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사회도시위원회회의록
제3일차
중구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 도심활성화지원단
일 시 : 2012년 11월 23일 (금) 10시
장 소 : 사회도시위원회회의실
장 소 : 사회도시위원회회의실
(10시01분 감사개시)
○위원장 문제광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0회 중구의회 2차 정례회 사회도시위원회 제3일차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를 하시느라 매우 수고가 많으십니다.
위원 여러분의 노고에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도심활성화지원단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심활성화지원단장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0회 중구의회 2차 정례회 사회도시위원회 제3일차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를 하시느라 매우 수고가 많으십니다.
위원 여러분의 노고에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도심활성화지원단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심활성화지원단장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심활성화지원단장 이의곤 도심활성화지원단장 이의곤입니다.
항상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사회도시위원회 문제광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도심활성화지원단 소관 업무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165쪽입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2012년도 주요업무실적, 2013년도 주요업무계획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167쪽에 일반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어서 168쪽에 2012년도 주요업무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69쪽 기업유치입니다.
그동안 지속적으로 외부기업 및 기관의 동향을 파악하고 기업을 방문하여 적극적인 마케팅을 추진한 결과 금년 한 해 대전도시공사, 현대해상 BC카드 콜센터 등 31개 기업을 유치하였으며 또한 우리구의 자랑이며 특수자원인 뿌리공원 족보박물관, 효문화마을과 함께 효문화의 메카로 발전시켜 나가기 위해 국책사업인 효문화진흥원을 유치하였습니다.
다음은 문화흐름 중교로 조성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중교로만이 갖고 있는 고유의 정체성과 역사성을 반영한 테마거리 조성으로 유동인구의 증가를 통한 중심상권을 살리고자 하는 사업으로 지난 2010년 공모사업에 선정된 후 그동안 주민설명회는 물론 전문가 그룹의 자문과 각계각층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는 등 절차를 거쳐 금년 11월에 실시설계용역을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170쪽, 대흥동 골목재생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낙후 노후화된 대흥동 지역을 전통과 문화가 살아 있는 골목으로 변모시켜 구도심의 기능을 회복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2011년 10월 대전시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현재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트릭아트 연출사업입니다.
트릭아트는 착각, 교묘한 수업, 요술 등을 뜻하는 트릭과 예술을 의미하는 아트의 합성으로 원도심을 찾는 사람들에게 즐거움과 재미, 감동을 주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그동안 자동차, 공룡, 꽃 등을 주제로 으능정이 거리에 4개소, 문화예술의 거리에 3개소의 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171쪽, 2013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72쪽, 충남도청 주변 도심의 활력화입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충남도청부지 활용의 기본방향은 도청이전을 위한 도시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개정을 통한 도청부지에 무상확보와 문화예술 창작 복합단지 등 국책사업의 추진이며 이 국책사업이 확정된 후 시행하기까지 공백기간 동안 도청이전에 따른 주민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대전발전연구원, 평생교육진흥원, 연합교양대학 등의 시 산하 기관 등을 입주시키는 것으로 큰 틀에서 시 주관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구에서는 중앙로를 비롯한 은행·선화동 지역과 대흥동 등 도청 주변에 기업과 기관을 집중적으로 유치하여 도심의 활력화를 도모하고 앞에서 말씀드린 문화흐름 중교로 조성사업과 대흥동 골목재생사업 등을 통해 누구나 찾고 싶은 도심으로 변모시켜 유동인구의 흡인력을 높여 나가겠으며 또한 구와 동의 자생단체 및 공무원들의 도청주변 음식점 및 상점가 이용을 유도하고 구청 후생관의 휴무제를 확대하는 등 도청주변 공동화 방지 및 활력화에 관련부서와 함께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누구나 찾고 싶은 도심환경 조성입니다.
먼저 문화흐름 중교로 조성사업으로 이미 실시설계용역을 마친 사업입니다만 앞으로 철저한 감독과 시공으로 중교로만이 갖고 있는 고유의 정체성과 역사성이 반영된 최고의 명품거리로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대흥동 골목재생사업으로 내년 1월까지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을 추진하고 각계각층의 다양한 아이디어와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여 전통과 문화가 살아 있는 재생사업을 통해 구도심의 기능을 회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74쪽, 우리들공원 주변 재창조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공원시설 및 가로시설의 개선 등으로 사람이 모이고 소통하는 도심광장으로 재창조 하는 사업으로 내년 4, 5월경 용역 준공 및 공사를 발주하여 선진광장 문화에 모범이 될 수 있도록 내실 있게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주거공간 활용 문화마을 조성사업에 대하여는 보고에 앞서 위원님들께 사전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당초 본 사업은 우리들공원 주변 재창조 사업과 함께 시 자치구 공모사업으로 선정 되어서 2013년도부터 추진하는 것으로 계획되어 있어 업무보고에 포함시켰습니다만 시에서 그 2개 사업 예산 전액 확보가 어려워 우선 1개 사업만 시행하는 것으로 협의됨에 따라 우리구에서는 도청 이전에 따른 공동화 방지를 위한 우리들공원 재창조 사업을 우선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본 사업에 대하여는 자세한 보고를 생략하고자 하오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75쪽 도심활성화 액션플랜 마련입니다.
우리 중구는 금년 12월부터 충남도청, 경찰청 등 유관기관이 내포 신도시로 이전함에 따라 제2의 공동화가 우려되는 등 도심활성화가 가장 큰 과제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앞으로 도심활성화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상호 유기적이고 체계적인 도심활성화 마스터플랜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각 부서에서 추진되는 도심활성화 관련 사업에 추진과제, 앞으로의 추진방향, 추진계획 등을 종합한 도심활성화 액션플랜을 책자로 제작해서 전 기관에 업무공유는 물론이고 추진부서간 정보를 교환하는 한편 상호 공동목표를 지향해 나감으로써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도심활성화가 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끝으로 우리 도심활성화지원단은 직원 9명의 작은 부서입니다만 우리 중구의 최대 과제인 도청주변 공동화 방지 및 도심의 활력화에 혼신의 노력을 다해 나갈 것을 다짐 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항상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사회도시위원회 문제광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도심활성화지원단 소관 업무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165쪽입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2012년도 주요업무실적, 2013년도 주요업무계획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167쪽에 일반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어서 168쪽에 2012년도 주요업무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69쪽 기업유치입니다.
그동안 지속적으로 외부기업 및 기관의 동향을 파악하고 기업을 방문하여 적극적인 마케팅을 추진한 결과 금년 한 해 대전도시공사, 현대해상 BC카드 콜센터 등 31개 기업을 유치하였으며 또한 우리구의 자랑이며 특수자원인 뿌리공원 족보박물관, 효문화마을과 함께 효문화의 메카로 발전시켜 나가기 위해 국책사업인 효문화진흥원을 유치하였습니다.
다음은 문화흐름 중교로 조성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중교로만이 갖고 있는 고유의 정체성과 역사성을 반영한 테마거리 조성으로 유동인구의 증가를 통한 중심상권을 살리고자 하는 사업으로 지난 2010년 공모사업에 선정된 후 그동안 주민설명회는 물론 전문가 그룹의 자문과 각계각층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는 등 절차를 거쳐 금년 11월에 실시설계용역을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170쪽, 대흥동 골목재생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낙후 노후화된 대흥동 지역을 전통과 문화가 살아 있는 골목으로 변모시켜 구도심의 기능을 회복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2011년 10월 대전시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현재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트릭아트 연출사업입니다.
트릭아트는 착각, 교묘한 수업, 요술 등을 뜻하는 트릭과 예술을 의미하는 아트의 합성으로 원도심을 찾는 사람들에게 즐거움과 재미, 감동을 주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그동안 자동차, 공룡, 꽃 등을 주제로 으능정이 거리에 4개소, 문화예술의 거리에 3개소의 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171쪽, 2013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72쪽, 충남도청 주변 도심의 활력화입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충남도청부지 활용의 기본방향은 도청이전을 위한 도시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개정을 통한 도청부지에 무상확보와 문화예술 창작 복합단지 등 국책사업의 추진이며 이 국책사업이 확정된 후 시행하기까지 공백기간 동안 도청이전에 따른 주민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대전발전연구원, 평생교육진흥원, 연합교양대학 등의 시 산하 기관 등을 입주시키는 것으로 큰 틀에서 시 주관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구에서는 중앙로를 비롯한 은행·선화동 지역과 대흥동 등 도청 주변에 기업과 기관을 집중적으로 유치하여 도심의 활력화를 도모하고 앞에서 말씀드린 문화흐름 중교로 조성사업과 대흥동 골목재생사업 등을 통해 누구나 찾고 싶은 도심으로 변모시켜 유동인구의 흡인력을 높여 나가겠으며 또한 구와 동의 자생단체 및 공무원들의 도청주변 음식점 및 상점가 이용을 유도하고 구청 후생관의 휴무제를 확대하는 등 도청주변 공동화 방지 및 활력화에 관련부서와 함께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누구나 찾고 싶은 도심환경 조성입니다.
먼저 문화흐름 중교로 조성사업으로 이미 실시설계용역을 마친 사업입니다만 앞으로 철저한 감독과 시공으로 중교로만이 갖고 있는 고유의 정체성과 역사성이 반영된 최고의 명품거리로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대흥동 골목재생사업으로 내년 1월까지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을 추진하고 각계각층의 다양한 아이디어와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여 전통과 문화가 살아 있는 재생사업을 통해 구도심의 기능을 회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74쪽, 우리들공원 주변 재창조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공원시설 및 가로시설의 개선 등으로 사람이 모이고 소통하는 도심광장으로 재창조 하는 사업으로 내년 4, 5월경 용역 준공 및 공사를 발주하여 선진광장 문화에 모범이 될 수 있도록 내실 있게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주거공간 활용 문화마을 조성사업에 대하여는 보고에 앞서 위원님들께 사전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당초 본 사업은 우리들공원 주변 재창조 사업과 함께 시 자치구 공모사업으로 선정 되어서 2013년도부터 추진하는 것으로 계획되어 있어 업무보고에 포함시켰습니다만 시에서 그 2개 사업 예산 전액 확보가 어려워 우선 1개 사업만 시행하는 것으로 협의됨에 따라 우리구에서는 도청 이전에 따른 공동화 방지를 위한 우리들공원 재창조 사업을 우선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본 사업에 대하여는 자세한 보고를 생략하고자 하오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75쪽 도심활성화 액션플랜 마련입니다.
우리 중구는 금년 12월부터 충남도청, 경찰청 등 유관기관이 내포 신도시로 이전함에 따라 제2의 공동화가 우려되는 등 도심활성화가 가장 큰 과제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앞으로 도심활성화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상호 유기적이고 체계적인 도심활성화 마스터플랜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각 부서에서 추진되는 도심활성화 관련 사업에 추진과제, 앞으로의 추진방향, 추진계획 등을 종합한 도심활성화 액션플랜을 책자로 제작해서 전 기관에 업무공유는 물론이고 추진부서간 정보를 교환하는 한편 상호 공동목표를 지향해 나감으로써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도심활성화가 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끝으로 우리 도심활성화지원단은 직원 9명의 작은 부서입니다만 우리 중구의 최대 과제인 도청주변 공동화 방지 및 도심의 활력화에 혼신의 노력을 다해 나갈 것을 다짐 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문제광 이의곤 도심활성화지원단장 수고 하셨습니다.
그럼 도심활성화지원단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도심활성화지원단장은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정옥진 위원 질의하십시오.
그럼 도심활성화지원단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도심활성화지원단장은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정옥진 위원 질의하십시오.
○정옥진 위원 그간에 이 도심활성화지원단이 언제 발족을 했죠?
○도심활성화지원단장 이의곤 조직으로는 7월 1일자고요. 정식업무는 7월 15일부터.
○정옥진 위원 불과 몇 달 되지 않았는데 일은 굉장히 열심히 바쁘게 분주하게 달려왔던 것 같습니다.
그간의 노고에 치하를 드리고요. 어쨌든 도심활성화지원단은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도청이전과 관련해서 원도심의 공동화를 막아보고 또 활력을 찾고자 하는 취지에서 이렇게 새롭게 구성이 된 것 같습니다.
그것과 관련해서 또 이제 문화흐름 중교로 사업, 저도 추진위원으로 있어서 좀더 많은 이야기들을 수렴하고 같이 공감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있었는데 이제 주민주도형의 첫 사업이다 보니까 여러 가지 굉장히 많은 어려움도 있고 추진위원도 많다 보니까 다양한 의견 수렴 이런 것들을 통해서 굉장히 많은 어려움 가운데 여기까지 달려왔다 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결정이 나서 시행을 하게 되었는데 모쪼록 중간중간에 또 어려움이 없이 잘 진행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관심을 가지시고 추진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그 문화흐름 중교로나 골목재생사업 등등에 관해서는 여러 위원님들께서 추가 질문이 있을 것 같아서 저는 지난번에도 지적을 하고 질의를 드렸기 때문에 생략을 하기로 하고 한 가지 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대림빌딩 사거리에서 성모병원 가는 길이 있지 않습니까?
그간의 노고에 치하를 드리고요. 어쨌든 도심활성화지원단은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도청이전과 관련해서 원도심의 공동화를 막아보고 또 활력을 찾고자 하는 취지에서 이렇게 새롭게 구성이 된 것 같습니다.
그것과 관련해서 또 이제 문화흐름 중교로 사업, 저도 추진위원으로 있어서 좀더 많은 이야기들을 수렴하고 같이 공감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있었는데 이제 주민주도형의 첫 사업이다 보니까 여러 가지 굉장히 많은 어려움도 있고 추진위원도 많다 보니까 다양한 의견 수렴 이런 것들을 통해서 굉장히 많은 어려움 가운데 여기까지 달려왔다 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결정이 나서 시행을 하게 되었는데 모쪼록 중간중간에 또 어려움이 없이 잘 진행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관심을 가지시고 추진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그 문화흐름 중교로나 골목재생사업 등등에 관해서는 여러 위원님들께서 추가 질문이 있을 것 같아서 저는 지난번에도 지적을 하고 질의를 드렸기 때문에 생략을 하기로 하고 한 가지 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대림빌딩 사거리에서 성모병원 가는 길이 있지 않습니까?
○도심활성화지원단장 이의곤 예.
○도심활성화지원단장 이의곤 예, 가장 큰 요인은 현재 중교로 사업을 추진하면서 그 구간을 그 사업에 포함을 좀 시켜달라 하는 의견이고 그러면서 일단 가로수가 많이 피해를 입고 있으니까 가로수를 좀 어떤 정비를 해달라 해서 중교로 사업에 사실 포함을 시켜달라는 그런 민원이 들어왔는데 당초에 그 중교로 사업은 구간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 사업에 포함을 시킬 수는 없고 일단 앞으로 공모사업이 저희들이 있을 때 그 구간을 저희들이 관심 있게 추진을 하겠다 이렇게 답변을 일단 드린 사항입니다.
○도심활성화지원단장 이의곤 예.
○정옥진 위원 그래서 왜 우리들은 거기에 포함시켜주지 않느냐. 여기도 문화예술의 거리인데 하면서 얘기를 했을 때 그 분들의 말씀이 타당성이 있다 라고 생각이 되어졌고 왜 그것을 같이 검토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저도 이제 그때 공원과 소속인가 그 공원과에다가 말씀을 드렸던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후에 가로수는 어느 정도 조금 간판을 가리는 부분들에 있어서는 정비가 된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래서 추후에 여기 보니까 환경정비사업은 공모사업시 검토하겠다 또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문화흐름 중교로 거기가 구성이 되고 이제 추진을 하고 나면 현격한 차이가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져요.
그래서 그후에 가로수는 어느 정도 조금 간판을 가리는 부분들에 있어서는 정비가 된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래서 추후에 여기 보니까 환경정비사업은 공모사업시 검토하겠다 또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문화흐름 중교로 거기가 구성이 되고 이제 추진을 하고 나면 현격한 차이가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져요.
