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문제광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3회 중구의회 2차 정례회 사회도시위원회 제2일차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의 노고에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가정복지과, 경제기업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가정복지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옥진 위원 질의하십시오.

○정옥진 위원    두 가지에 대해서 좀 질의 드리겠습니다.
  중구 다문화가족 지원센터 379쪽입니다.
  중구 다문화가족 지원센터가 지금 동구 하고 중구 하고 2개 시범사업으로 진행이 되고 있는 것 맞죠?

○정옥진 위원    올해 1월달부터 해서 올 1년동안 진행이 되어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선정과정에 있어서 좀 문제가 있었던 것 아십니까?

○정옥진 위원    그때 당시에 문제가 뭐였느냐 하면 심사기준이 얼마나 경험이 있었느냐 또 지리적으로 접근성이 얼마나 가깝느냐 여러 가지 경력이 얼마냐 이런 것들을 봤었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경험이 거의 전무했던 그러한 업체를 줘가지고 문제가 많이 있었고 또 방송도 타고 또 민원도 접수가 되고 했던 사실이 있습니다.  알고는 계시죠?

○정옥진 위원    그래서 제가 지금 그 분들이 얼마만큼 준비가 되고 잘 진행이 되어 왔는가 해서 자료를 좀 요청해서 보았어요.
  그런데 거기 보니까 지금 센터장님을 비롯해서 전담인력이 2월달, 3월달에 들어오시고 그 외에 방문종사자, 방문지도가 이런 분들은 거의 7월달, 8월달에 들어오셨더라고요.
  이런 것을 볼때 이 업무가 예산을 다 지원이 되고, 1년 예산은 다 지원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옥진 위원    그런데 이것이 효율적으로 얼마나 파급효과를 가지고 진행이 되어 왔을까 하는 것에 있어서 많은 의문을 갖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옥진 위원    지금 그래서 그때 당시 신청하신 법인 단체에 그분들이 연합해서 그때 이의제기를 하고 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때 당시 답변을, 질문사항이 무엇이었고 답변을 어떻게 해주셨는지에 대한 그것 좀 상황설명 해주시겠습니까?

○정옥진 위원    예, 공문으로 접수를 했다고 들었던 것 같은데.  뭐하시면 과장님 답변하셔도 괜찮습니다.  

○정옥진 위원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지금의 시설장님이 부사동에 종합문화복지회관 관장님으로 가시지 않았습니까?

○정옥진 위원    지금 문제가 발생을 해서 뒤에서 많은 관심을 갖고 주시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시설장이 모집중이라고 여기 되어 있습니다.  

○정옥진 위원    그래서 저는 지금 이렇게 다문화가족 지원센터가 시범사업으로 진행이 되고 있고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문제의 소지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 자리를 비워놓고 또 관장으로 간다는 자체가 얼마나 우습게 아는가. 주위에서 바라보는 시선들에 대해서 얼마나 우습게 바라보고 있는가 라는 생각이 저는 듭니다.
  그리고 얼마나 사람이 없으면 지금 이제 1년도 안 돼서 시행하고 있는 시범사업으로 시행하고 있는데 거기를 불과 다른 데 관장으로 보낸다는 것이 저는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가는데 이 과정에 대해서 알고 있는 것이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그리고 여기서는 어떻게 대처를 했는지.  관장으로 가신다고 할 때.

○정옥진 위원    예, 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문제광  정위원님!  앞으로 과장님들 나오실 때 위원장한테 승낙 맡고 나오세요. 위원님들도 마찬가지로 승낙을 득한 다음에 과장님들 나오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문제광  위원들도 위원장한테 승낙을 맡고서 요청하십시오.

○정옥진 위원    알겠습니다.

○정옥진 위원    그러면은 시에서 그렇게 얘기할 때 지금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쪽으로 달라고 할 때 그럼 여기는 어떻게 하느냐에 대한 그런 것을 얘기할 때 시에서는 뭐라고 답변하던가요?

○정옥진 위원    중구 다문화가족 지원센터에 이숙님이 계시다 라는 것을 시에서는 알고 있으면서도 그렇게 했던 것은 맞죠?

○정옥진 위원    그것이 말이 됩니까?

○정옥진 위원    아니, 그것은 알겠는데요.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그쪽에서 관장님으로 채택을 하려고 할 때는 이숙님 하고 소통이 있었을 것 아니겠습니까?

○정옥진 위원    아니, 시하고. 시하고 이숙님 하고는.

○정옥진 위원    그것이 말이 됩니까?

○정옥진 위원    그러면 시에서 중구 다문화가족 센터에 이숙님이 시설장으로 있다 라는 것을 몰라서 그쪽으로 관장으로 임명을 했다는 얘기입니까?

○정옥진 위원    그것을 알아서 저한테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옥진 위원    그래서 저는 이것을 문제 삼고 싶습니다.
  문제의 소지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시설장으로 이숙님이 그나마도 거기서 합격이 될 수 있었던 것은 대덕구 종합문화복지관인가요. 거기에서 그 분이 문화복지관 관장으로 대덕구죠.  대덕구 문화복지관 관장 경험이 있었던 것이 그래도 인정을 받아서 그때 선정이 되었던 것으로 저는 기억을 하고 있어요.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아직 1년도 채 되지 않은 이 상황, 안정이 되지 않은 이 상황 가운데에서 다른 복지관에 관장으로 간다는 것은 다른 복지관의 관장으로 간다는 것은 저로서는 이해가 가지 않고 상식에서 어긋난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고요. 
  거기는 어떻게 가게 되었고 알면서도 갔는지 중구에서 대처방법에 대해서도 저는 지금 너무나 무책임한 발언을 하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자성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고 앞으로 운영에 있어서도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옥진 위원    예, 들어가 주십시오.
  그리고 다음에 목동 어린이집 관련해서 좀 질의 드리겠습니다.
  제 주위에서 밖에서 저는 얘기를 처음에 들었어요. 이 시설의 문제점 이전을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가지 못하게 되는 이런 상황 가운데서 얘기를 듣고 굉장히 황당함을 금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제가 목동 어린이집에 그 원장님을 찾아가서 상세한 얘기도 듣고 또 담당자로부터 이 상황설명도 좀 들었었거든요.  
  처음에 이 추진과정과 오늘에 이르기까지 해서 상황설명을 좀 해주시고 문제는 무엇인지 지금은 어떻게 해결을 하고 있는지 그 사항에 대해서 전반적인 것을 좀 말씀을 해주십시오.

○정옥진 위원    LH에서 통보를 언제 받으셨죠?

○정옥진 위원    이것이 언제 다시 목동으로 언제 들어가게 되어 있었습니까, 처음에는?
  2010년 1월인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정옥진 위원    예, 그런데 2010년 5월달에 그 통보를 받았다고 하면 2010년 1월달에 들어가기로 했으면 그 당시에 한 번 확인은 한 상태가 아니었겠습니까?

○정옥진 위원    어떻게 협의가 되었습니까?  그때 당시 2010년도 1월달에 입주를 하려고 해서 보니까 전혀 안 되어 있었던 것 아닙니까?

○정옥진 위원    지금 이 문제가 이러한 문제가 발생한 주요 원인이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정옥진 위원    그것이 첫째 주 원인이라는 생각을 하고 그럼 구청에서는 아무런 책임이 없습니까?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시는 겁니까?

○정옥진 위원    그것은 알고 있습니다. 천만다행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어떻게 보면 당연한 일일수도 있고요. 약속을 한 것이기 때문에.
  그러나 그때 당시에 계약할 당시에 LH하고 담당부서 직원이 계약을 했지 않겠습니까?
  그 계약서가 있습니까?

○정옥진 위원    조건사항에요?

○정옥진 위원    그 조건사항이 어디에 들어가 있습니까?

○정옥진 위원    서명날인 하고 한 것이 있습니까?

○정옥진 위원    그 자료를 좀 제출을 해주시기 바라겠고요.  제가 볼 때는 이러한 문제들이 어떤 시설이 건립이 되고 하는 것은 담당부서끼리 서로 미루는 관계 속에서 책임회피를 하고 면피하려는 그런 관계 속에서 이런 일이 이루어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일이 발생을 할 때는 그 당시 완공이 될 때까지 무슨 TF팀이라든지 구성을 해서 함께 공동으로 책임을 지는 그런 시스템으로 가야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 그런 건의를 드립니다.  

○정옥진 위원    지금 목동 어린이집은 어떻게 하기로 한 겁니까?

○정옥진 위원    그러면 그 시설기준이라든가 규정에 맞게 하는 것은 어디에서 허가를 득해야 되는 겁니까?

○정옥진 위원    그 영유아 보육시설에 노유자 시설의 규정이 있는데 그 심사를 어디서 받느냐는 겁니다.

○정옥진 위원    건축과에서 그 시설을 어떻게 어떻게 하라고 정해주는 겁니까?  지침을 내리는 거예요?  

○정옥진 위원    그래서 그 비용이 어느 정도 들어갈 것이라고 생각을 하시는 겁니까?  아직 모릅니까?

