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김귀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3회 중구의회 정례회 행정자치위원회 제4일차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를 하시느라 매우 수고가 많으십니다.
  위원 여러분의 노고에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올리면서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총무국의 회계정보과와 지적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회계정보과 소관 업무부터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회계정보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총무국장은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덕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덕수 위원    조덕수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108쪽을 보면요 109쪽, 수의계약 건에 대해서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제가 이걸 한 번 훑어보니까 거의가 우리 중구 쪽에서 계약한 게 별로 없어요,
  타구에서 이렇게 많이 했는데 특별한 이유라도 있습니까?

○조덕수 위원    예.

○조덕수 위원    본위원이 보기에는 지금 유성구라든가, 우리 중구 관내에도 얼마든지 업체들이 많이 있는데 유성구 이런 데서까지 수의계약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특별한 사유라도 있는 것 같아 가지고 제가 한 번 질문을 드렸고요.
  앞으로라도 좀 우리 관내에 어려운 저기도 있을테니까 찾아 가지고 이렇게 좀 보호하는 차원에서 해 주셨으면 좋겠고 또한 다른 유성구나 이런 다른 구를 보니까 거의가 이런 타구에서는 별로 한 게 없어요 제가 이렇게 보니까.
  특히 유별나게 우리 중구가 좀 많은 걸로 이렇게 본위원이 파악한 걸로 보면 그렇게 된 점을 조금 아쉽게 생각하거든요.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조덕수 위원    110쪽에 보면요 차량관리 현황이라고 해 가지고 보면 2010년도 하고 2011년도 있잖아요.
  2011년도 이렇게 제가 한 번 비교분석을 해 보니까 2010년에 비해서 2011년도는 뭐 유류값이라든지 이런 차량 운행횟수도 많았고 그런 걸로 볼 때는 2010년도 보다는 2011년에 우리 찾아가는 행정서비스라고 해서 많이 공무원들께서 일을 많이 한 걸로 이걸로 보면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보기에는 작년보다 올해 우리 공직자 여러분들이 열심히 한 걸로 판단돼서 한 번 질문 했습니다.

○조덕수 위원    하여튼 뭐 계속 행정사무감사가 연일 이렇게 되는데 수고가 많으십니다.
  본위원은 이걸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귀태  조덕수 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보충질의 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규 위원    조덕수 위원께서 말씀이 계셨는데 수의계약도 이게 사실 각종 뭐 수의계약이지, 수의계약 외 다른 건 입찰을 하는 거고.
  그게 사실은 지방자치단체 대전광역시를 뭐 전체로 하기 때문에 이걸 가지고 뭐 지적해서는 안 되겠는데 가능하면 우리 지방자치 우리 중구에 소속돼 있는 회사를 좀 많이 사용해 줬으면 하는 바람이에요, 그래서 지금 말씀드리지만 대체적으로 우리 중구에 소속돼 있는 업체가 상당히 적네요 상대적으로.

○김병규 위원    많이 적어요, 그래서 다른 구도 지금 뭐 이런, 지금 다른 구는 어떤 식으로 진행되고 있어요?

○김병규 위원    못해 봤죠?

○김병규 위원    그건 맞아요, 서로 경쟁하는 입장에서 우리 구에다만 편중시키면 또 다른 구에서도 똑같은 그런 현상이 발생되니까 그것은 안 되겠는데 그래도 가능하면 우리 지역업체하고 세수라도 한 푼이라도 더 내고 하는 우리 중구 쪽에다 편중을 시켜 달라는 부탁을 드릴게요.

○김병규 위원    앞으로는.

○김병규 위원    이 차량관리현황 이렇게 보면 111쪽 보면 80마 5311 화물 2002 해 가지고 환경업무 차량이라고 돼 있는데 연간 이게 한 55㎞ 밖에 안 뛰었어요.
  그런데 이 차가 뭐 어떤 차입니까?

○김병규 위원    이게 무슨 특수차량 같으면 모르는데 특수차량도 아닌데.

○김병규 위원    이런 건 옆에다 좀 부기를 표시를 해서 달았으면 이런 것 지적할 필요가 없는데 상대적으로 다른 것 2,000㎞ 3,000㎞씩 뛰는데 이게 55㎞ 뛰었다는 건 이런 차는 그냥 놔두면 방치할 바에는 폐기처분 하는 게 낫다 이 말이야.

○김병규 위원    대형폐기물을 직영을 하면서,

○김병규 위원    그러면 이게 앞으로 사용을 많이 할 수 있다는 얘기네요?

○김병규 위원    그런 걸 좀 표시를 해 주면 좋은데.
  이 주유소 지금 이제 보면 주유소가 상대적으로 중앙주유소라는 데를 많이 사용하고 있는데 단가계약해 가지고 쓰고 있습니까?

