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문제광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3회 중구의회 2차 정례회 사회도시위원회 제3일차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의 노고에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환경과, 위생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환경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육상래 위원 질의하십시오.

○육상래 위원    육상래 위원입니다.
  요즘에 김장배추 쓰레기 이것 상당히 심각한데 이 무슨 대책이 없습니까, 이것?

○육상래 위원    내가 말씀을 안 드려도 잘 알고 계실텐데 이것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것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육상래 위원    그 문제가 배부를 하는 것을 본위원이 몰라서 하는 얘기가 아니고 지금 쓰레기에다가 스티커를 부착을 해야지 수거를 해가잖아요.

○육상래 위원    그 문제가 홍보가 제대로 안 되다보니까 그 봉투에다 그냥 담으면 가져가는 것으로 담았던 사람들이 스티커를 또 갖다 붙이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것이 작년하고 우리가 제도가 바뀌었잖아요, 갑자기 지금.  작년에는 김장쓰레기는 그냥 수거를 했죠, 작년까지는.
  그러다가 올 해는 스티커를 갖다가 그 봉투에다 스티커까지 붙이고 하니까 혼란이 오는 것 같은데 그 문제를 다른 방법으로 차라리 그냥 봉투만 사서 그 봉투에다만 넣으면 수거를 해가든지 해야지 거기서 또 스티커를 따로 붙여야 되고 이중적인 절차가 필요합니까?

○육상래 위원    시행을 갑자기 하다보니까 혼란이 상당히 많은데 그리고 우리 쓰레기수거함도 음식물 쓰레기수거함도 3ℓ짜리 깊이가 너무 작아요. 너무 작은데다가 스티커 색상도 어두침침 하기 때문에 어두운데 대부분 야간에 수거를 하니까 어둡단 말입니다.  스티커도 잘 안 보인데요. 색상이 몇 ℓ짜리인지 스티커를 잡고 하기 때문에 식별도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원체 깊이가 낮다 보니까 대부분 가정용은 3ℓ짜리 쓰잖아요.  5ℓ 쓰는 가정이 없을 거란 말예요.  지금 우리가 쓰레기통도 배부를 3ℓ짜리를 했잖습니까, 가정에다가는.  5ℓ짜리는 배부를 안했잖아요. 
  그런 거기다 담으면은 예를 들어서 하루 저녁을 띄우고 이틀만에 내놓는다든가 아니면 주말에는 토요일날 수거를 안 하니까 일요일날 내놓는다든가 하면 양이 약간 많아질 거란 말예요. 그러면 검은비닐에 넣어서 그것을 묶어서 뚜껑을 덮는데 뚜껑이 열리니까 그것을 안 가지고 가는 거야.  그러면 한 통이 약간 더 컸어야 되는 것 아닌가.  3ℓ짜리라고 하더라도 실제는 한 4, 5ℓ 정도의 통은 되어야지 그 뚜껑은 덮을 것 아니냐.  너무 3ℓ로 하다 보니까 3ℓ에 딱 맞게 통을 제작을 해놓으니까 조금만 넘치면 뚜껑이 안 닫히면 안 가져 가니까 그리고 거기다 경고장 딱 붙여놓고.

○육상래 위원    그런 것을 좀 예상을 했어야 되는데.

○육상래 위원    병행을 해서 쓴다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병행을 해서 쓰는 것은 알고 있는데 대다수가 오래 사용을 하다 보면 깨지고 집어던지고 해서 깨지고 손잡이도 부러지고 해서 그런 사람들이 대다수가 많아요.  그 전에 것을 가지고 있던 사람은 극소수고. 거의 지금은 그 하나만 사용을 하고 있는데 그 제도 개선을 지금쯤은 시행한 지가 몇 달 몇 개월 되었지 않습니까?
  이것 뭔가 좀 고칠점은 개선을 해야 되는 것 아닌가.  

○육상래 위원    당분간은 그 분들한테 쓰레기 수거시간을 대충은 10, 20분은 차이가 나더라도 어느 정도는 수거시간을 지킬 필요가 있다는 것은 좀 교육을 시킬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왜그러냐면은 시간이 보통 어떤 때는 초저녁에 8시 이전에 수거를 해가 버리고 그 이후에는 안 오고 또 어떤 때는 9시 넘어서 수거를 하고 그러니까 주부들이 예를 들어서 저녁을 먹고 뒷설거지를 하고서 9시 넘어서 내놓으면은 수거를 안 해가지 않습니까, 그것이.
  그럼 그 이튿날 되면은 이틀분량을 담다 보면은 양이 넘치니까 그럼 뚜껑이 안 닫히면 안 가져가고. 이것 상당히 문제점이, 담당자분들 그것 때문에 민원 받으실 거예요 지금 그렇죠?

○육상래 위원    당사자들은 본인들은 주부들은 어떻겠습니까, 불편함을 느끼는 것을.
  그러니까 그것을 당분간은 뚜껑이 좀 열리고 양이 좀 많더라도 수거를 해라.  이렇게 좀 지도를 하시고 시간을 지켜서.  아니, 어떻게 그래 가정에서 8시에 수거를 해가버리면 그 이후에는 어떻게 내놓습니까.  그 전에 것 저녁 먹고 설거지 하고 치우다보면 8시 다 넘어가버리지 그렇잖아요.
  이 아파트 같은 데는 문제가 없을 겁니다.  그 수거함통 큰 것이 있으니까 갖다가 그냥 버리면 되니까.  그런데 일반 구도심 쪽에 재래, 단독주택에는 상당히 문제가 많으니까.

