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구청장 이원종  부구청장 이원종입니다.
  존경하는 김연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금년 한 해에도 구정발전에 심혈을 기울이시면서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먼저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의회에 제출한 2015년도 예산 규모는 3,006억 5,800만원으로 2014년도 2,867억 9,200만원보다 4.8%인 138억 6,600만원이 증가된 규모가 되겠습니다.
  이중 일반회계는 2,865억 4,500만원이며 기타 특별회계는 141억 1,300만원이 되겠습니다.
  또한 통합관리기금을 제외한 7개의 기금 총규모는 83억 757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내년도에도 세입에 비해서 세출 요인이 큰 폭으로 증가함에 따라서 어려운 재정상황은 계속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러한 가운데 건전 재정을 운영하기 위해서 긴축재정을 운영을 하고 세수증대에도 총력을 다하고자 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열악한 구 재정으로 인해서 예산편성에 많은 어려움이 있었음을 널리 양해해 주시고 계획된 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거듭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대해서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인사에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기획공보실장 이상옥  기획공보실장 이상옥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연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중구 발전과 주민의 복지 증진을 위해 애쓰고 계신 위원님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1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 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편성 방향입니다.
  이번 2015년도 예산안은 세입 대비 세출요인이 큰 폭으로 증가함에 따라 법적, 의무적 필수경비 조차도 편성하지 못하는 열악한 재정 여건에 따라 사회복지 및 환경분야 예산을 우선적으로 반영하였고 최대한 긴축재정을 운영하는 것을 기본 방향으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11쪽 예산안 규모입니다.
  총규모는 3,006억 5,800만원으로 이는 2014년도 당초 예산액 2,867억 9,200만원보다 138억 6,600만원이 증가 되었습니다.
  이중 일반회계는 2,865억 4,500만원으로 2014년도 2,734억 1,400만원보다 131억 3,100만원이 증가 되었습니다.
  특별회계는 141억 1,300만원으로 2014년도 133억 7,800만원보다 7억 3,500만원이 증가 되었습니다.
  다음은 위원회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43쪽 의회운영위원회 세입예산은 없으므로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전년도 예산액 18억 266만원보다 5,938만원이 감소된 17억 4,328만원으로 의정활동지원 6억 3,561만원, 의회공무원 급여 및 수당 10억 2,380만원 등을 반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1쪽 행정자치위원회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입니다.
  지방세 수입은 323억 6,882만원이고 세외수입은 시세 징수교부금 20억 7,936만원, 이자수입 10억원, 체육관 사용료 수입 10억 1,046만원, 주민등록 관련 발급 증지수입 4억 9,418만원, 효문화마을 사업수입 4억 8,039만원, 의료사업수입 2억 8,201만원, 뿌리공원 입장료 2억 4,000만원, 구유재산 매각수입 2억원, 부동산교부세 45억, 자치구 조정교부금 410억원, 보조금은 국·시비 보조내시에 따른 국·시비를 반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 예산에 대해서 실·국 순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69쪽 기획공보실 소관입니다.
  전년도 예산액 58억 974만원보다 4,062만원이 증액된 58억 5,035만원으로 구보발간 1억 865만원, 구정홍보 및 자료관리 1억 4,764만원, 예비비 28억 5,153만원, 차입금 이자 및 원금상환 16억 4,170만원을 반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79쪽 감사실 소관입니다.
  전년도 예산액 8,199만원보다 1,905만원이 감액된 6,295만원으로 대부분 부서운영을 위한 경비를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3쪽 동을 포함한 총무국 소관입니다.
  전년도 예산액 534억 2,622만원보다 2억 9,019만원이 증액된 537억 1,641만원으로 총무과는 맞춤형 복지제도 10억 1,760만원, 일·숙직비 1억 2,695만원, 사회단체 활동지원 1억 4,383만원, 자원봉사 활동지원 2억 147만원, 2014년도 공무원 연금부담금 미납분 55억 3,300만원, 각 동은 운영비, 동청사 유지관리비, 통장수당, 여비 등을 각각 반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문화체육과는 문화재 보수 1억 3,390만원, 대전 효문화 뿌리축제 5억원, 국민체육센터 관리운영 7억 1,915만원, 생활체육교실 운영 1억 2,060만원, 생활체육지도자 배치 3억 5,227만원, 회계정보과는 관용차량 유지관리비 2억 1,000만원, 개인용 컴퓨터구입 9,800만원, 영상중계시스템 설치 2억 364만원, 어린이 안전영상정보 인프라 구축 4억 600만원, 공무원 인건비 282억 1,798만원입니다.
  세무과부터 지적과는 고지서 송달우편료 1억 6,388만원, 지적재조사 사업 1억 7,244만원, 재해복구 및 손해배상 1억 4,500만원 등을 반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57쪽 보건소 소관입니다.
  전년도 예산액 104억 9,841만원보다 4억 2,381만원이 증액된 109억 2,222만원으로 방역소독 민간대행비 1억 7,695만원, 국가예방접종 사업 24억 7,053만원, 결핵관리 보조사업 2억 2,601만원,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 5억 4,617만원, 국가암검진사업 1억 8,276만원, 산모 신생아 도우미 사업 2억 4,975만원, 희귀·난치성질환자 의료비 4억 3,836만원, 난임부부 지원사업 3억 1,307만원, 정신질환자 사회복귀시설 운영비 13억 2,286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295쪽 효문화마을 관리원 소관입니다.
  전년도 예산액 27억 2,851만원보다 5,288만원이 증액된 27억 8,139만원으로 효문화마을관리원 편의시설 운영 2억 9,462만원, 시설유지관리에 1억 2,384만원, 한국족보박물관운영에 1억 7,922만원, 뿌리공원관리 3억 480만원 등을 반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15쪽 사회도시위원회 세입세출 예산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입니다.
  세외수입은 쓰레기봉투 판매수입 26억 1,120만원, 음식물류 폐기물 납부필증 판매 17억 2,459만원, 도로사용료 6억 7,000만원, 구유재산 대부 및 매각수입 5억 3,000만원, 대형폐기물 배출스티커 판매 4억 6,800만원, 도로사용 등 징수교부금 3억 6,050만원, 환경개선부담금 3억 2,000만원, 불법건축물 이행강제금 등 1억 8,200만원, 돌출간판 등 도로점용료 1억원, 국·시비 보조금은 국·시비 보조내시에 따라 반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하여 조직 순서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347쪽, 도심활성화지원단 소관입니다.
  전년도 예산액 33억 9,638만원보다 33억 707만원이 감액된 8,932만원으로 대부분 부서운영을 위한 경비를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51쪽 복지경제국 소관입니다.