○도심활성화지원단장 이의곤 그렇죠.
○정옥진 위원 그래서 거기에 대한 어떤 대책을 강구하고 계신지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심활성화지원단장 이의곤 예, 지금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문화흐름 중교로 조성사업이 저희들이 사실은 물리적 사업비가 총 90억에서 물리적 사업비는 79억 정도가 들어가는데 이번에 실시설계용역을 빼다 보니까 사실상 재료라든지 포장재료라든지 또 여러 부분에서 실시설계가 총 금액에서 한 10억에서 12억 정도가 절감되는 것으로 저희들이 우선 추정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이 사업이 이대로 발주가 되고 나면은 같은 한도 내에서 절감되는 부분을 국토해양부 하고 저희들이 협의해서 같은 한도 외의 사업으로 이 사업비를 그대로 반납을 하지 않고 지금 어차피 이런 민원도 들어오고 어쨌든 연결이 되어야 되는 통로기 때문에 지금 국토해양부 하고 이것은 뭐 확답을 드릴 사항은 아니지만 국토해양부 하고 협의를 해서 절감되는 예산을 그쪽 노선을 포함을 시켜서 저희들이 신규신청으로 하는 이 사업비 절감된 것으로 해서 신규신청 하는 것으로 해서 우선 보차도 융합도로 해서 중교로와 같은 그런 맥락에서 도로정비와 가로수 갱신만이라도 우선은 한번 해볼까 하는 것으로 지금 저희들이 국토해양부 하고 일단 협의를 하려고 계획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이 사업이 이대로 발주가 되고 나면은 같은 한도 내에서 절감되는 부분을 국토해양부 하고 저희들이 협의해서 같은 한도 외의 사업으로 이 사업비를 그대로 반납을 하지 않고 지금 어차피 이런 민원도 들어오고 어쨌든 연결이 되어야 되는 통로기 때문에 지금 국토해양부 하고 이것은 뭐 확답을 드릴 사항은 아니지만 국토해양부 하고 협의를 해서 절감되는 예산을 그쪽 노선을 포함을 시켜서 저희들이 신규신청으로 하는 이 사업비 절감된 것으로 해서 신규신청 하는 것으로 해서 우선 보차도 융합도로 해서 중교로와 같은 그런 맥락에서 도로정비와 가로수 갱신만이라도 우선은 한번 해볼까 하는 것으로 지금 저희들이 국토해양부 하고 일단 협의를 하려고 계획 중에 있습니다.
○정옥진 위원 그 분들이 요청사항도 지금 이제 단장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내용이거든요.
가로수 정비 하고 도로 포장, 전선 같은 것 할 수 있으면 그렇게 정비를 해달라는 그런 내용이기 때문에 전선지중화 사업 그런 것들도 많이 염려를 하더라고요. 고압선이 많이 있다고 해서 태풍이 불고 하면 위험하다 그런 것을 말씀을 하시기 때문에 그런 부분까지도 포함을 해서.
가로수 정비 하고 도로 포장, 전선 같은 것 할 수 있으면 그렇게 정비를 해달라는 그런 내용이기 때문에 전선지중화 사업 그런 것들도 많이 염려를 하더라고요. 고압선이 많이 있다고 해서 태풍이 불고 하면 위험하다 그런 것을 말씀을 하시기 때문에 그런 부분까지도 포함을 해서.
○도심활성화지원단장 이의곤 지금 전선지중화는 사실은 익년도 사업은 저희들이 사전에 전년도에 한전에다가 그런 어떤 의견을 해야 되는데 아마 그 부분은 한전측 하고 협의를 해야 되겠지만 아마 전선지중화까지는 조금 어렵지 않나.
○정옥진 위원 일단 그것도 한 번 같이.
○도심활성화지원단장 이의곤 예, 일단은 검토를 한 번 하는 것으로 해보겠습니다.
○정옥진 위원 이것이 저는 가능할 수 있으리라는 생각을 하니까요. 긍정적인 검토와 꼭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 다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도심활성화지원단장 이의곤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정옥진 위원 이상입니다.
○육상래 위원 육상래 위원입니다.
우리 지원단장님 수고가 참 많으십니다.
이것이 우리 중구 내에 도심활성화지원단이라는 이 별도의 기구가 처음 이렇게 기구가 설치가 돼서 직책을 맡으셨는데 앞으로 상당히 기대도 크고 우리 구의 개발에 상당한 관심을 가지시고 제가 조금 부탁을 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직원들 뒤에 나와 계시는데 뭔가는 새로운 단이 생겼으니까 이 분들 다음에 무슨 승진이라도 고가점수라도 좀 반영이 되어야지 또 일할 수 있는 의욕도 생기고 다른 과에서도 또 오시고 싶은 분도 있을테고 그 아주 책임이 막중하신 것 같습니다. 어쨌든 기대를 하겠습니다.
우리 지원단장님 수고가 참 많으십니다.
이것이 우리 중구 내에 도심활성화지원단이라는 이 별도의 기구가 처음 이렇게 기구가 설치가 돼서 직책을 맡으셨는데 앞으로 상당히 기대도 크고 우리 구의 개발에 상당한 관심을 가지시고 제가 조금 부탁을 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직원들 뒤에 나와 계시는데 뭔가는 새로운 단이 생겼으니까 이 분들 다음에 무슨 승진이라도 고가점수라도 좀 반영이 되어야지 또 일할 수 있는 의욕도 생기고 다른 과에서도 또 오시고 싶은 분도 있을테고 그 아주 책임이 막중하신 것 같습니다. 어쨌든 기대를 하겠습니다.
○도심활성화지원단장 이의곤 위원님들께서 많이 좀 도와주십시오.
○육상래 위원 몇 가지만 궁금한 것 질의를 하겠습니다.
트릭아트 연출사업을 이렇게 구상을 하셨는데 사업구상을 잘 하신 것 같으네요, 보니까.
예산액이 2,200만원, 2,200만원인가요, 이것이? 총 사업비가 1,700만원 이렇게 하셨는데 이것이 예술성이 가미된 것 같은데 이것 1,700만원 예산 가지고 가능합니까, 이것이?
트릭아트 연출사업을 이렇게 구상을 하셨는데 사업구상을 잘 하신 것 같으네요, 보니까.
예산액이 2,200만원, 2,200만원인가요, 이것이? 총 사업비가 1,700만원 이렇게 하셨는데 이것이 예술성이 가미된 것 같은데 이것 1,700만원 예산 가지고 가능합니까, 이것이?
○도심활성화지원단장 이의곤 7개소에 이 사업비가 7개소.
○육상래 위원 7개소인데 가능한가요?
○도심활성화지원단장 이의곤 예.
○육상래 위원 이것이 우리가 체험을 했던 것 같은데 지난번에도 우리가 연수를 가서 체험을 했었는데 상당히 관광홍보 효과가 좋을 거라고 기대가 되는데 아마 이것 잘 하시면 좋은 결과가 있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것은 제가 보기에는 예산이 부족하지 않나 싶어서 제가 말씀을 참고로 드린 것인데 성공할 수 있는 사업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어쨌든.
그리고 우리들공원 주변 재창조 사업을 지금 사업비를 19억을 이제 시비로 받아서 하시는 것으로 결정이 된 것 같은데 제가 이제 의구심이 나는 것은 우리들공원을 재창조 사업을 하는 것은 상당히 참 좋습니다.
이것이 우리들공원을 지금 건설을 한 지가 5년이 되었습니까 개장한 지 5년 안 되었죠, 아직. 그렇죠? 2008년도, 2009년도 개장한 것 같은데.
그리고 우리들공원 주변 재창조 사업을 지금 사업비를 19억을 이제 시비로 받아서 하시는 것으로 결정이 된 것 같은데 제가 이제 의구심이 나는 것은 우리들공원을 재창조 사업을 하는 것은 상당히 참 좋습니다.
이것이 우리들공원을 지금 건설을 한 지가 5년이 되었습니까 개장한 지 5년 안 되었죠, 아직. 그렇죠? 2008년도, 2009년도 개장한 것 같은데.
○도심활성화지원단장 이의곤 예.
○육상래 위원 그런데 이것이 5년도 안 된 시설물을 재창조 사업을 한다 19억씩 들여서.
물론 이제 개선할 점이 있으면 개선을 해야겠죠.
그런데 우리 구민들이 납득을 할 수 있을까 라는 의구심이 가는데 가능하겠습니까, 이것이?
물론 이제 개선할 점이 있으면 개선을 해야겠죠.
그런데 우리 구민들이 납득을 할 수 있을까 라는 의구심이 가는데 가능하겠습니까, 이것이?
○도심활성화지원단장 이의곤 지금 우리들공원 재창조 사업이 기존의 무대라든지 해서 전체 사업되어 있는 것을 다 전체해서 이렇게 보강하고 하는 것이 아니고요.
기존의 공연무대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살리고 현재 공원 자체의 문화체육과쪽으로도 민원이 많이 들어왔겠지만 무대가 너무 높다 이런 부분들이 많이 민원이 있는데 사실 그런 보강사업을 하면서 어떤 거기를 광장화 하는 것으로 해서 조경을 조금 더 넓게 해서 광장문화로 저희들이 어떤 중심지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재창조를 하는 사업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기존틀은 그대로 놓고 조금 범위를 확대해서 어떤 랜드마크적인 그런 조형물이라든지 바닥분수라든지 해서 보강하는 사업입니다, 거기에 추가적으로.
기존의 공연무대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살리고 현재 공원 자체의 문화체육과쪽으로도 민원이 많이 들어왔겠지만 무대가 너무 높다 이런 부분들이 많이 민원이 있는데 사실 그런 보강사업을 하면서 어떤 거기를 광장화 하는 것으로 해서 조경을 조금 더 넓게 해서 광장문화로 저희들이 어떤 중심지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재창조를 하는 사업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기존틀은 그대로 놓고 조금 범위를 확대해서 어떤 랜드마크적인 그런 조형물이라든지 바닥분수라든지 해서 보강하는 사업입니다, 거기에 추가적으로.
○육상래 위원 이것 공모사업이죠, 이것도?
○도심활성화지원단장 이의곤 예.
○육상래 위원 공모사업 좋습니다마는 이것이 우리가 보면은 지금도 연말 조금 있으면 12월달 연말이 다가오는데 우리 구민들이나 시민들이 항상 느끼는 것이 그것입니다.
길을 걷다 보면은 연말쯤 되면 항상 보도블럭 파헤치는 공사, 하수도 파헤치는 공사가 많습니다. 그런 것을 볼 때마다 우리들이 지나가면서 무심코 한 마디씩 던지는 말이 또 연말이 되었구나 또 멀쩡한 것 예산 반납 안 시킬려고 또 파헤치는구나.
이런 말씀들 저희들도 흔하게 하는 얘기인데 이것이 시설 준공을 한 지가 5년도 안 된 시설물을 다시 또 19억을 들여서 재창조 사업을 한다고 파헤쳐 놓으면은 우리 구민들이 과연 시민들이 볼 때 아, 이것 역시 또 그렇구나. 이런 또 얘기들을 할테고 또한 이것이 지금 지하주차장이 우리들공원이 주식회사 갑산하고 민자사업 유치를 해서 이것을 건설한 겁니다, 지금. 그렇죠?
길을 걷다 보면은 연말쯤 되면 항상 보도블럭 파헤치는 공사, 하수도 파헤치는 공사가 많습니다. 그런 것을 볼 때마다 우리들이 지나가면서 무심코 한 마디씩 던지는 말이 또 연말이 되었구나 또 멀쩡한 것 예산 반납 안 시킬려고 또 파헤치는구나.
이런 말씀들 저희들도 흔하게 하는 얘기인데 이것이 시설 준공을 한 지가 5년도 안 된 시설물을 다시 또 19억을 들여서 재창조 사업을 한다고 파헤쳐 놓으면은 우리 구민들이 과연 시민들이 볼 때 아, 이것 역시 또 그렇구나. 이런 또 얘기들을 할테고 또한 이것이 지금 지하주차장이 우리들공원이 주식회사 갑산하고 민자사업 유치를 해서 이것을 건설한 겁니다, 지금. 그렇죠?
○도심활성화지원단장 이의곤 예.
○육상래 위원 그렇다면 그 시설물 전체도 135억 사업비가 투입이 된 것인데 민자사업으로 해서 135억이라는 막대한 사업비가 투입이 돼서 우리들공원 자체도 그 사업비에 포함이 돼서 건설을 한 거죠?
○도심활성화지원단장 이의곤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육상래 위원 우리가 별도로 공원만 사업을 한 것이 아니고 민자사업자와 동시에 자기네가 건설을 해서 우리한테 기부채납을 하고 운영권만 준 것이란 말입니다.
○도심활성화지원단장 이의곤 예, 제가 정확하게는 뭐 업무가 아니다 보니까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육상래 위원 그렇다라고 보면은 현재까지 운영권은 그쪽 주식회사 갑산이라는 운영권자가 가지고 있는 시설물을 우리가 또 19억이라는 예산을 들여서 재창조 사업을 했을 때 지금 그 분들하고 이것이 법적인 문제가 대두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지금?
○도심활성화지원단장 이의곤 예.
○육상래 위원 그랬을 때 그쪽 사업자 하고 다툼이 없을 것인가.
○도심활성화지원단장 이의곤 공원과 주차장은 지금 별개로 관리가 되고 있기 때문에요. 그 부분은 문제가 없는 것으로.
○육상래 위원 그런데 그쪽에서 인수요구가 지금 들어왔잖아요, 협상 중이잖아요. 협상이 지금 지지부진 하고 시간을 끌고 있는데 만약에 법적인 문제가 비화가 돼서 법정에서 이 시시비비가 가려질 때는 제3인의 기관을 통해서 감정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도심활성화지원단장 이의곤 예.
○육상래 위원 그랬을 때 감정을 했을 때 이것이 시설이 바뀌었다고 보면 그것에 대한 같이 포함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법적인 문제가 될 것 같은데.
○도심활성화지원단장 이의곤 아, 그것은 주차장은 주차장 별개로 지금 계약이 되어 있는 것이고 시설이 구분해서 지금.
○육상래 위원 지상도 그 분들한테는 임대권자로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그 건물은.
○도심활성화지원단장 이의곤 그 건물만 그렇고 공원은 별도로 공원과에서 지금 관리하는 우리가 직속으로 관리하는 공원입니다.
○육상래 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 법률적으로 검토를 충분히 하셨나요?
○도심활성화지원단장 이의곤 예, 그것은 공원과 하고 문화체육과 하고 같이 현장 시에서 자체공모 사업할 때 현장조사를 하고 해서 관련부서 하고 같이 참여한 상태에서 현장조사도 한 사항입니다.
○육상래 위원 법률적인 검토를 다 충분히 하셨다.
○도심활성화지원단장 이의곤 법률적인 검토가 아니라 그 자체는 공원은 공원과 부서도그렇고 문화체육과도 그렇고 이 사업하는데.
○육상래 위원 문제는 없다.
○도심활성화지원단장 이의곤 예, 문제는 없는 것으로 해서 현장확인을 했습니다.
○육상래 위원 단장님 보십시오.
저희가 지금까지는 모든 사업에 우리들 뿐만이 아니고 모든 사업이 법률적으로 문제가 없다 라고 각 부처에서 판단을 하고 협의를 해서 결정한 사업인데 결과를 놓고 보면 항상 법률적으로 문제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지금 예를 들면은 아쿠아월드 같은 경우 있죠. 지금 그쪽 상인 상가를 분양 받은 30여 명의 분양권자들이 대전시 우리 중구를 상대로 92억에 달하는 민사소송이 제기가 된 것 아시죠?
