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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구의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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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행정자치위원회회의록

제5일차

중구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 보건소


일  시 : 2013년 11월 27일 (수) 10시
장  소 : 행정자치위원회회의실 

(10시03분 감사개시)

○위원장 이충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7회 중구의회 정례회 행정자치위원회 제5일차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를 하시느라 매우 수고가 많으십니다.
  위원 여러분의 노고에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보건소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보건소장 나오셔서 보건소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구기희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구기희입니다.
  존경하는 이충선 행정자치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저희 보건소 소관 업무에 많은 관심과 깊은 애정으로 성원과 격려를 보내 주심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보건소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2013 주요업무실적, 2014 주요업무계획순입니다.
  115쪽 일반현황입니다
  먼저 보건소 기구 및 분장사무는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고 직원 현황은 10월 20일 기준으로 정원 58명, 현원 55명이며 육아휴직자 4명이 있습니다.
  다음은 116쪽, 117쪽입니다.
  위원회, 예산현황, 주요장비 현황과 의약업소 및 의료인 현황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118쪽 주요업무 실적입니다.
  2013년도 지역보건의료 16개 주요사업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119쪽 건강지킴이 활동 추진입니다.
  질병 감시체계를 확립하고 질병 정보 모니터링을 강화하여 환자를 조기 발견 치료하고 감염 취약계층에 대한 정기적 검진 관리와 예방홍보로 감염병 확산을 방지하는 사업으로 병의원, 학교, 집단시설 등 질병정보모니터망을 27개소 운영하고 의심환자 사례조사 및 입국자 추적조사 98명, 감염병 예방홍보 및 캠페인 59회, 결핵환자 등록 및 관리와 에이즈 성매개 감염병 예방홍보 검사 등 감염확산 방지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맞춤형 방역사업입니다.
  친환경 방역소독은 위탁업체를 통해 권역별로 나누어 주·야간 방역소독을 596회 실시하였으며 학교, 경로당, 터미널 등 다중이용시설과 공중화장실 등 취약시설에 보건소 자체 잔류 및 유충구제 방역을 331회 실시하여 질병매개 곤충으로 하여금 주민 불편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120쪽 조기 건강검진사업입니다.
  관내 의료사각계층인 사회복지시설 등을 방문하여 간기능 등 질병을 조기에 발견하고 건강증진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사회복지시설 등 41개소 849명에 대해 혈청학적 검사 외 22개 항목을 검사하여 고지혈증 등 결과를 통보 관리함으로써 의료에 상대적으로 취약한 계층에게 최상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건강생활실천 플러스 사업입니다.
  운동, 영양, 비만, 절주사업을 통해 대상자별 통합 건강관리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구민의 건강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사업으로 영유아, 학생들을 대상으로 영양 및 구강, 비만예방교육 등 약 1만 7,000여명이 건강생활실천 프로그램에 참여하였으며 성인 비만 몸짱교실, 노년기 건강교실 운영, 건강생활실천센터 운동 처방 등 약 1만 4,000여 명이 참여하여 지속적인 맞춤형 건강교실 운영 및 개인별 체력에 맞는 운동 처방을 통해 효율적인 건강생활실천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121쪽 담배연기 없는 건강도시 구현입니다.
  학생 및 지역 주민들을 대상으로 흡연자들로 하여금 금연토록 지원하는 사업으로 유치원 및 학교를 32회 방문, 흡연 예방교육을 실시하고 특히 4개 중·고등학교 166명의 학생에 대해 흡연학생 금연교실을 운영하고 있으며 지역 주민 금연교육 및 이동 금연 클리닉 운영 1,516명과 금연상담센터 운영으로 1,507명을 등록 관리하는 등 흡연으로 인한 피해를 줄이고 금연 프로그램을 활발하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구강보건사업입니다.
  의료취약계층의 구강질환을 관리하고 의치 보철 보급 및 불소도포 등 의료서비스 제공으로 구강건강 증진을 도모하기 위한 사업으로 생애 주기별 구강보건교육 145회 7,400여 명, 아동 및 초등학생 불소용액 양치 6,700여 명과 치아가 불편하신 저소득층 어르신 80여 명에게 의치 보철을 실시하는 등 구강보건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찾아가는 구민 건강의 날 운영입니다.
  2013년 보건소 특수시책사업으로 보건소 의료진이 대흥동 외 16개 동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980여 명에게 대사증후군 관리 등을 교육하고 혈압, 혈당 등 기초검사와 치매예방을 위한 검사를 실시하여 구민들의 건강증진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122쪽 방문건강관리사업입니다.
  관내 기초생활수급자 등 의료취약계층 5,665가구를 대상으로 지역 전담간호사가 1만 7,000여의 가정을 방문, 5,665명에게 혈압, 혈당 검사 등 간호서비스를 제공하였으며 보건복지 연계 건강서비스를 1,512건 제공, 찾아가는 의료복지 서비스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암 관리 및 의료비 지원사업입니다.
  의료급여 수급자와 건강보험료 하위 50%를 대상으로 암 조기검진 및 저소득층 의료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국가 암 조기검진 사업으로는 위암, 대장암 등 5종 암에 대해 3만 2,567건을 검진하고 암 확진자 539건과 희귀난치성 질환자 214명에게 의료비를 지원하였습니다.
