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경제국장 하헌혁  선서!
  본인은 대전광역시 중구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동법 시행령 제39조 및 대전광역시 중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사회도시위원회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2년 11월 21일 복지경제국장 하헌혁

도시국장 이상조

복지정책과장 문무공

사회복지과장 김기정

가정복지과장 송영희

경제기업과장 주은영

환경과장 김진태

위생과장 황규회

도시과장 조성배

건설과장 김광주

건축과장 김태수

공원과장 이석훈

교통과장 정창일

재난안전과장 송치현

○복지경제국장 하헌혁  복지경제국장 하헌혁입니다.
  나눔의 계절, 겨울의 추위에 비해서 구정을 위한 열정적인 의정활동으로 내년도 중구 트랜드를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문제광 사회도시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 드리면서 복지경제국 소관 업무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설명은 일반현황, 금년도 주요실적과 내년도 주요업무 계획 순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179쪽 일반현황입니다.
  저희 복지경제국은 6개 과 28개 담당으로써 정원 140명에 현원은 136명이며 기구와 정·현원 분장사무는 179쪽과 180쪽의 도표를 참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181쪽, 소관 위원회는 복지정책과 지역사회복지대표협의체를 비롯한 총 25개 위원회에 287명의 위원으로 작년 대비 2개의 위원회가 감소 되었습니다.
  182쪽 예산규모는 일반회계 구 전체 예산 2,628억 9,400만원으로 62.30%인 1,638억 900만원으로써 작년 대비 12%가 증가 하였습니다.
  사회복지시설부터 189쪽 향토·모범업소까지의 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90쪽, 금년도 주요업무 실적입니다.
  복지정책과의 지역사회 중심의 사회복지관 운영 및 취약계층 보호부터 위생과 식품접객업소 기초위생과 식중독 예방관리까지 직제 순에 의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193쪽, 먼저 복지정책과 소관업무 추진실적입니다.
  지역사회 중심의 사회복지관 운영과 취약계층 보호에 있어서 사회복지시설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운영보조금 등을 지원하여 지역의 복지수요를 충당토록 하였으며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보조금 정산 검사와 시설안전점검 등을 4회 실시하여 예산집행 등 운영에 투명성의 확보를 위해서 노력해왔습니다.
  다음은 보훈회관 지원 및 보훈대상자 지원확대입니다.
  상이군경회 등 10개 보훈단체에 활동비, 안보유적지 순례비 등을 지원하여 보훈단체 활성화와 복지증진을 도모하고 보훈대상자 위문과 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과 명예수당을 지원하여 다소나마 국가유공자에 대한 예우와 자긍심을 고취토록 하였습니다.
  194쪽, 수요자 중심 복지만족 통합조사 내실화에 있어서는 복지수요자 개인별, 가구별 서비스 제공을 위해서 8,144세대에 대해 2만 2,862명에 대해 현장방문 조사를 실시해서 적정대상자가 필요한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통합조사에 심혈을 기울여 왔으며 부적합 대상자 177세대에 325명에 대해서는 복지서비스에 연계하는 등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빈곤계층 해소에 노력해 왔습니다.
  수급자 자격 급여 서비스 변동요인 확인에 있어서 사회복지 통합관리시스템 공적자료를 통해 소득과 재산과 거주지 변동사항 등을 확인하여 공적자료 외에 임시 일용소득, 주거변동, 근로능력 평가 등을 현지조사하여 소득인정의 변경과 급여 증감에 따라서 2,984건을 보장 변경하였습니다.
  195쪽, 희망2040 만족을 더하는 서비스입니다.
  구민과 공무원이 후원하는 희망2040 사업은 거동불편자 리모컨 전등 설치, 희망! 교육뱅크 운영 등 8개 분야 13개 사업을 진행하여 저소득층에 대한 맞춤형 서비스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저소득층과 함께 하는 기부식품 사업에 있어서는 푸드뱅크는 기부업체가 56개소, 기부식품은 3억 3,200만원을 확보하였으며 중구 무지개 푸드마켓은 이용등록 회원이 1,255명이고 기부식품은 50개소에서 1억 6,700만원으로써 지역 내 잉여식품 자원을 기부 받아 적절한 배분을 통하여서 저소득층의 식생활 안정에 도모한 바 있습니다.
  196쪽, 지역사회 자원과 복지만두레의 네트워크운영입니다.
  저소득 독거노인을 대상으로 땡큐! 복지만두레 기동대를 운영하고 거동불편 노인에게는 보행 보조기를 전달하였으며 복지만두레 시민건강지킴이 이동병원과 건강 플러스 행복한 마당 운영에서 의료지원을 실시하여 1사 1동 복지만두레 결연 운동을 전개해서 충남대학교 병원 사랑회 외에 16개 곳과 결연을 맺고 있습니다.
  197쪽, 위기발생 극복을 위한 긴급지원입니다.
  위기발생 극복을 위한 긴급지원은 생계우려 지원 등으로 138가구 175명에 1억 6,000여 만원을 지원하였으며 긴급지원 적정성 심의를 통해서 40세대에 긴급지원을 한 바 있습니다.
  수요자 맞춤형 사회서비스 프로그램 제공에 있어서 아동 인지능력 향상과 아동 건강관리서비스 등 30개 지역사회 서비스 투자사업은 9월말 현재 6,693명에게 24억 617만원을 지원하고 있으며 내년 1월말까지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198쪽, 희망복지지원 통합사례관리 강화입니다.
  희망복지지원단은 지난 4월 23일 11명의 팀으로 새롭게 출발하였습니다.
  통합사례관리 대상자 발굴 지원 159케이스 지역사회 지원 발굴 581건과 복지기능 강화를 위해 방문 상담 모니터링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함께 하는 이웃, 화목한 지역사회에 있어서 현금 등 지정기탁을 통해 독거노인 이불과 경로당 TV지원 등 화목한 지역사회를 가꾸어 나가고 있습니다.
  199쪽, 사회복지과 소관입니다.
  저소득 주민의 안정적 기초생활보장을 위해서 생계와 주거급여를 비롯한 각종 급여 적정 지급과 차상위 계층의 교육급여와 의료급여 보장성을 강화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어려운 이웃의 자립을 위한 자활사업에 있어서는 저소득층 대상자 개인의 실정에 맞는 자활사업을 13개 사업단에 380명이 참여해서 자립기반 구축에 노력해 왔으며 취업성공 패키지 사업 연계를 통해서 132명에게 일자리를 지원하고 50가구의 집수리를 마친바 있습니다.
  200쪽, 장애인 등이 편안하고 행복한 사회조성입니다.
  장애수당, 연금, 의료비 지원 등으로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장애인 보조기구 지원과 청각장애인 가정 경광초인등 설치 등 장애인 불편해소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장애인 이동편의 제공 및 사회참여 지원은 장애인의 편리하고 안전한 생활을 위해 저상버스 구입과 차량운영 지원 등에 2억 7,000만원을 지원하였으며 각종 시설물 점검과 복지시설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고 장애인 일자리 50명이 참여 하는 등 장애인 복지증진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201쪽, 수요자 중심의 열린 평생학습문화 정착입니다.
