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김귀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3회 중구의회 정례회 행정자치위원회 제3일차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포합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를 하시느라 매우 수고가 많으십니다.
  위원 여러분의 노고에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총무국의 문화체육과와 세무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국의 전반적인 업무보고 설명은 이미 총무국장으로부터 들으셨기 때문에 업무보고는 생략하고 문화체육과 소관 업무부터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문화체육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총무국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인 제가 먼저 질의를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반갑고도 고마운 손님들이 이렇게 오셨는데 우리 중구 관내에 17개 동이 있습니다.
  이 가운데 스스로 주민들이 앞장서서 자원활동을 하고 계신 우리 마을도서관 관계자 여러분들 이렇게 오셨는데 진심으로 중구의회를 대표해서 감사의 말씀을 좀 드립니다.
  우선 오늘 마을도서관 중에서 중촌동 소재 짜장마을 어린이도서관과 태평동 소재 짝꿍마을 어린이도서관, 석교동 소재 알짬마을 어린이도서관 대표적인 세 기관에서 이렇게 오셨는데 우리 총무국장께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2007년부터 이 세 군데 마을어린이도서관에 대한 사회복지공동모금회의 지원이 올해 12월로 마감이 됩니다.
  그간 5년간 짜장을 비롯한 짝꿍, 알짬 어린이도서관은 주민들이 스스로 운영위원회를 구성하고 많은 주민들의 자원활동으로 나눔과 돌봄, 공동학습에 마을공동체로써 잘 자리를 잡은 것으로 널리 알려져 있는데 주무부서에서는 어떻게 파악을 하고 있는지 성실한 답변을 듣고자 합니다.
  총무국장 답변해 주시죠.

○위원장 김귀태  예, 잘 알고 계시네요.
  그럼 공동모금회 지원이 12월달에 끊겨지는 내용도 파악하고 계십니까?

○위원장 김귀태  예, 좋습니다.
  주민참여 민주주의의 터전인 중구 지역 관내에 마을어린이도서관에 지속 가능한 운영을 위해서, 효율적 운영을 위해서 행정적 지원이 절실히 요구된다고 보는데요 이 세 도서관을 시범운영기관으로 지정을 해서 최소한의 인건비를 포함한 운영비와 도서구입비를 확충할 계획을 좀 세워 주셨으면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총무국장 책임 있는 답변을 기대합니다.
  말씀해 주시죠.

○위원장 김귀태  예, 지금 박용갑 청장의 가장 우선된 정책사업 중에 하나가 찾아가는 현장행정입니다.
  우리 문화체육과장 이하 우리 담당계장님들 이 자리를 통해서 분명히 말씀을 드리겠는데 17개 주민자치센터 내에 도서관들이 다 있습니다.
  이 이용현황이라든지 지금 운영하는 형태에 대해서 어느 정도는 알고 있는 걸로 파악이 되고 있는데 실제로 짜장을 비롯한 알짬, 짝꿍에 대한 1일 이용자 주민수가 70명에서 80~90명이 됩니다.
  또한 자원활동가로 수고해 주시는 분들이 30명 이상 될 정도로 지역에서 엄청나게 활성화가 돼서 이 풀뿌리 민주주의가 지역 내에서 터전을, 뿌리를 내리고 있는 과정이라고 보는데 그 비근한 예로 국장님 또 우리 과장님, 지난 가을에 구청장님을 모시고 중촌동 평화공원에서 마을 축제를 했어요.
  그때 주축이 됐던 그 지역 내 마을어린이도서관 자원활동가 분들이 수고를 많이 해 주셨는데 그때 무려 참여한 인원이 우리 박기남 과장님 몇 명 정도 파악하고 계십니까?

○위원장 김귀태  2,500에서 3,000명 가량 대다수 지역 주민들이 다 참여해서 지역 공동체가 같이 원활하게 정말 아름답게 마을축제로 승화된 예가 있습니다.
  또 한 예를 들게요, 지금 은행선화동 주민자치센터 이전 확장을 했지요.
  해서 은행선화동에 지금 보게 되면은 194-1번지네요, 이 마을어린이도서관이 거의 유명무실합니다.
  그런데 지금 짜장마을 어린이도서관에서 시스템에 의해서 훈련받은 좋은 자원활동가가 이 은행선화동, 목동 전체를 아우러서 지금 10여 명이 넘는 자원활동가가 이 마을 어린이도서관을 정말 아름답게 구축을 해 나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총무국장님 이하 특히 문화체육과장님 또 담당계장님 적극적으로 대처방안을 강구를 해 주시기 바라겠고 우리 의회와 마을도서관과 간담회 포함해서 이 부분에 대한 활성화 대책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노력을 기울일 것을 이 자리에서 약속을 좀 드립니다.
  우리 국장님 책임 있게 진행을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위원장 김귀태  제 질의는 이상으로 마치고요, 문화체육과에 대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이충선 위원님 질의,

○이충선 위원    정회 요청합니다.

○위원장 김귀태  예,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요청이 들어왔습니다.
  잠시 정회한 후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5분 감사중지)

(10시28분 계속감사)

○위원장 김귀태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문화체육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죠.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충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충선 위원    중촌동 작은도서관에서 다 오신 겁니까?
  아니면 그 지역만 오신 겁니까?

○위원장 김귀태  아니 태평동 지역하고 중촌동.

○이충선 위원    아, 같이 합해서 이렇게 오신 거예요?

○위원장 김귀태  알짬, 짝꿍, 짜장 그렇습니다.

○이충선 위원    예, 반갑습니다.
  테미도서관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국장님 테미도서관에 대해서 알고 계신 일반현황을 간단히 설명해 주세요.

○이충선 위원    예, 테미도서관은 1970년 7월 31일 대전시에서 대전시 교육청으로 대전시립도서관의 업무가 이관되면서 1979년 12월 현재 대흥동 326-475번지로 신축 이전되어서 교육청에서 운영하고 있으며 2002년 1월 1일부터 대전평생학습관 테미도서관으로 명칭을 변경해서 현재까지 운영하고 있습니다.
  맞죠?

○이충선 위원    테미도서관은 대지 2,520㎡로써 약 764평 정도 됩니다, 규모가.
  이 중 3분의 1은 시유지이고 나머지 3분의 2는 국유지입니다.
  확인되십니까?

○이충선 위원    또한 건물은 약 418평 정도의 크기로 대전시 소유로 돼 있고요 이 부분도 맞죠?

○이충선 위원    그런데 이 테미도서관이 내년도 2012년 12월말이면 폐관된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맞으시죠? 아까 말씀하신대로.

○이충선 위원    그럼 중구에서는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하고 있는 것인지요. 

○이충선 위원    국장님 현재 아까 금방 국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이용하시는 분들이 교육청 자료에 의하면은 한 670에서 700명 정도라고 그렇게 나와 있는데 이 부분 사실은 없다가 있으면은 별 문제가 아니지만 있다가 없을 시에는 상당한 공백 느끼는 느낌이 틀릴 겁니다.
  그 부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충선 위원    또 아까 국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31년 된 노후의 건물이라고 말씀하셨죠 그런데 이게 약 30억원 이상을 들여서 재건축을 하겠다고 시에서 말씀 들었죠?
  국유지 496평은 시 예산으로 매입을 하겠다 그렇게 얘기를 하시고 다만 관리만 교육청이나 중구청에서 맡아 주면 좋겠다는 입장을 시 입장은 지금 얘기를 하고 계신 거죠?

○이충선 위원    반면 교육청에서는 같은 중구 내라는 점을 강조하면서 지금 현재 추진하고자 하는 안영초등학교 부지에 학교설립이 나지 않으니까 그곳에 사정도서관을 건립하고 테미도서관에서는 철수하겠다는 입장이시죠?

○이충선 위원    그렇다면 중구청에서 이 부분 역할을 좀 하셔야 되는 것 아닌가 싶습니다.

○이충선 위원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국장님 중구를 제외하고 타 대전 자치구에서 관리하는 도서관이 몇 개인지 아세요?

○이충선 위원    이렇게 각 5개 구가 있는데요 전체적으로 동구, 서구, 유성구, 대덕구 다 있는데 중구만 지금 없습니다.

