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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구의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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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7회 중구의회(제2차 정례회)

행정자치위원회회의록

제5호

중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13년 12월 9일 (월) 11시

장  소 : 행정자치위원회회의실


  1. 의사일정(제4차 행정자치위원회)
  2. 1. 2014년도세입세출예산안
  3. 2. 2014년도기금운용계획안
  4. 3. 2013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

  1. 심사된 안건
  2. 1. 2014년도세입세출예산안
  3. 2. 2014년도기금운용계획안
  4. 3. 2013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

(11시02분 개의)

○위원장 이충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7회 중구의회 정례회 행정자치위원회 제5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동안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와 제3차 정리추경 그리고 2014년도 예산안 예비심사까지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은 위원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은 당위원회의 마지막 의사일정으로서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부탁 드립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4년도세입세출예산안 
 2. 2014년도기금운용계획안 
   (이상2건 예비심사)
   (이상2건 중구의회의장 회부)
○위원장 이충선  의사일정 제1항 201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1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오늘은 보건소와 효문화마을관리원 예산안에 대해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보건소장은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보건소 소관에 대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윤진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겠습니다.
윤진근 위원    2014년 본예산 보면 말예요, 세출예산 설명서 보면 신규로 이제 방역차량 하고 동력분무기가 돼 있네요?
○보건소장 구기희  예.
윤진근 위원    이것도 하나의 자산으로 잡혀 있을 거 아니에요 동력분무기 그죠?
○보건소장 구기희  예, 그렇습니다.
윤진근 위원    그런데 이 내구연한을 보니까 9년이 됐단 말예요 차량이.
  그러면 9년이 경과가 됐는데 2002년에 샀죠 그죠?
○보건소장 구기희  예.
윤진근 위원    그런데 이게 괜찮아요 차량?
○보건소장 구기희  좀 문제가 있기는 있는데요 그냥 수리하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윤진근 위원    이게 분무기도 똑같이 됐나요?
○보건소장 구기희  예, 이번에 동력분무기를 새로 구매할 예정입니다.
윤진근 위원    구매할 예정이요?
○보건소장 구기희  예.
윤진근 위원    차량은 그냥 쓰고?
○보건소장 구기희  예.
윤진근 위원    그럼 차량이 1대요? 쓸 수 있는 게.
○보건소장 구기희  아니 2대입니다.
윤진근 위원    2대인데, 분무기도 그러면 2대를 사야될 거 아냐.
○보건소장 구기희  1대는 동력분무기가 아직 내구연한이 도래하지 않아 가지고 아직 사용 가능하고 내구연한 이제 지난 것 그것만 14년에 교체할 예정입니다.
윤진근 위원    그러니까 2002년도에 차량하고 분무기 산 것은 내구연한 오래돼 갖고 분무기만 교체를 한다?
○보건소장 구기희  예, 그렇습니다.
윤진근 위원    그렇게 보면 되겠네요?
○보건소장 구기희  예.
윤진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충선  윤진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택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겠습니다.
김택우 위원    김택우입니다.
  보건소 예산이 전년도에 비해 몇 % 증액 됐어요?
○보건소장 구기희  전체 한 5.6% 정도.
김택우 위원    한 5억 5,000 정도 증액됐지요?
○보건소장 구기희  예.
김택우 위원    100억이 이제 넘었습니다.
○보건소장 구기희  예.
김택우 위원    이 결핵사업, 결핵관리보조사업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작은 액수가 200만원 정도가 감액되고 이쪽에 보면은 결핵관리보조 민간경상보조 여기에서도 2,900만원이 감액 편성 됐거든요.
  또 여기 부분에는 늘어난 데가 있어요.
  결핵관리보조사업 의료 및 구료비 해 가지고 4,400만원이 증액 편성됐는데 이게 감액되고 증액되고 이 부분에 대해서 예산이 없기 때문에 이렇게 이 부분에서 감액하고 이 부분에서 증액 했습니까?
○보건소장 구기희  전반적으로 14년도에 구정 전반적으로 이제 예산이 좀 어렵기 때문에 저희가 홍보비라든지 아니면은 기타 출장비라든지 여비 그런 것들은 저희들이 이제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조금 절약을 한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증가된 부분은 결핵전담 간호사가 내년에는 보조인력으로 1명을 채용 예정입니다.
  그래서 인건비 포함해 가지고 운영비 해서 증가가 돼 있습니다.
김택우 위원    인건비 때문에 4,400만원이 증액됐다?
○보건소장 구기희  예, 인건비하고 운영비.
김택우 위원    지금 결핵사업은, 결핵환자들이 더 늘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전반적으로,
○보건소장 구기희  전반적으로는 지금 이제 안정화 추세에 있습니다.
김택우 위원    안정화 추세예요?
○보건소장 구기희  예, 그래서 이제,
김택우 위원    우리 중구에서 결핵관리대상이 지금 몇 분이나 돼 있어요?
○보건소장 구기희  보건소 등록자는 39명이고요, 민간의료기관 주로 종합병원인데 617명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10월말 현재요.
김택우 위원    한 650명 정도가 중구 관내에 결핵환자다?
○보건소장 구기희  예, 그렇습니다.
