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사회도시위원회회의록
제5일차
중구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 도시국(건축과, 공원과)
일 시 : 2012년 11월 27일 (화) 10시
장 소 : 사회도시위원회회의실
장 소 : 사회도시위원회회의실
(10시01분 감사개시)
○위원장 문제광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0회 중구의회 2차 정례회 사회도시위원회 제5일차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를 하시느라 매우 수고가 많으십니다.
위원 여러분의 노고에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도시국의 건축과와 공원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국의 전반적인 업무보고는 이미 도시국장으로부터 들으셨기 때문에 업무보고를 생략하고 건축과 소관 업무부터 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건축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도시국장은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 소관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육상래 위원 질의하십시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0회 중구의회 2차 정례회 사회도시위원회 제5일차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를 하시느라 매우 수고가 많으십니다.
위원 여러분의 노고에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도시국의 건축과와 공원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국의 전반적인 업무보고는 이미 도시국장으로부터 들으셨기 때문에 업무보고를 생략하고 건축과 소관 업무부터 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건축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도시국장은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 소관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육상래 위원 질의하십시오.
○육상래 위원 연일 계속되는 감사에 집행부 여러분들 수고 많으십니다.
건축과 소관 하고 별개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몇 가지 좀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가 올 해 년도에 구 자체에서 직접 건축을 한 예를 들어 지원센터라든가 건축물이 몇 개 있죠?
건축과 소관 하고 별개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몇 가지 좀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가 올 해 년도에 구 자체에서 직접 건축을 한 예를 들어 지원센터라든가 건축물이 몇 개 있죠?
○도시국장 이상조 예, 몇 개 있는데 지금 추진하는 것도 있고요. 그것이 이제 주로 총무국에서 추진하는 사항, 또는 복지경제국.
○육상래 위원 복지경제국쪽에서 지금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하나 이것이 지금 건축과 업무하고 관련이 있을 것 같아서 좀 말씀 드리겠습니다.
문창동 지원센터 지금 지어놓은 거죠. 전통시장 지원센터.
문창동 지원센터 지금 지어놓은 거죠. 전통시장 지원센터.
○도시국장 이상조 그 안에 옛날.
○육상래 위원 그것 준공 7월달에 해서 구민들이 이용을 하고 있는데 취지도 상당히 좋았고 지금 성과도 상당히 좋은데 이것이 건축에 관련돼서 지난번에 복지경제국 행정사무감사를 할 때 지적이 되었던 사항인데 건축물이 하자가 상당히 많습니다.
많은데 이것이 지금 평면도거든요. 평면도인데 평면도를 보면은.
많은데 이것이 지금 평면도거든요. 평면도인데 평면도를 보면은.
○도시국장 이상조 단면도인가요, 단면도?
○육상래 위원 예, 단면도요. 단면도인데 이것이 다른 것 보면 층고라든가 높이, 벽의 두께라든가 창호의 개수, 규격 이것이 다 나와 있는데 대지 경계에서부터 바닥 높이가 표기가 안 되어 있습니다, 지금.
건축현장을 가보니까 여름에 장마철에 방수가 터졌다고 해서 가봤습니다. 가봤어요. 민원이 제기가 돼서 갔더니 이 대지의 높이하고 건물 바닥의 높이하고 거의 수평이 이루어졌더라고요. 높이가. 높낮이가.
우리가 통상적으로 이 건축물에 대한 상식이 없는 일반인들이라고 하더라도 바닥높이, 대지 높이 하고 건물의 높이는 다만 20~30cm라도 높아야 되는 것이 기본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때 이제 장마철에 우기철에 가다 보니까 바닥에다가 컴퓨터 검색대를 두 대를 사람 가슴 높이로 설치를 해서 컴퓨터를 두 대를 검색대를 설치를 해놨는데 전기단자함 하고 통신단자함이 바닥에 있더라고요. 그런데 화강암 대리석인가 뭘로바닥이 되어 있는데 바닥 전체가 습이 차 있더라고요. 바닥 전체가.
그래서 그 단자함 뚜껑을 열어 보니까 전기 배선 하고 이 통신선이 들어와 있는데 물이 가득 차 있어요. 보니까 거기에.
더군다나 이 전기선 같은 것은 상당히 위험한 것인데 이것이 왜 이런 건가 하고 주변을 둘러보니까 이 주차장 하고 마당 높이 하고 바닥의 높이 하고 평면을 이루다 보니까 비가 오면은 그것이 어디로 가겠습니까, 배수가 안 되니까.
그리고 배수구의 높이가 이 주차장을 보니까. 주차장 배수구 높이가 이 바닥 높이보다 오히려 높아요, 배수구 높이가. 물이 배수구로 들어갈 수가 없더라고요, 보니까.
설계가 지금 건축과에서 설계를 검토를 하는 건지 아니면 가정복지과에서 자체에서 하는 건지.
건축현장을 가보니까 여름에 장마철에 방수가 터졌다고 해서 가봤습니다. 가봤어요. 민원이 제기가 돼서 갔더니 이 대지의 높이하고 건물 바닥의 높이하고 거의 수평이 이루어졌더라고요. 높이가. 높낮이가.
우리가 통상적으로 이 건축물에 대한 상식이 없는 일반인들이라고 하더라도 바닥높이, 대지 높이 하고 건물의 높이는 다만 20~30cm라도 높아야 되는 것이 기본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때 이제 장마철에 우기철에 가다 보니까 바닥에다가 컴퓨터 검색대를 두 대를 사람 가슴 높이로 설치를 해서 컴퓨터를 두 대를 검색대를 설치를 해놨는데 전기단자함 하고 통신단자함이 바닥에 있더라고요. 그런데 화강암 대리석인가 뭘로바닥이 되어 있는데 바닥 전체가 습이 차 있더라고요. 바닥 전체가.
그래서 그 단자함 뚜껑을 열어 보니까 전기 배선 하고 이 통신선이 들어와 있는데 물이 가득 차 있어요. 보니까 거기에.
더군다나 이 전기선 같은 것은 상당히 위험한 것인데 이것이 왜 이런 건가 하고 주변을 둘러보니까 이 주차장 하고 마당 높이 하고 바닥의 높이 하고 평면을 이루다 보니까 비가 오면은 그것이 어디로 가겠습니까, 배수가 안 되니까.
그리고 배수구의 높이가 이 주차장을 보니까. 주차장 배수구 높이가 이 바닥 높이보다 오히려 높아요, 배수구 높이가. 물이 배수구로 들어갈 수가 없더라고요, 보니까.
설계가 지금 건축과에서 설계를 검토를 하는 건지 아니면 가정복지과에서 자체에서 하는 건지.
○도시국장 이상조 그것이 자체에서.
○육상래 위원 자체에서 합니까. 건축과에서 아무 자문도 없이 이것을 어디다 의뢰를 한 겁니까, 설계도를, 설계를.
○도시국장 이상조 설계는 설계사무소 거기다 의뢰해서 용역줘서 이렇게 설계를.
○육상래 위원 그러면 가정복지과에 별도로 건축 전문직이 있습니까?
○도시국장 이상조 거기에 지금 건축직이 하나 배치는 되어 있죠. 가정복지과인가.
○육상래 위원 이것 가정복지과 소관인데.
○도시국장 이상조 거기 건축직이 하나 배치되어 있습니다.
○육상래 위원 그렇습니까?
○도시국장 이상조 예.
○육상래 위원 이 건축 같은 것 원래 하면은 건축과 하고 업무협의를 안 하나요?
○도시국장 이상조 이것이 건축협의는 합니다. 건축협의라는 것이 뭐냐하면 이것이 이제 우리 관에서 하더라도 인·허가권은 건축과에서 가지고 있기 때문에 허가가 아닌 협의.
협의만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형식적인 절차라고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됩니다.
협의만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형식적인 절차라고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됩니다.
○육상래 위원 이것이 그러면은 뭐가 지금 우리가 잘못 되었다 라는 생각을 하는 것은 건축은 건축과에서 건축 전문직들이 관여를 해서 건축을 하는 것이 기본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가정복지과에서 건축을 주도를 한다 라고 하면 이것이 제대로 된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도시국장 이상조 아니, 그래서 이제 복지경제국에 건축, 토목, 기술직을 배치를 한 이유가 그런 것 때문에 배치를 해서 거기서 하는 사업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배치를 한 것이거든요. 저것 이제 통상.
○육상래 위원 전체적으로 문제점을 지적을.
○도시국장 이상조 저희들이 건축을 할 적에 도로보다는 좀 높아야 된다 건축물이. 그런데 이제 단지 내에 대지 내에서의 고저관계는 뭐 우리가 평상적으로 생각할 적에 단지 내에서는 관계는 없습니다. 다만 도로보다는 좀 높아야 되지 않느냐 그것이 이제 통상적인 이론이거든요.
왜냐하면 배수라든지 여러 가지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것 때문에. 대지내에서 배수관계라든지 방수 그런 것들이 잘못돼서 그런 것 아닌가.
왜냐하면 배수라든지 여러 가지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것 때문에. 대지내에서 배수관계라든지 방수 그런 것들이 잘못돼서 그런 것 아닌가.
○육상래 위원 제가 보기에는 이것 사실은 부수적인 얘기인데 이 옆에도 화단이 있더라고요. 식재가 나무가 식재가 되어 있는데 화단 하고 벽이 붙어 있어요. 아예 흙이 벽에.
그렇다고 보면은 물론 방수는 한다고 했겠습니다마는 우리가 일반론적으로 볼 때 이 물의 침투능력이 엄청난 것이잖아요, 사실. 더군다나 우기철에 습기를 머금고 있을 때에는 지금 같은 건기하고는 관계 없습니다마는 우기철에는 습도를 머금고 있는 상태에 약간의 강수량만 있어도 이것이 침투가 되는데 이것이 화단 하고 벽하고의 간격이 띄워져 있어야 되는 것이 기본이라고 보는데 화단의 높이가 건물 바닥의 높이보다 이만큼 높게 아주 흙으로 채워져 있더라고요. 이것이 기본적으로 가능한가. 차라리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가정복지과에서 예를 들어서 이것은 경제과에서 한 것인데 안 맞았습니다.
경제과에서도 배치가 되어 있으면 경제과에서 한 것입니다.
그렇다고 보면은 물론 방수는 한다고 했겠습니다마는 우리가 일반론적으로 볼 때 이 물의 침투능력이 엄청난 것이잖아요, 사실. 더군다나 우기철에 습기를 머금고 있을 때에는 지금 같은 건기하고는 관계 없습니다마는 우기철에는 습도를 머금고 있는 상태에 약간의 강수량만 있어도 이것이 침투가 되는데 이것이 화단 하고 벽하고의 간격이 띄워져 있어야 되는 것이 기본이라고 보는데 화단의 높이가 건물 바닥의 높이보다 이만큼 높게 아주 흙으로 채워져 있더라고요. 이것이 기본적으로 가능한가. 차라리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가정복지과에서 예를 들어서 이것은 경제과에서 한 것인데 안 맞았습니다.
경제과에서도 배치가 되어 있으면 경제과에서 한 것입니다.
○도시국장 이상조 하여튼 복지경제국에 기술직을 하나 건축직을 배치를 했기 때문에.
○육상래 위원 차라리 복지경제국에서 우리가 이러이러한 건물을 바닥면적이 대지면적의 몇 평 해서 몇 ㎡ 해서 건물 면적이 몇 ㎡가 필요한 이러한 용도가 있다 라고 해서 설계를 해서 건축과에 넘겨줘서 건축과에서 건축을 하게 전문직들이 건축을 하게 이 직제를 바꾸든지 해야지 이것을 자기네 경제과에서 한 두 명 이 기술직 파견 받은 사람들을 데리고 일을 하다 보니까 이것이 지금 예산이 8억이 들어간 겁니다, 이것이.
8억이 들어가서 준공한 지 한 달도 안 돼서 방수가 터지고 천장에서 물이 막 질질 새고 해서 이것이 거기는 특히 문창동 주민자치센터에서 민원인 때문에 소음 때문에 프로그램을 아예 못했어요, 거의 1년 동안. 뭐 장구교실 노래교실, 스포츠댄스 뭐 이런 것을 일체 못했는데 이것이 지원센터를 건축을 하면서 이것이 시장 상인연합회 하고 협의를 한 겁니다.
여기다 우리가 완벽하게 예산을 더 줄테니까 방음장치를 하고 해서 주민자치 프로그램을 여기서 하는 조건으로 예산을 더 확보를 해준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이것 완벽하게 하자 해서 더 돈을 예산을 투입을 해줬던 것인데도 불구하고 한 두 달만에 이렇게 된 것이거든.
그래서 앞으로는 이것이 업무를 건축이라든가 이런 문제는 완전히 건축과에서 할 수 있도록 뭔가 우리가 새로운 직제개편을 해야지 되지 않나.
8억이 들어가서 준공한 지 한 달도 안 돼서 방수가 터지고 천장에서 물이 막 질질 새고 해서 이것이 거기는 특히 문창동 주민자치센터에서 민원인 때문에 소음 때문에 프로그램을 아예 못했어요, 거의 1년 동안. 뭐 장구교실 노래교실, 스포츠댄스 뭐 이런 것을 일체 못했는데 이것이 지원센터를 건축을 하면서 이것이 시장 상인연합회 하고 협의를 한 겁니다.
여기다 우리가 완벽하게 예산을 더 줄테니까 방음장치를 하고 해서 주민자치 프로그램을 여기서 하는 조건으로 예산을 더 확보를 해준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이것 완벽하게 하자 해서 더 돈을 예산을 투입을 해줬던 것인데도 불구하고 한 두 달만에 이렇게 된 것이거든.
