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사회도시위원회회의록

제4일차

중구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 도시국(도시과, 건설과)

일 시 : 2012년 11월 26일 (월) 10시
장 소 : 사회도시위원회회의실

(10시01분 감사개시)

○위원장 문제광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0회 중구의회 2차 정례회 사회도시위원회 제4일차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를 하시느라 매우 수고가 많으십니다.
  위원 여러분의 노고에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도시국의 도시과와 건설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도시국장 나오셔서 도시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국장 이상조  도시국장 이상조입니다.
  존경하는 문제광 사회도시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구정발전을 위해 연일 계속되는 헌신적인 의정활동 수행은 물론 도시국 업무에 대한 각별하신 관심과 격려에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도시국 소관 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과 2012년도 주요업무실적, 2013년 주요업무 계획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61쪽 일반현황입니다.
  저희 도시국은 도시과를 비롯한 6개 과 25담당 136여 명이 지역주민과 최접점에서 각종 민원 및 숙원사업 해결에 매진하고 있습니다.
  262쪽, 기구 및 기능에서부터 271쪽 위원회 현황까지는 위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시면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2012 주요업무 추진실적으로 직제순에 의거 도시과 소관부터 보고 드리겠습니다.
  274쪽 주거환경 개선사업 추진입니다.
  금년도 3개 사업 구역 중 공동주택방식인 선화1지구는 지난 4월 준공 입주를 완료하였고 현지개량사업인 부사3구역은 7월에 사업을 완료하였으며 대사2구역 1단계 사업 1차 구간은 지난해 11월에 공사를 착수하여 2013년 2월까지 사업완료 예정으로 정상 추진 중입니다.
  다음은 주택재개발 사업으로 총 24개소 중 금년에 대흥1구역은 정비구역 지정 입안 중에 있으며 정비사업에 대한 구민의 요구 및 의견을 반영하고자 대흥4구역 및 선화·용두 재정비 촉진계획 변경을 착수하여 대흥4구역은 내년 상반기 중에 선화·용두지구는 내년 하반기 중에 변경수립을 완료할 계획이며 대흥1구역은 지난해 4월에 착공, 현재 공정률 60.48%로 내년 10월 준공 예정으로 정상 추진 중입니다.
  275쪽, 선화·용두 재정비 촉진지구 도시재정비 촉진사업은 기반시설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이 공정별로 차질 없이 진행 중이며 특히 금년에 국·시비 107억 5,200만원을 확보하여 선도사업인 주차장 조성 및 도로개설 사업을 지난 10월에 완료하였고 양지근린공원 조성사업은 1, 2단계로 구분 편입토지 및 물건 감정평가 및 도시계획사업 실시계획 인가절차를 진행 중으로 내년 상반기 중 착공토록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으며 2012년 2월 1일자 도정법 및 도축법 개정에 따른 주민의 알권리 충족 및 이해를 돕기 위하여 지난 4월 23일부터 5월 4일까지 찾아가는 주민설명회를 개최하여 주민들의 호응이 좋았으며 아울러 홈페이지 안내 및 SMS발신 각종 언론매체를 활용 개정된 법률을 안내함으로써 주민혼란 예방 및 안정적인 정비사업을 적극 유도하였습니다.
  276쪽, 선화·용두 재정비 촉진지구 내 7개 구역 중 촉진구역 해제를 요청한 용두B구역과 사업이 지연되고 있는 용두A, 선화A구역에 대하여 주민들의 추진의지 등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합리적인 방향으로 촉진계획을 변경하고자 시비지원을 받아 재정비 촉진계획 변경용역을 착수하였고 유천동 4구역 주택재개발 사업의 경우 토지 등 소유자 과반수의 동의로 조합설립 추진위원회 해산요청에 따라 지난 7월에 추진위원회 승인을 취소하고 대전시에 정비구역 지정 해제를 요청한 상태입니다.
  277쪽, 최근 전반적인 건설경기 침체 영향으로 정비사업이 지연됨에 따라 각종 행위자 제한으로 인한 주민생활 불편을 최소화 하고자 정비구역 내 행위제한에 대한 추가 완화기준을 마련 시행한 바 있으며 도시환경 정비사업으로 선화1-A구역은 지난 2월에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으로 지정 고시하였고 유천1+2, 유천 1+2-A구역은 정비구역을 지정 입안하여 행정절차를 이행 중으로 대흥4구역 주택재개발 사업과 함께 정비계획 수립 연구용역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278쪽, 건설과 소관으로 국·공유재산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하여 과년도 도로와 하천편입 용지 12필지를 보상 완료하였고 행정재산 1,413건에 대한 사용료 16억 3,400만원을 부과징수 열악한 구재정 확충에 기여한 바 있습니다.
  가로·보안등 관리 운영체계 개선입니다.
  보안등 6,102등을 개별 등록체계로 변경 및 가로·보안등 1,200등을 절전형 고효율램프로 교체 3,900만원의 전기요금을 절감하는 한편 279쪽 안전하고 밝은 거리 조성을 위하여 우범지역 보안등과 부적합 가로등 235본을 정비하고 가로·보안등 긴급수선, 사정교에서 뿌리공원까지 하천변 자전거도로 가로등 설치공사와 교량하부 보안등 설치공사를 완료하는 등 안전사고 사전예방에 주력하였으며 280쪽 관내 일원 불량 도로구간에 대한 소규모 수선공사 및 으능정이 거리 주변 차선 도색공사 등 6건을 추진하여 주민불편 사항 해소와 쾌적하고 안전한 도로환경 조성에 노력하였습니다.
  281쪽, 도시기반 시설 확충으로 부사동 430-4번지선 도로개설 산성도서관 진입도로 개설공사는 현재 정상 추진 중에 있으며 호동 범골 진입도로 개설공사는 지난 10월에 공사를 착공하여 2014년도 말까지 준공할 예정입니다.
  282쪽, 수해방지를 위한 침산동 방아미천과 무수동 배나무골천 등 소하천 정비사업을 추진 재해 사전예방과 관내 주택밀집지역의 배수불량으로 인한 침수피해와 하수도 악취를 예방하고자 대종로 하수도 정비공사 등 4건의 사업을 완료하였고 현재 공사가 진행 중인 3건의 사업도 연내에 차질 없이 마무리 하도록 하겠으며 283쪽 관내 주요 재래시장 주변과 간선도로에 대하여 도로 무단점용으로 인한 시민 통행불편을 해소하고자 불법노점상 및 노상적치물 1만 2,000건을 정비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순찰과 특별단속 실시로 주민들의 불편을 최소화 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84쪽, 건축과 소관으로 불법 건축행위를 위한 사전예방을 위하여 5개 단속반을 편성 순찰활동과 주민홍보를 실시하는 한편 이행강제금 반복구간 등으로 무허가 건축물에 대한 지속적인 지도관리를 강화하고 공정하고 투명한 건축행정의 정착과 주민 신뢰성 제고를 위해 건축사 업무대행 건축물 및 건축물 부설주차장 건축공사장에 대한 지도점검 등을 실시하는 등 건축행정 내실화를 도모하는 한편 285쪽 문화근린공원 조성사업에 따른 국유재산 매입 분납금 조기집행으로 이자경감을 통한 예산절감에도 기여하였습니다.
  공동주택관리 투명성 제고를 위하여 관내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 66개 단지에 대한 내실 있는 관리실태 지도점검 및 관계자 교육을 실시한 결과 대전시에서 실시한 우수관리단지 인증평가에서 태평동 파라곤아파트가 우수단지로 선정 수상한 바 있습니다.
  286쪽, 주택재건축 사업 추진으로 중촌1구역 주공아파트 재건축 사업은 정비계획을 수립 현재 시도시계획위원회에 상정 중이며 아울러 재건축 사업 대상지 13개소에 대하여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한 현지방문을 실시 추진실태 및 애로사항 등을 파악하고 법률상담 등을 추진하였으며 297쪽 불법광고물 정비를 위하여 상시 점검반을 운영 현수막, 벽보, 전단지 등 25만여 매의 광고물을 정비하였고 야간 및 주말 특별정비, 자율정비대 운영 클린사인의 날 행사를 실시하는 등 깨끗한 도시경관 조성에 노력하였습니다.
  다음은 288쪽 공원과 소관으로 보문산 관광자원 확충사업입니다.
  대전시에서 추진 중인 대사지구 자연생태 복원사업, 보문산 둘레길 조성, 오월드 내 야생화단지 조성사업 및 대전 청소년 수련마을 확충사업 등이 정상 추진되고 있으며 290쪽 쾌적하고 안전한 도시공원 조성을 위해 안영3 어린이공원 등 4개소에 대하여 놀이시설 교체 및 기반시설 정비 등 행복어린이공원 조성사업을 완료하였으며 시에서 추진 중인 중촌동 무릉어린이공원 및 경로공원 정비사업도 연말까지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대흥어린이공원 등 38개소에 대한 공원 화장실 조명등을 지난 3월에 자동점·소등시스템으로 교체 완료하여 예산절감에 기여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291쪽 녹색도시 환경조성을 위해 도로경관 개선, 가로수 생육환경 개선 등 8개 사업을 추진 하였고 각종 행사 대비 계절꽃 21종 20여 만본을 식재하였으며 가로변 수변 전지, 가로수 해충방제 등을 실시하는 등 유지관리에도 만전을 기하였습니다.
  292쪽, 생활주변 녹화사업으로 산서로 등 14개소에 느티나무 등 10종 4,000여 본을 식재하였고 조림사업 및 숲가꾸기 202㏊ 병해충 방제 65㏊ 등산로 및 임도보수 6㎞ 사방댐 설치 및 등 산림자원 조성관리 사업을 추진 하였으며 293쪽 산불 예방을 위하여 봄·가을철 대책본부를 운영하고 산불취약지역 15개소에 산불 전문감시원을 배치 산불예방 홍보 및 캠페인 전개 등 산불의 조기발견과 신고, 초기진화체계 구축 등 산림자원의 보존에 주력하는 한편 개발제한구역 내 불법행위 단속강화는 물론 무수동 다목적회관 건립공사 및 생활비용 보조사업 등 개발제한구역 내 주민지원 사업도 병행 추진하는 등 개발구역의 합리적인 관리에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다음은 교통과 소관입니다.
  294쪽 교통안전의식 선진화를 위해 유치원 등 71개소 3,800여 명에 대해 교통안전교육을 실시하였고 교통문화 선진화 캠페인과 워킹 스쿨버스 운영, 그리고 어린이 보호구역 지정 등 선진교통문화 정착에 기여하였습니다.
  무보험 운행 자동차에 대한 운송질서 확립를 위해 무보험 운행사건 712건을 사법조치 및 행불자 650명에 대한 주·야간 소재수사를 실시 검찰에 송치하였으며 주민과 함께하는 현장 중심의 주·정차 관리로 어린이 보호구역 내 1일 1회 이상 순회계도 단속을 병행하여 732건의 계도, 73건의 단속을 실시하였고 12개 학교에 85회의 주차캠페인을 전개 안전의식을 고취시키는 한편 과태료 체납액 징수에도 최선을 다하여 3만 4,447건에 13억 3,400만원을 징수하였습니다.
  295쪽, 무단방치차량으로 인한 주민불편 해소를 위해 380대를 적발 246대는 자진처리, 74대는 매각 등 강제처리할 것 무단방치 협의자 44건을 검찰에 사건 송치하였으며 안전한 자동차 관리를 위하여 자동차 관리업체에 대한 지도점검을 실시 소비자 피해 사전예방 및 정기검사 미이행차량의 철저한 관리와 자동차 무상안전 점검 서비스를 실시하여 구민의 안전한 차량운행에 기여하는 한편 296쪽 공영주차장 관리감독을 강화하고 주민의 주차난 해소를 위한 내집 주차장 갖기 사업 9개소, 유개승강장 설치 12개소, 어린이 보호구역 개선사업 7개소 등 교통시설 이용자 불편 최소화에 노력하였습니다.
  다음은 재난안전과 소관으로 297쪽 재난 예방을 위한 자동음성 통보시스템 구축입니다.
