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7회 중구의회(제2차 정례회)
사회도시위원회회의록
제4호
중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13년 12월 6일 (금) 10시
장 소 : 사회도시위원회회의실
- 의사일정(제4차 사회도시위원회)
- 1. 2014년도세입세출예산안
- 2. 2014년도기금운용계획안
(10시01분 개의)
○위원장 문제광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7회 중구의회 제2차 정례회 사회도시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의 노고에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7회 중구의회 제2차 정례회 사회도시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의 노고에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문제광 의사일정 제1항 201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14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을 일괄상정 합니다.
오늘은 복지경제국 소관 경제기업과, 환경과, 위생과 예산안 및 기금을 심사한 다음 안전도시국 소관 도시과, 안전총괄과 예산안 및 기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경제기업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기업과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기업과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귀태 위원 질의하십시오.
오늘은 복지경제국 소관 경제기업과, 환경과, 위생과 예산안 및 기금을 심사한 다음 안전도시국 소관 도시과, 안전총괄과 예산안 및 기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경제기업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기업과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기업과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귀태 위원 질의하십시오.
○복지경제국장 문무공 예.
○김귀태 위원 지금 이것이 아직도 준공식 안한 거죠?
○복지경제국장 문무공 준공은 되었고요. 우리가 위탁협약까지는 했습니다.
그 개관식만 안했죠. 이미 협약을 해서 일단 그 쪽으로 넘겨줬습니다.
그 개관식만 안했죠. 이미 협약을 해서 일단 그 쪽으로 넘겨줬습니다.
○김귀태 위원 운영이 지금 되고 있겠네요.
○복지경제국장 문무공 예, 현재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귀태 위원 어떻습니까?
○복지경제국장 문무공 글쎄 아직은 동절기고 해서 이용자는 많지 않은데요.
○김귀태 위원 이용은 지금 하고 있는가 보죠?
○복지경제국장 문무공 예, 일단 관리 들어가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김귀태 위원 영농조합법인 쪽에서 다른 말씀 없었어요? 아무래도 협의 과정들이 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수탁기간이 3년에서 2년으로 줄어들고 또 이용경비가 1만원씩 지난번에 좀 줄어들었는데 거기에 대한 불협화음은 없었나.
○복지경제국장 문무공 예, 특별한 사항은 없었고요. 왜냐면 우리가 연장할 수 있는 그런 단서조항도 있고 그리고 이제 농촌지역이라고 하는 그런 특수성도 있고 하기 때문에 그분들도 이해하고 받아들였습니다.
○복지경제국장 문무공 이번에 내년도에 재정여건이 많이 어렵다 보니까요.
그래서 구비를 못한 사업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 복지경제국 전체만 해도 193억 정도를 부담 못했어요. 이 사업도 그런 차원으로 부담 못한 것이고요. 추경에라도 확보해서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구비를 못한 사업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 복지경제국 전체만 해도 193억 정도를 부담 못했어요. 이 사업도 그런 차원으로 부담 못한 것이고요. 추경에라도 확보해서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귀태 위원 이 농업기반시설 중에서 농업포장 이 내용들이 그쪽 지역에서는 좀 절실할텐데 뭐 예정 같은 것은 있습니까? 구비는 언제쯤 추경에 들어올 예정 같은 것이 있는가 해서요.
○복지경제국장 문무공 가능하면은 여름철 전에 포장을 해드려야 될 것 같아요.
1회 추경에라도 반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1회 추경에라도 반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귀태 위원 아, 그런 예정은 지금 가지고 있는 거죠?
○복지경제국장 문무공 예.
○김귀태 위원 445쪽 좀 한번 참조를 하실까요. 상점가 활성화 해서 3,842만원 죽 나와 있는데 보니까 주차장 옆에 붙어 있는 화장실 문이 잠겨져 있더라고요. 동절기고 그런데도 그래서 요금 정산하시는 분에게도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거기 보니까 매일 잠겨져 있더라고요. 두 분이서 교대로 이제 아마 근무를 하시는 것 같던데.
○복지경제국장 문무공 지금 이제 근무하는 시간에는 개방하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퇴근하고 난 뒤에는 그 저녁에는 관리가 굉장히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퇴근한 이후에는 아무래도 이용자들이 많지 않고 하기 때문에 그 때에는 잠그더라도 근무자가 있는 시간에는 개방하도록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퇴근하고 난 뒤에는 그 저녁에는 관리가 굉장히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퇴근한 이후에는 아무래도 이용자들이 많지 않고 하기 때문에 그 때에는 잠그더라도 근무자가 있는 시간에는 개방하도록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김귀태 위원 그렇게 해서 어찌 되었건 간에 으능정이 상점가들이 활성화가 되고 거듭 말씀을 드리지만 우리 원도심 상권이 활성화가 좀 되어야 되는데 각종 얘기들이 좀 많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서로 협력해 가지고 우리 중구청이나 그쪽 상인회 쪽이나 상인회 서로 각자간에 협력을 해서 힘을 모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우리 중구청 관련 부서에서도 열린 마음으로 품에 안아야 될 그런 시기가 좀 되어 있지 않은가 그렇게 노력을 좀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서로 협력해 가지고 우리 중구청이나 그쪽 상인회 쪽이나 상인회 서로 각자간에 협력을 해서 힘을 모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우리 중구청 관련 부서에서도 열린 마음으로 품에 안아야 될 그런 시기가 좀 되어 있지 않은가 그렇게 노력을 좀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복지경제국장 문무공 예,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김귀태 위원 예,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문제광 김귀태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경제기업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과 소관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과 소관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할 위원 안 계시므로 환경과 소관 예산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위생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생과 소관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할 위원 안 계시므로 환경과 소관 예산안을 끝으로 복지경제국 소관 201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2014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문무공 복지경제국장 및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경제기업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과 소관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과 소관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할 위원 안 계시므로 환경과 소관 예산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위생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생과 소관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할 위원 안 계시므로 환경과 소관 예산안을 끝으로 복지경제국 소관 201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2014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문무공 복지경제국장 및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08분 회의중지)
(10시19분 계속개의)
○위원장 문제광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안전도시국 소관 201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안전도시국장의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의 일괄 검토보고 후 직제순에 따라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안전도시국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안전도시국 소관 201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안전도시국장의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의 일괄 검토보고 후 직제순에 따라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안전도시국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도시국장 오욱환 안녕하십니까?