○육상래 위원    당분간은 융통성을 발휘를 해서 양이 좀 많더라도 수거를 하고 수거시간도 좀 지키고 김장쓰레기는 스티커를 붙이지 말고 차라리 봉투를 쓰레기봉투 같이 그냥 봉투만 사서 넣으면은 다 수거를 해가는 것으로 이렇게 바꿀 필요가 있으니까 그 제도를 다시 좀 한번 검토를 하셔서 어차피 시행한 지가 한 두 달 되었으니까 문제점이 자꾸 도출이 되었잖습니까. 그것 좀 모니터를 하시고 해서 바꿀 필요가 있다 이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육상래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제광  육상래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정옥진 위원 질의하십시오.

○정옥진 위원    육상래 위원께서 좋은 지적을 해주셨고요.  거기서 덧붙이자면 저도 지난번 때도 한번 그런 얘기를 언급을 했던 것 같습니다.  시간대를 조금 늦춰달라, 수거시간대를.  11시에서 12시, 뭐 새벽 1시까지인가 이렇게 늦은 시간에 11시에 갖다놔도 그것을 안 가지고 갔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 시간이 당겨지면서 8시 반으로 당겨져서 수거를 하는데 그 지역에 따라 다른지는 모르겠으나 그래서 굉장히 많은 불편을 느껴서 또 육상래 위원님도 지역에 돌아다니시다 보니까 그런 민원을 많이 받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시간대를 최소한 10시 이후로.

○정옥진 위원    그렇습니까. 그래서 그것을 좀 건의를 같이 드리겠고요.
  거기 대형폐기물 배출스티커 판매현황에 보면 2010년도 대비 2011년도가 상당수 증가를 한 것 같아요.  그렇죠?

○정옥진 위원    그것이 원인이 어디에 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정옥진 위원    대형폐기물 스티커도 보니까 2010년도 대비 2011년 것이 있는데 1월달에도 보면 판매량이 3,000개에서 3,570개 굉장히 60, 70 정도 차이가 많이 나요. 대체적으로 보면. 금액도 많이 차이가 나고요.  
  그래서 2010년도 판매금액이 2억 5,900인데 10월달까지한 것이 2억 5,600이거든요. 한 300 차이밖에 안 날 정도로 앞으로 또 두 달 밖에 안 남았지 않습니까?

○정옥진 위원    그래서 물건을 제대로 된 물건도 이사갈 때마다 많이들 버리고 소비성향이 짙어져서 그런 건지 그런 원인들에 대해서 파악을 하고 있는지 그것을 알고 있는지를 여쭤보고 싶어서.

○정옥진 위원    그러니까 제대로 된 그냥 멀쩡한 물건들도 버리는 그런 사례들이 참 많이 종종 있는 것을 볼 수가 있거든요.  그런 것도 지금 환경이 많이 문제가 되는 이 시점에서 바람직하지 않다 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런 것도 재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많이 강구해서 이렇게 웬만한 물건들은 버리지 않는 그런 문화로 갈 수 있도록 그런 홍보를 좀 부탁드리고 싶어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정옥진 위원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정옥진 위원    예, 적극적으로 좀 검토 부탁드리겠고요.

○정옥진 위원    음식물류 폐기물 납부필증에 있어서 2010년도 하고 2011년도 하고 판매량이 엄청난 데 이 차이는 어떻게 나는 건지요.

○정옥진 위원    그러니까 매달 구입하지 않아도 한꺼번에 구입해도 되니까 그래서 그런 겁니까?

○정옥진 위원    그런데 그 추이는 그럼 좀 시간을 두고 봐야 정확한 데이터는 나오겠죠?

○정옥진 위원    그래서 저는 음식물 쓰레기를 줄이는 것에 있어서 시행하는 그 취지는 좋은데 단독주택도 그렇고 단독주택은 어제 중구소식지에서 소식지를 보니까 거기에 어쨌든 한 달 동안 시행을 하면서 통계를 낸 그런 자료들이 있더라고요.  거기서 보니까 전년 동월 대비 10.5%가 감량이 되었다 라고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러면 상당수 줄은 거긴 한 거죠?

○정옥진 위원    그런데 이렇게 주변에서 얘기를 들어보면 음식물이 조금 나오고 이런 것들은 그냥 일반봉지에 담아서 일반쓰레기에 그냥 넣는다는 거예요, 얼마 안 될 경우에는.
  그렇기 때문에 또 다른 환경의 문제가 발생하지 않나.

○정옥진 위원    그렇죠. 그것은 돈 하고 관계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절감차원에서 그렇게 하는 것인데 이런 일을 유도한다는 것은 사람들로 하여금 도덕성의 문제, 윤리적인 문제에 있어서 그들에게 안 좋은 영향을, 어쨌든 그들이 그렇게 하는 거지만 이 제도적인 문제에 있어서 그것이 제대로 시행이 되지 않는다고 하면 아무튼 좋지 않은 문화가 형성이 되는 것은 맞거든요.  올바른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또 좀더 많은 심도 있는 고민이 있어야 되지 않겠나 라는 생각이 들고.

○정옥진 위원    예, 단독주택 같은 경우는 지금 월평균 8회 1,440원인데 제가 지금 이 정도를 내고 있습니다.  지금 겨울이라 이것이 가능하거든요.  그런데 지금 여름이 되면 매일 버려야 되기 때문에 배 이상은 나오지 않을까 이제 그런 생각이 들고 그때 되면 또 다른 문제가 제기될 것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소규모 음식점 같은 경우는 1만 2,000원이 7만 2,000원 정도로 지금 상향이 되었죠.
  이것이 몇 배입니까, 상당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식당에서 굉장히 많은 어려움들을 호소하는 것을 들었어요.  그래서 어느 정도 적정선에서 이런 것도 좀 조절이 필요하지 않겠나.  왜냐면 지금 다 상가, 식당이나 소상공인들이 많이 어렵다는 그런 호소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좀 감안해서 다시 데이터, 또 여론수렴 해가지고 또 시에 건의해서 일정부분 조절할 수 있으면 좋겠다 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집니다. 

