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소장 구기희  예.

○보건소장 구기희  그러니까 경유는 재난 대비용이라고 해서요 재난이 국가적으로 크게 수해가 났다든가 할 때 예비용으로 쓸 수 있는 거고요 그래서.

○보건소장 구기희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휘발유 같은 경우는 그 동력분무기 작동하는데 사용되는 연료입니다.

○보건소장 구기희  예.

○보건소장 구기희  그것은 이제 그러니까 이렇게 일단은 대비를 해놨다가 반납하고 항상 그렇게 하게끔 되어 있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보건소장 구기희  아니 그것을 기름으로 사놓는 게 아니고요.

○보건소장 구기희  그 예산을 세워놓고.

○보건소장 구기희  예.

○보건소장 구기희  예.

○보건소장 구기희  예.

○보건소장 구기희  예, 그렇습니다.

○보건소장 구기희  예, 우선은 크게 두 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하나는 영·유아 필수예방접종이 13종에서 A형 간염이 필수예방접종으로 해서 국가 부담 무료로 이제 포함이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또 상당 부분 차지할 것 같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인플루엔자 독감이 지금은 이제 시비 보조사업으로 해서 했었는데 내년부터는 국가 부담으로 될 것 같아서 그러면서 병·의원 이제 지원을 1명당 1만 5,000원씩 했는데 2만원으로 이제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5,000원 오르는 인상되는 부분도 있고 또 이제 국가적으로 부담을 하다 보니까 지금은 각 지역에서 접종을 하게끔 되어 있었습니다, 거주지에서.
  그런데 이제 국가적으로 부담하면은 쉽게 말하면 서울 사는 사람이 이제 주소지가 되어 있는 사람이 대전에 자식들이나 이렇게 왔다가 쉽게 접종할 수 있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접종률도 좀 올라갈 것이라고 생각이 되어서 거기에 이제 맞춰서 예산을 세워놓게 된 겁니다.

○보건소장 구기희  예, 그렇습니다.

○보건소장 구기희  구비는 일정 부분 아직 확보가 안 됐습니다.

○보건소장 구기희  예, 3억 4,700만원 정도가 미부담 됐습니다.

○보건소장 구기희  예.

○보건소장 구기희  그것은 이제 지금 모든 비용이 다 이제 필요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요 그 접종을 하면서 추경에서 확보 가능할 것으로 그렇게 사료가 됩니다.

○보건소장 구기희  예.

○보건소장 구기희  아니요, 그것은 아니고요 이유는 똑같이 병·의원 접종료 같은 이유인데 이제 그것보다 %가 줄어드는 것은 보건소 이용률에서 지금 민간으로 점점 점차 이제 그 이용률이 높아지는 추세이기 때문에 그 이유는 두 가지 똑같습니다.
  A형 간염이 필수예방접종으로 돼서 본인 부담으로 하다가 이제 국가 부담이 된 거고요 그리고 또 인플루엔자 독감이 국가사업으로 되다 보니까 접종이 용이해져서 그 대상자도 많이 이렇게 늘어날 걸로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보건소장 구기희  예.

○보건소장 구기희  예, 그것은 옳으신 말씀입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전반적으로 큰 추세가 보건소 접종에서 민간 위탁으로 이렇게 점점 %가 높아가는 추세입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민간으로 좀 더 접종 부담률이 보건소보다는 더 높아질 걸로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보건소장 구기희  예, 그렇습니다.

○보건소장 구기희  이게 한 60% 아닙니다, 50% 확보가 됐습니다.

○보건소장 구기희  저희 보건소에서는 진료는 이제 본인이 원하는 의료기관 어디서든지 받을 수가 있고요 보건소에서는 등록 관리를 합니다, 의료비 지원 같은 것을요.

○보건소장 구기희  그래서 지금 현재 저희 관내에 등록된 에이즈환자는 55명 어제부로 55명이고요.

○보건소장 구기희  예, 그래서 그분들이 이제 뭐 충대병원이 됐든 성모병원이 됐든 원하는 병원에서 진료를 받으면은 그 병원에서 이제 그 환자분들이 진료비를 청구를 합니다.
  그러면은 거기에서 본인 부담금에 한해서 진료비를 지원을 해주게 되어 있습니다.

○보건소장 구기희  예, 환자 본인이 병원에 낸 실질적인 그 진료비를.

○보건소장 구기희  예, 그렇습니다.

