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무국장 이재승  선서! 본인은 대전광역시 중구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동법시행령 제39조 및 대전광역시 중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행정자치위원회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2년 11월 21일

총무국장 이재승

보건소장 구기희

효문화마을관리원장 박수병

기획감사실장 이상옥

총무과장 백승현

문화체육과장 송병옥

회계정보과장 이천우

세무과장 이익노

민원봉사과장 김효수

지적과장 김경중

보건과장 이병길

효문화마을관리과장 정일수

뿌리공원과장 오욱환

○기획감사실장 이상옥  기획감사실장 이상옥입니다.
  존경하는 이충선 행정자치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해 의정활동에 혼신의 노력을 다하고 계시는 위원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기획감사실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2012년 주요업무 실적, 2013년 업무 계획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1쪽에서 12쪽까지의 일반현황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13쪽 2012년 주요업무 실적입니다.
  9개의 주요업무에 대해 간략 간략하게  보고 올리겠습니다.
  먼저 14쪽 구정의 바람직한 방향제시를 위한 종합적 설계입니다.
  구정의 종합적 설계를 위해 민선5기 2년 추진성과를 점검하는 보고회를 개최하여 구정성과를 분석하고 후반기 발전방향을 모색하였으며 또한 시책구상보고회를 개최하여 책임성 있는 제안 검토를 통해 147건의 저비용 고효율 시책을 발굴하였으며 대형 공공용시설의 운영실태를 조사하여 관리부서별 중장기 개선방안을 제시한 바 있습니다.
  또한 주요사업에 대한 대외 동반자적 정책협력 강화입니다.
  국회의원, 시의원 초청 간담회시 재정지원을 건의하고 제6대 중구의회와의 주요 정책사업 및 구정 사전설명과 의원 공약사항 추진사항 통보, 그리고 지역 현안해결을 위한 공동 노력 등을 통해 동반자적 정책협력을 강화하여 왔습니다.
  또한 내부 경쟁력 강화를 통한 효율적 조직시스템 운영입니다.
  도심활성화지원단 신설, 사회복지 전문인력 확충 등 행정수요에 부합하는 적시성 있는 조직개편을 실시하고 또한 전결권을 조정하여 의사결정의 신속성과 책임성을 강화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15쪽 구민의 참여와 소통의 구정 운영입니다.
  구민 의견수렴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하고 제안 활성화를 추진하였으며 민선5기 2년 구정성과 홍보동영상과 책자를 발간하고 이달의 중구 10대 뉴스 선정을 통해 정보공유와 소통의 구정운영에 노력하여 왔습니다.
  또한 전략적이고 효율적인 건전한 재정운영입니다.
  지방재정 투·융자심사를 실시하고 경상적 경비 및 소모성 경비 9억 5,000만원을 절감하는 한편 통합관리기금 및 보조금의 효율적 운영을 통한 건전한 재정운영에 노력하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주민참여예산제, 재정운영 상황 공개 등 주민 참여를 통한 예산운영의 책임성을 강화하여 왔습니다.
  다음은 16쪽 성과중심 평가체계 구축 및 지식행정 구현입니다.
  BSC성과관리시스템 지표고도화를 통해 업무성과를 기반으로 한 조직평가를 강화하는 한편 공약사항 및 지시사항 등 주요사업에 대한 100% 이행을 목표로 추진상황에 대한 현장 중심 점검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또한 기초단체장 공약이행 평가에서 전국 228개 지자체 중 최고등급인 SA등급을 획득하는 성과를 거둔 바 있습니다.
  다음은 17쪽입니다.
  성과창출형 지식행정 구현을 위해 지식관리시스템을 운영하고 직원 마인드 제고 교육과 지식정보 사냥 등을 통해 통합소통형 지식창출과 조직 내 지식공유 문화정착을 위해 노력하여 왔습니다.
  또한 구민과 소통하는 투명한 법무행정입니다.
  행정처분 기준을 정비하고 공정한 청문실시와 불합리한 자치법규의 적기 정비 등 구민권익을 위한 행정절차제도를 운영하고 행정 쟁송사건의 적극적 대응 및 소송수행 직원 업무능력 배양 등 복잡 다양한 법률사안에 능동적으로 대처하여 왔습니다.
  다음은 수요자 중심의 정확한 통계조사입니다.
  통계자료는 각종 정책수립 및 개발계획의 기초자료로 활용되는 만큼 사업체 조사 등 각종 통계조사가 정확히 이루어지도록 철저를 기하였고 홈페이지에 중구 기본통계 및 인구통계자료 제공과 함께 제21회 중구 통계연보를 12월에 발간 배부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8쪽 모두가 공감하는 지자체 감사 내실화입니다.