그래서 앞으로는 이것이 업무를 건축이라든가 이런 문제는 완전히 건축과에서 할 수 있도록 뭔가 우리가 새로운 직제개편을 해야지 되지 않나.
○도시국장 이상조 그래서 회계과 라는 데에도 우리 공공시설물 이런 것은 또 회계과에서 하거든요. 우리 청사관리도 하고 뭐 이렇게 하는데 그래서 그런 회계계약과에도 기술직이 거기 배치되어 있고 또 건축직이 거기 또 계장부터 해서 배치가 되어 있거든요.
○육상래 위원 본위원이 하고 싶은 얘기는 업무를 분담을 확실하게 역할을 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경제과에도 건축까지 하다 보니까.
이런 건물 높낮이도 없어서 수평으로 해놓은 것인데 장마가 지면은 그 많은 강수량이 어디로 흘러가겠습니까. 이것이 지금 현관 높이 하고 바닥 높이 하고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물이 흘러들어가는 것이 눈으로 보여요, 장마철에는.
이런 건물 높낮이도 없어서 수평으로 해놓은 것인데 장마가 지면은 그 많은 강수량이 어디로 흘러가겠습니까. 이것이 지금 현관 높이 하고 바닥 높이 하고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물이 흘러들어가는 것이 눈으로 보여요, 장마철에는.
○도시국장 이상조 비가 많이 오면 아무래도 이제. 왜냐면 이쪽 대지 구배를 제대로 안 잡아 놓으면은 건물 내에로 들어갈 수가 많죠.
○육상래 위원 전문가들이 없이 일을 하다 보니까 이런 현상이 생기는 거니까. 앞으로.
○도시국장 이상조 그것은 설계단계에서 검토가 잘못되지 않았나.
○육상래 위원 그러니 전문가가 없으니 전문가가 일을 안 하니까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거니까.
○도시국장 이상조 그런데 거기 건축직이 일종의 말하자면은 전문가라고 거기 가 있는데 어차피 건축과에서 그것을 뭘 전담을 한다 하더라도 담당자 한 사람이 사실은 그것을 맡아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설계검토 과정에서 약간 미쓰가 있었던 것 아닌가 저는 그렇게 판단합니다.
○육상래 위원 어쨌든 이것이 예산이 뭐 막대한 예산이 8억씩이나 들여서 지은 것, 주민들한테 오히려 고맙다, 아, 잘했다, 효과가 좋다 라는 평을 들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예산을 투입을 해서 건축을 해놓고도 오히려 욕을 먹는 행정이 잘못 되었다 라고 지적을 받는 그런 상태가 될 것 같아서 지적한 것이니까.
○도시국장 이상조 그 부분은 저희들이 한번 그런 설계단계에서부터 TF팀을 구성하든지 검토할 수 있는 그런 체제를 한번 강구를.
○육상래 위원 기구가 필요하다 라는 생각이, 왜그러냐면 이런 것을 할 때는 각 관련된 부서끼리 협의를 확실하게 좀 해서 앞으로 이런 일이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를 좀 기울여 주시기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도시국장 이상조 예, 알겠습니다.
○육상래 위원 예, 이상입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김귀태 위원 김귀태 위원입니다.
도시국 산하 건축과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질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286쪽 참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어제도 도시과 행감질의 때 말씀을 좀 드렸지만 추진현황에 대해서 짜임새 있게 일목요연 하게 자료를 준비해 주셔서 참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 이 도시계획위원회 시에 상정된 부분이 재심의가 되었는데 보완한 이후에 계속 심의를 하겠다 이런 내용들이 지금 알려져 있는데 특별히 문제가 되었던 보완사항이 어떤 부분인지 먼저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국 산하 건축과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질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286쪽 참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어제도 도시과 행감질의 때 말씀을 좀 드렸지만 추진현황에 대해서 짜임새 있게 일목요연 하게 자료를 준비해 주셔서 참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 이 도시계획위원회 시에 상정된 부분이 재심의가 되었는데 보완한 이후에 계속 심의를 하겠다 이런 내용들이 지금 알려져 있는데 특별히 문제가 되었던 보완사항이 어떤 부분인지 먼저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국장 이상조 거기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제기된 내용이 지금 교통부분이거든요.
다른 부분은 크게 문제가 없었는데 교통부분에 있어서 지금 거기 이 주공아파트 앞쪽에 그러니까 대종로변에 지금 금성백조 아파트가 두 동이 있습니다.
그런데 위쪽은 지금 삼거리 그쪽은 좌회전 신호가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그 밑에는 지금 좌회전 신호가 없습니다.
다른 부분은 크게 문제가 없었는데 교통부분에 있어서 지금 거기 이 주공아파트 앞쪽에 그러니까 대종로변에 지금 금성백조 아파트가 두 동이 있습니다.
그런데 위쪽은 지금 삼거리 그쪽은 좌회전 신호가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그 밑에는 지금 좌회전 신호가 없습니다.
○김귀태 위원 아주 좋은 계획인 것 같아요. 주민도 원하는 내용들이고.
○도시국장 이상조 예, 그래서 거기를 좌회전 신호를 주는 것으로 한 번 검토를 해라 하는 것 하고 지금 단지 중촌동 1구역 단지 상단부 그쪽 도로확장을 하는데 당초에 셋백 완화차선을 일부분만 했어요.
그래서 그것을 저 밑에 금성백조 아파트 있는 쪽까지 더 확장을 해라 그 부분하고 또 한 가지는 이 금성백조쪽 그러니까 상단 부분 도로 그쪽에 보도를 1.5에서 한 2m 정도 보도를 확보를 해라.
그런데 거기가 지금 윗쪽 시영아파트쪽은 보도가 설치가 되어 있는데 이쪽이 보도가 설치가 안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도로폭이 4m에서 3.7m니까 한 7.7m 정도 될 거예요.
그래서 도로폭을 좀, 왜냐면 이 건물을 금성백조 때문에 건물벽체를 들인다든지 그렇게 할 수가 없으니까 현재 상태에서 1.5m 정도 보도를 설치하는 쪽으로 검토를 해라 해서 그것이 재심사.
그래서 그것을 저 밑에 금성백조 아파트 있는 쪽까지 더 확장을 해라 그 부분하고 또 한 가지는 이 금성백조쪽 그러니까 상단 부분 도로 그쪽에 보도를 1.5에서 한 2m 정도 보도를 확보를 해라.
그런데 거기가 지금 윗쪽 시영아파트쪽은 보도가 설치가 되어 있는데 이쪽이 보도가 설치가 안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도로폭이 4m에서 3.7m니까 한 7.7m 정도 될 거예요.
그래서 도로폭을 좀, 왜냐면 이 건물을 금성백조 때문에 건물벽체를 들인다든지 그렇게 할 수가 없으니까 현재 상태에서 1.5m 정도 보도를 설치하는 쪽으로 검토를 해라 해서 그것이 재심사.
○김귀태 위원 지역의 도로교통 현황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이 너무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이 지역은 중촌동 지역에 어떻게 보면은 가장 중심부에 위치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이 되겠고 바로 그 인근에 밀집되어 있는 하늘아파트, 금호아파트, 금성백조 아파트 또 중촌동 현대아파트 물론 올리브힐이나 더# 아파트까지 포함을 하면은 대략 6,000 세대 정도가 밀집해 있어요.
때문에 지금 둔산 유성방향으로 빠지는 좌회전 부분들이 항시 정체를 일으키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역 주민들이 반드시 교통량이 제대로 좀 소화가 될 수 있고 또 그 지역주민들의 입장에서는 애초에 추진위에서도 용적률 부분, 또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아파트 평수를 좀 줄여서라도 재산권 보호가 더한층 강화되는 측면으로 가야 되겠다 그런 의견들이 대다수였습니다.
국장님 잘 알고 계시잖아요.
때문에 지금 둔산 유성방향으로 빠지는 좌회전 부분들이 항시 정체를 일으키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역 주민들이 반드시 교통량이 제대로 좀 소화가 될 수 있고 또 그 지역주민들의 입장에서는 애초에 추진위에서도 용적률 부분, 또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아파트 평수를 좀 줄여서라도 재산권 보호가 더한층 강화되는 측면으로 가야 되겠다 그런 의견들이 대다수였습니다.
국장님 잘 알고 계시잖아요.
○도시국장 이상조 지금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이쪽 중촌동 1구역이 경사지입니다, 이것이.
○김귀태 위원 그렇죠.
○도시국장 이상조 단지가 경사지다 보니까 사실 배치하는데 문제가 많았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사업성이 좀 떨어지는 위치거든요. 그래서 최대한.
그래서 어떻게 보면 사업성이 좀 떨어지는 위치거든요. 그래서 최대한.
○김귀태 위원 본위원이 그 부분이 상당히 많이 걱정이 됩니다.
○도시국장 이상조 그래서 최대한 저희들이 주민들이 요구하는 사항을 반영해서 계획을 저희들이 했고요.
다만 지금 이쪽 화단부분 좌회전 신호 주는 문제는 사실 교통영향평가를 지금 해봐야 되거든요, 별도로 용역을 줘서.
그런데 이것이 위쪽에 좌회전 신호가 있기 때문에 이 좌회전 신호가 이 금성백조아파트 단지 총 길이가 짧아 가지고 그래서 결국은 경찰청 하고 협의가 되어야 되는데 이것이 이제 경찰청에서 어떻게 받아들일지 이것은 좀 미지수입니다.
다만 지금 이쪽 화단부분 좌회전 신호 주는 문제는 사실 교통영향평가를 지금 해봐야 되거든요, 별도로 용역을 줘서.
그런데 이것이 위쪽에 좌회전 신호가 있기 때문에 이 좌회전 신호가 이 금성백조아파트 단지 총 길이가 짧아 가지고 그래서 결국은 경찰청 하고 협의가 되어야 되는데 이것이 이제 경찰청에서 어떻게 받아들일지 이것은 좀 미지수입니다.
○김귀태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유사한 내용이 상당히 많습니다.
중촌동 네거리에서 동서로 사거리 방향으로 하다 보면 좌회전이 안 되게끔 돼서 죽 홍도육교까지 갔다가 유턴해서 돌아오죠.
그런 부분이 있는데 특히나 이 아파트 대략 한 6,000여 세대가 밀집되어 있는 중촌동 지역은 신도심쪽으로 빠져 나가는 도로가 막혀 있기 때문에 지금 시영아파트와 금성백조, 지금 주공아파트 그 길밖에 주로 이용도로가 그런데 대략 정체되는 것이 신호 받을 때 보게 되면은 한 3번, 4번 정도 많을 때는 그 부분들 국장님 적극 참고를 하셔서 좀 진행이 되어야 될 것 같고요.
또한 용적률 부분이나 각 평수에 대한 그 규모를 좀 줄여서 입주민들의 재산권보호 측면에서 말씀드리는 것인데 지금 보게 되면은 각 아파트 하고 높이를 죽 비교했을 때 아주 도면으로 상세하게 해주셔서 감사를 드리는데 법규 법령에 정해진 범위내에서는 최대한 이 부분들이 높이제한을 주민들 편에서 재고가 되어야지만이 좀 되겠다는 그런 생각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그렇게 추진을 해주시는 줄 알고는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생각들을 한 번 말씀을 해주시죠.
중촌동 네거리에서 동서로 사거리 방향으로 하다 보면 좌회전이 안 되게끔 돼서 죽 홍도육교까지 갔다가 유턴해서 돌아오죠.
그런 부분이 있는데 특히나 이 아파트 대략 한 6,000여 세대가 밀집되어 있는 중촌동 지역은 신도심쪽으로 빠져 나가는 도로가 막혀 있기 때문에 지금 시영아파트와 금성백조, 지금 주공아파트 그 길밖에 주로 이용도로가 그런데 대략 정체되는 것이 신호 받을 때 보게 되면은 한 3번, 4번 정도 많을 때는 그 부분들 국장님 적극 참고를 하셔서 좀 진행이 되어야 될 것 같고요.
또한 용적률 부분이나 각 평수에 대한 그 규모를 좀 줄여서 입주민들의 재산권보호 측면에서 말씀드리는 것인데 지금 보게 되면은 각 아파트 하고 높이를 죽 비교했을 때 아주 도면으로 상세하게 해주셔서 감사를 드리는데 법규 법령에 정해진 범위내에서는 최대한 이 부분들이 높이제한을 주민들 편에서 재고가 되어야지만이 좀 되겠다는 그런 생각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그렇게 추진을 해주시는 줄 알고는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생각들을 한 번 말씀을 해주시죠.
○도시국장 이상조 이 높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최대한 그 여건에서 지금 최대한 30층까지 최고층수를 최대한 반영했다고 저희들은 보고 있거든요.
그리고 어차피 도시계획위원회에서도 이것이 도시계획위원회에 올라가면은 층수를 가능하면은 저층으로 이렇게 자꾸 유도를 하거든요.
그리고 어차피 도시계획위원회에서도 이것이 도시계획위원회에 올라가면은 층수를 가능하면은 저층으로 이렇게 자꾸 유도를 하거든요.
○김귀태 위원 그렇죠. 당연히 입장이 그러겠죠.
○도시국장 이상조 그런데 지금은 도시계획위원들도 사업성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주민들이 원하는 쪽으로 많이 가려고는 하지마는 그 주변 건물 스카이라인이라든지 이런 것을 감안해서 어느 정도 조정의 가능성도 있어요.
그래서 저희들은 하여튼 이번 저희들이 정비계획 수립한 내용이 최대한 그대로 갔으면 하는 그런 바램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쪽으로 유도를 하고 있고 저희들이 위원들을 일일이 만나서 그런 쪽으로 설득을 하고 다만 이 교통문제만 해결이 되면은.