○이충선 위원    아시죠?

○이충선 위원    그렇다면 대전시에서 국유지 매입해서 새로 건물을 지어주고 그 소유권을 인수 받아서 관리를 해 달라고 하는 측면입니다 중구 쪽에.
  그런데 사실은 우리가 객관적으로 생각을 했을 때 집 지어 주고 땅 사 주고 너희들 관리를 해라 이 부분임에도 불구하고 중구 쪽에서는 그 6~7억 아까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그러니까 운영할 수 있는 비가 없으니까 시에서 이거 내 놔라 이런 말씀이시잖아요.

○이충선 위원    그게 타당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이충선 위원    국장님 지금 구 재정 물론 어려운 거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피부로 와 닿을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보문복지관이죠 석교동에?

○이충선 위원    보문복지관 같은 경우도 받느니 안 받느니 해 가지고 시로 넘겼을 겁니다.
  그리고 또 이거랑 같은 경우도 또 구에서 이것을 반영해 달라 라는 부분을 얘길 했을 때 이러이런 부분에서 6~7억이 없기 때문에 우리는 받지 못합니다, 지어 주는 거고 땅 사 주는 것은 일시적이기 때문에 이 부분 안 됩니다 라는 전제를 가지면 사실 중구 발전은 언제 시킬 건데요.

○이충선 위원    알겠습니다, 국장님 그러면 지금 대전시에서 대전시 하고 중구청 하고 교육청 하고 이 문제에 관해서 직접적으로 협상을 간담회를 요청한다든가 이런 부분들 논의적인 부분들은 있었습니까?  계속적으로.  

○이충선 위원    이것은 사실 주민들 입장으로 봤을 때는 굉장히 큰일이에요.
  그런데 이 큰일을 국장님께서 그 시 직원하고 전화상으로만 있었다는 부분도 지적을 해야 되는 부분이고요, 그러면은 지금 대전시에서 이런 업무협상이라든가 그런 것들을 마련해서 대화를 나누자 하면 중구청에서는 허심탄회하게 대화를 나누시면서 대안을 찾아갈 수 있는 그런 생각은 있으십니까?

○이충선 위원    문제는 이게 철거라는 부분을 놓고 지금 논의를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적어도 중구청에서 할 수 있는 일은 중구민들이 이 부분을 가지고 어떻게 중구민들이 더러 활용하고 불편함을 덜 느낄 수 있도록 해 주느냐가 관건이거든요.

○이충선 위원    이 부분을 국장님께서는 더 심도 있게 생각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충선 위원    다음에는 뿌리축제에 대해서 한 번 짚어보겠습니다.
  대전효문화뿌리축제는 1년에 한 번씩 전국의 모든 성씨 문중들이 모이는 전국적인 규모의 축제로서 그 가치성을 인정받아서 올해에도 문화관광부로부터 유망축제로 제정되어 국비까지 받으셨죠?

○이충선 위원    참 축하할 일입니다, 이 부분은.
  뿌리공원은 전국에 단 하나밖에 없는 유일한 성씨테마를 한 공원이지요?

○이충선 위원    확실히 맞지요?

○이충선 위원    전국적인 관심을 유도할 수 있는 대전에 사실 중구 뿐만이 아닌 대전의 자랑거리기도 하구요.
  제가 2010년도 행감때도 짚었었던 부분입니다.
  안면도에 대하축제, 금산에 인삼축제 이렇게 지명에서 하듯이 대전하면은 뿌리축제, 뭐 뿌리공원 이렇게 인정을 할 수 있는 좋은 자랑거리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올해 2011년도부터 중구에서 진행하던 것을 뿌리축제를 시로 넘기셨죠?

○이충선 위원    그 부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충선 위원    맞습니다, 그러면은 이번 행사를 하실 때 중구에서 이번 행사 때 뭐 시와 어떤 협조가 있었나요?

○이충선 위원    지난 10월 7일 3일간 제3회 대전효문화뿌리축제를 개최했는데 행사가 끝난 다음 대전시와 중구와 이렇게 소감이라든가 행사에 대한 그런 평가를 한 번 해 봤습니까?

○이충선 위원    그런 논의를 하셨다는 게 참 다행이다 싶은 생각이 드는 것이 행사 이 축제가 사실 축제가 축제로 활성화 되기 위해서는 주민들이 만족감, 대전시민들이 만족감을 느껴야 되는데 거기에 대한 미흡했다는 것이 지적에 아주 첫 번째 문제였었죠.
  그러면은 제가 짚고자 하는 것은 이제 지금부터인데 대전효문화뿌리축제의 기본 개념이 뭔지 한 번 설명해 주세요.

○이충선 위원    이 축제가 개최된 곳은 뿌리공원이죠?

○이충선 위원    뿌리공원일 겁니다, 그리고 맨 처음 시작할 때 행사명은 뿌리축제로 시작했을 겁니다 맞습니까?

○이충선 위원    이 축제의 기본바탕은 뿌리, 족보, 성씨 이런 것들이 아니겠습니까?

○이충선 위원    맞죠?

○이충선 위원    올해 실시한 대전효문화뿌리축제는 뿌리축제가 아니고 효축제로 성격이 변경된 걸로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충선 위원    행사제목부터 그래요, 보셨죠?
  이것 다 가지고 계실 겁니다.
  행사제목부터 이러고 제3회 효문화뿌리축제 한문으로 해서 이렇게 효를 강조했지 뿌리를 강조한 것은 아닙니다, 제목부터.
  이 부분을 지적하고 싶고 또 슬로건은 어떻습니까, 한 번 볼까요?
  보이시죠?  효행이, 효심이 이게 뿌리축제입니까?

○이충선 위원    본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 행사 진행도 효테마로 다 진행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뿌리축제는 중구에 소속이 돼 있고 사실은 대전시에서는 처음한 겁니다.
  그러나 중구에서는 지속적으로 해 온 부분이고 이런 부분이 체크가 됐다면은 이런 부분만큼은 먼저 진행해서 협상을 하고 이 부분이 잘못됐다는 것을 시에 한 번 요청해 본 적 있습니까?

○이충선 위원    예, 제 답이 지금 국장님께서 말씀해 주셔서 참 감사한데요 뭐냐면은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지켜야지 시에서 지켜주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장님이 다시 오셔서 이런 부분들을 지적하시면서 시와 협상을 하시고 또 잘못된 부분 있으면 요청 뭐 협상 또 아니면 간담회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고쳐나가는 것이 옳다 라는 생각이 들고 또 제가 우리 중구 같은 경우는 뿌리축제에 대해서 관심이 상당히 많습니다.
  중구민 뿐만 아니고 대전시 뿐만 아니고 전국적으로 성씨문중이 합해서 오는 어마어마한 대형적인 행사지요.
  이 행사에 제가 대전시에서 할 때 홍보 현수막이라든가 깃발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시간별로 이렇게 볼 때 시간적으로 행사에 임하는 모습을 볼 때 굉장히 미흡함을 많이 느꼈습니다.
  뭐냐면은 물론 시에서는 뭐 일본의 자매도시 삿포르 시장 등 이렇게 요청해서 하셨다고는 하겠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시에서 주장하는 것이고 우리 입장에서 봐서는 이런 부분들이 시에서 그렇게 한다 할지라도 요청을 이런 부분들을 홍보역할을 충분히 해서 이게 대전시 뿐만이 아니라 사실은 이건 외국에도 퍼져야 되는 그런 행사인 것을 홍보역할을 분담을 분명히 해서 더 넓힐 수 있는 그런 제안을 했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중구청 같은 경우는 제가 보기는 굉장히 이렇게 방관하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거든요.
  다만 제가 중구청 모든 공무원들 수고했다는 것은 뭐냐면 시 차원에서도 불구하고 여기에서 전체적으로 중구청 소속돼 있는 공무원들 다 나가셨죠?

