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무국장 이재승  선서! 본인은 대전광역시 중구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동법시행령 제39조 및 대전광역시 중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행정자치위원회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를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1년 11월 28일

총무국장 이재승

보건소장 구기희

효문화마을관리원장 오석주

기획감사실장 박수병

총무과장 이천우

문화체육과장 박기남

회계정보과장 서규석

세무과장 이한식

민원봉사과장 엄현용

지적과장 김경중

보건과장 정난호

효문화마을관리과장 정창일

뿌리공원과장 오욱환

○기획감사실장 박수병  기획감사실장 박수병입니다.
  존경하는 김귀태 행정자치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주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해 의정활동에 혼신의 노력을 다하고 계시는 위원님 여러분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기획감사실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2011 주요업무 실적, 2012 주요업무 계획 순이 되겠습니다.
  먼저 11쪽에서 12쪽 일반현황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13쪽 2011 주요업무 실적입니다.
  먼저 14쪽 민선5기 구정목표 실현을 위한 총괄 기획조정입니다.
  구정의 종합설계를 위해 1월 초 2011 주요구정 업무보고회를 개최하고 민선5기 1년 추진성과를 점검하는 한편 주요사업에 대한 대외정책 협력으로 국회의원, 시의원 및 중구의회의원 초청간담회를 개최, 재정지원 및 사업유치 건의 등 지역 현안 해결을 위해 공동 노력을 하였으며 효율적인 조직개편 운영으로 일자리 창출, 지역경제 활성화 등 핵심 구정에 역량 강화를 도모하였습니다.
  화합과 참여에 바탕을 둔 소통의 구정운영입니다.
  주민 참여 및 제안 활성화를 위해 제안관리 부서를 일원화 하고 중구 포럼, 주민 참여 예산제 운영 등으로 구민의 구정참여 기회를 제공하였습니다.
  구정의 정보 공유 및 소통으로 민선5기 1년 구정성과를 정리 발간하고 중구 트위터 등을 운영하였습니다.
  고효율 저비용 시책발굴로 전직원을 대상으로 시책구상보고회를 개최 및 우수시책도 시범 운영 하였습니다.
  15쪽 합리적이고 균형적인 건전한 재정운영입니다.
  계획적이고 효율적인 재정운영으로 지방재정 투·융자 심사를 실시하고 경상적 경비 및 행사 축제성 경비 7억 9,400만원을 절감하는 한편 통합 관리기금 및 보조금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였습니다.
  주민참여예산제 재정운영 사항 공개 등 주민참여를 통한 예산 운영의 책임성을 강화하였습니다.
  16쪽 구정비전 달성을 위한 성과 관리 역량강화입니다.
  BSC성과관리시스템을 고도화 하고 성과를 기반으로 한 조직평가를 강화하는 한편 주요사업의 현장점검으로 공약사항 및 지시사항 등 주요사업에 대하여 정기적인 체크를 하였으며 통화 소통형 지식행정 창출로 지식관리시스템을 구축 운영하고 ‘빛나라 지식의 날’, ‘지식정보 사냥대회’ 운영 등 조직의 지식공유 문화 정착을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17쪽 구민과 소통하는 투명한 법무행정입니다.
  구민 권익을 위한 행정절차제도 운영으로 공정한 청문실시와 불합리한 자치법규의 적기 정비 및 입법예고 등을 실시하였으며 쟁송사건 적극 대응 및 소송수행직원 업무능력 배양 등 복잡 다양한 법률사안에 능동 대처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요자 중심의 정확한 통계조사입니다.