  전년도 예산액 1,865억 4,938만원보다 174억 1,006만원이 증액된 2,039억 6,044만원으로 복지정책과는 참전유공자 명예수당 8억 3,400만원, 사회복지관 운영지원 19억 2,389만원, 지역사회 서비스 투자사업 37억 8,768만원, 사회복지과는 기초생활보장 일반수급자 생계급여 210억 4,653만원, 기초생활보장 주거급여 85억 7,884만원, 기초생활보장 교육급여 11억 1,806만원, 자활지원사업 38억 8,309만원, 장애인 생활안정지원 61억 2,589만원, 장애인시설지원 36억 3,575만원, 장애인 사회참여지원 68억 6,863만원, 장애인 일자리 사업 8억 5,932만원, 학교급식 무상급식 지원 41억 249만원, 학교급식 식품비지원 7억 6,416만원, 가정복지과는 노인시설지원 28억 5,137만원, 기초연금 494억 3,467만원, 어린이집 지원 97억 3,815만원, 영·유아보육료 223억 5,933만원, 요보호여성지원 29억 7,742만원, 건전가정지원 4억 5,277만원, 아동복지시설지원 40억 877만원, 요보호아동지원 17억 9,699만원, 드림스타트사업 3억원입니다.
  경제기업과는 농가소득 보전사업 3억 7,786만원, 축산농가 육성사업 3억 5,821만원,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1억 7,298만원, 저소득층 일자리 마련사업 2억 2,475만원입니다.
  환경과는 수질환경 보전사업 2억 3,361만원, 음식물류 폐기물관리 14억 5,337만원, 폐기물수거 대행 및 대행사업비 70억 9,144만원, 생활폐기물 반입처리비 등 4억 9,392만원, 대기오염관리 3억 3,442만원입니다.
  위생과는 모범업소 활성화사업 1억 6,274만원, 대전칼국수축제 1억원 등을 반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67쪽 안전도시국 소관입니다.
  전년도 예산액 91억 2,071만원보다 17억 207만원이 감액된 74억 1,865만원으로 도시과는 부서운영을 위한 경비 1억 4,387만원, 안전총괄과는 민방위운영 1억 779만원, 재난관리 전출금 3억 187만원, 건설과는 하수도시설공사 7억 4,900만원, 관내 도로시설물 수선비 2억원, 구완동 184-1번지선 도로포장공사 2억 5,000만원, 가로·보안등 관리 10억 9,325만원입니다.
  건축과는 부서운영을 위한 경비 3억 6,446만원, 공원과는 푸른 도시 가꾸기 3억 3,800만원, 심은 나무 유지관리 4억 9,217만원, 도시림 조성관리 6억 6,793만원, 산림보호사업 2억 2,269만원을 반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29쪽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 예산안 총규모는 전년도 예산액 133억 7,800만원보다 7억 3,500만원이 증액된 141억 1,300만원으로 사회도시위원회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537쪽, 주차장 특별회계입니다.
  전년도 예산액 123억 600만원보다 7억 1,135만원이 증액된 130억 1,735만원으로 세입예산안은 주·정차위반 과태료 6억 800만원, 교통유발부담금 4억 5,000만원, 지난연도수입 13억 300만원 등이 되겠으며 국·시비 보조내시에 따른 국·시비를 반영한 내용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으로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70억 4,922만원, 견인대행 보관료 2억 4,800만원, 옛 중구청사 부지 지하주차장 토지매입비 6억 4,800만원을 반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61쪽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입니다.
  전년도 예산액 6억 3,500만원보다 1,424만원이 감액된 6억 2,076만원으로 세입예산안은 국·시비 보조내시에 따른 국·시비 보조금을 반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으로 의료급여관리 인건비 1억 164만원, 의료급여 진료비 4억 4,800만원을 반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73쪽 사정지구 토지구획 정리사업 특별회계입니다.
  전년도 예산액 3억 700만원보다 3,650만원이 증액된 3억 4,350만원이며 예비비로 반영하였습니다.
  585쪽, 기반시설 특별회계입니다.
  전년도 예산액 3,000만원보다 139만원이 증액된 3,139만원이며 예비비로 반영하였습니다.
  597쪽 지하수관리 특별회계입니다.
  전년도 예산과 동일한 1억원으로 지하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한 운영비를 반영하였습니다.
  끝으로 별도 안건으로 제출한 2015년도 기금운용안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3쪽 총괄현황입니다.
  우리구에서 설치 운용하고 있는 기금은 통합관리기금을 포함하여 총 8개가 있습니다.
  각 기금별 설치연도, 설치목적, 설치근거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쪽, 기금조성 현황입니다.
  개별기금의 여유자금을 통합관리하는 통합관리기금을 제외한 7개 기금은 총 규모는 2014년도 79억 7,466만원보다 3억 3,291만 5,000원이 증가한 83억 757만 5,000원입니다.
  기금운용 수입계획은 7억 9,030만원이며 지출계획은 4억 5,738만 5,000원입니다.
  다음 각 기금별 운용계획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13쪽 통합관리기금 규모는 59억 3,653만 4,000원입니다.
  16쪽 수입계획은 공공예금 이자수입 1억 1,543만 6,000원, 예탁금 원금 회수수입 8억 4,000만원 등 51억 3,819만 4,000원입니다.
  17쪽 지출계획은 각 개별기금에 대한 예수금 이자상환으로 1억 6,16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4쪽 문화예술의 거리 조성기금 규모는 517만 9,000원입니다.
  27쪽 수입계획은 일반회계 전입금 3,000만원, 이자수입 67만 7,000원이며 28쪽 지출계획은 임대료 및 대관료 지원 3,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6쪽 사회복지기금 규모는 18억 4,791만 3,000원입니다.
  42쪽 수입계획은 공공예금 및 예탁금 이자수입으로 4,690만 2,000원입니다.
  43쪽 지출계획은 저소득주민 자녀장학금 750만원, 저소득 민간융자금에 9,000만원, 노인회 육성 및 취미활동 지원으로 2,000만원 등 1억 1,820만원입니다.
  54쪽, 학력신장지원기금 규모는 3억 3,309만 5,000원입니다.
  56쪽 수입계획은 공공예금 이자수입으로 464만 1,000원, 하나은행 협력사업 출연금 1억원, 일반회계 전입금 1억 2,000만원으로 2억 2,464만 1,000원입니다.
  51쪽 지출계획은 관내 고등학교 지원금 등 2억 7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4쪽 소상공인 지원기금 규모는 4억 3,457만원입니다.
  66쪽 수입계획은 공공예금 이자수입 1,190만원이며 67쪽 지출계획은 소상공인 대출이자 차액보전 등 4,36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2쪽 식품진흥기금 규모는 12억 5,381만 3,000원입니다.
  74쪽 수입계획은 공공예금 이자수입 및 과징금 수입 등 6,917만 9,000원이며 75쪽 지출계획은 좋은 식단 실천사업 및 식품사고 예방 등 6,380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4쪽 녹지기금 규모는 15억 1,181만 2,000원입니다.
  86쪽 수입계획은 공공예금 및 예탁금 이자수입 3,733만 8,000원이며 지출계획은 없습니다.
  94쪽 재난관리기금 규모는 29억 2,119만 3,000원입니다.
  97쪽 수입계획은 일반회계 전입금 3억 117만 2,000원으로 이자수입은 6,779만 1,000원 등 3억 6,966만 3,000원이며 지출계획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201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과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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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2015년도세입세출예산안