○이충선 위원    거의 다 나가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중구청에 750명이라는 인원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적된 부분도 하나도 없고 또 하라면 하라는대로 움직이는 그런 중구청은 아니잖아요.
  그렇다면은 이게 바꿔질수 있는 부분은 좀 바꿔졌어야 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충선 위원    대전시에서 이 행사가 미흡했었다는 것은 지금 대전시민 쪽에서는 전체적으로 인정하는 부분이죠, 인정하는 부분인데 사실 주민들과 또 구청직원 여러분들도 많이 들으셨을 겁니다.
  시에서 주관하니까 중구에서 하는 것보다도 못하다 다시 가져와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분들이 종종 계십니다.
  그러나 행정상 한 번 이관해서 간 부분을 다시 찾아오기란 본위원은 좀 어렵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고 이 부분을 보완해서 정말로 내년에는 이 뿌리축제가 정식으로 또 성공적으로 이끌고 갈 수 있는 부분을 중구청에서 더 연구하고 또 총무국장님께서 더 앞장서셔서 이 일을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내년 같은 경우는 정말로 올해 같은 일이 없도록 철저한 준비를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이충선 위원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귀태  심도있는 질의를 해 주신 이충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보충질의, 김병규 위원 질의해 주시죠.

○김병규 위원    김병규 위원입니다.
  우리 이충선 위원께서 소상하게 지금 말씀이 계셨습니다.
  이 효문화뿌리축제를 우리 중구에 환원할 용의 없어요?

○김병규 위원    이거 애당초 지금 우리 중구청에서 시로 예산 때문에 넘긴 거죠?

○김병규 위원    그런데 이게 시행착오가 일어났죠, 이번에 해 보니까 사실 구민들이나 대전시민들이 지금 이충선 위원께서 지적한대로 구에서 행사하던 때하고 시에서 행사하던 때하고 차이점이 사실 도출됐어요.
  그래서 지금 문제점을 도출했는데 이게 애당초 사실 중구 구비 80억 들어간 거예요, 사실은 국비 한 140억 들어가서 이거 만들어 놓은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전임 청장이 이것 책임추궁을 받아서 참 선거에 낙선까지 한 이런 사례로 된 거란 말예요.
  중구에 사실 자존심을 걸고 했던 사업이란 말야.
  이게 지금 전국에 하나 전세계에서 유래없는 뿌리공원이란 말이에요, 이게.
  성씨조각, 그렇죠?

○김병규 위원    이것은 사실 우리 중구에서 어떻게 보면 자존심이 걸려 있는 문제란 말야, 이게 원래 시하고 뭐 참 많은 논란이 있었어요 우리가 감당을 과연 할 수 있느냐 이 엄청난 시설을 해 놓고.
  뭐 참 일반회계가 지금 한 얼마, 한 8억 정도 전출되고 있단 말야 그렇게 운영되다 보니까 지금 말씀대로 예산이 없으니까 시로 다 가져가라 대신 그에 상응하는 가치를 중구에다 줘라 해 가지고 심지어 뭐 여기 연정국악원 자리를 우리 구로 주고 그건 시로 가져가라 이런 얘기까지 지금 얘기가 됐었던 부분이에요.
  그런데 이 부분이 다 이렇게 유명무실됐고 지금 하다 보니까 이걸 무슨 뭐 축제 돈 7억, 돈 한 5억 정도 1년 이상 소요되죠?

○김병규 위원    그런데 이런 부분을 돈 5억 부분 그런 것 가지고 대전시로 이 축제를 넘겼다는 자체도 이 문제가 있는 부분이다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해요.

○김병규 위원    보완책은 있겠죠.

○김병규 위원    짜임새 없이 행사를 하다 보니까 그렇게 돼요.

○김병규 위원    공동주최까지 뭐 이까짓 것 가지고 공동주최까지 뭐 생각합니까, 문제는 지금 중구 사실 돈 돈 돈타령, 돈타령만 하다가 사업 하나도 못하고 이런 행사 같은 것도 못하고 뭐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되겠어요.
  그래서 본위원이 항상 이 부분에 대해서 강조할 때 입장료 받으라 이거야, 그 시설 좀 더 보완해 가지고 이런 얘기를 아마 많이 했을 거예요.
  이거 사실 지금 전국 학생들 수학여행 코스 뭐 일반인들도 사실 많이 와요, 여기 성씨 문중 조각품 한 번씩 보러 온단 말야.
  그 시설 좀 잘해 놨습니까, 그거?
  천혜의 절경이고 그 주변이 이런 부분을 좀 정말 관련 부서가 됐든 청장님한테 가서 직언을 해서라도 지금 입장료 문제는 보완할 게 많아요, 보완을 좀 해야 입장료를 징수할 수 있단 말야.
  그런 걸 빨리 빨리 예산 좀 투입해 가지고 한 마디로 한 500원씩만 받아도 이거 엄청난 수입이 창출될 수 있는 부분이란 말이야, 그것 때문에 여기 사람 안 올 이유는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그런 계획 하나 하는 사람이 있느냐 말야, 그때그때 이런 행정사무감사 때 예산심의 때 한 마디씩 하면 예, 알았습니다 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만 답변을 하고 뭐 그냥 지나고 나면 언제 그랬느냐 식이란 말이지.
  이 행사 같은 것 한 5억 들어가는 행사 이걸 시에다 이관시켰다는 건 이건 사실 자존심이 걸린 문제다 이 말이야.
  형편이야 어떻게 보면. 

○김병규 위원    예산 예산 예산 뭐 요새 이런 식으로만 해 가지고 있는 거 없는 거 다 뺏기고 그 뭐 가서 행사할 때 시에서 주관하는 행사 가서 참석해 가지고 뒤치다꺼리나 하는 이런 짓들은 하면 안 된다 이 말이야.
  우리가 딱 주관해서 할 건 해야지.
  이게 사실 돈 많이 투자된 데에요, 아까도 말씀 드렸지만 그래서 중구청이 부도난다 이것 때문에 이래 가지고 전임 청장님도 그 책임을 면치 못하고 그 후에 낙선되고 이런 결과도 초래했던 부분이란 말이에요.
  이것을 사실 자꾸 좀 업시켜서 뭔가 좀 발전적인 방향을 제시를 하고 예산 여기다 예산 투자하세요.
  뭐 큰 살림하려면 빚 안 지고 어떻게 합니까, 빚 안 지고 사업 못하잖아요.

○김병규 위원    그 부대시설을 해야 돼요, 그래야 조금 입장료를 받을 수 있지.

○김병규 위원    그래요, 우리 추진력 있는 총무국장님이 부임하셨으니까 좀 변하는 모습을 보이고 윗분들한테 가서 읍소뿐이 아니라 직언할 수 있는 과감한 그런 부하가 되고 이런 식으로 해서 중구발전이 좀 빨리 급속도로, 이런 부분은 사실 정말 이게 어떻게 보면 중구 창피한 얘기예요.
  이런 건 과감하게 지원해서 또 의회 와서 예산 지원부분에 대해서 좀 상의말씀 드리고 어쨌든 천혜의 절경 뿌리공원에 뭔가 좀, 저게 지금 사실 뭐 그거 일반회계 한 8억 정도 전입시키고 특별회계 그렇게 설치해 가지고 운영하는 건데 어떻게 개인적으로 간단하게 보면 아이고, 일반회계 8억씩 전출시켜 가며 이거 할 필요 없다.
  뭐 이것 빼 놓고 저것 빼 놓고 아무것도 못하죠.
  그러니까 어쨌든 예산이 아무리 부족해도 선순위가 있어요, 마냥 지금 뿌리공원 나도 가끔 한 번씩 가 봅니다만 상당히 좋죠.
  뭐 모든 행사 거기서 다 주관하고 시 행사가 됐든 구 행사가 됐든 행사하고 그러는데 그런 부분은 진짜 다시 한 번 부탁이지만 총무국장 추진력 강한 총무국장님이 오셨으니까 과감하게 좀 청장한테라도 부구청장한테라도 직언해서 우리 뭔가 보여줄 수 있는 방법을 찾으세요.
  예산은 너무 없고, 예산 예산 타령하시지 말고.

○김병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귀태  예, 김병규 위원 수고하셨고요.
  잠시 보충발언을 좀 드리자고 하면은 행정력의 탄력적인 운영이 이 뿌리축제 예산이 4억 5,000만원 아닙니까?