○김병규 위원    계속 여기 중앙주유소만 사용합니까?
  이게 지금 가격이 천차만별이란 말이야, 각 주유소마다.

○김병규 위원    30%?

○김병규 위원    그럼 이 주유소가 30%?

○김병규 위원    그런데 이게 주유소가 우리 중구에 수백 개가 있단 말이죠, 이 중앙주유소나 어디 아까 SK하고 두 군데를 지정해 놓고서 단가계약 하고서 계속 사용하고 있단 말이지?

○김병규 위원    이것을 또 내년 가서는 다른 데로 그렇게 변경하고 이렇게 고루고루 나눠서 할 수 있는 입장은 아닌가?
  그래도 어느 특정업체만 이렇게 지정하고 하면 다른 주유소도 또 그런 것 가지고 말썽의 소지가 있을 수도 있어요, 골고루 배분 해 줘야 된단 말이지.

○김병규 위원    검토가 아니라 그건 가능한 얘기죠?

○김병규 위원    그것도 한 번 이제 어쨌든 뭐 다 공생하는 차원이니까 중구에 주유소가 많은데 어느 특정업체만 이렇게 한다고 하면은 이게 하나에 반발의 소지도 있고 불평불만이 있을 수가 있어요.
  물론 이게 사용하다 보면 30% DC를 해 주는, 다른 데도 그렇게 해 줄 것 아닙니까?

○김병규 위원    ℓ당 30원, 이런 부분도 서로 공생하는 차원에서 좀 안배원칙에서 이렇게 좀 한 번 검토를 해 보세요.

○김병규 위원    그래요, 그래서 어느 특정업체에다가 몰아주기 이런 소리를 듣지 말라는 얘기예요.

○김병규 위원    행정이라는 게 불만이라는 세력들이 상당히 존재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 가지고 중구청 뭐 어느 특정업체하고 무슨 밀실거래 한다 뭐 이런 소리 또 혹시 오해의 소지가 있을 법해서 제가 지적하는 거니까 한 번 기술적으로 생각해서 참고해 주세요.

○김병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귀태  김병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 하실 위원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이 보충질의 좀 잠깐 드리겠습니다.
  2009년도서부터 올해 2011년도까지의 행정사무감사자료를 비교분석을 죽 해 보니까 대략 한 300여 개 지역의 업체들이 수의계약 내지는 자유경쟁 입찰계약을 한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본위원이 느낀 것은 자유경쟁 입찰을 할 때 제안 조건 이런 부분들이 참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이 기회를 통해서 어떤 그 담당자 분 좋습니다.
  좀 위원님들께 보고의 말씀을 좀 한 번 이 자리에서 해 주시는 게 좋을 듯 싶은데 말씀을 해 주시죠.

○위원장 김귀태  그렇게 해 주시죠.
  간단하게 해 주십시오.

○위원장 김귀태  예, 맞습니다 김병규 위원님이 지적을 해 주신대로 그것은 현실성 있는 내용이라고 봅니다.

○위원장 김귀태  온비드 시스템은 전혀, 

○위원장 김귀태  업체 입찰 조건 같은 경우는 어떻게 규정을 가지고 있나요?

○위원장 김귀태  예, 또 한 가지 2009년도서부터 올해 2011년도까지 감사자료에 나와 있는 수의계약 업체의 현황을 면밀히 들여다보게 되면은 2009년도 이전에 수의계약 했던 지역 내 업체와 2010년도 하반기 내지는 2011년도 올해 수의계약 했던 업체들이 상당부분 바뀌어 있습니다.
  때문에 열심히 잘 하고들 계시지만 이건 어떤 집행부 수장의 영향력이 적극적으로 반영된 내용이라는 것들에 대한 의문점들을 많이 갖고 있는 게 또한 사실입니다.
  행정사무감사에서 이 부분에 대한 담당과장님의 책임 있는 답변을 좀 듣고 싶습니다.
  말씀을 해 주시죠.

○위원장 김귀태  그 말씀을 믿고 싶고요, 추후에도 이 업무를 맡게 될 분들께서는 공명정대하게 투명하게 업무가 진행이 됐으면 하는 그런 바람을 가지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귀태  이상 저는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회계정보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지적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병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규 위원    지금 이번에 새주소사업을 실행했죠?

○김병규 위원    다 매듭이 된 겁니까, 이제?

○김병규 위원    지금 아직까지도 보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김병규 위원    이것 혹시 이렇게 주소가 이런 것이 180도 변했단 말이지 민원 같은 것 없어요?

○김병규 위원    제기된 게 없어요?