  2010년 기준 경제 총조사에 있어 5월 16일부터 7월 1일까지 1만 9,000여 모든 사업처에 대한 정확한 조사에 철저를 기하였으며 통계자료 제공으로 홈페이지에 중구 기본통계 인구통계자료를 공개하고 있으며 통계연보를 12월 중에 발간 배부할 계획입니다.
  모두가 공감하는 자체감사 내실화입니다.
  2011 자체행정 종합감사를 보건소 및 9개 주민센터에 대하여 실시하였으며 일상감사, 계약심사, 기간감사 등 엄중한 자체감사 실시와 공직자 재산등록 등을 추진하였습니다.
  18쪽 2012 주요업무 계획입니다.
  먼저 19쪽 구정의 종합설계 및 중요사업 선제적 대응입니다.
  구정의 총괄적 기획 및 조정으로 2012 주요업무 보고회를 연초에 개최하고 민선5기 2년 추진사업을 점검하는 한편 구정발전을 선도할 구민위주의 시책을 발굴하여 실질적 사업화와 연계 추진하겠습니다.
  대외협력 및 중요사업 선제적 대응으로 중앙 및 대전시 건의사항에 대한 정책간담회를 개최하고 특히 중구의회와의 협력을 통한 지역현안 공동해결에 노력하며 충남도청 이전에 따른 대책도 우리 구 의견이 반영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업무 중심의 생산적 조직운영으로 효율성 제고를 위한 조직진단 실시 및 사회복지 기능 강화 등 행정여건 변화에 대응하는 기구, 정원 조정을 추진하겠습니다.
  20쪽 참여와 소통을 통한 민·관 합치 구정구현입니다.
  구민 참여 및 제안 활성화로 인터넷 소통 창구인 상상랜드의 ‘나는 구청장이다’를 개설 운영하여 구민의 자유로운 상상과 토론을 통한 아이디어 발굴과 구정 참여를 유도 하고자 합니다.
  구정 소개, 동영상 및 문화관광 책자를 제작 중에 있으며 내년 1월부터 외부 방문객 등을 대상으로 홍보에 활용하여 구민 자긍심 고취와 우리 구 문화관광지 등을 널리 알리는 데 기여하겠습니다.
  21쪽 전략적 재정운영으로 건전재정 확보입니다.
  체계적이고 능동적인 재정운영으로 재정관리제도 절차이행과 예산절감을 통한 일자리 및 지역경제 활성화 분야 재투자를 도모하고 주민참여로 예산운영 책임성 강화는 주민참여예산제, 재정운영상황 공개, 예산낭비신고센터 등을 운영하겠습니다.
  22쪽 성과중심 평가체계 구축 및 지식행정 구현입니다.
  BSC기반 주요업무 자체평가로 구정발전 및 구민 편익증진을 위한 성과지표 개발과 지표 및 이행과제 이행상황 모니터링, 우수부서 시상 등 BSC를 기반으로 한 성과중심의 조직을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주요사업 및 공약사항, 지시사항, 2012년 시책과제에 대한 이행상황을 점검하고 성과창출형 지식행정을 구현해 나가겠습니다.
  23쪽 구민 권익증진을 위한 법무통계행정 구현입니다.
  불합리한 자치법규 정비와 사전절차 이행을 강화하고 구민에게 부담이 되는 규제사무를 정비하는 한편 행정처분기준 공표와 공정한 청문실시 등을 통해 구민권익을 보호해 나가겠습니다.
  쟁송사건 전반에 대한 지원과 소송수행자 법률교육 등 능력배양으로 구민의 권익 침해를 사전에 예방하겠습니다.
  2012년 사업체 조사에 철저를 기하고 구민들에게 다양한 통계자료를 정확하고 신속하게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24쪽 자체감사 강화 및 감사 투명성 제고입니다.
  엄정한 자체감사 실시로 효문화마을관리원 및 주민센터 8개소에 대한 2012년 자체행정 종합감사를 실시하고 구민참여 감사제 운영 및 감사과정 공개로 구민 명예감사관제와 감사정보방을 운영하여 감사투명성을 제고하고 전방위 예방감사 추진으로 적발 위주에서 사전예방으로 부패 제로 달성 및 구민에게 신뢰받는 공직 분위기를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끝으로 저희 기획감사실 직원 모두는 구정발전과 구민의 행복을 최우선으로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다짐드리며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소관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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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주요업무보고서-기획감사실