[부록] 2015년도세입세출예산안 예비심사보고서-행정자치위원회

[부록] 2015년도기금운용계획안

[부록] 2015년도기금운용계획안 예비심사보고서-행정자치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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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위원 정일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문위원 정일수입니다.
  201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2015년도 기금 운용 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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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2015년도세입세출예산안 검토보고서

[부록] 2015년도기금운용계획안 검토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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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공보실장 이상옥  기획공보실장 이상옥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구민의 복리 증진과 구정 발전을 위해 의정활동에 노력하고 계시는 위원님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 드리며 기획공보실 소관 201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5년도세입세출예산안 - 보존회의록 부록에 실음)
  (2015년도기금운용계획안 - 보존회의록 부록에 실음)

○기획공보실장 이상옥  예.

○기획공보실장 이상옥  예, 그렇습니다.

○기획공보실장 이상옥  과하게 산출된 것이 아니고요.  위원님께서도 아시지만 이것은 입찰을 해서 입찰차액이 그 정도 나온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기획공보실장 이상옥  아니 그러니까, 위원님 입찰 그런 차액인 것이죠.

○기획공보실장 이상옥  글쎄 그 기준에 의해서 입찰을 해서 거기에서 하는 만큼이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입찰하는 것에 따라서 약간의 차이가 있을 수는 있고요.
  위원님께서 얘기는 입찰차액이 있으니까 그것이 좀 많이 과다계상 된 것 아니냐 이런 취지의 말씀을 하시는데 그것은 사실 입찰, 저희들이 그것은 어떻게 입찰에 응하는 것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은 과다편성 되었다고는 생각지 않습니다.

○기획공보실장 이상옥  예, 이해합니다.

○기획공보실장 이상옥  예, 그렇습니다.

○기획공보실장 이상옥  g수에 따라서 그것이 이제 270원보다 초과 300원까지 그 이상도 되고 중량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획공보실장 이상옥  지금 300원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획공보실장 이상옥  예, 저희들은 이것이 지금 정기간행물이라서 서대전우체국 하고 단가계약을 해서 연간계약을 해서 한 50% 정도의 그런 절감을 받아서 전년에도 270만원에 그렇게 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기획공보실장 이상옥  270원.

○기획공보실장 이상옥  아니, 그렇게 거기는 부정기적인 것이기 때문에 그렇고 저희들은 이것이 구보가 매월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정기간행물로 서대전 우체국 하고 단가계약을 해서 협약을 해서 그렇게 운영하는 것입니다. 

○기획공보실장 이상옥  예.  

○기획공보실장 이상옥  예, 그렇습니다.