  무수동 노인회관에 재난예·경보시스템 단말기를 설치하여 재난정보 사각지대 해소에 노력하였으며 관내 특정관리대상 시설물 617개소에 대한 안전점검을 실시 재난발생 사전예방에 주력하는 한편 기초수급자 독거노인 장애인 등 재난취약가구 600여 가구에 대하여 전기 가스 등 시설에 대한 안전점검 서비스를 실시하여 소외된 취약계층의 안전성 확보에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다음은 298쪽, 재난대응안전 한국훈련으로 지난 4월 25일부터 27일까지 3일간 다중이용시설 대형화재 및 통합도상훈련을 실시하여 대형화재에 대한 현장대응조치 능력을 배양하고 유관기관간 긴밀한 협조로 각종 재난발생시 신속한 대응체제를 구축하였으며 기초생활보호 대상자 900여 세대를 풍수해보험에 가입토록 하여 태풍, 호우 등 각종 자연재난에 대비토록 하였습니다.
  내실 있는 비상대비 태세 확립을 위하여 비상사태 대비 실제상황을 고려한 도상 및 실제 훈련 등 을지훈련 실시와 효율적인 인력동원 관리체계를 구축하고 철저한 민방위시설 장비관리로 확고한 비상대비 태세를 확립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국 소관 2012년 주요업무 실적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2013년 주요업무 계획입니다.
  도시과 소관으로 302쪽 주거환경 개선사업 추진입니다.
  현지개량 방식인 대사2구역 1차 구간 2013년 2월 준공예정으로 정상 추진 중이며 2차 구간은 내년도 3월 중 공사를 발주 12월까지 공사를 완료할 계획입니다.
  303쪽, 3단계 주거환경 개선사업 계획 수립 준비로 2014년부터 3단계 주거환경 개선사업이 추진될 예정으로 국토해양부의 2013년 3단계 주거환경개선 사업계획 수립용역에 대비 기초자료 수집 및 현황조사를 실시하여 사업대상지 조기발굴을 통한 국비확보에 주력하겠습니다.
  다음은 304쪽, 주택재개발 사업 추진으로 총 24개소 중 내년에는 정비구역 지정 1개소, 조합설립인가 4개소 사업시행인가 2개소 등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고 그밖에 정비사업 구역도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행정지원에 최선을 다하겠으며 305쪽, 선화, 용두 재정비촉진지구 도시재정비 촉진사업은 양지근린공원조성 1, 2단계 사업을 정상 추진하여 금년 내 손실보상 협의실시 및 공사발주로 내년에 준공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기반시설 설치지원으로 촉진사업이 탄력을 받을 수 있도록 관련기관과 적극 협의하여 사업비 확보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306쪽, 현행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제77조의 2에 정비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발생된 분쟁의 조정을 위하여 정비구역이 지정된 시·군·구에 도시분쟁조정위원회를 두도록 규정하고 있고 정비사업에 따른 주민들 간의 갈등을 해소코자 도시분쟁조정위원회를 구성 운영하겠으며 307쪽 도시환경 정비사업으로 현재 9개 구역이 추진 중이며 은행1구역은 정비계획 변경을 추진 중이고 유천3, 4구역과 선화1-A구역, 선화2구역이 조합설립 인가를, 선화1, 유천1+2, 유천1+2-A구역이 정비구역 지정절차를 이행 중이며 용두B구역은 재정비 촉진계획 변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308쪽, 정비계획 수립용역은 선화, 용두지구 재정비 촉진계획 변경, 유천1+2, 유천1+2-A구역, 도시환경 정비사업 정비계획과 대흥4구역 주택재개발 정비사업 정비계획 변경용역을 진행 중에 있으며 주민들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 원활한 사업추진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309쪽, 건설과 소관으로 국·공유지 재산 정기실태 조사와 과년도 미불용지 보상추진, 도로·하천 등에 대한 점·사용료 부과 및 철저한 징수로 국·공유재산의 효율적 유지관리는 물론 구재정 확충에도 기여토록 노력하고 310쪽, 보안등의 전기요금 체계 납부체계 개선과 개별관리시스템 구축으로 전기요금 및 재료비의 예산을 절감하면서 가로·보안등 광원을 고효율램프로 교체하여 쾌적한 거리를 조성하겠으며 311쪽, 우범지역의 보안등과 부적합 가로등을 지속적으로 정비하여 지역주민의 안전을 도모하고 야간 차량통행의 불편해소 안전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312쪽, 관내 노후불량 도로시설물에 대한 보수공사를 지속 추진하는 한편 지역주민 숙원사업인 호동 범골 진입도로 개설공사를 차질 없이 추진하는 등 도시기반시설 확충으로 안전하고 쾌적한 도로환경을 조성하겠으며 313쪽 소하천 유지보수 사업으로 침산동 방아미천과 어남동 325번지선 구거정비 등 수해위험이 높은 관내 하천 및 구거에 대한 하천정비사업과 314쪽, 하수도 긴급수선 및 준설공사 등 5건의 공공수역 수질개선과 원활한 배수처리로 재해를 사전 예방하는 등 주민생활 편익 증진을 도모하겠으며 315쪽, 노점상 노상적치물 등 불법도로 점용행위에 대한 집중단속을 지속적으로 실시 주민불편를 최소화 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316쪽, 건축과 소관으로 불법건축물 건축행위에 대한 사전예방을 위하여 전직원을 5개반으로 편성하여 순찰을 강화하고 현지 방문 설명제 및 주민홍보 등을 통해 준법의식을 정착시켜 나가는 한편 317쪽, 건축행정의 적법한 운영으로 공정성과 투명성 확보를 위해 정기적인 건축사 업무 대행 건축물 점검, 다중다가구 특별점검, 부설주차장 유지관리실태 및 건축공사장에 대한 안전관리 실태 점검을 확행하는 등 건축행정 내실화를 기하겠습니다.
  318쪽, 의무관리대상인 공동주택 66개 단지에 대하여 관련법규 이행여부 등 공동주택 운영 및 관리실태 지도점검과 우수관리단지 선정으로 쾌적하고 살기 좋은 공동주택 문화조성에 노력하겠으며 319쪽, 중촌1구역 등 12개소의 주택재건축 사업계획에 대하여 추진단계별 철저한 관리감독과 사업시행 과정에서 신속한 행정적 지원으로 원활한 사업진행을 도모하고 320쪽, 도심 내 불법 유동광고물 정비를 위한 평일 상시정비반 운영 및 주말 민·관합동 단속으로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공원과 소관으로는 321쪽, 보문산 공원 관광자원 확충입니다.
  보문산공원을 중심으로 대전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대사지구 자연생태복원사업 오월드내 야생화단지 조성사업 등 4개 사업이 조기에 완료되어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관련부서와 의견 개진 등 유기적인 협조체계를 구축해 나가겠으며 323쪽, 내년도 대전시 시책사업인 어린이공원을 대상으로한 주민이 직접 참여하여 지역특성이 반영된 테마가 있는 마을공원을 만드는 익사이팅 마을공원 조성사업은 금년 중 구별 사업대상지를 선정하고 내년부터 조성공사를 착수할 계획으로 각 공원마다 특색있고 차별화된 도심속 녹색 휴식공간으로 조성하겠습니다.
  324쪽, 공원이용 프로그램 활성화 및 쾌적한 공원관리 사업으로 서대전광장 야외공연장을 활용하여 녹색문화 추억만들기 무료영화 상영 및 학교숲 조성지와 도시공원에서의 어린이체험 및 창작체험교실을 운영하고 대흥어린이공원 등 관내 56개 공원에 대하여 시설물 점검 노후시설 보수, 수목관리 등 지속적인 환경정비를 통하여 쾌적한 공원환경을 가꾸어 나가겠으며 325쪽, 학교공원화사업, 가로환경사업 등 7개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한편 326쪽, 계절꽃 13종 20만본을 생산 주민센터, 학교, 유관기관 등에 분양 및 주요도로변 가로화단, 교통섬 등에 식재 아름다운 꽃도시를 조성하고 327쪽, 계백로에 45개 노선의 가로수, 교통섬, 가로화단 등 도시숲 조성지에 대한 제초작업, 전기, 병해충 방제 등 사후 유지관리에도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328쪽, 입체 녹화 등 5종의 가로녹지 경관사업을 통해 사계절 꽃이 있는 특화거리를 조성하고 329쪽, 산림자원 육성을 위한 조림사업, 산림병해충 방제, 등산로정비, 사방댐 설치 등 7개 사업을 추진 건강하고 푸른숲으로 조성 관리하여 산림이용환경 개선 및 산림문화서비스 증진을 도모함은 물론 330쪽, 산불예방에도 철저를 기하여 소중한 산림자원 보존에 최선을 다하겠으며 331쪽, 개발제한구역 내 불법행위 사전예방을 위한 순찰을 강화하는 한편 소외된 주민들에 대한 주민지원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등 개발제한구역을 효율적으로 관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과 소관으로 332쪽, 과태료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시스템 구축 운영입니다.
  자동차 관련 과태료 상습체납자의 강력한 체납처분 실시를 위해 내년 상반기 번호판 영치팀을 구성 운영하여 체납액 징수를 극대화 하고 자동차 운전자의 준법의식을 함양하겠으며 333쪽, 책임보험 미가입 차량의 체계적이고 철저한 관리를 위해 미제사건 960건에 대하여 출석요구 및 야간 소재 수사를 통한 엄정한 법집행으로 자동차 운송질서 확립에 노력하고 334쪽, 교통안전 의식 선진화를 위해 어린이 교통안전 체험교육 실시 교통시범학교 운영, 반사경 설치 등 교통약자 중심의 안전한 교통환경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335쪽, 주민생활에 편리한 주·정차 관리입니다.
  신뢰받는 주차행정을 위하여 30분 민원처리제를 실시하고 지역상권 활성화를 위해 주·정차 관리를 탄력적으로 운영 주민편익을 도모하는 한편 과태료 체납자에 대하여는 독촉장 발송 및 압류 등을 통하여 질서의식을 고취하는 등 건전한 주차문화 조기정착과 336쪽, 무단방치 자동차에 대한 지속적인 예방활동 및 단속을 강화 신속한 처리로 주민불편을 해소 하는 등 신뢰받는 차량행정 구현에 최선을 다하겠으며 337쪽, 교통안전 문화정착을 위한 차량관리를 위해 자동차 관리업체 및 불법개조차량 합동단속, 자동차 검사 미이행차량 번호판 영치 시행으로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겠습니다.
  338쪽, 이용자 중심의 주차시설 관리입니다.
  어린이집 우선 주차구역 배려-존 설치, 어린이 보호구역 개선사업 8개소를 추진 교통약자의 안전을 강화하고 공영주차장 지도점검 월 1회 이상 실시, 이면도로 주차구획선 설치 등 원활한 교통환경을 조성하여 선진교통 행정에 기여하겠습니다.
  다음은 재난안전과 소관으로 339쪽 특정관리대상시설 안전점검입니다.
  특정관리대상시설물 일제조사 및 건축, 토목, 가스, 전기 등에 대한 안전점검을 철저히 실시하여 재난발생 예상징후를 초기에 발견 신속한 대처로 주민의 귀중한 생명 및 재산보호에 노력하는 한편 340쪽, 실효성 있는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을 실시하여 재난유형별 신속한 현장대응 조치능력 배양 및 유관기관간 긴밀한 협조체제를 구축하고 341쪽 재난취약지역에 거주하는 기초생활수급자 및 주민에게 각종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발생에 대비 풍수해 보험가입을 유도하여 재산피해가 최소화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342쪽, 자연재난대비 방제교육실시로 기상이변에 따른 자연재난에 신속하게 대처하고 인명 및 재산피해에 따른 수습능력을 배양할 수 있도록 방재교육을 강화하고 343쪽, 각종 국가 위기상황에 대비하는 을지연습 및 민방위훈련 등을 완벽하게 추진하고 내실 있는 인력동원관리 및 철저한 민방위시설 장비관리로 비상대비 태세를 확립하겠으며 344쪽, 현장 위주의 정예민방위 양성교육 훈련으로 생활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재난사고에 대비한 실질적인 체험훈련을 통해 신속하게 대처하는 능력을 배양하고 관내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생활민방위 체험교육을 운영하여 국가안보의식 강화와 재난환경 변화에 적극 대처하도록 민방위대원을 대상으로 한 안전교육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70회 중구의회 정례회 도시국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록]주요업무보고서-도시국