안전도시국장 오욱환입니다.
존경하는 문제광 사회도시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저희 안전도시국 업무에 대하여 많은 성원과 격려를 해주시고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한 헌신적인 의정활동에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지금부터 2014년도 본예산 세입세출 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343쪽부터 350쪽까지 전년도 113억 3,245만 3,000원보다 22억 1,174만 3,000원이 감소한 91억 2,071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75쪽, 세출예산입니다.
전년도 113억 3,245만 3,000원보다 22억 1,174만 3,000원이 감소한 91억 2,071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19.52%를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477쪽 도시과 소관 세출예산안은 전년도 예산액 14억 5,098만 6,000원 보다 8억 7,520만 5,000원이 감소한 5억 7,578만 1,000원으로 전년도 대비 60.32%를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479쪽 도시계획 운영관리를 위한 사무관리비 및 업무추진비로 2,737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국공유지 재산관리 일반운영비로 1,05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80쪽 대사2구역 주거환경개선사업 시설비 등으로 1,367만 4,000원을 편성하였으며
보문3구역 주거환경개선 사업비로 4억 2,300만원을 계상하였고 주택재개발 정비사업을 위한 여비 및 공공운영비로 31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도시과 행정운영경비로 직원 시간외 근무수당, 업무추진비, 일반운영비 등으로 9,806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83쪽, 안전총괄과 소관 세출예산입니다.
전년도 예산액 6억 5,413만 2,000원보다 2,586만 8,000원이 증액된 6억 8,000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3.95%를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485쪽 안전점검의 날 운영과 인적재난예방 및 지원 등 안전예방관리에 2,444만 9,000원을 계상하였고 486쪽 긴급 재난상황에 대비하기 위하여 재난상황실 관리 운영비 등으로 1,573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87쪽 재난예방 및 복구운영비, 보상금 등으로 2,274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민간경상보조 사업인 풍수해보험 등으로 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88쪽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비로 400만원을 이주 및 재해보상 등으로 2,2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민방위 운영으로 민방위대 관리, 민방위 시설관리 등으로 9,262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89쪽, 인력자원 관리에서 공익근무요원관리비로 1억 834만 8,000원을 계상하였고 490쪽 비상대비훈련 운영비, 자산취득비로 3,748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비상대비 훈련을 위한 화생방용 방독면 구입으로 59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91쪽 민방위대원 교육훈련비 등으로 1,669만 4,000원을 계상하고 직원 시간외 근무수당으로 3,860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92쪽 기본경비로 업무추진비 및 행정사무 경비 등으로 3,486만원을 계상하였고 재난관리기금 전출금으로 2억 4,99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93쪽, 건설과 소관 세출예산입니다.
전년도 예산액 52억 5,807만 1,000원보다 4억 522만원이 감소한 38억 5,285만 1,000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대비 26.73%를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495쪽 하수도 정비사업으로 하수도 시설 정비를 위한 일반운영비, 여비, 업무추진비 등으로 3,071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96쪽 하수도 시설공사 및 부대비로 13억 5,000만원을 계상하였고 하천정비 사업으로 하천 및 소하천정비 일반운영비로 1,249만 9,000원을 하천정비 및 유지관리를 위한 시설비 및 부대비로 1억 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97쪽 도로유지 관리사업으로 관내일원 도로시설물 정비공사에 따른 일반운영비 업무추진비, 재료비, 시설비로 2억 4,727만원을 계상하였으며 498쪽 우기 및 설해대책 업무추진 일반운영비 및 재료비로 9,372만원을, 승강기 관리 일반운영비로 2,499만 6,000원을 계상하였고 가로·보안등 관리사업에 따른 일반운영비, 수선재료비, 긴급수선 시설비 등으로 7억 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99쪽 가로·보안등 신설 및 정비로 시설비 및 부대비로 1억 9,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국·공유재산 관리 과년도 미불용지 보상에 감정평가 수수료 등 일반운영비 1,04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00쪽 과년도 도로편입용지 보상비 5,000만원과 자산취득비로 425만원을 계상하였고 행정대집행 운영비로 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 중 직원 시간외 근무수당 6,949만원을, 무기계약 근로자보수로 9억 1,674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01쪽 기본경비로 부서운영추진비, 사무관리비 및 국내여비로 4,505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03쪽 건축과 세출예산입니다.