그래서 저희들은 하여튼 이번 저희들이 정비계획 수립한 내용이 최대한 그대로 갔으면 하는 그런 바램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쪽으로 유도를 하고 있고 저희들이 위원들을 일일이 만나서 그런 쪽으로 설득을 하고 다만 이 교통문제만 해결이 되면은.
○김귀태 위원 맞습니다. 교통문제예요.
○도시국장 이상조 이대로 지금 통과가 될 것으로 저희들이 보고 있거든요.
○김귀태 위원 아, 마지막 순간까지 우리 중구의 국장님 이하 행정력을 집중해 주시기를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요.
이 부분에 대한 마지막으로 지금 제일프라자 오거리가 가장 중심이 아니겠습니까?
소공원이 처음 계획했을 때보다도 그 지역에다가 만들어지지 않겠어요.
그래서 여기에 어떤 조경수나 제반 환경정비를 하는데 있어서 이 부분은 가장 많은 유동인구가 있는 곳인데 이 부분에 대한 소공원 그 건립계획 간략하게 좀 말씀을 해주시죠.
이 부분에 대한 마지막으로 지금 제일프라자 오거리가 가장 중심이 아니겠습니까?
소공원이 처음 계획했을 때보다도 그 지역에다가 만들어지지 않겠어요.
그래서 여기에 어떤 조경수나 제반 환경정비를 하는데 있어서 이 부분은 가장 많은 유동인구가 있는 곳인데 이 부분에 대한 소공원 그 건립계획 간략하게 좀 말씀을 해주시죠.
○도시국장 이상조 당초에는 여기다가 근린생활시설을 배치를 하려고 계획이 되었던 것인데.
○김귀태 위원 처음에는 그랬죠.
○도시국장 이상조 예, 그래서 이것이 오거리쪽이다 보니까 교통체증이 만약에 근린생활시설이 들어오면은 교통체증이 우려되어 가지고 그래서 저희들이 이것은 안 된다 해서 여기에다 소공원을 조성하는 것으로 했거든요.
○김귀태 위원 현명한 판단이고요. 녹지공간이 절대적으로 부족하지 않습니까, 교통난도 그렇지만.
○도시국장 이상조 그리고 인근아파트 하고의 연계성이라든지 여러 가지 그런 검토해서 거기다 소공원을 배치한 것인데 하여튼 이 공원 자체가 주민들의 만남의 장소가 되도록 그렇게 저희들이 조성해 나가게끔 조치를 하겠습니다.
○김귀태 위원 유능하신 공원과장님이 배석해 계시니까 특별히 이 부분에 대해서는 모든 것을 다 동원해서 집중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당부의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잘 해주실 줄로 믿고 중간중간 현황에 대해서 누락되는 경우가 없도록 지금같이 해주신 것과 같이 소통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당부의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잘 해주실 줄로 믿고 중간중간 현황에 대해서 누락되는 경우가 없도록 지금같이 해주신 것과 같이 소통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도시국장 이상조 하여튼 여기는 재개발을 하기 위해서는 주민들이 우선 서로간에 이견이라든지 이런 것이 없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주민들간의 갈등이 없도록 좀 같이 좀 조정해 주시고 이런 역할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주민들간의 갈등이 없도록 좀 같이 좀 조정해 주시고 이런 역할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정옥진 위원 248페이지에 보면요. 불법건축물 사전예방위원 홍보활동 강화 거기에 있어서 시정명령이 23건 이행강제금 부과 5건 등이 있거든요.
○도시국장 이상조 284쪽이요?
○정옥진 위원 예. 시정명령은 어떤 건이고 이행강제금 이것은 어떤 건인지.
○도시국장 이상조 저희들이 무허가 건물로 적발이 되잖아요.
항측이나 또는 우리가 직접 적발한다든지 민원이 있어서 적발이 되면은 일단은 저희들이 시정명령을 냅니다. 1, 2차에 걸쳐서 시정명령을 충분한, 철거할 수 있는 시간을 줘서 시정명령을 낸 다음에 안 들었을 때, 그 이행을 하지 않았을 때에 저희들이 이행강제금을 부과를 합니다.
항측이나 또는 우리가 직접 적발한다든지 민원이 있어서 적발이 되면은 일단은 저희들이 시정명령을 냅니다. 1, 2차에 걸쳐서 시정명령을 충분한, 철거할 수 있는 시간을 줘서 시정명령을 낸 다음에 안 들었을 때, 그 이행을 하지 않았을 때에 저희들이 이행강제금을 부과를 합니다.
○정옥진 위원 시정명령 기간은 어느 정도 되는 거예요?
○도시국장 이상조 그러니까 그 건물이라든지 이런 규모를 봐가지고 이것은 뭐 한 일주일이면 철거를 할 수 있겠다 또는 한 달이면은 철거를 하겠다 건물규모에 따라서 이것은 차이는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주민들 편의를 봐줘가면서 기간을 이렇게 정해 줍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주민들 편의를 봐줘가면서 기간을 이렇게 정해 줍니다.
○정옥진 위원 주로 지역이 어디가 많이 있습니까?
○도시국장 이상조 이것은 뭐 외곽지역보다는 중심쪽이 저희들이 적발하기가 쉽지 않잖아요. 도심지 내에서 하는 경우. 거의 지금 보면은.
○정옥진 위원 거의 상가 이런 쪽이 많나요?
○도시국장 이상조 상가보다는 주택 쪽이 많다고 봐야죠.
○도시국장 이상조 저희들이 순회하는 경우도 있고 순회해도 이 도심지 내에서는 발견이 어렵습니다. 일일이 들어가서 볼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가다 보면은 이제 모래나 이런 자갈 같은 것이 적체되어 있다든지 하면은 이것은 불법소지가 있다 해서 들어가서 확인해 보고 그러는 경우가 있고 거의 대부분이 지금은 항측 항공촬영을 매년 하거든요. 그 항측에 의해서 촬영된 것을 가지고 일일이 현장조사 해서 그 중에 빈건물이냐 이것은 불법건물이냐 이것을 가려 가지고 그것에 의해서 조치하는 경우가 많고요.
또 한 가지는 민원 이웃간의 민원이 있을 때 저희들이 조사해서 적발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가다 보면은 이제 모래나 이런 자갈 같은 것이 적체되어 있다든지 하면은 이것은 불법소지가 있다 해서 들어가서 확인해 보고 그러는 경우가 있고 거의 대부분이 지금은 항측 항공촬영을 매년 하거든요. 그 항측에 의해서 촬영된 것을 가지고 일일이 현장조사 해서 그 중에 빈건물이냐 이것은 불법건물이냐 이것을 가려 가지고 그것에 의해서 조치하는 경우가 많고요.
또 한 가지는 민원 이웃간의 민원이 있을 때 저희들이 조사해서 적발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정옥진 위원 여기 건 중에서 시정명령 하고 여기 나온 건 중에서 민원들이 낸 그런 건도 있나요?
○도시국장 이상조 자체단속 거기에 아마 같이 그냥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이렇게.
○정옥진 위원 지금 얼마 전에 주택조사를 하는 분을 봤어요. 알바인가 뭐 해서.
○도시국장 이상조 주택센서스 조사.
○정옥진 위원 주택센서스예요?
○도시국장 이상조 예.
○정옥진 위원 그래서 그 불법건축물이 있나 그런 것을 같이 조사를 하는 건가요?
○도시국장 이상조 그것은 아닙니다. 주택센서스는 그것은 아니고.
다만 세무부서에서 조사하는 것이 좀 있는 모양이더라고요. 세무과 과세대장 하고 안 맞는 것들은 또 발췌해서 그것은 또 무허가 건물도 세금을 부과할 수 있거든요.
다만 세무부서에서 조사하는 것이 좀 있는 모양이더라고요. 세무과 과세대장 하고 안 맞는 것들은 또 발췌해서 그것은 또 무허가 건물도 세금을 부과할 수 있거든요.
○정옥진 위원 아, 예. 잘 알겠고요.
거기 286쪽에 보면 시 우수관리단지 인증제 단지 선정 있어요. 이것은 어떻게 해서 시작하게 되었고 거기가 어떻게 또 선정이 되었는지 궁금하네요.
거기 286쪽에 보면 시 우수관리단지 인증제 단지 선정 있어요. 이것은 어떻게 해서 시작하게 되었고 거기가 어떻게 또 선정이 되었는지 궁금하네요.
○도시국장 이상조 이것은 저희들이 점검을 해서 몇 개 단지를 선정을 해서 시로 올립니다.
그러면은 시에서 각 구청에서 올라온 단지를 다 평가를 해가지고 그 중에서 우수단지를 선정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면은 시에서 각 구청에서 올라온 단지를 다 평가를 해가지고 그 중에서 우수단지를 선정하는 것이거든요.
○정옥진 위원 그러니까 우수단지라는 그것이 기준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도시국장 이상조 그러니까 거기 평점 기준이 있어요. 그것에 의해서 평점기준에 있어서 최우수단지를 우리구에서 이제 우선 선정을 해서 올리는 거죠.
○정옥진 위원 쾌적한 아파트 단지 이런 것을 위주로 해서 이런 것을 시행을 하는가보죠.
○도시국장 이상조 그렇죠. 여러 가지 주민간 화합관계라든지 또 회계관리라든지 뭐 이런 것들 그리고.
○정옥진 위원 아, 환경적인 것만 보는 것이 아니고요.
○도시국장 이상조 예. 그리고 거기에서 아파트단지에서 민원이라든지 이런 것이 생겼는지 없는지 이런 것까지도 전반적으로 검토를 해서 저희들이 일단 올립니다.
○정옥진 위원 올 해 처음 시행하는 거예요?
○도시국장 이상조 아닙니다. 이것이 매년.
○정옥진 위원 해마다 있습니까?
○도시국장 이상조 예.
○정옥진 위원 심사기준인가 이런 것 좀 있으면 하나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국장 이상조 그것은 별도로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정옥진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제광 정옥진 수고 하셨습니다.
정옥진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할 위원 안 계시면 건축과 지금 복지국 감사할 때 많은 지적을 건축에 관계된 것이 많았었거든요.
그것이 뭐냐면 지금 복지정책과나 경제과, 교통과에서 시설공사 같은 것을 많이 발주를 한단 말이에요. 지금 그 쪽에 있는 직원들이 토목직, 건축직이 있는데 그분들을 무시해서 하는 소리가 아니고 지금 아까 육상래 위원이 지적한 그런 내용 같은 것이 검토자가 사실 그 전에 보면은 도시과나 건설과 6급 이상 검토자를 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었는데 그쪽 내역서를 설계서를 갖다 보니까 검토자가 없는 경우도 있고 용역을 지금 용역이라는 설계로 인해서 문제점이 사실상 많이 드러나고 있거든요.
과거에는 상황실을 운영하면서 기술직 공무원들이 밤새워서 설계를 해서 이런 문제점이 별로 없었는데 탁상행정으로 해가지고 용역해서 설계를 해오면 사실상 옛말에 도둑놈 하나를 열 명이 못 막는다는 식으로 검토를 아무리 기술적으로 유능한 사람이 해도 문제점이 나올 수가 있는데 그것도 안 하고 용역해온 것을 검토자가 그 실·과에 지금 7급인가 8급들이 있는데 그 분들이 검토를 하다 보니까 문제점이 사실상 많이 나오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복지국장한테 부탁한 것이 도시국 하고 좀 협조를 해서 앞으로는 이러한 문제점이 주로 이제 건축분야가 많단 말이에요.
그래서 꼭 좀 협조를 하든지 아니면 그쪽의 기술직을 더 보충을 하든지 이런 문제점을 많이 지적을 했어요.
그래서 똑같은 복지국장님이나 도시국장님이 협조를 하셔 가지고 그 직원 배치야 몇 급 이런 것이 있겠지만 협조를 하셔 가지고 다시 배치하든지 아니면 검토자를 꼭 좀 6급 이상 한다든지 이쪽 시설직 도시국한테 검토를 맡는 것으로 이렇게 하든지 그것을 시정을 해주시기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정옥진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할 위원 안 계시면 건축과 지금 복지국 감사할 때 많은 지적을 건축에 관계된 것이 많았었거든요.
그것이 뭐냐면 지금 복지정책과나 경제과, 교통과에서 시설공사 같은 것을 많이 발주를 한단 말이에요. 지금 그 쪽에 있는 직원들이 토목직, 건축직이 있는데 그분들을 무시해서 하는 소리가 아니고 지금 아까 육상래 위원이 지적한 그런 내용 같은 것이 검토자가 사실 그 전에 보면은 도시과나 건설과 6급 이상 검토자를 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었는데 그쪽 내역서를 설계서를 갖다 보니까 검토자가 없는 경우도 있고 용역을 지금 용역이라는 설계로 인해서 문제점이 사실상 많이 드러나고 있거든요.
과거에는 상황실을 운영하면서 기술직 공무원들이 밤새워서 설계를 해서 이런 문제점이 별로 없었는데 탁상행정으로 해가지고 용역해서 설계를 해오면 사실상 옛말에 도둑놈 하나를 열 명이 못 막는다는 식으로 검토를 아무리 기술적으로 유능한 사람이 해도 문제점이 나올 수가 있는데 그것도 안 하고 용역해온 것을 검토자가 그 실·과에 지금 7급인가 8급들이 있는데 그 분들이 검토를 하다 보니까 문제점이 사실상 많이 나오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복지국장한테 부탁한 것이 도시국 하고 좀 협조를 해서 앞으로는 이러한 문제점이 주로 이제 건축분야가 많단 말이에요.
