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무국장 이재승  선서! 본인은 대전광역시 중구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동법시행령 제39조 및 대전광역시 중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행정자치위원회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3년 11월 21일

총무국장 이재승

보건소장 구기희

효문화마을관리원장 박수병

기획공보실장 이상옥

감사실장 유정희

총무과장 정백우

문화체육과장 김진태

회계정보과장 김기정

세무과장 이익노

민원봉사과장 김효수

지적과장 김경중

보건과장 강희순

효문화과장 정일수

뿌리공원과장 강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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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공보실장 이상옥  기획공보실장 이상옥입니다.
  존경하는 이충선 행정자치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해 의정활동에 혼신의 노력을 다하고 계시는 위원님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기획공보실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2013년 주요업무실적, 2014년 주요업무계획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9쪽에서 10쪽까지의 일반현황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1쪽 2013년 주요업무 실적입니다만 8개 주요업무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2쪽 구정의 종합적 설계를 통한 총괄 기획조정입니다.
  올해의 구정 핵심 아젠더인 효가치 실현을 위해 실천보고회를 개최하여 효가치 실현 및 브랜드마케팅을 위한 10개의 실천과제와 49개의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구정운영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시책일몰제 56개 과제를 발굴하고 낭비요인을 개선하기 위한 숨은 1% 찾기 추진을 통해 1억 4,000여 만원을 절감하였으며 시책구상보고회를 개최하여 책임성 있는 제안 검토를 통해 111건의 저비용 고효율 시책을 발굴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감사실 신설 및 안정조직 개편을 통해 행정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여 왔습니다.
  다음은 상호 소통과 협력의 구정운영입니다.
  우리구 주요 현안문제에 대하여 지역 국회의원님과 복합커뮤니티센터 건립 및 효문화마을 재창조사업 등 부족재원 확보에 총력을 경주하였고 시·구의원들께 주요정책사업 및 구정에 대한 사전설명 및 의정활동 지원을 통해 구정의 상호 협력관계를 유지해 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구 홈페이지에 클릭 핫이슈를 개설하여 주민들이 알아야 할 주요현안사업의 추진상황을 공개하고 주민의 의견을 신속하게 수렴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3쪽 주민과 소통하는 중구 소식지 발간입니다.
  생활속에서 즐겨찾는 구정소식과 생활정보 등 다양하고 폭넓은 생활정보가 게재되어 있는 구정소식지 5만부씩을 매월 발간하여 전구민이 공유할 수 있도록 통장 등을 통해 배부하고 지하철 등 공공장소와 출향인사, 기관 단체 등에 우편발송 등 다양한 방법으로 소식지를 배부하고 있으며 또한 시각장애인을 통한 점자소식지도 매월 발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다양한 매체를 활용한 구정홍보입니다.
  시의성 있는 보도자료, 특집기사, 인터뷰 등 기획 보도를 통해 구민의 알권리를 충족시키고 주요간선도로변 및 지하철역 LED 전광판, 군부대 내 구정홍보게시판 등을 설치하여 다중이용시설을 적극 활용하여 구정을 홍보하고 있습니다.
  또한 중구사랑 구민 리포터단 운영과 SNS 활용 교육을 통해 구정홍보역량 강화를 위해 노력하여 왔습니다.
  다음은 14쪽 계획적인 재정운영으로 건전재정 확보입니다.
  그동안 4건에 대한 투·융자심사와 지방재정계획을 수립하여 재정관리의 절차에 철저하게 이행하면서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예산집행을 통해 경상적 경비 및 행사, 축제성 경비 6억 7,000만원을 절감하는 한편, 고금리 지방채에 대하여 저금리로 차입선을 변경하여 3억 5,000여 만원의 예산을 절감한 바 있습니다.
  또한 통합관리기금 및 보조금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특별교부세와 교부금을 확보하기  위해 부단한 노력을 경주하였으며 상반기 균형집행 목표액을 초과달성하여 안행부에서 실시한 균형집행 평가에서 우수기관에 선정된 바 있습니다.
  또한 예산 운영에 있어 주민 참여를 위해 주민설문조사와 주민참여단을 모집, 설명회를 개최하는 등 주민의 의견을 반영코자 노력하였으며 재정운영상황을 공개하여 책임성을 강화하여 왔습니다.
  다음은 15쪽 성과중심 평가체계 구축 및 지식행정 구현입니다.
  BSC 성과관리시스템을 운영하여 244개 주요지표를 바탕으로 추진실적 모니터링과 만족도 조사를 통해 성과중심의 평가체계를 구축 운영하고 있고 공약사항 및 지시사항 등 주요사업에 대한 정책실명제와 현장중심의 점검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이러한 노력으로 한국매니페스토 실천본부 주관 전국 자치단체장 공약이행 평가에서 전국 227개 지자체 중 최고등급인 SA등급을 2년 연속 획득하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또한 성과창출형 지식행정 구현을 위해 지식관리시스템을 운영하고 직원 마인드제고 교육과 지식정보사냥대회 등을 통해 조직 내 지식공유문화 정착을 위해 노력하여 왔습니다.
  다음은 16쪽 구민과 소통하는 법무행정입니다.
  구민의 권익제고를 위한 행정절차 제도 개선을 위해 행정처분기준을 정비하고 공정한 청문실시와 불합리한 자치법규를 적기에 정비하였으며 쟁송사건에 적극적 대응과 복잡한 소송수행 대비 직원들의 업무능력을 배양하고 능동적으로 대처하여 왔습니다.
  다음은 수요자 중심의 정확한 통계조사입니다.
  통계자료를 각종 정책수립 및 개발계획의 기초자료를 활용되고 있는 만큼 사업체 조사 등 각종 통계조사의 정확도를 높이려 노력했고 홈페이지를 통해 우리구 기본통계와 인구 통계자료를 제공하고 있으며 제22회 중구 통계연보를 12월에 발간 예정입니다.
  17쪽부터 2014년 주요업무계획입니다.
  먼저 18쪽 행정역량 강화를 위한 적극적인 구정운영입니다.
  새로운 한 해를 맞아 구정방향을 효문화 확산의 해로 정하고 청소년들의 인성개발과 효문화 확산을 위한 행정역량을 집중하고 2014년 주요업무보고회와 구정발전을 선도할 고효율 저비용 시책을 발굴하여 실질적 사업화와 연계 추진할 계획입니다.
  또한 민선6기 공약사항에 대한 로드맵을 만들고 공약사업을 구체화 하는데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또한 공공기관 지방 3.0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부서별 지원 및 인센티브를 통해 지방 3.0이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활성화되어 우수사례가 많이 발굴되도록 노력하겠으며 외부행정환경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유연한 기구 정원조정을 통해 생산적인 조직운영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9쪽 대동반자적 정책 협력을 통한 상생발전입니다.
  신뢰를 바탕으로 주요구정현안에 대한 사전 정책협의를 통해 상호 협력관계를 공고히 하고 제6대 의회가 역점 추진한 사업을 차질없이 마무리 하는 한편 새의회 출범에 대비하여 조화롭게 발전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 새의회가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협력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대내·외의 당면 현안사항에 대한 공동대처로 발전적인 해결방안을 모색하고 협조와 화합분위기 조성으로 지역발전을 선도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구민과의 적극적인 정보공유와 의사소통을 위해 노력하고 제안제도 등을 통해 구민이 자유롭게 의견을 개진할 기회를 확대하여 발전적인 구정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0쪽 주민이 공감하는 구정홍보입니다.
  주민이 소통하고 공감할 수 있는 생활속의 정보와 참여를 유도하여 열린 행정과 신뢰행정 이미지를 제고하고 중구의 미래성장과 위상강화를 위한 전략적 구정홍보를 통해 성장하고 변화하는 구정 이미지를 실현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21쪽 계획적 체계적 재정운영으로 건전재정 확보입니다.
  재정관리제도 절차를 이행하고 예산절감을 통해 일자리 및 지역경제 활성화 분야에 재투자하고 보조금 운영의 효율성을 확보하겠으며 주민참여예산제 예산낭비 신고센터 등 투명성을 강화한 건전한 재정운영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2쪽 성과창출을 위한 평가체계 및 지식행정 운영입니다.
  구정발전과 연계된 성과지표 개발과 지표 및 이행과제 이행상황 모니터링 평가에 따른 우수부서 시상 등 BSC 기반으로 한 성과중심의 조직을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정부합동평가 생산성 대상 등 외부평가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겠으며 주요사업 및 공약사항, 지시사항, 2014년 시책과제에 대한 이행상황을 점검하고 성과 창출형 지식행정을 구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3쪽 구민의 권익 증진을 위한 법무통계행정 구현입니다.
  불합리한 자치법규 정비와 사전절차 이행을 강화하고 구민에게 부담이 되는 규제사무를 정비하는 한편, 행정처분 기준 공표와 공정한 청문실시 등을 통해 구민권익을 보호해 나가겠습니다.
  쟁송사건 전반에 대한 지원과 소송수행자 법률교육 등 능력배양으로 구민의 권익침해를 사전에 예방해 나가겠습니다.
  2014년 사업체 조사에 철저를 기하고 구민들에게 다양한 통계자료를 정확하고 신속하게 제공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끝으로 저희 기획공보실 직원 모두는 구정발전과 구민의 행복을 최우선으로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다짐드리며 이상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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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주요업무보고서-기획공보실