○기획공보실장 이상옥  예산편성 관계보다 저희들이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시에도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을 드린 바 있습니다마는 재정을 총괄하는 부서의 입장에서 우리가 솔선하고 그런 차원에서 절약하고 하는 뭐 솔선하는 차원에서 한 것이 많고 또 재정을 공통적으로 관리하는 그런 부분도 있기 때문에 그런 사용되지 않은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특히 뭐 시책구상 보고 그런 시상금도 우리가 절약하고 하지 않자는 차원에서 솔선하자는 차원에서 절감한 내용이라는 것을 좀 이해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기획공보실장 이상옥  뭐 위원님께서 지적하시는 사항에 대해서는 이해는 충분히 가고요.
  저희들이 하는 내용 중에서는 이렇습니다.  저희 공무원들이 그 예산을 보시면은 시책구상 할 때 시상을 그런 어떤 있다는 것도 직원들이 인지해서 더 좋은 시책을 낼 수 있도록 그런 동기유발도 될 수 있는 것이고 또 저희들 공무원도 어려운 시점에서 우리가 예산을 절감하는 차원에서 솔선하자는 차원에서 좋은 시책을 했다 하더라도 위원님 지적하신 사항과 관련 있는 사항이지마는 그만큼 재정이 더 어렵기 때문에 그런 사항들 직원들이 희생하고 하는 차원에서 했다는 점을 이해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기획공보실장 이상옥  예, 2013년도는 했고요.  그런데 2014년도는 안한 것은 사실입니다.  위원님께서 그렇게 걱정을 해주시니까 올 해는 내년에는 그렇게 하도록 그렇게 해서 직원들한테 배려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기획공보실장 이상옥  예, 고맙습니다.

○기획공보실장 이상옥  이제 6만 부 배부되고 있는데요. 이제 그 주민들 하고 또 출향인사 이렇게 되겠습니다.  출향인사들.

○기획공보실장 이상옥  전체 저희 가구수가 다 배부되지는 못하고요.  한 50% 정도 해서.

○기획공보실장 이상옥  아, 저희들이 동에서 통장을 통해서 각 세대에 골고루 배포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획공보실장 이상옥  그것은 내년부터 할 때 위원님 댁에는 꼭 배부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획공보실장 이상옥  사실 다 그것이 전 세대에 배부되지는 않습니다.

○기획공보실장 이상옥  전체 우리구에서 6만 부를 하기 때문에 전체 다 세대에는 배부가 되지를 않고.

○기획공보실장 이상옥  기준은 없고 동에서 통별로 안배를.

○기획공보실장 이상옥  주민들 세대별로 배부한 기준은 우리가 다중이용세대라든지 공공이용시설 이런 데에 배부를 해서 그런 기준이 있지만 어떤 주민을 어떤 대상을 해서 배부하라고 하는 기준은 정해 주지를 않습니다.  동에서 자체 계획에 의해서 배부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기획공보실장 이상옥  글쎄 그것은 어떤 기준을 두면은.

○기획공보실장 이상옥  그 배부하는 것은 통장님들이 배부를 해서 하는데 누구 집을 주고 누구 집 안 줘야 된다고 그러면은 사실 좀 문제가 될 수 있는 소지가 있는 것이고요.
  차별을 두면 안 되는 것이니까 그것도 기준을 둬서 해야 되지만 다만 지금 위원님들 같이 또 그런 분들한테나 지역 유지분들한테 이런 단체라든지 할 수 있는 그 이 구정의 홍보효과라든지 그런 것을 소통하는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는 그런 것도 좀 안배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기획공보실장 이상옥  아니, 누구 누구 이렇게 기준을 정해주지는 않고.

○기획공보실장 이상옥  지금 통장님들한테 배부하는 것은 월 한 4만 6,800부를 하고요.
  그리고 공공장소에 한 700부, 또 우편발송에 지금 말씀하신 데에 1,200부 정도 그리고 나머지 정도 구에서 활용하는 그런 것이고요.  또 여기에 점자발송도 하지마는 지금 위원님께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떤 계층을 둬서 하라는 그런 말씀이신가요?

○기획공보실장 이상옥  특별하게 누구는 주고 누구를 줘라 하는 그런 기준은 없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기획공보실장 이상옥  주민들한테 배부되는 것은 4만 6,000부 정도 지역에 배부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기획공보실장 이상옥  기준은 없지만 우리구에서 동세, 가구수에 따라서 그 기준을 두지마는 동별로 나누는 그런 기준은 두지마는 동에서 누구를 주고 누구를 주지 않는 그런 기준은 없다는 말씀입니다.

○기획공보실장 이상옥  그것은 동에서 동의 자체 계획에 의해서 적절하게 배부하도록.

○기획공보실장 이상옥  아, 제가 알기로는 제가 동장을 해봤지마는 동에서 할 때 우리구에서 배부하는 것처럼 통의 인구수, 가구수에 비례해서 적정하게 배부를 했던 기억이 납니다.  

○기획공보실장 이상옥  위원님 유천2동이신가요?

○기획공보실장 이상옥  예,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공보실장 이상옥  예, 고맙습니다.

○기획공보실장 이상옥  아, 이 손해배상은 보험사고라든지 국가배상 또 소송사건에 의한 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기획공보실장 이상옥  지금 올 해에는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11건이 발생을 해서 많지는 않지마는 그렇습니다.  11건 정도 발생해서 147만원 정도 집행이 되었습니다.

○기획공보실장 이상옥  이 손해배상금은 그런 각종 보험사고라든지 이런 국가배상에 이런 것을 예비성으로 그 사건이 없으면은 건수가 금액이 집행되는 것은 적을 수밖에 없습니다.

○기획공보실장 이상옥  그 사건이 있을 때 그런 보험사고, 우리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그런 사건에서 국가에서 배상을 해야 되었을 때 그때 하는 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기획공보실장 이상옥  예, 그렇습니다.