○위원장 김귀태  필요하다 그 시점이 됐다 지난번에 뿌리축제를 보고 대전시민 뿐만 아니라 우리 중구 구민들이 대다수가 참여를 했는데 행자위원님들끼리 이 부분에 대해서 얘기가 좀 있었습니다.
  방법을 모든 예산은 시 예산을 가지고 하되 실제로 주최는 시 주관적인 행사의 일들은 중구청에서 하면 어떻겠느냐 이 부분도 적극적인 검토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위원장 김귀태  질의하실 위원, 서명석 위원 질의해 주시죠.

○서명석 위원    서명석 위원입니다.
  지금 이충선 위원과 김병규 위원님 그리고 김귀태 위원장님께서 뿌리공원 축제와 관련해서 지금 세심한 이런 질문이 있었어요.
  어쨌든 먼저 제가 말씀을 드릴 것은 의회에서 의원들이 여러 차례 간담회를 거쳐서 이 문제가 논의가 됐었습니다.
  그래서 뿌리공원 축제 주관 부서인 시에서 함으로 해서 불합리하고 상당히 문제점이 많이 도출이 되었어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하나의 해결방안을 지금 위원님들께서 제시해 주는 겁니다.
  어쨌든 우리가 중구에서 주관해서 시행하던 뿌리축제가 두 가지 면에서 아마 이관이 된 것 같아요.
  하나는 예산 확보의 어려움 구에서, 이 문제도 상당히 예산확보가 어렵잖아요?

○서명석 위원    또 두 번째 국내와 외국 사람한테 충분한 홍보를 하기 위해서 우리 뿌리공원을 많이 이렇게 홍보를 해서 찾아올 수 있도록 효문화가 파급될 수 있도록 이렇게 두 가지 목적을 가지고 아마 시에서 예산 확보와 대국민 대외적인 홍보 이런 문제로 주관을 시에서 했는데 문제는 여기서부터.
  충분한 시와 우리 중구와 업무협조가 안 됐다 제가 볼 때는, 역할 분담이 불분명 하더라 이런 얘기예요.
  시에서는 어떤 문제를 분담하고 구에서는 어떻게 해야 이게 짜임새 있게 행사가 될텐데 모든 게 시에서 지시 일관도로 어려운 일은 구에서 하면서도 생색은 시에서 내고 사실 아닙니까.
  그래서 문제는 대다수의 중구 주민들과 공무원들 그리고 의회에서조차 시에서 하는 것이 우리 중구에서 주관해서 하는 것보다 질적으로 떨어진다 수용을 못 하겠다 이런 결론을 내린 거예요.
  그렇다면 일단 금년에 시에서 하면서 여러 가지 불합리하고 잘못된 부분들이 도출이 됐기 때문에 일단 시에서 지금 금년 예산 4억 5,000 서서 행사 한 것 아닙니까?

○서명석 위원    그렇다면 내년에도 아마 이 보다는 더 설 거예요, 예산이.
  예산을 우리 구에 주어서 하는 방법도 있을테고 집행부에서는 충분히 고려를 해 가지고 어떤 방법이 제일 중요한가 그런 방안을 좀 제시해 주셔야 할 거예요.
  지금 의회에서는 가급적 시에서 하는 것보다는 그동안 죽 여러 가지로 몇 번을 걸쳐서 해 봤기 때문에 구에서는 노하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중구 구민들이 다 수긍하고 이해하는 범위 내에서 구에서 주관해서 했으면 어떠냐 하는 것이 의원들의 전반적인 의견이에요.
  그리고 행정사무감사자료 85페이지 보면은 효문화뿌리축제에 예산이 4억 5,000 서 있죠?

○서명석 위원    집행하고 잔액이 지금 2,830만원이 남았네요?

○서명석 위원    이 잔액은 왜 이렇게 남겨 놨죠?

○서명석 위원    아니 이게 집행잔액 2,830만원이 남았는데 보고자료에.
  알았습니다. 2010년도 거네요, 금년도 것은 어떻게 됐습니까 예산 집행내역이.

○서명석 위원    좋아요 어쨌든간에 의회에서 뿌리축제에 관해서는 효문화뿌리축제에 관해서는 상당한 논란이 있었고 아까 이충선 위원님과 김병규 위원님과 김귀태 위원장께서 지적하신 내용대로 보다 앞으로 중구를 알리고 우리가 자긍심을 키우고 또 뿌리축제를 우리가 더 보다 한 차원 높은 수준에서 우리가 함으로 해서 중구를 널리 알리는 계기도 되니까 한 번 집행부에서는 충분히 검토를 하셔 가지고 아주 금년보다는 더 나은 효문화뿌리축제가 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제시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서명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귀태  서명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덕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덕수 위원    조덕수 위원입니다.
  위원님들 좋은 지적 많이 해 주셔서 저는 말씀 드릴 게 없습니다, 효문화뿌리축제에 대해서는.
  그러나 한 마디만 딱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면 뿌리공원 자체가 우리 중구 소속이고 중구서 운영하는 곳이잖아요?

○조덕수 위원    그러면 중구에서 운영하는 곳인데 왜 축제까지 예산이나 이런 것도 아까 자세한 얘기는 하셨지마는 실질적으로 자존심은 놔두고 청장님 이하 부구청장님, 총무국장님들 다 책임 있다고 생각이 돼요.
  1, 2회 때까지만 해도 중구에서 행사를 잘 멋있게 치르고 잘 알리고 했는데 왜 그런 소릴 꼭 들어야 됩니까?
  우리 구청에 있는 우리 밥도 우리가 찾아 먹지 못합니까?
  그리고 예산이 부족하면 시에서 받아올 것 같으면 시에서 5억 못 받아 옵니까, 좀?
  못할 게 뭐 있습니까, 아니 청장님 가시고 국장님 가셔서 시장님한테 달라고 하면 그거 우리가 이거 하겠다고 하면 안 하겠습니까?  안 주겠습니까?

○조덕수 위원    어쨌든 취지가 어떻게 됐든요 그것은 앞으로 다시 이관해서 정상적으로 1, 2회 때처럼 이렇게 구에서 할 수 있는 것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덕수 위원    그리고요, 제가 국민체육센터에 대해서 몇 가지 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하여튼 뭐 연일 행정사무감사에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그리고 우리 문화체육과 과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들이 많이 수고하시는 줄 알고 있습니다.
  업무도 많으신데 정말 수고 많이 하셔요.
  그런데 우리 관내에 또 국민체육센터, 우리들공원, 사계절 인조스케이트장 이런 많은 체육시설도 있고 행사도 업무가 많으신 줄로 알고 있습니다.
  공무원들은, 직원들은 적은데 이런 많은 활동을 하시느라고 고생하시는 줄은 알고 있습니다마는 사실 우리 국민체육센터에 대해서 그전부터 말이 참 많았던 곳이 체육센터 운영문제 여러 가지 문제 또 국장님도 아시겠지만 국민체육센터가 전국 공모해 가지고 지은 체육센터 아닙니까?

○조덕수 위원    그런데 지금 보면은 하자투성이에다가 지금 수탁자하고 계약해서 운영하는 과정에서 소송도 왔다갔다 하고 이런 불미스러운 일이 많이 일어나고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알기로 지난번에 원 수탁자가 뭐 6억인가를 우리 구청에 청구했다는 소식을 내가 들었어요.
  거기에 대한 대비책이라든가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 것 있으면 소상하게 좀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덕수 위원    그러면 그 분들하고 이제 보증금 받아 놓은 것도 있죠? 5,000만원인가 얼마 있고.

○조덕수 위원    또 그러면 이제 소송문제는 12월 2일이 지나면,

○조덕수 위원    결정이 되니까 그날 지나면 이제 그 사람들이 이의신청을 안 하면 끝나는 거고 그날부로 또 이의신청을 하면 다시 또 소송진행이 될 수 있다는 그런 말씀이시죠?

○조덕수 위원    지금 이런 일로 인해서 수탁자하고 자꾸 이런 불미스러운 일이 있는데 이 일을 가지고 계속 수탁자하고 원만한 우리 중구청하고 진행이 잘 되겠나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조덕수 위원    우리가 1억 3,500만원 1년에 받고 있지 않습니까?