  종합문화복지관의 프로그램을 자격증반, 취업반 등 다양화 하여 많은 주민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였고 특히 대학교와 협력사업으로 중구민 무료창업 교육 실시 등을 통하여구민의 삶의 질을 향상한 바 있습니다.
  학교를 통한 지역사회 경쟁력 강화에 있어서 우수인재 양성을 위한 고등학교 학력신장기금은 5개 교에 1억원을 지원하였으며 27개의 초등학교에 대해서 무상급식비와 학교급식 식품비를 지원한 바 있습니다.
  202쪽, 다음은 가정복지과 소관입니다.
  다기능 복합공간으로서 경로당 기능 확대입니다.
  경로당을 단순 여가공간이 아닌 놀이, 봉사, 일터의 복합공간으로 확대하고 어르신 여가 공간 마련을 위해 경로당 2개소를 신축 중에 있습니다.
  건강하고 안정된 노년을 위한 노후생활 지원 강화에 있어서 3,504명의 어르신에게 노인 돌봄서비스를 제공하여 노인 일자리 1,706개소를 창출해서 노인 역량 강화에 앞장서 나가고 있습니다.
  203쪽, 일·가정 보육서비스 확대입니다.
  기본 보육료 등 8,300명의 영유아에게 보육료를 지원하였으며 공공의 어린이집과 시간연장형 어린이집을 확대하여 자녀 양육부담을 완화하였습니다.
  다문화 가족 사회통합 지원은 언어발달, 언어영재교실 등 3개 특성화 사업과 한국문화 익히기 체험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204쪽 다자녀 출산장려 운동전개입니다.
  동별 순회교육을 실시해서 저출산의 심각성을 일깨우고 4개 업종 20개 사업업체와 MOU를 체결해서 임산부와 다자녀 가정에 요금 할인혜택을 준 바 있습니다.
  여성 아동의 권익증진을 위한 보호에 있어서 아동·여성보호 지역연대 조례를 제정하고 등하굣길 사고 예방을 위해 22개 초등학교가 참여해서 아동안전지도 제작을 완료한 바 있습니다.
  아동청소년 드림스타트입니다.
  드림스타트 사업을 본격 추진해서 223명의 사례관리를 완료하였으며 청소년 건전육성을 위한 문화활동 지원과 선도보호활동에도 적극 노력하고 있습니다.
  206쪽, 경제기업과 소관입니다.
  7시장 6상점가 중점 육성입니다.
  우리구 7시장 6상점가 주도권을 갖고 주변경기를 살릴 수 있는 핵심상권을 육성하기 위해서 9개 시설현대화 사업과 경영현대화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시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07쪽, 서민안정을 위한 일자리 마련입니다.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 등 재정지원 사업은 물론 일자리 지원센터를 운영하고 구인업체와 구직자 만남의 장 행사를 개최하는 등 취업알선에 적극적으로 추진해서 서민안정 생활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208쪽, 연료의 안정공급입니다.
  도시가스 미공급 지역에 지속적인 도시가스 공급배관 설치를 추진하였으며 석유제품 품질관리와 지도점검을 통해서 유사석유 유통근절을 위해 노력해왔습니다.
  209쪽, 도시농업 육성입니다.
  어린이용 텃밭상자와 옥상 텃밭상자를 유치원, 주민센터 등 9개소에 지원하였고 농업생산기반시설 개선으로 도시농업 경쟁력 강화에 기여하였으며 구제역, 동물전염병 예방을 위해 사무실을 설치하고 구제역 예방접종 등 방역활동에 최선을 다했습니다.
  210쪽, 환경과 소관업무입니다.
  환경 프로그램 운영 확대로 녹색생활 실천의식 확산입니다.
  찾아가는 기후학교 운영에 25개 학교 5,570명이 참여하고 탄소포인트제의 홍보 및 운영결과 1만 240세대가 가입해서 2,556세대에 3,500여 만원의 인센티브를 지급하였으며 제2의 대전광역시 그린리더 경영대회 최우수상을 수상하는 우수한 성과를 이룬바 있습니다.
  생활오염원 관리강화로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해서 환경관련 생활민원 현장처리 하고 환경오염 배출사업장을 점검하여 10건을 행정조치 하였으며 석면피해 예방을 위해 노후 스레트 처리비를 지원하고 자동차 배출가스 단속과 무료측정 등을 실시해서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에 노력해 왔습니다.
  211쪽, 클린 중구 실현 쓰레기 제로 도시만들기입니다.
  보문산 주변 묵은 쓰레기 제거 등 대청결 액션 플랜을 추진하고 녹색생활실천 자율협약과 1사 1하천 살리기 운동 및 주민자율참여 월요 아침 청소 등을 실시해서 쓰레기 제로도시 실현을 위한 민관참여 공감행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깨끗하고 살기 좋은 생활환경 조성에 있어서 대형폐기물 인터넷 배출신고 시스템을 도입해서 10월 중순부터 주민편의 행정서비스를 추진하고 있으며 생활쓰레기 불법투기 근절을 위해 야간 특별단속과 상습 투기지역을 정비해서 깨끗하고 살기 좋은 생활환경 조성에 노력해 오고 있습니다.
  212쪽, 수질오염 중점관리로 친환경 녹색도시 조성입니다.
  소규모 배출업소 자율관리 역량강화를 위한 찾아가는 현장교육과 영세사업장 환경기술 지원을 실시하였으며 수질오염물질 배출업소에 대한 관리를 강화해서 수질오염 배출을 사전 차단함으로써 녹색도시 조성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213쪽, 공중·개방화장실과 개인 하수처리시설 관리입니다.
  대흥어린이공원 화장실을 개축하고 공중화장실을 점검하여 57건을 시정조치 하였으며 개방화장실은 인센티브를 제공하여 확대 지정 운영하고 오수와 가축 분뇨배출 시설을 점검해서 수질오염원에 대한 집중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재활용품 분리배출과 활성화 추진입니다.
  재활용품 수집운반과 분리배출 정착을 위해서 분리배출 이행실태를 점검하고 일회용품 사용규제 지도점검과 포장 폐기물 발생억제 단속을 해서 25개 제품을 시정조치한 바 있습니다.
  주민참여 환경프로그램 운영은 환경기초시설 견학과 찾아가는 환경교실을 운영하고 헌옷 수거의 날과 자원재활용 활성화 추진을 위한 나눔장터를 운영하였으며 214쪽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 정책에 있어서 음식물류 폐기물 종량제 실시로 적극적인 감량정책을 추진한 결과 작년 동기 대비 11% 감량의 효과를 거두었으며 금년 음식물 쓰레기 줄이기 정부시책평가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되어 국무총리 표창을 수상한 바 있습니다.
  215쪽 다음은 위생과 소관입니다.
  공중위생 서비스 수준향상과 작은 사랑 나누기 실천입니다.
  공중위생 서비스 수준향상은 숙박업, 목욕장업, 위생관리 용역업, 세탁업에 대하여 시설이나 서비스의 질 등을 평가하여 자체적으로 서비스를 개선해 주민건강을 증진토록 하였으며 작은 사랑 나누기 운동 활성화는 우리 주변 소외계층의 삶의 질 향상과 경로효친사상 고취를 위한 이·미용 봉사활동과 효도요금 할인제를 운영하고 사랑의 빨래방 가정연계 서비스를 실시해서 2,500여 명에게 혜택을 제공한 바 있습니다.
  216쪽, 음식문화 개선과 향토·모범업소 지정 육성입니다.
  음식문화 개선운동은 관내 음식업주에게 좋은 식단 실천과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시설 현장견학 등을 실시해서 낭비적인 음식문화를 개선하기 위하여 노력해 왔습니다.