○기획공보실장 이상옥  아닙니다. 편집은 저희구에서 하고요 인쇄만.

○기획공보실장 이상옥  예, 인쇄 해서 배부까지, 그 지역 배부까지 동 배부까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기획공보실장 이상옥  그렇습니다 예.

○기획공보실장 이상옥  이 인쇄기준이라든지 그런 것은 편성기준에 맞게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기획공보실장 이상옥  그 예산편성 방향은 기본적인 그런 기준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기본적인 사항이라는.

○기획공보실장 이상옥  그럴 수도 있습니다.

○기획공보실장 이상옥  저 기준은 벗어난다는 의미는 그 이외에도 있을 수 있다는 거죠.  세세하게 저 예산편성 방침에다 다 기준적인 개략적인 그런 사항을 정해 놓는 그런 것이고 세부적인 것은 그 예산편성은 자치단체장에 의해서 그 방침이라든지 그런 계획에 따라서 세워진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기획공보실장 이상옥  숫자가 틀렸다는, 무슨 말씀이신지 모르겠네요.

○기획공보실장 이상옥  아, 총괄적인 설명 말씀하시는 겁니까?

○기획공보실장 이상옥  아, 제가 수치가 어디가 잘못된 데가 있습니까.  그것은 이것이 하도 양이 많아서 그것은 제가 어떤 부분을 잘못했는지 확인 한 번 해보겠습니다.

○기획공보실장 이상옥  이 양이 이것이 페이지수가 많아서.

○기획공보실장 이상옥  4억 8,000, 그 예탁금 원금회수가 지금 16쪽 수입계획 말씀하시는 통합관리기금 얘기하시는 건가요?

○기획공보실장 이상옥  그것은 4억 8,000이 맞는.  

○기획공보실장 이상옥  예, 그렇습니다.

○기획공보실장 이상옥  제가 잘못 읽었다는.

○기획공보실장 이상옥  그래요?  그럼 제가 잘못 읽어서 4억 8,000이 맞습니다.  
  위원장님은 그것을 다 보셨는가 저는 이 워낙 많다 보니까 내용이 많다 보니까 숫자 그런 것은 실수했을.

○기획공보실장 이상옥  그런 것 같습니다. 그리고 확인 한 번.

○기획공보실장 이상옥  예, 그럼 잘못 되었으면 정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공보실장 이상옥  예, 자료가 맞는 것입니다.

○기획공보실장 이상옥  18페이지 말씀하셨나요?

○기획공보실장 이상옥  제가 잘못 읽은 것 같습니다.  이 자료가 맞는 것 같습니다.

○기획공보실장 이상옥  그것까지는 다 모르겠습니다. 그것을 어떻게 다 아셨네요.  제가 숫자가 워낙 많다 보니까 좀 그런 부분.

○기획공보실장 이상옥  예, 그렇습니다.

○기획공보실장 이상옥  예.

○기획공보실장 이상옥  예, 그렇습니다.

○기획공보실장 이상옥  예, 그렇습니다.

○기획공보실장 이상옥  이 회계과에서는 전체 계획되어 있는 그런 물품을 구입하기 위해 계획되어 있는 그런 것이고 저희 기획공보실에서 있는 통합적으로 관리하는 것은 각 실·과에서 예기치 못했던 지금 기히 예산에 편성되지 않았던 그런 사유가 발생해서 긴급하게 그렇게 물품이 필요했을 경우를 대비해서 이렇게 해놓은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기획공보실장 이상옥  예.

○기획공보실장 이상옥  전년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기획공보실장 이상옥  예, 그렇습니다.  

○기획공보실장 이상옥  한 150부 정도 배부하고 있습니다.

○기획공보실장 이상옥  예.  

○기획공보실장 이상옥  예, 그렇습니다.  

○기획공보실장 이상옥  예, 그렇습니다.

○기획공보실장 이상옥  한 9만 7,000가구 정도 됩니다.

○기획공보실장 이상옥  예, 거의 그 정도 됩니다.

○기획공보실장 이상옥  예, 그것은 전적으로 위원님 말씀에 공감합니다.
  왜냐면은 그것이 골고루, 그런 것은 앞으로 검토해서 아까 조재철 위원님께서 지적한 것 같이 의원님들한테는 대개 구보가 발부가 안 되었다고 그러면은 좀 유감스럽게 생각하고요.  앞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 배부가 좀 골고루 잘 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기획공보실장 이상옥  예, 알겠습니다.

○기획공보실장 이상옥  그렇습니다.

○기획공보실장 이상옥  지금 이것이 보험사고도 있고 영조물에 의한 그런 것도 있고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그런 손해배상에 의한 그런 것도 있고 사건을 우리가 해서 사건사고도 있을 수 있고 그렇습니다. 

○기획공보실장 이상옥  전체적으로 우리구에서 배상해야 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기획공보실장 이상옥  한 150만원 정도, 올 해는 한 150만원 정도 집행이 되었습니다.

○기획공보실장 이상옥  예, 그 정도 매년 그 정도 세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행자위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삭감의견을 내셨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은 저희들은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것을 수용을 할 그럴 계획입니다.
  그러나 자산취득비 전체적으로 2,000만원을 다 삭감한 것은 좀 무리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것은 의회에서 삭감하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뭐라고 반론을 할 수 없습니다.  삭감권한이 있기 때문에 다만 이 존재 자체를 삭감시키는 것은 좀 안 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기획공보실장 이상옥  아닙니다.  그것은 상해보험에 의해서.  