[부록]행정사무감사자료-기획공보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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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공보실장 이상옥  예.

○기획공보실장 이상옥  예, 저희 중구에서 운영하고 있는 위원회는 약 81개가 되겠습니다.

○기획공보실장 이상옥  저희 여기 기획공보실 하고 또 이게 지금 자료가 행자위하고 사회도시위원회로 구분돼서 하는데 전체적으로 총괄적으로는 위원회가 81개 위원회가 되겠습니다.

○기획공보실장 이상옥  11개가 있습니다.

○기획공보실장 이상옥  예.

○기획공보실장 이상옥  예, 다른 과 소관된 위원회가 있는 겁니다.

○기획공보실장 이상옥  예, 그렇습니다.
  있습니다.

○기획공보실장 이상옥  위원회 설치조례 근거는 법이나 조례 규칙 또 지침에 의해서 위원회가 구성되고 있습니다.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사항은 저희 구에서, 지금 기획실에서 운영하고 있는 그런 조례 중에서도 위원회 중에서도 미개최한 위원회 말씀하시는 거죠?

○기획공보실장 이상옥  예, 지금 저희 기획실 같은 경우도 지금 운영 않는 그런 것 중에 하나가 규제개혁위원회라고 있습니다.
  규제개혁위원회 같은 경우는 지금 3년째 운영이 안 되고 있는데 사실은 이게 이걸 지금 위원회를 통·폐합 정비를 하고 그래야 되는데 법령 근거에 있어서 이 위원회가 설치근거가 있어서 통·폐합 하기는 현실적으로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시는대로 위원회만 설치돼 있고 운영 안 된 이런 것은 앞으로 정비해 나가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기획공보실장 이상옥  예, 그렇습니다.

