 위원    그 기준이?

○조재철 위원    관리대행은, 관리는 그럼 이게 정기검사하고 관리하고 좀 제가 구분이 잘 안 되는데 관리는 그냥 관리만 하고 검사는 검사만 하는 건가.

○조재철 위원    제가 과는 틀리지만요 경제기업과에서 승강기 안전점검 수수료라고 그래서 11만원씩 12회 이렇게 점검을 하게 돼 있다고 그래서 점검이나 정기검사나 같은 건가요?
  점검이,

○조재철 위원    점검은 관리를 점검이라고 하면 표현이 맞나요?

○조재철 위원    뭐 본위원이,

○조재철 위원    다른 과에서도 이런 부분이 이제 연 매월 정기검사료도 있고 이런 부분에서 여러 가지 차이가 있어서 한 번 질의를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연수  조재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경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경식 위원    예, 최경식 위원입니다.

○위원장 김연수  최경식 위원 잠깐만요.
  우리 윤대한 원장님 답변하시는데 뒤에서 자꾸 이야기가 많이 나와요, 윤대한 원장님을 통해서 이렇게 답변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연수  예,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경식 위원    예, 302쪽을 보겠습니다.
  우리 박물관 자료요, 우리 족보박물관에 현재 총 몇 점이 진열돼 있습니까?

○최경식 위원    1,780점이요?

○최경식 위원    여하튼 우리 박물관에 진열된 우리 유물 및 재료를 잘 보관하셔서 또 분실, 훼손 또 변형되는 일이 없도록 철저한 관리를 부탁 드립니다.

○최경식 위원    그리고 이렇게 오늘 장시간 먼 데서 오셔 가지고 고생 많으셨고 우리 아름다운 효문화마을과 뿌리공원을 잘 관리하셔서 중구에 보물로써 우리 후대에게 넘겨줄 수 있는 이런 공원을 만들어 주실 것을 이 자리를 빌어 당부 드립니다.

○최경식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연수  최경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하재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재붕 위원    하재붕 위원입니다.
  아까 조재철 위원님께서 질의한 내용 중에 전기 이 부분은 검사부분이 따로 있고 또 엘리베이터 유지관리보수업체가 따로 있어요, 그래서 그 유지관리보수업체하고 계약체결한 것 그 부분만 이렇게 우리 위원님들한테 보내주시면 돼요.

○하재붕 위원    그래서 그 부분은 사실 회계정보과에서 관할할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게 아시고 그렇게 제출을 해 주시면 되고요.
  304쪽을 한 번 보실까요.
  지금 우리 위원들이 전체를 심사를 하면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예산안 심사를 할 때 보면 어떤 가장 고뇌를 하는 것이 이 모든 부분들이 심사를 하면서 이 법령에 의해서 또 그 다음에 이 예산을 어떤 재원조달이나 이런 모든 부분들을 살펴 가지고서 심사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도 여기 효문화마을 27억에 대한 이 예산 전체를 보는데 사실 어떻게 보면 시간이 짧긴 짧아요.
  짧은데 그래도 가장 중요한 부분만 이렇게 본위원들이 체크 체크를 하는데 아까 시간에도 본위원이 언급했듯이 모든 예산은 우리 뒤에 계신 방청하시는 분들에게 제가 소개를 해 드리는 부분인데 각 실·과나 실 부서에서 올 한 해 쓸 모든 부분들을 예산을 전부다 편성을 해 가지고 우리 위원들한테 사실 올라옵니다.
  그러면 여기서 이제 이렇게 심의를 하는 부분들인데 편성을 할 때 편성은 모든 것은 고유권한이 집행부 공무원들 저쪽에 있어요.
  그 분들이 전부다 우리는 올해 예산을 이렇게 이렇게 쓰겠다 라고 전부다 올라오면은 우리 의원들은 이걸 더 많이 주시오 이렇게들 못합니다, 할 수 있는 부분이 감액, 삭감 우리 중구 전체 살림을 위해서 이건 줄여야 된다 이 부분만이 할 수가 있어요.
  증액을 하려면 많은 절차가 복잡하고 최종적으로 할 수야 있겠지마는 거의 힘들다 이렇게 보면 될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제가 우리 방청하시는 분들에게 이해를 돕기 위해서 안내를 제가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어느 과가 해서 올라온 부분들을 뭐 더 올려 주시오, 어느 협회 건 더 올려 주시오, 올려 주시오 이 부분은 할 수가 없는 부분이라는 걸 다시 한 번 본위원이 설명을 좀 드려요.
  드리고 304쪽에 매표소 관리인이 지금 3인이 있습니다, 그렇죠?

○하재붕 위원    이 분들이 이제 뿌리공원 입장할 때 거기서 입장료 관리하시는 분들이죠?

○하재붕 위원    3인이 지금 몇 시서부터 몇 시까지 근무를 합니까, 여기가?

○하재붕 위원    9시서부터 6시까지, 그럼 야간에는 안 하는 거죠 쉽게 얘기하면?

○하재붕 위원    그러면 9시서부터 6시까지 하면 이게 뭐 한 사람이 해도 충분히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닌가 이렇게 봐요.
  이게 3인이면 요즘 아파트 경비들도 2교대로 해 가지고서 막 이렇게들 하고 그러는데 이건 뭐 하루 이 8시간이나 9시간 이렇게 하는 부분들인데 이것을 과연 세 명이 달려 들어가지고서 그렇게 되면 하루에 몇 시간씩 세 명이 하루에 나눠 가지고 합니까?

○하재붕 위원    글쎄 이 부분을요 우리 전체 예산 절감 차원에서 또 충분히 할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한 사람이 매표소 입구에서 거기 와서 자기 주민등록증 확인하는 부분 아니에요 사실.
  지금 매표를 받기 때문에 중구냐 아니냐 해서 그래서 얼마든지 와서 그 사람들 확인시켜 가지고 매표 끊어주고 이렇게 얼마든지 할 수 있는 부분이에요, 누가 봐도 모든 부분은 항상 일이라는 것은 상식과 합리적으로 이렇게 해야 돼.
  그래서 누가 봐도 야, 그 매표소에 하루에 3명이 거기서 그 몇 십 만 명이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몇 천 명이 들어가는 것도 하루에 보통 보면 이 부분을 세 명이 관리를 한다 이것은 인원을 두명 만 줄여도 많은 예산이 절감될 수 있는 요인이 있다 라는 것을 본위원이 지적을 한 번 하고 하니까,

○하재붕 위원    한 번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보세요.