  123쪽 대상자별 맞춤형 예방접종입니다.
  0세에서 12세 아동과 일반성인을 대상으로 B형 간염 등 총 11종에 대해 보건소에는 2만 8,000여 명, 병의원에서는 2만 4,000여 명을 예방접종을 실시하여 감염병 질환에 대한 면역력 증가를 도모하고 국가 부담 병의원 필수예방접종 확대 실시로 예방접종률 향상을 기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산모·신생아 도우미지원사업입니다.
  출산가정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를 위해 전문 도우미를 파견하여 출산가정 산모·신생아 251명을 지원하였으며 돌봄센터 3개소에 대해 지도점검을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사랑의 손길 연계사업입니다.
  지역 사회 물적, 인적자원을 활용하여 관내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층 노인, 장애인 등에게 맞춤형 연계서비스 지원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건강한 지역사회를 조성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의료, 생활환경개선 지원 등 연계사업을 475건 추진하였습니다.
  124쪽 마음지킴이 정신보건사업입니다.
  통합적인 정신질환자 관리체계를 구축하고 정신질환자의 조기발견, 상담, 치료, 재활 등 전문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정신보건운영사업으로 관내 정신질환자 및 주민을 대상으로 정신질환자 등록, 정신건강 예방교육과 상담을 실시하고 아동·청소년 정신보건사업과 자살예방을 위해 상담, 검사, 교육을 실시하였을 뿐 아니라 사회안전망 구축을 위해 19개소와 협약체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희망 징검다리 재활보건사업입니다.
  내소 장애인 5,000여 명에게는 재활치료를, 중증장애인 177명은 가정을 방문 재활치료를 실시하고 휠체어 등 재활기구 나눔창구 운영과 장애인 재활교육 프로그램을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1인 가구 텔레헬프사업입니다.
  1인 가구 중 우울 및 자살 고위험자를 조기에 발견하고 전문적인 서비스를 제공하여 자살에 대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사업으로 17개 주민센터와 협약을 체결하고 1인 가구 대상자로 등록된 619명에 대해 사례관리사 및 자원봉사자로 하여금 안부전화하기, 우울 선별검사, 사례관리, 자살예방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125쪽 심뇌혈관질환 예방관리사업입니다.
  만성질환자 4,900여 명을 등록 관리하고 경로당 등을 방문하여 기초 검사와 보건교육을 6,200여 명 실시하였으며 지역사회 건강조사사업을 실시하는 등 심뇌혈관질환 예방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26쪽 2014 주요업무계획입니다.
  2014년도 지역보건의료 17개 주요사업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127쪽 감염병 없는 건강한 중구 만들기입니다.
  감염병 감시체계를 확립하고 질병정보 모니터링을 강화하여 환자를 조기 발견 치료하고 감염병 예방홍보 및 정기적인 검진 관리로 감염 확산을 방지하고자 병의원, 학교 등 질병정보 모니터망을 운영하고 해외지역 입국자에 대한 추적 역학조사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결핵등록 환자를 철저히 관리하고 성병, 에이즈, 신종 감염병 관리에도 철저를 기하여 감염확산을 방지하고 구민 건강증진 도모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28쪽 사계절 찾아가는 친환경 방역소독입니다.
  계절별, 장소별 취약지역 중심의 방역소독으로 감염병 예방과 쾌적하고 건강한 환경을 조성하고자 위생 해충의 단계별 구제사업을 추진하고 민간위탁업체를 통해 하절기 방역소독 집중실시와 경로당, 공원, 하천변, 정화조 등 민원 발생지역과 유충 서식지역에 대해 빈틈없는 잔류소독과 유충구제에 힘쓰겠으며 하절기 특별방역근무체제를 확립하여 주민불편사항을 신속히 접수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129쪽 기쁨 두배 사랑의 방역기동대입니다.
  독거노인, 한부모 가구를 대상으로 찾아가는 방역서비스를 제공하고 감염병 예방과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여 소외된 가구에 대한 따뜻한 관심과 구민 건강 증진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130쪽 행복 플러스 조기 건강검진입니다.
  관내 의료사각계층인 사회복지시설 등을 순회 방문하여 채혈과 보건상담을 하고 혈액검사 22개 항목을 정밀검사하고 결핵협회와 연계 흉부 엑스선 촬영으로 간기능, 고지혈, 혈당 등 대상자의 질병을 조기에 발견함으로써 찾아가는 의료 서비스 확립으로 취약계층에게 보다 더 실질적이고 다양한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131쪽 태아부터 평생 건강 지킴이입니다.
  관내 저소득층, 취약계층의 청소년과 가임기 여성의 풍진 면역도 검사를 무료로 실시하여 의료사각계층에게 감염병 관리 및 영양으로 건강한 출산과 건강인식 증대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132쪽 건강생활실천 플러스사업입니다.
  구민의 건강수명의 연장을 위한 자가관리능력 향상과 생애주기별로 체계적으로 관리하고자 영·유아 및 임산부에게는 영양 플러스사업을, 미취학 유치원 아동에게는 순회 운동· 영양교육을, 초·중·고 학생에게는 영양, 운동, 비만교육을, 성인 노인에게는 스트레칭 실버건강대학을 내실있게 운영하여 건강한 사회 환경을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133쪽 건강한 환경 담배연기 NO 건강도시 중구입니다.