○보건소장 구기희  예.

○보건소장 구기희  예, 대부분 올해도 그렇고 거의 맞아떨어집니다, 예산에 비해서요.

○보건소장 구기희  그러니까 수시로 항상 그분들은 담당자 하고 이제 정기적으로 통화를 한다든지 아니면은 내소를 권유해서 검사를 할 때 한다든지 대부분은 그렇게 이제 관리가 되고 있는데 간혹 연락이 두절이 된다든지 하면은 전국적으로 이제 다 통해 가지고 보건소에서 서로 협력체제를 유지해 가지고 뭐 큰 그런 불안사항이 발생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보건소장 구기희  검사 이제 채취는 시료는 채취해 가지고 보건환경연구원이나 질병관리본부나 그런 데에서 이제 외부로 이렇게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뭐 기본적인 검사할 수 있는 것도 있고요.

○보건소장 구기희  그것은 꼭 에이즈만 검사하러 오는 경우도 있지마는 그것보다는 다른 여러 가지 검사할 때 같이 이제 건강진단이나 그런 것을 할 때 그렇고 또 간염이나 그런 것을 할 때도 이제 직원들이 많이 이제 권유를 해서 그렇게 본인의 동의가 있으면 합니다.
  그 구체적인 수치는 2,000명 정도, 예.

○보건소장 구기희  예.

○보건소장 구기희  입원환자, 현재 입원환자는 없는 걸로 되어 있고요.
  그리고 또 제가 부가설명을 드리면은 에이즈가 초창기에 비해서 병원성이 많이 약화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제 먹는 입으로 먹는 구강으로 먹는 약만 잘 먹어도 그렇게 입원까지 가지는, 위중한 상태는 현재는 드문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보건소장 구기희  예, 저도 본 적 있습니다.

○보건소장 구기희  그 지정 병원이 있는 것은 아니고요 일반적으로 충대병원은 격리병실이 이렇게 있기 때문에.

○보건소장 구기희  만약에 입원 대상자가 있으면 거기가, 예.

○보건소장 구기희  그렇죠.

○보건소장 구기희  그런데 일반적인 이제 뭐 종합병원급에서는 사실 그 격리병동을 운영·유지하기 위해서는 병원쪽으로도 다 이제 일반적으로 영리가 또 사립병원은 그런 저기가 있기 때문에 유지·관리비가 굉장히 좀 많이 필요하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격리병동을 운영하기는 힘듭니다.
  그런데 충대병원 같은 경우는 3병상인가 그렇게 격리병동을 운영하게끔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데에는 가능한 걸로 그렇게 생각됩니다.

○보건소장 구기희  예, 그런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보건소장 구기희  예, 철저히 하겠습니다.

○보건소장 구기희  예, 전반적으로는 이제 좀 정체기였다가 전국적으로는 약간 조금 감소하는 사실은 그런 추세입니다.
  그런데 그런 이제 언론 같은 것도 어느 연령대나 뭐 어디다가 포커스를 주느냐에 따라서 약간은 조금 이렇게 편차가 있을 수는 있습니다.
  저희.

○보건소장 구기희  예, 저희 중구 같은 경우 등록환자가 보건소가 30명이고요 일반 민간 병·의원이 643명이 그렇게 이제 등록 관리 되어 있고요.
  그리고 발생률 같은 경우 인구 10만명당 이제 14년 통계는 아직 안 나왔고요 13년 통계로 67명 정도 이렇게 10만명당 1년에 발생하는 걸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수치는 시에 비해서 약간 13명 정도 높은데 그 원인은 저희 중구가 아무래도 취약계층이 좀 많기 때문에 결핵은 영양상태나 그런 환경적인 요인이 있습니다.
  그래서 노령인구나 독거노인 특히 그런 취약계층이 좀 많이 있기 때문에 높은데 아무튼 뭐 그러니까 결핵이 더 이제 많이 감소될 수 있도록 그렇게 저 이하 직원들.

○보건소장 구기희  예, 그것은 보조사업은 일단 결핵환자가 등록이 되어 있으면은 결핵약을 드시는 분들 특히 보건소에 등록되어서 민간 병·의원에 비해서 보건소에 등록해서 타시는 분들이 여러 가지 영양상태나 뭐 그런 것들이 좀 취약한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조적으로 영양제도 같이 공급을 해드리고요 또 결핵약 중에 특정약이 굉장히 쉽게 말하면 독하다는 뭐 그게 좀 어폐가 있지마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신경이나 그런 간쪽에 조금은 이렇게 상태가 안 좋아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후유증이나 그런 것들을 좀 최소화 시키는 그런 계통약을 같이 이렇게 보전적으로 결핵약과 같이 동반해서 투약하고 있습니다.