[부록]행정사무감사자료-도시국

○위원장 문제광  이상조 도시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먼저 도시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도시과에서 노력 많이 하셨습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는 도시과 소관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십시오.
  육상래 위원 질의하십시오.

○육상래 위원    우리 도시국 산하 직원 여러분들 수고 많으십니다.
  제가 몇 가지만 궁금한 것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업무보고서 보면은 274쪽에 대사2구역 주거환경 개선사업지구 지금 추진 중에 있죠?

○도시국장 이상조 예.

○육상래 위원 그것 아마 보상은 완료가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도시국장 이상조 그것이 이제 1단계 1차사업이 현재 추진 중에 있고요. 2단계 사업도 바로 보상이 들어가 가지고 내년 3월 중에 발주할 예정입니다.

○육상래 위원    제가 현장을 몇 번 가봤습니다마는 공사를 하면서 진입로 지금 충남대학교 뒷길 도서관쪽에 오다 보면은 지름길들을 많이 이용을 하잖습니까, 테미고개쪽으로.
  거기가 교통이 굉장히 복잡하고 골목이 좁은 데다가 더군다가 대신초등학교가 있어서 어린이보호구역으로 되어 있고 그런데 거기가 상당히 주민들이 민원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본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처음에 그 길을 주거환경 개선사업지구를 지정을 해서 사업을 할 때 그 도로를 먼저 확장을 하고서 그 뒷길을 사업을 하는 것이 맞지 않았나 이런 판단이 들었었는데 그 길도 확장계획이 있습니까, 앞으로 향후에?

○도시국장 이상조 그 부분도 일부 확장을 하죠. 하는데 우선은 왜냐면 대사2구역 지구내 안에 우선 긴급차량이나 이런 것이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시설이 필요해서 우선 안쪽으로부터 우선 저희들이 지금 도로개설을 추진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육상래 위원 그렇죠.

○도시국장 이상조 예.

○육상래 위원    제가 보니까 그쪽에 주민들이 불편한 점이 한 두 가지가 아닌 것 같아요.
  상당히 교통량도 많고 더군다나 정상쪽에를 진입을 하려고 하다 보면은 그쪽에 차량정체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리고 더군다나 아이들 어린이들 통학로 구간이고 그래서 그 주민들 불편이 상당히 많은 것인데 향후에 추진하실 때에 그 도로를 확보를 우선적으로 먼저 사업에 내년 아니면 우선적으로 국비 중앙에 특별교부세 같은 것이 반영이 된다면 그 도로확장을 먼저 우선사업 순위로 편성을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의견입니다.
  그 부분 좀 신경을 써주셔야 될 것 같고 둘째는 그 2구역 2단계 주거환경 개선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그것이 지금 도로포장이라든가 상·하수도를 건설하면서 도시가스 배관도 같이 매립이 됩니까, 지금?

○도시국장 이상조 지금 도시가스 배관시설은 안 되고 있습니다.

○육상래 위원 안 들어가고 있죠?

○도시국장 이상조 예.

○육상래 위원 그래서 지금 그쪽에 민원이 저한테 여러 번 들어왔는데 구체적인 도면까지 해서 저한테 민원을 가져왔더라고요.
그런데 어차피 그쪽에 주거환경 개선사업지구가 사업이 종결이 되면은 그 다음 순으로 우선적으로 그 지역민들의 요구사항이 도시가스를 설치해라 하는 요구가 제일 큰 사안으로 대두가 될 것 같은데 그렇다고 보면은 도로개설을 하고서 또 1, 2년 이내에 또 다시 파헤치고 도시가스관을 매설을 하기보다는 지금 도시가스회사 하고 협의를 해서 미리 관을 본선을 묻어 놓는 것이 옳지 않은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국장님 의견은 어떠신가 모르겠네요?

○도시국장 이상조 글쎄요. 그것을 지금 거기에 충남도시가스에서 어느 정도 수요가 있어야 되는데 지금 그런 부분들이 부족하다 보니까 도시가스에서 지금 조금 난감해 하는 그런 실정입니다.
왜냐면은 저희들이 일단 기반시설을 우선 해주다 보면은 거기에 이제 다가구나 다세대 이런 건물들이 들어서게 되면은 그때 한 번 검토를 해서 충남도시가스하고 협의해서 추진하는 것으로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수요가 없기 때문에 좀.

○육상래 위원 아니, 그런데 수요가 없는 것이 아니고 지금까지 도로가 개설이 안 되었기 때문에 지역민들이 지금 집단적인 민원 같은 것을 제기를 안 하는 것 같은데 제가 지금 여기 의석에 올라오기 전에 의장님 하고 제가 잠시 협의할 것이 있어서 미처 민원서류를 챙겨오지를 못했는데 제가 이따 도시과장님 드릴테니까 보시고서 충남도시가스 하고 미리 좀 협의를 하시는 것이 어떤가.
일단 본선만 매설을 해놔도 다음 사업이 쉽거든요. 그런데 지금 미리 도로개설을 할 때 이왕 하는 길에 본관만 묻어놓으면은 다음의 일을 우리가 추진하기가 훨씬 더 쉬울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도시국장 이상조 그것은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이 맞습니다.

○육상래 위원 왜그러냐면 지금 도로포장을 완전히 끝내놓은 상태에서 도시가스공사에다가 우리 이쪽에 도시가스관을 매립을 해줘라 라고 요구할 때는 그 사람들 사업비가 많이 들어갈거란 말입니다.

○도시국장 이상조 사업비가 많이 들어가죠.

○육상래 위원 파헤치고 배이상 들어가는데 그러기 전에 지금 좀 미리 해놓으면은 그쪽의 가구 주택수가 상당히 많습니다 지역적으로.
그래서 또 도로개설을 지금 하고 있는 것인데 미리 충분히 협의를 하셔 가지고 다음 일을 원활히 추진할 수 있게 미리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도시국장 이상조 이것이 가스관을 매설하려면은 메인관부터 매설이 되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제 대사2구역 같은 경우 지금 단지 내 도로도 형성이 안 되어 있는 상태기 때문에 사실 도시가스관을 지금 매설을 같이 하기가 상당히 좀 어려움은 있습니다.

○육상래 위원 쉽지는 않겠죠. 어쨌든 쉬운 것 같으면 아무나 다 하는 것이니까 쉽지 않은 것을 하는 것이.

○도시국장 이상조 하여튼 그 부분은 충남도시가스하고 한 번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육상래 위원 예, 협의를 충분히 하셔서.

○도시국장 이상조 이것이 왜그러냐면 2017년도까지 사업이거든요 대사2구역이.
하여튼 저희들이 한 번 충남도시가스와 협의해서 같이 병행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한 번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육상래 위원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 충남대학교 병원쪽에서 테미고개쪽으로 오는 도로를 우선 내년에 특별교부세라든가 이런 것이 반영될 수 있는 기회가 있다면 우선적으로 사업을 해주시는 것이 그쪽 그래야지만이 지금 주거환경 개선사업지구 하는 것도 효과가 배가 될 수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도시국장 이상조 하여튼 그 부분은 한번 검토는 해보겠습니다, 저희들이.

○육상래 위원 그리고 지금 뭐가 표시가 잘못 되었는지 의문사항이 있는데 감사자료를 보시면은 559페이지 있죠? 559페이지 한 번 보시면은 토지형질변경에 따른 부과징수 현황인데 뭐가 제가 잘못보고 있는 건지 아니면 표시가 잘못된 건지 참고사항인데 한번 봐주시죠.
토지형질변경에 따른 부과징수 현황 이렇게 보니까 단위가 위에는 1,000원으로 되어 있는데 면허세가 1,800만원입니까, 1만 8,000원입니까, 이것이?

○도시국장 이상조 1만 8,000원인데 표기가 지금 잘못된 것 같습니다.

○육상래 위원 그렇죠? 단위가 1,000원으로 되어 있어서.