  흡연자의 금연 상담과 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지속적인 흡연 예방교육과 홍보를 통해 흡연율을 감소시키고 간접흡연의 피해를 최소화 하기 위하여 학생 및 주민들을 대상으로 지속적인 금연교육을 실시하고 금연시설에 대한 지도점검 및 홍보강화와 보건소와 지소에 금연상담센터를 설치 체계적인 금연실천 관리를 하겠으며 직장인을 위한 찾아가는 이동 금연상담센터를 운영하여 금연 환경조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34쪽 구강보건사업입니다.
  생애주기별, 개인별 구강질환을 관리하고 의치 보철 보급 및 불소도포 등 의료서비스 제공으로 구강건강 증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생애주기별, 개인별 맞춤형 구강보건교육을 실시하고 아동 및 초등학생에게 바른 양치습관과 불소도포로 충치를 예방하고 치아가 불편하신 노인에게는 의치 보철보급과 경로당 입체조교실 운영으로 구강보건 향상에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135쪽 건강한 삶 검진부터 의료비 지원까지입니다.
  의료급여 수급자와 건강보험료 하위 50%를 대상으로 암 조기검진을 실시하고 암 확진자 및 대상별로 의료비를 지원하며 희귀난치성 질환자에 대하여는 진료와 합병증 진료에 소요되는 의료비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국가 암 조기검진사업으로 위암, 유방암 등 5종 암에 대해 4만 1,000여 건을 검진하고 저소득층 2,000여 명을 대상으로 갑상선암, 골다공증, 전립선 기능검사와 소아암의 경우 만18세 미만 연간 최고 3,000만원까지 암 확진 의료비를 지원하며 저소득층 취약계층 구민에게는 암을 조기에 발견하고 지원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136쪽 동행하는 방문건강관리사업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의료취약계층 등 4,500가구를 대상으로 지역 전담 간호사가 가정을 방문하여 혈압, 혈당 등 기초검사를 실시하고 질환 상담 및 보건교육 등으로 건강상태를 파악하여 보건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맞춤형 방문간호사업입니다.
  보건소 자원봉사자를 활용하여 이동 목욕도 실시하고 저소득층 노인에게 인공관절 무료시술 등 더불어 살아가는 따뜻한 세상을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137쪽 대상자별 적기 예방접종입니다.
  영유아 및 성인에 대한 필수예방접종을 적기에 맞춰 실시함으로써 감염성 질환에 대한 면역력 증가를 도모하고 국가부담 병의원 예방접종 확대 실시로 예방접종률 향상을 위해 0세에서 12세 아동을 대상으로 BCG 등 11종, 성인에게는 B형 간염 등 5종을 적기에 예방접종을 실시하고 국가부담 병의원 필수예방접종 확대실시로 안전한 예방접종으로 구민의 건강을 지키는데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138쪽 산모·신생아 도우미지원사업입니다.
  산모·신생아 건강관리를 위해 가정방문 서비스를 지원하여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키고 출산율 향상에 기여하고자 전국 가구 월평균 소득 70% 이하 출산 가정을 대상으로 대상자별 지원 일수에 따라 산모 영양관리, 산후체조 등 전문 도우미를 파견함으로써 임신, 출산, 양육을 보장하는 다양한 서비스를 지원하고 저출산 극복을 위한 출산장려지원사업으로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139쪽 함께해요 사랑의 손길 연계사업입니다.
  관내 질병으로 인한 저소득층, 노인, 장애인 등에게 지역사회 봉사단체 및 후원자와 연계하여 백내장, 틀니 무료시술 등 의료적으로 먹거리, 의료실비 지원 등 경제적으로, 기타 자원봉사의 날을 운영하는 등 소외된 이웃에게 도움을 주는 맞춤형 연계사업을 적극 추진하여 건강한 지역사회로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140쪽 마음 지킴이 정신건강증진사업입니다.
  관내 정신 장애인 및 주민을 대상으로 정신질환자 등록, 정신건강 예방교육, 상담을 실시하고 아동·청소년 정신보건사업과 자살 예방 및 위기관리사업을 적극 전개하여 정신 장애인의 사회복귀를 도와주고 지역 주민들의 정신건강 통합서비스 제공으로 구민 정신건강 증진 향상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41쪽 기억 지킴이 치매예방관리사업입니다.
  치매환자 및 가족을 대상으로 치매 상담센터 운영, 치매 조기검진, 치매 관리비 지원으로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치매환자의 조기발견으로 치매 노인과 가족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데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142쪽 희망 징검다리 재활보건사업입니다.
  재활보건실 운영 및 방문재활사업을 통해 맞춤형 재활치료 프로그램을 실시함으로써 일상생활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사업으로 뇌병변 및 지체장애인을 대상으로 물리치료, 운동치료, 작업치료를 실시하고 거동불능 중증장애인에 대해서는 가정을 방문하여 전기· 운동치료를 실시하고 재활기구 나눔창구 운영 등 장애인의 자립능력 증진과 빠른 사회복귀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43쪽 심뇌혈관 질환 예방관리사업입니다.