  2012년도 대전광역시 종합감사를 수감하였고 효문화관리원 및 8개 동 주민센터에 대한 자체행정 종합감사를 실시하였으며 일상감사, 계약심사, 기강감사 등 엄중한 자체감사 실시와 공직자 재산등록 등을 통해 공직사회에 대한 불신해소와 청렴 1등 중구 이미지 제고를 위해 노력하여 왔습니다.
  19쪽부터는 2013년 주요업무 계획입니다.
  먼저 20쪽 구정의 종합설계를 통한 기획 조정입니다.
  새로운 한 해 핵심구정 제시를 위해 2013년 주요업무보고회를 개최하고 구정발전을 선도할 고효율 저비용 시책을 발굴하여 실질적 사업화와 연계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시책 일몰제, 숨은 1% 찾기 등을 통해 구정운영의 효율성을 극대화하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원도심 각종 사업 완료에 따른 사전 관광수요 대응방안을 마련하고 효의 가치 실현과 확산을 위한 전략적 콘텐츠 개발과 마케팅을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외부 행정환경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유연한 기구, 정원 조정을 통해 조직의 효율성을 제고하여 업무 중심의 생산적 조직으로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21쪽 상호 소통과 협력의 구정운영입니다.
  신뢰를 바탕으로 구정 주요 현안에 대한 사전 정책협의를 통해 상호 협력관계를 공고히 하고 의정활동을 적극적으로 지원하여 소통의 환경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대내·외 당면 현안사항에 대한 공동대처로 발전적 해결방안을 모색하고 구정에 주민 참여와 화합 분위기 조성으로 지역발전을 선도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적극적인 구정 홍보로 구민과의 정보 공유와 의사소통을 위해 노력하고 제안제도 등을 통해 구민이 자유롭게 의견을 개진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여 참여와 소통을 기반으로 한 구정을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2쪽 계획적, 체계적 재정운영으로 건전재정 확보입니다.
  재정관리제도도 절차를 이행하고 예산 절감 등을 통해 일자리 및 지역경제 활성화 분야에 재투자하고 보조금 운영의 효율성을 확보하겠으며 주민 참여예산제, 예산낭비 신고센터 등 투명성을 강화한 건전한 재정운영에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3쪽 성과 창출을 위한 평가체계 및 지식행정 운영입니다.
  구정발전과 연계된 성과지표 개발과 지표 및 이행과제 이행상황 모니터링, 평가에 따른 우수부서 시상 등 BSC를 기반으로 한 성과 중심의 조직을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정부합동평가, 생산성 대상 등 외부평가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겠으며 주요 사업 및 공약사항, 지시사항, 2013년 시책과제에 대한 이행상황을 점검하고 성과 창출형 지식행정을 구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4쪽 구민의 권익 증진을 위한 법무통계행정 구현입니다.
  불합리한 자치법규 정비와 사전절차 이행을 강화하고 구민에게 부담이 되는 규제사무를 정비하는 한편 행정 처분기준 공표와 공정한 청문실시 등을 통해 구민 권익을 보호해 나가겠습니다.
  쟁송사건 전반에 대한 지원과 소송수행자 법률교육 등 능력배양으로 구민의 권익 침해를 사전에 예방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2013년 사업체 조사에 철저를 기하고 구민들에게 다양한 통계자료를 정확하고 신속하게 제공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5쪽 자체감사 강화 및 감사 투명성 제고입니다.
  보건소 및 9개 동 주민센터에 대한 2013년 자체행정종합감사를 실시하고 사후 적발이 아닌 사전 예방적 지도와 감사 투명성 제고와 부패제로 달성 및 구민에게 신뢰받는 공직 분위기를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끝으로 저희 기획감사실 직원 모두는 구정발전과 구민의 행복을 최우선으로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다짐드리며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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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주요업무보고서-기획감사실