○도시국장 이상조 이행보증금이 이제.

○육상래 위원 이행보증금이 맞습니까?

○도시국장 이상조 예. 그것이 1,000원 단위고 면허세는 이것은 원단위입니다. 죄송하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것을 괄호 하고서 면허세 밑에다 원단위를 표시를 해줬어야 되는데.

○육상래 위원 해줬어야 되는데 안 한 것 같아요. 어쨌든 좋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제광 육상래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김귀태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김귀태 위원    김귀태 위원입니다.
  도시국 산하 도시과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주거환경 개선사업 추진에 있어서 구 MBC자리 있죠, 선화동 일원에 670여 가구에 대한 주거환경 개선사업이 용두동과 선화동 같이 포함이 돼서 처리하는 행정적으로 추진하는 과정을 보고 우리 중구청 행정파트 총무파트 하고 도시국이 연계가 돼서 잘 추진을 했구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 과정에서 용두동 주민들과 몇 차례 소규모 간담회가 있었고 선화동 인근 주민들 새로 이제 그 아파트에 입주하시는 분들도 선화동으로 뜻이 좀 모아지는데 이견이 없었던 것으로 파악이 되는데 다 마무리가 된 거죠, 그 부분은?

○도시국장 이상조 예, 그렇습니다.
구역변경까지 동 행정구역변경까지 다 끝난 것으로.

○김귀태 위원    그 다음에 정비사업 추진현황을 보게 되면은 이제 그 우리 목동1구역과 대흥동1구역이 마무리 부분 지금 밟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 중구 관내에서는 선도적인 어떤 그런 잘 진행이 마무리가 지금 되고 있다 라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고요.
  중촌동지역 주공아파트 지역에 대한 부분들 준비하는 과정이나 지역민들의 의견수렴하는 과정이 참 효율적이다 라는 의견들이 많이 수렴 되었다 라고 하는 판단이 듭니다.
  또한 추진위원회 활동하시는 분들 자주 뵙고 의견교환을 나누고 하고 있는데 지금 기부채납 도로 넓히는데 기부채납 들어오는 주민들의 내용이 어떻게 진행이 되죠, 어느 정도나 대략만 말씀해 주시죠? 주공아파트 얘기하는 거예요?

○도시국장 이상조 아, 그것은 주택재건축이거든요.

○김귀태 위원 예.

○도시국장 이상조 그 주택재건축은 여기 도시과 소관이 아니거든요. 건축과 소관인데요.

○김귀태 위원 건축과 소관 때 다시 한 번 질의 드리겠지만 대략적으로만 국장님 알고 계신 부분만 해주세요.

○도시국장 이상조 중촌동 1구역은 지금 일부 도로확장을 하면서 도로 기부채납하는 부분하고 위에 정비구역 지정고시를 위해서 지금 시에 상정 중에 있거든요 시 도시계획위원회에.

○김귀태 위원    중촌동에 1지역은 지금 진행되고 있는 것 너무 잘 알고 있고요.
  시 관계 공무원하고도 몇 차례 유선으로 통화한 부분이 있습니다.
  특히나 지역적으로 볼 때 주공1단지 그 지역에 대한 파급효과가 인근 목동 2, 3구역 내지는 또 내년도부터 시행하게 될 시영아파트 이 부분이 연계가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까지도 잘 해주셨지만 지역민들의 의견이 적극적으로 수렴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행정을 펼쳐주시기를 당부하는 차원에서 말씀을 좀 드리는 거예요.

○도시국장 이상조 예, 알겠습니다.

○김귀태 위원    지난번 목동 2, 3구역 주민간담회 했을 때에 우리 국장님은 안 계셨지만 이제 과장님 이하 많은 분들이 수고를 많이 해주셨는데 특히나 목동 2구역과 3구역이 있지 않습니까?
  어느 한 쪽 구역은 주민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좀 저조하고 한 구역은 거의 대다수 뭐 90% 안팎의 많은 지역주민들의 깊은 관심과 또 생존권 보호차원에 대해서 아주 그 의견교환들이 활발하게 진행이 되고 있는데 우리 주무과장님 다 내용들 알고 계신 것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들이 지금까지 잘해주신 내용대로 진행됐으면 하는 바람인데 특별히 우리 국장님께서 특히 목동 2, 3구역, 또 주공1단지 시영아파트 부분에까지 전체적으로 그것 묶어서 말씀을 해주시죠.
  내년도 전망 지금까지 특별한 문제점이 있었나.

○도시국장 이상조 글쎄요. 지금 뭐 목동2구역이 조금 답보 상태로 알고 있어요.
목동 3구역이 조금.

○김귀태 위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주민참여율이 좀 저조하고 대상지역 역시도 모호한 부분들이.

○도시국장 이상조 또 위치적으로 거기가 구역이 좀 좁다 보니까.

○김귀태 위원 개인적인 소견은.

○도시국장 이상조 사업성이 좀 떨어집니다.

○김귀태 위원    그렇죠.  정확하게 알고 계시는데 국장님께서.  3구역 같은 경우는 내용이 틀립니다.  전통적인 전통가옥이 밀집이 되어 있고 지역주민의 거의 대다수가 이 개발하는 부분에 대해서 아주 심도 있게 고민들을 많이 하고 지난번 조합장 선출과정이나 임원선출 과정에서도 첨예하게 의견이 조금씩은 나뉘었던 부분들이 있어요.
  때문에 그러한 세세한 부분까지도 우리 과장님 특히 우리 주무관님, 계장님, 주무관님 다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집중과 약간 타이밍을 늦추는 부분들까지도 종합적으로 좀 도시과 소관 업무가 그렇지 않습니까?
  종합적으로 이 부분들 하되 우리 행정력을 집중할 부분에서는 특히 목동 3구역 같은 경우 집중적으로 좀 고민을 해야 되겠고 이 차원에서 마지막 그 부분이 중촌1구역 주공1단지 부분하고 내년도 진행예정인 시영아파트 부분에 대한 그때그때 산재한 소통이 이루어져야 될 것 같아요.  지금까지 너무 잘해주셨는데.

○도시국장 이상조 그런데 이제 중촌1구역은 지금 정비구역 지정을 위해서 시에 올라가 있는데.

○김귀태 위원 상정이 되어 있지요.

○도시국장 이상조 그런데 시영아파트 부분은 아직까지는 구조가 양호한 것으로 이렇게 나타나고.

○김귀태 위원 알고 있습니다.

○도시국장 이상조 그래서 바로 시행은 어려울 것 같아요.

○김귀태 위원 시 도시계획위원회에 상정이 되었는데 본위원이 파악을 한 바에 의하면은 대전시 전지역에서 대상지로 산정이 된 지역들 숫자가 있을 거예요, 있죠. 있는데 이 중촌1단지가 차지하고 있는 우리 중구 지역 내의 비중이나 그간의 지역민의 숙원이나 모든 차원을 종합적으로 고려해봤을 때 지역주민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될 수 있도록 행정력을 집중해달라는 얘기가 먼저 처리가 계획대로 잘 진행될 수 있게 좀 해달라 그런 말씀인 겁니다.

○도시국장 이상조 지금 중촌동 1구역 같은 경우 저희들이 도시계획위원회에 상정을 했는데 1차 심의결과 아직 통과는 안 되었는데 재심의결과가 나왔어요. 윗쪽에 일부 도로를 확장하라는 의견이 있어서 지금 그것을 조율 중에 있거든요, 시하고.

○김귀태 위원 그래서 앞서서 말씀드린 재심의가 나왔다는 내용들은 저는 모르고 있었어요. 모르고 있었는데 아까 우려했던 부분 중에 하나가 주민들이 땅 기부채납 일정부분이 되어 있기 때문에 도로가 넓어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도시국장 이상조 예, 그렇죠.

○김귀태 위원 때문에 거기에 입주해 있는 재산권을 가지고 있는 중촌동 주민 내지는 그 분들이 이 부분 굉장히 민감하단 말이에요.

○도시국장 이상조 그런데 이제 이번에 재심의 된 것은 이쪽 단지 내 외쪽에 좀 일부.

○김귀태 위원 시영아파트 부분입니까, 아니면은 제일프라자에서 시영아파트 그 공간일 거예요, 그렇게 되죠?

○도시국장 이상조 예. 그래서 이제 그쪽 확장 얘기가 나와 가지고.

○김귀태 위원 확장을 얼마나 해달라는 거예요?

○도시국장 이상조 글쎄요, 아직 뭐 그것은 협의를 또 다시 해봐야 되는데 지금 그런 부분들이.

○김귀태 위원 재심의로 지금 나와 있는 그 내용이.

○도시국장 이상조 아니, 거기를 얼마로 하라고 나온 것은 아니기 때문에 협의를 좀 해봐야 됩니다. 교통전문가들의 의견도 또 들어보고.

○김귀태 위원 과장님 상세하게 알고 계신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한 진행상황 서면으로라도 말씀이라도 좀 주셔야지 될 것 같고요.

○도시국장 이상조 그것은 건축과 소관이기 때문에 그것은 건축과에 얘기를 해서 진행상황을.

○김귀태 위원 도시국 산하에서 같이 상호 연계되어 있는 부분들이 있으니까.

○도시국장 이상조 예, 건축과에다 얘기를 하겠습니다.

○김귀태 위원    그렇게 좀 국장님이 처리를 해주시기를 바라겠고.
  아까 육상래 위원님께서 지적을 해주셨는데 가장 중요하고 민감한 부분들이 감사자료 559쪽 한 번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에서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낸 것이 참 일들은 굉장히 많이 하시는데 달랑 세 장 있어요. 물론 요약해서 해주셨겠지만 아, 이것은 좀 너무 행정사무감사가 의정활동에 어떻게 보면은 하이라이트인데 이 부분 생각이 국장님 어떠세요, 좀?

○도시국장 이상조 이 부분에 대한 세부목록이라든지 이런 것까지도 좀 같이 제출을, 좀 세부적으로 내용이 들어갔으면 좋았을텐데 개괄적인 내용만 여기에 들어가 있는데.

○김귀태 위원    지금 도시과 행정사무감사를 하는데 바로 옆에 있는 과죠.
  복지정책과나 이런 과 같은 경우는 따로 이 정도 규모의 행정사무감사 자료 정도의 세세한 자료를 가지고 행정사무감사를 보완서류까지 해서 마친 바가 있는데 이것이 어떤 과는 일들을 많이 하신 것이고 도시국 산하 도시과는 조금 하신 것이고 이런 것은 아닐거예요.
  지금까지 죽 각 과별로 지역별로 사업추진 현황들 관심을 갖고 보게 되었을 때 그 어느 과보다도 우리 도시국 산하 도시과 열심히 일하시고 계시는 것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실제로 이제 행정사무감사 자료나 이런 부분들에 보면은 조금 전에 우리 육상래 위원께서도 지적을 한 바와 같이 이 금액 단위 이런 부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이 부분도 그렇지만 너무 이것 좀 슬림화한 것 아니에요?

