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심활성화지원단장 이의곤  도심활성화지원단장 이의곤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사회도시위원회 문제광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저희 도심활성화지원단 소관 201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301쪽 세출예산안 총괄입니다.
  저희 도심활성화지원단의 총 예산액은 기정예산액 보다 570만원이 증액된 69억 3,299만원으로 0.08%가 증가가 되었으며 세입예산은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303쪽으로 세출예산의 사업별 주요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문화흐름 중교로 조성사업으로 문화흐름 중교로 조성사업에 총사업비 변경에 따른 예산 감소로 디자인 기준수립 등 연구용역사업비 즉 말해서 2014년도에 연구용역 사업비 확보를 위해 예산과목을 시설비 및 부대비에서 연구용역비로 변경하여 1억 2,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시설비 및 부대비에서 1억 2,100만원을 감액하였으며 사업의 총예산의 증감은 없습니다.
  다음은 304쪽입니다.  도시닥터 및 지원센터 운영으로 주민주도형 네트워크 구축과 사업자료 정비 등 다양한 임무를 수행하고 있는 지원센터 연구원 인부임 부족분 93만원과 퇴직금 233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절감사항으로는 문화흐름 중교로 조성사업과 골목길 재생사업에 자문 및 심의를 위한 도시닥터 자문수수료 68만원과 원도심 활성화 업무추진 등 국내여비 22만원을 각각 감액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 예산으로 시간외 근무수당 편성조정률이 상향됨에 따라 시간외근무수당 501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예산절감사항으로는 일반수용비 및 급량비 90만원과 부서운영 국내여비 68만원을 각각 감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심활성화지원단 소관 201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사회도시위원회 문제광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앞에서 설명드린 도심활성화지원단 소관 201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은 예산절감을 위한 삭감과 문화흐름 중교로 조성사업에 디자인 기준수립 등 연구용역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예산과목을 변경한 사항으로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김만동  사회도시전문위원 김만동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

[부록] 2013년도제3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검토보고서-도심활성화지원단

---

○도심활성화지원단장 이의곤  이것이 전체 문화흐름 중교로 조성사업이 2014년도 사업 디자인 기준수립하는 용역하고요. 홍보이벤트 개발비 하고 그 다음에 중교로 내에 건물을 신축할 때 설계 지원하는 부분으로 해서 전체 2014년도에 7억 2,100만원에 사업계획에 원래 포함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도심활성화지원단장 이의곤  7억 2,100만원이요. 

○도심활성화지원단장 이의곤  예, 그렇습니다.

○도심활성화지원단장 이의곤  아닙니다.  디자인 기준 수립이, 건축 디자인 기준 마련하는 것이 2억으로 사업계획이 잡혀 있고요.
  그 다음에 홍보 이벤트 개발 교재개발이라든지 정보화사업에 따른 그런 개발사업비로 3억 2,100만원 그리고 신축 건물을 위한 설계지원비가 해서 2억 해서 내년도에 비물리적인 사업으로 해서 7억 2,100만원이 당초 계획에 국토부에서 처음 사업 잡혔을 때부터 7억 2,100만원으로 사업비는 잡혀 있는 사항입니다.

○도심활성화지원단장 이의곤  그래서 세우는 것이 내년도가 총 7억 2,100만원인데 저희들이 업무보고 때도 말씀드렸지만 전체적으로 문화흐름 중교로 조성사업이 90억에서 74억으로 사업비가 절감되다 보니까 국토부하고 협의에 의해서 지금 나머지 이것 7억 2,100만원을 내년도에 세워야 되지만 현재 절감되는 부분이 금년도 사업비가 여분 있는 것이 1억 2,100만원이 시설비 및 시설부대비로 잡혀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디자인 기준 용역비로 전용해서 내년도에 6억만 세우면 되는 것으로 그렇게 지금 해서 이번에 전용을 하게 되는 겁니다.

○도심활성화지원단장 이의곤  예, 그렇습니다.

○도심활성화지원단장 이의곤  예.  그래서 총 사업비에는 변동사항은 없는 부분입니다.

○도심활성화지원단장 이의곤  예, 그렇습니다.

○도심활성화지원단장 이의곤  2012년도에도 한번 예산안 때문에 설명을 드렸는데 저희들 도시닥터 지원센터를 광특에 의해서 도시닥터 지원센터를 구성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011년도 12월에 도시닥터 지원센터가 만들어지면서 거기에 보조인력을 사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보조인력에 대한 인부임이 되겠습니다.  