○보건소장 구기희  그런 영양제 같은 것은 되고 이제 결핵 치료약은 다 병·의원도 다 여기에서 다 보전을 해주고 있습니다, 치료약은요.

○보건소장 구기희  예, 결핵 치료약에 대해서요.
  그런데 보건소에서 등록을 하면은 거기에 플러스 이제 뭐 영양제라든지 그런 걸 더 관리를.

○보건소장 구기희  아니에요, 병·의원 진료해서 치료비는 지원이 되고요.

○보건소장 구기희  그런 보전적인 영양제 같은 것은 보건소 등록자에 한해서 이렇게.

○보건소장 구기희  예, 그렇습니다.

○보건소장 구기희  일단은 처음에 결핵이 의심스럽다든가 할 때는 우선은 보건소를 찾는 경향이 많이 있습니다.
  병·의원에서 치료를 받는 분들도 여기에서 진단을 받고 확진을 받고 이제 본인들이 병·의원 가서 치료를 받는 경우도 꽤 있고요.

○보건소장 구기희  예.

○보건소장 구기희  예, 앞으로 홍보에 좀 더 신경을 써가지고.

○보건소장 구기희  많은 구민들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보건소장 구기희  예.

○보건소장 구기희  예, 지금 이제 그 담당자 1명이 그 결핵 관리도 민간에 있는 그 환자들까지 관리 이제 뭐 병·의원이나 그런 하기가 너무 벅찹니다.
  그래서 원래 이제 결핵 전담 간호사 관리요원이 없는 그런 종합병원 대전 같으면은 이제 선병원이 되겠습니다.
  충대병원 하고 성모병원은 충대병원 2인, 성모병원 1인은 국가에서 1인 이제 1년에 3,300만원씩 이렇게 국비로 해서 그렇게 보조를 해주는 게 있습니다.
  그것은 결핵 등록환자가 100명 이상인 그런 병원에 한해서는요.

○보건소장 구기희  그런데 선병원 같은 경우는 100명이 안 되기 때문에 거기에서 이제 그 직원을 보건소에서 이제 국·시비를 줘가지고 채용을 해서 그런 같이 겸하고 있다고 보면 됩니다. 

○보건소장 구기희  아니요, 저희 병원에서 이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선병원 뿐만 아니고 일반적인 그런 결핵환자들까지 다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보건소장 구기희  예.

○보건소장 구기희  예,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기간제로요.

○보건소장 구기희  아니 정규직 한 분이 있습니다.

○보건소장 구기희  예.

○보건소장 구기희  예, 그렇습니다.

○보건소장 구기희  예.

○보건소장 구기희  예, 맞습니다.

○보건소장 구기희  총무과에서 일괄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보건소장 구기희  예, 원칙은 그렇습니다.
  그런데.

○보건소장 구기희  아니요, 그렇게 조항상에 원칙은 되어 있는데 그런데 보건소 하는 사업이 그러니까 상시적으로 하는 사업에 지금 다 투입되어 있기 때문에요 그럴 가능성은 아주 희박하다고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보건소장 구기희  예, 저도 거기에 동감을 하고요 저희 보건소 같은 경우는 그래서 기간제가 예년의 이제 한 21명 정도를 썼던 것을 이제 무기계약으로 전환을 시키면서 기간제, 무기계약 포함해 가지고 한 10여 명으로 반 정도 줄여서 이제 그 정식 이제 뭐 무기계약에 맞게 그 업무량도 좀 늘어나고 해서 전체적인 사업 인건비로 보면은 저희 보건소만 본다면은 크게 이렇게 뭐 더 현재로서는 늘어났다고는 이렇게 말씀을 드리기가 힘듭니다.

○보건소장 구기희  이제 개인별로 보면은 상승하는 것은 맞습니다.

○보건소장 구기희  저희 보건소 같은 경우는 현 상태는 오히려 조금 더 감소됐다고 보시면 됩니다.

○보건소장 구기희  그 베이스를 최저수준에 맞춰 가지고요 그렇게 이제 천상 통합건강증진 그 사업에서 인건비를 쓸 수 있기 때문에.

