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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구의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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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7회 중구의회(제2차 정례회)

사회도시위원회회의록

제5호

중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13년 12월 9일 (월) 11시

장  소 : 사회도시위원회회의실


  1. 의사일정(제5차 사회도시위원회)
  2. 1. 2014년도세입세출예산안
  3. 2. 2014년도기금운용계획안
  4. 3. 2013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

  1. 심사된 안건
  2. 1. 2014년도세입세출예산안
  3. 2. 2014년도기금운용계획안
  4. 3. 2013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

(11시01분 개의)

○위원장 문제광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7회 중구의회 제2차 정례회 사회도시위원회 제5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의 노고에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1. 2014년도세입세출예산안 
2. 2014년도기금운용계획안 
  (이상2건 예비심사)
  (이상2건 중구의회의장 회부)
○위원장 문제광  의사일정 제1항 201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14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을 일괄상정 합니다.
  오늘은 안전도시국 소관 건설과, 건축과, 공원과, 교통과 예산안 및 기금 심사 후 계수조정 및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 소관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육상래 위원 질의하십시오.
육상래 위원    예, 육상래 위원입니다.
○안전도시국장 오욱환  안녕하세요.
육상래 위원    문창동 문창 전통시장 있죠?
○안전도시국장 오욱환  예.
육상래 위원    천변 쪽에 하상도로를 철거하고 천변길을 지금 통행시키고 있는데 지금 공사가 중단이 되었거든요 하상도로가.  하천변이 어떻게 된건지.
○안전도시국장 오욱환  대전시에서 발주를 해서 시행을 하는데 죄송합니다.  그 내용을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육상래 위원    그 민원이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하상도로 철거문제에서부터 공원조성을 함으로써 천변에 지금 노상주차장이 없어질 위기에 지금 처해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주변 상인들이라든가 그 전통시장 또 주변에 식당이 상당히 많은데 그 문제 때문에 지금 잡음이 상당히 많은 것 같더라고요.
  그 시공은 시에서 물론 하천관리사업소 소관이기 때문에 시에서 한다고 보지만은 직접적으로 연관이 있는 것은 우리 구민들이거든요 지금 상황이.
  그것 좀 정확하게 시하고 협의를 해서 대처할 필요가 있지 않나 일부는 찬반이 상당히 갈려 있더라고요.  여론을 들어 보니까 일부는 그대로 시행을 해야 된다 라고 하고 일부는 교통로를 확보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하는 것은 무리가 있지 않느냐.
  그리고 일부 그쪽 전통시장 상인들 의견은 자기들 생업에 직접적으로 연관이 되는 것이다 보니까 상당히 반발이 많은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도시국쪽에서 자꾸 관심을 가지시고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지 않나.
○안전도시국장 오욱환  예, 알겠습니다.
육상래 위원    그것 좀 한 번 자세히.
○안전도시국장 오욱환  시의 실무진하고 협의해 보고요.  그 결과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육상래 위원    예, 그러시죠.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제광  예, 육상래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정옥진 위원 질의하십시오.
정옥진 위원    연일 수고가 많으십니다.
○안전도시국장 오욱환  예, 고맙습니다.
정옥진 위원    495쪽에 보면 하수도 수선 보수 자재에 있어서 스틸그레이팅 외 6종이라고 되어 있어요.  스틸그레이팅이 어떤 건가요?
○안전도시국장 오욱환  그것이 하수도 뚜껑이죠.
정옥진 위원    뚜껑이에요.
○안전도시국장 오욱환  철로 되어 있는 것.  그런 부분입니다.  저희들이 관내의 도로 분야의 하수도가 긴급으로 파손되고 그랬을 경우에 자재를 미리 사서 구입해 놨다가 현장요원들이 현장 투입해서 공사하는 겁니다.
정옥진 위원    스틸그레이팅 외 6종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거기 내용에서 보니까 보조자료를 보니까 악취방지 커버랑 맨홀 뚜껑 등 이런 것으로 되어 있거든요.
○안전도시국장 오욱환  예.  
정옥진 위원    그런데 악취방지 커버 그것이 지금도 계속 씌여지고 있나요?
○안전도시국장 오욱환  악취방지 커버가 저희 하수도가 관내에 약 522km가 되는데 일시에 그것을 다 해주면은 좋은데 그래서 지금 한 3년전부터 연차적으로 예산 범위 내에서 이렇게 시급한 부분, 예를 들면 시장 주변이라든지 이런 데가 악취가 많이 나거든요.
  그런 부분을 우선적으로 연차적으로 계속 확산해 나가고 있습니다.
