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7회 중구의회(제2차 정례회)
행정자치위원회회의록
제3호
중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13년 12월 5일 (목) 10시
장 소 : 행정자치위원회회의실
- 의사일정(제3차 행정자치위원회)
- 1. 2014년도세입세출예산안
- 2. 2014년도기금운용계획안
(10시04분 개의)
○위원장 이충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7회 중구의회 정례회 행정자치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은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7회 중구의회 정례회 행정자치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은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충선 의사일정 제1항 201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1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회의진행은 201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과 201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총무국장의 총괄적인 제안설명을 듣고 난 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총무국장 나오셔서 201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과 201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진행은 201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과 201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총무국장의 총괄적인 제안설명을 듣고 난 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총무국장 나오셔서 201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과 201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이재승 총무국장 이재승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의 노고가 많으신 행정자치위원회 이충선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201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은 예산편성 방향, 예산안 규모,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순으로 보고 드리고 이어서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편성 방향입니다.
금번 2014년 세입세출 예산안은 원도심 중심 상권의 활성화 등 경제 활성화를 위한 당면 현안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주민 불편 해소 및 서민 생활 안정을 위하고 건전 재정과 수지균형의 원칙 아래 예산을 최대한 절감하는 것을 기본원칙으로 예산 편성방향을 설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규모입니다.
세입예산안 규모는 923억 3,956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금년도 예산액 939억 6,207만원 보다 1.73%인 16억 2,250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세출예산안 규모는 725억 78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금년도 예산액 691억 2,866만원 보다 4.88%인 33억 7,212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53쪽 기획공보실 소관 사항입니다.
세외수입으로 재원조정교부금 385억원, 시비보조금 2,19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53쪽 총무과 소관 사항으로 주민등록 인감 증명 등 증지수입으로 세외수입 6억 5,089만원을, 54쪽 자원봉사 활성화 지원 등 시비보조금 2억 542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54쪽 문화체육과 소관 사항으로 국민체육센터 사용료수입 등으로 세외수입 10억 4,153만원을, 55쪽 전통사찰 보수 등 국고보조금 6억 7,028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56쪽 회계정보과 소관 사항으로 공공예금 이자수입 등으로 세외수입 2,650만원, 57쪽 어린이 안전영상 정보 인프라 구축 등으로 시비보조금 1억 1,48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57쪽 세무과는 지방세수입 306억 6,671만원, 세외수입 35억 4,11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58쪽 민원봉사과 소관 사항으로 가족관계등록부 발급 증지수입 등으로 세외수입 2억 6,899만원, 여권업무 등으로 국고보조금 1억 1,166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58쪽 지적과 소관 사항으로 공유재산 임대료 수입 등으로 세외수입 3억 1,744만원, 59쪽 도로명주소 홍보 등으로 시비보조금 1,85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60쪽 보건소 소관 사항으로 진료수입 등으로 세외수입 3억 2,092만원, 61쪽 산모·신생아 도우미 지원 등으로 시비보조금 28억 4,32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63쪽 효문화마을관리원 소관 사항으로 대전광역시 효문화지원센터 임대료수입 세외수입으로 7억 2,681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조직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67쪽 기획공보실 소관 사항입니다.
금년도 예산액 56억 5,684만원 보다 1.18%인 6,680만원이 증가된 57억 2,36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79쪽 감사실 소관 사항으로 금년도 예산액 1,516만원 보다 6,683만원이 증가된 8,19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83쪽 총무국 소관 사항입니다.
금년도 예산액 496억 9,377만원 보다 7.6%인 37억 7,444만원이 증가된 534억 6,82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03쪽 동주민센터 소관 사항입니다.
금년도 예산액 32억 3,205만원 보다 0.28%인 899만원이 감소된 32억 2,30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61쪽 보건소 소관 사항입니다.
금년도 예산액 99억 3,990만원 보다 5.62%인 5억 5,850만원이 증가된 104억 9,841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99쪽 효문화마을관리원 소관 사항입니다.
금년도 예산액 보다 10억 9,447만원이 감소된 27억 2,8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201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입니다.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기금으로는 기획공보실의 통합관리기금, 문화체육과의 문화예술의 거리 조성기금 등 2개의 기금이 설치 운용되고 있습니다.
각 기금별 설치연도, 설치목적, 설치근거는 책자 3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먼저 11쪽 통합관리기금운용계획입니다.
2014년도말 조성액은 59억 3,653만원으로 14쪽 수입계획은 공공예금 이자수입 등 세외수입 1억 800만원, 예치금 회수로 38억 1,653만원입니다.
15쪽 지출계획은 예치금 44억 9,653만원, 각 개별기금에 대한 예수금 이자 상환으로 1억 6,963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9쪽 문화예술의 거리 조성기금입니다.
은행동, 대흥동 일원의 문화예술과 관련된 업종에 지원하는 기금으로써 25쪽 수입계획으로 이자수입 18만원, 기타회계 전입금 3,000만원 등이며 26쪽 지출계획은 문화예술 관련 업종의 임대료 및 대관료 지원으로 3,100만원을 지출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행정자치위원회 201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설명 드렸습니다.
존경하는 행정자치위원회 이충선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금번 2014년도 세입세출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안은 재정수요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방안을 찾고자 많은 고심을 하면서 예산편성을 하였으며 한정된 재원을 효율적으로 배분코자 노력하였습니다.
이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의 노고가 많으신 행정자치위원회 이충선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201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은 예산편성 방향, 예산안 규모,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순으로 보고 드리고 이어서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편성 방향입니다.
금번 2014년 세입세출 예산안은 원도심 중심 상권의 활성화 등 경제 활성화를 위한 당면 현안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주민 불편 해소 및 서민 생활 안정을 위하고 건전 재정과 수지균형의 원칙 아래 예산을 최대한 절감하는 것을 기본원칙으로 예산 편성방향을 설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규모입니다.