○하재붕 위원    아니 마찬가지입니다, 휴일이라도,

○하재붕 위원    아니 그러면은 지금 자꾸만 우리 원장님은 어떤 그 이 뭐랄까 관리 여기 관리하시는 전체 입장에서 생각을 하셔야지 주인 입장에서 내가 주인이라면 본위원은 그렇습니다.
  본위원이 저걸 관리한다 그럼 나 세 명 안 둡니다, 여기서 세 명 두실 분 있습니까?
  내가 직접 관리한다, 내가 내 돈 들여가지고 투자해 가지고 내가 한다면은 누구든지 다 한 명 해 버리지 세 명 안 둡니다.
  이건 모든 건 저도 본위원도 항상 우리 공무원들한테 이야기 하는 것이 내 사업 한다, 내가 한다, 내 것이다 하면은 3분의 1은 모든 것 더 줄일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 차원으로 하셔야 돼요.
  해서 과연 이 매표소에서 3명이 뭐 일요일도 있고 하지마는 과연 필요한가,

○하재붕 위원    이런 부분으로,

○하재붕 위원    2개소면은 한 명을 줄일 수가 있어요 각각 한 명씩 얼마든지 본위원이 방금 언급했듯이 내가 내 사업한다면 3명씩 2개 아니라 서너 개라도 두겠습니까?
  해서 이 부분을 반드시 2개 있으면은 세 명이 있을 것이 아니라 한 명을 해서 검토를 하시라 이런 얘기예요, 아셨어요?
  어디 원장님 본위원이 얘기하는 것 아셨느냐고요?

○하재붕 위원    해서 외곽에서 사업부서로서 여러 가지 총괄 상당히 넓은 지역이고 많은 업무인데 고생을 많이 하시는 건 알고 있어요.
  알고 있지마는 모두가 지금 우리 중구에 전직원들 또 우리 모든 분들이 정말 이런 상황 이 어려운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서 열심히들 일하고 계시고 있고 예산이 풍족하면야 뭐 여러 각도로 생각할 수 있지마는 앞으로 우리 대한민국에서 예산이 풍족한 그런 시대는 안 옵니다.
  항상 매년 가면 갈수록 더 많이 늘어나고 그렇지, 그러나 현실에 항상 충실하면서 더욱 열심히 근무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면서 본위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혹시 더 이야기하실 말씀 있으세요 원장님?

○하재붕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모든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연수  하재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효문화마을관리원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효문화마을관리원장 및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복지경제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경제국장은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연수  정창일 복지경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과별 직제순서에 따라 복지정책과 소관 예산안 및 사회복지기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복지경제국장은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경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경식 위원    최경식 위원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우리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안에 수고가 많으신 우리 정창일 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에게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전합니다.

○최경식 위원    우리 355페이지 좀 한 번 보겠습니다.
  우리 국가 유공자 예우 일반보상금 사회적 수혜금 우리 6.25, 월남참전 유공자 사망위로금 20만원 1인당 20만원이죠?

○최경식 위원    75인 1,500만원, 6월 호국 보훈의 달 국가 유공자 위문 2만원씩 3,700명 그렇죠?

○최경식 위원    행사실비보상금 보훈 및 안보실시 이렇게 등등 있는데 이것이 언제부터 실시하던 내용입니까?

○최경식 위원    언제부터 이게 이 분들을 갖다 이렇게 위로금이나 위문이나 하는 때가 언제부터 한 거지요?

○최경식 위원    그렇습니까, 그럼 하나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국가유공자 위문은 3,700명에 대한 위문을 어떤 식으로 하십니까?

○최경식 위원    아, 주민센터를 통해서,

○최경식 위원    이 상품권을 전달한다 이 얘기죠?

○최경식 위원    우리 참 국가에 큰 공을 남기신 분들입니다.
  철저한 관리를 하셔 가지고 그 분들 마음에 상처가 나지 않도록 우리 복지정책과에서 세밀한 이러한 안배를 해 주시기를 이 자리를 빌어서 당부 드립니다.

○최경식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연수  최경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연수 위원장입니다.
  이 자리는 3,000억이 넘는 우리 중구청 예산을 주민을 대표하여 심의하는 자리입니다.
  오늘 이 자리는 주민들께서도 방청하고 계십니다.
  연말에 바쁘실텐데 주민을 대표하여 위원들의 예산 심의 과정을 지켜보시고 조언을 주시고자 방청 오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중구청 예산안에 대하여 이해를 돕고자 한 말씀 드리자면 2015년도 중구청의 공무원 2개월분 봉급 등 107억 7,900만원 또 65세 이상 어르신들에게 지급하는 노령연금이 45억 2,500만원을 비롯해서 법정경비 등 미 편성액이 329억원이고 영유아 보육료, 학교무상급식 등은 3개월분밖에 편성하지 못하였다는 것을 말씀 드립니다.
  우리 주민들께서는 이해 관계가 있는 예산이 다소 삭감되더라도 법적 필수경비조차 예산을 확보하지 못한 상황임을 깊이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아가 위원들께서는 주민의 혈세가 헛되이 쓰이지 않도록 주민들께서 지켜보고 계시는만큼 더욱 엄중하고 냉철하게 심의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예산 절감의 더 좋은 아이디어가 있으시면 주민들께서도 별도로 조언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의회의 예산결산위원장으로서 불요불급한 예산, 선심성 예산, 낭비성 예산, 부적절한 예산 등은 엄중하게 심의할 것이오니 예산 심의를 받는 집행부 입장에서도 진지하게 예의를 갖추시어 주민으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은 위원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실 것을 정창일 복지국장께 당부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연수  2015년도 예산안 355페이지 편성목 일반보상금 보겠습니다.
  독립유공자 유족 위문 60인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유족은 어느 한계까지 유족으로 보고 계신가요?

○위원장 김연수  자녀까지요?