[부록]행정사무감사자료-기획감사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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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감사실장 박수병  정책실명제는 관련 규정이 사무관리규정 제34조에 2와 대전광역시 중구 정책실명제 운영규칙에 근거 규정이 마련돼 있습니다.
  그 대상사업은 다수 구민에게 권리의무와 관련된 정책, 다수 구민의 권익이나 복지증진과 관련된 정책, 10억원 이상의 사업 또는 공사, 1억원 이상의 연구 용역, 그 밖에 실명제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책이 되겠습니다.
  실명제 기록되는 정책수행자는 그 사업이나 공사에 있어서는 입안자, 중간 검토자, 최종 결재자 또는 그 설계자, 용역 및 연구기관, 시공회사 대표, 감리자, 감독 공무원, 준공 검사자 등이 되겠고 주요 정책은 그 입안자, 중간 검토자, 최종 결재자, 용역 및 연구기관으로 결론적으로 관여된 사람이나 회사는 전부다 기록이 되게 돼 있습니다.
  저희가 실명제 추진기록을 보면은 2011년도에도 15건을 하였습니다, 그 한국족보박물관 족보자료 인력 용역하고 목동 구 KBS옆 도로확장 개설공사, 다음에 새주소사업, 평생학습 프로그램 운영, 노인 돌봄서비스 등 15건을 추진하였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박수병  죄송합니다, 바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박수병  죄송합니다.

○기획감사실장 박수병  예, 죄송합니다.

○기획감사실장 박수병  예.

○기획감사실장 박수병  저번 작년으로 기억하는데 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셔 갖고서 사실상 금년에 공개된 것 중에 다섯 건에 대해서는 사업 초기에 정책실명제에서 누락이 돼 갖고서 제가 해당 부서에다가 그 실명을 유도해 갖고서 추가적으로 그 등록을 하게끔 했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박수병  예.

○기획감사실장 박수병  아니 여기 있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박수병  예.

○기획감사실장 박수병  규칙에 있는 게 맞는데요, 그 위에는 규칙대로 하면 너무 딱딱하니까 좀 풀어 갖고서 홈페이지에다 해 놓은 것 같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박수병  예,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박수병  예.

○기획감사실장 박수병  이 사무관리규정하고 저희 실명제 운영규칙하고 그 다음에 대전시 거나 이걸 전부다 비교 검토를 해 갖고서 저희가 잘못된 사항에 대해서는 바로 수정 보완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박수병  예.

○기획감사실장 박수병  예.

○기획감사실장 박수병  그 추진상황에 그런 내용들이 세세하게 다 기록되고 관리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박수병  예, 보완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박수병  2011년도에 저희가 2011년도 것만 규칙에 의해서 한 게 10건이 되고 2011년 이전에 누락됐던 것을 보완한 게 5건 해서 15건 지금 하고 있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박수병  아, 그것은 저기.

○기획감사실장 박수병  그것은 24개는 07년도부터 한 거고 제가 말씀드린 것은 11년도만 한 겁니다.

○기획감사실장 박수병  그것은 대상사업은 2조에 실명제 대상 및 범위 거기에 의해서 관리되는 겁니다.

○기획감사실장 박수병  지금 저희가 이 규칙에 있는 범위, 범위에 의해서 파악한 것만 지금 24개입니다.

○기획감사실장 박수병  홈피에 양식이 다 똑같이 돼 있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박수병  이 서식이 규칙에 지정된 서식이랍니다.

○기획감사실장 박수병  규칙에 지정된 서식이 있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박수병  예, 세부적으로 저희가 위원님 말씀하시는 사항을 서면 제출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박수병  홈페이지에 나와 있는 것 외에는 부속서류가 없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박수병  홈피에는 사무서식에 의해서 윤곽만 있고 하기 때문에 그 자세한 것은 저희가 서면으로다가 다시 위원님께 그 내용을 설명 드리면서 제출하면 어떨까 생각합니다.

○기획감사실장 박수병  우리들공원은 우리 예산이 투입된 직접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빠진 것,

○기획감사실장 박수병  5번에 보면은 그 밖에 실명제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책에 포함돼야 될 것 같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박수병  예.