○도심활성화지원단장 이의곤  지원센터에서 연구를 하는 것은 아니고요. 각종 도시닥터 우리가 관련된 사업 예를 들어서 문화흐름 중교로라든지 골목재생사업을 하는데 있어서 자료수집이라든지 설문조사라든지 그 다음에 회의자료 준비라든지 이런 부분에 도시닥터를 보조하는 역할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보조인부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도심활성화지원단장 이의곤  이 사업이 완료되는 시점까지는 계속 지속이 되는 것으로.  

○도심활성화지원단장 이의곤  지원센터도 지금 중교로나 골목재생사업 추진위원회처럼 사업이 종료가 되는 시점에서 저희들이.

○도심활성화지원단장 이의곤  예, 그렇습니다.  한시적으로 운영이 되고 있는 부분입니다.

○도심활성화지원단장 이의곤  그 건물은 보건지소 건물 6층에 안전총괄과 옆에 일단 사무실을 확보해서 활용하고 있습니다.

○도심활성화지원단장 이의곤  예, 골목재생도 같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골목재생사업까지가 완료시점입니다.

○도심활성화지원단장 이의곤  예.

○도심활성화지원단장 이의곤  그 사업까지가 같이 포함, 왜냐면은 추진협의회가 중교로 조성사업과 골목재생사업을 통합해서 조례가 개정이 되었기 때문에 같이 적용을 받습니다.

○도심활성화지원단장 이의곤  예.  

○도심활성화지원단장 이의곤  아닙니다.
  그것은 즉 말해서 광특으로 관련된 사업으로 해서 지침으로 만들어져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사업만 적용을 받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도심활성화지원단장 이의곤  예, 그렇습니다.

○도심활성화지원단장 이의곤  그렇게 이해를 해주셔도 되겠고요.
  입찰차액이라는 것보다 저희들이 총사업비를 가지고 따지기 때문에 74억 중에서.

○도심활성화지원단장 이의곤  예, 그렇습니다.

○도심활성화지원단장 이의곤  예.

○도심활성화지원단장 이의곤  예.

○도심활성화지원단장 이의곤  7억 2,100만원이 사업비로 잡혀, 기존부터 잡혀 있는 사항입니다.

○도심활성화지원단장 이의곤  지금 이 부분은 2014년도에 비물리적인 사업인데요.
  어쨌든 저희들이 건축 디자인 기준마련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용역을 줘야 되고요.
  또 거기에 따른 중교로 활성화시킬 수 있는 홍보 이벤트 개발비도 사실은 용역으로 들어가야  되는 부분입니다.
  다만 설계지원비가 2억이 서 있는데 그 부분은 일단은 기존 사업계획에 2억원은 원래 잡혀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도심활성화지원단장 이의곤  그렇죠.

○도심활성화지원단장 이의곤  이 부분은 저희들이 과업지시서를 만들어서 입찰하는 방식으로 선택을 할 겁니다.

○도심활성화지원단장 이의곤  아니, 예가를 정하는 것이 아니고 일단은 과업지시서를 저희들이 놓고 기본 중교로라든지 골목재생이라든지 또 우리들공원이라든지 용역하는 사항으로 그런 방식으로 해서 저희들이 일단은 입찰의뢰를 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도심활성화지원단장 이의곤  다만 과업지시서를 이 항목에 맞게 충분하게 저희들이 과업지시서를 검토해서 과업지시서를 만들어야 되겠죠.

○도심활성화지원단장 이의곤  예, 그런 점이 있습니다.

○도심활성화지원단장 이의곤  예.

○도심활성화지원단장 이의곤  예, 검토하겠습니다.

