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장대리 최경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십시오.
  부의장 최경식 의원입니다.  
  회의 진행에 앞서 문제광 의장님께서 일신상의 사유로 회의에 참석할 수 없어 지방자치법 제51조의 규정에 따라 부의장인 제가 의장의 직무를 대리하여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6회 중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

○의장대리 최경식  의사일정 제1항 구정 질문을 상정합니다.
  오늘부터 2일간의 일정으로 진행되는 구정 질문은 의원님들께서 평소 구정 업무 전반에 대해 의문이 있다고 생각하는 부분에 대하여 질문을 통하여 답변을 듣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특히 의원님들께서 질문을 통하여 제시되는 문제는 중구 발전을 위한 구정 업무에 중요한 사항으로서 집행기관에서는 보다 책임 있고 성실한 답변이 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그리고 구정 질문에 앞서 질문의 방법과 답변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세 분의 의원께서 구정 업무 전반에 대하여 질문을 하시겠고 내일은 의원님들이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집행기관으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하실 순서는 김연수 의원, 조재철 의원, 하재붕 의원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김연수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연수 의원    행정자치위원회 김연수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최경식 부의장님 그리고 27만 구민의 의견을 대변하고자 노력하시는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또한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노력하고 계시는 박용갑 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와 위로의 말씀을 드리면서 구정에 대한 몇 가지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고자 하니 구체적이고 성의 있는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재정위기 극복방안과 예산의 계획적이고 효율적인 배분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가정도 가장과 어머니가 얼마나 계획적이고 야무지게 살림을 잘 꾸려 가느냐에 따라 그 가정의 흥망이 좌우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안타깝게도 우리구의 재정상태는 1977년 개청 이후 최악의 사태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우리구의 2014년도 본예산 기준 재원부족액이 367억원이었으며 마지막 정리 추경을 하고서도 144억이 부족하여 다음연도로 이월되었습니다.
  2015년에도 공무원 봉급 2개월분을 비롯해 법정경비 등 미편성액이 300억을 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는 최근 몇 년 동안 반복되고 있으며 지방재정법 제7조의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에 따라 당해연도 경비는 당해연도 세입으로 충당해야 함에도 이를 지키지 못하고 있습니다.
  예산 배분은 중구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에 최우선을 두고 계획적이고 효율적으로 배분해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열악한 구 재정 여건을 감안하지 않고 구민 복리증진과 직결되지 않는 불요불급한 분야에 많은 예산을 투자해 왔습니다.
  구청로비 수선과 사랑카페를 설치하는데 1억 1,400만원의 예산을 투입하였으며 그것도 모자라 업무처리 미숙으로 1억 1,400만원의 구민 혈세를 추가로 부담해야 할 처지에 있으며 이와 같이 시급하지 않은 청사 및 근무환경 개선사업에만 10억원이 넘는 예산을 투입했습니다.
  효문화마을과 뿌리공원 관련사업은 재정여건을 감안하면 후순위로 미뤄도 될 사업인데도 불구하고 수십억여 원을 투자하였습니다.
  과연 효문화마을에 수십억 원을 투자할 가치가 있는 사업인지, 투자효과는 있었는지 의문이 듭니다.
  수입이 증가하였습니까?  이용자가 증가하였습니까?
   50억여 원을 투자하여 현재 추진 중인 골목길 재생사업과 19억여 원을 투입하고자 하는 우리들공원 재창조사업 등 원도심 지역에 시와 구에서 300억원이 넘는 예산을 투입하였으나 원도심활성화 효과는 미약한 수준이라고 합니다.
  오늘의 재정위기는 여러 요인이 있겠지만 원도심과 효문화마을 등 특정분야에만 예산을 과다하게 투자하고 불요불급한 분야에 예산을 낭비한 것이 주요 원인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을 것입니다.
  앞으로는 불요불급한 예산과 소모성 경비는 과감히 줄이고 생활민원 해결에 최우선 순위를 두고 균형 있고 계획적인 예산배분을 해주시길 당부 드리며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지방채 발행에 대한 질문입니다.
  개인이 사업을 하거나 아파트 분양을 받을 때에도 부족한 사업자금이나 주택자금 마련을 위해 은행에서 대출을 받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지난 10월 29일 박근혜 대통령께서 2015년도 정부예산안 시정연설을 통해 재정적자를 늘려서라도 경제를 살리는데 투자해 위기를 극복하겠다고 하셨습니다.