○정옥진 위원    예, 그 말씀을 드리겠고요. 
  지금 대형폐기물 그것을 직영으로 전환해서 하고 있지 않습니까?

○정옥진 위원    맞죠?

○정옥진 위원    그 부분에 있어서 예산절감 차원에서 그 환경관리요원을 지금 대체해서 활용하고 있는 거죠?

○정옥진 위원    예, 인력을 그렇게 활용을 하고 있는 것인데 제가 생각할 때는 지금 그것이 3D업종 중에 하나인 그런 부분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일반 자활근로에 종사하시는 분들에 비해서 그 분들이 좀더 악조건 속에서 일을 하지 않나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어떤 불만을 호소하거나 또 그로 인해서 일이 제대로 추진되지 않고 또 건강상의 문제도 좀 염려되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처우를 개선해줘서 좀더 보람을 가지고 일을 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어떨까 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좀 제안을 드리는데 국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정옥진 위원    그래서 뭐 그런 불편사항이 없습니까?

○정옥진 위원    어쨌든 지난번에 처음에 가고 거기가 이제 처음 시행할 무렵이 여름이었나요.  

○정옥진 위원    그래서 여름에 갔을 때 선풍기가 돌아가면서 그 먼지를 다 흡수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많이 걱정을 했는데 환기시설을 다시 한다고 했는데 시정이 되었습니까?

○정옥진 위원    예, 건강상에 문제가 없도록 철저를 기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정옥진 위원    그리고 또 재활용품 수집운반에 대한 것도 지금 광산기업인가에서 위탁을 하고 있는데 이것도 지금 직영체제로 내년 후반기 전환할 계획이라고 제가 여기 자료에서 본 것 같은데.

○정옥진 위원    그러면 이것은 장소는 어디로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정옥진 위원    아직 확정되어 있지 않아요?

○정옥진 위원    예.

○정옥진 위원    처리업체에서요.  아니, 직영체제로 전환한다고 했잖아요.

○정옥진 위원    이해가 잘 안되는데 추후에 제가 설명을 다시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예산절감 차원에서 이런 일을 시행하는 것은 좋은데 지금 환경관리요원들도 일부는 거기 가서 일을 하고 있는 분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지역간에 광범위하게 그것이 늘어나는 일들을 통해서 환경관리요원들 그 청소하시는 분들 있죠.  그런 분들이 일을 소홀히 하고 불만을 토로하는 그런 일들이 있는 것 같아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검토하시고 인건비 차원에서 그런 분들이 인력을 축소해서 예산절감 하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다 라는 생각이 들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불편이 없도록, 환경관리요원들이 불편이 없도록 일을 처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정옥진 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문제광  정옥진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김택우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택우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문제광  예.

○김택우 위원    본위원 질의는 우리 환경과장님이 나오셔서 답변 요청 바랍니다.

○위원장 문제광  예, 과장님, 승인하겠으니 옆에 나와서 답변하십시오.

○김택우 위원    본위원이 환경과장의 답변을 요구한 것은 우리 국장께서 복지경제국에 오신지 얼마 안 되셨어요.  
  그리고 환경과 업무도 매우 중요한데 지금 환경과 말그대로 환경입니다.  맞죠?

○김택우 위원    환경인데 이 중구에 거리나 본위원이 보면은 전보다 오히려 지저분해졌어요.  이것 과장님으로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택우 위원    이 거리질서는 거리환경은 매우 중요한 거예요.  대전시 5개구에서 중구가 제일 지저분한 것 같아.  작년보다도 더 쓰레기청소가 안 되고 있어요. 이것이 원인이 있어요.  대형폐기물 안영동에 설치했죠?

○김택우 위원    그리고 인원을 배치했죠?

○김택우 위원    환경미화원들 불만 있죠?

○김택우 위원    일부 뿐이 아니라 전부인데 거기에 반감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불만이 있죠.

○김택우 위원    그리고 감독요원도 한 명이 줄었고.

○김택우 위원    본위원이 누차 환경미화원 거리청소 이 부분에 대해서 누차 지적을 했습니다.  아직도 지켜지지 않고 있어요.  지금 환경미화원이 감소 되었죠, 인원이.

○김택우 위원    지금 대형폐기물 안영동에서 설치하면서 4억의 예산이 감액 되었다고, 아니, 절감 되었다고 말씀하시는데 이 절감요인이 인건비예요. 인건비. 인건비 줄여서 절감된 겁니다.  큰 효과를 거두지 못했어요.  과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택우 위원    잠깐 그 아주 과장께서는 좋은 말씀하시고 어느 정도 효과를 거뒀다고 말씀하시는데 그러면 뭔가 변화가 있어야지. 변화라는 것은 새로워져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새로워진 것이 없고 더 힘들어졌어요. 더 지저분해졌다고. 이 말씀은 인원감소가 해결책이 아니고 무슨 말씀인지 아세요?  

○김택우 위원    또 환경미화원들 불만 그 분들이 얼마만큼 제한된 인원에 시간에 얼마만큼 노동력을 행사하고 여러 가지 원인이 있을 겁니다.
  그것을 전보다 지금 얼마만큼 그 분들이 불만을 해소하는지 그분들도 인권이 있어요  권리도 있고.
  그렇다면 그 열악한 환경에서 그분들이 거리청소도 하고 얼마나 열심히 하십니까.  그런데 왜 그분들 불만의 소리를 안 듣고 이것이 다 수용해서 포괄적으로 들어가지고 인원도 좀 늘려서 뭔가 체계적으로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렇지 못하고 있다고요.