전년도 예산액 5억 1,229만 8,000원보다 1억 7,476만 7,000원이 감소한 3억 3,753만 1,000원으로 전년도 대비 34.11%를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505쪽 건축물 관리는 공동주택 관리 일반운영비, 건축위원회 운영수당, 업무추진비 등으로 1,186만원을 계상하였고 광고물 및 도로점용 사무관리비, 재료비, 행사실비 보상금 등으로 1,676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06쪽 광고물 관리로 불법광고물정비 기간제 근로자 보수, 일반 운영비 등으로 6,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07쪽 도로점용관리 기간제 근로자 보수로 400만 2,000원을 계상하였고 주택 재건축 사업 일반운영비 및 여비로 218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직원 시간외 근무수당으로 5,404만 8,000원을, 무기계약 근로자 인건비로 1억 4,592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08쪽 기본경비인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일반수용비 및 급량비 등으로 4,275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09쪽 공원과 소관 세출예산입니다.
전년도예산액 34억 5,696만 6,000원보다 2억 1,758만 1,000원이 증가한 36억 7,454만 7,000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대비 6.29%를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11쪽 공원조성 및 관리입니다.
공원 녹지 관리를 위한 인건비, 운영비 등으로 2억 4,100만원을 계상하였고,
512쪽 공원녹지 일반운영비, 민간위탁금 등으로 8,334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13쪽 서대전광장 야외공연장 운영비로 1,54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공원 가꿈이 사업 운영비, 시설비 등으로 4,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14쪽 테마형 마을공원 조성 시설비 및 부대비로 5억원을 계상하였으며 양묘장 관리 기간제 근로자 보수 등으로 2,096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15쪽 꽃 도시 조성사업 인건비, 재료비 등으로 5,000만원을 계상하였고 생활주변 녹화사업 시설비 및 부대비로 6,03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16쪽 푸른 도시 가꾸기 사업으로 3억 7,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17쪽 학교숲 조성사업비로 6,000만원을, 심은 나무 유지 관리비로 2,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18쪽 녹지 심은 나무 유지 관리로 인건비, 재료비, 시설비 등으로 3억 7,125만 4,000원을 계상하였고, 519쪽 공원 심은 나무 유지관리 운영비로 5,8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20쪽 가로녹지 경관개선 시설비 및 부대비로 7,4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개발제한구역관리 일반운영비로 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21쪽 개발제한구역관리 사무관리비, 자산취득비 등으로 1,35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개발제한구역 생활비용 보조사업으로 1,6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22쪽 숲 가꾸기 사업 시설비 등으로 2억 5,242만 4,000원을 계상하였고 523쪽 임도사업 기간제 근로자 보수, 시설비 및 부대비로 1,680만원을, 사방사업 시설비 및 부대비 등으로 1억 9,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24쪽 조림사업 일반운영비로 240만원을, 시설비 및 부대비로 1억 6,626만 8,000원을 계상하였으며 등산문화 증진을 위한 인건비, 시설비 등으로 1억 9,157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25쪽 사방댐 조성관리 시설비 등으로 2억 5,7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526쪽, 공공산림 가꾸기 사업으로 기간제 근로자 보수 및 재료비 등으로 1억 1,361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27쪽 산림 병해충 방제를 위한 인건비, 재료비, 시설비 등으로 7,593만 1,000원을 계상하였으며 528쪽 산림보호 인건비 및 일반 운영비로 2,366만 4,000원을 계상하였고 산불방지사업 인건비, 일반운영비 등으로 1억 433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30쪽 산림서비스 증진 기간제 근로자 보수로 2,800만원을, 목재 생산기반 조성 여비로 160만원, 보호수 관리 시설비 및 부대비로 7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행정운영경비인 직원 시간외 근무수당으로 4,117만 9,000원을, 청원경찰 시간외 근무수당으로 1,151만 4,000원을 계상하였으며 공원·녹지대관리 무기계약근로자 인건비로 1억 5,060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31쪽 기본경비로 부서운영업무추진비, 사무관리비, 국내여비로 2,917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안전도시국 소관 2014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545쪽, 교통과 소관 주차장특별회계 예산안입니다.
전년도 예산액 116억 6,344만원보다 6억 4,256만원이 증액된 123억 600만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대비 5.51%를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549쪽 세입예산안입니다.
세외수입은 총 29억 9,786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수수료수입 36만원, 주차요금 수입 3억 1,850만원, 징수교부금 수입 4억 9,650만원, 공공예금 이자수입 1억 5,000만원 등 경상적 세외수입 9억 6,536만원과 기타수입 12억 6,950만원, 지난연도 수입 7억 6,300만원 등 임시적 세외수입 20억 3,2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50쪽 보조금으로 어린이보호구역 개선 광특보조금 및 시비보조금으로 1억 1,200만원을 계상하였고 노인보호구역 개선 등 순시비보조금 68억 3,35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순세계 잉여금으로 23억 6,26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53쪽 세출예산안입니다.