세입예산안 규모는 923억 3,956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금년도 예산액 939억 6,207만원 보다 1.73%인 16억 2,250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세출예산안 규모는 725억 78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금년도 예산액 691억 2,866만원 보다 4.88%인 33억 7,212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53쪽 기획공보실 소관 사항입니다.
세외수입으로 재원조정교부금 385억원, 시비보조금 2,19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53쪽 총무과 소관 사항으로 주민등록 인감 증명 등 증지수입으로 세외수입 6억 5,089만원을, 54쪽 자원봉사 활성화 지원 등 시비보조금 2억 542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54쪽 문화체육과 소관 사항으로 국민체육센터 사용료수입 등으로 세외수입 10억 4,153만원을, 55쪽 전통사찰 보수 등 국고보조금 6억 7,028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56쪽 회계정보과 소관 사항으로 공공예금 이자수입 등으로 세외수입 2,650만원, 57쪽 어린이 안전영상 정보 인프라 구축 등으로 시비보조금 1억 1,48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57쪽 세무과는 지방세수입 306억 6,671만원, 세외수입 35억 4,11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58쪽 민원봉사과 소관 사항으로 가족관계등록부 발급 증지수입 등으로 세외수입 2억 6,899만원, 여권업무 등으로 국고보조금 1억 1,166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58쪽 지적과 소관 사항으로 공유재산 임대료 수입 등으로 세외수입 3억 1,744만원, 59쪽 도로명주소 홍보 등으로 시비보조금 1,85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60쪽 보건소 소관 사항으로 진료수입 등으로 세외수입 3억 2,092만원, 61쪽 산모·신생아 도우미 지원 등으로 시비보조금 28억 4,32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63쪽 효문화마을관리원 소관 사항으로 대전광역시 효문화지원센터 임대료수입 세외수입으로 7억 2,681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조직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67쪽 기획공보실 소관 사항입니다.
금년도 예산액 56억 5,684만원 보다 1.18%인 6,680만원이 증가된 57억 2,36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79쪽 감사실 소관 사항으로 금년도 예산액 1,516만원 보다 6,683만원이 증가된 8,19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83쪽 총무국 소관 사항입니다.
금년도 예산액 496억 9,377만원 보다 7.6%인 37억 7,444만원이 증가된 534억 6,82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03쪽 동주민센터 소관 사항입니다.
금년도 예산액 32억 3,205만원 보다 0.28%인 899만원이 감소된 32억 2,30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61쪽 보건소 소관 사항입니다.
금년도 예산액 99억 3,990만원 보다 5.62%인 5억 5,850만원이 증가된 104억 9,841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99쪽 효문화마을관리원 소관 사항입니다.
금년도 예산액 보다 10억 9,447만원이 감소된 27억 2,8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201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입니다.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기금으로는 기획공보실의 통합관리기금, 문화체육과의 문화예술의 거리 조성기금 등 2개의 기금이 설치 운용되고 있습니다.
각 기금별 설치연도, 설치목적, 설치근거는 책자 3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먼저 11쪽 통합관리기금운용계획입니다.
2014년도말 조성액은 59억 3,653만원으로 14쪽 수입계획은 공공예금 이자수입 등 세외수입 1억 800만원, 예치금 회수로 38억 1,653만원입니다.
15쪽 지출계획은 예치금 44억 9,653만원, 각 개별기금에 대한 예수금 이자 상환으로 1억 6,963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9쪽 문화예술의 거리 조성기금입니다.
은행동, 대흥동 일원의 문화예술과 관련된 업종에 지원하는 기금으로써 25쪽 수입계획으로 이자수입 18만원, 기타회계 전입금 3,000만원 등이며 26쪽 지출계획은 문화예술 관련 업종의 임대료 및 대관료 지원으로 3,100만원을 지출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행정자치위원회 201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설명 드렸습니다.
존경하는 행정자치위원회 이충선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금번 2014년도 세입세출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안은 재정수요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방안을 찾고자 많은 고심을 하면서 예산편성을 하였으며 한정된 재원을 효율적으로 배분코자 노력하였습니다.
이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충선 이재승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사전에 위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신대로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면서 오늘은 기획공보실과 감사실 소관 예산안에 대해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공보실 관계 공무원들을 제외한 타부서 공무원들은 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기획공보실 소관 예산안 및 통합관리기금운영계획안에 대해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공보실 소관 예산안 및 통합관리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기획공보실장은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윤진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겠습니다.
그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사전에 위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신대로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면서 오늘은 기획공보실과 감사실 소관 예산안에 대해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공보실 관계 공무원들을 제외한 타부서 공무원들은 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기획공보실 소관 예산안 및 통합관리기금운영계획안에 대해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공보실 소관 예산안 및 통합관리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기획공보실장은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윤진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겠습니다.
○윤진근 위원 지금 예산안을 보니까 말이죠, 지금 복지 분야에서 많은 예산이 투입되더라고요 그죠?
○기획공보실장 이상옥 예.
○윤진근 위원 이 복지, 노령이나 노인이나, 여성, 유아, 국민행복연금 같은 게 많이 됐는데 사회복지분야에 큰 예산이 많이 들어가고 있는데 이 재정수요가 계속 늘어나고 있잖아요?
○기획공보실장 이상옥 예.
○윤진근 위원 그죠?
○기획공보실장 이상옥 예.
○윤진근 위원 그러면은 앞으로 이 자체재원 확보는 더 어려워진단 말이에요, 우리가 그죠?
○기획공보실장 이상옥 그런 실정입니다.
○윤진근 위원 그렇게 되면 대개 이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소모성경비라든가 어떤 인건비성 뭐 선심성행사, 이런 걸 조금 축소해야 되겠죠 그죠?