○김병규 위원    구주소하고 새주소하고 무슨 길, 무슨 길 이런 식으로 다 변경이 됐단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우체국 직원들도 지금 상당히 혼동을 하더라고요.
  주민들도 어떻게 보면 옛날 생각하고 그냥 엉뚱한 데 가서 집어 던지고 가고 이런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 주민들이 다수에 혼동을 가져오는 걸로 지금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각 동사무소 동장들한테라도 할애해서 어쨌든 주민들이 좀 당분간은 이게 혼동이 올 거예요.
  새주소로 변경되다 보니까, 이런 부분을 좀 홍보 계몽해서 자꾸 적극적으로 홍보해서 불편하지 않게 좀 노력해 달라는 부탁을 드릴게요.

○김병규 위원    이런 것이 혼란이 좀 많이 오고 있는 편이에요, 당분간은 그럴 거예요.
  금년말까지 지금 다 보완하고 있다는 얘기죠?

○김병규 위원    지나가다 이렇게 노인 양반들 뭐 젊은 사람들이야 인터넷 같은 것 홈페이지 다 보면 나오는데 어른들은 사실 그런 것하고는 거리가 멀단 말이죠.
  왜 이런 건 지랄했다고 바꾸어 놓고서 이렇게 혼동시키느냐 이런 소리도 합니다.
  이런 부분을 적극적으로 동사무소를 활용하는 게 편할 거예요.
  그래서 동직원들한테라도 이런 걸 좀 자세하게 노인분들한테 혼동이 안 되게 홍보 좀 해 달라고,

○김병규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귀태  김병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이 보충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 지적과 직렬 계열 중에서 가장 최고참이었던 전임 과장이 퇴직을 하시고 우리 김경중 지적과장 새로 막중한 업무를 맡으셨는데 이 즈음해서 과장님 잘 보세요.
  국·공유재산에 대한 관리 이 부분에 대해서 철저를 좀 기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모 구의회에서는 이제 공유재산 실태조사에 대한 특별조사를 한 바가 있는데 지금 우리 과장님 국·공유재산에 대한 관리대장 이것 지금 가지고 있죠?

○위원장 김귀태  평상시는 어떻게 이 부분에 대해서 관리를 좀 하시고 계십니까?
  나와서 답변해 주시죠. 

○위원장 김귀태  그거 알고 있어요.

○위원장 김귀태  올해 2011년도 공유재산 매각의 건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총매각된 금액이 얼마죠?

○위원장 김귀태  총금액이, 총금액만 말씀해 주세요.

○위원장 김귀태  10억 3,000만원이나 되지요?

○위원장 김귀태  과장님 저를 보세요, 공유재산 매각에 대한 부분들은 의회에 의결을 받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위원장 김귀태  10억 이상요?

○위원장 김귀태  그 이하가 되더라도 의회와 집행부서와의 정보공유 차원에서 이러한 부분들은 특별히 행정자치위원 분들이 정보를 공유할 수 있도록 협력해 주실 수 있으십니까?

○위원장 김귀태  또 한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서남부권 개발이나 저쪽 세종시 개발문제로 인해서 우리 중구에 부동산 들썩거리는 거 잘 알고 계시죠?

○위원장 김귀태  다름 아닌 중구 관내에 부동산 관리실태점검이 상시적으로 꼭 필요하다고 보는데 여기에 대한 의견을 한 번 좀 듣고 싶습니다.

○위원장 김귀태  인원이 부족해서 중구에서는 단속하는 것들이 좀 부족한 건가요?

○위원장 김귀태  구에서는 따로 갖고 있는 계획은 없고요?

○위원장 김귀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 선택과 집중의 문제가 강력하게 요청된다고 볼 수가 있어요.
  총 부동산 거래건수 또한 금액 이러한 부분에서 상위랭킹 예를 들어서 한 30군데, 50군데를 집중적으로 한 번 체크를 해 본다든지 이런 부분들이 우리 공직자 분들이 사명의식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업무를 진행해 줄 때 우리 지역 구민들이 이 지금 집 문제, 부동산 문제 얼마나 큰 문제입니까.
  천정부지로 부동산 매입가가 올라가고 적어도 전세가가 70~80% 이상 막 육박하는 이런 경우가 어디 있겠습니까.
  때문에 우리 지적과장님은 이제 부임하신 지도 얼마 안 되셨지만 책임의식을 좀 가지시고 이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인 행정을 좀 펼쳐 주셔서 이것이 결론적으로 우리 27만 중구민들이 편안한 삶터가 보장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좀 행정을 펼쳐 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귀태  이상 질의를 제가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지적과 소관 업무를 끝으로 총무국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재승 총무국장 및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은 이상과 같이 의사일정을 마무리 하고자 합니다.
  행정사무감사 제5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38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