○복지경제국장 문무공  복지경제국장 문무공입니다.
  존경하는 문제광 사회도시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언제나 헌신적인 의정활동으로 구민의 복리증진에 기여하시고 계신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2013년도 복지경제국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87쪽입니다.
  복지경제국 예산은 기정예산액보다 1.25%가 증가한 1,828억 9,770만 9,000원으로 구 전체 예산의 61.2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291쪽입니다.  세입예산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복지정책과 세입예산은 전년도 국·시비 보조금 사용잔액 2억 2,619만원과 금년도 국·시비보조금 4억 5,213만 9,000원입니다.
  사회복지과 세입예산은 과태료 수입 1,800만원 계상하고 국·시비 보조금 2억 2,265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293쪽입니다.  가정복지과 세입예산은 과징금 등 기타수입 1억 4,100만원과 특별교부세 2억 5,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시비 보조금 5억 3,450만 9,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294쪽입니다.  경제기업과 세입예산은 주차요금 수입 등 2,400만원과 국·시비보조금 1억 3,704만 1,000원입니다.
  296쪽 환경과 세입예산은 국·시비보조금 2,375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입니다.  307쪽입니다.
  복지정책과 세출예산안은 기정예산액보다 6억 5,676만 8,000원이 증가한 78억 128만 6,000원입니다.
  309쪽, 긴급복지 지원은 국·시비보조금 변경내시로 1억 4,432만 8,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310쪽 지역사회 서비스 투자사업 민간위탁금 국·시비보조금 변경내시에 따라 5억 8,203만 5,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311쪽 시·도비 보조금 반환은 2012년도 지역사회 서비스 투자사업의 국·시비 보조금 사용잔액 2억 2,619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313쪽 사회복지과 소관 세출예산입니다.
  기정예산액보다 6,224만 6,000원이 감소한 534억 1,703만 9,000원입니다.
  315쪽 기초생활보장 일반수급자 생계급여는 국·시비 변경내시와 구비 미부담분 등 4억 3,123만 7,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기초생활보장 주거급여는 최저생계비 인상에 따른 국·시비보조금 변경내시로 3억 1,588만 7,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316쪽 기초생활보장 교육급여는 국·시비 변경내시에 따라 3억 6,661만 5,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자활지원 사업은 국·시비 변경내시에 따라 6억 3,030만 3,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317쪽 근로능력이 있는 수급자의 탈수급 지원은 국·시비 변경내시에 따라 6,020만 8,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장애인 의료비는 국·시비 보조금 7,552만 5,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320쪽 학교 무상급식 지원은 급식단가 인상분과 구비 미부담분 등 시·구비 2억 3,520만 5,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323쪽 다음은 가정복지과 소관 세출예산입니다.
  기정예산액보다 17억 838만원이 증가한 969억 2,287만 9,000원입니다.
  326쪽 노인복지시설 기능보강은 소방설비 지원비로 국·시비 4,635만 7,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327쪽 기초노령 연금은 구비 미부담분 중 미반영 되었던 6억 7,329만 8,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시니어클럽 인센티브는 2012년도 보건복지부의 평가결과 A등급을 받아 상사업비 2,3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328쪽 장수수당은 시비 변경내시에 따라 2,0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교사근무환경 개선비는 국·시비 보조금 변경내시에 따라 1억 1,131만 2,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329쪽 보육돌보미 서비스는 국·시비 보조금 변경내시에 따라 2억 6,115만 6,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어린이집 교직원 수당지원은 국·시비 보조금 변경내시에 따라 1억 32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330쪽 가정양육수당 지원사업은 국·시비 보조금 변경내시에 따라 6억 4,688만 2,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331쪽 영유아보육료는 구비 미부담분 12억 1,609만 9,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누리과정 보육료는 시비보조금 5억 7,914만 4,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337쪽 효문화마을 특별회계 전출금 1억 9,755만 4,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339쪽 다음은 경제기업과 소관 세출예산입니다.
  기정예산액보다 1억 3,300만 1,000원이 증가한 108억 3,098만 3,000원입니다.
  344쪽 FTA 피해보전 지원을 위해 6,831만 5,000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착한가격거리 인센티브 제공을 위해 시비 1,455만 1,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345쪽 사회적기업 육성사업은 국·시비 보조금 변경내시에 따라 6,0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349쪽 다음은 환경과 소관 세출예산입니다.
  기정예산액보다 1억 9,291만원이 감소한 135억 7,472만 8,000원입니다.
  354쪽 폐기물수거관리는 생활폐기물 반입처리비 등 본예산 및 추경예산에 반영하지 못했던 구비 9,207만 8,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355쪽 노후 슬레이트 지원사업은 국·시비 보조금 1,008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356쪽 석면 안전관리는 조달청 입찰결과 집행잔액인 4,964만 8,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357쪽 다음은 위생과 소관입니다.
  기정예산액보다 617만 6,000원이 증가한 3억 7,779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문제광 사회도시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제3회 추경 세입세출 예산안은 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안 확정 이후 보조금 변경내시액과 그간 부담하지 못했던 구비를 반영한 예산입니다.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김만동  사회도시전문위원 김만동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복지경제국 소관 201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

[부록] 2013년도제3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검토보고서-복지경제국

---

○복지경제국장 문무공  그것이 2012년도 평가결과 우수 시니어클럽으로 선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상사업비로 생각하시면 되죠.