○기획공보실장 이상옥 그래야 할,
○윤진근 위원 그렇게 될 경우에는 상당히 이게 너무 어려워지지 않을까, 안 할 수도 없고 그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획공보실장 이상옥 지금 저희들 복지비가 전체 우리 재정규모에 한 본예산에 한 59% 정도가 복지부분에 사실 투자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지역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소규모 숙원사업이라든지 이런 건설 이런 쪽에 전혀 투자를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뿐만 아니라 폐기물 수거료 청소대행사업비라든지 이런 것을 내년에 전체적으로 반영할 수 없어서 미부담 규모가 약 367억 정도가 돼서 좀 저희 구 재정이 아주 열악한 그런 형편에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지역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소규모 숙원사업이라든지 이런 건설 이런 쪽에 전혀 투자를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뿐만 아니라 폐기물 수거료 청소대행사업비라든지 이런 것을 내년에 전체적으로 반영할 수 없어서 미부담 규모가 약 367억 정도가 돼서 좀 저희 구 재정이 아주 열악한 그런 형편에 있습니다.
○윤진근 위원 글쎄요, 그러다보면 우리가 국비라든가 이런 게 내려와도 우리가 충당을 못하잖아요 구비가, 그죠?
○기획공보실장 이상옥 예, 국고보조사업에 지금 충당해야될 것만도 지금 92억을 했고요.
또 시비보조에 대한 것도 43억 정도를 미편성한 그런 상황입니다.
또 시비보조에 대한 것도 43억 정도를 미편성한 그런 상황입니다.
○윤진근 위원 100 한 30~40억 정도 되네요 그죠?
○기획공보실장 이상옥 136억 정도가 지금 보조사업에 대해서 미편성 됐습니다.
○기획공보실장 이상옥 국비가 안 내려오는 게 아니고요, 이미 기획재정부에서 자금이 배정이 안 됐을 뿐이지 예산은 편성이 돼 있는 거고요.
조만간에 내려올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만간에 내려올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진근 위원 그래서 우리가 그게 안 될 경우에는 좀 상부에 올라가서 최선을 다해서 빨리 얻어올 수 있는 왜냐면 저게 이제 예산이 반영이 됐다고 그래도 안 내려온다는 것도 우선 순위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주는 것도 중앙에서.
그런 건 어떻게 좀 빨리 어떤 채널을 통해서라도 우리가 확보할 수 있게끔 빨리 노력해야 되지 않을까요?
그죠? 주는 것도 중앙에서.
그런 건 어떻게 좀 빨리 어떤 채널을 통해서라도 우리가 확보할 수 있게끔 빨리 노력해야 되지 않을까요?
○기획공보실장 이상옥 예, 그렇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그 뿌리공원 확대사업에 그린벨트 지원사업으로 그게 사실 그 국회에서 억지로 그것을 끼워서 증액을 시키는 과정에서 좀 그런 사업비입니다.
그래서 지금 기획재정부에서 자금 사정이 하니까 지금 미루고 있는데요, 지금 국회쪽에도 얘기를 해서 빨리 자금을 해 주도록 협조를 요청하고 있는 중입니다.
지금 저희들이 그 뿌리공원 확대사업에 그린벨트 지원사업으로 그게 사실 그 국회에서 억지로 그것을 끼워서 증액을 시키는 과정에서 좀 그런 사업비입니다.
그래서 지금 기획재정부에서 자금 사정이 하니까 지금 미루고 있는데요, 지금 국회쪽에도 얘기를 해서 빨리 자금을 해 주도록 협조를 요청하고 있는 중입니다.
○윤진근 위원 예, 하여튼 신경을 좀 써 갖고 재정이 어려울수록 더욱 또 뛰어야 되겠죠.
○기획공보실장 이상옥 예, 그렇습니다.
○김택우 위원 김택우입니다.
세입 규모 및 증감내역에 보면은 전체 예산에 10.65%가 증가 됐습니다, 증액.
그런데 세외수입에서 2.46%가 감소가 됐는데 이 감소원인이 뭡니까?
세입 규모 및 증감내역에 보면은 전체 예산에 10.65%가 증가 됐습니다, 증액.
그런데 세외수입에서 2.46%가 감소가 됐는데 이 감소원인이 뭡니까?
○기획공보실장 이상옥 그동안에는 순세계잉여금이 세외수입 과목으로 했는데 그 예산 수입 세입과목이 조정되면서 순세계잉여금이 별도로 빠지는 것 때문에 그 세외수입이 줄게 된 그런 상황입니다.
○김택우 위원 임시적 세외수입도 32.42%가 감소됐어요?
○기획공보실장 이상옥 예, 지금 말씀 드린 그런 내용입니다, 순세계잉여금 그런.
○김택우 위원 이 내용 때문에?
○기획공보실장 이상옥 예.
○김택우 위원 그리고 지금 조정교부금 우리가 조정교부금을 지금 몇 % 받고 있습니까?
○기획공보실장 이상옥 지금 보통세의 21.5%를 받고 있습니다.
○김택우 위원 그런데 이것도 3.27%가 감소가 됐다고.
○기획공보실장 이상옥 이것은 지금 올해의 대전시 세수 추계를 볼 때 약 한 100억 정도가 결함이 나는 그래서 지금 저희 구에 100억이 결함이 나기 때문에 5개 구에 주는 못 줄 돈이 감되는 부분이 100억 정도가 됩니다.
저희 구 같은 경우도 지금 13억이 올해 감을 시켜야 되는 그런 상황이어서 13억을 내년도 예산에서 감하는 걸로 해서 지금 13억이 감된 그런 겁니다.
올해 분에 것에 대해서.
저희 구 같은 경우도 지금 13억이 올해 감을 시켜야 되는 그런 상황이어서 13억을 내년도 예산에서 감하는 걸로 해서 지금 13억이 감된 그런 겁니다.