○보건소장 구기희  예, 그 대신 시일이 흐르면은 상승하리라고 그렇게 인상분에 따라서 그것은 뭐 자명한 사실일 것 같습니다.

○보건소장 구기희  예.

○보건소장 구기희  예.

○보건소장 구기희  예, 여기는 지금 나와 있는 여비는 그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된 분들 생활터 현장을 이제 다니면서 출장이나 교육 같은 그런 여비가 다 평가대회 같은 여비가 다 포함이 된 걸로 그렇게 있습니다.

○보건소장 구기희  예, 그 각 방문이며 금연, 뭐 건강생활실천, 영양플러스, 치매 다 거기에 해당되는.

○보건소장 구기희  아니요, 그 기간제에 따라 가지고 이제 꼭 뭐 교육을 필수적으로 받지 않아도 되는 그런 상황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무기계약화 되면서는 이제 반드시 필수적으로 받아야 되는 그런 교육들이 있고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무기계약화 되면서 교육이나 그런 평가나 그런 데에 참석하는 그 뭐랄까 횟수가 좀 늘어났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보건소장 구기희  예.

○보건소장 구기희  업무량도 뭐 저희 기간제때보다는 한 50% 정도 이제 이상 늘어나는 걸로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보건소장 구기희  예.

○보건소장 구기희  이것은 이제 시책추진 업무추진비라고 해서요 이제 서기관들 급에 해당되는 그 업무추진비였습니다.
  그런데 보건소장 하고 효문화마을관리원장 하고는 여기 같은 서기관인데 여기 본청 국장들에 비해서 조금 뭐랄까 업무추진비가 좀 적었습니다.
  그것을 이제 구청에서 총무국에서 어떻게 보면 원상복귀 해주는 그런 저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보건소장 구기희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보건소장 구기희  예.

○보건소장 구기희  사실 저는 몰랐었습니다, 다 그렇게 받는 줄 알고 있었는데요.

○보건소장 구기희  예, 거기에 걸맞게 더 현장을 누비면서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보건소장 구기희  예.

○보건소장 구기희  예.

○보건소장 구기희  2,000만원 세운 것으로.

○보건소장 구기희  2,000만원이요.

○보건소장 구기희  아, 구비 미부담이 2,000만원이면 8,000만원 정도 섰을 것 같습니다.
  50, 25, 25 하면은요.

○보건소장 구기희  예.

○보건소장 구기희  그게 이제 전년도까지는 틀니가 보험화 되기 전이기 때문에 다 본인부담을 다 지원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75세 이상에서는 틀니가 보험화 되는 걸로 그렇게 해서 거기에 맞춰서 예산을 이제 가내시가 내려왔고 거기에 맞춰서 예산을 세운 겁니다.

○보건소장 구기희  그것까지는 구체적으로 제가 미처.

○보건소장 구기희  예, 그게 맞고 또 거기에 맞춰서 이제 예산을 세웠으리라 생각이 됩니다만 그 담당자가 지금 없기 때문에 미처 이렇게 해서 서면자료로 해서 제출하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보건소장 구기희  예.

○보건소장 구기희  예, 찾았습니다.

○보건소장 구기희  아니요, 매년은 아니고요.
  격년제로 이렇게 하는 걸로.

○보건소장 구기희  예.

○보건소장 구기희  예, 간호사 맞습니다.

○보건소장 구기희  예.

○보건소장 구기희  예.

○보건소장 구기희  전체적으로는 여기에 이제 예산서가 작년 예산서 하고 조금 그 목이 바뀌었습니다.
  그러니까 작년 같은 경우는 방문건강관리사업 운영비 하고 또 방문건강사업 이렇게 2개로 나뉘어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각각 민간이전 의료 및 구료비가 세워졌었는데요 이번에는 그게 합쳐지면서 그 전체적인 그 액수는 이렇게 똑같습니다.

○보건소장 구기희  예, 그렇습니다.

○보건소장 구기희  예, 사실 이런 예산들은 뭐 다 아시겠지만 일단 매칭사업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필요로 하는 그 액수보다 어떤 때는 조금 더 많이 내려올 때가 있고요 또 이제 적게 내려올 때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는 추경을 봐 가면서 이렇게 가감을 하는데 이것은 저희들이 원하는 액수보다 조금 적게 내려와서 우선은 거기에 맞춰서 가내시에 맞춰 가지고 예산을 이렇게 세워놓은 상태고요 상황에 따라 가지고 이제 봐서 추경에서 조절할 생각입니다.