  현재 우리구의 지방채는 76억여 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2008년 전 세계적인 금융위기와 감세정책으로 지방자치단체가 큰 재정위기를 겪자 안전행정부에서 지방채 발행한도액을 일시적으로 해제하고 지방채 발행을 적극 권장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도 당시 지방채를 발행하여 대사2구역, 대흥2구역, 문화3구역, 문화4구역, 문화5구역, 부사3구역 등 6개 구역의 주거환경 개선사업 추진과 현재 대흥동 주민센터와 종합문화복지관, 문화원으로 활용하고 있는 옛 엘리제웨딩홀 매입, 유천1동 주민센터 신축, 은행선화동 주민센터 매입, 국민체육센터 건립 등에 투자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방채 발행으로 추진했던 사업들 중 6개 구역의 주거환경 개선사업을 제외하더라도 종합문화복지관과 국민체육센터, 은행선화동과 유천1동 주민센터를 현재의 가치로 환산해도 100억여 원을 넘을 것으로 예상되므로 결과적으로 성공한 투자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지방채는 대부분 10년 만기 장기 저리이자로 연간 상환액이 10억여 원으로 3,000억이 넘는 중구예산의 약 0.3%에 불과하므로 상환에 재정적 어려움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015년도 중기지방 재정계획을 보면 내년도에 오류동 주민센터 신축, 보문 1,3구역 주거환경 개선사업, 선화·용두지구 재정비 촉진지구 사업 등에 수십억 원의 구비가 소요되나 구비를 확보하지 못해 사업추진이 불투명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사업들이 구민들을 위해 시급하고 꼭 추진해야 할 사업이라면 부족한 구비 확보를 위해 내년도 지방채 차입 한도액인 19억원의 범위 내에서 지방채를 발행해서라도 추진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구청장님의 의견은 어떠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2015년도 예산액은 공무원 인건비 2개월분 등 법정경비 미 부담액이 300억원을 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부족한 재원확보 대책은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무기계약근로자의 지속적 증원 문제입니다.
  관련 자료에 의하면 2012년도까지는 전체 무기계약직 인원이 189명을 유지하였으나 2013년도 중에 226명으로 무려 37명이 증원 되었습니다.
  부서별 내역을 보면 문화체육과에 8명, 환경과 17명, 보건소 9명, 기타 3명입니다.
  환경과의 재활용품 수거인력 17명의 무기계약직으로의 전환 및 증원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재활용품 수거 처리 업무를 민간위탁 처리하던 2011년 7월 1일부터 2012년 6월 30일까지 1년 동안에는 대행사업비로 7억 5,000만원이 집행 되었습니다.
  그러나 2012년 7월 1일부터 직영처리로 전환하면서 차량구입비 3억 5,249만 2,000원이 투입되었습니다.  그리고 2013년도에는 수거인력 기간제근로자 16명에 대한 인건비로 4억 2,364만 1,000원이 집행되었습니다.
  물론 운전원들의 인건비는 제외된 금액입니다.
  이를 두고 구청장께서는 재활용품 수거 업무를 민간위탁에서 직영으로 전환하면서 수억 원의 예산을 절감한 것으로 대대적으로 홍보하였습니다.
  하지만 본의원이 현 시점에서 분석한 결과 속빈 강정이라는 점을 떠나 앞으로 갈수록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는 돈 먹는 하마가 되는 잘못된 직영사업 판단이었다는 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 이유를 보면 우선 재활용 수거인력 17명을 2013년도에 기간제에서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한 데에 그 원인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2014년도를 분석해 보면 무기계약직 인건비 5억 497만 6,000원, 운전원 8명에 대한 인건비 4억 7,152만원 등 총 9억 7,549만 6,000원이 소요됩니다.
  2012년 대비 2억 2,549만원이 더 투입되는 오류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물론 부수적인 경비는 제외하고 순 인건비만 가지고 분석한 내용입니다.