○기획감사실장 박수병  이것도 2조 1항 5호에 보면은 그 밖에 구청장이 실명제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정책에 포함되기 때문에 애당초부터 2009년인가 그 우리들공원 사업이 검토되고 시작될 단계부터 이것은 기록되고 관리되어야 된다고 생각 했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박수병  예, 심도 있게 검토해 갖고서 바로 보완토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박수병  자료집은 지금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공사비 위주로다가 판단하다 보니까 50억 이상의 공사사업 기록했는데 이것이 조금 발간을 못했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박수병  예.

○기획감사실장 박수병  예.

○기획감사실장 박수병  늦었더라도 저희가 전반적으로 검토를 해 갖고서 자료집을 발간토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박수병  예.

○기획감사실장 박수병  예.

○기획감사실장 박수병  예, 그렇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박수병  예.

○기획감사실장 박수병  한 65 대 15 대 25 정도.

○기획감사실장 박수병  주차장 조성사업은 옛날에 시에서 보조받을 때 30%에서 50%까지 받은 적이 있습니다, 받은 적이 있는데 이것은 시에서 하는 게 아니고 중소기업청에서 광특회계로 내려오는 그 위에 보면은 태평시장 주차장 조성사업도 같은 중소기업청에서 오는 그런 예산입니다.
  그래서 중소기업청에서 전국적으로다가 우리 뿐 아니라 전국적으로다 사업 기준이 정해지면은 그대로 시행하는 사항이 되기 때문에 이렇게 해당 부서에서도 그렇게 사업추진에 의해서 이렇게 수용한 것 같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박수병  이 사항은 해당 부서에서 당초에 사업을 책정할 때 예산 문제를 협의했기 때문에 사업부서하고 다시 검토해서 위원님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박수병  예, 그렇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박수병  예, 그렇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박수병  위원님 말씀대로 앞으로는 사업부서에서 사업을 추진할 때 충분히 재원 대책을 검토해 갖고서 어려움이 있을 때는 의회와 협력 해 갖고서 문제점을 해결해 나갈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박수병  예.

○기획감사실장 박수병  예, 그렇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박수병  예, 시청에 가 있을 때입니다.

○기획감사실장 박수병  이은권 청장님이.

○기획감사실장 박수병  예, 그렇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박수병  지역개발기금하고 공적자금기금은 시에서 저희가 지방채를 발행해 온 건데 이 이율하고 조건은 저희가 임의로 정할 수 없고 정해진 것에 따라서 저희가 필요하기 때문에 정해진 조건에 따라서 저희가 차입을 하기 때문에 그 당시에 어쩔 수 없이 따랐던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기획감사실장 박수병  지역개발기금은 시고 공적자금은 행안부인데 기채발행 승인을 받아서 은행은 저희가 지정을 해 갖고서,

○기획감사실장 박수병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지역개발기금은 대전시에서 공적자금기금은 기획재정부에서 이율하고 상환조건을 걸어놓고서 필요한 지방자치단체는 신청을 하라 이렇게 신청을 받아 갖고서 그 자금이 지방채로 내려온 겁니다.

○기획감사실장 박수병  예, 그러니까 당초에 대출하는 기관에서 이율하고 기관을 걸어 놓고서 필요한 데서 받아라 이렇게.

○기획감사실장 박수병  금융기관에서 한 게 아니고 직접 받은 겁니다.

○기획감사실장 박수병  예.

○기획감사실장 박수병  예, 그렇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박수병  위원님 말씀대로 비교를 해 갖고 최고 이율이 싼 데로 합니다.

○기획감사실장 박수병  예, 5건입니다.

○기획감사실장 박수병  예.

○기획감사실장 박수병  개인 것은 못하고 전부다 음주운전 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박수병  5건입니다, 여기 또,

○기획감사실장 박수병  아니 자체감사 빼고 중앙부처 그,

○기획감사실장 박수병  예, 거기에 전부 수사기관 통보가 5개입니다.

○기획감사실장 박수병  음주가 4건이고 상습절도가 하나 해서.

○기획감사실장 박수병  예.

○기획감사실장 박수병  자체감사 1개는 인감증명을 발급하는데 있어 갖고서 좀 잘못 발급된 사항입니다.