교통행정 활동지원 사업으로 교통안전정책 심의위원회 참석수당 등 일반운영비 등으로
2,223만 7,000원을 계상하였으며 교통유발부담금 부과 및 징수사업으로 3,123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54쪽 유개버스 승강장 설치 및 유지관리 일반운영비와 시설비 등으로 9,650만원을 계상하였고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으로 1억 1,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51쪽 노인보호구역 개선사업비 8,600만원, 어린이보호구역 시설물 정비 및 유지관리비 5,000만원, 교통안전시설물 설치 및 유지관리비 1,512만원, 교통안전활동비로 240만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556쪽 운수사업 지도관리 사업으로 3,317만 6,000원을,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지원사업으로 66억 7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불법주정차 예방 및 단속 일반운영비로 5,527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57쪽 전산개발비로 500만원, 행사실비보상금 및 포상금으로 288만원, 견인대행 및 보관료 등 민간위탁금 3억 1,000만원,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3,3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58쪽 불법주정차 과태료 부과 징수 사업에 일반운영비 2억 4,684만원, 전산개발비 및 포상금으로 8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교통상황실 CCTV운영 유지관리에 1억 3,377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59쪽 쾌적한 주차공간 확보 정책사업으로 옛 중구청사 부지 공영주차장 조성사업 토지매입비로 2014년도 분납금 6억 7,200만원을 계상하였고 효율적인 주차시설 운영사업은 공영주차장 직영관리 인부임으로 2억 6,536만 7,000원을, 일반운영비로 8,13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60쪽 공영주차장 시설비 및 부대비로 2,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내 집 주차장 갖기 사업 설치보조비로 4,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이면도로 주차구획선 설치사업 시설비 및 부대비로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비비로 10억 452만 1,000원을 계상하였고 시 소유 주차장 유지관리 사업 시설비로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동주택 주차장 확충지원 사업으로 2,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효율적인 자동차관리 운영 사업으로 일반운영비로 1,263만원, 자동차안전점검행사 보조금 200만원, 방치차량보관소 보수공사비 4,500만원,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동차 정기검사 명령 불이행차량 관리 일반운영비로 714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61쪽 인력운영비로 인건비 등으로 21억 6,903만 5,000원을 계상하였으며 565쪽 기본경비로 6,496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66쪽 재무활동비로는 공영주차장수입 반환금 등 1,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81쪽 도시과 소관 사정지구 토지구획 정리사업 특별회계로 전년도 11억 6,070만원에서 8억 5,370만원이 감소한 3억 700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73.55%를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585쪽 세입예산으로 경상적 세외수입에서 244만 9,000원을 이자수입에서 40만 1,000원을 순세계 잉여금에서 4,725만 1,000원이 감소한 3억 700만원으로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589쪽 세출예산으로 예비비에서 4,906만원을 감액한 3억 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93쪽, 기반시설 세입예산으로 전년도 2,980만원에서 20만원이 증가한 3,000만원으로 전년대비 0.67%를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597쪽 세입예산으로 이자수입에서 83만 3,000원을 순세계 잉여금으로 2,916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01쪽 세출예산으로 예비비로 전년도 대비 20만원을 증액한 3,0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05쪽 건설과 소관 지하수관리특별회계로 전년도 예산액과 동일한 1억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세입예산은 지하수이용부담금 6,000만원과 순세계잉여금 4,000만원을 계상하였고 613쪽 세출예산으로 지하수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일반운영비 1,569만 6,000원, 국내여비 588만원, 재료비 120만원, 시설비 및 부대비로 800만원을 계상하였고 지하수 및 CCTV조사 차량구입비 1,100만원 및 예비비 5,822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기금 운용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80쪽 공원과 소관 녹지기금 세출결산입니다.
2013년도말 현재 14억 3,189만 6,000원의 녹지기금을 조성하였으며 82쪽 수입계획으로
공공예금 이자수입 374만 7,000원, 예치금 회수 1억 8,189만 6,000원, 예탁금 이자수 입으로 1,200만원이 계상 되겠으며 83쪽 지출계획으로 여유자금 예치를 1억 9,764만 3,000원으로 운용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90쪽 안전총괄과 소관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입니다.
2013년도말 현재 24억 1,741만원의 재난관리기금을 조성하였으며 2014년도 수입계획으로 일반회계 전입금 2억 4,994만원, 예치금 회수 2억 9,168만원 8,000원, 이자수입 5,000만원 등으로 6억 6,662만 8,000원이 계상 되었으며 94쪽 재난예방을 위한 지진가속도 계측기 설치 등 2억 2,090만원, 통합관리기금 예탁금 2억원, 구금고 예치금 2억 4,500만원을 운용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안전도시국 소관 2014년도 본예산 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면서 금번 상정된 예산은 국·시비 등 보조금과 주민 불편사항 해소와 필수경비를 반영한 사항으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 드립니다.
갑오년 새해에는 문제광 사회도시위원장님과 모든 위원님들의 하시는 일마다 반드시 소원 성취 하시길 기원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전도시국장 오욱환입니다.
존경하는 문제광 사회도시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저희 안전도시국 업무에 대하여 많은 성원과 격려를 해주시고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한 헌신적인 의정활동에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지금부터 2014년도 본예산 세입세출 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343쪽부터 350쪽까지 전년도 113억 3,245만 3,000원보다 22억 1,174만 3,000원이 감소한 91억 2,071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75쪽, 세출예산입니다.
전년도 113억 3,245만 3,000원보다 22억 1,174만 3,000원이 감소한 91억 2,071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19.52%를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477쪽 도시과 소관 세출예산안은 전년도 예산액 14억 5,098만 6,000원 보다 8억 7,520만 5,000원이 감소한 5억 7,578만 1,000원으로 전년도 대비 60.32%를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479쪽 도시계획 운영관리를 위한 사무관리비 및 업무추진비로 2,737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국공유지 재산관리 일반운영비로 1,05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80쪽 대사2구역 주거환경개선사업 시설비 등으로 1,367만 4,000원을 편성하였으며
보문3구역 주거환경개선 사업비로 4억 2,300만원을 계상하였고 주택재개발 정비사업을 위한 여비 및 공공운영비로 31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도시과 행정운영경비로 직원 시간외 근무수당, 업무추진비, 일반운영비 등으로 9,806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83쪽, 안전총괄과 소관 세출예산입니다.