  구청장께서는 여기에 투입된 운전원 인건비는 제외하고 분석을 해서 예산절감을 하셨다고 하시던데 본의원이 보기에는 당연히 운전원 인건비도 포함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또 금번 의회에 제출된 2015년도 예산안을 가지고 분석을 해보면 2015년도에는 무기계약근로자 17명 인건비 5억 4,784만 2,000원, 운전원 8명에 대한 인건비 4억 6,372만원에 재활용품 민간위탁 대행사업비 4,539만 1,000원을 합하면 무려 10억 5,695만 3,000원의 예산이 소요됩니다.
  2012년 민간위탁 할 때보다 무려 3억원 이상이 더 투입되는 중대한 오류를 범하고 있다 할 것입니다.  시간이 가면 갈수록 구청장의 잘못된 판단으로 구민의 혈세가 밑 빠진 독에 물 붓듯이 투입되어야 할 것은 불을 보듯 뻔한 일입니다.
  또 여기서 주목할 점은 2015년도부터 재활용품 민간위탁 대행사업비가 추가로 들어가야 한다는 점입니다.  거꾸로 가는 행정이고 주민의 혈세를 낭비하는 것을 지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전국의 모든 지방자치단체는 2007년부터 총액 인건비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총액인건비제도란 그 기관의 조직, 정원, 보수, 예산을 그 기관의 특성에 맞춰 자율적으로 운영하도록 자율성과 책임성의 가치를 기반으로 하고 있는 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조직, 정원, 예산 등 각 분야에서 감축관리 기조를 유지하는 것을 기본 방향으로 하고 있습니다.  2012년도의 경우 우리구의 무기계약근로자 인건비는 총액인건비 539억 2,197만 2,000원의 16.83%인 90억 7,700만 1,000원이었습니다.  하지만 2014년도의 경우 총액인건비 571억 3,202만 9,000원의 18.04%인 103억 514만 9,000원으로 급격히 상승하였습니다.
  조직, 정원, 예산을 자율적으로 감축하도록 하기 위한 총액인건비 제도의 본래 취지를 벗어나 완전히 역행하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또 지난 11월 25일 발령된 대전광역시 중구 무기계약근로자 관리규정 일부개정을 보면 총무과와 지적과에 각각 행정보조원 1명씩 2명을 증원하는 훈령을 발령하였습니다.
  공무원 정원은 감축한다고 하면서 도대체 언제까지 더 무기계약직을 증원할 계획입니까?
  총액인건비 제도에 부합하는 무기계약직을 감축할 계획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덧붙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앞에서 지적한 재활용 처리 업무는 앞으로 지속적으로 인건비가 상승하여 투입될 것이 예견되는데 다시 민간위탁할 의향은 없으십니까?
  물론 거기에 투입된 인력은 민간위탁자에 승계토록 하거나 전환배치, 자연감소 등의 방법으로 연차적으로 해소하면 될 것으로 판단되는데 청장님께서도 진지하게 고민하시고 심사숙고 하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세 가지 질문에 대하여 구청장께서 정직하고 성실한 답변을 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구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대리 최경식  김연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재철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재철 의원    사회도시위원회 조재철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최경식 부의장님 그리고 이 자리에 함께하신 동료의원 여러분!
  또한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구민들의 복리 증진을 위하여 노력하고 계시는 박용갑 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어느덧 금년 한 해도 다 저물어 가는 이 시점에서 구정질문을 하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하며 구정에 대하여 몇 가지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부패발생을 예방하고 청렴한 공직풍토 조성으로 27만 구민들로부터 신뢰받는 중구를 만들어갈 대책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우리 중구청의 대다수 공무원은 묵묵히 자신의 위치에서 최선을 다하고 있지만 몇 명의 공무원들이 업무를 부당하게 처리하고 또한 비리에 연루되어 전국적 망신을 당하고 있고 이로 인하여 우리 중구의 위상이 땅에 떨어져 있어 이를 시정하고자 하는 뜻에서 질문을 드리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민권익위원회에서는 매년 640여 개의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1년간의 내부직원과 외부 민원인을 대상으로 부패경험 및 부패인식을 측정하고 그 결과를 기관별로 순위를 정하여 발표하고 있습니다.