○정옥진 위원    어쨌든 상황이 있기 때문에 그 상황설명을 좀 제대로 하고 해서 하면 또 길이 다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뭐 1년 정도 이제 유예기간을 두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한데 거기다 몇 억씩 들어가야 된다 이런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겠고요. 그렇게 되지도 않겠지만 그런 것을 참작하시고 또 항상 어디에나 뜻이 있으면 길이 있게 되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길을 찾아서 최소한의 비용으로 해서 그 아이들이 부모님들이 원하는대로 피해가 없도록 또 아이들의 정서에 문제가 없도록 그렇게 있는 방향으로 조치를 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저는 이 문제는 딱 들었을 때 아니 2009년도에도 그 시설보완을 하라는 그 지침이 내려왔다면서요.  그때 당시에 그러면 이 문제 제기를 해소를 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좀 하고 싶어요.  

○정옥진 위원    계약 당시에 문제도 있고 10월달 입주 시기에 그 입주 확인도 안한 공무원의 책임도 있고 2009년도에 그런 시설 보완조치 하라는 명령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업무태만한 것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짚고 나가야 되고 그렇게 해야 다음에 이런 문제가 발생을 하지 않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정옥진 위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분명히 책임을 물으시고 어떤 조치가 있어야 된다라고 저는 봅니다. 왜냐하면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나는 거기에 중심을 두고 사후처리에 대해서 좀 부탁을 드리겠고요.
  지금 그 부분에 있어서 또 거기가 또 국공립이잖아요.  맞죠?

○정옥진 위원    그런데 지금 대전에 국공립이 5개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국 대비해서 대구에 이어서 저희 대전이 최하위라고 합니다, 국공립이. 그런데 지금 학부모들의 입장에서는 어디를 가장 선호하냐 하면 여론조사를 실시한 부분이 있는데 여성정책 욕구설문조사에서 응답자의 61%가 국공립을 선호한다 라고 나왔다고 합니다.  또 민간어린이집에 보내고 있는 50%의 그런 학부모들도 국공립에 보내고 싶은데 자리가 없어서 못간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그것은 왜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정옥진 위원    그래서 그것은 안정적이고 신뢰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런 것들은 또 근본적으로는 선생님들에 대한 처우에 대한 그런 부분들 때문에 많이 민간이나 어린이집 이동이 많기 때문에 아이들한테 좋지 않은 영향을 주기 때문에 그런 것이라는 생각이 들어집니다.
  그래서 국공립이 좀 많이 중구 지역 내에도 좀더 많이 세워져야 된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런 것들이 각 지역별로 동별로 한 2개 정도 있어야 이것이 이제 그러면 전체 보육시설이 한 30%가 되면서 좀 안정권에 들고 또 민간이나 가정어린이집들이 좀 국공립에 맞춰서 좋은 문화를 형성해 나갈 수 있는 그런 체계가 된다 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국공립 확충에 좀 노력을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정옥진 위원    국공립은 거의 국·시비로 되는 것인가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 예산은?  시설할 때.  

○정옥진 위원    지방비는 몇 % 정도 들어갑니까?

○정옥진 위원    거의 시에서 많이 이런 것들을 건의해야 되고 구에서는 뭐 큰 영향력은 없습니다만 시에 많이 건의 하셔서 시에서 또 중앙정부와 협력해서 국공립이 많이 설치될 수 있는 방향으로 좀 가주시기를 또 건의 드리겠습니다.  

○정옥진 위원    예,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문제광  예, 정옥진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서진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서진 위원    정옥진 위원님 발언에 말씀하신 것에 보충질의 좀 할게요.
  지금 다문화지원센터의 시설장 구제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지금 죄송하다는 말씀으로 답변을 해주셨는데 제가 알기로는 복지정책과에서 이미 그 문제에 대해서 알고 있었고 시설장한테 선택을 할 수 있는 시간을 줬던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지금 과장님께서는 모른다고 하시는데 그 바로 옆에 있는 부서에서 그런 업무들에 대해서 서로 교류가 있는데 모르고 있었다는 것 자체가 사실은 말이 안 되는 것이고 시설장의 부재로 인해서 피해를 입는 것은 우리가 아닌 주민들이에요.  그 대상자들의 입장에서 한번 고려를 해주셨으면 좋겠고.
  지금 다문화지원센터에서 보조금이 저희가 8,000만원이 들어간다 라는 것은 이미 알고 있었지만 사업내용을 보니까 보조금이 이것이 작은 액수가 아니에요.  
  그리고 내년에는 지원법이 개정이 됨으로써 대상자가 더 확대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지금은 새터민이 포함이 되지 않았지만 내년에는 새터민까지 포함이 되고 있어요.
  내용 알고 계시죠?

○서진 위원    내년에 일부 개정되는 사업이 어떻게 되는지 말씀해 주시겠어요?

○서진 위원    우리구만이라도 다문화 지원센터의 이용자들에 대해서 욕구조사를 해본 적 있으세요?

○서진 위원    이미 다문화지원에 대한 문제는 지금보다는 더 이슈가 많이 될거라고 생각을 하고 그분들이 실질적으로 필요한 것은 결혼여성 이민자에게 필요한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에 대해서 확충은 말씀하셨지만 자녀에 대한 지원이나 직업능력 개발 그리고 일자리 지원 등에 대한 정책의 부재가 심각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도 우리 지자체만이라도 준비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이것이 뭐 평준화 돼서 가는 사업도 아니고 우리만이 할 수 있는 사업들을 찾아서 할 수 있지만 너무 안일하게 대처하는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실무담당자가 10개의 센터를 관리감독 하는 것도 아니고 하나의 센터를 가지고 지도감독을 해주시는데 조금더 내실화 있게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이것이 뭐 서비스를 받는 사람 입장에서 질 좋은 서비스를 소수에 하느냐 아니면은 그냥 그저 그러하게 많은 사람에게 하느냐 이것 또한 관건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 부분 또한 심사숙고 해주시고 제가 다문화 지원센터 선정문제의 건이 지금 1년이 되었지만 아직도 깔끔하지 못한 부분들이 있어요. 저 또한 그렇고 그 부분에 있어서 말씀하셨지만 제가 배점표를 공개해 달라 지금 두 번 요청을 했어요.  
  그런데 아직 저한테 이렇게 이러한 자료들만 지금 두 번 왔거든요.  저는 이 자료가 우리가 꼭 짚고 넘어가야 할 시점이라고 생각을 하고 이 자료를 저는 받아서 지금 봤으면 싶거든요.
  위원장님 자료가 올 때까지 정회를 요청합니다.

○위원장 문제광  지금 바로 자료 안 됩니까?
  어떻게 준비가 금방 안 돼요?

○서진 위원    아니요.  어떤 분이 어떻게 채점을 하셨는지가 궁금해요.

○서진 위원    예, 제가 배점표를 받아봤을 때 이 다문화지원센터에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짚었던 부분이 실적 부분이었어요. 그리고 언론에서 나왔던 부분이 수행능력이 있느냐 없느냐의 부분 또한 이 부분이 가장 지적이 많이 되었던 부분들인데 어떻게 이러한 점수들이 나올 수 있었는지가 궁금하고 선정 위원님들이 지금 382페이지에 있어요. 이 위촉 심사위원을 선정할 때 비율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서진 위원    그 기준이 어떻게 돼요.

○서진 위원    예.

○위원장 문제광  아니, 현재 자료가 없어요?

○위원장 문제광  그것이 공개석상에서 발표를 위원들한테 법으로 못 보여주게 되어 있어요?

○서진 위원    그러면 보겠습니다.
  첫 번째의 문항이 지원사업 실적이었어요. 만불선원.  YWCA는 이미 수행을 하고 있었고 아름다운 숲 여기는 수행실적이 전혀 없어요. 없는 기관만 두 개를 비교해서 볼게요.
  이미 시행 하나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어떤 분들은 총점 42점이 나오는데 어떤 데는 38점이 나와요.

○위원장 문제광  예, 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십시오.

○위원장 문제광  과장님, 과장님. 그 설명은 안 하셔도 우리 위원들이 알 수 있는 것 같고요. 그 서진 위원이 5개 기관에 온 7명의 위원들이 심사를 했는데 예를 들어 다섯 개 기관 어디는 몇 점 줬고 한 것을 그것을 공개해 달라는 것 그것 맞죠?

○서진 위원    그러니까 처음부터 공고 자체가 잘못된 것이 뭐냐면 지금 시범사업으로 하겠다고 해서 이 기관을 선정을 하시는 그 입장에서 관련해서 볼 때는 이미 수행경력들이 있는 기관들이 오히려 출발시점이 높이 갈텐데 공고가 어떻게 났어요.  수행할 수 있는 기관이라고 해서.

○서진 위원    아니 만불선원이라는 기관이 어떤 기관인데 다문화지원센터에 대한 운영을 잘 할 수 있을 거라는 그런 기준을 두고.

○서진 위원    아니, 언론도 못 보셨어요?  이미 그때 시점에 분명히 여러 언론들에서 거론이 되었어요.  분위기가 그렇지 않았다. 그것들은 다 알고 계셨어요.