○기획공보실장 이상옥  예, 공감합니다.
  저희도 그래서 2012년도에도 5개를 신설했고 13년도 했고 폐지한 위원회도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전체 아까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시는대로 전체 위원회 수에 비해서 운영되지 않는 위원회가 많기 때문에 비효율적이라는 것은 인정합니다.
  그런 사항은 공감을 하고 아까 말씀드린대로 단지 그걸 막 통·폐합 하기는 현실적으로 왜냐면 개별 위원회마다 그 근거가 조례나 규칙이나 있어서 그걸 막 하기는 좀 어려운 점도 있습니다.
  그 점은 좀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기획공보실장 이상옥  예.

○기획공보실장 이상옥  예, 고맙습니다.

○기획공보실장 이상옥  예.

○기획공보실장 이상옥  예.

○기획공보실장 이상옥  저희들이 사실은 인터넷을 통해 내부 홈페이지를 통해서 모집도 하고요, 또 각 동에서 추천에 의해서 그렇게 한 그런 사항입니다.

○기획공보실장 이상옥  예.

○기획공보실장 이상옥  예, 저희 회의실, 중회의실에서 했습니다.

○기획공보실장 이상옥  처음은 아니고요, 이게 그런 예산에 어떤 재정의 책임성이라든가 주민 참여를 위해서 위에 정부서부터 권장하고 있는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기획공보실장 이상옥  예, 그렇습니다.
  주민 참여 예산 단계 죽 설명부터 하고 작년에도 했습니다.

○기획공보실장 이상옥  그 인원수 이제 지금 개인 정보보호 때문에 다 그것은 좀 조정을 해서 드려야 될 것 같지 않은가 생각이 됩니다.

○기획공보실장 이상옥  아니 이제 그것은,

○기획공보실장 이상옥  예, 그건 나옵니다.

○기획공보실장 이상옥  예, 알겠습니다, 검토해 보겠습니다.

○기획공보실장 이상옥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기획공보실장 이상옥  예, 알겠습니다.

○기획공보실장 이상옥  이것은 지방재정법에 의해서 그 법에 의해서 주민참여 그런 과정에 하도록 법에 명시돼 있는 그런,

○기획공보실장 이상옥  주민참여예산 확인 한 번 해 보겠습니다.

○기획공보실장 이상옥  잠깐 확인 한 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공보실장 이상옥  제가 미처 다 파악을 못 했습니다.

○기획공보실장 이상옥  저는 미처 몰랐습니다.
  위원님이 이렇게 발의하셔서 이 사항을 미처 몰랐습니다.

○기획공보실장 이상옥  그런데 위원님께서 하셨다면 정말 고맙습니다, 나는 위원님이 발의해서 우리 조례를 이렇게 할 수 있다를 한다라고 의무 명시했다고 그러면, 고맙습니다.

○기획공보실장 이상옥  지금 이제 저희들이 설문이나 그 참여예산 그 참여단이 저희 구에 건의한 그런 내역들이 지금 지난 올해 그 한 것이 10건 정도가 있습니다.
  그 중에 10건 중에서 볼라드 설치시 주민편의를 위해서 안전 좀 고려해 달라는 그런 얘기가 있었고요 또 유등천 하상에,

○기획공보실장 이상옥  지금 사실 일부는 이런 것이 반영된 것도 있고요.
  있고 또 지금 마을도서관 지원이라든지,

○기획공보실장 이상옥  노력하고 있습니다, 반영하려고요.

○기획공보실장 이상옥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을 다 사실 저희들이 주민들의 요구사항을 그 주민들이 직접 예산을 편성하는 과정에 참여하는 것은 그런 어떤 일일이 예산 편성까지 참여하라는 것은 저희도 아닐 거라고 생각하고요, 다만 주민들의 의견을,

○기획공보실장 이상옥  예, 상관 없습니다.

○기획공보실장 이상옥  예, 그렇습니다.

○기획공보실장 이상옥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예산을 참여, 저희들이 아까 행정절차라든지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주민참여단도 의회에 우리가 예산을 편성하기 전에 그 아까 말씀드린 설문조사도 하고 내부망을 통해서 설문조사도 하고 참여단의 그런 의견도 들었습니다만 이번에 참여단이 제시한 그런 의견 중에서 한 10건이 제시가 됐어요.
  그런데 사실상 그 분들의 의견을 다 내용대로 예산을 반영하기는 현실적으로 좀 어려운 부분도, 뜻은 참 좋은 거지만은 현실적으로 재정의 여건이 그렇게 녹록치 않은 그런 실정입니다.

○기획공보실장 이상옥  예, 그렇습니다.

○기획공보실장 이상옥  아니 그건 지난 7월.

○기획공보실장 이상옥  예.

○기획공보실장 이상옥  각 이제 부서에서 예산요구자료를 받습니다.
  받아서 사정을 해서 의회에 제출하는 절차를, 의회에서 의결이 되어야만이 예산을 집행할 수 있는,

○기획공보실장 이상옥  예.  

○기획공보실장 이상옥  1년 6개월 됐습니다.

○기획공보실장 이상옥  예.

○기획공보실장 이상옥  앞으로 더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기획공보실장 이상옥  예, 앞으로 연구 노력하겠습니다.

