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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구의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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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행정자치위원회회의록

제2일차

중구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 총무국(총무과, 민원봉사과)


일  시 : 2012년 11월 22일 (목) 10시
장  소 : 행정자치위원회회의실 

(10시07분 감사개시)

○위원장 이충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0회 중구의회 정례회 행정자치위원회 제2일차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를 하시느라 매우 수고가 많으십니다.
  위원 여러분의 노고에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총무국의 총무과와 민원봉사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총무국장님은 나오셔서 총무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이재승  총무국장 이재승입니다.
  평소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행정자치위원회 이충선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총무국 소관 2012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과 2013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2012년 주요업무 추진실적, 2013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29쪽부터 38쪽까지의 일반현황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고 39쪽 총무국 소관 2012년도 주요업무 추진 실적에 대해서 부서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41쪽 총무과 소관 사업으로 활력이 넘치는 행복한 일터 만들기입니다.
  매주 금요일을 가족 사랑의 날로 지정 운영하고 청내 어린이집 및 직원 휴양시설 운영, 취미클럽 활성화와 직원화합 체육대회 개최 등 직원 여가문화 정착 및 화합을 도모하기 위해 노력하였으며 유연근무제 확대 실시로 자기 계발, 동호회 활동 등 활기찬 직장 분위기 조성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2012년도 법정선거업무 완벽 추진입니다.
  금년 4월 11일 제19대 국회의원 선거업무를 완벽하게 추진하였으며 12월 19일 실시되는 제18대 대통령선거도 철저한 선거관리와 공명선거 풍토 조성 등 선거업무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42쪽 주민과 함께 하는 선진 자치행정 구현입니다.
  개성 있고 활력 있는 주민자치센터 운영 등 구민의 행복을 위하여 현장중심의 생활행정과 구민중심의 공감행정을 실천하고 CCTV 설치, 자율방범활동 강화 등 사회안전망 구축도 역점적으로 추진하였습니다.
  다음은 43쪽 사람과 일 중심의 인사행정 운영입니다.
  공정한 인사로 열심히 일하는 분위기 조성과 우수직원 발탁, 기피부서 가점부여 개선 등 조직의 결속과 화합, 업무성과 극대화를 지향하는 인사행정을 운영하였습니다.
  이어서 젊은 중구를 선도할 창의적 인재 양성입니다.
  저명인사 초청 직장교육, 전문교육기관 위탁교육 등 다양하고 창조적인 교육을 통해 변화와 창의행정을 이끌어갈 인재양성에 많은 노력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44쪽 신뢰받는 동반자적 선진 노사문화 정착입니다.
  신뢰를 바탕으로 소통과 협력을 통한 새로운 노사문화 정착으로 상호 동반자적인 노사 관계를 구축하였으며 선택적 맞춤형 복지제도를 내실있게 운영하였습니다.
  이어서 45쪽 참여와 나눔의 자원봉사활동 전개입니다.
  자원봉사팀 조직 정비, 회원모집 확대, 기본교육 실시 등 자원봉사 인프라구축에 만전을 기하고 효도마차 운영, 설·추석명절 이웃사랑 나눔운동 실천, 알뜰매장 상설 운영 등 어려운 이웃과 함께 하는 나눔봉사 활동을 적극 전개하였으며 지난 11월 사단법인 중구자원봉사센터를 개소하여 보다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자원봉사 활동 기반을 마련하였습니다.
  다음은 46쪽 문화체육과 소관으로 구민과 함께 참여하는 문화예술행사 추진입니다.
  사랑 가득 목요 천원 콘서트, 토요 페스티벌, 아트 프리마켓 운영 등 구민과 함께 보고 즐길 수 있는 문화예술의 장을 마련하였으며 다양한 분야의 공연, 전시, 축제 등에도 지원하여 구민들에게 문화예술 향유기회를 제공하였습니다.
  다음 전통 민속문화 및 문화재 보존·관리입니다.
  향토 민속문화 보존·관리를 위하여 제례행사, 전통민속놀이 시연회를 개최하였으며 특히 문창동 서정엿장수놀이는 금년 광주에서 개최된 제9회 추억의 7080 충장축제에 참가하여 대상을 수상하기도 하였습니다.
  또한 보문산성 장대루 및 단재 신채호선생 생가지 보수 등 문화재의 지속적인 유지·관리로 문화재 보호에도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47쪽 주민과 소통하는 중구 소식지 발간입니다.
  생활 속에서 즐겨찾는 구정소식지가 될 수 있도록 구정소식, 생활정보, 주민 참여 코너 마련 등 다양하고 폭넓은 구정홍보 자료를 중구소식지에 게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다양한 매체를 활용한 전략적 구정홍보입니다.
  시의성 있는 보도자료, 특집기사, 인터뷰 등 기획보도를 통해 구민의 알권리를 충족시키고 군부대 내 구정홍보게시판 설치, 주요 간선도로변 및 지하철역 LED전광판 활용 구정홍보 등 다중이용시설을 이용한 구정홍보에도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48쪽 구민의 건강한 삶을 위한 생활체육활동 지원입니다.
  생활체육교실 운영, 생활체육 동호회 활성화를 위한 각종 생활체육대회 개최, 저소득층 스포츠바우처사업 등을 통해서 구민의 건강한 삶을 위한 생활체육활동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 체육시설 확충 및 체계적 관리 운영입니다.
  중구 국민체육센터 직영 운영 및 시설개선, 관내 각종 체육관 보수 및 확충, 동네 체육시설 설치 등 체육시설을 확충하였고 체육관 시설의 체계적인 관리, 운영을 위하여 관련 조례도 합리적으로 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49쪽 회계정보과 소관으로 효율적이고 투명한 회계 운영입니다.
  전자입찰 및 수의계약 내역 공개 등 회계업무에 대한 행정의 신뢰성을 제고하는데 노력하였고 아울러 사업소, 동간 계약사무를 구청에서 통합 운영하여 전문성을 높이고 업무를 경감시켜 사업소나 동의 고유업무 추진 및 대민행정에 전념토록 하였습니다.
  또한 세입세출 결산서 및 재무보고서 공개로 재정운영 성과에 대한 투명성을 제고함은 물론 물품전자태그관리시스템 도입으로 물품관리의 효용성도 증대시켰습니다.
  다음은 청사 에너지 절감 및 환경개선 추진입니다.
  청사 에너지 절약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탄소배출량 저감 및 예산절약에 노력하였으며 청사 로비 리모델링 공사 및 건강카페 설치 등 노후된 청사시설 개선으로 쾌적한 청사환경을 조성함으로써 직원들의 사무능률을 증진하고 내방객에 대한 서비스의 질을 한 차원 높여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 50쪽 주민 밀착형 IT 길라잡이 서비스 강화입니다.
  주민과 밀착된 실생활 중심의 맞춤형 교육을 확대하고 공무원 정보화교실을 병행 운영하여 총 26회 643명에 대한 정보화교육을 실시하였으며 중구 관내 소상공인 및 인터넷 창업 준비생을 대상으로 쇼핑몰 제작방법 및 쇼핑몰 운영에 대한 전반적인 지식을 실무 위주로 교육하여 일자리 창출을 도모하였습니다.
  다음 중구 홈페이지 전면 개편입니다.
  홈페이지 이용환경이 급변함에 따라 브랜드 QR코드와 연동하는 모바일 홈페이지 구축 등 홈페이지를 전면 개편하여 우리구의 구정과 관광자원 등을 실시간으로 홍보하기 위하여 전문업체와 용역계약을 체결, 11월 중 최종감리를 실시하고 새로운 홈페이지 서비스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51쪽 통신환경 개선을 통한 대민서비스 확대 추진입니다.
  컬러링시스템을 도입 전화수신 대기시간을 활용한 구정소식 및 생활민원 안내음 송출로 적극적인 구정홍보 및 대민서비스 향상에 기여하고 있으며 어린이 보호구역, 도시공원, 놀이터 등 아동취약지역 15개소에 대하여 CCTV를 설치하여 날로 증가하는 유괴, 납치, 성범죄 등의 범죄로부터 어린이를 보호하는데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52쪽 세무과 소관으로 재정의 안정적 확보와 세수증대 노력입니다.
  국내·외 경제위기에 따른 경기침체로 세수확보에 다소 어려움이 예상되지만 철저한 과세자료 조사 및 정비를 통하여 당초계획인 1,391억 9,100만원의 세수목표액 달성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지방세 취약분야 세무조사 추진입니다.
  2012년 10월말 현재 지방세 취약분야에 대한 일제 세무조사로 1,498건 9억 900만원의 세금을 추징하였으며 앞으로 85개 법인 중 잔여 29개 법인을 비롯 적극적인 세무조사 실시로 공평과세와 자주재원 확보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53쪽 체납액 최소화를 위한 강력한 징수활동 전개입니다.
  고액 체납자 특별징수반 편성 운영 등 신속한 조세채권 확보와 강력한 체납처분으로 체납액을 최소화 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전체 체납액 중 38%를 차지하는 자동차세 체납액을 징수하기 위하여 상시 번호판 영치반을 운영 체납액 정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공정하고 합리적인 주택가격 산정 추진입니다.
  2만 781호의 주택을 현지조사하여 감정평가사의 검증 및 부동산 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1만 8,868호의 개별주택가격을 합리적으로 결정 공시하고 재산세, 취득세, 양도소득세 등의 과세기준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54쪽 세외수입 확충 강력 추진입니다.
  여유자금에 대하여는 연동형 최고 이율 예금상품에 정기예탁하고 1일 금고 마감전 수입금 출납원 잔액에 대하여는 고이율의 기업자유예금에 예치하는 등 효율적인 자금 운영으로 이자수입을 증대하는데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납세자 만족의 세정운영입니다.
