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이충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7회 중구의회 정례회 행정자치위원회 제3일차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를 하시느라 매우 수고가 많으십니다.
  위원 여러분의 노고에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총무국의 문화체육과와 세무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한 후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05분 감사중지)

(10시14분 계속감사)

○위원장 이충선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총무국의 전반적인 업무보고 설명은 이미 총무국장으로부터 들으셨기 때문에 업무보고는 생략하고 문화체육과 소관 업무부터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문화체육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총무국장은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서명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겠습니다.

○서명석 위원    국장님, 과장님이 좀 잠깐 나오셔서 답변 말씀코자 해도 될까요?

○서명석 위원    서명석 위원입니다.
  우리 중구에 업무 중에 우리 문화체육과 소관 업무가 상당히 중요하면서도 주민들한테 직접 관련되는 그런 업무가 많다고 본위원은 판단이 됩니다.
  어쨌든 금년도에 문화체육과에서 추진한 업무 중에 중요하게 추진을 했던 제5회 대전효문화뿌리축제 개최에 따라서 몇 가지 질문을 좀 드리고자 하겠습니다.
  구정업무보고서 54페이지입니다.
  그동안에 시에서 우리 효문화뿌리축제를 개최하던 것을 우리 의회 의원들과 중구 주민들 또 대다수의 관심있는 시민들이 우리 중구에서 효문화뿌리축제를 추진하는 것이 보다 좀 바람직하지 않느냐 또 어떤 의미에서는 중구에 축제다운 축제가 없기 때문에 우리 효문화뿌리축제만큼은 중구에서 하는 것이 어떠냐 이런 여론과 의회의 건의에 따라서 금년에 제5회 대전효문화뿌리축제를 개최를 하게 된 걸로 본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추진실적과 주민들의 여론을 들어보면 우선 동별 특색을 살린 동의 나름대로의 동 퍼레이드 또 동마다 이제 정말 좋은 음식을 만들어서 이렇게 내방객들한테 제공한 그런 성공사례, 또 120여 문중에 3,000 문중이 퍼레이드를 펼친 그런 장면들 특색있는 건 또 전국청소년동아리경진대회가 초·중·고 한 3,000명이 왔었어요.
  종합적으로 이런 것들을 분석해 보면은 상당히 잘 치러졌다 대전광역시에서 뿌리축제를 개최하는 것보다는 구에서 하는 것이 상당히 잘 됐다 하는 이런 종합적인 평가를 받고 있었고 여론도 그렇습니다.
  그런데 약간 좀 아쉬운 걸 저는 좀 지적을 하고 싶어요.
  이번에 어쨌든간에 우리 중구에 한 800여 공무원들 뭐 우리 의원님들 열두 분은 말할 것 없습니다.
  또 27만 우리 중구 주민들 특히 동에 동 직원들과 자생단체가 한 마음 한 뜻이 돼서 총동원해 가지고 중구에 축제다운 그런 뿌리축제를 했어요.
  상당히 높이 평가를 하고 거기에 동원되고 열심히 노력해 준 공무원들한테 본위원 입장에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런데 약간 아쉬운 게 하나 있어요, 행정사무감사자료 134페이지를 보면 그 뿌리축제 예산집행 현황이 나옵니다.
  총예산이 5억 7,000만원이 들어갔네요, 예산편성 한 게.
  그래서 보니까 시비가 그 중에 3,000만원이고 나머지는 전부 구비죠?

○서명석 위원    이 문제를 본위원은 좀 한 번 짚고 넘어가려고 그래요.
  과연 중구에서 뿌리축제를 하지만 시에서 이렇게 모른척 하고 돈 3,000만원 주면서 너희들 하라는 식으로 이렇게 해도 되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과장님 생각을 좀 말씀해 보세요.

○서명석 위원    한 번 생각해 보세요, 작년에 시에서 뿌리축제할 때 예산 얼마 들어갔죠, 시비가?

○서명석 위원    바로 그 문제예요, 작년에는 시에서 자기들이 하면서 하겠다고 해서 갖다가 하면서 5억씩 시비 들여 하고 구에서 금년에 5억 7,000만원 예산을 편성하는데 시에서 3,000만원 주면서 너희들이 해라, 이 문제는 문제가 좀 심각합니다.
  이것은 바로 우리 의원들도 적극성을 가지고 못 했지만 중구에서 구청장 이하 공무원들이 열심히 노력하고 예산 뭔가 시에 협조를 받도록 최선을 다했으면 이런 문제가 오겠어요?
  뭔가 시하고 충분한 의사소통이 안 된 것 아닌가 본위원은 그 문제를 짚고 넘어가는 겁니다.
  지금 과장님도 알다시피 금년도 우리 구 재정자립도가 얼마인지 아세요?
  19.63%예요, 약 3,000억 중에 지금 우리가 자체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건 600억 밖에 안 돼요.
  본위원이 지금 지적하는 것은 이게 축제가 잘못 되거나 예산이 과다 편성해 가지고 돈이 많이 들어갔다는 얘기 아닙니다, 정말 고생하고 잘 됐어요.
  이런 좋은 축제 행사를 하면서 시하고 충분히 교감이 가고 소통을 하고 의원들과 공무원들이 최선을 다했더라면 5억 7,000만원 들여서 하는 행사가 시비 3,000만원 주면서 너희들이 해라 이게 맞느냐 이런 얘기예요 이게.
  중구 살림 지금 알잖아요, 19% 밖에 안 돼요 재정자립도가.
  이건 제가 볼 때는 우리가 먼저 서둘렀든지 시에서 우리를 조금 경시했든지 둘 중에 하나일 겁니다.
  솔직한 답변 좀 얘기해 보세요.

○서명석 위원    맞아요, 지금 말로 백번 해야 다 헛일입니다.
  예산을 주는 부서는 시니까, 뭐 과거에도 5개 구에 축제는 구비를 가지고 했으니까 너희들 마음대로 해라 그 누구의 생각이에요, 아마 대한민국에 그런 법은 없을 거예요.
  중구 구민은 없고 대전 시민만 있습니까?
  아니면 시민만 있고 중구 구민은 없습니까?
  저도 공직에서 다년간 근무를 해 봤습니다만 그렇게 독단적이고 독선적인 그런 행정 하면 안 돼요.
  또 우리도 중구에서도 마찬가지고, 충분히 시하고 밑에서부터 시장까지 충분히 의사소통을 하고 당위성을 주장하고 우리의 어려움도 좀 호소하고 그래서 원만하게 해 가지고 시에서도 우리가 좀 어려우니까 지원을 해 주고 또 행사도 도와주고 이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행사는 가 보니까 돈 3,000만원 줘 놓고서 시장 이하 시의원들 얼굴만 내고 생색만 냈지 도와준 게 뭐 있어요, 그렇게 해도 되는 거냐고 글쎄.
  본위원의 얘기가 약간 좀 도를 지나친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우리가 반성하고 개선을 해야 돼요.
  시장님 누가 뽑았습니까? 시민 바로 중구 주민이 뽑았어요.
  시의원들 누가 뽑았어요? 중구 주민이 뽑았어요, 시민이.
  같은 목적을 가지고 같은 활동을 해야 돼요.
  그렇게 독선적이고 이기적인 시 행정이 어디 있습니까.
  이 문제를 제가 지적하는 거예요, 다시 한 번 말씀 드리지만 제5회 우리 효문화뿌리축제는 정말 성공적이고 고생들 하셨습니다.
  800여 중구 공무원들 플러스 27만 주민들 특히 동에 동장님들 직원들, 동 자생단체 총동원돼서 성공적으로 잘 했지만 뒤에 좀 분석하고 평가를 해 보니까 아쉬운 점이 이렇게 있더라.
  이 문제만큼은 2014년도에는 확실하게 짚고 넘어가서 개선해야 되겠더라 하는 말씀을 좀 드리는 겁니다.