○기획공보실장 이상옥  위원님이 그런 소통하고 좋으신 말씀이에요, 공감이 됩니다.
  저희들도 그렇게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공보실장 이상옥  예,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주민 참여단의 운영에 또 진일보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고요.
  지금 위원님 말씀은 좋은 것으로 받아들이고 노력하겠습니다.
  업무에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기획공보실장 이상옥  예.

○기획공보실장 이상옥  그렇습니다.

○기획공보실장 이상옥  예, 7월달에 왔습니다.

○기획공보실장 이상옥  7월달에 왔습니다.

○기획공보실장 이상옥  예, 그렇습니다.

○기획공보실장 이상옥  예.

○기획공보실장 이상옥  예, 있습니다.

○기획공보실장 이상옥  정확한 그,

○기획공보실장 이상옥  예, 있습니다.

○기획공보실장 이상옥  예.

○기획공보실장 이상옥  예.

○기획공보실장 이상옥  예, 그렇습니다.

○기획공보실장 이상옥  예.

○기획공보실장 이상옥  예.

○기획공보실장 이상옥  위원님 그것은 무시하는 것이 아니고요 좀 서로 생각의 차이가 있고 또 이게 내용의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지난 168회 임시회에서 사실 저희 중구가 지난 9월 1일날 효월드 네이밍 선포를 했습니다. 
  그래서 브랜드 그런 이미지를 가지고 했었는데 그런 브랜드 이미지를 어떤 우리 구의 CI로 하려고 해서 조례안을 제안했다가 의회에서 부결되는 바람에 그것은 원점이고요.
  지금 이것은 효월드는 CI가 아니고 브랜드입니다, BI이기 때문에,

○기획공보실장 이상옥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의회를 무시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그런 것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기획공보실장 이상옥  예, 그게 맞습니다 그것은 부결된 사항입니다.

○기획공보실장 이상옥  아니 그건 그렇게 위원님 입장에서는 그렇게 받아 들이고 생각할,

○기획공보실장 이상옥  아니 저희들은 사실은 이게 브랜드 네이밍이고 이것은 저희 사실 관련 부서는 이제 상징물 관련은 사실 공보 쪽에서 그걸 합니다.
  그러나 이 브랜드 관련은 각 부서에서 하고 이것도 지금 효문화관리원에서 효월드 지역에 그 브랜드 하고 BI로 활용하는 그런 것이지 CI로 활용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기획공보실장 이상옥  우리 구 상징기는,

○기획공보실장 이상옥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이제 그 CI를 한 것 부결한 것을 저희 집행부에서 BI로 활용하는 것에 대한 그런 말씀을 주신 걸로 저는 이해를 하겠습니다.
  다만 우리 구가 그 구정의 중요핵심 아젠더를 효를 해서 그런 지금 효월드하고 그런 걸로 해서 우리 성장동력을 삼음으로 인해서 그걸 부각시키고 그걸 어떤 브랜드화 하기 위해서 그런 노력을 한 것으로 좀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기획공보실장 이상옥  위원님 말씀하시는 저희 집행부에서 의회를 절대 무시하는 것은 아니라 생각하고요, 다만 아까 말씀 드린대로 우리 구정의 핵심 아젠더를 효로 하기 때문에 그것을 브랜드화 해서 한 것으로 위원님이 좀 이해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기획공보실장 이상옥  이게 사실 그때 그당시 조례할 때 그냥 CI로 바뀌어졌으면 참 위원님께서 그렇게 할텐데 그때 당시도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들이 이런 자꾸 바뀌는 것에 대해서 이제 그런 거부감이 계셨던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브랜드는 그때 그때마다 그 사업에 따라서 이미지를 하는 거니까 그렇게 이해를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기획공보실장 이상옥  예, 그건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저도.

○기획공보실장 이상옥  그래서 저희들이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대로 인정하고 않고 그게 문제가 아니고 사실을 있는대로 저희는 왜냐면 이게 브랜드 슬로건을 BI를 만든 부서는 사실은 효문화관리원에서 만든 거고 저희들은 이제 저희 기획공보실에서는 상징물 CI조례를 내서 했던 것이 부결됐기 때문에 그건 원인이 없는 사항입니다.
  다만 이것은 효문화관리원에서 이 브랜드 확정한 것이 9월달에 사실은 돼서 용역을 해서 했고 또 9월 1일날 네이밍선포를 이런 걸 브랜드를 구 차원에서 구민의 날 이것을 선포해서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효월드를 확산시키기 위한 그런 전략에 일환입니다.

○기획공보실장 이상옥  아니 의원님들이 잘못 그건 아니고요,

○기획공보실장 이상옥  그건 아니고요, 지금 아까 말씀드린대로.

○기획공보실장 이상옥  그 저 사항은 부결됐기 때문에, 저 사항은 부결됐기 때문에 CI는 원인 무효된 겁니다.

○기획공보실장 이상옥  예, 그렇겠죠.
  그런 사항은 그렇죠.

○기획공보실장 이상옥  다만 이제,

○기획공보실장 이상옥  있는 그대로를 저는 회피 위원님께 회피하는 게,

○기획공보실장 이상옥  구마크는 그냥 지금 그냥 못 쓰고 있습니다, 옛날 그대로 쓰고 있습니다.