  납세 불편을 최소화 하기 위해 가상계좌 및 신용카드 납부와 납세고지서 없이도 은행 CD ATM기에서 직접 지방세를 납부할 수 있도록 수납서비스를 개선하였으며 중구민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세무상담을 운영하는 등 납세자 만족의 세정운영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57쪽 민원봉사과 소관으로 민원과 소통하는 공감행정입니다.
  친절봉사 행정 정착을 위해 지속적, 반복적인 친절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주민편의 제공을 위한 무인민원발급기 운영, 정보화 시대에 맞는 민원24시 민원처리, 민원수수료 신용카드 결제 등 편리한 민원환경 조성으로 고객 감동 행정 서비스 제공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효율적인 기록물 관리와 투명한 정보공개입니다.
  기록물 수시이관, 직무교육 및 지도점검 등을 통해 기록물 관리에 철저를 기하였고 구민의 알권리 충족 및 민원인 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정보공개 자체 단축 처리, 정보공개 모니터링제도 등을 운영하였습니다.
  다음 58쪽 한 차원 높은 가족관계등록 민원서비스, 민원중심의 신속한 맞춤형 여권발급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9쪽 지적과 소관으로 정확하고 균형된 개별공시지가 산정입니다.
  개별 토지에 대한 토지특성조사를 실시하여 4만 318필지에 대한 개별공시지가를 결정 공시하였습니다.
  금년 지가는 전년 대비 3.1% 상승하였으며 대전지역의 평균지가 상승률은 0.98%입니다.
  다음은 실용적인 토지관리제도 운영입니다.
  부동산 중개업소 현장지도 컨설팅제 및 토지거래 허가제의 효율적 운영 등 실용적인 토지관리제도 운영에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60쪽 보존 가치 없는 구유재산 매각입니다.
  보존 가치가 없는 구유재산 22필지 중 8필지는 1억 161만원에 매각하고 나머지 14필지는 매각 진행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효율적인 공유재산 관리입니다.
  국·공유 관리재산 622필지에 대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대부계약 없이 무단 점유한 11필지에 대하여는 변상금 부과에 따른 사전 예고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61쪽 지적 기준점 일제정비입니다.
  측량 기준점에 대한 철저한 관리로 구민의 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하여 지적 기준점에 대한 일제조사를 실시하고 신설 20점 및 재설치 57점 등 지적기준점을 일제 정리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적공부 등록사항에 대한 일제 조사입니다.
  지적도면 전산화 과정에서 발생된 지적경계 및 도면의 오류사항에 대하여 안영동 외 7개 동을 일제 조사한 후 450필지에 대해서는 전산 자료를 정비하였고 81필지에 대하여도 도면 경계 및 면적 정정을 완료하는 등 지적공부 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다음 논스톱 지적정리 서비스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다음 새주소업무 추진입니다.
  도로명판과 건물번호판 등 도로명주소 시설물에 대한 일제조사 및 정비로 효율적인 시설물 유지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있으며 관내 20세대 이상의 모든 공동주택 출입구 등에 건물 번호판 및 홍보용 스티커 부착으로 도로명주소에 대한 주민의 관심을 증대시키고 있을 뿐만 아니라 도로명주소의 실제 활용도를 높이기 위하여 찾아가는 도로명주소 홍보교실 운영과 생활밀착형 홍보물품 제작 배부 등 적극적인 홍보활동을 전개하였고 대전광역시 자치구 중 최초로 건물번호판을 자체 제작 배부함으로써 민원인의 시간과 경비절감에도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013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66쪽 총무과 소관으로 행복한 근로환경을 통한 향상된 행정서비스 제공입니다.
  사무환경 개선과 후생복리증진 등 직원들에 대한 사기앙양 및 근무의욕을 제고함으로써 행복한 직장 분위기를 조성하여 구민에 대한 행정서비스가 향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67쪽 희망과 미래가 있는 열린 자치행정 구현입니다.
  사회적자본 확충사업 추진 및 주민자치 프로그램 운영 내실화 등 주민이 만족할 수 있는 지역 특성에 맞는 시책을 추진함으로써 주민자치 역량을 강화하고 지역 주민들로 하여금 다양한 문화생활 향유기회를 제공코자 합니다.
  다음은 68쪽 소통과 공감의 효율적인 현장행정 추진입니다.
  2013년도에는 현장행정 추진에 역점을 두고자 합니다.
  따라서 인터넷 홈페이지 및 스마트폰 등을 활용한 현장행정 요구채널을 다양화 하고 새올행정시스템을 활용한 체계적인 관리체계 구축 등 현장행정 추진에 만전을 기하여 구민들의 삶의 질 향상과 공감행정 실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69쪽 신뢰받는 인사행정 운영입니다.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인사기준 마련과 예측 가능하고 공정한 인사, 성과와 능력 중심의 인사 운영으로 조직의 성과를 극대화 하는 등 열심히 일 하는 공직문화를 조성하겠습니다.
  다음은 70쪽 긍정적, 창의적 인재양성과 상생과 협력의 선진 노사문화 정립, 72쪽 선택적 맞춤형 복지제도의 내실운영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73쪽 문화체육과 소관으로 구민과 함께 참여하는 문화예술의 도시 활성화입니다.
  사랑가득 목요천원콘서트, 작은음악회 공연 등 각종 공연, 아트 프리마켓 운영으로 지역 문화예술인들의 자유로운 창작활동을 도모하고 보고 즐길 수 있는 문화공연 행사를 통해 구민의 문화예술 향유기회를 늘려 나가겠습니다.
  다음 74쪽 전통 문화유산 보존·육성으로 지역 품격제고입니다.
  문화재 보수 및 주변환경 정비 등 지속적 유지관리를 통해 문화재의 원형을 보존하고 전통 제례, 민속놀이 계승 및 민속 시범학교 육성 등 전통문화 보존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75쪽 주민과 함께 소통하고 공감하는 구정홍보입니다.
  주민의 이해와 참여를 유도하는 생활속의 중구 소식지를 발행하여 열린 행정, 신뢰행정 이미지 제고를 도모하고 중구의 미래 성장과 위상 강화를 위한 전략적 구정홍보를 통해 성장하고 변화하는 구정 이미지를 실현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76쪽 구민 건강증진을 위한 체육활동 적극 지원입니다.
  구민의 체육활동 참여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구청장기 생활체육대회 개최, 각종 생활체육대회 참가를 지원하겠으며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생활체육 육성을 위해 생활체육교실 운영을 활성화 하여 구민의 건강과 스포츠복지 증진에도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77쪽 생활체육시설물 관리 및 확충입니다.
  중구 국민체육센터, 한마음 체육관 등 관내 체육관 및 각종 체육시설물에 대한 체계적 관리 운영으로 수요자 중심의 생화체육공간 제공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78쪽 2013년 중구가족 한마당 행사 개최입니다.
  내년에도 9월~10월경 중구가족 한마당 행사를 개최하여 범구민 대화합 분위기를 조성하고 구민 결속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회계정보과 소관으로 79쪽입니다.
  공정·정확한 예산 집행으로 건전재정 운영입니다.
  5,000만원 이상 공사, 2,000만원 이상의 물품구입 및 용역업무를 본청에서 추진하는 등 계약업무를 통합 전문화함으로써 지방재정 건전화에 기여하고 세입세출결산서 및 재무보고서 작성으로 재정운영 성과에 대한 투명성 제고에도 철저를 기하겠으며 전자태그시스템을 활용한 효율적인 물품관리로 예산절감을 도모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80쪽 친환경 녹색 전기 자전거 씽씽ⓔ 운영입니다.
  2013년 우수시책으로 선정된 녹색 전기 자전거 씽씽ⓔ를 운영코자 친환경 녹색 전기 자전거를 구입 활용토록 함으로써 친환경 저탄소 녹색 성장에 기여하고 직원들의 현장행정 편의를 도모하여 공공 서비스의 질을 높여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81쪽 청사 조명 LED 교체사업 추진입니다.
  청사 조명을 LED로 교체하여 에너지를 절감하고 시설 개선을 통한 청사 환경 개선으로 방문객 및 직원에게 쾌적한 근무환경을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82쪽 청사 에너지 절감 및 환경개선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83쪽 주민 밀착형 전자정부 서비스 강화입니다.
  다양한 주민 맞춤형 정보화교육으로 주민들의 정보화 수준을 높여 나가고 정보 소외계층에게는 재활용 중고 PC 보급으로 구민의 정보화 마인드 확산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84쪽 노후장비 교체를 통한 정보통신 환경개선입니다.
  노후된 정보통신장비를 교체하여 고품질의 통신서비스 제공 등 대민 서비스 향상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85쪽 세무과 소관으로 자주재원 확보 및 세수증대입니다.
  내년에도 지방세 징수 목표액 1,227억원에 대하여 정확한 과세자료 정비와 체계적인 세수관리시스템을 구축 자주재원 확보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87쪽 체납액 일소를 위한 강력한 징수활동 전개입니다.
  철저한 체납원인 분석과 강력한 조세채권 확보로 체납액을 줄이는 한편 고액 체납자 특별징수대책반 운영, 연3회 체납액 일제정리기간을 설정 운영하여 체납액 최소화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88쪽 탈루·숨은 세원 발굴 세무조사 추진입니다.
  공정한 세무조사 대상 법인 선정 및 서면조사 실시로 법인의 부담을 최소화 하고 적극적인 탈루·숨은 세원 발굴로 성실 납세 풍토 조성 및 공평과세 실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89쪽 공정하고 정확한 주택가격 조사 및 산정과 90쪽 자금의 효율적인 운용 및 세외수입 확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91쪽 납세자 만족의 적극적인 세정 운영입니다.
  구정업무 처리기간을 대폭 단축 처리하고 지방세 환급금 찾아주기 등 납세자의 권익보호를 위해 노력하고 위택스 운영, 전자송달서비스 등 납세자 편의시책을 지속적으로 발굴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2쪽 민원봉사과 소관으로 친절, 신속 공정한 주민감동 민원행정 구현입니다.