그래서 꼭 좀 협조를 하든지 아니면 그쪽의 기술직을 더 보충을 하든지 이런 문제점을 많이 지적을 했어요.
그래서 똑같은 복지국장님이나 도시국장님이 협조를 하셔 가지고 그 직원 배치야 몇 급 이런 것이 있겠지만 협조를 하셔 가지고 다시 배치하든지 아니면 검토자를 꼭 좀 6급 이상 한다든지 이쪽 시설직 도시국한테 검토를 맡는 것으로 이렇게 하든지 그것을 시정을 해주시기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도시국장 이상조 아까 육상래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그 저희들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공감을 합니다.
그래서 하여튼 복지경제국 또 총무국에 회계계약과 있고 우리 또 건축직이 있으니까 기술직이 있으니까 같이 우선 TF팀을 구성한다든지 해서 건축, 토목을 지금 건설과나 이쪽 도시과 별도 검토하는 TF팀 비슷하게 구성이 되어 있고 건축이나 그런 것이 구성이 안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쪽으로 검토를 해서.
그래서 하여튼 복지경제국 또 총무국에 회계계약과 있고 우리 또 건축직이 있으니까 기술직이 있으니까 같이 우선 TF팀을 구성한다든지 해서 건축, 토목을 지금 건설과나 이쪽 도시과 별도 검토하는 TF팀 비슷하게 구성이 되어 있고 건축이나 그런 것이 구성이 안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쪽으로 검토를 해서.
○위원장 문제광 그러니까 토목쪽은 웬만큼 잘 돌아가는데 특히 건축은 사실상 민원해결 건축과란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중구의 제일 문제점이 아케이드가 동구나 서구는 물 새는 경우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 중구만 아케이드 한 데 물 안 새는 데가 없어요. 걱정입니다, 지금. 하자기간은 끝났고 이번에 발주한 산성시장 같은 데 특별하게 좀 신경 쓰셔서 건축과에서 좀 신경을 써서 그런 하자가 안 나오도록 시설공사 좀 철저하게 해주십사 부탁 드리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중구의 제일 문제점이 아케이드가 동구나 서구는 물 새는 경우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 중구만 아케이드 한 데 물 안 새는 데가 없어요. 걱정입니다, 지금. 하자기간은 끝났고 이번에 발주한 산성시장 같은 데 특별하게 좀 신경 쓰셔서 건축과에서 좀 신경을 써서 그런 하자가 안 나오도록 시설공사 좀 철저하게 해주십사 부탁 드리겠습니다.
○도시국장 이상조 예, 저희들이 죽 조사한 바로는 이 아케이드 공사 같은 경우 전국적으로 외부에 드러나다 보니까 팽창 수축 때문에 그런 현상이 누수되는 현상이 대부분 다 일어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특별한 공법이라든지 이런 것을 동원해서라도 보완을 하든지 이렇게 해야 될 필요성은 있습니다.
앞으로 저희들이 그 건축부분이든 토목부분이든간에 별도 TF팀을 구성하든지 해서 검토를 면밀하게 할 수 있는 그런 대책을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특별한 공법이라든지 이런 것을 동원해서라도 보완을 하든지 이렇게 해야 될 필요성은 있습니다.
앞으로 저희들이 그 건축부분이든 토목부분이든간에 별도 TF팀을 구성하든지 해서 검토를 면밀하게 할 수 있는 그런 대책을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문제광 더 질의할.
○육상래 위원 잠깐 하나 확인 좀 하고.
○위원장 문제광 예, 육상래 위원 질의하십시오.
○육상래 위원 지금 다시 얘기가 나와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는데 지난번 복지경제국 감사 때도 얘기가 나왔는데 하나만 확실하게 확인을 좀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단면도를 그릴 때 원래 규정상에 대지의 높이 하고 건물의 높이를 표기를 하게 되어 있습니까, 안 되어 있습니까?
단면도를 그릴 때 원래 규정상에 대지의 높이 하고 건물의 높이를 표기를 하게 되어 있습니까, 안 되어 있습니까?
○도시국장 이상조 대지 하고 대지 GL 라고 그러죠, 그라운드. 그것 표시하고.
○육상래 위원 건물바닥이 높이하고 표기를 하게 되어 있습니까, 안 되어 있습니까?
○도시국장 이상조 표기하도록 되어 있는 것은 아니에요. 그런데 통상 표기를 하죠.
○육상래 위원 규정상 되어 있습니까? 그러면은 이것이 도면상에 표기가 안 되어 있다고 보면은 시공자가 자기의 의도대로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겁니까, 높이로.
○도시국장 이상조 아니, 그런데 거기 표기는 되어 있을텐데.
○육상래 위원 여기 안 나와 있는데.
○도시국장 이상조 제가 한 번 확인을.
○육상래 위원 이것 좀 갖다 드려요.
○도시국장 이상조 이것은 FL하고 GL이라고 되어 있는데 GL이 대지, 지반이고 FL은 플로링이라고 바닥지반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동일한 위치로 도면상에 표기는 되어 있네요.
○육상래 위원 같이 똑같이 하게 이렇게 설계가 되어 있습니까?
○도시국장 이상조 예. GL이 지반이고 FL은 플로링이라고 해서 건물바닥이거든요.
○육상래 위원 그러면 우리가 기본적으로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도 바닥높이보다는 건물을 높이 지어야 되는 것이 기본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것 잘못된 것 아닙니까, 그러면?
설계도 자체가?
현장을 우리 국장님 현장을 안 가보셔서 복지경제국 소관이기 때문에 아마 안 가보셨으리라고 생각을 하는데 혹여라도 시간이 되시면은 문창동 전통시장 지원센터를 한 번 가보십시오, 여기 건축직에 계신 분들.
우리가 기본적으로 우리 같은 건축에 대해서 문외한들이라도 아, 이것은 아니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누구든지.
왜? 9월달에 태풍이 왔잖습니까. 시간당 30~40 mm씩 쏟아지면은 이 주차장 마당에 있는 물이 2층 올라가는 계단 있는 쪽, 화장실쪽 이리로 물이 흘러들어가게 건축이 되어 있어요 지금.
바닥 전체가.
설계도 자체가?
현장을 우리 국장님 현장을 안 가보셔서 복지경제국 소관이기 때문에 아마 안 가보셨으리라고 생각을 하는데 혹여라도 시간이 되시면은 문창동 전통시장 지원센터를 한 번 가보십시오, 여기 건축직에 계신 분들.
우리가 기본적으로 우리 같은 건축에 대해서 문외한들이라도 아, 이것은 아니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누구든지.
왜? 9월달에 태풍이 왔잖습니까. 시간당 30~40 mm씩 쏟아지면은 이 주차장 마당에 있는 물이 2층 올라가는 계단 있는 쪽, 화장실쪽 이리로 물이 흘러들어가게 건축이 되어 있어요 지금.
바닥 전체가.
○도시국장 이상조 거기 주차장도 같이 조성이 되어 있나요, 그 안에?
○육상래 위원 기본적으로 주치대수가 두 대가 차선이 그려져 있더라고요, 마당에.
그런데 실질적으로 그 시장이기 때문에 차량이 통행을 할 수가 없는 지역입니다, 거기가. 도로 넓이는 아마 5, 6m 되는데 이것이 적치물이 시장이 전통시장이기 때문에 적치물이라든가 시장이 번잡해서 차량이 통행을 할 수가 없어요, 사실은.
그런데 주차를 법정규격대로 아마 해놓은 것 같은데.
그런데 실질적으로 그 시장이기 때문에 차량이 통행을 할 수가 없는 지역입니다, 거기가. 도로 넓이는 아마 5, 6m 되는데 이것이 적치물이 시장이 전통시장이기 때문에 적치물이라든가 시장이 번잡해서 차량이 통행을 할 수가 없어요, 사실은.
그런데 주차를 법정규격대로 아마 해놓은 것 같은데.
○도시국장 이상조 예, 부설주차장.
○육상래 위원 이 높이 하고 건물바닥 높이가 오히려 이 대지 높이가 높아요. 비가 오면은 여기 정옥진 위원님 옆에 계시지마는 오히려 건물 내로 물이 흘러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 도면을 보고서 왜 이런 식으로 건물이 되어 있느냐. 시공사가 왔어요. 우리는 설계도 대로 한 겁니다. 이것이 기본적으로 상식으로 납득이 됩니까?
8억씩 들여서 건축을 해주고서 주민들한테 오히려 이것이 공무원들이 도대체 뭐하는 인간들이냐고 입에 담지 못할 하루에 거기에 몇 백명씩 이용을 합니다. 왜 장구교실, 노래교실, 스포츠댄스라든가 요가, 프로그램이 10개 정도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시장 상인들 회합도 여기서 해야 되고.
그리고 1층에는 쉼터로 되어있기 때문에 수시로 들어가서 뭐 컴퓨터 검색도 하고 주민들 가서 쉬기도 하고 화장실 이용도 하고 다용도로 쓰는 이것이 지원센터인데 돈을 8억씩 들여놓고 한 달도 안 돼서 준공식 해놓고선 이것이 비는 막 줄줄 새고 2층에 창호를 특별방음을 한다고 해서 예산을 1억을 더 투입을 한 겁니다, 제가 예산 확보를.
그런데 이중창을 제대로 했는데 물이 질질질 새들어 와요, 비만 오면은.
현장소장을 불렀습니다. 담당자 불러서 그랬더니 이 친구 하는 소리가 우리는 설계도 대로 한 겁니다, 규격대로 한 겁니다. 그래서 지금 보강공사를 했는데 하자보수를 한 것이 아니고 별도의 예산을 다시 세워서 보강공사를 또 했습니다, 지금. 창호를.
그런데 바닥은 확인을 못해요. 비가 지금 안 오니까 건기니까.
그래 도면을 보고서 왜 이런 식으로 건물이 되어 있느냐. 시공사가 왔어요. 우리는 설계도 대로 한 겁니다. 이것이 기본적으로 상식으로 납득이 됩니까?
8억씩 들여서 건축을 해주고서 주민들한테 오히려 이것이 공무원들이 도대체 뭐하는 인간들이냐고 입에 담지 못할 하루에 거기에 몇 백명씩 이용을 합니다. 왜 장구교실, 노래교실, 스포츠댄스라든가 요가, 프로그램이 10개 정도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시장 상인들 회합도 여기서 해야 되고.
그리고 1층에는 쉼터로 되어있기 때문에 수시로 들어가서 뭐 컴퓨터 검색도 하고 주민들 가서 쉬기도 하고 화장실 이용도 하고 다용도로 쓰는 이것이 지원센터인데 돈을 8억씩 들여놓고 한 달도 안 돼서 준공식 해놓고선 이것이 비는 막 줄줄 새고 2층에 창호를 특별방음을 한다고 해서 예산을 1억을 더 투입을 한 겁니다, 제가 예산 확보를.
그런데 이중창을 제대로 했는데 물이 질질질 새들어 와요, 비만 오면은.
현장소장을 불렀습니다. 담당자 불러서 그랬더니 이 친구 하는 소리가 우리는 설계도 대로 한 겁니다, 규격대로 한 겁니다. 그래서 지금 보강공사를 했는데 하자보수를 한 것이 아니고 별도의 예산을 다시 세워서 보강공사를 또 했습니다, 지금. 창호를.
그런데 바닥은 확인을 못해요. 비가 지금 안 오니까 건기니까.
○도시국장 이상조 창호 같은 경우에는 저것이 방수라든지 이런 것이 안.
○육상래 위원 이것이 복지경제국 감사를 할 때 지적을 했더니 도면상에 표고의 높이는 설계를 안 해도 됩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국장님한테 묻는 겁니다, 이것을. 제대로 된 전문직이기 때문에 이것을 높낮이를 표시를 해야 되는 것이냐 안 해야 되는가를 제가 확인을 하는 겁니다.
다시 감사결과 보고서를 작성을 할 때 이것 잘못하면 제대로 감사를 요구를 하든지 하려고 지금.
그래서 제가 지금 국장님한테 묻는 겁니다, 이것을. 제대로 된 전문직이기 때문에 이것을 높낮이를 표시를 해야 되는 것이냐 안 해야 되는가를 제가 확인을 하는 겁니다.
다시 감사결과 보고서를 작성을 할 때 이것 잘못하면 제대로 감사를 요구를 하든지 하려고 지금.
○도시국장 이상조 그런데 지반보다 높아야 된다 그런 규정은 없고요.
○육상래 위원 아니, 그것은 기본 아닙니까?
○도시국장 이상조 아니, 글쎄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육상래 위원 이것은 업자한테 시공사한테 하자보수를 요구할 수가 없어요. 자기네는 설계도 대로 했다고 하니까.
○도시국장 이상조 예, 그런 부분은 지금 설계를 못하죠.
○육상래 위원 건축한지 몇 달도 안 돼서 이 건물 전체 사면을 파서 수로를 만들어야 된다는 거야, 수로를. 건물을 높이 하려니까. 그렇잖습니까. 배수구를 만들어줘야 될 것 아닙니까.
그래서 지금 임의대로 배수구를 한쪽을 만들었어요, 주차장쪽으로. 그것도 뭐 폭 한 15cm, 10cm나 되나요. 깊이 한 10cm 해서 그냥 아주 이상한 정도로 수로를 만들어놨는데 그것을 해놓으니까 안에 전기배선로에는 물이 안 찬다는 거예요 바닥에.