○서명석 위원    두 번째로 업무보고서 55페이지입니다.
  생활체육시설 관리 및 체계적 운영해서 첫 번째에 국민체육센터 문제가 나와요.
  이 자료에는 뭐 아주 잘하시는 걸로 이렇게 내 놨는데 국민체육센터가 왜 그렇게 말썽이 많습니까, 그거 하나를 구에서 제대로 관리 운영을 못해요?
  나 아무리 생각해도 그 준공을 하고 오픈을 한 뒤에 지금까지 하루도 뭐 조용할 날이 없어요.
  이 문제를 언제까지 이렇게 끌고 갈 겁니까, 이거 좀 특단의 조치 못합니까?
  한 번 좀 말씀해 보세요, 여러 가지 문제입니다 제 얘기는.
  시설문제 플러스 직원 관리소홀 문제, 과장님이 제대로 감독을 못했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나오는 거예요.
  어지간하면 저도 얘기를 않겠어요, 그런데 어찌한 일로 오픈할 때부터 지금까지 공무원 비리 플러스 부실공사 지금까지 이게 해결이 안 되고 말썽을 부리냐 이거예요.
  중구 망신 주고 있잖아요, 여기에 대한 솔직한 답변을 좀 해 보세요.

○서명석 위원    과장님, 그런 정도는 위원들이 다 알고 있으니까 지금까지 이렇게 엉망으로 하는 것이 과장님의 제대로 된 그런 감독 부주의 아닌가 이런 얘깁니다.
  그래서 앞으로 어떻게 해결할 거냐 그 얘기를 해 달라는 거예요.

○서명석 위원    본위원 생각으론 그렇습니다.
  최근에 수사의뢰까지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거기 책임자로 문화체육과에서 몇 급 직원이 나가 있습니까?

○서명석 위원    좋아요, 그러면은 그 수당문제가 어떻게 해서 언제 이루어진 사항입니까?

○서명석 위원    우리 직원이 나가기 전입니까 아니면.

○서명석 위원    좋아요, 지금 수사의뢰를 했으니까 결과가 나오면 아실테고 거기까지는 얘기하고 싶지 않습니다.
  하나의 방안을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뭐 6급이나 7급이나 8급이나 그걸 따지는 건 아닙니다 정규직을, 사람이란 건 능력 한계가 있어요.
  총무국장님도 계시고 그러니까 이렇게 말썽이 되고 중구 주민들이 약간 관심이 좀 깊다고 싶으면 정말 직급을 불문하고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사람을 거기에 파견을 시키세요, 그러면 됩니다.
  그런데 지금 그렇지 않을 거예요.
  지금 가고 있는 사람이 누군가 몇 급인지 나는 이건 몰라요 지금, 그 분에 대해서는 모르지만 뭔가 국민체육센터를 완전히 업무를 장악하고 주민들 편에서 제대로 운영할 수 있는 같은 직원이지만 능력 있는 직원을 한 사람이라도 보내 가지고 올바로 빨리 세워놔라 이런 얘기예요.
  제 얘기가 무슨 얘긴지 아시겠습니까?

○서명석 위원    직원마다 다 개성과 자질이 있잖아요.
  800여 공무원 중에 그 엄선 못합니까, 해서 못 보내요?
  그거 하나 해결 못 해요?

○서명석 위원    왜 있는데 지금까지 이러냐 이런 얘기예요, 있더라도 얼마든지 조용하게 해결할 수가 있잖아요.
  중구 전체를 망신을 시키고 있으니까 하는 얘기예요.

○서명석 위원    그 다음에 서대전 시민공원 사계절인조스케이트장 정말 중구민의 휴식처이고 생활공간입니다.
  다시 완전하게 철거해서 시민들 품으로 중구 주민의 품으로 되돌려 주신 것은 정말 잘하신 것으로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본위원은 또 거기 지역구 의원이기 때문에 이 문제를 한 번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동네체육시설 확충 관리가 나오네요.
  지금 아까 생활체육시설물 관리 그 부분에 보니까 동네체육시설이 지금 현재 문화체육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게 몇 군데나 됩니까?
  좋아요, 개소수 파악이 안 되면 됐습니다.
  지금 원칙적인 것만 제가 좀 짚고 넘어가려니까, 지금 현재 이제 동별로 제가 다녀보니까 동네체육시설이 꽤 많더라고요.
  꽤 많은데 지금 현재 동네체육시설 운영관리를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서명석 위원    구에서 만들어만 놓고 그냥 관리해라 하고서 그냥 마는지 아니면 어떤 방법으로 체육시설을 유지관리하고 홍보를 하느냐 이런 얘기예요.

○서명석 위원    예, 알고 있습니다, 지금 그 정도는 본위원도 알고 있어요.
  지금 막대한 예산을 들여 가지고 동네체육시설을 만들어 놓고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체계적인 유지관리가 안 되고 있어요.
  이 방법에 대해서도 내년 봄에는 전수 일제조사 해서 어디가 노후돼서 못 쓸 것이 있으며 어디를 보수할 것이 있으며 뭐를 보강할 것인가 총체적으로 좀 점검을 해 주세요.

○서명석 위원    그리고 한 가지 방안을 내가 말씀을 드릴게.
  서대전육교 밑에 체육시설을 설치를 해 놨는데 보니까 새벽 2시, 3시에도 이용을 해요 주민들이.
  그걸 보면서 상당히 참 잘했구나 주민들한테 또 상당히 여론이 좋습니다, 인기도 좋고.
  이런 것을 느꼈는데 약간 아쉬운 부분도 또 많이 있어요.
  그래서 본위원이 생각한 건 이왕 동네체육시설을 주민들의 건강증진을 위해서 조성을 하고 만들어 놨다면 제대로 유지관리를 좀 해주고 주민들이 이용하는데 불편 없도록 해 줘라 이런 얘기예요.
  꼭 의원이나 주민이 전화해서 무슨 구에서 인심 쓰듯이 이렇게 하시지 말고, 바로 주민들을 위해서 있는 시설물이고 당연히 우리는 그 분들을 위해서 존재합니다, 의원들이나 공무원 여러분들이나.
  일단은 그런 생각으로 유지관리를 해 주시고 두 번째 안은 동네체육시설은 공무원들 인력 가지고는 도저히 안 돼요.
  거기 경로당도 있고 거기 이용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동장한테 공문 보내 가지고 인근 경로당 그 분들이 많이 이용을 해요, 그 분들 일거리 없어서 다 난리입니다.
  그래서 유급으로 관리를 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뜻이 있는 분들 동장 책임하에 거기에 주민 책임자를 정해서 운영을 하면 그 분들이 청소도 하고 어디가 노후돼서 못 쓰면은 고쳐도 달라고 하고 그러면 충분히 예산 안 들이고도 할 수 있어요.
  지금 아까 과장님 말씀을 들어 보니까 제가 알고 있는 거나 똑같아요.
  이걸 개선하기 위해서는 돈 안 들이고 할 수 있는 방법은 거기 자주 이용하는 분들이나 인근 경로당에 책임을 줘서 주민 관리책임제를 지정 운영하면 상당히 효과적일 것이다, 그런 안을 본위원이 하나 제안을 합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서명석 위원    좋습니다, 본위원이 몇 가지 또 문제점도 지금 말씀을 드렸고 또 거기에 따른 나름대로의 대안도 제시해 드렸습니다.
  잘 분석을 해 보시고 본위원이 지금 제안을 드린 그런 안들이 타당성이 있다고 생각하면 한 번 검토해서 시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명석 위원    질문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충선  서명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께서 질문에 답변을 잘 해 주셨는데 총괄부분에 있어서 국장님께서 더 답변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위원장 이충선  문화체육과장님은 자리에 들어가셔서 또 다른 위원님께서 요청하실 때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진근 위원님 보충질의 하시겠습니다.

○윤진근 위원    뿌리공원 축제는 말이죠, 우리가 시에서 받아올 때 시에서 가져가라고 하진 않았을 거 아니에요 그죠? 

○윤진근 위원    우리가 달라고 했죠 그죠?

○윤진근 위원    요청을 들었죠 그죠?

○윤진근 위원    시에서는 계속 하려고 그랬는데 우리 구가 행사가 없기 때문에 뿌리공원은 우리가 좀 해야겠다 이렇게 해서 온 거죠?