○조덕수 위원    1억 3,500만원 받고 6억을 청구를 당했다고 그때 얘기를 들으니까 담담하더라고요.

○조덕수 위원    황당하고 저 위원으로서도 참 답답한 마음 금할 수 없었는데 하여튼 이 일이 원만하게 잘 되기를 바랄 뿐이고요.
  지금 우리 국장님께서도 지금 일이 잘 처리될 거라 확신하는 거죠?

○조덕수 위원    지금 제가 여기 죽 보니까 1차 독촉, 2차 독촉 이렇게 계속 해 가지고 미납액까지 11월 30일까지 오늘이네요, 그럼?

○조덕수 위원    지금 국민체육센터에 대해서 민원사항이 좀 없습니까?
  주민들의 민원사항이 좀 많이 있는 걸로 아는데.

○조덕수 위원    제가 이렇게 자료를 보니까 수리도 많이 하고, 이 자료를 보니까 그 건물을 지은 것보다 하여튼 하자보수 한 게 더 많은 것 같아요 어떻게 된 게.

○조덕수 위원    제가 이걸 보고 지금 놀랐어요, 어떻게 새 건물을 지었는데 1년도 안 된 건물에 어떻게 하자가 그렇게 많은 건지 도저히 이해가 용납이 안 가요, 그것도 전국 공모해 가지고 지은 건물이 그 모양이니 참 답답하더라고요 저도 보니까.

○조덕수 위원    이제 뭐 많이 개선되고 된 걸로 아는데 앞으로 이제 뭐 운영계획이라든가 대책은 거의 마련한 셈이 된 거죠?

○조덕수 위원    그래요, 하여튼 앞으로 우리 중구 구민들이 활용할 수 있는 그 체육센터가 진짜 실속 있고 또 주민들이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고요.
  지금 제가 보면 하자도 아마 또 있을 거예요, 그러면 그 건물에 대한 하자보증기간이 있어요, 그 기간을 넘기시지 말고 꼬박꼬박 챙기셔 가지고 그 돈이 안 들어갈 수 있게끔 하자보수기간 내에는 꼭 그 업체로부터 하자보증을 꼭 받을 수 있도록 이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조덕수 위원    그리고 사계절 인조스케이트장에 대해서 잠깐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지금 여기 90페이지에 보면 지금 수입이 253만 1,000원이거든요.
  지출이 308만 4,310원이네요, 대충 한 55만원 정도가 지금 적자운영을 한 셈이 됐네요, 그렇죠?

○조덕수 위원    그런데 사계절 인조스케이트장도 문제점도 많고 지금 말썽도 많고 한 곳이거든요.
  그 서대전 사거리 그 공원 좋은 곳에다가 콘크리트에다가 뭘로 해 가지고 잔디구장 좋은 곳을 갖다가 콘크리트나 뭐 해 가지고 그걸 만들어 놓고 무용지물이 되다시피 했는데 그 앞으로 계획이 뭐 좀 뾰족한 계획이 있습니까?

○조덕수 위원    보세요 지금,

○조덕수 위원    보세요, 국장님 보세요.
  지금 우리 주민도 여기 경청을 하고 계신데 7억이라는 막대한 돈을 들여 가지고 무용지물화 되고 철거하려고 한다 이런 얘기를 지금 주민들 모를 겁니다 이거.
  그걸 알면 정말 그것 오신 분들도 조그만한 돈 100만원, 200만원 지원해 달라고 하는 데도 지원도 못 해 주면서 그런 막대한 돈을 들여 가지고 지금 무용지물 되고 지금 철거할 수 있는 그런 정도가 되니 본위원으로서도 한심합니다 정말로.
  뭐 예산 예산 아까도 우리 김병규 위원님 말씀하셨지만 뭐 예산도 적재적소에 쓰면 얼마든지 운영할 수 있고 얼마든지 뿌리공원 같은 데에 그런 돈을 투자해 가지고 하면은 수입도 더 나올 수도 있는 그런 막대한 우리 중구 관내에 여러 곳이 있는데 엉뚱하게 그렇게 그런 데다 써 가지고 지금 막대한 돈을 허비하고 있고 지금 얼마나 힘듭니까, 직원들도 힘들 거예요 직원들도.
  나가 있는 직원들도 아마 힘들 겁니다.
  그런 것도 좀 미리 미리 주민의 수렴 듣고 했더라면 이런 일이 없을건데 그냥 일반적 행정으로 막 지시하고 막 무슨 식으로 이렇게 해 가지고 한다고 하면 구 예산이 빵구날 수밖에 없지요 뭐 어떻게.

○조덕수 위원    뭐 거기에 더 투자하고 이렇게 할 그러한 여지는 아마 없을 겁니다,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여기 위원님들도 계시지만 거기에다가 돈을 투자해서 활성화를 하자 하는 얘기는 아마 안 나올 걸로 생각되니까 하여튼 현재 있는 시설로서 최대한 뭐 3년은 버텨야 된다니까 3년은.

○조덕수 위원    예, 하여튼 뭐 우리 직원들 고생 많이 하시는데 좀 신경을 많이 써 주시고 관내 두루 많이 살피시고 해서 좋은 우리 체육시설 활성화가 될 수 있도록 이렇게 부탁 드리겠습니다.

○조덕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귀태  조덕수 위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서명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명석 위원    지금 이충선 위원도 아까 좋은 질의를 하셨고 조덕수 위원님께서 좋은 질의를 지금 많이 하셨는데 거기에 따라서 좀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먼저 지금 조덕수 위원님께서 사계절 인조스케이트장 효율적으로 운영하는 방안에 대해서 당초 설치부터 지금 현재까지의 운영상황에 대해서 지금 종합적으로 지적을 하셨어요.
  지난해 본위원이 서대전 시민공원에 그 좋은 쉼터에다가 사계절 인조스케이트장을 거기다 선정을 해서 유치를 한 것은 우선 위치 선정부터 잘못된 것이다 라고 이렇게 질문을 제가 했었어요.
  보문산 주변이나 유등천 주변도 얼마든지 있는데 굳이 시민들이 정말 오순도순 쉴 수 있고 건강관리 할 수 있는 그런 시민공원에다가 그 인조 스케이트장을 유치해 가지고 무용지물로 저렇게 방치하고 또 미관상도 안 좋고, 또 유치할 때 인근 주민들한테 전혀 의견도 묻지 않았어요.
  선거를 의식해서 그랬는지는 모르지만 아주 그냥그냥 서둘러 가지고 주민들의 의견도 듣지 않고 의원들의 의견도 듣지 않고 그냥 일방적으로 공사를 진행해 가지고 지금 현재까지 이 지경으로 만들어 놓은 거거든요, 인정하시죠?

○서명석 위원    국장님이 계실 때 하신 일은 아닙니다만 어쨌든 조금 이따가 또 지적을 하겠습니다만 공무원들이 주민들 의견없이 의원들과 전혀 소통 없이 일방적으로 행정을 했기 때문에 편의적으로 이런 결과를 초래한 겁니다.
  아까 조덕수 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했지만 수입과 지출 면도 여기에 보니까 공무원 인건비는 또 안 들어갔네요, 지출 부분에.
  이런 것 저런 것 따진다면은 감사자료에서 제시한 이 내역보다도 더 많은 적자운영이 될 겁니다.
  그리고 현재로 볼 때 근 1년이 넘도록 운영을 해 보니까 어때요, 가망성이 없죠 이 사업은?

○서명석 위원    그러면 일단은 주민들의 요구에 의해서 이걸 빨리 철거를 하든지 해야 할텐데 그것도 지금 용의치가 않단 말이에요?

○서명석 위원    기금사업이기 때문에 만약에 우리가 일방적으로 철거할 때에는 3억 5,000을 또 변제를 해야죠?