저희가 지금까지는 모든 사업에 우리들 뿐만이 아니고 모든 사업이 법률적으로 문제가 없다 라고 각 부처에서 판단을 하고 협의를 해서 결정한 사업인데 결과를 놓고 보면 항상 법률적으로 문제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지금 예를 들면은 아쿠아월드 같은 경우 있죠. 지금 그쪽 상인 상가를 분양 받은 30여 명의 분양권자들이 대전시 우리 중구를 상대로 92억에 달하는 민사소송이 제기가 된 것 아시죠?
○도심활성화지원단장 이의곤 예.
○육상래 위원 그것은 누가 어느 정도의 언론이나 신문 언론이라든가 제대로 파악을 하신 분들은 이것이 민자사업이라는 것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분들은 지금 시에서 분양을 하는 것이다. 시에서 하는 사업이다 라고 판단을 하고 분양을 받았다 라고 지금 하고서 법원에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분들은 지금 시에서 분양을 하는 것이다. 시에서 하는 사업이다 라고 판단을 하고 분양을 받았다 라고 지금 하고서 법원에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도심활성화지원단장 이의곤 예.
○육상래 위원 그런데 그때 당시에는 충분한 법률검토라든가 각 부처의 협의를 통해서 사업결정을 했을텐데 지금 그렇지 않다라고 소송이 제기된 상태인데 결론을 보면 우리가 각 부처라든가 여기서 충분히 법률적으로 문제가 없다 라고 판단한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결과는 행정사업부서가 법원에 가서 패소를 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런데 이 우리들공원 문제는 지금 우리 중구의 뜨거운 감자란 말입니다, 지금.
그러면 오늘 내일이라도 저 사업이 중단이 돼서 주차장 문을 닫았다 라고 할 때는 중교로 조성사업이고 대흥동 골목길 재생사업이고 다 묻혀버립니다, 저것 사실. 여론의 몰매를 맞기 시작하면은 우리들공원 주차장 문제는 뜨거운 감자예요.
지금 수면으로 잠시 가라앉아 있을 뿐이지 그렇지 않습니까?
그랬을 때 만약에 여기다 우리가 19억이라는 돈을 투입을 해서 다시 공사를 하는 와중에 그런 문제가 터졌을 때 대비책 같은 것은 구상을 해보셨나요?
그런데 이 우리들공원 문제는 지금 우리 중구의 뜨거운 감자란 말입니다, 지금.
그러면 오늘 내일이라도 저 사업이 중단이 돼서 주차장 문을 닫았다 라고 할 때는 중교로 조성사업이고 대흥동 골목길 재생사업이고 다 묻혀버립니다, 저것 사실. 여론의 몰매를 맞기 시작하면은 우리들공원 주차장 문제는 뜨거운 감자예요.
지금 수면으로 잠시 가라앉아 있을 뿐이지 그렇지 않습니까?
그랬을 때 만약에 여기다 우리가 19억이라는 돈을 투입을 해서 다시 공사를 하는 와중에 그런 문제가 터졌을 때 대비책 같은 것은 구상을 해보셨나요?
○도심활성화지원단장 이의곤 위원님이 우려하시는 부분을 충분히 제가 지금 알겠고요.
그래서 그 부분은 교통과 하고 다시 한 번 관련부서 문화체육과라든지 공원과 하고 해서 우려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저희들이 면밀하게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교통과 하고 다시 한 번 관련부서 문화체육과라든지 공원과 하고 해서 우려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저희들이 면밀하게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육상래 위원 이 법률 우리가 구체적, 구에 법률 고문변호사분이 계시죠?
○도심활성화지원단장 이의곤 예.
○육상래 위원 그 분들 하고 충분한 협의를 한 번 할 필요가 있지 않나.
○도심활성화지원단장 이의곤 예, 그렇게 한 번 면밀하게 다시 한 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육상래 위원 그 운영권자들 하고 협의 중단이 된 상태인데 그 문제도 좀 깊이 한 번 협의를 하실 필요가 있지 않나. 그래서 만에 하나라도 이런 문제 때문에 우리가 다른 사업을 하는데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충분한 협의를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우려 때문에 저도 물론 그렇지 않고 여러분들이 다 충분한 협의를 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마는 저는 우려되는 부분이 있어서 참고로 말씀을 드리는 것이니까 충분히 검토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우려 때문에 저도 물론 그렇지 않고 여러분들이 다 충분한 협의를 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마는 저는 우려되는 부분이 있어서 참고로 말씀을 드리는 것이니까 충분히 검토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도심활성화지원단장 이의곤 예, 감사합니다. 알겠습니다.
○육상래 위원 그리고 지금 아까 단장님 설명을 하셨는데 부사동 일원 골목길 재생사업은 예산에서 이것이 예산이 아주 포기가 된 겁니까, 아니면 앞으로도 사업을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건가.
여기를 이것도 공모사업에 당선이 된 거죠, 공모를 해서.
여기를 이것도 공모사업에 당선이 된 거죠, 공모를 해서.
○도심활성화지원단장 이의곤 예, 맞습니다.
○육상래 위원 그런데 공모를 해서 당선이 된 건데 그럼 애당초 공모를 안 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것이. 시에서?
○도심활성화지원단장 이의곤 그것이 시의 도심활성화기획단 주관으로 해서 했는데 얼마전에 동구, 대덕, 우리구 원도심 간담회를 매달 하는데 그 부분을 말씀을 드렸는데 일단은 의욕적으로 해서 시장님 지시를 받아서 공모를 했는데 예산부서 하고 사전 조율이 좀 안 되었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우선 138억인가 아마 소요가 되는데 시에서 40억 정도밖에 확보가 안 되다 보니까 우선 사업은 시행은 해야 되고 또 이제 선행되는 사업을 먼저 하자 그리고 지속적으로 도심활성화기획단 시에서는 예산은 확보는 한다고 노력은 한다고 합니다.
왜냐면 확보가 되면은 추후 어쨌든 공모가 된 사업이니까 예산이 확보가 된다면 추진이 될 것이고 우선은 노력은 한다고 그러니까 저희들도 지켜보는 수밖에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선 138억인가 아마 소요가 되는데 시에서 40억 정도밖에 확보가 안 되다 보니까 우선 사업은 시행은 해야 되고 또 이제 선행되는 사업을 먼저 하자 그리고 지속적으로 도심활성화기획단 시에서는 예산은 확보는 한다고 노력은 한다고 합니다.
왜냐면 확보가 되면은 추후 어쨌든 공모가 된 사업이니까 예산이 확보가 된다면 추진이 될 것이고 우선은 노력은 한다고 그러니까 저희들도 지켜보는 수밖에는 없을 것 같습니다.
○육상래 위원 그러니까 결국은 시에서 공모사업으로 자기네가 발표를 해서 공모사업 선정까지 해주고서 예산 문제 때문에 보류라고 봐야 됩니까.
○도심활성화지원단장 이의곤 예, 보류라고 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육상래 위원 예, 좋습니다.
어쨌든 이것이 이런 사업을 이미 하겠다고 발표가 다 되었고 또 이런 사업계획서에 다 이미 들어와 있고 업무보고까지 다 해놓은 상태인데 시에서 예산문제 때문에 포기를 해야 된다 라고까지 말씀을 하시는데 이런 것은 사실 신뢰성의 문제거든요.
우리 구민들한테는 이미 사업을 하겠다 라고 발표까지 다 한 사업인데 지금에 와서 예산문제 때문에 어렵다 라고 이렇게 하면은 우리 집행부나 우리 의회나 다 할 말이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 분들한테?
앞으로는 좀 신뢰성이 있는, 신뢰를 받을 수 있는 그런 행정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시고 우리 구민들한테 아, 우리구에서 약속한 것은 틀림 없이 이루어지는구나 이렇게 좀 신뢰를 받을 수 있는 행정이 될 수 있도록 여기 계신 지원단장 이하 직원들이 좀 노력을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어쨌든 우리구가 상당히 도청 이전 문제 때문에 미리 예고된 것이긴 하지마는 그래도 현실에 딱 닥쳤습니다, 지금 현재.
딱 닥쳤는데 어쨌든 우리 구민들이 이 어려움을 헤쳐나갈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지혜를 모아서 잘 여러 가지 노력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어쨌든 이것이 이런 사업을 이미 하겠다고 발표가 다 되었고 또 이런 사업계획서에 다 이미 들어와 있고 업무보고까지 다 해놓은 상태인데 시에서 예산문제 때문에 포기를 해야 된다 라고까지 말씀을 하시는데 이런 것은 사실 신뢰성의 문제거든요.
우리 구민들한테는 이미 사업을 하겠다 라고 발표까지 다 한 사업인데 지금에 와서 예산문제 때문에 어렵다 라고 이렇게 하면은 우리 집행부나 우리 의회나 다 할 말이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 분들한테?
앞으로는 좀 신뢰성이 있는, 신뢰를 받을 수 있는 그런 행정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시고 우리 구민들한테 아, 우리구에서 약속한 것은 틀림 없이 이루어지는구나 이렇게 좀 신뢰를 받을 수 있는 행정이 될 수 있도록 여기 계신 지원단장 이하 직원들이 좀 노력을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어쨌든 우리구가 상당히 도청 이전 문제 때문에 미리 예고된 것이긴 하지마는 그래도 현실에 딱 닥쳤습니다, 지금 현재.
딱 닥쳤는데 어쨌든 우리 구민들이 이 어려움을 헤쳐나갈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지혜를 모아서 잘 여러 가지 노력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도심활성화지원단장 이의곤 예, 알겠습니다.
○육상래 위원 이상입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김귀태 위원 우리 대전 중구의회 2013년도 주요 진행될 사업 방향을 지금 아홉 분의 우리 원도심활성화지원단 우리 공직자분들께서 무거운 짐을 지셨는데 현실을 보자니 참 우려도 많이 되고 또 한편으로는 기대감도 많이 갖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열 분이 아니셨나요, 아홉 분인가요?
열 분이 아니셨나요, 아홉 분인가요?
○도심활성화지원단장 이의곤 저를 포함해서 9명입니다.
○김귀태 위원 지난번 회의 때 열 분으로 보고 받은 바가 있는데 인력도 부족하고 우리 지원단 운영하는데 그 비용적인 부분들도 열악한 재정상태를 많이 감안해서 내년의 예산안도 올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단장님께서는 재작년부터 본격적으로 대전시장의 의지를 가지고 이 원도심활성화를 위해서 많은 재정을 투입을 해서 현재에 이르고 있고 내년도 진행될 그럴 예산도 막중한데 대략 예산이 어느 정도 되시는지 단장님 알고 계시죠?
지금 우리 단장님께서는 재작년부터 본격적으로 대전시장의 의지를 가지고 이 원도심활성화를 위해서 많은 재정을 투입을 해서 현재에 이르고 있고 내년도 진행될 그럴 예산도 막중한데 대략 예산이 어느 정도 되시는지 단장님 알고 계시죠?
○도심활성화지원단장 이의곤 저희들 지원단 소관.
○김귀태 위원 아니요. 전체적으로 볼 때.
○도심활성화지원단장 이의곤 우리 시와 관련된.
○김귀태 위원 광특, 또 시·구 예산 토탈해서 한 어느 정도 알고는 계실 것 아니겠어요.
○도심활성화지원단장 이의곤 대충 추정치는 정확하게는.
○김귀태 위원 얼마쯤 될 것 같아요?
○도심활성화지원단장 이의곤 글쎄 시에서 저희들이 지원해 주는 금액이 중교로 하고 골목재생 하고 우리들공원만 분담률로 해서 되고 있거든요. 지금 현재 시에서는 저희들 골목재생 하고 우리들공원 같은 경우는 전체 해서 시 부담하고 해서 한 40억 가까이 되고요.
○김귀태 위원 토탈해서 대략 LED거리조성까지 포함을 해서 은행동, 대흥동 원도심 일대에 대략 한 300억이 넘는 예산이 주민의 혈세가 쏟아 붓고 있는 상황인데 이제 벌써 충남도청이 이전을 막 시작을 했지 않습니까?
환경은 어느 쪽으로 주민들에게 우리 중구청에서 어느 쪽으로 대응을 하느냐에 따라서 심각한 부분들이 많이 나올 것 같고 대전시나 우리 중구청이나 이에 대한 대응부분이 제대로 좀 되어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액션플랜이라고 하는 이름도 좀 만들은 것 같아요.
참 이러한 준비들을 하는데는 전체적으로 볼 때는 만전을 기하고 있구나 라는 생각이 드는데 각론으로 들어가서 앞서서 우리 육상래 위원께서 현실적인 지적을 참 해주셨는데 많은 부분들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들공원 옆에 그 LED인가요. 효중구 라고 한 것 알고 계시죠? 밤이 되니까 반짝반짝 빛나고 그러던데.
환경은 어느 쪽으로 주민들에게 우리 중구청에서 어느 쪽으로 대응을 하느냐에 따라서 심각한 부분들이 많이 나올 것 같고 대전시나 우리 중구청이나 이에 대한 대응부분이 제대로 좀 되어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액션플랜이라고 하는 이름도 좀 만들은 것 같아요.
참 이러한 준비들을 하는데는 전체적으로 볼 때는 만전을 기하고 있구나 라는 생각이 드는데 각론으로 들어가서 앞서서 우리 육상래 위원께서 현실적인 지적을 참 해주셨는데 많은 부분들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들공원 옆에 그 LED인가요. 효중구 라고 한 것 알고 계시죠? 밤이 되니까 반짝반짝 빛나고 그러던데.
○도심활성화지원단장 이의곤 예.
○김귀태 위원 지원단에서 하신 겁니까?
○도심활성화지원단장 이의곤 아닙니다, 그것은.
○김귀태 위원 아니죠.
○도심활성화지원단장 이의곤 예.
○김귀태 위원 보실 때 느낌이 어떠세요, 단장님.
○도심활성화지원단장 이의곤 죄송합니다만 그냥 무의식적으로 지나쳐서.
○김귀태 위원 열악하고 조잡하기가 참 그지가 없다 라는 생각들을 해봤는데 그 비용이 얼마 들어갔는지 알고 계십니까?
○도심활성화지원단장 이의곤 죄송합니다. 모르겠습니다.
○김귀태 위원 우선 중교로 사업부터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 기본계획은 보차융합도로로 나와 있지 않습니까? 보행과 차를.
그런데 이제 항상 염두에 둬야 될 것이 은행동에 대략 한 90여 개의 점포가 있고 대흥동 일원까지 포괄적으로 사업이 진행이 되는데 우선 가장 우리가 눈여겨 보고 이것이 정말 액션플랜을 뛰어넘어서 계속 현재진행형으로 진행이 되고 반드시 고민, 숙고를 거듭해야 될 부분이 그 일대에 가로수, 배전반, 분전함들이 보행자는 물론이거니와 상인들의 재산권 수호 부분들, 또 LED 거리조성 이후에 많은 시민 특히나 우리 중구민들이 많이 이용을 할텐데 지금과 같이 진행이 된다 라고 하면은 숱한 어려움에 봉착이 되고 경기가 이렇게 어려운데 도청이 떠나고 난 다음에 과연 많은 사람들이 300억원이 넘는 이 국민의 혈세를 쏟아부었는데 과연 이것이 지금 계획을 잡고 있는대로 효율성을 기할 수 있겠느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의문점이 많은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중교로 조성사업에 대해서 우리 조각설치에 대한 예산이 지금 얼마나 되죠?
이 기본계획은 보차융합도로로 나와 있지 않습니까? 보행과 차를.