  지난 12월 3일 2014년도 공공기관 청렴도 측정 결과 발표내용을 보면서 아직도 중구가 구민들로부터 부패의 집단으로 평가받고 있다는데 대해 구민의 한 사람으로서 참담함을 느끼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발표내용을 보면 대전시 5개 구 중 4대 구는 지난해 보다 등급이 상승하거나 현상 유지를 하여 2등급의 평가를 받은 반면 우리 중구는 지난해보다도 오히려 점수가 하락하여 지난해와 같은 4등급 최하위로 평가를 받았습니다. 
  특히 민원인과 구민들을 대상으로 한 공무원들의 부패경험과 부패인식 외부평가에서는 전국 69개 자치구 중 66위인 5등급을 받았습니다.
  이는 지난해에도 최하위를 받았으면 특단의 조치를 통해 부패를 방지하고 청렴한 공직풍토를 조성해야 함에도 오히려 점수가 하락하여 최하위인 5등급을 받은 것은 부정부패를 예방하고자 하는 구청장의 의지가 없었기 때문이라고 밖에 볼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요즘 계속해서 언론을 통해 보도되는 우리 중구청의 비리와 관련된 내용을 보면 얼굴이 뜨거워 고개를 들 수가 없습니다.
  ‘중구청 공사대금 부당집행, 억대 혈세 날릴 판’, ‘중구청 공사비 부당집행 관련공무원 승진’, ‘중구청 유흥업소 불법 용도변경 봐주기?’, ‘박용갑 중구청장 근무시간 술판 물의’, ‘중구청 간부 불법 지목변경 적발’, ‘중구청 과장, 불법으로 업무추진, 경찰 내사’ 등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지난 2013년 1월 모 중앙지에 보도되었던 ‘윗물도 아랫물도 혼탁한 대전 중구청’이란 제목으로 ‘대전 중구청이 요즘 구청장부터 말단 직원까지 비리를 저질렀다가 잇따라 적발되면서 온갖 망신을 사고 있다’란 내용과 결코 무관하지 않다고 본의원은 보고 있습니다.
  이제는 바뀌어야 하고 구청장부터 앞장서서 바꿔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부정부패가 없는 깨끗한 중구, 청렴도 평가에서도 매년 후퇴가 아닌 1등급으로 상승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구청장을 비롯한 760여 전 직원들은 결연한 의지와 뼈를 깎는 특단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구청장의 답변을 부탁 드립니다.
  둘째 부당한 인사와 관련하여 패소한 사건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민선5기에 모 국장에 대한 부당한 인사와 관련하여 민사소송에 패한 중구청과 자연인 박용갑은 1,000만원을 원고에서 지급하라고 판결을 받았는데 그것이 어떻게 종결되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6대 의회 회의록을 검색해 보니 2013년도 12월 11일 제177회 제2차 정례회 중 구정답변을 통하여 당시는 소송이 진행 중이기 때문에 답변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고 답변하시고 넘어갔던데 이제는 답변할 수 있는 시기라고 생각되어 질문 드립니다.
  그리고 관련부서에 따르면 그 건과 관련하여 우리구에서 집행된 예산은 없다고 하는데 그것은 원고의 청구가 없어서 그런 것인지 아니면 다른 방법으로 변제를 하여서 그런 것인지 확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만약 아직 원고의 청구가 없어서 그런 것이라면 원고는 시효 기간 내에 언제든지 청구가 가능하기 때문에 질문 드리는 것이니 구민 앞에 속 시원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문화흐름 중교로 조성사업 관련입니다.
  문화흐름 중교로 사업은 2011년부터 2015년까지 약 75억원을 투입하여 진행하는 사업으로 낡고 노후화 된 도심환경을 우리의 정체성과 역사성이 살아 있는 명품 거리로 조성하기 위한 사업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이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75억이라는 혈세가 투입되었는데 과연 사업의 성과가 얼마나 있는지 의문입니다.
  특히 이번 사업을 통해 설치한 랜드마크, 어반폴리, 아트벤치 등의 조형물과 수경시설이 과연 원도심 활성화에 얼마나 기여하고 있는지도 매우 의아스럽습니다.
  이름만 랜드마크지 지나가는 누구하나 이 시설물을 감상하거나 눈 여겨 보는 사람조차 없습니다.  이런 시설을 랜드마크라고 구청장께서는 자부하십니까?
  또한 수경시설은 쾌적한 친수공간 형성을 위해 설치하였다고 하나 지금은 쓰레기통으로 전락해 시민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하고 있습니다.