[부록]행정사무감사자료-기획감사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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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감사실장 이상옥  예, 지금 정책 국회의원하고 시의원하고, 의원님들하고는 수시로 간담회를 하고 또 의원님들 간담회시에 저희 구에서 와서 업무보고도 하고 그러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또 주요 현안문제에 대해서는 의회와 협의해서 지난번에 조정교부금 교부율 인상에 따른 그런 것도 해서 건의를 한 바 있었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상옥  예.

○기획감사실장 이상옥  예.

○기획감사실장 이상옥  그렇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상옥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지난 1년 동안에 주요사업에 대해서 시의원님들하고 지역 국회의원님들 통해서 총 12건에 대해서 225억 3,800만원을 예산 지원을 했습니다.
  그래서 3건에 114억을 재정 확보를 하는 그런 쾌거를 이루었고 또 그런 소통의 창구가 저희들이 시나 국회를 통해서 우리 구의 입장을 대변하는 길은 시의원님이나 국회를 통해서 해결하는 길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게 또 의원님들이 푸싱을 해 줘야 당연히 그 성과가 있을 걸로 저는 생각을 하고요.
  항시 저희들은 의회와 협력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또 도움을 받기 위해서 노력해 나가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상옥  옳으신 말씀이십니다, 지금 뭐 시의회나 국회에는 소속 정당은 다르지마는 구정발전이나 주민을 위해서는 다같은 한 목표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지금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사항은 공감하고요 앞으로 그런 방향으로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마는 다만, 우려되는 것이 이제 어떤 특정한 의원님만 가면은 또 다른 의원님들이 또 어떤 다른 시각으로 또 오해의 소지가 있을까 그래서 사실은 염려되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마는,

○기획감사실장 이상옥  예, 한 번 적극 검토해 보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상옥  예, 좋은 의견,

○기획감사실장 이상옥  예, 그렇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상옥  예, 알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상옥  7월 1일자에 왔으니까 뭐 불과 몇 달 안 됐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상옥  뭐 다 파악했으니까 대충 되지 않겠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이상옥  예.