  매주 1회 이상 친절교육 실시 및 민원처리기간 단축 마일리지 제도 운영으로 고객 감동 민원행정을 정착하고 무인 민원 발급기, 전자민원창구의 효율적 운영 등 편리하고 쾌적한 민원환경 조성으로 주민 편의를 최고로 하는 적극적인 행정서비스 제공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93쪽 안전한 기록물 관리와 신속한 정보 공개입니다.
  안전하고 체계적인 기록물 관리를 위해 정기적인 기록물 관리실태 점검 및 교육을 실시하겠으며 정보공개 모니터단 운영 및 구 홈페이지를 통한 사전 정보공개 등 투명한 정보공개로 주민의 신뢰성 확보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94쪽 고객 감동 가족관계 행정서비스입니다.
  가족관계 등록 민원에 대한 처리결과를 민원인에게 전화 또는 문자로 안내하여 신뢰받는 고객 감동 민원행정 서비스를 구현하기 위하여 노력하겠으며 철저한 업무 연찬으로 민원서비스 향상에 기여하겠습니다.
  다음 95쪽 민원만족을 위한 수요자 중심의 여권발급입니다.
  친절하고 신속한 여권발급으로 민원만족도를 향상시키고 여권발급 현장홍보 확대와 다양한 민원편의시책 추진으로 민원 중심의 맞춤형 여권발급 업무를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96쪽 지적과 소관으로 정확하고 균형 잡힌 개별공시지가 산정입니다.
  2013년 우리 구의 개별공시지가 조사 대상은 비과세 대상인 하천, 도로, 제방 등을 제외한 4만 2,723필지로 현장조사 및 개발사업지구에 대한 토지특성조사 등 정확하고 공정한 지가산정을 통하여 지역간 불균형을 해소하고 공평과세를 실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97쪽 토지관리제도 효율적 운영입니다.
  부동산 중개업소 현장지도 컨설팅제 운영, 토지거래허가제의 효율적 운영 등으로 토지관리기능을 강화하고 토지의 투기적 거래 방지 및 실수요자 중심의 거래 활성화 조치로 부동산 시장의 안정화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98쪽 구유 일반재산 매각으로 효율적인 재산관리입니다.
  보존가치가 없는 구유재산 120필지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매각을 추진하여 효율적인 재산 관리를 도모하겠습니다.
  다음 99쪽 한층 강화된 실태조사로 국·공유재산 관리 철저와 100쪽 지적 재조사사업 추진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01쪽 공유토지 분할에 관한 특례법 추진입니다.
  공유토지를 현재의 점유상태를 기준으로 분할하여 토지에 대한 소유권 행사와 토지 이용에 따르는 불편을 해소하고 토지 관리제도의 효율성을 도모하여 신뢰받는 지적행정을 구현하겠습니다.
  다음 102쪽 부동산 행정정보 일원화 추진입니다.
  부동산 관련 공적장부의 불일치 사항에 대한 자료정비로 부동산 공부의 효율적인 통합 관리 및 토지분야 대국민서비스 향상에 기여하고 지적행정 및 국민의 재산권 보호에 공신력을 제고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3쪽 찾아가는 지적민원 창구 운영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04쪽 효율적인 도로명주소 시설물 유지·관리입니다.
  2014년 도로명주소의 전면 사용에 대비하여 시설물에 대한 일제 전수조사 및 정비를 통해 도로명주소 사용에 따른 주민 불편을 최소화하고 도로명주소 건물번호판 자체 제작 교부를 지속 추진하여 구민의 시간적, 경제적 비용을 절감토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105쪽 도로명주소 활용 제고를 위한 홍보활동입니다.
  관내 27개 초등학교 및 15개 중학교, 40개의 경로당 등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도로명주소 홍보교실을 지속적으로 운영하고 각종 주민교육 및 행사시 홍보 동영상 상영, 그 외 다양한 매체를 통한 주민 생활밀착형 홍보로 도로명주소가 생활주소로써 조기 정착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국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록]주요업무보고서-총무국

[부록]행정사무감사자료-총무국


○위원장 이충선  이재승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먼저 총무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총무국장은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윤진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진근 위원    이 총무과는 여러 가지 구청을 전반적으로 지원해 주는 부서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총무국장 이재승  예.
윤진근 위원    그런데 이렇게 보니까 행정사무감사자료를 보니까 총무과는 소송이 되는 것은 하나도 없네요? 없어요?
○총무국장 이재승  예, 없습니다.
윤진근 위원    이 중구청이나 어떤 공무원들은 우리 구민에 대한 서비스라든가 또 재산을 보호할 수 있는 게 공무원이 할 일이잖아요, 그렇죠?
  그렇다고 봐야죠 그죠?
○총무국장 이재승  예.
윤진근 위원    그렇다면 우리 주민에 대한 혈세라든가 모든 것은 우리가 봤을 때 지켜줘야만이 되지 않을까 또 구민이 잘 모르는 건 달려가서 알려주는 행정 그게 필요하단 말이에요.
  그리고 우리 구가 손실보다도 이익을 창출할 수 있는 게 우리 공무원들이 할 일이다 이렇게 봅니다.
  그러고 보면 이 공무원도 하나의 단체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총무국장 이재승  예.
윤진근 위원    단체 속에서 불협화음이 생겨서 어떤 구민에 대한 그 손실을 보는 경우도 있단 말이에요.
  그럴 때는 왜 구민이 손실을 봐야 되느냐 이런 문제도 있다 이거요.
  제가 무슨 소린가 알지요? 본위원이 얘기하는 거.
  그런 것을 미리 사전에 막아야 된다, 한 두 사람의 얘기 속에서 흔들리는 행정 보다 우리가 소통을 하면서 같이 대화하고 무엇을 찾은, 창조를 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느냐.
  그렇지 않으니까 주민에 대한 혈세가 낭비될 수도 있다 그런 문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총무국장 이재승  글쎄 저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사항이 제가 이제 뭐 대략은 예측은 합니다만 정확하게 어떤 부분을 꼬집어서 말씀하시는지 지금 제가 이해하기가 조금 어렵고요.
  하여튼 우리 공무원들 전체들이 화합하고 소통하면서 효율적인 행정을 추진하면서 주민들한테 서비스 제고하고 그런 뜻으로 저는 그렇게 이해를 합니다만 그렇습니다, 이제 뭐 한 두사람의 의견에 의해서 구정이 좌지우지 되고 있다고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고요.
  이제 우리 각종 구정운영시스템을 잠깐 설명 드리면 각종 뭐 확대간부회의제도라든지 아침 티타임제도 또 동장회의 뭐 등등을 통해서 조직 전체의 다양한 의견을 합리적으로 이렇게 수렴해서 추진하고 있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윤진근 위원    글쎄요 제가 여기 보니까 작년도 우리가 이렇게 보니까 작년도 하여튼 11년, 12년 안에 이 소송이 돼 갖고 혈세가 낭비하는 수가 있다 이거예요.
  여기서 뭐 깊이는 얘기는 않겠어요, 그러나 그것을 지금 현재로서는 혈세가 낭비할 수 있는 게 낭비가 됩니다.
  실질적으로 보상을 해 달라는 수도 있으니까, 우리가 이걸로 끝나지 말고 그 다음에는 더 큰 문제가 있을 수 있다 혈세를 낭비할 수가 있다 본위원은 예방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거요.
  그것을 이번 한 번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추후에 더 큰 액수를 요구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잘해서 주민의 혈세가 낭비되지 않게 손실을 보지 않게, 그게 필요할 것 같아요.
  제가 본위원이 지금은 뭐 자세한 얘기는 안 하겠습니다.
  봐서 더 앞으로 큰 손실이 됐을 때는 그때는 자세한 얘기를 해서 말씀드릴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총무국장 이재승  하여튼 뭐 우리 구정을 수행함에 있어서 민원인들로부터 소송을 제기당하는 그런 일이 없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고 저희도 생각을 합니다.
  다만 그 업무를 추진하다보면 불가피하게 주민들로부터 물론 행정기관에서 잘못해서 이렇게 소송이 제기되는 경우도 있지만 일방적으로 민원인들의 감정에 의해서 제기되는 그런 사례도 없지 않아 있다고 봅니다.
윤진근 위원    제가 더 한 번 말씀을 드릴게요.
  공무원은 단체라고 그랬잖아요, 단체 속에서도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지 않느냐 이거야, 알아 듣지요?
○총무국장 이재승  예, 알겠습니다.
윤진근 위원    제가 무슨 뜻인가 알죠?
○총무국장 이재승  예, 알고 있습니다.
윤진근 위원    더 크게 발생하지 않게 좀 협력을 취했으면 좋겠어요.
○총무국장 이재승  예, 하여튼 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윤진근 위원    이건 원칙적으로는 주민의 혈세를 지불하는 게 아닐 것 같아.
  하여튼 뭐 주민한테 피해 없게끔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이재승  알겠습니다.
윤진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충선  정확하게 지적은 안 하셨지만 윤진근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체크하셔서 좀더 심도 있게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이재승  예.
○위원장 이충선  또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택우 위원    잠시 쉬었다 합시다.
○위원장 이충선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한 후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6분 감사중지)

(10시58분 계속감사)

○위원장 이충선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총무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진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겠습니다.
윤진근 위원    업무보고 말이죠, 31페이지 보면,
○총무국장 이재승  업무보고서요?
윤진근 위원    예, 31페이지 소관 협의회 있잖아요, 26개 위원회 중에.
  거기 보면은 죽 있는데 새마을부녀회 있죠?
○총무국장 이재승  예.
윤진근 위원    그 새마을협의회가 빠졌단 말이에요, 
○총무국장 이재승  예, 빠졌습니다.