○윤진근 위원    아니 구에 특별한 행사가 없잖아.

○윤진근 위원    그렇죠, 시에서 하면은 우리 구에서 협조가 잘 안 되니까 하물며 공무원이 다 참석해야 되는 입장이고 그러니까 시에서 하면 여기 중구 공무원들이 참석을 덜 하잖아요.

○윤진근 위원    그죠? 그러다 보니까 그런 축제 분위기가 덜 하는 건데 그러다 보니까 시에서 예산을 많이 배정을 안 해 준단 말이에요 그죠?

○윤진근 위원    솔직한 얘기로, 지금 보니까 시에서도 시의원들도 그래요.
  왜 중구로 가져갔느냐 우리가 할 걸, 그러니까 걔들이 예산을 많이 주고 싶은 마음이 없어, 그러다 보니까 우리 돈 갖고 해야 한다 이거요.
  그래서 본위원은 그런 이유도 있고 그 다음에 본위원은 꼭 우리 구의 돈보다 조금 뭐 대덕구 같은 데도 무슨 황토 계족산 그 축제 있잖아요?

○윤진근 위원    그런 데 보면 다른 기업에서 스폰을 받는단 말이에요, 그죠?

○윤진근 위원    그런 쪽으로 한 번 해 보세요.
  왜냐면 그 전에 예를 들어서 진로 같은 데서 협조를 해 줬단 말이에요.
  우리가 자꾸 개발을 안 해서 그렇지 하면은 좀 더 효과가 있지 않을까 그런 차원에서 한 번 생각을 해 봤어요.
  우리가 이제 꼭 여러 가지 들어갈 예산이 있지만 어느 예산 부분이라도 어떤 진로라든가 이런 데에다가 그 전에 진로에서 협찬을 받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데에서 좀 해서 할 수 있는 방법 그게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윤진근 위원    그래요, 우리가 예산이 많다면야 우리가 확대를 자꾸 할수록 예산이 많이 들어가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걸 좀 짜임새 있게 좀 잘 했으면 하고요.

○윤진근 위원    국민체육센터 이것은 우리 공무원들이 나가 있잖아요? 나가 있죠?

○윤진근 위원    왜냐면 이게 본위원은 이렇게 생각해요, 착한 공무원도 가면 환경에 적응하게 되면 변할 수도 있다.
  그죠? 제가 무슨 뜻이냐면 사람이 거기 오래 있으면 모든 걸 알다보면 요령이 생겨요, 요령이 생기다 보면 사람이 돈을 보면은 마음이 흔들리게 돼 있어.
  본마음은 아니지만 거기에 접하다 보면은 그런 경우도 있다, 그러다 보니까 대개 이제 그 사람이 나쁘다는 사람이 아니에요 착한 사람인데 유혹에 빠지고 뭘 흔들어 놓으니까 자기도 모르게 일을 저지른 거란 말이에요.
  본인도 굉장히 후회를 하고 내가 왜 그랬나 생각도 하고 있을 거예요.
  그래서 본위원이 생각할 때 이것을 민간위탁을 줬으면 어떻겠냐 왜냐면 민간위탁도 이게 좀 예를 들어서 비싸게 주면 안 돼요, 그 사람도 먹고 살아야 되니까.
  어떤 저렴한 가격으로 주되 그래도 어느 정도 주되 계약서에 서비스가 없다든가 어떤 여러 가지 종목을 넣어서 그럼 당신은 그런 문제가 생긴다면 계약을 취소하겠다든지 어떤 걸로 해서 이렇게 해서 운영해서 세외수입이라도 건져야지 이 계속 우리가 투자하고 말썽 생기고 아무리 착한 사람도 거기에 들어가면 또 흔들려요.
  그러니까 그런 문제도 좋지 않을까 한 번 깊이 생각해 보세요, 왜냐하면 그 잘못하면 좋은 사람도 잘못하면 버리게 만드는 것 밖에 안 돼.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그런 생각도 한 번 세외수입도 잡을 겸 그것도 어떻겠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윤진근 위원    그렇지.

○윤진근 위원    그런데 제가 본위원은 뭐냐면 아까 했듯이 위탁을 주면 비싸게 주면 안 해요.
  자기도 사업인데, 그러니까 어느 적정선 그 분도 남고 서비스를 할 수 있게끔 예를 들어서 우리가 큰 이익을 보자는 건 아니에요.
  공무원이 주민들한테 세금 걷어서 서비스 해야 되지 이익을 보자는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많은 생각을 해 갖고 왜냐면 공무원이 자꾸 갈수록 사고나요.
  또 안 난다는 보장 없습니다, 그러면 개인적으로 위탁을 주고 그러면은 그 사람들 서비스 잘 할 거요 많은 손님을 끌기 위해서.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지도감독을 해야 되겠지.
  그러니까 좀 적정한 선 큰 이익을 도모하는 것보다 적정한 선에서 위탁하는 게 바람직하다, 왜냐하면 공무원이 계속 투자하면은 사고가 자꾸 나요 안 난다는 보장 없어요.

○윤진근 위원    아니 전국적 보다도 우리가 해서 모범적으로 할 수 있는 게 있어요.

○윤진근 위원    그래서 자꾸 좋은 친구가 자꾸 저렇게 문제가 생기면 그 사람이 인생이 먹이 생기잖아요.
  우리가 왜 중부경찰서 끌려 다니고 해야 돼.

○윤진근 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가 말씀 드리잖아요, 조금 전에.
  사람이 가 보면 오래 있다 보면 자기도 모르게 유혹이 들어오게 돼 있어.
  그럼 뿌리친다는 것도 좋은 방법도 있지만 또 어떤 때는 거기 합류할 수도 있다 이거요, 그러면 대개 문제가 생긴다 이거요.

○윤진근 위원    잘 좀 한 번 생각해 보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충선  윤진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덕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겠습니다.

○조덕수 위원    조덕수 위원입니다.
  연일 질의 답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십니다, 국장님께서.

○조덕수 위원    다름이 아니고 앞 전에 짚었던 그 효문화뿌리축제에 대해서 간단하게 몇 가지 좀 짚어보겠습니다.

○조덕수 위원    지금 134쪽에 보면 뿌리축제 예산집행 내역 및 성과의 문제점이라고 한 곳이 있죠?

○조덕수 위원    그 곳을 보면은 실제 총 쓴 금액이 5억 4,670,

○조덕수 위원    실제 쓴 돈이요?

○조덕수 위원    총 예산액이 5억 7,000 아닙니까?

○조덕수 위원    5억 7,000 중에 그 우리가 용역을 준 부분이 지금 3억 9,700으로 돼 있는데 이게 맞죠?

○조덕수 위원    맞습니까?

○조덕수 위원    실행집행액이 3억 9,300이었는데 3억 9,700으로 돼 있는가요, 아, 낙찰금액이?

○조덕수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 조달청에 의뢰해 갖고 용역을 준 겁니까?

○조덕수 위원    그렇죠?

○조덕수 위원    그러면 그 용역 준 부분에 대해서 지금 우리가 축제하는 기간에 3일 동안 쓴 금액이란 말이에요 이게 실질적으로 따져보면.

○조덕수 위원    그러면 이게 적은 예산은 아닙니다, 그죠?
  3일 동안 3억 9,000 얼마 돈이라는 것은 적은 돈은 아닌데 실질적으로 성공했다고 볼 수도 있는데 이 금액이라는 돈을 가지고 이게 지금 잘 됐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국장님?

○조덕수 위원    본위원이 이렇게 예산 집행 내역을 보니까 우리가 효문화축제를 성황리에 잘 했다고 평가를 받지만 나름대로 시에서 할 때는 한 5억을 들여서 했단 말예요.
  그런데 지금 구에서 할 때는 7,000만원 정도를 더 썼지 않아요 지금?

○조덕수 위원    그런 걸로 볼 때 잘못했다고 하면 안 되죠 그죠?
  돈도 많이 썼고, 그런데 본위원이 한 번 죽 검토를 해 보니까 알뜰하게 잘 쓰신 걸로 이렇게 판단되지만 그래도 구민이 생각할 때는 이 내용을 보고 3일 동안 예를 들어서 지금 실질적으로 무대나, 무대 활용한 금액이 3억 9,700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적지 않은 돈이라고 구민들은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죠?