○보건소장 구기희  예.

○보건소장 구기희  예, 그러니까 이것도 지금 그것인데 이게 이제 그 영·유아 사전 예방적 건강관리 사업에 여기 이제 세 가지가 포함이 됐는데 전반적인 비율이 조금 그 내에서는 왔다갔다 할 수 있는데 일단은 위에서 그렇게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업을 진행하면서 난청에서는 또 남을 걸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거기에서 이렇게 돌리고 하는데 그러니까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이제 하면은 거기에 맞춰서 할 수가 있는데 전체 영·유아 사전 예방적 그 관리 건강관리 사업에 선천성대사질환 하고 여기 미숙아 지원사업 하고 그리고 신생아 난청 조기진단사업 하고 같이 이렇게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비율이 조금 저희들이 현실에서 원하는 액수 하고는 좀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또 이제 왔다갔다 하면서 추경때 조절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보건소장 구기희  예, 그것은 뭐 박주화 위원님 저번에 지적사항을 알고 있습니다.

○보건소장 구기희  이게 이제 신생아 난청 조기진단사업의 일환으로서 태어나고 1주일 전에 이제 검사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해서 여기에서 이제 난청이 이제 할 때는 전문적인 수술을 한다든지 치료를 통해서 농아가 되는 것을 미연에 방지하는 아주 중요한 사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보건소장 구기희  예, 출생 후 1주일 전까지 검사를 하면은, 예.

○보건소장 구기희  예, 최대한 그 후유증을 이제 뭐 100%는 아니겠지만 그 수술이 인공와우 같은 게 필요하면은 수술을 하고요 그렇지 않으면 보전적으로 이제 지속적으로 교육을 시킨다든지 이렇게 커가면서 그러면은 완전 농아가 되는 것을 방지할 수 있는 그런 아주.

○보건소장 구기희  예.

○보건소장 구기희  예, 전년도에 그 예산은 원래 기간제 그 금연상담사 인건비는 올해 세워진 2,270만원이 맞습니다.
  그래서 저도 순간 전년도 예산이 너무 적어서 이해가 안 됐는데 이게 작년 1월에 금연상담 여기로는 이렇게 되어 있지만 금연 보조인력인가 거기에 이제 그런 걸로 해서 일단 내려왔는데요 그게 국회에서 통과가 안 됐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없어진 사업 뭐 예산을 이렇게.

○보건소장 구기희  아니요, 그것은 정확한데 제가 그 정확한 금연 보조.
  금연지도요원이라고 작년에 이제 초기에 복지부에서 활성화를 시키려고 그런 제도로 해서 예산을 이게 만들어 놨던 겁니다.
  그런데 국회에서 그게 통과를 못 했습니다.
  그래서 금연지도요원이 그게 이제 뭐랄까 사업이 이제 할 수가 없었지요.
  그래서 그것을 금연상담사 인건비로 어떻게.

○보건소장 구기희  금연상담사는 지금 저희 본소에 2명, 지소에 1명 이렇게 있습니다.

○보건소장 구기희  아니요, 그것은 원래 인건비 자체는 다 맞습니다.
  이것을 자세한 내용을 그대로 해서 또 서면 답변을 그렇게 해드리겠습니다.

○보건소장 구기희  아니요, 금연상담사 인건비는 2,270만원이 그 연봉 그게 맞습니다.

○보건소장 구기희  예, 그래서 전년 예산 1,550이 너무 적어서 순간.

○보건소장 구기희  예.

○보건소장 구기희  예, 이게.

○보건소장 구기희  예.

○보건소장 구기희  이게 이제 내년부터 대폭 금연 영업소가 이제 확대가 됩니다.
  지금은 100㎡ 이상만 그 규제를 받았었는데요 이제 그 면적이 없이 모든 휴게음식점이나 뭐 PC방은 기존에 다 원래 이제 제한은 없었고요 그렇기 때문에 금연에 대한 그런 여러 가지 장비나 인력이나 시설 그런 것들이 많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여기 흡연측정기나 스마트흡연단속시스템이나 카메라 같은 것을 다 거기에 이제 동반되는 그런 장비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보건소장 구기희  예.