○기획감사실장 이상옥  그 업무 내용은 지금 보고드린 내용과 같습니다.
  저희들이 기획감사실이 하는 것은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기획담당, 예산담당, 확인평가담당, 법무통계담당, 감사담당해서 5개 담당으로 구성돼 있고요.
  그 주요내용은 기획담당은 구정의 기획과 조정역할 또 의회 협력, 정원 직제 관련 사항입니다.
  그리고 또 각종 지시사항, 국제교류업무를 기획담당에서 담당을 하고 있고요.
  또 예산담당은 전반적인 우리 지방 재정운용에 대해서 책임을 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방재정계획이나 투·융자심사 등 또 일반회계, 특별회계 운영의 재정에 관계사항을 예산담당에서 하고 있고요.
  또 확인평가담당은 기획이나 예산을 구에서 각종 사업을 추진한 것에 대해서 잘 되고 있는가, 잘 안 되고 있는가를 확인하는 그 확인평가업무를 주요로 하고요, 또 구청장 공약사항이나 지시사항, 그런 사항을 업무로 하고 또 지식정보화 사회에 맞게 직원들의 정보화 수준을 올리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이 확인평가담당이고 대외적으로 정부합동평가라든지 정부평가에 대비하는 것이 확인평가부서입니다, 담당이고요.
  법무통계는 저희 구의 자치법규, 조례나 규칙 이런 사항하고 또 쟁송업무 행정소송이나 민사소송을 지원을 하고 있고요.
  또 하나 통계, 구정 통계에서 인구조사라든지 사업체 그런 통계를 법무통계계에서 하고 있습니다.
  감사담당은 구행정의 구·동의 자체감사와 공직자 재산등록 또 검·경 수사기관의 사정활동 상황, 공직기강 쇄신 관련업무를 감사담당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기획감사실은 예산을 통해서 구 재정운용을 통제하고 또 기획을 통해서 방향을 설정하고 확인평가를 통해서 잘 이행된 사항을 평가하는 그런 부서로 구정을 기획·조정하는 그런 역할을 담당하는 부서입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상옥  사실 위원님의 지적도 공감이 됩니다, 또 잘 해 주셨다는 그 평가에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하고요.
  사실 저희 구 입장 같은 경우는 저희 구가 지금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원도심이고 또 이런 사회복지 수요는 사실 많은데 재정은 지금 어려운 상황입니다.
  지금 더군다나 부동산경기가 침체돼 있기 때문에 지방세 세수 확보에 난항을 겪고 있는 어려운 그 상황입니다.
  때문에 내부자원은 국비나 시비 보조사업을 통해서 이 현안문제를 해결하고 있는데 사실 국비나 시비 받는 것도 또 구비 부담이 있기 때문에 사실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국회나 시에서 받는 특별교부금 또 국가 정부로부터 받는 특별교부세를 통해서 보완을 하고 또 자체적으로는 내부 절약을 통해서 불요불급한 예산이라든지 소모성 그런 낭비성을 줄여서 그런 어려운 재정여건을 해결해 나가려고 이렇게 하고요, 노력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상옥  예산은 이제 각 실·과에서 올라오는 것은 다 맞습니다, 올라오는 것은 맞고 지금 이제 올해 같은 경우도 이 경상경비 이런 데도 지금 상당히 다 반영을 했고 또 법적, 의무적 지금 우리 재정 형편상 약 한 올해도 226억을 반영을 못 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아시다시피 그 반영 못한 예산은 추경을 통해서 재원을 이제 돌려가면서 확보를 하고 있기 때문에 올해도 주요 사업에 우리 구가 네 가지 현안문제에서 하는 투자사업 외에는 불요불급한 사업은 거의 반영을 못한 상황이 많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상옥  예, 맞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우리 구가 이 사회복지에 소요되는 그 비용 때문에 사실 주민들이 일상생활에 필요한 건설 이런 부분에 지금 투자가 좀 미흡한 건 사실입니다.
  구비 부담능력 때문에, 그래서 사실 그런 어려움이 있고요.

○기획감사실장 이상옥  그건 사업에 따라서 다릅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상옥  뭐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여러 가지 내용이 좀 다릅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상옥  지금 올해 우리가 역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그런 사업은 특별하게 못하는 사업은, 우리 꼭 해야 되는데 못 하는 사업은 없고요 지금 우리 구에서 역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원도심에서 도심재생사업하고 효문화마을 재창조사업 이 사업에 중점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상옥  예산 불용액 관계는 지난번 결산심사에서도 2011년도에 대해서 위원님들의 지적사항을 저희들이 인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2011년 지금 자료에 나온 2011년도 것은 어차피 지금 지난 거기 때문에 사실 어쩔 수가 없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상옥  그래서 2012년도나 2013년도에는,

○기획감사실장 이상옥  지금 사실 저희 기획실에서는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공통재정관리 공통으로 풀예산이 있습니다마는 풀예산 중에서 기간제 근로자 또 여비, 자산취득비, 사업체통계조사, 소규모주민숙원사업비가 되겠습니다마는 그 외에 이런 사항들은 소규모 숙원사업비를 제외한 나머지 사항은 예비적인 그런 성격이기 때문에 그 집행 소요가 없었기 때문에 집행을 안 한 것이고요.
  다만, 지금 소규모 주민숙원사업비는 지금 2억 7,000 중에서 1억 6,500하고 1억 400만원이 남아 있다는 것에 대해서 지난번 결산심사에서도 그 지역의 이런 사업지가 사실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많이 남겼느냐는 위원님들의 지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올해나 또 내년부터는 그렇게 않도록 해서 그런 지역이,