○기획공보실장 이상옥  손해보험을 가입하는 것이고 그런 사고가 있을 때 우리가 배상하는 것이 저희 기획실에서 관리하는 것이라는 것을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기획공보실장 이상옥  이것은 각 손해보험 관계는 저희들이 상해보험 이런 것은 저희들이 세세하게 그 부서에서 계약을 하기 때문에 알 수가 없고 다만 우리 기획실에서 하는 것은 법원에서 판결에 의해서 손해배상 해서 하도록 또 보험회사에서 부담액을 하는 그런 것이라는 것을 좀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기획공보실장 이상옥  예, 법이 개정이 되어서 그전에는 일괄해서 그것을 예비비로 편성을 했는데 재난목적으로 구분을 하도록.  

○기획공보실장 이상옥  예, 그래서 해놓은 그런 것입니다.

○기획공보실장 이상옥  그렇습니다.  

○기획공보실장 이상옥  이것이 그 보조내시에 따라서 차이는 좀 있을 수 있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기획공보실장 이상옥  전체 퍼센테이지를 따져서 하다 보니까 그럴 수도 있는 것 같습니다.  왜냐면 우리가 전체 다 부담을 할 수가 없어서 어떤 것은 30%, 어떤 것은 70%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럴 수가 있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기획공보실장 이상옥  예, 노력하겠습니다.

○기획공보실장 이상옥  저희 이제 각 실·과에서 구독하는 그런 신문이 되겠고요.
  지금 지역증진 이해증진 그런 것은 저희구에 다문화가정들에 대해서 그 신문을 지역소통하고 그런 소식을 해주기 위해서 지원해주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기획공보실장 이상옥  예, 110세대.  

○기획공보실장 이상옥  예, 그렇습니다.

○기획공보실장 이상옥  우리 각 실·과에.

○기획공보실장 이상옥  예, 그렇습니다.

○기획공보실장 이상옥  예, 부당 그렇게 됩니다.

○기획공보실장 이상옥  전체적으로 그 지역 신문을 안배를 해서.

○기획공보실장 이상옥  예, 저희 공보계에서 안배를 해서.

○기획공보실장 이상옥  여기에서 이런 얘기를 하기에는 좀 그런 사항 같고요. 그것은 저희 부서에서 그런 것은 알아서.

○기획공보실장 이상옥  개략적으로 그 신문부수는 각 실·과별로 배정을 해서 이제.

○기획공보실장 이상옥  저희 중앙지도 일부 있지마는 대부분 지방지가 대부분 되겠습니다.

○기획공보실장 이상옥  아닙니다. 전체 다 신문이 어떤 지만 할 수가 없어서 다 안배를 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기획공보실장 이상옥  전체 우리 지역에 있는 지방신문은 다.

○기획공보실장 이상옥  한 10 몇 개사 정도 이상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획공보실장 이상옥  예.

○기획공보실장 이상옥  10개 이상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획공보실장 이상옥  여기에서 그런 것을 다 얘기하기에는 좀 곤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어떤 신문을 어디에 이렇게 한다고 그러면은 또 좀 문제 될 수 있고요.  한 10 정도 사가 되겠고 저희들이 좀 메이저급이라고 하는 그래서 대전일보나 중도, 충투 이런 데 퍼센테이지가 좀 높고 그 이하 그런 신문들은 좀 작고.

○기획공보실장 이상옥  비율과 비슷하게 그렇게 해서.

○기획공보실장 이상옥  예, 배분해서 이제 그렇게 하고 있다는 것을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기획공보실장 이상옥  예, 그렇습니다.

○기획공보실장 이상옥  예, 그렇습니다.  

○기획공보실장 이상옥  만약에 그 자체가 흠결이 있다고 그러면은 그것은 검토대상이 되겠죠.

○기획공보실장 이상옥  저희 같은 경우도 이제 중기재정 계획이라든지 투·융자 심사를 안 거친 그런 사업이라고 그러면은 반영을 할 수 없습니다.

○기획공보실장 이상옥  예.

○기획공보실장 이상옥  예, 지금 보조금 축제위원회에 보조금 조례에 의한다면은 위원장님께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우리가 집행하는 그런 사업은 그런 축제추진위원회에 그 자구적으로 안해도 되는 것이고 그 조례에 의한다고 그러면은 그것은 보조금으로 편성한 그런 사업이기 때문에 그것은 위원회를 거쳤어야 옳다고 생각합니다. 

○기획공보실장 이상옥  청소년동아리경진대회는 축제가 아니기 때문에 그것은 제 개인적인 생각은 그 축제심의위원회에 거칠 사항은 아니고 다만 칼국수 축제는 그런 조례가 있기 때문에 그것은 거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기획공보실장 이상옥  예, 그것은 칼국수축제는 인정하지마는 이 뿌리축제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기획공보실장 이상옥  이 축제문제에 대해서 지금 요새 최근 계속 연일 보도도 되고 있는 것처럼 사실 이것은 좀 신중할 필요가 있다고, 뭐 위원님들의 의견도 의회의 의견도 존중해야 되지마는 전체 구정발전이나 전체적인 차원으로 볼 때 그것은 신중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아시겠지마는 이 뿌리축제는 지금 문광부 국가유망축제로 지정해서 곧 심사가 마무리 단계에 있는데 이렇게 한다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기획공보실장 이상옥  아니, 지금 그 사항은.

○기획공보실장 이상옥  위원님, 그것은 저희 집행기관에서 그런 사실이 없습니다.
  그런 사실이 없는 것을 마치 있는 것처럼 위원장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좀 저희들이 수용할 수가 없고요.  또 하나 이 축제문제도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 자구 해석의 차이가 있는 것인데도 불구하고 있다고 인정하시지 않습니까 이 자구 문제에 대해서 논란의 대상이 되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이런 것이 자체가 아직 결정되지 않은 그런 사항들이 언론에 먼저 나와서 저희 축제에 그 심의하는 그 문광부 심의하는데에 상당히 지장을 주고 있다는 것 또 이것이 전체적으로.