  과연 이 시설물을 설치하기 위해 투입된 예산이 얼마이며 앞으로 어떻게 관리하실 건지 상세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세 가지 질문에 대하여 구청장께서 정직하고 성실한 답변을 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최경식 부의장님,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박용갑 구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다사다난 했던 금년 한 해가 벌써 저물어 가고 있습니다.
  금년을 알차게 마무리 하시고 다가오는 을미년 새해에는 구민 모두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함께 하시길 기원하면서 구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대리 최경식  조재철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하재붕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재붕 의원    사회도시위원회 하재붕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최경식 부의장님!  남다른 의정활동에 전념하고 계시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27만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헌신 노력하고 계시는 박용갑 구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위로와 격려의 말씀을 드리면서 본 의원이 평소 생각하고 있는 구정의 당면한 현안문제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오니 구청장님께서는 구체적이고 성의 있는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이 질문하고자 하는 내용은 과연 서대전공원 부지에 구민회관을 짓는다는 것이 가능한가와 관련하여 질문을 하겠습니다.
  구청장께서는 지난 민선 6기 중구청장 후보로 출마하면서 서대전 공원에 연면적 5,000㎡, 지하1층에 지상2층 규모의 구민회관을 건립하겠다고 공약하셨는데 과연 이 공약이 실현 가능한 것인지 지금처럼 원도심 공동화로 침체된 중구를 위해 꼭 필요한 사업인지 이 자리를 빌려 한 번 되짚어 보는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지금 구청장께서 구민회관을 건립하고자 하는 서대전공원 부지는 지난 1976년 9월 도시계획 시설인 광장으로 지정되었고 1992년말 대전엑스포 ‘93 행사 대비 목적으로 공원이 조성 되었습니다.
  본 의원이 알기로는 도시계획 시설로 결정된 광장부지에 연면적 5,000㎡ 정도의 건축물을 지으려면 먼저 도시계획시설인 광장을 해제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난 민선5기 구청장을 지내시면서 행정 경험을 두루 경험하신 구청장께서 도시계획 시설을 해제 변경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이라는 걸 누구보다 잘 아시리라 생각이 듭니다.
  또한 서대전광장의 도시계획 시설결정에 관한 권한이 구청장의 권한이 아닌 시장의 권한이라는 것도 잘 아시리라 믿습니다.
  대전시에서는 도시계획시설 해제가 어려워 장기과제로 분류한 것을 사업비 확보 등 구체적인 계획 없이 국·시비만 의존해서 사업을 추진하는 것을 놓고 행정력만 낭비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는데 이런 부분들을 구청장께서 사전에 검토를 해본 적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도시계획 시설을 해제하려면 개발·정비 및 보전을 위해 수립하는 도시관리계획 목적과 부합되어야 하는데 구민회관 건립은 이 목적과는 전혀 부합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런 여러 가지 복잡한 행정적인 문제뿐만 아니라 구민회관 건립에 소요되는 재원을 어떻게 마련할 것인지 중구에 닥친 현실이 무엇인지도 심각하게 고려해야 할 문제라고 봅니다.
  현재 중구 재정능력으로는 직원들 인건비조차도 부담하기 어려운 실정이며 해 마다 300억원 이상의 재정결함이 발생하여 시에서 지원해주는 조정교부금에 의존해서 겨우겨우 한 해를 넘기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구민회관 건립에 필요한 재원을 어떻게 마련할 건지 또한 매년 들어가는 운영비는 어떻게 감당할 것인지 구체적인 대책이 마련되지 않는다면 구민들에게 부담만 안겨주는 애물단지로 전락하게 될 것입니다.
  또한 이런 복잡하게 얽힌 행정절차와 재원문제가 해결이 되었다고 해도 인근에 건립 중인 대전문화예술센터와 기능 중복에 대한 문제도 있습니다.
  구민회관이 건립되었다고 가정한들 누군가가 사용하지 않고 찾지 않는다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구청에서 매번 구민들을 위해 문화행사를 열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구민회관 최소한의 운영을 위해서라도 구민회관에서 어느 정도는 문화행사가 개최되어야 하나 연정국악원 위치에 최근 건립한 더 크고 더 웅장한 대전문화예술센터가 있는데 누가 이용하려고 들 것인지 안 봐도 자명한 일입니다.