○조덕수 위원    그리고 이제 우리 구에서 실질적으로 별도로 집행한 예산이 1억 7,600?

○조덕수 위원    그러면 이것은 우리가 홍보물이라든지 모든 것을 쓴 거란 말이에요.

○조덕수 위원    그런데 이게 알뜰하게 쓰여졌는지 사실 뭐 더 적게 들여도 알뜰하게 쓸 수도 있는 돈이 됐을 수 있을 거라 생각이 되는데 뭐 잘 쓰여졌으면 되는 거고요 앞으로 내년부터는 제가 본위원이 볼 때는 조금 혹시 낭비된 돈도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됩니다.
  따지고 보면 더 알뜰하게 내년부터는 써 주시길 바라고요, 136쪽 보면 조달수수료라고 이렇게 331만 8,880원이라고 돼 있죠?

○조덕수 위원    그러면 지금 이게 우리가 대행업체 낙찰 공고내는데 이렇게 들어가는 돈입니까, 이게 무슨 돈입니까 조달수수료가?

○조덕수 위원    그걸 우리가 냅니까 구에서?

○조덕수 위원    낙찰된 금액에서 이 돈이 나간 겁니까 아니면 낙찰된 금액 외에 나간 돈입니까?

○조덕수 위원    그 외에 나갑니까?

○조덕수 위원    그러니까 입찰 보는 수수료가 300만원이라는 얘기잖아요, 수수료 준 게?

○조덕수 위원    그게 그 업체서 부담하는 거 아닙니까?

○조덕수 위원    그럼 사실은 실행 집행 낙찰금액이 3억 9,700이잖아요?  

○조덕수 위원    그런데 실행금액이 3억 9,300이에요? 차액이, 실행금액보다 낙찰금액이 더 많네요?

○조덕수 위원    대개 보면은,

○조덕수 위원    아, 이게 조정금액이라는 거죠, 낙찰한 그 회사하고?

○조덕수 위원    낙찰은 뭐 정확하게 잘 이루어진 거죠?

○조덕수 위원    그래요, 그리고 우리 구에서도 지금 1억 7,600만원 정도를 집행했거든요 별도로, 그러면 시비 3,000만원에다가 추경 예산 6,000만원에다가 낙찰 차액이 8,300만원인가요 이게?

○조덕수 위원    예, 이 금액을 내용을 죽 보니까 우리 구에서도 참 예산을 많이 쓴 거예요.

○조덕수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알뜰하게 써줬으면 하는 그런 본위원의 바람입니다.

○조덕수 위원    그리고 이번 뿌리축제 국장님 비롯해서 체육과장님 고생 많이 하셨어요, 그리고 성황리에 잘 됐다고 하여튼 주민들 평가도 있고 내년에는 또 내년에도 더 좋은 아이템을 가지고 그 행사를 집행할거지만 적은 예산으로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덕수 위원    144쪽을 한 번 보실까요, 국민체육센터 운영 현황이라고 돼 있는데요 지금 우리 국민체육센터가 지금 하자보수공사 기간 내에는 그 처리를 다 했나요?

○조덕수 위원    그러면 하자보증서 발급한 그 기간 안에 하자난 것에 대한 것은 다한 겁니까, 아니면 못해 갖고 이월돼 갖고 우리 구에서 한 겁니까?

○조덕수 위원    지금 그 하자보증기간이 남아 있는 부분도 많이 있죠?
  뭐뭐 남아 있습니까? 현재.

○조덕수 위원    아이 총무국장님 좀 잘 못 아실 거예요, 왜냐면 하자보증기간이 각 분야별로 틀립니다.
  1년 짜리도 있고 2년 짜리도 있고 3년 짜리도 있어요.
  그리고 뭐 10년 짜리도 아마 있을 거예요, 철구조물 같은 것은 아마 제가 알기로는 1~2년 사이에 그 하자보증기간이 돼 있는 게 아닌 걸로 알고 있는데, 체육과장님 알고 계신가요 거기에 대해서?

○조덕수 위원    다시 한 번요 가시면 자료를 한 번 보세요.
  하자보증기간이 각 공정별로 어떻게 어떻게 돼 있나 그거해서 한 번 그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조덕수 위원    그리고 145쪽에 보면 우리 중구 관내에 노래연습장이 한 몇 개나 돼요?
  노래연습장 엄청히 많을 걸로 아는데, 중구 관내에.

○조덕수 위원    총 91개, 이게 지금,
  이것은 단속에 대한 것이고 총 많을 걸로 아는데, 몇 천개 될 것 같은데.

○조덕수 위원    그렇죠, 이번에 단속 현황이라고 그래 갖고 단속된 것이 지금,

○조덕수 위원    91개 단속 중에 조치 취한 것이 영업정지가 67개, 과징금은 22곳, 과태료 1곳, 직권말소 1곳 이렇게 돼 있죠?

○조덕수 위원    이거 우리 문화체육과에서 단속을 합니까?

○조덕수 위원    그러면 단속 공무원들이 좀 열심히 했다고 보여지는데 공무원들 밤에도 이렇게 단속을 많이 합니까?

○조덕수 위원    그러면 우리 공무원들 밤에 이렇게 추가로 단속하고 다니고 하는 데에는 뭐 이렇게,

○조덕수 위원    초과근무수당 나가죠?

○조덕수 위원    하여튼 뭐 관내에 지금 뭐 그런 곳이 많이 있다고 그러니까 지금 뭐 어제 뉴스나 이런 신문 같은 데 보도보면 좀 야리긋한 데 몇 군데가 적발되기도 하고 그러는데 하여튼 단속 좀 잘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조덕수 위원    그래요 하여튼 뭐 제가 궁금한 건 이 정도로 묻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충선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한 후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5분 감사중지)

(11시14분 계속감사)

○위원장 이충선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택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겠습니다.

○김택우 위원    김택우 위원입니다.
  우리 문체과에서 우리 중구의 축제, 축제의 예산이 전체 얼마입니까?

○김택우 위원    5억 7,000요? 전체.

○김택우 위원    여기 축제가 사랑가득 목요 천원 콘서트 여기도 5,000만원,

○김택우 위원    아니 여기 축제 이게 각종 축제 및 문화행사 내용 및 지원내역이라고, 그러면 축제로 들어가 있기 때문에 우리 국장께서는 대번 문체과에 축제하면 예산편성이 얼마인가 이걸 물었어요, 얼마입니까?

○김택우 위원    6억 9,000?

○김택우 위원    이게 문창동은 살구꽃 축제가 매년마다 열렸습니까?

○김택우 위원    지금 몇 회째예요?

○김택우 위원    3회죠?

○김택우 위원    3년 뿐이 안 됐죠?

○김택우 위원    지금 박청장 있을 때 이 살구꽃축제가 만들어진 것 아닙니까? 그렇죠?

○김택우 위원    또 테미공원 봄꽃축제는 몇 회입니까?

○김택우 위원    14회죠?

○김택우 위원    이건 전통 있죠?

○김택우 위원    그 문창동 살구꽃축제는 대략 300만원이 지원이 되는데 그게 특별한 게 있어요?
  살구꽃축제라는 개념이 있습니까?

○김택우 위원    효문화마을축제 우리 위원들께서 아주 극찬이신데 이 5억 7,000이 예산이 투입 됐습니다, 우리 국장께서는 과연 우리 중구가 또 박청장이 제시하는 효 브랜드 그 홍보하는 역할과 충분히 이 축제로써 5억 7,000 예산에 이 효과를 얻었다고 생각하십니까?

○김택우 위원    이 성과 및 문제점 후에 그 평가 실질적인 평가는 지금 여기 나와 있는데, 성과 및 문제점이 나와 있습니다.
  이걸 누가 평가를 했습니까?

○김택우 위원    전문평가 용역을 줬다고요?

○김택우 위원    아니 이 성과 및 문제점 평가하는데 용역을 줬다고요 500만원 들여서?