  만성질환인 고혈압, 당뇨병, 고지혈증 환자를 조기 발견, 등록·관리하고 만성질환교육과 건강측정 홍보로 질병을 예방 구민의 건강수명을 관리하기 위한 사업으로 심뇌혈관질환 예방교실 운영과 경로당 등을 방문 기초검사와 교육을 실시 자가관리능력을 향상시켜 만성질환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건강한 생활습관을 유지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끝으로 저를 비롯한 보건소 전직원은 구민의 건강을 지키기 위한 맡은 바 보건의료 업무를 열심히 추진할 것을 말씀 드리면서 보건소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록]주요업무보고서-보건소

[부록]행정사무감사자료-보건소


○위원장 이충선  구기희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한 후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2분 감사중지)

(10시37분 계속감사)

○위원장 이충선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그러면 보건소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보건소장은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서명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겠습니다.
서명석 위원    서명석 위원입니다.
  사실 우리 구기희 보건소장님과 우리 보건소 직원님들은 우리 중구에서 다른 부서의 공무원들도 열심히 하지만 주민의 건강증진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는 그런 모습들을 여기 계신 우리 행정자치위원장님 이하 위원들께서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민의 건강증진사업은 끝이 없습니다.
  지금 현재에 만족하시지 말고 주민 한 분, 한 분 정말 내 가족이다 형제다 생각하시고 그 분들의 건강관리에 또 건강증진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 아까 금년 업무 주요계획에 2014년도 보니까 감염병 없는 건강 중구 만들기 위해서 127페이지요 구정업무보고, 지금 에이즈 환자가 지금 우리 관내에 몇 분이나 계십니까?
○보건소장 구기희  중구 관내에 10월말 현재 43명이 등록 관리받고 있습니다.
서명석 위원    43명, 그러면 감소하고 있는 추세네요? 
  전에보다,
○보건소장 구기희  그런데 최근 올해는 보통 42명 뭐 43명 그 정도 왔다갔다 하면서요 관외로 나가는 경우도 있고.
서명석 위원    그런데 일전에 제가 언론보도한 걸 보니까 유천동 지역에 유흥업소를 강제적으로 규제를 하고 거기에 유흥종사자들을 강제 해산을 시키다 보니까 이 유흥업에 종사하던 그런 분들이 아파트에 이렇게 거주를 하면서 윤락행위를 하고 있다는 그런 보도를 봤어요.
  사실상 유천동에 그 유흥업소 강제 규제하고 해산하는 그런 문제들은 지역 주민의 상권하고도 생존하고도 밀접한 관계입니다.
  그때 당시에 잘한다고 했지만 본위원은 대안이 없는 그런 아주 책임성 없는 그런 행정으로 인해서 지역이 아주 황폐화가 되고 또 성에 관련, 성병에 관련 이런 문제들이 사회적으로 지금 상당히 심각하게 되고 있어요.
  다시 말하면 거기에서 종사하고 있던 분들은 관련 법에 의해서 보건소나 행정기관에서 관리를 해 줬어요, 그렇죠?
○보건소장 구기희  예, 맞습니다.
서명석 위원    또 성병 예방에 대한 그런 정기검진도 하고, 그런데 그 사람들을 강제해산을 시키다 보니까 어디로 가겠습니까.
  주거지역으로 전부다 밀집이 돼 가지고 심지어는 아파트를 빌려서 영업적으로 성매매를 하는 이런 현실에 지금 도달했어요.
  이 문제는 지금 보건소장이나 보건소 직원님들이 해야 될 문제는 아닙니다.
  그것은 검찰이나 경찰이나 우리 행정기관이나 총동원돼서 앞으로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될 문제인데 일단은 그 성병에 대해서 성도덕에 대해서 이런 문제들은 아무래도 보건소에서 적극적으로 나서서 주민 홍보를 좀 해야할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소장님께서는 평소 생각하신 바가 있으면은 한 번 말씀을 해 주시죠.
○보건소장 구기희  저도 위원님 생각에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그 성이라는 게 무조건 대안없이 억압만 하면은 그 풍선효과로 어느 다른 부분에서 음성적으로 이렇게 만연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는 좀 그 테두리 내에서 양성적으로 조금 물론 한계가 있겠지만 좀 해서 보건소나 그런 공공기관에서 관리가 잘 돼서 성병이나 에이즈 같은 걸 조금 만연될 수 있는 소지를 근본적으로 없애는 게 저도 합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서명석 위원    그리고 지금 업무보고서 128페이지 보니까 사계절 찾아가는 친환경 방역소독하고 기쁨 두배 사랑의 방역기동대 운영 이것은 정말 획기적인 그런 사업이라고 생각이 돼서 금년에도 좀 주민들의 전염병 예방을 위해서 또한 구민 건강증진을 위해서 최선을 좀 다해서 방역활동을 해 달라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보건소장 구기희  예, 열심히 해서 감염병 없는 중구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서명석 위원    아까도 우리 위원님들께서 금연관계 좀 논의를 했었어요.
  본위원이 금연에 대한 조례를 제안을 해 가지고 지금 시행 중에 있습니다만 구민들의 이 건강증진을 위한 금연활동은 최선을 다해도 부족하다는 그런 본위원의 생각입니다.
  앞으로 최선을 다해서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한 가지 제가 보도를 보니까 122페이지 방문건강관리사업 금년도에 보건사업 통합성과대회에서 우리 전국 보건소가 254개 보건소가 있죠?