윤진근 위원    그건 어떻게 되는 거요?
○총무국장 이재승  그게 어떻게 되느냐면요 우리 중구에도 새마을협의회가 지금도 뭐 없어진 건 아닙니다 있는데 여기 지난번에 잠깐 인터넷 신문도 나오고 그랬었는데 그 새마을지회장이 유정렬씨라고 그 분이 지회장을 맡았었어요.
  그런데 그 분이 지회장이 되고 나서 중구새마을지회 예산운용이라든가 여러 가지를 보니까 그 사무국장에 대한 인건비가 너무 높다 그래서 그거 하고 몇 가지 중앙에다가 이의를 제기했었습니다.
  그런데 새마을협의회 예산 중에 거의 상당부분 뭐 한 40% 이상을 인건비로 써서 되겠냐 그런데 누구냐면 사무국장에 대한 인건비가 너무 높다, 그래 좀 개선해 달라고 제안도 하고 그랬었는데 또 그 사무국장 인건비는 그 새마을중앙회에서 공채한 인원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은 인건비를 또 깎을 수도 없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런데 이제 그런 것을 중앙에다 건의를 했다가 그게 이제 잘 받아들여지지 않고 또 기타 것도 좀 이제 마찰을 갖는 그런 와중에 그 중구지회장이 새마을지회를 사퇴를 하게 됐죠.
  그것에 영향을 받아서 각 동 새마을지회장들이 일괄 또 사퇴를 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실질적으로 남자 지도자협의회는 지금 해산된 거는 아니, 해체된 것은 아니지만 실질적으로 운영이 잘 안 되고 있고 새마을 부녀회만 실질적으로 운영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윤진근 위원    지금 현재?
○총무국장 이재승  예.
윤진근 위원    새마을협의회가 산성동이나 문화동 두 군데만 통장하고 분리가 됐잖아요?
○총무국장 이재승  예, 그렇습니다.
윤진근 위원    그 전에 다른 동네는 통장이 겸직했잖아요?
○총무국장 이재승  예.
윤진근 위원    그러다 보면 분리를 시키니까 그때부터 불협화음이 생겨서 분리하다 보니까 행정적이나 모든 걸 봐 갖고 통장들이 싹 다 빠졌잖아요?
○총무국장 이재승  그렇습니다.
윤진근 위원    그래서 이제 지금 참 몇 군데 밖에 안 되잖아요 그죠?
○총무국장 이재승  지금 이제,
윤진근 위원    중구 새마을협의회는 지금 존속이 돼 있잖아요 그죠?
○총무국장 이재승  지회는 아직 없어진 건 아니고,
윤진근 위원    그렇죠? 그게 이제 사무국장 그 사람 시로 갔잖아요, 그죠?
○총무국장 이재승  그렇습니다.
윤진근 위원    그런데 이것을 새마을협의회를 존속이 돼야 되는데 여기 행정기관에서 이것을 뺀다는 자체도 이게 전부 잘못된 게 아니에요?
  앞으로 그 새마을회원을 각 동마다 얘기해서 하나씩 추천을 한다든가 뭐를 해야지 이것은 통장들이 이 어떻게 보면 야합하는 것 같아요.
  이 통장협의회는 안 됐던 것들이 협의회가 들어와 있어, 통장하고 이제 새마을하고 바꾼 거요?
○총무국장 이재승  아닙니다, 그것은 아니고요.
  통장협의회도 사실은 뭐 중구만, 자율적으로 자기들이 해서 운영하는 그런 단체인데 우리 중구만 있는 게 아니고 5개 구청 다 통장협의회라는 게 또 있습니다.
  있는데 다만 우리 구는 새마을지도자협의회라는 것이 다 2개 동을 제외하고 사퇴를 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운영이 안 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말하자면 공석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해야 될까요, 뭐 그 임원들이.
  그래서 그걸 다시 재정비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지금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윤진근 위원    국장님, 한 번 시간 있을 때요 새마을협의회 임원진들하고 한 번 허심탄회하게 논의해 보세요.
  이 행정기관이 알고 있는 것 하고는 또 틀리니까 그렇잖아요.
  지금 새마을협의회가 실질적으로 우리가 보조금 줘 봐야 뭐 120만원 밖에 더 줍니까, 그렇죠?
○총무국장 이재승  예, 그렇습니다.
윤진근 위원    그러면 그 사람들 그것 가지고 뭐 중앙에다 올리지 하면은 뭐 아무 것도 아니잖아요.
  그러나 그 사람들도 봉사하는 게 있어요.
  옛날부터 그게 새마을이 꾸준히 존속된 거 아니겠습니까?
○총무국장 이재승  그래서 저희도 그걸 다시 정상화 시키기 위해서 지금 여러 가지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윤진근 위원    그리고 중구 그러면 중구모니터가 해체됐었죠?
○총무국장 이재승  예?
윤진근 위원    중구모니터,
○총무국장 이재승  모니터요?
윤진근 위원    예.
○총무국장 이재승  민원봉사모니터 말씀하시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윤진근 위원    그 이유는 뭡니까?
○총무국장 이재승  그게 사실 보면은요 중구민원모니터라고는 있지만 역할이 거의 없어요.
  옛날부터 이제 몇 년 됐던 건데 역할이 좀 업소 또 일부에서는 그 민원모니터가 구성된 기본 본래의 기능보다는 또 이상한 쪽으로 이제 뭐 활동을 해 가지고 그것도 민원 제기가 되고 여러 가지 그런 사정이 좀 있었습니다.
윤진근 위원    그래서요 민원모니터가 전번만해도 실적이 있다 이렇게 나왔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것이 하나의 단체가 되다 보니까 회장이 누구를 좋아하느냐, 그런 뜻에서 많이 좌우되는 것 같아요 그죠?
  그러다 보니까 그게 하나의 개인이기 때문에 특히 이제 그 구청장 같은 경우는 주로 자기들하고 코드가 맞는 사람을 많이 쓰려고 하겠죠, 그죠?
  그러나 이것을 자기 개인보다도 중구 전체를 보고서 얘기를 하자.
  내가 실상 저 사람은 밉더라도 열심히 일하면은 그것이 중구 주민한테 도움을 주는 게 아니냐, 이렇게 본단 말이에요.
  그래서 뭐 이왕 없어진건데 그러다 보니까 반기를 들어서 자기들 나름대로 또 모임을 하고 있더라고.
  그럼 자꾸 불편스러운 얘기가 되지 않느냐, 그러니까 그런 건 좀 한 번 그럴때는 좀 한 번 심도 있게 해서 또 심지어는 어떤 얘기가 나왔냐면 위에서 자꾸 지시하니까 곤란하다 이런 얘기도 나와요.
  그건 좀 자제 했으면 좋겠어, 내 뜻은 아닌데 참 입장 곤란하다 자꾸 하니까 그러면 당신이 입장 곤란할 것 같으면 우리가 해산한다 그런 얘기가 나와선 안 된다.
○총무국장 이재승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민원모니터쪽에서도 좀 활동에 약간은 문제가 저희도 있다고 판단을, 왜 그러냐면 본래의 기능에 충실해야 되는데 이상한 쪽으로 이렇게 정치적 행사 이런 쪽에 이렇게 참여해서 특정인을 얘기하고 이러다 보니까 그런 것들이 본인들은 모르지만 본인 회원들 중에서도 뭐 얘기가 되고 부분적으로는 그런 것도 얘기가 됐었고요 또 하나는 실적이 거의 사실 없다시피 했습니다, 근래에 와 가지고.
  그런 문제도 있었고 여러 가지 저기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그렇게 결정을 한 사항입니다.
윤진근 위원    이 보면은 또 업무보고 보면 자원봉사자 사단법인 만들었잖아요, 그죠?
○총무국장 이재승  예, 센터 설립 했습니다.
윤진근 위원    그건 뭣 때문에 만드는 거예요, 자원봉사 사단법인을?
○총무국장 이재승  그것은 우리 중구가 뭐,
윤진근 위원    이사장님은 우리 청장님이시네요?
○총무국장 이재승  그렇습니다.
  나서서 한 게 아니고요 전국적으로 사단법인화 하고 있고 우리 대전광역시에서도 시는 이미 했고요 대덕구하고 유성구도 다 이미 완료를 했고요.
  그래서 우리도 이제 시에서 사단법인 설립에 관한 것에 따라서 예산지원까지 같이 예산이 지원이 됐습니다.
  그런 이제 전국적인 권장 차원, 중앙정부 차원에서 권장하는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또 자원봉사를 뭐 전문화 하고 보다 좀 효율적으로 하는 그런 차원에서 저희도,
윤진근 위원    그럼 뭐 위원회가 거의 다 사단법인 만들면 어떡할거요?
○총무국장 이재승  예?
윤진근 위원    위원회가 거의 다 사단법인 만들면 어떡할 거냐고.
○총무국장 이재승  지금 다 사단법인으로 만드는 그런 추세입니다.
  5개 구청 중에서 이제 서구하고 동구가 안 했나요, 거기도 저기,
윤진근 위원    아니 자원봉사 말고 다른 것도 사단법인으로 다 만들면 어떡하냐고.
○총무국장 이재승  글쎄 이제 다른 것까지는,
윤진근 위원    제가 말씀 드리고 싶은 것은 본위원이 이 사단법인을 만들면 마음대로 우리가 못해요 그죠?
○총무국장 이재승  그렇습니다.
윤진근 위원    위원회가 이런 위원회가 되면은 우리가 해체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있잖아요, 그러나 사단법인은 안 된단 말이에요. 그죠?
○총무국장 이재승  예, 그런데요 이제 자원봉사라는 것은,
윤진근 위원    그리고 그것은 또 그리고 반드시 또 지원하게 돼 있어.
  이해를 통 못하겠네, 좀 있다 할게요.