○서명석 위원    반납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 문제는 좀 우리가 심사숙고를 해야 될 문제고 지금 지출내역을 보니까 뭐 용역비는 어쩔 수 없이 우리가 이제 지출이 돼야 되겠지만 안내판 교체, 연마기 구입, 미끄럼강화제, 세탁용품 여러 가지로 해서 300만원 이상이 지출이 됐는데 굳이 지금 이용도 않는데다가 자꾸 이렇게 예산 낭비해서 여기다가 지출을 늘리는 것은 합리적이 아니라고 본위원은 판단이 돼요.
  왜냐하면 주민들이 원하지도 않고 이용객도 없는데 여기다 자꾸 예산만 투자해서 뭐할 거예요.

○서명석 위원    어쨌든 좋아요, 뭐 초등학교나 학생들하고 연계해서 그 분들 산교육터 가르치는 운동시설로 활용하는 방안도 있겠습니다만 어쨌든 어려운 살림에 구 예산을 여기에 계속 투자를 해서 활성화 할 생각은 않는 것이 좋을 것 같다는 본위원의 의견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국민체육센터 전반적인 운영실태에 대해서 조덕수 위원님께서 지적을 했습니다만 몇 가지만 좀 짚고 넘어갈 일이 있습니다.

○서명석 위원    지금 현재까지 이용을 해 보니까 본위원이 판단할 때는 우리 국민체육센터 그 위치가 접근성이 아주 지금 불합리해요 맞지를 않아, 편하지를 않다 이런 얘기예요. 
  주민들이 이용하는데 교통문제나 여러 가지 이용하는데 편리해야 하는데 접근성이, 좀 아주 안 좋다 이런 생각을 위치선정이 잘못 됐다는 결론이죠.
  국장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서명석 위원    예, 제가 지금 하나하나 잘못된 걸 지적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우선 위치선정이 잘못됐다 접근성이 주민들 이용하는데 불편하다 이 문제.
  또 문제는 사무감사 죽 제출된 자료를 검토해 보니까 전국에서 국민체육센터 이 설계도를 공모해 가지고 그 중에서도 최우수작품을 선정해서 지금 설치를 했어요, 맞지요?

○서명석 위원    그런데 우선 위치선정은 잘못됐다고 하지만 설계가 잘 됐다고 보십니까?

○서명석 위원    이용하시는 분들이 편리해야 돼요, 그런데 국민체육센터를 이용하시는 분들이 대전시내에서 개인이 하는 그런 체육시설 보다도 불합리하고 불편하다 이런 얘기예요, 탈의실마저도 너무나 좁고.
  어떻게 이런 곳에다가 이렇게 했는지 이런 설계가 전국에서 어떻게해서 공모해서 1등을 한 작품이라고 판단을 했는지 이해가 안 갑니다.
  만약에 국장님이 개인이 한다면 이렇게 하시겠어요?

○서명석 위원    어쨌든 본위원이 신랄하게 좀 비판을 하는데 국장님이나 공무원들께서 조금 자존심 상하더라도 이해 하셔야 돼요. 
  주민들 편에서 저는 지금 얘길 하고 있으니까.
  그러면 위치선정도 잘못되고 또 전국에서 공모해서 제일 우수작품을 갖다가 설계해서 시공을 했는데 주민들이 사용해 보니까 제일 불편하더라 이건 뭔가 좀 잘못됐지요.
  그리고 일단은 이게 공개경쟁해서 시설업자를 선정해 가지고 입찰해서 지금 이게 다 시공을 해서 준공을 받았습니다.
  받고 나서 자료를 보니까 이 하자보수가 한 두가지가 아니잖아요.
  수 십개에, 1년도 안 돼 가지고 수 십번에 걸쳐서 다 준공이 떨어지고 운영을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하자보수가 이렇게 많아요.
  그거 뭐를 뜻합니까, 그동안 공무원들이 뭐했느냐 이런 얘기예요.
  공사감독 제대로 했습니까?
  업자가 선정이 됐으면 공사를 제대로 하는지 설계대로 되는지 안 되는지 충분히 관리감독을 했어야죠.
  어떻게 이런 시공을 할 수가 있느냐 이런 얘기예요, 국장님께서 계실 때 한 건 아니지만 여기에 대해서 한 번 답변을 해 주세요.

○서명석 위원    좋아요, 지금 이제 이렇게 엉망으로 돼 있지만 누구 하나 책임지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렇죠?
  안타까운 일이에요, 개인 회사나 국장님이 개인이 했더라면 이런 문제는 없었을 거예요.
  가만 있겠습니까?  정말 중구 주민들 입장에서 볼 때는 한심스러운 일이에요.
  죄송합니다만, 그리고 최근에는 정화조가 꺼져 가지고 난리를 피고 언론에 보도된 적이 있죠?

○서명석 위원    참 주차난도 엉망이고, 이런 것들이 왜 그렇게 구에서 서둘러 가지고 하시면서 이런 문제를 도출하고 모든 게 주민들 편에서 판단하고 하셔야 돼요.
  그냥 법에 맞으니까 해도 괜찮다 이런 생각을 갖지 마시고 정말 주민들이 원하는지 뭐를 요구하는지 일을 하실 때 먼저 주민들을 생각하고 모든 일을 하셔야 되는데 법만 따지시잖아요 우선적으로.
  이런 문제들을 본위원은 지적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어쨌든 지금까지 문제점을 도출해 봤고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은 운영상에 문제점을 한 번 제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사무감사 때도 본위원이 국민체육센터를 운영함에 있어서 일단은 좀 구에서 직영을 해 보시고 운영실태를 충분히 면밀히 분석한 다음에 거기에 문제가 생기면 당장 주민들이 이용하는데 불편을 드리니까 일단 직영을 해 보고 돈이 얼마나 남는지 적자가 얼마나 생기는지 누가 위탁해서 다음에 이 국민체육센터를 운영하더라도 그 분한테 피해를 줘서는 안 된단 말이에요, 손해를 보면서 운영한다면 누가 손해를 봅니까.
  이용하는 주민들이 피해를 보는 거예요.
  그런데 집행부에서는 저희들한테 답변이 직영을 하게 되면 예산이 너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위탁을 주어야 한다 이렇게 해서 위탁을 준 거예요.
  결국은 위원들도 없는 살림에 중구 재정이 너무 어려우니까 위탁을 주게 된 겁니다.
  그래서 1억 3,500에 연 이렇게 해서 위탁을 주었는데 위탁을 줘 가지고 지금 해 보니까 어때요, 단 돈 10원도 안 내 놓고 지금 이러고 있잖아요.
  법정까지 가고 결국은 화해조정해서 이런 문제까지 왔지 않습니까.
  앞으로 하실 때 이렇게 하면 안 돼요, 누가 하겠습니까 손해 보면서.
  장사하시는 분들이 손해보고 하시는 것 봤습니까?
  일단은 공공성격을 띠어서 주민들이 이용하는 국민체육센터를 건립을 했으면 검증을 해 봐야죠 우리 집행부에서는 어떻게 운영하는 것이 주민들한테 목적대로 제대로 운영할 수 있는 것인지 도움을 줄 수 있는 것인지 그 다음에 위탁을 하든 직영을 하든 해도 되는데 그런 검증 없이 결과적으로 편의대로 했다 이런 얘기예요.
  국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서명석 위원    그래요 국장님 좋은 말씀인데 가급적 어떠한 정책사업이나 어떠한 주요사업을 할 때는 좀 의회하고도 꼭 공식적인 자리가 아니라도 의사소통을 좀 하면 상당히 편리할 거예요.
  좀 그런 것들이 소통이 잘 안 되는 것 같다 하는 지적을 해 드리고, 본위원이 지적한 내용 위치선정의 불합리성 또 설계의 문제점 또 시공상의 감독소홀이나 여러 가지 문제점들 그리고 운영상에 지금 현재 주민들이 불편한 점 또 운영자와 구청과의 불미스러운 이런 문제점들 매끄럽지 못한 점들 이런 점들은 사실은 처음부터 예견된 사항이에요,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다 이게 예상되는 문제점 아니었습니까. 
  좀 구에서 조금 더 신경을 쓰고 주민들 편에서 더 생각 좀 해 보시고 했더라면 이런 것은 사전에 전부 예방이 될 수 있는 일들이었거든요.
  그런데 이게 결국은 집행부에서도 알고 계시면서도 최선의 노력을 다하지 못한 결과입니다, 본위원이 판단할 때는.
  생각 그렇게 안 드세요?