○김택우 위원    대형폐기물 처리장이 안정적으로 될지는 몰라도 지금은 가장 중구에 중심이 된 거리, 거리청소는 안 되고 있다고 지적을 하는 겁니다.
  우리가 어떤 예산을 4억 감액이 목적이 아니에요. 가장 중요한 거리청소가 안 되고 있는데 이것을 대안과 연구를 해가지고 방법을 찾으셔야 됩니다.

○김택우 위원    조치해 주시고 환경미화원들 인원이 부족하면은 증원을 해서라도 거리청소가 이 가장 얼굴이에요. 너무나 지저분해.  본위원이 골목골목 다녀봐도 작년보다도 더해. 이 대형폐기물 안영동에 설치되면서 더 하다고.  이것을 바로 잡아 주시고 시정해 주십시오.  
  그리고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 몇 곳입니까? 대기배출시설 18곳, 폐수배출시설 많습니다.  폐수는 147, 기타 수질오염의 설치 149개 맞죠?

○김택우 위원    지금 이 많은 배출업소가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이 있는데 이 지도점검을 몇 분들이 하고 계십니까?  분야별로 파트별로 나눠서 하죠?

○김택우 위원    그런데 대략 환경과에 직원이 몇 분 계세요?

○김택우 위원    7명. 그 인원 가지고 300곳이 넘는데 점검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김택우 위원    지금 대기배출시설 이 업체 뿐이 아니라 이 폐수배출시설이 문제입니다, 폐수.  중요한 것은 대부분 그냥 불법으로 방류하는데 대부분 보면은 그렇죠?
  이 사업장에 보면은 불법으로 배출하지 않습니까?  여기 적발된 업체도 몇 군데 있던데.

○김택우 위원    잘 지키고 있어.

○김택우 위원    점검할 때만 지키는 것 아닙니까? 

○김택우 위원    점검날짜도 유출해 주고 미리 통보해 주는 것 아니에요?

○김택우 위원    통보해 줄 수도 있잖아요.

○김택우 위원    없어요?

○김택우 위원    이 점검업소수가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 점검현황 이렇게 나와 있는데 지금 위반업소가 미비해요.  8곳, 8곳뿐이 안 되는데 이 300곳에 8곳뿐이 안돼요.  다른 그 업소가 잘 지키고 있다는데 그 환경과의 업적은 대단합니다.  본위원이 평가하기에는 잘 하고 있는 거예요.

○김택우 위원    카센터는 몇 군데 있습니까?

○김택우 위원    500개.

○김택우 위원    그리고 자동차 세차장.

○김택우 위원    세차장이 100여 곳이 있어요?

○김택우 위원    이 오염물질이 비누뿐이 아니라 세차장에서 많이 나오거든요. 세차장 설치기준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김택우 위원    그 약품이 오염물질 아니에요. 유해물질.  그 약품 성분이 뭡니까?  그것 점검했으니까 아실 것 아니에요.  

○김택우 위원    가성소다는 유해물질인데.

○김택우 위원    글쎄, 폐기물로 처리하는데 이 세척할 때 물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러면 물을 정화할 수 있는 곳이 설치되어 있느냐고요.

○김택우 위원    100% 되어 있어요?

○김택우 위원    설치하더라도 그것이 고장으로 인해서 무단 방류할 수도 있고 이 지도점검을 100곳을 수시로 해야 되는데 이것이 잘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김택우 위원    본위원이 지적한 것을 아주 각별히 유의하셔 가지고 빠른 시일 내에 시정하고 조치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제광  김택우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옥진 위원 질의하십시오.

○정옥진 위원    예, 정옥진 위원입니다.
  414쪽에 공중화장실 민간위탁 사업비 그 부분에 있어서요.  좀 여쭤볼려고 하는데 자료를 좀 받아보니까 민간위탁 사업비 지급내역에 있어서 감액처리된 내역이 있더라고요.
  감액내역에서 편의용품 미비치, 청소불량 뭐 이런 것 등등이 있더라고요.  편의용품 미비치 해서 이것이 5건을 말하는 겁니까, 아니면은 편의용품 미비치라는 것은 어떤 것들을.

○정옥진 위원    건수를 얘기하는 것이고 편의용품 미비치라면은 어떤 어떤 것들을 말하는 건지.

○정옥진 위원    이런 것이 다 비치가 되어 있는 거죠?

○정옥진 위원    그래서 거기에 이제 그 42곳을 민간위탁을 하고 있더라고요. 한 군데 해서.  거기 보니까 지금 재래식이 두 군데 있어요. 몇 군데 되더라고 두 군데인가. 문창 영세민촌 하고 병아리치과 옆인가 재래식 화장실이 되어 있는데 여기는 개선의 여지가 없는건지.

○정옥진 위원    병아리치과옆으로 되어 있네요.  지역이 저소득지역이라고 써 있어요.

○정옥진 위원    지금 거의 재래식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하지 못하고 있었던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예산문제 때문입니까, 단지?

○정옥진 위원    예,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제광  예, 정옥진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본위원장이 질의 좀 잠시 하겠습니다.
  지금 보문산 근처에 야생동물로 인해서 농작물 피해가 많이 있죠?  

○위원장 문제광  그 피해보상 조례가 있는데 그 조례를 다 전체가 구비로 보상을 하죠?