○도시국장 이상조  하여튼 죄송하게 생각하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추가로 저희들이 세부목록을 요구하시면은 세부목록까지 이렇게 참고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워낙 목록이 많다 보니까 정리를 못한 것 같아요.  그래서 개괄적인 것만.

○김귀태 위원    이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 지역민들이 우리 도시국 산하에 도시과에 주요업무 중에 하나가 재산권 형성차원 내지는 또한 소유주 토지소유주가 가장 관심을 많이 갖고 있는 부분이 기존에 진행 되었던 것들이 변경되었을 때 변경에 따른 손익이 굉장히 클 거라고 상식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하는데 지금 이제 토지형질변경에 대한 1년간 토탈해서 행정사무감사를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데 이 부과징수현황만 달랑 한 장 열세 분에 대한 내용만 올려놓은 근본적인 이유가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말씀을 한 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국장 이상조 이것은 거의 개별적인 사안입니다.
개별적으로 이제 건물을 짓기 위한 그런 형질변경이기 때문에 건축하고 같이 수반된다든지 그런 부분들이 대부분이거든요.

○김귀태 위원 주요사항만 해놨다 이 말씀이세요?

○도시국장 이상조 예.

○김귀태 위원 그러면 1년에 이렇게 토지형질변경에 대한 전체적인 인원 숫자가 몇 개 정도나 됩니까?

○도시국장 이상조 많지가 않습니다.
올 해 총 들어온 것이 지금 13건. 아니, 올 해 이것이 총 13건 처리된 겁니다, 형질변경.

○김귀태 위원 총 13건이에요?

○도시국장 이상조 왜냐면은 도시구역 내는 거의 형질변경 없이도 이렇게 하는데 외곽지역 자연녹지나 이런 지역이 주로 형질변경이 해당되기 때문에.

○김귀태 위원 인정합니다. 고맙습니다.
마지막 그 부분 지역개발 채권이라는 부분들을 본위원이 잘 이해가 안되는데 이 부분 보완설명을 좀 해주시겠습니까?

○도시국장 이상조 이것은 어떤 개발행위를 하게 되면은 채권을 사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규모에 따라서. 그래서 그 채권을 구입하는 겁니다.

○김귀태 위원 어느 채권, 형태는 어떤 채권을 구입을 하는 거예요?

○도시국장 이상조 지역개발채권이라고 해가지고요.
지역개발채권이라고 해서요. 채권금액 전답같은 경우 ㎡당 1,500원, 임야나 잡종지는 3,000원씩 지역개발채권을 사도록 되어 있어요.

○김귀태 위원 대전시 주관 채권이죠?

○도시국장 이상조 예.

○김귀태 위원 예, 알겠습니다.

○도시국장 이상조 이것은 이제 채권 이 금액을 납부를 하면 지역개발에 활용되는 돈입니다.

○김귀태 위원 예. 1년여 동안 우리 도시과 관계공무원 여러분들 수고를 굉장히 많이 해주셨고요.
지금 1년 동안 잘해주신 것과 같이 지속적으로 사회도시위원회 소속 우리 그 여섯 분의 위원님들과 소통이 잘 돼서 제대로 된 방향으로 진행이 지역민들을 위한 행정이 좀 되기를 바랍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도시국장 이상조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문제광  예, 김귀태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정회 전에 도시과 끝내겠습니다.
  지금 지정고시 하기 전에 동의를 얻어 가지고 하는데 동의를 몇 %까지 80%가 법적 정해져 있다 이거예요. 그랬을 때에 나머지 주민들이 반대를 했을 때에 차후 민원이 발생할 수 있으니까 그것을 각별히 좀 설득 하고 다 하는 이후에 지역 지적고시를 해줬으면 좋겠고요.
  지금 구에서 도로개설 할 때에 도시가스는 그렇지 않지만 상수도 같은 경우는 원인자 부담을 하잖아요.

○도시국장 이상조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문제광  그런데 지금 대전시 상수도본부에서 보면은 우리도 중장기계획을 세워서 5년 동안 계획 세워서 하잖아요.
  그러면 그 상수도본부도 그 계획에 따라서 반영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본위원이 알기로 어느 때는 원인자 부담을 안 하고 상수도본부에서 해주는 경우가 있고 어느 때는 원인자 부담이라고 해가지고 하는 경우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것이 대로, 중로, 소로로 해서 분류하는지 아니면 미리 서로가 협의를 해서 상수도본부에 통보가 되어 가지고 할 때 발주하기 전에 통보 연초 계획이 다 갔을 때에 원인자 부담을 안 하는지 좀 답변해 주십시오.

○도시국장 이상조 그것은 간선시설인 경우에는 상수도본부에서 하고 또는 협의과정에서 협의에 의해서 상수도본부에서 하는 경우도 있고 지금 두 가지 경우로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위원장 문제광  그래서 그것을 지적 좀 할게요.
  그것이 대로, 중로, 소로를 막론하고 소로도 원인자부담 안 하게끔 상수도본부에서 해주는 경우가 있으면 우리 재정의 소요가 그만큼 덜 된단 말이에요.
  어차피 도로개설 하면 3년 이내에 도로굴착 허가 불허란 말이에요. 그러면 도시가스고 상수도고 어차피 원인자부담 안 해 가지고 못했을 경우에는 급박하게 상수도시설을 해야 되는데 미리 연말 때 내년도 예산 계획 세울 때에 보다 더 상수도본부 하고 협의를 해서 우리 도로개설 주거환경 개선사업이라든가 추진 중인 여러 개소를 개설하는 문제를 미리미리 통보해서 지금 작년부터 상수도본부에서 상당한 금액을 예산을 세우고 있단 말이에요.
  금년도도 약한 400억 가까이 이렇게 통·폐합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내년도는 이것보다 더 많은 것으로 예산을 세우는 것으로 본위원이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미리 상수도본부와 협의를 하면 도로개설 할 때 우리 원인자부담이 그만큼 액수가 줄어들면 우리 재정의 문제점이 그만큼 줄어든다는 얘기요.

○도시국장 이상조 예, 그것은 맞습니다.

○위원장 문제광 그래서 미리미리 본부도 매년 한 10월달인가 계획 세우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구에서 미리 이것을 도시가스 같은 경우는 우리가 권리주장을 많이 할 수 있지만 상수도본부는 같은 시 산하기 때문에 미리 얘기를 해서 협의를 해서 도로개설 할 때 미리 한다면 그만큼 상수도에 대해서는 재정적으로 압박을 덜 받고 우리 돈을 활용을 더 많이 할 수 있다는 것을 감지하셔서 미리 좀 협의를 해줬으면 고맙겠습니다.

○도시국장 이상조 그래서 우리가 구에서 신설하는 경우에 그런 것이 해당이 되거든요.

○위원장 문제광 그러니까 도로개설 신설이란 말이에요, 다. 주거환경 개선이 다 신설인데 어차피 상수도는 해야만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미리 했다면은 우리가 원인자부담이 아니고 그 상수도본부에서 한단 말이에요.

○도시국장 이상조 그 부분은 저희들이 하여튼 상수도본부 하고 협의를 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을.

○위원장 문제광  그것이 해마다 행정자치국장 하고 구청하고의 옥신각신 항시 말다툼이 오고 가거든요.  대로도 마찬가지요.  대로도 미리 알면은 동부선 같은 데 상당히 진통을 겪었었거든요.
  그런 것처럼 미리 좀 우리 도시과장님 잘 능력 있으니까 상수도본부 하고 현재 기술부장님 하고 해서 원인자부담이 그만큼 줄어들게끔 노력 좀 해주십시오.
  그리고 도시가스 같은 경우는 아까 육상래 위원님 염려하는 것은 제가 좀 말씀드릴게요.
  지금 웬만한 데는 대로는 거의다 도시가스가 되어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주거환경 개선을 도로개설 하면은 그 구간을 한 번 끌고가야 되는데 못간단 말이에요.  그러면 중간이 없으니까 수요가 없으니까 안 한다 이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그런데 도로개설 미리 통보를 해가지고 도시가스도 9월인가 10월부터 내년도 예산을 세우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 경제과에서 지금 지원책이라든가 우리가 도로굴착을 안 해 준다고 약간의 힘을 발휘한다면 아까 얘기한 대로 미리 도로개설 하는 데를 도시가스 100m 50m든 어차피 도로개설 안 했기 때문에 다세대 주택이나 빌라 같은 것 못 짓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럼 개설을 하면은 그만큼 주거들 많이 건축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만큼 수요자가 늘어나기 때문에 그때 가서 또 하려고 하면은 민원은 들어오는데 도로굴착은 3년 이내에 굴착허가는 안 나고 하는 문제점이 또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도시가스 하고도 도로개설 할 때는 미리 협의를 해서 미리 거기를 50m고 100m를 깐다면 미리만 통보만 된다면 가능할 것 같거든요.

○도시국장 이상조 하여튼 그 부분은 저희들이 협의를 통해서 해야 되기 때문에 하여튼 뭐 도로개설을 할 적에는 상수도사업본부, 또는 충남도시가스 이쪽 하고 사전 협의를 해가지고 그렇지 않고 이 계획이 뭐 1년 전에 계획이 수립되었다 하면 그 전에 협의를 해서 공사가 가능한 건지 이것 협의를 해서 이렇게 해서 우리구 예산을 절감해 나가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문제광 그러니까 본위원이 얘기할 때는 2년 전에 알려줘야 상수도본부, 도시가스는 2년 전에 알려줘야 그 다음해 것을 세우기 때문에 2년 전에 안 알려주고 당해년도에 알려주면 원인자부담이 된단 말이에요. 도시가스는 못하는 경우가 생기고.
그래서 2년 전에 어느 정도 계획표가 나오잖아요. 그러면 2년 전에 통보를 해가지고 협의를 해서 우리 이렇게 해서 할 거니까 너희들 예산 세워라 해서 도로개설 할 때는 미리 도시가스도 거기다 관 깔아놓고 상수도도 예산 세우게끔 해서 도로개설 발주를 하면 상수도는 빼는 경향이, 우리 구에서는 원인자부담이 최소한으로 줄게끔 노력해 주십시오.

○도시국장 이상조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문제광  먼저 도시과 소관 질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9분 감사중지)

(11시13분 계속감사)

○위원장 문제광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서진 위원 불법노점상 및 노상적치물 정비에 대해서 단속실적을 적어주셨어요. 이것이 2012년 자료인가요? 565페이지. 565페이지, 12년 현재 건수예요?

○도시국장 이상조 그렇죠, 올 해 것.

○서진 위원 건수로 보면은 계를 보면은 한 건당 지금 집계를 하신 거죠?