○서진 위원    그럼 그쪽에 대해서는 그렇게 설명을 하셨고 기독교복지관은요?

○서진 위원    단지 그러한 공간이 잘 되어 있다라는 이유로 다문화지원센터가 선정이 되었다라는 것은 저는 의미가 없다고 생각을 해요.

○서진 위원    저는 지금 어떤 기관을 편을 드는 것이 아니라 이미 언론에서 나왔듯이 이것은 처음부터 출발 자체가 잘못 되었고 선정위원들이 어떤 분들이 들어가셔서 어떤 결과에 의해서 결과가 나왔는지는 모르겠는데 이것이 깔끔하지 않은 부분들에 있어서는 아직도 기자들이 궁금해 하고 있는 부분이 가장 큰 부분이 이거예요.
  중구는 왜 유독 이렇게 해야만 하는지에 대한 저는 그 답을 듣고 싶은 거예요.

○서진 위원    지금 깨끗하게 말끔하게 정리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지금 정도면. 지금 1년이 지났어요.

○서진 위원    알고 계시잖아요.

○서진 위원    과장님, 과장님 말씀이 한 쪽으로 편중되어 있으세요.

○서진 위원    아니,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 종교를 하시는 분들은요. 그 업무에 전념하시는 것이 맞아요. 이렇게 종교를 가지신 분들이 자꾸 이렇게 사회복지 영역이나 이런 부분까지 침범을 하시게 되면 사회복지를 하시는 분들이 설 자리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부정부패라는 것이 다 어디에서 나와요.

○서진 위원    그렇지만 엄연히 법인이 그렇다 하더라도 지금 사업을 하시는 것을 보세요.
  저는 다문화지원센터 개소식 할 때 깜짝 놀랐어요.

○서진 위원    그런 것은 알고 계시죠, 다들 느끼고 계시죠.

○서진 위원    종교의 색을 띠지는 않죠?

○서진 위원    저는 그런 것 또한 염려되는 것이 뭐냐면 지금 다문화센터도 마찬가지지만 뒤에 나오는 지역아동센터 문제 여기 또한 마찬가지예요. 80% 이상이 목사님들이 운영을 하세요.  과연 그것이 떳떳하게 운영이 되고 있는가 하면 잘 아시잖아요. 실무를 담당하시니까.
  저는 그런 쪽으로 사회복지가 그리고 우리 아이들이 가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다고 봐요.

○서진 위원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더 저희보다는 관계공무원들이 관심 가져주시고 잘못한 부분에 있어서는 정말 엄하게 질타해주시는 것이 맞다 라고 생각을 해요.

○서진 위원    지금 이렇게 덮고 갈 문제가 아니었어요. 지금 뭐예요. 모든 구에서 우리 중구가 어떤 위치에 있는지 한 번 되돌아 보셨으면 좋겠어요.
  민선5기에 들어서 지금 어느 것 하나 깨끗하게 정리되는 것이 없어요. 어린이집 문제, 다문화지원센터 문제, 모든 수탁관련된 업무들, 도대체 형평성 기준이라는 것이 무엇인지 모르겠어요.

○서진 위원    깔끔하게 하세요.  다시 말이 나오지 않도록.

○위원장 문제광  지금 과장님 하고 국장님이요. 지금 위원들 잠시 정회를 할테니까 지금 그 다문화, 아니, 자료를 그 얘기는 자료를 받아 가지고.

○서진 위원    나중에 다시 하죠.

○위원장 문제광  나중에 할 거예요?  나중에 해도 되겠어요?
  다 하셨어요?  
  과장님 수고 하셨어요.  들어가세요.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육상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육상래 위원    우리 국장님 이하 관계공무원들 수고가 많으십니다.  연속되는 의회에 수고가 많으시고 아까 목동어린이집 두 분 위원님들 질의를 하셨는데 보충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애당초 LH하고 협약서가 있을 것 아니겠습니까, 아까 도시과에서 했을 거라고 말씀하셨죠?

○육상래 위원    도시과에서 협약을 할 때 일단 그 지역을 재개발을 하고 재개발을 마침과 동시에 어린이집을 건축을 해서 우리 중구에다가 무상양여를 하는 조건이었었죠?

○육상래 위원    그런데 올 2011년도 8월달까지 어린이집을 건축을 해서 준공을 하고 무상양여를 하기로 했었는데 8월달에 이사를 하려고 준비를 하다 보니까 LH에서 법규정 때문에 무상양여를 할 수가 없다 라고 알게 된 거죠?

○육상래 위원    그러면 그 기간이 한 3, 4년 지났죠?  3, 4년?

○육상래 위원    3, 4년 동안에 우리 구청하고 LH하고 협약을 할 시에는 법규정을 몰랐었다. 그렇기 때문에 협약을 했는데 막상 양여를 받으려고 보니까 법규정 때문에 무상양여를 못하게 되어 있었다 해서 지금 문제가 불거진 것 아니겠습니까?

○육상래 위원    그러면은 우리 공직자들이 하는 일이 뭡니까?
  이 법 규정을 먼저 정확하게 살펴보고 그 다음에 협약을 하고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 공직자들이 하는 일이 무슨 일인가요?

○육상래 위원    못챙겼다.  뭐 부족해서 지금 우리 국장님 이하 과장님들 나오셔서 계속 연일 못챙겼다 죄송하다 이렇게 하고 그날 시간 넘어가면은 그것으로 끝나고 하는 것 같은데 그러면은 그 피해는 고스란히 누구한테 돌아옵니까, 그러면.
  지금 우리 어린이집에 목동어린이집의 어린이들 45명이 내년 2012년 2월달에는 오갈 데가 없어요.  어디로 가야 됩니까, 그 어린이들.  주변의 어린이집으로 분산시킨다고 그러는데 그럼 그 아이들이 거기 가서 적응하는데 쉽습니까, 어린이들이?  새로운 환경에 가서 말 그대로 쉬울까요, 그것이?  쉽지 않죠?

○육상래 위원    그런데 거기에 대한 책임을 누가 져야 됩니까?  그냥 이 자리에서 잠시 죄송합니다.  잘못 되었습니다. 미처 못챙겼습니다 이 한 마디로 끝나면은 그 아이들 피해는 누가 보상을 합니까?

○육상래 위원    그냥 매일 연구하고 앞으로 열심히 하겠다 하시고 넘어가는 것 같은데 좋습니다.  그러면 그것이 잘못 되었다 그러면은 그 다음에 지금 현재 어린이집으로 아이들 옮겼잖습니까?
  이 건물이 노유자시설로 변경되지 않는 불법건축물로 아이들을 이전을 시켜서 지금까지 수용을 해서 지도를 했습니다, 아이들을.  그렇다고 보면은 이것이 국공립어린이집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 중구 내에 가정어린이집 포함한 어린이집 전체가 200개 이상이 있는데 그 200개 이상 되면 어린이집 점검 제대로 해서 지금 노유자시설로 지정이 되었는지 안 되었는지 확인 다 하셨습니까? 

○육상래 위원    그러면은 민간인들 우리 구민들이 하는 사업을 개시를 인가를 신청을 할 때는 다 확인을 하는데 우리구에서 하는 직접 운영을 하는 국공립유치원을 이전을 하면서 노유자시설인지 아닌지 안전시설이 제대로 되었는지 아닌지 모르고 이전을 했다라는 것 이것이 그냥 넘어갈 사안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육상래 위원    모든 시설물은 용도가 있는 거죠, 모든 시설물은 용도에 맞고 안전시설이라든가 안전 기준이 적합해야지 인가가 나는 거죠. 

○육상래 위원    그런데도 불구하고 유독 목동어린이집은 안전기준이라든가 시설 용도변경도 충족이 안 된 상태에서 이전해서 몇 년동안 우리 어린이들 수용을 했는데 만에 하나 경기도 씨랜드 사건 같은 사고가 났으면 누가 책임을 집니까?  책임 여부를 떠나서 피해가 누구한테 가겠습니까?
  제가 그 현장을 방문을 했었어요, 불시에 가 봤습니다.  그런데 비상탈출구도 없어요.
  뒤쪽에 동사무소쪽에 계단 비상구라고 있는데 베니다 칸막이로 막아놨습니다, 가보니까.

○육상래 위원    그런데 대로변 4차선 대로변에다가 어린이 승합차량을 세우고 승하차를 시키고 주차시설도 없고 어린이집에 어린이 미끄럼틀, 시소 한 대가 없는 그런 어린이집에서 아이들이 3, 4년 동안 지금까지 있었는데 그나마도 지금 갑자기 폐쇄를 시켜야 되겠다. 그러면 그 어린이집 부모님들이라든가 어린이들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것 그때 당시에 담당공무원이 있을 것 아니에요. 누군가는 책임을 지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것.  이런 불법건축물에서 아이들 45명씩을 몇 년씩 데리고 그대로 있었다는 것 방치했다는 것 자체를 누군가는 책임을 지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것?
  아니 어린이집을 시설기준을 감독을 해야 될 공직자들이 그것을 방치를 하고 지금까지 유기를 하고 있었다는 것은 자기들 책임을 다하지 못한 것 아니겠습니까, 이것?