○보건소장 구기희  그게 이제 지금 또 올해 저희 같은 경우는 우선은 단속보다는 계도 위주로 해서 단속은 현재 이제 6건이 있습니다.
  그런데 내년부터는 그런 이제 중앙정부에서 단속 푸쉬가 이제 아주 지금도 현재도 이제 강력하게 받고 있는데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단속건수를 좀 어쩔 수 없이 단속을 위한 단속이 아니고 원래 많이 있었는데 원칙적으로 좀 어쩔 수 없이 이제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게 직접 현장에서 스티커도 발부하고 그런 모든 게 다 이제 시스템화 되어 있는 그런 장비라고 보시면 됩니다.
  현재 그런 장비가 없으면은 거기에서 수기로 작성을 해서, 작성이나 그런 것을 또 사무실에 와서 거기에서 담당직원 이제 검토를 거쳐 가지고 다시 발부를 한다든지 과태료를 그렇게 하는데 지금은 이제 쉽게 말하면 주차단속 그런 것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흡연 금지구역에서 흡연을 했을 때 그 현장에서 직접 이제 해서 스티커까지 이제 발부되는.

○보건소장 구기희  그렇게 이제 보시면 됩니다.
  카메라는 거기에 대한 보조장비 이제 증거 확보용으로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보건소장 구기희  휴대를 포터블로.

○보건소장 구기희  예, 그런데 이것들이 확정된 건 아니고요 이제 그 2,000원 담뱃값이 인상한다는 전제 하에서 이제 복지부에서 이런 예산이 떨어지면 거기 지침에 맞춰서 세우는 겁니다.
  만약에 이제 합의는 됐지만 국회에서 또 통과가 안 되면은 이런 것들이 다 아까 그 저기처럼 금연지도원처럼 이제 뭐 날아갈 수도 있습니다.

○보건소장 구기희  예, 그것은 뭐.

○보건소장 구기희  그래서 뒤에 보면 금연단속요원이 2명을 또 이제 설 수 있는 시간제로 해서 그렇게 또 예산이 세워 있습니다.

○보건소장 구기희  현재도 제 생각도 맞습니다.
  그래서 단속보다는 계도, 교육, 계몽 그쪽에 치중을 하는데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는 단속을 또 해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보건소장 구기희  예, 이것은 시 이제 보조사업이 몇 년 전부터 이렇게 이제 삭감 내년도에는 이렇게 감액이 된 거고요 내후년부터는 이 예산 자체가 이제 없어집니다.
  그래서 이제 예정되어 있던 것이고요.
  그래서 5개 구가 공히 이제 거기에 맞춰서 예산을 세워서 그 예산이 종결이 되면은 이제 쉽게 말해서 65세 이상 본인부담금 아니 약제비 지원 혜택도 대전시에서는 사라질 걸로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이 사업이 전국적으로 다 하는 게 아니고요 지자체별로 하는 데가 사실 몇 군데 안 되는데 대전도 그래서 뭐 여러 가지 이 사업이 물론 아주 극히 일부에는 도움이 되는 것도 있지만 무분별한 의료 쉽게 말해서 필요치도 않은 약을 쌓아놓고 뭐 하는 그런 병폐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장·단점은 있는데 시 시책이고 또 전국적인 그런 추세에 따라서 어쩔 수 없이 5개 구도 거기에 따라가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보건소장 구기희  그런데 대부분 이제 현장에서 의견들은 물론 혜택을 보는 아주 적은 수도 있지마는 대부분은 이것은 사실은 득보다는 실이 좀 많은 그래서 사실 정치권에서도 없애기가 힘들었는데 시에서 몇 년 전부터 이것을 점차적으로 그렇게 이제 줄이고 없애는 그런 예정된 사업이기 때문에 절차상 그렇게 진행이 된다고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보건소장 구기희  이것도 이제 희귀·난치성질환 또 암환자 의료비 지원사업 그런 게 아까 말씀을 드렸지만 가내시에 맞춰 가지고 거기에 하다 보니까 이렇게 이제 상황이 좀 되어 있습니다.

○보건소장 구기희  그러니까 이제 이게 완전히 예산이 종결되기 전에 떨어지기 전에 추경에서 확보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해서 진짜 필요한 민원인이 피해를 보는 상황이 없도록 이렇게 신경을 쓸 예정입니다.