그런데 이제 항상 염두에 둬야 될 것이 은행동에 대략 한 90여 개의 점포가 있고 대흥동 일원까지 포괄적으로 사업이 진행이 되는데 우선 가장 우리가 눈여겨 보고 이것이 정말 액션플랜을 뛰어넘어서 계속 현재진행형으로 진행이 되고 반드시 고민, 숙고를 거듭해야 될 부분이 그 일대에 가로수, 배전반, 분전함들이 보행자는 물론이거니와 상인들의 재산권 수호 부분들, 또 LED 거리조성 이후에 많은 시민 특히나 우리 중구민들이 많이 이용을 할텐데 지금과 같이 진행이 된다 라고 하면은 숱한 어려움에 봉착이 되고 경기가 이렇게 어려운데 도청이 떠나고 난 다음에 과연 많은 사람들이 300억원이 넘는 이 국민의 혈세를 쏟아부었는데 과연 이것이 지금 계획을 잡고 있는대로 효율성을 기할 수 있겠느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의문점이 많은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중교로 조성사업에 대해서 우리 조각설치에 대한 예산이 지금 얼마나 되죠?
○도심활성화지원단장 이의곤 그것은 조각만이 아니고요.
○김귀태 위원 예, 조형물.
○도심활성화지원단장 이의곤 쉼터라든지 조형물, 그 다음에 뭐 어바운폴리라든지 포켓공원.
○김귀태 위원 앞서서 육상래 위원 의견에 동의를 한다고 하는 부분이 추워지기만 하면 때만 되면은 국민의 혈세가 막 파헤쳐져서 이것은 주민들이 또 상인들이 그곳을 찾는 시민들이 먼저 불편함을 호소하고 지금 어제도 으능정이 행사가 있어서 좀 둘러봤더니 상인들이 입이 정말 너무 나와 있어요.
많은 기간 동안 차단을 해놓고 공사를 진행을 하기 때문에 그러지 않아도 경기가 힘든데 그것을 꾹 참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이 조형물 설치하고 그 정비하는 그 예산이 대략 24억 정도로 너무 많게 과다하게 비효율적으로 책정이 되어 있다 라고 생각하는데 그 부분에 대한 우리 단장님 의견은 좀 어떠십니까?
많은 기간 동안 차단을 해놓고 공사를 진행을 하기 때문에 그러지 않아도 경기가 힘든데 그것을 꾹 참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이 조형물 설치하고 그 정비하는 그 예산이 대략 24억 정도로 너무 많게 과다하게 비효율적으로 책정이 되어 있다 라고 생각하는데 그 부분에 대한 우리 단장님 의견은 좀 어떠십니까?
○도심활성화지원단장 이의곤 지금 그것은 용역을 하면서 물리적 사업과 각 공정별로 해서 일단은 용역을 할 때 이제 나눠놓은 부분인데 지금 현재 조형물이라든지 뭐 쉼터라든지 이런 부분들, 가로 경관조명이라든지 설치를 하는데 24억으로 되어 있는데.
○김귀태 위원 전체적인 부분들을 먼저 말씀드린 이유가 있어요. 이유가 있는데 정말 주민들에게 현실적으로 와닿고 필요하고 언젠가는 또 누군가는 바뀌어야 될 그러한 부분들을 간과하고 넘어가지 않았느냐.
그동안 1년여 동안에 많은 논의과정이 있은 줄 알고 있습니다. 앞서서 우리 정옥진 위원께서도 협의체에서 회의내용들을 전해 듣기도 하고 또 정옥진 위원의 의견들에 적극적으로 동의를 하는 부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렇다고 하면은 본예산에서도 그 이 부분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검토와 점검과 토의가 좀 있겠지만 전체적인 환경부분, 또 지금 원도심활성화 지원단에서 계획을 잡고 지금 진행되고 있는 사항들, 진행할 예정의 것들 다시 한 번 좀 재검토가 전면적으로 필요하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다시 얘기해서 상인들과 주민들과 제대로 된 동의를 구하고 제대로 활성화가 되려고 하면은 언젠가는 누군가는 꼭 짚고 정리가 되어야 될 가로수 부분, 배전반 부분, 분전함 부분이 전체 다는 예산상에 문제가 있다 라고 하면은 몇 개라도 지중화 검토 이 부분들이 나왔지만 지금은 사장되어 있는 상황 아닙니까?
그동안 1년여 동안에 많은 논의과정이 있은 줄 알고 있습니다. 앞서서 우리 정옥진 위원께서도 협의체에서 회의내용들을 전해 듣기도 하고 또 정옥진 위원의 의견들에 적극적으로 동의를 하는 부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렇다고 하면은 본예산에서도 그 이 부분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검토와 점검과 토의가 좀 있겠지만 전체적인 환경부분, 또 지금 원도심활성화 지원단에서 계획을 잡고 지금 진행되고 있는 사항들, 진행할 예정의 것들 다시 한 번 좀 재검토가 전면적으로 필요하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다시 얘기해서 상인들과 주민들과 제대로 된 동의를 구하고 제대로 활성화가 되려고 하면은 언젠가는 누군가는 꼭 짚고 정리가 되어야 될 가로수 부분, 배전반 부분, 분전함 부분이 전체 다는 예산상에 문제가 있다 라고 하면은 몇 개라도 지중화 검토 이 부분들이 나왔지만 지금은 사장되어 있는 상황 아닙니까?
○도심활성화지원단장 이의곤 답변 드릴까요?
○김귀태 위원 예.
○도심활성화지원단장 이의곤 그것은 지금 정옥진 위원님이 추진협의회 참여하셔서 그 내막을 아시는데 지금 저희들 중교로 구간 내에는 당초에 분전함을 지중화 하는 것으로 검토가 협의회에서 얘기가 되고 검토가 되었었는데요.
한전측에 저희들이 의뢰를 해서 사업비도 너무 과다하고 사실 중교로다 보니까는 지중화를 시키는데 여건이 맞지 않는 것으로 판단이 되었습니다.
한전측에 저희들이 의뢰를 해서 사업비도 너무 과다하고 사실 중교로다 보니까는 지중화를 시키는데 여건이 맞지 않는 것으로 판단이 되었습니다.
○김귀태 위원 요점만 말씀해 보세요.
○도심활성화지원단장 이의곤 매장물이 있어 가지고.
○김귀태 위원 매장물이 있고 수로가 지나가고 하는 것은 다 상식적으로 알고 있는 내용이고 왜 그 부분이 전체를 다 지중화 하기에는 문제가 있겠지만 가로수 정비라든지 배전반, 분전함이 일부가 들어와야지만이 상권이 보호가 되고 그곳을 오가는 행인들 주민들이 보탬이 될 것이라고 본위원은 판단을 하는데 그 부분이 왜 안 되는지 단지 예산상의 문제였는지.
○도심활성화지원단장 이의곤 아니, 예산상의 문제도 있었고 그 여건, 도로여건이 지하화를 지중화를 시킬 수 있는 여건이 안 되는 것으로 한전에서도.
○김귀태 위원 단장님 하고 상의를 드린 바가 있는 것으로 기억을 하는데 이미 한국전력공사쪽에서 설계검토한 내용들을 제가 지금 가지고 있어요. 뭐 50:50 또 계획서도 나와 있고 또 그쪽 지역에 상인회쪽으로부터 의견도 좀 접수한 바가 있습니다.
또 몇 차례에 걸쳐서 그 곳을 답사도 많이 했고 고민도 많이 했는데 지금 우리가 어떤부분이 있냐면은 어제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지하상가 LED광고하는 부분들 때문에 중도에 설계가 변경이 돼서 상인회에 요청으로 인해서 변경이 돼서 논란이 이 자리에서 좀 많이 있었어요.
제가 볼 때는 큰 틀에서 우리 단장님이 이 현실적인 상황을 바라다보고 구체적인 실행계획들이 제대로 서 있고 이것은 지역주민들의 상인들의 의견들이 적극 반영이 되어야 된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또 몇 차례에 걸쳐서 그 곳을 답사도 많이 했고 고민도 많이 했는데 지금 우리가 어떤부분이 있냐면은 어제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지하상가 LED광고하는 부분들 때문에 중도에 설계가 변경이 돼서 상인회에 요청으로 인해서 변경이 돼서 논란이 이 자리에서 좀 많이 있었어요.
제가 볼 때는 큰 틀에서 우리 단장님이 이 현실적인 상황을 바라다보고 구체적인 실행계획들이 제대로 서 있고 이것은 지역주민들의 상인들의 의견들이 적극 반영이 되어야 된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도심활성화지원단장 이의곤 지금 분전함이 상인들이 아마 얘기가 되었던 부분은 저희들 중교로가 아니고 목척교쪽에 분전함 관련되어 가지고.
○김귀태 위원 중교로 부분에도 있잖아요. 분전함이 몇 개 있습니까, 거기. 17개인가 되죠?
○도심활성화지원단장 이의곤 아니요. 전체가 저희들 중교로에는 23개소가 있습니다.
23개소가 있는데 지금 상인들 으능정이 상인들 얘기가 되고 거론 되었던 부분은 지금 LED거리가 설치가 되면서 그 부분의 분전함과 목척교쪽의.
23개소가 있는데 지금 상인들 으능정이 상인들 얘기가 되고 거론 되었던 부분은 지금 LED거리가 설치가 되면서 그 부분의 분전함과 목척교쪽의.
○김귀태 위원 저는 지금 중교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도심활성화지원단장 이의곤 예, 그런데 이 23개소는 그렇기 때문에 추진협의회에서도 이전하기가 어려운 여건이기 때문에 그 24억에 포함되면서 그것을 리노베이션 하는 것으로 그렇게 결정이 되고 그렇게 각 상인대표들도 와서 협의했을 때 그렇게.
○김귀태 위원 상인대표 어디 어디가 온 거예요?
○도심활성화지원단장 이의곤 대흥동 상인대표들 하고 으능정이 상인대표들 하고 추진협의회에 지금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김귀태 위원 그래서 이 부분이 인도폭이 너무 좁잖아요. 보행자들 불편이 굉장히 극심하고 이 수로설치에 향후에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언젠가는 또 누군가는 어느 부서에선가는 이것 시작을 해야 된다 라고 하는 그런 의견이에요.
○도심활성화지원단장 이의곤 지금 보차융합도로로 하면서 그래서 그런 부분들, 보행환경을 개선하기 위해서 현재 전체가 15m 도로인데요. 차선을 양방향으로 하면서 3.5m 해서 7m로 하고 나머지를 보도가 한 1m 정도씩 더 확장이 되는 것으로 그렇게 설계사업이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김귀태 위원 제가 지금 의견 제시한 부분들은 현실 불가능하다 라는 그런 말씀인가요?
○도심활성화지원단장 이의곤 현재는 이 사업에는 반영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닌 것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귀태 위원 아니, 개인 위원의 입장으로서 이해할 부분이 아니고 이것은 제 개인의 의견이라기 보다도 지금까지 수개월동안 이 부분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들여다봤을 때 많은 의견들을 공사기간이라든지 상인이라든지 지역주민이라든지 많은 의견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내용임을 참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심활성화지원단장 이의곤 예, 알겠습니다.
○김귀태 위원 지금 아까 우리 육상래 위원께서 지적을 한 바와 같이 우리들공원은 우리 중구의회 6대 의회를 의정활동을 죽 진행을 하면서 가장 뜨거운 감자 핫 이슈로 지난번 특별조사위원회에서도 진행이 되었고 아직 마무리가 되지 않고 있는 현재진행형 상황인데 아까 육상래 위원 우려의 말씀과 같이 그 주변에 재창조 사업을 하겠다 그러는데 정말 실제적인 것들은 제대로 준비가 안 되어 있는 상태에서 원도심활성화 지원단이라고 하는 새 부서를 설치를 하고 겉만 꾸미는 것이 아닌가.
예산도 너무 과다하게 책정이 되어 있다. 효율적이고 또 주민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진행이 안 될 가능성이 농후하다. 아까도 조각물 잠깐 말씀을 드렸지만 이 부분에 대한 예산이 너무 터무니 없게 과다하게 책정이 되어 있다.
다시 얘기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전면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 구 예산이 지금 얼마 책정되어 있습니까. 1억이 넘게 책정되어 있죠?
예산도 너무 과다하게 책정이 되어 있다. 효율적이고 또 주민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진행이 안 될 가능성이 농후하다. 아까도 조각물 잠깐 말씀을 드렸지만 이 부분에 대한 예산이 너무 터무니 없게 과다하게 책정이 되어 있다.
다시 얘기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전면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 구 예산이 지금 얼마 책정되어 있습니까. 1억이 넘게 책정되어 있죠?
○도심활성화지원단장 이의곤 1억 8,000 정도. 분담이.
○김귀태 위원 분야별로 대목대목 드릴 말씀이 참 많습니다.
우선 그 사회도시위원회 위원장 포함해서 여섯분의 의견들도 종합적으로 조율을 좀 거쳐야지 되고 또 각 위원이 생각하고 있는 부분들도 많이 있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그동안 본위원이 2년여 넘게 의정활동을 하면서 절실하게 느꼈던 부분들은 이러한 새로운 사업들이 시작될 때마다 새로운 부서가 생길 때마다 짜여진 틀에 억지진행을 하는 부분들, 전시행정적인 행정편의 위주의 그런 사업들이 많이 진행이 되었는데 모두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 원도심활성화지원단은 우리 중구 행정에 사활을 걸고 큰 기둥이 될 수 있는 중요한 부서이기 때문에 먼저 말씀을 드린 바가 있어요.
때문에 누차 말씀을 드리지만 지역상권 보호, 또 우리 원도심이 더 많은 시민과 우리 지역 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오갈 수 있는 이런 곳으로 만들어야 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우선 그 사회도시위원회 위원장 포함해서 여섯분의 의견들도 종합적으로 조율을 좀 거쳐야지 되고 또 각 위원이 생각하고 있는 부분들도 많이 있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그동안 본위원이 2년여 넘게 의정활동을 하면서 절실하게 느꼈던 부분들은 이러한 새로운 사업들이 시작될 때마다 새로운 부서가 생길 때마다 짜여진 틀에 억지진행을 하는 부분들, 전시행정적인 행정편의 위주의 그런 사업들이 많이 진행이 되었는데 모두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 원도심활성화지원단은 우리 중구 행정에 사활을 걸고 큰 기둥이 될 수 있는 중요한 부서이기 때문에 먼저 말씀을 드린 바가 있어요.
때문에 누차 말씀을 드리지만 지역상권 보호, 또 우리 원도심이 더 많은 시민과 우리 지역 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오갈 수 있는 이런 곳으로 만들어야 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도심활성화지원단장 이의곤 예, 알겠습니다.
○김귀태 위원 그래서 이 세세한 지금 분야별로 계획을 잡고 진행되고 있는 부분들이 적어도 이 사회도시위원분들 여섯분들과 세세한 부분들까지도 공유가 좀 되고 의견이 반영이 되어야 된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지금까지 여러 가지 말씀들을 드렸는데 종합적으로 우리 단장님께서 생각이 좀 있으실 거예요, 계획도 있으시고 현재 일을 추진해 나가면서 애로사항들도 많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종합적으로 좀 한 번 말씀을 해주시죠.
지금까지 여러 가지 말씀들을 드렸는데 종합적으로 우리 단장님께서 생각이 좀 있으실 거예요, 계획도 있으시고 현재 일을 추진해 나가면서 애로사항들도 많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종합적으로 좀 한 번 말씀을 해주시죠.
○도심활성화지원단장 이의곤 도심활성화지원단이 7월달에 새로 신설이 되면서 사실 어떤 가장 큰 주 목적은 원도심의 활성화를 위한 목적으로 이 조직이 만들어졌습니다.
원도심의 많은 공실빌딩이 있는데 기업도 유치하고 기관도 유치하고 또 주변에 노후된 데, 낙후된 데 집계의 효과를 누릴 수 있는 그런 사업들도 발굴해서 공모해서 또 추진하고 하면서 상권활성화와 같이 겸비한 그런 부분에서 어떤 활성화가 될 수 있도록 업무를 맡는 것으로 해서 도심활성화지원단이 지금 신설이 돼서 한 5개월 정도 지나고 있습니다.