○육상래 위원    누군가는 책임을 지고 징계를 한다든가 뭔가 있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육상래 위원    아니 국장님 임시 이전이라는 것이 LH에서 무상양여를 받는 기간이 아파트 한 동 지을려면 3년, 4년, 사업기간이 3년, 4년씩 걸리는데 그것 임시로 잠시 이전한다는 것이 말이 됩니까, 이것이? 

○육상래 위원    그렇다고 그러면 그때 당시에 담당직원이 있을 것 아닙니까, 지금.  그러면 당연히 책임을 지어야 되는 것 아닌가요, 누군가는?  그렇지 않습니까? 이것 누가 책임을 집니까, 지금?
  그러면은 그 학부모 대표들 단체로 서명 받고 해서 진정서 넣고 청원서 넣고 지금 중앙정부에서도 통보온 것 있죠, 아까 뭐라고 하셨죠.  무슨 인권위원회요. 어디서 연락왔다고.

○육상래 위원    권익위원회에서 연락왔죠.  그것은 학부모들이 진정을 했기 때문에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연락 온 것 아닙니까?

○육상래 위원    예, 이 문제 아까 서진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뭔가는 매듭을 하나씩 깔끔하게 정리를 좀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이런 문제가 자꾸 불거지는데 다문화가정문제, 어린이집문제 이것 뭔가는 우리 공직자들이 철저하게 그때그때 확인 안하고 제대로 안 했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자꾸 불거지고 우리 구민들이 결국은 어린이집에 보내는 학부모들이 얼마나 불안하겠습니까?  이런 안전시설 없는 비상탈출구 하나 없는 어린이집에서 아이들이 있다는 것 자체가 문제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산을 3억 이상씩 3억 3,000만원씩 지원을 합니다, 1년에 이 어린이집에다가 예산이 작게 지원됩니까 지금.  우리 국공립이라든가 우리 전체 어린이집에 1년 예산이 330억씩투자가 되고 있어요, 지금.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런 데가 나온다는 자체는 뭔가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인원이 부족하면 인원보강을 요구를 하셔야죠.  그렇잖습니까?
  이것 대외적으로 우리 중구 이미지도 문제가 되는 겁니다.  이것 국공립어린이집에 노유자시설로 지정도 안 된 건물에다 아이들 수용을 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문제가 되는 것 아닙니까, 이것?  이것 좀 철저를 기해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에 우리 아동복지시설에 대해서 다시 좀 하나 더 짚고 넘어갈게요.  지역아동센터가 중구에 몇 개가 있죠?

○육상래 위원    37개입니까, 44개가 아니고요.  제가 알기로는 44개로 알고 있는데요. 그렇죠.  44개 중에서.

○육상래 위원    자, 지역아동센터 문제가 많습니다.  지금 우리 학교에도 방과후교실 저녁 9시, 10시까지 운영을 하고 학교에서도 아이들 지도를 다하면서 저녁까지 먹이고 9시, 10시까지 방과후교실 운영하는 학교가 많이 있는데 우리 지역아동센터에 예산지원 많이 하고 있죠. 
  그런데 이것이 우리 관내에 지역아동센터 전세자금 대출해 준 데가 있죠?  

○육상래 위원    몇 개가 있습니까?  5,000만원씩 7개 지원하고 있죠.  국장님보다 제가 더 잘 압니다, 이것.  제가 이것 올 해에 걸쳐서 작년부터 조사를 한 것인데.

○육상래 위원    예, 7개에 5,000만원씩 지원해서 3억 5,000만원 지원했죠?

○육상래 위원    이게 지원할 수 있는 규정이 있습니까?  규정이, 법규정에 지원하게 되어 있습니까?

○육상래 위원    그러면 44개 센터가 있는데 유독 7개만 지원한 이유가 있습니까?

○육상래 위원    그럼 회수는 어떤식으로 하나요, 회수는?  회수기간이 있습니까?  회수하는 기간이 무한정 주는 겁니까, 아니면 기간이 있습니까? 언제까지라도 아동센터가 유지가 되면은 계속 그냥 무한정 지원 그대로 두는 건가요?

○육상래 위원    2년 이후에는 회수를 합니까?

○육상래 위원    지금 다 회수 되었습니까?  2006년도 지원하고서.

○육상래 위원    나머지 6군데는 회수가 다 되었습니까, 지금.

○육상래 위원    아니, 2년 연장하면 2년 연장을 하면은 회수를 한다면서요.

○육상래 위원    끝없이 그냥 센터가 없어질 때까지 계속 가는 겁니까?  완전히 눈먼 돈이네요, 그렇죠?

○육상래 위원    지금은 그 기금이 없어졌으니까.

○육상래 위원    센터가 없어지면은 회수를 하고 센터가 있는 한은 무한 이용을 한다. 지금 한 군데 잘못된 데가 있죠.

○육상래 위원    지하상가 경매 지금 들어가 있죠?

○육상래 위원    경매 들어가 있는데 이것 그때 당시에 제대로 확인하고 계약하셨나요?  
  담당자 그때 당시에 담당공무원 여기 계십니까?  그때 당시에 실무를 담당하신 공무원이 계세요?  안 계십니까?

○육상래 위원    책임질 수 있는 사람이 없는 거죠, 지금?
  이것이 그때 당시에도 비어 있던 건물이었어요, 그때 당시에 비어 있는 건물이었고 그때도 경매로 샀던 건물입니다.  그리고 사용할 수 없는 그런 건물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계약서를 보면은 완전히 수리를 한 다음에 잔금을 지불한다든가 이런 계약서에 명시를 했어야 되는데 그런 명시도 안 하고 전세계약을 작성을 하고 그 이후로 지금 이것이 관리비만 해도 한 1,500만, 600만원 밀려있죠, 관리비만 해도. 
  아파트단지상가 지하기 때문에 관리비가 계속 나올텐데 1,000 한 몇 백만원 밀려있죠, 연체가 되어 있죠?

○육상래 위원   그런데 2006년도에 전세계약을 하고 임차계약을 한 다음에 전세금은 5,000만원 지원을 하고 지금까지 방치한 이유가 뭡니까?

○육상래 위원    건물주 하고는 작년부터 요구하기 시작했죠?

○육상래 위원    작년부터 요구를 했죠, 작년부터. 반환요청을 2006년도에 계약을 했으면 2008년도 전세자금 만기인데도 불구하고 2009년도 9월 15일부터 해지통보를 하고 전세금 반환요청을 한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계약만료가 2년이 지난 시점에서?

○육상래 위원    담당실무자가 바뀌었기 때문에 그랬다.  이것 우리 국장님 답변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이것이?

○육상래 위원    이것이 5년이 지났습니다.  이것이 5년이. 임대차 계약기간이 2년이고 입주시점부터 내가 들어가서 전세금을 지불을 하고 잔금지불한 다음에 우리가 입장이 바뀌었다고 생각을 하십시다.  제가 이제 전세를 얻었습니다.  집은 이사를 하기 위해서 내가 잔금을 주고 입주를 하려고 갔는데 상황이 입주할 수 없는 상황이 되어 있는데 그러면 그때 당시에 즉시 전세금 반환요구를 한다든가 법적소송을 불사를 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육상래 위원    그러면은 4년이 지난 다음에 법적조치를 시작을 해서 5년이 되었는데 이제서 경매신청을 한다는 것이 이것이 상식적으로 말이 됩니까?  이것이 뭔가는 특혜를 주기 위해서 한 것 아닌가요, 이것이?
  그리고 등기부등본, 전문위원님 이리 좀 와봐요.  이것 국장님한테 좀 갖다드려요.
  이것이 이미 전세금을 전세계약을 하기 전에 1차 저당권, 근저당권이 설정이 되어 있었어요, 3,900만원이 이 건물이, 2순위로 전세등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건물이 누수로 인해서 입주를 못할 정도가 되었으면은 바로 전세금 반환소송을 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손해배상 청구를 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육상래 위원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방치를 했다는 것 이것 누가 책임을 지어야 됩니까?  지금 감정평가서에 뭐라고 되어 있는지 아세요?  주변에 최근의 경낙 비율을 보면은 평균 3.7이에요.  3.7에 경낙이 되었어요. 경매낙찰비율이 평균 3개월 이내에는 3.8회, 6개월 이내에는 3.7에, 12개월은 3.5회에 경낙이 되었어요. 주변 경낙된 비율이.
  그럼 이것도 지금 잘해야 3회, 4회째나 되어야지 낙찰이 된다는 얘기인데 4회 낙찰 되면은 저희들 찾아올 돈 하나도 없어요. 오히려 관리비를 물어줘야 됩니다, 관리비를.
  단지 관리사무소에서 지금 관리비 청구 들어와 있죠?  맞습니까?