○복지경제국장 문무공  예, 보건복지부에서 상사업비로 내려온 겁니다.  

○복지경제국장 문무공  예, 그렇습니다.
  2012년도 평가결과 우수기관으로 선정 되어서 보건복지부에서 상사업비로 받은 겁니다.

○복지경제국장 문무공  예, 그렇습니다.  

○복지경제국장 문무공  예.

○복지경제국장 문무공  글쎄요. 어린이집이 당초에 시설 인가 기준만 있고 그 시설기준에서 격차가 많거든요.  국·공립 하고 또 민간하고 가정어린이집이라든지 그 시설기준에 격차가 많기 때문에 그 최소의 기준을 줘서 그 인증기준을 통과할 수 있도록 그 자체적으로 시설을 더 보강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로 볼 수 있습니다.
  보강이 되어서 우리가 심사한 기준에 통과된다고 그러면 거기에 대한 인센티브를 지원함으로써 그 수준을 향상시키고자 하는 그런 취지로 보시면 됩니다.

○복지경제국장 문무공  아무래도 시설 기준을 맞추다 보면은 개인 시설장들이 투자를 많이 해야 됩니다.  그러다 보면은 준비하는데 보통 6개월에서 1년 이상 준비를 해야만이 그 인증을 받을 수가 있거든요.
  기본적인 시설 여건부터 갖췄기 때문에 그런 어린이집이 인증 못 받은 어린이집보다는 시설이 일단은 좋고 그러다 보면은 어린이들한테도 그만큼 혜택이 간다고 봅니다.
  그리고 주기적으로 또 지속적인 한 번만 인증 받아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그 인증에 적합한지도 지도감독을 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수준을 향상시키는데는 많은 도움이 된다고 봅니다.

○복지경제국장 문무공  우리가 정기적으로 봐서 그 기준에 적합하도록 그렇게 유지를 하도록 그렇게 지도감독을 하고 있습니다.

○복지경제국장 문무공  수시로 이제 인증 받았더라도 그 기관에 대해서는 우리가 점검을 하기 때문에 미흡할 경우에는 거기에 따른 행정조치를 또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에도.

○복지경제국장 문무공  탈락까지는 아니고 행정지도를 해서 다시 그 수준에 맞도록 보완조치 하도록 그렇게 조치하는 경우는 있고요 아직은 탈락까지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복지경제국장 문무공  탈락까지는 아니고 대여섯 군데에 대한 행정지도를 해서 다시 그 평가 수준에 맞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복지경제국장 문무공  기준은 굉장히 복잡한데요.  거기에서 탈락된 것은 우선은 행정지도를 받을 정도로 기준에 미흡할 경우에는 그 행정지도를 받으면 인증기관에서 탈락이 됩니다.
  그러면 다시 그 사람들은 다시 인증절차를 밟아서 다시 인증기관으로 인증을 받아야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그 현 상태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어린이집에 대해서도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봐야 되겠죠.   

○복지경제국장 문무공  예, 225개 있습니다.

○복지경제국장 문무공  예, 227개 중에서 현재 인증 받은 곳이 147개소입니다.

○복지경제국장 문무공  예, 그러니까 반 조금 넘는 숫자가 되겠죠. 

○복지경제국장 문무공  글쎄 부정수급을 전체적으로 우리가 그동안 행정처분을 한 것으로 봐서는 1년에 보통 5군데나 6군데 정도.

○복지경제국장 문무공  예, 그 정도가.

○복지경제국장 문무공  예, 그렇게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거기는 취소가 바로 되는 거죠.

○복지경제국장 문무공  예, 그 동안에는 취소된 데가 한 대여섯군데가 있습니다.

○복지경제국장 문무공  행정지도를 해서 행정처분을 하면 자동취소가 됩니다 그것은.  

○복지경제국장 문무공  예.

○복지경제국장 문무공  다시 받아야 됩니다.

○복지경제국장 문무공  유예기간은 한 번 탈락이 되면 1년이 지나야만이 다시 신청할 수 있는 그런 유예기간을 주고 있습니다.

○복지경제국장 문무공  평가인증을 받는 그 시설기준이라든지 그 기준 자체가 무척 까다롭기 때문에 그동안에 계속 해왔음에도 불구하고 현재도 147개 어린이집만 받은 것이거든요. 그 시설기준이 무척 까다롭습니다.