그런데 그것은 건기 때 얘기고 우기 때는 다를 것이다 라는 얘기를 지금 다시 또 생각을 하게 되는데 이런 문제 때문에 서로 각 부서에 경제과에 물론 건축직이 지금 나가 있다고 하지마는 서로 부서가 문제가 발생했을 때에는 책임 떠넘기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이것은 우리 소관이 아니다, 우리 과가 아니다 제가 회계과 담당직원을 불렀습니다.
이것이 도대체 설계도가 왜 이렇게 되어 있느냐. 그 친구도 규정이 없어서 이렇게 한 겁니다.
그러면 시공사 마음대로 건물을 높이를 10cm고 1m고 높일 수 있는 것이냐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임의대로 배수구를 한쪽을 만들었어요, 주차장쪽으로. 그것도 뭐 폭 한 15cm, 10cm나 되나요. 깊이 한 10cm 해서 그냥 아주 이상한 정도로 수로를 만들어놨는데 그것을 해놓으니까 안에 전기배선로에는 물이 안 찬다는 거예요 바닥에.
그런데 그것은 건기 때 얘기고 우기 때는 다를 것이다 라는 얘기를 지금 다시 또 생각을 하게 되는데 이런 문제 때문에 서로 각 부서에 경제과에 물론 건축직이 지금 나가 있다고 하지마는 서로 부서가 문제가 발생했을 때에는 책임 떠넘기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이것은 우리 소관이 아니다, 우리 과가 아니다 제가 회계과 담당직원을 불렀습니다.
이것이 도대체 설계도가 왜 이렇게 되어 있느냐. 그 친구도 규정이 없어서 이렇게 한 겁니다.
그러면 시공사 마음대로 건물을 높이를 10cm고 1m고 높일 수 있는 것이냐 가능하다는 거예요.
○도시국장 이상조 시공사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죠.
○육상래 위원 그러면 책임을 누가 집니까, 이것. 또 건물 기계를 갖다 밑에다 해서 건물을 들어올릴 수도 없는 것이고 땅을 파내야 되는 것인데.
○도시국장 이상조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건물 외벽 바닥 그쪽을 중심으로 죽.
○육상래 위원 수로를 내는 수밖에 없어요, 수로를. 그 예를 제가 이것을 건축하기 전에 말씀을 드렸어요, 시공을 하기 전에.
부사동 칠석보존회관이 이 건축면적보다는 몇 곱이 더 큰 건물이 있습니다. 지은 지가 한 7, 8년 된 건물이. 그 건물도 이것과 똑같이 해놨어요.
그래서 올 봄에 예산을 한 2,000만원 들여서 건물 주변 전체를 수로를 한 1m 깊이로 파서 수로를 다 팠습니다. 파서 해놓으니까 바닥에 물이 안 차는 거예요, 지금.
원래는 외부공사 안 해도 건물 바닥도 한 20cm를 높이는 것으로 예산을 양쪽을 다 확보를 하려고 하다가 일단 외부를 먼저 해보고서 그래도 바닥에 물이 차면은 내부의 바닥을 높입시다. 회부를 했습니다 1차로.
그런데 지금 올 여름 그냥 났어요, 괜찮았습니다.
우리가 예산을 이렇게 막대하게 투입을 하고서 8억도 이중 삼중으로 예산을 들일 이유가 없어요. 제대로만 하면은. 애당초 검토작업만 제대로 했어도 설계도면 전문가가 봤어도 이런 일이 발생 안 했습니다.
왜 일을 해놓고서 이런 예산낭비를 해야 되는 건지 지금 한 푼이 새로워서 예산확보 하는 것만 해도 각 부처에서 자기네 한 푼이라도 더 가져가려고 노력을 하는데 이중 삼중으로 돈을 쓰고 예산을 집행을 하고도 욕을 먹는 이유를 지금 이것 한 두 번 반복되는 것이 아니니까 앞으로는 작은 면적의 건물이라도 건축을 할 때는 심의를 각 부서, 각 과별로 한 분씩이라도 담당자가 모여서 이것이 제대로 되었나 안 되었나 검토를 한 다음에 착공을 하도록 이렇게 좀.
이것 행정사무감사 지나고 예산 지나면 그 이듬해에 또 반복되는 얘기예요. 작년에도 이런 사항 지적 되었잖습니까, 이것이.
부사동 칠석보존회관이 이 건축면적보다는 몇 곱이 더 큰 건물이 있습니다. 지은 지가 한 7, 8년 된 건물이. 그 건물도 이것과 똑같이 해놨어요.
그래서 올 봄에 예산을 한 2,000만원 들여서 건물 주변 전체를 수로를 한 1m 깊이로 파서 수로를 다 팠습니다. 파서 해놓으니까 바닥에 물이 안 차는 거예요, 지금.
원래는 외부공사 안 해도 건물 바닥도 한 20cm를 높이는 것으로 예산을 양쪽을 다 확보를 하려고 하다가 일단 외부를 먼저 해보고서 그래도 바닥에 물이 차면은 내부의 바닥을 높입시다. 회부를 했습니다 1차로.
그런데 지금 올 여름 그냥 났어요, 괜찮았습니다.
우리가 예산을 이렇게 막대하게 투입을 하고서 8억도 이중 삼중으로 예산을 들일 이유가 없어요. 제대로만 하면은. 애당초 검토작업만 제대로 했어도 설계도면 전문가가 봤어도 이런 일이 발생 안 했습니다.
왜 일을 해놓고서 이런 예산낭비를 해야 되는 건지 지금 한 푼이 새로워서 예산확보 하는 것만 해도 각 부처에서 자기네 한 푼이라도 더 가져가려고 노력을 하는데 이중 삼중으로 돈을 쓰고 예산을 집행을 하고도 욕을 먹는 이유를 지금 이것 한 두 번 반복되는 것이 아니니까 앞으로는 작은 면적의 건물이라도 건축을 할 때는 심의를 각 부서, 각 과별로 한 분씩이라도 담당자가 모여서 이것이 제대로 되었나 안 되었나 검토를 한 다음에 착공을 하도록 이렇게 좀.
이것 행정사무감사 지나고 예산 지나면 그 이듬해에 또 반복되는 얘기예요. 작년에도 이런 사항 지적 되었잖습니까, 이것이.
○도시국장 이상조 하여튼 지금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실 때 제가 TF팀 또 위원장님 말씀하실 때 TF팀 구성 한 번 해서 대책을.
○육상래 위원 구성을 하시는지 안 하시는지 확인을 하겠습니다, 일단.
○도시국장 이상조 그래서 그것을 지금 회계과 그리고 또 이쪽 건축과, 건축직이 있으니까 그쪽 뭐 이렇게 해서 실지 공사에 참여했던 사람들을 위주로 해서 한 번 TF팀을 구성해서 검토를 사전에 검토를 철저히 하는 쪽으로 한 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육상래 위원 검토를 해주시고 내년에 아마 목동 내년에 복합커뮤니티센터 지금 목동어린이집 신축 하는 것 보류 되어 있죠. 복합커뮤니티센터로 해서 목동 주민센터 하고 같이 들어가는 것으로 지금 40 몇 억 예산확보 지금 하려고 하는데 한 27억 정도가 확보가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나머지 21억 때문에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건물을 지을 때는 우리 건축과, 회계과, 가정복지과 같이 이 팀을 구성을 해서 절대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꼭 좀 신경을 써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이런 건물을 지을 때는 우리 건축과, 회계과, 가정복지과 같이 이 팀을 구성을 해서 절대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꼭 좀 신경을 써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도시국장 이상조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죄송하다는 말씀 드리고요. 앞으로라도 그런 TF팀 구성해서 저희들이 한 번 검토를 철저히 하는 쪽으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하여튼 죄송하다는 말씀 드리고요. 앞으로라도 그런 TF팀 구성해서 저희들이 한 번 검토를 철저히 하는 쪽으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육상래 위원 시간 되시면 국장님 하고 몇 분이 문창동 지원센터 한 번 좀 가서 보시죠, 어떻게 되어 있나.
○도시국장 이상조 그것이 옛날 자치센터 자리인가요? 별도로 부지를.
○육상래 위원 아닙니다. 시장 안에 경제과에서 국비예산 지원 받아서.
○도시국장 이상조 부지까지 다시 확보해서.
○육상래 위원 다시 부지까지 새로 확보해서 새로 신축한 겁니다 올 해. 7월달에 준공을 했고 지금 운영 중에 있는데 한 번 시간 되시면 잠시라도 그 건물 한 번 가서 보시고 뭐가 문제점인가 상인회 회장님 부르셔 가지고 아니면 제가 같이 동행을 해도 좋습니다.
그래서 한 번 보시고서 앞으로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꼭 좀 주의를 기울여 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한 번 보시고서 앞으로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꼭 좀 주의를 기울여 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도시국장 이상조 예, 알겠습니다.
○육상래 위원 예, 이상입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장 문제광 육상래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할 위원 안 계시므로 건축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할 위원 안 계시므로 건축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3분 감사중지)
(10시58분 계속감사)
○위원장 문제광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공원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귀태 위원 질의하십시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공원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귀태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귀태 위원 김귀태 위원입니다.
도시국 산하 공원과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290쪽 참조를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대전광역시 직접 사업인데 근린생활권 경관숲 조성사업 매일 같이 들렸다가 상황들을 체크를 해보고 시작 단계부터 지금에 이르기까지 시 직접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우리 공원과 산하 공직자분들께서 이 행정력을 집중을 해서 지역주민들 모니터를 죽 해보니까 항상 희망을 좀 많이 갖고 있더라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구체적인 일정이나 일 진행하는데 특별히 어려운 문제점이라고 생각하는 점들 그리고 향후에 이것이 다음달 연말에 마무리가 되었을 때 예측되는 부분들까지 종합적으로 한 번 국장님 이 기회에 말씀을 해주시죠.
도시국 산하 공원과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290쪽 참조를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대전광역시 직접 사업인데 근린생활권 경관숲 조성사업 매일 같이 들렸다가 상황들을 체크를 해보고 시작 단계부터 지금에 이르기까지 시 직접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우리 공원과 산하 공직자분들께서 이 행정력을 집중을 해서 지역주민들 모니터를 죽 해보니까 항상 희망을 좀 많이 갖고 있더라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구체적인 일정이나 일 진행하는데 특별히 어려운 문제점이라고 생각하는 점들 그리고 향후에 이것이 다음달 연말에 마무리가 되었을 때 예측되는 부분들까지 종합적으로 한 번 국장님 이 기회에 말씀을 해주시죠.
○도시국장 이상조 글쎄요. 무릉어린이공원 하고 지금 하천변 무료급식소 주변에 경로공원 지금 두 군데를 시에서 직접 사업으로 추진을 하고 있는데요.
이 무릉어린이공원에 대해서는 그동안 그렇게 큰 문제점은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고요. 경로공원 조성하면서 일부 기존 수목관계 때문에 일부 주민들이 민원이 좀 있었어요. 있는데 충분히 그것은 이해를 시켜서.
이 무릉어린이공원에 대해서는 그동안 그렇게 큰 문제점은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고요. 경로공원 조성하면서 일부 기존 수목관계 때문에 일부 주민들이 민원이 좀 있었어요. 있는데 충분히 그것은 이해를 시켜서.
○김귀태 위원 그렇죠. 그 내용 중에 하나가 오래된 나무를 옮겨 심는 과정에서 조금 민원이 있었는데 그 하천변의 게이트볼이나 또 이제 젊은 분들 매일 같이 체육활동을 하고 있는 족구장, 또 배드민턴장 우선 하천변들이 조금 정비가 돼서 체육시설물도 좀 깔끔하게 되었어요.
그것이 위 하고 같이 연결이 돼서 고정적으로 새벽 운동을 하시는 분들이 제가 볼 때는 30~40분 정도, 날이 추울 때는 인원이 좀 줄어들지만 그렇게 되는데 우선 시에서 직접사업이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주무과장님이나 또 담당공무원들이 수시로 그 상황들을 좀 밀착해서 관리를 해주고 하니까 전반적인 의견들이 지금 전에 보다는 많이 좋아질 것 같다, 좋아질 것 같고 희망을 좀 많이 갖는 것 같아서 본 위원도 다행이다 싶고 우리 담당과장님이나 특히 담당하시는 주무관님, 계장님들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아까 말씀 모두에 드린 바와 같이 우리 경로공원 향후에 어떻게 좀 예측이 되세요? 다음달 마무리가 되면은.
그것이 위 하고 같이 연결이 돼서 고정적으로 새벽 운동을 하시는 분들이 제가 볼 때는 30~40분 정도, 날이 추울 때는 인원이 좀 줄어들지만 그렇게 되는데 우선 시에서 직접사업이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주무과장님이나 또 담당공무원들이 수시로 그 상황들을 좀 밀착해서 관리를 해주고 하니까 전반적인 의견들이 지금 전에 보다는 많이 좋아질 것 같다, 좋아질 것 같고 희망을 좀 많이 갖는 것 같아서 본 위원도 다행이다 싶고 우리 담당과장님이나 특히 담당하시는 주무관님, 계장님들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아까 말씀 모두에 드린 바와 같이 우리 경로공원 향후에 어떻게 좀 예측이 되세요? 다음달 마무리가 되면은.
○도시국장 이상조 글쎄요. 예측이라고 그러면 어차피 저희들이 준공이 되면은 인수를 받아 가지고 앞으로 관리를.
○김귀태 위원 관리책임이 있으니까.
○도시국장 이상조 예, 그런데 이제 당초에 설계단계부터 저희들이 일부 개입이 돼서 건의도 하고 이렇게 해줬으면 좋겠다 해서 어느 정도 주민들하고 협의가 돼서 이제 계획대로 추진이 되고 있는데 지금 아직까지는.