김택우 위원    또 이 보균환자가 대부분 지금 중증환자는 없지요?
○보건소장 구기희  중증환자인 경우 다재내성이라든지 아니면 치료불응자 같은 강제 입원 명령을 취해 가지고요,
김택우 위원    그런 분은 없죠?
○보건소장 구기희  예, 그렇습니다.
김택우 위원    다 치료를 요하면은 다 나을 환자,
○보건소장 구기희  글쎄요 뭐 낫는다고 그렇게 단정지을 수는 없는데 대부분은 치료,
김택우 위원    지금 39명 관리하고 있는 환자 중에서 지금 몇 년동안 결핵으로 치료를 받고 있는 환자가 있어요?
○보건소장 구기희  그렇게 몇 년 정도 이렇게 하는 경우 보건소 관리대상이 아니고요.
김택우 위원    1년 동안,
○보건소장 구기희  6개월, 
김택우 위원    6개월, 1년 이렇게 결핵약을 먹고,
○보건소장 구기희  보건소 관리에 등록환자들은 다 경증환자로 알고 계시면 됩니다.
김택우 위원    경증환자?
○보건소장 구기희  예.
김택우 위원    우리 주민의 건강증진을 위해서 1,650만원을 신규로,
○보건소장 구기희  진동,
김택우 위원    진동기로 해서 골다공증 예방 및 골밀도 증가 여러 가지 그 주민들 건강을 위해서 신규로 이것을 예산이 없는데도 편성을 하셨네?
○보건소장 구기희  예, 음파진동기로 필요에 의해 가지고 구입하게 됐습니다.
김택우 위원    잘 하셨습니다.
  저소득층 또 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해서 증액 편성 부분이 보이지 않거든요, 전년도와 거의 비슷하거나 약간 증액이 됐는데 지금 저소득층에 이 보건소에서 관리대상이 몇 가구나 됩니까?
○보건소장 구기희  저소득층은 방문관리 건강관리가 한 5,700가구가 되고요.
김택우 위원    5,700가구?
○보건소장 구기희  예.
김택우 위원    저소득층이 이 중구 관내에.
○보건소장 구기희  저소득층이나 아니면은 장애인이나 그런 취약계층.
김택우 위원    장애인은 몇 가구 됩니까?
○보건소장 구기희  그 중에서 구체적으로 장애인만은 이렇게 확인된 건 없고요, 5,700가구 정도의 웬만한 그런 취약가구들은 다 포함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택우 위원    5,700가구라면 3~4인 가족해도 한 1만 5,000명.
○보건소장 구기희  글쎄 일반적으로는 이제 3~4인 정도 되는데 취약계층들은 그렇게 세대당 인구수가 많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한 뭐 1만여 명 정도 그렇게 잡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택우 위원    지금 그 장애인 임산부에 대해서 우리가 혜택을 주지 못하고 있죠?
○보건소장 구기희  아니요, 산모 도우미 지원사업으로 장애인 임산부에 대해서는 특히 일반 산모들은 물론 저소득층이지만 12일 되는데 장애인 산모같은 경우는 24일 정도로 더 큰 혜택을 주고 있다고 생각 됩니다.
김택우 위원    도우미가 방문해서 도와주고 있습니까?
○보건소장 구기희  예, 그렇습니다.
김택우 위원    그럼 중증장애인이 출산해서 산모로 도움받은 그 환자 산모들이 전년도에 몇 분 계십니까?
○보건소장 구기희  글쎄요, 그건 이제 중증장애인만 그것도 통계잡혀 있는 건 아니고요.
  저소득층 포함해 가지고.
김택우 위원    저소득층 포함해서 장애인도 혜택 받은 산모.
○보건소장 구기희  그러면 한 200여 명 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택우 위원    장애인?
○보건소장 구기희  저소득층 포함.
김택우 위원    저소득층 포함해서?
○보건소장 구기희  예, 취약계층.
김택우 위원    그러면 중중장애인이 중구 관내에 보건소에서 집중관리대상으로 관리를 받고 있는 장애인 그 분들이 대략 몇 분 됩니까?
○보건소장 구기희  그러니까 장애인만은 않고요 각 사업별로 취약계층 하다 보면은 뭐랄까 복합적으로 받는 경우도 있을테고요.
김택우 위원    우리 보건소장께서는 취약계층에도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여러 분류대로 분류되어 있잖아요.
○보건소장 구기희  예, 그렇습니다.
김택우 위원    또 장애인도 등급별로 분류돼 있고.
○보건소장 구기희  그렇습니다.
김택우 위원    그렇다면은 관리대상을 따로 따로 분류해서 관리를 해야지.
  기초생활수급자 관리, 차상위계층 관리 또 장애인도 등급별로 관리하면서 이걸 관리해 나가야 한 눈에 일목요연하게 보일 수 있게끔 관리가 잘 될 수 있지 않습니까?
○보건소장 구기희  예, 옳으신 말씀인데요 그런데 대개 장애인이면서 기초생활수급자라든지 그렇게 복합돼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요.
  그렇게 따로 따로 하다 보면은 오히려 실인원보다는 좀 허수인원이 될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김택우 위원    그래서 지금 중구 관내에서는 한 200여 명이 임산부에서 필요한 도우미를 다 필요한 도움을 받았다.
○보건소장 구기희  예.
김택우 위원    그리고 이게 전년도 예산과 금년도 예산이 똑같죠?
  더 늘어난 건 없죠?
○보건소장 구기희  그것도 저희 보건소 독자적으로 예산을 세울 수 있는 게 아니고요, 기금에다가 시비, 구비가 매칭하는 거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조금 이제 뭐 추경이나 그런 것에 따라 달라질 수는 있습니다.
  현재 가내시 내려온 건 뭐,
김택우 위원    이 국고보조금 50%에 시비 25%, 구비 25% 일반적으로 보건소 예산편성은 그렇게 하잖아요?
○보건소장 구기희  예, 맞습니다.
김택우 위원    그런데 이제 국고보조를 50% 받기 때문에 또 시비가 25%입니다.
  이 감액만 생각지 마시고 정확하게 통계를 잡아서 전년도 내시와 금년도 내시를 거의 비슷하게 잡고 있는데 증액되는 게 맞습니다.
  전년도 비해서 금년도 증액편성 하는 게 맞는 거예요.
○보건소장 구기희  예, 그 부족분에 대해서는 추경이나 그런 데 신경 써 가지고 예산을 더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택우 위원    추경에서 하지 마시고 본예산에서 정확하게 편성하는 게 옳습니다.
  그렇게 해 가지고 중구의 구민들의 건강을 보건소가 책임지고 있고 또 기존 병원이 많이 있다 하더라도 국가가 주는 혜택을 가장 받고자 요하는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 차상위계층 더 각별히 유념해서 이 분들의 건강증진에 힘 좀 써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구기희  예, 2014년도에는 취약계층을 위해서 더 좀 힘 쓰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택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충선  김택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 및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한 후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6분 회의중지)