○기획공보실장 이상옥  언론보도한 자료가 심의위원들이 이 내용을 알면은 이 축제가 국가유망축제로 지정될 수 있겠느냐는 겁니다.

○기획공보실장 이상옥  그렇지마는 이것이 의회와 집행부간에 어떤 견해의 차이는 있을 수 있지마는 그러나 구 전체적인 이익 차원에서 볼 때 그것은 좀 재고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기획공보실장 이상옥  그 부분도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에 대해서 그 점도 인정을 합니다.
  왜냐면은 아까 칼국수축제 같은 경우는 제가 뭐 법지식은 그렇게 없지마는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내용에 대해서는 충분히 저도 인정을 하지마는 이 뿌리축제에 대해서는 그것이 저도 개인적으로는 그것은 동의할 수 없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기획공보실장 이상옥  아닙니다.  그것은 아닙니다마는 이것은 행사하는 것이기 때문에 축제심의위원회에 심의대상이 아니라는 것을 이해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기획공보실장 이상옥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인정합니다.

○기획공보실장 이상옥  위원장님, 한 말씀 더 드리면 구보 지금 행자위에서 구보발간에 대해서 삭감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한 번 의견을.

○기획공보실장 이상옥  지금 행자위에서 구보발간비 해서 3,700만원을 삭감.

○기획공보실장 이상옥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실장 유정희  감사실장 유정희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연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말씀 드리오며 감사실 소관 201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2015년도세입세출예산안 - 보존회의록 부록에 실음)

○감사실장 유정희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내년도 예산이 금년도보다 1,900만원 정도 감 편성된 사유는 금년에는 청백-e시스템이라는 구축비가 2,268만원이 계상되었었습니다.  그런데 내년에는 구축이 되었으므로 구축비 예산이 이제 내년에는 안 세워지는 것이고 이 구축에 따른 운영비가 있습니다. 공기관 등 대행사업비가 640만원이 이제 편성이 되겠고요.
  그래서 그 쪽에서 차액이 발생이 되는 것이고 감편성 그 다음에 이제 금년도에는 위원님들께서도 아시다시피 시종합감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종합감사시 이제 필요로 하는 수용비 또 이제 복사기 등 감사에 소요되는 임차료 등이 이제 내년에는 그만큼 감이 되어서 1,900만원 정도가 금년도보다 내년 예산이 감액 편성된 사항입니다. 

○감사실장 유정희  최경식 위원님께서 저희 감사실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말씀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 깊은 감사말씀 우선 드리겠습니다.
  물론 많은 여비라든가 활동비를 지원을 받아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전 예방에 많은 예산을 투입을 하고 이런 행정을 하면은 저도 좀 좋겠습니다만 지금 구 재정이 어려운 그런 형편에서 저희 감사실만 많은 예산을 또 요구를 해서 이렇게 한다는 것도 조금은 좀 저희 실에서 솔직히 제 입장에서는 좀 부담이 되겠고요.
  위원님께서 이제 말씀하셨듯이 물론 예산이 많아서 활동비가 많으면 좀더 비리를 예방할 수 있는 이런 사전예방 차원이 아니냐는 측면에서 말씀을 하셨지만 저희 감사실은 저를 비롯해서 적은 인원이지만 적은 예산이라 할지라도 적재적소에 잘 이렇게 활용을 하면서 하여간 내년에는 위원님들께서 승인해 주신 예산의 범위 내에서 열심히 더 우리가 중구가 비리가 없는 청렴한 중구를 만들기 위해서 열심히 더 예산하고는 무관하게 열심히 노력을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실장 유정희  예.

○감사실장 유정희  예.

○감사실장 유정희  예.

○감사실장 유정희  예.

○감사실장 유정희  예.

○감사실장 유정희  예, 잘 알겠습니다.

○감사실장 유정희  아, 도입 되었습니다.

○감사실장 유정희  10월 20일에 개통이 되어서.

○감사실장 유정희  아, 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감사실장 유정희  아, 예 운영실적이 이제는 그 청백-e시스템이라는 것은 기존에 이제 행정 5대 시스템이 있는데요.
  거기에 이제 이 청백-e시스템이라는 예방시나리오 비리가 개연성이 있는 81개 예방시나리오를 행정자치부에서 이제 배부를 해서 이 시스템에 접목을 시켜 가지고 같이 운용을 하면서 오류가 행정의 오류가 발견이 되면 시스템에서 팝업창으로 부서의 담당자 하고 부서장 하고 저희 감사실로 팝업창으로 이것이 이제 뜹니다.  떠서 이제 뭐 목을 잘못 적용을 해서 세입을 했다든가 대부분의 이제 작은 조치로 이루어질 수 있는 비리라기 보다는 행정의 오류사항을 조치하는 그런 시스템이 되겠고요.
  또 뭐 예를 들어서 그 이제 지방세 하고 환경과에서 하는 환경부담금 같은 경우에 그동안 연계가 안 되어 가지고 과·오납 환급을 받을 사람이 예를 들어서 환경개선 부담금이 체납이 되었을 경우에 그냥 각자 돌려주고 또 저희는 체납세금을 징구를 하고 이런 형태였는데 지금은 연계가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발견이 되어서 채권압류를 해놨다가 환경개선부담금을 징수를 할 수 있고 이런 취득세 부분에서도 저희가 이제 발견을 해서 취득세도 오류 없이 부과를 할 수 있고 해서 지금 운영을 한 지가 뭐 한 2개월 정도 되지만 실적은 뭐 이렇게 기대만큼 엄청 큰 효과는 아니지만 그래도 저희들이 이 시스템을 도입하지 않았을 때보다는 행정의 오류도 발견이 될 수 있고 좀 전에 말씀드린 간과했던 부분의 세수에도 확충이 되고 이런 부분이 이렇게 구축을 하면서 효율성이 있습니다.
  앞으로 이제 점진적으로 더 효과성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감사실장 유정희  아, 예 그렇습니다.