○도시국장 이상조 이것이 연간 누계죠.
그러니까 한 곳에 발생된 것을 계속 다음해 가서 단속하게 되면 그것이 그 자리에 와있거든요, 항상. 누적건수입니다, 이것이.

○서진 위원 그러면 이 보고자료를 제출해 주실 때에 그것에 대한 상세내역을 해주시는 것이 맞는 것 아닌가요?

○도시국장 이상조 글쎄 그냥 정비추진 현황 이렇게 해놓으니까.

○서진 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보면 이것이 올 해 했는지 아니면은 그 동안에 누적이 되었는지에 대한 설명이 지금 없잖아요.
그것으로 보면 올 해 감사에.

○도시국장 이상조 이것이 금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니까 금년도 것으로.

○서진 위원 금년도 것 맞아요?

○도시국장 이상조 예.

○서진 위원 건수로 보면 지금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매번 그 자리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저는 반대로 한 번 생각을 해볼게요.
이 노점상을 하시는 분들은 이것이 생계유지를 위해서 어렵게 나오시는 분들이거든요.

○도시국장 이상조 예, 그렇죠.

○서진 위원 그 분들은 과연 중구민이라고 볼 수도 있는 부분이죠.

○도시국장 이상조 전체는 아니어도 거의 보면은 중구쪽에 사신다고 보셔야 될 거예요, 멀리는 이동을 못하니까.

○서진 위원 그렇죠, 멀리 이동하지 못하는 것이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집 가까이에 그리고 우리 중구 관내에 아마 노점상들이 많이 꾸려질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과연 이것은 이렇게 단속을 하는 것에만 그쳐야 할 것인지 이 분들이 중구민 대상이라고 했을 때 중구민들을 위해서 우리 지도청에서 조금더 배려를 약자를 보호해줘야 된다는 차원에서 보면 단속만 해야 할 것인지 그분들에 대한 생계유지를 위한 대안을 제시를 어떻게 하셔야될 건지에 대한 고민은 한 번 해보셨어요?

○도시국장 이상조  글쎄요, 어떻든간에 이것은 불법이고 이 도로라는 개념은 불특정 다수인이 사용을 하는 것이거든요.
  일단은 불법이기 때문에 또는 민원이 노점상이나 노상적치물 때문에 사실은 민원인이 많이 민원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그런 것으로 볼 적에 단속은 안 할 수는 없어요.  그렇다고 우리가 이것을 완전히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노점상 하게 되면은 그것을 저희들이 수거를 해야 돼요.
  그런데 저희들이 수거는 안 하더라도 최소한 주민들 불편하고 뭐 이런 것은 민원이 있다고 그러면 철거는 해줘야 되는 것 아니냐.

○서진 위원 그러니까 법적으로 철거를 해주시고 적재물을 치워야 되는 것은 맞지만 이 노점상들에 대한 대안으로 그래도 조금더 고민은 해줘야 하는 것이 우리 구민을 대표하는 의원들이나 공무원들이 해주셔야 되는 부분들이 아닌가 라는 생각도 들어요.

○도시국장 이상조  글쎄요, 저희 공무원의 입장은 이 불법은 일단은 없어야 된다.
  그리고 그렇게 되면은 주·정차 과태료 부과하는 문제도 문제가 생기고 형평성 문제가 있기 때문에 어느 사람은 뭐 어느 점포를 가지고서 정상적으로 세금 내고 이렇게 하는데 오히려 지금 노점상 같은 경우에는 어느 위치 목만 좋으면은 사실은 점포 얻어서 상점 운영하는 사람들보다는 오히려 수입이 더 나을 수도 있거든요.
  그렇다 보면은 이것이 형평성 문제가 대두되기 때문에.

○서진 위원 그렇게 보면 국장님 경제적인 여유가 되는 분들이야 상점을 얻지만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노점상이라는 것을 꾸리잖아요.
얼마전에 연수를 가서 봤는데 도심 한복판에도 벼룩시장이라는 것이 정기적으로 열리더라고요. 그렇다고 해서 그것이 도시미관을 해치지도 않아요. 그 때가 되면 그 분들이 물건을 가지고 나와서 뭐 소소한 것들까지 물건을 팔고 물물교환도 하는 것 같은데 글쎄 그것이 보기 싫다고 하면은 보기 싫겠지만 그렇게 하는 대안으로라도 마련을 해주는 것이 글쎄 우리가 해야 할 일이지 않을까 라는 생각도 들어요.

○도시국장 이상조 글쎄요. 위원님 말씀대로 우리가 노점상을 운영하는 사람들에 대한 생계유지를 위한 어떤 대안을 마련해준다고 한다고 그러면은 글쎄요.
좋은 대안이 있으시면은 위원님께서.

○서진 위원 그렇다고 해서 노점상을 매번 실적을 지적을 한다고 해서 이것이 횟수가 줄어들거나 뭐 하지는 않잖아요.

○도시국장 이상조 부분적으로 없어지는 부분들도 있죠.

○서진 위원 그렇지만 그 분들이 다시.

○도시국장 이상조 거기서는 안 하고 다른 데 가서.

○서진 위원 다른 데로 이동을 하시잖아요.

○도시국장 이상조 이동을 할 수가 있어요.

○서진 위원 그러니까 어치피 실적은 계속 이 건수에서 나온다라는 거죠.

○도시국장 이상조 그런데 이제 거의 보면은 실적은 거의 비슷비슷할 거예요.

○서진 위원 그렇죠. 해마다 자료를 보면 거의 비슷해요.
어느 곳이 정리가 되고 안 되고의 차이인 것 같아요, 봤을 때는.

○도시국장 이상조  이것이 이제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노상적치물 같은 경우에는 거의 점포주들이 내놓는 거거든요.
  그것을 철거하다 보면은 노점상까지 같이 연계가 돼요.
  이 노상적치물 노점상만 있으면은 그래도 큰 문제가 없는데 노상적치물 때문에 사실은 통행하는데 불편을 굉장히 주거든요.  보도 같은 데다가 놓게 되면은.
  그래서 이제 이런 민원이 발생되다 보니까 노상적치물 정비하다 보면은 노점상까지 같이 정리하게 되고 노점상 정리하다 보면은 노상적치물까지.  이것이 이제 거의 건수가 비슷한 것이 그런 것 때문에 같이 연관이 돼서 문제가 되는 겁니다.

○서진 위원 그런 부분을.

○도시국장 이상조 이런 양면성이 있기 때문에 참 어렵습니다.

○서진 위원    예, 이해 못하는 것은 아니지만 과연 그냥 이렇게 지도점검을 하는 차원에서만 끝날 것인지 뭔가 우리가 이 분들에 대한 대안을 고민해줘야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매번 사무감사 때 지적사항으로 뭐 노점상에 대해서는 작년에도 얘기가 되었었고 해마다 얘기가 되는 것 같은데 과연 그냥 이 지도에서만 점검에서만 끝날 문제는 아닌 것 같고 조금더 우리가 고민해줘야 될 부분들이 이런 부분들이 아닐까 라는 생각도 들고 뭐 문화예술인들쪽에서는 프리마켓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자신들의 작품이나 물건들을 가지고 나와서 장을 꾸리기도 하고 이런 우리 원도심활성화 차원에서 많이 이루어진다고 얘기를 들었어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동참을 할 수 있는 기회들이나 이 분들의 입장에서 조금 의견을 들어줄 필요도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어요.

○도시국장 이상조 그런데 이제 그런 쪽은 창업이나 이런 쪽이다 보니까 거기하고는 어떻게 보면은 안 맞죠. 맞지도 않고 이것이 지금 대표적인 예가 대사동 금요장터라고 매주 여는 데가 있어요, 농협 앞에.
무슨 아파트예요. 주상복합아파트인가.

○서진 위원 거기는 워낙에 많은 분들이 찾으시는 곳이고.

○도시국장 이상조  매주 금요일만 되면은 사실 거기 교통불편이 엄청나게 큽니다.
  막 차량까지 이용해 가지고 도로변에다가 막 차까지 이중주차해 놓고 그런 부분들 때문에 사실은 이것이 이런 금요장터가 처음에 허용해준 자체부터가 지금 잘못되어 가는 것이거든요.  이것은 처음에 허용을 해주다 보니까 이것이 지금 점진적으로 확대가 되어 가지고 지금 거기만 해도 200여 점포가 그렇게 들어섭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은 지역 주민들한테는 가까이 물건 사기 좋은 것은 편할 지 몰라도 교통이라든지 통행불편은 또 더 가중되는 거죠.
  그래서 이것이 참 양면성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강제적으로 우리가 포장마차를 수거까지는 못하더라도 계속적으로 단속을 해줘야 되는 것 아니냐. 인식은 심어줘야지.  그렇지 않고 거기 계속 장사하는 것을 내버려 두면은 아, 이것은 내 터다 이렇게 또 생각할 수가 있거든요.
  그렇다고 우리가 원래는 원칙적으로 한다면 도로점용료라든지 이것을 부과를 해야 되죠.  그런데 점용료를 부과하게 되면은 양성화 해주는 꼴이 되어 버리니까 그것도 참 사실상 어렵습니다.

○서진 위원 그래도 그나마 그곳은 도로폭이 좀 넓어서.

○도시국장 이상조 아니, 그런데 도로를 차량들이 도로를 점유를 하니까, 2차선, 거기가 4차선이거든요. 2차선까지 점유해 가지고 차량통행에 어려움을 주거든요.

○서진 위원    그런 부분을 모르는 것은 아닌데 그러니까 노점상이라고 하면은 저희같은 경우에는 그 시장 같은 경우에는 크게 이루어지는 것이고 뭐 청주 시내의 중앙공원쪽이나 가다 보면은 왜 그쪽은 노점상도 정비가 많이 되어 있는 모습들이 있잖아요.
  거기는 일정한 규격과 사이즈대로 해서 부스가 만들어지기도 하고 통행의 불편보다는 그런 부분을 고려해서 양쪽면으로 이렇게 나뉜다거나 해서 여러 가지 방법들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조금은 우리가 더 논의를 좀 해야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도시국장 이상조 지금 대체, 통일화된 규격으로 설치된 데가 동구 중앙시장쪽.

○서진 위원 예.

○도시국장 이상조 그런데 그것은 이동이 불가능한 그런 시설입니다. 이동을 할 수가 없어요, 그것은.

○서진 위원 청주의 시내 가면 이동은 좀 되는데.

○도시국장 이상조 아니, 바퀴는 해놨는데 이동이 거의 불가능해요. 거의 고정식이나 똑같아요 중앙시장 가보면은.