나름대로 저희들이 기업유치 라는 것도 적극적으로 움직이다 보니까 나름대로 성과가 좀 있었고요. 비록 짧은 기간이지만.
그리고 주로 큰 사업으로 해서 중교로라든지 골목재생이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지금 전문가들과 어떤 추진협의회가 구성이 돼서 각계 전문가들이 전공별로 해서 다 전문가들과 주민대표들 또 이제 여기 계시지마는 의회에서도 의원님, 정옥진 의원님이 참여하시고 그래서 회의 자체를 많이 하면서 여러 가지 의견들을 듣고 거기에 맞춰서 합의된 의견 가지고 현재까지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중교로 조성사업 같은 경우는 실시설계까지 다 되고 일상감사까지 들어가 있는 상태라서 사업이 저희들 실무부서 입장에서 말씀드린다고 그러면 이 사업이 내년도 착공이 되고 발주가 돼서 완공이 된다면은 그래도 우리 중구에서 명소의 거리가 되지 않을까 기대를 하고 있고 잘 추진될 거라고 저희들은 확신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반해서 골목재생사업도 중교로를 중심으로 해서 연계해서 추진하는 사업이니까 그 부분도 우리 정옥진 위원님도 참여를 하셔서 의견도 나눠 주시고 하는데 그 부분도 어떤 테마가 있는 거리로 만들기 위해서 각계각층의 전문가들이 현재 추진협의회에서.
원도심의 많은 공실빌딩이 있는데 기업도 유치하고 기관도 유치하고 또 주변에 노후된 데, 낙후된 데 집계의 효과를 누릴 수 있는 그런 사업들도 발굴해서 공모해서 또 추진하고 하면서 상권활성화와 같이 겸비한 그런 부분에서 어떤 활성화가 될 수 있도록 업무를 맡는 것으로 해서 도심활성화지원단이 지금 신설이 돼서 한 5개월 정도 지나고 있습니다.
나름대로 저희들이 기업유치 라는 것도 적극적으로 움직이다 보니까 나름대로 성과가 좀 있었고요. 비록 짧은 기간이지만.
그리고 주로 큰 사업으로 해서 중교로라든지 골목재생이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지금 전문가들과 어떤 추진협의회가 구성이 돼서 각계 전문가들이 전공별로 해서 다 전문가들과 주민대표들 또 이제 여기 계시지마는 의회에서도 의원님, 정옥진 의원님이 참여하시고 그래서 회의 자체를 많이 하면서 여러 가지 의견들을 듣고 거기에 맞춰서 합의된 의견 가지고 현재까지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중교로 조성사업 같은 경우는 실시설계까지 다 되고 일상감사까지 들어가 있는 상태라서 사업이 저희들 실무부서 입장에서 말씀드린다고 그러면 이 사업이 내년도 착공이 되고 발주가 돼서 완공이 된다면은 그래도 우리 중구에서 명소의 거리가 되지 않을까 기대를 하고 있고 잘 추진될 거라고 저희들은 확신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반해서 골목재생사업도 중교로를 중심으로 해서 연계해서 추진하는 사업이니까 그 부분도 우리 정옥진 위원님도 참여를 하셔서 의견도 나눠 주시고 하는데 그 부분도 어떤 테마가 있는 거리로 만들기 위해서 각계각층의 전문가들이 현재 추진협의회에서.
○도심활성화지원단장 이의곤 지금 30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김귀태 위원 30명이요?
○도심활성화지원단장 이의곤 예.
○김귀태 위원 숫자는 적절하다고 봅니까?
○도심활성화지원단장 이의곤 글쎄 원래는 당초에 15명이었다가 중교로로만 되어 있다가 골목재생을 포함하면서 지난 8월 6일날 조례가 개정이 되면서 15인에서 30인으로 좀 늘었거든요.
그래서 늘어나면서 전문가들과 주민들을 좀 더 보강을 해서 아마 30인으로 늘은.
그래서 늘어나면서 전문가들과 주민들을 좀 더 보강을 해서 아마 30인으로 늘은.
○김귀태 위원 전문가들은 추천은 누가 하셨어요?
○도심활성화지원단장 이의곤 전문가들은 해당 기관, 교수들 관련된.
○김귀태 위원 관련된 데가 어디인데요?
○도심활성화지원단장 이의곤 예를 들어 교수들은 학교의 추천을 받고요.
○김귀태 위원 신천식 위원장으로 되어 있죠?
○도심활성화지원단장 이의곤 예.
○김귀태 위원 그것 누가 추천한 겁니까?
○도심활성화지원단장 이의곤 거기는 중구문화원에서 추천.
○김귀태 위원 조성남 원장이 추천한 거예요?
○도심활성화지원단장 이의곤 예, 중구문화원에서 추천이 되었습니다.
○김귀태 위원 의회에서 의원들이 두 세명 정도 과반수 정도는 더 들어가야 될 것 같은데 단장님 의견은 좀 어떠세요?
○도심활성화지원단장 이의곤 글쎄요. 지금 현재 30인 이내로 되어 있어 가지고요. 현재 30인이 다 차 있는데.
○김귀태 위원 필요 없고 회의참석 안 하는 사람들 10여 명 안팎 되는 것 내용들 다 알고 있습니다. 언제 어느 장소에서 회의를 하고 주요내용이 뭐고 어떤 방향으로 정리가 되고 아닌 것은 아니라고 하고 잘못된 것은 바로잡아야지 산다니까요.
○도심활성화지원단장 이의곤 아니, 무슨 뭘. 아니 제가.
○김귀태 위원 원도심활성화지원단만 사는 것이 아니라 단장님만 모든 수레바퀴를 어깨에 맨 것이 아니라 이 자리에 있는 중구의원 여섯 분, 박용갑 중구청장, 지역민들 공동의 사활이 걸린 문제예요.
○도심활성화지원단장 이의곤 지금 저희들 실무부서 입장에서는 원활하게 지금 잘 추진되고 있는 것으로 저희들은 지금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귀태 위원 지금 보세요. 같은 얘기가 반복이 될 수가 있겠지만 우리가 지난 2년 전 기준으로 해서 그전 4년 동안 어떠한 일들이 있었습니까. 지금 단장님이 표현한 것보다도 더 완벽하고도 효율적이다. 주민들의 의견들이 다 모아져 있고 순조롭게 잘 진행된다. 예전에 하지 못했던 사업들 들이대 가지고서는 앞서서 육상래 위원 지적을 했지만 아쿠아월드 특히나 우리 중구의 우리들공원, 사계절인조스케이트장 지금 현실이 어떻냐고요.
법정공방이 되고 그 사업자는 구속이 되고 어떻게 보면 그 분들도 다 지역주민입니다.
우리 사회도시위원 여섯 분들 의견조율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생각을 하고 단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생각들을 좀 정리를 하세요.
정회 요청합니다.
법정공방이 되고 그 사업자는 구속이 되고 어떻게 보면 그 분들도 다 지역주민입니다.
우리 사회도시위원 여섯 분들 의견조율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생각을 하고 단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생각들을 좀 정리를 하세요.
정회 요청합니다.
○위원장 문제광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3분 감사중지)
(11시14분 계속감사)
○도심활성화지원단장 이의곤 예.
○김귀태 위원 거의 마무리 단계가 맞습니까?
○도심활성화지원단장 이의곤 어떤 마무리.
○김귀태 위원 협의체 활동이 마무리 단계가 맞으시냐고.
○도심활성화지원단장 이의곤 아, 조례상의 임기가요. 사업 중교로 하고 골목재생사업 종료시까지로 되어 있습니까?
○김귀태 위원 아, 이제 다 끝났으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좀 덜 가져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도심활성화지원단장 이의곤 아니요. 그런 말씀은 아니고요. 2014년까지가 마무리가 되는 것으로 되어 있으니까요.
○김귀태 위원 2014년까지요.
○도심활성화지원단장 이의곤 예.
○김귀태 위원 지금이라도 사회도시위원회 소속위원분들이 위원장 포함해서 지금 협의위원으로 수고해주셨던 정옥진 위원, 또 한 분이 더 들어가서 두 분의 위원들이 더 들어가야지 되겠다 라고 생각을 하는데 여기에 대한 의견들 가능성 여부 문제점은 없는지 또 단장님의 개인적인 의견 좀 해주시죠.
○도심활성화지원단장 이의곤 그것은 지금 여기서 이제 제가 어떻게 가능하다 어쩌다 하는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것은 아니고요.
현재 30인 이내로 되어 있어서 30인 정족수가 다 찼거든요.
그래서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개인 의사 이제 이것이 우리가 해촉사유가 별도로 있습니다. 해촉사유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저촉되는지 이런 것을.
현재 30인 이내로 되어 있어서 30인 정족수가 다 찼거든요.
그래서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개인 의사 이제 이것이 우리가 해촉사유가 별도로 있습니다. 해촉사유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저촉되는지 이런 것을.
○김귀태 위원 공간은 전혀 없다 이 얘기죠?
○도심활성화지원단장 이의곤 예, 현재는 딱 30인으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정족수가 찼기 때문에 그것은 저희들이 개인들 해촉사유라든지 이런 것을 검토를 해서 그것은 한 번 저희들이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김귀태 위원 고민을 하면 답이 좀 나올 것 같아요?
○도심활성화지원단장 이의곤 글쎄, 그 부분은 지금 여기서 뭐라고 개인적인 의사에 들어가는 부분이니까 확답을 드리기는 좀 뭐하지마는 일단 한 번 저희들이 검토는 해보겠습니다.
○김귀태 위원 아까 질의했던 것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우리들공원 주변 재창조 사업 무엇보다도 사업을 진행하는데 배경, 또 예측되는 환경들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앞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지금 법정소송에 바로 전단계에 와 있다 라고 판단을 합니다.
이 재창조 사업이 막대한 예산을 들여 가면서 사업내용으로 보게 되면은 공원시설을 개설하겠다. 조형물을 설치하겠다. 가로시설을 개설하겠다. 차 없는 거리로 만들겠다. 크게 보면은 4가지 분류로 해서 사업이 진행이 돼서 총사업비가 막대하게 들어가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하나씩 하나씩 좀 질의를 하겠습니다.
공원시설 개설 어떻게 하실 거예요?
우리들공원 주변 재창조 사업 무엇보다도 사업을 진행하는데 배경, 또 예측되는 환경들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앞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지금 법정소송에 바로 전단계에 와 있다 라고 판단을 합니다.
이 재창조 사업이 막대한 예산을 들여 가면서 사업내용으로 보게 되면은 공원시설을 개설하겠다. 조형물을 설치하겠다. 가로시설을 개설하겠다. 차 없는 거리로 만들겠다. 크게 보면은 4가지 분류로 해서 사업이 진행이 돼서 총사업비가 막대하게 들어가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하나씩 하나씩 좀 질의를 하겠습니다.
공원시설 개설 어떻게 하실 거예요?
○도심활성화지원단장 이의곤 지금 그 부분은 당초 공모할 때 그런 큰 틀로 해서 사업을 구상을 해서 공모를 했고요. 현재 바로 이어서 12월 경에 아마 용역을 좀 저희들이 다시.
○김귀태 위원 용역은 어디에다 줄 예정이세요?
○도심활성화지원단장 이의곤 그것은 저희들이 입찰로 들어가는 것이니까 어디다 준다는 것은 아니고 디자인까지 포함한 부분들로 해서.
○김귀태 위원 이 해당업체, 용역업체가 우리 대전시에 몇 개 정도가 됩니까?
○도심활성화지원단장 이의곤 글쎄요. 대전시에 관련된 업체가 몇 개소라고까지는 정확하게 저희들은 제가 파악은 못하고 있습니다.
○김귀태 위원 그동안에 해왔던 형태대로 회계정보과에서 몇 몇 업체 선정을 해서 원도심활성화지원단으로 토스해 주는 것 맞습니까?
○도심활성화지원단장 이의곤 예, 입찰을 회계정보과에 의뢰하면.
○김귀태 위원 몇 개 업체 정도를 추천을 받아요?
○도심활성화지원단장 이의곤 추천은 저희들이 받지는 않습니다.
○김귀태 위원 받지는 않고요.
○도심활성화지원단장 이의곤 예, 전자입찰로 거기서 입찰돼서 낙찰되면 저희들한테.
○김귀태 위원 100개면 100개, 200개면 200개 전체적으로 다 입찰에 참여한다 이런 말씀입니까?
○도심활성화지원단장 이의곤 이제 입찰이 그 사업에 따라 자격을 제한을 두죠.
○김귀태 위원 그 기준요건에만 맞으면은 다 된다 이 얘기죠?
○도심활성화지원단장 이의곤 예.
○김귀태 위원 그럼 그 용역업체부분 선정에 있어서 기준안은 그러면 원도심활성화지원단에서 만든 겁니까?
○도심활성화지원단장 이의곤 예, 그 사업성격에 맞게 저희들이 어떤.
○김귀태 위원 준비하는 계장님이 누구세요, 이 부분에 대한 기준안 선정할 때 의회에서 알아야 되겠어요, 몰라야 되겠어요?
○도시디자인담당 김정수 저희들이 대부분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전에 같은 중교로 하면서도 어떤 업무보고나 진행상황들에 대해서는 추진위원으로 계시는 정위원님한테는 자료를 사실은 보내고 있습니다.
○김귀태 위원 여기 지금 여섯 분의 중구의원분들이 있는데 다시 얘기해서 한 사람 한 사람 지금 앉아 있지만 27만 중구민을 대표해서 이 자리에 공적인 회의를 진행하고 있는 겁니다.
협의회만 가지고서는 충분히 전체 의사가 반영 되었다 라고 생각이 됩니까?
다시 얘기해서 주무담당 계장은 그 기준안 만드는 것부터 일목요연하게 빠트리지 말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약속할 수 있겠습니까?
협의회만 가지고서는 충분히 전체 의사가 반영 되었다 라고 생각이 됩니까?
다시 얘기해서 주무담당 계장은 그 기준안 만드는 것부터 일목요연하게 빠트리지 말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약속할 수 있겠습니까?
○도시디잔인담당 김정수 예, 알겠습니다.
○김귀태 위원 다음 부분, 공원시설 개선해서 바닥분수를 놓는다고 하는데 이 계획은 어때요.
○도심활성화지원단장 이의곤 그것도 용역에 포함시킬 과업 중에 하나.
○김귀태 위원 이 비용은 어느 정도나 지금.
○도심활성화지원단장 이의곤 그것은 지금 총 사업비 19억에다 세부적으로 저희들이 지금 너무 바닥분수가 얼마다 조형물이 얼마다 하는 것으로 해서 지금 현재 세부적으로.
○김귀태 위원 여기 중에서 네 가지 분야 중에서 가장 많이 예산 지금 책정해 놓은 것이 배정해 놓은 것이 어느 부분입니까?
○도심활성화지원단장 이의곤 그것은 네 가지로도 저희들이 세부적으로 사업비 배분은 지금 해놓은 상태는 아닙니다. 현재 이런 추세, 어떤 사업을 목적으로 이러이런 것을 하는데 거기에 따른 이 사업비를 가지고 지금 저희들이 용역을 해서.
○김귀태 위원 인공수로까지 적어놓으셨는데 사람의 힘으로 물줄기를 잡아 놓는 그런 작업인 것 같은데 이것 지금 어느 쪽에다 하는 거예요, 구체적인 위치가요?
○도심활성화지원단장 이의곤 그것은 우리들공원에 조경 되어 있는 가에 부분 있죠. 그쪽으로 하고 바닥분수는 중앙으로 들어가는 것으로 일단 저희들이 그렇게 계획을 잡고 있고.
○김귀태 위원 이 부분도 따로따로 개별 입찰 용역 보고 하는 거죠?
○도심활성화지원단장 이의곤 아니죠. 전체.
○김귀태 위원 사업자가 같이 하는 겁니까?