○감사실장 유정희  예.

○감사실장 유정희  예, 그렇습니다.

○감사실장 유정희  그렇습니다.

○감사실장 유정희  예, 잘 알겠습니다.  

○감사실장 유정희  아, 좀 전에 제가 이제 설명을 최경식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답변을 드렸듯이 구축비가 2,300만원 정도가 금년에는 들었었고 그 구축이 완료됨에 따라 내년에는. 

○감사실장 유정희  예, 그래서 그것이 이제 가장 큰 원인입니다.

○감사실장 유정희  글쎄요.  제가 그 부분은 물론 이제 언론에서 저도 봤습니다.
  봤고 하지만 이 이전에 이것 답변 이전에 위원장님께서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부분에대해서 조금 좀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우리 구의 예산이 3,200억에서 저희 감사실 예산이 6,000만원 정도 가지고 감사하는데에 어떠한 한계점이 보인다고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감사실에 6,000여 만원을 가지고 3,200억을 다 저희 감사실에서 감사하는 부분은 아닙니다.
  저는 그 저희 실에서는 저희실에서 또 감사할 부분이 있고 저희 구정에 대한 것은 상급기관에 감사원 감사라든가 정부합동감사, 대전시감사 등을 통해서 저희가 충분히 감사의 감사를 저희 구정 전반에 대해서 받고 있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뭐 운영위원회를 구성했는지 그 부분은 그쪽에서 했나 안 했나 부분까지는 제가 지금 잘 헤아리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지금 말씀드리기는 조금.

○감사실장 유정희  그 부분은 제가 답변을 제가 아는 것이 그 쪽의 업무를 정확히 검토한 바가 없어 가지고 지금 위원장님께 뭐 잘못 되었다 잘 되었다 저희도 감사실에서는 감사도 해야 되는 부분도 있고 조사가 필요하면 조사를 할 수도 있는 부분이라 지금 제가 단적으로는 지금 말씀을 올리기는 조금 한계성이 있는 것 같습니다.

○감사실장 유정희  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그 부분은.

○감사실장 유정희  예.

○감사실장 유정희  그것을 검토하고서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감사실장 유정희  검토해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뭐 그쪽 문제가 이제 제가 조금 미리 알아본 것도 없고 위원장님께서 이렇게 저희 예산을 심의하는데 2015년도 예산을 심의하는 과정에서 그 부분을 말씀을 이렇게 하시니까 저도 사실은 조금 당혹스러운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감사실장 유정희  아니, 그런 말씀은 아닌데 제 입장에서는 좀전에 말씀드렸듯이 2015년 저희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저도 이제 나름 공부를 하고 이 자리에 앉아 있는데 위원장님께서 그런 질의를 하시니까 저도 미처 그쪽 문화체육과나 그쪽 소관 부서의 업무를 이렇게 아직 헤아려 보지는 못해서 정확히 지금 답변을 드릴 수는 없다 라는.

○감사실장 유정희  예.

○의회사무국장 문무공  의회사무국장 문무공입니다.
  존경하는 김연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의회사무국 소관 201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5년도세입세출예산안 - 보존회의록 부록에 실음)

○의회사무국장 문무공  예.

○의회사무국장 문무공  글쎄 이제 그 전에는 표창장으로 지급을 했습니다만 부상을 못 주다 보니까 표창패로 이제 바꾸는 그런 추세로 해서 바꿔서 나가고 있거든요.
  기왕에 저희 의회 쪽에서도 표창장으로 하게 된다고 그러면은 집행부 쪽하고 어떤 형평성을 맞춰서 같이 진행한다고 그러면은 큰 어려움은 없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의회사무국장 문무공  예, 그렇습니다.

○의회사무국장 문무공  예.

○의회사무국장 문무공  예, 같이 부담하고 있습니다.
  지금 연금이 65세 이상 지급하는 경우 바뀌기 때문에 지금 현재 나가고 있습니다.

○의회사무국장 문무공  예, 그것 다시 확인하고.  

○의회사무국장 문무공  예, 확인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문무공  예, 위촉 안되었습니다.

○의회사무국장 문무공  예, 집행부쪽에는 세 분이 있습니다.

○의회사무국장 문무공  글쎄 우리 고문변호사 조례가 금년도에 저희가 제정이 되었습니다.
  지난해까지는 집행부의 고문변호사를 의회에서도 한 사람만 추천을 해서 그 사람을 고문변호사를 같이 활용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만 이제 의회도 고문변호사를 위촉할 수 있도록 조례가 제정되었는데요.
  그런데 아무래도 의회 같은 경우는 그 고문변호사를 자주 활용할 기회가 많지 않기 때문에 현재는 위촉을 안 하고 그냥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그런데 의회도 어떤 사건이 발생한다든지 하면은 저희가 이제 변호사를 선임을 해서 이렇게 수임료도 지급하고 해야 되기 때문에 일단은 변호사를 우리가 위촉하는 것으로 보고 예산편성은 되어 있고요.
  만약에 편성되어 있더라도 우리가 위촉을 안 한다고 그러면은 나중에 사건이 발생해서 우리가 변호사를 선임을 할 때는 수임료로도 이 예산에서도 지급이 가능하기 때문에 괜찮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의회사무국장 문무공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