올해 분에 것에 대해서.
○기획공보실장 이상옥 예, 그런 것 같습니다.
○김택우 위원 그때 2010년도 시에 재원조정교부금을 몇 % 받았습니까, 2010년도에?
○기획공보실장 이상옥 2010년도요?
○김택우 위원 예, 아니 본위원이 묻고자 하는 것은 재원조정교부금이 취득세, 등록세 자치구에 환원되면서 급속히 한 12%가 줄었습니다.
70%를 받고 있었어요.
그래서 12%가 감소가 돼 가지고 58%를 받은 걸로 알고 있는데 이 광주와 대전이 비슷한 상황이거든, 인구수도 그렇고 여건도 그렇고.
재원 이 건전재정성도 그렇고 비슷한 광주는 똑같이 자치구에 환원을 시켜주면서 70%를 줬습니다.
이게 지금도 보면은 그렇게 작은 액수로 재원조정교부금을 받고 있는 상황에 이 자치구는 굉장히 열악한 상황입니다.
이걸 누차 본위원은 지적을 했던 것이 무엇이냐면 시에 건의해서 재원조정교부금을 좀 원만하게 타 시에 맞게 형평에 맞게 좀 요구를 하라고 했는데 그게 그렇지 못했어요.
시장이 자치구에 어떤 구는 더 줄 수 있는 재량사업비로 좀 주고 그래 왔다고.
지금 보조금은 19.34%, 국고보조금은 20여 %가 좀 늘어났는데 지금 시에서 받고 있는 재원조정교부금이 항상 줄고 있습니다.
70%를 받고 있었어요.
그래서 12%가 감소가 돼 가지고 58%를 받은 걸로 알고 있는데 이 광주와 대전이 비슷한 상황이거든, 인구수도 그렇고 여건도 그렇고.
재원 이 건전재정성도 그렇고 비슷한 광주는 똑같이 자치구에 환원을 시켜주면서 70%를 줬습니다.
이게 지금도 보면은 그렇게 작은 액수로 재원조정교부금을 받고 있는 상황에 이 자치구는 굉장히 열악한 상황입니다.
이걸 누차 본위원은 지적을 했던 것이 무엇이냐면 시에 건의해서 재원조정교부금을 좀 원만하게 타 시에 맞게 형평에 맞게 좀 요구를 하라고 했는데 그게 그렇지 못했어요.
시장이 자치구에 어떤 구는 더 줄 수 있는 재량사업비로 좀 주고 그래 왔다고.
지금 보조금은 19.34%, 국고보조금은 20여 %가 좀 늘어났는데 지금 시에서 받고 있는 재원조정교부금이 항상 줄고 있습니다.
○기획공보실장 이상옥 이게 지금 재원조정교부금이 지금 저희 의회에서도 그런 걸 요구를 해서 지난번에 시 조례로 이걸 개정을 합니다.
조례로 제정을 해서 조정교부율을 조정했는데 저희 구에서도 그렇고 의회에서도 그렇고 그런 것을 강력하게 요청을 해서 시장이 의회에 제출한 안이 21%였었습니다.
21%에서 저희 의회에서도 요구하고 저희 구에서도 요구해서 시의회에서 0.5% 정도를 사실 올렸습니다 작년에.
조례 제정 과정에서 수정을 해서 저희 황경식 위원장이, 시의회 행정자치위원장 그쪽 소관 사항이었기 때문에 저희 그 심의과정도 우리 구 관련 저희들도 가서 그런 상황을 지켜보고 또 더 증액요율을 증가시키기 위해서 더 노력을 했지마는 5개 구청장 노력을 했지마는 이건 돈과 관련된 거기 때문에 시에서도 이 0.5% 양보하는데도 굉장히 어렵게 한 상황이었습니다.
이점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조례로 제정을 해서 조정교부율을 조정했는데 저희 구에서도 그렇고 의회에서도 그렇고 그런 것을 강력하게 요청을 해서 시장이 의회에 제출한 안이 21%였었습니다.
21%에서 저희 의회에서도 요구하고 저희 구에서도 요구해서 시의회에서 0.5% 정도를 사실 올렸습니다 작년에.
조례 제정 과정에서 수정을 해서 저희 황경식 위원장이, 시의회 행정자치위원장 그쪽 소관 사항이었기 때문에 저희 그 심의과정도 우리 구 관련 저희들도 가서 그런 상황을 지켜보고 또 더 증액요율을 증가시키기 위해서 더 노력을 했지마는 5개 구청장 노력을 했지마는 이건 돈과 관련된 거기 때문에 시에서도 이 0.5% 양보하는데도 굉장히 어렵게 한 상황이었습니다.
이점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기획공보실장 이상옥 0.5% 올렸습니다.
○김택우 위원 지금 그래도,
○기획공보실장 이상옥 쉽지는 않습니다, 이게 올리는 게.
○김택우 위원 시장의 재량사업권으로 해서 자치구에 임의로 줄 수 있는 혜택권한을 시장이 갖고 있어요 지금은.
전에는 많이 받았는데 지금도 광주와 형평성 차원에서는 굉장히 차이점이 있다고, 이것을 늘상 강조해 왔는데 아직도 그렇습니다.
광주에 똑같은 도시여건과 재정 건전성도 비슷한 광주 지역보다는 받질 못하고 있어요, 광주는 또 국회의원들도 그렇고 중앙에서 많은 것을 국고보조도 끌어다가 쓰고 있는데 대전 상황은 그렇지 못해요, 같은 상황에 있다 하더라도.
지금 우리 대전 지역에 국회의장과 부의장이 있어요.
있어 가면서도 이 도청특별법 이거 하나 아직 상정을 못 시키고 이게 해결 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그만큼 단합된 모습을 보이지 못하고 있습니다.