○위원장 김연수  그러면 연세 드신 분들은 사망에 이르고 그런 상황을 감안하면 배우자 등은, 아 유족 등은 줄어들고 있는 추세겠네요?

○위원장 김연수  60인, 그러면 2014년 예산안 살펴보면 49인이었는데 유족이 늘어난 이유는 무엇입니까?

○위원장 김연수  전년 2014년도에는 왜 그랬죠?
  49인으로 했잖아요.

○위원장 김연수  반납 하셔서.

○위원장 김연수  제가 질의하는 것은 2014년도에는 49인이었는데 2015년도 예산안은 60인으로 증가가 돼서 유족이 확대됐는지 질의를 하는 겁니다.

○위원장 김연수  타 지역에서 우리 중구로 이사를 더 왔다?

○위원장 김연수  그게 정확한 거죠?

○위원장 김연수  그럼 아까 뭐 30만원 더 주고 60만원 더 주고 하는 이야기하고는 또 다른,

○위원장 김연수  인원수를 이렇게,

○위원장 김연수  인원이 늘어난 이유는 유족들이 이사 왔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위원장 김연수  예, 알겠습니다.
  355페이지 행사실비보상금 등이 있습니다.
  보훈대상자 안보유적지 및 전적지 순례 1,216만원 되어 있죠, 256만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위원장 김연수  그 증액된 이유가 무엇이죠?

○위원장 김연수  기초산출을 보면 4만원씩 그 단체당 38명씩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그 우리 주민자치위원회 또 통장협의회 등 비슷한 행사 등에 지원하는 행사비 등을 보면 통장협의회는 3만원씩 이렇게 되어 있어요, 전년도에 800만원 서 있던 것이 480만원으로 줄었고 1인당 일비로 3만원씩 이렇게 기초산출을 해 놨는데 유사한 이런 단체 등 지원행사 등에 중구청에서 적용하는 이런 기준들이 다 다르더라.
  그래서 단체간에 이견들도 있고 또 우리 통장협의회 같은 경우는 지역에서 봉사를 참 많이 하고 있습니다만 3만원씩밖에 편성되지 않은 것에 대해서 불편해 하고 있다, 불편한 심기를 가지고 있다, 그렇다면 우리 중구의 어떤 재정형편을 따져서 낮게 책정을 할 수는 있겠습니다만 단체간에 이렇게 형평성을 유지를 해야지 어디는 4만원 주고 어디는 5만원 준다면 적게 받는 단체에서는 당연히 사기도 떨어지고 불만도 생기고 그러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것에 대해서 한 말씀 해 주세요, 형평성에 논란.

○위원장 김연수  예, 잠깐만 제가 말씀 드릴게요.
  250만원 그 증액된 걸 굳이 거론하는 게 아니고요, 유사한 이런 행사에 형평성을 유지해야 되겠다 물론 뭐 보훈대상자들한테 이 정도 지원하는 것은 저도 적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또 우리 통장협의회라든지 주민자치위원회도 그 행사실비가 그렇게 많다고 생각은 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중구의 재정형편상 최저로 지원할 수밖에 없는 형편이고 더 나아가서는 이런 유사한 행사 등에 형평성이 좀 필요하겠다 하는 생각을 갖고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위원장 김연수  예, 알겠습니다.
  시간이 중식시간이 다 됐습니다.
  질의는 오후로 넘기고요, 위원 여러분!
  중식시간 관계로 잠시 정회한 후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9분 회의중지)

(14시01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연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경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경식 위원    최경식 위원입니다.
  326쪽이죠.  위에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에 일반수용비가 내용이 무엇입니까  무엇 무엇입니까 내용이?

○최경식 위원    예.

○최경식 위원    전기안전검사요?

○최경식 위원    그 부분입니까?

○최경식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연수  최경식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하재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재붕 위원    하재붕 위원입니다.  몇 가지만 질의를 할게요.
  지금 355쪽에 보시면 이제 우리 복지경제국 모든 부분들은 우리 동료위원들이 다 지난번 상임위 때 모든 부분들을 한 번씩 다 심사한 그런 부분이에요.  그런 부분이고 미흡했던 부분에 관련돼서 질의 드리는 것인데 간단하게 드릴게요.
  우선 지금 이렇게 보면은 예산과 관련되어 가지고 우리 주민들한테 전화가 많이 와요.
  국장님, 뭘 삭감을 했느니 뭘 했느니 이런 근거 없는 얘기들이 사실 많이 오고 있거든요.  참 안타깝습니다.  사실 이것이 이 예산 목록이 전체가 어디 열람시킨 것도 아니잖아요 그렇죠?

○하재붕 위원    더군다나 또 지금 예산 심의 중인데 어떤 계수조정도 한 것도 아니고 모든 부분이 결정된 부분은 아닌데 지금부터 계속 많은 전화들 오시고 그러는데 어떤 항목을 삭감을 왜 했느냐 뭘 했느냐 이런 부분으로 많이 오고 있어요.  참 안타까운 부분인데 동료위원들이나 본위원도 마찬가지지만 예산심의를 하면서 이 모든 부분들은 나름대로 예산심의 수칙이 또 있습니다.  우리 위원들간에도.
  그래서 여러 가지 심사를 기준 부분이 감정에 의하지 않고 사실 어떤 법령도 봐야 되고 또 이 재원을 조달할 능력이 되는가 이런 예산에 대해서 이런 부분이나 어떤 선심성 또는 전시성 또는 중복성 이런 여러 가지 부분을 하나하나 본위원들도 살피고 있어요.
  그래서 정말로 우리 중구에 전체 예산을 위해서 제대로 예산이 편성되었는가를 하나하나 살피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벌써부터 많은 그 주위의 주민들이나 또 관련된 분들이 전화가 어떤 격려 전화가 아니라 왜 삭감을 했느냐 뭘 했느냐 이런 부분으로 자꾸만 전화가 오다 보니까 굉장히 여러 가지 예산심의 하면서도 어려운 부분이에요.  혹시라도 이런 부분들이 주위에 계시면은 이해를 충분히 우리 국장님께서도 시켜주세요.