○보건소장 구기희  여기는 일단 구비 미부담액도요 물론 아주 희귀·난치성도 있지만 그게 큰 부분은 차지하지 않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안 드렸는데 일단은 뭐 구비 미부담액도 포함되어 있고요.
  마찬가지로 제가 아까 희귀·난치때 같이 설명을 드렸지만 희귀·난치 하고 암환자 의료비 지원사업 하고는 항상 그런 좀 있어서 막판에 이제 예산 확보를 위해서 담당자도 동분서주 하고 그런 상황으로 이렇게 아시면 될 것 같습니다.

○보건소장 구기희  예, 그래서 뭐 추경이나 그런 때에 일단 국비, 시비 확보가 우선이니까 그런 것을 확보할 수 있도록 그렇게 신경을 쓰겠습니다.

○보건소장 구기희  예, 감사합니다.

○보건소장 구기희  예.

○보건소장 구기희  지금도 이제 일단은 특히 흡연에 대해서는 전반적인 사회 분위기가 조금 구축이 되어야 된다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거기에 따라서는 보건소도 여러 가지 이제 전광판이나 구보나 기타 등등 이제 홍보지나 그런 것을 해서 이제 노력을 할 걸로 노력을 하려고 생각을 하는데 보건소 자체적으로 하기에는 사실은 그 흡연문제에 대해서는 좀 역부족이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국가적인 차원에서 전반적으로 흡연에 대한 그런 홍보 뭐 또 공공장소에서의 흡연예절 그런 것들은 좀 더 같이 홍보를 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됩니다.
  저희도 물론 개별적으로 무슨 어떤 사업이나 그런 게 있을 때 꼭 같이 흡연시 폐모형 모델 같은 것을 가지고 가면서 또 CO측정기 같은 것을 같이 동반을 하면서 그래서 홍보에는 전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보건소장 구기희  예, 위원님 생각에 전적으로 동감을 하고요 저희 보건소에서도 사실은 모든 전수 전 업소는 못 했지만 어느 일정 업소 이상은 사실 여러 차례 지금 다 돌면서 업소 주인들을 다 직접 만나 가지고 스티커도 저희가 붙이는 게 아니고 업소 주인을 줘서 이렇게 다 교육도 시키고 스티커도 붙이게끔 하고 그렇게 벌써 여러 차례 다 한 상황입니다.

○보건소장 구기희  예, 잘 알겠습니다.

○보건소장 구기희  예.

○보건소장 구기희  예, 대덕구에 있습니다.

○보건소장 구기희  예.

○보건소장 구기희  전문병원은 거기 한 군데입니다.

○보건소장 구기희  지금 생계비 지원을 받는 분은 2명 있습니다.

○보건소장 구기희  여기 있지만 이제 대부분 여기에 생계비 지원을 받는 분들은 기초생활수급자에서도 제외되고 생계는 아주 곤란하고 이제 한센병이라는 그 병 특징 때문에 이제 근로활동을 한다든지 경제적 활동을 하기가 힘든 상황이기 때문에 기본적인 이제 의식주에서 이렇게 좀 보조를 해주는 그런 정도 하고 있습니다.

○보건소장 구기희  예.

○보건소장 구기희  예, 그렇습니다.
  현재 새로 발병되는 환자들은 거의 없다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보건소장 구기희  그러니까 대부분 다 연로하시고 그분들이 이제 작고하시면은 그만큼 또 줄고 그런 상황으로 보시는 게 합당할 것 같습니다.

○보건소장 구기희  예.

○보건소장 구기희  예, 우선 크게 보면은 의료급여 수급자들은 모든 암에 대해서 지원을 받을 수가 있고요.
  그리고 건강보험 하위 50% 그러니까 직장으로 하면은 8만 7,000원 그리고 지역으로는 8만 6,000원 정도 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5대 국민 암, 조기암검진 거기에 하는 대장암, 위암, 간암 그 다음에 자궁암, 유방암 거기 5대 암 하고 폐암에 대해서는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소아암 같은 경우는 최대 연 백혈병 같은 것은 3,000만원, 기타 암은 2,000만원 정도 이렇게 지원을 받을 수가 있고요 다른 암은 100만원에서 한 500만원까지 그렇게 이제 차별적으로 이제 다 가이드라인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이제 지원을 받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보건소장 구기희  예, 서면 제출하고 앞으로 이제 주민센터나 그런 데에 더 홍보에 좀 전력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