본위원이 실장께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앞으로 시에서 받을 수 있는 재원조정교부금도 더 여러 차례 건의를 해 가지고 지금 다른 예산안을 쓸 수가 없어요.
아까 윤진근 위원이 지적했듯이 복지 쪽은 이미 지정된 액수가 58% 아닙니까,
전에는 많이 받았는데 지금도 광주와 형평성 차원에서는 굉장히 차이점이 있다고, 이것을 늘상 강조해 왔는데 아직도 그렇습니다.
광주에 똑같은 도시여건과 재정 건전성도 비슷한 광주 지역보다는 받질 못하고 있어요, 광주는 또 국회의원들도 그렇고 중앙에서 많은 것을 국고보조도 끌어다가 쓰고 있는데 대전 상황은 그렇지 못해요, 같은 상황에 있다 하더라도.
지금 우리 대전 지역에 국회의장과 부의장이 있어요.
있어 가면서도 이 도청특별법 이거 하나 아직 상정을 못 시키고 이게 해결 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그만큼 단합된 모습을 보이지 못하고 있습니다.
본위원이 실장께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앞으로 시에서 받을 수 있는 재원조정교부금도 더 여러 차례 건의를 해 가지고 지금 다른 예산안을 쓸 수가 없어요.
아까 윤진근 위원이 지적했듯이 복지 쪽은 이미 지정된 액수가 58% 아닙니까,
○기획공보실장 이상옥 지금 비율로 그렇게 됩니다.
○김택우 위원 우리가 사회적 기반시설을 하기 위해서는 지금 노후도 되고 사회적 기반시설 하기 위해서 예산이 필요한데 전혀 그것을 할 수가, 새롭게 신규사업으로 할 수도 없고 물론 노후가 돼서 교체를 해야 되는데도 예산이 없으니까 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 아니에요.
여기에 일반 공공행정에서 31.76%가 증액이 됐는데 일반공공행정은 본위원이 잘 이해가 못 가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해줘 봐요.
여기에 일반 공공행정에서 31.76%가 증액이 됐는데 일반공공행정은 본위원이 잘 이해가 못 가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해줘 봐요.
○기획공보실장 이상옥 세출에서 말씀하시는 거죠?
○김택우 위원 그렇죠. 아니 일반공공행정은,
○기획공보실장 이상옥 내년에 그 중에서 선거관리 경비가 내년에 지방선거와 관련돼서 예년에 없던 그런 비용들이 반영돼서,
○김택우 위원 그래서 31.76%가 증액 됐죠?
○기획공보실장 이상옥 예.
○김택우 위원 또 산업·중소기업 수송 및 교통 이게 한 45%, 47%가 감액이 됐는데 이게 왜 이렇게 반 이상 이건 감액 됐어요?
○기획공보실장 이상옥 수송 분야요?
○김택우 위원 산업·중소기업.
○기획공보실장 이상옥 이것은 지역경제과에 지금 지역경제과 전통시장,
○김택우 위원 우리 공보실장께서는 예산을 편성하는데 총괄 책임자 아니십니까, 그죠?
○기획공보실장 이상옥 그렇습니다.
○김택우 위원 그렇다면은 우리 구에서 전체 예산의 가장 핵심적으로 필요한 부분이 무엇이고 얼마만큼 감액과 증액되는 부분은 실장께서는 알고 계셔야 돼.
○기획공보실장 이상옥 예, 그 내용은 다 알고 있습니다.
○김택우 위원 그래서 본위원이 질의하고 지적하고자 하는 것을 막힘없이 답을 해야 됩니다.
본위원이 궁금한 것은 총 45% 감액 됐어요, 왜 이렇게 감액이 됐나 그 이유를 알고 싶어서 묻고자 하는 겁니다.
본위원이 궁금한 것은 총 45% 감액 됐어요, 왜 이렇게 감액이 됐나 그 이유를 알고 싶어서 묻고자 하는 겁니다.
○기획공보실장 이상옥 자세한 내역은 아까 말씀드린대로 전통시장과 관련된 그런 것이고요, 지금 사실 전통시장 관계도 이런 국비 지원사업도 우리가 보조를 못하는 부분도 상당히 있어서 사업차질에 좀 우려가 있습니다.
○김택우 위원 지금 우리 구에서 신규사업 하는 게 어디 있습니까?
○기획공보실장 이상옥 지금.
○김택우 위원 10억 이상의 신규사업.
○기획공보실장 이상옥 10억 이상의 신규사업은 거의 없다고 보시면,
○김택우 위원 없죠?
○기획공보실장 이상옥 예.
○김택우 위원 할 수도 없고, 재원도 예산도 마련할 수도 없고,
○기획공보실장 이상옥 최소한만 반영을 했고요.
사실 지금 우리가 필수경비를 미부담하는 입장에서 그런,
사실 지금 우리가 필수경비를 미부담하는 입장에서 그런,
○김택우 위원 그런데 본위원이 궁금한 것은 늘상 이 지역 주민들도 의문을 가지고 있을 건데 대부분 이 보도블럭 항상 주민들이 생각하는 것은 연말이 되면은 보도블럭 교체를 한다 이렇게 주민들이 생각하고 있어요.
그 유천동뿐이 아니라 산성동 지역도 물론 보도블럭이 보기에는 잘 해 놨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주민들이 보도블럭을 교체했어도 이게 왜 해야 되나 필요성과 당위성을 모르고 예산이 없다고 하면서 연말 되면은 왜 보도블럭을 교체하는가 이 주민들이 맨날 의구심을 갖고 있다고.
이걸 동에 그 유천동에 보도블럭을 연말이 돼서 간다고 한다면은 그 동에 자생단체장이나 단체장이 있지 않습니까.