(11시30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충선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효문화마을관리원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효문화마을관리원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효문화마을관리원장은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효문화마을관리원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서명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겠습니다.
서명석 위원    서명석 위원입니다.
  우리 효문화관리원 리모델링 하시느라고 고생 많이 했죠?
○효문화마을관리원장 박수병  예, 고맙습니다.
서명석 위원    그 효문화마을관리원에 몇 번 현지에 가 보니까 전체적으로 리모델링이 100%가 안 되고 지금 식당이라든지 몇 군데가 덜 된 게 있더라고요 그죠?
○효문화마을관리원장 박수병  예, 그렇습니다.
서명석 위원    그건 어떻게 지금 2014년도에 하실 일인지 어떤 계획이 있으면 좀 한 번 얘기를 해 보세요.
○효문화마을관리원장 박수병  지금 리모델링 못한 부분이 대강당하고 체육관, 화장실, 식당 이렇게 지금 크게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따져 보니까 한 5억 정도가 소요되는데 지금 어려운, 저희 봉급도 전부 계상 못하는 상황에서 추진하는데 조금 애로사항이 있어서 저희가 효문화마을 전체적인 입장에서 뭐 뿌리공원 입장료라든가 모든 걸 간파해서 저희가 조금 저희 나름대로 수입이 생길 때 조금 더 추진하는 방향으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서명석 위원    그런데 지금 효문화관리원에 들어올 수 있는 무슨 세입 기대감이 가는 그런 세입은 없잖아요, 지금 입장료수입 밖에 없는데.
○효문화마을관리원장 박수병  지금 종전에 객실수입이라든가 이런 것도 지금 더 활성화 시켜서 종전에 한 5억 정도 나오던 수입을 좀더 늘려 갖고서 한 6억 정도라도 더 자체확보하고 해서.
서명석 위원    본위원 생각으로서는 이왕 리모델링을 지금 시작을 했으면 앞으로 필요한 예산이 지금 한 5억 정도만 확보하면은 전반적으로 다 리모델링이 끝나는 것 같습니다.
  우선은 지금 금년 12월부터 시작해서 내년 상반기부터는 본격적으로 효진흥원이 시설을 본격적으로 시작을 할테고 또 안영에 생활체육단지 대규모 지금 들어가고 내년에 또 뿌리축제 성공적으로 하셔야 될테고 그렇게 해서 많은 사람들이 앞으로 효문화관리원과 뿌리공원에 많은 사람들이 오실텐데 그런 오시는 분들을 충분하게 맞이하기 위한 준비는 잘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예산 세입세출 예산을 죽 검토를 해 보니까 거기에 대한 확고한 무슨 뭐는 없네요 지금 보니까.
○효문화마을관리원장 박수병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시설개선은 반드시 이루어져야 되는데 재정적으로 저희가 어려움이 있어 갖고 하여튼 충분히 또 검토해 갖고서 바로 어떻게 추진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서명석 위원    예, 본위원이 행정사무감사 때도 지적을 했습니다만 지금 현재 효문화마을관리원이나 뿌리공원은 비단 우리 중구의 산물만은 아닙니다.
  적게는 대전시 크게는 우리나라의 아주 중요한 그런 효축제라든지 상당히 중요한 그런 문화축제로 발돋움하는데 가급적 효문화관리원의 리모델링이 되도 마찬가지고 축제도 좋습니다.
  국비나 시비를 최대한 확보할 수 있는 방안도 모색하는 게 좋은 대안이라고 생각해요, 다시 말하면 지금 국가 유망축제도 공모 중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데도 선정이 돼서 국비나 시비를 지원받을 수 있도록 원장님께서 최대한 노력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문화마을관리원장 박수병  잘 알았습니다.
서명석 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충선  서명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효문화마을관리원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효문화마을관리원장 및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상과 같이 당위원회 소관 2014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6분 회의중지)