○김택우 위원    그런데 이 성과 및 문제점이 있는 것을 평가해 달라고 돈을 줘 가지고 용역을 줘서 평가를 받는다는 게 이게 맞습니까?

○김택우 위원    그러게 국장, 그것은 이제 거기에 제출하기 위해서 자료를 만들기 위해서 그 평가를 받기 위해서 의뢰했다는 건데 중요한 것은 이 대전 지역 주민들 또 중구 지역 주민 여러 가지 사람들이 있어요, 객관적으로 보는 눈이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김택우 위원    그 평가단이 검증해서 자료로 만들어 주는 것과 일반 주민이나 시민들이 봐서 문제점, 무엇이 문제점이 있고 무엇이 잘 된 점, 그 분들한테 우선 들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야 이게 문제가 있는 게 지적될 수가 있는데 그렇지 않고 어디에 의뢰해서 평가해 달라고 돈 500만원을 들여서 줬다는 것은 이것을 축제에 자료로 제출받기 위해서 한 거 아닙니까?

○김택우 위원    지금 저 국장, 아니 잠깐만요.
  지금 이 문제점이 드러난 문제점이 뭐라고 생각합니까, 지금.

○김택우 위원    잘 된 점은,

○김택우 위원    여기 청소년 동아리에 투입된 자금도 어째 이게 두 번으로 기입돼 있는데 이건 실수입니까?

○김택우 위원    2,000만원 투입됐어요?

○김택우 위원    그런데 이 부분이 미흡한 부분이 본위원이 지적하듯이 의원들 또한 지역 주민들 다양한 사람들이 이 성과에 대해서 토론해야 됩니다, 심도 있게 토론해서 장·단점 문제점을 도출해서 지적된 사항이나 보완해 나가려고 하는 거지 평가단한테 자문을 해서 그 분들이 획일적으로 일률적으로 그냥 좋은 점만 지적해 낼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축제 그 중앙에 보내기 위해서.

○김택우 위원    지금 중구에서는 다른 상품화 할 게 없어요 맞아요 효.
  효를 뿌리공원이 있기 때문에 효를 테마로 해서 앞으로 중구가 경제적으로도 수반되는 여러 가지 이익도 창출할 수 있고 그걸 더 발전되고 연구를 해야 됩니다.
  그러려면은 지금 대략 평가하는 게 아니고 심도 있게 평가를, 장·단점의 문제를 도출해야 되는데 여기 봐봐요.
  기타 잘 된 점, 참여 문중 인원이 3,000명, 3,000명이 많이 왔다고 해서 이게 잘 됐다고 평가하는 건 이건 잘못 됐다고.

○김택우 위원    국장 앞으로 효문화마을이 진짜 새롭게 중구를 변신시키고 변화시킬 수 있는 그 틀을 좀 마련해 주시고 중요한 게 우리 문화체육과에서 여러 가지 문화 분야에도 중요합니다.
  축제하는 이유도 삶의 질 향상 행복 즐거움을 주기 위해서 축제도 하지만은 경제적인 효과도 얻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우리 지금 국민체육센터 이 문제에 대해서 또 질의를 하고 싶은데 지금 국민체육센터가 개소한 지가 몇 년 됐어요?

○김택우 위원    3년 됐지요?

○김택우 위원    저거 체육진흥공단에서 얼마 예산 지원 받았습니까?

○김택우 위원    그래 얼마입니까?

○김택우 위원    총 92억 들었어요?

○김택우 위원    그 돈이 작은 돈 아니지요?

○김택우 위원    우리 예산 3,000억이니까 근 30분의 1 정도 예산이 투입 됐습니다.
  그럼 국민체육센터가 여가활용, 체육활용, 건강활용을 하는데 도움이 되고 그 일익이 되기 위해서 100억 정도가 예산이 투입됐는데 실질적으로 3년 동안 하자보수만 하다 말았어요.
  그죠? 그리고 직영을 않고 문제점이 도출되고 계속 끊임없이 지금까지 문제점이 되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 여러 위원들이 지적을 해서 답변을 요구했는데 그 시원한 답변이 없었어요.
  아마 문체과장도 그렇고 우리 국장께서 앞으로 대처방안이나 어떤 방안으로 운영하실 건가 좀 설명을 해 줘요.

○김택우 위원    예, 국장 아주 좋은 말씀 하셨는데 앞으로 이용객들 국민체육센터 시설 이용객들한테 이 구 것 아닙니까?

○김택우 위원    왜냐면 주민들한테 여러 가지 이용시설이 지금보다 더 나은 질을, 이제 하자보수로써 다 매끄럽고 모든 걸 보완해 나가시고 지금부터 새롭게 주민들한테 돌려주려면 다른 체육시설보다 뭔가 좀 좋아져야 되지 않습니까, 양적으로.

○김택우 위원    시설은 그 시설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장비, 장비도 다른 데에 비해서 어떻습니까?

○김택우 위원    지금 총회원이 몇 분이에요?

○김택우 위원    1,800명?

○김택우 위원    거기에서 할인혜택을 받고 있는 사람은 몇 분입니까?

○김택우 위원    아니 65세 장애인만 혜택을 주지 말고,

○김택우 위원    장애인은 몇 분 회원입니까?

○김택우 위원    50여 명이 이렇게 수영장을 이용합니까? 헬스장을 이용합니까?

○김택우 위원    거기 중증 장애인은 없죠?

○김택우 위원    이동 안내표지판만 아니라,

○김택우 위원    장애인을 활용할 수 있는 도우미 수영장 뿐이 아니라 헬스장도 똑같이 지체장애인이 그 시설을 이용할 수 있게끔 도우미가 필요한 겁니다.
  왜 이 부분을 차별화를 국가가 운영하는 곳이에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사회적 약자입니다.

○김택우 위원    동등하게 장애인들도 우리 건강한 사람들과 똑같이 인권이나 권익을 대우받기 위해서는 그 분들도 필요한 거예요, 우리 역시 이 사회구조 속에서 언제 장애인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국가가 사회적 약자를 위해서 우선 배려해야 된다는 겁니다, 무슨 얘긴지 아세요?

○김택우 위원    그 홍보가 부족하고 지금 중구에서 지체장애인이 몇 분 됩니까?

○김택우 위원    이게 그 분들이 시설을 이용하고 싶어도 몰라서 이용 못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장애인협회 있지요 지체장애인협회 그 지회장이나 그 분들한테 연락해서 홍보를 해 가지고 지금 할인혜택이 몇 % 받고 있어요?
  전액 할인은 아니지 않습니까?

○김택우 위원    50%?

○김택우 위원    그 일반 장애인이 50% 받고 있잖아요, 지체장애인 말고.

○김택우 위원    일반장애인은?

○김택우 위원    왜 똑같습니까? 일반 장애인은 장애인 등급을 매기는 이유가 뭡니까?

○김택우 위원    그러게 장애인 등급을 매기는 이유는 장애인도 차등 어떤 이익을 주기 위해서 등급을 매기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체장애인 아닌 사람은 50%를 주고 지체장애인은 전액 할인혜택을 받게끔 해야지.
  그렇지 않습니까?  

○김택우 위원    예, 그 부분은 이 정도로 해 주고요.
  또 지금 동네 생활체육시설 서명석 위원이 질의를 하셨는데 지금 동네 체육시설이 이 공원 내 체육시설은 아니죠?

○김택우 위원    지금 체육시설이 그 투입된 시설 예산이 얼마 편성됐는지는 모르지만 서명석 위원이 서대전 공원 입구에 체육시설 그 밤 2시도 이용하신다고 그랬죠?

○김택우 위원    늦게까지도 이용하고 있습니다.
  내가 문체과장한테 누차 얘기를 했는데 그게 주민들 민원이라고 해서 얘기를 했고 그 의자는 다시 보수를 했어요?