○김귀태 위원 여러 과가 있는데 특별히 어떤 과를 잘 했다 말씀 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 의미는 아니고 이것이 공원과 같은 경우는 지역 주민들의 요청사항 내지는 이것이 우리 구에서 직접적인 사업 진행을 예산과정부터 하는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밀착행정이 되다 보니까 우리 중구청 전체에 대한 어르신들 주로 많이 이용을 하고 그러는데 신뢰가 쌓여나가는 것 같아요.
이 말씀 이번 기회에 정말 수고하셨다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또 한 가지는 우리 경로당 바로 옆에 화장실이 있는데 대략 6시부터 6시 반 사이에 한 분이 화장실 청소를 죽 하시더라고요. 물론 그 지역에 거주하시는 분은 아닐텐데 그 부분은 관리를 누가 하시는 겁니까?
그런 의미는 아니고 이것이 공원과 같은 경우는 지역 주민들의 요청사항 내지는 이것이 우리 구에서 직접적인 사업 진행을 예산과정부터 하는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밀착행정이 되다 보니까 우리 중구청 전체에 대한 어르신들 주로 많이 이용을 하고 그러는데 신뢰가 쌓여나가는 것 같아요.
이 말씀 이번 기회에 정말 수고하셨다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또 한 가지는 우리 경로당 바로 옆에 화장실이 있는데 대략 6시부터 6시 반 사이에 한 분이 화장실 청소를 죽 하시더라고요. 물론 그 지역에 거주하시는 분은 아닐텐데 그 부분은 관리를 누가 하시는 겁니까?
○도시국장 이상조 환경과 위탁업체에서 지금 하는 것으로.
○김귀태 위원 아, 그래요.
○도시국장 이상조 예.
○김귀태 위원 우리 과장님께서는 위탁업체 하고 지금까지 어떤 과정속에서 공용화장실에 관리 운영이 되었는지 현황만 좀 알려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도시국장 이상조 예, 알겠습니다.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김귀태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정옥진 위원 연일 수고가 많으십니다.
288쪽에 보면 보문산 공원 관광자원 확충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제가 보문산에 갈 때마다 야외음악당 올라가보면 공원이 굉장히 노후화 되어 있고 그래서 굉장히 실망감을 어째 이것을 이렇게 방치를 해두나 라는 생각을 많이 했었는데 그 사업이 지금 여기 들어있네요.
288쪽에 보면 보문산 공원 관광자원 확충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제가 보문산에 갈 때마다 야외음악당 올라가보면 공원이 굉장히 노후화 되어 있고 그래서 굉장히 실망감을 어째 이것을 이렇게 방치를 해두나 라는 생각을 많이 했었는데 그 사업이 지금 여기 들어있네요.
○도시국장 이상조 예.
○정옥진 위원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좀 구체적인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왜냐하면 지금 주요시설이 잔디마당, 생태숲, 숲속 놀이터 등 여러 가지가 들어 있는데 지금 추진현황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시기 부탁 드립니다.
왜냐하면 지금 주요시설이 잔디마당, 생태숲, 숲속 놀이터 등 여러 가지가 들어 있는데 지금 추진현황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시기 부탁 드립니다.
○도시국장 이상조 2011년도부터 본격적으로 사업이 추진되어 가지고요.
지금 1단계 공사로 그린랜드 주변 그 쪽을 사유지 매입해 가지고 기존시설 철거하고 일부 기존에 있던 건물 중에 한 400여 ㎡ 되는 건물을 리모델링 해가지고 현재 관리사로 지금 활용이 되고 있고요.
거기 녹지조성이라든지 그 시설물 정비를 좀 했습니다, 시에서.
그리고 2단계 2차 공사가 이제 11월 중이나 금년 중에 발주를 할 예정입니다.
거기가 어디냐 하면 푸푸랜드 지역이거든요. 푸푸랜드 라고 해가지고 전에 놀이기구 있고 한 데 그쪽 지금 그러니까 아쿠아월드 조성하면서.
지금 1단계 공사로 그린랜드 주변 그 쪽을 사유지 매입해 가지고 기존시설 철거하고 일부 기존에 있던 건물 중에 한 400여 ㎡ 되는 건물을 리모델링 해가지고 현재 관리사로 지금 활용이 되고 있고요.
거기 녹지조성이라든지 그 시설물 정비를 좀 했습니다, 시에서.
그리고 2단계 2차 공사가 이제 11월 중이나 금년 중에 발주를 할 예정입니다.
거기가 어디냐 하면 푸푸랜드 지역이거든요. 푸푸랜드 라고 해가지고 전에 놀이기구 있고 한 데 그쪽 지금 그러니까 아쿠아월드 조성하면서.
○정옥진 위원 거기 빈공간으로 있는 데 말하는 거죠.
○도시국장 이상조 임시주차장으로 처음에 썼던 데예요.
○정옥진 위원 그런데 풀이 많이 나고 지금 코스모스 좀 심어져 있고 그런 부분 말하는 거죠?
○도시국장 이상조 예, 그쪽에 놀이터라든지 뭐 이런 것을 거기다 설치를 하려고 지금 시에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정옥진 위원 놀이터를 설치하려고요.
○도시국장 이상조 야외음악당도 이제 철거를 하고.
○정옥진 위원 아, 야외음악당 철거를 하는 겁니까?
○도시국장 이상조 예, 야외음악당 철거를 해서 재건축을.
○정옥진 위원 예, 재건축으로.
○도시국장 이상조 그것은 하여튼 이쪽 대사근린공원쪽은 2014년 12월까지 3차 공사까지 추진을 해서 주변을 완전 정비를 할 계획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정옥진 위원 그런데 거기 푸푸랜드 있는 데다가 지금 놀이기구를 만든다는 거예요?
○도시국장 이상조 아니요. 거기에 무슨 광장개념이라든지 뭐 이런 것을 도입해서 여러 가지 시설도 넣고 그런 사업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정옥진 위원 어쨌든 뭐 보문산 관광밸트화 해서 여러 가지 계획을 갖고 있는데 이런 것들이 차질 없이 조속히 진행이 되어져서 많은 인구유입에 있어서 경제활성화에도 도움이 되고 활력을 되찾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 보문산 둘레길 거기에서 보면은 지금 사정동에서 대사동까지 계획을 잡아놨네요.
그 보문산 둘레길 거기에서 보면은 지금 사정동에서 대사동까지 계획을 잡아놨네요.
○도시국장 이상조 예.
○정옥진 위원 거기는 어디까지 지금 진행이 된 겁니까?
○도시국장 이상조 지금 그 금년도 계획이 4.43㎞ 둘레길을 조성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 현재 3.5km 정도 개설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한 공정률이 한 80%.
○정옥진 위원 사정동에서 구완동 구간이 착공이 되었고.
○도시국장 이상조 예, 이 사정동~구완동 구간 중에.
○정옥진 위원 거기가 지금 진행 중에 있어요, 그러면?
○도시국장 이상조 예. 사정동~구완동 구간 중에 그것이 올 해 사업추진 계획인데 그 중에 4.4km입니다, 그것이 사정동에서 구완동까지. 그 중에 3.5km를 개설을 하고 공정은 한 80% 정도. 그래서 이것도 금년 중에 잔여구간 마무리 할 계획입니다.
○정옥진 위원 금년 중에 마무리가 된다고요?
○도시국장 이상조 예, 이 구간은요. 사정·구완동. 그리고 2013년도까지 나머지 구간 7.4km 추진할 계획입니다.
○도시국장 이상조 지금 여기에 들어가는 사업비가 260억원 정도.
○정옥진 위원 굉장히 큰 금액이네요. 상당히 큰 사업이라고 되어지는데 그래서 어떤 분이 지금 야생화단지를 이렇게 크게 가꾼다고 하니까 보는 것만으로 그치지 말고 이것을 상품화 해서 사회적 일자리도 창출하고 하는 방향으로 같이 갔으면 좋겠지 않느냐 이런 제안을 좀 민원이 들어온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좀 검토를 해달라 그랬더니 시에서 주관하는 것이라고 해서그때 이렇게 했는데 연결이 잘 되지 않아서 그때 추진이 전혀 안 되었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아는 것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좀 검토를 해달라 그랬더니 시에서 주관하는 것이라고 해서그때 이렇게 했는데 연결이 잘 되지 않아서 그때 추진이 전혀 안 되었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아는 것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도시국장 이상조 글쎄요. 이것이 사업계획이 일부 바뀌어 가지고 이것이 지금 사계절 테마파크 하고 숲속 테마파크 주차장 일부 확장 하는 것 이런 세 가지 사업으로 지금 사업계획이 바뀌어서 시에서 이렇게 추진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 12월까지는 보상계획 공고해서 보상을 실시하려고 이렇게 하고 있고요. 그 사회적기업이라는 것은 어떤 것을 말씀하시는 것인지 모르겠네요.
지금 12월까지는 보상계획 공고해서 보상을 실시하려고 이렇게 하고 있고요. 그 사회적기업이라는 것은 어떤 것을 말씀하시는 것인지 모르겠네요.
○정옥진 위원 그러니까 차 종류 꽃같은 것으로 해서 야생화단지를 한다고 하니까 꽃으로 해서 그것을 차로 만들 수 있는 그런 것들을 말하는 것인데 그런 것을 하시는 분이 있어요.
○도시국장 이상조 어려울 거예요. 아니 그런데 이것은 관람객들 관광을 해서 하는 목적이기 때문에 거기에 또 병충해 방지를 위해서 약도 뿌려야 되기 때문에 사실상 그런 것으로 이용하기는 어려울 겁니다, 이것이.
○정옥진 위원 그런데 원체 금액이 많이 들어가니까 그것을 관광성으로만 하기는 좀 그렇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들어서.
○도시국장 이상조 사실은 이 조성사업이 사업비가 많이 들어가는 것이지 실지 야생화단지 그 자체 조성하는 것은 그렇게 많이 들어가는 것은 아닐 겁니다. 그런 부지를 조성하는 사업이 좀 많이 소요되는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정옥진 위원 과장님, 전혀 이것이 가능성이 없는 겁니까? 좀 아시는 것 같아서 과장님께 답변을 좀 듣겠습니다.
○공원과장 이석훈 예, 공원과장입니다.
그 사업은 원래 저희들이 관광자원 확충사업을 할 때 행평근린공원 야생화단지 조성이라는 사업을 조그맣게 계획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뒤에 도시공사에서 행평근린공원 여기 괄호 치고 했듯이 행평근린공원 관광밸트 조성사업이라고 해가지고 예산 자체를 한 260억 정도로 조금 넓히고 확대시키는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주요사업 내용을 보면 사계절 테마파크를 윗사정 마을 지금 들어가면서 은행나무 있는 쪽 수퍼 있는 그쪽으로 사가지고 열대화조원, 또 야생화원, 나비 곤충관 이런 것들을 만든다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그 뒤에 조금 내려가면 임야지역에 숲속 테마파크를 만들겠다. 그 다음에 거기에 전망타운, 휴게시설, 탐방로, 그 다음에 주차장 일부를 확대합니다. 그 플라워랜드 밑에 쪽에 그런 사업으로 하다 보니까 사업비 자체는 한 260억원으로 당초보다 상당히 많이 늘었고요.
그러고서 지금 야생화 문제 지금 말씀하신 것 그것은 저도 그런 비슷한 제안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그래서 그것은 우리 국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이것은 저희들이 관리를 콤팩트 하게 하다 보면은 농약이라든가 모든 것을 하기 때문에 그것을 직접 식용으로 할 수 있는 것 하고는 조금 문제가 있을 겁니다.
그렇지만 한 번 거기 그 분들 하고 도시공사 하고 주최측 하고 한 번 협의는 해봅시다 이렇게까지는 말씀을 드린 적은 있었어요.
그런데 제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는 조금 어렵지 않은가. 왜냐면 꽃이 차로 만들 때에 적당한 때의 채취시기 하고 우리가 관람하는 그 포인트 하고가 잘 맞지 않을 것 같아서 좀 어려움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왜 그러면서도 오월드 야생화단지를 조성은 커녕 제목을 그냥 고집하냐면 당초에 저희들이 업무보고할 때 야생화단지라는 그 타이틀로 보고를 드렸기 때문에 괄호치고 행평근린공원 관광밸트 조성사업 이렇게 해가지고 같이 병기를 했습니다.
그것은 별도로 아마 다시 한 번 한다고 보면 그 도시공사 담당자 하고 저희들이 중간에 역할을 한 번 해 볼 수는 있습니다.
그 사업은 원래 저희들이 관광자원 확충사업을 할 때 행평근린공원 야생화단지 조성이라는 사업을 조그맣게 계획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뒤에 도시공사에서 행평근린공원 여기 괄호 치고 했듯이 행평근린공원 관광밸트 조성사업이라고 해가지고 예산 자체를 한 260억 정도로 조금 넓히고 확대시키는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주요사업 내용을 보면 사계절 테마파크를 윗사정 마을 지금 들어가면서 은행나무 있는 쪽 수퍼 있는 그쪽으로 사가지고 열대화조원, 또 야생화원, 나비 곤충관 이런 것들을 만든다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그 뒤에 조금 내려가면 임야지역에 숲속 테마파크를 만들겠다. 그 다음에 거기에 전망타운, 휴게시설, 탐방로, 그 다음에 주차장 일부를 확대합니다. 그 플라워랜드 밑에 쪽에 그런 사업으로 하다 보니까 사업비 자체는 한 260억원으로 당초보다 상당히 많이 늘었고요.
그러고서 지금 야생화 문제 지금 말씀하신 것 그것은 저도 그런 비슷한 제안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그래서 그것은 우리 국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이것은 저희들이 관리를 콤팩트 하게 하다 보면은 농약이라든가 모든 것을 하기 때문에 그것을 직접 식용으로 할 수 있는 것 하고는 조금 문제가 있을 겁니다.