○보건소장 구기희  예, 맞습니다.
서명석 위원    254개 보건소를 대상으로 해 가지고 평가를 했는데 우리 중구 보건소가 방문 건강관리사업 기관표창을 받았죠?
○보건소장 구기희  예, 맞습니다.
서명석 위원    여기에 대해서 잠깐 좀 위원님들한테 설명을 좀 해 주세요.
○보건소장 구기희  평소 저희 위원님들이 저희 보건소 많이 관심을 가져 주시고 특히 방문 건강관리사업 쪽에 많이 신경을 써 주셔 가지고 저희들이 타구에 비해서 방문간호사들 처우나 여러 가지 활동하는데 많은 지원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 결과 방문간호사 11명이 혼연일체 돼 가지고 성심껏 주민들한테 봉사를 한 게, 봉사하고 활동한 것이 이제 그대로 그것이 평가지표로 다 들어가서 전국 254개 보건소 중 7개가 기관표창을 받았습니다.
  그 중에서 저희 우리 중구가 자랑스럽게 그 기관표창을 수상할 수 있었습니다.
  다 여기 계신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성원이 있었기에 가능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되면서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서명석 위원    어쨌든 우리 중구 보건소가 전국 보건사업 평가에서 방문 건강사업에 기관표창 받음을 진심으로 축하를 드리고 소장님 이하 보건소 전직원들에게 그동안에 고생했다는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어쨌든 지난 해 이런 성과에 이어서 금년에도 구민의 그 취약계층 건강관리를 위해서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보건소장 구기희  앞으로 더 2014년도에는 위원님들 바람대로 더 주민, 구민 건강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명석 위원    예, 수고하셨어요.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충선  서명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택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겠습니다.
김택우 위원    김택우 위원입니다.
  의료장비 보유현황 보면 내구연한이 대부분 몇 년입니까?
○보건소장 구기희  이제 의료기마다 틀린데 뭐 7~8년부터 10년 정도까지 그렇게 돼 있습니다.
김택우 위원    이 증류수 제조기가 95년 구입비가 539만 5,000원인데 이게 95년이면 근 20년 됐지 않아요?
○보건소장 구기희  예, 그런 것들은 전체 기구 자체는 계속 95년도에 돼 있어도 그 필수부품 그때그때 고장이 났거나 이제 좀 뭐랄까 순도가 떨어질 때는 측정을 해 가지고,
김택우 위원    아직도 괜찮습니까?
○보건소장 구기희  예, 100% 순도 증류수 생산하는데 문제가 없이 이렇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김택우 위원    문제가 없다, 그리고 지금 더 필요한 거 있어요?
○보건소장 구기희  지금 현재 의료기기나 측정기기는 대부분 다 중상 이상으로 이렇게 현재 활용하는 데는 크게 지장은 없는 걸로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김택우 위원    생화학 자동분석기는 2009년에,
○보건소장 구기희  예, 최근에 샀습니다.
김택우 위원    구입하셨네?
○보건소장 구기희  예. 
김택우 위원    6,400만원 그런데 구입할 때는 조달청 전자입찰입니까?
○보건소장 구기희  대부분 현재 그 의료기기는 조달입찰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택우 위원    그래요? 그 의약품은 어떤 방법으로 구입합니까?
○보건소장 구기희  의약품도 규모가 크거나 그런 건 조달입찰을 하고요, 또 조달가격보다 수의계약 했을 때 단가가 유난히 같은 함량, 같은 품질인데도 저렴한 게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수의계약 하는 것도 있습니다.
  물론 액수가 법적 테두리 안에 드는 것에 한해서 그렇습니다.
김택우 위원    그 의약품을 보면은 조달청 단가로 해서 전부 구입하셨는데 물리치료용 보면은 에스엠씨 두 곳에서 구입했고 또 결핵환자 이것도 백제약품 이렇게 백제약품에서만 이 그 부분에 대해서 한 약품에서만 구입하셨네.
  그런데 그게 종류가 그럴 수밖에 없어요?
○보건소장 구기희  그게 저희들이 수의계약이나 할 때는 다 입찰을 봤습니다.
  봐 가지고 최저가 같은 함량, 같은 성분일 때는 보통 3개 정도 업체를 받아서 그 업체에서 타업체하고 성분도 같고 품질도 같은데 가격이 저렴하면은 뭐 꼭같은 업체 어떤 업체를 이렇게 찍어서 그런 건 없고요.
  그때그때 그게 물론 이제 뭐 어떤 회사가 2013년도에는 바뀔 수도 있고 또 그 회사가,
김택우 위원    그런데 약품이 이 신제품이 있잖아요, 신제품.
○보건소장 구기희  예.
김택우 위원    이럴 때는 어떻게 합니까?
○보건소장 구기희  신제품은 저희가 대부분 쓰는,
김택우 위원    그 약품이 지금 대한민국에서 약품회사에서 나오는 약품을 우리가 어떻게 검증합니까, 그 보건소에서.
  그것 어떤 약품이 어떻게 효과가 있고 부작용이 있고 이런 것을 어떻게 검증하느냐고.
○보건소장 구기희  그것은 보건소에 그러니까 처음 신약을 보건소 차원에서 쓸 수는 없습니다.