○서명석 위원    그래서 본위원은 결론적으로 우리 중구 국민체육센터 건립부터 운영상의 문제는 아주 예산낭비 또 공사감독 소홀 쉽게 얘기하면 행정기관의 행정편의대로 이렇게 한 거예요.
  이건 표본적인 잘못된 사례라고 본위원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간에 아까 국장님께 개인이 하시면 국민체육센터를 이런 식으로 유치하고 설계하고 운영할 것인가 제가 이렇게 반문을 해 봤는데 다시 한 번 이걸 새겨 주시기 바랍니다.
  어쨌든간에 좀 부탁이 있다면 구에서는 앞으로 정책사업이든 어떤 주요사업을 하실 때에는 구민들을 먼저 생각해 주세요, 주민들을 먼저.
  그리고 주민들의 대표인 의원들과 충분한 대화를 좀 해 달라 그러면 문제점이 도출이 되고 다소 시기가 좀 늦어지더라도 예방차원에서 충분히 검토가 될 것 아닌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서대전 시민공원에 사계절 인조스케이트장 문제 그것도 위치선정부터 운영 여러 가지 문제가 지금 또 국민체육센터 건립 문제도 이것도 그렇잖아요.
  그 예산 들여서 그 기금 어렵게 갖다 놓고 결국은 주민들이 제대로 사용도 못하고 이런 문제가 생기고 누구 손해입니까, 주민들 손해 아닙니까.
  이런 중요한 일들을 하실 때에는 주민들을 먼저 생각해 주시고 주민들을 위해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주민들과 충분한 대화와 의회 의원들과의 충분한 이런 소통 이런 것들을 좀 꼭 실천을 해서 사전에 모든 문제점을 도출해서 문제점을 최소화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서 이렇게 모든 사업들을 해 주시기를 꼭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서명석 위원    예, 본위원 질문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귀태  예, 심도있는 질의를 해 주신 서명석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분, 김병규 위원 질의해 주시죠.

○김병규 위원    이 국민체육센터는 사실 아까 서명석 위원님 말씀 계셨습니다만 물론 접근성 안 좋죠, 뭐 여러 가지 좀 부족합니다만 사실 이 원도심 활성화 차원에서 목동, 중촌동, 선화동 낙후 지역에다 이거 배치한 거예요.
  그 뜻에서 이 국민체육센터를 설치하게 된 겁니다.
  다만 문제는 이것을 우리 지방자치단체가 돈이 많아서 정말 주민들 원도심 어려운 지역에 이렇게 만들어 놓고 무상으로 참 저렴한 가격에 사실 이것을 주민들 편의 제공을 했어야 돼요.
  마땅한 일인데 지금 아시다시피 지자체가 돈이 없다 보니까 위탁경영 시켜 가지고 최고입찰제를 붙여 가지고 1억 3,500이라는 액수가 나온 거예요.
  이러다 보니까 이제 문제점이 도출됐는데 이게 전국 방송에서 나오고 지금 말도 많고 하자 투성이가 이제 변질된 거예요, 사실 설계 부분도 뭐 설계야 뭐 그림은 기가 막히게 그린 그림인데 실질적으로 내용이 공사자체가 부실하다 보니까 그림 아무리 잘 그리면 뭐합니까, 물감이 변질되다 보니까 잘못 된 거지.
  재료가 좋았어야 하는데 재료를 엉터리로 쓰다 보니까 이런 부분이 발생이 된 거란 말이죠.
  어쨌든 발생된 부분 어쩌겠습니까, 이게 92억 정도 투자된 금액이죠?

○김병규 위원    중구 예산은 아니지만 국·시비 다 내시 된 겁니다만 그랬던 부분인데 이게 사실 처음에 뭐 기관에서 운영을 하다가 민간위탁 했으면 좋겠지만 기관에서 운영하다 보면 인건비가 뭐 산 넘어 몇 수십배가 들어가니까 어쩔수 없이 이렇게 했는데 다만, 이건 저는 수탁료를 좀 줄여 가지고 이게 2,000만원부터 시작된 거죠?

○김병규 위원    그게 1억 3,500까지 지금 접근됐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게 업자들이라는 부분이 이게 문제가 사실 그 사람들은 영리가 목적이고 이권의 문제란 말이죠, 이익이 창출이 돼야 된다는 거지.
  또 한 2,000만원 정도 사실 그냥 했다면 그런 문제가 발생이 덜 되겠죠, 또 그 금액도 입장료도 무지하게 저렴하게 이렇게 할 수도 있었겠지만 워낙 최고입찰제를 적용하다 보니까 그 사람들 자체도 입장료를 뭐 많이 받아야 이 운영을 한단 말야.
  지금 실무진들한테도 말씀드리지만 지금 그 운영하는데 지금 한 달에 지출, 수입 같은 것 여기서 감독기관에서 그런 것 받아 놓은 것 있어요?

○김병규 위원    그냥 위탁만 주고 빠지지 말고,

○김병규 위원    그거 공개 안 됩니까?
  요즘 웬만한 건 다 정보 공개 하는데 우리 구청에서 수탁받은 업체에서 그런 것 정도,

○김병규 위원    그것 좀 한 번 알아보세요, 참고적으로.

○김병규 위원    지금 뭐 6억 1,000만원을 소송해 놨죠, 그런데 지금 아까 국장님 말씀대로 거기서 서로 합의도출 하고 우리도 고문 변호사들한테 자문도 받고 계시죠?

○김병규 위원    말도 안 되는 것을,

○김병규 위원    지금 국민체육센터가 2013년 9월까지 3년간 지금 위탁을 한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게 문제는 말이지 한 해분 지금 납부했지요?

○김병규 위원    그리고서 지금 2차분 납부를 않고 있지요?

○김병규 위원    위탁관리 그 운영계약서 제30조 계약의 해약 및 해지의 조항을 보면 말이죠 제1항 2호에 ‘을이 최초 수탁사용료 또는 위탁관리보증금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에는 계약을 해지 할 수 있다’ 그렇게 돼 있어요.

○김병규 위원    그러니까 두 번째 2년차에, 지금 3년차 분을 기한 내 납부하지 않을 때는 해지한다는 조항이 지금 없어요. 
  그럼 이게 무슨 내용입니까?

○김병규 위원    이것도 1차하고 똑같이 적용을 할 수 있단 말이지?

○김병규 위원    어쨌든 지금 그럼 국민체육센터는 내가 서두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원도심 활성화 차원에서 소외계층들한테 지금 할애하려고 지은 것만은 사실이에요.
  그런 뜻에서 집행부에서 청장 이하 지금 이 장소 물색하는데 상당히 이익사업은 이건 아니거든요, 주민들한테 사실 편의제공 하고 소외계층들한테 서비스 차원에서 구청에서 했는데 다만 이게 이제 자꾸 부실화가 되고 문제점이 발생되다 보니까 이런 뭐 매스컴이나 또 그 대전시 전체 분들이 상당한 지금 눈초리로 쳐다보고 있단 말예요.
  이게 지금 하자보수기간이 몇 년이에요?

○김병규 위원    하자보수 기간이 정해지지,

○김병규 위원    3년이지 하자보수, 지금 하자보증기금 계속 거기서 이거 수리하는 부분은 거기서 다 해주고 있습니까?
  우리 구비로 하는 게 아니고,

○김병규 위원    다 해 주고 있어요?

○김병규 위원    그래요, 지금 이 국민체육센터는 정말 우리 주민 구민을 위해서 원도심 활성화 차원에서 마련된 부분이기 때문에 제 본위원이 생각했을 때는 어느 정도에 중구가 좀 어디 재원마련이 좀 된다고 보면 이 수탁 최고금액을 적용하지 말고 적당히 적용하고서 그 어려운 사람들 그 주변 그 분들한테 좀 많은 혜택이 갈 수 있게 할애를 해 줄 필요가 있어요.