그렇지만 한 번 거기 그 분들 하고 도시공사 하고 주최측 하고 한 번 협의는 해봅시다 이렇게까지는 말씀을 드린 적은 있었어요.
그런데 제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는 조금 어렵지 않은가. 왜냐면 꽃이 차로 만들 때에 적당한 때의 채취시기 하고 우리가 관람하는 그 포인트 하고가 잘 맞지 않을 것 같아서 좀 어려움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왜 그러면서도 오월드 야생화단지를 조성은 커녕 제목을 그냥 고집하냐면 당초에 저희들이 업무보고할 때 야생화단지라는 그 타이틀로 보고를 드렸기 때문에 괄호치고 행평근린공원 관광밸트 조성사업 이렇게 해가지고 같이 병기를 했습니다.
그것은 별도로 아마 다시 한 번 한다고 보면 그 도시공사 담당자 하고 저희들이 중간에 역할을 한 번 해 볼 수는 있습니다.
○정옥진 위원 예, 계속 이제 연결을 해서 일단 소통을 좀 한 번 해보려고 했었는데 그것이 잘 되지 않고 지금도 여쭤보니까 아직 만난 적이 없다 라고 말씀을 하시거든요.
그래서 그 분은 전문가시니까 한 번 연계해서 대화의 장을 갖는 시간을 좀 갖고 그렇게 해야 그분도 완전 포기를 하고 그러지 않을까 싶거든요.
그래서 그 분은 전문가시니까 한 번 연계해서 대화의 장을 갖는 시간을 좀 갖고 그렇게 해야 그분도 완전 포기를 하고 그러지 않을까 싶거든요.
○공원과장 이석훈 알겠습니다. 그 분 제가 얘기 들은 분 하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분이 같은 분인지는 모르겠는데 한 번 기회가 되면 저희들한테도 좋은 상품으로 지역상품으로 개발되는 것이기 때문에 저도 그렇게 의미있다고 생각합니다.
○정옥진 위원 한 번 만남의 기회를 좀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공원과장 이석훈 알겠습니다.
○정옥진 위원 이상입니다.
○육상래 위원 육상래입니다.
우리 정옥진 위원님 질의에 덧붙여서 몇 가지 확인을 좀 하겠습니다.
이 야생화단지 조성이 전액 국비 하고 시비인데 시 사업입니까 아니면 구 사업입니까?
우리 정옥진 위원님 질의에 덧붙여서 몇 가지 확인을 좀 하겠습니다.
이 야생화단지 조성이 전액 국비 하고 시비인데 시 사업입니까 아니면 구 사업입니까?
○도시국장 이상조 시 사업입니다.
○육상래 위원 시 사업이면 우리한테 오늘 우리가 행정사무감사를 할 필요가 없는 것 아니에요? 목록이 왜 여기 나와 있습니까?
○도시국장 이상조 시 사업이라 하더라도 저희들 직접 관내에 관련되어 있고 저희들이 의견을 또 여기 조성사업 하는 데 저희들 주민들이라든지,
○육상래 위원 아니, 이것이 참고사항이지 감사대상은 아니잖아요. 지금 감사중 아닙니까?
○도시국장 이상조 그러니까 업무보고죠.
○육상래 위원 관리도 추후에 관리도 오월드에서 도시개발공사에서 할 것 아닙니까, 이것이?
○도시국장 이상조 오월드에 도시공사에서 조성을 해서 관리도 도시공사에서.
○육상래 위원 건설부터 관리까지 다 그 사람들이 하는 거잖아요?
○도시국장 이상조 예, 맞습니다.
○육상래 위원 그런데 우리 감사대상이 아닌데 우리가 감사를 합니까? 지금 우리 감사하는 시간 아니에요, 여기?
○도시국장 이상조 아니, 업무보고 책자에 보문산 공원 관광자원 확충사업 해서 저희들이 업무보고 자료로 지금 넣어드린 것이거든요. 이러이러한 사업이 지금 보문산 공원 주변에 진행이 되고 있다 하는 것을 이렇게.
○육상래 위원 아니, 제 얘기는 그것이 아니고. 우리가 지금 시간이 업무보고는 물론 할 수는 있습니다만 지금 우리가 질의를 하는 사항은 1년 동안에 사업에 대한 감사를 하는 시간 아닙니까. 그러면은 이 감사목록에는 들어갈 필요가 없지 않나. 괜한 시간을 낭비하는 것 아닙니까, 지금. 우리가 필요 없는 것에 대해서. 그렇잖아요?
이것은 자기네 실적을 홍보를 할 수는 있어도 우리가 감사할 사항은 아니라는 생각이 들어요. 어떠십니까?
보세요? 우리가 지난년도에 예산을 세워줬잖습니까, 예산을? 1년 동안의 예산을.
그것을 집행한 사안에 대해서 감사를 하는 시간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지금 그렇잖아요?
이것은 자기네 실적을 홍보를 할 수는 있어도 우리가 감사할 사항은 아니라는 생각이 들어요. 어떠십니까?
보세요? 우리가 지난년도에 예산을 세워줬잖습니까, 예산을? 1년 동안의 예산을.
그것을 집행한 사안에 대해서 감사를 하는 시간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지금 그렇잖아요?
○도시국장 이상조 예, 맞습니다.
○육상래 위원 그런데 왜 우리가 한 사업이 아닌데 우리가 여기서 이것을 가지고 왜 논란을 합니까?
○도시국장 이상조 하여튼 이것이 보문산공원 관광밸트 관광자원 확충사업이 우리하고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기 때문에 여기 자료에다는 넣었는데.
○육상래 위원 물론 우리 관내기 때문에 우리 사안으로 보고는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감사대상은 아니지 않느냐 라는 지적을 하는 겁니다.
○도시국장 이상조 예, 그렇습니다.
○육상래 위원 좋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지금 보문산 관광자원 확충 해서 대사근린공원 조성 이렇게 아까 정옥진 위원 말씀하셨는데 2012년도 10월에서 11월달까지 2차 공사 발주 예정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 발주했습니까, 시공사 선정 되었나요? 그러면 예산도 확보가 되었고.
그리고 이것이 지금 보문산 관광자원 확충 해서 대사근린공원 조성 이렇게 아까 정옥진 위원 말씀하셨는데 2012년도 10월에서 11월달까지 2차 공사 발주 예정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 발주했습니까, 시공사 선정 되었나요? 그러면 예산도 확보가 되었고.
○도시국장 이상조 예, 그렇습니다. 여기에 87억 중에 거기에 다 포함되어 있는.
○육상래 위원 아, 되어 있습니까?
○도시국장 이상조 예.
○육상래 위원 좋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보면은 임도개설 했는데 임도개설이 지금 단순한 순환로 목적입니까, 아니면은 산불.
○도시국장 이상조 이것이 두 가지 목적이죠.
○육상래 위원 두 가지 목적입니까?
○도시국장 이상조 예, 산불도 방지하면서 그리고 이제 등산코스로 이용할 수도 있고.
○육상래 위원 등산도 할 수 있게.
○도시국장 이상조 예.
○육상래 위원 그러면 여기다 지금 우리 보문산 아쿠아월드에서부터 사정공원까지 넘어가는 데 포장이 되어 있고 한 쪽은 뭐냐 자전거 겸해서 우리가 조깅할 수 있게 우레탄도 깔았잖습니까? 그런 방식으로 하는 겁니까, 아니면 계족산 같이 자연 그냥 순환로입니까?
○도시국장 이상조 지금 계족산 자연상태 그 상태로.
○육상래 위원 그런 상태로 예, 좋습니다.
그러면 지금 그것 하고 연계돼서 야외음악당 또 보문산 둘레길, 오월드 야생화단지 이렇게 거의 구색이 갖춰지는 것 같은데 문제는 아쿠아월드 문제가 되었는데 이것이 지금 94억에 대한 민사소송이 제기가 돼서 우리구를 상대로 지금 소송이 제기가 들어와 있지 않습니까, 시 하고. 대전시 하고 우리 중구를 상대로 94억원을 배상을 하라 이렇게 30명이 연대를 해서 소송이 들어와 있는데 그 소송대상은 물론 우리 중구청입니다마는 직접적으로 당사자가 우리 도시국 소관입니까, 아니면은 총무국 소관인가요?
그러면 지금 그것 하고 연계돼서 야외음악당 또 보문산 둘레길, 오월드 야생화단지 이렇게 거의 구색이 갖춰지는 것 같은데 문제는 아쿠아월드 문제가 되었는데 이것이 지금 94억에 대한 민사소송이 제기가 돼서 우리구를 상대로 지금 소송이 제기가 들어와 있지 않습니까, 시 하고. 대전시 하고 우리 중구를 상대로 94억원을 배상을 하라 이렇게 30명이 연대를 해서 소송이 들어와 있는데 그 소송대상은 물론 우리 중구청입니다마는 직접적으로 당사자가 우리 도시국 소관입니까, 아니면은 총무국 소관인가요?
○도시국장 이상조 저희 도시국 소관.
○육상래 위원 도시국 소관이죠?
○도시국장 이상조 예.
○육상래 위원 전에 제가 아쿠아월드를 건설을 하기 전에 우리 구정소식지를 제가 그때 기억이 나는데 그때 홍보가 구정소식지를 통해서 상당했습니다. 동양 최대의 아쿠아월드 수족관을 유치를 했다 이렇게 홍보가 돼서 아주 그때 당시에 기대감들이 엄청 났었는데 주변에 그것을 믿고서 상인들이 30여 명이 되는 분들이 평당 분양가를 2,000만원, 3,000만원 줘서 분양을 받았습니다. 상당한 기대를 가지고 돈을 투자를 했다가 1년도 못 돼서 문을 닫았는데 이것이 지금 우리가 야생화단지 뭐 보문산 대사근린공원, 둘레길 다 지금 갖춰졌는데 이 문제가 해결이 안 되고 향후 대응은 지금 어떻게 하실 건가요?
○도시국장 이상조 일단 저희들이 소장이 송달이 돼서 지금 시하고 같이 공조를 해서 소송에 임하려고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육상래 위원 이것이 지금 보면은 구민의 소식지를 통해서 과장된 광고를 보고서 이것을 믿고 투자를 했다 라고 이 분들이 소장에 명기를 했는데 수조량도 4,000t 동양 최고라고 했고 돌고래, 분홍돌고래를 반입을 하고 이 분들의 주장은 대전시나 중구청에서 분양을 투자를 해서 분양을 하는 것으로 믿고 분양을 받았다 라고 이렇게 이제, 그 이유가 뭐냐 라고 했더니 구정소식지 같은 것을 보고 참고를 했다 라고 이렇게 답변하시더라고요, 이 분들이.
이것은 순수한 민자사업인데 어떻게 이런 것을 믿고 하셨냐고 제가 물었더니 그런 답변을 하시는데 이것이 앞으로 상당한 논란거리가 될 것 같은데 이것을 대응을 어떻게 하실 것인가 법적으로 한다는 일률적인 답변만 하실 것 같은데 지금 좀더 적극적인 뭔가 홍보를 할 필요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것은 순수한 민자사업인데 어떻게 이런 것을 믿고 하셨냐고 제가 물었더니 그런 답변을 하시는데 이것이 앞으로 상당한 논란거리가 될 것 같은데 이것을 대응을 어떻게 하실 것인가 법적으로 한다는 일률적인 답변만 하실 것 같은데 지금 좀더 적극적인 뭔가 홍보를 할 필요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시국장 이상조 지금 이 부분은 당초 시에서 예산을 확보해서 매입했으면은 이런 문제까지 발생이 안 되었을 것으로 저는 그렇게 판단이 되거든요.
그런데 그것이 무산이 되다 보니까 상가 분양자들이 그 소송을 제기하게 된 빌미를 제공한 것 아니냐.
그런데 그것이 무산이 되다 보니까 상가 분양자들이 그 소송을 제기하게 된 빌미를 제공한 것 아니냐.
○육상래 위원 이것이 참 안타깝습니다. 어떻게 보면 정치적인 논리로 인해서 우리 구민들이 피해를 본 사항입니다, 이것은.
왜냐? 4대 때에 4대 시나 구의 행정을 담당하시는 분들이 핵심적으로 추진했던 사업인데 그 다음에 5대에 들어서서 그래 이것 당신들이 한 것 결과 어떻게 되나 한 번 두고 보자 라고 방치한 그런 결과도 사실 조금은 있습니다 이것이 그렇잖아요? 그렇다고 안 보십니까 이것?
왜냐? 4대 때에 4대 시나 구의 행정을 담당하시는 분들이 핵심적으로 추진했던 사업인데 그 다음에 5대에 들어서서 그래 이것 당신들이 한 것 결과 어떻게 되나 한 번 두고 보자 라고 방치한 그런 결과도 사실 조금은 있습니다 이것이 그렇잖아요? 그렇다고 안 보십니까 이것?
○도시국장 이상조 제가 2010년 7월달에 와서 그 우리구에서는 사실상 모든 것은 시에서 추진하던 것을 저희들이 구에서 몇 가지 사업만 사실은 업무분담에 의해서 추진했던 거예요.
○육상래 위원 구에서도 일조를 했잖습니까, 이것 사실은.
○도시국장 이상조 글쎄요. 처음에 아쿠아월드를 우리 충무시설로 유치하게끔 한 그것부터 따진다고 그러면은 원초적인 면으로 봤을 때는 그런 면도 있다고 볼 수는 있겠죠.