○하재붕 위원    특히 우리 민간단체 부분에 보훈단체 이 보조금 부분이 사실 우리 복지정책과로 넘어왔잖아요.  조례 개정에 의해 가지고 일반 법 개정에 의해서 그래서 일거리도 상당히 많아진 부분이에요.  이것이 지금 18개 항목이 넘어왔네요 보니까 18개, 4개 플러스 해서 22개 정도 이렇게 항목들이 내려왔는데 이 모든 부분들 또 예산을 집행을 하다 보니까 전부다 또 지도감독도 해야 되고 아마 밑에 실무자들 엄청스런 일이 불어났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 우리 국장님께서도 아셔가지고 항상 밑에 고생하시는 우리 실무자들을 위해 가지고 여러 가지 좀 격려도 해주고 또 여러 가지 좀 그 입장들을 이해를 해주셨으면 합니다.

○하재붕 위원    그래서 이제 보훈단체 아까 본위원이 우리 담당과장님한테 자료요청을 한 부분이 넘어왔어요 본위원이 받았어요.
  민간이전에 들어온 항목들 여기서 증액된 부분들 또 감액된 부분들이 여기 전부다 나열이 지금 되어 있습니다.  물론 우리 복지 이쪽 실무과장님께서 편성을 잘 해놓으셨더라고요.  다만 여기서 증이 있고 감이 있어요.  이런 부분들은 해당 단체에 충분히 사전에 설명을 해서 이해를 돕도록 좀 당부를 드릴게요.

○하재붕 위원    이상입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장 김연수  하재붕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복지정책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 일반회계 및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와 학력신장기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 및 기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경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경식 위원    우리 367페이지요.  우리구 기초생활보장 일반수급자 생계급여 작년보다도 상당히 많이 늘어났습니다.  뒷장에 주거급여도 그렇게 이유가 수급자가 급격이 늘어난 이유도 있겠지만 예비차원에서 이렇게 많이 세운 것 아닙니까?

○최경식 위원    아, 그 2.3%를 인상시켜서 그런 원인입니까.  

○최경식 위원    그럼 이것 주거급여도 그렇습니까?

○최경식 위원    본위원이 지난번에도 질의한 것이지마는 우리 참 집이 없어서 세 살면서 옛날 말로 말하면 다 쓰러져가는 그런 집에서 살면서 굉장히 힘들게 겨울을 맞고 있습니다.  이런 분들 좀 발굴하셔서 우리 사랑의 손길이 미치는 이런 복지행정을 해줄 것을 이 자리를 빌어서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최경식 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연수  최경식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본위원장이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2015년도 예산안 393페이지 충효교실 운영지원이 있습니다.  

○위원장 김연수  사회복지과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사회복지과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가정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예, 최경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경식 위원    최경식 위원입니다.
  올 해 각 경로당에 얼마씩 추가로다가 지원이 신청 되었나요?  

○최경식 위원    10만원입니까?

○최경식 위원    10만 몇 천원이 아니고 딱 10만원입니까?

○최경식 위원    예,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연수  예, 최경식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위원장이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2015년도 예산안 393페이지 충효교실 운영지원이 있습니다.
  그 설명자료를 봐도 부기가 명확치 않습니다.  사업명세서에도 부기를 해주셔야 되는 것 아닌가요?  

○위원장 김연수  이 운영비와 관련해서 간단하게 설명 부탁합니다.

○위원장 김연수  어디서 그 교실을 하는 거예요?

○위원장 김연수  2014년도에 본 행사를 한 사례가 있습니까?  

○위원장 김연수  몇 명이나 이수했죠?  

○위원장 김연수  방학 때 하는 것 아닌가요.

○위원장 김연수  그렇죠. 

○위원장 김연수  그 학생들이 몇 명 이수했는지는 파악이 안 되었고요. 

○위원장 김연수  그 실효성, 효율성 좀 제가 보고자 합니다.  

○위원장 김연수  그 방학 때 하는 이런 충효예교실 행사라고 한다면 우리 중구에서 그토록 공들이고 있는 효문화원 강의실 강당 등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마 그쪽에서 많은 인원을 수용할 수도 있는 상황에 적은 인원 몇 명 가지고 이런 행사비를 지원하는 것이 과연 적절한 건지 효율성이 있는 것인지 좀 의문이 듭니다.
  그래서 효문화원 등 우리 효문화마을 또 뿌리공원 등이 산재 되어 있는 그런 교육장소가 있으니만큼 장소는 그쪽에서 활용해서 이런 행사를 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지 않나 하는 본위원의 생각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장 김연수  예, 그 효문화마을에서 교육도 하고 교육의 일환으로 뭐 성씨조형물도 같이 방문하게끔 이렇게 하는 그런 프로그램을 짜면 좀더 내실 있지 않겠나 하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한 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연수  2015년도 393페이지 편성목에 어린이집 냉·난방 지원이 있습니다.  전년도 예산대비 30% 증가한 8,736만원으로 이렇게 되어 있죠.  증가사유가 무엇입니까?  

○위원장 김연수  393페이지.

○위원장 김연수  페이지가 잘못 되었습니다.  396페이지.

○위원장 김연수  예.

○위원장 김연수  예.

○위원장 김연수  어린이집 전체 다 지원하는 것이 아니란 말씀인 거죠?  

○위원장 김연수  전체가 몇 개소죠?

○위원장 김연수  229.  그 평기기준이 어떻게 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위원장 김연수  우리 중구청에서 평가를 하는 것이 아니죠.  

○위원장 김연수  증액된 이유가 그렇단 말이죠.

○위원장 김연수  알겠습니다.
  420페이지 한 번 보겠습니다.
  420페이지 상단에 청소년 동아리 활동지원이라고 있습니다.  이것이 어떤 지원인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위원장 김연수  청소년 어울림마당에서 하는 것 같은데 그 청소년 어울림마당이 어디에 있죠?  

○위원장 김연수  예, 알겠습니다.  
  문화체육과에서 전년 2014년도 뿌리축제 기간 동안에 치러진 대한민국 청소년 동아리 경진대회 그것이 우리 가정복지과 관련 대회 아닙니까?  주무부처가 가정복지과 아니에요?

○위원장 김연수  아, 지난 뿌리축제 대회 때.