○육상래 위원    들어와 있죠.  그러면 여기서 배상 못받고 관리비는 관리비대로 물어줘야 되고 이것 누가 책임집니까?  이것 내 돈들 같으면 5,000만원씩 놓고 관리비 물어주고 지금까지 5년 동안 방치하겠습니까, 이것?  어떻게 하시겠어요?  앞으로도 마찬가지에요.  이것 지금 여섯군데 지금도 계속 연장연장 해준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우리가 대출해 준데 그럼 여기도 이런 일이 나오지 말라는 법이 있습니까?  또 나올 수 있어요, 앞으로도.  
  그리고 아까도 나온 얘기지마는 이 지역아동센터의 실질적인 센터장들이 거의 다 목사님들이 70%, 80%예요, 그것도 개척교회 목사님들이에요, 다, 거의. 종교활동은 뒷전입니다.  이것을 생업의 발판으로 삼고 있는 거예요.  이것 어떻게 해소하겠습니까?  누군가는 책임져야 되는 것 아닌가요?  저 혼자만 자꾸 답변 없는 얘기만 하는 것 같은데 답변을 해주시죠?

○육상래 위원    4차까지 떨어지면 6,100만원까지 떨어집니다, 이것이.  6,100만원까지 떨어지는데.  

○육상래 위원    나머지 여섯군데도 더 한번 점검을 해보시죠. 이런 문제가 있나 없나 나머지 여섯군데.  미리 대비책을 세우실 필요가 있는 것이고 이 부분에 결과가 나오면은 본위원한테 좀 이 결과를 저한테 제출해 주시죠.  뭐가 어떻게 되었는지 그리고 이때 당시에 잘못했던 이 담당공무원이 누군가 여기에 대한 책임추궁은 분명히 있어야 됩니다.  
  우리 의회에서도 징계요구권이 있는 것 아시죠?

○육상래 위원    이것 제가 끝까지 챙기겠습니다.  그러니까 국장님께서 이 결과가 어떻게 나오는지 우리 구청에 얼마나 손해액이 발생을 하는건지 끝까지 저한테 보고를 좀 해주시죠.

○육상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제광  육상래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한 후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3분 감사중지)

(11시11분 계속감사)

○위원장 문제광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가정복지과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택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택우 위원    김택우입니다.
  우리 국장께서는 가정복지과 예산이 얼마입니까?

○김택우 위원    700억.  700억이면 우리 중구 전체 예산에 3분의 1, 한 5분의 3, 5분의 3이 아니라 5분의 2 정도 된다고 보죠?

○김택우 위원    그리고 이 가정복지과 내에 복지시설이 몇 개입니까?

○김택우 위원    우선 노인복지시설.

○김택우 위원    여성복지시설, 또 아동복지시설 그리고 어린이집이 있고 이 복지재단이 본위원이 알기로는 5개로 알고 있습니다.  맞죠?

○김택우 위원    그런데 가정복지과 관계공무원들은 몇 분이나 계세요?

○김택우 위원    19분. 19분이면 타 과보다 많은 인원이네요.

○김택우 위원    본위원이 왜 그것을 묻고자 하는 것은 지금 노인복지시설 예산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5억 6,672만 4,000원 맞죠?  노인복지시설만 예산편성이 된 것이.

○김택우 위원    그런데 국장께서는 이 주요예산의 품목을 어느 정도는 숙지하고 계셔야지.

○김택우 위원    여기에 국비, 시비, 구비.  구비가 이제 3,400만원뿐이 편성이 안 되지마는 지금 노인복지시설 예산은 적은 편입니다.  여기 여성복지시설 예산 얼마인지 아십니까?  그 실무과장님, 계장님 숙지하고 안 계셔요?
  중요한 것은 국민의 세금 예산을 편성하고 그것을 가지고 운영을 하고 지도감독을 하는 것입니다.  이 국장께서는 전부 한 파트별로 예산을 숙지하셔야 돼요.  모르셔요?

○김택우 위원    본인이 몇 페이지 그것을 요구를 않고 있는 이유도 국장께서 그것을 숙지를 않습니다.  지금 감사 대비해서 국장께서는.  

○김택우 위원    여성복지시설이 그렇죠?

○김택우 위원    18억, 또 어린이집.

○김택우 위원    제가 얘기한 대로 5억 6,000만원 정도 되고.

○김택우 위원    어린이집은?

○김택우 위원    보육원은?  보육비 지원은?

○김택우 위원    그러면 이 시설에 예산편성된 것이 얼마라고 생각하십니까?

○김택우 위원    700억은 안 되시죠. 가정복지과 예산이 700억인데 시설에, 다른 예산도 또 편성이 되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시설에 편성된 예산.  본위원이 묻고자 하는 것은 이 지도감독이 소홀하고 또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했던 부분은 그 문화동 같은 데에 전세, 아동시설 센터나 이런 데에 전세자금을 대출해 주면서 지원해 주면서 그것이 다 국민세금의 혈세가 경매, 또 유찰되면은 다 없어지게 되어 있어요.
  공무원들이 그동안에 관행적으로 무사안일로 어떤 그것만 지나가면은 된다 하는 식으로 자기의 보람과 가치를 느끼지 않고 그런식으로 일을 하면 안 되지.  우리 국장께서는 그런 점이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김택우 위원    앞으로 많은 문제가 이 가정복지과에서 발생했는데 앞으로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대안을 세워서 이 부분을 풀어갈 것입니까?

○김택우 위원    지금 어린이집, 목동어린이집 문제가 지금 대두되고 있죠?  언론 뿐이 아니라 대전에 거주하는 주민들은 언론을 통해서 많은 것을 인지하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구 또 가정복지과에서 지금 대책이 없어, 대안이. 지금 어떤 대안을 세우고 계십니까?

○김택우 위원    지금 어린이집에 지원예산금이 얼마인지 아세요?

○김택우 위원    어린이집.  어린이집의 예산편성이.

○김택우 위원    350억이 됩니까?

○김택우 위원    어린이집만 예산편성한 것이?

○김택우 위원    그러면 예산의 50%가 어린이집에 예산편성이 되었어요?  아니잖아요. 어린이집은 51억 6,395만 5,680원. 어린이집.  이 담당 우리 공무, 실무과장이나 계장님들이 예산편성에 예산금만 쓸 줄 알지 전체금액이 얼마 있고 어떤 예산이 어떻게 편성되고 이것을 숙지를 않고 계셔.  지금 어린이집이 209개 있습니다.
  이 어린이집에 지도감독 공무원들 몇 분이 계세요?

○김택우 위원    그 두 명이 209개를 어떻게 지도감독 합니까?

○김택우 위원    지도감독에 지적되는 사항이 여기 어린이집 지도감독에 지적된 사항이 거의 똑같이 나와 있습니다.  국장이 감사 대비해서 이것 보신 적 있어요?  

○김택우 위원    다 209곳이 거의 비슷해. 그만큼 잘 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김택우 위원    이 감사자료 내용은 대부분 양호해요.  그런데 지금 서울 뿐이 아니라 전국적으로 어린이집 문제에 대두되고 있는 문제는 회계, 그리고 교사, 실질적으로 없는 어린이수도 늘려서 교사도 없는 교사를 만들어서 그것을 지원금을 타낼려고 하고 있어요, 알고 계세요?

○김택우 위원    전국적으로 지금 대두되고 있는 문제인데 지금 209개 가운데서도 우리중구 관내는 그런 곳이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김택우 위원    회수조치요. 행정조치.

○김택우 위원    그것이 몇 곳입니까?  10곳 맞죠?

○김택우 위원    여기 행정처분을 보면은 시설장 자격정지 1개월, 3개월 뭐 이런 식으로 자격 정지도, 시설장 자격정지도 이렇게 되어 있고 또 메이지어린이집 같은 경우에는 이 보조금 환수한 것이 1,414만 3,000원입니다. 환수한 금액이.  그러면 얼마 지급돼서 수령했는데 환수금액이 한 어린이집에서 1,400 정도가 환수라니 이것이 말이 됩니까?  209곳에서 행정처분된 메이지어린이집에서 환수금액이 1,400만원이에요.  이 국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택우 위원    그런데 인원이 2명 가지고 209곳을 지도감독할 수가 있어요?
  세밀히 모든 회계나 업무전반에 관해서 전부 감독할 수가 있습니까?

○김택우 위원    지금 노인복지시설, 전체 복지시설만 해도 이 중구관내에서 어린이집 말고도 총 합해서 몇 군데인지 아세요?  이것을 어떻게 세세히 감독할 수 있습니까?
  이 어린이집에 51억의 예산이 편성이 되어 있고 또 이렇게 국민세금이 교사도 실질적으로 없고 어린이수도 없으면서 인·허가를 이것이 신고제입니까, 허가제입니까?

○김택우 위원    허가를 해주죠.  이 시설기준이 맞아야 허가를 내주는데 이 검토 감독 이 허가기준 이것 정확하게 하고 하시는 겁니까?

○김택우 위원    그런데 현장에 나가면은 어린이가 매일 현장에 못가지마는 현장에 가면 어린이가 없는 경우, 실질적으로 무엇가지고 파악합니까?  어떻게?  어린이수와 어떻게 대조합니까?