○육상래 위원 자 보십시오. 이것이 몇 백억이 투자가 되었다고 이 사업자들은 주장을 하는데 돈 5,000만원, 외국인 투자 고작 5,000만원이었어요, 5,000만원. 실질적으로 투자가 이루어졌는지 그것도 현금도 아니고 물자, 물품으로 들어왔다 라고 이렇게 일부에서 제기가 되어 있는데 5,000만원 외자 들어온 것을 빌미로 해서 수의계약을 해줬어요.
여기 27억에 대한 땅값이 27억 아닙니까, 이것이?
여기 27억에 대한 땅값이 27억 아닙니까, 이것이?
○도시국장 이상조 예.
○육상래 위원 5,000만원 수의계약을 할 수 없는 사안인데 5,000만원 외자 유치 때문에 수의계약을 해준 것 아닙니까, 이것이. 그것이 빌미가 돼서 이것이 여기에 투자했던 구민들, 그 주변의 상권 이것 완전히 다 망가진 것 아니겠습니까, 이것이 지금?
○도시국장 이상조 사실은 시에서.
○육상래 위원 어떻게 보면은 결국은 피해는 구청이나 시에서 다 물어줘야 돼요. 그렇잖습니까, 이것?
○도시국장 이상조 그것은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왜냐면은 어떤 물건을 그 지금 결과론으로 봤을 때 시, 구의 책임이 있다고 해서 소송은 제기했지마는 우리가 통상 어떤 건물을 살 적에 분명히 소유권이라든지 이런 것을 확인하고 사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은?
왜냐면은 어떤 물건을 그 지금 결과론으로 봤을 때 시, 구의 책임이 있다고 해서 소송은 제기했지마는 우리가 통상 어떤 건물을 살 적에 분명히 소유권이라든지 이런 것을 확인하고 사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은?
○육상래 위원 좋습니다.
그것은 법리적인 논쟁은 그렇다고 쳐요, 저희도 인정을 합니다, 인정은.
그런데 일반 구민이나 시민들이 봤을 때 구정소식지라는 것이 뭡니까? 구정을 홍보하는 소식지잖아요. 책임 있는 사람들이 만드는 겁니다 이것은.
그러면 그것을 보고 일반 시민들이나 구민들이 아, 이것은 믿을 수 있는 것이구나 안하겠습니까? 입장이 바뀌었을 때 우리 여기 계신 공직자분들 입장 하고 일반 구민들의 입장 하고는 완전히 상반되는 그런 입장 아니겠습니까?
그것은 법리적인 논쟁은 그렇다고 쳐요, 저희도 인정을 합니다, 인정은.
그런데 일반 구민이나 시민들이 봤을 때 구정소식지라는 것이 뭡니까? 구정을 홍보하는 소식지잖아요. 책임 있는 사람들이 만드는 겁니다 이것은.
그러면 그것을 보고 일반 시민들이나 구민들이 아, 이것은 믿을 수 있는 것이구나 안하겠습니까? 입장이 바뀌었을 때 우리 여기 계신 공직자분들 입장 하고 일반 구민들의 입장 하고는 완전히 상반되는 그런 입장 아니겠습니까?
○도시국장 이상조 일단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 말씀에 공감합니다.
○육상래 위원 이 주변에다가 그린랜드나 야생화단지 260억 투자를 하고 이것 몇 십억씩 투자해서 해놓으면 뭐 합니까? 입구가 이 모양인데 입구가.
○도시국장 이상조 그래서 지금 시에서도 주변 환경정비를 위해서 일부분 저번에 예산 세웠던 160 몇 억인가요, 140 그것을 가지고 주변 환경정비를 하려고 계획을 수립하고 저희들한테 의견.
○육상래 위원 이것이 어떻게 보면 정치적인 논리에 의해서 시의회에서도 예산 확보를 해줬을 때 적극적으로 입찰에 참여를 했어야 하는 것인데 뜸을 들인 것 아닙니까.
그러면 결국은 투자를 했던 금융회사에서는 자기네가 손해를 감수를 할 수가 없으니까 자기네가 입찰에 참여할 수밖에 없어요. 시의회에서 예산 확보를 해줬던 것을 그냥 방치하고 그냥 썩히는 것 아닙니까 지금.
그러면 정치적인 논리에서 그래 너희들이 했던 것이니까 너희들 망신 당해봐라 이것 아닙니까. 그러다가 지금 시간 3년이라는 시간을 끌은 것 아니에요, 지금 이것이.
그러면 결국은 투자를 했던 금융회사에서는 자기네가 손해를 감수를 할 수가 없으니까 자기네가 입찰에 참여할 수밖에 없어요. 시의회에서 예산 확보를 해줬던 것을 그냥 방치하고 그냥 썩히는 것 아닙니까 지금.
그러면 정치적인 논리에서 그래 너희들이 했던 것이니까 너희들 망신 당해봐라 이것 아닙니까. 그러다가 지금 시간 3년이라는 시간을 끌은 것 아니에요, 지금 이것이.
○도시국장 이상조 예, 그런 부분이 좀 아쉽습니다.
○육상래 위원 아쉽죠, 국장님?
○도시국장 이상조 예.
○육상래 위원 자, 이런 문제 좀 하루라도 빨리 정리가 돼서 어쨌든 누가 잘 잘못을 떠나서 빨리 신속하게 해결을 하고 넘어가는 것도 우리들의 할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우리 국장님 직접 담당을 책임을 지신 분이니까 하루라도 빨리 해결을 해서 구민들이 이 아픈 과거를 빨리 잊어버릴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해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어쨌든 우리 국장님 직접 담당을 책임을 지신 분이니까 하루라도 빨리 해결을 해서 구민들이 이 아픈 과거를 빨리 잊어버릴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해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도시국장 이상조 예, 적극 노력을 하겠습니다.
○육상래 위원 예, 이상입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장 문제광 육상래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공원과, 공원과도 기술직, 건축직, 토목직이 있습니까?
다른 위원님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공원과, 공원과도 기술직, 건축직, 토목직이 있습니까?
○도시국장 이상조 건축, 토목 한 명씩 있습니다.
○위원장 문제광 그러면 설계해 가지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검토를 어디서 합니까?
○도시국장 이상조 지금 공원과에서 자체적으로 검토를 하죠.
○위원장 문제광 자체적으로 합니까?
○도시국장 이상조 예.
○위원장 문제광 그것도 바라건대 몇 급입니까?
○도시국장 이상조 지금 건축 8급, 토목 8급.
○위원장 문제광 국장님, 검토를 좀 보다 더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 도시국 경제국 할 것 없이 꼭 좀 아까 말씀드린 그것을 다시 해서 활성화 해서 검토를 좀 확실하게 해줬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겠고요.
지금 공원과에서 설계하는 것 예를 들어 임도 같은 것 타당성 조사를 누가 합니까?
지금 공원과에서 설계하는 것 예를 들어 임도 같은 것 타당성 조사를 누가 합니까?
○도시국장 이상조 지금 임도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타당성 조사를 하지 않고 있고요. 사방댐이나 뭐 이런 것들은 교수나 뭐 이런 위원회가 있어서 거기에서 검토를 받는 것으로 지금.
○위원장 문제광 지금 임도가 과거처럼 산림청에서 km당 얼마로 내려옵니까 아니면 실시설계해서 예산을 세웁니까?
○도시국장 이상조 일단 산림청 국비라든지 또는 시비 이것이 내려오면은 그것에 의해서 저희들이 실시설계를 하죠.
○위원장 문제광 아니, 과거에는 90년대까지는 km당 4,000만원 딱 규정해서 내려왔었는데 지금은 그냥 km당 실시설계 해서 예산을 세우느냐 아니면 km당 얼마 이렇게 하느냐 이거요.
○도시국장 이상조 산림청 단가범위가 있어서 그 범위 내에서 예산을 세우는 것으로 이렇게.
○위원장 문제광 그러니까 그것이 현재 안 맞는다는 얘기요. 지금 말씀하시는 것이 산림청에서 km당 어느 정도 금액이 정해진 것 아니에요. 그것에 의해서 설계를 하는 것인데 실질상 구조물이라든가 더 할 수 있는 것도 못할 경우도 있고 그렇죠?
○도시국장 이상조 현지 하고 안 맞는다는 얘기죠.
○위원장 문제광 토공사업만 해놓고 차후에 부수적으로 해가지고 구조물만 이렇게 하는 것 아닙니까, 지금 임도 있는 데가 지금 신채호 사당부터 이쪽에 금동으로 넘어오는 길도 계속 보수보수 해가지고 한 것 아니에요. 그렇죠? 실시설계가 아니란 얘기죠?
지적하고 싶은 것이 예산을 임도 예산을 따오실 때에 타당성 조사를 우리 공원과 직원분들이 산을 시찰을 한 번 가보잖아요.
그래 가지고 어느 정도 방향을 잡아 가지고 그 설치할 시설공사비가 어느 정도 되나 이렇게 해가지고 공사를 따왔으면 좋겠다는 얘기요.
지금 보면은 임도는 다 그냥 km당 얼마 이런 식으로 하니까 계속 예산은 올 해 것 이만큼 해놓고 실제로는 토공 밖에 안 해놓고 그러면 장마가 지면 또 수해 때문에 싹 하고 보수 보수 해가지고 금동쪽에서 신채호 사당쪽으로 넘어가다 보면 포장 100m 해놓고 조금 있다가 그 이듬해 흄관 묻어놓고 그런 식으로 했잖아요, 지금.
지적하고 싶은 것이 예산을 임도 예산을 따오실 때에 타당성 조사를 우리 공원과 직원분들이 산을 시찰을 한 번 가보잖아요.
그래 가지고 어느 정도 방향을 잡아 가지고 그 설치할 시설공사비가 어느 정도 되나 이렇게 해가지고 공사를 따왔으면 좋겠다는 얘기요.
지금 보면은 임도는 다 그냥 km당 얼마 이런 식으로 하니까 계속 예산은 올 해 것 이만큼 해놓고 실제로는 토공 밖에 안 해놓고 그러면 장마가 지면 또 수해 때문에 싹 하고 보수 보수 해가지고 금동쪽에서 신채호 사당쪽으로 넘어가다 보면 포장 100m 해놓고 조금 있다가 그 이듬해 흄관 묻어놓고 그런 식으로 했잖아요, 지금.
○도시국장 이상조 그것이 이제 지금 제도개선은 좀 필요한 부분입니다.
사실 현지 실정에 맞게 예산이 반영된다든지 이렇게 해서 했어야 되는데.
사실 현지 실정에 맞게 예산이 반영된다든지 이렇게 해서 했어야 되는데.
○위원장 문제광 지금 중구 내에 임도 된 것이 사정동에서 대사동까지 하면은 침산동 전에 저수지 있는 데 무슨 절이죠. 그쪽이 되어 있고 지금 금동에서 신채호사당 넘어 가지고 안 된 것이 구완동에서 목달동으로 넘어가는 것 그것만 안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내년도가 7km 정도 되는데 이것도 예산 세워 가지고 엄청 부족할 예산이에요.
○도시국장 이상조 이 부분은 시에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위원장 문제광 그러니까 시에서 주는데 어차피 산림청에서 돈을 주잖아요.
○도시국장 이상조 아니, 그러니까 이것은 시에서 직접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위원장 문제광 그러면 사정동에서 대사동 것은 국비 있는데요.
○도시국장 이상조 예, 이것도 국·시비 투자해서 시에서 직접 임도를 개설하는 것으로.
○위원장 문제광 아니, 시에서 하더라도 공원과에서 그러면 시에서 한다고 우리 구내의 임도를 하는데 관여 일절 안 합니까?
○도시국장 이상조 일단 저희들이 필요한 사업들이 있다고 하면 저희들이 건의를 해서 반영되도록 이렇게 하죠.
○위원장 문제광 이것은 업무보고 책자니까 이것 가지고 말씀 안 드리겠는데 임도를 항시 할 때 구에서도 계속 임도 숲가꾸기를 하잖아요, 공원과에서.
○도시국장 이상조 예.
○위원장 문제광 실질적인 실지 들어가는 것으로 설계를 가상설계를 해서라도 그 실질적인 돈을 예산을 세워달라는 얘기요.
○도시국장 이상조 하여튼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좀 미흡한 부분은 있다고 판단은 합니다.
그래서 제도개선을 통해서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실질적인 설계가 돼서 그 실질 공사가 될 수 있도록 이렇게 앞으로.
그래서 제도개선을 통해서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실질적인 설계가 돼서 그 실질 공사가 될 수 있도록 이렇게 앞으로.
○위원장 문제광 그러니까 침산동 같은 데도 해놓고서 올 해 사방댐도 다시 했잖아요.
○도시국장 이상조 예, 맞습니다.
○위원장 문제광 그러니까 계속 보수 보수 구비만 들아간단 얘기요. 그러니까 1km를 하더라도 산림청한테 예산 올릴 때에 어느 정도 선에 가깝게 예산을 맞춰달라는 얘기요.
계속 해마다 보수식으로 해가지고 예산서 하시지 말고.
계속 해마다 보수식으로 해가지고 예산서 하시지 말고.
○도시국장 이상조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문제광 그리고 아까 부탁한 것은 꼭 좀 기술직들 많이 해서 활용할 수 있게끔 과거 상황실 하듯이.
○도시국장 이상조 예.
○위원장 문제광 공원과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공원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조 도시국장 및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은 이상과 같이 의사일정을 마무리 하고자 합니다.
행정사무감사 제6일차는 내일 10시에 개의하겠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공원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조 도시국장 및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은 이상과 같이 의사일정을 마무리 하고자 합니다.
행정사무감사 제6일차는 내일 10시에 개의하겠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4분 감사종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