전년도 예산액 6억 5,413만 2,000원보다 2,586만 8,000원이 증액된 6억 8,000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3.95%를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485쪽 안전점검의 날 운영과 인적재난예방 및 지원 등 안전예방관리에 2,444만 9,000원을 계상하였고 486쪽 긴급 재난상황에 대비하기 위하여 재난상황실 관리 운영비 등으로 1,573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87쪽 재난예방 및 복구운영비, 보상금 등으로 2,274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민간경상보조 사업인 풍수해보험 등으로 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88쪽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비로 400만원을 이주 및 재해보상 등으로 2,2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민방위 운영으로 민방위대 관리, 민방위 시설관리 등으로 9,262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89쪽, 인력자원 관리에서 공익근무요원관리비로 1억 834만 8,000원을 계상하였고 490쪽 비상대비훈련 운영비, 자산취득비로 3,748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비상대비 훈련을 위한 화생방용 방독면 구입으로 59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91쪽 민방위대원 교육훈련비 등으로 1,669만 4,000원을 계상하고 직원 시간외 근무수당으로 3,860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92쪽 기본경비로 업무추진비 및 행정사무 경비 등으로 3,486만원을 계상하였고 재난관리기금 전출금으로 2억 4,99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93쪽, 건설과 소관 세출예산입니다.
전년도 예산액 52억 5,807만 1,000원보다 4억 522만원이 감소한 38억 5,285만 1,000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대비 26.73%를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495쪽 하수도 정비사업으로 하수도 시설 정비를 위한 일반운영비, 여비, 업무추진비 등으로 3,071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96쪽 하수도 시설공사 및 부대비로 13억 5,000만원을 계상하였고 하천정비 사업으로 하천 및 소하천정비 일반운영비로 1,249만 9,000원을 하천정비 및 유지관리를 위한 시설비 및 부대비로 1억 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97쪽 도로유지 관리사업으로 관내일원 도로시설물 정비공사에 따른 일반운영비 업무추진비, 재료비, 시설비로 2억 4,727만원을 계상하였으며 498쪽 우기 및 설해대책 업무추진 일반운영비 및 재료비로 9,372만원을, 승강기 관리 일반운영비로 2,499만 6,000원을 계상하였고 가로·보안등 관리사업에 따른 일반운영비, 수선재료비, 긴급수선 시설비 등으로 7억 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99쪽 가로·보안등 신설 및 정비로 시설비 및 부대비로 1억 9,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국·공유재산 관리 과년도 미불용지 보상에 감정평가 수수료 등 일반운영비 1,04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00쪽 과년도 도로편입용지 보상비 5,000만원과 자산취득비로 425만원을 계상하였고 행정대집행 운영비로 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 중 직원 시간외 근무수당 6,949만원을, 무기계약 근로자보수로 9억 1,674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01쪽 기본경비로 부서운영추진비, 사무관리비 및 국내여비로 4,505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03쪽 건축과 세출예산입니다.
전년도 예산액 5억 1,229만 8,000원보다 1억 7,476만 7,000원이 감소한 3억 3,753만 1,000원으로 전년도 대비 34.11%를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505쪽 건축물 관리는 공동주택 관리 일반운영비, 건축위원회 운영수당, 업무추진비 등으로 1,186만원을 계상하였고 광고물 및 도로점용 사무관리비, 재료비, 행사실비 보상금 등으로 1,676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06쪽 광고물 관리로 불법광고물정비 기간제 근로자 보수, 일반 운영비 등으로 6,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07쪽 도로점용관리 기간제 근로자 보수로 400만 2,000원을 계상하였고 주택 재건축 사업 일반운영비 및 여비로 218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직원 시간외 근무수당으로 5,404만 8,000원을, 무기계약 근로자 인건비로 1억 4,592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08쪽 기본경비인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일반수용비 및 급량비 등으로 4,275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09쪽 공원과 소관 세출예산입니다.
전년도예산액 34억 5,696만 6,000원보다 2억 1,758만 1,000원이 증가한 36억 7,454만 7,000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대비 6.29%를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11쪽 공원조성 및 관리입니다.