○복지경제국장 문무공  예, 우리구 입장에서 본다면 모든 어린이집이 다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해주는 것이 수준향상을 위해서는 바람직하다고 볼 수가 있을 겁니다.  

○복지경제국장 문무공  현재 227기관을 다 행정지도 하고 하기에는 아직 직원수가 많이 부족합니다.  

○복지경제국장 문무공  예, 그렇습니다.

○복지경제국장 문무공  예, 유념해서 철저히 지도감독 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경제국장 문무공  지금 현재 우리가 여섯 곳이 있습니다.  

○복지경제국장 문무공  예.

○복지경제국장 문무공  어쨌든 우리 지역에 보호를 해야 될 그런 요보호 어린이를 위해서 복지사업 차원에서 그렇게 해준다고 하는 것 자체가 너무나 바람직하고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이제 그 사업을 하는 주체에서 그것이 수입으로 봐서 그런 과표까지 된다고 하는.

○복지경제국장 문무공  그렇게 한다고 하는 것은 저희들도 조금 검토를 해봐가지고 우리가 건의할 사항이라고 하면은 좀 적극적으로 건의해서.

○복지경제국장 문무공  그 내용 과표까지는 제가 미처 파악을 못했는데요.  좀 파악을 해서 우리가 건의할 사항이 있다면 적극적으로 건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복지경제국장 문무공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복지경제국장 문무공  예.