○김병규 위원    사실 선화동 얼마나 낙후돼 있습니까, 지금 중촌동 그렇죠.
  그런데 그 사람들한테 서비스 차원에서 중구가 베풀 수 있는 방법을 찾아 주세요.
  그리고 여러 가지 좀 위탁하다 보니까 사실 이게 직영처리, 직영하면 좋은데 참 뭐 인건비 부분이나 이거 뭐 참 엄청난 많은 재원이 들어가다 보니까 이런 부분인데 수탁료를 좀 줄여서라도 어쨌든 거기 이용하는 고객들한테 이것 좀 징수요금을 줄여줄 수 있는 방법 대안을 좀 찾아 보세요.
  그것 뭐 우리 예산을 조금 중구 예산을 조금 투입해서라도 우리가 사실 직접 관리는 어렵죠, 무지하게 어려워요.
  인위적으로 안 되니까 어차피 위탁경영을 한다고 보면 그런 방법을 찾아 주고 정 저기하면 이걸 개인한테 넘기지 말고 어떤 좀 재원이 많은 단체 같은 데다 위탁경영을 시킬 필요도 있잖아요.
  뭐 기독교봉사회관 같은 데 1년 예산이 몇 백억씩 되는 데인데 그 사람들 좋은 일 많이 하잖아요.
  그런 쪽이라도 한 번 연구 좀 해 주세요.

○김병규 위원    법원에서 지금 송사사건은 지금 잘 해결될 걸로 보고 있고 만약에 안 되면 구상권 청구해야지 뭐 방법 없지요.

○김병규 위원    그렇게 해서라도 우리 중구가 손해볼 일은 하지 말아야 한단 말이지 만약에 지더라도, 조정을 하고 있단 말이죠?

○김병규 위원    그래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귀태  예, 구체적인 대안제시까지 해 주신 우리 김병규 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시간인 관계로, 그냥 할까요?
  예, 알겠습니다.
  문화체육과에 대한 더 질의하실 위원 분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문화체육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계속해서 세무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서명석 위원 질의해 주시죠.

○서명석 위원    서명석 위원입니다.
  감사자료 127페이지 체납액 현황을 한 번 보세요.
  거기에 보면 체납액이 2011년 9월 30일 기준해서 150억 2,400만원인데 맞습니까?

○서명석 위원    예, 우리 중구 재정자립도가 지금 얼마나 되지요?

○서명석 위원    그래요, 어쨌든간에 구에서는 우리 살림하시는데 어느 구보다도 상당히 어려우실 거예요.
  그 노고에 항상 감사를 드리고 총무국장님 이하 이한식 세무과장님께서 열심히 하는 모습이 항상 고맙고 아름다웠습니다.
  본위원이 체납액 징수와 관련해서 간단하게 몇 가지만 좀 질문을 해 보겠습니다.
  지금 체납액을 징수하는데 지금 현재 어떤 방법으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까?

○서명석 위원    지금 사실상 2011년 9월 30일 기준해서 150억 2,400만원이면은 체납액이 굉장한 거예요, 그죠?

○서명석 위원    우리가 1년 살림하는데 2,600억 정도 거기에 비례 해 보세요.
  상당한 체납액이 지금 많이 밀려 있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는 지난 해 사무감사 때도 제가 질의를 했던 사항이에요.
  중구는 사실상 세수를 충당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지금 사실 없습니다.
  어떻게 해서라도 체납세금을 우리가 적극적으로 이렇게 독려를 해서 받는 방법밖에 다른 방법이 없어요.
  지금 부동산 경기나 모든 경기가 침체돼 가지고, 더욱이 공동화 현상 때문에 내년도 되면은 또 도청도 가지요 여러 가지 문제가 지금 많습니다.
  또 재개발·재건축 주거환경 개선사업 전부 또 묶여 있죠, 도저히 지금 세수방안의 확대방안에 대해서는 도저히 엄두가 안 나는데 지난해도 제가 중구 어려운 재정실태를 고려해 가지고 중구만이라도 아니면 시에다 건의해서 체납된 세금을 받아들일 수 있는 특별 그런 지원반을 편성해서 운영을 한 번 해 보는 것이 어떠냐 하고 제가 건의를 드렸었어요.
  그런데 시하고 충분히 협의를 거쳤는데 사실상 좀 어렵다는 그런 회신을 받았다고 담당과장한테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일전에 제가 서울시를 보니까 서울시에서는 이걸 하고 있더라고요, 끝까지 추적해서 특별 아주 기동단속반을 편성해 가지고 수백억씩 이렇게 체납된 세금을 다 받아 들였더라고요, 보도에서 보셨죠?

○서명석 위원    왜 서울은 하는데 우리는 못하는지 그것도 좀 궁금합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을 좀 해 보세요.

○서명석 위원    지금 문제는 자료를 보면 150억 2,400만원이 체납됐어요, 지금.
  이제 고액기준을 얼마로 정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150억 2,400만원에 몇 % 정도를 고액체납자로 설정을 하신 다음에 그 분들을 대상으로 해서 제가 지금 얘기하는 것은 먹고 살기가 어렵고 끼니 걱정을 하시는 분, 체납하는 분들한테 이 분들한테 어떻게 돈을 받습니까 체납된 세금을.
  제 얘기는 아주 상습적으로 고질적인 체납자를 얘기하는 겁니다.
  이런 사람들은 대충 우리가 알잖아요, 상습적이고 고질적인 고액 체납자 서울처럼 뭐 수십억, 수억씩 이렇게 체납된 사람 말고라도 예를 들어서 1,000~2,000만원 이상이라든지 한계를 정해서 잘 분석을 해 보면은 그 중에서 우리가 열심히 체납된 세금을 받도록 독려를 하고 적극적으로 이렇게 행정을 추진한다면은 그래도 어느 정도는 좀 체납된 세금이 줄어들지 않을까 본위원은 그걸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좀 그런 분들이 교묘하게 법망을 빠져서 은닉된 재산도 있을테고 또 그런 분들 외제차도 타고 다니는 사람들 많이 있다매요, 주변에.
  추적조사도 좀 하고 정말 좀 안 된 일이지만 형사고발도 좀 하시고 정말 그런 사람들은 또 중구소식지나 언론에 명단을 공개도 해서 정말 고액적으로 상습적으로 체납된 사람들을 근절시키는데 그걸 좀 해 달라는데 그게 왜 어려운지 모르겠어요, 본위원은.
  선량하게 세금 내는 분들이 우대를 받고 그런 분들이 존경받는 사회가 돼야 될 것 아닙니까.
  돈 있으면서도 상습적으로 세금도 안 내고 배 째라는 식으로 이런 사람들을 좀 발본색원해서 적극적으로 좀 세금을 받아들이도록 지원반도 편성하고 특별, 안 되면은 기간제 공무원이나 일시적인 그런 지원반도 있잖아요, 얼마든지.
  능력 있는 그런 공공근로자도 좀 확보한다든지 또 아니면 세금을 잘 받는 사람한테는 인센티브를 더 준다든지 공무원들한테는.
  그런 방법들을 최대한 해 가지고 좀 한 번 이렇게 독려를 했으면 하는 것이 본위원의 뜻인데 뭐 구청장 입장에서야 좀 곤란하겠죠.
  다 그 분들도 잘 살든 못 살든 간에 중구 주민인데 적극적으로 형사고발을 하고 추적을 하고 또 중구소식지나 언론에 공개한다면 시끄러워지겠죠.
  이런 것들 때문에 자꾸 고액체납자들 상습적으로 재산 은닉해서 세금 안 내는 사람들을 감싸고 갈 것이냐 이런 얘깁니다 제 얘기는.
  한 번 좀 이 문제에 대해서는 고민 좀 해 주세요, 가능성이 있어요.
  본위원이 절대 안 되는 걸 지금 자꾸 건의를 드리는 게 아니거든요.

○서명석 위원    어쨌든 긍정적으로 검토하신다니 감사하고요.
  어쨌든 중구가 우리가 너무 살림하기가 어렵잖아요.
  정말 고질적이고 악습적인 이런 사람들은 발본색원해서 적극적으로 대처를 해서 세금을 받는 방법을 앞으로 좀 구상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명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귀태  서명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세무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재승 총무국장 및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은 이상과 같이 의사일정을 마무리 하고자 합니다.
  행정사무감사 제4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으니 이점 참조하여 주시고요.
  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06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