정옥진 위원    그런데 요구를 하는데 주위에서 그 냄새가 자기네들로 올라온다. 요구하는 앞에 가게 상가 앞에 내내 그 냄새방지 그것을 커버를 해주면 그 옆에 있는 자기네 집으로 올라온다고 민원을 넣어서 그것을 못해주는 경우가 있다고 하는데 그런 경우가 있습니까, 그럴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안전도시국장 오욱환  그럴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이제 어디론가가 그 나쁜 공기가 순환되어서 빠져 나가야 되는데 그 부분을 거의 차단이 되다 보니까 가정하수관이 공공하수도에 연결이 되지 않습니까.  가정하수 공공하수 연결되다 보니까 그 안에서 돌다가 가정하수관으로 역류가 되어서 들어올 수가 있습니다 부분적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또 우선이니까 악취방지 시설을 할 수가 없는 여건으로 또 바뀌어 나가야죠.
정옥진 위원    그럼 그럴 경우에는 그냥 무방비 상태로 그냥 그렇게 가야 되는 겁니까.  피해를 당하면서?  다른 대안은 없나요?  
○안전도시국장 오욱환  다른 방법으로 저희들이 그런 부분은 하수도 준설 퇴적된 것 오염원 이런 부분을 좀 깔끔하게 준설을 수시로 해서 깔끔하게 흐름을 좋게 하수도 흐름을 좋게 해주는 방법 밖에 없습니다.
정옥진 위원    그런데 어떤 민원인한테 들었는데 거기 미생물 번식 억제 제거하는 그런 약품처리를 해준다고 하는 소리를 들었는데 그 일도 병행이 되는 건지.
○안전도시국장 오욱환  글쎄요. 그 약품처리라는 것이 인위적인 가공이기 때문에 그것이 벌레나 악취 이런 것은 미생물을 살생시키는 부분은 도움이 될려나 몰라도 개인적으로 보면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가정하수관이나 통행인들한테 그것이 과연 해롭지 않은 약품이 되는지 검증이 안된 부분을 우리가 소독이나 이런 것을 해줄 수가 없는 사항입니다.
정옥진 위원    내년에 그렇게 해준다고 했다고 하거든요.    
○안전도시국장 오욱환  예, 그 부분은 제가 한 번 더 파악해서 위원님한테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정옥진 위원    그렇게 해주시고 어쨌든 상가 주변이라든지 버스 승강장 같은 데 그런 데 유념하셔서 공공장소 이런 데는 악취가 나지 않고 쾌적한 환경이 유지될 수 있도록 관리를 철저히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안전도시국장 오욱환  예,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정옥진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제광  정옥진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건설과 소관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본위원이 산서동사무소 있는 데께 커브 침산동 가는 데께 뚜껑 분실당한 데 지금 한 2, 3년 동안 계속 그 상태를 유지하고 있는데 그것 교통사고라도 나면은 위험할 것 같은데 그것을 복개라도 중간중간 과거에 5m 하나씩 하듯이 그런 식이라도 해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안전도시국장 오욱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문제광  동사무소 산서동 옛날.
○안전도시국장 오욱환  예, 위치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문제광  거기 하고 그 지나서 커브 돌아가는 데께 두 군데.
○안전도시국장 오욱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문제광  그것 좀 어떻게 안전사고 예방차원이라도 해서 좀 복개하는 방향으로라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안전도시국장 오욱환  예,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문제광  김귀태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귀태 위원    김귀태 위원입니다.
  예산서 499쪽 미불용지에 대한 부분들 한번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전년도 예산액 대비해서 많이 늘어났어요.  또 세부 계획 내용을 살펴보니까 추경에 1, 2차로 나눠서 더 반영을 해야 되는 것으로 나와 있는데 이 부분이 대흥동 지역이죠?
○안전도시국장 오욱환  관내 전체로 볼 수 있습니다.
김귀태 위원    몇 곳이나 됩니까?
○안전도시국장 오욱환  여기 저희 보면은 약 20필지 정도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김귀태 위원    예, 이 금액 가지고 이 재정 편성 예정되어 있는 것 가지고 충분히 이것이 수용이 될지 의문인데 다른 구체적인 계획들이 좀 있나요?
○안전도시국장 오욱환  저희가 전체 내년도에 들어오는 금액은 사실 한 10필지 이상이 됩니다.  10필지 이상에 한 2억 3,500 정도 사실은 소요가 되거든요.
  그런데 금년도 대비해서 내년 일시에 해결이 어렵기 때문에 금년에도 5,000만원 밖에 예산을 확보 못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도 금년도 예산 준해서 우선 시급한 부분부터, 이제 그 신청이 어떤 때는 20필지가 되고 금액도 많이 늘어나고 그러니까 우선 순위에 의해서 끊어서 보상을 하고 있습니다.
김귀태 위원    타 지자체 예를 볼 때 민원이나 소송으로 가는 경우가 많이 있던데 우리 지금 현황은 대략적으로 좀 어때요?  
○안전도시국장 오욱환  미불용지 상황은 지금 현재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한 10필지 정도 밀려서 예산 소요는 한 2억 5,000이 필요합니다.  2억 한 3,000.
김귀태 위원    민원 들어와 있는 지금 내용들이 몇 건 정도나 접수가 되어 있습니까?
○안전도시국장 오욱환  지금 10필지 정도.
김귀태 위원    10필지 정도요?
○안전도시국장 오욱환  예.
김귀태 위원    그 소유주는 한 분입니까?
○안전도시국장 오욱환  아닙니다. 여러 사람이 되죠.
김귀태 위원    여러 사람으로 되어 있죠.
○안전도시국장 오욱환  예, 예를 들면은요.  도로를 사용을 하고 있는데 옛날부터 도시계획선 안에 들어와 가지고 그런데 보상이나 이런 것을 못해주고 한 부분 관습적으로 쓰던 도로 그런 민원이 수시로 옵니다.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민원이 있으면 측량을 해가지고 구분을 해서 얼마나 들어가나 봐가지고 예산을 세워서 연차적으로 순서대로 보상을 해주고 있습니다.