○기획공보실장 이상옥  그러니까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구마크는 CI 그런 개념이고 지금 이 효월드 브랜드는 BI 개념에서 사실은 엄밀히 따지면,

○기획공보실장 이상옥  차이가 있다는 것을 인정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기획공보실장 이상옥  그런데 위원님 제가 그걸 왜냐하면 이 BI제작부서하고 저희 기획공보실하고 아까 말씀드린대로 이 BI브랜드 슬로건 한 데는 효문화관리원이어서 제가 거기까지 그 문제에 대해서 답변하기는 조금 적정치 않을 것 같습니다.
  다만 우리가 말씀 드리는 것은 BI고 CI 개념에서 지금 CI 개념은 지금 의회에 존중을 해서 안 쓰고 있지 않습니까.

○기획공보실장 이상옥  그래서 하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대로 의회를 무시하거나 이런 건 아니라는 것을 좀 이해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기획공보실장 이상옥  제가 그건 대답할 사항은 아니니까 이해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기획공보실장 이상옥  예, 그렇습니다.

○기획공보실장 이상옥  예.

○기획공보실장 이상옥  위원님 그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

○기획공보실장 이상옥  예, 세무과 취득세 부과처분 취소인데 저희들이 이해 부족으로 그 사실 인지대라든지 이런 비용이 있는데 착각을 한 것 같습니다.
  왜냐면 그런 거로 해서 잘못 됐습니다, 그건 저희들이 취득세 부과하는 것에 대해서 소송한 수수료가 한 13만 3,000원이 소요가 됐는데 이것을 변호사 비용이 들어간 걸로 착각을 하고 그냥 누락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바와 같이 그런 차이가 되겠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잘못된 것을 인정합니다.

○기획공보실장 이상옥  예, 그렇습니다.

○기획공보실장 이상옥  예, 그건 저희들이 그 사항은 잘못 이해해서 자료 제출이 잘못 된 것입니다, 인정합니다.

○기획공보실장 이상옥  다음부터는 그런 일이 없도록 유념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공보실장 이상옥  앞으로 노력하겠습니다.

○기획공보실장 이상옥  예.

○기획공보실장 이상옥  예, 위원님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유념하고 더 노력하겠습니다.

○기획공보실장 이상옥  예, 알겠습니다, 더 노력하겠습니다.

○기획공보실장 이상옥  예.

○기획공보실장 이상옥  예, 제가 아까 말씀드린대로 저희들이 업무 착오로 사실은 소송비는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그런 비용이 다 포함 비용인데, 저희들은 그 변호사비로 착각을 해서 그렇게 해서 이렇게 좀 실수가 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지금 여기에서 그 판결문에 있는 인지대나 송달료가 사실 소송 그런 비용이거든요, 그런데 그런 것을 저희들이 좀 못 챙겼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 앞으로 잘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기획공보실장 이상옥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업무를 신중하게 하는 것이 옳습니다.
  그건 틀린 말이 아니고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사항이 저희들 100% 공감을 하고 있고요, 다만 이제 그런 차이 때문에 했는데 이건 전적으로 저희 자료제출 부서에서 저희한테 책임이 큽니다.
  이건 제가 확인을 못한 것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정중하게 사과를 드리고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각별하게 유념하겠습니다.

○기획공보실장 이상옥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에 공감합니다.
  그리고 또 저희들이 의회와 상생하고 소통하는 노력은 했지만은 그 의원님들과 온도차이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사실 이런 간담회를 통해서 이런 사항을 소통하고 해야 하는데 그것이 좀 운용방법이 지난해 같은 경우 올해 같은 경우 한 여섯 번 정도 간담회를 했는데 그런 것이 좀 앞으로 개선을 해서 우리가 위원님들하고 실질적으로 업무 중심에 식사나 이렇게 해서 그냥 하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그런 소통이나 그런 협의를 할 수 있는 그런 장이 필요하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런 이런 것을 개선해서 지금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시는 그런 사항에 대해서 의회와 협력하고 소통할 수 있도록 더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기획공보실장 이상옥  예, 그렇습니다.

○기획공보실장 이상옥  예, 위원님의 그 훌륭하신 말씀 참고해서 저희들이 연구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기획공보실장 이상옥  예.

○기획공보실장 이상옥  예, 지금 저희들이,

○기획공보실장 이상옥  아니 여기 있습니다, 지금 14건 추진 사항을 말씀하시는 거죠?
  지금 구청장님 공약사항은 5개 분야 15개 단위사업 36개 세부사업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지금 추진하고 있는 것이 현재 하는 것은 완료된 것은 24건이 되고요. 
  추진 중인 것이 12건이 되겠습니다.

○기획공보실장 이상옥  예.

○기획공보실장 이상옥  그래서 지금 세부사업명에서 지금 경제 활성화 일자리 전담 창구 기구 설치라든지 또 전통시장 현대화사업, 또 은행동 상권 활성화구역 지정 운영, 고등학교 학력신장 지원기금 추진, 태평지역에 고등학교 유치, 충남도청 이전부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특수대학 유치한다는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도시 복지분야에서는 장애인 복지사업과 참전 유공자 위로금 지급, 보훈선양사업 이런 사항 또 100세 실버건강대학 운영, 이런 사항이 있습니다.

○기획공보실장 이상옥  예, 알겠습니다.

○기획공보실장 이상옥  예, 그렇게 노력 하겠습니다.

○기획공보실장 이상옥  지금 내년도 예산 말씀하시는 거죠?

○기획공보실장 이상옥  금년에 한 160억 정도.

○기획공보실장 이상옥  예, 그렇습니다.  