○위원장 김연수  문화체육과 주관으로 치러졌습니다만 우리 가정복지과 소관 업무 아니냐 그런 말씀이에요.

○위원장 김연수  예.

○위원장 김연수  그 가정복지과 소관 업무인 것은 분명한데 축제와 관련해서 편의상 문화체육과에서 했다라고 하는 그런 답변을 제가 들었거든요.  그쪽 심의할 때요.
  그런데 우리 가정복지과에서는 그것을 인식 못하고 계시다 그런 말씀이에요?

○위원장 김연수  자, 이런 겁니다.  저것이 분명히 우리 소관 업무가 분명한데 그 업무를 다른 부서에서 행사를 치르고 한다면은 뭐 앞뒤가 안맞는 거죠.  지금 저기 청소년 동아리 활동지원 세부내용을 보면 그 내용 세부내용 하고 청소년 동아리 경진대회 속에 있는 그 내용 하고 똑같아요.

○위원장 김연수  지원은 하고 대회는 거기서 문화체육과 가서 치른다면 그것은 앞뒤가 안 맞는 거죠 사실은.

○위원장 김연수  예, 잘 알겠습니다.
  성실한 답변 고맙습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최경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경식 위원    예, 최경식 위원입니다.
  우리 노인일자리 사업에 대해서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최경식 위원    393쪽입니다.

○최경식 위원    노인일자리, 내년도 예산은 조금 상승해서 51억이 이제 좀 넘네요.
  그런데 본위원은 지금 노인일자리 사업에 그전에는 주민센터에서만 하는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니까, 이 자료를 보니까 노인종합복지관 거기서도 하고 기독교사회복지관, 은빛노인복지센터, 성균관유도회 대흥중구지부, 보문종합사회복지관, 대한노인회 중구지회 또 대한노인회 대전광역시연합회, 한국전례원 대전광역시지원, 중구시니어클럽 이렇게 하고 있네요.

○최경식 위원    본위원이 이제 여기서 질의할 내용은 뭐냐면요 이 관리를 여기서 잘못하면은 엄청히 누수로 현상을 나올 수 있는 부서가 요지가 많은 곳이다 이렇게 지적하고 싶습니다.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최경식 위원    어떤 면, 하나 예를 들어서요.  이것은 예입니다.
  우리 담당 여기 직원분이 있겠죠. 있는데 그 분이 관리를 소홀히 할 경우에 만약에 예를 들어서 노인종합복지관에 맡겼습니다. 그러면 거기서 제대로 165명이면 165명을 제대로 활용을 해서 제대로 일을 시키고 있느냐 과연 그런 부분에 의문이 좀 가고 여기 담당직원 한 분이 이것을 다 관리할 수도 없을테고 이런 부분에서 좀 질의를 하는 것인데 우리 국장께서는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최경식 위원    본위원은 우리 일이 끝난 다음에 서류상에 하자는 없겠죠. 그 분들이 서류상에 하자를 남기고 해놓겠습니까 불시에 그 현장을 방문하셔서 과연 하고 있는 것이 맞는가 이런 불시점검이 굉장히 필요하리라 생각합니다.

○최경식 위원    예, 좀 그렇게 해주시고요.
  여기 지금 노인들 일만 시키는 거죠.

○최경식 위원    컴퓨터강사 파견사업 이런 것은 무슨 내용입니까?

○최경식 위원    이런 것은 지금 일자리 하고는 안맞는 내용 아닙니까?  

○최경식 위원    그러면 이 컴퓨터 강사도 노인분들이 모르는 분을 파견해서 가르쳐주는 이러한 노인일자리입니까 이것도?

○최경식 위원    그렇게 생각하면 됩니까?

○최경식 위원    그러면 여기서 의문점이 많은 것이 많은데 본위원은 그럼 그런 쪽으로 해석을 하겠습니다.

○최경식 위원    해석하고 아까 질의한 내용대로 철저한 불시점검을 통해서 누수되는 예산이 없도록 해주길 당부드립니다.

○최경식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연수  최경식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하재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재붕 위원    하재붕 위원입니다.
  먼저 이 시간을 끝으로 이제 우리 복지정책과 또 사회복지과, 가정복지과 심의가 다 끝나죠 예결위에서.

○하재붕 위원    우리 동료위원들도 많이 그런 부분들을 질의를 하고 또 답변을 해주셨지만 제일 중요한 것은 전체 부분만 한 번 본위원이 짚어드릴게요.
  이것이 예산편성을 할 때 국비나 시비 이런 부분들이야 이제 위임사무기 때문에 큰 부분은 없는데 단체보조금부터 순수한 구비로 지원되는 부분들 이 부분들은 증을 할 때, 감액이 아니라 증감을 할 때 증감 중에, 증액을 할 때 이 때는 편성하시는 실무자들은 정말 신중하게 해주셔야 돼요.
  이것 한 번 증액이 되었으면 감액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에요 그렇죠?

○하재붕 위원    그 다음에 또 다시 한 번 상황이 변해가지고 감액을 하려면은 많은 불평도 있고 불만도 있고 여러 가지 부분이 있어요.
  그때 또 다시 우리 모든 부분이 위원들한테까지 모든 부분이 여파가 진행이 되는데 그래서 예산편성을 하는 그런 고유권한을 갖고 있지마는 정말 신중하게 구비로 할 때 구비에 대한 편성만큼은 정말 증감을 아주 정확하고 아주 신중한 편성을 해주길 전체적으로 당부를 좀 드리면서 질의를 마칠게요.

○하재붕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연수  하재붕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최경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경식 위원    예,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394쪽에 시니어클럽 운영비 지원이 뭡니까?  시니어클럽.

○최경식 위원    뭐하는 겁니까 이것이?  

○최경식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연수  최경식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가정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한 후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37분 회의중지)

(14시50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연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경제기업과 소관 예산안 및 소상공인지원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경제기업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경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경식 위원    425쪽 고품질 쌀생산 비료공급이라고 있는데요.  이 비료를 주면은 쌀이 고품질이 나옵니까?  

○최경식 위원    그러니까 이것은 결론적으로 땅 질이 좋은 데 얘기하는 겁니까?