○김택우 위원    그리고 이 운동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 줘야지 시설만 세우지 말고 철봉, 평행봉, 여러 가지 시설 기구가 있잖아요.
  거기에서 안전을 대비해서 그 분들이 운동할 수 있게끔 그 바닥에 콘크리트 바닥에 운동할 수 있습니까?
  거기에서 만약 떨어지면은 다쳐, 그러면 그것을 배상청구를 국가가 해 줘야 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주면 됩니까?
  시설을 이용하더라도 안전하게 운동을 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줘야 됩니다, 다 찾아내서.
  맨 땅에도 안 되고 다 모래, 우레탄을 깔든 그 밑에 운동을 하다가 떨어지면 어떻게 합니까?
  그리고 늘 정비를 해야 되고, 이걸 서명석 위원이 지적했듯이 이게 부족하고 있습니다.
  이 인력 가지고 안 돼요.
  수시로 점검을 해야 됩니다, 이 체육시설 기구는 정비가 부족하면은 운동하다가 다친다고요.
  오히려 운동을 하고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 하다가 오히려 병을 더 만드는 것 아닙니까.
  이 부분도 우리 국장께서 유념해 주시고 마지막, 사계절 인조스케이트장 철거했죠?

○김택우 위원    이게 몇 년도에 준공이 됐습니까?

○김택우 위원    몇 개월 했어요 공사기간이?

○김택우 위원    3개월 했죠?

○김택우 위원    그게 몇 년도에 이루어져서 의회의 승인을 받았죠?

○김택우 위원    2009년도에 의회 승인을 결정해서 2010년에 만들어 진 거 아닙니까?

○김택우 위원    본위원이 지적코자 하는 것은 이게 바로 전시성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세요?

○김택우 위원    국민체육진흥공단에서 지원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국가 세금입니다.
  지금 총예산이 철거비용까지 얼마가 들어갔습니까?

○김택우 위원    철거비용, 국민체육공단에서 지원받은 금액 또 거기에서 수입금 합산해서 총 집행된 금액이 얼마냐고요.

○김택우 위원    우리 국장께서는 왜 이게 긴급하게 이런 부분이 만들어졌다고 생각합니까?
  국민체육진흥공단에서 7억의 예산을 지원 받아 가지고 뭣 땜에 만들어졌다고 생각합니까?

○김택우 위원    그렇죠?

○김택우 위원    바로 선거는 6월 2일에 있었어요, 2010년 6월 2일이 선거입니다.
  선거 전에 국민 또 김연아의 붐도 있었지만 그 공원 내에 사계절인조스케이트장을, 공원 내에 설립한다는 게 말이 됩니까?
  어떤 면에서는 그게 전시행정으로 공무원들이 무사안일 이게 잘못된 행정이에요.
  국민 세금이 7억여 원이 그냥 없어진 거 아닙니까.
  이 7억이라는 돈이 우리 그 예산에 한 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이게 있을 수가 있어요?
  지금은 깔끔하게 서대전 공원 정비해서 오히려 미관상 보기도 좋고 주민 민원이 해소 됐습니다.
  앞으로 정책을 입안하고 또 정책을 결정할 때 물론 의회 승인도 맡겠지마는 중요한 것은 정책 입안자들이 정책을 입안을 잘해야 됩니다.
  이게 전시성 단체장이나 그 위에 단체장한테 잘 보이기 위해서 선거에 임박해서 전시성으로 불필요한 것을 시설해서 이렇게 주민들한테 돌려주는 게 아니라 나중에는 전부 예산이 불필요하게 집행된 겁니다.
  우리 국장께서는 앞으로 내년에 또 선거가 있지요?

○김택우 위원    올해 이렇게 보기에 어떻게 전시행정으로 하고 있다고 생각 되는 거,

○김택우 위원    없어요?

○김택우 위원    없어요?

○김택우 위원    그래서 우리 이재승 국장께서는 잘 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김택우 위원    이만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충선  김택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윤진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겠습니다.

○윤진근 위원    한마음체육관 있잖아요, 작년에 보수했나요?

○윤진근 위원    작년에? 2012년도 보수했나 안 했나.

○윤진근 위원    금년 말고 작년에.

○윤진근 위원    작년에 했어요?

○윤진근 위원    없어요?

○윤진근 위원    지붕은?

○윤진근 위원    글쎄 마룻바닥하고 탁구장 거기하고 배드민턴 거기 한다는데 도장 같은 것 했네요?

○윤진근 위원    보수공사를, 그런데 이거 한꺼번에 발주하지 수의계약 하려고 그래서 떼어 놨나?

○윤진근 위원    지금 보니까 5월달에 하고 8월달에 했단 말이에요.

○윤진근 위원    우리가 5월달에 도장공사를 했는데 8월달에 마룻바닥 보수를 했단 말이에요.

○윤진근 위원    글쎄 그래서 지금 현재로 이게 탁구장이나 배드민턴 똑같은데 어떻게 이게 5월달에 발주하고 8월달에 발주하느냐.

○윤진근 위원    그게 좀 그렇단 말이에요.

○윤진근 위원    이 바닥은 뭐 괴목입니까? 괴목을 깔았어요?

○윤진근 위원    바닥인데 괴목이냐고 통째 나무냐고.

○윤진근 위원    괴목이에요? 잘 모르죠?

○윤진근 위원    아니 보면은 이게 규격이 있어요, 두꺼운 것 나온 게 있어요.
  그렇지 않으면 그 위에다가 나무 껍질을 토핑한 것도 있고 원목이냐 이거요 원목.

○윤진근 위원    원목도 이게 여러 가지라고, 왜냐면 이게 하면은 닦아서 하는 게 있고 그냥 자체서 하는 게 있단 말이에요.
  참 말하자면 일본말로 후링 비슷한건데, 그게 이제 실질적으로 마룻바닥 하면 통풍식으로 원래가 탁구장 같은 데는 이 쿠션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나무가 필요한 거요.
  왜냐면 이 시멘트바닥에는 잘못하면 무릎관절에 이상이 온다고.
  마루를 깔면 쿠션에 의해서 무릎관절 이상이 없다고요, 그래서 나무를 쓰는 건데 이게 이제 우리가 공사할 때 보면 어느 정도 통풍이 필요했을 거란 말이에요.
  그게 잘못돼 갖고 지금 탕 나고 그런 건 없어요?

○윤진근 위원    안 되지.

○윤진근 위원    그렇죠 지하실이기 때문에,

○윤진근 위원    습기가 많이 찬단 말이에요

○윤진근 위원    그러면은 양쪽 구석지에다가 통풍구를 만들어야 돼요.
  그것은, 왜냐면 탁구대 밑에만 하는 게 아니요, 어느 쪽은 통풍이 들어와서 나가는 데가 있어야 된다고.
  우리가 한 예를 들어서 차도 마찬가지예요, 옆에 운전석에 내리면 조수석에서 하는 게 아니라 뒤편에다가 문을 열어야 통풍이 되는 거예요.
  막바로 되는 게 아니에요.

○윤진근 위원    지금 괜찮아요?

○윤진근 위원    그래서 나는 그래서 왜 이걸 같이 발주하지 그랬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하여튼 관심 있게 해서 운동하는데 체력 보강하는데 괜히 또 다치고 그러면 안 되니까 신경 좀 많이 써 주시기 바랍니다.

○윤진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충선  윤진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위원이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국민체육센터 말만 들어도 힘겹고 벅차시죠?

○위원장 이충선  이 부분 다름 아니고 올해 국민체육센터 하자보수 내역이 없어요.

○위원장 이충선  예, 하자보수가 없죠?

○위원장 이충선  하자기간이 다 지나서 없는 건가,

○위원장 이충선  아니면,

○위원장 이충선  우리 행자위원님들께서 현장 방문을 나가셨습니다.
  그런데 작년보다도 올해가 활성화가 되고 또 어느 정도 정착이 된 모습을 보면서 참 다행이다 생각을 했습니다.
  건물바닥이나 외벽은 하자보수기간은 어느 정도 두고 있습니까?

○위원장 이충선  예, 조덕수 위원님께서 그 하자보수기간에 대해서 자료를 좀 요청하셨는데 국장님께서는 그 부분을 좀 자료요청 하신 위원 뿐만 아니라 우리 행자위원님들께 다 배정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충선  하자보수기간이 지났다고 해서 부실한 부분들을 좀 꼼꼼히 살피셔야 될 것 같고요, 예산이 들지 않도록 운영에 철저를 기해 주셨으면 합니다.