○위원장 문제광  그 민원인들이 금년에도 피해를 봤다고 민원인들이 많이 왔었는데요.  지금 하한선 20만원 상한선 70만원 맞죠?

○위원장 문제광  사실상 예를 들어서 김장철 같으면 배추, 자기 집만 먹는 것 100에서 200포기 담았는데 금액으로 따지면 얼마 안 됩니다. 올해 같은 경우 500원씩 따져봐야 얼마 안 되거든요. 이 하한선을 좀 내릴 수는 없는지 이 조례를 만들어야 됩니까?

○위원장 문제광  그리고 보충질의를 좀 위원님들 한 것에 대해서 잠시 할게요.
  세차장 문제는 사실상 허가조건에 정화조 탱크를 만들기 때문에 아까 김택우 위원님 염려하신 것은 안 하셔도 되고요. 거기에 다만 지금 정화를 할 때에 황산하고 가성소다를 넣는다고 했는데 그 본위원이 다니다 보면은 되도록이면 황산보다 클로로칼키 같은 것 이런 것 좀 권장을 하시는 것이 좋은 것 같아요.  황산은 상당히 유해물질이랍니다.
  그것이 들어갔을 때 하천에 약간만 들어가도 고기들이 생태계 파괴가 많이 되거든요.

○위원장 문제광  그것 좀 홍보를 해주시고요.

○위원장 문제광  아까 대형폐기물 관계 때문에 많이 나왔었는데 근거를 제가 제시한다면 지금 석교동쪽에 보면 동사무소에서 가오동쪽 넘어가는데 제방옆에 또 산성동시장앞, 또 중촌동시장 그 제일프라자 있는 데 약간 주공 쪽으로 들어가서 그 골목, 또 태평시장과 예가 사이 거기가 폐기물이 상당히 많은 지역입니다.
  본인이 중구 내를 그 10월 1일부터 민간위탁 하고서 자주 좀 돌아보는데요.  사진까지 찍어 가지고 와서 본인한테 막 찾아오고 하는데 일부러 많이 나가봤습니다.  이 지역들이 환경미화원들이 좀 고생들 하시겠지만 이번에도 두 번이나 모집한 것을 알고 있는데 그 분들 보면 긍지는 대단한데 그 분들이 지금 아까 정옥진 위원이 염려한 것처럼 예산절감은 했지만 본위원이 사실 안영동 가서 면담을 세 번을 해봤습니다. 했는데 교육을 어떻게 하셨는지는 모르겠지만 불만의 소리는 많지는 않더라고요.  불만의 소리는 한 10% 정도 단지 거기에 와가지고 3만원씩 받는 일당 받는 분들 그 양반들이 상당히 뭐라고 그럴까. 다른 고정적인 비정규직으로 해서 일하는 분보다는 혜택이 적으니까 그 분들이 약간 불만이 있더라고요.  그 분들에 대해서 약간 개선해 주시면 좋겠고요.
  그 예산절감에 대해서는 어차피 돈이 없는데 잘 살 수는 없습니다.  구 재정이 열악한데 자꾸 복지복지 하다 보면은 어쩔 수 없잖아요. 복지로 다 주다보면 구청 이끌어나가지도 못하고 내년도 예산도 하나도 못 잡는다 이런 판인데 지금 현재 하는 것은 잘하는 것으로 봅니다 본위원은.
  그런데 단 뭐냐 위원들이 염려하는 것처럼 미화원들이 바뀌고 나서 그 불만의 목소리 또 거기가 조금 지저분해졌다.  일주일에 세 번 가지고 가는 것을 두 번 가지고 가다 보니까 아무래도 거기에 방치되는 날이 시간이 더 길다 보니까 주변사람들은 지저분하다 이런 목소리가 많이 나올 수가 있어요. 그것을 미화원이나 거기 종사하는 분들한테 더 좀 교육하셔 가지고 이번에 미화원들 오신 분들처럼 처음에만 그런 긍지를 갖지 말고 계속 그 마음을 유지하면서 근무를 할 수 있게끔 많은 지도편달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문제광  환경과 직원들 하여튼 고생들 많습니다.  이것 저것 관리하다 보면 적은 예산 가지고 여러 가지를 관리하다 보면 참 고충도 많겠죠. 
  하여튼 열심히들 좀 홍보해 주시고 그 유해물질 같은 것 안 나오게끔 자주 좀 가서 보시고 그렇게 열심히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문제광  이상이고요.
  더 질의할 위원 안 계시므로 환경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7분 감사중지)

(11시02분 계속감사)

○위원장 문제광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위생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택우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택우 위원    김택우 위원입니다.
  위생업소 지도단속 현황 단속업소수가 6,935개입니다.
  식품접객업소가 3,968개, 식품유통업체가 1,672개, 위반형태별로 보면은 위반업소수에서 시설물 멸실, 시설물 멸실이 뭐예요?

○김택우 위원    폐지시키는 것?

○김택우 위원    업소를 그냥 일반적으로 폐지시키는 거예요?  그럼 그냥 없어지는 것 아니에요.

○김택우 위원    시설만 없애고 영업행위를 않는다.

○김택우 위원    62곳, 무허가가 17곳, 퇴폐변태 업소는 뭡니까?

○김택우 위원    퇴폐변태 업소를 조치는 어떤 조치를 했어요. 

○김택우 위원    그런데 이 과태료, 영업정지 이 보다도 때에 따라서 몇 회 3회 이상 적발되는 업소는 허가취소를 합니까?  그 규정이, 기준이.  

○김택우 위원    그런데 그 별도 규정을 중구조례안으로도 제정할 수 있죠?  없어요? 상위법이 없어요?