○최경식 위원    아니, 본위원은 고품질 쌀생산이라고 하기 때문에 말씀드려요.  이 비료가 이런 비료가 있나 과연 진짜 있는 건가. 그것을 좀 의문나서 질의하는 겁니다.

○최경식 위원    그러면 일반적인 비료 아닙니까.

○최경식 위원    그런 비료 가지고 고품질 쌀이 나온다고 이 내용이.  

○최경식 위원    아니, 본위원은 이런 내용이 있기 때문에 혹시 특별한 비료가 있는가 해서 질의했습니다.  예,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연수  최경식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위원장이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경제기업과 예산액이 28억 6,246만원 전년도 예산에 41.9% 대폭 삭감되었습니다.
  예산은 곧 에너지인데 박용갑 청장의 슬로건인 활기찬 경제를 살리겠다는 의지가 있는지 의문이 듭니다.  세부적 사항이야 예산안에 나열되어 있지만 전체적 흐름을 보면 동력을 잃어가고 있다 이렇게 보는데 전체적인 틀을 봤을 때 우리 국장님의 느낌과 설명을 하나 부탁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연수  신규사업을 준비하셨어야죠.

○위원장 김연수  경제기업과에서 전통시장 아케이드공사만 주관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위원장 김연수  일면 이해는 갑니다만 이를테면 올 해 40억 공사, 50억 공사 했다 국비사업 지원사업을 받아서 했다라고 한다면 물론 내년에도 그 이상 할 수 있는 어떤 노력들이 필요하다 이런 말씀을 제가 드립니다.

○위원장 김연수  2015년도 예산안 427쪽 편성목 민간경상 보조사업 보겠습니다.
  농촌체험마을 활성화 사업인데요.  전년도 예산에 비해서 813%나 증액이 되었습니다.
 이 사업계획서를 좀 받아보셨나요?

○위원장 김연수  그 안내판이 어떤 형태입니까 얼마나 푸짐한 안내판이길래 이렇게 비용이 많이 들어가요.  뭐 스탠레스나 이런 것으로 합니까.

○위원장 김연수  물론 안내판이야 필요합니다.  필요하지만 우리 물론 자부담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구비 등 이렇게 지원되는 상황에서 정말로 절약할 부분은 없는지 검토 좀 해봤었어야 될 일이 아닌가 싶어서 제가 질의드렸습니다.

○위원장 김연수  예, 15년도 예산안 431페이지 보겠습니다.
  무수동 다목적회관 관리 일반운영비 등이 있습니다. 운영비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바랍니다.

○위원장 김연수  예.

○위원장 김연수  그 운영비 등을 지원하는 근거가 무엇이죠?

○위원장 김연수  예.

○위원장 김연수  그 체험마을에 대표가 누구예요?

○위원장 김연수  예, 권용재씨.  다목적회관에 손해보험 등은 가입되어 있나요?

○위원장 김연수  본인이요?

○위원장 김연수  체험자들이 다목적회관을 이용을 함으로써 뭐 운영비 또 공과금 뭐 시설이용금 등이 더 발생을 하죠.  시설이용금 등은 징수를 하고 있죠 이용객들한테.

○위원장 김연수  체험비도 징수하고 있고요.

○위원장 김연수  또한 우리구에서 체험비 등을 지원도 또 하고 있고요.

○위원장 김연수  2014년도는 아직 안 되었습니다만 2013년도 결산서 등을 받아 보셨나요?

○위원장 김연수  그 민간위탁 하는 조례를 보면.

○위원장 김연수  이 사업이 2014년도부터 진행된 겁니까?  

○위원장 김연수  결산서를 받게 되어 있죠?

○위원장 김연수  그러면 2014년도 이용객 현황이나 수익금 발생액이 얼마나 되는지 아직 결산을 받아보지 않아서 모르겠네요?  

○위원장 김연수  매월 받고 있습니까?

○위원장 김연수  그것이 몇 개월분이에요? 

○위원장 김연수  11월까지 약 12개월이네요?

○위원장 김연수  2,500명.  그 수익금 등 관리는 현재 어디 민간위탁 업체에서 하고 있나요?

○위원장 김연수  자체적으로요.

○위원장 김연수  구에서 통제를 하고 있어요.  

○위원장 김연수  아, 그렇습니까. 
  대전광역시 중구 농촌체험마을 육성 및 지원조례 제9조 수탁자의 의무를 보면요 수탁자는 시설의 이용료를 징수한 경우 관리에 소요되는 경비로 우선 이를 사용하여야 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따로 또 별도로 구에서 지원하고 있죠.  전기요금, 뭐 상·하수도요금, 정화조 수거료 등등.

○위원장 김연수  지금 이용료를 징수하고 있고 이용료를 징수한 경우에 관리에 소요되는 경비로 이를 우선 사용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렇다면 우리 또 조례에 맞지 않는 행정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죠.

○위원장 김연수  그러니까 이 시설 이용료를 작년 12월달부터 위탁을 했고 12월달부터 그 이용료를 징수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경비로 징수한 돈으로 경비를 우선 사용하여야 한다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작년 12월부터 그 징수금액을 소요경비를 사용했어야 되지요.  

○위원장 김연수  우리 중구가 이를 보면 돈이 많은 것 같습니다. 자, 이렇다면 조례를 왜 만드는지 조례의 무용론을 또 이야기 하지 않을 수 없어요.

○위원장 김연수  그러면 금년도 정산을 하셔서 2014년도에 발생한 공과금 등을 그 징수금으로 정산을 하실 계획이십니까.

○위원장 김연수  아, 조례에 농촌체험마을 육성 및 지원조례 9조에 보면 수탁자의 의무가 있어요.  수탁자의 의무를 보면 수탁자는 시설의 이용료를 징수한 경우 관리에 소요되는 경비로 우선 이를 사용하여야 한다. 그 돈 징수 받았으면 바로 이런 전기요금, 수도요금 등등으로 납부가 되었어야 됩니다 사실은.
  그리고 부족하면 우리구에서 지원을 해줬어야 되겠죠 그렇지 않나요?

○위원장 김연수  아니, 아까 보험료 우리 아까 손해보험 등 우리구에서 지원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위원장 김연수  아, 예 국장님 잠깐만요.  어떻든 1천 얼마나 징수가 되었다고 그랬죠?