○위원장 이충선  윤진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진근 위원님께서 어떤 단체를 만들기보다 있는 단체를 바르게 잡아 활성화 시켜달라는 윤진근 위원님 질의가 있었습니다.
  국장님께서는 철저하게 분석을 하셔서 구민들에게 좀더 나은 구정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이재승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충선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서명석 위원 질의해 주시겠습니다.
서명석 위원    서명석 위원입니다.
  우리 이재승 국장님, 우리 중구에 부임하신지 얼마나 됐죠?
○총무국장 이재승  1년 한 4개월, 5개월쯤 됐습니다.
서명석 위원    예, 이제 업무도 다 파악이 되시고 그동안 1년이 넘도록 국장님 이렇게 업무 추진하시는 걸 볼 때 의원 한 사람으로서 감사하게 생각을 합니다.
  사무감사자료 19페이지하고 86페이지하고 관련된 사항입니다.
  특별휴가자하고 장기 병가자 이분들의 휴직으로 인해서 행정공백이 많이 생겨요.
  그래서 여기에 대한 효과적인 그 대책이 필요하다, 본위원이 지난 해에도 사무감사 때 이 문제를 지적을 했습니다.
  그래서 구에서 추진한 그런 내용들을 보니까 출산휴가자들에 대한 사전조사를 철저히 해서 휴직발생시에 대체인력을 이렇게 배치를 해 가지고 업무공백을 최소화 하겠다 또 대행수당은 업무대행수당 등에 관한 규정 14조 2항에 의해서 지급하는데 이 문제도 너무 약해요, 그렇죠.
  그래서 이 개정이 요구가 된다 이렇게 이제 처리내용으로 답변을 하셨는데 본위원이 지적했던 이런 내용들하고 지금 집행부에서 처리한 내용하고는 너무나 거리가 멀어요.
  지금 그 휴직으로 인해서 행정공백이 생겼는데 지금 주민들의 불편사항들이 그동안에 몇 건이나 발생했습니까, 2011년하고 2012년하고 구분해서.
○총무국장 이재승  글쎄 이제 우리 공무원들이 출산휴가라든지 휴직 관련해서 직접적인 관련해서 발생된 민원은 글쎄 뭐 제가는 구체적으로 저한테까지 이렇게 확대한 건 없습니다.
서명석 위원    좋아요, 지금 이제 공무원들이 제일 문제가 되는 게 주민자치센터 문제일 거예요.
  행정기관인 최일선에서 근무하는 동사무소가 문제일텐데 지금 거기서 민원인들이 불편사항들이 많이 발생하고 있으나 지금 구본청에서는 현황조차도 지금 파악을 사실 못하고 있어요.
  왜냐 그 주민들의 불편사항이 민원이 제기가 되고 문제가 있어도 동장 책임하에 거기서 문제가 그냥 그럭저럭 해결이 되지 이게 공식적으로 보고채널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국장님께서나 청장님께서 이 사항을 상당히 중요하지만 지금 제대로 파악이 안 되고 있다고 지금 본위원은 생각을 해요.
  국장님께서도 이 문제에 대해서는 인정을 하시죠?
○총무국장 이재승  예, 그 동 주민센터 결원문제 이것은 우리 구청에서도 최일선에서 우리 주민들하고 행정업무를 추진하기 때문에 결원을 유지해도 우리 구본청에 유지하는 쪽으로 하고 동은 거의 결원이 없이 지금 충원을 해 주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 상당 부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다만 동에서 이런 제때 제때 탄력적으로 바로 충원을 못해서 부분적으로 이렇게 민원 업무 추진하는데 애로사항 겪고 이런 사항은 뭐 제가 거기까지 구체적으로 파악은 못하고 있습니다만 하여튼 어쨌든 동 주민센터의 결원은 최소화 하려고 가급적이면 결원을 안 유지하려고 그렇게 노력을 하고 있고요, 금년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를 들면 가사 간병이라든지 간병 도우미 이런 것으로 해서 휴직계를 냈어도 6개월 이상 질병휴직이나 뭘 내야 이제 충원이 가능한데 예를 들어서 3개월, 4개월 하면은 충원이 사실은 안 됩니다.
  결원이 없는 걸로 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이 사업소라든지 본청의 직원을 근무명령이라도 내서 이렇게 동 업무에 차질이 없도록 그렇게까지 저희들이 신경을 지금 쓰고 있습니다.  
서명석 위원    그래요, 지금 국장님 말씀은 본위원도 다 파악하고 있는 그런 사항들입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그러면 본청 말고요, 우리 17개 동에 지금 장기휴직으로 인한 업무공백 지금 몇 자리나 이렇게 지금 현재 있습니까?
○총무국장 이재승  전체적으로요 동에 결원이 지금 여덟 자리가 있습니다.
  여덟 자리가 있는데 출산휴가 뭐 육아휴직 관련해서는 거의 다 대부분 충원이 돼 있고요, 다만 이제 여덟 자리 비어 있는 것은 사회복지직 신규 정원이 늘어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이제 각 동에 한 명 있는 데가 있고 사회복지직이 2명 있는 데가 있는데 앞으로는 최소한 2명 정도 다 유지가 되거든요.
  그것 관련해서 정원이 늘어났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사회복지직이 공개채용 되면은 바로 배치할 예정입니다.
  그거 외에 동에 특별한 결원이 없습니다.
서명석 위원    혹시 지금 우리 중구에 임용대기자가 몇 사람이나 있습니까?
○총무국장 이재승  사회복지직은 없습니다, 중앙 정부차원이나 시에서 일괄적으로 공개모집할 계획에 있기 때문에,
서명석 위원    현재는 대기자가 없다?
○총무국장 이재승  기초단체별로 요구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서명석 위원    그리고 지금 업무대행수당을 지금 만약에 장기휴직자가 생기면 바로 옆에 있는 직원이 업무대행을 하는 경우가 있었는데 그럴 때 하루 수당 얼마나 줬습니까?
○총무국장 이재승  이제 한 사람이 대행할 경우에는 5만원이고요, 두 사람이 할 때는 이제 3만원씩 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사실 뭐 약합니다.
서명석 위원    예, 국장님께서도 경력에 동에도 근무하시고 시에도 근무하시고 다 해봐서 아시겠습니다마는 현실성이 없어요.
○총무국장 이재승  예, 그런데 이제 저희가 결정하는 게 아니고 중앙정부 차원에서 책정된 것이라서 지난번에도 중앙에 건의해서 개선토록 하겠다고 이렇게 답변은 드렸는데 그게 뭐 쉽게,
서명석 위원    그런데 이게 1년 전에 똑같은 답을 하셨거든요.
  그런데 전혀 지금 무슨 뭐 대안이 안 나오고 있잖아요.
○총무국장 이재승  저희도 조금 그 부분은 좀 답답함을 느낍니다.
서명석 위원    그래서 이 문제는 사실상 일선 기관에 휴직자가 많아지고 거기에 대체인력이 부족하면 결과적으로 주민들이 불편합니다.
  이 문제는 사실상 시급한 문제예요, 근본적인 대책을 세워서 빠른 시일 내에 이 문제가 해결이 돼야 됩니다.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구에서도 통상적인 이런 답변을 위한 대안을 내 놓지 마시고 적극적이고 근본적인 이런 대안을 내셔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이재승  위원님 그 부분에 대해서는요, 앞으로 대체인력이라든지 대행하는 것보다는 충원시키는 쪽으로 그렇게 저희들이 노력을 하겠습니다.
서명석 위원    예, 그 다음에 20페이지 행정사무감사자료 자율방범대 지원문제입니다.
  제가 지난 해도 이 문제를 사실상 지적을 했어요.
  중요한 것은 자율방범대 지금 활동을 하는 동에 동사무소 자치센터에서 활동하는 자율방범대 하시는 분들의 사기진작과 분위기 조성을 제가 좀 강화를 시켜달라 지난 해도 이렇게 주문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 구에서도 새마을금고 중구협의회와 이렇게 협약을 맺어 가지고 방한복도 이렇게 구입해서 지급을 해 주시고 열심히 하셔요.
  그런데 사실상 본위원이 이렇게 지역구를 돌다보면 타구에 비해서 우리 구는 재개발, 재건축 사업이 자꾸 지장이 되어 가지고 안 되다 보니까 이 공가나 폐가가 다른 구에 비해서 점차적으로 늘고 있어요.
  또 경기도 안 좋으니까 장사하는 곳도 많이 비어 있고 이런 문제가 지금 자꾸 반복되는 현상인데 이러다 보니까 이 범죄발생 취약지역이 자꾸만 늘어가고 또 주민들의 두려움이라든지 이런 문제들이 상당히 심각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본위원이 작년에도 방범활동을 어떤 방법으로 해야 제일 주민들한테 효과적으로 이렇게 해 줄 수 있나 이 문제에 대해서 대안을 좀 제시해 달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일단은 뭐 집행부에서도 새마을금고 중구협의회하고 이렇게 해서 방한복도 주시고 또 작년에는 14군데나 CCTV도 설치를 해 주시고 잘 했는데 이번에는 본위원이 한 가지 좀 지적을 할게요.
  몇 개 동을 다녀보니까 지금 자율방범대 대원들이 쓰고 있는 사무실이 하나도 없고 콘테이너박스에서 쓰고 있어요.
 알고 계시죠?
○총무국장 이재승  예.
서명석 위원    그리고 그 콘테이너박스마저도 일부 동에서는 남성과 여성이 같이 쓰고 있단 말이에요.
  지금 이쯤 되면 우리가 구 차원에서 예산이라도 세워 가지고 형식적인 이런 자율방범대 활동이 아니라 실질적인 그런 자율방범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시설과 또 사회적 분위기 조성 이런 것들을 해 줄 때가 오지 않았나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국장님 한 번 말씀해 보시죠.