○기획공보실장 이상옥  지금 청소대행사업비가 많이 돼 있고요, 또 공무원 연금부담금 또 국·시비 보조사업에 대한 보조, 이런 구비 부담액이 상당히 지금 못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기획공보실장 이상옥  지금 복지분야에 대해서는 지금 노령연금이나 보육수당 이런 것이 사실 저희 구 부담에 막대하게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구비 부담이 이제 정부에서 하지만은 거기에 대한 구비가 상당히 많이 들어가서 현실적으로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기획공보실장 이상옥  그렇습니다.

○기획공보실장 이상옥  그렇습니다.

○기획공보실장 이상옥  예.

○기획공보실장 이상옥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그 효문화재창조사업 중에서 저희들이 이제 외부자원이, 순수 구비가 아닌 외부자원 15억 특별 시에서 위원님 15억을 받은 사항입니다.
  그 나머지 부분이 우리 구비고요, 국비는 사실 못 받았습니다.
  그건 국비 지원받을 사항이 아니라서 15억은 시에서 특별교부금을 받아서 했습니다.
  실제 들어간 것은 우리 한 6억 정도 그 이상 들어간,

○기획공보실장 이상옥  그래서 그게 재원으로 해서 특교금을 시에서 받은,

○기획공보실장 이상옥  예.

○기획공보실장 이상옥  예, 다음에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공보실장 이상옥  예, 고맙습니다 위원님.

○기획공보실장 이상옥  이제 그런 저희들이 올해도 효가치 실현에 원년으로 해서 많은 과제들을 가지고 추진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 효문화마을이 이제 그 교육장으로서 뿌리공원을 해서 하지만은 효문화마을은 그런 교육장으로서 올 8월에 거기가 재탄생 했기 때문에 그것을 실질적으로 잘 운영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효의 대상이 가장 청소년들이 우리 어른들이야 하지만은 청소년들이 그런 것을 인성교육을 해서 정말 효의 가치에 그런 부합할 수 있도록 그런 시책을 추진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올해에도 시책구상보고도 했고 또 내년에도 우리가 방향을 이렇게 정했습니다, 그러니까 내년에도 업무 그런 방향도 이 효가치 그런 청소년들한테 이런 문화를 확산하기 위한 각 부서들의 다양한 그 시책들이 나올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기획공보실장 이상옥  방향을 설정한 겁니다, 올해는 효가치 실현해서 가치 실현 쪽에 포인트를 뒀었고요.
  내년에는 구체적으로 청소년들을 위한 효문화를 확산하자는데 좀 더 들어와 있는 그런 개념으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기획공보실장 이상옥  예.

○기획공보실장 이상옥  저희도 사실 뭐 위원장님한테 이렇게 하면, 이게 의회에서 하더라도 의회 일정이라든지 이런 것에서 했는데 정례화 할 수 있도록 또 대부분 그동안에는 그냥 식당에서 이렇게 해서 간단하게 청장님이나 무슨 현안을 설명을 드려서 운영을 했습니다 그동안.
  그런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음식점에서 하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실질적으로 그런 대화가 좀 의원님들께 설명 드리는 이런 것이 좀 부족하지 않았나 그래서 내년부터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보완할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기획공보실장 이상옥  예, 노력하겠습니다.

○기획공보실장 이상옥  2013년 올해 구비 미부담 말씀하시는 거죠?

○기획공보실장 이상옥  2014년도 거요?

○기획공보실장 이상옥  예산심의 과정에서 다시 또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공보실장 이상옥  예, 알겠습니다.