○기획감사실장 이상옥  예, 맞습니다 지금 공통사항은 풀은 억지로 쓸 수는 없습니다, 재정이 어렵기 때문에.
  다만 위원님께서 지적하시는 소규모 주민사업비는 주민 편의나 지역개발 차원에서 다 투자가 돼야 되는데 그 남았다는 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이 업무를 좀 소홀히 한 것 아니냐 좀 지역 그 발전하는데 좀 소홀한 거냐 그런 부분의 지적으로 저희들도 인정을 하고요.
  올해나 내년부터는 그렇지 않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상옥  예, 완료 됐다고 볼 수 있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상옥  예, 맞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상옥  지금 위원님께서 질의하실 정책실명 관계는 이게,

○기획감사실장 이상옥  예, 그렇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상옥  예, 그래서 저희들이 이 정책실명제는 2012년 이 규칙이 개정됐고 그 투명성 확보와 책임성 제고를 위해서 이 상·하반기에 실명대상을 정비를 통해서 38개 사업을 관리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완료된 것이 19개고 추진사항이 19개입니다, 그 실명관리 대상 정책사업으로는,

○기획감사실장 이상옥  저는 잘 이루어진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상옥  예, 최대한 노력하고 있고요, 지금 그런 부분에 대해서 최선을 다해서 이렇게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상옥  그런데 위원님이 느끼시기에는 그렇게 하실 수 있다 그러면은 저희들이 한 번 더 그런 것 더 노력해 나갈 점은 있다 생각을 하고요.
  저희 집행부 입장에서도 의원님들의 그런 것 하는 걸 최대한 알려 드리고 소통하기 위해서 노력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위원님이 하시기에는 좀 미흡한 점이 있다고 그러면은 앞으로 더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상옥  인정합니다, 의원님들은 사실 저는 의원님들을 개별적은 참 존경합니다.
  왜냐하면 이게 주민에게 선택받으신 분이고 또 구민을 대표로 하시기 때문에 의원님들이 하시는 것은 고귀하고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고 저는 평소에 생각하고 있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상옥  예, 앞으로 더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상옥  어떤 감사를 말씀,

○기획감사실장 이상옥  아, 있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상옥  아까 업무보고에서도 말씀드린 것 같이 우리 시에서 받은 그 감사는 네 번을 받았고요, 감사원 감사도 아홉 번을 받았고 행정안전부서 네 번을 받았고요.
  그렇게 받았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상옥  지금 아까 말씀드린대로 효문화관리원하고 9개 동에 대해서 감사를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상옥  많이 지적사항이 있습니다만 그런 내용은 자세하게 더 설명 드릴까요?

○기획감사실장 이상옥  알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상옥  아니 여기 있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상옥  자세하게 뭐 설명······
  아니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린대로 시 감사하고 또 9개 동에 대해서 감사한 내용에 대해서는 감사한 결과에 돼 있고요.
  지금 일상감사나 보건소에 자체감사는 보건소 외 9개 동, 은행선화동, 목동, 중촌동, 대흥동, 문창동, 석교동, 용두동, 태평1동, 유천1동, 보건소에 대해서 감사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건 정기적으로 감사를 한 거고요, 저희 구에서 한 것이 동에, 보건소하고 9개 동 한 것이고요 받은 것은,

○기획감사실장 이상옥  예.