  향토모범업소 지정육성은 폐업이나 재심사에 의거 17개소는 지정 취소하고 18개소는 신규 지정하여 상수도요금 감면과 쓰레기종량제 봉투 지원 등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217쪽, 좋은 식단 실천 어린이 인형극 공연은 유치원과 어린이집 유아, 영아 2,300명을 대상으로 어린이들의 시각에 맞춘 식생활 인형극 공연을 실시하여 올바른 식습관을 인식시킨바 있습니다.
  식품제조 판매업소 안전관리입니다.
  식품제조 판매업소 등에서 수거검사를 통한 유통식품의 철저한 관리로 안전성이 향상되도록 추진하였으며 학교주변 어린이 식생활 안전관리는 어린이 식품 안전보호구역 내의 식품조리 판매업소에 대한 지속적인 관리와 홍보활동으로 어린이와 청소년에게 안전한 먹거리가 제공되도록 노력하여 왔습니다.
  218쪽, 식품접객업소 기초위생과 식중독 예방관리입니다.
  식품 접객업소 기초위생관리는 불판 세척제 사용업소, 배달전문 음식점, 행락지 주변 등 계절별, 시기별 취약식품 취급업소에 대해 위생관리를 강화해서 건전영업을 유도하였으며 식중독 우려업소에 대해서는 수거검사와 지도점검을 실시하고 신규영업장에 대한 식중독 예방 진단서비스를 실시해서 식중독 발생 원인해소에 노력해 왔습니다.
  219쪽, 다음은 내년도 주요업무 계획입니다.
  복지정책과 주민참여 중심의 안정적 사회복지시설 운영부터 위생과 식품 취급업소 기초위생 관리까지 순서대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221쪽 복지정책과 소관으로 주민참여 중심의 안정적 사회복지시설 운영은 사회복지시설 운영이 지역주민과 함께 하도록 프로그램 개발 등 지원에 최선을 다하고 특히 사회복지시설에 지원하는 보조금과 후원금 등이 투명하게 집행될 수 있도록 보조금 정산과 운영실태 점검을 강화해서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을 통한 지역 특성에 맞는 종합복지 역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222쪽, 보훈단체와 보훈대상자 자긍심 고취입니다.
  보훈단체에 대한 운영비와 안보유적지 순례비 등을 지원해서 보훈단체의 활성화를 기하고 6.25와 월남전 참전유공자는 월 5만원 명예수당과 사망위로금 20만원을 지원하며 3,700여 명의 국가유공자 유족은 3.1절, 현충일, 광복절에 위문해서 국가를 위해 헌신하신 보훈대상자에 대한 예우를 함으로써 자긍심을 고취해 나가겠습니다.
  223쪽, 저소득층 지원을 위한 통합조사 강화입니다.
  저소득층 취약계층의 복지안전망 강화를 위해서 사회복지 통합관리망 조사 표준화로 신속 정확한 통합조사를 하고 사회보장 정보시스템 290개 사업과 연계해서 종합적인 상담을 실시하고 선정기준 초과자 중 보호가 필요한 대상자는 부양의무자와 가족관계 단절 및 부양거부, 기타 재산 산정 재사유 등을 적극 반영해서 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수급자 권리를 구제토록 하겠습니다.
  224쪽, 상황에 적합한 보장과 공정한 수급자 관리입니다.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등 6대 복지사업 대상자의 수급자격과 급여 지급 등 보장관련 변동사항을 수시 확인 조사해서 적합한 보장을 받도록 하고 자립기반 조성과 자활에 기여하여 복지체감도를 향상시켜 나가겠습니다.
  225쪽, 나눔과 봉사의 살기 좋은 지역복지 구현입니다.
  복지만두레의 활성화를 위해 프로그램을 다양화 하고 자원을 발굴하여 희망2040은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새로운 사업을 발굴하고 위기가정은 선지원을 통한 긴급지원을 강화하는 등 법적 보호를 받지 못하는 복지 사각지대의 지원제도를 보완해 나가겠습니다.
  226쪽, 희망복지지원 통합서비스 강화는 서비스 연계기관에서 발굴된 대상자에게 종합적인 욕구조사를 실시하고 지역사회 자원을 발굴 관리하여 맞춤형 서비스를 체험함과 동시에 빈곤, 고독, 고통이 없는 3무와 아름다운 돌봄, 맞춤형 서비스 이유를 바탕으로 희망복지 민·관네트워크를 구축해서 수요자 중심 서비스의 제공에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227쪽, 사회복지과 소관 업무입니다.
  저소득층 생활안정과 자활을 위한 복지서비스 제공입니다.
  저소득층과 공감하는 행정을 통해 민·관의 신뢰감을 높이고 수혜자에게 필요한 정보들을 한 발 앞서 제공하고 장제급여 등 민원처리 결과를 실시간 확인토록 하겠으며 또한 자립기반 구축 강화를 위한 희망키움 나눔 통장사업, 집수리 사업, 취업성공 패키지 사업 등 능력별 자활사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228쪽, 장애인이 안전하고 편리한 환경조성은 장애인 전용 주차안내도우미를 운영하여 불법 주차로 인한 불편을 해소하고 장애인 보장구 사랑의 렌탈 서비스를 통해 복지 사각지대의 장애인들에게 혜택이 돌아가도록 노력하겠으며 거동 불편한 중증장애인을 위해 총 10종의 민원서류 배달서비스를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229쪽, 장애인 복지 지원 확대로 삶의 질 향상에 있어서 장애인의 경제적, 개인적 욕구에 맞는 각종 수당과 출산지원금 등을 지원하겠으며 신규 사업으로 발달장애로 인한 청년후견인 지원과 부모 심리상담 지원사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230쪽, 열린 평생교육, 학교 우수인재 육성사업 추진입니다.
  인지도 높은 저명인사, 전국단위 명강사를 초청하고 학습자 중심의 평생학습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구민에게 질 높은 평생학습 기회를 제공하겠으며 교육을 통한 교육도시 성장을 위해 학력신장금을 지원하고 관내 초등학교 무상급식비를 5학년까지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231쪽, 다음은 가정복지과 소관입니다.
  노인복지 중증시설로의 경로당 역할강화입니다.
  지역사회복지자원에 연계해서 내실 있는 여가프로그램을 제공하고 경로당 회계교육과 지도점검을 강화해서 경로당 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32쪽, 한 발 앞서 준비하는 편안한 노후생활입니다.
  사회적 약자인 저소득 취약계층 노인의 소득지원과 돌봄서비스를 강화하고 노인의 경륜과 경험을 활용한 사회경제 활동을 적극 지원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33쪽, 가정·어린이집 보육 양립지원 강화입니다.
  맞춤형 보육서비스를 확대하고 어린이집 안전 운영체계를 강화해서 어린이집 품질향상과 믿고 맡길 수 있는 보육환경을 조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34쪽, 가족기능 강화를 위한 가정친화적 문화조성입니다.
  부모, 자녀가 함께 하는 가정친화적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가족구성원간의 소통과 가족기능을 강화하고 아동 여성이 폭력과 범죄로부터 안전한 지역사회 구축을 위해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235쪽, 미래의 꿈나무 아동·청소년을 위한 희망서비스입니다.
  아동의 권리신장과 건전육성을 위한 종합복지 서비스를 확대하겠으며 주5일제 수업에 적합한 프로그램 개발 등 청소년의 건전한 여가활동을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236쪽, 모든 아이가 행복한 세상 드림스타트입니다.
  건강, 교육, 정서 등 아이들의 개별적 욕구에 맞는 맞춤형 서비스를 통합적으로 지원하여 모든 아이들이 공평한 양육여건과 출발기회를 보장 받도록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237쪽, 다음은 경제기업과 소관입니다.
  중심상권 활성화를 위한 연구용역 추진입니다.