○김택우 위원    위임이 안 돼서 제정을 할 수가 없다.

○김택우 위원    그런데 지금 이 위반한 업소를 조치결과가 미흡하면은 반복되게 위반하잖아요.  이것을 주 3회로 결정했습니까?  3회, 3회에 적발이 되도 허가취소를 않잖아.

○김택우 위원    지금 중구 관내에 식품접객업소가 폐업되는 곳이 62곳입니까, 1년에?

○김택우 위원    62곳이라고 되어 있는데 61곳. 그냥 없어진 것 자동으로. 폐업은.

○김택우 위원    폐업신고해서 없어지는 업소는 상당히 있죠. 이것이 지금 새로 식품접객업소를 새로 하고 또 폐업하고 들쑥날쑥 이것이 1년에 몇 곳이나 됩니까?

○김택우 위원    여기 421쪽, 또 무허가업소 단속현황 보면은 이것이 좀 형식적인 것 같아요.  우리 위생과 직원이 몇 분이라고 하더라, 16분이라고 들었는데.

○김택우 위원    1명 증원이 되었네요, 1명이.
  그 위생과도 이 계속 나가서 지도점검을 하셔야 되잖아, 수시로.

○김택우 위원    4,000 몇 개가 되는 식품접객업소도 얼마나 많아요. 이것을 다 지금 또 식당에서 파는 음식물 표기도 다 봐야 되잖아요. 그것 다 확인하고 있어요.

○김택우 위원    그런데 그 점검이 제대로 이루어지겠습니까?
  식품접객업소가 3,500곳이 넘는데 여기에 음식물표기 이런 것을 어떻게 일일이 다 매일 가도 한 분이 하루에 10곳을 다녀야 돼. 그래야 360일 매일 다닐 수 있는데 이것이 형식에 그치지 제대로 이루어지냐고.

○김택우 위원    이용업소도 그렇죠, 미용실. 미용실은 몇 곳입니까?
  중구 관내에 미용실이 미용실에서도 유해물질이 발생될 수 있는 염색약 이런 부분은 어떻게 점검하고 있어요?  미용실이나 이용실.

○김택우 위원    약품이 처리되고 있잖아요.

○김택우 위원    지금 소비자식품 위생감시원 명단 등록된 인원이 23명입니다.  대전소비자 시민의모임 해서 5분, 대전 YWCA에서 3분, 3명.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분들이 2013년 3월 27일이 임기만료일인데 이 분들 적발된 실적은 없어요?  이분들이 적발한 실적.
  그럼 소비자식품 위생감시원 명단 이렇게 하고 이 분들이 형식적인 겁니까? 적발건수가 없다는 것은.

○김택우 위원    그러니까 내용을 위생과 담당직원한테 통보내용 말이에요. 그 건수가 몇 건이나 되냐고.

○김택우 위원    아, 이것이 그분들의 활동현황 및 적발 사례 건수해서 그분들이 적발한 것을.

○김택우 위원    정리해 놓은 겁니까?

○김택우 위원    그분들이 활동해서 이렇게 적발한 것을 정리해서.

○김택우 위원    1,349개소네요, 전체.

○김택우 위원    연인원이 190명이 들어갔거든요.  또 예산은 760만원이 집행되어 있고 이것 작은 예산 아니에요?  그리고 위생과도 형식에 그치지 말고 그 식품접객업소도 3,900곳이 넘는데 이 한 곳을 지도점검하려면 시간이 필요합니다. 꼼꼼히 살펴볼려면.  그 주방의 시설물이나 여러 가지 다 점검할 거예요. 그러면 보통 한 나절은 걸릴텐데 그렇잖아요.
  이것을 주기적으로 검사한다는 것도 굉장히 인력도 부족하고 힘드실 것 같은데 이런 부분을 어떤 대안으로 하고 있습니까?

○김택우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제광  김택우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위생과 소관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두환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두환 위원    예, 김두환입니다.
  감사자료 248페이지를 보겠습니다.  보셨어요?

○김두환 위원    우리 관내에 소규모 중국집이 28곳이에요?

○김두환 위원    28곳이에요?

○김두환 위원    그러니까 총 90개소에서 위생점검을 한 것이 28개소다 이렇게 표기를 하신 겁니까?

○김두환 위원    90개소밖에 안 될까요, 우리 관내에.

○김두환 위원    그 정도밖에 안 될까요?

○김두환 위원    제가 이 자료를 요청을 드린 것은 요새 이제 우리가 이런 음식점 소위 말하는 음식점이 위생시설도 많이 좋아지고 그런 의식도 많이 높아졌어요, 사실상.
  그런데 제일 취약한 데가 이 중국집이에요.  

○김두환 위원    제가 사실은 그래서 중국집 주방을 한 번 몇 군데를 사진을 갖다 보여드리면서 얘기를 해볼까 했는데 그것도 좀 약간은 적절치 않은 것 같아서 우선은 지금 자료상으로는 뭐 처벌을 하지는 않은 것 같은데 제가 드리는 말씀은 그런 소규모 중국음식점이 그 주방 위생상태를 이렇게 개선해 나갈 수 있는 방향을 좀 지도해 주셔야 되지 않을까.