○기획감사실장 이상옥  감사원에서,

○기획감사실장 이상옥  자체감사에서 구, 동에 대해서는 자체감사 결과는 별도로 있고요, 지금 저 자료에 나와 있는 그 상황은 우리가 시나 행안부, 검찰 통보한 그렇게 해서 징계한 그런 건수가 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상옥  아닙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상옥  아니 이 자료에 지금 업무보고 자료에도 그런 게 있고요, 저희들이 이제 징계 자체감사를 통해서 징계한 사실은 없고 대부분 훈계 또 주의하고 또 환수하는 그런 정도 행정상,

○기획감사실장 이상옥  예, 그런 훈계를 몇 번 하면은 이제 징계하는 그런 양정규정은 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

○기획감사실장 이상옥  위원님 이건 개인 신상과 관련된 사항입니다마는,

○기획감사실장 이상옥  예, 지금 그 공무원이 이제 그런 저희 조직원 중에서 그런 것을 위반을 해서 절도 그런 것이 돼서 통보가 와서 그런 사항 한 사항,

○기획감사실장 이상옥  그런데 그,

○기획감사실장 이상옥  검찰에서 통보한 사항입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상옥  예, 그렇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상옥  이제 형사벌은 검찰에서 형사벌은 또 받았고요, 행정벌을 이제 여기서 저희에게 통보가 와서,

○기획감사실장 이상옥  지금 그 사유로 해서 징계위원회에서 정직을 요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이제 그 기간 중에 표창 받은 게 있어서 좀 정직에서 감봉으로 징계위원회에서 경감된 사항입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상옥  그건 인정을 하고요.

○기획감사실장 이상옥  예, 무슨 말씀인지 충분히 알고요, 이 사항은 저희들이 사실은 징계위원회에 중징계를 요구했습니다.
  중징계를 요구했는데 그 징계위원회에서 결정이 그렇게 그 감봉처리 됐다는 것을 참고해 주시고요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그 여수시 공금횡령사건과 관련해서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걸로 저는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나름대로도 행안부에서 전체적으로 각 시·도, 시·군·구별로 회계감사를 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저희 구에서도 지금 동에 세입세출외 현금 관련돼서 지금 자체 조사를 벌이고 있지마는 저희 같은 경우는 그렇게 된 사항은 없다는 것을 참고로 말씀 드립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상옥  예, 그렇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상옥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이 지적하신대로 앞으로 그런 것에서 지금 더 강하게, 더 엄하게 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상옥  예, 노력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상옥  예.

○기획감사실장 이상옥  예, 위원님이 지적하신 사항 공감하고요, 사실 저희 같은 경우도 이번에 그 자치구 재원조정교부율 인상 부분에 대해서도 사실 이번 0.5% 의회에서도 요구했었던 0.5% 인상된 것에 대해서 좀 아쉽게 생각합니다.
  사실 시에서는 나름대로 자기들 입장만 하고 자치구 열악한 재정형편을 고려하지 않는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좀 답답하게 생각합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상옥  예, 그렇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상옥  지금 226억 정도가 됩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상옥  예, 그렇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상옥  예, 지금 아까도 말씀드렸지마는 사실은 내년도 결산을 해서 올해 결산을 해서 남는 순세계잉여금 결산잔액을 최대한 활용해야 될 것 같고요 또 아닌게 아니라 그 외에는 특별교부세, 교부금 또 자체재원인 지방세 체납액을 징수를 해서 또 세외수입을 발굴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는 길 외에는 없습니다.
  하여튼 최선을 다해서 부족한 재정을 만회하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상옥  어렵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상옥  예.

○기획감사실장 이상옥  예, 그렇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상옥  지금 사실은 이제 저금리시대로 돌아와서 그렇습니다마는 사실 이 지방채는 2008년도, 2009년도에 어려운 구 재정 극복을 위해서 국고보조사업 지방비 부담차원에서 했습니다.
  그래서 청사정비기금은 지방재정공제회에, 공적자금관리는 기획재정부에서 했고요, 지역개발기금은 대전광역시에서 했는데 차입선이 각각 다르기 때문에 그때 당시는 그 4.85%가 시중금리보다는 낮았었습니다.
  낮았었는데 지금 우리가 재정여건만 괜찮다고 그러면은 이걸 갚아 버리고 사실 90 몇 억만 갚아 버리고 지금 4% 미만대로 쓸 수가 있는데 그렇게 지금 못하는 그런 어려운 점이 있어서 지금 재원이 없어서.