○위원장 김연수  그럼 2014년도에 소요된 수익금으로 그 소요되는 그 지원되는 이런 경비를 상계처리 하실 그럴 계획이십니까.

○위원장 김연수  그렇게 하고 있어요.

○위원장 김연수  잔액이 1천 얼마입니까 그러면?

○위원장 김연수  그러면 그것을 우리 구의 수입으로 잡아야 되겠네요.  

○위원장 김연수  그렇게 되어야 맞습니다.  그 체험을 통해서 그 실습비도 받는 것이고 또 그에 따라서 전기요금도 더 발생하고 상수도, 하수도요금들이 발생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수익금으로 관리비를 내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이에요.
  이미 그 징수된 금액에서 수익금에서 사용하고 계시다고 하셨는데 그 차액 남은 금액만이라도 이 관리비에 충당이 되어야 된다 라고 하는 것이 본위원의 생각입니다.

○위원장 김연수  그렇게 하실 거죠?

○위원장 김연수  예, 알겠습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최경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경식 위원    우리 435쪽을 보겠습니다.  우리 브루셀라병 하고 구제역에 관한 내용이 있는데 우리 중구에서는 여기에 예방차원에서 어떤 조치를 하고 있나요?

○최경식 위원    그러면 구제역 예방주사 접종을 다 했나요 최소한도.

○최경식 위원    다 했습니까?

○최경식 위원    그 예방접종을 하면은 병에 절대 걸리지 않나요 우리?

○최경식 위원    아직 참 우리 중구는 그러한 전염된 것이 없어서 다행인데 어떻게 될지 모르거든요.  철저한 방역을 해서 우리 중구가 전국에 방송에 나가고 이러한 구역이 안 되게끔 조치를 좀 철저하게 해주기를 당부 드립니다.

○최경식 위원    예,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연수  예, 최경식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경제기업과 질의를 마치면서 제가 한 가지 더 부탁드리겠습니다.
  무수동 천하마을 정산을 하시고 관련자료 등은 저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뭐 우리 정창일 국장께서 말씀하신 제10조에 뭐 경비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물론 지원할 수 있습니다.  우선 그 수익금에서 경비를 사용을 하고 그 수익금 등으로 관리비 등이 부족할 때 그때 지원 우리 구에서 하는 것이 순서라고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런 정산을 하시고 저한테 자료 하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연수  이상으로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경제기업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환경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신 것 같아서 제가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2015년도 예산안 450페이지 보겠습니다.
  노면 청소차량 소모품 500만원이 되어 있어요.  그 소모품과 관련해서 국장님 설명 바랍니다.  450페이지 중간에 있죠.

○위원장 김연수  연간 주행거리가 얼마나 되죠?

○위원장 김연수  하루에요.  매일 작업하나요?  

○위원장 김연수  현재 우리 중구청에 보유하고 있는 차량이 몇 대 있습니까?

○위원장 김연수  현재는 지금 한 대 운행되고 있나요?

○위원장 김연수  아, 그 차량 구입하는 차량 노면청소차량 소모품이 새로 구입하는 차량의 소모품 구입비인가요?

○위원장 김연수  그러면 이 소모품 구입비는 신차 구입하는 것 하고 관계 없다 그런 말씀입니까.

○위원장 김연수  그럼 신차 하나 더 구입하면 브러시 등이 그것도 또 교체하고 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위원장 김연수  브러시 하나 교체하면 얼마나 씁니까.

○위원장 김연수  2, 3개월 밖에 못써요?

○위원장 김연수  그러면 저기 새로 구입하는 차량에도 브러시 구입비가 들어가야 되는 것 아닌가요.  

○위원장 김연수  지금 현재 있는 차는 1t 차량이라는 말씀이죠. 현재 있는 것.

○위원장 김연수  폐차하고.

○위원장 김연수  저기 어디 길거리 서 있는 차가 그 차입니까 우리차.

○위원장 김연수  그러니까 운행이 안 돼서 서 있는 거죠.  

○위원장 김연수  구청 차를 왜 길거리에다가 세워놨습니까.

○위원장 김연수  알겠습니다.
  본위원이 구정질문에서 질문했던 재활용품 민간위탁 사업과 관련해서 계획이 좀 바뀌신 것 같은데 개략적으로 한 번 설명을 더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연수  그 민간위탁 사업이 몇 년 했죠 우리 직영으로?  

○위원장 김연수  2년 6개월했죠.  주차장 문제도 그렇고 지금 보면 우리 앞에 계신 성실히 근무하시는 우리 공무원들께는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우리 행정의 어떤 정책들이 한 번 자리하고 틀을 짜면 몇 년은 가야죠.  뭐 10년을 가든 어떤 사업을 추진하면 과도기도 있고 정착단계도 있고 성숙기도 있고 이런 과정이 필요한데 너무 쉽게들 판단하셔 가지고 2년만에 이렇게 정책들이 오락가락 하는 것은 우리 주민들이 볼 때 굉장히 신뢰하기가 어렵다 신뢰도가 떨어지고 과연 또 뭔가를 한다고 하면 저것이 얼마나 갈까 이렇게 걱정들 하고 그렇습니다.
  너무 쉽게 민간위탁 하던 것을 직영처리 하신 것 같다고 하는 느낌이 들고 또 제가 그에 따라서 세부적으로 분석도 해봐도 처음부터 적자를 안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구정질문에도 재 위탁 줘야 된다 라고 주장을 했었고요.  뭐 지금 이 시점이라도 민간위탁을 주는 쪽으로 전향을 하신 것 같아서 참 다행이라고는 생각합니다.
  또한 답변서를 보면 직영처리 하면서 일자리 창출 안정적인 일자리를 제공하고 있다 라고 하는 그런 답변 내용의 구청장의 답변이 있어요.
  그런데 그것은 또다른 허점을 안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 무기계약직으로 채용이 되어서 근무하시는 분들한테는 안정적인 일자리가 될 수는 있겠습니다만 그 민간위탁 해서 그 민간위탁 업체에서 그 급여를 받고 일하던 사람들한테는 일자리를 뺏긴 것이기도 하거든요 그렇죠?