  국비 확보로 중심상권 활성화 연구용역을 추진하여 중앙로 지하상가, 은행동, 대흥동 구역에 대한 성장잠재력을 종합 분석해서 상권활성화 지정 신청 준비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238쪽, 전통시장과 상점가 활성화 추진입니다.
  7시장 6상점가에 대하여 아케이드 설치 주차장 조성 등 시설현대화 6개 사업의 지속적인 추진과 함께 공동마케팅 지원, 특가판매 지원, 상인교육 운영 등을 통해서 상인정신 역량을 강화하고 시장 이용률 제고를 위한 활성화 시책 추진으로 경쟁력을 확보코자 합니다.
  239쪽, 일자리 창출로 지역경제의 활력화입니다.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과 일자리 지원센터를 내실 있게 추진하고 사회적 기업과 마을기업 발굴 육성과 박람회 개최 등 시책 추진 사업은 지역 특성에 맞는 일자리 창출과 고용서비스를 제공해서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겠습니다.
  240쪽, 연료의 안정 공급과 에너지 절약 추진입니다.
  도시가스사의 협조를 통해 도시가스 보급률을 끌어 올리고 서민층 가스시설 개선지원으로 서민생활 안정에 기여해 나가며 241쪽, 경쟁력 있는 농축산 산업 육성지원에 있어서 주민체감형 도시농업 육성과 농기계 출장지원 시책 사업 추진과 새롭게 시행되는 동물등록제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242쪽, 환경과 소관업무입니다.
  먼저 기후변화 대응 선도적 녹색 중구 건설입니다.
  탄소포인트 확대운영 등 다양한 시책을 추진하고 온실가스 감축과 에너지 절감을 위한 범국민 녹색생활 운동을 전개해 나가겠으며 243쪽, 유해 석면 안전관리 강화에 있어서 체계적인 유해 석면 관리로 석면피해를 사전 예방하며 석면의 체계적, 안정적 처리로 불법행위 근절과 환경오염을 예방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생활환경 오염원 관리 강화로 쾌적한 도시조성입니다.
  각종 공사장과 생활환경 발생 소음, 먼지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고 신속한 민원처리로 대민행정 시설을 채용해서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245쪽, 구민 자율참여 활성화로 깨끗한 중구 만들기에 있어서 각급 기관, 단체, 주민이 자율참여 하는 클린 운동을 전개해서 쓰레기의 제로 도시 클린 중구 실현 및 주민참여 공감행정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46쪽, 주민편의 행정서비스 도입입니다.
  양질의 청소행정 서비스 제공으로 주민의 이용편의를 제공하고 깨끗하고 청결한 도시환경 조성으로 불법투기를 사전에 예방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47쪽, 수질오염원 중점관리로 친환경 녹색도시 조성에 있어서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에 대한 중점관리로 환경오염 사전예방에 만전을 기함은 물론 현장교육과 기술지원 등을 통해서 자율관리를 적극 유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48쪽, 공중 개방화장실 및 개인하수 처리시설 효율적 관리입니다.
  공중화장실의 신축 및 개보수 등 지속적인 청결관리로 쾌적한 이용시설을 제공하겠으며 개방화장실 확대운영과 우수화장실 인센티브 제공으로 주민편의를 제공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49쪽, 자원재활용 활성화 추진입니다.
  재활용품 분리배출 정착과 지역주민이 참여하는 시책추진으로 재활용 실천분위기를 조성하고 자원재활용에 대한 관심과 참여유도를 통한 활성화를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50쪽,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 및 자원화입니다.
  음식물류 폐기물 종량제 시행에 따른 분리배출의 완벽한 정착을 위한 지속적인 홍보 및 단속을 실시하고 공동주택의 음식물 쓰레기 경진대회를 추진하는 등 음식물 쓰레기 감량 및 자원화에 노력하겠습니다.
  251쪽, 다음은 위생과 소관입니다.
  공중위생 서비스의 수준향상 및 우수업소 지정육성으로 금년 평가대상 업종인 미용업과 이용업 765개소에 대해서 서비스의 질과 고객안전성을 평가하고 등급별 차등관리로 이용자의 선택권을 보장하고 우수업소에 대해서는 인센티브를 부여하여 수준 높은 위생서비스를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252쪽, 향토 및 모범업소 지정 육성은 좋은 식단 실천 우수업소를 향토·모범업소로 지정해서 시설개선자금 융자와 상수도요금 감면 등 인센티브를 부여해서 위생 수준향상을 통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토록 유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53쪽, 중구 안심 먹거리 음식점 인증제 운영은 안심건강음식점, 안심한우음식점, 안심배달음식점을 지정 운영하여 건강하고 신뢰받는 음식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54쪽 식품제조·판매업소 안전관리입니다.
  식품제조·판매단계의 위생수준을 높여 식품 위해 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고 다소비식품과 부정불량식품 등에 대한 수거검사를 통해서 안전한 식품이 공급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255쪽, 학교주변 어린이 식생활 안전관리에 있어서 그린푸드존 전담관리원을 지정 운영하여 그린푸드존 내 식품판매업소 감시를 강화하고 부정·불량식품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여 어린이와 청소년들의 부정·불량식품에 대한 식별능력이 향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56쪽, 식중독 예방관리에 있어서 식중독 발생의 우려업소에 대하여 지도점검을 실시하고 식중독 특별위생교육 등을 통해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으며 상시 비상근무체계를 유지해서 신속하게 대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57쪽, 식품취급업소 기초위생관리는 식품 및 기구의 분야별 중점관리를 통해 위해요인을 파악하고 개선토록 하여 안전한 먹거리가 제공될 수 있는 환경조성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문제광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우리 복지경제국 직원 모두는 맡은 바 책임을 다하여 구민의 복리증진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만 미흡한 점도 많이 있습니다.
  내년도 세계 경제 전망이 어두운 가운데 국내 경제상황이 악화되고 있습니다만 저소득층의 복지안전망을 강화하면서 젊은 중구 활기찬 경제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저희 복지경제국 업무에 대하여 더 많은 애정과 성원을 당부 드리면서 복지경제국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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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주요업무보고서-복지경제국