  구청에서 건립한 구민회관은 대전문화예술센터의 기세에 눌려서 공연장으로서의 기능을 제대로 발휘해보지도 못하고 적자에 허덕이는 신세를 면치 못할 것입니다.
  굳이 구민회관이 필요하다면 인근의 대전문화예술센터를 적극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편이 더 합리적인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현재 중구는 큰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중심 상권은 도청 등 관공서가 하나 둘 이전됨에 따라 쇠퇴한 지 오래 되어 살아날 기미가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상인들은 살길이 막막하다고 하소연하고 있습니다.
  과연 현 시점에서 구민회관 건립이 구민에게 무슨 도움이 되는지 구민들이 원하는 것이 진정 무엇인지 우선순위를 다각적으로 따져 보아야 할 것입니다.
  본 의원은 2014년 10월 13일 일간지 사설 제목에 ‘서대전 공원 부지에 구민회관을 짓는다는 발상’ 제목에‘중구청이 요모조모 따지지 않고 구민회관을 세우겠다며 대전시에 사업비 지원을 바라는 것은 운전면허증도 안 따고 자동차부터 구입하려고 덤비는 형국에 비유된다.’는 사설을 보며 안타까움을 금할 길이 없었습니다.
  그걸 본 구민들 심정은 어떻겠습니까?  이 사설을 읽은 우리 중구청 묵묵히 일하시는 공무원들의 심정은 어떻겠습니까?
  이번 일로 인하여 중구청 행정의 신뢰도는 땅에 떨어졌으며 구민들의 자존심도 무너졌을 거란 생각이 들며 ‘무신불립’ ‘믿음이 없으면 설 수 없다.’라는 사자성어가 본의원의 마음을 스쳐갑니다.
  박용갑 청장님!
  서대전 광장은 광장보다는 공원으로서 시민들한테 더 사랑받고 있으며 중구민과 대전시민 누구나 오가다 쉴 수 있는 도심 속 쉼터이며 대전의 심장과 같은 곳입니다.
  주말마다 어린 아이가 엄마, 아빠와 손잡고 맘껏 뛰노는 곳이며 우리 어르신들께서도 삶의 여유를 누리는 곳입니다.
  이러한 구민과 대전시민들의 금쪽같은 휴식공간에 구체적인 사전검토 없이 무조건 구민회관을 건립하시겠다고 하신 건 마치 선거에서 특정지역의 표심을 얻고자 했던 선심성 공약이 아니었는지 의심을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성현의 글에 나오는 ‘과이불개 시위과의’ ‘잘못을 알고도 고치지 않는 것, 이를 잘못이라고 한다.’라는 말이 있듯이 잘못된 공약은 하루빨리 수정하는 것이 구청이나 구민들을 위해 바람직한 일일 것입니다.
  본의원은 얼마 전에 존 밀러라는 작가가 쓴 ‘바보들은 항상 남의 탓만 한다’라는 책을 읽어 본 적이 있습니다.
  일반 조직사회는 물론이고 국가를 운영하는 지도자들이 자신과 맞는 것만 쫓아가며 맞지 않는 사람에게 모든 갈등의 원죄를 덮어씌우는 것은 바보처럼 매우 어리석은 짓이고 결국 국가와 조직을 불행하게 만들 수 있다는 것을 말해주는 내용이었습니다.
  외람된 말씀입니다만 우리 모두가 내 탓이라고 말할 수 있을 때 우리 중구의 더 큰 발전이 담보되는 것은 아닌지 자문해보면서 구정질문을 마치고자 하니 구청장께서는 본 의원뿐만 아니라 구민 모두가 이해할 수 있도록 명쾌하고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길 당부 드립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다사다난 했던 갑오년 한 해도 어느덧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져 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한 해의 마감은 또 다른 한 해의 시작을 의미합니다.
  아무쪼록 올 한 해 알찬 마무리하시길 바라며 을미년 새 해에는 우리 중구의 새로운 비전과 발전을 기원해 보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대리 최경식  하재붕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세 분의 질문을 마치고자 합니다.
  구정 질문을 위해 수고하여 주신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내일은 집행기관으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마무리 하고자 합니다.
  제4차 본회의는 12월 12일 오전 11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