○감사실장 유정희  존경하는 이충선 행정자치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해 의정활동에 혼신의 노력을 다하고 계신 위원님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리오며 감사실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2013년 주요업무실적, 2014년 주요업무계획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7쪽 일반현황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28쪽 2013년 주요업무실적입니다.
  주요업무에 대하여 유인물 순서대로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9쪽 엄중한 자체감사 실시입니다.
  금년 4월부터 6월말까지 보건소 및 9개 동 주민센터에 대한 업무전반의 적법성과 타당성 등을 자체감사하여 지적사항 총 188건을 조치완료 하였고 중구 국민체육센터 운영 전반에 대한 자체감사도 실시하였으며 엄중한 공직기강 감사와 복무감사를 실시하여 신뢰받는 조직문화 조성에 노력하였습니다.
  또한 일상감사와 계약심사를 실시하여 3억 8,900만원의 불필요한 예산 낭비를 사전에 예방하였습니다.
  30쪽 공정하고 신속한 진정민원 처리입니다.
  총 61건의 다양한 분야의 진정, 이첩 민원에 대하여 철저한 조사를 통해 치우침 없이 공정하고 신속하게 처리하였습니다.
  세 번째 부패방지 및 청렴도 향상 추진입니다.
  공직자 대상 등록 심사 대상 128명에 대하여 공직윤리위원회를 개최하여 공정하고 심도있게 재산등록 심사를 실시하였으며 자체감사 관련 주요지적사례를 게시판에 공개하여 유사사례 재발방지에 노력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율적 내부통제제도 조기정착 추진입니다.
  안전행정부의 자율적 내부통제제도 추진에 따라 자체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제도 조기 정착을 위한 전직원과 간부 공무원 교육을 실시하였으며 시스템별 운영상황을 지속적으로 점검하는 한편 자율적 내부통제 추진실적에 대하여 부서별 자체평가도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 12월 실시될 안전행정부 평가준비에 만전을 기하여 우리 구가 우수한 성적을 거둘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31쪽 2014년 주요업무계획입니다.
  유인물 순서대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32쪽 자체감사 강화 및 감사·조사의 전문성 제고입니다.
  구조적, 관행적 비리근절과 사전 예방적 감사로 공직사회의 부패를 근절하고 자체감사와 조사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향상시키겠습니다.
  먼저 효문화관리원 및 8개 동 주민센터의 업무 전반에 대한 자체종합감사를 실시하고 필요시 특정한 업무에 대한 감사도 실시하겠으며 심도있는 일상감사 및 계약심사를 실시하여 불필요한 예산낭비를 사전에 차단하고 재정 건전성 확보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감사자 업무능력 배양을 위한 교육을 실시하고 워크숍 참석 등을 통해 감사의 전문성을 제고하는데 노력하겠습니다.
  33쪽 자율적 내부통제제도의 효율적 운영입니다.
  공직 비리 및 행정오류를 사전에 예방하여 행정의 효율성과 투명성을 높일 수 있는 자율적 내부통제제도의 운영을 위해 안전행정부의 시스템 보급에 따라 청백-e 통합 상시 모니터링 시스템을 구축하고 시스템 조기정착과 운영 활성화를 위한 전직원 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또한 자기 진단제도와 공직윤리 시스템 운영도 내실있게 추진하여 자율과 책임성 향상을 통한 구민에게 신뢰받는 행정향상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34쪽 공직기강 확립을 위한 감찰활동 강화입니다.
  부정부패 방지를 위한 상시 감찰체계를 확립하고 취약시기 및 분야에 대한 기동감찰을 강화하여 청렴한 공직풍토를 조성하겠습니다.
  또한 연중 점검반을 편성 운영하여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위반 행위와 행동강령 이행 실태, 복무규정 준수여부 등을 중점 점검하겠으며 각종 인허가, 교통, 환경 분야 등 주민불편을 야기할 수 있는 취약분야에 대한 감찰을 실시하여 주민생활 편의와 깨끗한 조직풍토 조성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35쪽 치우침 없는 공정한 진정민원 처리입니다.
  현장 중심의 능동적이고 공정한 민원처리와 사후관리로 유사민원의 재발방지를 통한 구정의 신뢰성 제고를 위해 진정 민원 책임분담제를 실시하고 발생 민원에 대한 신속하고 공정한 조사와 처리를 통하여 행정의 신뢰성을 높이겠습니다.
  또한 민원사항 조사결과에 따라 문책이 필요한 사안에 대하여 엄중 문책하고 민원발생 분야 현황을 체계적으로 관리하여 민원처리의 효율성과 전문성 강화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끝으로 저희 감사실 직원 모두는 깨끗하고 청렴한 공직 문화 조성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다짐드리며 이상으로 감사실 소관 주요업무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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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주요업무보고서-감사실

[부록]행정사무감사자료-감사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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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실장 유정희  제가 이제 7월 1일자 부임을 했기 때문에 지금 4개월 반 정도 된 것 같습니다.

○감사실장 유정희  예.

○감사실장 유정희  예.

○감사실장 유정희  예, 그렇습니다.

○감사실장 유정희  조사는 저희가 감사실에서 조사할 것은 이제 완료가 되었고 일부 저희 감사실에 어떤 감사의 한계성 때문에 더 필요한 사항이 있어서 일부분을 그 수사의뢰를 냈습니다.

○감사실장 유정희  예, 그래서 이제.

○감사실장 유정희  10월 10일날 했습니다.

○감사실장 유정희  예.

○감사실장 유정희  예.

○감사실장 유정희  예, 그것은 그쪽 수사기관,

○감사실장 유정희  아니 중부경찰서에 했습니다, 관할 경찰서에.

○감사실장 유정희  글쎄 뭐 몇 명이라고 말씀 드리기는 좀 그렇고요 저희가 좀 의혹이 있는 부분을 뭐 누구 누구를 이렇게 지명을 해서 수사의뢰를 한 건 아니고요 그 사안을 가지고서 이제 의뢰를 했습니다.

○감사실장 유정희  그것은 이제 수사기관의 결과를 봐야 알겠는데요 횡령이라고 저희가 단정지을 수는 없고,

○감사실장 유정희  그 부분을,

○감사실장 유정희  예, 이제 그 쪽에서 국민체육센터를 직영, 위탁했다가 직영운영 하는 과정에서 거기에 근무했던 기간제 근로자 그 사람이 사용료수입을 이제 원칙은 그 공금 통장에다가 넣어야 되는 것을 개인 통장에다 좀 혼용해서 사용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여러 개월 동안 감사를 실시를 했는데 그 부분을 한 많은 돈을 제 기억에 300만원 좀 넘는 걸로 기억이 되는데 규명을 저희가 이제 감사의 한계성 때문에 계좌 같은 것을 추적을 하고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제 횡령이라든가 이런 혐의가 포착이 된 건 아니고 그 부분을 저희가 어떻게 규명을 지을 수가 없어서 그 부분을 조금 의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감사실장 유정희  예.

○감사실장 유정희  한 330만원 정도 되는 것으로.

○감사실장 유정희  예, 그러니까 수입을 개인통장에 들어오고 구의 공금통장에다 넣고 해서 이것을 감사를 했는데 한 330만원 정도가 약간 규명이 안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통장을 저희 감사실은 그 개인 통장을 압수를 한다든가 그런 권한이 없기 때문에 그 부분을 정확히 좀 짚고 넘어가야 되지 않을까 해서 관할 경찰서에 수사의뢰를 낸 부분입니다.

○감사실장 유정희  예.

○감사실장 유정희  청렴도 조사는요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실시합니다.