○도심활성화지원단장 이의곤 전체가, 그 용역이라는 것이 설계가 용역에 대해서 사업을 들어가는 업체를 선정하는 것이 아니고요. 지금 저희들이 우리들공원 재창조 사업에 따른 목적에 맞게 이런 이런 부분들이 재창조 사업 하고 직계 효과를 누릴 수 있는 부분에 대한 것을 용역을 저희들이 줄 것이기 때문에.
○김귀태 위원 전체를 턴키로 다 준다 이런 말씀이세요?
○도심활성화지원단장 이의곤 예.
○김귀태 위원 어제 행정사무감사 지하상가 LED현황판 하고 별반 다를 것이 없다라는 판단이 드는데 중도에 몇 몇 분들이 입장을 견지하고자 설계변경을 해가지고 무려 2억원 여에 예산이 더 집행이 돼서 그 비용은 우리 중구민들의 세금이라고 보는데 지금 앞서서도 계속 질의한 바와 같이 우리들공원 재창조 사업은 그렇게 진행될 개연성이 상당히 높다.
이러한 위험도를 많이 가지고 있다라고 하면은 적어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상임위인 사회도시위원회 위원분들이 그 협의체에 많이 들어가야 되지 않겠는가 그런 말씀이고요.
벽면 LED상징 시설은 어느 곳에 부착을 하는 거예요?
이러한 위험도를 많이 가지고 있다라고 하면은 적어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상임위인 사회도시위원회 위원분들이 그 협의체에 많이 들어가야 되지 않겠는가 그런 말씀이고요.
벽면 LED상징 시설은 어느 곳에 부착을 하는 거예요?
○도심활성화지원단장 이의곤 그것도 지금 전체적으로 용역이 나와봐야지 아, 이 사업이 이렇게 이렇게 세부적으로 보고를 드릴 사항이고요.
○김귀태 위원 구체적으로 알 필요가 없다, 우리는.
○도심활성화지원단장 이의곤 아니, 현재는 지금 LED 이런 것도 벽면이라든지 어떤 무대쪽에 해야 되는지 현재 주차장 들어가는 건물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 해야 될지.
○김귀태 위원 단장님은 이 LED사업 시공이나 이 부분들에 대한 그 학습이 좀 되어 있습니까?
○도심활성화지원단장 이의곤 아, 저는 안 되어 있습니다.
○김귀태 위원 안 되어 있죠?
○도심활성화지원단장 이의곤 예.
○김귀태 위원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우리들공원 앞에 조형물, 조각물 만들어 놓은 것 열악하고 조잡하다. 그 금액 공원과에서 했는지 문체과에서 했는지는 몰라요.
많은 예산이 들어가는데 조잡하기, 하나를 보면 열은 안다고 우리들공원 야간에 번쩍번쩍 하게 효중구 뭐 이렇게 해놨는데 정회 후에 위원들하고 조율하는 과정에서도 그런 얘기가 나왔어요. 초등학교 조그만한 조형물 하나 만들어놔도 그보다는 나을 것이다.
원도심지원단에서 한 것은 아니라고 하셨죠?
많은 예산이 들어가는데 조잡하기, 하나를 보면 열은 안다고 우리들공원 야간에 번쩍번쩍 하게 효중구 뭐 이렇게 해놨는데 정회 후에 위원들하고 조율하는 과정에서도 그런 얘기가 나왔어요. 초등학교 조그만한 조형물 하나 만들어놔도 그보다는 나을 것이다.
원도심지원단에서 한 것은 아니라고 하셨죠?
○도심활성화지원단장 이의곤 예.
○김귀태 위원 심히 우려가 돼요, 이것. 조형물설치, 가로시설 개선, 차 없는 거리 나머지 세 가지 분야도 지금 단장님이 공적인 회의에서 말씀을 해준 바와 같이 거의 유사할 것이라고 판단이 되는데 맞습니까?
○도심활성화지원단장 이의곤 예, 일단은 과업지시서에 그런 내용들이 다 포함이 될 것이고요.
어느 정도 용역이 되면은 지금 중교로라든지 골목재생도 착수보고회라든지 중간보고회 같은 경우는 사회도시위원장님이나 그 해당 거주지 위원님들, 또 의장님 모셔놓고 설명드리는데요.
어느 정도 용역이 되면은 지금 중교로라든지 골목재생도 착수보고회라든지 중간보고회 같은 경우는 사회도시위원장님이나 그 해당 거주지 위원님들, 또 의장님 모셔놓고 설명드리는데요.
○김귀태 위원 도표를 좋아하시니까 이 행정사무감사나 공적인 회의에 앞서 가지고서는 선서를 같이 하셨죠, 서명을 하시고.
○도심활성화지원단장 이의곤 예.
○김귀태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자신도 있으시고요?
○도심활성화지원단장 이의곤 어떤?
○김귀태 위원 드릴 질의사항들이 굉장히 많지만 너무 많은 시간 질의에 할애되는 것 같아서 우선 일단은 이 정도로 1차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도심활성화지원단장 이의곤 산소충만 생생도시 문화흐름 중교로 조성사업입니다.
○김두환 위원 그렇죠. 우리가 사업을 추진하려면 그 지방재정법상 거쳐야 될 절차가 있어요, 그렇죠?
○도심활성화지원단장 이의곤 예.
○김두환 위원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하셔야 되고 투·융자심사 거쳐야 되죠?
○도심활성화지원단장 이의곤 예.
○도심활성화지원단장 이의곤 이 사항은 지금 2010년도에 공모가 되어 가지고요.
아마 50억 이상 사업이라 시에서 투·융자 심사를 한 것으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아마 50억 이상 사업이라 시에서 투·융자 심사를 한 것으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김두환 위원 그 부분은 기획감사실장한테 물어봐야 되나요, 투·융자심사 내용은?
○도심활성화지원단장 이의곤 예.
○김두환 위원 그렇죠, 단장님 업무를 아니죠?
○도심활성화지원단장 이의곤 예, 그렇습니다.
○김두환 위원 위원장님! 그럼 이 투융자심사 내용에 대해서 질의할 사항이 있으니까 정회한 후에 기획감사실장님을 좀 불렀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문제광 예, 알았고 내가 우리들공원 이것 지적하고 정회하고 그러죠.
○김두환 위원 예.
○도심활성화지원단장 이의곤 예, 일상감사 의뢰 중에 있습니다.
○도심활성화지원단장 이의곤 설계 감독관이 1차 감독하고요. 그 사항은 시 감사관실에 일상감사 의뢰해서 현재 검토 중에 있는.
○위원장 문제광 지금 시 감사실에 검토 중에 있다고요.
○도심활성화지원단장 이의곤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문제광 그러면 금년도 발주하겠네요.
○도심활성화지원단장 이의곤 예
○위원장 문제광 그리고 우리들공원 현재 거기가 도시계획 지목상에 공원도 있고 여러 가지 두 가지가 되어 있는데 우리들공원 그 공사를 하는 민간사업이라고 해도 하자기간이 있을 것인데 끝났습니까?
○도심활성화지원단장 이의곤 그것은 지금 끝난 것으로 공원 자체는 별도 별개로.
○위원장 문제광 그것 정확하게 하자기간이 언제인가 알아봐 주세요.
○도심활성화지원단장 이의곤 파악 한 번 해보겠습니다.
○위원장 문제광 왜 이것을 묻느냐. 지금 국민생활관 같은 데가 하자기간이 끝나기 전에 이용자들이 불편하다고 해서 내부인테리어를 했단 말이에요. 그 이후에 하자가 났는데 그 기존업자한테 시키면은 우리가 해서 난 것이 아니다 다시 사업을 했기 때문에 그것으로 인해서 했다라고 법정 문제가 심각하게 되거든요.
이런 문제가 지금 우리들공원 재창조는 취지는 좋은데 이것이 상당히 염려가 되거든요.
그리고 지상에 있는 것을 그 현재 공원으로 이렇게 좀 조경수들 죽이고 다 철거한다든가 무대를 낮춘다든가 이것을 할려면 어차피 시공상 장비가 들어갈 것이고 다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주민들 불편할테고 그 주차장이 현재는 아마 서로 우리구 하고 타협중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주차인구가 그만큼 줄어들면 또 그것에 따른 손해배상도 감수해야 될테고 그렇죠?
하자기간이 안 끝났다면은 끝나지 않은 상태에서 재창조를 한다고 해가지고 다시 또 뜯는다. 그럼 우리 중구민들한테 뭐라고 설명할지 위원들은 그것도 염려가 됩니다. 맞죠?
이런 문제가 지금 우리들공원 재창조는 취지는 좋은데 이것이 상당히 염려가 되거든요.
그리고 지상에 있는 것을 그 현재 공원으로 이렇게 좀 조경수들 죽이고 다 철거한다든가 무대를 낮춘다든가 이것을 할려면 어차피 시공상 장비가 들어갈 것이고 다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주민들 불편할테고 그 주차장이 현재는 아마 서로 우리구 하고 타협중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주차인구가 그만큼 줄어들면 또 그것에 따른 손해배상도 감수해야 될테고 그렇죠?
하자기간이 안 끝났다면은 끝나지 않은 상태에서 재창조를 한다고 해가지고 다시 또 뜯는다. 그럼 우리 중구민들한테 뭐라고 설명할지 위원들은 그것도 염려가 됩니다. 맞죠?
○도심활성화지원단장 이의곤 예, 그것은 한 번 저희들이 확실하게 기간이라든지 이런 것을 확인을 다시 한 번 해보겠습니다.
○위원장 문제광 지금 시의 도시계획법상 공원면적 토지 외 주차장면적 별도로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 전체 지상에 있는 것을 다 철거하고 다시 하는 것이 법상에 하자가 없습니까?
○도심활성화지원단장 이의곤 아, 그것은 공원과장하고 협의를 했는데요.
거기 목척공원이 현재 조경면적이라든지 저해를 받는 공원은 아닌 것으로 전환이 된 것으로 파악이 되었습니다.
거기 목척공원이 현재 조경면적이라든지 저해를 받는 공원은 아닌 것으로 전환이 된 것으로 파악이 되었습니다.
○위원장 문제광 다 철거하고 다시 해도.
○도심활성화지원단장 이의곤 철거는 지금 시설물이라든지 그 주변에 철거가 되는 부분들은 거의 없고요. 바닥 정비하고 조경시설 일부가 광장형태로 해서 되고 거기는 시설을 보충을 해서 더 보강을 하는.
○위원장 문제광 그럼 그것에 대해서 지금 아까 4가지 이런 방향으로 해서 용역설계 단계가 아니고 어떻게 어떻게 했을까, 하면 좋을까 하는 용역을 맡겨볼려고 하는 그런 단계죠, 현재.
○도심활성화지원단장 이의곤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문제광 그것이 나온다 라고 하면 그것을 저는 이런 제안을 하고 싶어요. 한 두 사람한테 하지 말고 다각적으로 그런 방향에는 교수라든가 전문분야 있는 사람들, 또 실질상 건축설계사무소 사람이라든가 그 여러 사람들한테 아이디어를 받아 가지고 했으면 좋겠어요.
○도심활성화지원단장 이의곤 예, 지금 저희들이.
○위원장 문제광 그냥 단순하게 안 하면 좋겠죠.
또 아까 조형물 문제 나왔었는데 그것도 지금 전에 그 언론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노근리사건 같은 경우 조형물 문제 상당히 문제 있었던 것 아시죠, 선정과정에서?
또 아까 조형물 문제 나왔었는데 그것도 지금 전에 그 언론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노근리사건 같은 경우 조형물 문제 상당히 문제 있었던 것 아시죠, 선정과정에서?
○도심활성화지원단장 이의곤 저기 세종시.
○위원장 문제광 예, 그것이 왜 그러냐. 문제점을 말씀드릴게요.
방향을 자기네가 틀을 잡아놓고 용역을 의뢰를 했단 말이에요. 여기저기서 견적을 받았는데 다른 사람 것은 다 무시하고 자기네 잡았던 것을 그쪽이 주최해서 그쪽만 했기 때문에 법정소송까지 가고 막 이랬는데 유관순열사 조형물 할 때는 전국에서 왔어요.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도 조형물 같은 것 할 때에 그 여러 가지 방향 있는 분들한테 견적을 받고 자문을 좀 구해서 그렇게 좀 선정하면 좋겠다고 하고 싶고 그렇게 좀 해주실 것을 약속하겠습니까?
방향을 자기네가 틀을 잡아놓고 용역을 의뢰를 했단 말이에요. 여기저기서 견적을 받았는데 다른 사람 것은 다 무시하고 자기네 잡았던 것을 그쪽이 주최해서 그쪽만 했기 때문에 법정소송까지 가고 막 이랬는데 유관순열사 조형물 할 때는 전국에서 왔어요.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도 조형물 같은 것 할 때에 그 여러 가지 방향 있는 분들한테 견적을 받고 자문을 좀 구해서 그렇게 좀 선정하면 좋겠다고 하고 싶고 그렇게 좀 해주실 것을 약속하겠습니까?
○도심활성화지원단장 이의곤 아, 그 부분은 조형물 관계는 저희들이 자문단을 받았습니다.
자문하는 사람들 모셔다 놓고 전문위원들 하고 해서 자문회의를 한 번 해서 충분한 것을 받고 현재 조형물 관련된 부분은 전문위원들 하고 해서 포인트라든지 테마라든지 이것을 주제를 설정해서 공모방법도 그 전문가분들한테 자문 받는 것으로 해서 잡음이 없게 공모방법 같은 것도 뭐 아까 지명공고라든지 일반공고 해서 전국적인 대상으로 해서 그렇게 하는 자문을 받아서 정리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자문하는 사람들 모셔다 놓고 전문위원들 하고 해서 자문회의를 한 번 해서 충분한 것을 받고 현재 조형물 관련된 부분은 전문위원들 하고 해서 포인트라든지 테마라든지 이것을 주제를 설정해서 공모방법도 그 전문가분들한테 자문 받는 것으로 해서 잡음이 없게 공모방법 같은 것도 뭐 아까 지명공고라든지 일반공고 해서 전국적인 대상으로 해서 그렇게 하는 자문을 받아서 정리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위원장 문제광 그러니까 지금 대전시는 그것이 별로 없는데요.
조형물 같은 심의기구가 다른 데는 타 시·도는 있는데요. 그러면 전국적인 참여자를 해가지고 구에서 발주처에서 심의위원을 해가지고 어떤 것이 좋은가를 심의를 합니다 전문교수나 이렇게 죽 해가지고.
그러면 여기 우리 위원님들도 참석할테고 그렇게 좀 해주십사고 권하고 싶습니다.
조형물 같은 심의기구가 다른 데는 타 시·도는 있는데요. 그러면 전국적인 참여자를 해가지고 구에서 발주처에서 심의위원을 해가지고 어떤 것이 좋은가를 심의를 합니다 전문교수나 이렇게 죽 해가지고.
그러면 여기 우리 위원님들도 참석할테고 그렇게 좀 해주십사고 권하고 싶습니다.
○도심활성화지원단장 이의곤 그것이 주제가 설정이 돼서 공모가 되면은 저희들이 심사위원을 예를 들어서 뭐 한 30명이 필요하다 하면은 100명 정도를 저희들이 심사위원을 구성을 해서 거기서 누가 심사위원이 될지를 모르게 해서 이제 이렇게 추첨을 해가지고 무작위로 추첨을 해서 그 분들에 의해서 심사를 하는 것으로 그렇게 합니다.
○위원장 문제광 그렇게 해주십사 하는 것이 바라는 거예요.
그리고 아까 지중화 사업에서 지금 좁아서 못한다. 좁다고 하는 것은 조금 앞뒤가 안맞는 것 같고요. 왜그러냐 지금 상수도, 하수도, 케이블 한전 것이 층이 틀려요. 묻는 깊이가, 그렇죠?