○서진 위원 글쎄요. 모르겠어요. 법적인 테두리 안에서 지금 봐지는 부분도 있겠지만 저희 입장에서는 그런 부분 이외의 모습들까지도 저희들이 고민해줘야 된다 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권익이나 권리 또한 우리가 그 최소한의 법의 테두리 안에서 지켜줘야 되는 것이 맞는 것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고 그분들의 노점상 철거를 하거나 지도를 하실 때도 조금 더 인권이라는 부분을 좀 지켜주시면서 지도감독을 해주셨으면 좋겠다 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도시국장 이상조 그렇다고 뭐 저희들이 노점상 하시는 분들에 대해서 인격적인 모독까지 해가면서 이렇게 하지는 않고요.
다만 저희들이 최소한의 양심은 가지고 해달라. 도로를 점용해도 통행하는데 불편 없게 예의를 지켜가면서. 왜냐면 자기 땅이 아니기 때문에 불특정 다수인이 사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해서 저희들이 지금 계도를 하면서 이렇게 단속을 하는 것이거든요.

○서진 위원 예.

○도시국장 이상조 그러니까 그것은 사실 저 어떻게 보면 위원님들께서 어려우신 분들 생각 좀 해달라 하는 말씀은 저도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그렇지마는 또 법을 집행하는 입장에서는 또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것은 위원님께서 이해해 주셨으면은 합니다.

○서진 위원    대전역 쪽에 나가보면은 노점상 길거리에 가지고 나오시는 분들 중에 중구민들이 몇 분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민원도 좀 받았어요.  오죽하면 저렇게 나올까 하는데 그 물건들을 보면 사실은 마음이 편치는 않아요.
  왜냐면 그냥 우리집에 있는 것들 가지고 오신 것 마냥 그냥 오죽하면 저것을 가지고 나오실까 라는 것으로 보면 굉장히 안타까운 부분들도 많아요.
  그런데 그 분들이 뭐 그 연세 있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보호자가 없어서도 아니고 있으시면서도 자식들한테 폐가 되지 않기 위해서 그냥 소일거리 삼아 나오시는 분들도 많기는 한데 글쎄 우리가 그런 분들을 조금 더 지켜주는 모습이 좀 어떨까 라는 생각에서 말씀을 좀 드려봤어요.

○도시국장 이상조  글쎄, 저도 나름대로 선진국 마냥 도로에다가 일정부분 거리 제한시켜서 거기다 아주 포장마차도 모델을  줘가지고 질서정연 하게 해서 뭐 일종의 말하면은 도로점용료라도 받고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런 조치를 했으면 좋겠는데 사실 지금 우리나라 실정으로 봐서는 하나 해주면은 연쇄적으로 생기기 때문에 그러한 실정도 안 됩니다.
  그래서 좀 어려움은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뭐 하여튼 그 생계형이라는 것을 인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저희들이 생계형으로 운영되는 것이 한 우리 중구 관내에 한 400여 개소 산재되어 있는 것으로 저희들이 조사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가급적이면은 그 분들 입장 생각해가면서 이렇게 단속을 해가는데 하여튼 위원님 걱정해주시는 것처럼 저희들도 양면성을 가지고 하여튼 단속하는 방법밖에 없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서진 위원    혹시나 놓치고 계시는 부분이 있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 드리는데 그런 대상자들 중에 저희 복지경제국에 복지정책과나 사회복지과 그리고 가정지원과에서 이제 사회복지업무를 맡고 있잖아요.
  그 대상자들이 이제 요즘에 통합사례관리로 해서 대상자 관리를 하고 있는데 좀 의뢰가 될 수 있는 부분들은 좀 같이 연계해서 같이 업무가 이루어졌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도시국장 이상조 그것이 저기 조사는 어려울 거예요. 왜냐하면 그 사람들이 인적사항을 얘기를 안 하니까.

○서진 위원 제가 가니까 휴대폰 번호 주시면서 자식한테 연락도 좀 해달라고 그러고 주민등록증 가지고 다니시더라고요. 꼭.

○도시국장 이상조 다니는데 그것 주민등록 제시하면은 무슨 큰 처분이나 받을까봐 안 내놓거든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서진 위원 놓치고 가는 부분이 없도록 세심하게.

○도시국장 이상조 하여튼 앞으로 위원님 걱정해 주시는 것처럼 주민들 어려움을 이해하면서 이렇게 계도와 단속으로 이렇게 병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문제광 예, 서진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김귀태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김귀태 위원    김귀태 위원입니다.
  도시국 산하 건설과 행정사무감사 질의 드리겠습니다.
  예산이 성립되기 전에 사전사용 하신 건수가 지금 건설과에서 몇 개 건수나 됩니까?

○도시국장 이상조 건설과가 5건입니다.

○김귀태 위원 금액은 얼마나 되죠?

○도시국장 이상조 총 금액은 12억 6,000 정도.

○김귀태 위원 12억 6,000만원이요?

○도시국장 이상조 예.

○김귀태 위원 심의와 의결을 극히 제한을 하고 있는 그런 내용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한 우리 국장님 간략하게 한 번 의견을 밝혀주시죠.

○도시국장 이상조 이것은 저희들이 특별교부금이나 이렇게 받아서 내려왔기 때문에 또 제설자재비 구입이라든지 이런 긴급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제 사전사용 허가를 받아서 이렇게 하는 것이거든요.
지금 인창교 노후 교량 보수공사라든지 이런 것도 저희들이 시설물 안전성 확보라든지 여러 가지 그런 측면에서 저희들이 사전 사용허가를 받아서 이렇게 추진 하는 거지.
이것을 뭐 저희들이 고의적으로 이렇게 하기 위해서 한 것은 아니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셨으면 합니다.

○김귀태 위원    잘못했다 하는 말씀이 아니고 그 이후에라 하더라도 이 12억여 원이 넘는 금액 재정이 선 집행되고 했는데 어떤 곳에 어떤 용도로 어떤 사정이 있어서 이렇게 진행이 되었습니다 하는 것들은 지금 다들 지역구를 가지고 있는 위원님들 아니겠습니까.
  때문에 필요하지 않겠는가 하는 부분이 들고요.
  행정사무감사 자료 556쪽 참고해 주시겠습니다.
  본위원이 제6대 의회 시작부터 지금 이 순간까지 일관되게 소규모 지역예산에 대한 의견을 밝힌 바가 있고 부구청장, 주무담당 국장, 기획감사실장 모두다 이 부분에 대해서 원론적으로 동의를 했어요.
  지금 올 해 건설과에서 이 자료에 나와 있는 바와 같이 8곳에 대해서 집행을 했는데 질의 드리겠습니다.
  위원이 요청한 사항들이 몇 군데 어느 곳이고 구청장이 요청을 해서 집행된 곳이 어느 곳이고 우리 건설과에서 자체적인 판단에 의해서 집행된 곳이 어느 곳인지 8곳 중에서 조목조목 좀 말씀을 해주시죠, 국장님 아시는대로.

○도시국장 이상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지금 뭐 8개소 있지마는 이것이 대부분이 전에 청장님 동순방시에.

○김귀태 위원 100% 구청장이 요청한 대로 집행이 되었다 이 말씀입니까?

○도시국장 이상조 아니, 그것은 아니고요. 주민들이 그 당시에 요구했던.

○김귀태 위원 진행되었던 내용만 딱 말씀을 해주세요. 두루뭉실 하게 하지 마시고 시간이 길어지니까 의회에서 요청한 부분이 어느 어느 곳이고 건설과 판단에 의해서 진행되었던 곳이 어느 곳이고 여기는 청장 동순방 결과내용물이다. 이렇게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국장 이상조 여기에는 다 주민들 요구사항에 의해서 한 것으로 저는 그렇게 알고 있거든요. 주민 숙원사업이기 때문에.

○김귀태 위원 당연하죠. 이 예산 가지고 동구 주민을 위해서 한 겁니까, 그것은 아니잖아요.

○도시국장 이상조 아니, 그러니까요.

○김귀태 위원 저기 유성구 주민들 위해서 이 예산 사용했다 라고 그러면은 구청장 무사하겠습니까?
원론적인 답변 마시고 이 집행 어느 곳에서 사용을 했는지 그 부분만 말씀을 해주시면은 고맙겠습니다.

○도시국장 이상조 글쎄요. 그것은 구체적으로 파악한 것은 없는데요.

○김귀태 위원 과장님 알고 계세요, 뒤에 그러면은?

○건설과장 김광주 예, 답변 드려도 괜찮겠습니까?

○김귀태 위원 잠깐 답변 해주시죠.

○위원장 문제광 그래요.

○건설과장 김광주  건설과장 김광주입니다.
  김귀태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 중에 일부 제가 아는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소규모 주민사업은 주민편익을 도모하기 위해서 사업인 것으로 아는 바와 마찬가지고요.
  대부분 저희들이 소규모 민원사업이 동사무소 동장님을 통해서 주민 순방 하면서 보도가.

○김귀태 위원    잠시만요.  자꾸 질의한 요지를 대충해서 이렇게 넘어가는데 제가 다른 것 묻고 싶은 것 아니에요. 다 알고 있습니다.
  여기 자리에 계신 위원님들 마찬가지로 이해를 하고 있는데 의원들이 요청했던 사항들이 이 8군데 중에서 어디 있습니까?
  지금 우리 과장님 이 지역 예산 심의가 얼마가 돼서 얼마가 의결돼서 1년 쓸 예산이 얼마인지 알고 계시죠? 소규모 지역예산.

○건설과장 김광주 예, 개략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귀태 위원 얼마입니까?

○건설과장 김광주 한 3억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귀태 위원 3억 정도가 아니라 3억원입니다, 정확하게.
지금 건설과에서 사용한 것이 1억원이 넘죠.

○건설과장 김광주 예, 1억입니다.

○김귀태 위원    거의 대부분 건설과에서 주관해서 진행을 하는 이런 예산이에요.  매년 보게 되면은 우리 과장님 시간 나실 때 한 번 우리 6대 의회가 개원 되었을 때 정례회 때 김귀태 위원이 발언했던 회의록 한 번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매년 이 부분이 반복이 되어 있어요.
  의원으로서 권한을 갖자 이런 말씀이 아닙니다.
  사례 하나만 좀 말씀을 드릴까요?
  본위원이 거주하고 있는 곳 50m 반경 내에서 벌어지고 있는 그 사업 내용 조차도 그 전날까지도 모르고 있었어요. 이것 말이나 됩니까?
  하물며 아까 표현이 동사무소를 통해서 말씀을 주셨는데 대다수의 지역주민들은 그러면은 매일 눈만 뜨면 걸어야 될 곳이 도로 보도블럭이고 그런데 그런 소소한 지역주민의 의견을 대표하고 이루어내라고 의회로 보내줬는데 관례적으로 통상적으로 청장의 의지에 따라서 동순방 결과에 따라서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게 되면은 앞으로도 발상의 전환이 이루어지기 힘들고 제대로 된 방향으로 가기 요원한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 과장님 너무 잘해주시는데 시에서 오셔 가지고 짧은 기간 동안에 앞서서 서진 위원 질의한 내용들 일정부분 공감하는 부분들이 있는데 본위원도 지금 노점상 그 대략 한 300여 군데의 현황들을 가지고 있어요.  그 분들의 재산상황이라든지 어떤 어려움이 있는지.
  그나마 우리 과장님 정도가 되니까 그 부분들이 큰 말썽 없이 법적인 분쟁 없이 잘 된 것도 알고 있고 마음 속으로 응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닌 것은 아니죠.  바로 고쳐야 될 것은 고쳐야 되죠.  과장님, 제 말씀이 틀렸습니까 한 번 얘기해 보시죠.