○총무국장 이재승  위원님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저희도 이제 중구 관내에 있는 31개의 자율방범대가 있습니다만 이 분들의 사기진작을 위해서 위원님께서도 언급을 해 주셨는데 새마을금고 협의회라든지 이런 데에서 좀 하고 있고 또 사실은 그 효율적으로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이제 운영실태 같은 것도 여러 차례 한 일곱 차례 한 번 점검을 해 봤습니다.
  꼭 지도라든지 단속하는 그런 차원보다는 어떻게 운영되는지 그런 실태도 한 번 일곱 차례에 걸쳐서 죽 누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같은 경우에는 잘 하고 못 하는 데를 좀 구분을 해서 좀 못하는 데는 독려도 더 하고 예산 같은 것도 좀 차등 지원하는, 잘 하는 쪽에 이제 인센티브 제공하는 그런 쪽으로 그런 것도 검토하고 있고요.
  또 이제 슬럼화지역 예를 들어서 목척교 시장 주변이라든지 저 유천동 지역이나 저도 직접 한 번 같이 나가서 활동을 해 봤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 애로사항도 좀 듣고 그랬는데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앞으로 이제 우리 자율방범 활동에 대해서 시설지원이라든지 사회적 도움이 필요한 시기라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
  다만 이제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예산 소요되는 그런 문제가 있는데 그런 것도 좀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자율방범을 그냥 자원봉사 차원에서만 이렇게 희생을 강요하지 않고 실질적으로 노력하는 만큼 그 환경개선이나 예산 지원도 될 수 있도록 저희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고 노력을 하겠습니다.
서명석 위원    좋아요, 좋은 말씀인데 본위원이 지금 요구하는 것은 사실상 자율방범 활동은 구에서 우리가 좀 해야 될 사항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일손과 여러 가지가 부족하기 때문에 지역 주민의 동참을 유도하고 그 분들로 하여금 자기 지역은 방범활동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기 위해서 지금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렇다면 최소한도 사무실 하나 정도는 좀 갖추어줘야 할 것 아니냐 이런 얘기예요.
  지금 현재 실태에는 콘테이너박스에다가 그것도 남성 자율방범대, 여성 자율방범대 같이 불편하게 쓰면서 활동을 하고 있지 않냐 이런 얘기예요.
  다른 단체도 다 중요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해야 될 사항들을 지금 주민들이 하고 있어요.
  이 분들이 같이 만나서 활동을 할 수 있는 장소만이라도 대책을 세워줘야 할 거 아니냐 이런 얘깁니다.
  이 문제는 이게 우리가 논의할 때가 됐어요.
  지금 저 광역시 그래도 자치구인데 어디 다리 밑에 공원 모서리에 음침한 곳에 콘테이너박스 갖다 놓고 지역 자율방범대 활동해라, 이치에 맞겠습니까?
  트인 생각을 하시고 이 문제는 한 번 국장님께서 심도있게 구청장과 상의를 하셔서 특단의 조치를 좀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총무국장 이재승  예, 노력하겠습니다.
서명석 위원    국장님 생각이 어때요, 그럴 때가 왔죠?
○총무국장 이재승  예, 좋은 지적이시고요.
서명석 위원    그리고 시간이 나신다면 국장님께서 한 번 17개 동을 자율방범대 사무실을 죽 한 번 체크해 보세요.
  해 보시고 그 결과를 본위원한테 한 번 가지고 오셔서 서로 의견을 나누시도록 하십시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총무국장 이재승  예, 알겠습니다.
서명석 위원    그 다음에 행정사무감사자료 83페이지입니다.
  공무원 정·현원 현황이에요.
  거기에 보면은 우리 중구청의 전체 공무원 정원이 746명이네요?
○총무국장 이재승  예, 746명입니다.
서명석 위원    그런데 현원이 726명이네요?
○총무국장 이재승  예.
서명석 위원    지금 사실상 우리 중구청 공직자들이 너무나 업무가 많으시고 고생을 많이 하셔요.
  더욱이 우리 중구는 타구에 비해서 고령자나 어려우신 분들이 많이 계셔 가지고 일거리가 많을 겁니다.
  그런데 이 현황표를 보니까 결원이 20명이나 있단 말이에요, 이렇게 많은 결원을 두고 어떤 문제로 이렇게 결원이 돼 있는지 결국 이것은 주민들한테 불편을 초래하는 건데 어떤 사유에서 이렇게 결원이 20명씩이나 있습니까?
○총무국장 이재승  이것입니다, 결원이 동의 여덟명 같은 경우는 아까도 말씀을 드렸는데 사회복지직 신규직 정원이 늘어나면서 미충원 된 게 한 여덟명 정도 되고요, 그렇게 하면 한 12명 정도인데 지금 육아휴직 뭐 등등해서 여러 가지 휴직하고 있는 인원이 한 50명이 넘습니다.
  그런데 이제 바로바로 우리가 충원을 못하는 이유가 그 분들이 어느 일정한 수준에 들어가면 다 다시 복직을 하게 되거든요.
  그때 가서 또 오버 T/O 되는 그런 문제가 있고 또 총액인건비 문제도 있고 그래서 가급적이면 결원을 적게 해서 충원을 해 주려고 그러는데 그런 저러한 것을 다 고려하다 보니까 좀 이 정도는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서명석 위원    좋아요, 사유야 다 있겠지요 지금.
  사유야 있겠지만 국장님께서도 이 문제에 대해서 문제점을 알고 계실 거예요.
  가급적 결원인원을 최소화 시켜서 주민들한테 불편 없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이재승  예, 알겠습니다.
서명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충선  서명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서명석 위원님께서 두 가지를 짚으셨는데 동주민센터 결원과 또 공무원 정·현 결원문제에 대해서 심도있게 질의를 하셨고요.
  자율방범 지원 및 관리문제에 대해서 또 지적을 해 주셨는데 국장님께서는 근본적인 대안으로 대처해 주시길 바랍니다.
  지적사항이 2012년도에 4건 중에 여기 지금 저희들에게 행정사무감사자료를 주신 것에 보면은 열심히 노력한 흔적이 많이 보여서 정말 감사한데요, 또 한 번 지금 자율방범 지원 부분에서 서명석 위원님께서 짚으셨습니다.
  그 부분을 더 심도있게 또 철저하게 한 번 대안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이재승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충선  질의하실 위원님  더 계십니까?
  김택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겠습니다.
김택우 위원    김택우 위원입니다.
  총무과와 민원봉사과죠?
○총무국장 이재승  예.
김택우 위원    총무국 전반적인 현황을 좀 질의하겠습니다.
  일반현황에 보면은 6과 25담당입니다.
  정·현원이 154명, 149명 결원이 지금 5명인데 결원이 5명이 돼 있어요.
  이 총무국 전반적인 업무, 본위원이 초선의원이고 또 행정자치위원회에 처음 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구체적으로 총무국 업무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 좀 부탁합니다.
○총무국장 이재승  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우리 총무국에는 6개 과가 있습니다.
  우선 총무과, 문화체육과, 회계정보, 세무, 민원봉사, 지적과 이렇게 6개 과가 있고요 총무과에서 하는 주요업무는 그렇습니다.
  큰 업무, 총무과의 주요업무 중에 하나가 이제 동 행정 동 주민센터를 지도 감독하는 그런 업무가 있고요.
  또 인사업무가 있고 보안, 요즘에는 보안업무 요즘에도 중요시합니다만 전체적인 청사 보안관리라든지 이런 업무가 있고 또 공무원노조를 또 관여하는 그런 업무가 있습니다.
  또 하나는 이제 자원봉사를 전체적으로 총괄하는 그런 업무가 있는데 아까 우리 윤진근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자원봉사업무는 사단법인 자원봉사센터가 설립됐기 때문에 이제 그쪽으로 많이 치우쳐서 할 것 같습니다.
  총무과 그러면서 이제 총무과는 구 행정 전체 구 살림 전체를 이렇게 아우르는 그런 업무의 성격도 있습니다.
  그리고,
김택우 위원    이 페이지 30페이지에 보면 분장사무, 총무과 보안업무의 기획 및 조정, 공무원 복무 및 복리후생, 동 행정 지도감독, 주민센터 운영 죽 이렇게 나열됐는데 이 밖에 하는 일은 없어요?
○총무국장 이재승  주요업무를 여기다,
김택우 위원    주요업무보고 이 밖에 이 외에.
○총무국장 이재승  여기에서 뻗어나간 세세항이겠죠. 
김택우 위원    이 총무과에 가장 근안이 되는 이 제가 본위원이 지적하고 싶은 게 있습니다.
  정보, 우리 총무국장은 알고 계시죠?
○총무국장 이재승  아, 여론,
김택우 위원    아니 그게 아니고 우리 총무국장께서 지금 국장으로 부임하신지 몇 개월 됐어요?
○총무국장 이재승  중구에 온 지 한 1년 4개월 됐습니다.
김택우 위원    1년 4개월이면 우리 총무국장께서 계실 때 일어났던 일이에요, 1년 4개월이면.
  지금 이 자생단체 현황과 통, 지금 통장이 몇 명 있습니까?
○총무국장 이재승  통장이 403명 있습니다.
김택우 위원    430명?
○총무국장 이재승  403.
김택우 위원    403명?
○총무국장 이재승  예.
김택우 위원    자생단체 전 인원이 몇 분이나 있어요? 임직원.
○총무국장 이재승  자생단체 회원 전체 숫자는,
김택우 위원    전체 숫자가.
○총무국장 이재승  그것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
김택우 위원    본위원이 지적하는 것은 중요한 겁니다, 총무과에 속해 있는 거예요.
  이 정보행정 공개청구를 해 가지고 이거 임의대로 줄 수 있는 겁니까?
○총무국장 이재승  행정정보공개 청구를 하면 나름대로 그 가능한 사항은 물론 당연히 공개를 하지만 개인 보호사항이나 개인의 신상보호사항이라든지 국가 보안사항이라든지 제한되는 여러 가지 사유가 있습니다.