공원 녹지 관리를 위한 인건비, 운영비 등으로 2억 4,100만원을 계상하였고,
512쪽 공원녹지 일반운영비, 민간위탁금 등으로 8,334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13쪽 서대전광장 야외공연장 운영비로 1,54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공원 가꿈이 사업 운영비, 시설비 등으로 4,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14쪽 테마형 마을공원 조성 시설비 및 부대비로 5억원을 계상하였으며 양묘장 관리 기간제 근로자 보수 등으로 2,096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15쪽 꽃 도시 조성사업 인건비, 재료비 등으로 5,000만원을 계상하였고 생활주변 녹화사업 시설비 및 부대비로 6,03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16쪽 푸른 도시 가꾸기 사업으로 3억 7,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17쪽 학교숲 조성사업비로 6,000만원을, 심은 나무 유지 관리비로 2,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18쪽 녹지 심은 나무 유지 관리로 인건비, 재료비, 시설비 등으로 3억 7,125만 4,000원을 계상하였고, 519쪽 공원 심은 나무 유지관리 운영비로 5,8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20쪽 가로녹지 경관개선 시설비 및 부대비로 7,4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개발제한구역관리 일반운영비로 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21쪽 개발제한구역관리 사무관리비, 자산취득비 등으로 1,35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개발제한구역 생활비용 보조사업으로 1,6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22쪽 숲 가꾸기 사업 시설비 등으로 2억 5,242만 4,000원을 계상하였고 523쪽 임도사업 기간제 근로자 보수, 시설비 및 부대비로 1,680만원을, 사방사업 시설비 및 부대비 등으로 1억 9,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24쪽 조림사업 일반운영비로 240만원을, 시설비 및 부대비로 1억 6,626만 8,000원을 계상하였으며 등산문화 증진을 위한 인건비, 시설비 등으로 1억 9,157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25쪽 사방댐 조성관리 시설비 등으로 2억 5,7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526쪽, 공공산림 가꾸기 사업으로 기간제 근로자 보수 및 재료비 등으로 1억 1,361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27쪽 산림 병해충 방제를 위한 인건비, 재료비, 시설비 등으로 7,593만 1,000원을 계상하였으며 528쪽 산림보호 인건비 및 일반 운영비로 2,366만 4,000원을 계상하였고 산불방지사업 인건비, 일반운영비 등으로 1억 433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30쪽 산림서비스 증진 기간제 근로자 보수로 2,800만원을, 목재 생산기반 조성 여비로 160만원, 보호수 관리 시설비 및 부대비로 7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행정운영경비인 직원 시간외 근무수당으로 4,117만 9,000원을, 청원경찰 시간외 근무수당으로 1,151만 4,000원을 계상하였으며 공원·녹지대관리 무기계약근로자 인건비로 1억 5,060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31쪽 기본경비로 부서운영업무추진비, 사무관리비, 국내여비로 2,917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안전도시국 소관 2014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545쪽, 교통과 소관 주차장특별회계 예산안입니다.
전년도 예산액 116억 6,344만원보다 6억 4,256만원이 증액된 123억 600만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대비 5.51%를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549쪽 세입예산안입니다.
세외수입은 총 29억 9,786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수수료수입 36만원, 주차요금 수입 3억 1,850만원, 징수교부금 수입 4억 9,650만원, 공공예금 이자수입 1억 5,000만원 등 경상적 세외수입 9억 6,536만원과 기타수입 12억 6,950만원, 지난연도 수입 7억 6,300만원 등 임시적 세외수입 20억 3,2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50쪽 보조금으로 어린이보호구역 개선 광특보조금 및 시비보조금으로 1억 1,200만원을 계상하였고 노인보호구역 개선 등 순시비보조금 68억 3,35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순세계 잉여금으로 23억 6,26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53쪽 세출예산안입니다.
교통행정 활동지원 사업으로 교통안전정책 심의위원회 참석수당 등 일반운영비 등으로
2,223만 7,000원을 계상하였으며 교통유발부담금 부과 및 징수사업으로 3,123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54쪽 유개버스 승강장 설치 및 유지관리 일반운영비와 시설비 등으로 9,650만원을 계상하였고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으로 1억 1,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51쪽 노인보호구역 개선사업비 8,600만원, 어린이보호구역 시설물 정비 및 유지관리비 5,000만원, 교통안전시설물 설치 및 유지관리비 1,512만원, 교통안전활동비로 240만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556쪽 운수사업 지도관리 사업으로 3,317만 6,000원을,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지원사업으로 66억 7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불법주정차 예방 및 단속 일반운영비로 5,527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57쪽 전산개발비로 500만원, 행사실비보상금 및 포상금으로 288만원, 견인대행 및 보관료 등 민간위탁금 3억 1,000만원,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3,3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58쪽 불법주정차 과태료 부과 징수 사업에 일반운영비 2억 4,684만원, 전산개발비 및 포상금으로 8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교통상황실 CCTV운영 유지관리에 1억 3,377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59쪽 쾌적한 주차공간 확보 정책사업으로 옛 중구청사 부지 공영주차장 조성사업 토지매입비로 2014년도 분납금 6억 7,200만원을 계상하였고 효율적인 주차시설 운영사업은 공영주차장 직영관리 인부임으로 2억 6,536만 7,000원을, 일반운영비로 8,13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60쪽 공영주차장 시설비 및 부대비로 2,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내 집 주차장 갖기 사업 설치보조비로 4,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이면도로 주차구획선 설치사업 시설비 및 부대비로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비비로 10억 452만 1,000원을 계상하였고 시 소유 주차장 유지관리 사업 시설비로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동주택 주차장 확충지원 사업으로 2,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효율적인 자동차관리 운영 사업으로 일반운영비로 1,263만원, 자동차안전점검행사 보조금 200만원, 방치차량보관소 보수공사비 4,500만원,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동차 정기검사 명령 불이행차량 관리 일반운영비로 714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61쪽 인력운영비로 인건비 등으로 21억 6,903만 5,000원을 계상하였으며 565쪽 기본경비로 6,496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66쪽 재무활동비로는 공영주차장수입 반환금 등 1,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81쪽 도시과 소관 사정지구 토지구획 정리사업 특별회계로 전년도 11억 6,070만원에서 8억 5,370만원이 감소한 3억 700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73.55%를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585쪽 세입예산으로 경상적 세외수입에서 244만 9,000원을 이자수입에서 40만 1,000원을 순세계 잉여금에서 4,725만 1,000원이 감소한 3억 700만원으로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589쪽 세출예산으로 예비비에서 4,906만원을 감액한 3억 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93쪽, 기반시설 세입예산으로 전년도 2,980만원에서 20만원이 증가한 3,000만원으로 전년대비 0.67%를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597쪽 세입예산으로 이자수입에서 83만 3,000원을 순세계 잉여금으로 2,916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01쪽 세출예산으로 예비비로 전년도 대비 20만원을 증액한 3,0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05쪽 건설과 소관 지하수관리특별회계로 전년도 예산액과 동일한 1억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세입예산은 지하수이용부담금 6,000만원과 순세계잉여금 4,000만원을 계상하였고 613쪽 세출예산으로 지하수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일반운영비 1,569만 6,000원, 국내여비 588만원, 재료비 120만원, 시설비 및 부대비로 800만원을 계상하였고 지하수 및 CCTV조사 차량구입비 1,100만원 및 예비비 5,822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기금 운용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80쪽 공원과 소관 녹지기금 세출결산입니다.