○기획감사실장 박수병  그것은 이제 일부 조금 있었는데 그건 처리가 다 됐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박수병  그 상습절도 같은 경우는 상당히 안 좋은데 저희가 중징계를 요청했습니다, 감사부서에서 중징계 요청을 하게 되면은 일반 직원도 저희가 징계를 하는 게 아니고 시로다 가게 돼 있습니다, 중징계는.
  중징계는 파면, 해임 거기 해당되기 때문에 그런데 시에서 그 징계를 좀 약하게 저희가 생각할 때 좀,

○기획감사실장 박수병  위원님 말씀대로 상습절도 같이 죄질이 나쁜 사항은, 이 사항은 지방방송에도 몇 번 나왔던 사항입니다.
  직접 실명은 안 나오고 소속도 안 나오고 공무원이라고만 해서 나왔던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가 이런 것은 저희가 중징계로다가 시에 공직사회에서 완전히 정리되는 입장으로다가 시에 중징계 요청을 냈는데 시에서 강경기준 같은 것을 적용해서 경징계로다 이렇게 됐고 인감발급 같은 경우는 이것은 그 일을 하는 과정에서 조금 잘못 됐기 때문에 고의성도 없고 하기 때문에 이것은 저희가 경징계 요구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저희가 도저히 묵과가 될 수 없는 사항은 그 하여튼 중징계 위주로다가 해서 사전 예방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대처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박수병  예, 잘 알았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박수병  예.

○기획감사실장 박수병  이 사항은 사업을 추진하는데 있어 갖고서 처음에 입안 같은 것은 해당 사업부서에서 하는데 여기에 전통시장 및 상가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보면은 규정이 60% 이렇게 해서 정해져 있다고 합니다.

○기획감사실장 박수병  예, 그 사항도 시비 15%, 그 다음에 기초 25%로 이렇게 지정돼 있는 겁니다.

○기획감사실장 박수병  시가 좀 낫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박수병  이게 중소기업청에 지침에 규정이 돼 있고 또 이런 사업도 중소기업청에서 연초나 특별한 시기에 지방자치단체에 공문을 보내서 사업을 응모 받습니다, 받는데 조건을 수락하는 전제 하에 이 사업을 신청을 받기 때문에 저희가 25%를 부담해서라도 이 사업이 필요할 때는 해야 될 입장이기 때문에 저희가 응모를 하게 됩니다.

○기획감사실장 박수병  예, 지금 경제기업과에서 요청이 들어 왔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박수병  이 예산을 3년간 쓰지 못할 때에는 그 사업을 추진 못할 때에는 국비를 반납해야 됩니다.

○기획감사실장 박수병  예, 3년.

○기획감사실장 박수병  내년부터 시작돼서 3년입니다.

○기획감사실장 박수병  이게 이 사업이 단일사업이 아니고 으능정이 멀티미디어 영상거리가 250m, 폭 15m 해서 설치가 되게 되면은 지금 입찰이 거의 끝났습니다.
  끝나서 이제 사업발주가 되게 되면은 내년 말 정도에 완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전체적으로다가 그 쪽에 지금 상당한 이 멀티미디어 영상거리가 세계적으로는 우리가 세 번째 국가가 되고 도시로는 네 번째 도시가 되는 겁니다.
  이렇게 명품 명물거리가 조성됨에 있어 갖고서 주차장이 없다면은 상당한 문제가 생기고 또 지역경제 활성화에 있어 갖고서 시너지효과는 거둘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55억 중에서 조금 부담이 되더라도 위에 태평시장 조성사업도 똑같은 겁니다.
  이 중소기업청 공모해서 하는 사업인데 저희가 조금이라도 부담을 더 하더라도 조건을 수용해 갖고서 이 사업을 해야지 안 그렇다면 그 LED영상거리 잘 해 놓은 것에 상당히 지역경제 활성화에 조금 지장을 받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됩니다.