김택우 위원    아니 신약 뿐이 아니라 일반약도 이 종류가 몇 만 종류 아닙니까.
  이것을 선택기준은 어디에 두고 선택을 하냐고.
○보건소장 구기희  일단은 그 구성, 그 쉽게 말해서 세세하게 뭐 어떤 A 함량이 몇 %  아니 몇 ㎎, 뭐 그런게 다 있습니다.
  그런 건 대부분 뭐 몇 만 종은 아니고요 어떤 한 A 뭐랄까 쉽게 말해서,
김택우 위원    아니 고혈압 약도 여러 종류 아닙니까, 성분이.
○보건소장 구기희  그러니까 그 종류가 있고요, 그 같은 종류에서 같은 함량으로 따지면은 한 몇 십 종류 정도 됩니다.
  요즘은 옛날에는 몇 백 종류 됐는데 요즘은 그 함량이 떨어지거나 그런 것들이 대부분 다 자동퇴출이 돼 가지고요 다 그것은 정부차원에서 다 검사를 항상 검증을 합니다.
  그래서 의약품으로서 함량이 떨어지거나 하는 것은 그건 퇴출 될 수밖에 없습니다.
  다 강제퇴출 됩니다.
김택우 위원    약을 일반 약품에 비교해서 거의 약값이 비슷하지요?
○보건소장 구기희  비슷하죠.
김택우 위원    그런데 약값이 저렴하다고 해서 성분이 떨어지는 것을 구입하고 그러진 않죠?
○보건소장 구기희  그것은 아닙니다, 아니 그럼요, 일단 성분이 기준입니다.
  같은 성분일 때 이제 그 가격을 확인해 가지고 거기서 이제 가장 저렴한 걸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택우 위원    이게 중요합니다.
  의사의 물론 의사님도 계시지만 처방도 중요하지만 약 성분도 중요합니다.
  이것을 저렴하다고 해서 조달청 단가만 생각지 마시고 이 구입할 때 몇 분들이 상의해서 보건소장님 임의대로 선택을 해서 합니까? 
○보건소장 구기희  저는 전혀 일체 관여를 않고요,
김택우 위원    관여하지 않고,
○보건소장 구기희  해당 담당 직원,
김택우 위원    약품만 담당하는 직원이 있습니까?
○보건소장 구기희  아니요 그것은 저희 보건소에서 쓰는 건 각 사업별로 이제 약품이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방문사업에 방문 나갔을 때 주는 거라든지 만성질환에서 쓴다든지 건강증진 그 파트별로 각 담당자하고 담당계장님들 하고 이렇게 이제 행정계 그 할 때는 해서 그렇게,
김택우 위원    상의해 가지고.   
○보건소장 구기희  예.
김택우 위원    그리고 방역장비가 노후된 게 없어요?
○보건소장 구기희  방역장비는 현재 잘 진행되고 있습니다.
김택우 위원    내구연한 보면 이것도 2001년도에 구입된 것도 있고 한데 방역장비가, 벌써 10년이 넘으면 노후됐잖아요.
○보건소장 구기희  그래도 뭐 방역하는데,
김택우 위원    본위원이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주민의 건강에 밀접합니다, 그래서 보건소는 우리 구비가 50%죠?
  이 구비가 시비보다 국고보조 보다 구비가 50%로 운영되고 있지 않습니까, 보건소가.
○보건소장 구기희  예, 일반적으로 좀 전체 예산에서 50%,
김택우 위원    예산에서 구비가 50%잖아요.
○보건소장 구기희  예, 좀 넘습니다.
김택우 위원    넘죠?
○보건소장 구기희  예.
김택우 위원    구비가 50%가 넘는다 하더라도 주민의 건강에 밀접한 연관이 있기 때문에 꼭 예산만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보건소장 구기희  명심하고 2014년도에는 더욱 더,
김택우 위원    그리고 업무보고에 희망 징검다리 재활보건사업에 보면은 이 장애인에 대한 맞춤형 프로그램이 있네요, 이걸 본위원이 구체적으로 좀 의혹이 가는 부분도 있고 장애인에 대해서 맞춤형 프로그램이 어떤 방법으로 지원되고 있나 그걸 구체적으로 한 번 설명 좀 해 보세요.
○보건소장 구기희  일단 뇌병변 및 지체장애인이 주인데요, 거기에 대해서 대상은 이제 물리치료도 하고 운동치료도 하고 또 작업치료도 세분화 돼서 그렇게 그 장애인에 맞게 그렇게 이제 다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김택우 위원    지금 중구 관내에 지체장애인 수가 몇 분입니까?
○보건소장 구기희  그게 6급부터 하면은 그것은 한 2만여 명 이상 될 것 같고요.
김택우 위원    중증장애.
○보건소장 구기희  중증장애인은 한 9,000여 명 정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택우 위원    지금 보건소 관내에 장애인 물리치료실이 없어요?
○보건소장 구기희  장애인 물리치료실이라고 그냥 규정짓는 것은 종합병원 상급병원 말고는 장애인만 전문적으로 하는 데는,
김택우 위원    장애인이 물리치료를 요할 때 그 저소득층 또 기초생활수급자 이런 분들이 병의원을 이용해야 되는데 보건소에서 장애인들 물리치료사를 두고 이런 생각은 해 본 적이 없어요?