김귀태 위원    중구 재정이 열악한 상황인데 또 민원인들 입장에서는 본인들이 충분한 보상처리를 받기를 원하고 있고 우리 여건은 허락하지 않고 무엇보다도 우리 주무담당 부서에서 이러한 부분들을 인내를 가지고 효율적으로 설득 내지는 관리가 좀 필요한 대목이 아닌가 싶어서 좀 지적을 드리고 싶습니다.
○안전도시국장 오욱환  예, 고맙습니다.
김귀태 위원    국장님 이 사항들을 잘 알고 계시니까 업무처리에 만전을 좀 기해 주시기를 바라겠고요.
  두 번째 사항입니다.
  가로·보안등 부분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전반적으로 볼 때 전반기보다는 상당히 가로·보안등 관리 하고 또 민원 해결하고 이런 부분들을 현장을 직접 뛰어가면서 고생을 많이 하시고 점차적으로 상당히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잘 하고 있다 그렇게 본위원은 판단을 하고 있는데.
○안전도시국장 오욱환  고맙습니다.
김귀태 위원    그래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당 부분 지역 내의 지역 분들이 꼭 필요하다고 요청한 부분들이 많이 있죠.
○안전도시국장 오욱환  예.
김귀태 위원    또 의원님들 통해서 각 지역의 상황들이 지금 접수가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이 자주 찾아뵙고 이왕 처리를 해주시는 것 빠른 시간 내에 제대로 처리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안전도시국장 오욱환  예, 알겠습니다.
김귀태 위원    마지막 세 번째 사항인데요.
  지금 건설과에 속해 있는 기간제 근로자가 22분으로 알고 있는데 맞죠?
○안전도시국장 오욱환  예.
김귀태 위원    다름 아닌 지난번 회의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 시간외 근무수당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 좀 깊이 있게 판단을 하셔서 내년도 추경예산안에 반영이 일정부분은 좀 되어야지 현장에서 일선에서 수고를 아끼지 않는 그런 상용직 근무하시는 분들 애로가 좀 해결이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해주시죠.
○안전도시국장 오욱환  저희들 애로사항을 깊이 파악하셔서 염려해주셔서 너무 고맙습니다.
  사실은 건설과에 보면은 노점상 단속 하시는 분들이나 또 눈이나 이런 것이 올 때 새벽에 나와서 제설작업 하시는 분들 여름에 비가 많이 오면 하수도 관계 이런 부분에 비상근무 하시는 분들 사실 그 분들 나와서 근무하는 시간만큼 응분의 대가를 해줘야 되는데 사실 어떤 때는 연말 정도 되면은 뭐 예를 들면 노점상 단속을 야간 단속을 특별히 좀 며칠 연속해서 해야 할 부분이 나온다든지.
김귀태 위원    주말이나 휴일 때 근무를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안전도시국장 오욱환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때는 참 직원들한테 그것을 100% 다 보상을 못해주고 도의적인 차원에서 인간적으로 나와서 봉사를 해주고 할 때 상당히 미안한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더 깊이 챙겨보겠습니다.
김귀태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국장님이 확실한 의지를 가지고 계시니까 참 감사의 말씀 드리고요.
  공식적으로도 이 상용직으로 수고해주시는 분들 조합 측에서 공식적인 요청이 있었어요.
  그 전에도 이런 내용들에 대해서는 인지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기획감사실부터 이 예산을 주관하는 부서에서도 본예산을 심의하는 과정 속에서 분명히 의지를 또 확인을 해야지 되고 관철시키고자 노력을 할 겁니다.
  그래서 직접 우리 국장님께서 분명한 생각들을 가지고 계시니까 이런 것들이 각 부서별로 협력을 해서 원활하게 효율적으로 잘 마무리가 되어서 일선에서 수고하시는 분들이 동기부여 받아서 더욱 구정에 전념할 수 있도록 확실한 근거를 만들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안전도시국장 오욱환  예, 알겠습니다.  
김귀태 위원    기대가 큽니다.
○안전도시국장 오욱환  너무 감사합니다.
김귀태 위원    잘해주시리라 믿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제광  김귀태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건설과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할 위원 안 계시므로 건설과 소관 예산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 예산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할 위원 안 계시므로 건축과 소관 예산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공원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원과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할 위원 안 계시므로 공원과 소관 예산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과 소관 예산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할 위원 안 계시므로 교통과 소관 예산안을 끝으로 안전도시국 소관 201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2014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오욱환 안전도시국장 및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안전도시국장 오욱환  예, 고맙습니다.
○위원장 문제광  위원 여러분!
 이상과 같이 당위원회 소관 201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2014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계수조정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8분 회의중지)