  그런 걸 제외하고는 다 공개가 됩니다.
김택우 위원    그런데 주민등록까지 표기해서 이 청구할 때 다 주는 겁니까?
○총무국장 이재승  그런 것은 법으로 제가 금지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택우 위원    금지 되었죠?
○총무국장 이재승  예.
김택우 위원    금지 되어 있는 것을 통장 403명 주민등록까지 표기가 돼 있고 자생단체장, 어린이집 원장, 교사 이 주민등록까지 공개돼 있는 게 이게 작년 12월달이나 이 금년 4월 11일 선거에 기점으로 해서 이게 누출이 됐어요.
○총무국장 이재승  그게 누출이 돼서는 안 된다고 생각이 되어지고요, 누출되었다면 공무원들이 그걸 누출했다면은 문제가 있지요.
김택우 위원    공무원들만 문제 있습니까, 그걸 청구한 사람도 문제가 있는 겁니까?
○총무국장 이재승  청구한 사람은 우리가 일단 그 청구를 했다 하더라도 공개 대상이 아니면 우리가 하지를 말았어야죠.
김택우 위원    이 주민등록까지 기표 돼 있고 또 업무 범위에서 벗어나는 겁니다.
○총무국장 이재승  글쎄요 저는 위원님께서 지금 말씀하시는 사항을 저는 지금 처음 듣는 사항이거든요.
  그런 사항이 누출이 됐는지 어떻게 됐는지,
김택우 위원    행정감사에서 꼭 지적을 하고 있고 이 문제에 대해서 이 심각성을 좀 알리고 싶어서 내가 이 얘기를 본위원이 하는 겁니다.
○총무국장 이재승  제가 볼 때는 그건 누출 돼서도 안 될 사항이고요, 우리 공무원들이 그 제공할 리가 없다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김택우 위원    누출이 지금 안 됐다고 생각하십니까?
○총무국장 이재승  누출 되었다고 그러면 그게 잘못된 것이죠.
김택우 위원    누출 됐으면 그럼 처벌까지 할 수가 있어요?
○총무국장 이재승  당연히 행정정보공개 여부 하는 법 그런 걸 위반 했다면은 공무원들이 당연히 처벌을 받아야 되겠죠.
김택우 위원    그런데 이게 공무원 뿐이 아니라 요청한 사람도 있기 때문에 그게 공개돼 있는데 이게 1,800명이에요, 1,800명.
  통장 주민등록까지 다 들어있는 정보공개법에 지금까지, 지금 이 정보공개법이 얼마나 이게 강화 됐습니까 그런데 이 일반 전화번호와 자기 이름까지 공개되는 것도 문제가 있는데 주민등록까지 공개돼 있다는 것은 이게 그 분들이 알려진다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총무국장 이재승  만약에 누출이 됐으면 잘못된 것이라고 생각이 되고 앞으로 제가 그런 사실을 뭐 조금도,
김택우 위원    이 문제를 누가 어디서 어떻게 만들어 냈다는 얘기는 본위원이 하고 싶지 않습니다.
  국장께서는 이 문제를 다시는 재발하지 않도록 아주 철저하게 부탁을 드리고 이 사무감사 19페이지를 보면은 이 총무과에서 전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지적사항이 완료 6건으로 돼 있어요.
  우리 아까 서명석 위원이 지적했던 자율방범대원 및 6건이 완료 돼 있는데 첫 번째 보면은 각 동 주민센터 프로그램 강사를 중구민으로 유도 이거 100% 완료 됐어요?
  중구민으로 하고 있습니까?
○총무국장 이재승  이것은 그렇습니다.
  완료라고 표기하는 그 자체가 일단은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그런 방향으로 저희가 간다는 쪽에서 이게 완료라고 한 것이지 이건 뭐 늘 진행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 완료라고 하는 표현 자체는 좀,
김택우 위원    그래서 본위원이 지적하는 거예요.
  이 지적사항 처리내용 완료, 그럼 본위원이 생각한 완료면은 이것을 그대로 지적사항을 바로 잡아서 처리했구나 그 완료로 보고 있거든요.
○총무국장 이재승  그러니까 저희 직원들 입장에서는 위원님이 지적하신 내용을 정확하게 직시를 하고 앞으로 뭐 신규발생을 한다든지 이렇게 하면은 그런 쪽으로 하겠다, 실제 그렇게 하고 금년에 그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강사 신규 위촉된 분이 세 분이 있습니다.
  세 분이 있는데 그 분들은 다 중구민으로 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완료라고 표기를 한 것 같은데요 사실은 진행형이라고 이렇게 표현해야 오히려 맞습니다.
김택우 위원    진행형이라고 이렇게 앞으로는 고치십시오, 이게 완료하면은 지적사항을 다 바로잡아서 완료한 줄 알고 있다고.
○총무국장 이재승  그런데 이제 실무자들 선에서는 이 통계관리를 뭐 완료냐 추진사항이냐 뭐 이렇게 실무자들 나름대로도 관리하는데 좀 뭔가 애로사항이 있는 것 같습니다.
김택우 위원    대부분 행정사무감사 전년도 지적사항과 금년도 지적사항이 거의 획일적으로 반복되게 이루어지고 있어요.
  거의 똑같은 것 지적하고 그런데 이 완료됐다면은 그 지적사항이 완료된 줄 알지 그렇지만 그 모든 게 전반적으로 몇 년 5년을 봐도 똑같습니다, 지적사항이 거의 그래요.
○총무국장 이재승  처리결과 표현은 저희들이 좀 더 신중하게 표기를 하겠습니다.
김택우 위원    신중하게 해 주시고 지금 동에서 서명석 위원도 지적했듯이 민원이 발생하잖아요, 동에서?
  그런데 이 민원체계가 구청에서 접수하는 민원체계와 동에서 민원체계와 이게 이 시스템이 이루어지질 않고 있다고.
  동에서 민원을 접수하면은 이게 안 이루어지고 있다고요.
  동에서 이루어지는 민원을 어떻게 받고 어떻게 처리합니까?
○총무국장 이재승  예전하고는 동 주민센터의 업무추진 담당하고 있는 게 바뀌어 가지고요, 동에서 추진하고 있는 것은 일부 증명서, 그 사회복지사들 현장을 방문해서 이렇게 도와주는 그런 업무 외에 대부분은 다 구청으로 이관이 됐습니다.
  그래서 웬만한 업무는 구청에서 다 처리하고 있고요 동에서 처리하고 있는 것은 극히 한정적입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린대로 일부 증명서 발급하는 것하고 또 이제 사회복지 업무 관련해서 기초생활수급자 보호대상자들에 대한 현장방문해서 하는 그런 업무 외에는 사실 동에서 이렇게,
김택우 위원    그런데 동에서 주민자치센터가 주민들하고 가장 밀접해 있습니다.
  그리고 각 자생단체도 지역 주민들로 이루어져 있고 그렇다면은 그 현장의 소리를 가장 가까운 동에 민원부서를 설치해서 전담으로 받을 수 있는데 먼 거리 구까지 오려면 일반 주민들 어떤 힘든 민원이 있는 부분을 여기 동까지 가지고 오지 않습니다 모르는 분들은.
  그리고 자주 민원을 제기했던 분들만 한정돼서 민원을 처리하는데 일반 저 민원을 처리하는 부서도 몰라서 못하는 분들이 있어요.
  이런 분들은 구청까지 못 오는데 동에서 얘기한다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동에 일반 그 주민등록이나 호적 이런 담당 민원 뿐이 아니라 별도의 가장 힘든 민원부서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어떻게 우리 국장께서 생각해 보신 적 없어요?
○총무국장 이재승  그 부분 제가 아는 범위에서 답변을 드리면 그렇습니다.
  동 행정하고 구 행정 또 광역 이런 부분을 옛날에 이제 주민자치센터라는 명칭을 바꾸고 하면서 또 동의 기능을 전부 중앙정부차원에서 행정체제개편 뭐 이렇게 행정혁신 이런 차원에서 이렇게 바뀐 거거든요.
  예전에는 그 읍, 면, 동사무소에서 심지어는 호적 면사무소 같은 경우에는 호적 같은 것도 다루었었고 요즘에 와서는 그런 것을 다루지 않지만 그래서 아주 최말단인 동하고 읍, 면, 동에서는 일반 민원 같은 것은 다 구청이나 상급자한테 옮기고 실질적으로 주민들하고 접촉할 수 있는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이라든지 주민친화적 그런 업무만 사실 이렇게 담당하도록 중앙 정부 차원에서 행정체제가 개편이 된 겁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위원님께서 지적하시는 그런 부분들이 문제가 되지요.
  문제가 되는데 그런 것은 동에다가 이제 인원을 주고 다시 동으로 그런 민원담당을 환원한다는 것은 좀 제가 볼 때 쉽지 않을 것으로 보고요.
  우리 구청에서 더 적극적으로 나서서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저희들이 이제 강구를 해야 된다고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김택우 위원    예, 맞습니다.
  이 동에서 가졌던 민원이 구로 오면서 민원인들의 불편은 가중되고 있어요.
  민원을 청구하는 사람들 보면은 거의 냈던 사람들이 민원을 계속 반복적으로 내고 있다고, 전혀 모르고 힘들고 민원을 내야 되는 일반인 사람들은 자체를 몰라서 민원 제기를 못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홍보를 철저히 해 가지고 자생단체 또 많이 동에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 통·반장이 있고.
  그러면서 이 통·반장의 반원들이나 통·반에 한 달에 한 번씩 옛날같지 않고 지금 모이지도 않고 있는 것 같은데 지금은 월 1회에 한 번씩 주민들 모아서 뭐 통·반장 그거 하고 있어요? 
  통·반회.
○총무국장 이재승  통·반요?