○김두환 위원    그래요. 그럼 실무적으로 과장님이 나오셔서 얘기 좀 해주실래요.
  제가 이 얘기를 꺼낸 것은 내년 업무에서 위생과 업무에서 이것 만큼은 중국음식점에서 바꿔나갔으면 좋겠다 라고 생각을 해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우리가 사실은 타구보다 여러 가지 여건이 다 안 좋다 보니까 사실은 중국집의 주방시설 역시도 안 좋아요. 안 좋은 것은 사실이에요.
  그런데 시설이 안 좋은 것 하고 위생상태가 불량한 것하고는 또 별개의 문제다.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소비자들의 인식도 무슨 한식집이나 이런 데 가면은 뭐 이렇게 깔끔하게 이렇게 하면서 아, 중국집은 아 좀 더러워도 그러려니 또 인식도 있단 말이에요.
   얼마전에 신문에서 보니까 그 집도 뭐 대형업소는 아니야 대형업소는 아닌데 자기 그 중국집에 홈페이지를 만들어 놓고 소비자가 주문을 하면 그 홈페이지 내에서 그 주방 동영상을 직접 만드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매출이 늘더라. 
  사실은 오히려 이런 부분을 업소 자체 내에서도 좀 신경을 써야 되는데 그렇지를 못한 것 같아요. 또 우리 관에서도 위생상태나 이런 것에 대해서 관리감독도 사실 적극적이지 못했고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김두환 위원    이것이 어떤 계기가 좀 필요한 것 같아요.  좀 변화할 수 있는 계기가 필요할 것 같아요.    

○김두환 위원    그래야 운영하시는 분들 의식도 변하고 그럴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위생업무에는 한번 이런 부분을 1년 동안 계획을 세우셔서 초반에는 이렇게 지도해 주시고 좀더 강화해 나갈 수 있도록 이런 계획을 세우셔서 업무를 한번 추진해 보시면 어떨까.

○김두환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제광  김두환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정옥진 위원 질의하십시오.

○정옥진 위원    저도, 오신 지가 얼마 되셨죠?  정옥진 위원입니다.

○정옥진 위원    구청에요.  위생과로 가신 것은.

○정옥진 위원    동장으로 1년 계시다가 다시 그럼 위생과로.

○정옥진 위원    아, 그러신 겁니까?  

○정옥진 위원    그럼 다시 위생과에 계장님으로 계시다가 또 동장님으로 가셨다가 과장님으로 오신 것이 과장님으로 오신 것은 그러면.

○정옥진 위원    1년 되었습니까.  그동안에 한 번도 이렇게 위생과는 복지경제국에 맨 마지막에 있기 때문에 그런지 그냥 계속 넘어가고 소통할 기회가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올 12월이 임기 또 만료라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6개월, 1년도 채 안 되었는지 알았거든요.  벌써 1년이 되었군요.
  그리고 또 그 전에 했기 때문에 위생과 관련해서 많은 그런 경험이 있으시고 문제점도 많이 인지하고 계실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제 정년퇴임을 얼마 남겨두고 있지 않기 때문에 마지막에 뭔가 좀 보람 있는 일, 획기적인 일을 좀 남겨놓고 갔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을 지금 김두환 위원님께서 해주셨지만 과장님께서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지 않을까. 또 그런 생각이 들어서 저는 여쭙고 싶은데요.
  위생과는 거의 위생관련해서 또 유해업소 관련해서 지도단속 하는 그런 것들이 주 업무인 것 같아요. 그런데 이런 것들이 아까도 김택우 위원님 또 여러 위원님께서 지적을 해주셨지만 형식적으로 진행이 되는 것 아닌가 뭐 이런 생각, 또 인원이 너무 부족하다 그런 생각이 좀 많이 들면서 이제 어떤 생각을 좀 해봤냐면 저는 지금 환경과 관련해서 음식물 쓰레기가 많이 배출이 되고 그 양을 줄일 수 있기 위해서 다른 방법을 시도를 하고 종량제를 실시를 하면서 진행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한데 식당 관련해서는 지금 1만 2,000원에서 보편적으로 7만 2,000원까지 상향이 조정이 돼서 많은 부담을 식품업소들이 느끼고 있거든요. 알고 계시죠.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위생교육을 식품업체 상대로 해서 위생교육을 1년에 어느 정도 하고 있나요?

○정옥진 위원    1년에 한 번.  개개인 식당을 찾아가는 것, 아니면 어디서 모여서 하는 것 아닙니까?

○정옥진 위원    그러면 전체가, 중구 관내 전체가 모이는 거예요, 부분별로 지역별로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 교육이 어떤 식으로 이루어지나요?

○정옥진 위원    대개 업주들이 나오는지 아니면 직원을 보내는 건지 그 관심도가 어떠한지.

○정옥진 위원    아, 그렇습니까?  그럼 주인들이 다 나온다는 거죠?

○정옥진 위원    1년에 한 번 하는 거예요?  

○정옥진 위원    정기위생교육 하고 그 외에는 따로 없고요. 

○정옥진 위원    예방관련해서.

○정옥진 위원    제가 이것을 왜 물어보냐 하면 그런 계기를 통해서 지금 음식물 쓰레기들이 식당에서 많이 나오고 비용도 많이 나오고 하는데 그것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가.  그 업주들 하고 좀 머리를 맞대고 진지하게 한번 토론을 해서 그 문화를 좀 바꿔서 대전시에서 중구가 정말 음식물 쓰레기가 적게 나온다 이 일로 인해서 그런 부분들이 인센티브를 준다든지 줄이는 부분에 있어서 인센티브를 준다든지 뭔가 혜택을 줘서 그 분들도 보람을 느끼고 그리고 다른 구에까지 파급효과를 줄 수 있는 그런 대안모색 그런 것을 해서 좀 좋은 문화를 만들어 놓고 나갈 수 있으면 좋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환경과 하고 연계해서 그런 일들 업주들의 얘기를 많이 듣고 그래서 저는 그 하나의 방법으로 음식물을 식당에서 자급적으로 갖다 먹는 그런 것 있잖아요. 차려주는 것말고 자기가 먹을만큼 셀프로 해서 하는 그런 문화를 좀 이렇게 동시다발적으로 중구에서 확산시키면 그런 음식물 쓰레기도 줄고 돈도 덜 나가고 여러 가지로 우리는 사회에 기여도 하고 그렇게 되는 것이거든요.