○기획감사실장 박수병  이것은 뭐,

○기획감사실장 박수병  사실상 주차장 문제만 갖고 생각할 게 아니라 은행동 으능정이거리는 국비 83억, 시비 82억 5,000만원해서 165억 5,000만원이라는 자금이 투자돼 갖고서 멀티미디어 영상거리를 조성하고 있습니다 저희 구비가 하나도 안 들어가고.
  그런데 그걸 함에 있어 갖고서 주차장이 부족하기 때문에 이것을 설치하는데 있어 갖고서 이것은 응모사업이기 때문에 저희가 사실상 필요에 의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시비나 국비보조비율을 조금 변경하기는 어려운 것 같고 제 개인적 생각에는 앞으로 우리가 원도심을 활성화 하기 위해서는 차근 차근 조금 부담이 가더라도 이렇게 투자를 해서 해 나가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기획감사실장 박수병  일단은 입지가 우리 중구 으능정이에 그 사업이 추진되고 하기 때문에 어차피 사람들이 관광을 나와서 여기 관광을 하게 되면 돈을 써도 우리 지역에 쓸 거고 여기서 활동을 하기도 조금 더 많이 할거고 하기 때문에 우리가 실질적 제 1차적 혜택을 보는 입장이기 때문에 이 주차장을 설치하려고 하는데 위원님 말씀대로다 이 국비, 시비, 구비가 이렇게 지금 돼 있지만 별도의 방법으로다가 특별교부금이나 특별교부세를 한 번 저희가 추가적으로다가 확보해서 구비 부담을 완화시키는 방법을 한 번 강구해 보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박수병  내일 오후까지.

○기획감사실장 박수병  예.

○기획감사실장 박수병  국민생활체육센터 관계는 먼저 10월 중순경에 시 감사관실 조사담당에서 지금 감사를 시작해 갖고서 아직 진행 중에 있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박수병  원고 주장은 부실공사로 인한 화재 발생 및 하자보수 등으로 영업을 제대로 못했다는 사항하고 수차례에 걸쳐 그 보수요청을 했어도 근본적인 처방이 미흡해서 손해를 보고 있다 그 다음에 이로 인한 영업손실에 대한 손해배상을 지금 주장하고 있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박수병  예, 1억 3,500입니다.

○기획감사실장 박수병  예, 최고.

○기획감사실장 박수병  그게 얼마전까지는 들어오지 않은 걸로 제가,

○기획감사실장 박수병  예.

○기획감사실장 박수병  아, 이게 1년 단위 금액을 해도 분할납부가 이자 붙여서 할 수가 있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박수병  지금 저희한테 아직 정확한 해당 부서 것은 안 왔는데,

○기획감사실장 박수병  아니 문화체육과에 그 결재 중에 있는데 결재가 저번주에 끝났나 모르겠는데,

○기획감사실장 박수병  아니 지금 법원에서 조정권고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기획감사실장 박수병  양측이 응할 때에는 되는 건데 이 내용은 제가 지금 결재 중에 먼저 있어 갖고서 아직 안 나왔기 때문에 제가 여기서 말씀 못 드리고 지금 바로 해당 부서에 확인 해 갖고서 회의 끝나면은,

○기획감사실장 박수병  저희가 예산을 세울 때는 공유재산관리계획이나 재정투융자 심사나 중기재정계획 같은 것을 검토를 해서 예산상에서는 그런 게 검토가 되는데 기술적인 면에 있어 갖고서는 기술적인 면에 있어서 전국적으로 공모를 해 갖고서 그것을 심사하고 이렇게 할 때는 저희가 그 기술적인 면에 있어서는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저기 그 기술자들이 심사위원이라든가 검사위원 이런 분들이 기술적인 면을 검토하고 심사하기 때문에 저희가 기술적인 자격을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사실상 그것은 어렵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박수병  예, 그런 것을 저희가 한 번.

○기획감사실장 박수병  이게 가정복지과에서 지역아동센터를 설치하려고 임대를 했는데 그 임대를 하고 보니까 그 건물 지하이고 이렇기 때문에 맞지를 않아 갖고서 사용을 못 했답니다.
  못 해 갖고서, 못 하더라도 그 임대를 받은 사람은 사용료를 내야 된다는 겁니다.