○복지경제국장 문무공  예,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안전도시국장 오욱환  안녕하십니까?
  안전도시국장 오욱환입니다.
  존경하는 문제광 사회도시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저희 안전도시국 업무에 대하여 많은 성원과 격려를 해주시고 구민의 복지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하여 헌신적인 의정활동에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지금부터 201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296쪽부터 297쪽까지 기정액 214억 9,023만 2,000원보다 98억 3,499만 5,000원이 증액된 313억 2,522만 7,000원으로 2회 추경 대비 45.76%를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61쪽 세출예산입니다.
  기정액 214억 9,023만 2,000원보다 98억 3,499만 5,000원이 증액된 313억 2,522만 7,000원으로 2회 추경 대비 45.76%를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363쪽 도시과 소관 세출예산으로 기정액 예산 89억 430만원보다 96억 4,844만 4,000원이 증액된 185억 5,274만 4,000원으로 2회 추경 대비 108.36%를 증액 편성하였으며 365쪽 일반운영비 예산절감분 203만 8,000원을 감액하였으며 주거환경 개선사업 일반운영비로 360만원을 감액하고 대사2구역 주거환경 개선사업비 등 구비 미확보분 1억 5,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366쪽 선화용두지구 재정비 연차별 국·시비 계속사업비로 94억 9,7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직원 시간외근무수당 1,121만 4,000원을 증액하였으며 기본경비인 업무추진비 및 부서운영비 국내여비 등 해서 413만 2,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69쪽 안전총괄과 소관 세출예산입니다.
  기정예산액 6억 9,936만 4,000원보다 5,350만 3,000원을 감액한 6억 4,586만 1,000원으로 2회 추경 대비 7.65%를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371쪽 안전점검의 날 행사운영 및 인적재난 예방과 지원비 등 안전예방관리에서 187만 8,000원을 감액하였고 재난상황관리 일반운영비 등 해서 645만 4,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372쪽, 재난예방 및 복구비에서 163만 8,000원을 감액하였으며 민방위 운영 및 시설관리 등 해서 369만 8,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373쪽 공익근무요원 감소에 따른 급여 및 비상대비 훈련비 등 해서 4,633만 8,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374쪽, 직원 시간외근무수당 795만 4,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사무관리비 및 국내여비에서 308만 9,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75쪽 건설과 소관 세출예산입니다.
  기정액 대비 75억 1,489만 5,000원보다 2억 2,732만 6,000원이 증가한 77억 4,222만 1,000원으로 2회 추경 대비 3.03%를 증액 편성하였으며 377쪽 하수도시설 정비사업으로 재료비, 배상금 등 해서 33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378쪽 관내일원 도로시설물 정비공사에서 1억 9,6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379쪽 자전거 도로 단절구간 연결공사 사전사용분으로 시설비 및 부대비 3억 5,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호동 범골 진입도로 구비 미확보에 따른 7억 5,000만원을 감액하였고 중촌동 호남철교 입체화 시설공사비로 5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80쪽 가로·보안등 관리 공공요금 재료비 및 시설비 등에서 7,4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381쪽, 행정운영경비로 직원 시간외근무수당으로 1,571만 1,000원을 계상하였으며 기본경비인 일반운영비 등에서 272만 1,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83쪽 건축과 소관 세출예산입니다.
  기정액 5억 2,344만 2,000원보다 826만 9,000원이 증가한 5억 3,171만 1,000원으로 2회 추경대비 1.58%를 증액 편성하였으며 385쪽 건축물 및 광고물관리비로 일반운영비 건축위원회 자문수수료 시설비 및 부대비 등 해서 928만 3,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386쪽 직원 시간외 근무수당으로 2,125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기본경비인 일반운영비 등 해서 369만 8,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387쪽 공원과 소관 세출예산입니다.
  기정액 38억 4,823만 1,000원에서 445만 9,000원이 증가한 2회 추경 대비 0.12% 증액 편성하였으며 389쪽 공원조성 녹지관리로 일반운영비 아름다운 꽃도시 조성 재료비 등 해서 1,129만 5,000원을 감액 하였고 390쪽 도시생태숲 조성사업으로 112만 7,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391쪽 또한 직원 시간외 근무수당 부족분 1,844만 7,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기본경비인 일반운영비에서 156만 6,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특별회계로 교통과 소관 주차장 특별회계를 설명드리겠습니다.
  423쪽 기정액 128억 5,798만 6,000원보다 4,201만 4,000원이 증가한 129억원으로 2회 추경 대비 0.33%를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427쪽 세입예산안은 시비보조금 등으로 4,201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31쪽 세출예산안입니다.
  교통행정 개선을 위한 운수사업 지도관리 운영비 등 해서 737만 2,000원을 감액하고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서 64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432쪽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예산으로 4,158만 8,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건전한 주차질서 확립을 위한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등 해서 1억 1,648만 3,000원을 감액 하였습니다.
  433쪽 효율적인 주차시설 운영비 등 해서 423만 5,000원을 감액 하였고 예비비로 1억 294만 5,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434쪽 직원 시간외 근무수당, 연가보상비, 건강보험료 등으로 3,751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주차장 기본경비에서 372만 7,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37쪽 사정지구 토지구획 정리사업으로 기정액 대비 11억 6,070만원에서 1억 7,956만 4,000원이 감액된 9억 8,113만 6,000원을 계상하였고 441쪽 세입예산안은 청산금 수입금으로 2억 5,500만원을 감액하고 공공예금 이자수입으로 730만원을 증액 하였으며 순세계잉여금으로 6,813만 6,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45쪽, 세출예산안입니다.
  사정지구 토지구획 정리사업 일반운영비, 시설비, 예비비 등 1억 7,956만 4,000원을 감액 하였습니다.
  다음은 449쪽 안영지구 토지구획 정리사업으로 기정액 2,030만원에서 46만 4,000원이 감액된 1,983만 6,000원을 계상하였으며 453쪽 세입예산안은 공공예금 이자수입 감소 등으로 46만 4,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57쪽 세출예산안입니다.
  안영1 어린이공원 정비 예산절감으로 46만 4,000원을 감액 하였습니다.
  461쪽 기반시설로 기정액 2,980만원에서 6만 6,000원 증액된 2,986만 6,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465쪽 세입예산안은 공공예금 이자수입 등으로 6만 6,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469쪽 세출예산안입니다.
  기반시설 예비비로 6만 6,000원을 증액 편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안전도시국 소관 2013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면서 금번 상정된 추경예산안은 국·시비 등 보조금과 본예산 및 추경에 미반영된 구비 분담금 등을 반영한 사항으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문제광 사회도시위원장님과 모든 위원님들의 하시는 일마다 행운과 건승이 가득하시길 기원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전문위원 김만동  사회도시전문위원 김만동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안전도시국 소관 201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

[부록] 2013년도제3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검토보고서-안전도시국

---

○안전도시국장 오욱환  예.