2013년도말 현재 14억 3,189만 6,000원의 녹지기금을 조성하였으며 82쪽 수입계획으로
공공예금 이자수입 374만 7,000원, 예치금 회수 1억 8,189만 6,000원, 예탁금 이자수 입으로 1,200만원이 계상 되겠으며 83쪽 지출계획으로 여유자금 예치를 1억 9,764만 3,000원으로 운용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90쪽 안전총괄과 소관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입니다.
2013년도말 현재 24억 1,741만원의 재난관리기금을 조성하였으며 2014년도 수입계획으로 일반회계 전입금 2억 4,994만원, 예치금 회수 2억 9,168만원 8,000원, 이자수입 5,000만원 등으로 6억 6,662만 8,000원이 계상 되었으며 94쪽 재난예방을 위한 지진가속도 계측기 설치 등 2억 2,090만원, 통합관리기금 예탁금 2억원, 구금고 예치금 2억 4,500만원을 운용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안전도시국 소관 2014년도 본예산 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면서 금번 상정된 예산은 국·시비 등 보조금과 주민 불편사항 해소와 필수경비를 반영한 사항으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 드립니다.
갑오년 새해에는 문제광 사회도시위원장님과 모든 위원님들의 하시는 일마다 반드시 소원 성취 하시길 기원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김만동 사회도시 전문위원 김만동입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안전도시국 소관 201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안전도시국 소관 201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부록] 2014년도세입세출예산안 검토보고서-안전도시국
[부록] 2014년도기금운용계획안 검토보고서-안전도시국
○위원장 문제광 김만동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특별회계 기금이 포함되어 있는 과 심사는 일반회계, 특별회계, 기금 순서로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과별 직제순에 따라 도시과 소관 예산안부터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과 소관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안전도시국장은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 소관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할 위원 안 계시므로 도시과 소관 예산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안전총괄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총괄과 소관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육상래 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 여러분!
특별회계 기금이 포함되어 있는 과 심사는 일반회계, 특별회계, 기금 순서로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과별 직제순에 따라 도시과 소관 예산안부터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과 소관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안전도시국장은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 소관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할 위원 안 계시므로 도시과 소관 예산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안전총괄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총괄과 소관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육상래 위원 질의하십시오.
○육상래 위원 육상래 위원입니다.
안전총괄과보다는 안전도시국 전체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안전도시국 소관 올 해연도 예산이 91억 2,000만원 밖에 안 되겠어요. 내년 2014년도 예산액이 전체.
안전총괄과보다는 안전도시국 전체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안전도시국 소관 올 해연도 예산이 91억 2,000만원 밖에 안 되겠어요. 내년 2014년도 예산액이 전체.
○안전도시국장 오욱환 예.
○육상래 위원 그런데 이렇게 왜 안전도시국 예산이 줄어드는 이유가 뭡니까?
○안전도시국장 오욱환 그 사업들이 마무리되는 부분이 있고 사실은 3회 추경 때 선화용두지구 같은 경우 국비가 94억 7,000만원인가 추가로 온 것이 있고요. 시비부담이 50% 부담해서 또 한 60억 부담된 것이 있고 140억 정도가 되었거든요.
그런 부분적인 예산이 추경에 반영되어서 계속비로 추진이 되기 때문에 좀 그런 사항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적인 예산이 추경에 반영되어서 계속비로 추진이 되기 때문에 좀 그런 사항이 있습니다.
○육상래 위원 복지예산 쪽에는 자꾸 예산이 계속 늘어나고 하고 있는데 사실 우리 중구의 당면한 문제는 우리 지역 중구 지역 전체가 너무 침체가 되고 신도심 쪽으로 자꾸 경제권이 이전을 하다 보니까 너무 어려워지는 상황 아닙니까?
○안전도시국장 오욱환 예.
○육상래 위원 이 복지예산 쪽에는 자꾸 예산이 늘어나고 우리 건설 쪽이라든가 건축, 구도심 재생사업 이 쪽은 예산이 자꾸 줄고 있지 않습니까?
○안전도시국장 오욱환 예.
○육상래 위원 이것은 어떻게 보면은 뭔가 문제가 있지 않나. 안전도시국 예산이 자꾸 늘어나야지 우리 구도심이 조금이라도 더 발전이 되고 앞으로 희망 있는 도시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것이 증액이 되기보다는 19.52%나 거의 20%나 예산이 안전도시국 예산이 지금 감소를 했지 않습니까?