또 통·반장 있고, 홍보를 해서 이걸 계도홍보를 해야 되는데 주민들은 예산 타령만 하고 예산이 없다고 하면서 연말되면은 보도블럭 교체한다, 이렇게 못에 박혀 있어요.
왜 주민의식은 돈이 없다고 하면서 연말 되면 보도블럭을 멀쩡한데 교체하고 있나, 늘상 의문을 가지고 있다고.
그 유천동뿐이 아니라 산성동 지역도 물론 보도블럭이 보기에는 잘 해 놨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주민들이 보도블럭을 교체했어도 이게 왜 해야 되나 필요성과 당위성을 모르고 예산이 없다고 하면서 연말 되면은 왜 보도블럭을 교체하는가 이 주민들이 맨날 의구심을 갖고 있다고.
이걸 동에 그 유천동에 보도블럭을 연말이 돼서 간다고 한다면은 그 동에 자생단체장이나 단체장이 있지 않습니까.
또 통·반장 있고, 홍보를 해서 이걸 계도홍보를 해야 되는데 주민들은 예산 타령만 하고 예산이 없다고 하면서 연말되면은 보도블럭 교체한다, 이렇게 못에 박혀 있어요.
왜 주민의식은 돈이 없다고 하면서 연말 되면 보도블럭을 멀쩡한데 교체하고 있나, 늘상 의문을 가지고 있다고.
○기획공보실장 이상옥 지금 위원님이나 주민들이 염려하는 부분에 대해서 그것을 공감은 합니다.
그러나 이게 지금 예산이 이제 국비라든지 시비 지원된 그 내시가 돼서 예산을 세웠다 하더라도 자금이 안 오면은 집행을 못하고 또 행정절차를 이행하는 과정에서 그럴 수도 있지마는,
그러나 이게 지금 예산이 이제 국비라든지 시비 지원된 그 내시가 돼서 예산을 세웠다 하더라도 자금이 안 오면은 집행을 못하고 또 행정절차를 이행하는 과정에서 그럴 수도 있지마는,
○김택우 위원 본위원도 알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본위원이 지적했듯이 이런 부분을 주민들이 알게끔 우리가 홍보가 부족하지 않았나 이런 문제는 이러이러해서 이렇게 되는데 주민들이 어느 정도 알 수 있는 우리가 구정소식지도 있고 또 각 동마다 주민자치위원회가 있어서 월별로 회의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 그 지역에서 신규사업이나 이 보도블럭 교체나 이런 사업이 이루어졌을 때 주민자치위원들한테 홍보를 해서 이건 이러해서 바뀌었다 한다면 주민들이 의구심을 가졌던 것을 좀 이해하실 것 아닙니까.
중요한 것은 본위원이 지적했듯이 이런 부분을 주민들이 알게끔 우리가 홍보가 부족하지 않았나 이런 문제는 이러이러해서 이렇게 되는데 주민들이 어느 정도 알 수 있는 우리가 구정소식지도 있고 또 각 동마다 주민자치위원회가 있어서 월별로 회의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 그 지역에서 신규사업이나 이 보도블럭 교체나 이런 사업이 이루어졌을 때 주민자치위원들한테 홍보를 해서 이건 이러해서 바뀌었다 한다면 주민들이 의구심을 가졌던 것을 좀 이해하실 것 아닙니까.
○기획공보실장 이상옥 예, 위원님의 그 사항은 좋은 의견으로 왜냐하면 또 필요할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면 사실 그런 걸 홍보를 해도 동에서 그런 내용을 해줘도 제대로 홍보를 안 할 수도 있고 그러나 그런 것은 관련 부서에 통보를 해서 그런 사업을 할때 지역 자생단체에 전파가 될 수 있도록 관련 부서와 협조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왜 그러냐면 사실 그런 걸 홍보를 해도 동에서 그런 내용을 해줘도 제대로 홍보를 안 할 수도 있고 그러나 그런 것은 관련 부서에 통보를 해서 그런 사업을 할때 지역 자생단체에 전파가 될 수 있도록 관련 부서와 협조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기획공보실장 이상옥 예.
○서명석 위원 서명석 위원입니다.
지금 기획공보실장님이 열심히 답변하시는 것을 보면서 많은 것을 느끼고 있습니다.
어쨌든 어려운 중구 살림에 여러 모로 다각적으로 이렇게 내년도 예산 편성을 그런 대로 잘한 것 같습니다.
본위원이 그동안 한 3년 차에 걸쳐서 우리 중구에 불용액 때문에 많은 문제점을 그동안에 지적을 했었어요.
2010년, 11년, 12년 연 3년 동안 많은 것을 지적을 했지마는 이것이 시정이 안 되고 계속 답습적으로 그냥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는데 어쨌든 기획공보실장님께서는 모든 중구의 사업들을 분기별로 다 보고를 받고 확인 평가를 하고 있죠?
지금 기획공보실장님이 열심히 답변하시는 것을 보면서 많은 것을 느끼고 있습니다.
어쨌든 어려운 중구 살림에 여러 모로 다각적으로 이렇게 내년도 예산 편성을 그런 대로 잘한 것 같습니다.
본위원이 그동안 한 3년 차에 걸쳐서 우리 중구에 불용액 때문에 많은 문제점을 그동안에 지적을 했었어요.
2010년, 11년, 12년 연 3년 동안 많은 것을 지적을 했지마는 이것이 시정이 안 되고 계속 답습적으로 그냥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는데 어쨌든 기획공보실장님께서는 모든 중구의 사업들을 분기별로 다 보고를 받고 확인 평가를 하고 있죠?
○기획공보실장 이상옥 예, 그렇습니다.
○기획공보실장 이상옥 복지부분도 있습니다.