○안전도시국장 오욱환  자세한 내용은 별도로 서면으로 말씀을 드리든지 하고요.
  개략적인 것은 그 건물이 92년도에 건축허가가 나서 착공을 시작했는데 지금까지 채무관계가 여러 가지로 얽히고 장기간 지연이 되었던 건물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현재 건물주가 있고 실질적인 건물을 관리하는 사람도 있고 그런 부분에 자금이 얽혀 있는 상황인데 그 와중에 주민들이 일부 그 거주를 하다가 부주의로 인해서 프로판 가스가 폭발해 가지고 부상자가 좀 생겼고 피해주민도 좀 생겨서 저희들이 당일날 사고난 날부터 저희 직원들이 가서 도의적인 차원에서 주변정리 또 피해주민 경로당 이주시켜서 지금까지 거주를 하게 해드리고 있고 부분적으로 무슨 지원이나 이런 것을 방안을 많이 검토해 봤는데 인위적으로 만들은 그런 사고기 때문에 어떤 지원책은 없는 상황으로 도의적인 차원에서 간접적으로 저희들이 도움을 드리긴 하는데 이것은 한시적이지 영구적이지는 못할 것 같습니다. 

○안전도시국장 오욱환  중환자실 있는 분, 두 분도 일반병실로 옮겼다는 소식을 조금 전에 들었습니다.

○안전도시국장 오욱환  예, 그런 분들도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안전도시국장 오욱환  안전진단을 원래 준공 전에 이런 사례에 대해서 우리가 수시로 분기별로도 철거명령을 내보냈고 경찰에 고발까지 우리가 했습니다.
  해가지고 검찰에서 이제 법원에 재판과정까지 갔는데 벌금이 떨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세한 것은 그분들 사정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또 절차상에 건물 관련되는 분들이 또 검찰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사항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이 11월달에 재판이 떨어졌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또 무죄, 혐의가 없는 것으로 이렇게 판결을 떨어뜨려 줘가지고 그 이후에 이상하게 사고가 또 발생해서 자세한 것은 과학수사팀에서 지금도 수사를 하고 있습니다.  현장도 계속 보고 있고 주시하면서 저희들도 대처를 해드리겠습니다.

○안전도시국장 오욱환  지역 주민에게 지금 현재까지는 자원봉사 이 쪽으로 유도해서 지금 가고 있고 법적으로 이렇게 지원해줄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 아침에도 복지경제국 하고도 또 대화를 나눴습니다.
  그래서 도의적인 차원에서 간접적으로 도움을 주고 그런 사항으로 있습니다.

○안전도시국장 오욱환  예, 그런 부분도 없습니다.  

○안전도시국장 오욱환  예.

○안전도시국장 오욱환  예, 그런 부분이 좀 미약합니다.

○안전도시국장 오욱환  그 법에 규정에 그렇게 되어 있지만 지금까지 며칠 되었지만 도의적으로 저희들도 간접적인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안전도시국장 오욱환  예, 저희들도 할 수 있는 일은 다 하겠습니다.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안전도시국장 오욱환  단전 단수, 전기가 공급이 정식으로 된 것은 아닌 것 같고 한전에서 어떤 규정이 있기 때문에 전기를 넣어준 것 같은데 지금 그 부분은 전적으로 통제를 다 하고 있거든요.

○안전도시국장 오욱환  예, 그렇습니다.

○안전도시국장 오욱환  그런 부분을 지금 현재 수사를 하기 때문에 그쪽 사항을 주시하면서 저희들이 이야기를 할 사항 같습니다.

○안전도시국장 오욱환  예, 법이 할 수 있는 한 최대한 저희들이 노력하겠습니다.

○안전도시국장 오욱환  예, 금년도 원래 전체 사업비가 18억인데 50:50으로 9억을 구비로 부담을 해야 되는데 저희들이 부득이 좀 어려운 사정이 있어서 현재 1억 5,000만 확보를 했습니다.
  그것도 특별교부금으로 자금 교부를 좀 받았거든요.
  그래서 부득이 이제 7억 5,000 부분에 대해서는 시 특별교부금이 아직 저희들이 구비를 확보해야 전체 사업비를 9억을 교부를 해주는데 현재는 7억 5,000만원은 자동으로 내년으로 좀 미뤄져야 될 사업입니다.
  이 사업이 내년도 사업으로 마무리를 지어야 될 사업입니다.

○안전도시국장 오욱환  예, 특별교부금으로 그나마 1억 5,000원을 시에서 받았습니다.

○안전도시국장 오욱환  아니, 그 부분은 특별교부금은 구비 성격으로 포함시켜서 추진해도 되는 사업입니다.

○안전도시국장 오욱환  예?  

○안전도시국장 오욱환  지금 내년 12월말 목표로 저희들이 추진을 하고 있는데요.

○안전도시국장 오욱환  현재까지는 좀 그렇고요.