○보건소장 구기희  아니 지소에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김택우 위원    지소에서 하고 있어요?
○보건소장 구기희  예, 지금 말씀 드렸잖아요.
  그 운동치료, 물리치료, 작업치료 이렇게 세분화 돼서 전문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택우 위원    지금 그 이용하는 장애인 수가 몇 분입니까?
○보건소장 구기희  지금 2013년도에 5,847명이 이렇게 이용한 걸로 돼 있습니다. 
김택우 위원    5,800명 정도가 이용했어요?
○보건소장 구기희  예, 그리고 중증장애인 같은 경우는 방문까지 해서 일주일에 두차례 그렇게 이제 또 나가서,
김택우 위원    보건지소에 여기에 있어요?
○보건소장 구기희  예.
김택우 위원    보건소는 없고?
○보건소장 구기희  보건소는 일반 어르신들 위주로 하고요, 보건지소는,
김택우 위원    보건지소는 활용하고 있고?
○보건소장 구기희  예.
김택우 위원    이게 소요예산액이 595만원이요, 구비가 100%지만 이게 과연 희망 징검다리 재활보건사업인데 이 예산 가지고 이게 됩니까?
  이게 형식에 치우쳐서 이거 내 놓은 거 아니에요, 이게 사업?
○보건소장 구기희  아니에요 재활치료라는 게 기존에 인력이 있고요, 그 인건비 들어가고 또 기존 장비가 있습니다.
  그 장비비까지 들어가면은 뭐 수 억원이 되겠죠 연간 유지비가.
  그런데 그런 기본적인 경상비는 제외하기 때문에 그 정도로도 뭐 장애인들한테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택우 위원    이게 어쨌든 이 사회적 약자 장애인한테 본위원은 특별히 관심이 있습니다.
  우리가 인간 권리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또 누구나 장애를 입을 수가 있어요.
  이 천재지변도 있고 자동차 여러 가지 교통사고 문제뿐이 아니라 모든 게 장애를 입을 수 있는 이 사회구조가 돼 있다고.
  그렇기 때문에 각별히 가장 취약한 사회적 약자를 위해서 우리 보건소장님께서는 또 각별히 세심하게 좀 배려해 주시기 부탁합니다.
○보건소장 구기희  예, 말씀대로 2014년도에는 장애인을 비롯한 사회적 약자 편에 서서 더 보건행정을 펴 나갈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김택우 위원    그리고 이 지체장애인 1급, 2급 출산장려금은 지급이 되고 있지마는 본위원이 조례안으로 발의해서 지급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건소에서 예산을 좀 편성해 가지고 산모에 대해서 도우미 파견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보건소장 구기희  그것은 현재 실시하고 있습니다.
김택우 위원    실시하고 계세요?
○보건소장 구기희  예.
김택우 위원    몇급까지 하고 있습니까?
○보건소장 구기희  예?
김택우 위원    지체장애인 전체 급수 상관없이 하고 있습니까?
○보건소장 구기희  그것은 이제 소득기준으로 해서요, 
김택우 위원    소득기준.
○보건소장 구기희  그래서 대개 그 대부분 일반적인 건 아니지만 장애등급이 대개 조금 위중할수록 기초생활수급 대상자라든지 차상위계층이라든지 아니면 수입이 좀 떨어지는 걸로 돼 있어서 대부분 장애인들은 본인이 신청하면은 거의 거기에는 다 해당 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택우 위원    장애인 아닌 기초생활수급자도 포함됩니까?
○보건소장 구기희  예, 포함됩니다.
김택우 위원    차상위계층은 안 돼죠?
○보건소장 구기희  차상위계층도 됩니다.
김택우 위원    됩니까?
○보건소장 구기희  예.
김택우 위원    그럼 저 도우미를 받은 분이 몇 분입니까, 2013년도.
○보건소장 구기희  290여 명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택우 위원    290여 명?
○보건소장 구기희  예.
김택우 위원    2014년도는 우리 관내에 사회적 약자 취약계층에 대해서 우리 보건소장님께서 각별히 관심 가져주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보건소장 구기희  예, 더 관심 가지고 신경 쓰겠습니다.
○위원장 이충선  김택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덕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겠습니다.
조덕수 위원    조덕수 위원입니다.
  딱딱한 분위기 같은데 딱딱한 분위기 아니고요, 제가 지금 몇 가지만 한 번 물어보겠습니다.
  그동안도 잘 해 오셨는데 우리 보건소장님께서 지금 우리 중구 관내에 병의원들이 다 있지 않습니까?
○보건소장 구기희  예, 맞습니다.
조덕수 위원    병의원이 있는데 보건소에서 정기점검이라든가 이렇게 점검을 나갑니까? 
  그 병의원들 실태조사 이런 거 나갑니까?
○보건소장 구기희  예, 그런 것들은 다 그 분기별로나 반기별로 아니면 조사하게끔 다 리스트가 있습니다.
조덕수 위원    그 리스트가 그러면 1년에 한 몇 번 정도 정기,
○보건소장 구기희  저희 중구 같은 경우는 보건의약단체협의체가 잘 이루어져 있어 가지고요, 민하고 관이 협조체제가 잘 됩니다.