○서명석 위원 그래서 본위원이 이제 그걸 죽 분석을 해 보니까 사유야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국비가 늦게 왔다든지 또 사업책정을 했는데 실제 해 보니까 좀 시행착오가 나온다든지 여러 가지 문제가 있겠지만 적어도 하반기 때는 기획공보실장께서 모든 사업을 면밀하게 확인 평가하고 보고를 받아서 문제점이 어디가 있나 이런 것들을 분석해야 할 것 같아요.
본위원이 왜 지금 이 얘기를 하냐면 어쨌든 금년 12월 마지막 달입니다.
어려운 우리 중구 주민들한테 공무원들이 조금만 더 노력하면 되돌아갈 수 있는 그런 예산들이 다 사용을 못하고 반납을 하는, 이 불용액 처리가 되어서는 안 되겠다 하는 지적이에요.
기획공보실장님께서는 우리 구의 모든 살림을 하는 그런 자리입니다.
주민국장한테도 이 문제를 지적을 했어요.
지적을 했지만 기획공보실장께서 한 번 더 3/4분기 동안에 했던 그런 사업들 특히 주민들 복지하고 관련되는, 어려운 주민 생활하고 관련되는 예산들을 그런 사업들을 한 번 살펴 보셔서 12월달에 주민들한테 하나라도 더 혜택이 가고 사용될 수 있도록 최선을 좀 다해 달라는 얘깁니다.
예를 들어서 국비가 늦게 왔다든지 또 사업책정을 했는데 실제 해 보니까 좀 시행착오가 나온다든지 여러 가지 문제가 있겠지만 적어도 하반기 때는 기획공보실장께서 모든 사업을 면밀하게 확인 평가하고 보고를 받아서 문제점이 어디가 있나 이런 것들을 분석해야 할 것 같아요.
본위원이 왜 지금 이 얘기를 하냐면 어쨌든 금년 12월 마지막 달입니다.
어려운 우리 중구 주민들한테 공무원들이 조금만 더 노력하면 되돌아갈 수 있는 그런 예산들이 다 사용을 못하고 반납을 하는, 이 불용액 처리가 되어서는 안 되겠다 하는 지적이에요.
기획공보실장님께서는 우리 구의 모든 살림을 하는 그런 자리입니다.
주민국장한테도 이 문제를 지적을 했어요.
지적을 했지만 기획공보실장께서 한 번 더 3/4분기 동안에 했던 그런 사업들 특히 주민들 복지하고 관련되는, 어려운 주민 생활하고 관련되는 예산들을 그런 사업들을 한 번 살펴 보셔서 12월달에 주민들한테 하나라도 더 혜택이 가고 사용될 수 있도록 최선을 좀 다해 달라는 얘깁니다.
○기획공보실장 이상옥 예, 노력하겠습니다 위원님.
○서명석 위원 그렇게 하고 내년도 예산서 69페이지에 보면 국제화 지원 기능분담금 750만원이 금년에 새로 생겼네요? 69페이지.
○기획공보실장 이상옥 예.
○서명석 위원 구정주요업무추진에 201-02 750만원이 서 있는데 글쎄요 이게 본위원 생각은 그렇습니다.
한국지방자치단체 국제화재단 해산에 따라서 2010년 11월에, 그 사유로 해서 출연금을 자치단체가 전국 시도지사협의회에 납부하도록 이렇게 결정을 한 모양인데 이게 조금 제 생각으로서는 좀 합리적이 아닌 것 같아요.
아, 자기들 해산했으면 해산했지 이걸 꼭 우리 중구 자치단체에서 이걸 꼭 부담을 해야 되는 것인지 좀 이해가 가도록 설명을 한 번 해 보세요.
한국지방자치단체 국제화재단 해산에 따라서 2010년 11월에, 그 사유로 해서 출연금을 자치단체가 전국 시도지사협의회에 납부하도록 이렇게 결정을 한 모양인데 이게 조금 제 생각으로서는 좀 합리적이 아닌 것 같아요.
아, 자기들 해산했으면 해산했지 이걸 꼭 우리 중구 자치단체에서 이걸 꼭 부담을 해야 되는 것인지 좀 이해가 가도록 설명을 한 번 해 보세요.
○기획공보실장 이상옥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이게 사실 그동안 국제화재단에서 하던 것을 전국 시도지사협의회로 넘어 갔습니다.
그렇게 해서 거기에서 이게 안행부 예산편성지침에도 이렇게 지원하도록 출연하도록 돼 있고 사실 저희들도 이것이 해외연수 프로그램이나 공무원 초청 이런 데에 비용이 쓰여지는 건데 사실 우리 구가 실질적으로 많은 그런 건 아니에요.
그렇지마는 전국적으로 합의된 그래서 위에 안행부에서도 인정하고 지원하도록 그렇게 된 사항이라 좀 아쉬움은 있지마는 어쩔 수 없이 저희들도 부담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게 해서 거기에서 이게 안행부 예산편성지침에도 이렇게 지원하도록 출연하도록 돼 있고 사실 저희들도 이것이 해외연수 프로그램이나 공무원 초청 이런 데에 비용이 쓰여지는 건데 사실 우리 구가 실질적으로 많은 그런 건 아니에요.
그렇지마는 전국적으로 합의된 그래서 위에 안행부에서도 인정하고 지원하도록 그렇게 된 사항이라 좀 아쉬움은 있지마는 어쩔 수 없이 저희들도 부담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서명석 위원 좋아요, 안행부에서 예산편성지침에 권고를 했다 할지라도 본위원이 생각하는 걸로, 판단으로는 지금 우리 자치단체에서 기초 자치단체에서 이 예산은 세우면 안 돼요.
아, 우리하고 관계도 크게 그렇게 필요치도 않는 그런 예산을 정부에서 자기들이 그렇게 필요하다면 얼마든지 할 수 있는데 왜 떠 넘깁니까 우리한테.