김택우 위원    예, 주민들 옛날에는 반상회 있고 하면은 반원들 회의 있고 그러잖아요.
○총무국장 이재승  이제 반상회가요 사실은 극히 일부 아파트 단지 이런 데 일부 잘 되는 데가 조금은 스스로 자기들 스스로 그것도 하는 데가 있는데 지금은 반상회,
김택우 위원    그러면 반상회를 않는다면은 이 반까지 어떻게 모든 게 그 실질적으로 주민한테 전달이 됩니까?
○총무국장 이재승  실질적으로 통장들이 보고를 많이 합니다.
김택우 위원    통장들이 반장한테 전하면은 반장이 가가호호 방문하면서 얘기합니까?
○총무국장 이재승  반장한테까지 저희가, 통장이 아마 직접 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택우 위원    이게 반상회가 없어서 그런가 이게 이 구에서나 동에서 이루어지는 일들 어떤 것이 이게 이어지지가 못해요.
○총무국장 이재승  이제 요즘에는요 추세가 뭐 정보화시대 이래서 각종 컴퓨터라든지 스마트폰 그런 정보 젊은 세대들 쪽으로 그런 걸로 행정정보를 많이 입수하거든요.
  그런데 이제 연세 드시고 이런 분들은 거기까지 접근하기가 어려우시죠.
  그래서 우리 김택우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이제 옛날에 통·반제도가 잘 돼 가지고 반상회가 있었고 그래서 일사분란하게 되는 그런 것이 있었는데 요즘에는 일부 행정여건도 변화되고 그래서 그 역할을 통장들이 주로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하여튼 뭐 행정정보라든지 이런 것이 각종 중구소식지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충분히 홍보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택우 위원    예, 인사에 대해서 한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중구 인사문제에서는 투명성과 여러 가지 문제없이 잘 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우리 국장께서는?
○총무국장 이재승  하여튼 뭐 인사업무를 담당하는 국장으로서 최대한 그렇게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김택우 위원    이 인사를 볼 때 연 기준으로 점수를 줍니까?
○총무국장 이재승  아닙니다, 그 점수 준다는 게 아마 근무성적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근무성적 평정은 6개월 단위로 합니다.
김택우 위원    6개월 단위로,
○총무국장 이재승  그래서 1년에 2번.
김택우 위원    각 부서별로 어떻게 이게 시스템이 올라옵니까?
○총무국장 이재승  그러니까 평정자 확인이라는 게 있어요.
  평정자는 이제 보통 실·과장들이 평정자고 확인자는 국장급, 부구청장 여기가 확인자입니다.
  그래서 이제 1차적으로 평정자가 순위를 매겨서 하면은 그것을 종합적으로 확인자 단위에서 새롭게 다시 서열을 매기고요, 각 국 것은 부구청장 인사근평심의위원회라고 부구청장이 있는데 거기서 다시 국 우리 전체 거죠, 그것을 다시 심의해서 점수를 주고 있습니다.
김택우 위원    그러면 평점을 1담당에 몇 명 계원들 있는데 그 분들이 하는 게 아니고 위에 국의 과장, 계장 그 분들이 평점을 해서 위에 보고하고 국장까지 또 청장까지 가는 시스템입니까?
○총무국장 이재승  이제 근무성적은 청장까지는 안 갑니다, 우리 중구 같은 경우는 실·과장들 확인자 단위가 최고 부구청장으로 돼 있기 때문에 부구청장선에서 다 저기가 되고요.
  본인들의 업무실적을 나타내는 것은 근무성적평정하기 전에 자기 기술하는 게 있어요, 자기 업무 추진한 그 요약을 해서 제출하면은 과장들이나 국장들이 보고 그것을 참고하고 해서 이렇게 근평이 됩니다.
김택우 위원    그러면 일의 업무능력이나 이것도 위에 과장, 국장이 나름대로 점수를 매길 수도 있네요, 업무 능력을 배제하고서.
  과장과 국장이 평점을 고려하기 때문에 업무 능력이 뛰어난 사람도 과장과 국장이 임의대로 바꿀 수 있지 않습니까.
○총무국장 이재승  그 근평은 위원님 그렇습니다.
  물론 업무능력도 뛰어나야 되고 그 근무성적 평정하는 요소에 여러 가지 항목이 있어요, 이제 성실도라든지 업무추진 능력이라든지 업무추진 성과라든지 능력만 있다고 해서 자기 능력 모두 괄시를 하고 일 열심히 안 하면 성과가 없지 않습니까.
김택우 위원    6개월마다 평점해서 점수를 매긴다고?
○총무국장 이재승  그렇습니다.
김택우 위원    점수를 인터넷에 몇 개월마다 승진자를 공개합니까?
○총무국장 이재승  근무성적 평정하면은 승진후보자 서열명부가 작성이 됩니다.
  그러면은 그것을 다른 사람까지 공개를 안 하고 개인 당신 공무원 개인의 서열은 반드시 공개해 주도록 돼 있어요.
  본인만 알 수 있도록.
김택우 위원    본인만 알 수 있도록 본인이 몇 번째 승진서열이다 본인만 공개합니까?
○총무국장 이재승  그렇습니다.
김택우 위원    본인은 알 수 있게끔?
○총무국장 이재승  그렇습니다, 본인은 알 수 있게 공개합니다.
김택우 위원    다른 사람은 몰라도?
○총무국장 이재승  그렇습니다.
김택우 위원    본인 성적은?
○총무국장 이재승  예.
김택우 위원    그럼 저 업무능력 또한 모범적으로 어떤 징계받은 일이 없고 여러 가지 사유로 평점을 매기겠지만,
○총무국장 이재승  그렇습니다.
김택우 위원    이게 투명성인데 결국 실·과장, 국장선에서 이 평점이 되는 거 아닙니까?
○총무국장 이재승  예.
김택우 위원    그러다 보면은 투명성 없이 임의대로 실·국장·과장이 자기가 좋아하는 사람한테 높은 점수를 줄 수도 있지 않습니까?
○총무국장 이재승  물론 우리 위원님께서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요 사실 근무성적 평정이라는 것이 굉장히 공무원들 개인한테는 끼치는 영향이 큽니다, 그리고 예민하게 받아들이고 그러기 때문에 그 서열 같은 것이 하루 아침에 이렇게 잘 줬던 사람을 개인적인 감정이나 이념 가지고 잘 줬던 사람을 못 주고 못 줬던 사람을 잘 주고 이렇게 할 수가 없어요.
  또 그렇게 하면은 문제가 되고.
김택우 위원    전혀 없어요?
○총무국장 이재승  아닙니다, 이제 부분적으로 보는 사람 실·과장이 바뀌고 국장이 바뀌면 보는 사람 시각에 따라서 달리 볼 수도 있잖아요.
  그것은 어차피 이제 평가하는 사람 주관이 어느 정도 개입이 되기 때문에,
김택우 위원    본위원이 드리고 싶은 말씀은 우리는 인간입니다.
  인간은 감정의 동물이에요, 그죠?
○총무국장 이재승  예.
김택우 위원    때에 따라서 그냥 어떤 사람은 미운 행동 한 것도 없는데 그냥 미운 사람 있듯이 인간이 가지고 있는 이 감상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실·과장, 국장이 임의대로 평점을 부여하기 때문에 나름대로 그게 영향을 미쳐서 업무능력 여러 가지 우수한 사람이 승진에서 누락되는 경우가 있지 않나.
○총무국장 이재승  이제 뭐 전혀 없다고 볼 수는 없을 겁니다, 본인들도 느끼는 사람에 따라서 다르기 때문에 그렇지만 저희도 최소한 그 양심을 가지고 도덕적으로 문제가 없게끔 근평을 하려고 이렇게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김택우 위원    이 국장께서 말씀 잘 하셨습니다.
  우리 중구 공무원들이 보람되고 또 가치를 높이면서 성실성 있게 근무를 하기 위해서는 인사문제에 대해서는 진짜 투명성 있고 정확성 있게 어떤 감정이 들어가지 않고 진정으로 이 사람이 승진에서 누락되지 않게끔 승진할 사람이 이것을 꼭 아주 사람 인간이지만 그 감정에 치우치지 않는 평점을 해 주시기 당부 드리면서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총무국장 이재승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충선  김택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택우 위원님 질의하신 부분에 보충질의를 하셨습니다.
  김택우 위원님께서 동 민원과 본청 민원이 동 민원으로 계속 되고 있는 부분에서 동에 민원 창구를 만들어서 그 민원을 받자라는 전제로 말씀을 하셨는데 그 부분이 행정상 가능합니까?
○총무국장 이재승  그게 실질적으로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아까도 제가 답변을 했는데 구청에서 그런 민원을 능동적으로 찾아내서 구에서 처리할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장 이충선  그렇다면은 동에 김택우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실상 민원은 동으로 많이 가는데 그 부분을 본청에 민원을 요청할 수 있도록 홍보를 철저히 해 주시면 그 부분이 소통이 될 것 같아 한 번 짚었습니다.
  김택우 위원님께서 첫 번째 중구 공무원 인사 절차문제에 대해서 두 번째 서류 유출에 대해서, 세 번째 금방 말씀드린 본청 민원 불편이 있으니까 동에 민원창구를 두자는 말씀을 하셨는데 행정상 불가능하다는 말씀을 총무국장님께서 해 주셨습니다.
  이 부분을 총무국장님께서는 더 살펴 주시기 바라고 더 첨부해서 서류유출 사건이 있을 수도 있으니 주의해 달라는 그 질의는 엄격히 좀 지켜주시기를 바랍니다.
○총무국장 이재승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충선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총무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계속해서 민원봉사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민원봉사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재승 총무국장 및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은 이상과 같이 의사일정을 마무리 하고자 합니다.
  행정사무감사 제3일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8분 감사종료)


대전중구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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