○김택우 위원    참 어린이집 예산은 막대하게 예산이 편성되었는데 여기 계신 공무원들은 물론 일 않는 것은 아닙니다. 열심히 하고 있어요.  열심히 하고 있고 어린이집 문제가 유령, 실질적으로 없는 유령어린이집이 많이 있다고요.  중구 209개 가운데서도 아마 유령어린이집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이런 문제를 아주 세심하게 자기 가치와 보람을 느끼면서 공직자로서 실질적으로 어떤 일을 행하면서 자기 스스로 성취할 수 있다는 자세를 가지고 임해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 보육시설 시설장, 보육교사, 취사부 이 분들 월급수령액 기준도 이것이 어떻게 책정된 겁니까?

○김택우 위원    1년에 1호봉씩 올라가죠?

○김택우 위원    그러면 30년 근무하면 30호봉이네?

○김택우 위원    30호봉 시설장이면 연봉 한 4,000만원.  그리고 337페이지 출산장려를 위한 예산지원 및 추진현황.  지금 고령화 시대 하고 셋째아이까지 낳지 않으려고 하고 있죠.  그러면 셋째아이 출산장려 양육비 지원금 얼마씩 나갑니까?

○김택우 위원    한 달에 5만원씩이죠?  그러면 1년이면 60만원.

○김택우 위원    그런데 1년에 60만원 받고 지금 어려운 사람은 셋째 자녀를 출산하려고 하겠습니까?  

○김택우 위원    지원기준이 행안부령에서 내려와 있죠?

○김택우 위원    보건복지부에서 내려와 있고 이것을 더 줄 수 있는 바꿀 법령은 없어요?

○김택우 위원    아니 우리 조례안에 상위법 대전시에서는.

○김택우 위원    명시되어 있는 것이 없죠?  

○김택우 위원    그러면서 어떻게 다자녀 가지고 양육비 지원이라고 하면서 출산을 장려합니까?
  예,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문제광  김택우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계십니까?
  예, 육상래 위원 질의하십시오.

○육상래 위원    제가 지금 우리 김택우 위원님 질의하신 것 중에서 보충질의 좀 확인 하나 할 것이 있어서 질의 좀 하겠습니다.

○육상래 위원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372페이지 보시면은 예가어린이집이 환수금이 6,200만원이 넘거든요, 환수금이.  그렇죠?

○육상래 위원    환수금이 6,200만원인데 지원금은 1,600만원으로 나와 있는데 이것이 어떻게 된 겁니까?  366페이지 예가어린이집 지원금은 합계가 1,626만 4,000원이거든요.
  그런데 환수금은 7,800만원이 넘고. 이것이 어떻게 된 내용입니까?  그러면 지원금 하고 회수금 합계가 전체 지원 예산인 건가요?

○육상래 위원    예, 예가어린이집.

○육상래 위원    아니, 1,626만 4,000원인데요.

○육상래 위원    아니, 1,600.

○육상래 위원    회수금이 6,200만원이 넘고.

○육상래 위원    아, 포함이 안 된다. 그러면 전체 지원금 하고 회수금 하고 합해서 7,800만원이 지원이 되었다는 거죠, 합하면은? 지원금 하고 회수금 하고 합하면은 7,858만 8,000원이 나오거든요.

○육상래 위원    아, 그 이상은 보육료는 그 이상이다.

○육상래 위원    그럼 6,200만원을 회수를 할 정도면은 지원금이 몇 억 되겠네요. 그렇죠?
  6,200만원이죠, 6,000이 아니라. 그렇죠?  

○육상래 위원    예산이 몇 배가 더 지원이 된다는 얘기네요, 6,200만원 회수할 정도면은.

○육상래 위원    그런데 예산이 얼마가 되는데 6,200만원씩 허위청구를 해서 환수를 당합니까?

○육상래 위원    그러니까 도대체 얼마가 예산이 되느냐고요.  얼마인데 회수금이 6,200씩 되느냐고.

○육상래 위원    2년 동안 1년에 한 3,000만원씩.

○육상래 위원    그럼 2년 동안 전년도에는 감사를 회계감사를 안 했나요, 전에는?

○육상래 위원    예를 들어서 이것은 조금 다른 얘기입니다.
  예를 좀 들어보겠습니다.  저희 여기 있는 의원님들이나 여기 계신 공직자분들이나 예를 들어서 6,200만원씩 부정으로 공금을 유용을 했다고 그러면 이 자리에 못 앉아 있죠, 저희들.

○육상래 위원    그러면 이 사람들도 시설장 자격취소를 했는데 시설폐쇄를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런 경우는 이것?  시설장 자격취소를 하면은 운영자가 바뀌는 것인가요?
  바뀝니까?

○육상래 위원    임명을 하는 겁니까?

○육상래 위원    시설장만 바꾼다면은 원장을 새로운 사람을 임명을 한다는 거죠. 

○육상래 위원    운영자는 별도로 그냥 자기는 나가 있고.

○육상래 위원    그러면은 그 기간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 사람이 자격취소가 되면은 그시설에 다시 들어올 수가 있습니까, 아니면은.

○육상래 위원    아예 영원히 못들어 오는 겁니까?

○육상래 위원    그러면 결론은 이것 권리금을 받고 파는 수밖에 없겠네요, 다른 사람한테.  그렇죠?  그 시설에는 자기는 다시는 못 들어가니까. 결국은 월급쟁이 원장님을 두고 계속 운영할 수는 없는 것 아니겠어요. 타산이 안 맞잖아요. 사업인데.

○육상래 위원    이런 경우에 지금 예가 같은 경우에 지금 시설장이 바뀌었습니까?

○육상래 위원    여기 시설장 자격취소라고 되어 있는데.

○육상래 위원    교사자격증이 취소가 되었다는 거예요, 교사자격증이.

○육상래 위원    그러면 그 외에는 행정처분할 수 있는 방법은 없네요.

○육상래 위원    아니, 아이들을 가르치는 기관에서 물론 어린이집도 영리를 추구하는 사업이지마는 아이들을 가르치고 지도한다는 사람들이 정부보조금을 이런 식으로 몇 천만원씩 횡령을 하고 회수하고 경고 하고 이런 것으로 그냥 마무리 해버리면은 계속 반복적으로 계속 될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것이.
  더군다나 지금 인·허가가 안 나가고 있죠. 제한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제가 모 언론에 지금 프린트 해놓은 것을 안 가지고 올라왔는데 모언론에 보니까 전북지역 같은 경우는 아이 한 명당 권리금이 500만원씩 붙어 있대요, 전북지역은 지금. 중앙언론지에 나와 있는 겁니다, 이것이.
  가정어린이집에 예를 들어 아파트 매매가 2억원이다. 그럼 가정어린이집 거기에 5,000씩, 1억씩 붙어있답니다.  광고가 그렇게 나온대요. 정보지에 지금. 실질적으로 올라와 있습니다. 인터넷 들어가 보시면 알지만 중앙언론사에서 띄워놓은 거예요, 지금.
  그런데도 새로운 사업자로 진입을 못하게 지금 막혀 있는 상태고 이 보조금을 이런 식으로 한 두 군데도 아니고 보통 몇 천만원씩 몇 백만원씩 횡령을 하고 처벌은 솜방망이고 총체적으로 문제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것?
  지금 담당직제를 정원을 늘리든지 무슨 방법을 취해야지 어떻게 209개나 되는 어린이집을 어떻게 직원 한 두 분이 다 관리를 합니까, 이것? 1, 2년 동안에 6,200만원씩 횡령을 했다면 이것이 밝혀낸 것만 그렇게 못 밝힌 것 더 많을 것 아니겠습니까, 사실.
  뭔가는 경종을 울릴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니까 뭔가 좀 대책을 세워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강한 규정을 다시 정비를 한다든가 해서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경종을 울릴 필요가 있다 라고 생각을 하니까 우리 여기 계신 담당 공직자 여러분들이 꼭 유념을 하셔서 철저를 좀 철저하게 좀 지도감독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다시 내년에 행정사무감사 할 때는 이런 것이 나타나지 않도록 만전을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육상래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제광  육상래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서진 위원 질의하십시오.

○서진 위원    시간연장형 보육시설 운영내용 하고 지원기준이 어떻게 됩니까?

○서진 위원    그러면 지금 인건비가 30만원이라고 하셨는데 배치가 3명이 될 경우에는 1인당 30만원씩이 되는 건가요 지원을 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서진 위원    그러면 시간연장형 보육시설은 저녁을 먹겠네요.

○서진 위원    식대를 받을 수는 있지만 받지 않고 지원을 해주신다는 말씀이죠?  어린이집.  어린이집에는 보조를 해주시는 거고 구에서?  시에서? 연장보육료를 지원을 해준다고요.
  제가 지금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요? 이 내용을 상세하게 좀 볼 필요가 있어요. 
  지금 청장님 이하 관계공무원들은 맞벌이 부부들을 위해서 시간연장형 보육시설을 확대시킨다 라는 말씀을 계속 하시는데 그 확대하는 것에만 전념해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 부모들이 안전하게 아이들을 보육해줄 수 있느냐 라는 그 기준으로 봤을 때 지도점검이 야간에도 이루어지나요?

○서진 위원    해야 되는데 하시고 계시냐고요.