○안전도시국장 오욱환  미확보분 포함해서 내년에 저희 구에. 

○안전도시국장 오욱환  예, 45억인데 이렇게 되면 내년에는 전체 사업비가 25억 5,000이고요. 그 중에 우리가 내년에는 12억을 부담을 해야 될 사항입니다.

○안전도시국장 오욱환  금년 추경을 주시해봐야 되고 또 내년 본예산을 주시하면서 최대한 금년 추경에라도 확보할 수 있으면 최대한 노력을 해서 확보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안전도시국장 오욱환  전에 말씀 올린 적이 있지만 지금 보면은 이쪽 대흥동 저희국 소관은 아니지만 대흥동 아파트, 자이아파트 1,150세대 입주관련 해서 취득세, 등록세 관련 이런 사업으로 해서 좀 내년도 추경 때에는 여건이 좀 좋아질 수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전망해봅니다. 

○안전도시국장 오욱환  예.  

○안전도시국장 오욱환  하여튼 최선을 다해서 공기 내에 마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안전도시국장 오욱환  연차적으로 추진할 계획 중기투자계획에 의해서 우리도 금년에 이어서.

○안전도시국장 오욱환  여러 가지 방안을 강구해서 그 위원님 의아하시는 사항에 대해서 공기 내에 끝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안전도시국장 오욱환  예, 내년 연말입니다.

○안전도시국장 오욱환  예, 알겠습니다.  

○안전도시국장 오욱환  예.  

○안전도시국장 오욱환  예,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안전도시국장 오욱환  중촌동 호남철교가 지금 보면은 이쪽 한남대교에서부터 호남철교 밑으로 해서 평화원 구간이 당초에는 410m 구간이 평면교차였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을 입체화시키는 쪽으로 가다 보니까 전체 사업비가 181억에서 332억으로 증액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전체 그 부분 호남선 철교를 입체화시키는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 대전시를 포함한 중구청과 철도시설공단의 매칭펀드로 부담비율이 75:25가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현재 철도시설공단에서 주관을 해가지고 용역설계를 금년 12월말까지 마치면은 내년 하고 내후년에 보상절차를 거쳐서 그 사업을 완공하려고 하거든요.

○안전도시국장 오욱환  예. 그래서 그 부분에 5억을 이번에 또 주시는 그런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안전도시국장 오욱환  예, 알겠습니다.

○안전도시국장 오욱환  기능직이 5개 담당에 한 10명 정도 이렇게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전도시국장 오욱환  예.

○안전도시국장 오욱환  예.  

○안전도시국장 오욱환  예.

○안전도시국장 오욱환  처우개선 문제 말씀하시는 거죠?

○안전도시국장 오욱환  그래서 이번에 저희들이 각 과별로 공통사항이 있습니다.
  당초 이제 본예산 2013년도 본예산 세울 때 그것을 다 충족 못시켜줘서 한 70%, 75% 충족시켜 주다가 이번에 전체적으로 95% 선으로 다 올려주다 보니까 좀 그런 부분을 이번에 만족을 100%는 아니지만 거의 가까운 수치로 이번에 추경에 계상을 해서.

○안전도시국장 오욱환  예, 그렇습니다.  

○안전도시국장 오욱환  예, 금년도 시간외 수당 부족되는 부분은 이번에 거의 95%이상 충당이 되고요.
  혹시 저희들이 이런 것이 있습니다.  사실 좀 위원님들 저희들을 많이 챙겨주셔서 고마운데요.  예산요구를 할 때 저희들은 최소경비로 필요한 어떠한 금액을 요구를 하지만 또 전체적인 것을 총괄하는 예산부서나 이런 부분에서는 구 전체적인 살림살이를 하다 보니까 그 부분에서 일단은 좀 일하는데 지장이 없는 부분에서 예산을 세워주고 또 다음에 부족분이 여유가 생기면은 또 채워주는 그런 안으로 아마 이렇게 편성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금년도는 좀 부족분은 마무리를 거의 지어주는 것으로 이번에 추경을 계상을 했습니다.

○안전도시국장 오욱환  예,

○안전도시국장 오욱환  알겠습니다.  

○안전도시국장 오욱환  예.

○안전도시국장 오욱환  지금 별도로 금년에 또 다시 계약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전도시국장 오욱환  알겠습니다.  좋은 말씀입니다. 

○안전도시국장 오욱환  감사합니다.

○안전도시국장 오욱환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