○건설과장 김광주 예, 이해가 됩니다.

○김귀태 위원 앞으로 어떻게 하시면 좋겠습니까?
지금까지 이렇게 했다. 앞으로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건설과장 김광주 지금 대부분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 중에서 동감을 합니다.
대부분 그런데 저희들이 이제 민원이 저희들이 직접 받는 민원들이 대부분이고 그러다 보니까 현장을 저희들이 조사를 해서 포괄사업비라도 왜냐면 저희들이 갖고 있는 예산은 포괄사업비밖에는 별도 예산이 좀 없기 때문에 그 돈을 활용을 해서 저희들이 도로에 대한 보수를 대부분 하고 있습니다.

○김귀태 위원 우리 과장님은 아마 그렇게 진행했으리라고 믿습니다.
그 이후 전 후로 해서도 각 위원님들께 그런 상황을 좀 보고를 드렸습니까? 지역에 해당되는 부분들 말이에요.

○건설과장 김광주 앞으로는 그런 문제가 생기면 위원님들한테 사전에 보고 드리고 이렇게 추진하는 쪽으로.

○김귀태 위원 아, 전에까지는 그런 생각을 안 했는데 앞으로는 그렇게 한 번 해보겠다는 말씀으로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건설과장 김광주 하여튼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고요. 왜냐면 사실 저희들이 이제 대부분 포괄사업비 1,000만원, 뭐 2,000만원 소규모 이런 사업이다 보니까 대부분 신설도 아니고 요철 생긴 것 저희들이 다시 개량을 한다든가 이런 쪽의 사업이다 보니까 사업의 중요성이나 이런 것들 때문에 위원님들한테는 사전에 설명을 못 드린 점 송구스럽게 생각하고 앞으로는 그런 것이라도 미리 위원님들한테, 지역구 위원님들한테 말씀 드리고 추진하는 쪽으로 저희들이 추진하겠습니다.

○김귀태 위원    예, 감사합니다.  꼭 그렇게 해주시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예, 들어가시고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이제 가로등 보안등 이 부분인데 그간에 행정사무감사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각 지역의 상황이나 주무담당 하시는 우리 공무원들의 의견들 또 여러 갈래 정보교환이 좀 있었는데 그나마 우리 중구가 효율성과 또 내실을 갖춰서 진행을 하는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한 내년도 전망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이 좀 말씀을 한 번 해주십사 하는 그런 의견입니다.

○도시국장 이상조 글쎄요, 이것은 뭐 저희들이 3년차 계획을 가지고 가로·보안등 계속 교체해 나갈 계획이거든요, 고효율램프로.
내년도에도 한 1,300여 등 정도 이렇게 교체할 예정입니다.

○김귀태 위원    우려가 되는 것이, 좋습니다.  우려가 되는 것이 세세하게 재료비용이 상당부분 잡혀 있고 그런데 이러한 세세한 부분까지도 우리 국장님께서 지금까지 잘해 주셨지 않습니까?
  크게 문제가 없도록 좀 해주시고 우리 지역에 대한 현황들 지역구를 가지고 계신 위원님들이 소상히 알고 있고 우리 지역에 우리 동네에 가로등 보안등 요청하는 사항들 상당히 많습니다.
  본위원도 정확하게 올 해 13군데의 그런 부분들을 받은 바가 있어요.
  참고하셔서 계속되는 그런 내용이지만 그 부분들이 적극 반영이 될 수 있도록 우리 국장님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국장 이상조 아니, 이것이 저희들이 광원교체 사업도 하지마는 또 긴급수선도 저희들이 하고 하니까요.
뭐 위원님들께서 말씀해 주시면은 저희들이 바로바로 교체를 한다든지 수선을 한다든지 이렇게 하겠습니다.

○김귀태 위원 잘 해주실 것으로 알고 있고요.
내년도도 이 가로등 보안등 이 부분이 전년도 또 올해와 같이 이렇게 참 잘 진행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도시국장 이상조 예, 알겠습니다.

○김귀태 위원 예,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문제광  예, 김귀태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안 계시면 본위원이.
  현재 도로개설 할 때 골재시험 슬럼프 강도시험 합니까?

○도시국장 이상조 코아 떠서 하죠.

○위원장 문제광 아니, 코아 말고.

○도시국장 이상조 아, 콘크리트 레미콘 얘기입니까?

○위원장 문제광 도로개설 할 때 보조기층 깔았을 때 보조기층에서 깔기 전에 골재시험 하냐고요.

○건설과장 김광주 예,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문제광 지금 주로 저쪽 안영리 것이 오는데 거기 샘골만 갖다 하시지 말고 직접적으로 불시에 나가 가지고 한 번 점검 좀 해달라는 부탁 좀 드리겠고요.
레미콘도 슬럼프 강도시험 할 때에 우리 기구 다 있죠? 슬럼프 강도시험 시험할 때 없습니까? 시험기구 없어요?

○도시국장 이상조 예, 여기는 구청에는 없다고 그럽니다.

○위원장 문제광 그것 가격 얼마 안 하는데 예산 좀 세우셔 가지고 돈 몇 만원 안 하거든요. 해서 그 우리의 지역에는 불량품이 쓰이지 않도록 불시에 나가서 시험 좀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국장 이상조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문제광  감독 나가시는 분들한테 부탁 드리겠는데요.
  지금 말씀 드린 것 시험한 것 감독일지에 좀 비치 해주십시오.
  해주실 수 있죠?

○도시국장 이상조 예, 그렇게 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위원장 문제광 아까 과장님 안 계실 때 도시과 얘기한 대로 도시가스 하고 상수도는 좀 같이 협조 좀 해달라는 것 국장님 지시 좀 해주시고요.

○도시국장 이상조 예.

○위원장 문제광 다른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정옥진 위원 질의하십시오.

○정옥진 위원 김귀태 위원님께서 가로·보안등에 이제 말씀을 하시니까 생각이 났는데요.
그 가로등에 태양열 설치한 부분이 혹시 중구 관내에 있나요?

○도시국장 이상조 태양열 설치한 것은 없습니다.

○정옥진 위원 없어요?

○도시국장 이상조 예.

○정옥진 위원 산성동 시장 옆에 주차장 있잖아요.

○도시국장 이상조 뭐 시범적으로 몇 군데 설치한 것은 있을려나 몰라도요. 저희들이 지금 가로등에다가 그것을 설치.

○정옥진 위원 두 군데 해놓은 것을 본 것 같은데 그것 아닌가요, 산성동 시장에 설치한 것이? 시범용인지는 모르겠으나.

○도시국장 이상조 아, 그것은 가로등이 아니고요. 주차장에 설치된 것인데 그것은 개별적으로 이렇게 설치한 겁니다.
가로등에는 지금 태양열로 이렇게 한 것은 거의 없을 겁니다.

○정옥진 위원 요새 이제 에너지가 많이 부족해서 대체에너지를 많이 개발하고 이런 추세에 있기 때문에 그 태양열 에너지 같은 것도 많이 보급이 되어야 된다는 그런 주택에도 그런 것이 되어야 되지 않느냐 하고 문제광 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한 바가 있습니다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좀 들어보시기는 하고 계획은 있는지.

○도시국장 이상조  글쎄요. 지금 태양열 가로등 이 얘기도 많이 나오곤 있는데요.
  아직까지는 현실성이 좀 떨어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적용하기에는, 필요는 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 가지 여건이 태양열 그런 것을 설치를 하려면은 어느 정도 태양빛이 유지가 되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 뭐 이런 것이 종합적으로 검토가 되어야만이 지역적으로 또 어느 지역은 태양열이 많이 비치는데 있고.

○정옥진 위원 산성동에 저녁에 이렇게 갔다가 태양열이 있는 것을 보고서 되게 반가운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좀 많이 보급이 되어야 될텐데 하는 생각을 하면서 좀 여쭤봤습니다.

○도시국장 이상조 그것이 미관상으로도 어떤 경우는 안 좋은 경우도 있고 여러 가지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정옥진 위원 미관상은 괜찮은 것 같은데 크게 문제는 없는 것 같은데 어쨌든 비용이 많이 들고 또 그것이 유지하는데 있어서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는 제가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데에 좀 관심을 가져 주시고 보급에도 좀 알아보시고 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나중에 추후에.

○도시국장 이상조 그것이 일조량이라든지 여러 가지 이런 것이 여건이 맞아야 돼요.
그래서 하여튼 그것은 저도 공감은 합니다. 공감하는데. 앞으로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정옥진 위원 그리고 재활용 아스콘을 의무사용 하게끔 되어 있나봐요?

○도시국장 이상조 우리 관에서 공사하는 것은 도로신설하는 경우 1km 이상, 도로신설 하는 경우에는 뭐 그것을.

○정옥진 위원 그런데 그것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는 곳이 많은가봐요. 언론보도에서 대전 충남지방이 사용량 2.9%밖에 안 된다 이런 얘기를 제가 들은 적이 있어서.

○도시국장 이상조 그것이 이제 100% 정상적인 콘크리트나 이것을 썼을 때, 자재를 썼을 때 하고 폐골재나 이것을 사용했을 때하고.

○정옥진 위원 강도의 차이나 뭐 이런 것은 없다고 그렇게 하는 것 같은데 그렇지 않습니까?

○도시국장 이상조 없다고는 하는데 그런 것이 염려스러워서 사실상 사용을 회피하는 경우도 있을 겁니다.

○정옥진 위원    그런데 어쨌든 자연훼손이라든지 불필요한 세금낭비 이런 것들에 의해서 그런 것을 지금 추진하고 이렇게 강요하고 있는 것 같은데 이런 것도 철저히 지켜져야 된다라고 봅니다.
  지금 환경문제가 심각한 상황에 있기 때문에 에너지도 그렇고요.
  이런 것들이 국가시책이니까 철저히 지켜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국장 이상조 예, 알겠습니다.

○정옥진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제광  예, 정옥진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설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조 도시국장 및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은 이상과 같이 의사일정을 마무리 하고자 합니다.
  행정사무감사 제5일차는 내일 10시에 개의하겠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8분 감사종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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