그리고 아까 지중화 사업에서 지금 좁아서 못한다. 좁다고 하는 것은 조금 앞뒤가 안맞는 것 같고요. 왜그러냐 지금 상수도, 하수도, 케이블 한전 것이 층이 틀려요. 묻는 깊이가, 그렇죠?
○도심활성화지원단장 이의곤 예.
○위원장 문제광 그러면은 하수도를 흐름에 따라서 구배를 잡아야 할테고 상수도는 앞으로 가기 때문에 높낮이가 필요 없고 통신도 그 높낮이가 필요가 없단 말이에요.
그럼 한전도 필요가 없거든요. 좁아서 못한다는 것은 안 맞는다고 보거든요.
그럼 한전도 필요가 없거든요. 좁아서 못한다는 것은 안 맞는다고 보거든요.
○도심활성화지원단장 이의곤 좁아서 그런 것이 아니고 지장물이 있고 그 지장물을 한전에서 당초에 추진협의회에서 정옥진 위원님도 계시지마는 추진협의회에서 지중화를 하는 것으로 1차 얘기가 나와서 그것을 검토를 했었습니다.
했는데 한전측에다 그 얘기를 했더니 그 지중화를 하는데 지하에 지장물이 많다 보니까 그것을 지중화를 하려고 하다 보면은 지장물을 별도 이설을 해야 되는데 지중화 하는 데만 한 23억인가가 소요가 된답니다 예산이.
그런데 그 지장물을 지중화 하기 위해서는 지장물을 별도 이설을 하는데 그 사업비도 결국 수익자 부담으로 우리가 또 부담을 해야 되기 때문에 현재 사업비에서는 지금 그 분전함을 지중화 하는데 그 사업비가 그렇게 과다하게 들어가니까 지금 이 사업비로는 도저히 힘들다 해서 추진협의회에서 아니 그러면은 이 자체를 좀 깔끔하게 리노베이션으로 해서 좀 보기 좋게 하자 해서 방향이 그렇게 정해진 겁니다.
했는데 한전측에다 그 얘기를 했더니 그 지중화를 하는데 지하에 지장물이 많다 보니까 그것을 지중화를 하려고 하다 보면은 지장물을 별도 이설을 해야 되는데 지중화 하는 데만 한 23억인가가 소요가 된답니다 예산이.
그런데 그 지장물을 지중화 하기 위해서는 지장물을 별도 이설을 하는데 그 사업비도 결국 수익자 부담으로 우리가 또 부담을 해야 되기 때문에 현재 사업비에서는 지금 그 분전함을 지중화 하는데 그 사업비가 그렇게 과다하게 들어가니까 지금 이 사업비로는 도저히 힘들다 해서 추진협의회에서 아니 그러면은 이 자체를 좀 깔끔하게 리노베이션으로 해서 좀 보기 좋게 하자 해서 방향이 그렇게 정해진 겁니다.
○위원장 문제광 제가 그것에 대해서 여기 다른 위원님도 있고 그것에 대해서 개인적으로 나중에 자문을 해드릴테니까요. 할 수 있는 방법이 있거든요. 돈을 덜 들이고 그 자문을 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중교로나 여기 대흥동 골목상권할 때에 가로수 수종선정하실 때에 현재 우리나라가 지금 세계적으로 5대주의 토질의 공극량이 틀리거든요.
우리나라 흙은 파고서 다시 메우면은 모자랍니다.
유럽쪽 저쪽 중동지역은 남습니다.
그것이 뭐냐. 가로수를 흙을 파고 심었어요. 그러면 우리나라 흙은 그 사이가 공극이라는 것이 구멍 뚫린 데가 많다는 얘기요. 그러다 보니까 플라타너스나 여러 가지 종류를 심었을 때 보편적으로 대전시내가 보면 다 위로 올라오죠, 뿌리가. 하수도쪽으로 막 뚫고 들어가고.
그래 가지고 우리 지역 보면은 상당히 불편한 데가 많죠.
그리고 중교로나 여기 대흥동 골목상권할 때에 가로수 수종선정하실 때에 현재 우리나라가 지금 세계적으로 5대주의 토질의 공극량이 틀리거든요.
우리나라 흙은 파고서 다시 메우면은 모자랍니다.
유럽쪽 저쪽 중동지역은 남습니다.
그것이 뭐냐. 가로수를 흙을 파고 심었어요. 그러면 우리나라 흙은 그 사이가 공극이라는 것이 구멍 뚫린 데가 많다는 얘기요. 그러다 보니까 플라타너스나 여러 가지 종류를 심었을 때 보편적으로 대전시내가 보면 다 위로 올라오죠, 뿌리가. 하수도쪽으로 막 뚫고 들어가고.
그래 가지고 우리 지역 보면은 상당히 불편한 데가 많죠.
○도심활성화지원단장 이의곤 예.
○위원장 문제광 그래서 수종을 되도록이면 그 뿌리가 많이 덜 뻗고 하는 나무들이 있습니다. 종류는 제가 나열하지 않겠지만. 그런 종류를 되도록이면 하는 것이 좋다라고 보거든요. 멋만 생각하지 말고.
왜? 해놓고 나서 2, 3년 뒤면 뿌리 때문에 보도블럭 다시 보수해야 되고 하수도 그렇고 경계석도 그렇고 수종 때문에. 토질이 우리나라는 다른 나라에 비교해서 우리나라는 뿌리가 너무 잘 뻗는 그 경향 때문에 공극이 많기 때문에 그 수종을 좀 되도록이면 전문분야 있는 분하고 그것이 이제 토질적쪽로 있는 교수님 하고 공원쪽에 있는 교수님들 하고 자문을 구해서 수종을 좀 선정했으면 좋겠다 라는.
왜? 해놓고 나서 2, 3년 뒤면 뿌리 때문에 보도블럭 다시 보수해야 되고 하수도 그렇고 경계석도 그렇고 수종 때문에. 토질이 우리나라는 다른 나라에 비교해서 우리나라는 뿌리가 너무 잘 뻗는 그 경향 때문에 공극이 많기 때문에 그 수종을 좀 되도록이면 전문분야 있는 분하고 그것이 이제 토질적쪽로 있는 교수님 하고 공원쪽에 있는 교수님들 하고 자문을 구해서 수종을 좀 선정했으면 좋겠다 라는.
○도심활성화지원단장 이의곤 중교로 같은 경우는 그렇게 해서 받아서 이팝나무로 하는 것으로 그렇게 결정이 되었습니다.
○위원장 문제광 그렇게 본위원이 말씀드린 것을 참고하셔 가지고 그런 쪽으로 방향을 돌려서 모든 일을 하실 때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도심활성화지원단장 이의곤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문제광 자,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0분 감사중지)
(13시30분 계속감사)
○김두환 위원 위원장님 질의가 아니고요. 정회 전에 기획감사실장 출석요구를 했으면 기획감사실장이 출석을 하시든지 회의운영상 위원장님께서 어떤 조치를 취해주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위원장 문제광 검진 때문에 간 것을 어쩌라고.
○김두환 위원 기획감사실장이 건강검진을 가면 의회나 구정이, 왔으면 출석을 하면 되고요.
○위원장 문제광 김두환 위원께서 출석요구를 했으니까 그 앞전에 이제 본위원장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단장님께서는 우리 상임위에서 사실상 원도심활성화에 대해서 상당히 관심들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원도심활성화에 대해서 관심들 많은데 혹시나 자칫 잘못될까 하는 방향에 여러 가지 염려스럽고 해서 여러 가지 지적사항이 많이 있었습니다.
대안도 제시해줬고 그러니만큼 우리 단장님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각별히 신경을 많이 쓰셔가지고 빈틈 없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자주 자주 우리 사회도시위원회 위원님들한테 뭔가 변경이 된다든가 뭐가 잘못된다든가 혹시라도 지적사항이 있는 것 자주 오셔서 자문도 좀 구하시고 이런 방향이 있는데 이런 일을 하려고 하는데 어떻습니까 하고 말씀 좀 드려주시고 상의하면서 그렇게 좀 해줬으면 고맙겠습니다.
단장님께서는 우리 상임위에서 사실상 원도심활성화에 대해서 상당히 관심들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원도심활성화에 대해서 관심들 많은데 혹시나 자칫 잘못될까 하는 방향에 여러 가지 염려스럽고 해서 여러 가지 지적사항이 많이 있었습니다.
대안도 제시해줬고 그러니만큼 우리 단장님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각별히 신경을 많이 쓰셔가지고 빈틈 없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자주 자주 우리 사회도시위원회 위원님들한테 뭔가 변경이 된다든가 뭐가 잘못된다든가 혹시라도 지적사항이 있는 것 자주 오셔서 자문도 좀 구하시고 이런 방향이 있는데 이런 일을 하려고 하는데 어떻습니까 하고 말씀 좀 드려주시고 상의하면서 그렇게 좀 해줬으면 고맙겠습니다.
○도심활성화지원단장 이의곤 예, 알겠습니다.
○김귀태 위원 예, 김귀태 위원입니다.
모든 행정업무가 법규나 규정 절차에 의해서 진행이 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우리 대전 중구의 더한층 도약을 위한 가장 중요한 부서인 도심활성화지원단에 대한 예산 전반적인 이러한 사항들이 절차상에 문제점으로 노출이 되는 것 같고 기획감사실장께서 불가피하게 출석 답변이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하면은 그에 상응돼서 부구청장 내지는 청장도 이 사항에 대해서는 책임 있는 답변이 되어야 될 것 같고 이 부분에 대해서 정돈이 끝난 이후에 회의를 진행할 수 있도록 정회를 요청합니다. 이상입니다.
모든 행정업무가 법규나 규정 절차에 의해서 진행이 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우리 대전 중구의 더한층 도약을 위한 가장 중요한 부서인 도심활성화지원단에 대한 예산 전반적인 이러한 사항들이 절차상에 문제점으로 노출이 되는 것 같고 기획감사실장께서 불가피하게 출석 답변이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하면은 그에 상응돼서 부구청장 내지는 청장도 이 사항에 대해서는 책임 있는 답변이 되어야 될 것 같고 이 부분에 대해서 정돈이 끝난 이후에 회의를 진행할 수 있도록 정회를 요청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제광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35분 감사중지)
(13시44분 계속감사)
○위원장 문제광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조금 전 김두환 위원께서 요청하신 기획감사실장이 출석하였습니다.
계속 질의를 이어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조금 전 김두환 위원께서 요청하신 기획감사실장이 출석하였습니다.
계속 질의를 이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상옥 예, 문화흐름 중교로 조성사업은 저희 구의 당면현안 사업이고 숙원사업이기도 합니다.
조금 전에 회의과정에서 투·융자 심사과정 관계 때문에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으로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문화흐름 중교로 사업비는 총 91억 정도 됩니다. 국비가 45억, 시·도비 23억, 시·군·구비가 23억으로 돼서 국비 및 시비 확보를 조건부로 시에서 승인이 투융자 심사가 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50억 이상은 저희 구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시에서 투·융자 심사를 하기 때문에 시에서 투·융자 심사결과가 지난 2010년 10월 21일날 예산담당관 9437호로 저희 구에 접수된 바가 있습니다. 관련자료를 참고자료로 배부해 드리면 되겠습니까?
조금 전에 회의과정에서 투·융자 심사과정 관계 때문에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으로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문화흐름 중교로 사업비는 총 91억 정도 됩니다. 국비가 45억, 시·도비 23억, 시·군·구비가 23억으로 돼서 국비 및 시비 확보를 조건부로 시에서 승인이 투융자 심사가 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50억 이상은 저희 구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시에서 투·융자 심사를 하기 때문에 시에서 투·융자 심사결과가 지난 2010년 10월 21일날 예산담당관 9437호로 저희 구에 접수된 바가 있습니다. 관련자료를 참고자료로 배부해 드리면 되겠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이상옥 예, 투·융자 규모에 따라서 50억 이상은 시·도지사가 그 시·도에 의뢰하도록 되어 있고 나머지는 이제 큰 것은 중앙심사 하고 50억 미만은 자체심사 하도록 지방재정법 투·융자 심사규칙에 되어 있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상옥 예, 그렇습니다.
○김두환 위원 지방재정법 시행령에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이상옥 그 재정법에는 37조에 자치단체장 투융자, 대통령이 정한 심사를 하도록 되어 있고요. 투·융자에 대한 시행령에도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41조 재정법 41조에 의해서 20억은 하고 나머지 할 사항들은 그렇게 하도록 시·도지사는 하도록 되어 있지 않습니까, 시행령에.
41조 재정법 41조에 의해서 20억은 하고 나머지 할 사항들은 그렇게 하도록 시·도지사는 하도록 되어 있지 않습니까, 시행령에.
○김두환 위원 자, 지방재정법 시행령 41조 투·융자 심사에 대한 심사를 한 번 읽어볼게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투·융자 심사 사업에 대해서는 법 제37조의 규정에 의한 심사를 하여야 한다.
1, 시·도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 가, 총 사업비 40억 이상의 신규투·융자사업 나는 그렇고 다는 그렇고. 2. 시군 및 자치구 가, 총사업비 20억 이상의 신규투·융자 사업. 지금 말씀하신 규칙에서 50억 이상이라는 말은 어디에 나오는 거예요?
법에도 없고 시행령에도 없는데 50억 이상이라는 말은 어디서 나오는 거예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투·융자 심사 사업에 대해서는 법 제37조의 규정에 의한 심사를 하여야 한다.
1, 시·도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 가, 총 사업비 40억 이상의 신규투·융자사업 나는 그렇고 다는 그렇고. 2. 시군 및 자치구 가, 총사업비 20억 이상의 신규투·융자 사업. 지금 말씀하신 규칙에서 50억 이상이라는 말은 어디에 나오는 거예요?
법에도 없고 시행령에도 없는데 50억 이상이라는 말은 어디서 나오는 거예요?
○기획감사실장 이상옥 시행령에 지금 이것은 재정법 심사규칙에 되어 있고요.
이것은 행정안전부에서 재정정책과에서 규정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이것은 행정안전부에서 재정정책과에서 규정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김두환 위원 글쎄, 헌법도 있고 법률도 있고 명령도 있고 규칙도 있고 조례도 있습니다. 지금 저는 법령을 가지고 말씀을 드리는 거라니까요.
그러니까 법령에 맞춰서 답변을 해달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법령에 맞춰서 답변을 해달라는 말씀입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상옥 재정법 시행령이 40억인데 왜 심사규칙에 50억으로 되어 있느냐 이 말씀이신가요?
○김두환 위원 예.
○기획감사실장 이상옥 글쎄요. 이것까지 저희들이 심사규칙에 이것은 행정안전부에서 정해진 규칙이기 때문에 이것은 그 심사규칙을 저희 구나 시에서 정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라서 제가 확실하게 위원님한테 답변드릴 수 있는 것은 어렵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 내용은 왜 그런지에 대해서는 더 위원님이 확인 한 번 해서 추후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내용은 왜 그런지에 대해서는 더 위원님이 확인 한 번 해서 추후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두환 위원 그러면 호동 범골 진입도로 개설공사에 대한 투·융자 심사는 언제언제 하셨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이상옥 위원님 이것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호동 범골 진입로 개설 관계는 2011년에 투·융자 심사가 된 그런 사항입니다.
○김두환 위원 의뢰해서 하셨습니까, 아니면 자체에서 하셨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이상옥 이것은 자체에서 해서.
○김두환 위원 그러면 시행령 41조의 규정에 의하면 40억 이상은 의뢰심사 해야 되는데 이것은 왜 자체심사한 겁니까?
○기획감사실장 이상옥 지금 심사규칙에 50억이라는 그런 것이 있지 않습니까? 행정안전부에서 그 이상만 표기되어 있기 때문에 좀더 구체화시켜서 행정안전부 장관령으로 심사규칙에 의해서 규칙에 따라서 그렇게 한 것입니다.