○위원장 김연수  그렇고 참 뭐 다행입니다만 우리 재정부담을 덜어줄 수 있도록 생각을 바꾸신 것은 참 다행스러운 일입니다만 불과 엊그제 답변하신 것 하고 갑자기 이렇게 바뀐 것 좀 당황스러웠어요.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서비스의 질과 안정적인 일자리를 제공하는 등의 긍정적인 측면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불과 4, 5일만에 생각을 빨리 바꾸신 것은 좀 의문스럽기도 합니다.
  그렇긴 하지만 그래도 본위원이 주장했던 쪽으로 생각을 또 바꾸신 것에 대해서는 또한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한 번 잘못된 결정으로 인해서 그 무기계약직들이 2, 3년씩 더 이렇게 공전을 이렇게 해야 하는 상황이 결국에 이것이 또 우리 재정적 부담으로 돌아오는 것 아니겠습니까.
  한 번 잘못 집행된 이런 정책들이 오늘도 뭐 수도 없이 많은 이야기를 합니다만 뭐 몇 억이 없어서 예산을 세우지 못하는 이런 부분들이 참 많이 있는데 몇 억씩 이렇게 리스크를 안고 또 정책을 바꿔야 되고 하는 것에 있어서는 참 안타깝습니다. 

○위원장 김연수   그 점은 참 잘하셨어요.  

○위원장 김연수  그 한 말씀 더 붙이자면 우리가 어떤 정책을 입안하고 사업을 펼려면 우리 한국의 반대에 있는 유럽경제도 살펴야 되고 유가의 변동도 살펴야 되고 미국의 경제지표도 살펴야 되고 단지 우리 중구의 환경만 따질 일은 아니다 굉장히 심도 있는 검토를 통해서 사업을 진행해야 이런 리스크가 안 생긴다 그런 말씀 드립니다.
  뭐 어제 오셔서 환경과장님도 오셔서 설명을 해주셨고 우리 또 국장께서도 말씀하셨고 대부분 우리 위원님들 또한 재활용품 직영처리하는 것을 민간위탁으로 처리하는 것에 있어서는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연수  저 또한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환경과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환경과 관련해서 국장님 더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위원장 김연수  환경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하재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재붕 위원    예, 이 부분에 대해서 그동안 우리 예결위원장님께서 죽 모든 내용들을 질의하시고 답변하신 내용들을 잘 본위원도 들었어요.  들었는데 정말 본위원도 상임위원회 때 이런 부분을 나름대로 지적을 했었지만은 하여튼 이 모든 부분들이 우리 참모들이 이 부분을 물론 어느 분이 청장님께서 결정을 하신 부분이겠지만 그 이전에 가장 우리 국장님을 비롯해서 그 밑에 우리 과장, 실·과장들도 반드시 모든 일은 아닌 것은 아니라고 말할 수 있는 참모가 되어야 된다 이런 얘기야.  
  이 부분을 정말 아닌 것도 가서 하나의 어떤 그런 직속 체계다 보니까 아닌 것도 아니라고 말하지를 못하는 이런 부분들 본위원이 지난번 상임위 때 그런 얘기를 했을 때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들을 실·과에서 답변하고 그러는데 반드시 앞으로 이런 부분들은 지금이라도 다행스럽게 이렇게 변화된 부분을 바람직한 일로 본위원도 보지마는 앞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모든 일들은 실무자들이 제일 정확하게 내 몸에 병은 내가 제일 잘 안다 이런 얘기예요.  그 부분들을 해당 실무자들이거든요. 그럼 실무자들은 아닌 것은 아니라고 얘기할 수 있는 그런 참모가 되어야지 그냥 위에 눈치나 보고 해가지고서 그냥 자리나 연연하려는 그런 참모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분명하게 제가 이야기를 드립니다.  무슨 이야기인지 아시겠죠. 

○하재붕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연수  예,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환경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위생과 소관 예산안 및 식품진흥기금 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위생과 소관 예산 및 기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본위원이 질의하겠습니다.
  2015년도 예산안 465페이지 편성목 민간이전 민간행사보조 있습니다.
  칼국수축제 요즘 축제와 관련해서 많은 고민도 하고 있고요.  또 우리 위생과에서 유일하게 칼국수 축제 하는 것을 절차상 하자를 이야기 하게 되어서 본위원도 상당히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뭐 이미 과장께서도 다녀가셨고 고민들 많이 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절차상 하자에 대해서 우리 국장께서 한말씀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연수  축제위원회 심의대상은 맞는 거죠?

○위원장 김연수  조례는 우리 중구의 어떤 법령이기도 하죠.  중구 안에서는 안타깝습니다만 우리 조례를 무력화 한다면 앞으로 모든 행정절차를 이행함에 있어서 그 조례들을 기준으로 삼고 그 안에서 행정절차들이 이행되어야 되는데 여간 고민스러운 일이 아닙니다.  뭐 뿌리축제와 또 다 맞물려 있고 지원이다 아니다 그런 논란들이 많이 있습니다만 본의회 위원들이 판단은 그 지원이라고 하는 그 말이 단지 지원뿐만 아니고 자체사업부터 지원까지를 일컫는다 그렇게 보고 있고요.
  그 지원이 단지 또한 예산만 지원하는 것이 아니라 인력, 행정 모든 행위들을 지원하는 것을 지원으로 그런 의미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어떻든 다시는 또 이런 오류가 있어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을 못하는 일이 없도록 그런 교훈으로 삼았으면 좋겠다 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위생과 열심히 준비하신 우리 과장님 이하 직원들한테는 위원장으로서 여러분들 뜻을 다 받아들여주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는 미안하고 안타깝게 생각하면서 위생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연수  날짜가 특정이 되어 있지 않으면 우리 조례에 가능한 일이겠습니다만 날짜가 9월 10일 이전으로 특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국장님 말씀하신 것이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만 받아들여지기 어렵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고민 더 해보겠습니다.

○위원장 김연수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위생과 소관 예산 및 기금에 대한 심사를 끝으로 복지경제국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복지경제국장 및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은 이상과 같이 의사일정을 마무리 하고자 합니다.
  당위원회의 제6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할 예정이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3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