이 문제는 좀 짚고 넘어가야 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75페이지에 구보발간 있죠?
아, 우리하고 관계도 크게 그렇게 필요치도 않는 그런 예산을 정부에서 자기들이 그렇게 필요하다면 얼마든지 할 수 있는데 왜 떠 넘깁니까 우리한테.
이 문제는 좀 짚고 넘어가야 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75페이지에 구보발간 있죠?
○기획공보실장 이상옥 예.
○서명석 위원 거기에 보니까 본위원 생각으로서는 이게 어떤 사업이 좀 변경이 됐는지 내부지침이 변경이 됐는지는 모르지만 2013년도에 비해서 1,674만원이 감이 됐네요?
○기획공보실장 이상옥 예, 그렇습니다.
○서명석 위원 뭐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기획공보실장 이상옥 지금 사실 저희 구 재정이 어려우니까 매월 5만부씩을 구보를 발행 하고 있습니다마는 예산절감 차원에서 자꾸 줄이고 또 전체 필요한 예산을 다 이번에 반영을 못하고 85% 정도만 반영을 해서 그런 것입니다.
○서명석 위원 혹시 본예산에 이렇게 세워 놓고 추경에 다시 또 더 세울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기획공보실장 이상옥 지금 저희 추경에서 법적, 의무적경비도 지금 없기 때문에 지금 인건비도 다 못 반영한 상황이라서 이게 추경에 반영하기는 현실적으로, 이 예산 범위 내에서 하도록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서명석 위원 그러면 지금 구보를 수량을 줄인다는 거예요, 아니면 뭐 다른 사유가 있는 겁니까?
○기획공보실장 이상옥 지금 구보는 매월 5만부를 발행을 하고 있습니다.
○기획공보실장 이상옥 지금 현실적으로 그것을 구보를 해서 그 입찰을 해서 이제 그 예산 범위 내에서 입찰을 하니까.
○서명석 위원 그렇다면 그런 실장님 그 답변이 그런 내용이라면 금년에도 얼마든지 1,674만원 절약할 수가 있잖아요, 그런 거라면.
○기획공보실장 이상옥 좀 이해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기획공보실장 이상옥 예.
○기획공보실장 이상옥 저희들이 그동안에 방송을 하기 위한 비디오 그런 방송카메라를 쓰기 위한 그 직원이 한 명이 보조가 있었는데 보조가 그 공익요원이었었는데 제대를 해서 없고 또 사실 앞으로 그런 홍보가 방송중심 자료로 홍보가 제공돼야 되는데 그 보조인력이 필요해서 이번에 반영을 했습니다.
○서명석 위원 좋아요, 의정이나 구정이나 주민들한테 널리 알려야 할 그런 홍보사업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내부적으로 우리가 좋은 사업을 하지만 주민들한테 널리 알리지 못하면 사실은 효과는 50% 밖에 안 됩니다.
본위원도 상당히 좋은 안이라고 생각하는데 지금 실장님 말씀을 들어보니까 그동안은 공공근로자가 이 업무를 이렇게 수행을 했었는데 공공근로자가 그만두다 보니까 기간제 인부임을 세울 수밖에 없다는 그런 얘기 아닙니까?
내부적으로 우리가 좋은 사업을 하지만 주민들한테 널리 알리지 못하면 사실은 효과는 50% 밖에 안 됩니다.
본위원도 상당히 좋은 안이라고 생각하는데 지금 실장님 말씀을 들어보니까 그동안은 공공근로자가 이 업무를 이렇게 수행을 했었는데 공공근로자가 그만두다 보니까 기간제 인부임을 세울 수밖에 없다는 그런 얘기 아닙니까?
○기획공보실장 이상옥 예, 그렇습니다.
○서명석 위원 이해가 갑니다.
일단 본위원이 마지막으로 다시 한 번 내가 부탁을 드리는데 그동안에 3년에 걸쳐서 불용액 처리 특히 생활이 어려우신 중구 주민들한테 되돌아갈 예산이 공무원들의 최선을 다하지 못해서 주민들한테 돌아가야 할 그런 혜택들이 정마 돌아가지 못하고 불용액 처리가 되고 다시 반납하는 이런 사례가 없도록 나머지 한 달 남았습니다.
업무를 꼼꼼히 챙겨보시고 확인해서 주민들한테 조금이라도 되돌아갈 수 있는 그런 공무원들이 되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본위원이 마지막으로 다시 한 번 내가 부탁을 드리는데 그동안에 3년에 걸쳐서 불용액 처리 특히 생활이 어려우신 중구 주민들한테 되돌아갈 예산이 공무원들의 최선을 다하지 못해서 주민들한테 돌아가야 할 그런 혜택들이 정마 돌아가지 못하고 불용액 처리가 되고 다시 반납하는 이런 사례가 없도록 나머지 한 달 남았습니다.
업무를 꼼꼼히 챙겨보시고 확인해서 주민들한테 조금이라도 되돌아갈 수 있는 그런 공무원들이 되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공보실장 이상옥 예, 노력하겠습니다.
○서명석 위원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충선 서명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께서 많은 질의가 있으셨는데 꼼꼼히 좀 챙기셔서 차질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께서 많은 질의가 있으셨는데 꼼꼼히 좀 챙기셔서 차질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공보실장 이상옥 예,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충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획공보실 소관 예산안 및 통합관리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기획공보실장 및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한 후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기획공보실장 및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한 후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4분 회의중지)
(10시55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충선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감사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감사실장은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감사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감사실장 및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은 이상과 같이 의사일정을 마무리 하고자 합니다.
당위원회 제4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할 예정이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감사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감사실장은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감사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감사실장 및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은 이상과 같이 의사일정을 마무리 하고자 합니다.
당위원회 제4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할 예정이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57분 산회)