[부록]행정사무감사자료-복지경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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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경제국장 하헌혁  아시다시피 사회복지시설의 기능보강사업을 시와 중구가 점검해서 시설에 이제 리모델링이 필요한 사업에 대해서 추진했던 사항이고요.
  그런 현재의 이용이 복지관을 이용하는 분들의 편리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기능보강사업을 추진했던 것입니다.

○복지경제국장 하헌혁  예, 개략적으로는 제가 알고 있습니다.

○복지경제국장 하헌혁  잘 아시다시피 이 예산확보 1회 추경에 해가지고 현재 1억 3,600 사업집행이 1억 1,000 정도 진행 중에 있고 준공을 앞두고 집행의 영역은 1억 1,100만원쯤 됩니다.
  전부 아시다시피 경로식당 주방시설 공사 하고 방수공사, 창호공사, 도시가스 공사 이렇게 크게 네 분야 부분적으로 기능을 보강했죠.

○복지경제국장 하헌혁  예.

○복지경제국장 하헌혁  제가 아는 범위는 해빙기 되어 가지고 각종 사회복지시설을 시에서 점검을 한 번 했었어요.
  하는 과정에 사회복지관에서 의사표시를 한다든지 또는 시에서 점검한 결과 기능보강이 필요한 곳에 예산이 지원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복지경제국장 하헌혁  그 공사는 추석명절 기간으로 이렇게 공사가 중단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복지경제국장 하헌혁  예, 뭐 지적해 주신 대로 복지정책이라든지 복지경제국 모든 정책을 추진함에 있어서는 의회의 의견을 듣고 또 다양한 목소리를 수렴해서 효율적으로 운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복지경제국장 하헌혁  대부분이 매칭펀드로 이루어집니다.

○복지경제국장 하헌혁  예.  

○복지경제국장 하헌혁  예.

○복지경제국장 하헌혁  예.

○복지경제국장 하헌혁  예, 지적해 주신 대로 복지에 크게 세 가지 어려움이 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복지사업이 중복되거나 또는 누락되거나 또 지적하신 대로 중앙정부 사업으로 지방재정이 열악하거나 또는 마지막으로 복지 사각지대를 우리가 잘 파악하지 못하든가 이 세 가지 큰 분야로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이것을 종합복지 통합시스템이 좀 운영되었으면 하는 생각은 제 생각입니다.
  그래서 지적하신 내용 중에 중앙정부사업으로 지방재정이 열악하게 되지 않도록 우리구의 특성에 맞는 복지가 무엇인지를 고민해볼 필요가 있고요.
  단지 중앙정부에서 추진하는 사업을 법테두리 내에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어떻게 그것을 달리 제재하거나 할 수 없다는 아쉬움이 있고요.
  또 매칭펀드로 되어 있어서 매일 지적하신 대로 불용액이 발생이 많은 사유도 그런 이유 중에 하나라고 봅니다.
  그래서 좀더 세밀하게 디테일하게 내년도에는 그런 복지업무가 추진되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은 가지고 있습니다.

○복지경제국장 하헌혁  예, 감사합니다.

○복지경제국장 하헌혁  예, 동구, 중구가 많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복지경제국장 하헌혁  예, 그렇습니다.

○복지경제국장 하헌혁  예, 주로 라면입니다.

○복지경제국장 하헌혁  예, 더 많거나 또는 그것이 확대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데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복지경제국장 하헌혁  예.

○복지경제국장 하헌혁  예.

○복지경제국장 하헌혁  아니, 서면심의는 아니고요.  생활보장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하는데 그 업무를 지역사회복지협의회에서 그 기초생활수급자 책정에서 탈락하셨거나 또는 보호의무자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부양의무가 하느냐 안 하느냐 판단능력 하는 심의를 지역사회복지협의회에서 했습니다.

○복지경제국장 하헌혁  당연직이요?
  아니, 제가 잘 몰랐습니다.
  긴급지원해줄 때에 긴급지원 사유가 발생해서 지원해 준 후에 서면심의 해서 지원한 사항입니다.

○복지경제국장 하헌혁  제가 착각했습니다.  

○복지경제국장 하헌혁  예, 제가 착각했습니다.

○복지경제국장 하헌혁  예.  

○복지경제국장 하헌혁  예, 그 분들을 방문해서 받습니다.

○복지경제국장 하헌혁  일부는 받지 못하고 그러실 수도 있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받지 못하신 것 같은데요.

○복지경제국장 하헌혁  매번 지적해서 하신 말씀을 저희들은 또 놓친 것 같아서 하여튼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복지경제국장 하헌혁  예, 하여튼 지적하신 내용 중에 아주 디테일한 행정을 하기 위해서는 실무자 의견이 제일 중요하다고 보고요. 
  그런 실무협의체 운영은 앞으로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복지경제국장 하헌혁  예, 저희들도 지적해 주신 내용에 대해서 우려가 많이 있었는데요.
  그런 것은 배부를 빨리 할 수 있도록 지도점검 했습니다만 앞으로 더 점검을 해서 그런 사고가 발생 않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복지경제국장 하헌혁  뭐 특별한 경우에는 시에서도 나올 수 있고 그렇습니다.

○복지경제국장 하헌혁  예, 하여튼 모든 사회복지시설의 기능보강 할 때 지금 지적하신 내용을 참고로 하겠습니다.

○복지경제국장 하헌혁  예.

○복지경제국장 하헌혁  예.  

○복지경제국장 하헌혁  중구 자활센터에서 위탁해 가지고 이 사업을 10억 들여서 추진한 사업입니다.

○복지경제국장 하헌혁  예, 그렇습니다.

○복지경제국장 하헌혁  동사무소나 이런 데에 그.

○복지경제국장 하헌혁  예, 그런 사업을 말하는 것이고요.  민간위탁은 중구 자활센터에다 위탁해서 추진한 사업입니다.

○복지경제국장 하헌혁  구체적으로요?

○복지경제국장 하헌혁  동사무소 아까 말씀드렸는데 동사무소 주민센터 복지도우미가 있고요.  효문화마을 하고 그 다음에 안영동 대형폐기물 사업장, 자활취로사업 이렇게 해서 4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복지경제국장 하헌혁  예, 효문화 30명, 복지관 7명, 그 다음에 구 복지도우미 21명, 동주민센터 복지도우미 38명.