○김두환 위원 규칙이 지방재정법이나 지방재정법 시행령이 상위법령.
○기획감사실장 이상옥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시행령 하고 시행규칙의 금액 차이에 대해서는 이것 관계는 더 자세하게 알아서 위원님한테 다시 별도로 서면으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두환 위원 그 제가 이것을 까탈스럽게 40억이냐 50억이냐를 따지는 것이 아닙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상옥 아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이 저도 사실.
○김두환 위원 지금 기획감사실장님이 답한 내용으로 따지면 우리가 예를 들어서 삼심제도를 도입하고 있는데 1심, 2심, 3심 이렇게 있잖아요.
그러면 1심 재판의 결과가 나왔으니까 2심, 3심은 받을 필요가 없다는 취지예요. 지금 투융자심사의 입법취지는 각 자치단체가 각 자치단체의 재정운용 상황에 따라서 이 사업을 할 필요성이 있느냐 없느냐 우리가 투자할 수 있는 재정적 여건이 되느냐 안 되느냐를 그 자치단체별로 파악을 하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중앙정부는 중앙정부 나름대로 국비를 지원해줄 수 있는 그 재정적 여건에 의해서 판단하는 것이고 시·도는 시·도 나름대로 시·도비를 투입할 수 있는 여건을 판단하는 것이고 우리가 구비가 2억이 들어가면 우리 자체적으로도 구비 20억을 투자해야 되는 지를 투융자 심사판단을 해봐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러면 1심 재판의 결과가 나왔으니까 2심, 3심은 받을 필요가 없다는 취지예요. 지금 투융자심사의 입법취지는 각 자치단체가 각 자치단체의 재정운용 상황에 따라서 이 사업을 할 필요성이 있느냐 없느냐 우리가 투자할 수 있는 재정적 여건이 되느냐 안 되느냐를 그 자치단체별로 파악을 하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중앙정부는 중앙정부 나름대로 국비를 지원해줄 수 있는 그 재정적 여건에 의해서 판단하는 것이고 시·도는 시·도 나름대로 시·도비를 투입할 수 있는 여건을 판단하는 것이고 우리가 구비가 2억이 들어가면 우리 자체적으로도 구비 20억을 투자해야 되는 지를 투융자 심사판단을 해봐야 될 것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 이상옥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 구비가 20억이 들어가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그 심사를 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말씀이신가요, 그 질의의 요지는?
○기획감사실장 이상옥 예, 그렇습니다.
○김두환 위원 뭐 아까 찾아봤는데 어디서 봤는데 몇 쪽인가를 모르겠는데 그렇다면 우리가 이것을 의뢰심사를 했는데 시·도에 이 사업에 대한 투·융자 심사를 의뢰하기 전에 과연 구가 구비를 20억을 부담해서 이것을 사업을 할 것인가에 대한 판단은 구청장이 하는 것이지 어떤 다른 자문을 받지 않는 것이 아니냐 그런 취지의 질의예요.
○기획감사실장 이상옥 아, 지금 우리가 이런 것을 할 때는 위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중기지방재정계획도 또 그런 심의위원회도 있고 투융자심사 하는 그런 절차를 거치기 때문에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자치단체장의 혼자 독단적으로 하는 것은 아니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절차를 준수해서 한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다만 위원님께서 시행령에 40억이고 시행규칙에 50억이 있는 것에 대해서는 저도 좀 그 내용을 파악을 해서 행정안전부로 질의를 해서 그것에 대해서는 위원님께서, 저도 위원님께서 하신 것이 공감이 갑니다.
왜 이것이 시행령에는 40억으로 되어 있는데 시행규칙에서 50억으로 되어 있는가는 저도 이 현상만 봐서는 의문이 될 수 있는 소지가 되는데요.
그 내용을 자세히 사실 조금 미리 검토를 한다든지 연구를 해서 왔으면은 더 자세하게 답변드릴 수 있었을텐데 그 내용 문구 자구로만 가지고는 저도 그 내용을 알아보고서 답변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면은 제가 잘 알지도 못하면서 위원님한테 답변드리기는 좀 어렵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됩니다.
그런데 지금 다만 위원님께서 시행령에 40억이고 시행규칙에 50억이 있는 것에 대해서는 저도 좀 그 내용을 파악을 해서 행정안전부로 질의를 해서 그것에 대해서는 위원님께서, 저도 위원님께서 하신 것이 공감이 갑니다.
왜 이것이 시행령에는 40억으로 되어 있는데 시행규칙에서 50억으로 되어 있는가는 저도 이 현상만 봐서는 의문이 될 수 있는 소지가 되는데요.
그 내용을 자세히 사실 조금 미리 검토를 한다든지 연구를 해서 왔으면은 더 자세하게 답변드릴 수 있었을텐데 그 내용 문구 자구로만 가지고는 저도 그 내용을 알아보고서 답변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면은 제가 잘 알지도 못하면서 위원님한테 답변드리기는 좀 어렵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됩니다.
○김두환 위원 예, 그 부분은 실장님 말씀하신 대로 다시 검토를 하신 뒤에 그 예산심의 예비심사 전에 서면이 되었든 그 말씀을 해주시고요.
기왕에 실장님께서 오셨으니까 제가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사전사용 승인제도가 있잖아요?
기왕에 실장님께서 오셨으니까 제가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사전사용 승인제도가 있잖아요?
○기획감사실장 이상옥 예.
○김두환 위원 이 사전사용 승인제도가 뭡니까, 이것이?
○기획감사실장 이상옥 그러니까 예산이 성립되기 전에 뭐 특별교부금이라든지 이런 것이 내려왔을 때 예산이 성립되기 전에 그런 용도에 의해서 그렇게 승인을 해서 사용하고 나중에 예산을 성립해서 그런 것이 사전승인 제도라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김두환 위원 그렇죠?
○기획감사실장 이상옥 예.
○김두환 위원 이것이 사실상 법령에서 부여한 지방의회의 예산심의 의결권을 일부 제한하는 그런 제도죠. 물론 이 제도 자체가 지방재정법에 보장은 되어 있습니다만, 그렇죠?
○기획감사실장 이상옥 그렇게 위원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면은 또 그렇게 할 수 있고 또 예산 재정을 좀 탄력적으로 그렇게 하기 위해서.
○김두환 위원 그러니까 의회에서 승인 받기 전에 되는 예산이잖아요, 그 예산은.
○기획감사실장 이상옥 그런데 그렇게 사전승인해서 하는 것이 사실 건수는 그렇게 많지는 않고요.
○김두환 위원 올해 몇 건 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이상옥 올 해 자료를 봐야 되겠습니다마는 올 해 그렇게, 자세한 내용은 좀더, 건수는 사실 그런 것은 아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예산은 의회 성립해서 선 다음에 쓰는 것이 저는 원칙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김두환 위원 그런 원칙을 좀 지켜달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기획감사실장 이상옥 예, 알겠습니다.
○김두환 위원 숫자가 상당히 늘어났는데 구체적으로 하나를 지적을 하자면 그 경제과에 관정공사 한 것 한 건 있죠?
○기획감사실장 이상옥 재난안전과에서 한해 때문에 한 그런 것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두환 위원 그런데 올 여름에 가뭄이 들었어요, 거기가?
○기획감사실장 이상옥 지금 한 해도 있고 수해도 좀 있었었는데 제가 자세하게.
○김두환 위원 예산 성립전 사용을 했고 구비에서 예비비로 500만원을 갖다가 썼어요.
○기획감사실장 이상옥 맞습니다.
○김두환 위원 그런데 기획감사실장이 그것을 승인해줬을 것 아니에요.
○기획감사실장 이상옥 예, 맞습니다.
○김두환 위원 그런데 가뭄이 들었는지 안 들었는지도 안보고서 예비비 집행을 승인해줬어요?
○기획감사실장 이상옥 아니, 가뭄에서 관정이 이제 수요가 그쪽 지역에서 요청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쪽 산서지역에서 재난 그런 관계라든지 관정을 정비를 해야 되기 때문에 한 것으로 저희들은 알고 있습니다.
○김두환 위원 자 보세요, 그것이 지방재정법 45조 추가경정 예산의 편성 등에 보면 이 사전사용 조건이 뭐예요? 사업비 전액이 국가나 시로부터 왔을 때 사전사용할 수 있죠, 최소한의 조건이?
○기획감사실장 이상옥 예, 그렇습니다.
○김두환 위원 그런데 그 사업에 대해서는 구비도 500만원 들였죠?
○기획감사실장 이상옥 예, 일부 부담이 된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두환 위원 이 조건에 맞아요?
○기획감사실장 이상옥 그 관계는 저희들이 승인을 했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지적하시는 그 사항에 대해서는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유념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두환 위원 아니, 지금 제가 여쭤본 것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답변을 해주세요.
○기획감사실장 이상옥 지금 자료를 안 가지고 있어서 언제 했는지는.
○김두환 위원 그렇게 두루뭉실 하게 넘어가시지 마시고 제가 기획감사실장님 볼 일이 없잖아요. 상임위가 틀리니까.
○기획감사실장 이상옥 제가 현재 답변 지금 그 승인해 준 것은 맞고 제가 그 자료를 다 기억을 할 수 없고 자료를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정확하게 답변을 드릴 수 없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시는 그런 예산의 성립 전에 한 사항이냐에 대해서는 더 검토를 해보고요. 앞으로 그런 사항이 없도록 유념하도록 하겠습니다.
필요하시다면 그 자료를 관련자료를 서면으로 제출해 드릴 수는 있습니다. 사전에 좀 알려주셨으면은 저희들이 검토를 하고 자료를 가지고 왔을텐데 죄송합니다.
제가 또 오늘 오전에 건강검진 때문에 갑자기 오는 바람에 위원님께 정확하게 답변을 못드려서 그렇지만 위원님이 지적하신 사항은 무슨 뜻인지는 충분히 이해 하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런 사전승인이나 할 때도 더 철저를 기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필요하시다면 그 자료를 관련자료를 서면으로 제출해 드릴 수는 있습니다. 사전에 좀 알려주셨으면은 저희들이 검토를 하고 자료를 가지고 왔을텐데 죄송합니다.
제가 또 오늘 오전에 건강검진 때문에 갑자기 오는 바람에 위원님께 정확하게 답변을 못드려서 그렇지만 위원님이 지적하신 사항은 무슨 뜻인지는 충분히 이해 하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런 사전승인이나 할 때도 더 철저를 기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두환 위원 좋아요. 뭐 그러시면 제가 지금까지 몇 가지를 말씀드렸잖아요.
○기획감사실장 이상옥 예.
○기획감사실장 이상옥 예, 지금 위원님께서 투·융자심사 그 50억 하고 시행규칙 하고 시행령의 차이 관계, 또 그런 관련 재난안전과에서 한 산서지구 관정관계에 대해서 그것은 서면으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두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상옥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문제광 예, 김귀태 위원.
○김귀태 위원 예, 김귀태 위원입니다.
우리 기획실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몸도 많이 불편하실텐데. 전체적으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자, 지금 의정활동에 가장 중요한 부분들을 지금 다루고 있는 행정사무감사 현장인데 지역민의 대표이자 최고 의사결정 기구의 일원인 지방의원이 궁금한 점들을 묻고자 하여 기획감사실장 출석을 요청을 했는데 기획감사실장 말씀이 급한 민원인이 있어서 또 개인적으로 건강진단 검사로 인해서 회의가 지연되고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원도심활성화지원단 뿐만 아니라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모든 각 부서가 기본적인 마인드를 그 전에 해왔던 대로 답습이 되고 있는 것 아닌가 심각하게 우려가 되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인사권자나 집행권한을 가진 분이 출석이 돼서 기본서부터 바꿔야 되겠다.
새로운 전환이 필요한 시점이다 라는 판단을 가지고 있습니다.
요지만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대로는 정상적인 행정사무감사가 힘들어 보이는데 구청장께서는 일정이 오늘도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공식적으로 요청합니다.
구청장 부분을 대행할 수 있는 부구청장 출석요청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우리 기획실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몸도 많이 불편하실텐데. 전체적으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자, 지금 의정활동에 가장 중요한 부분들을 지금 다루고 있는 행정사무감사 현장인데 지역민의 대표이자 최고 의사결정 기구의 일원인 지방의원이 궁금한 점들을 묻고자 하여 기획감사실장 출석을 요청을 했는데 기획감사실장 말씀이 급한 민원인이 있어서 또 개인적으로 건강진단 검사로 인해서 회의가 지연되고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원도심활성화지원단 뿐만 아니라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모든 각 부서가 기본적인 마인드를 그 전에 해왔던 대로 답습이 되고 있는 것 아닌가 심각하게 우려가 되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인사권자나 집행권한을 가진 분이 출석이 돼서 기본서부터 바꿔야 되겠다.
새로운 전환이 필요한 시점이다 라는 판단을 가지고 있습니다.
요지만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대로는 정상적인 행정사무감사가 힘들어 보이는데 구청장께서는 일정이 오늘도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공식적으로 요청합니다.
구청장 부분을 대행할 수 있는 부구청장 출석요청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제광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05분 감사중지)
(14시18분 계속감사)
○김귀태 위원 앞서 말하는 내용들이 우리 행정업무를 추진함에 있어서 기본으로 돌아가자.
행정에 대한 전반적으로 감사를 실시하는 그런 중요한 공적 회의인데 물론 원도심활성화지원단의 우리 공직자 아홉 분께서 노력을 기울여 주시는 사항들 잘 알고 있습니다.
비단 원도심활성화지원단만의 그런 어떤 태도의 문제가 아니라 실·국·과별 전체의 문제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되겠다는 원론적인 배경이 저변에 있다는 것을 이해를 해주시기 바라겠고요.
이번 계기를 통해서 원도심활성화지원단에서도 보다 더 자세하고 구체적이고 지역민들의 대표인 중구의회 사회도시위원회 소속 위원들의 의견들을 잘 들어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안사안들마다 질의할 내용이 너무나 많지만 단장님 이하 지금 추진되고 있는 지원단의 사업내용이 너무나 중차대한 업무를 지금 수행을 하고 있는 고로 본위원은 이 정도 선에서 질의를 마치고자 합니다.
각별히 추후에 구정질의나 본예산 심사에 있어서 더한층 철저한 준비를 해주시고 중구의회 사회도시위원회 각 위원님들의 의견들을 적극 반영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행정에 대한 전반적으로 감사를 실시하는 그런 중요한 공적 회의인데 물론 원도심활성화지원단의 우리 공직자 아홉 분께서 노력을 기울여 주시는 사항들 잘 알고 있습니다.
비단 원도심활성화지원단만의 그런 어떤 태도의 문제가 아니라 실·국·과별 전체의 문제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되겠다는 원론적인 배경이 저변에 있다는 것을 이해를 해주시기 바라겠고요.
이번 계기를 통해서 원도심활성화지원단에서도 보다 더 자세하고 구체적이고 지역민들의 대표인 중구의회 사회도시위원회 소속 위원들의 의견들을 잘 들어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안사안들마다 질의할 내용이 너무나 많지만 단장님 이하 지금 추진되고 있는 지원단의 사업내용이 너무나 중차대한 업무를 지금 수행을 하고 있는 고로 본위원은 이 정도 선에서 질의를 마치고자 합니다.
각별히 추후에 구정질의나 본예산 심사에 있어서 더한층 철저한 준비를 해주시고 중구의회 사회도시위원회 각 위원님들의 의견들을 적극 반영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제광 김귀태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심활성화지원단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의곤 도심활성화지원단장 및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이상과 같이 의사일정을 마무리 하고자 합니다.
행정사무감사 제4일차는 다음주 월요일 10시에 개의하겠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심활성화지원단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의곤 도심활성화지원단장 및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이상과 같이 의사일정을 마무리 하고자 합니다.
행정사무감사 제4일차는 다음주 월요일 10시에 개의하겠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22분 감사종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