○기획감사실장 박수병  사용을 안 하니까 관리비를 안 냈고 안 내니까 그 상가건물 관리사무소에서 저희 구청을 상대로다가 체납 관리비에 대해서 소를 제기한 사항입니다.

○기획감사실장 박수병  예, 그렇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박수병  예.

○기획감사실장 박수병  예, 좀 소홀한 것 같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박수병  예, 저희가 관리하고 있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박수병  예.

○기획감사실장 박수병  예.

○기획감사실장 박수병  예.

○기획감사실장 박수병  예, 그렇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박수병  저희가 2011년도에 당초에 3억을 세웠다가 2회 추경 때 예산 절감 차원에서.

○기획감사실장 박수병  예, 그래서 2억 7,000이고 집행이 1억 3,600입니다.
  그래서 잔액이 1억 3,300인데 저희 같은 경우는 사실상 도심지역이다 보니까 크게 사업이 소요되는 데가,

○기획감사실장 박수병  예.

○기획감사실장 박수병  예, 그렇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박수병  예.

○기획감사실장 박수병  아니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희가.

○기획감사실장 박수병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소소한 데 저희가 사업을 조사도 하고 그 다음에 사업부서에서 하면은 거의 많이 했습니다.
  수해 났을 때도 많이 포장도 하고 소규모로다가 부분 보수도 하고 그 다음에 위험시설이라든가 이런 데 저희가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더 이런 사항을 파악을 해 갖고서 필요한 데는 바로 또 하는 걸로,

○기획감사실장 박수병  예, 위원님 말씀대로다가 소소한 데까지 전부다 해서,

○기획감사실장 박수병  예.

○기획감사실장 박수병  예.

○기획감사실장 박수병  제안제도는 그 2010년도까지만 해도 공무원하고 주민하고 분리가 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게 불합리 해 갖고 해서 2011년도에 이제 전체를 합병해 갖고서 저희 기획감사실에서 하는데 저희가 제안제도가 사실상 좀 활성화가 안 되기 때문에 위원님 지적하신대로 2011년도에는 저희가 좀 나름대로 노력을 했는데도 그래도 좀 미흡한 것 같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박수병  지금 거의 홈페이지를 통해서 하고 그 다음에 여기 보면은 우리 홈페이지에 국민신문고가 있습니다.
  거기 가면 권익위원회로 넘어 가서 다시 우리한테 이렇게 넘어 오는 사항인데 저희가 그래도 좀 이렇게 해 봤는데 한 24건 정도만 들어왔고 아주 활성화시키기에는 조금 부족한 것 같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박수병  예.

○기획감사실장 박수병  이것은 주제를 한시적으로 한 것은 주제를 주어줬기 때문에 한시적으로 했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박수병  예.

○기획감사실장 박수병  지금 4건입니다.

○기획감사실장 박수병  예.

○기획감사실장 박수병  이것을 공무원의 경우에는 저희가 매년 9월에서 10월 사이에 전직원을 대상으로 해서 시책구상보고회라는 걸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하게 되면은 전직원이 거의 참여하다시피 해 갖고서 금년도에도 554건이 응모가 됐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박수병  예, 금년도에.

○기획감사실장 박수병  그것은 이제 이 제안보다도 더 저희가 포괄적으로다가 크게 해 갖고서 이것은 그 신분, 잘한 직원한테는 포상금하고 시상까지도 하는 겁니다 시책구상발표보고회는.
  그래서 금년에도 한 10명의 직원한테 했는데 직원들이 아무래도 매리트가 있는 데를 더 많이 신경을 쓰고 그래서 그쪽으로다가 많이 응모를 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금년에도 554건이 응모 되었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박수병  채택이 지금 거의 안 됐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박수병  예?

○기획감사실장 박수병  구민들이 내 놓은 의견에 대해서 가능하면 채택을 해서 활성화 시켜야 되는데 이런 경우에 저희가 뭐 기히 제도가 시행 중이거나 불가하다거나 이런 걸 딱 한 건 좀 아쉽긴 합니다.

○기획감사실장 박수병  저희 나름대로 앞으로 더 국민권익위원회를 통하는 국민신문고 말고 별도의 구민 제안 같은 걸 더 편하게 제안할 수 있는 방향을 한 번 더 연구해 보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박수병  예, 잘 알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박수병  예.