○복지경제국장 하헌혁  예, 그렇습니다.

○복지경제국장 하헌혁  예.

○복지경제국장 하헌혁  일반적으로 그 분들이 자기능력, 자활사업의 근본목적이 이 수급자들이 자기 능력을 키워서 일자리를 마련하자 이런 복지대책이라고 보거든요.

○복지경제국장 하헌혁  예, 그 분들이 안 되니까 매월 저희들이 그 분들이 10만원씩 적립하면 우리도 10만원씩 지원해줘서 3년동안 그래서 통장을 만들어 주는 사업으로 추진하는 사업이고요.

○복지경제국장 하헌혁  자기가 그것을 가지고 통장에 10만원 하면 국가가 또 10만원을 50%를 지원해서 통장에 입금해서 예금적립이 늘어나는 것으로 지원해 주고 있는 사업입니다.  

○복지경제국장 하헌혁  제가 정확히는 모르지만 3, 4년 정도 된 것으로 기억이 됩니다.

○복지경제국장 하헌혁  줄어들고, 이 분들이 진입이 안 되어 가지고 통장을 해지하거나 이런 경우가 있고 해가지고.

○복지경제국장 하헌혁  예, 줄어들고 있습니다.

○복지경제국장 하헌혁  스스로가.

○복지경제국장 하헌혁  예, 그럴 수 있고요.  예, 그렇습니다.

○복지경제국장 하헌혁  예, 알겠습니다. 

○복지경제국장 하헌혁  예.

○복지경제국장 하헌혁  상반기에 지급 되었고요. 하반기에는 지급되지 않았습니다.

○복지경제국장 하헌혁  예, 올 해 처음, 금년 처음입니다.

○복지경제국장 하헌혁  예, 그렇습니다.

○복지경제국장 하헌혁  예, 그렇습니다.

○복지경제국장 하헌혁  14개 학교가 있습니다.

○복지경제국장 하헌혁  예.

○복지경제국장 하헌혁  중복이 될 수도 있고요. 중복이 되지 않는다면 4개 학교가 남는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복지경제국장 하헌혁  예, 상반기 5개 지급하고요. 이제 하반기 지급하면.

○복지경제국장 하헌혁  5개 학교를 계획 중에 있습니다.

○복지경제국장 하헌혁  14개 학교가 다 해당이 됩니다.

○복지경제국장 하헌혁  예, 가능합니다.

○복지경제국장 하헌혁  그것도 상반기 때는 학력신장 교육청에서 평가한 자료하고 인성하고 합해서 하고요. 
  하반기는 대학진학률과 인성을 합해서 합니다.  그래서 지적하신 대로 지금 일류대학들이 수시모집이 있어서 인성에 대한 평가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행복추구권, 지적하신 대로 여러 가지 그런 사항이 우려되었던 사항이 오히려 완화되고 있다 저희들도 그런 생각을 가지고 추진하기 때문에 걱정하시는 것을 좀 저희들이 반영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복지경제국장 하헌혁  하여튼 지적하신 내용도 당초부터 재고를 했고요.  또 그것을 보완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고요.
  앞으로 그런 지적사항에 대해서 더 구체적으로 해서 그런 사항이 나오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복지경제국장 하헌혁  예, 그렇습니다.

○복지경제국장 하헌혁  공동모금회에서 처리합니다.

○복지경제국장 하헌혁  예, 서면으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복지경제국장 하헌혁  국·시비로 제가 기억하고 있거든요.  

○복지경제국장 하헌혁  그 우리사랑이라는 법인격에서 합니다, 법인체에서.

○복지경제국장 하헌혁  아, 물론 사회복지 법인이기 때문에 지도감독을 합니다.  

○복지경제국장 하헌혁  예, 학교 급식지원비가 차등해서 당초부터 우려했던 것이 현실로 나타나서 여러 가지 이제 지적도 되고는 했습니다.
  단지 운영위원회에서 정하는 과정에 어느 식당의 식품비라는 것이 들쭉날쭉 하고 구매해서 동시에 다 식품이 않기 때문에 그런 운영위원회에서 정한 가격대로 우선 차등 지급을 해주는 것이 바람직하다 라는 것이 시와 여러 가지 의견을 들어서 한 결과는 결과론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많은 검토가 필요하다 라는 생각은 듭니다.  

○복지경제국장 하헌혁  그것이 개별법에 보면 중복 지적되거나 하는 경우에는 그 처벌규정이 있습니다.  그 처벌규정에 따라서.

○복지경제국장 하헌혁  이 기준이 금액대로 처벌기준이 다르고요.  지적된 횟수에 따라서 처벌규정이나 고발 건이 다르기 때문에 거기에 나와 있는 대로 충실히 법 집행을 하도록 노력은 합니다.

○복지경제국장 하헌혁  그 지적하신 대로 개별법에 의해서 그런 경우는 좀 강하게 관련규정이 정립되어 있기 때문에 좀 처벌을 좀 무겁게 되어 있어서 집행하는데 크게 나름대로 판단해서 할 수 있는 재량은 있습니다.

○복지경제국장 하헌혁  중구 다문화가족지원센터입니다.

○복지경제국장 하헌혁  예, 저도, 제가 잘못.

○복지경제국장 하헌혁  저희가 잘못 알았습니다.

○복지경제국장 하헌혁  예, 힌두교라든지.

○복지경제국장 하헌혁  예, 인도는 힌두교라고 하죠.

○복지경제국장 하헌혁  예, 아주 좋은 지적사항이라고 보고요.
  타 종교 다 존중해야 되고요.  사업계획 반영할 때에 그런 것이 좀 디퍼런스 하게 차별하게 올라올 수 있도록 하여튼 검토 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복지경제국장 하헌혁  예, 언론보도는 들었지 않았지만 제가 통보 받아 가지고 알고 있는데요.  인증어린이집을 많이 갈수록 투명성은 확보해야 되니까요 저희들이 그렇게 노력 하겠습니다.

○복지경제국장 하헌혁  현재 부지가 당초에 정해졌던 것이 용도가 달라서 도시계획으로 지구단위 변경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도시과의 협조를 얻어 가지고 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지구단위 변경을 해가지고 건축할 수 있는 토지마련까지는 되어 있고요.
  어린이집에 대한 예산은 전체 확보된 사항인데 다만 토지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목동 복합커뮤니티센터로 같이 하면 토지이용률을 높이고 효율성이 있겠다 하는 종합계획에 의해서 현재 예산마련까지 확보된 것으로 알고 있고요.
  일반적으로 목동어린이집에 있던 분들은 현재 다른 어린이집에서 운영하고 있는데 내년도에 그분들 설명을 한 결과 입주할 수 있도록 기대가 크고요.  보육교사도 함께 당초 원위치했으면 좋겠다 하는 의사표시가 있었습니다.  현재 진행사항은 거기까지입니다. 

○복지경제국장 하헌혁  예.

○복지경제국장 하헌혁  예.  

○복지경제국장 하헌혁  예.