○위원장 이충선  또 한 가지 질의는 81쪽에 보면은 사랑가득 목요 천원콘서트 운영에 따르는 부분이 있을 겁니다.

○위원장 이충선  81쪽 펴 보셨죠, 관람객수는 파악이 되는지요?

○위원장 이충선  예, 지금 예산이 이게 연간 8회 해서 한 5,000만원 예산이 잡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위원장 이충선  10회? 8회가 아니고요?

○위원장 이충선  8회로 알고 있는데 10회입니까?

○위원장 이충선  10회로 조정이 되는 부분입니까, 그렇다면은 관람객수가 지금 파악이 된다 말씀하셨죠?
  파악이 된다면은 시작부터 끝까지 참여현황을 제출해 줄 수 있겠습니까?

○위원장 이충선  이게 연간 5,000만원의 예산이 잡혀 있는데 2014년도에도 역시 이 금액과 똑같이 계상을 하셨습니까?

○위원장 이충선  예,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문화체육과 소관 업무에 대해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계속해서 세무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세무과 소관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우리 위원님들께서 준비하시는 동안, 윤진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겠습니다.

○윤진근 위원    세무과 오늘 2013년도 지방세 체납액 평가 결과에서 최우수상을 받았네요?

○윤진근 위원    그래도 어려운 상황에서도 우리가 이제 많은 구에 살림살이를 크게 보태주기 위해서 많이 신경을 쓴 것 같아요.
  거기에 대해서는 3,000만원 상을 받아요 사업비가?

○윤진근 위원    예, 대단하네요.
  그런데 세무과에서, 세무과 상대로 해 갖고 재판소송한 게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윤진근 위원    그런데 재판소송을 했는데 이 소송비용이 지급액이 없다고 했단 말이요.

○윤진근 위원    아니지, 

○윤진근 위원    그래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건 그런데 인지대가 100원이 됐든지 1,000원이 됐든지 있어야 할 거 아냐.

○윤진근 위원    아니 여기 하는 것은 안 줘요? 주잖아.

○윤진근 위원    아니 변호사비가 아니라 이것은 그것하고 틀리지.
  내가 얘기해 줄게요, 원고가 차 뭐요 차.
  차가라고, 유성 있는 사람이요.
  그 판결이 났잖아요, 판결이 났지.  

○윤진근 위원    가만있어봐요, 국장한테 얘기해요 국장한테.

○윤진근 위원    계류 중이에요?

○윤진근 위원    계류 중이다?

○윤진근 위원    우리한테 제출한 것은 그것이 아닌데.

○윤진근 위원    감사자료가 잘못 제출을 했다?

○윤진근 위원    우리가 보니까 그래요, 그래서 이제 대법원 것만 기다리고 있네요?

○윤진근 위원    또 과오납 문제가 있단 말이에요 186페이지.
  이 과오납이 왜 자꾸 이렇게 발생이 되는 거예요?

○윤진근 위원    아니 그러니까 왜냐면 이게 50만원 이상이 177건이나 된단 말이에요.
  이게 뭐 40~50만원 짜리는 87건 이렇게 해서 한 260건이 되는데 너무 신경을 덜 쓰는 게 아니에요?

○윤진근 위원    지금 현재로 그럼 세금이 지금 현재로 오토바이 있잖아요, 오토바이 세금 안 내는 사람 많단 말이에요.
  그런 건 어떻게 처리해요, 결산 처분 잘 안 됩니까?
  어려움이 있는 게 몇 건이나 돼요, 한 5년 한 10년 정도, 10년 전 것은 어떻게 돼요?

○윤진근 위원    아니 계장님 한 번 얘기해 보세요, 

○윤진근 위원    아는 분 있으면 한 번,

○위원장 이충선  저기 가능하시면요 앞에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께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십시오.

○윤진근 위원    아는 분, 왜냐면 과장이 지금 안 계시니까.

○위원장 이충선  아, 그러면은 인지를 하고 계신 분께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십시오.

○윤진근 위원    안 되죠?

○윤진근 위원    그전에는 그게 동사무소에서 했다가 구청으로 이관 됐었잖아요 그죠?

○윤진근 위원    그랬는데 지금 5년은 말할 것도 없지만 10년 이상은 어떻게 결손처분 합니까, 어떻게 합니까, 계속 둡니까?

○윤진근 위원    본위원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그것을 계속해서 미납된 세금으로 계속 내려온단 말이에요 체납돼 갖고.
  내려오면은 부피만 커져, 그렇죠?

○윤진근 위원    미납, 체납된 것을 왜 이렇게 못 걷어 들이느냐 얘기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어느 기점에서 이 세무과장이 결정 내는 것도 아니고 기관단체장하고 간부 위원들이 해서 정리를 해 줘야 된단 말이에요 그죠?

○윤진근 위원    여기서 세무과에서 정리하는 게 아니잖아요.

○윤진근 위원    수시로 하는데 그 전체적으로 미납된 체납된 것을 전체 액수를 못 걷어 들인단 말이에요, 체납된 액수를.
  정리를 하려면은 단체장이나 간부급들이 회의를 해서 정리를 해 줘야 할 거 아니에요, 여기에서 정리를 합니까?

○윤진근 위원    자체적으로 해요?

○윤진근 위원    아니지, 그래요?

○윤진근 위원    세무과장이 의뢰를 해서 그 체납액이 예를 들어서요, 10억이 있다, 이건 도저히 받을 수 없는 것도 있다 했을 때에 이것을 줄이려면 단체장이나 간부들하고 상의를 해서 해 주는 게 원칙 아닐까?

○윤진근 위원    글쎄요 그러니까. 
  그래서 그런 문제가 있으면 빨리 빨리 정리를 해라.

○윤진근 위원    왜냐면 액수만 커지면 괜히 열심히 일하시는 양반들 괜히 의원들이 추궁만 당하고 의회에서 뭐라고 하니까 그런 건 빨리 빨리 결손할 수 있는 것은 결손해서 깨끗하게 받을 수 있는 것만 하는 게 도리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윤진근 위원    예, 그러면 이제 지금 현재로 우리가 미납된 차량 있잖아요, 영치 차량 있잖아요?

○윤진근 위원    그것은 저 타구에 있는 사람이 여기 있다든가 여기 있는 사람이 타구에 가 있다든가 하면 그게 이제 그게 우리가 대덕구 예를 들어서 대덕구 차량이 여기 있으면 조사해 갖고 대덕구로 인계를 해 줍니까, 어떻게 하는 겁니까?

○윤진근 위원    아, 그게 일원화 됐다?

○윤진근 위원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아요.

○윤진근 위원    그렇죠, 세무과는 부과시킬려고 밤 늦게까지 돌아다니는 거 알아요 영치하려고.
  넘버 떼러 다니는 거, 그래도 또 넘버 떼어 가면 뭐한 사람은 또 와서 막 소리지르고 난리하고 그런 사람도 있겠죠.
  감안하고 참고해서 하여튼 좋은 서비스 이해를 하게끔 해 주면은 주민도 이해를 하지 않을까 그 애로점 있는 건 위원님들도 아니까.

○윤진근 위원    그래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충선  윤진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택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겠습니다.

○위원장 이충선  과장님 자리에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택우 위원    지방세 체납액 평가에서 최우수구로 선정 되었습니다.

○김택우 위원    축하합니다.

○김택우 위원    우수구로 선정되기까지 아주 열심히 노력하신 것 보입니다.
  칭찬 드립니다.

○김택우 위원    지방세 감면 현황을 보면은 이 건수가 816건입니다, 금액이 64억 200만원이 감면이 됐는데 그게 500만원 이상 감면된 건수가 143건에 48억 1,900만원, 이렇게 많이 감면해 줬어요?

○김택우 위원    그 감면해 준 부분 좀 본위원이 부족해서 그러니까 설명 좀 해 주세요.