○서진 위원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물론 봐주는 것만으로도 감사하지만 봐줄 때 조금더 그 아이들에 있어서는 전문적으로 그리고 그냥 단순한 보육이기 보다는 엄마가 아빠가 나가서 일할 수 있는 동안 아이들이 안전하게 어린이집을 이용할 수 있게끔 우리가 도와주고 책임을 다하는 것이 그것이 시간연장형 보육시설의 의미라고 생각을 해요.

○서진 위원    그러니까 지금은 어린이집에 대한 문제들이 엊그저께도 보도에 보면 어린이집 원장이 술이 취한 상태에서 차량운행을 해서 문제가 되었던 사례들이나 뭐 구타 그리고 음식물에 대한 문제들 여러 가지 문제들이 대두가 되잖아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야간에 조금더 좀 힘드시더라도 점검을 좀 강화해야 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해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좀 염려를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보육정책위원회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릴게요. 지난 작년에 사무감사 때 인원이 너무 많다 라는 것을 지적사항으로 냈고 지금 인원조정이 11명으로 되었던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리고 내년에 2월에 그 위원들이 7분이 만료가 돼서 바뀌시죠?

○서진 위원    예, 어떻게 되나요?

○서진 위원    그 부분에 있어서 지적을 하려고 했는데 지금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그렇게 인원구성이 될거라고 생각을 하고 한 번 그런 내용에 대해서도 언급을 드렸는데 이 과정에서 대표자들이 3명씩이나 들어가 있고 한 부분에 있어서는 전혀 시정이 되지 않았던 부분인 것 같고요.
  지금 밖에서는 어떤 문제가 있느냐면 다음연도에 임기 만료된 분들에 대한 보육정책위원회 위원을 선정하는 기준이나 그런 잣대에 대해서 언급을 하신 적이 있으세요, 청내에서?  누구를 어떻게 할 것이다 라는 얘기들을 하신 적이 없죠?
  그런데 당사자가 내가 거기에 들어갈 것이다라는 말씀을 하시는 분들이 계신대요.

○서진 위원    그렇죠.  그러면 그 분들이 과연 여기를 한 번도 왔다갔다 하지 않은 상태에서 그런 얘기들을 하실까 라는 것을 묻는 거예요.

○서진 위원    맞아요. 그것이 맞아요. 그런데 그렇게 하시는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조금더 우리가 말을 조심해야 되지 않을까 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서진 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여쭙겠는데요.
  얼마전에 중구관내 어린이집 증원문제에 대한 민원접수가 되었던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 건에 대해서 말씀 좀 해주시죠.

○서진 위원    그동안은 하셨어요?  해주셨어요?

○서진 위원    해줬어요?  

○서진 위원    어디에 어떻게 해주셨나요?

○서진 위원    이번 건에 대해서는 그럼 답이 나왔나요?

○서진 위원    그럼 민원접수 되었던 캔키즈 어린이집에 대한 건은 민원에 답이 처리가 되었나요?
  제가 이 문제를 관내에서 들은 것이 아니라 타구에서 이 문제에 대한 얘기를 들었어요.  지금 이미 보육계에 대한 얘기는 5개구 우리 구를 뺀 4개구에서 이미 관심이에요. 과연 보육계가 정책들을 어떻게 내세울 것이며 방향이 어떻게 갈 것인가에 대한 완전히 도마위에 올라와 있어요, 우리 중구가. 우리는 모르고 있지만.  이 민원건도 뭐냐면 이미 그 증원에 대한 사전 면담이 그동안 이루어졌다 하더라도 근거에 기록이 없다.
  그런데 어느 한 곳이 증원을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다. 그 기준이 무엇이냐 초점은 그거예요.

○서진 위원    그럼 면담기록이 있으세요? 그동안 그렇게 했던 부분들에 있어서 기록이 있으시냐고.

○서진 위원    아니, 해줬는데 그런 기록이 있으시냐고요.  면담을 하게 되면 기록을 남기실 것 아니에요. 유선상으로 다 전화해서 물어 보면은 증원에 대한 상담이 이루어지면 그럼 다 해주시나 유선으로.

○서진 위원    그럼 상담을 하면 기록을 안 하시냐고요.

○서진 위원    당연하죠. 그런데 지금 이 문제가 터졌기 때문에 쓰시기 시작하신 것 아니에요. 이 문제들이 언급 되었기 때문에.

○서진 위원    이 문제의 출발은 목동어린이집에서부터 출발을 했던 것으로 제가 알고 있어요. 알고 계시죠.

○서진 위원    예, 저는 안타까운 것이 뭐냐면 앞에서 말씀드렸던 부분과도 일치하겠지만 종교를 가지신 분들이 종교를 해야하는 것이 맞고 어린이집의 원장님들은 보육에 만전을 기하는 것이 맞는데 왜 이렇게 중구청에 관련된 모든 정치적인 업무들이나 이런 업무들에 어린이집의 원장들이 왔다갔다 하는지 저는 그 이유를 모르겠어요. 이 출발은 그래요.  문제의 시점은.

○서진 위원    너무들 하시는 것 같아요, 우리 보면은.

○서진 위원    맞아요. 그 기준을 만들려면 지금처럼 말씀하신 부분에서는 일지를 쓰셔서 기록을 토대로 기준이라는 것을 만드셔야 되고 하는데 지금까지는 없다가 거기에 맞출려고 하니까 다들 서로 말들만 많은 거예요. 뭘 무슨 근거를 가지고 대답을 하실 거예요.

○서진 위원    제가 좀더 이런 말씀드리기는 좀 그렇지만 보육계, 그리고 복지정책과, 사회복지과는 민원업무가 굉장히 많아요. 알고 있거든요.

○서진 위원    그런데 그 민원인이 갔을 때에 뭐 열린 행정 이런 말씀을 말씀으로만 하시지 말고 조금 더 그분들이 편하게 얘기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 주셔야 되는데 그렇게 않는 부서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가서 얘기를 꺼내는 것 조차가 껄끄럽고 매끄럽지 않기 때문에 가기 싫다 라는 민원들이 많이 있어요. 그리고 이것이 밑에 있는 기관이 아니에요. 시설들은, 기관들은.
  왜 자꾸 이것을 밑으로 두실려고 하시는 거예요?  동등하게 봐주세요. 잘못한 것은 지적을 해주시는 것이 맞지만 그것을 명령처럼 하시거나 얘기를 끊어버리시거나 그러면 누가 찾아와서 그 민원들에 대한 해결을 할 수가 있겠어요.
  업무분장이라는 것이 분명 있어요. 그러면 그 업무분장에 맞게끔 업무를 처리하시는 것이 맞다 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어느 한 분이 그것을 주도하에 분위기를 끌고간다라는 얘기가 절대 나오는 일이 없도록 신중을 기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서진 위원    민원인이 가시면 항상 밝게 좀 맞아주시고 아무리 바쁘시지만 전화를 유선상으로 하는 업무 같은 경우에는 특히 예절이라는 것을 지켜주셔야 맞는데 여기는 전혀 그런 것이 이루어지지를 않아요.  대화를 많이 통해서 해야지 업무 실수도 없어요. 모르는 것도 물어볼 수가 있는 것이고 그것을 자꾸 못하게 되면 어떻게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사소한 것이지만 그런 부분들도 국장님이 좀 챙겨주셨으면 좋겠어요.

○서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제광  예, 서진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안 계시죠?
  끝으로 위원장이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시간 관계상 제가 말씀만 드릴게요.
  2010년도부터 이월된 것이 4건이 있는데 지금 1건이 완료되고 3건이 추진이 안 되어 가지고 이월되는 사업이 있거든요.
  다른 과에 비해서 이월된 것을 보면은 구청에서 이루어지는 사업이 별로 없거든요.
  지금 가정복지과에서 세 건씩이나 이월되었거든요.  이것이 어떻게 추진되고 있고 어떻게 지금 안 되어 있는 것 좀 서면으로 말씀해 주시고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 담당공무원이 숫자가 적은데다가 이권개입으로 종교단체에서 돈 벌기 위한 사업으로 추진하는 것을 선량한 종료단체를 욕 먹이지 않도록 좀 관리감독 좀 철저히 하시고 국장님 이하 과장님께서는 그 담당 여러 분야가 있는데 어린이집도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공무원들 수당을 더 지급하든지 아니면 아까대로 뭘 밝혀오면 포상제도라도 만들더라도 해서 그 환수금액이 크면 얼마는 얼마 준다 이런 그런 포상제도를 만들면 공무원들이 더 긍지를 갖고 더 노력을 할 것이고 야간에도 내 수당 받아가면서 어디를 불시에 점검해서 뭘 밝혀내면 나 포상 탄다 이런 개념으로 해가지고 좀 용기를 가지고 근무할 수 있게끔 해주시고 이번에 선화동 희망마을 푸른경로당 그 행자부에서 명품마을 공모사업으로해서 당선 되었죠?

○위원장 문제광  너무너무 고생하셨습니다.
  그 선정된 것이 선정되어 가지고 구비 부담 없이 국비로 해가지고 4억원을 이번에 받았죠?