○복지경제국장 하헌혁  그래서 아주 이 행정의 가장 기본은 정직행정, 신뢰행정인데요.
  그런 사정을 사전에 구두로는 중간중간 협의는 했었습니다.
  단지 이제 11월말 정도 가서 종합적으로 설명을 드리는데요.  단지 애로사항이 우리 어린이집만 짓고 2층부터 죽 다시 다른 용도로 짓게 되면 기존 어린이집에 있던 어린이들이 다시 또 나와야 되는 또 제1회 목동어린이집이라는 유사성의 어려움이 생길 우려성이 좀 있어서 그런 것보다 물론 약속은 지켜야 되는데 환경이 좀 바뀌어서 그런 좀 어려운 점, 또 지구단위 계획이 늦게 좀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만 시와 절충과정에서 여러 가지 이제 중구만의 어떤 특성을 고려할 수 없다 라는 여러 가지 의견 때문에 좀 지연돼서 저희들도 미리 설계를 용역을 발주하고 땅이 지구단위 계획이 변경되는 그때 바로 착공할 수 있도록 계획은 당초에 했습니다만 커뮤니티로 가는 과정에서 그렇게 해도 나중에 건축을 우리만 들어가면 2층에서 다시 증축을 할 경우에 또 다른 회계질서상 어려움이 있을 것 같고요.  회계질서상.
  그렇게 되면 그분들이 당초에 입찰해서 했다고 그러면 그분이 그냥 수의계약 조건으로 그것을 다 줘야 되는 회계절차상 문제도 있고 그것보다는 어린이가 입소해서 운영하다가 다시 커뮤니티를 지으면 기존 어린이집에서 다시 또 나와야 되는 어린이들이 입소한 후에 그냥 놓고 건축행위를 할 수 없다는 어려움이 있어서 여러 가지를 종합 판단해 가지고 좀 지연돼서 시행하게 된 결과가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복지경제국장 하헌혁  30억 정도 포함됩니다.

○복지경제국장 하헌혁  30억 정도 이상이 됩니다.  

○복지경제국장 하헌혁  예.

○복지경제국장 하헌혁  아, 예.  이번에 일부가 그 중에 커뮤니티센터의 예산이 일부가 예산이 확보된 것으로 알고 있어요.

○복지경제국장 하헌혁  특별교부, 보통교부세로 해가지고.

○복지경제국장 하헌혁  아니, 중앙정부에서부터요.

○복지경제국장 하헌혁  시를 통해서 받습니다.  

○복지경제국장 하헌혁  지금 받는 것은 정리추경이나 반영될 것으로.

○복지경제국장 하헌혁  시 예산서는 제가 못 봤고요.

○복지경제국장 하헌혁  단지 교부세로 배정이 되었다는 것을 제가 파악했거든요.

○복지경제국장 하헌혁  예.

○복지경제국장 하헌혁  조금 지연된 것은 사실인데요.  
  토지의 매입은 끝나고 용도지정 확정이 끝났습니다.  지구단위 변경계획이 끝났기 때문에.

○복지경제국장 하헌혁  미래는 이제.

○복지경제국장 하헌혁  그래서 21억은 교부세로 확정이 된 것이 확실하다고 하셔도 관계는 없겠습니다.
  단 내년도 본예산에 계상되는 것이 아니고 금년도 하기 때문에 금년도 정리추경에 이제 내려올 것으로 보고요.  

○복지경제국장 하헌혁  예, 추진 중에 있고요.  단지. 

○복지경제국장 하헌혁  그것은 뭐 저희들이 반드시 반성해야 될 사항이고요.
  단지 예산이 확보돼서 지연되기는 했습니다만.  

○복지경제국장 하헌혁  예, 죄송합니다.

○복지경제국장 하헌혁  뭐 미래의 불확실성을 확실히는 말씀 못 드립니다마는 어떤 경우에 행정은 적극적으로 추진해볼 필요가 목적달성을 하기 위해서는 필요할 때가 더러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절차상에는 큰 어려움이 없다고 판단돼서 예산 확보하는데 진력을 해서 내년도 1/4분기에 이런 것이 마무리 되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복지경제국장 하헌혁  예, 노력 하겠습니다.  

○복지경제국장 하헌혁  예.

○복지경제국장 하헌혁  예, 그렇습니다.
  노인상담사도 처음 도입했고요.  효지도사도 처음 도입해서 했습니다.

○복지경제국장 하헌혁  예.

○복지경제국장 하헌혁  그 노인들이 일자리 마련이 65세에만 진입하는 경우가 더러 많습니다.
  그러나 60세 이상도 진입하는 경우에 교육을 할 수 있는 기회가 되고요. 이 분들이 교육을 받으면 노인들이 일자리 하는 분야의 범위가 더 넓어집니다. 하는 것이 장점이고요.
  앞으로도 노인정책에 대해서는 더 많은 범위로 확대되어야 될 필요가 있고요.  
  그 다음에 효지도사도 중구가 추진하고 있는 가치관이기 때문에 그것도 같이 하반기때 교육계획을 세워서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복지경제국장 하헌혁  과정이 좀 다르고요.

○복지경제국장 하헌혁  효는 말 그대로 현재에 우리가.

○복지경제국장 하헌혁  꼭 효라는 것이 청소년만 하고 어른은 안 하고는 아니고요.
  그런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물론 주는 청소년이 되겠죠.

○복지경제국장 하헌혁  앞으로.

○복지경제국장 하헌혁  아, 지금은 교육만 받았고요.
  앞으로 우리가 내년도 계획을 세워서 이 사업계획을 세워서 추진하게 되면 일정한 수당을 받게 되는 노인일자리 사업 하듯이 똑 같은 수당을 받게 됩니다.
  단지 저희들이 추진하게 된 것은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내년도의 트랜드가 아주 고슴도치형이라고 합니다.  날카로운 시대가 되었다. 조금만 건드려도 터진다 그런 것을 스스로 예방하자 하는 차원에서 좀 적극 권장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복지경제국장 하헌혁  아, 작년에는 1,459명에서 1,706명이니까 약간 늘었습니다.

○복지경제국장 하헌혁  예, 저도 같은 생각을 가지고 추진하겠습니다.

○복지경제국장 하헌혁  예, 그렇습니다.

○복지경제국장 하헌혁  예.

○복지경제국장 하헌혁  셋째아이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복지경제국장 하헌혁  1회에.

○복지경제국장 하헌혁  출산을 했기 때문에 지원해 주는 겁니다.

○복지경제국장 하헌혁  그 위에 설명을 합해서 총 금액을 써놓은 것입니다.

○복지경제국장 하헌혁  30만원, 50만원 이렇게 해가지고 둘째아 셋째아 해가지고 준 금액을 계산 추가해서 금액을.  213명 곱하기 30만원 하면 6,390만원.

○복지경제국장 하헌혁  예, 그렇습니다.

○복지경제국장 하헌혁  예, 그렇지는 않습니다.  