○감사실장 유정희  2011년도에는 이제 저희가 64개 자치구 중에 4위까지도 했고 전국 기초단체 중에서 9위까지도 했었는데 2012년도에는 청렴도가 약간 낮아졌습니다.
  그런데 이제 금년에는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조사 중에 있어서 발표는 아마 12월 초에 발표될 예정입니다.

○감사실장 유정희  예, 위원님 말씀 감사하고요.
  하여간 열심히 노력을 해서 저희 구 2011년도에 청렴도 위상을 다시 할 수 있도록 저를 비롯해서 직원이 노력을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실장 유정희  행감자료?

○감사실장 유정희  예.

○감사실장 유정희  예.

○감사실장 유정희  예.

○감사실장 유정희  예.

○감사실장 유정희  예.

○감사실장 유정희  예.

○감사실장 유정희  예.

○감사실장 유정희  예.

○감사실장 유정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이제 감사를 국민체육센터 감사한 결과 일부만 행정상 재정상 저희가 조치를 필요로 하는 부분만 일부를 지금 조치를 한 거고요.
  나머지 그동안에 여러 개월 동안에 감사한 부분에 대해서는 종전에 말씀 드렸던 수사기관에 통보가 결과가 오면 같이 잘못한 공무원은 엄중 문책을 하겠고요, 또 그 후에 더 필요한 재정상 조치라든가 그런 부분이 수사과정에서 나오면 조치를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2,607만 1,000원 정도에 대해서 회수 251만 2,000원 정도는 그 12년도에 그러니까 명절기간에 근무를 안 했는데 한 것처럼 해서 이렇게 부당하게 수당이 나간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해당 과에 그 회수조치를 했습니다.

○감사실장 유정희  아니 251만 2,000원.
  그렇게 하고 추가징수 결의라고 보고드린 2,355만 9,000원은 그 내용을 말씀 드리자면 국민체육센터에서 사용료를 카드로 수납을 하신 분들이 계세요.
  그러면 이제 카드 수납분이 문화체육과 통장에 있습니다, 카드사에서 우리 통장으로 오는데 그것을 지금 이제 세입결의를 안 한 겁니다.
  세입결의, 징수결의 세입결의를 해야 예산에 세입이 계상이 되고,

○감사실장 유정희  예, 세입결의가 안 돼서 지금 통장에 보관이 돼 있기 때문에 그것을 저희가 세입결의를 해서 예산에 계상을 하라고 조치를 낸 부분입니다.

○감사실장 유정희  예, 2013년에 세입결의가 되겠죠.

○감사실장 유정희  예, 그렇게 조치가 되도록,

○감사실장 유정희  그것은 이제 문화체육과에서,

○감사실장 유정희  예, 징수결의 하라고,

○감사실장 유정희  저희는 정리추경에 넣는 부분까지 넣어야 되겠죠.
  그 절차상 저희는 이제 행정,

○감사실장 유정희  그것은 아니고 세입조치가 돼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감사실장 유정희  예, 그래서 저희가,

○감사실장 유정희  그래서 저희가 감사한 결과로 좀 급한 사안이라 수사결과 오기 전에 세입조치를 하라고 행정 처분요구를 한 사항입니다.

○감사실장 유정희  예, 그렇게 하고 말씀하신 두 번째 사항 그 신문 언론보도에 난 사항은 조금 안 맞는 부분도 있습니다, 언론보도가 다 정확한 건 아니고요 수사의뢰를 두 가지로 아까 말씀드린 개인 혼용한 것에 대한 명백한 규명을 하기 위해서도 냈고 또 그 강사들한테 추가수당을 지급한 과정에서 저희가 조금 감사를 심도있게 하다 보니까 의혹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부분을 같이 수사의뢰를 냈는데 그 부분이 이제 언론에 조금 좀 정확한 건 지금 중부경찰서에서도 수사 중이라고 하시거든요.
  어떤 결과가 지금 나온 것은 아닌데 언론에 좀 보도가 됐습니다.

○감사실장 유정희  예.

○감사실장 유정희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대로 7월 1일 감사실장에 와서 나름 열심히 하려고 노력은 했습니다만 위원님들께 여러 가지 이렇게 불미스럽고 심기를 불편하게 해 드려서 굉장히 송구스럽게 생각을 하는 바입니다.
  그렇게 하고 저 나름대로 이제 저희 직원들하고 열심히 하려고 해도 저희 쪽에서는 또 좀 한계성은 있습니다.
  개인적 비리 같은 것은 어떻게 막을 수 있는 방안이 개인의 어떠한 청렴도 마인드가 최고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있겠지만 저희가 이제 감사실에서도 교육도 청렴도교육이라든가 아니면 그런 부분도 좀 실시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금년도에 7월 1일부터 자율적 내부통제라고 안행부에서 이제 도입이 된 부분을 시스템적으로도 좀 해서 거기는 뭐 청백의 시스템이나 자기진단제도, 공직윤리 이런 시스템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비리가 있는 부서가 있는 공무원들은 그 청렴도 부서의 평가가 낮아지고 이렇게 해서 어떠한 개인의 문제지만 어떠한 공동의 책임이 있지 않나 이런 제도도 운영을 하고 또 저희도 사전예방이 될 수 있고 사후적 조치도 감사나 이런 것도 실시를 해서 저희가 정말 구민으로부터 신뢰받고 사랑받는 우리 중구 공직자가 되도록 열심히 노력을 하겠습니다.

○감사실장 유정희  예, 명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