○정옥진 위원    맞습니다.  

○정옥진 위원    그것을 이제 점진적으로 조금씩 조금씩인데 그것이 동시다발적으로 좀 크게 할 수 있는.

○정옥진 위원    어쨌든 많은 관심을 갖고 고민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 어쨌든 제 의견도 많이 수렴하셔서 그렇게 좀 쓰레기도 적게 나오고 또 위생도 더 철저하고 그래서 일거양득으로 일거 삼사득으로 저희들이 효과를 누릴 수 있는 그런 정책들 그런 문화가 확산되기를 기대하면서 질의 마치겠습니다.

○정옥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제광  정옥진 수고 하셨습니다.
  과장님 들어가십시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마지막으로 위원장이 좀 질의를 하겠습니다.
  일반음식점 주방 위생상태 불결에 대해서 좀 말씀드릴게요.
  중구 내에 일반음식점이 3,644개소가 있는데 보면은 2011년도 10월 30일 기준 같습니다.
  지금 현재 중구 내는 건물들이 다 노후화 되어 있어요. 경기침체 등으로 엄청 위생상태가 불결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그 가보면 천장이라든가 벽, 바닥 이런 데가 상당히 문제점이 많습니다.
  구도심이다 보니까 노후된 건물들이 영업하고 있는 소규모 음식점들이 많이 있는데 이 시설개선 재투자를 해야 되는데 이것이 미흡한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영업이 잘 안 되니까 바로 또 양도양수도 하고 보니까 10월 30일 기준 양도양수 건수가 770건이나 되네요.
  이 개선방안 보면은 아까 김두환 위원 지적한 것처럼 주방 위생상태를 점검을 좀 해주시고 그 시설개선을 위해서 식품진흥기금이라는 것이 있죠?

○위원장 문제광  그 융자를 좀 음식점한테 알선해 주셔 가지고 많이 서로가 갖다가 해서 시설을 개선하는 방향으로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또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 그 정기적으로 하는 것은 기존 업체들이고 신규나 명의변경 할 때도 위생교육을 실시하죠, 허가증 나가기 전에.

○위원장 문제광  그 조합에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타구에 보면 제가 이런 것 한 가지 좀 건의하고 싶은데요.  타구에 보면은 1년에 거의 분기별 한 번씩이라고 할까.
  위생업소들 같이 단합대회를 자주 가거든요. 그것 가실 때 중구는 제가 가는 것을 제가 모르겠는데 그 요식업 조합에서 위생업소를 상대로 해가지고 자주 갑니다, 단합대회.
  그런 때에 갈 때에 우리 위생과 직원이 한 분이 타셔 가지고 그 분들 술 취하기 전에 한번 아까 쓰레기 줄이기나 이런 교육을 좋은 방향으로 이렇게 유도를 하면 출발하자마자 한 20분, 30분 정도 하고서 내리면 가능하거든요, 그것이.
  대개가 지금 대전에서는 남해쪽으로 많이 갑니다.  그러면 첫 버스가 가다가 대개 금산휴게소 아니면 여산휴게소에서 서거든요.  그곳까지 가는 동안에 위생과에서 좋은 쪽으로 위생교육을 좀 하면은 정기적인 교육은 1년에 한 번 뿐이란 말이에요.  신규자나 이런 사람들은 수시로 허가증 받기 위해서 교육을 받거든요, 일주일씩. 그러면 1년에 한 번 말고는 접할 기회가 없잖아요.
  그러면 요식업 조합에서는 내내 요식업 그 회원사들한테 같은 저기지.  위생과 하고는 방향이 틀리단 말이에요. 그 위생과 직원들이 중구에서 자주 갈 때에 그 휴게소까지 가는 것이 한 20분 정도 되거든요. 
  그때 교육을 좀 좋은 방향으로 해주셨으면 하는 것을 권장하고 싶고요.
  지금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린푸드음식점 지정 운영하고 있죠, 지금?

○위원장 문제광  그것이 20개소로 지정되어 있는데 지원하는 것이 표지판 부착이라든가 공동 반찬통, 앞치마, 뭐 남은 음식 싸주기 용기용품 그렇게 20개 업소에 추진 도와주는 것 같은데 지원해 주는 것 같은데요.  그것이 상당한 파급효과를 거두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식품 원자재 재료값이나 절감업소 경영 수지개선, 음식쓰레기 처리비용 이것이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된다고 봅니다. 
  금년도에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 우수시책에 최우수구로 5개구 중에 선정 되었죠?

○위원장 문제광  예, 축하드리고요.  이번에 보건복지부에서 우수기관 표창 지금 심의 올라가 있죠, 우리구가?

○위원장 문제광  예, 꼭 선정되기를 기대하면서요.

○위원장 문제광  예, 꼭 선정되어 가지고 우리구가 좀 자랑스러운 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문제광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그 마지막으로 우리 국장님 복지국에 대해서 많은 지적사항도 있었고 칭찬도 많았고 마지막으로 하실 말씀 해보십시오.

○위원장 문제광  예, 기대하겠습니다.
  위생과를 끝으로 복지경제국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유재선 복지경제국장 및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은 이상과 같이 의사일정을 마무리 하고자 합니다.
  행정사무감사 제4일차는 내일 10시에 개의하겠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3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