○기획감사실장 박수병  옛중구청 부지 지하주차장 조성에 관한 거죠?

○기획감사실장 박수병  이게 지금 사업은 끝났어도 교통과에서 그 부지를 매입한 게 있습니다, 60억.

○기획감사실장 박수병  그게,

○기획감사실장 박수병  그게 10년 분할납부로다가 매입했습니다, 2008년인가 그때부터,

○기획감사실장 박수병  2017년까지인가.

○기획감사실장 박수병  60억원 갖고서 분할납부를 한 것은 그 옆에 시청부지 520평인가 그걸 매입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850평인가 됐고 520평인가 해서 1,370평 갖고 지금 우리들공원 주차장이 조성돼 있거든요.
  그래서 그 당시에 그 주차장을 조성하기 위해서 부득이하게 이것을 분할, 매입을 한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 당시 상황에서는 주차장 조성을 위해서,

○기획감사실장 박수병  예.

○기획감사실장 박수병  예. 

○기획감사실장 박수병  이것은 무수동 큰 느티나무 지나서 유회당 들어가는 입구에 건립하는 다목적회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개발제한구역 내 주민숙원사업 지원 차원에서 국비 90%, 시비 5%, 구비 5% 이렇게 부담해서 이루어지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기획감사실장 박수병  예.

○기획감사실장 박수병  산서지역 전체는 한 인구가 800에서 1,000명 정도 됩니다.
  무수동 자체만 했을 때는 8개 마을이니까 한 100명에서 150명 정도 되지 않을까.

○기획감사실장 박수병  그쪽이 공원지역입니다, 무수동 지역이 공원지역이고 또 개발제한구역 업무를 공원과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원과에서 그 사업 신청하고서 공사가 끝날 때까지를 마무리 짓고서 그 다음에 이제 위원장님 말씀대로다가 관리부서로다가 이관하는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박수병  의원님이 직접 말씀하신 사업은 없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박수병  제가 직접 의원님들한테 말씀 들은 사항은 없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박수병  제가 기억하기에는 의원님들께서 필요한 사업이 있으시면은 첫째 지역구 동이나 아니면 사업부서나 저희한테 말씀을 해 주시면은 저희가 이제 그 사업부서에 오더를 줘 갖고서 검토를 해 갖고서 추진하는 방향으로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었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박수병  예.

○기획감사실장 박수병  이 사항은 제가 위원회 끝나고서 계획을 세워서 위원장님 위원님들 계신 데서 다시 이렇게 말씀 드리면 어떨까 생각 되는데요.

○기획감사실장 박수병  예, 잘 알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박수병  제가 우선,

○기획감사실장 박수병  2010년 7월 17일날 저희 건설과에서 김석태한테 변상금 부과를 하였습니다, 변상금 부과를 했는데 2011년도 4월 11일날, 변상금 부과는 이제 07년 1월 1일부터 2010년 8월 31일까지 기간에 변상금을 부과를 하였습니다.
  그랬더니만 2011년도 4월 11일날 김석태가 지하상가 중 314.34㎡에 대한 도로공간 점용변상금 1억 708만원 부과처분 취소소송을 낸 겁니다.
  내고 그 다음에 아울러서 2011년도 6월 8일날 시설물에 자기 관리하는 시설물에 중구청에서 무단으로다가 사용을 했다고 해 갖고서 부당이득금 1억 9,200만원을 또 소송을 낸 겁니다.
  아울러서 김석태는 2011년도 8월 12일날 지하상가 변상금에 대해서 부과처분취소 청구의 사건을 판결 선고시까지 집행정지 주장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박수병  광고대행업자입니다.

○기획감사실장 박수병  자기 관리에 대한 관리권에 대해서 주장을 하는 거죠.

○기획감사실장 박수병  예?

○기획감사실장 박수병  저희 입장에서는 이게 판결이 나기 전까지는 사실상 말씀 드리기가 좀 어렵습니다, 이것 저기 예측을 한다는 게 사실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