○기획감사실장 이상옥  예, 지금 더 나가고 있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상옥  예, 답답한 입장입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상옥  예, 맞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상옥  위원님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왜냐면은 사실 공무원들이 온정주의로 해서는 저는 안 된다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잘못한 사람은 엄정한 벌을 해서 다시 그런 일이 없도록 하는 것이 큰 사고를 예방하는 데 있다고 저도 공감을 하고요.
  내년에 그런 사무감사에 있어서 더 엄정하게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상옥  예, 맞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상옥  예, 알겠습니다.
  사실 저희들이 민간보조사업 또 이런 사회단체보조사업에 대해서 감사를 할 수 있습니다.
  공공감사법이 제정되면서 감사를 할 수 있었는데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는 해당 과에서 사업부서에서 그 결산보고를 하면은 확인하도록 해서 그 사업부서 의견만 존중했었는데 앞으로는 그런 문제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 감사에서 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상옥  있습니다.
  지금 2011년도는 행정소송이 접수된 건 32건이었고 민사소송이 8건해서 40건이었고요, 2012년도에는 행정소송이 19건, 민사소송이 13건해서 32건입니다.
  그리고 현재 계류 중인 것은 32건 중에서 15건이 계류 중에 있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상옥  예.

○기획감사실장 이상옥  지금 소송건수는 점차 증가 추세에 있습니다.
  구민들이 권리나 이해 침해를 권리 회복 차원에서 소송건수는 좀 늘 것으로 생각을 하고요, 지금 무조건 소송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그런 것이 청문절차라든지 사전에 그런 걸 노력을 해서 소송이 덜 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상옥  예, 옳으신 말씀 고맙게 생각합니다.
  노력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상옥  예, 그렇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상옥  지금 전체 예산 3억 중에서 3,000은 10% 절감해서 실제 쓸 수 있는 돈은 2억 7,000입니다.
  그 중에서 집행한 것이 1억 7,400을 집행했고요, 9,500이 지금 남아 있습니다마는 지금 추진 중에 있는 사업이 한 5,000만원 정도 있습니다.
  그 내용이 유천동 서대전육교 동네체육시설 관계 하고 또 선화동에 경로공원 하천변 족구장 차양막 설치하는 데 한 4,000만원 정도가 지금 남을 것으로 연말까지 아직, 4,000만원 정도가 남을 것 같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상옥  지금 월동기 하는 그 사업이 거의 다 마무리 됐고요 지금 체육시설 관계만 그런 것이, 사실 저희들도 솔직한 말씀 드려서 위원님의 지적이 사실 저 두려웠었습니다.
  이번 감사 이 자료를 작성하면서도 또 지난번 결산심사에서도 위원님들이 지적사항이 있어서 또 이런 사항이 있고 또 그런 사업을 해결하다 보니까 했는데 동절기에 그렇게 뭐 파거나 이런 사업은 아닌 것으로 할 예정입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상옥  위원님 고맙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상옥  저희 기획실은 총괄적으로 한 거고, 위원회별로 소관 과별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상옥  아니 완료된 것을 이제 전체 승소하거나 패소, 소송이 종결된 것 이런 것이 포함된 것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어떤 게 지금 위원회 자료하고 틀리다는 말씀이십니까?

○기획감사실장 이상옥  잠깐만, 확인 한 번 해 보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상옥  이 내용은 지금 저희들이 해당 부서에서 낸 자료하고 저희들이 법무계에서 한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 것이 맞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만 확인 한 번 해 보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상옥  예, 그렇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상옥  지금 위원님께서 얘기하시는 지금 2011년도 자료 같습니다.
  2011년도 그 과별로 소송수행 사항을 우리 기획실에서 총괄하기 때문에 해당 과에서 누락시킨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상옥  예, 그 사항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그 자료가 잘못됐다고 그러면은 죄송한 말씀을 드리고요.
  저희 이 자료는 기획감사실 소관 게 맞고요, 위원회별로 해당 과에서 한 그 사항은 다시 한 번 확인해서 추후로, 지금 행정소송하고 민사소송하고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상옥  예, 참고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