(11시33분 계속개의)

○위원장 문제광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위원 여러분!
  201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방금 정회 중 당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진지한 토론을 거쳐 최종 계수조정안을 배부된 유인물과 같이 작성하여 계수조정안에 대한 설명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고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외 부분은 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4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014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심도 있는 질의와 진지한 토론을 통한 심사결과 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는 것으로 협의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4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을 협의하여 주신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당위원회 소관 예산안 및 기금 심사결과는 서면으로 작성하여 의장에게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3. 2013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 

(11시36분)

○위원장 문제광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난 11월 21일부터 11월 28일까지 8일간에 걸쳐 당위원회에서 실시한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당위원회에서 채택한 후 본회의에 보고하고자 상정된 것입니다.
  본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는 당위원회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면서 구정업무에서 도출된 문제점에 대한 시정과 대책 그리고 향후 개선방안을 제시한 내용으로써 여러 위원님들께서 사전 협의하여 작성된 것입니다.
  본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에 대한 질의나 토론 없이 원안대로 채택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는 원안과 같이 채택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채택된 당위원회의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상으로 금번 정례회 중 당위원회의 모든 의사일정을 마무리 하고자 합니다.
  그동안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와 성원 속에 당위원회가 원만하고 심도 있게 운영되어 고맙게 생각하며 위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하여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7분 산회)


대전중구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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