○복지경제국장 하헌혁  예, 같은 것으로 알고 있고요.  지적하신 대로 현재 우리를 있게 한 노인이라든지 우리나라를 이끌어나갈 미래에 대해서는 특별한 관심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복지경제국장 하헌혁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복지경제국장 하헌혁  노력하겠습니다.  

○복지경제국장 하헌혁  아, 정화조로 해서 완료가 되었습니다.  

○복지경제국장 하헌혁  예, 잘 아시다시피 노인복지시설의 기능보강은 보건복지부에서 의사결정 해서 내려오고요.
  이것이 이월사업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빨리 마무리 되어야 되는데 그 신축하고 있는 축복노인요양원은 금년 12월경에 완공 예정으로.

○복지경제국장 하헌혁  아, 실버랜드요?  

○복지경제국장 하헌혁  국비가 5,000만원, 정확하게 제가 5억 정도로 알고 있는데요.
  5억 2,384만 2,000원으로 해가지고 정화조 117t, 그 정화조 용량이 적었어요.  그래서 크게 해가지고 완공을 했습니다.  

○복지경제국장 하헌혁  노금선씨로 알고 있습니다.

○복지경제국장 하헌혁  예, 절차는 거쳤습니다.
  왜냐면 시도위원회에서 심의하고 보건복지부장관이.

○복지경제국장 하헌혁  아니, 절차에 하자 없이 진행돼서 내려온 예산 가지고 적정하게 집행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복지경제국장 하헌혁  내년도 구비 5,000만원, 시비 5,000만원 가지고 1억.

○복지경제국장 하헌혁  지금 뭐 총괄적으로 금년도에 140개 정도의 경로당이 수시로 리모델링 할 것으로 예견되니까 대수선비로 해가지고 1억 정도를 금년에 세우는 것으로 기억되는데요.
  그와 같이 포괄적으로 세워놓고 수시로 발생했을 경우에 나가서 조사하고 설계해서 고쳐주고 이렇게 하는 비용으로 5,000만원 계상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복지경제국장 하헌혁  그렇죠. 그때그때 사안에 따라서 수선할 곳이 생기면 저희들이 조사해서 수선해 주는 것으로.

○복지경제국장 하헌혁  잘 아시다시피 드림스타트는 금년에 새로 생긴 복지의 하나의 또다른 가지이고요.
  일정한 지역을 정해서 12세 미만에 대해서 모든 종합토털서비스를 한 번 적극적으로 지원해서 개척해보자 하는 의도로 추진된 것으로 중앙정부의 의지입니다.
  저희들이 이제 실제 추진기관이고요.  단지 걱정하신 대로 이것이 또다른 복지 하나의 가지로서의 또 중복되거나 이런 일이 없도록 저희들이 나름대로 노력할 것이고요.
  내년도에도 이것이 좀더 지금 은행선화동 추진하고 있는데요.  이것이 좀더 확대될 수 있을런지를 금년도에 평가해서 더 확대될 것인지 축소될 것인지는 저희들이 평가를 한 번 분석해 볼 필요가 있겠다.  처음 시도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중복되거나 누락되는 복지사업이 중복되거나 누락되는 것을 방지하는 하나의 프로그램인데 이 자체가 또 중복이 되거나 누락되는 것이 아닌지를 저희들이 심사숙고 해볼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복지경제국장 하헌혁  예, 은행선화동 하고 용두동, 대흥동 이렇게 범위를 정해서 지금 추진 중에 있고요.  

○복지경제국장 하헌혁  사례관리는 기초가 주로 되어 있다는 것이 사례가 완료될 수는 없습니다.  사례는 정기적이고 반복적으로 계속 진행해야 될 일이지 어느 표현이 좀 저희들이 3개 동에 223명이 조사를 끝마쳤다는 표현을 저희들이 어느 표현을 잘못 지나치게 완료라는 좀 강한 말을 써서 오해하실 수는 있겠습니다. 

○복지경제국장 하헌혁  청소년에 대한 캠페인이라든지 예방적 차원에서 순찰에 들어가는 비용, 거기에 들어가는 여러 가지 용품 이런 구입비에 대해서 들어가는 제반 운영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복지경제국장 하헌혁  동별로 50만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복지경제국장 하헌혁  구 자녀안심협의회에도 활동을 하고 있으니까.

○복지경제국장 하헌혁  예.  

○복지경제국장 하헌혁  물론 어떤 그 캠페인성이나 순찰과정에서 조금 미흡한 점은 많이 있다고 봅니다.
  단지 현재 우리가 모든 것을 100% 다 행정청에서 좀 모든 행위는 할 수 없으니까 민간차원에서도 같이 호흡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좀 미흡한 점이 많이 있다고 봅니다.

○복지경제국장 하헌혁  지금 여러 가지 위원회에서 하는 자생단체에서 하는 일이 평준화 정도로 낮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그리고 또 지원금액에 대해서 형평성의 문제를 말씀하시는 것에 대해서 그것이 차등화 지급한 만큼의 효과가 있을 수 있도록 저희들이 행정지도를 철저히 잘 해나가는 것이 저희들이 해야 할 일이 아닌가 이렇게 저희는 판단이 됩니다.

○복지경제국장 하헌혁  예, 청소년의 것이 사회적 이슈가 되어 있고 현재 우리는 청소년문화의집이 없습니다.  그 상담센터가 없고 대전시에서 운영하는 것이 있는데 사실은 그곳도 포화상태라고 합니다.
  어떻게 보면 그 청소년 상담센터라는 것도 우리도 고려해 볼 필요가 있는 시대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만 단 어느 것이든지 다 재정여건이 이제 좀 허락해야 되기 때문에 나름대로 관심 가지고 그렇지 않더라도 나머지 사업이라도 철저히 잘해서 문화존 운영이라든지 이런 것이 청소년들이 잘 진입할 수 있도록 사회에 진입하는데 장벽이 되지 않도록 이렇게 노력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복지경제국장 하헌혁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경로당은 직접 저희들이 추진하고요.
  이제 노인복지시설은 보조금을 줘서 지방계약법에 준용해서 모든 절차를 갖춰서 크게 어려움이 없다고 봅니다만 나머지 사회복지시설에 대해서는 계약만 지방계약법에 준용하도록 되어 있고 나머지는 또 이렇게 오픈되어 있지 아니해서 앞으로는 그것까지 저희들이 철저히 지도감독을 잘 해야 되겠다 규정은 없지만 저희들이 한 번 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복지경제국장 하헌혁  예.

○복지경제국장 하헌혁  예, 공공청사나 이런 것을 할 경우에는 지원이 가능한데 지방자치단체한테 부담이 있기 때문에 저희 영역은 아닙니다만 그것도 검토해서 나름대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복지경제국장 하헌혁  예, 좋으신, 저희들도 앞으로.

○복지경제국장 하헌혁  에너지 절약차원에서 반드시 해야 될 사항이고 그것 말고 지경부에서 하고 있는 태양열도 저희들이 국고보조 받아서 할 수 있는지를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복지경제국장 하헌혁  예, 검토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