○위원장 문제광  하여튼 축하드리고요. 이런 사례가 타부서로 널리 확산시켜서 구재정만 탓하기 보다는 적극적인 해결방안을 모색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꼭 수고하신 공무원들 좀 포상을 해주든 포상휴가라도 해서 국장님께서 용기를 북돋아 주십시오.
  고생들 많이 하셨습니다.

○위원장 문제광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가정복지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시간 관계로 잠시 정회한 후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7분 감사중지)

(13시31분 계속감사)

  (위원장 문제광, 부위원장 정옥진과 사회교대)

○위원장대리 정옥진  위원 여러분!
  잠시 위원님들께 양해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위원장께서 사정이 있으셔서 오늘 오후 회의를 진행할 수 없어 대전광역시 중구의회 위원회조례 제11조의 규정에 의거 부위원장인 제가 위원장의 직무를 대리하고자 하오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경제기업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으십니까?
  김택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택우 위원    김택우입니다.
  우리 국장님 식사 맛있게 하셨어요?

○김택우 위원    전통시장에 대해서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여기에 보면은 전통시장이 7시장 2상점가 라고 되어 있는데 점포수는 1,624개, 문창시장이 제일 크네요, 면적도 그렇고.
  그리고 시설현대화 사업 추진, 문창시장과 태평시장이 아케이드 보수 및 LED조명 설치 4억 5,000만원이 투입 되었네요, 4억 5,000만원이.

○김택우 위원    문창시장 고객지원센터 건립 부지매입비 3억 5,000만원, 태평시장 고객지원센터 건립 8억원, 그런데 지금 고객센터 지원 그리고 운영지침 어떻게 운영되고 계신지 아십니까?  쉼터.

○김택우 위원    번영회 주관으로 운영을 하고 있죠?

○김택우 위원    그런데 그 지도점검은 수시로 합니까?

○김택우 위원    지금 전국적으로 전통시장 활성화 대책방안이라고 해서 예산투입이 많이 되고 있어요, 맞죠?

○김택우 위원    지금 중구 관내에도 문창시장이 상가도 많고 제일 큰데 나머지 부분에도 물론 예산이 편성되어 있지마는 지금 상가마다 고객쉼터를 매입해 가지고 또 그 예산이 만만치 않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 쉼터 우연히 한 번 들렸어요. 태평동 쉼터를 그런데 문이 잠겨 있어. 그것이 한 불과 오후 3시, 3시반 사이인데 문이 잠겨 있더라고요.  그 지역 주변 상인들한테 여쭤봤더니 그 상가번영회장이 키를 가지고 있고 그 분 허락을 맡고 그 분이 임의대로 열고 할 수밖에 없다.  그것 알고 계십니까?

○김택우 위원    그럼 이것이 쉼터의 목적이 어긋나지 않습니까?

○김택우 위원    그것이 한 두 번이면 괜찮은데 이 쉼터라는 목적은 상인들이, 상인들 뿐이 아니라 그 손님들이 와서 아이도 좀 맡길 수 있고 좀 뭔가 물건을 사고난 이후에 쉬었다 갈 수 있는 쉼터 자리인데 그것이 3시, 3시반 물론 손님들이 좀 뜸할 때라고 생각이 되지마는 쉼터의 목적을 제대로 이용하지 못하고 있어요.
  이것이 막대한 예산이 들어갔잖아요. 쉼터 고객지원센터 건립비용이 태평시장이 8억 들어갔습니다.  8억 예산 돈이 예산이 문제가 아니라 그 가치를 그리고 쉼터답게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야 하지 않습니까?

○김택우 위원    그리고 앞으로 전통시장 내에 더 투입될 예산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내년 2012년도에 또 예산이 편성 되었죠.

○김택우 위원    그 산성동에 편성되어 있어요?  산성시장. 

○김택우 위원    유천시장은.

○김택우 위원    산성시장에 얼마 편성되어 있어요?

○김택우 위원    예.

○김택우 위원    8억이죠. 지금까지 재래 전통시장에 대해서 투입된 예산이 전체 지금 중구 관내에 있는 태평시장, 문창시장, 산성시장, 유천시장 전체 합해서 예산이 많이 들어갔죠. 

○김택우 위원    투자를 많이 함에도 불구하고 예전 같이 활성화 되지 못했다고 생각을 하는데 예산편성은 많이 들여놓고 활성화를 시켜야 되는데 활성화 되었다고 우리 국장께서는 생각하십니까?

○김택우 위원    나아졌다고.

○김택우 위원    우리 중구 관내에 대형슈퍼마켓이 몇 곳이 있습니까?

○김택우 위원    예, SSM.

○김택우 위원    5개죠. 그리고 일반 대형유통매점이 44개.

○김택우 위원    그로 인해서 전통시장이 활성화 되지 못한다고 생각되지는 않습니까?

○김택우 위원    그 서민들이 이용하는 전통시장을 좀 다각도로 구청에서도 대안을 제시해서 활성화 되게끔 이 예산편성을 뛰어 넘어서 예산만 투입되는 행정이 아니라 이것도 검토해 주셔야 됩니다. 지도점검 때. 이것 하고 계십니까?

○김택우 위원    앞으로 활성화 될 수 있게끔 대안을 마련해서 적극적으로 대안제시를 해주시고요.
  지금 우리 중구 관내에 도시가스 공급 몇 %가 공급이 안 되고 있어요?

○김택우 위원    75.5%.  전보다는 많이 이것이 재개발에다 도시계획 여러 가지 묶여서 그 법이 조금 완화 되었죠?

○김택우 위원    기업유치 중구 관내에 여기 보면은 기업유치가 우리 박청장이 활성화 되게끔 많이 유치를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고용창출도 많이 이루어졌고 앞으로 기업유치에 대해서 좀 대안이 없어요, 지금?

○김택우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정옥진  예, 김택우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위원이 간단하게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얼마 전에 문창시장과 같이 한 시장이라고 볼 수 있는 부사시장이 지금 분리 되어서 상점가 등록을 마쳤잖아요.
  그런데 거기 보면 문창시장은 260개 점포가 되고 부사시장은 72개밖에 안 되는데도 불구하고 또 한 상점가라고 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주소지가 다르다는 이유로 해서 상점가 등록을 마쳤는데 주변에서 많이 안타까운 얘기들을 하는 경우를 좀 많이 봤는데 이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과장이 나오셔서 답변하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대리 정옥진  아니, 저는 그 얘기 제 핵심에서 좀 벗어난 답변을 하시는 것 같은데요. 저는 이제 문창시장 하고 부사시장이 같은 시장에 한 시장격으로 지금 되어 있잖아요. 그렇게 보지 않습니까?

○위원장대리 정옥진  예,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뭐 문창부사시장 이름을 붙이든지 해서 한 시장으로 등록을 했으면 좋지 않았을까 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지금 이중적으로 부사시장 연구용역비라든지 또 앞으로 고객지원센터가 또 생길지도 모르고 요구를 하고 문창동이 있으니까 부사동도 또 요구를 할 수 있게 이렇게 되면 이중적으로 돈이 지원이 되면서 효율성면에서는 떨어지지 않느냐 저는 그런 것을 좀 지적을 하고 싶은 것이고 그런 이야기를 하는 얘기를 좀 제가 들었기 때문에 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위원장대리 정옥진  예, 적극적인 검토를 해서 왜냐면 그렇게 되면 경쟁에 의해서 주민들한테는 더 좋은 일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지금 전통시장이 이문이 많이 남고 그런 추세가 아니고 하향화 되고 좀 어려워지는 상황이기 때문에 뭉치는 것이 저는 합리적이고 상인들간에도 우호적인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더 좋다 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고 그런 방향으로 가능한 많이 권면해 주시고 통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도감독 또 권면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정옥진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기 393쪽에 보면 유기견 처리결과가 나오거든요. 
  올해 처리실적이 434마리인데 10월말 현재 그렇게 되는 것 같습니다.
  작년에는 어느 정도 처리가 되었습니까?

○위원장대리 정옥진  올해는 그럼 조금 많이 줄어든 편이기는 한데요.  10월말까지니까 12월까지 가면 거의 비슷하게 되겠나요?

○위원장대리 정옥진  글쎄 이런 일이 유기견 처리가 왜 이렇게 방만하게 많이 일어나는 것 같습니까?

○위원장대리 정옥진  그러니까 거의 애완견이 많은 겁니까?

○위원장대리 정옥진  이것이 지금 보니까 구비가 전액 다 구비로 들어가더라고요.

○위원장대리 정옥진  1,500만원 예산이 이 진짜 이렇게 쓸데없는 예산이 이렇게 낭비되는 것 같아서 참 이렇게 질의를 드리는 것이고요. 이런 것들을 구정소식지나 홍보지를 통해서 구비 예산이 이렇게 나간다라는 것을 홍보하면서 주민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통해서 이런 일이 없도록 좀 독려하는 그런 홍보를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위원장대리 정옥진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쓸데 없는 예산이 그렇게 권면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정옥진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경제기업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유재선 복지경제국장 및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은 이상과 같이 의사일정을 마무리 하고자 합니다.
  행정사무감사 제3일차는 내일 10시에 개의하겠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50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