  그래서 각 그 협회별로 일단은 자율점검을 맡깁니다.
  자율점검에서 이제 문제가 있는 경우 그런 경우 저희 직원들이 나가서 점검을 하고요, 아니면은 이제 정부 차원에서 특별한 집중 무슨 관리라든지 감시라든지 할 때 그때 이제 나가는 걸로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병·의원이나 뭐 약국 그런 데가 정상적으로 잘 하고 있으면은 자율점검으로 끝나는 경우가 대부분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조덕수 위원    그러면 병·의원들도 민원으로 해서 보건소에 의뢰해서 오는 경우도 있어요?
○보건소장 구기희  대개 저희 직원들이 병·의원을 방문해서 그런 조사라든지 하는 경우는 이제 민원에 의한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조덕수 위원    정기적으로 이렇게 직원들이 순회점검 하는 건 없고요?
○보건소장 구기희  그런 것은 요즘에는 거의 그런 인력도 안 되고요.
  힘들다고 보시면 됩니다.
조덕수 위원    그래요, 하여튼 우리 보건소에서 관여를 하는 거죠,
○보건소장 구기희  그럼요.
조덕수 위원    잘못되고 이런 것은 지적,
○보건소장 구기희  종합병원까지 다 관여하고 있습니다.
조덕수 위원    지적도 해 주고 뭐도 해 주고 다 하는 거잖아요?
○보건소장 구기희  예, 400여 개 의료기관 다 저희 보건소에서 관여를 하고 있습니다.
조덕수 위원    그럼 우리 중구 관내에 한 400여 개의 그 병원이 있나?
○보건소장 구기희  구체적으로 병·의원 하면은 한 390개 정도 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조덕수 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한 번 궁금한 점 물어봤어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충선  조덕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위원장인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보건소에 전체적인 예산 부분이 지금 현재 중구청 전체의 복지부가 2013년도가 한 52~53% 정도가 거의 그렇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2014년도에는 제가 듣기로는 더 증감이 됐다고 하는데 한 58% 정도, 59% 정도가 증감이 됐다고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58%가 지금 중구청에 복지부쪽으로 지금 예산이 편성이 됐다고 합니다.
  그런데 58% 중에 지금 여기에 보면은 구비 매칭사업으로 해서 국비, 구비, 시비 이렇게 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서 보건소에는 몇 % 정도가 지금 이쪽에 반영이 됐습니까?
○보건소장 구기희  대개 복지예산 중에 저희 보건소는, 복지보다는 보건 쪽으로 하기 때문에 복지예산하고는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위원장 이충선  그렇다면은 지금 우리 김택우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어려운 이웃이나 지체장애인이나 또 이런 여러분들이 보건소에서 혜택받을 수 있는 부분이 상당히 많이 있지요?
○보건소장 구기희  예, 많이 있습니다.
○위원장 이충선  대개 보면은 보건소에 이용하시는 분들이 중구민 전체가 다 이용은 하지만 그래도 그 활용을 할 수 있는 부분 그 부분 이용하시는 분들이 대부분이 어느 계층에 있는 분들이십니까?
○보건소장 구기희  대부분 뭐 아시겠지마는 그 어르신들이나 취약계층 조금 그런 분들이 사회적 약자들이 많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충선  지금 이게 보건소에서 어려운 이웃에 대해서 철저히 정말 많이 노력을 하고 계시고 중구청 자체의 예산 전체 부분이 58%에서 59%까지 복지부쪽에 지금 예산이 편성이 돼서 사실상은 중구청 전체의 구민이 혜택받을 수 있는 부분이 별로 없습니다, 사실은.
  이 부분에서 보건소에서 어려운 이웃에게 철저히도 하시지만 또 일반인들도 많이 이용하시고 그 부분에 대해서 혜택을 받고자 하시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이 부분도 한 쪽에 치우치다 보면은 한 쪽에 또 소홀히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을 적절히 편중을 하셔서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어려운 이웃들이 그 절차를 몰라서 이용하지 못하는 부분 있습니까?
○보건소장 구기희  요즘에는 저희 보건소 자체적으로도 홍보를 많이 여러 사업에 대해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정부 차원에서도 홍보가 되고 여러 기관이나 그런 데에서도 홍보가 되는 걸로 있기 때문에 물론 좀 미흡한 부분이 있을 수는 있습니다만 2014년도에는 더욱 몰라서 이렇게 혜택을 못 받는 그런 취약계층이 없도록 더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충선  예, 흡족한 답변이신데요, 홍보 차원에서 철저히 해서 구민들이, 전체의 구민들이 다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어렵고 수고스럽지만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바라고 김택우 위원님께서 염려하시고 지적하는 부분도 챙기셔서 꼭 보건소장님께서는 좀더 노력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보건소장 구기희  위원장님 말씀대로 2014년도에는 선택적 복지뿐만이 아니고 보편적 복지가 돼 가지고 그쪽에도 신경을 써서 일반인들도 많이 혜택을 볼 수 있는 그런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더욱 저 이하 직원들 모두 힘쓰겠습니다.
○위원장 이충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보건소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구기희 보건소장 및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은 이상과 같이 행정사무감사를 종결코자 합니다.
  행정사무감사 제6일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5일차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11시09분 감사종료)


대전중구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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