(11시47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충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2014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중 당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진지한 토론을 거쳐 최종 계수조정안을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작성되었으므로 계수조정안에 대한 설명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고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외 부분은 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4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중 당위원회 소관 기금운용계획안입니다.
  진지한 토론을 통한 계수조정 결과 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협의조정하여 주셨습니다.
  협의조정하여 주신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13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 

(11시49분)

○위원장 이충선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건은 지난 11월 21일부터 11월 28일까지 6일간에 걸쳐 당위원에서 실시한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당위원회에서 채택한 후 본회의에 보고하고자 상정된 안건입니다.
  본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는 당위원회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면서 구정업무에서 도출된 문제점에 대한 시정과 대책 그리고 향후개선안을 제시한 내용으로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사전 협의하여 작성된 것입니다.
  본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에 대해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당위원회의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를 원안과 같이 채택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는 원안과 같이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채택된 당위원회의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는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상으로 금번 정례회 중 당위원회의 모든 의사일정을 마무리 하고자 합니다.
  그동안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와 성원 속에 당위원회가 원만하고 심도 있게 운영되었다고 생각하며 또한 금년 한 해 동안 바쁘신 가운데 의정활동에 전념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얼마 남지 않은 계사년 한 해도 잘 마무리하시길 바라며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1분 산회)


대전중구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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