○김택우 위원    그래요, 우리 담당계장님이 설명 좀 부탁합니다.

○위원장 이충선  담당계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택우 위원    이게 거의 취득세에서 감면받은 부분이에요?

○김택우 위원    그러면 전체 우리 취득, 구에서 걷는 취득세가 얼마입니까, 전체 세입이 우리 구에서 자체 세입이 전체 세입이 한 600억 가량 되지 않습니까?

○김택우 위원    거기에 10분의 1이 넘는 64억 200만원이 감면 됐어요.
  그런데 이 취득세에서 감면이라는 것은 500만원 이상이 거의 다 차지하고 있는데 그 감면 범위가 이렇게 늘어날 수가 있어요?

○김택우 위원    이게 쉽게 얘기해서 몇 년도에 이 취득세 감면법이 통과된 겁니까, 제가 본위원이 알기로는 부자감세, 이 부자감세 이명박 정권이 되면서 부자감세로 인해서 이 취득세가 감세된 걸로 알고 있는데 우리 계장님께서 한 번 설명을 해 줘봐요.

○김택우 위원    아니 이게 감면세법이 법적으로 몇 년도에 법으로 해서 우리 구에서 이 감면하고 있느냐고요, 취득세 지금까지 하고 있는 거예요, 처음서부터?

○김택우 위원    최근에, 아니 몇 년 됐잖아요?
  지방세법에 10년이 넘어서 그때는 별로 감면이 없었어요 계속 돼 왔지만 지금 500만원 이상 감면이 굉장히 늘어났어.
  이게 오히려 큰 액수 감면이 늘어났다고 작은 액수 감면이 아니라 이게 불과 몇 년 안 됐다고.
  이 부분을 왜 본위원이 지적하고자 하느냐면 우리 재원조정교부금 있죠 시에서 받는 교부금.
  또 그래서 구에서 등록세나 취득세가 우리 구 자치구로 환원된 게 얼마입니까, 언제입니까?

○김택우 위원    지금 2011년 재원조정교부금이 시에서 받는 교부금이 70% 이상이 됐던 것을 지금 우리가 시에서 받는 재원조정교부금을 지금 몇 % 받고 있어요.

○김택우 위원    아니 바뀌어서 지금 58% 받잖아요.

○김택우 위원    합해서 58% 받잖아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취득세를 주면서, 시에서 취득세를 주면서 재원조정교부금이 시에서 줄어들었다고.
  우리 세무계장님 알고 계시잖아, 
  왜 본위원이 이 건수를 이해를 못하는 부분이 500만원 이상이야, 500만원 이상이 주류를 이루고 48억 1,900만원이 감면이 됐다고.
  이 납득이 안 가요 내가 본위원이, 이걸 우리 세무계장께서 좀 알아듣게 설명 좀 해 달라는 겁니다.

○위원장 이충선  저기 잠시만요, 지금 총괄적인 부분은 총무국장님께서 잘 알고 계실 듯 싶고 현재 과장님이 안 계시기 때문에 이 부분이 지금 답변이 동분서주 하는데 총무국장님께서 총괄로 설명해 줄 수 있겠습니까?

○김택우 위원    그랬어요.

○김택우 위원    그래서 이렇게 감면된 거요.

○김택우 위원    그러세요,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충선  김택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덕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겠습니다.

○조덕수 위원    조덕수 위원입니다.
  제가 매년 우리 체납액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작년부터.
  보니까 우리 우수부서로 선정도 됐고 제가 칭찬드리려고 합니다.

○조덕수 위원    왜냐면 2010년부터 계속 체납액에 대해서 세무과에 질의를 많이 했었어요, 지금 재정자립도도 연약한 데다 대고 이 체납액을 못 걷어 들이면 우리가 그만큼 구정살림이 어렵잖아요.
  그래서 최대한 많이 걷을 수 있는 방법을 연구를 하시라고 몇 번 말씀을 드렸는데 성과가 올해 와서 제일 좋은 것 같아요, 작년하고.

○조덕수 위원    그래서 한 번 칭찬드리고 제가 이렇게 체납액 징수 실적을 보니까 2011년도 하고 2012년도, 2013년도 이렇게 차액을 죽 보니까 예년에 비해서 실적이 자꾸 늘어났어요, 보면.

○조덕수 위원    도표를 보면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고요, 또 올이나 내년에도 더 좋은 방법이 있다면 많은 체납액을 징수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덕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충선  조덕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위원장이 질의를 하겠습니다.
  181쪽에 보면은 지방세 체납액 현황 및 징수대책에 대해서 나와 있을 겁니다, 한 번 국장님 확인해 보십시오.

○위원장 이충선  확인 하셨지요?
  제가 여기에 오기 전에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9월 30일로 잘라서 보고한 내용을 제가 살펴 봤는데 2011년도에는 건수가 12만 3,401건이 기록이 돼 있더라고요.
  그리고 2012년도에는 14만 6,053건으로 돼 있는데 지금 여기 보면은 지난 연도에 9만 7,268건으로 돼 있죠?
  이 자료 지금 2012년도 자료 주신 것과 2013년도에 자료 주신 것에 보면은 2012년도에 그 건수가 줄어들었는데 그 내용을 좀 한 번 설명해 주십시오.

○위원장 이충선  지금 자료 아까 문화체육과에서도 자료 미흡이 계속 지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도 제가 살펴 보니까 미흡한 부분이 있어서 제가 설명을 요청한 부분인데요.
  그러다 보면은 이게 건수가 줄게 되면 금액 차이도 분명히 이게 산출돼서 변동이 있을 겁니다.
  그 부분에서 금액 부분이 어느 쪽으로 유입이 됐는지 그 부분도 같이 설명자료에 부탁 드립니다.

○위원장 이충선  다음은 제일 하단에 보면 181쪽 하단에 보면은 징수대책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2012년도 것을 살펴 보면서 2013년도에 넘어온 내용을 봤더니 똑같습니다.
  토씨 하나 틀리지 않고 똑같은 부분으로 제가 확인을 했고요, 이게 복사뜨기 한 부분 아닙니까?

○위원장 이충선  제가 이것을 보면서 느낀 것은 항상 모든 것은 창의적인 부분이 있을 때 활력이 솟아난다고 봅니다.
  여기 노력하는, 이 자료상으로만 보면은 노력한 모습보다는 물론 여러 가지 노력은 많이 하셔서 지금 보다시피 좋은 성과를 얻으셔서 이 부분에 보면은 너무도 수고 많으셨다는 것을 인정함에도 불구하고 자료를 보면은 자료상에 이 지금 행정사무감사의 자료를 보게 되면은 복습의 연속인 것 같아요.

○위원장 이충선  국장님께서 양해를 해 주신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 현장에 가시다 보면 지금 현재 여기 징수대책 부분이 전년도와 현재와 같을 수는 없다라고 저는 판단을 합니다.
  이 부분에서 현장에서 뛰시는 지금 여기 과장님이 오늘따라 행정사무감사인데 안 나오셨어요.
  과장님께 한 번 여쭙고 싶었는데 그 징수부분에 현장에서 가셔서 부딪히는 담당하시는 분이 여기 오셨습니까?
  그 분이 오셔서 한 번, 어느 분이 오셨습니까?
  답변을 한 번 들어보고 싶은데 가능하지요?

○위원장 이충선  이렇게 수고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제가 이걸 살펴보다 보니까 정말로 수고하신 것에 비해서 그대로 올라와 있는 부분에서 행정감사 하는 우리 위원님들이 보시기에는 정말 똑같이 이렇게 했다라는 부분만 강조할 수밖에 없는 자료입니다.
  이 자료부분을 사실은 제가 지방세에 대해서 조례를 발의할 예정입니다.
  예정인 부분에서 방법론이 없다라고는 말씀은 안 하시겠지만 그 방법론에서 제가 한 네 가지를 짚어서 조례 발의를 한 부분에 같이 참조하셔서 징수하는데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더 시너지 효과를 내기 위해서 노력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세무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재승 총무국장 및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은 이상과 같이 행정사무감사를 종결코자 합니다.
  제4일차 행정사무감사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일차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12시22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