○안전도시국장 오욱환 예.
○육상래 위원 그렇다고 보면 우리 안전도시국 전체 공직자가 몇 분이 계십니까?
○안전도시국장 오욱환 안전도시국 현재 130명 6개 과에.
○육상래 위원 6개 과 130명의 공직자 여러분들이 1년 동안 91억 2,000만원 가지고 사업을 한다. 이것 참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안전도시국장 오욱환 위원님께서 저희들 걱정해주시니 저희는 참 너무 감사합니다.
사실 필수경비 최소한의 예산 가지고 기반시설, 관리 이런 부분을 하고 있는 그런 사항이고 신규사업 부분 이런 것은 최대한 억제가 되는 사항 사실입니다.
사실 필수경비 최소한의 예산 가지고 기반시설, 관리 이런 부분을 하고 있는 그런 사항이고 신규사업 부분 이런 것은 최대한 억제가 되는 사항 사실입니다.
○육상래 위원 신규사업을 좀 발굴을 하고 예산확보를 하는데 좀 더 노력을 하셔서 뭔가 일거리를 자꾸 만들고 일자리를 창출을 해야지 뭔가 좀 활기가 있는 우리 중구가 될텐데 이것이 예산이 이렇게 자꾸 줄고 하면은 결국은 일자리도 자꾸 줄테고 경제활성화 역시 또 침체가 될거란 말입니다.
이런 면에 있어서 우리 공직자 여러분들께서 좀더 가일층 노력을 하실 필요가 있지 않나. 너무 사업이 없다는 것 자체도 우리가 도심활성화 차원에서는 이것이 문제가 있지 않나 생각이 되는데요.
참 여기 계신 우리 공직자 여러분들께서 일거리를 좀 찾고 더 만들고 또 시나 중앙정부에 좀 요청도 자꾸 하시고 말이 있지 않습니까. 우는 아이 젖 한번 더 준다고. 자꾸 떼를 쓰시고 가서 억지도 좀 부려보고 해서 우리 중구가 좀더 경제가 활성화 될 수 있고 일자리가 자꾸 창출되고 우리 안전도시국 예산이 좀 확보가 될 수 있도록 노력을 좀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것이 참 이 예산이 1년 예산이 안전도시국은 결국은 우리가 도시과, 건축과 다 공원과 6개 과가 91억을 가지고 6개 부서가 일을 한다는 것 참 안타까운 일 아닙니까 이것?
이런 면에 있어서 우리 공직자 여러분들께서 좀더 가일층 노력을 하실 필요가 있지 않나. 너무 사업이 없다는 것 자체도 우리가 도심활성화 차원에서는 이것이 문제가 있지 않나 생각이 되는데요.
참 여기 계신 우리 공직자 여러분들께서 일거리를 좀 찾고 더 만들고 또 시나 중앙정부에 좀 요청도 자꾸 하시고 말이 있지 않습니까. 우는 아이 젖 한번 더 준다고. 자꾸 떼를 쓰시고 가서 억지도 좀 부려보고 해서 우리 중구가 좀더 경제가 활성화 될 수 있고 일자리가 자꾸 창출되고 우리 안전도시국 예산이 좀 확보가 될 수 있도록 노력을 좀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것이 참 이 예산이 1년 예산이 안전도시국은 결국은 우리가 도시과, 건축과 다 공원과 6개 과가 91억을 가지고 6개 부서가 일을 한다는 것 참 안타까운 일 아닙니까 이것?
○안전도시국장 오욱환 내년부터 더 분발 노력해서 위원님 말씀대로 신규 사업 발굴, 또 우리 구비를 최대한 안 들이고 중앙에서 또 시에서 예산을 더 투입시키는 노력을 더 하겠습니다.
○육상래 위원 재삼 당부드립니다만 참 안타까운 얘기입니다. 예산이 이렇게 많이 줄고 한다는 것은 이것이 910억이 되어도 적은 예산이라고 볼 수 밖에 없는데 우리 지금 우리구 형편으로 보면은 900억이라고 해도 사실 많은 금액이라고 생각할 수 없는데 91억이라는 것은 참 안타깝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 심기일전 하셔 가지고 우리 중구가 좀더 활성화 될 수 있도록 뭐 도로를 파헤치든 건축을 하든 재개발을 하든 좀 돈이라도 예산이라도 팍팍 쓸 수 있는 그런 여건 환경을 좀 조성하는데 여기 계신 우리 공직자 여러분들께서 좀 열심히 노력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 심기일전 하셔 가지고 우리 중구가 좀더 활성화 될 수 있도록 뭐 도로를 파헤치든 건축을 하든 재개발을 하든 좀 돈이라도 예산이라도 팍팍 쓸 수 있는 그런 여건 환경을 좀 조성하는데 여기 계신 우리 공직자 여러분들께서 좀 열심히 노력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안전도시국장 오욱환 알겠습니다.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육상래 위원 예,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안전도시국장 오욱환 예, 고맙습니다.
○위원장 문제광 예, 육상래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 안 계시므로 안전총괄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오욱환 안전도시국장 및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은 이상과 같이 의사일정을 마무리 하고자 합니다.
당위원회의 제5차 회의는 월요일 11시에 개의하겠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 안 계시므로 안전총괄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오욱환 안전도시국장 및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은 이상과 같이 의사일정을 마무리 하고자 합니다.
당위원회의 제5차 회의는 월요일 11시에 개의하겠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50분 산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